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달웅 의원 발언
최종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건설환경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먼저 건설환경국 부서 과장님들 인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한 해 동안 건설환경국 업무에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 때 도시계획과 다섯 명의 담당 중 네 명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날씨도 좋지 않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2009년 도시계획과 사업적 예산이 총 32건에 이월액 포함해서 87억1,600만원의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잔액이 37억3,900만원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통상 12월25일이면 결빙기로 인한 사업이 중단되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잔액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조금 일찍이 뽑느라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연내 최대한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협의 안 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월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만날 이월시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성의 없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고 이걸 가지고 이월시키면 매번 이월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매일 반복됩니다. 안 되면 이월시키는 게 습성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매번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보니까 87억 중에 39억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만날 최대한입니까? 한두 번입니까? 오늘도 눈여겨봤는데 보상을 하려면 빨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상에 임하든지 해야지 그냥 도장 들고 올 때를 기다리면 그 사람들이 옵니까? 연말까지 이월액을 최소화로 줄입시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설계변경이 도시계획과에 3억9,5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설계변경 절차는 어디까지 결재를 해야 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거의 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심의도 안 거치고 국장님이 사인만 하면 바로 설계변경을 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대형공사는 거의 감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감리의 절차를 거쳐서 시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는 시장님께 올라가는 것도 있고 작은 금액은 국장님 전결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는 설계를 주로 공무원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의 성향이 어떤지 잘 알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감리한테 맡기니까 지역 지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저기에 뭐가 있는지, 암이 있는지 뭔지 모르고 설계를 하다보면 구간 내에 어떤 장애물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이것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업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문제가 안 되죠. 지금 3억 얼마인가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은 천재지변이나 난공사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한데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법면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하고, 과거 같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 오면 제일 먼저 설계변경부터 보고 나쁘게 얘기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를 변경해야지 그냥 하다보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줄여주시고,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저기는 뭐가 있을 것이다’ 법면 같은 것은 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설계에 넣으면 됩니다. 괜히 설계 금액을 줄여서 하다보면 괜히 업자한테 포함시켜 주고 이건 안 됩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집단민원 조치사항을 보면 현재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모든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했어요. 하나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가 없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13건 중에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답변을 하세요. 그런 분석도 없이 무조건 ‘조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관을 신임하겠느냐는 말이죠.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 딱딱 잘라줘야 될 게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 중에 도시시설 해제 요청이 제일 많았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반영을 해 줬고, 공원녹지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해제해 달라는 건 못해 드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못해 주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렵다든지 이렇게 통보해 줘야지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관의 말 한마디를 믿고 무한정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예산에 반영할 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해 준다든지,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몇 년 차로 해 준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줘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집단민원 사항에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게 연간 들어오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세 가지 질문한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바꾸라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겁니다. 이월시키는 문제, 설계변경 하는 문제, 집단민원 문제 이런 게 보면 사실 적극성이 없어요.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공무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17페이지 설계변경 시에 금호어울림 옆 대로 중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당초에는 5,380만원이었는데 1억23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됐는데 배로 설계가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도로 법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상으로는 일부는 30m 도로도 있고 적게 되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토지 사용승낙을 처음에는 안 해 주다가 나중에 사용승낙을 해 주면서, 처음에는 비탈면 쪽으로 해서 들어내지 않는 걸로 하고 기존 생긴 대로 좁게 포장만 하고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토지 사용승낙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넓게 도시계획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변경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공사가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았잖아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개를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중단된 이후로 상당히 여러 달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포함되는 지역이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은 빨리 시공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사발주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관동대 후문 교량설치와 녹원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사업비가 증감이 안 됐는데 설계변경이 된 것은 왜 그렇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실제 공사한 것과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관대 후문 쪽은 금액이 제일 많이 늘어난 이유는 교량을 다시 하다보니까 가도도 설치하고 인근 작년에 했던 구간에 일부 덧씌우기가 안 된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구간도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설계 부분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도시계획과에서는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230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현황에 대해서 22만3,382㎡라고 했잖아요. 길로 따지면 서울 가는 거리가 되는데…….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단위가 ㎡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예산의 문제지만 도시계획도로에 속해 있는 땅의 지주들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안에 있는 주택이나 땅에 대해서는 주인이지만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해서 선을 그었겠지만 이걸 세밀하게 연구해서 그렇지 못한 지역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지역은 다시 한번 평가를 하더라도 도시계획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없게끔, 강릉시에서 5개년 계획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허균생가～종합경기장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80억 시비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4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있잖아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4차선 도로가 오다가 끊겨버리는 구간 때문에 동료 위원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것이 이런 도로를 만들면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같이 겸용해서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습니까? 자전거도로 계획이 없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자전거도로 계획은 허균생가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도로는 당초에는 4차선으로 해서 한쪽 옆은 농지가 있기 때문에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녹색추진 관계에서 그쪽 농지도 모두 매입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같이 포장을 해 놨습니다만 그걸 별도로 구분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바꾸어 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할 때, 자전거도로는 도로를 낼 때 해야지 그걸 나중에 어떻게 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기층까지만 포장되어 있으니까 벌라드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아름다운 자전거도로가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자전거도로를 내더라도 기왕 도로를 내면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는데 가로수를 식재했다가 다시 자전거도로 내고 농로, 경운기 다니는 길 내고 이러다 보면 이중삼중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될 사업이고, 이 도로 자체가 4차선이 오다가 끊겨버렸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80억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반쪽짜리 도로밖에 더 됩니까? 그 도로도 다시 설계를 하고 기존 나와 있지만 연결되는 도로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쪽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입장을 내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허균생가 쪽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도로는 가로수 계획은 없고 가운데 중앙화단에다가 작은 나무 정도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위에 2차선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만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최대한 도시계획을 할 때 맞춰서 불편이 없고 교통이 통행되도록 최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도로를 하나 낼 때 두 번, 세 번 파서 도로를 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박오균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의 종류와 분류에서 보면 차선의 폭에 따라서 틀립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종류에 따라서 한 차로의 폭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보다는 국도, 국도보다 시?군도가 좁게 되어 있습니다. 10cm～15cm 차이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최소 폭이 몇 m 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어느 것을 얘기하십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도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신 허균생가～종합경기장…….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지방도로는 거의 3.25m로 한 차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20m이면 4차선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4차선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219쪽 봐주시겠습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조치사항 마지막에 있습니다. 경포의 주 진입도로인 군정교에서 운정교, 경포대까지 도로가 2차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허균생가하고 종합경기장간 도로 개설공사 현황에서 보면 종합운동장에서 허균생가까지 내려가는 도로가 2차선이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이쪽에서 들어가는 2차선, 운동장에서 나오는 2차선 내려가는 건 4차선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활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임시응변으로 하신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경포도립공원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추진 배경을 보면 지역주민 및 관광객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편의를 제공하기보다는 불편하고 혼선을 초래해요. 2차선으로 들어가다가 4차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앞으로 하나하나 시정해서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립공원 계획도로 폭은 4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주변에 있는 민원 때문에 2차선으로 해 놨는데 그 도로하고 계획상에 있는 것은 현재 4차선, 이쪽 허균생가도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계획되는 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단지 4차선인데 2차선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녹색도시와 관련해서 일단 입구이기 때문에, 다른 구간은 안 들어가더라도 그 구역은 일단 호수 복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허균생가가 현재 삼지교차로가 되는 부분은 시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녹색도시가 어느 정도 정비된 이후에 그것과 같이 국도와 연결하는 것도 검토해 보자고 협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 도로 부분에 대한 교통 흐름이라든지 녹색도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국가계획하고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녹색시범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모든 사업이 녹색도시 쪽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도로라든지 전체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향이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특히 도로 같은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225쪽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집행 사업이란 말이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00억이 넘습니까? 1,100억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다고 심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도시계획과만 이렇습니다. 다른 과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만 매년마다 중기재정계획을 받아서 단 돈 1원도 예산 반영을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꼭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시든지 필요하다고 다 받아놓고 예산은 1원도 못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허균생가 도로는 80억을 투자 합니다. 80억을 투자해서 완공이 되어도 거기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서로 도로망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잘린단 말이죠.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만큼 조기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투자는 많이 하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변할 겁니다.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교통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보다 시급한 도로나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투자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죠. 차라리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이면 용지매입은 4차선으로 하더라도 도로는 2차선으로 개통을 하시든지 해서 그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돌려서 써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다 세우고 여기에는 1원도 투자를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 건지, 정책권자인 시장님께서 그 도로부터 준공을 하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몇 쪽입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구 터미널 재개발사업,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구 터미널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지중화 사업 등 다른 개발 사업도 이루어지지 못하며 주민 피해가 심각함, 용도계획 변경 철회 등 강력한 대응책 마련 이래서 지적했단 말이죠. 추진계획 실적에는 ‘완료했다’고 과장님이 보고했어요. 용도변경 철회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구 터미널은…….
종인
심종인위원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어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구 터미널 용도계획 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재판이 변론은 11월25일부로 종결이 됐고, 그 종결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간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최종선고일은 2009년12월26일이고 우선 그것만 되면 건물을 철거하고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주차장으로 하라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용도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원래 주차장 용지였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상업용지로 해서 개발을 안 하면 다시 환원하겠다는 서로 약속이 있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아직까지도 착공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27층으로 다 절차는 마친 상태에서 동부 쪽에서 금융위기가 오고 그래서 도저히 시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그때 당시 계획을 보면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사업하기 전까지는 유예해 달라, 그전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그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착수 전까지는 그러면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시에 주면 시에서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용도를 환원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구역은 주차장으로 조성했고 그 전에 했던…….
종인
심종인위원
주차장 조성한 부분은 알고 있고 문제는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동부건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그림만 그려놨지 투자 계획이 없단 말이죠.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주차장 부지로 환원시켰다가 소유주가 추후에 개발하겠다고 재신청을 하면 그때 가서 변경해 주면 안 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시계획은 한번 환원을 하면 다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조건이 뭡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환원 안하는 조건이 말입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8년간 착공 안 하면 환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일단은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간에 약속은 했었지만 다소 시에서 일부분은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잡아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동부건설에서 사업 할 기미가 없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종인
심종인위원
의지가 없잖아요. 국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아파트 분양도 안 되어서 아파트 지를 의사가 없다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미분양 아파트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서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잣대가 정확해야 됩니다. 힘없는 시민들이 그 부지를 받았다면 그렇게 10년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행정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별한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 강릉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진입도로는 최종 준공되는 거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단지조성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단지조성은 소송 판결이 나는 대로 따라가고 (주)원익으로 변경을 시켜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까지 단지조성이 안 되면 국비 보조받은 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없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반환하라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국비 받은 부분은 도로 부분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13억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환원하는 건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통단지 진입도로로 받았단 말이죠. 단지조성이 안 되니까 중앙부서에서 반환하라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단지가 정상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여전교 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국비를 정상화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주)원익이 낙찰을 받았고 사업자 선정이 되었으니까 일단 도로 부분하고 유치권 관계 때문에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끝나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설명을 드렸고, 나름대로 내년도 국비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선공사는 먼저 시켜서 내년 2월이 되면 교량 부분은 끝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계속 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법원 판결 부분도 곧 끝날 것 같고, 일단 끝나면 사업자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사업자 변경을 해서 그 후에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법원의 판결이 빨리 나야 되는데 언제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지금 3차 예정이 12월17일로 잡혀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때 결정 날지 안 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확정이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풍호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풍호골프장 사업자로 선정이 됐단 말이죠. 진척이 없잖아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주)원익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도 하는데 일단은 풍호골프장은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유치권 관계만 해결되면 바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의중은 듣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속 협의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있는데 내년도로 이월이 추정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총가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토지 협의라든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총가입찰 받은 게 어느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군도3호선 쪽이 그렇고, 입암공단 쪽도 총가계약이 됐고, 허균생가 도로도 총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발주한 것을 보면 2 분의 1일은 50% 정도 총가발주 했고 반 정도는 당해연도 예산만 가지고 발주했단 말이죠. 어떻게 구분해서 총가발주하고 어떤 것은 당해연도 차수별로 발주합니까? 총가발주하려면 최소한 2년, 3년 내에 단일공사를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발주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은 총가발주하고 어떤 사업은 차수별로 발주했단 말이죠.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기준은 정확하게 잡은 건 없는데 예산이 적게 서서 공사를 못할 것 같은 경우 당해연도 보상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총가발주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보상만 추진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장은 연도별로 발주를 한 거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은 그러다가 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총가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총가발주를 하려면 다 총가발주를 하시든지…….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런 기준을 세워서…….
종인
심종인위원
아니면 당해연도면 당해연도로 발주를 해서 준공처리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설악권 관광 및 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총 투자계획에 1조959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로 도로교통사업이 있고, 관광사업이 있고, 역사문화사업이 있단 말이죠. 1조원이 넘게 투자하는 사업을 본 위원회에 와서 설명회를 한번 했거나 자료 제출을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전혀 모릅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이게 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강릉 단오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문광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금년 12월에 문광부하고 협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토해양부로 올릴 것 같습니다. 내년 초쯤이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 요구했거나 포함해 가지고 검토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떤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유통단지 진입로 공사를 현재하고 있잖아요. 성산 구간의 교차로 부분은 어떻게 설계가 됐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2차선 도로에다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5번 국도가 4차로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4차로 설계가 확정되고 지금 강릉 남대천 홍수위 고가 결정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4차선에다가 접속 부분까지 합치면 6차로 접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성산 구간 설계는 다 나와 있잖아요. 업체까지 선정되어 있잖아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업체까지 선정되어서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 당초 설계된 것은 단순 4차로고 여정교에서 나가는 교차로가 생기기 이전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는 당초에는 성산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금산에서 확장된 구간이 없고 추가로 설계되다보니까 부채도로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산 주민들이 부채도로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남대천 계획하고 맞물려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앞으로 개통 시기는 2차선에다 평면교체로 개통하고 그 이후에 4차선이 공사가 완공되면 거기에 별도로 설계를 하실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4차선에 맞춰서, 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이 금산 쪽에서 공사를 먼저 해 달라고 건의를 해 가지고…….
영섭
심영섭위원
4차선이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언제 준공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화물유통단지 진입로 사용을 못하고 그대로 공사 중단시켜 놓을 계획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계획만 나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를 평면교차로를 할 건지 뭘로 할 건지 그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6차선 성산도로 구간을 원활하게 교통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18쪽에 집단민원 사항의 조치사항을 보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집단민원이라면 도시계획과에서는 행정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부서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이다,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보냈을 때는 시민들은 어떻게 행정을 믿고 민원에 대한 불신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치사항은 정확하게 또 민원의 불편사항은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계속 검토하겠다’아니면 ‘예산 반영하겠다’이렇게 하고 문서를 보내 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집중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중에 미집행 사업 내역서를 보면서도 2008년도에서부터 201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담당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집행 사업 내역서를 보면 이건 정말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어느 것이 우선 사업인지 어느 것이, 왜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하나하나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강릉시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선정된 거 여러 가지 부서에서는 2개 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가운데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자유치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일전에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이 착공됐을 때 역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동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기차역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구정에 예전 부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옛날에 강릉역 이설 관계는 설계도 다 되어 있고 철도공사 쪽에 가서 원주～강릉 철도를 할 때 금광리 쪽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그때 이미 확답을 받았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구정 예정부지가 거의 확정을 받은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건 4년 전에 대전으로 다니면서 철도청하고 그쪽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안인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감사원에서 지적되는 바람에, 안인에서 올라오면 1등급 철도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정동에서 바로 금광리로 올라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그때 당시에 시민들과 함께 힘을 얻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여 주고 계십니다만 마지막에 가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에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 문제만큼은 지적이 되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보는 시야는 틀릴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는 개인 소유주들한테 50년, 60년 동안 공원녹지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으로 인해서 개인 소유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지시킬 때 집행부에서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나 아니면 무슨 녹지로 되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업용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정도는 최소한 청취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필지별로, 아니면 지역의 의견까지 다 청취를 하다 보면 물론 득을 보는 사람은 상당히 좋아하고 환영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선을 새로 그를 때는 거기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해서 공람공고, 읍?면?동사무소에다가 공람만하고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읍?면?동사무소에 공람공고를 하잖아요. 이건 공무원들이 봐서도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공문을 읍?면?동에 보냈을 때 오히려 시민들은 더 캄캄할 수밖에 없고,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전임과장이 아마 읍?면?동으로 보냈는데 이 문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으로 봐서는 보기가 힘들 겁니다. 거기 보면 ‘시에 오면 어디에서 열람을 하니까 거기에서 의문점을 가진 분은 시로 들어오라’고 그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최소한 읍?면?동으로 보낼 때는 읍?면지역의 해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부분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읍?면?동에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실제적으로 지역의 동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문서 한 장으로, 이건 어디가 어딘지, 강릉시 전체를 열람하라는 건지, 시민이 열람공고를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인 조차도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역 주민청취안이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게 지난 이후에 의회에 와서 주민청취 의견을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역에서 일하라고 뽑아놓은 시의원은 그 후에, 열람공고가 끝난 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늦었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늦었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들도 주민의견을 청취 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을 때 ‘주민들한테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의견청취라는 건 주민의견청취, 주민들한테 어떤 자료가 가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의견청취를 하겠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찾아와서 의견도 제시해 주십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의견 제시해 주시는 분들은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40년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일부를, 아니면 전면 해제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지시킨다든지 아니면 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던 부분이라든지, 공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지정을 했을 때는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주민조차도 옆에 뭐가 들어오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은, 용역 발주한 이분들이 하는 건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서작성은 잘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2009년10월14일에 강릉시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승인고시 한 거 있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썬크루즈가 그때…….
기옥
홍기옥위원
지역설명회하셨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과장님 계실 때 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역설명회를 한 자리에서 개발촉진지구 부분에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했다는데 참석자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바꿔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주민들은 얘기하는데 잘 모르십니까? 국장님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회의는 참석을 못했고, 썬크루즈 리조트 사업 중에 도시계획과 소관은 콘도 부분을 저희들이 했고, 콘도 부분은 옛날 2종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시에서 설명회를 했죠.
기옥
홍기옥위원
일부 지역에 국가 토지도 있고 바다하고 접한 해안지역도 있고, 군의 통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쪽이기도 하고, 사업자 토지하고 국가 토지하고 대토하게 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한 곳도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로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고, 현재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할 때 교통위원회에서 그 도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에서도 일단은 그 도로 부분은 현재 항포구가 있으니까 그 안쪽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촌관광구역으로 해서 말씀하신 옛날 쓰던 도로 안쪽까지 어촌관광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선을 그어놓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해변도로를 지나서 해변까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했단 말이죠. 어촌관광구역하고 개발촉진지구하고 나중에 해양수산과에서 변경고시를 한 모양인데 행정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먼저 그려서 이만큼 들어오면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촉진지구로 뒤로 밀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개발촉진지구 이쪽으로 밀면 해양수산과에서 뒤로 밀려나고 이렇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도면상에 착오가 있은 부분인데 어차피 시 차원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기존 도로가 협의하면서 4m 도로로 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4m 도로가 교행이 안 되면 바이패스를 설치해서 두 군데 세 군데 한다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방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교행이 안 되면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로하고 리조트 할 수 있는 부지하고는 포장만 되어 있을 뿐이지 분리가 안 되거든요.
기옥
홍기옥위원
4m 도로인데 나중에 혹시나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교행이 됩니까? 승용차도 바이패스를 설치해서 교행이 되게 해 놨는데 소방차가 교행이 되도록 들어가서 돌릴 수도 없고, 물론 평상시에는 위에서 사람이 내려오고 하니까 차량이 많지 않더라도 그걸 어떻게, 그런 협의를 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일단은 지방교통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현재 있는 도로에서 바이패스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이 났고 소방차 부분은 어차피 현재 있는 리조트 토지 부분하고 같이 붙어서 있으니까 그건 비상책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소방차 교행 하는데 큰 문제가…….
기옥
홍기옥위원
리조트에서 도로로 쓰게 합니까? 앞에 조경하면 소방차가 도로로 다녀야지 그쪽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짚고 가야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기옥
홍기옥위원
어떻게 건축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객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교행이 안 되는 바이패스를 설치해서 소방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겁니까? 화재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쪽 안에 보시면 공간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사업자가 조경을 하지 도로하게 놔둡니까? 주차장도 여기가 아니잖아요. 주차장도 위에 있는데, 주차장으로 비상시에 차가 다닐 수 있어도 주차장도 없단 말이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녹지부분은 사업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애초에 사업승인을 할 때 분명히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도로 문제를 그냥 바이패스 설치해서 교행 되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쪽 부분에 유턴하는 부분은 사업자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기옥
홍기옥위원
이렇게 승인을 해 놓고, 분명히 답을 주시고 주민들도 이런 도로문제나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로는 시에서 협의할 때 도로를 보전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런, 해양수산과에서 어촌관광구역 표기라든지, 개발촉진지구 표기는 고시를 다시 했으니까 결정이 됐겠지만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어떻게 진?출입 하는지 분명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절차는 다 거쳤는데 예상으로 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4m 도로에 바이패스를 설치해서 교행 하는 게 말이 됩니까? 4m 도로에 어떻게 소방차가 교행이 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조경 부분하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공간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유천지구 국민임대주택이 보급자리로 바뀌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보금자리 주택 관계는 일단 발표만 했고 단지 저희들이 아는 건 평수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승인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별도로 내려올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계획이 내려오겠죠. 구 도심권 재개발을 위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도심활성화대책추진단을 구성해 달라는 요구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도심활성화대책추진단이라는 게 시에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통합되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일단은 나름대로 용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균
박오균위원
주택공사가 구 도심권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유천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다만 포남지역에 국민임대주택아파트를 짓겠다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기무사 부지요.
오균
박오균위원
기무사 부지에 짓겠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 지어서 도심권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 시에서도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구 도심권에 대한 2010년도 계획이 없습니다. 구 도심권에 대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대형마트가 구 도심권으로 진입하면서 기존 시민들이 먹고 살던 생활터전을 잃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릉시에서 전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도심활성화대책추진단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 주셔서 사실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심 안에 들어가서 상가를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거의 비어가고 있고 빈 사람들이 문제는 강릉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면서도 한 쪽으로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이고,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선전철은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강릉시에서도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되고 보여 줘야 되지 않습니까? 2018년 동계올림픽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강릉이 영동의 교통 중심이 되고 수부도시라고 하면서도 그 중심이 되려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이 꼭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당초 200억 서 있다가 60억이 더 확보되었는데 뭐 때문에 더 확보되었죠. 처음에는 200억 확보됐다고 했잖아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금년도 예산이 200억이 섰고, 내년도 예산이 260억이 선 겁니다. 그래서 460억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30대 선도 프로젝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선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불투명하잖아요.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시의 고민이 큰데 이런 시점에서 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일단은 예산이 460억이 서면 실시설계비는 됩니다. 실시설계 차원에서 460억을 세워 놨고, 시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것은 일단 시에서는 BTL사업으로 추진해 달라, BTL사업을 했을 때 5년이고 6년 이내에 완공할 수 있는 담보가 되니까 그래서 BTL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현재 중앙부처나 기획재정부를 가보시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새로이 국회의원도 선출되어서 의원님을 가서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일정이 얼마 안 남아서 BTL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일단은 본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든 착수를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우리 시가 바라는 것도 BTL사업을 요구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전시민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대처할 방법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BTL이든 재정사업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은 착수하는데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갔을 때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3조3,000억 정도가 됩니다. 연간 5,000억을 세운다면 7년이나 이렇게 되면 사업이 완료되는데 실제 1년에 5,000억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국토해양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BTL을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고 재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 부분은 국회의원을 앞세워서 최대한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건 전시민이 궐기해서 만들어졌던 사업인데 시에서 이 부분만은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솔올 우회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포남동에서 솔올지구로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편리해 하고 있고, 거기다 폭포까지 만들어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도 쪽으로 너무 나오고 돌출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100억이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구조물 하나로 폭포까지 있는데 경관에 대한 사전검토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다가 대나무도 심고 담쟁이 넝쿨도 심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조경을 해 놨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애초에 설계될 때 검토되어서 산 쪽으로 더 밀어 넣든지 지하로 매설하는 것이 검토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서 그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됐죠. 인도는 만들어놨습니다만 거의 한 사람이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도 쪽으로 많이 돌출됐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산 쪽으로 넣든지 했어야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100억을 넘게 투자해서 개통했고 옆에 인공폭포를 얼마나 멋지게 해 놨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묻혀버려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대나무하고 위에 엎어놔서 많이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정말 그거 하나로 해서 시민들이 다니면서 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 거기가 율곡중학교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4차선 도로로 만들어놨는데 인도폭이 굉장히 좁아요. 기존 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신설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같이 넣어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기초포장을…….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결국은 인도잖아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는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같이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폭도 보면 주공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면 너무 좁아서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인도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자전거도로도 같이 포함됐어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있어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6개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4개잖아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양쪽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율곡중학교 앞에 2개 있고 주공아파트 내려가면서 2개 있잖아요.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그렇게 짧은 구간에 여러 개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속도를 그렇게 줄일 필요가 있는 구간을 4차선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차선을 줄여서라도 아까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전거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그 도로를 다녀보셨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집이 거기기 때문에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조금만 달리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건 규격대로 만든 게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학교 앞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아파트 쪽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건너다니는 쪽으로 차가 너무 달리니까 천천히 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출퇴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솔올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교동주공하고 부영6단지 그쪽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요구에 의해서 그쪽 앞에 과속방지턱까지 설치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규격대로 했다고 하는데 실제 다녀보면 차를 멈추고 가야 정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규정대로 하셨다고 그러면 강릉시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보면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셨어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설치해 놓겠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안내간판은 제대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임시개통을 했지만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하면 안내표시판이 있어야 됩니다. 입구에 과속방지턱이 있고 30km 이내로 속도를 줄여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4개씩 있다 보니까 필요하지만 실제 가보면 불편해 하거든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경포 진입로 관계하고 허난설헌 도로 연결 관계, 그 도로를 지금 여기 보면 녹색 풍경도로라고 했는데 그 사업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녹색풍경도로라는 게 뭐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걸 국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경포대 진입하는 쪽으로 하는 풍경도로로 해서 녹색도시 이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일부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풍경도로도 풍경도로지만 녹색도시 관련해서 구역 안에서 어차피 전반적으로 호수복원이라든지 일부에서는 기존 들어가는 도로를 완전히 복원시키고 도로를 외곽으로 빼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안이 나와 있는데 이게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입구가 안 됐는데 들어가서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현황이 있는데 장기라면 20년 이상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10년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상당량이 조사되어 있는데 50필지는 보상이 완료됐는데 2008년도에는 15억을 보상을 했는데 2009년도는 보상액이 줄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줄어듭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건수가 줄어들면 예산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신청해서 보상을 해 주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녀보면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벌써 확정해 놓고 보상도 안 해 주고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죠. 5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이 문제도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상할 것은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25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농통합이 된지 약 14년이 지났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모든 게 시내중심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있단 말이죠. 면단위 농촌 주민들도 시내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금을 내고 공과금을 내는데도 모든 사업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도시지역을 우선 반영하는 건 이해합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지역 내를 하고 밖에는 건설부서에서…….
달웅
홍달웅위원
각 부서별로 중장기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작된 사업은 2010년도에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국장님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농촌지역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국장님께서 잘 수렴해서 도농간 잘 조화가 되도록 계시는 동안에 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홍제 골말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에 준공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당초 계획은 금년에 준공하기로 했습니다만 오래 전에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보상 과정에서 자투리땅 같은 것을 요구에 의해서 매입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사실상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에 준공이 안 되네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미개설된 구간은 80m 정도 남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추가 소요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12억을 요청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확보가 얼마 됐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에 준공되는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다 쓴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못할 것 같고 보상만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가 도시디자인을 잘했다고 일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호평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과 예산반영 문제를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정화조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 소외된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 추진이 안 된 곳을 보면 다 그런 지역입니다. 남들에게 보기 좋게 하는 사업은 엄청나게 사업비 지원이 잘 되는데 실제 어려운 뒷골목에 사는 서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이하 국장님 집행부에다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예산이 소외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보면 계획이 잘못되어서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포장까지 일부 해 놓고 연결이 안 되고 주차장화 된 도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부분의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그 도로를 우선 연결해 주든지 아니면 시작을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면 시청 앞 육교에서부터 남대천 좌안제 도로 보십시오. 거기가 주차장이지, 초당도 가보시면 무슨 도로인지 모르겠는데 일부 도로가 허허벌판에 200m 정도 포장해 놓고 가옥 한 채도 없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강고에서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일단 개통만 시켜 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가구가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강고 들어와서 초당동사무소 앞으로 나가거든요. 성수기 때는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종인
심종인위원
학교 등?하교 시 밖에 더 있습니까? 그보다 급한 도로가 많은데도 중간에 200m 정도 포장해 놓고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도로가 어떻게 우선순위에 들어갑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초당동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각 읍?면?동 별로 우선순위해서 다 세웠습니까? 시에서 볼 때 어느 소방도로가 우선되어야 되는지 판단해서 예산을 집중투자 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뭐 하러 세웁니까?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보면 예산 1억5,000입니다. 가옥 한 채 보상 주면 못합니다. 100～200m 뚫는데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런 곳에 집중투자 해 줘야 되는데 도시계획과 예산이 민원도 제일 많고 제일 적어요. 국장님, 도시디자인이 중요하지만 우선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시디자인 쪽은 내년도에는 관리 쪽으로 계획을 잡았고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감액됐습니다. 추경이라도 도비, 국비 내려오면 더 확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장기미집행라든지 미불용지 해 가면서 도시계획과 예산은 거의 엉터리입니다. 10년 계획을 세워놓고 몇 년 남았습니까? 미불용지 보상 현황도 보면 약 1,00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1년에 10억씩 세워서 언제 합니까? 이런 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요구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생활민원들,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하여튼 추경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매년 답변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계획하겠습니다.’해서 실제 변화가 없단 말이죠. 어떤 지역은 목소리가 크면 당해연도에 소방도로 10억씩 들어가서 다 마치고, 홍제동 강변도로는 언제 마칠 계획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것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신규도로가 이렇게 주차장화 되는, 쓸모없이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일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만 계속 보상하고 개설해 놓고 포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해 줘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당장은 포장 먼저 해 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
강고 앞으로 가보십시오. 연결된 가옥이 몇 집이 있습니까? 몇 사람이 이용을 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초당마을 순두부 관계, 관광객 때문에 솔직히 솔밭 안으로 차가 다니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람이 가지 못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일단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일시에 다 못 하지만 단계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그 도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 투자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24건인데 계속 내지는 이월사업이 22건입니다. 그러면 2건만 금년에 마무리하고 22건은 이월되는데 공무원들의 열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월하고 계속사업이 22건인데 예산이 다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6건이 이월되거든요. 6건은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왜 이월되는지요? 사업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월시키는지 향후 계획에 보면 예산이 기 투자가 있고, 2009년도 향후 계획에는 예산이 없는데 6건은 이월되고 계속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강릉 도시계획관리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느라 어차피 올해 안 되어서 내년까지 공사 중지로 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도 그렇고, 솔올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 도로는 임시개통 시켰습니다만 그 주위에 좌우 연결도로가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그거 추가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조금 됩니다. 그거 마무리 하느라 이월이 되겠습니다. 구 명주초등학교, 강릉의료원 뒤 도로개설 사업은 내년에 예산이 조금 섭니다.
최종무위원장
향후 계획이 없는데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예산을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향후 계획에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하시길 당부를 드리고, 집단민원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13건 중에 분석을 해 보면 6건은 도로개설 요청이고 7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이거든요. 그러면 6건 도로개설 요청 건은 주민들이 불편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7건은 시설 변경결정을 하니까 이건 주민들의 재산권 내지는 이권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집단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 집단민원은 5명 이상입니까? 10명 이상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5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5명 이상이 들어오면 최소한 몇 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아니면 안 되겠다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검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성의 있고 확실하게 주민들의 궁금증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7건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심영섭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법규상에는 열람공고를 읍?면?동에다가 문서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구 의원들 내지는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전에 민원을 차단하는 게 좋겠고 이 부분도 반드시 규정이나 아니면 법규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최종무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물량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소요사업비에 따라서 계획을 세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사업비 얼마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몇 억 이상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작년까지는 10억이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20억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20억 미만 투자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전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강릉시 전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연차별 아니면 먼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줘야 되겠다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건 전체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그렇다고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데 물론 관광도 좋고 아까 풍경도로라고 처음 듣습니다만 그런 도로가 있는 건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릉시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우선순위랄까, 아니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먼저 투자해야 할 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목소리가 크면 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집단민원을 내도 안 해 주고 이런 기본원칙 없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 모순이다, 분명히 강릉시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우선순위가 원칙적으로 다 맞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다 보면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변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원칙은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획 있게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최종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입니다. 우선 도시디자인과 담당들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시고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 주거환경개선, 도시공원, 광고물, 도시조명 5개 담당에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격 있고 편안한 디자인도시 실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계획되어진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소관 업무는 주로 어떤 겁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강릉시 도시경관 형성에 의한 야간 경관 조성과 도시공원 유지관리, 간판정비, 조명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44쪽에 보면 과거에는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에서만 하던 도로 확포장 이런 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이것도 여기 소관입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도로 확포장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달웅
홍달웅위원
진입로…….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일부 경관조성하고 동해안 경관벨트 형성에 일부 들어간 것을 그때그때 하는 게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경관조성과 관련된 각종 공사도 거기서 발주하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아름다운 간판개선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초당, 강문, 정동지구를 정비했지 않습니까? 정비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전부 하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줘서 지역주민들하고 안을 가지고 어떤 안이 좋은지 각자 주민들한테 의사타진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얼마 전에 어떤 주민이 강문횟집 간판정비를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봤거든요. 내용을 들어보니 일률적으로 가로형으로 간판을 해 놓으니까 업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는 거죠. 옛날 같이 환하진 않고 붙여놨지 않습니까? 이런 간판은 외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간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시민들로부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해안 쪽에 다섯 군데를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눈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모든 부분들이 경관디자인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할 때 전체회의를 열어서 시안도 몇 가지를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정된 안이죠. 그 안에서만 그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달웅
홍달웅위원
비슷하던데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모양이 비슷비슷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업소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본인들의 의사를 몇 가지 안을 내놓고 그 안 중에 원하는 것을 그분들이 어떻게 해 달라는 대로 해 줬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업소에는 불만이 없고, 시민들이 찾던 집의 간판이 갑자기 달라지니까 불만이 있는데…….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서 초당, 강문, 정동의 간판을 시에서 보조해서 정비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담당부서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새롭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연곡바닷가라든지, 주문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도 간판정비라든지 개량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간판정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강릉대학교, 관동대학교 인근에 원룸을 갖고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곳의 학생들이 거의 80%가 타지 학생들입니다. 거기에도 새로운 간판정비를 했을 때 젊은 학생들이 ‘강릉의 대학 인근 캠퍼스를 보니까 원룸의 정리가 잘되어 있더라’꼭 바닷가 쪽 간판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학가 그리고 주문진 해안가 이런 쪽은 새롭게 개선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우선 동해안 경관벨트 형성에 따른 해안 쪽 관광 위주로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여력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해서 대학가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점차적이라는 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정비라든지 때로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화장실, 경포, 초당 지난번에 자동차극장에 공원 조성을 해서 새롭게 화장실을 시설한 것을 보고, 옛길 입구에 보면 시에서 우주선 모양처럼 화장실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화장실을 지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옛길이라고 그러면 옛날의 어떤 옛터를 새롭게 구상하려고 초가집도 지어놓고 주막을 지어놨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현대식으로 화장실을 지어놨단 말이죠. 초당 같은데 보면 물레방아까지 설치해서 화장실과 매점을 지어놨단 말이죠. 물레방아가 바닷가 쪽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옛길, 옛날 정취를 담을 수 있는 길에다가 화장실을 겸한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닷가 옆에 물레방아를 설치한 그런 화장실 설계가 적합한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개인 소견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시에서 경관조명등을 야간에 설치해서 지역이 환한 부분도 있고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2003년도부터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하면서, 특히나 민선4기 들어와서는 관광객 유치에 많은 신경을 쓰시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했을 때 전기요금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전기요금이 연간 얼마 나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경관조명 한 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43개소를 설치했는데 전기료가 500만원, 연간 6,000만원 정도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일전에 신문에 나온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폭포라든지, 중앙시장 통로 쪽에 경관을 위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물값과 전기요금이, 경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이후를 내다보니까 그런 사업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단오공원이라든지 인공폭포 같은 경우 수돗물을 사용하던 것을 지하수로 대체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은 해 놓고 여기에 사업비 배정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있어요. 개인이 활용도 못하게 하면서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정을 해 놓고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다운 공원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공원 활용 가치는 전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곳에 거울공원이니, 무슨 공원이니 그런 곳에는 10억씩, 20억씩 사업 투자를 해서 있는 공원은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고 새로운 곳에만 자꾸 예산을 투자 하려고 하고 이것이 담당 과장님께서 봤을 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법상 6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조성된 것은 28개밖에 없습니다. 28개에 대해서만 유지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가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공원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시에서 실제적으로 매입을 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손 하나 대지 못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무슨 공원으로 지정했으면 그 사람들이 재산권으로써 활용을 못하게 했을 때는 시에서 우선 1차적으로 그런 부지를 매입해야죠. 매입 할 생각은 안하고 다른 곳에 사업비 10억, 20억 들여서 멀쩡한 나무를 베어서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하고 새로 가꾸어야 할 공원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산공원 같은 곳도 과장님께서 올라가보시면 강릉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공원다운 공원이 남산공원인데 뒤늦게나마 예산을 들여서 개인소유 땅을 매입하면서 사업을 하나하나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서울 같은데 보세요. 남산공원을 얼마나 잘 가꿔놓고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고 있잖아요. 해안가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4계절 관광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현재 갖고 있는 공원도 공원답게 가꾸었을 때는 큰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 공포하고 현재 시행 단계에 와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254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조례에 제출됐을 때 전체가 26개소로 받았었는데 그중에서 42호 어린이공원이 현재 노암동 구 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2호 어린이공원이 거울공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는 8호, 5호, 13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 공설운동장 어린이공원하고 거울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1호, 2호, 3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공모안을 모집하다가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의 이름이 색다르게 조성되면, 장미를 많이 심었으면 장미공원, 향기 나면 향기공원 이런 식으로 가꿔나가면서 이름을 붙여나가려고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 어린이공원이 몇 개 동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포남동이 11개소가 있고, 노암동이 2개소, 내곡동이 1개소, 교동이 9개, 송정동이 3개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을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전체 강릉시에 63개소를 조성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어린이공원만 6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거울공원이라든지 구 공설운동장공원 같은 것을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공원을 시민과 어린이를 위해서 별도로 조성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시가 여력이 있다면 점차 확대해서 조성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 26개가 조성된 것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대부분 만들어놨던 공원입니다. 나머지 공원은 시비를 별도로 들이든지 도시개발이 될 때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셨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됐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시설의 놀이기구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한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답게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을 만큼 어떠한 놀이공간이나 문화적인 공간이 같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린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많이 흩어져 있어서 관리계획이 굉장히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도 제시하시고, 기구도 어린이들이 문화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우선 256페이지 보면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설 추진 현황에서 문화의 거리가 선포된 지 16년이 됐고, 인도블록을 고무블록으로 했는데 그걸 시설한 지 8년 정도가 됐는데 인도블록의 고무시설이 전부 떨어져서 나가고 없거든요. 이걸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블록 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화의 거리는 강릉시에서 전체적인 거리 조성을 위해서 지정에서부터, 현재 문화의 거리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문화의 거리 지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저번에 위원님 간담회할 때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문화의거리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상당한 불만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요구하고 위원회에서 지중화사업을 해 달라는 부분이 2009년도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도 2009년도 한전부담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못했고,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연간 2,000만원을 줘서 그 지역 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라고 줘버리니까 위원회 행사가 잘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회원들끼리 많은 돈을 부담하면서 회원들끼리 지금까지 행사를 해 왔는데 이것마저도 못하겠다고 해서 문화의거리행사추진협의회장님이 사표를 내고 다른 사람이 대행을 맡아서 가는데 문화의 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과장님이 다시 한번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명을 하든지 지금까지 벤치를 놓겠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괴로워했는데 거리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김영남계장님이 계실 때 대학로에 거리 디자인 개선사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시설했을 때는 간이분수대를 하겠다고 보고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없어지고 1억8,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되면서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그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되면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 정도 주민간담회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문화의 거리가 대학로하고 신대학로, 이쪽 위에 보면 중앙교회 쪽으로 가는 방향이 신대학로라고 그러고, 실제 지정 해준 것은 대학로가 남북으로는 대학로고, 동서로는 신대학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지명을 어떻게 아십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정비한 곳은 대학거리로 알고 있고, 중앙교회 쪽으로 올라가는 쪽을 신대학로로 알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김영남 계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이것부터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해 줘야지 지역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죠.
지명을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 자체도 확실하게 정해 줘야지, 신대학로 예산이라고 하니까 자기들 해 주는 줄 알고 있다가 엉뚱한 곳에 공사를 했다고 계속 동에 항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 분명하게 해주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명칭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중앙교회 올라가는 쪽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역간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쪽으로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내년도 예산이 안 섰잖아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묶어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감춰놓은 예산으로 한다니 고맙고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풀로 묶어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 교체시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 가로등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8,000시간, 2년 정도 되면 수명이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가 되면 연차적으로 교체해 가야 되는데 시 재정상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자주 고장 나는 것도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고장이 자주 나는데 2년 만에 교체를 하면 등만 교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등만 교체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우리 지역을 자주 얘기해서 그렇지만 명동로는 엄연히 곶감전 거리라고 해서 디자인을 잘 만들어서 곶감 그림을 넣어서 만들었던 등이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 등을 다 교체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 있으면서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예전 등이 더 밝았는데 지금 등이 더 밝다고 하지만 교체한 부분이 등과 등 사이 50m는 더 어둡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잘못됐는데 자꾸 시에서는 더 밝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많은 지역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열 번 더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나와서 한번 보십시오. 예전 등은 전체가 밝았는데 교체한 나트륨등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만 밝은데 등과 등 사이가 어두워서 전체적으로 거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가로등 쪽이 다 철거됐습니다. 도시조명계장이 그 뒤에 설치를 했는데, 어차피 오래 됐으니까…….
오균
박오균위원
조명계장님, 황색나트륨등을 달았을 때하고 이번에 무슨 등이라고 하죠.
어느 것이 더 밝습니까? 계속 시에서는 그게 더 밝다고 그러는데 바로 비추는 밑은 밝은데 전주대와 전주대 사이는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시내는 옆으로 퍼져야 되는데 밑에만 비추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는데 계장님 나와 보시고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어디서 감독하시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시계획과하고 도시디자인과가 같이 합니다. 왜냐 하면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법적업무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려니까 위원회에도 거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산림녹지직이 도시공원계장을 하니까 감독은 같이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를 하니까 혹시 하나라도 잘못되면 무효가 되니까 같이 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무 과가 어디입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인데 예전에 건축과에서 하다가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계가 금년 3월에 도시디자인과에 새로 생기면서 그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도로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업무도 의원들도 잘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연속성이 없단 말이죠. 도시공원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어린이공원이 6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주로 단독주택지에 많단 말이죠. 교동이든 포남동이든 간에 단독주택지가 많은데 지금 단독주택지에 가보시면 주민들을 연령별로 보면 60～70대만 사신단 말이죠. 아기들이 없어요. 할머니들만 사는데 거기다 어린이놀이시설을 했단 말이죠. 이건 차라리 수목이나 심던지 목적을 바꿔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이가 살고 있는 학교 인근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사는 지역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해도 되는데,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설할 때 그걸 참고해서 노인네들이 많은 동네는 벤치나 수목만 심어서 조성하고 어린이가 많이 있는 지역에는 미끄럼틀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이는 한 명도 없는데 미끄럼틀을 해 놨단 말이죠.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담당 계장님 그런 것을 다니면서 못 느끼십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이해균 많이 봤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현지에 맞게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담당
담당도시공원
이해균 예.
종인
심종인위원
보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필요 없으면 철거해 버리고 수목이나 심어서 노인네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공원을 형성하면 되는 거니까, 공원과 관련되어서 각 아파트에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안 된 지역이 있죠.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주택공사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택공사도 안 하고, 주택공사에서는 시로 미루고 시에서는 주택공사로 미루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단지 쪽인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부지를 강릉시에 이관을 안 했더라고요. 이번 주 초에 문서가 와서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 이번에 어린이공원시설을 합니다. 그 부분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주택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듭이 됩니다. 등기이전 시키고 시설하고 그러면, 옛날에 상당히 노후된 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설치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민원이 생긴 지역뿐만 아니라 기부채납이 안 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구 특개소 부지가 어린이공원으로 몇 호죠.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몇 호 어린이공원이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16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고서에 보면 건물 사용허가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쯤이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당장은 건물 철거 문제도 있고, 차후에 분석을 해 가지고 정리해서 다시 공원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실적보고에 보시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뭡니까? 어린이시설을 시설했을 때 완료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부지가 강릉시 땅이니까 ‘완료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야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챙겨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땅은 시부지고 그런데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인근에 계속 민원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곳부터 먼저 해야지 새로 신설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것도 챙겨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을 언제 하실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물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건물 관계도 있으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건물이 시 건물이지 개인건물이 아니잖아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물 대부 관계도 체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개인건물이면 돈이 들어가지만 시 건물이지 않습니까? 쉬운 곳은 안하고 몇 십억씩 들여서 공원하고 이러면, 내년도에 착수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시설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서…….
종인
심종인위원
작년에 지적했는데 아직도 누가 있는지 모르면 됩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행정동우회하고 노인회에서 쓰고 있는데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지적할 때 가정복지과나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완료보고가 왔어요. 어린이공원으로 된 줄 알았죠. 매년 협의합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로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보안등 가로등 수선비라고 하나요? 금년 예산이 얼마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5억 정도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5억 정도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유지 관리가 1년에 6억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정집도 LED로 다 교체한단 말이죠. 가로등도 LED로 교체할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조명신문이 매주 마다 한 번씩 옵니다만 아직 LED에 대해서는 KS를 우리나라에서 획득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설치비 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평소 쓰는 등값의 4～5배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갔을 때 가격이 다운되면 점차적으로 하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일부 해볼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경관조명, 교량이라든지 문화재에 시설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LED가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포남교가 LED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교량이 세 군데란 말이죠. 포남교, 남산교, 신리교 그러면 포남교는 계약전력 용량이 20㎾예요. 남산교는 45㎾란 말이죠. 포남교가 연장이 더 길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포남교가 더 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인데 남산교는 45㎾예요. 기본료도 비싸고 수수료도 많이 나간단 말이죠. 특히 경관조명등 같은 것도 LED로 교체하면 많이 절감되지 않겠나…….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LED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수요가 대중화되고 단가가 저렴해 진다면 LED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경관조명등 계약전력 용량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45㎾도 있고 0. 몇 ㎾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재점검해서 계약전력을 줄이면 기본료도 싸지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조명계장님 그렇죠. 답변대 나오세요. 우리가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실제 사용 용량이 45㎾가 필요한 건지, 남산교나 포남교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남산교가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물론 등의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남산교는 계약전력이 45㎾입니다. 포남교는 20㎾이고, 공원도 보면 어떤 곳은 0.15㎾짜리도 있는데 어느 공원은 40㎾짜리가 있단 말이죠. 그만큼 등을 많이 사용하나요? 이걸 담당계장이 점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과다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없는지,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 전까지 본 위원한테…….
계장님이 전기직이죠.
그럼 금방 할 수 있겠네요. 일주일 정도면 되니까,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보면 도시가로등이 있고 농촌가로등, 보안등이 있단 말이죠.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도시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희문
강희문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는 거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예, 농어촌도로와 보안등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총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은 1등 당 월 5,000원, 가로등은 분전반이 있어서 가로등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정도로 해서 계량기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계량기 쓴 대로 나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는 많이 쓰나 적게 쓰나 5,000원씩 줘야 되겠네요?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심종인 부의장님 말씀처럼 LED로 교체했을 때 전기요금이 과연 얼마나 절약될 수 있는가 그런 계산을 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가로등은 전체적인 ㎾로 한다니까 절약이 될 수 있겠지만 보안등 같은 경우는 1개당 계약을 했으니까 LED로 교체를 해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 LED로 교체했을 때 80%로 절약된다고 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80% 정도 절약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1개 당 1,000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겠죠. LED로 교체됐을 때 80% 절약이 된다고 그러면…….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러면 한전하고 단가계약을 하면 되겠죠.
희문
강희문위원
뒤에 보면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하셨는데 관리부서가 다 틀리단 말이죠. 도시디자인과, 문화예술과 관리 부서를 여러 부서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부서로 통합을 해야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설치한 부서가 그렇고, 실제 조명계에서 거의 다 유지관리를 하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설치를…….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설치 부서가…….
희문
강희문위원
경포해변에 가보면 경관조명으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건 가로등으로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오리바위 쪽은 경관등…….
희문
강희문위원
그거 말고, 박계장님 잘 아실텐데 그건 경관등으로 안 갔습니까?
거기도 경관조명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대학로거리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는데 강릉대학 정문 입구도 포함됩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아닙니다. 중앙동 대학로 거리한 걸 얘기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인도블록을 하는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5,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연말이 가까워 가는데 사업을 다 마친 잔액입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다 설계가 됐네요? 마무리된 사업에 5,400이 남았다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들이 남은 부분들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낙찰금액에서 이렇게 남은 거 아닙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보도블록이 m당 얼마라는 게 나올 텐데 5,2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230m라고 그러면 설계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과다 설계한 거 아닙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과다설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억9,300 예산이 있는데 3억9,300에 맞춰서 설계가 됐는데 입찰을 보면 낙찰률하고 차이 때문에 집행 잔액 일부가 남은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건 낙찰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입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내가 요구한 건 이건 아닌데, 낙찰금액 대 현재 사용한 금액의 잔액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도시공원 시설 유지관리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자료를 봤을 때 설계가 잘못됐다고요. 그렇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설계가 잘못된 건 아니고, 설계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한 설계를 투자해서 그만한 시설물을 만들었으니까 그 설계대로 준공…….
달웅
홍달웅위원
설계를 목적대로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는 거죠. 강릉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나눠서 쓰는데 이렇게 많이 남기고 설계를 했느냐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설물 축소네요.
여기 보면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당 얼마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축소됐다, 강문횟집단지 아름다운 간판정비 10개소에 설계변경을 해서 1,600이 더 투입됐단 말이죠.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증가됐는지, 간판의 규격이 있고 한 개 얼마씩 10개를 했는데 1,60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 공사내역에 보면 말이죠.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간판 5개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당초 안 한다고 했던 집들이 마지막으로 추가로 더해 달라고 그래서 5개가 증설이 되다보니까 증가됐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전체가 10개인데요? 15개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당초 5개던 것이 10개로 된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시를 할게요. 시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그래서 신청하는 지역에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현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업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정을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남문동 가구점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내곡동 관동대학교 인근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2,000만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옆에 어느 정도,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흉내만 내다가 끝내니까 오히려 졸작이 됐습니다. 차라리 거기 예산과 도시디자인과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는 더 알찬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누구 말처럼 참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도시디자인과 쪽에서는 풀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거기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다시 협의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부터 사업 자체가 새로운 곳에 공원녹지, 공원시설을 하려고 하지마시고 현재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지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선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어린이공원이 보통 학교 앞이라든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던 것을 주거지역으로 해제시키면서 일부 지역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에서는 도로 옆이라든지 길옆에 사용의 가치보다도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보다는 시민들이 즐기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가꾸어가야 하는 거지 눈으로 보면서 스치는 그런 공원은 오히려 오래 가지 못합니다. 2010년부터는 담당과장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지정된 공원에 우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간판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간판정비 사업도 일부 단오공원 쪽은 위에 간판은 적고, 상가다보니까 유리에 선팅은 별도로 개인이 해 놓고 그러니까 오히려 걸어 다니고 지나치는 사람들은 간판정비 해 주는데 일괄성이 없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경포라든지 초당두부, 강문 이런 곳은 간판정비 사업한 것이 어느 정도효과가 보이는데 1층이라든지 단층에 단오공원타운 쪽에 보면 오히려 간판정비 한 효과가 거의 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판정비를 해 주면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정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오공원 쪽에는 공원다운 디자인을 공모를 해야 되겠죠. 해안가에서는 해안가에 관계되는 디자인 공모를 받아야 되는 거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가 부근이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에 맞는 디자인 공모를 받아서 간판정비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디자인 업무는 강릉시의 얼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추진하는 아름다운 간판, 초당, 정동, 강문 이렇게 추진했는데 기본적인 강릉시의 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도시디자인과장
세부계획은 없고 강릉시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세 세부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이제는 강릉시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명품거리도 도시디자인이 될 수가 있고, 강릉에 진입하는 소나무거리도 도시디자인이란 말이죠. 어쩌면 도시디자인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광고물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강릉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목소리 높은 사람, 아니면 시장의 의지, 아니면 갑자기 만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 전체 종합디자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디자인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은 간판 부분은 급한 대로 해안변하고 단오공원을 했고, 나름대로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경관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짧은 기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리 쪽으로 가고, 후년부터는 관리계획이라든지 좀 전에 설명했던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고 후년부터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업무분장에 보면 주거환경개선담당이 도시디자인과에 있어야 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최근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게…….
최종무위원장
여기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홍제동 무선국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중앙초등학교 옆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구 지정해서 현재 하는 그 사업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주 사업이 뭡니까? 건축입니까? 도로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로하고 건축이 복합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영태입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위원님의 고견과 깊은 관심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하천 정비 준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문진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연곡하천 보셨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거기가 하상이 높아져있는데 2010년도 예산 확보를 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연곡천 준설로는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만 일반하천 총괄로 준설을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조금 가지고는 안 되고, 하상이 높아짐으로 해서 비가 조금만 오면 그 밑에 있는 마을 분들은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4,000만원 가지고 다리 위에 조금 했지 않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 양쪽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표도 안 나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설에 따른 반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달웅
홍달웅위원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은 하천 내에 모래를 채취하지 말고 하상 정비만 해서 제방 쪽으로 모래를 치워 주라는 얘기인데 설계를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달웅
홍달웅위원
우기 전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육상골재 허가 나간 거 있죠. 올해 몇 군데 정도 나갔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금년에는 두 군데 나갔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육상골재 채취하고 나서 되메우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월호평동하고 하시동 같은 경우에 저수지가 몇 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월호평동에 8건이 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 말까지가 2건이 되고 내년 4월말까지 4건, 내년 말까지 2건해서 8건이 나가 있는데 금년 말에 끝날 2건에 대해서는 복구가 시작됐고, 내년 4월말까지 하는 건 내년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모래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골재 반출 후에 되메우기를 안 해서 2～3년 동안 저수지로 그냥 남아 있단 말이죠. 골재 채취를 10m 이상했는데 농로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농기계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니다가 야간에 빠지면 모릅니다. 엄청난 위험이 있는데 복구를 빨리 하게 하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보증증권이나 복구비용을 예치하겠지만 그 비용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구를 안 했을 때는 다 복구할 수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치비용 가지고 복구가 가능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만약에 복구를 계속적으로 안 하면 시에서 복구를 할 겁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기간 내에…….
기옥
홍기옥위원
기간이 올해까지…….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2개가 끝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복구 안한 곳이 그쪽만 세 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허가 개수 확인을 못해 봤는데 다시 확인해서 일단 위험한 부분은 먼저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안전시설도 안 되어 있고, 만약에 골재 채취를 하고 난 후에 복구를 안 하고, 건설과에서 알겠죠. 허가를 다시 내려고 하면 복구를 안 했으면 안 내줄 거 아닙니까? 다른 허가자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파악할 때까지는 파악해서 그런 의도로 했다면 결격이 되는 거죠. 교묘히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챙겨볼 때까지는 챙겨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건설과에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복구도 안하고 다시 허가신청을 한다든지 또 기간 내에 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농로 옆에 그런 골재를 채취해서 물 깊이가 10m 이상씩 됩니다. 바로 농로 옆이기 때문에 농기계가 빠지면 굉장히 위험스럽고 한데…….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안전시설을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안전시설을 꼭해야 되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하고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복구도 안하고 허가를 다시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복구하지 않는 현장 안전문제나 이런 것을 분명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해결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 관내 전체가 몇 km나 개설되어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현황을 제가…….
종인
심종인위원
현황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전국 시?군별로 보면 강릉시가 자전거도로 연장면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시설했는데 사용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본 위원은 작년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얘기를, 물론 건설과장님 계시기 전이지만 시범적으로 차도에다가 강릉시내 한 구역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 한 실적이 없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별도로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겸용해서 한 지역은 있지만 자전거도로를 투자한 만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주로 외곽지역으로, 경포 구간에 레저용으로 많이 했단 말이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경포까지 차량으로 운반해 가거나 이래야 됩니다. 이제는 생활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외곽에 시설한 자전거도로하고 병행해서 주택단지에서 시장까지, 아니면 이런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용역을 예산 성립하면 바로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시장, 관공서에서 다른 관공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를 집에서 타고 어느 정도까지는 레저가 아닌 생활자전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예산 성립 하면 바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강릉시내 자전거도로 포장 재료를 보면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고압블록에서부터 시멘트콘크리트, 투스콘, 아스콘 여러 가지죠. 특히 투스콘 종류로 시공해 놓은 지역을 가보면 건축을 한다든지 가스가 들어간다든지 이래서 절단을 한 곳은 같은 재질을 구하지 못하니까 보수가 안 됩니다. 한 예로 교동택지 지역을 가보면 시멘트로 보수한 지역이 있고, 자전거도로는 투스콘인데 아스콘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죠. 시공비도 투스콘이나 이런 게 일반 아스콘보다 비싸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조금 비쌉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회에서 선진국을 가봤고, 본 위원이 일본을 개인적으로 가봤을 때는 자전거도로가 외국에는 재료가 아스콘 아니면 콘크리트포장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빨갛고 노랗고 파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나 시공비 절약을 위해서는 아스콘이나 이런 재질로 단일화를 해서 사후관리가 쉬워야 되는데, 내가 집을 짓는데 상수도관 절단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소량의 투스콘을 구하지 못합니다. 투스콘 한지가 길게는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구하기 쉬운 자재로 단일화해서 유지보수가 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난 10월에 행안부 회의를 갔었는데 자전거도로가 건교부, 옛날 국토부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있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폭도 2m 내지 2.5m 되어 있고, 재질도 탄성재질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가 꼭 도로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천둔치에 많이 만드는데 물이 찼을 경우에 자재 훼손도 많고 해서 국토부에서 공포는 안 됐는데 시방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둔치에 쓸 때는 이런 것을 써라, 도로하고 붙었을 때는 어떤 걸 써라, 이걸 만들고 있고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기존 아스콘이 가장 좋고 거기에 색상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될 것 같고, 저희들도 되면 내년도 사업부터는 지침에 의거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침이 아스콘이 아니라 다른 칼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안 자체는 둔치 같은 곳은 콘크리트로 해야 되고,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훼손이 빠르니까, 하천둔치에는 콘크리트, 도로나 인도에는 콘크리트나 유사한 재질 그런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인도에도 경계석만 있고 턱이 없거든요. 자전거도로가 일부 있고 인도가 있는데 경계석만 넣든다 아니면 차선도색으로 표시를 해 놓고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모형을 도색해서, 외국에는 인도에도 대다수 아스콘포장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럴 생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10년도부터는 자재를 단일화해서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자전거도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종류로 하실 계획입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겠고, 보도 자전거 겸용, 차도 자전거 겸용, 종류별로는 그런 게 있겠고 재료별로는 심종인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투스콘, 보도에 되어 있는 보도블록 겸용 이런 여러 가지 자재가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자재를 통일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우선은 강릉시가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할 것인지,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할 것인지, 자전거와 자동차의 겸용도로를 할 것인지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바닥재는 지역의 어떠한 경관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선정하실 때 전문가라든지 지역의 어떠한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점심시간에 갔다 오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셨는데 인도 위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어서 인도블록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2차선 도로 중에서 1차선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겸용도로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생각이 들고, 기존 있던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한다고 그러면 장애인이라든지 여성들을 우선해서 하는 이런 도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현재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해 놓으셨는데 차도하고 단차가 높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아까를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세세한 것까지 넣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강릉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부 시정평가단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번 홈페이지에 ‘홍제 고가차도가 너무 흉합니다.’어느 주부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보수 예산으로는 경관을 고려할 보수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건설과에서 말씀드리는데 고가도로의 디자인이 명품소나무거리로 해서 굉장히 많은 외부 관광객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명품소나무도로를 지나서 고가도로로 올라오는 과정이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작년 연초에 디자인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못했고, 일단은 저쪽 위에 과학산업단지 지원도로 2호선은 디자인해서 몇 가지 안을 통과시켜서 그쪽은 새로 신설하는 걸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디자인을 해서 당장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택해서 디자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작년에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1년 뒤로 미루었습니다. 김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서면 디자인을 해서 흉측스러운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는 디자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의견을 주신 분이 강릉시장님이 관리하시는 주부 시정평가단에서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남대천 교량이라든지 솔바람 교량이라든지 여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강릉시에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이걸 한번 신경을 쓰셔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디자인 쪽에도 풀 예산이 많진 않지만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2년 연속 강릉시가 최우수 자전거시범도시로 됐다는데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막상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나서니까 갈 곳이 없어요. 상당히 어려운데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시장이나 아파트, 관공서, 각급 학교,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되는 쪽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마침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나온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최우수도시로 선정됐지만 사업비를 들인 만큼 효과가 시민들한테는 못 미치잖아요. 주로 외곽지역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을 위주로 했던 부분이 많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관광객이 와서 자전거를 타긴 그런 부분이 있고, 시 안에도 자전거동호회도 여러 개 있고 사천 쪽으로 많이…….
오균
박오균위원
사천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동호인들이 많이 탑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지난번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도 했습니다. 6호선을 할 때 자전거도로를 넣어달라고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고요.
오균
박오균위원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차난이나 저탄소 녹색도시에 걸맞게 자전거를 타고 시청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동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청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자전거도로가 되면 자전거를 활용할 사람이 많은데 길이 없어서 못 오니까 상반기에 용역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강릉시내 동선을 남북이나 동서로 몇 개를 나눠서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주고 이런 용역을 주시기 바라고, 자전거도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를 건설과에서 하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단속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앙로 노점상 정리를 할 계획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신영극장 앞에, 현재로서는 더 확대만 안 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금성로 노점상 정리를 할 때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1차적으로 금성로를 하고, 2차적으로 중앙로에 있는 극장 앞에 노점상을 정리하겠다고 노점상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 정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겠다는 계획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성로 노점상의 불만이 그쪽을 정리를 안 하니까 그쪽은 점점 늘어나니까 많아졌거든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기존 불이익을 받고 성남동 골목으로 들어갔던 노점상들이 시간만 나면 나옵니다. 그리고 ‘저쪽은 정리를 안 하는데 이쪽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얘기하는데 이쪽 정리를 국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왜서 그러냐 하면 중앙로에 있는 노점상을 정리를 안 하면 중앙시장에 있는 노점상들이 밖으로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왜냐 하면 중앙로에 있는 노점상들이 내려가면 판매시설 새로 생기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쪽에 노점상이 개설되면 중앙시장은 더욱 노점상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내려가기 전에 차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이건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내부적으로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것은 금성로 노점상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건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나중에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건설국에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중앙시장번영회죠. 거기서 문서가 왔는데 중앙시장 앞에 나오게 해 달라고…….
오균
박오균위원
이게 불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건 걷고 싶은 거리 쪽에다가 시에서 투자한 금액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불허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극장 앞에는 처음에는 걷고 싶은 거리만 내놓아라, 그 외에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갔는데 그 외에 다른 곳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금성로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기존 노점상들을 위주로 존치하면서 정리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노점상들은 자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신중하게 검토보다도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안 하면 금성로 쪽 걷고 싶은 거리의 노점상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시장도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제 얘기는 전부 정리하기는 어렵고, 기존 있던 사람, 외부에서 들어왔던 사람들만 정리하고 내년도 지자체 선거 이후에 노선별로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홈플러스 건물을 지은 인근이 넓어졌는데 노점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과장님, 옥천동에 한송로 거리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지중화사업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자전거도로 사업까지 준공했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새로 신설한 도로 쪽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며칠 사이에는 안 가고 일주일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은데 요.
영섭
심영섭위원
자전거도로 시설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차로 지나가서…….
영섭
심영섭위원
걸어가 보지 못하셨죠.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재질이 뭔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새로운 공법으로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하자 투성입니다. 겨울만 지나면 도저히 흉물스럽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시에서 얼마나 돈이 많은지 왜 이렇게 하자로 공사를 한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무리 새로운 재질과 특허를 받은 업체가 시공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은 절대하지 마십시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 시공업체에 대해서 내년 봄 정도 가서 하자보수 지시할 수 있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272쪽에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 무슨 사업이죠. 오지면 전통음식점…….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성산면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기간이 2009년도를 마지막으로 종료가 됩니다. 한시법인데 법 자체가 없어지면서…….
영섭
심영섭위원
이런 사업을 왜 건설과에서 하죠. 김치공장, 저림공장 시설한 거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왜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이걸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했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은 많이 느끼는데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
영섭
심영섭위원
읍?면?동에서는 5,000만원, 단 몇 천만원이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오히려 부서별로 담당계장,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사업 예산 받으려고 힘들게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건설과가 담당부서도 아니고 아무리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가동하는 거 보셨어요? 점검해 봤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현재는 배추저림을…….
영섭
심영섭위원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한 달 보름 정도 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2개월 중에서 2개월 정도만 사업하고 10개월은 그 공장을 문 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 사업계획에 의하면 배추저림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부식류는 다 생산한다고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환경정비사업을 해서 강릉시가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었는데 오히려 지역민들은 의아스러워 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조차도 지역민들이 의문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비지원을 받더라도 사업성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녹색도시니 저탄소니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새롭게 개설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특히나 강릉 같은데 보면 굴곡이 많잖아요? 거기에 맞는 도로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명박대통령께서 전국 저탄소해서 자전거도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이건 전문 산악인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2년 연속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잘하신 일이지만 시민들이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교통의 중심체가 되려면 부서에서 과감하게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2차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나머지 도로는 차라리 자전거도로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과장님도 출퇴근하는데 자전거 가지고 출퇴근하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맥이 빠져서 업무가 안 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나라를 보면 굴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를 그만큼 대중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전거도로에 많은 예산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줬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계해서 돈 받으니까 여러 가지 칼라판으로 설계해서 나오겠죠. 현실에 맞게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부분, 시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과업을 줄 거고,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활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대안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가정주부들이 장보러가는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도로를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개설해야 되지 않나, 중앙시장 도로를 보면 새로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자전거 타기가 불편합니다. 앞에 노점상들이 있죠. 양쪽에다가 주차시설을 만들었죠. 자전거를 끌고 가면 몰라도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자전거 타고 중앙시장 통로를 이용해 보면 새로 신설된 도로인데도 이용하기가 불편한 겁니다. 아니면 자동차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주차장한 것을 한쪽으로만 만들든지 그리고 한쪽 통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든지, 인도 쪽으로 자전거 못 탑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까? 대학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도로 자체도 형식에 불과하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자전거거치대 하나 없단 말이죠.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사업비는 계속 들이면서 자전거거치대도 없고, 요즘 거치대에 넣으면 열쇠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를 뺐을 때는 열쇠가 빠지지 않고 그런 설치를 중앙시장이나 중앙통로에 해 놔야지 잊어버릴까봐 불안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절단기로 자전거를 가져가는 건 장난이라고 합니다. 절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강릉IC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강릉에서 강동 방향 쪽으로 가다보면 장현동입니까? 모산입니까? 박월리에 인터체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남강릉IC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그 차가 어디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서 가는 쪽으로 도로를 타게 되어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사고가 나기 아주 좋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가서 한번 인터체인지 가서 보시면, 어제 그저께 썬크루즈에 행사가 있어서 가다보니까 서울 차량인데 가는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차를 세워 놓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도로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정표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헛갈려서,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표지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남강릉IC에서 내려와서 강동 쪽으로 가긴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남강릉 쪽에서 시청 쪽으로 올라오는 방향은 혼돈스럽습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인터체인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생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시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정부의 지시도 중요하지만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부서가 되길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시내중심가 쪽에는 상권이 이루어지고, 변두리 지역은 아파트단지가 많이 신설되는데 아파트지역을 보면 10년 전, 20년 전, 근간에 신설아파트를 보면, 전에는 아파트가 2가구당 1대씩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1가구에 차가 1대 내지 2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허가가 났고, 그 아파트는 건축한지 5년, 10년 됐기 때문에 아파트에 제재를 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근도로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다른 개선책을 내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주차공간이 포화상태입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큰 폭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건축과하고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국과 이런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건 단속으로 될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인가요? 옥천5거리에서 구 터미널구간이 몇 공구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거기가 1～2공구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 준공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한 게 없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민원이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경계석 때문에…….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신한은행에서 많이 있었고…….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도 겪어봤는데 경계석 턱 중간에 올라오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인도도 낮고 주차장 쪽이 낮고, 도로도 낮고 경계석만 서 있으니까 백밀러에 보이지 않아요. 차를 돌릴 때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 구간은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반사테이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내년에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자전거도로 개념이 강릉시를 보면 레포츠동호인을 위한 전용도로하고, 인도와 겸용도로 하는 두 가지 종류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기본계획을 할 때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겸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레포츠를 위한 전용도로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도로에다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작년 감사 때도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하셨단 말이죠. 한 차선을 완전히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2m나 이 정도로 해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만들어줘야지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자전거가 법적으로 인도로 못 다니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전거 탄 사람들이 전문자전거인이 아니면 일반인들은 도로에서 자동차하고 같이 못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로 올라가는데 인도로 가다가 다치면 자전거 탄 사람이 책임이거든요. 기왕에 내년에 기본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면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지변교 가설할 때 너무 커브가 져서 사고위험이 높다는 민원을 받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안전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 이후에 가드레일밖에는 없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어느 부분에 가드레일…….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회전하는 부분에, 요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변천 개보수공사가 다리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완전히 해소가 되는데 될 때까지는 조금, 선형을 현재로써는 더 할 수 없고 지변천이 올라가면 선형을 더 잡을 수 있으니까 그때 완전히…….
희문
강희문위원
기존에 있던 다리는 그런 직각이 아니고 거의 직선도로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걸 없애버리고 새롭게 좋게 놓는다는 게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많았고, 다 놓은 다리를 다시 놓을 수는 없으니까 사고위험이 적게 안전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변동에서 오죽헌 쪽으로 올 때 거기에서 다리 건너오기 전에 커브가 졌지 않습니까? 기존에 다니던 사람은 커브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다리로 오는 게 아니고, 특히 밤에는 지변천 쪽으로 바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안전시설을 하면 사고위험이 적지 않겠나해서, 과장님이 보시고 안전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 위촌천 재해예방공사에서 다리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뚝방 있던 곳을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를 하는데 높이가 틀리지 않습니까? 조치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상판을 철거하고 들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 자체가 없어요? 현장에 갔을 때는 일단은 올려서 반 공사했지 않습니까? 이쪽도 마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 발주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경사로는 만듭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에 어차피 부수고 다시 해야 되니까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죠. 어차피 계속 할 거면 공사연장을 해서 바로 해 버리면 돈이 이중으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경사로를 해야 되고, 내년에 가면 그거 다시 철거를 해야 되면 이중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경사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200～300 들어갈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00～300은 안 될 것 같고, 정확하게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단 200～300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중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철거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문제는 금년도 사업비가 그렇고 그건 그렇게 해서 다리를, 하부는 안 날려도 되고 상부만 숭상을 해서 마치도록…….
희문
강희문위원
들어올려서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중 공사가 된다는 거죠. 어차피 경사도 만들어야 되고 내년에 철거하자면…….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최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민원도 있었고, 작년에 시정질문도 했었던 사항인데 강릉대학 앞에서 오죽헌 앞 도로 낮추는 문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 한데 해 보려고 예산도 생각해 봤는데 예산에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할 수가 없겠고 공사는 안 되더라도 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만들어보는데 사업비는 확보 못했고 활용 계획을 다듬어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교량 2개가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요구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차후 진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보고 부지 활용이라든지, 도로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과연 그게 타당하다면 내후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에 용역이라도 하실 겁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용역 전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전혀 검토도 안 하시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니까 토사는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안 들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교량 하나만 생각했는데 2개가 되고, 오죽헌 뒤 쪽으로의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오죽헌 뒤쪽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교량을 헐고 지나가면 교차로가 여러 개가 나오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건지 더 파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구간만 들어내서 될 게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시계획과장하고도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뿐만 문제가 아니라 강릉대학교에서 시청 앞까지, 국장님은 유천택지 할 때 주공에서 4차선 하는 거만 말씀하셨죠. 지난번 문화원 앞 진입로 문제까지 계속 검토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검토하셔서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걸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주민들한테, 시정질문 할 때 긍정적으로 하시겠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본 위원은 그 말을 듣고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행은 안 되고 갈 때마다 계속 물으니까, 어느 정도 시일이 흘러서 물어보면 그때 가서 또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내년에 이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발주해서 해 보시든지 해야지 본 위원도 지역에 가서 이렇게 용역을 해 보니까 필요하다든지, 필요 없으면 왜 필요 없다든지,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주민들을 설득할 거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로 높낮이 말이잖아요? 주택공사하고 며칠 전에 단장이 왔을 때 협의했어요. 그걸 빨리 검토해 봐라, 어떻게 도로를 다 들어내고 다시 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라고 했으니까 용역 관계도 결과를 내놓도록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문화원 교차로 진입문제도 높낮이만 해결되면 그것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전체적으로 오죽헌까지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든지 뭘 해 보면 누구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수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도에 보면 가로수 수종이 틀립니다. 감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뿌리가 크다보니까 인도는 물론 도로까지 침범할 위험이 있단 말이죠. 이걸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강남동사무소 앞쪽에 메타세콰이어 쪽 도로가 문제되고, 계속 그걸 베어내고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시에서는 명품화 할 수 있는 도로인데 굳이 나무를 베지 말고 도로 쪽을 아까 얘기한 대로 자전거도로 겸 인도로 같이 사용하든지, 아니면 자전거만 하고 인도 쪽은 어차피 인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쪽은 잔디를 입히든지 그걸 검토하고 있고, 예산 관계도 있으니까 축구공원 예산 가지고 인도부분 2m만 도로 경계석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나무를 베어서 방지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을,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나무를 베어내지 않고 나무 수종 관계를 어떤 방안이 좋은 건지 검토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나무는 베지 않고 도로 쪽으로 인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최근 들어서 인도 교체가 너무 무질서하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어요. 특히 여기 보니까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같은 경우에 5거리 일대에 인도가 없는데 인도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구 터미널 앞에 보면 양쪽에서는 인도가 있는 걸 설치했지 않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거기는 인도가 있었는데 많이 훼손됐었고…….
최종무위원장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음에도 교체를 했어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이쪽 선만 하고 이쪽 선은 그렇게 하느라 그런 의견도 있고…….
최종무위원장
강릉시 행정이 교체하고 보수하다 보면 시민들로부터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인도를 만들지도 못한 곳도 있고 다른 예산을 투자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많이 투자하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을 야기한다,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한다, 아니면 새로운 명품화를 만든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겠지만 일부 보면 구 터미널 앞에서부터 경찰서 앞까지, 국도유지 쪽에는 인도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도 교체했단 말이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하수관거를 하면서 동시에 정비를 했던 구간이 되고, 임당4거리도 철길 지나가면서 좁아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여론화가 됐고 교동 꽃집을 일부 헐어내고 확장을 하다 보니까 구 터미널 쪽도 깨끗이 해 달라는 건의가 많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인도를 새로 교체하는 부분은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를 가보면 200년 전 인도 4각 블록을 하나도 교체 없이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걸 교체를 하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자전거도로에 많이 지적했는데 내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수립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용역하실 때 중간중간 본 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5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일원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금년도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재난 사건 사고가 없었던 해로써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2009년도 빈집 정비사업이 22개 동이 있는데 강릉시 전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농촌 동이 78가구가 있고 도시 동이 74가구해서 152동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2개 동이 금년도 철거 대상에 들어가 있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정리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요. 상당히 어렵겠죠. 빈집 정리하기가 본인이 승낙을 안 하면…….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주민의 승낙을 받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심종인 최종무 김홍규 박오균 김경자 홍달웅 홍기옥 강희문 출석공무원( 9 명)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건설과장 송영태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건축과장 홍성태 도시디자인담당 김영남 도시공원담당 이해균 도시조명담당 박상욱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전인순 행정7급 최상보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