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시립대학교 관계보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 속에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한정된 재원을 알뜰히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심사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먼저 서울시정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학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ㆍ검토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이 또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대학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우리 대학이 명실 공히 세계적인 도시 서울시의 위상에 걸맞은 명문대학이 되도록 더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구성원의 노력에 못지않게 재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우리 대학 예산안은 대학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부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우리 대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대학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정복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범 총장께서 제안설명은 위정복 사무처장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정복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대학교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8억 9,2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767억 1,300만 원 보다 9.4%인 7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 등은 예산총액의 40%인 335억 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503억 8,400만 원으로 총 규모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금년보다 79억 1,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는 관련법령과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편성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경비이며, 반환금 등은 납부된 등록금, 수업료 등 반환사유 발생시에 신속하게 반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서울시립대가 설정한 목표와 단위사업을 연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 운동장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사업비로 191억 원, 국제학사 건립사업비 79억 2,000만 원, 시립대 시설물유지관리비 36억 9,400만 원 등 사업비로 30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서 및 교육기자재 확충을 통한 교육 실용성 제고 분야입니다. 학습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공급하고 실무중심의 실험ㆍ실습환경 조성을 통해 변화된 교육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 기능강화 방안으로 전자정보자료 확충에 6억 5,500만 원, 도서구입비 6억 2,000만 원 등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험ㆍ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억 7,200만 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원, 기자재 유지보수비 1억 원 등 총 3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대학정보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학행정의 주전산기 및 통신망 통합개선,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학교홈페이지 개선 등에 13억 3,800만 원, 윈도우 패치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제증명발급시스템 개발에 1억 3,500만 원, 부대장비의 장애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에 7억 1,300만 원,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한 소프트웨어구입비 1억 3,400만 원 등 총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 등 능력개발지원 분야입니다. 장학금 지급사업 예산으로 국내학생 장학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의 30%인 26억 400만 원을 편성하고 외국인학생 장학금으로 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신입생 모집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입시관리 사업에 8억 5,000만 원 등 능력개발 지원 분야에 총 4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ㆍ연구 및 국제화 등 교육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교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교수연구보조비 19억 6,000만 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구입비 16억 원, 학술연구활동 증진을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5억 6,000만 원, 강사료 지급 30억 5,200만 원 등 총 8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ㆍ외 학술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 해외연수 파견 사업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대학 운영비로 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예산 110억 2,300만 원보다 10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입학금, 수업료, 입학전형료 등이 111억 9,300만 원으로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내서점 등 교내 시설임대료 및 사용료 3억 1,600만 원, 제증명 발급수수료 5,800만 원,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 2억 7,300만 원, 기타 위약금 등 잡수입 2억 1,8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성과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시립대학교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정복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보직자께서는 먼저 직위와 이름을 밝힌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환 위원입니다. 총장님,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봐주시면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올해 안에 많은 사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까?

10월 말 현재고요. 제가 이때 다 챙겼습니다. 각 부분별로 각 부서들 다 오라고 해서 어떤 부분이 현재 미진한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이것을 제가 다 챙겼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강사료 부분이 조금 남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교수 채용이 원래 계획보다 조금 늦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교수감이 없어서 교수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뽑지 못해서 아마 교수연구보조비 같은 것이 조금 남을 것으로 생각되고, 각종 사업의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연말까지 다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에 대한 것도 중앙로 개발 및 보행로 개선 또 운동장…….

지금 검수단계입니다. 끝나면 한꺼번에 돈이 다 나갑니다.

도서관 기능강화에 대한 것도 삼십몇%고요.

도서관은 원래 12월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들을 전부 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12월에 다음연도 책을, 저널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2008년도 불용액을 봐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2009년도에 집행률을 보면 지금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을 것을 예상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증액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필요치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박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1억, 2억 이렇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좁혀가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잔액이 다른 곳으로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총장님, 올해 시민대학 운영을 보면 집행현황이 10월 말 현재 50%입니다. 보고된 자료가요. 지금 시민대학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총장님 견해는 또 어떻습니까? 50%면 너무 저조하고 매월 수강생을 기수별로 뽑으니까 그 플랜이 다 짜여져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기에 너무나 저조한 부분이거든요.

시민대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집행률이 50% 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강사료가 집행이 좀 적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주로 전문과정 같은 것들이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호응이 낮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는 좀 위치를 지금 위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시하고 결정했습니다만 을지로 별관이나 이렇게 좀 중심으로 옮겨오면서 새로운 방향을 저희들이 모색하는 계획을 이미 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대학은 을지로 분교로 옮겨가는 것은 이미 정해졌고요. 지금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계속 불용이 생기고 또 전체적으로 크게 하는 것보다 최대한 축소시켜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제가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하여튼 정 위원님 지켜봐 주시지요. 제가 시민대학에 대해서는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을지로까지 옮겨가기 전이라도 좀더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로 개발 및 보행로 개선이 40.4% 이것 역시 집행률이 미비한데요. 이것은 종합교육연구동이나 이런 것이 다 건립되고 마지막에 하는 사업이라 집행이 늦은 겁니까?

중앙로 개발하고 보행로 개선사업은 설계변경 원인행위가 11월 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준공이 됐습니다. 돼서 돈이 다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지금 40.4%가 아니라 100%가 되는 겁니까?

네, 10월 말 다 100% 집행했습니다.

10월 말에 집행이 됐으면 10월 말 현재면 40.4%인데요.

11월 말까지 집행 다 됐습니다.

학교가 앞에도 동대문구에서 디자인거리 공사하고 그래서 학교 정문 쪽이 상당히 혼잡하더라고요. 여기 개선책이 없습니까? 차량도 그렇고 사람이 섞여버리니까 인도도 없고.

맞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동대문 구청에서 완료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방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조금 구성원들이 또 우리 학교를 찾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다만 최대한 그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서 2008년도, 2009년도 현재도 마찬가지고 계속 불용이 생기고 있고 2010년에 증액을 시켰거든요, 20.1%로 2009년도에 비해서. 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자꾸 불용이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자재니 뭐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낙찰차액이 생기는 경우는 있고요. 정보시스템 구축에서는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정보화 그 사업단 쪽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총장님, 도서관 쪽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충원이 안 되는 겁니까? 병무청에서 인력을 배정을 받으실 텐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상 많은 도움을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인건비에. 이것은 협의를 해서 인력을 배치 받으실 텐데 이 정도까지 인원이 줄었으면 상당히 많이 인원이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수급계획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마 도서관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정연수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주로 자유열람실이나 개가열람실 안에 배치돼서 자료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공익근무요원보다는 국가에서 하는 알바생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부분을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주로 이 사람들이 24개월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24개월 근무 후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것이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소집해제 같은 경우가 되면 더 이상 충원은 하지 않고 줄여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충원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감축해 나갈 것 아닙니까? 충원이 안 되면 감축이 되는 건데 그렇게 공익근무요원을 안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비율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에서 계속 줄여나가는데 10명 정도의 선에서 저희가 유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명은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피크(peak)에서 바텀(bottom)까지 해서 감소돼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 서울시립대 신문을 보니까 학생들이 시립대에 대해서 자체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이 서울시내 학교를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립대 인지도가 상당히 낮고 또 학교 대학평가에서도 상당히 평가절하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결국 그 두 가지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결국 학교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총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이고요. 아마 학생들이 생각할 때 들어올 때 입학성적으로 보면 학생들은 아마 10위권 정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를 빼고 나면 저희들이 10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는 올해 17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입학성적하고 언론에서의 평가하고 괴리가 있지요. 그 괴리에 상당부분은 평가지표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과대학이 없는 대학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서강대 다음으로 2등이거든요. 학교 규모가 작고 의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논문의 양과 질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 대학이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고 과거에 너무 학교규모가 작았고 졸업생 숫자가 적었습니다. 또 종합대학이 된 지도 1987년에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20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또 서울시가 운영주체가 된 것도 지금 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학교를 알리기 위해서 이 근자에 와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량리역에 서울시립대 입구를 병기를 시켰고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홍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 꾸준히 그리고 전천후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를 위한 별도의 비용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홍보비용이?

지금 홍보비용이 사실은 일반회계에서는 많이 반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성회계에서 주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1년에 어느 정도 그 비용이 소요됩니까?

지금 2009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한 12억 정도 됩니다. 홍보비용이 12억인데 거기에서 일반회계는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1억은 저희들 기성회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오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일단은 급한 하드웨어부터 하고 그리고 아마 내년 지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내년 지나면서부터는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홍보를 포함해서 이런 쪽으로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학생들의 그런 불만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립대학교한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잔액도 다른 서울시 집행부보다도 적은 편이고 워낙 액수가 적더라고요. 그래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교수 해외연수 파견 같은 경우에는 액수로는 2억 5,000밖에 안 되지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46%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또 증액을 한 이유가 뭔지, 총장님? 액수는 적지만 사실은……．

김 위원님 말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수 해외연수 파견비용을 그냥 예산에 반영을 과거에 했습니다만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내년 예산 2억 5,000은 미리 결정했습니다. 9월에 미리 결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간다. 그리고 지금 신청한 사람은 가야 된다. 그래서 미리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결과입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을 딱 봐서 이 옷을 맞췄는데 내년에 가서 중간에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셔서 제가 해외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집에서 부인이 아파서 못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꼭 한 두 명씩 나옵니다. 그런 것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후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ㆍ실습기자재 수요대비 확보율이 77%밖에 안 되고 그리고 활용률도 71%밖에 안 되는데 불용률은 8.8%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뭐죠?

거의 5% 정도는 낙찰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자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스펙이 조금 달라지면서 나온 그런 불가피한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교무처장하고 같이 항상 예산이 확정되면 그해 초부터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시립대가 가진 그런 한계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처럼 수익사업도 할 수 없고, 다른 이화여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많은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증액을 해 드리고 싶지만 저희 서울시의원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타깝고 총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교수일인당 학생수도 너무 많고 전임교원 일인당 우수국내학술지 게재 논문수 비율은 너무 적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도 많이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 관련해서 말고 다른 부분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총장님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시립대학교를 포함한 각 부서별 여론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총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하위로 여론조사에 나오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제가 여론조사……．

우리 서울시 각 부서별 여론조사.

여론조사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서울시정에 대한 창의 이런 것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 창의행정에서 학교라고 하는 것의 창의행정은 학교를 위한 아이디어죠. 학교를 위한 아이디어이고 물론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서울시 직원들이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때 본 것은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은 다른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000명 또 서울시 직원 540명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결과가 대학의 효율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최하위를 기록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자료가 공개되거나 알려져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좋을 일은 하나도 없죠. 여러 가지 예산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시간외수당 부분을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관련하시는 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으로 9억 1,000만 원이 시간외수당으로 돼 있는데 170명 정도 해서 돼 있는데 지금 근태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근태를 잘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한 사람한테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위정복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무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올립니다. 그래서 결재를 직원들은 저한테까지 올라오고 처장님들이 다 사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다음에 전부 출퇴근 지문인식에 의해서 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태방법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액수를 보게 되면 연간 일인당 530만 원 일률적으로 거의……．

아닙니다. 그렇게 안하고 직급별로 시간당 얼마……．

직급별로 시간당 금액은 돼 있는데 그 금액 비율로 따지더라도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시간당 5,000원 짜리도 있고 1만 원 짜리도 있으니까 직급별로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다는 그런 리스트가 죽 나오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근태관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기성회 직원도 있고 저희들 일반 시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시간외근무를 안하면서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한다든지 어디 밖에 외출 나가서 거기에서 하면서 저녁 늦게 들어와서 지문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외근무를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정에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중앙부서나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서……．

대학의 특성을 봤을 때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대학의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니까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립대에도 의대, 약대 신설에 대해서 많은 주문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총장님의 의지를 한 번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대는 저희들은 서울지역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할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는 신설이나 증원은 없고요. 그래서 연세대학 같은 경우가 인천 송도캠퍼스에서 인천지역으로 받겠다 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약대 신설이나 증원은 없다.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새로 신설할 계획도 없고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서울시립병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시의회에 와서 제가 주제발표도 했습니다만, 오래된 보고서입니다. 95년에 제가 시립병원을 연구하고 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그 체계를 일원화하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크게 피력한 바 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가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그때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총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립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립대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정말로 서울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또한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만 아직도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시립대가 의과대학을 신설을 해서, 또 이렇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앞으로는 고령화시대를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의회와 함께 한번 크게 노력해서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