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시립대학교 관계보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 속에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한정된 재원을 알뜰히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심사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먼저 서울시정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학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ㆍ검토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이 또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대학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우리 대학이 명실 공히 세계적인 도시 서울시의 위상에 걸맞은 명문대학이 되도록 더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구성원의 노력에 못지않게 재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우리 대학 예산안은 대학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부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우리 대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대학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정복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범 총장께서 제안설명은 위정복 사무처장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정복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대학교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8억 9,2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767억 1,300만 원 보다 9.4%인 7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 등은 예산총액의 40%인 335억 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503억 8,400만 원으로 총 규모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금년보다 79억 1,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는 관련법령과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편성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경비이며, 반환금 등은 납부된 등록금, 수업료 등 반환사유 발생시에 신속하게 반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서울시립대가 설정한 목표와 단위사업을 연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 운동장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사업비로 191억 원, 국제학사 건립사업비 79억 2,000만 원, 시립대 시설물유지관리비 36억 9,400만 원 등 사업비로 30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서 및 교육기자재 확충을 통한 교육 실용성 제고 분야입니다. 학습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공급하고 실무중심의 실험ㆍ실습환경 조성을 통해 변화된 교육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 기능강화 방안으로 전자정보자료 확충에 6억 5,500만 원, 도서구입비 6억 2,000만 원 등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험ㆍ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억 7,200만 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원, 기자재 유지보수비 1억 원 등 총 3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대학정보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학행정의 주전산기 및 통신망 통합개선,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학교홈페이지 개선 등에 13억 3,800만 원, 윈도우 패치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제증명발급시스템 개발에 1억 3,500만 원, 부대장비의 장애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에 7억 1,300만 원,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한 소프트웨어구입비 1억 3,400만 원 등 총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 등 능력개발지원 분야입니다. 장학금 지급사업 예산으로 국내학생 장학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의 30%인 26억 400만 원을 편성하고 외국인학생 장학금으로 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신입생 모집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입시관리 사업에 8억 5,000만 원 등 능력개발 지원 분야에 총 4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ㆍ연구 및 국제화 등 교육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교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교수연구보조비 19억 6,000만 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구입비 16억 원, 학술연구활동 증진을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5억 6,000만 원, 강사료 지급 30억 5,200만 원 등 총 8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ㆍ외 학술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 해외연수 파견 사업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대학 운영비로 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예산 110억 2,300만 원보다 10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입학금, 수업료, 입학전형료 등이 111억 9,300만 원으로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내서점 등 교내 시설임대료 및 사용료 3억 1,600만 원, 제증명 발급수수료 5,800만 원,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 2억 7,300만 원, 기타 위약금 등 잡수입 2억 1,8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성과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시립대학교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정복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보직자께서는 먼저 직위와 이름을 밝힌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총장님, 내년도 예산안을 죽 보니까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예산이 증가요인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전년 대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설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업 증가분은 계속사업이니까 그것이 9.4% 정도 늘어난 것 같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시립대학교가 여러 가지 시설투자 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학교가 물론 저희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도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보면 시설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좋은 학교로 가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만 갖고 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제가 밖에서 교육청 직원들하고 그 문제를 고민하고 온 것인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질이 그것이 좋아져야지만 좋은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구조를 제가 죽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인천시에 있는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전문대학 자료를 하도 궁금해서 비교를 해 보려고 받았어요. 일단은 시립대학교의 총 세출예산이 838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세입예산이 120억 정도 되고, 세출에서 세입을 뺀 나머지가 시민들 세금으로 서울시가 주는 것이죠? 그것이 718억이에요. 작년에도 몰랐던 것이 이제 보니까. 718억 원의 서울시 시민들이 낸 세금이 결국 시립대학교로 간단 말이죠. 이 포션이 85.6%나 되더라고요, 시립대학교 재무구조상에. 그런데 지금 인천대학교 보니까 여기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던데, 물론 총 예산 규모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대학교는 838억이고 여기 인천대학교는 575억이에요, 내년도가. 그중에 280억 정도가 전입금으로 들어와요. %로 보면 48% 되고요. 인천전문대학은 409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124억 정도가 전입금으로 들어와서 30.2%,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위원님 첫 번째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내년도에 아마 시설투자가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 이후에는 오 위원님 말씀처럼 소프트웨어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좀 더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인천대는 경우가 다릅니다. 인천대는 원래 사립대학이었습니다. 선일학원의 사립대였다가 시립대로 중간에 바뀌면서 선일학원에 재산이 있었습니다. 임대료수입이 굉장히 컸죠. 선일학원의 임대수입이 학교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수익사업 구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가 이렇게 시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규모가 작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이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국립대와 비교해 보면 저희 대학도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대학교 것을 제가 받았는데, 서울대학교는 비교하기가 사실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법인 전환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것 보면 자기네들이 그래도 자신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그래요. 당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총장님께서 글로벌 톱10이라고 그랬나요? 2020년에 좋은 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들을 갖고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도 답을 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부금이나 여러 가지 대학에 대한 밸류가 높아지면 여기저기에서 후원도 하게 될 것이고 협력사업들 많이 하면서 재정이 탄탄해 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85%를 세금에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립대학교가 서울시민들한테 어떤 기여를 하느냐라고 말하면 그것도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저도 몰랐으니까 718억 원의 세금이 해마다 시립대학교에 들어간다면 과연 누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 속에서 검토를 죽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시설투자 관련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본관 건립 추진계획 하면서 2008년도 8월 7일 계획안이 수립됐어요. 그러면서 죽 진행이 되면서 투심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받고 설계용역계약이 2009년도 9월 21일 합니다. 그것이 언제 용역완료가 되죠?

용역이 내년 7월 정도 완료될 것입니다.

내년 7월 17일 예정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공사발주는 11년 2월에 한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텀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거기 운동장에 있는 건물이 완공이 되면 새로운 본관이 들어설 자리가 기존건물을 헐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일정을 감안해서 새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2011년 2월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 털어내고 거기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미 털고 나가면 되잖아요?

옮길 때가 없죠. 새로 건물이 지어져야 옮길 수 있으니까요.

어디다 지어져요?

운동장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이요? 지금 짓고 있어요?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주하는 시점이 2월까지 지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12월에 완성이 됩니다.

내년 2010년 12월에?

12월에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왜 그것을 같이 시간 텀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것이 원래는 내년 연말에 철거 일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연말에 일부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신규사업에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 시의 여러분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월에 차라리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잡았습니다.

시의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에 보류하고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자.

네.

그것이 건물을 지어도 되고 늦게 지어도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 된다, 기간이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을 세우고 2009년도에 지금 7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2010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히고 2011년, 2012년에 연차적으로 72억, 100억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2010년도에는 계획을 세워놓고 아무 사업도 안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원래는 2010년도 12월에 철거비용으로 4억 정도 잡았습니다만 서울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4억을 집행하는 것이 어차피 신규 큰 사업인데 차라리 2월부터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조언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그 텀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모양이 그렇다는 것이지 4억 원을 집행하면 어떻고 안 집행하면 어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시립대가 강하게 얘기해서 이것 꼭 해야 된다, 4억 원이 서울시한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것이?

알겠습니다.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총장인 제가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만 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력을 안하시지 않았겠죠, 당연히. 세입예산 내용 중에 보면 연구비 반납 이런 것이 있어요. 교내 학술연구비 반납. 이것이 2010년도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어요. 연구비 반납이 일단 뭐예요?

저희들이 교수님들한테 3년에 한 번씩 연구과제신청을 받아서 연구비를 드립니다. 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다 냅니다만 결과보고서를, 다시 말하면 논문을 우수저널에, 우수학술지에 발표를 해서 그 별쇄본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고, 기한을 넘어서 내지 않고 있는 교수님들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그 돈을 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이 낸다는데 교내연구비 반납내역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45명이 잔액이 됐든 전체가 됐든 안 내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중에 결과보고서 미제출 %가 20%나 돼요.

미제출 10건이고 집행잔액 반납이 있고, 그다음에 도서구입 한 것이 그 연구비로 도서구입 하게 되면 도서관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으로 반납을 안한 도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물어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부터 1,000만 원씩 지급했나요?

네, 작년부터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전에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 전까지는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논문을 가져오면 5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0만 원 주는 거지요. 왜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줘요?

그전까지는 우수논문에 대해서만 돈을 500을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무조건 우수논문이 아니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강화시켰습니다.

아예 신청을 받을 때?

네, 우수논문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수논문에 1,000만 원 주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연구비를 주고 대신에 반드시 우수저널에 학술지에 게재한 것만 우리가 받겠다.

결과적으로 결과보고서도 미제출하고 안한 데도 있잖아요.

앞에 사전에 받은 겁니다.

아, 500만 원 그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제가 보니까 교내연구비 반납 내역 죽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연구비 반납이 몇 년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구비 반납이 연구기간이 끝난 다음에 최대 2년 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1년도에 지원을 한 사람들도 반납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2001년도에, 다 냈습니다.

다 냈어요?

네, 돈을 물어내든지 결과물을 내든지 다 냈습니다.

아니, 반납내역 이것 보면 지금 결과보고서 미제출이라고 그래서 열 분이 계시잖아요. 경영학부에 이상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총장님이십니까?

네.

총장님도 결과보고서 미제출 했네?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1년도에 500만 원 지원받으셔서, 아니 이러면서 어떻게 다른 교수님들을 독려하고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01년도에 받아서 2003년에 내야 되는데 제가 2003년에 총장으로 올라왔어요. 총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빨리 반납하시면 되지요, 500만 원 반납도 안 하고 그러고 계세요?

반납한 겁니다.

반납했다고요? 아, 이것이 반납한 내역인데 결과보고서 미제출한 열 분이 그 사유로 반납했다는 겁니까?

네, 제가 총장 안 했으면 바로 냈지요. 보직을 하면서는 연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다시피 시설투자와 병행해서 우수한 교원들 또한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러한 쪽에 예산을 만약에 투입한다면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용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시설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는 그러한 계획들로 또 열과 성을 다해서 총장님께서 지금 시립대학교를 이끌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틀 속에서 향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 85%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세금,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아마 소프트웨어 쪽에 예산을 좀 올리는 시점은 내년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2011년 예산부터는 우리 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총장님, 올해 시민대학 운영을 보면 집행현황이 10월 말 현재 50%입니다. 보고된 자료가요. 지금 시민대학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총장님 견해는 또 어떻습니까? 50%면 너무 저조하고 매월 수강생을 기수별로 뽑으니까 그 플랜이 다 짜여져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기에 너무나 저조한 부분이거든요.

시민대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집행률이 50% 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강사료가 집행이 좀 적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주로 전문과정 같은 것들이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호응이 낮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는 좀 위치를 지금 위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시하고 결정했습니다만 을지로 별관이나 이렇게 좀 중심으로 옮겨오면서 새로운 방향을 저희들이 모색하는 계획을 이미 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대학은 을지로 분교로 옮겨가는 것은 이미 정해졌고요. 지금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계속 불용이 생기고 또 전체적으로 크게 하는 것보다 최대한 축소시켜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제가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하여튼 정 위원님 지켜봐 주시지요. 제가 시민대학에 대해서는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을지로까지 옮겨가기 전이라도 좀더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로 개발 및 보행로 개선이 40.4% 이것 역시 집행률이 미비한데요. 이것은 종합교육연구동이나 이런 것이 다 건립되고 마지막에 하는 사업이라 집행이 늦은 겁니까?

중앙로 개발하고 보행로 개선사업은 설계변경 원인행위가 11월 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준공이 됐습니다. 돼서 돈이 다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지금 40.4%가 아니라 100%가 되는 겁니까?

네, 10월 말 다 100% 집행했습니다.

10월 말에 집행이 됐으면 10월 말 현재면 40.4%인데요.

11월 말까지 집행 다 됐습니다.

학교가 앞에도 동대문구에서 디자인거리 공사하고 그래서 학교 정문 쪽이 상당히 혼잡하더라고요. 여기 개선책이 없습니까? 차량도 그렇고 사람이 섞여버리니까 인도도 없고.

맞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동대문 구청에서 완료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방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조금 구성원들이 또 우리 학교를 찾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다만 최대한 그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서 2008년도, 2009년도 현재도 마찬가지고 계속 불용이 생기고 있고 2010년에 증액을 시켰거든요, 20.1%로 2009년도에 비해서. 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자꾸 불용이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자재니 뭐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낙찰차액이 생기는 경우는 있고요. 정보시스템 구축에서는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정보화 그 사업단 쪽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총장님, 도서관 쪽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충원이 안 되는 겁니까? 병무청에서 인력을 배정을 받으실 텐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상 많은 도움을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인건비에. 이것은 협의를 해서 인력을 배치 받으실 텐데 이 정도까지 인원이 줄었으면 상당히 많이 인원이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수급계획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마 도서관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정연수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주로 자유열람실이나 개가열람실 안에 배치돼서 자료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공익근무요원보다는 국가에서 하는 알바생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부분을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주로 이 사람들이 24개월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24개월 근무 후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것이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소집해제 같은 경우가 되면 더 이상 충원은 하지 않고 줄여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충원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감축해 나갈 것 아닙니까? 충원이 안 되면 감축이 되는 건데 그렇게 공익근무요원을 안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비율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에서 계속 줄여나가는데 10명 정도의 선에서 저희가 유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명은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피크(peak)에서 바텀(bottom)까지 해서 감소돼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 서울시립대 신문을 보니까 학생들이 시립대에 대해서 자체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이 서울시내 학교를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립대 인지도가 상당히 낮고 또 학교 대학평가에서도 상당히 평가절하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결국 그 두 가지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결국 학교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총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이고요. 아마 학생들이 생각할 때 들어올 때 입학성적으로 보면 학생들은 아마 10위권 정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를 빼고 나면 저희들이 10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는 올해 17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입학성적하고 언론에서의 평가하고 괴리가 있지요. 그 괴리에 상당부분은 평가지표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과대학이 없는 대학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서강대 다음으로 2등이거든요. 학교 규모가 작고 의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논문의 양과 질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 대학이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고 과거에 너무 학교규모가 작았고 졸업생 숫자가 적었습니다. 또 종합대학이 된 지도 1987년에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20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또 서울시가 운영주체가 된 것도 지금 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학교를 알리기 위해서 이 근자에 와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량리역에 서울시립대 입구를 병기를 시켰고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홍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 꾸준히 그리고 전천후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를 위한 별도의 비용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홍보비용이?

지금 홍보비용이 사실은 일반회계에서는 많이 반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성회계에서 주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1년에 어느 정도 그 비용이 소요됩니까?

지금 2009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한 12억 정도 됩니다. 홍보비용이 12억인데 거기에서 일반회계는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1억은 저희들 기성회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오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일단은 급한 하드웨어부터 하고 그리고 아마 내년 지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내년 지나면서부터는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홍보를 포함해서 이런 쪽으로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학생들의 그런 불만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립대학교한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잔액도 다른 서울시 집행부보다도 적은 편이고 워낙 액수가 적더라고요. 그래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교수 해외연수 파견 같은 경우에는 액수로는 2억 5,000밖에 안 되지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46%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또 증액을 한 이유가 뭔지, 총장님? 액수는 적지만 사실은……．

김 위원님 말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수 해외연수 파견비용을 그냥 예산에 반영을 과거에 했습니다만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내년 예산 2억 5,000은 미리 결정했습니다. 9월에 미리 결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간다. 그리고 지금 신청한 사람은 가야 된다. 그래서 미리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결과입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을 딱 봐서 이 옷을 맞췄는데 내년에 가서 중간에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셔서 제가 해외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집에서 부인이 아파서 못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꼭 한 두 명씩 나옵니다. 그런 것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후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ㆍ실습기자재 수요대비 확보율이 77%밖에 안 되고 그리고 활용률도 71%밖에 안 되는데 불용률은 8.8%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뭐죠?

거의 5% 정도는 낙찰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자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스펙이 조금 달라지면서 나온 그런 불가피한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교무처장하고 같이 항상 예산이 확정되면 그해 초부터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시립대가 가진 그런 한계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처럼 수익사업도 할 수 없고, 다른 이화여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많은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증액을 해 드리고 싶지만 저희 서울시의원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타깝고 총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교수일인당 학생수도 너무 많고 전임교원 일인당 우수국내학술지 게재 논문수 비율은 너무 적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도 많이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 관련해서 말고 다른 부분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총장님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시립대학교를 포함한 각 부서별 여론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총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하위로 여론조사에 나오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제가 여론조사……．

우리 서울시 각 부서별 여론조사.

여론조사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서울시정에 대한 창의 이런 것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 창의행정에서 학교라고 하는 것의 창의행정은 학교를 위한 아이디어죠. 학교를 위한 아이디어이고 물론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서울시 직원들이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때 본 것은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은 다른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000명 또 서울시 직원 540명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결과가 대학의 효율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최하위를 기록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자료가 공개되거나 알려져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좋을 일은 하나도 없죠. 여러 가지 예산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시간외수당 부분을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관련하시는 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으로 9억 1,000만 원이 시간외수당으로 돼 있는데 170명 정도 해서 돼 있는데 지금 근태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근태를 잘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한 사람한테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위정복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무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올립니다. 그래서 결재를 직원들은 저한테까지 올라오고 처장님들이 다 사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다음에 전부 출퇴근 지문인식에 의해서 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태방법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액수를 보게 되면 연간 일인당 530만 원 일률적으로 거의……．

아닙니다. 그렇게 안하고 직급별로 시간당 얼마……．

직급별로 시간당 금액은 돼 있는데 그 금액 비율로 따지더라도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시간당 5,000원 짜리도 있고 1만 원 짜리도 있으니까 직급별로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다는 그런 리스트가 죽 나오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근태관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기성회 직원도 있고 저희들 일반 시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시간외근무를 안하면서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한다든지 어디 밖에 외출 나가서 거기에서 하면서 저녁 늦게 들어와서 지문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외근무를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정에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중앙부서나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서……．

대학의 특성을 봤을 때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대학의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니까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와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규모로 따지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총장님?

서울대학교하고 저희 대학 하면 학생수로 보면 1/4, 인원수로는 1/4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하고 국립대하고 저희하고……．

면적규모로 보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저희들이 서울대가 45만 평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3만 평 정도 되지만 산을 빼고 나면 저희들 가용면적은 8만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4 정도 되겠네요? 지금 제가 2008년도 서울대학교 예산자료를 급하게 받았는데 총 세출규모가 4,770억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가 838억 그 정도 규모니까 한 5.8대1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시립대학교가 말씀하신 총장님의 목표대로 가려면 서울시민들이 시립대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랄까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을 같이 갖고 가서 외국의 주립대학처럼 서울시민들이 시립대학교가 우리들의 자부심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쪽에 연계한 홍보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더 아, 시립대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것은 더 투자해야 되고 나름대로 우리의 프라이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립대학교는 서울시민들의 것이다라는 어떤 측면의 접근도 하나에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숨어서, 왜냐하면 이것이 드러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시민들 세금을 지금 718억 쓴다고 만약에 알려지면 그때는 시민들이 이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담도 있겠지만 반면에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간다면 서울이 글로벌경쟁도시로 가는 것과 같이 발걸음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이 들고요. 그래서 홍보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시립대학교 내에 홍보전략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까?

지금은 홍보팀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국제교육원을 국제교류처로 조직을 조금 확대ㆍ개편하는 쪽으로 서울시에 올렸고요. 다음 단계는 기획하고 연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획홍보처와 연구처를 분리해서 홍보기능을 강화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민선4기 들어서 홍보비 예산이나 전략적으로 홍보를 많이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립대학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를 텐데 신문광고를 하더라도 사실은 서울에 대한 네임밸류(Name Value)와 같이 좀 할 수 있는, 91년도에 사실은 시립대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이 7급으로 특채되는 것이 이제 없어졌지요?

네, 없어졌습니다.

그런 어떤 메리트들이 없어지고 동등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메리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제 아예 독립해서 별도로 가지 않은 이상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측면의 고민들이 좀 선행되면 나름대로 시립대학교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등록금 부분인데 전국에서도 그냥 제일 싼 대학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국ㆍ공립대학 가운데서 제일 등록금이 비싼 대학이 인천대를 빼면, 인천대는 원래 사립대학이었으니까 조금 다르고요. 서울대학교를 100으로 봤을 때 서울대가 제일 비쌉니다, 서울대학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저희 대학이 등수로는 2등입니다. 서울대학 다음으로 등록금이 비싼 대학이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다만 서울대학을 100으로 봤을 때 80입니다. 그다음에 부산대, 경북대가 78, 77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등수로만 보면 우리대학이 2위로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 밑에 지방 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울대 80%, 인천대 83%, 연ㆍ고대 49% 정도 수준이네요,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세입예산의 전체 포션으로 보면 시립대학교가 92%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등록금이 차지하고 있는 세입예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지원 말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대학교의 경우 한 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것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기성회계로 또 포함하면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도 발전기금이라든지 이정도, 또 저희 대학의 경우에도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자금은 정부에서 받은 연구자금 같은 경우 상당히 산학협력이 크지요. 그것은 여기 회계에 안 나오고 산학협력단 회계로 나옵니다.

아까 제가 65.8%라는 것은 잘못 말씀드렸고 총 예산규모 4,770억 중에 국고지원 예산이 세출예산에 53.7%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46.3%는 기성회계에서 별도로…….

기성회계나 발전기금 등등…….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대학이 발전기금이 큽니다.

그렇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시립대에 한계가 있겠지요. 네임밸류(Name Value)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런 한계가 있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측면에서 전환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세입 전체예산의 92%고 또 그 등록금이 차지하는 것이. 더군다나 85% 정도를 서울시 세금으로 충당하는 그런 구조만 갖고는 좀 어렵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장점들을 같이 동반해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홍보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 연계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