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달현 의원 발언
안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위기 여파로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악화된 가운데 여성이 고용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여성취업률은 끝에서 세 번째로 매우 낮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여성가장의 일자리 고용실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행히 서울시가 오는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0개를 발굴하여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 2만 8,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발표는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여성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불합리한 성차별 관행의 개선,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근무시간 탄력화, 기혼여성 근로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며, 최근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노동자공동체는 주부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구성된 사회적 기업으로 서울시 여성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 그리고 2010년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안 사전심사를 하는 상임위원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 빈곤, 이혼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보호 및 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립 위탁 아동복지시설의 시설명칭 및 주요 기능을 지역사회와 통합된 신개념으로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립 소년의 집을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로 시설명칭을 변경하고, 주요 기능을 보호대상 아동수용ㆍ보호에서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일시보호ㆍ치료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시립 소년의집에서 꿈나무마을로 바꾸었어요.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집하고 마을은 엄청 그 범위가 틀립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로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꿈나무집이 맞지 꿈나무마을이라는 것은 그 마을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집은 예를 들어서 테두리 안에서 말하는 거고 마을은 즉, 말해서 동대문구 장안동 하면 장안동이 꿈나무마을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 소년의집이 몇 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 한 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빌리지(village)로 해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예를 들어서 누가 꿈나무집을 찾는다 이겁니다. 꿈나무마을이라면 어디를 칭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안동 전체를 말하지요, 마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요즈음에는 또 그런데, 본래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 아파트에도 빌리지(village), 무슨 빌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새로운 트렌드로 어린이들한테…….
최병조위원
그런데 마을이라는 건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개 건물 한 부분을 쓰고 있는데 마을로다가 붙이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부산 소년의집으로 옮겨간 후로 어떻게 그네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일정기간이 되면 초등학교 졸업 후에 부산 소재 법인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최병조위원
글쎄, 그 후 교육을 어떤 상태로 받느냐 이거지요. 부산 소재로 간 다음에는 파악을 안 하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부산에 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학교에 다닙니다.
최병조위원
그 특성이 뭐지요? 부산으로 가서 학교를 다니게 하는 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세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정상훈입니다. 기존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에는 초등학교만 있었고요. 부산에 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운영하는 방법이 초등학교를 여기서 졸업하면 부산으로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중ㆍ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인의 의지에 따라서 아동들이 이동하는 게 문제가 많다, 그리고 여기서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계속 중ㆍ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부산에 내려가는 걸 못 내려가도록 하고 여기서 초등학교를 나와서 인근의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최병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꿈나무마을과 꿈나무집, 이러한 집하고 마을은 조금…….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위원님,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다 거쳤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을이라는 그런 어떤 큰 면적의 테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아숙소, 여우숙소, 치료시설, 병원, 거기에다가 꿈나무 책놀이방도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들이 다양하게 많은 상태에서 건물별로 해서는 남아숙소를 파란꿈터, 여아숙소를 초록꿈터, 치료시설을 노랑꿈터로 명칭을 정하고 전체를 묶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꿈나무마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벽으로 다 둘러싸여 인근 주민들이 출입이 불가능했는데요. 요즈음 그것도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와서 산책도 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조성을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심의를 해서 알아요. 아는데 일단 마을이라는 건 그 지역의 마을사람들한테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집하고 마을하고는 분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혹시 법률에 정한 인원축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정상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300인 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800명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당초에는 소년의집 하나로 운영을 해서 800명 이상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시설을 구분해서 남아숙소, 여아숙소 해서 시설을 별개로 해서 300명 이상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아숙소, 여아숙소, 치료시설 3개로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300명이 조금 넘게 돼 있는데요. 점차 2012년까지 줄여서 300명 미만으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2012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우리 최병조 동료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이게 사실 부산으로 아동들이 원해서 가는 겁니까, 강제로 부산 법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이익 추구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아동들의 어떤 자발적인 원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가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박덕경위원
이거 될 수 있으면 보내지 말아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덕경위원
강제로 보내는 거나 똑같지 서울사람을 부산으로, 이게 뭐냐 하면 마리아수녀회라는 게 본부는 필리핀에 있고 한국 지부가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쉽게 얘기해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을 추구해서 강제로 그리로 보내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보호법에도 다 있듯이 18세 이상 되면 다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 줘서 다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데, 어차피 부산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부산으로 근래에 몇 명 이동했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좀 줘봐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제로 이렇게 보내고 있어.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금년부터는 안 내려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끝날 때까지 자료 드리세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현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치료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이 치료기능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치료기능이 상담하고, 그 다음에 상담결과에 따라서 또 추가치료가 있으면 연계도 하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조달현위원
본 위원은 명칭도 사실은 집보다는 꿈나무마을이라는 게 저는 좀 선호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치료기능이 더 추가되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치료기능이 아마 수용시설의 인원대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치료기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라위원
도티기념병원이 79병상으로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러는데 도티의 뜻이 뭔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도티는 사람이름입니다.
이금라위원
청소년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정상훈입니다.
이금라위원
1월에 이 도티기념병원이 설치된 건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도티병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도티재단이라는 데에서 부담을 해서 병원은 예전에 건립됐었고요. 지금 새로 기능이 변화된 부분은 도티병원에 소아정신과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여기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 중에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라든지 일반 외부에 있는 아동들 중에 그런 아동들이 있으면 도티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도티기념병원은……. 이 이름이 뭐라고요? 소년의집?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소년의집을 꿈나무마을로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금라위원
소년의집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일반 환자들도 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예전에 처음에 건립이 됐을 때는 소년의집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 위주로 운영됐었는데 지금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79병상이면 적지 않은 병상이고요. 아동이 지금 85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79병상이 여기에 있는 아동으로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1월부터 무슨 예산을 줬다는 겁니까?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도티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티병원 운영에 대한 예산은 법인에서 100% 나옵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1월부터 예산을 줬다는 부분은 조금 각도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저희들이 소년의집 리모델링 예산을 금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금년 3월에 부시장 방침으로 명칭이라든지 기능변화를 방침 받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치료시설이라든지 여아 숙소에 대해서는 원래는 방침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5월인가 6월에 국비 추경이 내려올 때 그 때 경기활성화, 일자리 확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3년에 걸쳐서 할 예산이 금년 5월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이금라위원
무엇에 대한 예산이?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그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금라위원
네.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월에 확보됐다는 것은 좀…….
이금라위원
리모델링 예산이라는 게 그 병원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아닙니다. 그 치료시설하고 남아 숙소, 여아 숙소에 대한…….
이금라위원
치료시설하고 병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좀 전문성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 치료시설은…….
이금라위원
치료시설이 병원 안에 설치되어 있어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별개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도티병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뭐가 상관이 없어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지금 여기 기능분할을 하는 이 부분하고 도티병원은 연계는 있겠지요.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연계는 있는데요. 이번에 소년의집…….
이금라위원
그러면 치료시설이 뭐예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정서아동에 대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금라위원
어떻게 갖췄어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지금 여기 인력을…….
이금라위원
이미 갖췄어요, 갖출 거예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치료시설에 대해서?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어떤 규모로 하고 계세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지금 기존에 있는 제2 소년의집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16억을 들여서 치료시설로 내부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인력을, 인력이 아까 박덕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2년까지 아동들을 계속 감축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이쪽 치료시설로 임무를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상심리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더 확보해서 전문적인 상담이라든지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치료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상담…….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인원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보호치료시설의 종사자 인원을 어떻게 저희들이 배치를 계획하고 있느냐 하면 임상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5명, 미술치료사 1명, 놀이치료사 1명, 생활지도원 13명, 이렇게 해서 총 29명으로 구성해서 그 중에 24명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5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치료라는 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구조로 봐서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상담치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내용이 상담 및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건데 치료라는 말을 써도 될는지 제가 자신이 없네요. 아무튼 요약을 하면 도티기념병원하고 지금 조례안에서 말하는 치료시설하고는 완전히 장소도 별개고 운영도 별개다 이 말씀이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연계는 될 수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물론 치료시설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병원으로 보내야 할 경우가 생겨서 연계가 그럴 때는 이루어지겠지만. 그런데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임상심리사나 간호사들이 그 위에 총 지휘하는, 진단을 내리는 의사가 없이, 그러니까 진단은 의사만이 내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그러면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고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이 나오면 치료에 들어가는데요. 그게 약물이 될 수도 있고 상담이 될 수도 있고 물리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는 그냥 학교에 있는 상담시설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여기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려면 반드시 처방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그래서 도티병원에 소아정신과를 새로 개설하고 거기에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소아정신과 설치한 것에 대해서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티병원에 기존에는 소아정신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소아정신과를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처방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상담치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래도 치료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치료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보도록 해 보세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기능상의 문제인데요. 조례 별표상에 기존에 수용ㆍ보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치료기능을 더 부가하는 부분입니다.
이금라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 바로 그 용어도 부적절해 보이니까 다른……. 제가 적절한 용어는 생각나지 않는데 치료라는 말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든지 제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들어가 계셔도 됩니다. 저희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과 이금라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 치료라는 개념 전 단계를 정책관님도 답변을 주셨는데 전 단계가 상담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담이 이루어져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장님도 미술치료사도 둘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의사선생님들이 개념에 치료라는 개념을 거의 못 쓰게 해요. 그래서 미술요법, 음악요법, 웃음요법, 상담요법, 그런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의료와 상담자체는 다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치료 전단계인 상담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줘야 그 후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단계가 빠진 상태에서 후단계가 들어간다는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달현 위원님이나 이금라 선배님 말에 저도 적극 동참합니다. 그래서 전단계가 들어간 후에 후단계가 연결될 수 있는. 전단계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전문가집단, 의사선생님들을 채용해서라도 후단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상 시설유형에 아동보호치료시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등 치료시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훈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문구를 상담 등 치료 이런 것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금라 위원님.
이금라위원
기획관님,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아동복지시설 유형에 있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조례에서…….
이금라위원
아동복지법에 있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아동복지법상 시설유형에 아동보호치료시설이라는 시설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정하면서 여기에 국한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치료라는 말이 의료법상에 좀 부적절한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일시보호 상담 등,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
이금라위원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산하에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3개 있지 않습니까? 아동상담치료센터하고 아동복지센터의 주요기능에 보면 아동상담ㆍ치료ㆍ보호, 그러니까 상담이 앞에 다 있어요. 아동복지센터도 보호대상 아동상담ㆍ치료ㆍ일시보호,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소년의집만 양육ㆍ일시보호ㆍ치료 이렇게 나가니까 갑자기 비약하는 듯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에서 간담회 시에 서로 협의하기로 하고요. 아동복지법상 복지시설 종류 중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호치료시설이 있는데 제가 지금 16조를 보니까 이 경우는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한 경우의 시설을 말하는 거라 이 시설에다가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지요? 그러니까 이 때 치료는 아마 의학적 접근의 치료가 아닌 것 같거든요. 행동치료 이렇게 보이니까 아까 그 답변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토론을 통해서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어떻게 문구를 잘 작성해 가지고 간담회 한 후에 이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원만한 회의와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광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광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안 별표,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일시보호 치료를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홍광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광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광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홍광식 위원님의 동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정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능동적ㆍ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의 기능 및 조직, 행정적인 지원사항, 센터 운영의 위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설치 필수사항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은 서울시의 저소득…….
이금라위원
지금 모법을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보면 그냥 필수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인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작년부터 복지 소속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거듭 말씀해 주신 바처럼 저출산시대에 특히 한부모가족, 또 미혼모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서울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투입하고 도움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뭐든지 이런 것을 선행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작년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올해 새로 조례를 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미리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저희들 한부모가족지원법 7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그 조항에 의거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어제 차관회의에 올라갔는데요. 이 7조를 지금 폐지를 하는 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설립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또 서울시 차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조례를 올리게 된 겁니다.
이금라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올해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금라위원
올 4월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만들어질 적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됐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때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차관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는데 왜 폐지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서울시만 여기에 근거해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저출산대책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우욱진입니다.
이금라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폐지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어제 차관회의에 올라갔습니다.
이금라위원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통과됐어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아직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금라위원
왜 폐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지금 복지부 의견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전국에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필치기관으로 의무화 시켜야지요. 필요 없단 얘기거든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상담소는 폐지를 하더라도 다른 어떤 조직으로, 예를 들면 저희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제 추측이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왜 만들었어요? 상담소를 만든 것도 아니고 지원센터에서 뭐하고 있어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모자, 부자, 미혼모, 미혼부 등 한부모가족이 사회적 편견이라든가 정서불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복합적 어려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심층상담, 그리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자조모임, 그리고 미혼모ㆍ부에 대한 긴급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담소만 운영하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하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거요, 센터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보세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심층상담하고 지역사회하고 유관기관하고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하고 그리고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ㆍ부에 대한 긴급지원…….
이금라위원
그게 뭐예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긴급히 미혼모ㆍ부들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피신을 한다든지 이런…….
이금라위원
미혼모가 왜 피신을 해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긴급적으로 저희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 것은 120에다 전화해도 다 시설 안내합니다.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물론 120에도 있는데 저희는 한부모들만…….
이금라위원
지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상위법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규정은 있지도 않아요. 있었다면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규정이 있어요. 그것도 필치는 아니에요. 건강가정 뭐지요? 상담센터인가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이금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필치기관입니다.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25개 구에도 다 두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자치구에 설치된 것을 통괄하도록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의무규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센터장이 부임해가지고 1년 동안 한 일이 직원들 채용했다가 그만두고 또 채용하면 그만두고. 필치기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센터가 부족해서 지금 필치기관도 아닌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걸 자기네 집행부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상위법에서는 그나마 필요가 없어서 상담소 설치규정도 없애버리는 상황이야. 만약에 이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이 필요했으면 그야말로 서울시의 지원센터를 모범으로 삼아서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야 마땅하지요. 오죽하면 없애요. 그 없애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것도 제대로 운영을 못해가지고 예산도 쥐꼬리만큼 줘서 직원들이 그렇게 1년 동안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수정을 못하는 형편에 이런 것을 의회 동의도 얻지 않고서 상위법에 필치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슬그머니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상담이지. 그 상담을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아니면 상담 못해 줍니까? 여성발전센터도 할 수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안 가도 120에만 전화해도 다급한 사람들 다 돈 뭐뭐 받을 수 있고 어디가면 뭐뭐 지원받을 수가 있고 어디가면 피신해 있을 수 있고 다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상담소 설치규정에 두어야 하는 직원이 누구였어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한부모요?
이금라위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7명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지금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의 기준이 뭐였느냐고요. 사회복지사…….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사회복지사하고…….
이금라위원
3급입니다, 3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에서 기준이 사회복지사 3급이라고요, 3급. 그러면 얼마나 수준이 낮은 줄 아시겠지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아닙니다. 팀장 같은 경우는 1급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금라위원
아니, 설치기준이 그렇단 말입니다.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그 설치기준보다도 더 높여서 그렇게 인력을 갖다 놨어요? 저 같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합시켜서 일하라고 하면 훨씬 잘 했을 거예요. 25개 자치구하고도 네트워크가 저절로 되는데 누가 이런 것 만들라고 했다고 만들어놓고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금라위원
뭐가 맞아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사실 한부모가족…….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왜 만들었느냐고요, 왜 만들었어.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한부모가족이 계속…….
이금라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센터 안 만들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든 센터나 제대로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자꾸 만들면 뭐해요. 인건비도 서울시답지 않게 줘서 일을 못하는데 센터만 만들면 뭐하느냐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기에는 한부모가족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0세대 정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부모들에 대해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 센터로 운영하는 겁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기에는, 조금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금라위원
왜 별도로 해요? 통합하는 게 훨 낫지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중에 이름 바꿔야 됩니다, 또. 그냥 건강가정하면 되지요. 그 안에 한부모가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부모 없는 가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손가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건강가정이라는 말이 모든 가정을 다 건강하게 하겠다는 뜻인데 뭐 한부모만 유별나게 따로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없으니까 상위법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없애야지요, 통합하거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라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자료 요구 하십시오.
이금라위원
만들 때 시장방침서 가져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가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조례 통과 없이 4월부터 지금까지 연간예산 5억 1,000만 원에 대한 것을 세워놓고 시장 또는 행정부시장의 방침에 따라 이미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앞에 양해를 구해 주신 다음에 원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미리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희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의거하여 그동안 복지위원님들께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많이 저희들에게 권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을 병행하는 것이 지금 어려워서 독립형ㆍ통합형으로 복지부에서 새로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다 여러 개 하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모델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도 있고,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집행부에서 이미 집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도 했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218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그랬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때 내용은 참고로 되풀이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이 책임자로 돼 있는 것을 실무형 가족보건기획관으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두완위원
자료만 한번 먼저 요구할게요.
안훈식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부두완위원
지금까지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위원회 횟수하고 내용, 어떤 것들이 있으며 몇 회를 했는지 최근 한 3년 치를 줘보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준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준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기본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와 보건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문성ㆍ기능성 등의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보건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가족보건기획관으로 조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3호, 서울특별시 구급 및 의료 관계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재난대응과장 및 보건정책담당관을 서울특별시 구급 및 의료 관계공무원, 가족보건기획관, 재난대응과장 및 보건정책담당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를 위원장은 가족보건기획관으로 하고로 변경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최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준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최준호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조례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의논한 다음에 중식 후에 여성가족재단 기금운용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이지철ㆍ고정균ㆍ김갑룡ㆍ김기성ㆍ김기철ㆍ김배영ㆍ김영천ㆍ김원태ㆍ김진수ㆍ김충선ㆍ김황기ㆍ나재암ㆍ도인수ㆍ문병열ㆍ박병구ㆍ박종환ㆍ박주웅ㆍ박찬구ㆍ박희성ㆍ배상윤ㆍ송주범ㆍ신기철ㆍ우재영ㆍ이대일ㆍ이우진ㆍ이종은ㆍ이종필ㆍ이종학ㆍ이주수ㆍ이지현ㆍ이진식ㆍ이한기ㆍ정병인ㆍ정승배ㆍ조규영ㆍ조달현ㆍ조상원ㆍ조천휘ㆍ지용훈ㆍ진두생ㆍ채봉석ㆍ천한홍ㆍ최병조ㆍ최용주ㆍ최주호ㆍ최홍규ㆍ최홍우ㆍ하태종ㆍ한응용ㆍ양영식ㆍ류희숙ㆍ정춘희 의원 발의)
11시 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218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한방의료도 지금 의료보험에 포함돼 있지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최병조위원
한방의료도 의료보험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노령화시대로 돼가는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한방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서울에서 운영하는 병원에도 한방과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양의보다는 한방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방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저도 건의로 서울의료원도 한방과를 집어넣었으면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노인 중에는 두 가지 노인이에요. 신식노인과 구식노인이 있는데 신식노인은 한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경로당 어르신들은 한방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건의니까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을 이지철 의원 외 51인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네, 집행부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난번에도 저희들 말씀드린 바 있지만 서울시립 한방병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노인질환 전문치료센터가, 양천메디컬센터가 2010년 개원하고요. 그 다음에 한방진료와 관련해서는 19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침, 뜸, 물리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분야에서 한방진료를 위해 시립병원을 새로 설립하는 문제를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데는 아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을 이지철 의원 외 5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 심사가 있겠습니다. 5. 2010년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안 사전심사
14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안 사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2010년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입니다. 존경하옵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서울시의 여성정책과 보육ㆍ청소년ㆍ저출산 정책, 그리고 시민 보건복지 정책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0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기관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은 기 배포해 드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액은 총 103억 2,300만 원으로 2009년도 수입예산액 85억 2,400만 원보다 17억 9,9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출연금 75억과 재단 자체수입비 28억 2,300만 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지출예산액은 총 103억 2,300만 원으로 2009년도 85억 2,400만 원보다 17억 9,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내용은 자체사업비가 20억 1,700만 원, 경상사업비 4억 7,700만 원 등입니다. 이중에 자체사업비 증액분을 보면 20억 1,700만 원인데요. 이는 여성능력개발원과 그 소관 산하의 인력개발센터 등의 서울시 여성 관련시설의 전산정보화 수요에 따른 신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17억 5,800만 원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증액된 부분 4억 7,700만 원이 있는데 이는 신규 전산사업 충당을 위해서 확보된 인력 4명의 인건비 2억 3,700만 원과 기본경비증가액 2억 4,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자본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으로 서울여성플라자 시설관리비 2억 3,900만 원과 자산유지비 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의 과목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38억 1,600만 원, 경상사업비는 44억 2,800만 원, 자본사업비는 17억 원, 예비비는 3억 7,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각 과목별 사업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비 38억 1,600만 원은 첫 번째로는, 여성가족친화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에6억 8,1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신규 여성정책과 프로젝트 개발 등 연구과제와 지원사업 17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가족친화적인 사업 운영에 26억 1,9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 역량교육 강화에 1억 7,100만 원이, 그리고 여성가족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여성인력개발기관 전산화 구축사업 등 협력 지원 사업에 24억 4,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세 번째, 여성가족친화적 공간 운영에 2억 7,8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 문화복지 공간 운영과 시설을 활용한 시민편의시설을 제공하는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성가족친화적인 기관 성장기반 조성에 2억 3,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정의 방향인 창의경영과 고객만족경영, 디자인경영과 기관의 홍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 44억 2,800만 원은 첫 번째로 인건비에 22억 7,800만 원, 기본경비에 21억 5,1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외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여성플라자 시설관리비에 14억 6,700만 원, 서울시 여성관련 시설 전산통합관리시스템 전산유지비에 1억 4,100만 원, 노후 비품 등 자산취득비에 9,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억 7,800만 원인데 일반예비비 5,000만 원과 성과급 예비비 3억 2,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예산안은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외람되오나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2010년도 재단의 수입예산 중에서 서울시 출연금이 전년 대비 1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여성시민 전체가 활용하는 인력개발기관 전산 신규 예산 19억 9,000만 원이 편성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2009년도 대비 8억 원 가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주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서울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실질예산이 절감되는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전산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수많은 서울시민이 활용하는 서울여성플라자 시설 유지관리비를 축소 편성하였으며, 서울시민 모두가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의 보안관리 사업비를 크게 축소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음을 헤아리셔서 재단의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기관의 여건을 깊이 헤아리셔서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현경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십시오. 우리 집행부는 몇 사람이나 담당관이 나오셨나, 저쪽에?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이 나왔습니다.
안훈식위원장
혼자 나왔어?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네.
안훈식위원장
배석할 이유가 없나, 다른 담당관들은?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네. 여성가족재단…….
안훈식위원장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우리 조은희 여성정책관 대신에 답변할 수 있어요, 혼자서 다?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네.
안훈식위원장
보육이건 뭐건 전부?
홍광식위원
아니, 보육과장 참석하라고 해, 보육과장.
안훈식위원장
보육은 여기 상관없지만……. 혼자 다 하실 수 있느냐고?
홍광식위원
아니, 내가 아까 보육과장 참석하라 그랬어요.
안훈식위원장
보육과장님 연락해서 오시라 그래요. 어디 갔나?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오늘 아마 오후에 보육시설연합회 행사가 있어서…….
안훈식위원장
글쎄, 2시에 그것……. 거기 갔나?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네.
홍광식위원
행사 끝나고 바로 오라 그래.
안훈식위원장
행사 끝나면 바로 오라고 연락하세요.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행사 끝나고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요청입니다.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5쪽에 보면 둘째, 여성가족친화적 사업 운영에 26억 1,9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공무원 성인지 교육, 그렇지요? 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1억 7,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하는데 서울시내 구청까지 서울시 공무원은 전부 다 하는 건지,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하는 건지 그것 답변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치구 공무원까지를 전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자치구까지 전부 다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또 여성에 대해서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반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최병조위원
여성에 대해서…….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최병조위원
아니, 남녀를 다 합니까? 여성만 하는 거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남녀 그런 구분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이것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 교육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각 구청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과목을 성인지 정책형성과정과 성별 영향평가과정, 그리고 예산과정, 그리고 성인지 통계과정, 그리고 여행 프로젝트과정, 젠더 파트너십과정 이런 식으로 과정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신청하는 인력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남녀 간부급들을?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올해 2,000여 명이 이미 교육을 마쳤습니다. 61회…….
최병조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친화적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여성가족친화적이라는 그런 표현은 각각의 공무원들이 당신들의 사업계획을 할 때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이게 조금 아리송하네. 여성친화적인 교육을 남성들한테도 전부 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제가 위원님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이해가 가게끔 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성인지적인 관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항상 저도 들어도 이게 참 쉽지 않은 표현인데 전체가 다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성과 남성이 지닌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경험이라든가 차이에 따라서 어떤 요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편에 유리하거나 또 편파적으로, 혹은 불리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도록 하지 않기 위한 그런 교육영역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여성친화적이라고 하면 남성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들에게 친절하게 모든 것을 저거하라고? 그런데 남녀가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그래서 26억 1,900만 원의 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가서 좀 이해가 안 가서…….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공무원 교육은 지금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최병조위원
7,000만 원?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네.
최병조위원
교육비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1억 7,100만 원…….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리고 공무원 교육 외에 다른 교육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에는…….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묶어서 하니까, 세부 저거는 여기 있겠지요, 예산편성에?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 사항에 새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항목별로.
최병조위원
다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달현 위원님.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긴장해서 식사가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체평가 하고 있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 2008년도 경영평가에서 출연기관에서 3등을 했습니다.
조달현위원
어디가 1등 했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산업통상진흥원이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전문가들로서 잘 구성이 돼 있는데 3등밖에 못했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등, 2등은 100명 이상 직원이 있는 데입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또 매번 회기 때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부분들인데 여성가족재단이 시의 출연금 비율을 좀 줄이고 자체사업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제가 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1.5배 이상 상승을 시켰고요. 거의 저의 판단으로는 한 90%, 95% 이상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방법을 또 다시 경영에 접목을 시켜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게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향상시켰지만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엊그저께 연구결과물을 제 방에 갖다 주셔가지고 봤는데 상당히 연구를 참 잘하셨더라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필요한 내용들도 많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연구를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가족재단에서 연구한 정책 연구물들이 서울시정에 얼마만큼 반영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결과물들을 가지고 정책제언집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나누어드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 각 단위사업마다 많이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수탁과제 같은 것은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꼭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전문가들이 또 전문성을 발휘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 주셨는데 그 연구결과물이, 물론 시에서 용역형태의 연구결과를 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반영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그 이외에 연구과제들의 결과물들이 시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재단 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재단 자체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집행부에 요청들을 아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각 부처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연구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여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족재단 대표님하고 이 조직들하고?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그 기관의 대표들을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조달현위원
돼 있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출연금이지만 그 기관들은 보조금으로…….
조달현위원
시 보조금?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하고요. 또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체킹을 하면서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이 통합관리 과정에서 재단이 능력개발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재단하고 이렇게 보면 월급에 대해서 인건비가 차등이 많이 되거든요, 보니까. 자료 보고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 물론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이라는 어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차등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봉급기준이?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발전센터의 수준인데…….
조달현위원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지난해부터 명칭도 바뀌고 그러면서 거기에 새로운 업무를 부과해 주는 형태로 가면서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업무, 또 고유의 업무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재단에서 하는 업무와는 영역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달현위원
영역이 달라서 봉급 수준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인력 면에서 볼 때도 재단의 3급 이상은 거의 다 박사급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4급ㆍ5급에 해당하는 인력부분에서는 인건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봉급기준이 아마 체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등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성능력개발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인건비 기준은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잘 맞춰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이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할 수는 없는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태생적으로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동도 잦고 그래서 저희로서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지도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금년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조달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기관별로 봉급체제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걸 한번 꼭 해 보셔야 됩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질문 무게가 무거운데 지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비를 보면 2007년도에는 51억 3,100만 원 중에 약 8.6%인 4억 3,900만 원이 불용되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약 12.3%인 6억 3,000만 원이 불용됐고, 또 2009년도에는 10월말, 아직 12월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6.3%인 3억 9,700여만 원이 불용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계속 거의 한 8% 기준에 의해서 2007년 8.6%, 2008년 12.3%, 2009년도에는 6.3%가 계속 불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 부분은 출연금에 대한 감독체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여성재단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수입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부가세를 매해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의 어떤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해가지고 수억에 걸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기관마다 예산절감을 10% 하는 것을 계속 제안을 받아서 그 부분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 곱하기 몇 명해서 책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쓰고 남는 것은 그대로 잉여분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09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수영장을 두 달 걸쳐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수도 광열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세목별로 말씀을 원하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세무서에서 환급되는 부분이 매년 이루어졌나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02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에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해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 1억 이상이 계속 추가적으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2008년도 12.3% 같으면 상당히 많이 불용된 것 같아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 불용이 안 되고 예산이 잘 편성돼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역점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수입을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수입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2010년도에도 한 3억 정도를 앞으로 당겨서 써서 그런 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호 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조직이 몇 명인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실 40명.
최준호위원
2010년도는 조직이 더 많이 늘어나나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3실 그대로 하고 혹은 직제가 지금 전산 쪽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직제의 편성은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은 늘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최준호위원
인원을 안 늘리시고, 올해 사업에 보면 각종 정책개발지원이나 사업운영에 14개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많은 것을 직원의 증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어렵고, 또 증액을 85억에서 103억 증액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많이 벌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잘 하실 수 있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뭔가 가족재단이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개발사업은 계속 신규사업을, 새로운 여성가족정책을 만들어내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의 설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억 정도의 예산을 더 편성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산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서울시내 19개 인력개발기관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것을 전산화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를 잘하기 위한 그런 전산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자체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행프로젝트 성과분석 및 해서 작년에 보면 정책방안연구 9개로 해서 3억 3,000을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되면 여행프로젝트가 완전히 성공해서 사회정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기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전문가들을 활용한 여행과 관련된 사업과 그 다음에 시민평가단들을 운영해서 더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갔다 이거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증액이 12억 정도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산사업비 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전산?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사업비에 20억 1,7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여성능력개발원과 소관 인력개발센터 등의 그런 시설에 전산정보화 수요에 따라서 신규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7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사업에는 기존의 인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 인력을 확보하는데 한 2억 3,000정도 해서 20억 정도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 자체는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자본사업비, 설비비 여기에서 또 7억 4,000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삭감된 이유는 또 뭐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20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하면 한 8억 정도가 줄어든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서울여성플라자의 시설유지비라든가 누수, 바닥재, 주차장을 도색하거나 이런 비용을 불가피하게 뺐습니다. 그리고 또 전산과 관련해가지고 보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5억 1,000 정도 줄여서 7억 4,000, 7억 5,000정도를 삭감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넓게 헤아려주셨으면 사업을 보다 더 착실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7억 4,000 줄은 전산은 뭐고 20억 통합전산 증액된 것은 뭐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새로 신규로 된 것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그리고 줄어든 감액된 전산은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사업비로 편성된 것하고 기존의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은 별개사업인데 저희는 신규사업이 늘어남으로 해서 자체적인 기존의 시스템의 방화벽이랄지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박덕경위원
여기에서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왜냐하면 신규 시스템을 자꾸 해가 갈수록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될 때 어떤 보안이 뚫린다거나,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보강하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보안에 누수가 생긴다면 서울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실추될 수도 있고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저희가 내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혜량을 구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산시스템비가 20억이 증액됐는데 또 전산관리비에서 7억 4,000 삭감된 것을 다시 증액해 달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산시스템은 저희 전산실에 있는 기계와 관련해서 거기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시스템 자체이고요. 여기에서 증액된 사업비는 뭐라고 그럴까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인력개발센터에서 한 번 어떤 교육을 희망하거나 이럴 때 치면 다 통합적으로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골든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요구로 정보화기획단의 프로그램 그것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박덕경위원
어쨌든 간에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위해서 20억이 증액됐는데 또 전산관리비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증액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 20억이 증액이 됐는데 뭘 또 증액을 또 해 주느냐고.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전산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네, 전산담당관이 얘기 좀 해 봐요. 20억을 증액했는데도 모자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무슨 놈의 전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관리비가. 잘 얘기를 해 봐요. 왜냐하면 자 봐, 20억이 전산관리시스템에 증액이 됐는데…….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스템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우선 전산으로 해서 20억이 증액됐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억은 신규사업으로 20억을 책정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삭감한 것은 기존 전산시스템 자체에 보완되거나 이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삭감을 했느냐고 그럼 또.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박덕경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서울시의 여러 예산이 다 축소로 편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당초 예산에 요청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정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부분을…….
홍광식부위원장
지금 질문요지에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자체 전산시스템이 있고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 구축하는 비가 20억이고 7억 있는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자체는 줄였다. 그래서 그 돈 20억은 아무상관 없고 이것을 줄였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박덕경위원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다른 사업입니다. 담당자의 직접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네, 얘기 좀 해 봐요.
홍열
김홍열서울여성가족재단경영지원실장
여성가족재단 경영지원실장 김홍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분야는 신규 사업 프로그램개발비가 있고요. 기존에 전산시스템을 유지 운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약 20억 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전산시스템 통합시스템을 구축 개발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서 새로 20억이 저희들한테 추가로 요구된 그런 사업이고요. 기존에 삭감한 부분은 저희가 이미 발전센터를 비롯해서 전산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내년에 개발해야 될 것에 대비한 그런 용량부족이라든가 성능부분,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그것을 내년에 개발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전산시스템 이런 것이 보강되고 거기에 보완이 돼야만 새로 개발한 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다른 사업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왜 삭감이 됐느냐 말이야. 이걸 하라고 그러고 이것은 또 삭감을 시키고 그러면 이게 또 이해가 안 간다는 거거든.
홍열
김홍열서울여성가족재단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전산 신규사업으로 20억이 저희들한테 추가되면서 예산 전체적으로 실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삭감한 부분을 어디에서 조정할 것인가 저희 재단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검토를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줄여진 수준을 맞추는데 어쩔 수 없어서 전산부분 기존 유지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절감했는데 사실상 감액했는데 감액해서 운영하려다보니까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덕경위원
알았어요.
최병조위원
내가 한 가지 더…….
홍광식부위원장
마치겠습니까?
박덕경위원
네.
홍광식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그러면 잠깐…….
최병조위원
49쪽에 보면 24번 여성 및 가족관련 복지시설 편의성 증진사업이 있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그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공간 재설계 컨설팅이 있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있는데, 50쪽을 보면 컨설팅 지원사업이 7,886만 5,000원이 잡혀져 있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그리고 토론회가 또 있어요, 549만 9,000원. 밑에 또 프로젝트 운영비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2,242만 6,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서울시에서나 모든 계획을 잡을 적에,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뭐를 할 적에 보면 컨설팅 하면 끝나거든요. 토론은 다 컨설팅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보면 토론은 따로 경비가 들어가 있고 프로젝트 따로 들어가 있고, 컨설팅에 다 포함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균형발전을 한다든가 하면 컨설팅을 이렇게 하면 컨설팅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는 분리가 돼 있어서 경비지출이 따로따로 이중으로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컨설팅은 해선 안 되지 않아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이 한 400개 정도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숫자적으로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적으로 여성복지ㆍ가족복지ㆍ아동복지시설 중심으로 하지만 이 부분이 많은 복지시설에도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토론회를 열고 더 활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조위원
제 말씀은 프로젝트가 있음으로써 토론을 하고 토론이 있음으로써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지금 모든 서울시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컨설팅이면 다 이것이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토론 따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토론을 따로 해서 이것을 취합해서 컨설팅을 주는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렇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컨설팅을 하지만 이 사업 전체를 놓고…….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통합돼서 컨설팅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컨설팅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사업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집어넣고요. 여기에서 세미나를 하겠다는 것은 이런 사업 전체를 시범사업으로 놓고…….
최병조위원
글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어느 컨설팅 회사에다 주잖아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거기는 주상복합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택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달라요, 상가도 있고. 그것을 조합해서 하는 것이 컨설팅이에요. 토론을 거쳐서 모든 것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가 컨설팅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병조위원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다 그래요. 컨설팅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기에서 토론회라는 것은 이 시범사업을 보다 더 활기차게 하기 위한 그런 토론회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예산에 허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이상입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이금라위원
지금 쟁점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저는 보이는데요. 하나는 인건비가 공무원에 비해서 차이가 크다. 그건 여성재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적이 재단 공통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은 두 기관인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그 관계 설정 이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보고 우선 세 번째부터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를 지금 대표이사는 안 갖고 계신 거지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금라위원
2005년에 비해서 지금 50% 상향조정 됐다는 거거든요, 출연금이. 그러면 적지 않게 인상을 굉장히 대폭 해 준 것이고,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2005년에 비해서 이렇게 출연금이 올라갈?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업 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금라위원
사업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수입이 28억 2,200만 원인데 인건비가 22억 7,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44억 2,800만 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정에서 만약에 이렇게 운영한다 그러면 유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건비하고 경상사업비가 자체수입 대비해서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의 자체수입비는 건물을 활용한 자체수입 발생을 해서, 경영을 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이 일부 돼서 구성이 되는데요. 2002년도에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한 번도 관리와 관련된 비용 자체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9년째 계속 돼서 오는 부분도 또 한 부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영에서 제일 크게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이 식당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쉬는 동안을 통해서 부가사업을 일으켜가지고 하는 부분이 제가 2007년도에 오면서부터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출연기관의 경우 자체수입비를 참 늘릴 부분이 마땅치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를 가지고서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경영마인드로 해 볼까 그런 관심은 계속 가지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노력을 안 한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지적이 지금 계속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뭘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지금 주신 예산서 2쪽과 3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체사업비라고 지금 거기에 38억 잡혀 있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금라위원
그리고 경상사업비라고 44억이 잡혀 있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이라는데서는 시설이용료만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2쪽에 있는 자체사업이라는 것에서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발생을 하는데 굉장히 조금, 만약에 교육을 하면 교육비를 받는 정도지요. 연구를 하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것은 외부에서 수탁사업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 그리고 또 외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획료를 10% 받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더미째 들어오지 않고 남는 돈만 여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자체 그것을 하면 수탁을 받은 것을 거의 다 100%에 해당하게끔 프로그램의 질로서 내보내서 재단의 명성을 얻는다거나 이렇게 조금 더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금라위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용어에서 자체수입이란 말하고 자체사업이란 말이 대칭이 되잖아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금라위원
그래서 분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이에요. 자체사업비에서 그런 수영장이라든지 웨딩홀이라든지 대관했다든지, 그러니까 시설을 사용해서 이용료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것에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이 재단…….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업 자체의 자체수입하고…….
이금라위원
이 재단이 실제로 주력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수입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성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 여성플라자라는 건물을 유지 활용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을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게 예산서상에는 함께 잡혀 들어오니까 드러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도 조금씩 바꿔보시고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제를 하면 이해도 쉽고 자체사업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높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금라위원
그러지 않고 보면 건물 하나 유지하는데 벌어들이는 것은 28억이고 나가는 것은 무려 예비비까지 합하면 100억이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나머지 그 차액인 출연금 부분이 재단 쪽에서는 자체 사업한 것에 대한 보전을 받는 거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장이. 그게 드러나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지요. 만약에 출연금을 받지 아니하면 얼마마한 손실이 서울시에 있을 건가, 재단이 일하는 것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재단은 굉장히 참 쉬워요. 왜냐 하면 평가를 한다. 복지시설을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그동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평가를 할 곳을, 맡기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었다. 거기서 협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지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딱 나와요, 복지시설이 몇 개 있는데 1년에 몇 개 했고 몇 개 했고. 지금 재단 쪽에서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특히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서울시의 유관부서하고 많이 긴밀한 협의 하에 하는 거잖아요? 말이 긴밀한 협의지 사실은 지시받아서 해야만 되게 되어 있지요,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그렇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뚜렷하게. 그리고 그쪽 시설 유지하면서 있는 것들은 딱 구분을 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가족친화적 정책개발, 여성가족친화적 사업운영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설 운영하는 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성가족친화적이니까. 그러니까 지출예산에서 쓰고 있는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보이게 설명을 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재단이 일한 게 보이면, 출연금이 75억이라면 75억이 아깝다, 아깝지 않다 이런 판단이 제3자에게 딱 들게 되는 거지요. 다음 질문은 인터넷인가요,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쪽에 신규로 지금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기준이 인터넷상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라고 뜨는 이겁니까? seoulwomen.or.kr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있고요. 여성능력개발원과 4개의 여성발전센터까지를 저희가 통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말한 그 주소 안에서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주소는 각각 다 다른데요.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시스템을 서울시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는데 나머지 인력개발기관은 통제 밖에 있었거든요.
이금라위원
그 주소는 뭐예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각각…….
이금라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보는 게 아니지요, 각각 들어가서 보면.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관리시스템은 있습니다. 관리시스템 번호는 따로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관리시스템은 본청에서만 볼 수 있어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금라위원
그것 만드는데 기존에 돈이 들어갔다고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기존에 들어갔습니다. 한 2년 됐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드는 것은 뭐예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06년도부터, 그러니까 능력개발원과 발전센터 4개를 통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2006년도에 해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그것을 다 파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이금라위원
인력개발센터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은 전혀 되지 않고 각자 있었는데 그것까지 전부 통합해서 하는…….
이금라위원
관리자 모드로 만들기 위한 게 신규예산이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 줘야 되고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골든잡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것 하고요.
이금라위원
사회적 기업 하는 것도 한다?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것은 관리자 모드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이사님도 못 들어가시잖아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관리시스템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 번호를 아무한테나 주지 않고 어느 라인에서는 어디까지 볼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집행부서에서는 보는데 의회는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보면 별개 없는데 자꾸 돈 달라고 그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관리자가 다 볼 수 있게 하려면 별도의 어떤 전산상의 기술이나 용량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누가 산출합니까? 재단의 인건비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예산과에 그 항목이 있어서 전 출연기관이 동일하게 해서 곱하기 몇 해서 옵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직급에 따라서 저희 직급조정만…….
이금라위원
재단 측에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본청 인건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산정해서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인건비를 갖고 문제 삼으려면 그쪽하고 얘기할 일이지 여기하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에 안 들어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파견 나가신 분이 있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한 분 계십니다.
이금라위원
직급이 뭐예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기관이십니다. 저희 명칭으로는 협력관이라는…….
이금라위원
서기관이면 4급이신 거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금라위원
4급인데 재단에 가면 몇 급이에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그냥 협력관입니다. 1급에 해당합니다.
이금라위원
1급에 해당하지요, 재단에 가면. 여기 정원표에는 1급이 두 분으로 있거든요. 그 중 한 분이 서기관 파견 나가 있는 것이고 한 분이 별도로 채용한 재단 직원인 셈이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4급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1급하고. 그런데 거기 1급은 평균 월급이 525만 원이에요. 그리고 시 본청에서는 4급의 연봉이 593만 원, 자료가 좀 이상하네요. 위는 연봉인 것 같고 아래는 하한액이, 이것도 연봉이네. 전문위원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연봉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1급 연봉이 6,300인데 시에서는 3,800만 원에서부터 6,600만 원까지 사이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급이 나갔을 때 동급에 비하면 재단 쪽 봉급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급하고 2급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같은 소리예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 재단은…….
이금라위원
그래서 박사급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박사급은 그 직급에 맞게 채용하려니까 박사가 들어온 것일 거고요. 만약에 그 직급이 필요로 하는 자격기준이 박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면 박사조건은 안 붙었겠지요. 그래도 봉급은 이 봉급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최종학력에 따라서 다소의 증감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본청 돈하고 여기 가족재단 직원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또 하나는 가족재단에서의 봉급은, 이것 이외에 나가는 있어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본청에는 이 봉급액 말고 연봉 외 급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양쪽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대표이사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살펴볼게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참다 참다 이제 더는 못 참아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는데 여성친화 정의가 뭡니까? 여성친화의 정의가 남성이 여성한테 잘 해주는 거예요? 여성이 여성들끼리 노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의 관점을 반영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금라위원
그러면 성인지 관점을 여성친화라고 쉽게 표현했다 이 말인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이금라위원
그러면 성인지 관점은 뭐예요? 그리고 양성평등 무지하게 됐다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 속에서 살다보면 양성평등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줄여야 되고 남성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매 맞는 남자를 위한 운동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듣고 삽니다. 물론 집행부 쪽에서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참여해서 들어보면 수도 없이 얘기를 듣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려는 말은. 그렇게 해서 그냥 회의하는 날 모면하고 가고 회의하는 날 모면하고 가고 하나도 인식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아무리 많이 잡은들 지방의원들 데려다가 교육시킬 방법은 없잖아요. 결국은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아니면 의회 안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있는 의원과 갖고 있지 않은 의원 간의 다툼을 벌이든지. 그런데 죄송하게도 우리끼리는 토론을 할 장이 없어요. 회의가 항상 의원과 집행부하고의 토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여성가족재단의 주된 책무는 시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양성평등, 철학, 그 다음에 여성친화적 관점이 당신들이 말하는 관점, 여성학이 말하는 관점하고 같게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 아무리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가 개선이 됩니까, 허구한 날 귀 따갑게 듣는 소리가 그건데. 우리나라에, 뭐지요? 요전 날 대표이사께서 설명하시려던 게, OECD 기준으로 보면 만날 꼴찌하는 거요. 뭡니까, 그거 조사하면 나오는 것?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권한척도.
이금라위원
네, 여성권한척도. 이렇게 양성평등 되어 있고 여성친화적 도시에서 여행프로젝트도 필요 없는 도시라는 주장이 아주 많은 도시가 여성권한척도가 왜 만날 꼴등이에요. 설명을 그쪽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안에서 하다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정말 저도 야단치고 싶어요, 여성가족정책관하고 가족재단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의원들이 95년도에 지역구가 4명 들어왔고 그 때 김대중 정치인 시절에, 대통령 되기 전에 지방자치 부활시킬 때 91년에 부활했고 95년도에 비례대표제를 신설했습니다. 그것도 주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때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여성이 선거로 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례로 들여보내야 된다. 그래서 10% 비례로 들어오면서 그 숫자도 다 확보 못하고 그중에 한 명은 남성이 들어왔었어요. 지금은 반반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95년도에 했던 소리가 다 없어져가지고 98년도에 남성이 더 많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무슨 온통 생색내는 소리로 보도는 됐지만 사실은 95년도보다도 퇴행된 1ㆍ3ㆍ5ㆍ7순번제를 가져다가 이제 반반 들어오게 되고 생색낸 게 1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더 들어오게 만든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면서 보다시피 지역구에는 공천을 안 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양성평등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의원 들어와 가지고 일 못한 적 있냐고. 비리 저지른 적 있냐고. 출석률 저조한 적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온갖 성희롱 당해가면서 이 안에서 노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권한척도가 낮은 게 공무원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 들어와 가지고 여성공무원 상위제 줄었지요. 늘기는커녕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국회의원, 다 그 모양이고. 또 하나 더 있지요, 공직 진출부분에. 그런 게 안 받쳐지니까 지금 OECD에서 조사하면 만날 세계적으로 꼴찌 나오는 거지. 이거 여행프로젝트 조금해서 하이힐이 찍히는 그 보도 개량했다고 권한척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성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방향이 틀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틀렸다는 지표로 제가 내놓는 게 항상 토론하고 있는 서울시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여성권한척도의 지표라고요. 따라서 답변할 때 공격적으로 하세요. 아니, 태도를 공격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토론을 전개하고 기초를 들이대고, 자료를 대고 해서 네네 거리고 넘어가지 말라고.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아까도 그렇게 여성친화가 뭐냐고 물으면 성인지 관점에 대한 것을 하고, 성인지 관점이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디부터 근원이 돼서 줄줄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갖다 쓰게 됐고 그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서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성친화적이라는 말을 쓴 것이고 우리 여성재단은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모든 사업 앞에다 그 말을 붙였다 알아듣게 해야지. 적당히 해서 얼버무리고 나가니까 회의를 백 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진전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연구 백 날 하면 뭐해요, 읽어보지 않는데. 읽게 해야 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재단 태생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 하에서 세워진, 설립된 기구이고…….
이금라위원
잊어버렸는데 95년도에 그렇게 해서 여성의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여성가족재단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것 생길 때 모습을 본 사람이고 그것을 지원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그렇게 무대접 받던 시절에 지금 여성플라자에 가면 시의원들 이름이 그 벽돌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여성정책기획관들하고 저희 여성의원들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어서, 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했었다고요. 우리끼리 연대는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지적한 게 그 연대를 대표이사가 깼다는 지적을 제가 작년에 했던 것이고 그것을 그동안 꾸준히 고쳐서 다시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성권한척도가 낮은 사회 속에서 여여 대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야당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요. 태도를 그쪽이 안 바꿔 주는데 무슨 수로 도울 수가 있으며 여성권한척도를 끌어올릴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적과 부적이 다른데, 그런데 같이 해야 할 사람이 마인드가 없는데 어떻게 같이 나가겠냐고요. 그래서 지적했던 것이고 그 상황에서 그것을 아시니까 앞으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제목에만 그렇게 쓸 일이 아니라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꿋꿋하게 온갖 박사급들이 논거를 들이대 가지고 각인되어 있는 남성 고착점, 남군 우월적, 이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표현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처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답변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아닌 식으로 답변하면 일일이 지적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앞으로 사업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여성정책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나는 아까 여성정책관하고 기획관이 다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여성정책담당관이 있다니까 얘기하는데 여성정책관 소속에 기관이 몇 개나 돼요? 수도 없이 많지요?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내에는 6개의 과가 있고, 그리고 병원이…….
홍광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오늘 같이 분과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지요?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네, 굉장히 많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이걸 조정하고 통제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 안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합니까? 주 업무 처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6개 각 담당관에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렇지만 오늘 여성정책관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왜냐 하면 오늘 행사관계를 볼 때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공문 같은 것도 각자 이렇게 갑니까? 공문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만드는 것도 각자, 여성정책담당관실에는 안 갑니까, 이런 공문이?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네. 해당 부서로 바로 갑니다.
홍광식위원
바로 갑니까?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네.
홍광식위원
알았어요.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저도 오늘 그 문서를,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홍광식위원
들어가세요. 보육담당관 나오세요. 보육담당관 안 왔어요, 아직?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방금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그건 다음에 오면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내가 죽 보니까 혼선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규 전산장비를 하기 위해서 통합 온라인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체를 다 관리하는 시스템 그것이 24억 9,000만 원이고,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인데 이것이 깎여서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그 깎인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중복관계 아니냐, 장비의 중복. 그러니까 전체 24억을 들여서 하는 것하고 자체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처리, 같이 연결시키니까 그럴 때 경비에 중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감안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분야는 돈을 더 줄게 아니라 그럴 때는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데서 아마 한 거고. 자체보다는 앞으로 통합 전산온라인시스템 그쪽으로 해가지고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체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예산이 줄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담당관 나와 봐. 아니, 여성정책담당관 아니고…….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해 봐요. 그걸 지금 혼선하고 있는 것 같아.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산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홍열
김홍열서울여성가족재단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홍열인데요. 저보다도 전산담당자가 자세히 알고 있어서…….
홍광식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홍열
김홍열서울여성가족재단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전산담당자 와서 답변해 봐요. 그렇게 되면 전체 구축을 24억 할 때는 어떻게 되고 자체 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2개가 어차피 연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얼마 중복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것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건 알아. 다 아는데 내 얘기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위한 건데 그냥 여성가족재단에다 얹어놓은 거란 말이야, 24억을. 그렇지요?
왜냐 하면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얹어놨는데 그 얹어놔서 만드는 시스템하고 어차피 재단에서 한 것하고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복돼서 할 필요가 없는, 그 24억 중에 여기서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줄인 게 아니냐 이거지.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 이 출연금이 우리 서울시에서 사업을 해서 출연금을 뚝 떼어주는 게 아니고 시민의 혈세로 주면, 우리가 통과만 해서 넘겨주면 거기 이사진에서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그게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못 받았다 해도 출연금으로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런 거다 해가지고 올리면 내가 볼 때는 편하게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들어가세요. 그건 박현경 대표이사께서 말씀해 보세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의 전산 두 가지 부분은 중복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책정은 붙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누락돼 있는 부분이 없는 데로도 갈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방화벽이라든가 어떤 누수가 생겼을 때 큰 결정적인 결정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주는 것이 좋겠고, 어떤 법적인 시비가 벌어졌을 때 전산부분은 굉장히 큰 여파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홍광식위원
이 전산관계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이게 건강보험 했을 때도 주 시스템이 있고 자기 자체가 있고 이래서 연결되면 연결된 부분에서 많이 감소가 돼요.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내가 보니까 이건 뭐 급한 것이 아니네. 24억 받아가지고 별도로 가는 걸, 거기다가 센터고 뭐고 다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다 가는 거거든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기존에 하는 것도 거기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홍광식위원
연결이 돼 있지.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이 부분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전부 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하기는 했지만 저희 예산 자체가 다른 사업비들을 다 잘라먹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홍광식위원
아니, 여기다 지원할 게 없지. 왜냐 하면 24억 9,000인가 이거는 그 자체가 그냥 자기들이 할 일을 재단에다 얹어놓은 것뿐이고, 재단에서 할 것도 보완하고 구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24억 중에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연결되면 들어가는 게 되는데 지금 센터 18개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서 똑같이 되는데 거기가 아니라면 내가 볼 때는 예산에서도 굳이 힘들게 애원하고 할 것 없이 출연금에서 그냥 써버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출연금이라 하면 어떤…….
홍광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이 12억 늘었지요? 12억 3,500이 증액이 됐지요, 출연금이?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이 지금 2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출연금이 12억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명기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홍광식위원
작년도에는 62억 6,400이고, 금년에는 75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9.7%가 늘었고 12억이 늘었거든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20억이 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8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홍광식위원
사업비가 감소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여성…….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신규로 전산사업이 20억짜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홍광식위원
여성사업도 해야 되고 가족사업도 하고 보육사업도 하고 청소년사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홍광식위원
그러면 그건 당연히 달라 그래야지.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홍광식 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홍광식위원
자세히 좀 해 보세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보다 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홍광식위원
마무리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의 예산편성 특징상 서울 여성시민이 사용하는 인력개발센터의 정보시스템 개발과 유지예산, 그리고 여성플라자 운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수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편의성도 좋아야 되겠고 품질도 높아야 되는 것이 아주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신규 정보화사업으로 그것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 예산 자체는 늘어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전산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 자체는 전년도 예산보다 한 8억 정도가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전산 보안관련 예산과 또 서울여성플라자의 시설유지 비용, 누수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막 삭아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한 7억 5,000 정도를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되지 않으면 참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넓은 혜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홍광식위원
여성정책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규 전산사업비 24억 9,000만 원 때문에 8억이 줄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혹시 내가 생각하는 건 자체전산하고 신규전산하고 같이 연결했을 때 그때 중복으로 돈이 들지 않나 하는 것을 방지하고, 좀 자세하게 검토해가지고 실제 8억이 사업비에서 줄었다면 8억을 증액해 줘야지 사업을 하지 오히려 거꾸로 짐을 얹어놓고 예산을 깎는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 출연금이 62억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동결을 하면 금년도에도 62억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전산이라는 신규사업이 한 20여억 원 정도 더 필요해서 한 82억 정도 주면 동결이 된 셈이 됩니다, 출연금이. 그런데 예산과에서 75억 내에서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75억만 줘버린 겁니다.
홍광식위원
아니, 전산 신규는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데…….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출연금 내에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홍광식위원
글쎄, 내역에 포함돼도, 증액해도 사업과는 전연 관계없는 것 전체 쓰기 위해서 만든 신규고, 자체 것은 관계없는데 거기서 8억을 깎았다면 사업을 못하는 거지.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전산사업비 자체가 출연금 내에서 그것을 써라 그렇게 해가지고 준 겁니다.
홍광식위원
나로 인해서 보육담당관이 오기 전에 빨리 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분명히 전달하세요.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네.
홍광식위원
이 행사장에 참석하란 것은 도의적이고 예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내가 저거 할 수 있고, 그리고 위원장이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위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건 내가 고마워요. 그런데 여성정책위원도 있고, 그러면 여성정책위원이 참석한다든가 또는 보육담당위원도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위원회가 있다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해야지 이게 분과위 총회를 한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한다면 이것이 보통 압력이 아닌 거예요. 위원들이 이렇게 놓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또 그리고 거기 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정기총회가 목적이냐, 시위가 목적이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이거 도대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고 도와주는 게 아니야. 무시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위탁을 주고 집행부가 질질 끌려 다니는 것, 종교단체에 줘서 종교단체에 질질 끌려 다니고 학교법인에 줘서 질질질 끌려 다니고 이런 단체에 줘가지고 질질질 끌려 다니고. 왜 의원들이 그렇게, 서울시민의 혈세를 줘가지고 맡겼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제대로 조정ㆍ집행ㆍ안배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여성정책관한테도 내가 다시 내일모레 할 거고, 이것은 그 사유ㆍ경위,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분과 정기총회에 목적이 있었느냐, 아니면 우리한테 허세를 떤다든가 위압을 주고 압력을 주기 위해서 한 행사냐 이거 분명히 경위서를 좀 써서 달라 그러세요. 여성정책관한테 얘기하든지 기획관한테 얘기하든지, 아니면 보육담당관한테 얘기하든지. 이런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이거에 대한 사유서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지금 여성가족재단의 예산편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아. 24억을 신규 전산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8억의 사업비를 깎는다면 사업을 못하는 거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여성정책관하고 기획관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들어가세요.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리고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임대를 해 주는 것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어떤 법규 규정에 따라서 해 주면 안 돼요. 진짜 그때 우리 박덕경 위원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지만 여성가족재단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노인부터, 장애인부터 해서 층별로 여성들을 관리해야 돼. 프로테지를 조금을 주더라도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성가족재단에 통합적인 뜻이 있지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신용자 회장이 8년간 자기 사비로써 끌고 오던 단체를 내가 죽 어저께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오셨더라고. 장관님도 오셨고 다 오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본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 시설에서, 물론 규정은 있겠지요, 2년 후에 바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돈 하나 없이 자기 돈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내쫓게 되면 여성가족재단의 이미지가 상당히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대표나 그런 사람들을 자꾸 내몰면 안 된다고. 이건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설운영의 합리화를 취해야 된다고, 규칙도 중요하지만 합리화도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위원장이 한두 마디 할까요? 위원장은 보통 질의를 안 해요. 그런데 지난 가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두 가지 보겠습니다. 복지재단의 문제점이 위원님들도 아까 지적하셨지요? 정말 높은 수준의 인건비, 평균 보니까 4,700여만 원이네요, 일인당 평균 연봉이. 서울시공무원보다 높은 급여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은 예산을 쓰고 남으면 불용시키고 나면 다음 해 예산으로 편입하고 쓰는데 여기 보니까 잉여금 기본재산에 편입돼 가지고 비대해지고 그러고 있는 점. 또 서울복지재단이나 시정개발연구원에 특히 연구기능이 많은 중복성이 비쳐집니다. 출연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또 여기 몇 분이 주도했을 거예요. 불필요한 행사성 사업이나 또 주체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어떻게 다른 상임위원회 행사를 주도하고 대행도 하대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르는 행사. 그것 좀 해명해야 돼요, 조금 이따가. 다음에 불필요한 외유성 시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자제해야 됩니다, 인원수도 줄이고. 따라서 여성가족재단이 너무 지식층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잘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티 나는 이 부자스러운 모습들을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사료됩니다. 앞으로 잘해야 돼요. 종이 한 장부터 이면지까지 활용하고 옛날의 서정쇄신도 해야 되고 서울시공무원도 다 친절도가 더해야 됩니다. 은평병원이나 보라매병원 혼난 후에 너무나 친절합니다. 견학 보내세요. 아무리 지식층이라 하더라도 친절도를 높여주시고 진짜 의원님이나 서울시 집행부에 호감도를 높이는 이런 여성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말한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 한 말씀 하세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최대한 고치도록 하고요. 특히 고객감동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저희 예산과 관련해서는 모든 저를 비롯해서 검소하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원장님 눈에 여러 위원님들 눈에 못 미치는 점이 보여서 그런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추후에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광식 부위원장께서는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이나 보육담당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안 사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재단 관계직원 여러분은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한 사항 등은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에 추진한 각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 있는 정책들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안에 대한 사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