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사회복지국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선진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040억 7,4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492억 8,800만원보다 547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46억 8,700만원으로 아동급식지원 수입 22억 3,600만원, 영락공원 묘지 사용료 수입 1억 9,500만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사용료 10억원, 도시공사 골프장 수입금 등 12억 5,000만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3,802억 2,100만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생활지원과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자활사업 지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등에 1,690억 4,300만원,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수당 등 저소득 장애인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에 215억 300만원, 아동 및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두 자녀 이상 보육 등 사업에 1,144억 1,300만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노인일자리 지원 등에 734억 5,700만원, 시민의 생명보호와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 기타 사업에 3억 5,600만원,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한 건강도시구현을 위하여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에 1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191억 6,600만원으로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 17억원,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도모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에 17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330억 9,4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5,475억 900만원보다 855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4,711억 5,4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일반, 시설, 주거급여 등으로 1,436억 8,200만원,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53억 1,600만원, 자활 및 자립지원 추진사업 등으로 342억 7,100만원, 장애인시설, 장애인일자리 지원, 선택적 복지사업 등으로 621억 2,100만원,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등 요보호복지사업비로 7억 5,600만원, 보육사업 추진 및 아동업무추진사업비로 1,771억 3,600만원, 보훈단체행사 지원 및 보훈시설관리 등의 사업비로 6억원, 지역사회혁신사업추진 및 사회복지 일반업무 추진사업비로 168억 1,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 등으로 304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예산은 1,308억 7,900만원으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채무상환 및 노인의료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83억 9,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으로 334억 7,600만원, 저출산·고령화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 등 고령화 대책사업비 844억 6,300만원, 출산장려시책 관련 등의 사업비로 20억 4,300만원, 장제문화정착 9억 6,700만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건립 등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금 등으로 1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123억 1,200만원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으로 71억 7,100만원, 정신보건관리 및 응급의료기반 구축사업 등에 47억 4,600만원,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지원 1억 900만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퇴치관련사업 등으로 2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건강증진과 예산은 187억 4,900만원으로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한 건강도시구현을 위한 출산 장려시책 등으로 24억 8,000만원, 모자보건사업,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원 및 교육 등으로 15억 4,600만원, 만성병 예방 및 취약계층 방문 보건사업 지원 등으로 19억 4,5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전개 및 암 희귀난치관리사업 등으로 66억 1,500만원, 전염병예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과 구강보건관리사업, 식품안전관리 등에 6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674억 3,9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310억 1,200만원보다 364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364억 3,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1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업무를 위하여 경상예산 등에 1억 200만원과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1,614억 500만원, 진료비 심사 및 업무위탁 수수료 등에 17억 800만원, 자치단체 사업비 34억 2,100만원, 예비비에 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 총 3종에 2010년말 조성예정액은 275억 9,400만원으로 2009년말조성예정액 272억 8,400만원보다 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 증진,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75억 2,1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4억 8,400만원을 적립하여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노인복지증진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으로 5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2010년도말까지 74억 1,1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154억 6,5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5억 6,600만원을 적립하여 재해발생 시 이재민 긴급구호비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2010년말까지 158억 8,1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42억 9,8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과징금 등으로 17억 1,300만원을 적립하여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과 자치구 귀속 배분액 등으로 17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2010년 말까지 43억 2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봉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명세서를 보면 91쪽에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56억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18세 이상 1급·2급 장애인들과 3급 지적자폐성장애인 중에 다른 장애가 중복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0년 7월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인데, 국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장애연금 대상 선정기준이 장애 정도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소득이 있는 1급 중증장애인은 연금대상이 되는데 1급 장애인보다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4급 경증장애인은 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죠?

예.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애연금에서는 이 장애등급으로 연금지급대상을 정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손상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제도가 되어가지고 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중증장애인연금법」이 정부 국무회의 의결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들한테 지침이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들이 각지에서 의견들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취합을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겠다고요?

지방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연금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죠?

예.

내용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부안하고 의원안 하고, 의원들 안이 세 개 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 국회의원 두 분이 제출한 안,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대상이 어떻게 되고 연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런 안들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결정이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개략적인 확정이 된 것이나 다름없어서 연금 금액을 책정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정부안을 기초로 해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4분의 1 이상을 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안이 채택될지, 또 국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조정해서 가감을 할지 그것은 추후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장애연금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중증 장애인은 장애연금을 얼마씩 받을 예상입니까?

정부안은 14만 1천원에서 15만 1천원으로 그 사이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 장애인들이 기존에 받고 있는 장애수당도 계속 받게 됩니까?

그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번에 중증장애인들이 그 문제 때문에 상경을 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장애수당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은 우리 시 장애인 추가수당 1만원을 더해서 14만원 정도 받고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은 13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만 1천원씩 더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1만 1천원 더 받기 위해서 허울 좋은 연금이 되지 않냐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게 정부안인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지난번에 장애인전체연합회에서도 중앙에 상경해서 건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지금은 단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고 봐야한다? 그런데 거의 확정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급과 2급, 3급 장애인의 경우 2010년도 1월 1일부터 LPG 차량지원제도가 전면 폐지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폐지되면서 장애수당을 장애연금으로 이름만 바꾸는 눈속임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하는데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장애연금제도가 실질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장애연금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데 우리 장애인들이 연금제도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차라리 폐기를 해라, 다른 것 조금씩 지원받는 것도 없애가면서 연금으로 해서, 오히려 더 적게 받는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장애수당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1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죠? 장애수당으로. 그러면 그것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중앙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시 지원은 그대로 두는데…….

우선 두는데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줘야 할지 이것을 단절을 해야 할지 그때 가서 새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때 가서 하면 안 되고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정책방향을 설정을 하지 정책방향이 확실히 안 섰는데…….

그러면 1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은 섰어요?

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광주가 장애인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는 3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울산같은 경우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4만원을 지원하고.

그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재정형편에 의해서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숫자로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경기나 서울이나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광주도 이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중증 장애인들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100쪽을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상가구 기준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159만원이 맞습니까?

159만원 이하입니다, 차상위가구, 4인 기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에 458명이, 2007년도에는 1,171명이, 2008년도에는 1,189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보육시설을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879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더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설미이용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또한 저출산율을 고려한다면 지원대상아동 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19억이 증액된 39억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출산율 감소에 따른 추계인구가 감소하고 또 시설 미이용률의 감소를 반영하지 않아서 지원대상아동 수가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금년도는 이 사업이 연초부터 실시된 것이 아니고 7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절반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은 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을, 만약에 감소된다면 이 남은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전용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년 분이기 때문에 올해 더 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44쪽. 자활이나 자립의 성공가능성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자활 공동체 전세점포를 임대를 지원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율은 연3%, 연체시에는 15%이자를 적용하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되어있는 금액이 27억 4,000만원인데 그 동안 집행된 금액을 보면 2007년도에는 2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전년 대비를 보면 9.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5,000만원이 집행돼서 전년대비 1.7% 자활기금 집행률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뭐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일반인들에게 지급된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단에 지원을 해 줍니다. 이 지원액은 점포구입전세자금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 또 개인창업자 중 수익성이 있고 창업가능성이 높은 점포 확대를 위해서 구청장이 요구를 하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조한 이유는 생업자금으로 해서 융자를, 여기는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점포를 설정하고 융자를 해야 하는데 저소득층에게 창업자금으로 해서 무보증으로 1,200만원까지 별도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민들이 그쪽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이 저조하다?

약간 저조한데 이건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사업단의 요구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구청장이 한다하더라도 지금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이 안한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하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 큰 이유가 전세권 설정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를 얻으려면 설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임대점포전세권 설정 건물주가 용인을 해주면 모르는데 굉장히 꺼리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꺼린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자활공동체 모두 7,000만원 이내에서 융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맞죠?

예.

이걸 보면 자활공동체의 경우는 창업을 위해서 기술을 습득한 다수 빈곤계층의 모임인데 이렇게 개인에게 융자하는 금액보다 좀 더 많은 액수가 지원되어야 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저희들이 개정을 해주도록 보사부에 항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은행융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은 정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별도로 생업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무보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규정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시비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할 때 국비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알 수 있는데 그냥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 지침을 개정을 해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몇 번 했어요? 한 번했어요?

회의 때 가서 건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보사부에서 자주 회의가 있습니다. 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 자활공동체가 31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자활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연 평균 2억 5천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4개 정도의 자활공동체에 지급하고 있다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자활공동체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하고 있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자활공동체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이건 창업이거든요. 자활공동체에서 사업단을 결성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독립해서 나가서…….

저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자활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이죠.

이런 기금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 있다, 여러분이 사업체도 만들어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런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걸 모르는 자활센터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텐데 이렇게 요구를 안 할까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만, 그 분들이 창업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검토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능한 방향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의욕이 있어서 하겠어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이런 자금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자활공동체나 개인이나 빈곤층 계층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나아질 수도 있고 빈곤층이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이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피하도록, 수입을 창출해서 탈피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자활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안주하려는 경향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있으면 다 지원 혜택을 받는데 무슨 사업을 해서 이익이 창출되면, 일정 소득이 되면 탈피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받던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이런 의지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탈피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조광향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그렇게 지원이 한달에 백몇십 만원씩 되죠?

그렇습니다. 130만원…….

실은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저소득계층이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세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곤계층에 대해서 전세자금만 지원하죠?

그렇습니다.

월세지원은 안 되죠?

예. 전세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월세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차라리 월세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는 융자받을 수 없죠?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상환하지 않으면 15% 연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쓰고 싶어도 연체가 무서워서 못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여하튼 우리 시에서 근로 의욕을 가진 저소득층이 자립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대출절차나 연체이자, 이런 것들을 낮추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각종 융자금은 여신 규정에 의해서 이 기금뿐만 아니라 경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융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신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개선이 되도록, 연체이자가 15%라면 높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도 수행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한 달에 백이삼십 만원씩 주는데 사업한다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번만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못 받게 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걸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정부에 건의도 해주시고 그래요.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제일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도 안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탁상행정의 끝일 우려가 많거든요. 아무튼 기초생활보장 기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와 닿는 기금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 교대)

몇 가지를, 페이지를 넘기면서 해볼게요. 7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민간이전 아래쪽에 자활한마당 행사 개최는 1,500으로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 늘려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광주사회복지박람회는 예산이 처음 편성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사회복지 관련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걸 통합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서 워크샵도 하고 종사자 교육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이걸 이 사회복지박람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시·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분야를 알리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사회복지분야 각각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 행사를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람회 하면 구분이 안 되게끔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예산서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5,000만원 늘려가지고 그 중에도 4,500만원 정도를 사회복지박람회에 쓰겠다. 그러면 올해 2009년도에 사회복지박람회식으로 운영하면서 지출된 돈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자활근무종사자 연찬회에 금년에 1,000만원 지원을 해줬고 생산품 전시회에 1,000만원 지원을 해줬고요. 별도로 각각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2,000만원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개별적인 행사가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알아야할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등한시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걸 통합을 하고 시민들이 직접 와서 체험을 한다든지 장애인 체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그러면 세 개는 각자 예산에 삭감을 하고 통합을 했단 말이죠. 그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자활 근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활근로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구청에서 집행을 하면서 과연 자활근로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느냐. 노동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30% 정도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미비점을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자활근로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취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민주화 시켜가지고 맞춤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자활센터는 자치단체이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민간이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운영비는 별도로 줍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들어가야죠.

그럼 자치단체로 가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주는 거예요? 민간이전으로.

그렇죠.

이번에 자활센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 듣고 계십니까?

자활센터에서요?

집행을 해 가지고 감사를 받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저번에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 말고, 자활센터.

자활센터는 저희들이 처음 듣는데, 감사했거나 동향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7페이지 봐주실래요?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시비 전액으로 해 가지고 8억 이것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율로 해 가지고 국비를 타온 것에 대해서 시비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일을 가지고 시비를 별도로 지원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는가?

국비사업은 지침상 1급 등록장애인만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장애인들이 1급만 하다 보니까 2급이면서도 돌봐줘야 할 장애인가족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세대 가족 전체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부모가 장애인데 아이들은 정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2급까지도 확대를 해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장애인단체에서도 1급, 2급만 해줄 것이 아니라 돌봐줘야 할 가족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180시간까지만 국가지침은 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환자라든가 이동이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작년에 5억 9천이었는데 올해 4억이 늘어났거든요.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계획대로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아래쪽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보육인 역량증진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5,000만원.

민간으로 준다면 단체에 준다는 이야기죠?

보육협회에 지원을, 보육연합회입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하겠다는 것인가?

올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추경에?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아, 올해는 1,000만원이었잖아요.

아니, 2,000만원.

그러면 추경에 1,000만원?

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대폭적으로 5,000만원 올렸습니까?

기존에 보육인대회 별도로 하고 연찬회 별도로 했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두개를 합쳐가지고 2,000만원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열악한 환경에서 보육인들, 보육시설종사자들 급여도 적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 새싹들에게 훈훈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므로써 사기를 돋워서 어린이들에게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103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보육시설 운영 해 가지고 위에 민간시설 도서구입비가 없던 항목이 올해 처음 생기면서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에 정부지원시설교재교구비가 400만원이었는데 9,450으로 늘어난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민간시설도서구입비로 2억 4,400이나…….

민간시설은 급여를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법인들은 다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교재교구비 관계도 이쪽에는 지원을 국비로 해주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법인시설과 형평성을 맞춰야하지 않냐. 어차피 민간이나 법인시설이나 애들을 양육하는 데 똑같이 정열을 쏟고 있는데 한쪽이 약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해서 민간보육시설도 도서구입비를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정책적으로 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설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여기에서 131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사 골프장 수익금해 가지고 세입을 12억을 잡아놨거든요. 당초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만들 때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지출되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골프장 수익금을 내게끔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당초에 20억 내지 25억 든다 그랬는데 금액이 추가로 발생이 되고, 골프장 수익금으로 맞추겠다고 했는데 내년예산에 보면 12억.

골프 본 연습장만 개장을 했지, 골프장은 아직 개장을 안 했거든요.

언제 개장해요?

내년 6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운영, 그리고 내년 6월 이후 이익금을 예상해서 12억을 잡았는데 협약은 20억을 내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에 20억 내는 걸로 협약을 해놨어요? 그 이상 이윤이 발생되면?

그 이상, 거기도 자금상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20억을 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하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한다고 할 때 취지는 그 금액을 맞춰보겠다 라고 하고 국비도 많이 했지만 시비도 많이 넣어가지고 그 시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초창기부터 안 맞아나가는 갭이 너무 크다. 빛고을건강타운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들어가는, 예산서 보니까 32억 정도 잡고 있는데.

운영비를 50억 정도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도시공사에서 20억, 자체수입이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가 15억 정도 순수 시비를 부담해서,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협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이, 그 거대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도 3, 4억씩 구청의 사회복지관 조그마한 시설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대한 시설을, 최소의 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억을 내겠다고 계약을 했다는 자체는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년마다 가면서 더 내겠다는 겁니까?

현재 도시공사 측에서는 20억도 많은 것으로, 우선 개장을 해서 운영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수익금이 많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별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계약자체가 편의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줄일 수는 없습니다.

편의적으로 늘릴 수도 있죠, 그 내용 자체를.

그쪽하고 장기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꾸준히 협상을 해왔습니다. 자기들은 그걸 못 내놓겠다, 그 이상 안 된다, 이익금이. 그렇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어느 정도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내놔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골프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수익성이 예전만 못해도 위치로 보나 시설로 보면 정규홀 못지않은 시설이에요. 다른 데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수익성을 늘려가지고라도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국장님 말씀대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골프장 해가지고 15억 정도 했다면 반대할 의원들이 많았어요. 그 얘기는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발생된다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골프장을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 마진을 많이 남겨가지고 시에 기여하는 차원에서라도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많이 나면 우리 시로 전입이 옵니다, 이익금에 대해서 일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골프장 만들 때 1천 억 정도 들어갔죠?

그렇게는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오륙백 억?

제가 알기로는 1천억 정도 들어갔다 판단이 되고, 예를 들어서 500억 들어갔다 해도 10% 잡으면 50억이거든요. 이윤은 차치하고라도 이자도 못 낸다고 판단하면 애초 계획은 안 맞다. 잘못 됐니 뭐했네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의지는 이윤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시 재정에 부담을 안주고 어르신들한테 좋은 시설로써 보답을 하겠다는 뜻으로 했지만 시에 재정부담이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인도어 골프장은 벌써 개장이 되어있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들어간 돈은 많은데 이 갭이 여기에서 보면 20억이거든요. 들어간 것은 32억이고 나온 것은 12억만 되어 있길래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골프장 수익금을 제고 하는 방법하고…….

현재 12억을 잡았지만 저희들이 결산을 합니다, 이 골프장에 대해서. 그러면 결산을 해 가지고 그 때 전입이 덜 되었으면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연구를 해주시고, 138페이지 보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운영 해 가지고 여기 안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하고 북부노인복지타운하고 두 개를 다 넣어놨거든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운영 해 가지고 39억이라는 돈에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하고 북부노인건강타운하고 타이틀도 다른 데 굳이 목을 같이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하는가. 우리가 볼 때는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도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32억, 북부노인복지타운 장비구입에 5억, 이것은 보면 민간위탁금이어도 저 위에서 목을 다르게 해 가지고 위탁은 위탁이고 장비구입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기상 이렇게 해놨지만 한곳으로 다 갑니다. 빛고을건강타운 운영하고 북부노인건강타운하고 법인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각각 가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북부노인타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북부노인건강타운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동일인이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14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자본 이전에 영락공원 화장장 유지관리입니다. 화장로 보수가 국비가 포함되어있긴 한데 상당히 금액이 커요. 두 기를 하는데 4억 4천이 들어가는 산출근거가 있는가?

정부에서 이 화장로 보수 관계를 지침을 줍니다, 1기당 얼마씩. 그래서 그에 의해서 국비보조를 주고 지방이 매칭을 하도록 지시가 옵니다. 저희들이 이 화장로 보수 관계는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산출을 해 가지고 보조를 국비를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것 하고 밑에 나와 있는 시설교체비 아니면 구입비거든요. 이것 산출 근거만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 하나 해놓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에서 보면 종합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고령화 친화제품 체험관 구축이라든지 노인전문병원 확충 20억원, 퇴행성 질환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 22억,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내용으로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입장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난감해 하는 사람들에게 이 추운 겨울 힘들어하는 때에 다소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푸드뱅크에 대한 조례안도 만들어서 추진이 됐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난 해 예산안 4,307만 4천원인가요? 그것을 올해도 그대로 천원짜리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겁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물론 모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타 예산, 폭주하는 복지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예산배정이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족하다는 현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추경 시에라도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추경에 다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07만 4천원으로 똑같이 맞출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면 꼭 이렇게까지 맞출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배부를 하다 보니까 배정 부서에서 작년 수준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너무한 것 같고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이보다 더 많이 증액요구를 했습니다만, 배부 과정에서 작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췄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그래서 이해되긴 한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만 이렇게 온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상황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도 우리 같은 온정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정이 우리보다 메말랐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애정이 없는 상황에서 배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이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적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이 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공동모금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보완적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추가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신경을 써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추경엔가 다소 보탬을 줘 가지고 다소라도 어려움을 넘기고 그랬죠? 그 예산과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그 예산과 비교해서는 적다고 봐야죠.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때도 예산을 세웠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여러분이 거기에 추가로 보탠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합쳐진 예산과 이것과 비교해서는 어쩌냐 그 말이에요.

금년에도 본예산에 4,3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추경에 1억 500을 추가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조금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4,300을 세웠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어렵고 급박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1억 500인가를 만들어서 추가지원을 하게 됐죠?

예.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4,300에다 1억 500까지는 보태져서 시작이 됐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작년 연초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입니다. 이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당초 예산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1차 추경도 하고 2차 추경도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개선시켜가고 그러는데 그게 더 옳은 방법인가요, 아니면 지난 해 당초에 세워 놓았던 방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가 더 옳은 방법인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까지 합해가지고 필요한만큼 연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원 배분 과정에서 연초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이만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는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흐름이 가는 것 같다면 적어도 추경에 보탰던 부분, 아마 다른 부서라든가 다른 사업 명목에는 그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당초에 세웠던 그 자체가 개선이 되어가지고 삭감되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삭감된 걸로 세워야 할 일이고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서 보태어 세웠다면 그만큼 더 보태가지고 이번 본예산에는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예산편성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초에 계획대로만 하고 있다면 한번 세워놓은 것 가지고 계속 똑같은 입장으로 가는 것이지 뭐하러 추경은 필요하며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여건이 진행 되겠습니까? 여러 이야기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이 되는데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추경이라는 예산편성제도가 있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확보한 예산까지 예견을 해서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 배분 과정상에 어쩔 수 없이 작년 당초 예산으로만 확보 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꼭 추가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서 유지관리를 해온 셈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탁을 한다든지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푸드뱅크 운영기관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기부식품제공사업 자체가 정이 흐르는 내용이고 우리는 남들 보다 좀 더 위치적으로 명예로운 자리에서 또는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가져야할 것이고 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우리가 조금 더 낫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배려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직접 나서서는 못한다 할지라도 대신해서 사업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을 가지고 그 분들의 사업이 적절하게 돌아가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불쌍하고 어려운 우리사회의 저소득층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여기에서 예산 심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꼭 다음 추경에 그 내용들이 지원이 되도록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월급도 아닌 실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차량수리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던 사업을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나 버리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다른 일들은 원활히 돌아가고 우리 광주가 좋은 도시의 여건을 갖췄다 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많게 되거든요. 부탁말씀 드립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7쪽을 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교육사업이라고 있어요. 어떤 교육인가요?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본 사업은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증진과 사회교육을 위해서 교육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여성장애인연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데 장애인 그러면 남성이고 여성이고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남성, 여성이 없이 장애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왜 여성 교육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했었습니다만, 보사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어떤 교육인지 프로그램이나 실체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육내용은 저학력 여성 장애인의 기초학습 능력 증진, 또 사회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 실시, 지역사회 복지 자원활용 가능한 교육사업인데 이 사업내용과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 5,000만원 세워져 가지고 올해 또 섰잖아요. 그랬으면 지난 해 한 내용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의미냐면 장애인은 남성, 여성이 없는데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이제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건 그런가 보다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성장애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여성정책관실에서 따로 배려를 한다면 더 보태가지고 그러는가 보다 느껴지는데 여성장애인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남성장애인들도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거냐, 아니면 있지 않고 여성장애인만 교육을 시킨 다는 거냐, 그러면 이제 방금 말하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남성들도 똑같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쩌냐 그 말이에요.

여성들에 대해서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제약 때문에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 하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성이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좋아요. 이 자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말고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 여성이라는 말을 붙여본 걸로 봐서 이 내용은 여성정책관실에서 볼 수도 있는 별도의 사업이라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장애인교육사업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거든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그 사람들이 일반사람들 보다 덜 배울 수도 있고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을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알맞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애쓰는 과정도 있는데 남성들은 해결되고 여성들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실체가 뭐냐? 또 이 사업의 실적이 지난해에도 5,000만원 썼는데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서류 작성해서 실적을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째서 여성만 하고 남성은 안 하느냐 그렇게 들릴지 모르는데 그런 말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 아니면 나이가 어린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사업,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다 하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는가 보다 하고 느껴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붙여놨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보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9,967만 5천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써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걸로 봐서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뭡니까? 이게.

사업내용을 각 구별로 지정경로당을 주1회 순회방문해서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요가라든가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끝에 9,967만 5천원의 근거는 중앙에서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배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좋은 일인데요. 각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구청에서 도우미 비슷한 분을 이용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함께 해주고 경로당 방문을 하고 그런 내용이 이거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하면 각 구청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중앙에서 내릴 수 있어요? 그건 옳지 않은 대답인 것 같은데요. 무엇인가 끝 숫자까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금방 말한 그런 사업계획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작년하고 배분기준을 예산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내용을 분권교부세로 일부 배정을 하고 시비로 충당을 했는데…….

그러니까 끝에 6만 7,500원까지 붙어서 할 정도면 무슨 근거가 있을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짜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천원까지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구청으로 내려갈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것이 있을 터인데, 지금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금년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9,900만원이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가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6만 7,500원까지 써놓은 내용이 뭔가? 중앙에서 내려왔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짤 수 있겠는가?

이것은 구청요구에 의해서 예산배분을 하다 보니까 딱 떨어지지 않고, 5,200만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천원 단위까지 있는 것은 구청의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다음은 보건위생과 부분을 보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남구보건소 지소 신축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4억 750만원을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160쪽 제일 상단에, 남구 보건지소 신축. 원래 이 보건지소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총액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총 사업비는 24억으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8억 1,500이고요. 시비가 4억, 구비 11억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11억을 구비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요?

예.

어디 좀 보십시다. 남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교부신청서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신청서 가져와 봐요. 이건 여러분이 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짠 것이 아니고 남구에서 들어온 것을 근거로 만든 것이에요.

지금 가지고 오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이미 여러분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남구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또 남구에서 당초에 요구할 때 국비가 8억 정도 나오니까 시비 8억 정도에다가 구비 8억 정도로 이렇게 맞춰져가는 매칭펀드로 진행이 되는가 했었는데 그나마도 어려우니까 남구에서는 남구가 부담해야 할 8억 조차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 8억까지 합쳐서 16억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었죠? 말로라도. 그런 요구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들어보긴 했는데 편성은 안된…….

저는 직접 듣지는 못하고 실무부서에 아마 이야기한 것으로…….

과장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남구에서 교부신청을 할 때 타 보건지소보다 월등하게 크게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야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을 타 구청 보건지소하고 엇비슷하게 해 왔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인데 너무 터무니없이 해왔기 때문에 기본예산은 국비부담에 따른 지방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타 구청하고 형평성이 맞게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 문제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남구가 24억 짜리를 짓는 것은 무슨 명목이나 의도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왕 국비 내려오고 시비 보태주니까 많이 갖다가 좀 더 주민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필요공간까지 만들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좋긴 한데 그것은 너희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지소와 비교할 때 맞지 않다고 그러고, 적어도 다른 데에서 지은 정도가 1 대 1로 매칭을 해주었듯이 국비가 8억 정도 내려왔다면 여러분도 8억 정도는 주고 아무리 떼를 쓰고 크게 짓고자 해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런 예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도 많은 줄 알고 받아라 하는 의미로 8억의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8억 정도는 보태주고 나머지는 보태서 크게 짓든지 아니면 16억으로 축소해서 짓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겁니다. 저도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8억까지는 주장을 해서 내려오게 하겠는데 그 이상은 못 하겠다, 그렇게 딱 잡아떼려니까요.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같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혜택은 똑같이 가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게요. 제가 거기 단체장도 아니고 예산 배정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다른 데 준 것을 보고 그렇게 주니까 기왕 주는 것 우리는 좀 더 타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8억 부분만은 해주는 것이 옳겠고 정 부족하다면 자기들이 몇 억을 보태서 크게 짓든지 아니면 그걸로 축소해서 짓든지 그렇게 권장을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합니다.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권장이 아니라 그렇게 축소해서 지으라고 권장을 하고 적어도 8억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라도 확보해가지고 맞춰주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이런 조그만 것이라도 이야기를 해야 예산심의도 한 것 같고 조금이라도 협조를 한 것 같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165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정신보건센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표준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신보건센터 표준형,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난해에 그만큼의 예산이 섰는데 올해도 그만큼이 섰어요. 5억 7,100만원을.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것은 운영수당하고 국내여비이고 그 아래…….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심의, 사업에 대한 교육 그랬는데…….

수당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운영수당이고?

예. 위원회 개최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120만원만 가져도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여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2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40만원, 위원 수당. 불임부부지원사업 심의수당.

14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의 위원들 수당입니다. 위원회 개최를 하면 지금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7만원이면 20명분이잖아요.

7명입니다.

아, 7명? 그러니까 세 번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가요?

예.

하도 적은 금액이라 이런 것을 예산이라고 편성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하도 적게 편성이 돼서. 밑에 쪽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이 체외수정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의료계통에서 체외수정을 하고 있는 공식적인 내용이 있는가요?

이건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저희들 설명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공수정은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난자와 정자를 밖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정이 되면 다시 자궁에 넣어서 착상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정까지?

그렇습니다.

시술비라고 했는데 그것을 시술로 보는가요?

시술비라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을 놓고 하지는 않았고 용기를 놓고 하는데 그것이 시술이냐 그 말입니다.

의사의 기술이 들어가서 수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몸이 아니고 다른 데서…….

그렇습니다. 일단 의료 기술이 들어가서 의사의 기술이 복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술입니다.

우리 광주시 같으면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시술 건수가 568건이고요, 올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임신건수가 157건입니다. 출생한 애가 104명입니다. 시술 성공률이 27.64%입니다.

568건이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궁 내에 넣어주는 것까지 성공한 것이 몇 건이나 된다고요?

임신 건수가 157건이고요.

그러니까 넣기는 다 넣어줬는데 임신이 안 되어 버렸단 것 아니겠습니까? 시술은 568건이나 했는데 임신은 안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성공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64%.

그래서 여기 지원이라는 내용은 568건에 대한 지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임신이 성공되든 안 되든 간에 의사가 거기까지 해주는 것, 그 내용까지가 지원금액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568건이면 건당 100만원 정도 되나요? 150만원?

1회 지원액이 150만원인데요, 사실 수술비는 3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20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성 난치병, 여기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 그랬거든요. 여기서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하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 입니까?

현재 111종 관리하고 있거든요. 만성신부전증이라든가 혈액투석 받아야 될 분들, 중대 질병입니다. 그 질환 111종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사람들이 다 해당되는가요?

아닙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돈을 국민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을 이 병원 해 가지고 치료를 받게 하고 거기에서 직접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입니다.

혈우병이라든가, 희귀난치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일반 병이 아니고.

가정 경제와는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줄을, 이 돈이 꽤 많거든요. 18억 3,800만원이나 되는데 올해는 26억 4,500만원으로 대폭 불어났어요. 이런 걸로 봐서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8억이나 증액을 해줬으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국민들이 이것을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일반인들이 이런 걸 알고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만, 이 질환들을 100% 일반인들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로 계산을 하거든요. 저소득층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일반인도 해당이 되느냐고 물었잖아요.

그건 제가 말을 잘못한……, 최저생계비 300~1200% 미만자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난치병을 갖게 된 때에는 병원에서 자동으로 체크해서 해당되게 해주고 그러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국민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놨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된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조받을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할 터인데 이것을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병원이라는 것은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국가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신청해 가지고 당신 돈 적게 내고 이걸 이용하십시오 하는 의사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의료관리보험공단에서 우리도 건강검진을 갔다 오면 다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통하여 우리 보건소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병원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 해주면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는 여건 속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인정 있게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봐야할 터인데 아까 체외수정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지금 말하고 있는 희귀성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과 관련한 내용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경제가 어려운 한도 내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가 그렇고 국가가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고 권장해주고 있을 때는 그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야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어려움이 없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희귀성 난치성 질환은 병을 앓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가정 경제까지 어려운 사람이 많을 걸로 보여서 그 사람이 혜택을 봐야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모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고 있다면 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알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이 병 자체가 고가의 병원비를 요하는 병입니다, 혈우병이라든가 혈액투석 같은 것이. 그래서 10년쯤 내에, 처음에는 6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111종까지 늘린 겁니다. 국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이것은 계속 질병관리본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소득 이하는 거의 다 챙겨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209쪽에서 있는 부분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의치와 관계된 내용인데요. 이 의치와 관련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민주당 사업계획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금액은 적지만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는 3억 2,500만원어치의 사업을 했습니다.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 그랬죠? 내년에는 5억 8,400만원이니까 거의 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80% 증액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죠?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해서 보철사업이 지원되는가요? 아니면 적정 노인이 골라져서 되고 있는가요? 지금 우리의 사업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한테 해당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 한 사람이 총 499명입니다. 499명인데도 현재 제가 듣기로는 이 돈을 올해 예산가지고 못해 가지고 올해 다 못해드린 분이 계십니다.

돈이 모자랐단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할 사람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5억 8천을 가지고 내년에는 몇 명이나 할 계획인가요?

보철비가 일정한 것은 아니고, 올해 499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면 50~70% 이상은 더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800명, 900명 수준에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생계보호자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숫자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이 숫자는 현재 그래도 지역주민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동사무소 아니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대상자를. 그러면 그 추천 대상자를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치과 병원에 가 가지고 의치 보철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해야 할만한 숫자는…….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걸 해준다는 걸 각 노인당에서 알면 꽤 숫자가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고 또 서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내가 아파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늦었다든지 그런 분이 많이 계셔서 저도 이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면 동사무소에서도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지금 올해 3억 2천짜리가 내년에 5억 8천짜리로 불어난 것은 여러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증액된 겁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증액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여러분 사업계획이 없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이 요구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올해 한 사항이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보고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에서 이번의 건강증진기금하고 맞춰가지고 올해 이 정도로 하자, 하고 내려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세웁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정리를 해봅니다. 이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경제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꽤나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고는 이를 몇 개씩 해내지를 못해요. 어떤 노인들은 전에 보니까 임플란트를 몇 개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왔던 모양이에요. 하나가 보통 아무리 싸도 150만원, 250만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들어봐서 알지 않겠어요? 몇 개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집에 왔는데 1,000만원어치에요. 그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집에서 이 없이도 여태 살았는데 뭐하러 1,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느냐.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버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웃고 말는지 모르지만 말하는 입장이나 하려고 약속을 해놓고 와서 돈을 준비하려다가 못하는 입장이나 간에 이건 꽤나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서울이나 부산, 잘 사는 데는 숫자적인 의미에서 인구는 많을지 몰라도 가정경제가 보철을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더 적을 거란 말이에요, 비율적으로. 그런데 전남이나 광주, 이런 데는 가난하고 힘든 여건이 더함으로 인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숫자가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국가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부근에 있는 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우리 광주·전남은 정말 못 살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못했는데 국가가 이런 것까지 해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이것을 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있다. 우리에게 배려를 더 해주십시오,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건의를 해야지. 그런 것 없이 국가가 주는 것만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건 국가가 주도적으로, 민주당이 애를 써서 노인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의지에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서울이나 부산, 잘 사는 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업계획서를 잘 세우십시오. 파악을 많이 하세요. 다 못할망정 순서는 여러분이 정하고 나이별로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 선후를 정할망정 그 전체적인 범위는 여러분이 가져야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 이용하면 돈은 더 내려올 수 있다고요.

타 시·도하고 우리 숫자도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타 시·도보다 우리가 우선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어렵게 여건을 만들어내자 그 말이에요.

돈을 많이 타오려면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강진료사업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과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의치보철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사업, 저소득층계층에 대한 구강진료사업,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한 전문진료센터도 전대 내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아니, 그 이야기는…….

이 노인의치보철사업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 적극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없던 사업계획이 생겼거든요,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또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금방 올해 하다가 내년에 또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는데 내년까지라도 이어질 수 있다면 그런 동안에 혜택을 더 보게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숫자파악도 하고 주도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다 파악을 해서 선후는 나중에 정할망정 그런 내용이 진달이 돼야 전남·광주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더 배려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적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달라요.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에서 보면 물적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황인숙 계장님 담당 아니에요. 실무자니까, 제가 그때 질의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해주십시오.

황인숙 사회복지과 황인숙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는 국비에서 대주고요.

그런 것은 제가 알고요. 또 아까 조광향 위원께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적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사업개요에서 물적자산형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황인숙 인적·물적 자산인데 주택이나 교육비를 앞으로 쓸 수 있도록 자산 형성비를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형성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황인숙 자세한 지침이 복지부에서 안온 상태입니다. 이 정도까지 오고요. 나중에 오면 많이 홍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중요한 시책이라고 한 것 같은데 통장에 어느 정도 비율로 돈을 넣어줍니까?

황인숙 예. 복지부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통장을 개설해 놓으면 자치구에서 명단을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최대 월 30만원씩 3년간 약 1,000만원을 모아가지고…….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안 해도.

황인숙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요?

황인숙 자활 비슷한, 개인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자활센터에서 일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사업취지나 내용으로 보면 저소득층이나 희망을 가져보자. 자기 집을 가져본다든지 꿈을 가져보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했는데 사업 자체의 내용으로 본다면 좋은 사업일 수 있는데 이것이 잘못 악용되면 국가나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취지와 별도로 악용될 수 있는데…….

황인숙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자녀들이 크면 국민기초에서 탈락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자녀가 탈락되고 국민기초도 탈락될 경우까지 생각해서 미래설계를 위한 통장으로도 아마 맞춤이 되지 않겠냐, 생각 해 봤습니다.

교육받으러 가셨죠? 계장님이.

황인숙 아직은 교육 안 시켰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만 일단 내려왔습니까?

황인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언제합니까? 내년에 안 합니까?

황인숙 내년에 하는데 아직 매뉴얼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11월인데 아직까지도?

황인숙 전체적으로 매뉴얼이 내려오면서 자활사업에 대한 매뉴얼이 같이 내려옵니다.

알았습니다. 내려오면 잘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정도 잘하고. 요즘 보면 공공근로, 결과적으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 공공근로해 가지고 시골에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역반응 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 정책상. 실질적으로 이웃 간에 돕고 농사일을 도와줘야 하는데 공공근로 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가지고 공공근로 하고 말아버리지 누가 안 해버리는 기현상,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요.

황인숙 예.

장애인재활병원 건립에서 국장님, 본촌동에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되어있습니까?

운영자를 기 선정을 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에서 현재 설계 중인데 설계에서부터 관여를 해 가지고 장애인재활병원의 시스템이 자기들 취향에 맞게끔 지을 수 있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조대에서 인력이나 운영비, 모든 것을 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조대에서 하는데 적자는 안 납니까? 100% 국가에서 지원을 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장애인재활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일응은 장애인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나오는 그런 돈 가지고, 일반수가로 받는 거예요? 장애인들한테.

병원이다 보니까, 장애인만을 저희들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장애인만 해 가지고는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이 될까, 그런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반인들도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이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어야 그 큰 병원이 운영이 되지…….

그러면 그것이 조대하고 우리 시하고 그런 과정이 대강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사항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해나가면서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누구에요? 장애인 중에서 대상.

장애인 중에서 근본적으로는 중증장애인을 기본 컨셉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일반장애인들이야 일반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데 중증장애인들은 일반치과병원에서 꺼려하는 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국가특별보조금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이요? 처음 실시하니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치과병원에 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작년에도 세웠죠?

금년에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이 세워졌네요?

장애인보장구 수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애인들이 구입해서 활용치 못한다는 장애인들의 의견도 있고 또 조광향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기존의 장비들이 활용이 안 되고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발의를 했는데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물론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7,000만원 잡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 7,000만원의.

당초에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초창기니까 우선 1차적으로 7,000만원 가지고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적고 많고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면 광주에 전동휠체어나 여러 가지를 타고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2억 정도가지고 수요판단을 해서 첫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하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더 확충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전동 휠체어나 이런 것을 타고 다니는데 고장 나면 움직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예산이지 않냐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이 작년에 없던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뭔가 희망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타 시·도도 파악을 해보니까 광역시 중에서 아마 우리가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타 시·도는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아직 확실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올해 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으니까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장애인보장구가 05년부터 해왔는데 연도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오래된 장애인보장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빛고을건강타운 운영위탁비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32억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15억 정도로 계산을 잡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에서 20억원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골프장이 준공이 안 되어가지고 금년 수입을 12억 정도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골프장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장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골프장 준공기일이 내년 6월로…….

원래는 언제였어요?

내년 초였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12월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이쪽에서 벌어서 빛고을건강타운을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11년부터는 정상적으로 20억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건강타운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됐든지 시가 정책을 잘못한 거죠.

그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조성하기 때문에 물론 도시공사도 시 산하 공사입니다만, 공사과정상 부득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유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우간 잘못 됐죠?

이 부분은 예정대로 하지 못해서 잘못됐습니다.

이것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문제가 생겨서 시에서 20억을 넣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일반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안 들어가야 할 시비를 20억 넣은 것 아닙니까? 인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마약퇴치 있지 않습니까? 마약 광주에 있습니까? 복용하시는 분들이 파악이 되어있어요? 171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중독자를 치료한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없어요? 마약 단속 당한 사람 없습니까? 광주에서는.

예.

그러면 이 홍보는 누가 합니까? 5,000만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 민간위탁 해주는 겁니까?

예. 민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사회복지국 감사를 하다 보면 지원해줘야 할 데는 많고 장애인재활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예산이 너무 어렵고,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재활하는 데 물건을 만드는 데 이런 데 많이 하고 그래야 하는데 노인일자리나 이런 데는 많이 들어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내년 추경 때는 장애인 재활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의욕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끔 그쪽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7쪽을 보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예산이 100억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 예산은 얼마죠?

작년 당초 예산이 59억이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사업에서 1급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2급 중증장애인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대상을 확대를 해라, 반영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급까지 필요한 활동보조를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정책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여러 명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중증독거장애인처럼 활동보조서비스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 가족이 장애인가족이라든가 그런 가족에 대해서는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세요. 많은 숫자는 아닐 겁니다.

예.

그리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1년 단위로 사업을 하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명년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단체 선정은 몇 월달에 하게 됩니까? 구청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활동보조기관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했는가 하는데 활동보조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시정토록 권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구청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3쪽 노인복지과 소관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있죠? 133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이것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내려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를 하도록…….

그전에도 이렇게 해왔어요.

예.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지원을 않겠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 국비는 왔는데 시비를 부담을 하지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부담이거든요. 기 허가가 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비는 받아서 예산을 썼는데 시비를 지원을 못한 부분에 대한 시비 지원이다?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에 국비보조가 오면 바로 매칭이 되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면 되는데 당해연도에 예산 확보를 못해 줍니다, 우리 시가 재정 형편상.

몇 년도에 못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2007년도 예산을 확보 못한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 국비는 왔는데 시비매칭을 못해준 사업들입니다.

2004, 5년도에 안 됐습니까?

2006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에 모 의원이 이 관계로해서 복잡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다.

복잡하게 돼서 안 된 것입니까?

보사부 방침도 어떤 문제가 야기된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됐더라면 거기도 나갈 뻔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 진행사항도 제출해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경로당 순회 진료사업이 있죠? 5,000만원하고 방문보건사업 운영해서 3,000만원해 가지고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경로당 순회 진료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현재 관내에 경로당이 총 1,153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선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349개소를 방문해가지고 1만 6,70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진료에 소요된 인력이 3,454명이 ― 연인원입니다 ― 가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인원이 3천…….

진료인원이 3,454명입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으신 분은 1만 6,700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러면 이것은 약품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비에요?

투약 처치도 하고 보건 교육 시킬 때 자료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강검진할 때 쓰는 시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재값입니다.

경로당이 천삼백몇 개요?

1,153개.

1,153개인데 작년 한 해 동안 한 것이 몇 개라고 그랬죠?

349개 했습니다.

그러면 4년마다 한번씩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도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방 접종이라든지. 다 한다면 거짓말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한 것이 349개소입니다.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을 늘려가지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잘 돌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다음은 210쪽에 보면, 저는 보면서 식품안전관리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래도 식품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지 내용을 보니까 식품안전업무 추진 및 식중독 비상근무 급양비, 삼백 얼마,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식품안전업무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2월에 「식품안전 기본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로 됐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식품안전기본조례」는 시민들이 식품의 안전성이 의심이 될 경우 시민들이 직접 특정식품에 대해서 수거해서 안전성을 검사하고 청구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들이 식품안전성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식품의 안전성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 그래서 검사청구제도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청구한 사항이 식품안전상에 기여하거나 식품 제조, 유통 등 「식품안전법」령 등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우리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놨어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런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그 부분은 기금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없지만 기금에서 별도로,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기금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본예산에도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식품안전기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전반적인 것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니 다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가져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식품에 대해서는 광주만큼 안전한 데가 없다 할 정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지원비는 저희들이 방학 중 아동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했죠.

저희들이 요구를 51억 했습니다.

예.

방학 중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그 문제가 대두돼서 우선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나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부터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적극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방침 결정을 받아가지고…….

내년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아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주려면. 그래서 연차적으로 취약계층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냐…….

전반적인 실태를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내년 추경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210페이지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하고 진료검진차량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전에 없던 사업을 굳이 장애인분들만 별도로 진료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차량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구강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관계를 기금사업이 보사부 국비입니다. 7억 5천이 내려와서 시비매칭사업으로, 당초에는 병원 내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일반환자하고 장애인들 하고 했을 경우에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냐 해가지고 중앙에 강력히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에요?

전남대 병원 내에 별도로, 치과병원 내에 합니다.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대 병원 내에다가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시스템을, 그걸 이용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은 수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해서 전남대 병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5억이나 들어갑니까?

건물을 별도로 짓습니다.

짓습니까?

신축을 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푸드뱅크 쪽에 후원물품이 적은데 특히 푸드마켓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푸드뱅크도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푸드마켓은 2009년도, 올해 두 군데 허가를 내줬거든요. 처음에 각 구청에서는 이걸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 국·시비의 지원이 없이는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구청의 추진이 미약한 편입니다. 지난번에도 구청 담당국장들에게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구하고 시가 협력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하나드릴게요. 푸드뱅크도 내 준 데가 14군데나 되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기탁물품이 적어 가지고 활동을 별로 못하는 데도 있거든요. 푸드마켓은 초창기여서 두 군데를 내줬는데 내실화를 기해 가지고 추후에 푸드마켓을 내줄 때는 과연 이게 잘 유지가 되겠는가. 당초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임대료 내는 것도 힘들어하거든요. 작년에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올해 2010년 본예산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혹시라도 2010년도에 푸드마켓을 장기적으로 늘려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걸 운영하시면서 성과를 비교해 가지고 내주는데 신중을 기해라.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것이나 내실화 되도록 하고 잘 지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보통 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구청에서 책임을 안 지고 시에서 돈 갖다만 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이나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해서 구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예산도 구비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당초의 뜻하고는 다르게 구비는 거의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푸드마켓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지금 있는 것도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예년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정신질환자가 우리 광주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8개소에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죠?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릴게요. 신규시설은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우리 관내에서 어떤 허가를 해주지 않는 한 구청에 자기들이 자체로 비용을 대서 운영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모든 시설을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미지원 시설 상태가 발생되는데 수요판단을 하지 않고 신고 수리를 했을 경우에 결국 그 부담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수리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저도 처음 말씀을 듣습니다만, 만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신고 수리를 했다면 아마 전제조건이 구청에서도 우선 자비로 해봐라, 그 다음에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재정적 부담이 가능하다면 국가에 신청을 해서 해준다든지 그런 전제 하에 신고 수리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만 북구에서 사회복귀시설이 폐쇄가 된다면, 그 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이 오갈 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을 게요. 시설이용자 현황을 보면 현재 등록된 자는 165명이고 정원은 162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등록된 인원이 맞습니까, 정원이 맞습니까? 정원이 맞죠?

정원 이상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원 인가가 160명 났는데 165명을 수용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 인력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사람이 여기가 내 집이다 하면 억지로 그분들을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가해서 인력이 수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청으로서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는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사실 그 분들이 다른 데로 가야 하거든요. 좀 나으면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내가 오갈 데가 없다, 여기에서 죽을란다, 그분들이 버텨버리면…….

162명의 인건비 가지고 165로 나눠야 되겠구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상급기관에서 지적할 일은 아닌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액은 1억 1,5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5,000만원중 5,000만원, 노인복지종사자 교육훈련 4,000만원 중 2,000만원, 학생 결핵 검사비 8,500만원 중 4,500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