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국 소관의 2010년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도시건축국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 도시건축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 예산액 289억 2,300만원보다 72억 4,100만원이 감액된 216억 8,2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 기타 회계전입금 50억원, 건축주택과의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정부차입금 10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인 도로명주소정비개선비 9억 3,000만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지원되는 송정시가지 우회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과 상무로 이면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국고보조금 1억원을, 건축주택과는 택지개발이득금 1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2억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6억 7,5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억원을, 도시디자인과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전남대 후문 공공디자인시범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주변 야간경관조성사업비 각각 5억원을, 토지정보과는 지리정보제공사용료와 수수료 500만원, 상·하수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6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1,000만원, 지적경계정비구축 등 국고보조금 1억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07억 6,500만원, 2009년도 당초예산액 385억 3,300만원보다 77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117억 2,200만원으로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사업비 6억 1,500만원, 지구단위계획수립사업비 7억 4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비 6억원, 도시계획관리 및 시설사업비 1억 2,500만원, 주한미군공역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비 25억원, 행정사무경비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도심철도 외곽이설사업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액 7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액은 127억 2,200만원으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5억 2,300만원, KTX역세권개발기본계획용역비 3억원, 주택계획수립과 공동주택관리사업비 6억 800만원, 매력적인 도시건축조성사업비 1억 3,700만원, 공가정비사업비 3억원, 행정사무경비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재무활동경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조성전출금 5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액 2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액은 42억 7,300만원으로 도시디자인정책개발 및 사업추진비 3억 4,500만원, 공공디자인추진사업비 20억 4,700만원, 야간경관조성사업 및 매력적인 도시경관조성사업비 17억 6,100만원, 행정사무경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전대 후문 공공디자인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20억 4,8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활성화사업비 2억 9,800만원, 고객만족지적행정추진사업비 4억 3,900만원, 지능형도시정보체계구축사업비 12억 8,300만원, 행정사무경비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52억 1,800만원보다 50억 5,400만원이 감액된 1억 6,4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 예산액 85억원보다 67억 6,700만원이 감액된 17억 3,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6억 3,3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자치구 징수교부금 3,4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으로 2억원, 나머지 14억 9,9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 예산액 67억 2,100만원보다 60억 8,200만원 증액된 128억 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4억 3,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하남3지구개발비 1,900만원, 도시개발사업지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쉼터조성사업비 19억 8,500만원, 예비비는 107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 예산액 338억 6,700만원보다 168억 1,000만원이 감액된 170억 5,7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매각사업수입 151억 3,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 1,700만원,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등 잡수입 5억 6,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51억 8,6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8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75억 5,500만원보다 38억 2,900만원이 감액된 37억 2,6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매수수료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 6,5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인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주택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1억 1,100만원, 영구임대주택주거복지증진사업비 19억 9,900만원, 예비비 16억 1,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61억 7,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09년도 이월금 54억 7,100만원, 2010년도 시비출연금 5억원, 예탁금 등 이자수입이 2억원이며 세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지원비 4억 8,000만원, 기금예치금 36억 9,100만원과 예탁금 2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0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우리 도시건축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길환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도시건축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세입은 현재 216억 8,200만원이고 세출규모가 307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구축 해가지고 3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책정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2억 4,000만원, 그 다음에 경비가 4,200만원 해서 총 3억원 산출내역에 인건비가 81.3%를 차지하는데 책임연구원·연구원 5명, 연구보조원 4명, 보조원 3명 해서 총 15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광주의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의 기초자료 및 미래도시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가 이런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사를 정리해 놓은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까?

92년도까지를 1차로 그때 용역을 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려는 것은 93년도부터니까 17년 것을 전체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역사적 자료로 남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93년도 것부터 새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고 그냥 해야 되겠다 하고 정책부서에서 생각이 나면 하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이것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광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특히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의 역사는 계속 기록을 해 놔야만 우리의 자산으로 남는 것이고 지식으로 남는 것이고…….

기간은 얼마까지나 걸려요?

기간은 내년 초에 발주를 하게 되면 1년 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 자료를 전부 제공을 하고 소팅을 하고 그 체계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초자료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해야지요.

예상되는 쪽수는 몇 쪽 정도로 할 생각이신가요?

구체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쪽수가 몇 매까지 가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쪽수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옛날 92년도 책자가 1천쪽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록이 따르고 자집이 또 따릅니다. 그래서 쪽수로 보면 한 3천쪽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3억원 하면 책이 나온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주고 또 학술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기타 자료, 시내에서 구해야 될 것, 이런 것은 더 구하고 해서 책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고 하는데 이렇게 15명씩이나 붙어가지고, 그것도 1년 몇 개월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구원들이라든가 연구보조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전년에 했던 책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연구원들이 뭔가를 가공해서 무엇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실지로는 여러분 국이 바쁠 거예요. 여기에서 자료 가져다주고 그러면 이쪽의 15명은 그것을 적당히 편집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책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단순히 편집만 해서 인쇄해서 낸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각각 사업 간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분석하고 정리하려면 상당히 학술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92년에 만들고 안 만들었다고 하지만 연구원들 보면 타 시·도 나온 자료 가져다가 그것 참고해가지고 편집할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무슨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료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닐 것이고.

광주시 도시계획사를 만들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시·도에서 이런 도시계획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주시 도시계획사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인문학적이라든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인문학적인 자료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자료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93년부터 지금까지 인문학적·사회학적, 이런 것을 전부 다 도시계획하고 매치시켜서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물리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계획은 편집만 하면 됩니다.

위원님, 우리 자료만 평면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의 이론체계라든지 이런 데 맞추고 그 다음에 사회학적 요인도 분석하고 무슨 이유로 이런 식으로 되었고 이런 데는 무슨 문제도 있었다, 이런 것까지 전부 체계적으로 엮기 때문에 학술연구로 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것 자료만 정리해가지고 몇 년도에 무엇이 있었다만 정리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원이 많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여기 책 내용을 다른 일반 보고서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샘플로 92년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책 만드는데 15명씩이나 붙어서 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좀 많다, 사람 숫자가.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3억 예산 중에서 81%를 차지하는 것이 다 인건비인데, 물론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15명씩이나 거기에 관계해가지고 1년 몇 개월 동안 한다, 그것은 사람 숫자가 좀 많다.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많이 든다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장담은 못 합니다. 그러나 돈이 적으면 반드시 용역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여러분들 학교용지부담금을 조례에 의해서 매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건인데,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 위임하고 매년 자치구에 3%의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여러분들이 3억 8,000만원을 5개 자치구에 내려줄 계획으로 해서 3억 8,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길환 국장님, 제가 왜 이 질의하는지 아시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질의를 해 주셔야지요.

혹시 대답을 의도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하면 또 뭐하니까 상당히 몸조심하는 것 같은데…….

이 앞에는 없는 것을 있다고 하시니까 그랬고요.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당해연도에 왜 안 줬느냐, 그것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매년 자치구에 3%씩 줘야 돼요. 그런데 몇 년 안 준 것을 지금 주는 거예요.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것을 안 줘가지고 이번에 다 주는 것이지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왜 조례에 나와 있는데 매년 안 주고 시에 쌓아놓고, 자치구 재정도 어려운데, 3억 8,400만원을 5개 자치구에 3년으로 나누면 큰 돈은 아니겠으나 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안 주고 3년 모아서 이제서 주는 것입니까? 왜 금년에 줘요, 내년에 주지?

우리 내부문제입니다만,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구의 재정도 안 좋은데 줄 돈은 그때그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위원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국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하면 난처하지요, 질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은 매년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너무 밀려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3년 것을 한번에 세워달라 해서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몇 번 지적을 해서, 예산 자체가 위원이 지적해서 올라왔다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8,500만원을 가지고 1년간 공가·폐가를 정비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지금처럼 도심 공동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점에서의 공가·폐가는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범화 경향이라든가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억 1,500만원을 추가해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는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배정을 못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3억원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상임위에서 소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책정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예산확보하는데 옆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예산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몇 개 예산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2010년 인본디자인도시포럼 개최를 해서, 금년 2009년에도 8,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규모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75% 늘어나서 1억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 이렇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제가 개요를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인본디자인도시 선포식을 하면서 붐 조성 차원에서 했었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체계화 시켜서 포럼발족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럼경비가 있고 선포식에서 행사 경비가 있고 또 특별강연회 토론회, 작품전시회, 이런 것으로 발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확대, 동일 행사에 사업비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전문가 포럼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고 또 외국의 유명인사를 불러서 강연회를 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도시 관문 이미지개선사업 아이디어 공모시상금 8,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시상을 하는데 시상금만, 아이디어 공모,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설계된 작품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업개요에 써놓은 것을 보면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사업 시상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상을 할 것인지, 8,000만원이라는 돈을.

8,000만원 시상금으로 잠정적으로 했고 대상·우수상·장려상, 이런 식으로 해서 상금을 나누겠습니다만, 사업취지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광주로 들어오는 데의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기본디자인을 해서 제시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설계까지 가기는 힘든 사항이고 디자인을 해서 제출해 주면 그것을 심사해서 우수상을 시상하는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공모를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한테 시상하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적지 않게 8,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몇 분들한테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있을 텐데.

대상·우수상·장려상으로 해서 우리 계획으로는 한 9점 이상을 시상금을 나눠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참여도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금년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심속에 해바라기공원 조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좀 그렇잖아요. 뭐냐 하면, 이것이 환경녹지국 일인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바라기공원 조성하는데 이 예산이 우리 쪽에 와 잡혀 있다는 것도 그렇고…….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과가 처음 되어가지고 도심 내 환경개선을 하는 시범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해서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청 뒤쪽, 이런 것도 조성하고 구청의 수요를, 꼭 해야 할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그 사업이 계속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 당시에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는데 구청에서 하던 곳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해서 구청에 내려줘가지고 환경이 취약한 곳의 환경개선사업 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시청 뒤쪽에 있는 해바라기공원 조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부지가 팔려서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거기 할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적정위치 심사해서 구청에 지원해 주는 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공원을 조성한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환경녹지국의 기본적인 업무영역, 어떻게 보면 그쪽의 녹지공간 확보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만, 처음에 우리 부서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를 했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금 함량미달의 의원처럼 보이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바라기씨 4,000만원 사서 뿌리면 광주전역이 완전히 해바라기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사업예산하시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지로 자치구 같은 경우 구 의원들이 동네 사업하려고 200만원, 300만원 가져오기도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해바라기공원 조성하는데 4,000만원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바라기씨를 뿌려야 해바라기가 날 텐데 광주시내 전체에 해바라기씨만 뿌릴 수도 없는 것이고, 4,000만원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에 우리 시에서 직접 몇 군데 할 때 씨를 뿌린 것이 아니고 모종을 사서 인부 사서 식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나중에 제거까지 다 하는, 이런 사업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을 그렇게 친절하게 해 주면 참 좋겠네요. 모종까지 사서 심어주고 사후관리하고 또 해바라기가 지면 그것까지 제거해 주고, 제가 볼 때는 대단하네요. 모종 심어주고 나면 그 이후로는 다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인데 그렇게까지 해 준다고 하니까 …….

우리는 이것을 집 앞에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장소가 있어서, 고속도로 주변에 유휴지가 있어서 거기에 잡풀만 많고 쓰레기가 된다, 이런 관문지역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꽃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굳이 해바라기라고 하니까, 꽃 공원 조성이라고 하면 내가 4,000만원 쓸 수 있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해바라기라는 특정한 식물을 지칭해서 4,000만원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예산이니까 계수조정하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음에 그 밑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해가지고 작년 1,000만원 예산이 금년에 9,000만원 증액해서 1억원으로 무려 1년 사이에 9배가 늘어났는데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했고 올해는 증액해가지고 2010년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요?

1차적으로 개발한 것이 가로등부터 벤치, 펜스, 휴지통, 볼라드 했던 것이 1,000만원이 아니고 9종에 1억원으로 사업비를 했던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그 외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예.

지금 여러분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그거잖아요. 무엇이냐 하면, 저번에 우리 동료 의원이 개발한 펜스라든가 자전거보관대, 이런 것을 우리가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금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완점이 있는가를 재검토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보호 덮개, 맨홀뚜껑, 그 다음에 방음벽을 하고 있는데 방음벽도 디자인 개발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것을 한번 재검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로 할 것 개발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민간건축물 야간경관조성에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5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호남대 외 1개소 해가지고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의 야간경관조성사업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도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한다. 그런데 호남대학 어디에 이 야간경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호남대는 광산에 있는 캠퍼스.

그러니까 호남대학교 캠퍼스 내 무슨 건물에 야간조명을 할 것 같은데 조선대학교에 한 것 그런 개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남대가 광산캠퍼스 쪽에 도로에 잘 보이는 그런 쪽에…….

그쪽이 위주가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기본계획 세울 때 조선대학교는 우리 시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 경관상으로 ― 그런 건물이 1차적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호대까지는 기본계획에 그 당시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이 야간경관은 우리 시 예산에서 지원해서 설치하고 거기에서 사용되고 전기료는 학교가 부담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액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부담 일부하고…….

학교하고 나름대로 협약 아닌 협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그냥 설치해 주고 말 것은 아니고. 제가 그 협약내용을 물어 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전기료를 학교가 부담하고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랜드마크적인 성격이 강한 야간조명을 켜고 끄는 것은 학교 마음이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 하다가 학교가 안 켜요.

전기료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요?

안 켜요. 그에 대한 구속력은 있습니까?

거기까지 세밀하게 구속력까지는 제가 검토를…….

그러면 안 되지요. 이 예산이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되고…….

맞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것도 도시경관을 하기 위한 것인데 학교 자체적으로 전기세 때문에 꺼버리고 이런 일이 있다면 그 사업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야 하는데…….

없도록이 아니라 그것은 하실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MOU체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형태로, 세금이 투여되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공공적인 성격에서 우리가 이것을 잡아가기 때문에 정확히 해 줘야지요, 가로등처럼. 하절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절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것을 학교하고 시하고 정확하게 업무협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규약을 만들어서 해야지, 처음에는 좋으니까 켜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전기료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조선대학교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 켜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신 학교에서는 일부 행사 할 때, 외부 손님 올 때 반짝 켜고 말아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시간 안에 계속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정리를 해 놓고 가야지요.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호남대학교 꼭 이것 해야 돼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재생촉진을 위한 조례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국에 요청을 했으니까 이 질의 할 것을 아셨을 텐데.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조례」가 있어요. 제가 나머지 시간은 특별회계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2007년 8월 1일에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도시재정비촉진조례」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도시건축국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지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5개인데 여러분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를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회계가 있어야 해요.

그것은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법령에 있다니까요. 특별회계 만들었어야 돼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동구나 일부 구 도심권에 대한 도시공동화의 문제 때문에,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문제거든요. 재원도 여러분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심의 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주택만 만들어서 공급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정책은 있는데 기존 도심 자체의 공동화 문제, 그리고 구 도심권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몇 가지를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보인다 이거에요. 그리고 도시재정비라든가 공동화에 따른 문제를 실수요자인 주민들 자기들끼리 알아서 재건축조합을 형성하든 뭐하든 다 놔둬 버린 거예요. 특별회계 언제 설치할 것입니까?

재정비촉진사업은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은 20만㎡ 이상, 주거지역은 50㎡ 이상이 대상인데 우리는 아직 그런 지역을 지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선 우리는 기금이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는 재생을 할 수 있는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에 재정지원이 가게 되고 또 사업할 때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해 나가고 그 조례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촉진사업은 어느 특정 하나를 촉진해서 하는, 서울의 뉴타운 같은 것이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우리 조례도 물론이지만 상위법도 필요가 없네요, 다른 것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아니지요. 그것에 해당이 되어서 특별히 지정해서 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하고요.

어떻든 지금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있으면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사업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조례」에서 일반적인 우리 사업지구는 다 관할이 되고 그 재원이 우리 기금으로 되고 있고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조례 자체를 유사한 조례하고 정리를 하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계속 이렇게 놔둬가지고, 여기 보면 분명히 특별회계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특별회계의 세입 자체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5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현재 전년도의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2008년도에 76억원의 세입, 2009년도에 75억원, 2010년도에 37억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로 보면 세입 자체에, 세입·세출 이런 사항을 보니까 한 2, 3년 지나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자체의 재원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

정부에서 특별한 추가 사업계획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옛날에 국민주택사업 예산을 세워서 쭉 했던 것이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세워서 시영주택으로 분양을 했던 사업들의 잔여재원, 융자금 회수시 잔여지 매각수입이 재원으로 있다가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하는, 민간이 바로 받고 바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옛날에 있던 나머지하고 일부 돈 안 받아들인 것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놔둬버리면, 잔액 써 버리면 재원이 되는데 국가에서 영구임대주택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세워서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예산규모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나마 도와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 농어촌주택사업이라든가 국민주택사업, 영구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쪽에 이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요. 조금 전에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탁아소라든가 어린이집, 놀이터, 장애인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신설 및 개·보수, 이런저런 세부적인 쪽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라, 그런 측면에서…….

그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부에도 건의해서, 그런 사업목적에 쓰게 되면, 가령 70% 지원하고 우리가 30% 보조한다면 우리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더라도 그런 쪽의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또 볼까요. 2010년도 본예산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가 감액되어가지고 170억원 정도이고 세출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회계로 여러분들이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전출금을 빼가요. 그렇지요? 100억원씩 가져가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로시설이라든가 일반재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현재 이 특별회계 자체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하남2지구 공영개발,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주고 다시 받아들이는 이런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끝나게 되면 이것도 확 줄게 되고, 신규택지개발사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확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5개의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조례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특별회계도 설치가 안 된 것도 있더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합해서 예산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37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쉼터 조성 해서 19여억원 정도 있네요.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큰 사업으로 도입해서 할 것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3지구, 선행투자사업비를 비축해 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을 14개 지구 하면서 잔여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재원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을 기준에 따라서 구청에 내려줬는데 자치구의 재정여건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조성한 곳이라 좀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수요가 많고 할 만한 곳을 보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대상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인지 아시지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59개소입니다.

그렇지요. 14개 지구 59개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5개소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회계를 통한 사업,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작년 본예산 때도 이런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이 5개를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에 지침 만들 때 기본적으로는 그쪽의 현황조사를 해서 보수보강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인근의 생활여건, 활용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공원이 전혀 활용이 안 되는 지역 같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네요. 주변 이용객 현황이나 주변 인구 분포, 이런 것들을 넣어서 여러분들 선정하는 데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5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혜택이 많이 가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하셨는데, 251쪽 영구임대주택주거복지증진에 19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회계 예산, 이렇게 놔두지 말고 사용하자고 건의했는데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읽어보고 숙독을 해 봤는데 우리 어려운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9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거론을 하신 내용인데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설명으로는 도로변 옹벽, 방음벽, 가로수 보호대 등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추가 개발은 그런 것이고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실용성 검토로 해서 일부 재검토작업 한번 하고…….

자전거보관대, 가로등…….

그것은 이 앞에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아주 전문파트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센터에 의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용역…….

1억원이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어떤 용역수행기관을 디자인센터에 의뢰할 수는 있는데 디자인센터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장조사, 이런 것을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센터하고 결합사업으로는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고요.

오늘 예산심의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본도시·문화수도·디자인도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디자인 비엔날레도 2년마다 하는 그런 도시인데, 이렇게 용역비로, 그 다음 장을 보시게요. 260쪽 제일 위에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년도에는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결국 도시디자인의 붐 조성도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도 있어서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디자인을 공모해서 당선작으로 하고 북구에서 화장실을 그 설계대로…….

이것은 화장실 설계, 이번 예산은 무엇입니까? 무슨 공모전을 해서 시상금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공공시설물 전체를 하니까 화장실만 하나 설계해 가지고 와라가 아니고 이런 시설물이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시상금만 주고 맙니까? 시상금만 주고 끝내 버립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리 시의 어떤 모델로 하는 것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대로 설계를 해서 화장실을 북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용역비 1억원 들이지 말고 이것도, 저는 용역비로 하지 말고 공공시설물디자인공모전이라 해서 부문별로, 그러면 제가 봐서 예산이 더 절약될 텐데요.

공공디자인개발용역은 전체적인 규격…….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애가 터져서 그렇습니다. 263쪽 보시게요. 연구용역비 8,000만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본계획 및 매뉴얼 8,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업소별·유형별 표준디자인 개발 및 매뉴얼만으로 체계적인 간판정비사업 추진 8,000만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광주옥외광고대상전, 광주옥외광고대상전 수상작 전시, 아름다운 간판공모전 등을 통한 간판문화개선 해가지고 7,000만원 또 세웠거든요. 저는 뭐냐 하면 용역 따로 하고 공모전 따로 하지 마시고 공모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모전 밑에 조건만 내면 됩니다. 1위부터 3위는 우리 시의 어떤 모델이 된다, 표준작은 이렇게 표준디자인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겸할 것이 아니라 용역 대신 그렇게 해서 용역사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어느 시설 하나, 또는 광고면 광고판 하나의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이고 매뉴얼이나 디자인은 전 시내를 대상으로 규격화를 하고…….

그것 하나만 공모를 하는데 7,000만원을 들인다는 말입니까?

아니, 여기는 행사비입니다. 옥외광고대상전은 광고협회 토론회도 하고, 행사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상금으로 3,000만원인데 그것 하나 하는데 3,000만원 합니까? 시상금 하나에. 내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옥외광고대상전은 아름다운 간판모집, 어린이 예쁜 간판 그림그리기대회, 그 다음에 수상작 전시, 특별 세미나,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용역비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시내 전체를 조례나 법규에 따라서 하는데 광주시의…….

260쪽 제일 위에 화장실 하나 하는데 3,000만원 시상금을 걸고 한다는 말입니까?

화장실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를 전체 수집해서 시상금을 주는데……. (직원에게) 작년에 한 것 줘보세요, 시행했던 것.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우수제안 3점을 시상했었고 그 중에 한 점을 디자인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시범으로 화장실을 짓는 것이고 그때 들어온 작품들이……. (직원에게) 공중화장실만 했지요, 그때? (“예” 하는 직원 있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7,000만원 가지고 대충 시상금만 주겠습니까? 기 연구용역비가 8,000만원 들어갔고 내가 보기에는 같은 목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광고대상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쳐서 하게 되면 시너지도 있고 예산도 절약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 말씀대로 모색해 보겠는데 특히 옥외광고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은 시내 전체를 조사해서 우리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어느 색상은 좀 줄여서, 법에는 허용되지만, 우리 광고제작업자들이 몇 백개 업체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줘가지고 이런 광고물은 제작하지 말자 하는 기준, 장려, 이런 것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모전에도 매뉴얼만 넣으면 됩니다. 용역은 매뉴얼을 줘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파트 정하고 매뉴얼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색상의 디자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 평가는 이런 것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 가면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뉴얼의 대상작이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운영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보면 가로시설물 통합지주설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 2차 사업은 무엇입니까? 2차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냐고요.

똑같은 사업이고 대상지만 지정해서 구청에서 하겠다는 데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전에 사무감사 때 양혜령 위원님이 지적했던, 광고가 아니고 보도에 표시되어서, 그것은 본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그것들이 난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고 규격화 해서 보기 좋게 하는, 그 사업들을 자치구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어느 일정구간을 다 모아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얼마 예산 차이는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공식하고 달라서, 혹시 실시설계비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실시설계비는 총공사금액의 몇 %,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곱하기 5.11%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곱하기 0.90으로 했어요. 제가 보니까 1억원에 대해서 5.11를 했고 그 밑에는 9,443만원으로 해서 0.94%를 했습니다.

예산의 기준단가를 내는 관계는 제가 세밀히 모르고, 아마 우리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했을 것으로…….

0.90, 그러니까 9,443만원, 9,404만 3천원 곱하기 0.90으로 했고 그 위에는 1억원 곱하기 5.11을 했거든요, 같은 사업인데. 뭐 얼마 차이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

분명히 요율이 있는데 이 요율대로, 공식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계산해도 3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크지는 않은데, 본래 공식이 있을 텐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고…….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요구하게 되면 우리 예산실에서 전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는데 제가 세부 퍼센트까지는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을 예산실하고 상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파트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약간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큰 차이는 아닌데…….

30만원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돈, 시민의 돈, 단돈 1원이라도 저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실시설계비는 5.11, 저희가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만, 시설비는 0.90인데 1억원을 가지고 곱하느냐 9,400을 가지고 곱하느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은 9,400으로 곱했고 어떤 것은 1억원으로 했고 해서…….

위에 것이 9,400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위에 것이 9,400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침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이것 하나라도.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오납 있지요?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비교 증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오납은 어떨 때 생깁니까?

기반시설물이 일정금액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일단 납부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안 짓는다거나 취소해 버리면, 건축허가 취소해 버리면 다시 내주는 그런 금액들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전혀 없다가 이번에는 금액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37쪽 보면, 제가 전에도 몇 번 강조하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린이공원 있지요? 리모델링 쉼터 조성.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저도 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때 질의했을 때는 각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피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19억원이 세워졌는데 사실 59개 중에서 5개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직접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어느 사업대상지를 가본 것은 아니고 54개소는 저도 일반 생활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중에 어린이공원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다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지를 결정해서 간 것은 아니고요.

노후된 시설이 우리 지역구에 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 아파트 같은 데는 민간보조로 제가 많이 보냈었는데, 지금 시설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19억원이면 꼭 다섯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소규모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중요하지만 기구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쓸모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위험수위까지 온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59개소에서 5개소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고 예산을 적지만 19억원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기구가 더 급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5개소 19억원 했던 것은 다른 데 조성비랄지 다른 공원 보완했던 것을 보고 개략적으로 이용도가 많은 데를 위주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그런 것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나눠서 보수할 것 있으면, 위험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추가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공원 시설하는 것은 환경녹지국 업무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은 구청 관련인데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해 놨던 곳이기 때문에 잉여재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업무들은 저희가 추가로 할 수는 없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전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관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치구 업무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는. 그리고 업무 소관으로는 우리 공원녹지 쪽의 업무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우리가 시행하고 거기에 잉여재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옛날 조성을 하라는 원제가 있기 때문에 좀 보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 자치구에서 공원 관리를 많이 하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도시계획 할 때 해 놓고 거의 다 점검도 안 하고 놔두는, 방치가 되는 공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구도 설치가 되어 있고. 19억원으로 다섯 군데만 설치한다,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원씩만 한 곳에 주면 19개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큰 공원도 있겠지만 소규모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5개소가 아니라 1억원씩만 투자를 하면 19개소를 할 수가 있어요. 5,000만원 하면 개소수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살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현황조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놀이시설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1쪽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이전. 영구임대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세 군데가 우리 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 개·보수할 때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환경개선사업비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19억원 이상이 증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골고루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직접 가보셔가지고, 어떤 데는 똑같은 돈을 줘도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왜, 서로 사업자가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하더라도 만족하는 데가 있고 불만족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야간경관조성 해서 5억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문화전당 주변이 완성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야간경관조성은 전당하고 관련시켜서 이야기하자면 이쪽 사업은 명칭을 이렇게 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현재 있는 가로등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전당이 광주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완성된 다음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 광장하고 문화전당 될 즈음에는 종합적으로 되고, 그렇게 될 것이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도로부서에서 하는 가로등, 그 사업을 이 사업 명목으로 확보해서 가로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럼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259쪽,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9,000만원 예산이 증액되어 있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 부분 지적하셨는데 제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지 않습니까? 디자인센터에 1억원을 줘서 거기에서 개발하면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을…….

디자인센터도 결국은 밖으로 또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체에서 몇 명이 맡아서 이 전체를 할 수는,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디자인센터에 주면 디자인센터에서 또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용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 현안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은 디자인센터에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역기관하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옹벽하고 방음벽 정도는 우리가 디자인연구개발용역을 줬으니까 도시미관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벽화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2, 3년 지나버리면 보기가 안 좋다, 흉물로 변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꼭 벽화사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의하겠습니다.

261쪽 보시면 전대 후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있지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9억 2,600만원…….

그렇지요. 39억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경관조명 5억원이 플러스 되어 있지요? 별도입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재 경관조명은 플러스가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아까 문화, 거기 보면 있던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경관조성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전대 후문 공공디자인 시범…….

시범사업하는데 5억원을 국비로 받아서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전에도 여러분들이 본예산에 10억원 올리고 나머지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끌어들여서 예산을 세웠었지요. 그런데 2010년에 와서 보니까 또 예산이 증가는 안 되어 있고 갑자기 삭감을 시켰어요, 8,300만원 정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액된 이유.

전년도에 확보한 것이 9억 8,700만원이고 금년도에 9억원 합치면 총 사업비는 맞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당초에 비교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총사업비로 맞춘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로 줄어든 것이지 이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여러분들이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인 만큼, 그쪽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또 시범사업으로는 상당히 좋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이 삭감된 줄 알고 질의를 드렸고요.

삭감된 것은 아니고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3쪽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시미관에 보면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이 뿌려지지요. 플래카드 뿐만 아니라 명함, 불법광고물부터 시작해서 엄청납니다. 저도 초등학생이 있는데 아침에 오다 보면 얼굴을 들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전에는 경기가 좋았을 때는 도시권이 형성, 신도심만 많이 뿌려졌는데 지금은 변두리까지 많이 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하고 희망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마다 청소를 해서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일요일 같은 때는 엄청납니다. 아침에 교회를 가다보면 좀 부끄러울 정도로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정비하실 때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북부경찰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적관리, 몇 개월 동안 추적해서 잡고 합니다만, 전단을 뿌리고 하는 이런 관계들은 행정기관에서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총예산 중에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모든 사업에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은 대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토지정보과 쪽의 경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도로명 건물번호 홍보 지원으로 해서 전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새주소 홍보를 했는데 금년에 3,000만원을 늘려서 5,0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있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홍보를 해야 되나요? 제가 업무파악할 때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2012년부터는 완전히 이 주소로 전환되는데 현재 우리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아직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201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2012년부터는 법상으로 쓰이게 되니까 홍보를 덜 해도 인식을 하게 되는데 홍보비는 계속 확대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고 2010년이나 2011년에는 좀 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영상정보시스템고도화 하는 것은 작년에 1억원인데 금년에 예산이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계속 1년에 한번씩 고도화 시켜야 합니까?

10억원 해가지고 한번에 발주하면 되겠는데요. 그 시스템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저희가 예산을 한번에 10억원씩, 5억원씩, 8억원씩 1년에 사업비 해서 2년 계약, 이런 것은 못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번에 1억원은 시스템 개발, 나중에 서버 구입,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문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연구개발비라든가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 비교적, 항상 예산을 볼 때마다 토지정보과가 의외로 이런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년마다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다음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어쩐다, 자꾸 이것이 나오던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편성하면서도 확보를 전부 못하고 1차적으로 이것만 하고 추경 때 더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을 30억원 정도로 일괄발주해서 쭉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1단계에서 하고…….

여러분들이 또 예산 신청할 때는 20억원이나 10억원을 확보할 때 3억원이나 5억원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 전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는 거꾸로에요. 30억원인데 10억원, 20억원씩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지하매설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관리시스템 만들고 응용하는 시스템 만들고…….

아까도 몇 년 것 책 만든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시스템이 잘못되었잖아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 공사를 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가지고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한참 지난 뒤에 옛날 것을 끄집어내서 다 만드는 것이 순서는 아니잖아요.

공사 끝날 때 어떻게 전산 데이터베이스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면이라든가 각종 자료 자체가 끝나면서 다 정리가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것을 다 놔두고 나중에 또 몇 년 있다가 그것을 다시 찾아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지요, 따지고 보면.

그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역사, 흐름, 사회·문화적 요인까지 합쳐서 체계적으로 광주역사를 만들어놓는 것이지 자료만 한다면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제가 토지정보과의 여러 가지 연구개발비라든가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를 쭉 보면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지적재산권 자체에 대한 변화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그런다고 하면 또 다른 것이지만 광주시내 땅 안에 있고 밖에 있고 하는 것이 1년만에 얼마나 바뀝니까?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도 무슨 기자재가 이렇게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토지정보과 예산을 10년 것을 가져다 쭉 봐가지고,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자꾸 이것이 전문적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깊이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해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적어도 5, 6년 예산을 가져다 항목별로 쭉 해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을 여러분들이 세울 때라든가 이럴 때 좀 더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납득이 가게끔 사전설명도 이 부분은 있어야 되겠다. 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와서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면 잘 모르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올려놓고 와서 삭감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못되고 있고, 이런 점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전체적인 시스템과 예산하고 연결시켜서 검토도 치밀히 할 것이고 향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