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위기 여파로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악화된 가운데 여성이 고용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여성취업률은 끝에서 세 번째로 매우 낮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여성가장의 일자리 고용실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행히 서울시가 오는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0개를 발굴하여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 2만 8,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발표는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여성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불합리한 성차별 관행의 개선,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근무시간 탄력화, 기혼여성 근로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며, 최근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노동자공동체는 주부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구성된 사회적 기업으로 서울시 여성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 그리고 2010년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안 사전심사를 하는 상임위원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 빈곤, 이혼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보호 및 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립 위탁 아동복지시설의 시설명칭 및 주요 기능을 지역사회와 통합된 신개념으로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립 소년의 집을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로 시설명칭을 변경하고, 주요 기능을 보호대상 아동수용ㆍ보호에서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일시보호ㆍ치료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시립 소년의집에서 꿈나무마을로 바꾸었어요. 그렇지요?

네.

집하고 마을은 엄청 그 범위가 틀립니다.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로 했습니다.

꿈나무집이 맞지 꿈나무마을이라는 것은 그 마을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집은 예를 들어서 테두리 안에서 말하는 거고 마을은 즉, 말해서 동대문구 장안동 하면 장안동이 꿈나무마을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 소년의집이 몇 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 한 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빌리지(village)로 해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꿈나무집을 찾는다 이겁니다. 꿈나무마을이라면 어디를 칭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안동 전체를 말하지요, 마을.

요즈음에는 또 그런데, 본래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 아파트에도 빌리지(village), 무슨 빌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새로운 트렌드로 어린이들한테…….

그런데 마을이라는 건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개 건물 한 부분을 쓰고 있는데 마을로다가 붙이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부산 소년의집으로 옮겨간 후로 어떻게 그네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일정기간이 되면 초등학교 졸업 후에 부산 소재 법인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글쎄, 그 후 교육을 어떤 상태로 받느냐 이거지요. 부산 소재로 간 다음에는 파악을 안 하셨어요?

부산에 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학교에 다닙니다.

그 특성이 뭐지요? 부산으로 가서 학교를 다니게 하는 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청소년담당관 정상훈입니다. 기존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에는 초등학교만 있었고요. 부산에 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운영하는 방법이 초등학교를 여기서 졸업하면 부산으로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중ㆍ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인의 의지에 따라서 아동들이 이동하는 게 문제가 많다, 그리고 여기서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계속 중ㆍ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부산에 내려가는 걸 못 내려가도록 하고 여기서 초등학교를 나와서 인근의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꿈나무마을과 꿈나무집, 이러한 집하고 마을은 조금…….

위원님,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다 거쳤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을이라는 그런 어떤 큰 면적의 테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아숙소, 여우숙소, 치료시설, 병원, 거기에다가 꿈나무 책놀이방도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들이 다양하게 많은 상태에서 건물별로 해서는 남아숙소를 파란꿈터, 여아숙소를 초록꿈터, 치료시설을 노랑꿈터로 명칭을 정하고 전체를 묶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꿈나무마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벽으로 다 둘러싸여 인근 주민들이 출입이 불가능했는데요. 요즈음 그것도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와서 산책도 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조성을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알아요. 아는데 일단 마을이라는 건 그 지역의 마을사람들한테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집하고 마을하고는 분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혹시 법률에 정한 인원축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청소년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담당관 정상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300인 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800명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당초에는 소년의집 하나로 운영을 해서 800명 이상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시설을 구분해서 남아숙소, 여아숙소 해서 시설을 별개로 해서 300명 이상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아숙소, 여아숙소, 치료시설 3개로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300명이 조금 넘게 돼 있는데요. 점차 2012년까지 줄여서 300명 미만으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2012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병조 동료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이게 사실 부산으로 아동들이 원해서 가는 겁니까, 강제로 부산 법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이익 추구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아동들의 어떤 자발적인 원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가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거 될 수 있으면 보내지 말아요.

네, 맞습니다.

강제로 보내는 거나 똑같지 서울사람을 부산으로, 이게 뭐냐 하면 마리아수녀회라는 게 본부는 필리핀에 있고 한국 지부가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쉽게 얘기해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을 추구해서 강제로 그리로 보내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보호법에도 다 있듯이 18세 이상 되면 다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 줘서 다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데, 어차피 부산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부산으로 근래에 몇 명 이동했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좀 줘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제로 이렇게 보내고 있어.

금년부터는 안 내려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자료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치료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이 치료기능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치료기능이 상담하고, 그 다음에 상담결과에 따라서 또 추가치료가 있으면 연계도 하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명칭도 사실은 집보다는 꿈나무마을이라는 게 저는 좀 선호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치료기능이 더 추가되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치료기능이 아마 수용시설의 인원대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치료기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배영 위원입니다. 들어가 계셔도 됩니다. 저희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과 이금라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 치료라는 개념 전 단계를 정책관님도 답변을 주셨는데 전 단계가 상담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담이 이루어져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장님도 미술치료사도 둘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의사선생님들이 개념에 치료라는 개념을 거의 못 쓰게 해요. 그래서 미술요법, 음악요법, 웃음요법, 상담요법, 그런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의료와 상담자체는 다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치료 전단계인 상담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줘야 그 후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단계가 빠진 상태에서 후단계가 들어간다는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달현 위원님이나 이금라 선배님 말에 저도 적극 동참합니다. 그래서 전단계가 들어간 후에 후단계가 연결될 수 있는. 전단계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전문가집단, 의사선생님들을 채용해서라도 후단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상 시설유형에 아동보호치료시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등 치료시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문구를 상담 등 치료 이런 것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금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광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안 별표,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일시보호 치료를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홍광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광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광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홍광식 위원님의 동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정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능동적ㆍ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의 기능 및 조직, 행정적인 지원사항, 센터 운영의 위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한번 먼저 요구할게요.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위원회 횟수하고 내용, 어떤 것들이 있으며 몇 회를 했는지 최근 한 3년 치를 줘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최준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기본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와 보건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문성ㆍ기능성 등의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보건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가족보건기획관으로 조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3호, 서울특별시 구급 및 의료 관계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재난대응과장 및 보건정책담당관을 서울특별시 구급 및 의료 관계공무원, 가족보건기획관, 재난대응과장 및 보건정책담당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를 위원장은 가족보건기획관으로 하고로 변경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최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준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최준호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조입니다. 한방의료도 지금 의료보험에 포함돼 있지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요?

네.

한방의료도 의료보험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노령화시대로 돼가는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한방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서울에서 운영하는 병원에도 한방과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양의보다는 한방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방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의로 서울의료원도 한방과를 집어넣었으면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노인 중에는 두 가지 노인이에요. 신식노인과 구식노인이 있는데 신식노인은 한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경로당 어르신들은 한방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건의니까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을 이지철 의원 외 51인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네, 집행부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저희들 말씀드린 바 있지만 서울시립 한방병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노인질환 전문치료센터가, 양천메디컬센터가 2010년 개원하고요. 그 다음에 한방진료와 관련해서는 19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침, 뜸, 물리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분야에서 한방진료를 위해 시립병원을 새로 설립하는 문제를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데는 아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을 이지철 의원 외 5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입니다. 존경하옵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서울시의 여성정책과 보육ㆍ청소년ㆍ저출산 정책, 그리고 시민 보건복지 정책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0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기관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은 기 배포해 드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액은 총 103억 2,300만 원으로 2009년도 수입예산액 85억 2,400만 원보다 17억 9,9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출연금 75억과 재단 자체수입비 28억 2,300만 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지출예산액은 총 103억 2,300만 원으로 2009년도 85억 2,400만 원보다 17억 9,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내용은 자체사업비가 20억 1,700만 원, 경상사업비 4억 7,700만 원 등입니다. 이중에 자체사업비 증액분을 보면 20억 1,700만 원인데요. 이는 여성능력개발원과 그 소관 산하의 인력개발센터 등의 서울시 여성 관련시설의 전산정보화 수요에 따른 신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17억 5,800만 원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증액된 부분 4억 7,700만 원이 있는데 이는 신규 전산사업 충당을 위해서 확보된 인력 4명의 인건비 2억 3,700만 원과 기본경비증가액 2억 4,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자본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으로 서울여성플라자 시설관리비 2억 3,900만 원과 자산유지비 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의 과목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38억 1,600만 원, 경상사업비는 44억 2,800만 원, 자본사업비는 17억 원, 예비비는 3억 7,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각 과목별 사업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비 38억 1,600만 원은 첫 번째로는, 여성가족친화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에6억 8,1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신규 여성정책과 프로젝트 개발 등 연구과제와 지원사업 17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가족친화적인 사업 운영에 26억 1,9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 역량교육 강화에 1억 7,100만 원이, 그리고 여성가족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여성인력개발기관 전산화 구축사업 등 협력 지원 사업에 24억 4,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세 번째, 여성가족친화적 공간 운영에 2억 7,8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 문화복지 공간 운영과 시설을 활용한 시민편의시설을 제공하는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성가족친화적인 기관 성장기반 조성에 2억 3,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정의 방향인 창의경영과 고객만족경영, 디자인경영과 기관의 홍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 44억 2,800만 원은 첫 번째로 인건비에 22억 7,800만 원, 기본경비에 21억 5,1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외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여성플라자 시설관리비에 14억 6,700만 원, 서울시 여성관련 시설 전산통합관리시스템 전산유지비에 1억 4,100만 원, 노후 비품 등 자산취득비에 9,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억 7,800만 원인데 일반예비비 5,000만 원과 성과급 예비비 3억 2,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예산안은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외람되오나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2010년도 재단의 수입예산 중에서 서울시 출연금이 전년 대비 1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여성시민 전체가 활용하는 인력개발기관 전산 신규 예산 19억 9,000만 원이 편성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2009년도 대비 8억 원 가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주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서울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실질예산이 절감되는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전산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수많은 서울시민이 활용하는 서울여성플라자 시설 유지관리비를 축소 편성하였으며, 서울시민 모두가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의 보안관리 사업비를 크게 축소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음을 헤아리셔서 재단의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기관의 여건을 깊이 헤아리셔서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십시오. 우리 집행부는 몇 사람이나 담당관이 나오셨나, 저쪽에?

여성정책담당관이 나왔습니다.

혼자 나왔어?

네.

배석할 이유가 없나, 다른 담당관들은?

네. 여성가족재단…….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우리 조은희 여성정책관 대신에 답변할 수 있어요, 혼자서 다?

네.

보육이건 뭐건 전부?

아니, 보육과장 참석하라고 해, 보육과장.

보육은 여기 상관없지만……. 혼자 다 하실 수 있느냐고?

아니, 내가 아까 보육과장 참석하라 그랬어요.

보육과장님 연락해서 오시라 그래요. 어디 갔나?

오늘 아마 오후에 보육시설연합회 행사가 있어서…….

글쎄, 2시에 그것……. 거기 갔나?

네.

행사 끝나고 바로 오라 그래.

행사 끝나면 바로 오라고 연락하세요.

행사 끝나고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입니다.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5쪽에 보면 둘째, 여성가족친화적 사업 운영에 26억 1,9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공무원 성인지 교육, 그렇지요? 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1억 7,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하는데 서울시내 구청까지 서울시 공무원은 전부 다 하는 건지,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하는 건지 그것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치구 공무원까지를 전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까지 전부 다요?

네.

또 여성에 대해서만?

일반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여성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아니, 남녀를 다 합니까? 여성만 하는 거지요?

남녀 그런 구분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다?

네.

이것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 교육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각 구청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과목을 성인지 정책형성과정과 성별 영향평가과정, 그리고 예산과정, 그리고 성인지 통계과정, 그리고 여행 프로젝트과정, 젠더 파트너십과정 이런 식으로 과정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신청하는 인력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부급들을?

네. 그래서 올해 2,000여 명이 이미 교육을 마쳤습니다. 61회…….

그런데 여성가족친화적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네. 여성가족친화적이라는 그런 표현은 각각의 공무원들이 당신들의 사업계획을 할 때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아리송하네. 여성친화적인 교육을 남성들한테도 전부 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네. 제가 위원님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게끔 해 주세요.

지금 성인지적인 관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항상 저도 들어도 이게 참 쉽지 않은 표현인데 전체가 다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성과 남성이 지닌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경험이라든가 차이에 따라서 어떤 요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편에 유리하거나 또 편파적으로, 혹은 불리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도록 하지 않기 위한 그런 교육영역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성친화적이라고 하면 남성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들에게 친절하게 모든 것을 저거하라고? 그런데 남녀가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네.

그래서 26억 1,900만 원의 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가서 좀 이해가 안 가서…….

공무원 교육은 지금 7,000만 원 정도입니다.

7,000만 원?

네, 네.

교육비만?

네.

1억 7,1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 외에 다른 교육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에는…….

그러니까 묶어서 하니까, 세부 저거는 여기 있겠지요, 예산편성에?

네. 이 사항에 새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항목별로.

다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달현 위원님.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긴장해서 식사가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체평가 하고 있지요?

네.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 2008년도 경영평가에서 출연기관에서 3등을 했습니다.

어디가 1등 했습니까?

산업통상진흥원이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전문가들로서 잘 구성이 돼 있는데 3등밖에 못했습니까?

1등, 2등은 100명 이상 직원이 있는 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알겠습니다.

또 매번 회기 때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부분들인데 여성가족재단이 시의 출연금 비율을 좀 줄이고 자체사업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제가 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1.5배 이상 상승을 시켰고요. 거의 저의 판단으로는 한 90%, 95% 이상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방법을 또 다시 경영에 접목을 시켜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향상시켰지만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엊그저께 연구결과물을 제 방에 갖다 주셔가지고 봤는데 상당히 연구를 참 잘하셨더라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필요한 내용들도 많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연구를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가족재단에서 연구한 정책 연구물들이 서울시정에 얼마만큼 반영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저희가 결과물들을 가지고 정책제언집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나누어드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 각 단위사업마다 많이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수탁과제 같은 것은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꼭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전문가들이 또 전문성을 발휘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 주셨는데 그 연구결과물이, 물론 시에서 용역형태의 연구결과를 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반영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그 이외에 연구과제들의 결과물들이 시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재단 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재단 자체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집행부에 요청들을 아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각 부처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연구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지요?

네.

여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족재단 대표님하고 이 조직들하고?

제가 그 기관의 대표들을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돼 있지요?

저희는 출연금이지만 그 기관들은 보조금으로…….

시 보조금?

네. 그래서 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하고요. 또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체킹을 하면서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관리 과정에서 재단이 능력개발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재단하고 이렇게 보면 월급에 대해서 인건비가 차등이 많이 되거든요, 보니까. 자료 보고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 물론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이라는 어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차등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봉급기준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발전센터의 수준인데…….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그런데 지난해부터 명칭도 바뀌고 그러면서 거기에 새로운 업무를 부과해 주는 형태로 가면서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업무, 또 고유의 업무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재단에서 하는 업무와는 영역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역이 달라서 봉급 수준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그리고 인력 면에서 볼 때도 재단의 3급 이상은 거의 다 박사급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4급ㆍ5급에 해당하는 인력부분에서는 인건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봉급기준이 아마 체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등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성능력개발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인건비 기준은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잘 맞춰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이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할 수는 없는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태생적으로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동도 잦고 그래서 저희로서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지도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금년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기관별로 봉급체제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꼭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질문 무게가 무거운데 지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비를 보면 2007년도에는 51억 3,100만 원 중에 약 8.6%인 4억 3,900만 원이 불용되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약 12.3%인 6억 3,000만 원이 불용됐고, 또 2009년도에는 10월말, 아직 12월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6.3%인 3억 9,700여만 원이 불용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계속 거의 한 8% 기준에 의해서 2007년 8.6%, 2008년 12.3%, 2009년도에는 6.3%가 계속 불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 부분은 출연금에 대한 감독체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여성재단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수입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부가세를 매해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의 어떤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해가지고 수억에 걸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기관마다 예산절감을 10% 하는 것을 계속 제안을 받아서 그 부분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 곱하기 몇 명해서 책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쓰고 남는 것은 그대로 잉여분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09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수영장을 두 달 걸쳐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수도 광열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세목별로 말씀을 원하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세무서에서 환급되는 부분이 매년 이루어졌나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2002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에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해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 1억 이상이 계속 추가적으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12.3% 같으면 상당히 많이 불용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 불용이 안 되고 예산이 잘 편성돼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역점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수입을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수입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2010년도에도 한 3억 정도를 앞으로 당겨서 써서 그런 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호 위원님.

최준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조직이 몇 명인가요?

저희는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실 40명.

2010년도는 조직이 더 많이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실 그대로 하고 혹은 직제가 지금 전산 쪽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직제의 편성은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은 늘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인원을 안 늘리시고, 올해 사업에 보면 각종 정책개발지원이나 사업운영에 14개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많은 것을 직원의 증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어렵고, 또 증액을 85억에서 103억 증액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많이 벌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잘 하실 수 있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뭔가 가족재단이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개발사업은 계속 신규사업을, 새로운 여성가족정책을 만들어내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의 설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억 정도의 예산을 더 편성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산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서울시내 19개 인력개발기관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것을 전산화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를 잘하기 위한 그런 전산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자체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행프로젝트 성과분석 및 해서 작년에 보면 정책방안연구 9개로 해서 3억 3,000을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되면 여행프로젝트가 완전히 성공해서 사회정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전문가들을 활용한 여행과 관련된 사업과 그 다음에 시민평가단들을 운영해서 더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갔다 이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증액이 12억 정도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전산사업비 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사업비에 20억 1,7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여성능력개발원과 소관 인력개발센터 등의 그런 시설에 전산정보화 수요에 따라서 신규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7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사업에는 기존의 인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 인력을 확보하는데 한 2억 3,000정도 해서 20억 정도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 자체는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본사업비, 설비비 여기에서 또 7억 4,000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삭감된 이유는 또 뭐지요?

지금 20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하면 한 8억 정도가 줄어든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서울여성플라자의 시설유지비라든가 누수, 바닥재, 주차장을 도색하거나 이런 비용을 불가피하게 뺐습니다. 그리고 또 전산과 관련해가지고 보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5억 1,000 정도 줄여서 7억 4,000, 7억 5,000정도를 삭감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넓게 헤아려주셨으면 사업을 보다 더 착실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억 4,000 줄은 전산은 뭐고 20억 통합전산 증액된 것은 뭐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새로 신규로 된 것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그리고 줄어든 감액된 전산은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사업비로 편성된 것하고 기존의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은 별개사업인데 저희는 신규사업이 늘어남으로 해서 자체적인 기존의 시스템의 방화벽이랄지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여기에서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신규 시스템을 자꾸 해가 갈수록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될 때 어떤 보안이 뚫린다거나,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보강하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보안에 누수가 생긴다면 서울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실추될 수도 있고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저희가 내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혜량을 구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산시스템비가 20억이 증액됐는데 또 전산관리비에서 7억 4,000 삭감된 것을 다시 증액해 달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산시스템은 저희 전산실에 있는 기계와 관련해서 거기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시스템 자체이고요. 여기에서 증액된 사업비는 뭐라고 그럴까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인력개발센터에서 한 번 어떤 교육을 희망하거나 이럴 때 치면 다 통합적으로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골든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요구로 정보화기획단의 프로그램 그것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위해서 20억이 증액됐는데 또 전산관리비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증액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 20억이 증액이 됐는데 뭘 또 증액을 또 해 주느냐고.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전산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산담당관이 얘기 좀 해 봐요. 20억을 증액했는데도 모자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무슨 놈의 전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관리비가. 잘 얘기를 해 봐요. 왜냐하면 자 봐, 20억이 전산관리시스템에 증액이 됐는데…….

시스템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산으로 해서 20억이 증액됐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20억은 신규사업으로 20억을 책정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삭감한 것은 기존 전산시스템 자체에 보완되거나 이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삭감을 했느냐고 그럼 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서울시의 여러 예산이 다 축소로 편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당초 예산에 요청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정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부분을…….

지금 질문요지에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자체 전산시스템이 있고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 구축하는 비가 20억이고 7억 있는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자체는 줄였다. 그래서 그 돈 20억은 아무상관 없고 이것을 줄였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다른 사업입니다. 담당자의 직접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얘기 좀 해 봐요.

여성가족재단 경영지원실장 김홍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분야는 신규 사업 프로그램개발비가 있고요. 기존에 전산시스템을 유지 운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약 20억 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전산시스템 통합시스템을 구축 개발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서 새로 20억이 저희들한테 추가로 요구된 그런 사업이고요. 기존에 삭감한 부분은 저희가 이미 발전센터를 비롯해서 전산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내년에 개발해야 될 것에 대비한 그런 용량부족이라든가 성능부분,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그것을 내년에 개발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전산시스템 이런 것이 보강되고 거기에 보완이 돼야만 새로 개발한 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삭감이 됐느냐 말이야. 이걸 하라고 그러고 이것은 또 삭감을 시키고 그러면 이게 또 이해가 안 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산 신규사업으로 20억이 저희들한테 추가되면서 예산 전체적으로 실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삭감한 부분을 어디에서 조정할 것인가 저희 재단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검토를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줄여진 수준을 맞추는데 어쩔 수 없어서 전산부분 기존 유지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절감했는데 사실상 감액했는데 감액해서 운영하려다보니까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내가 한 가지 더…….

마치겠습니까?

네.

최병조 위원님 그러면 잠깐…….

49쪽에 보면 24번 여성 및 가족관련 복지시설 편의성 증진사업이 있지요?

네.

그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공간 재설계 컨설팅이 있지요?

네.

있는데, 50쪽을 보면 컨설팅 지원사업이 7,886만 5,000원이 잡혀져 있지요?

네.

그리고 토론회가 또 있어요, 549만 9,000원. 밑에 또 프로젝트 운영비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네.

2,242만 6,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서울시에서나 모든 계획을 잡을 적에,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뭐를 할 적에 보면 컨설팅 하면 끝나거든요. 토론은 다 컨설팅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보면 토론은 따로 경비가 들어가 있고 프로젝트 따로 들어가 있고, 컨설팅에 다 포함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균형발전을 한다든가 하면 컨설팅을 이렇게 하면 컨설팅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는 분리가 돼 있어서 경비지출이 따로따로 이중으로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컨설팅은 해선 안 되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이 한 400개 정도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숫자적으로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적으로 여성복지ㆍ가족복지ㆍ아동복지시설 중심으로 하지만 이 부분이 많은 복지시설에도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토론회를 열고 더 활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프로젝트가 있음으로써 토론을 하고 토론이 있음으로써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지금 모든 서울시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컨설팅이면 다 이것이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토론 따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토론을 따로 해서 이것을 취합해서 컨설팅을 주는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컨설팅을 하지만 이 사업 전체를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통합돼서 컨설팅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컨설팅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사업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집어넣고요. 여기에서 세미나를 하겠다는 것은 이런 사업 전체를 시범사업으로 놓고…….

글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어느 컨설팅 회사에다 주잖아요?

네.

거기는 주상복합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택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달라요, 상가도 있고. 그것을 조합해서 하는 것이 컨설팅이에요. 토론을 거쳐서 모든 것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가 컨설팅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다 그래요. 컨설팅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토론회라는 것은 이 시범사업을 보다 더 활기차게 하기 위한 그런 토론회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예산에 허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나는 아까 여성정책관하고 기획관이 다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여성정책담당관이 있다니까 얘기하는데 여성정책관 소속에 기관이 몇 개나 돼요? 수도 없이 많지요?

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내에는 6개의 과가 있고, 그리고 병원이…….

아니, 그것 말고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오늘 같이 분과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지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고 통제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 안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합니까? 주 업무 처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6개 각 담당관에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성정책관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왜냐 하면 오늘 행사관계를 볼 때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공문 같은 것도 각자 이렇게 갑니까? 공문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만드는 것도 각자, 여성정책담당관실에는 안 갑니까, 이런 공문이?

네. 해당 부서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까?

네.

알았어요.

저도 오늘 그 문서를,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들어가세요. 보육담당관 나오세요. 보육담당관 안 왔어요, 아직?

방금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음에 오면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내가 죽 보니까 혼선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규 전산장비를 하기 위해서 통합 온라인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체를 다 관리하는 시스템 그것이 24억 9,000만 원이고,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인데 이것이 깎여서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그 깎인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중복관계 아니냐, 장비의 중복. 그러니까 전체 24억을 들여서 하는 것하고 자체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처리, 같이 연결시키니까 그럴 때 경비에 중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감안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분야는 돈을 더 줄게 아니라 그럴 때는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데서 아마 한 거고. 자체보다는 앞으로 통합 전산온라인시스템 그쪽으로 해가지고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체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예산이 줄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담당관 나와 봐. 아니, 여성정책담당관 아니고…….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해 봐요. 그걸 지금 혼선하고 있는 것 같아.

전산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경영지원실장 김홍열인데요. 저보다도 전산담당자가 자세히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담당자 와서 답변해 봐요. 그렇게 되면 전체 구축을 24억 할 때는 어떻게 되고 자체 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2개가 어차피 연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얼마 중복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것도 나올 것 아니에요.

저희의 전산 두 가지 부분은 중복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책정은 붙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누락돼 있는 부분이 없는 데로도 갈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방화벽이라든가 어떤 누수가 생겼을 때 큰 결정적인 결정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주는 것이 좋겠고, 어떤 법적인 시비가 벌어졌을 때 전산부분은 굉장히 큰 여파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 전산관계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이게 건강보험 했을 때도 주 시스템이 있고 자기 자체가 있고 이래서 연결되면 연결된 부분에서 많이 감소가 돼요.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내가 보니까 이건 뭐 급한 것이 아니네. 24억 받아가지고 별도로 가는 걸, 거기다가 센터고 뭐고 다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하는 것도 거기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지.

그리고 이 부분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전부 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하기는 했지만 저희 예산 자체가 다른 사업비들을 다 잘라먹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아니, 여기다 지원할 게 없지. 왜냐 하면 24억 9,000인가 이거는 그 자체가 그냥 자기들이 할 일을 재단에다 얹어놓은 것뿐이고, 재단에서 할 것도 보완하고 구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24억 중에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연결되면 들어가는 게 되는데 지금 센터 18개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서 똑같이 되는데 거기가 아니라면 내가 볼 때는 예산에서도 굳이 힘들게 애원하고 할 것 없이 출연금에서 그냥 써버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출연금이라 하면 어떤…….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이 12억 늘었지요? 12억 3,500이 증액이 됐지요, 출연금이?

네. 그것이 지금 2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출연금이 12억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명기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는 62억 6,400이고, 금년에는 75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9.7%가 늘었고 12억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20억이 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8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사업비가 감소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여성…….

그러니까 신규로 전산사업이 20억짜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사업도 해야 되고 가족사업도 하고 보육사업도 하고 청소년사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홍광식 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 좀 해 보세요.

이 부분은 보다 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 재단의 예산편성 특징상 서울 여성시민이 사용하는 인력개발센터의 정보시스템 개발과 유지예산, 그리고 여성플라자 운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수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편의성도 좋아야 되겠고 품질도 높아야 되는 것이 아주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신규 정보화사업으로 그것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 예산 자체는 늘어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전산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 자체는 전년도 예산보다 한 8억 정도가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전산 보안관련 예산과 또 서울여성플라자의 시설유지 비용, 누수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막 삭아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한 7억 5,000 정도를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되지 않으면 참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넓은 혜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규 전산사업비 24억 9,000만 원 때문에 8억이 줄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혹시 내가 생각하는 건 자체전산하고 신규전산하고 같이 연결했을 때 그때 중복으로 돈이 들지 않나 하는 것을 방지하고, 좀 자세하게 검토해가지고 실제 8억이 사업비에서 줄었다면 8억을 증액해 줘야지 사업을 하지 오히려 거꾸로 짐을 얹어놓고 예산을 깎는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 출연금이 62억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동결을 하면 금년도에도 62억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전산이라는 신규사업이 한 20여억 원 정도 더 필요해서 한 82억 정도 주면 동결이 된 셈이 됩니다, 출연금이. 그런데 예산과에서 75억 내에서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75억만 줘버린 겁니다.

아니, 전산 신규는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데…….

아닙니다. 출연금 내에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글쎄, 내역에 포함돼도, 증액해도 사업과는 전연 관계없는 것 전체 쓰기 위해서 만든 신규고, 자체 것은 관계없는데 거기서 8억을 깎았다면 사업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산사업비 자체가 출연금 내에서 그것을 써라 그렇게 해가지고 준 겁니다.

나로 인해서 보육담당관이 오기 전에 빨리 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분명히 전달하세요.

네.

이 행사장에 참석하란 것은 도의적이고 예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내가 저거 할 수 있고, 그리고 위원장이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위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건 내가 고마워요. 그런데 여성정책위원도 있고, 그러면 여성정책위원이 참석한다든가 또는 보육담당위원도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위원회가 있다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해야지 이게 분과위 총회를 한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한다면 이것이 보통 압력이 아닌 거예요. 위원들이 이렇게 놓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또 그리고 거기 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정기총회가 목적이냐, 시위가 목적이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이거 도대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고 도와주는 게 아니야. 무시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위탁을 주고 집행부가 질질 끌려 다니는 것, 종교단체에 줘서 종교단체에 질질 끌려 다니고 학교법인에 줘서 질질질 끌려 다니고 이런 단체에 줘가지고 질질질 끌려 다니고. 왜 의원들이 그렇게, 서울시민의 혈세를 줘가지고 맡겼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제대로 조정ㆍ집행ㆍ안배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여성정책관한테도 내가 다시 내일모레 할 거고, 이것은 그 사유ㆍ경위,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분과 정기총회에 목적이 있었느냐, 아니면 우리한테 허세를 떤다든가 위압을 주고 압력을 주기 위해서 한 행사냐 이거 분명히 경위서를 좀 써서 달라 그러세요. 여성정책관한테 얘기하든지 기획관한테 얘기하든지, 아니면 보육담당관한테 얘기하든지. 이런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이거에 대한 사유서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지금 여성가족재단의 예산편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아. 24억을 신규 전산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8억의 사업비를 깎는다면 사업을 못하는 거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여성정책관하고 기획관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임대를 해 주는 것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어떤 법규 규정에 따라서 해 주면 안 돼요. 진짜 그때 우리 박덕경 위원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지만 여성가족재단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노인부터, 장애인부터 해서 층별로 여성들을 관리해야 돼. 프로테지를 조금을 주더라도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성가족재단에 통합적인 뜻이 있지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신용자 회장이 8년간 자기 사비로써 끌고 오던 단체를 내가 죽 어저께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오셨더라고. 장관님도 오셨고 다 오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본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 시설에서, 물론 규정은 있겠지요, 2년 후에 바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돈 하나 없이 자기 돈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내쫓게 되면 여성가족재단의 이미지가 상당히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대표나 그런 사람들을 자꾸 내몰면 안 된다고. 이건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설운영의 합리화를 취해야 된다고, 규칙도 중요하지만 합리화도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위원장이 한두 마디 할까요? 위원장은 보통 질의를 안 해요. 그런데 지난 가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두 가지 보겠습니다. 복지재단의 문제점이 위원님들도 아까 지적하셨지요? 정말 높은 수준의 인건비, 평균 보니까 4,700여만 원이네요, 일인당 평균 연봉이. 서울시공무원보다 높은 급여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은 예산을 쓰고 남으면 불용시키고 나면 다음 해 예산으로 편입하고 쓰는데 여기 보니까 잉여금 기본재산에 편입돼 가지고 비대해지고 그러고 있는 점. 또 서울복지재단이나 시정개발연구원에 특히 연구기능이 많은 중복성이 비쳐집니다. 출연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또 여기 몇 분이 주도했을 거예요. 불필요한 행사성 사업이나 또 주체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어떻게 다른 상임위원회 행사를 주도하고 대행도 하대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르는 행사. 그것 좀 해명해야 돼요, 조금 이따가. 다음에 불필요한 외유성 시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자제해야 됩니다, 인원수도 줄이고. 따라서 여성가족재단이 너무 지식층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잘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티 나는 이 부자스러운 모습들을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사료됩니다. 앞으로 잘해야 돼요. 종이 한 장부터 이면지까지 활용하고 옛날의 서정쇄신도 해야 되고 서울시공무원도 다 친절도가 더해야 됩니다. 은평병원이나 보라매병원 혼난 후에 너무나 친절합니다. 견학 보내세요. 아무리 지식층이라 하더라도 친절도를 높여주시고 진짜 의원님이나 서울시 집행부에 호감도를 높이는 이런 여성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말한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 한 말씀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최대한 고치도록 하고요. 특히 고객감동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저희 예산과 관련해서는 모든 저를 비롯해서 검소하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원장님 눈에 여러 위원님들 눈에 못 미치는 점이 보여서 그런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추후에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광식 부위원장께서는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이나 보육담당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안 사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재단 관계직원 여러분은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한 사항 등은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에 추진한 각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 있는 정책들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안에 대한 사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