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성숙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문화체육정책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 문화체육정책실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체육정책실장 김동율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문화체육정책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실시계획 세부사업 실행과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등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겠으며, 예향 광주의 정체성이 담긴 우리 지역 문화예술축제를 전국화·세계화하는 등 시민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핵심 문화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문화산업 거점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선진화를 위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육성, 장애인체육 역량 강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586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550억 3,100만원보다 36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11억 4,300만원으로 아시아문화예술교류센터 조성 등 23억원, 신창동유적지 복원 등 26억 9,100만원, CGI센터 건립 등 161억 5,200만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57억 1,000만원으로 박물관 주변 경관코리더 설치 등 35억원, 광주비엔날레 개최 지원 등 88억원,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 9억 3,000만원, 진월체육공원 조성 등 24억 8,000만원이며, 기금 지원사업은 18억 6,500만원으로 문화바우처사업 지원 등 9억 5,3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등 9억 1,200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은 90억원으로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원, 시립국악관현악단 이전공간 리모델링 20억원, 구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30억원, CGI센터 건립 20억원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은 40억원으로 전통문화관 건립 20억원, 시립민속박물관 시설확충 20억원, 세외수입은 69억 4,500만원으로 재산임대료 수입 56억 6,800만원, 사용료 수입 12억 5,700만원, 잡수입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370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1,261억 9,700만원보다 108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수도정책관실은 176억 500만원으로 문화중심도시 기반구축 14억 3,400만원, 문화기반시설 구축 150억원, 빛고을커뮤니티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등 11억 7,100만원이며, 문화예술과는 306억 8,600만원으로 문화예술축제 육성 62억 6,700만원,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120억 7,200만원, 문화예술교육 7억 7,800만원, 공공도서관 지원 21억 7,000만원,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 등 93억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산업과는 241억 4,600만원으로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106억 7,900만원, 문화컨텐츠 개발 60억 5,700만원, 영상정보산업진흥 71억원, 영상복합문화관 건립 차입금 이자 상환 등 3억 1,000만원이며, 체육지원과는 342억 4,100만원으로 체육진흥사업 94억 8,300만원,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육성 45억 1,000만원, 체육시설 조성 101억 9,600만원, 월드컵경기장 건설차입금 상환 등 100억 5,200만원이고 시립도서관 등 4개 사업소는 303억 6,200만원으로 시립도서관 44억 2,300만원, 시립미술관 64억 9,000만원, 문화예술회관 170억 1,4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2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 4억 2,300만원, 지출은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비 4억원으로 2,300만원이 증가한 115억 8,300만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 3,400만원, 시립예술단체 초청 공연료 1억 3,800만원으로 총 1억 7,200만원이며 지출은 시립예술단체 지원비 1억 2,600만원으로 4,600만원이 증가한 9억 8,3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2010년도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문화수도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산업, 체육 인프라 등을 확충하고자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허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먼저 문화수도정책관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수입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유일하게 수입예산이 문화수도정책관실은 작년 대비 159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즉 돈을 못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 수입은 늘어나야 되거든요, 지출은 줄어들어야 되지만. 돈을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돈을 159억이나 적게 갖고 오게 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빛고을시민회관 건립이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빛고을시민회관 건립에 그 동안 광특보조로 8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감액되고요. 또 빛고을시민문화관 건립에 지방채가 그 동안에 150억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민회관이 국고가 오기로 되어있던 겁니까? 뭡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광특보조금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광특? 옛날 균특이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안 와버렸다는 겁니까? 뭡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이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내년 2월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이 약 8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빛고을, 똑같은 곳인데 지방채로 해서 15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감이 되는 것이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봐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을 보면서 문화수도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사업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본격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수도 5조 3천억에서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펑크가 나서 못 온 것 같아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재홍
손재홍위원
예.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난 번에 본회의에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충분치 못하고 저희들도 만족치 못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작년하고 금년 대비 분석해보면 125억 정도 감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지자체 시행 사업은 비슷합니다. 2009년도나 2010년 현재가. 국가시행사업에서 그 정도가 부족해요.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큰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서 10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답이 그거예요. 아까 시민회관, 이것은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시민회관은…….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시민회관도 당해 사업이 끝나니까 그러는데 모든 사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서가 사업을 진행했다 끝나거든요. 끝났으니까 예산이 줄어든다, 이것은 내가 총괄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에게 설득력이 부족하고…….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것은 우리 예산이고 국가시행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것은 전체 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지적하시면 맞는 것 같고요. 두 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해 놔서 이것은 제가 더 깊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주요 원인이 사실 그 포지션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민회관 사업은 당연히 끝나니까 당연히 없어지지만 신규사업 때 다른 사업들이 다 예산을 채워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입예산이 항상 커져가고 더더욱 문화수도정책관실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문화수도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본격 실시단계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한번 되짚어보고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열심히 하자 이 말이에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열심히 해서 어차피 국비 예산이니까 많이 따오자. 수입은 거의 국비 아닙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것 하나 봐봅시다. 광주광역시 조형 상징물 조성 사업, 상징조형물 10억이 계상되었지요? 189페이지요. 1년에 10억씩 해 가지고 6개를 짓는다는 것이지요, 60억을? 그렇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시청 앞 평화광장 앞에다 짓는다는 것입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다른 어떤 홍보성이 아니고 우리 광주에, 의향의 도시에, 또 예향의 도시에 역사성을 심어주자는 원로들의 의견도 있고 자문의견 듣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현재 거기가 아시다시피 환기통이 있는데 환기통도 적절히 잘 커버하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할까하고 여러 차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환기통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1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 앞에 공원, 우리가 114억 들여서 만든 그 자리에다가 역사성을 지니기 위해서 동상을 만든다는 겁니까? 뭘 만든다는 겁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동상 형식의, 대개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모를 해서, 아직 최종 결론을 안 냈거든요. 광주의 선비정신, 가령 의병장들의 동상, 또 우리 문화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서 여기를 명품 공원을 만들고 우리 자라나는 2세들에게도 역사성을 심어주자, 광주라는 데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보면서, 물론 우리가 돈이 쓰고 남아가지고 넉넉하면 10억이 아니라, 60억 아니라 600억, 6,000억도 쓰고 싶거든요. 넉넉한데 역사도 그리고 뭣도 하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 예산을 쭉 보다 보면 예산이 무진장 부족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 얘기 나옵니다. 어제 내가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공보관실에서는 쉽게 말하면 우편료가 없어가지고 우편료가 깎였어요. 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시보를 보낼 우편료가 없어가지고 우편료가 깎였다니까요. 지금 광주시의 예산의 실정입니다. 당연히 줘야 할 공공요금도 깎여가지고 추경에 세울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상이라고 상징물, 환기통에 미화가 안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지금 인위적으로 우리가 공원 만들어가지고 저것 활용도가 몇 %나 됩니까? 시민이 하루에 몇 명이나 옵니까? 돈은 100억 이상을 투자해 놨는데 도대체 시민이 몇 분이나 오는가, 제가 가 보면 한두 명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상징물을, 1, 2억도 아니고 10억 이상씩, 6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정말 이것을 집행을 했을 때 생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가, 이것을 보면서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보는데 공공요금 우편료가 없어가지고 시보를 못 보는 이런 판국에 놓여있는데 60억 들여가지고 이것 짓자고 하니…….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당장에 60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러면, 그 취지는 분명히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출발했는데 만약에 시기적으로, 또 현재 재원상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내용을 받아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추진이 됐는가, 이렇게 봤는데 자문위원회라고 개최를 4회를 했더만요. 그랬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자문위원회 개최하는 내용에 속기록을 내가 가지고 와 보라고 했어요. 속기록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어느 상황에서나 자문위원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하면 공식석상에서 속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이 없는 회의를 했다는 것은 그 회의를 제가 봐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실제 회의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알 것이고요. 회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취지하고 달리 재원의 문제가 있고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당연히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참겠습니다. 준비를 저도 다 해 가지고 왔는데 쉽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내가 얘기 않겠는데 진짜 재검토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가 정돈합시다. 좋습니다. 일단 두 문제만 제가 먼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순서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음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세계 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내년 2010년도에 세계장애인탁구대회가 열리는데 예산 3억이 편성이 됐어요, 국·시비 포함되어서. 이것은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현재 염주체육관으로…….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탁구대회는 처음 열립니다. 개최가 되는데 그것도 우리광주에서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장애인전국체전이 열렸을 때 제가 그랬어요. 거기 관람석을, 응원석을 장애인들로, 그 분들이 한번 나들이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 광주 컨셉도 맞아지는 것이고 또 그 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 했었는데,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은 세계적으로 열리는 탁구지만 우리 광주권에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거동해서 돌아갔을 때 불편하지 않고 안 아프실 분들, 어느 정도 보호자나 자원봉사자가 부축을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볼거리 제공을, 그 분들의 축제, 우리 시민들의 축제도 되고 대한민국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지만,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교통비라든가, 언제 이런 행사가 열릴지를 모르는데 과연 3억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3억을 어디에 쓰실 것인가 계획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계획은 받았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일단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라고 하고요. 아까 관람석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번에 프레대회 때 오셔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하기로 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장애인석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일부 장애인석이 아니라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광주시의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권장을 해서 그 분들이 행사장을 보면서, 외출하면서 시에서 이런 배려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없는가를 묻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내년도에 개최될 2010 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는 광주에서 세계적인, 장애인탁구대회는 장애인 행사로서는 전국체육대회에 버금가는 인원이 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긴장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자체는 기금이 2억이고 시비가 1억인데 협약서에 보면 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10억쯤 들어가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7억은 선수들이 참여하면서 참가비라든지 그런 경비들을 받아서, 소위 말하자면 장애인탁구협회나 국제탁구연맹이나 여기에서 주최·주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비들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주관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후원을 해서 우리 시에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 시비가 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도 프레대회를 개최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장애인들이 관람하려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억 시비는 하나의 부담금으로 보면 되고 앞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민들을 참여하게 한다든지 홍보를 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별도 내년 2, 3월 내에 저희들이 추진준비위원회라든지 실무회의를 거쳐서, 소위 말하자면 국제탁구연맹, 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탁구협회가 모두 우리 시 공동 참여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 확보를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1억은 부담금 식으로 확정된 금액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별도 검토를 해서 관계되는 협회라든지 관계자들 회의를 해 가지고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시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 안내를 잘 하셔서 그 분들이 세계장애인탁구대회를 보고 싶다. 안내를 잘 하시고 그런 분들은 최대한도로 우리 시에서 초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려면 힘드시겠지요. 자원봉사도 많이 필요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 우리의 도움 없이는 그 분들이 오시기 힘든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가족들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가족들이 못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장애인과 관련된 체육대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전국체전이 열리면 텅텅 비어있는 응원석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생각들이 그러신가. 이번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장애인들한테 볼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2010년도에는 3회째를 맞이해요? 그렇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마추어들로 여성합창단 합창 경연인데 여러 가지 뜻은 상당히, 의미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나 끝나고 나서 뒷말들이 아주 잘 했다는 느낌보다도 조금 미비했던 부분들이 내 귀에는 자주 들렸어요. 그래서 평가회는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는가.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현재 평가 중입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행사가 어디에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다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작년과 똑같이 계속적으로 예산들을 편성했을 때는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평가서가 언제나 나오지요? (김성숙 위원장, 이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우선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여성합창제가 3회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들이 7팀이 왔고 또 우수상, 금상을 탄 팀들이 7팀이 왔고 이래가지고 전국여성합창대회가 합창계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합창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성과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는 합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년 말 정도 평가보고서를 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1회 때에 그런 단점들을 많이 보완하셨다는 이야기네요.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 심사로 인한 어떤 불미스러운 문제점들이 제기가 안 됐을 겁니다, 이번에는. 충분히 커버가 되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1회 때보다는 더 나아졌다?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어쨌든 말도 많은 합창대회였는데,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 전경화 제작, 초대형이네요. 3억의 예산을 해서 내년도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제가 아는 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화가 7일간 항쟁을 했기 때문에 일곱폭으로 일단 만들어진 것을 연결하는 작업인데 높이는 3m, 폭은 42m 정도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김대중컨벤션센터나 5·18묘지에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전시용으로?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42m짜리 일곱폭인데…….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병풍처럼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장소는 어디다가 설치할 것입니까? 계속 이동식으로 할 것입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현재는 이동식으로 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남
이정남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김대중컨벤션센터나 시립미술관, 5·18묘지, 기념문화센터 등에 전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남
이정남위원
큰 작품을 전시가 안 열릴 때는 창고나 다른 데 보관하시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고정을 시켜주시고, 어느 정도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우선은 미술관에 다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작품입니다만, 배려해 주시면 정말로 5·18을 상징하는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작품은 누가 맡아서 하시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 듣고 공모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30주년 5·18 행사하려면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있는데 30주년 행사는 5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작품이 크게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품이 커가지고 어디에다가 전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42m나 되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꺾어지기도 하고 분리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장소에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지 5·18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5월 행사 때는 묘지도 좋고 이런 데다 전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되면 그 전당에 전시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제작을 하게 됩니다. 5월 이전에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5·18 30주년 기념행사가 5월달에 집중되어가지고 열리는데 그것이 넘어가가지고 그림이 제작되면 이 전경화를 그리는 취지라든가 목적이 퇴색이 되기 때문에 5월 이전에 가급적이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상당히 서두르셔도 힘드실 것 같아요.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이 그림은 혼자 그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미술인들이 총 참여를 해서, 연인원 1,3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세 달 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그릴 계획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기초 작업은 어느 정도 되셨는가 보네요?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실무적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고 진행을 시켜 왔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출하실 때 사업기간도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가 아니라 30주년 기념 행사라면 날짜 명시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두리둥술하는 모습보다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전년도 예산이 550억 대비해서 세입이 6.6% 정도, 그래서 36억 증액됐는데 여기에서 계상되는 것이 586억 6,300만원 정도 됐어요. 세입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261억 9,600만원 정도 대비를 해서 8.5%가 증액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370억 3,900만원 정도 규모가 됐는데 첫 번째, 세입 대비해서 세입은 6.6%밖에 되지 않는데 세출은 8.5%예요. 문화체육정책실 소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년도로 얘기를 하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내년이 108억이 증됐어요,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보니까. 이랬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변화되는 신규 사업들,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증액이 발생되는 요인들이 있으리라고 봐지고, 그것은 차지하고 첫 번째, 새로 108억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예산들이 어디 무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정책실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빛고을시민문화관 건립 시설비가 180억이 감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과 예산에서는…….
선문
김선문위원
신규사업만 말씀해 주시라고.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큰 것이 그것입니다. 비엔날레 개최가 20억이 증액이 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비엔날레 개최가 어떻게 20억이, 비엔날레 개최는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개최를 어떻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아닙니다. 비엔날레 개최를 금년에는 안 했지요. 금년에는 디자인비엔날레…….
선문
김선문위원
2년 주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역사상징조형물 10억, 그 다음에 시립민속박물관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33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구 운암도서관도 10억 정도 증액이 되고요. 내년에 우리가 새로 해야 할 전국무용제를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사업이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있고 공연장 상주 단체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 및 문화재 보수지원, 이런 것들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세출이 105억 정도 증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산업과에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CGI센터 건립하고 IT사이언스 스퀘어 건립비해서 한 11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것이 전부 다 2010년도 신규 반영되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건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민간경상보조로만 아니고 자치구에도 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선문
김선문위원
2010년도 실장님 답변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전국무용제, 바우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비엔날레 지원 문제, 그렇지 않으면 조형물 부분들, 여기 조형물은 나와있는데 비엔날레 지원, 민속박물관, 이 부분들은 지금 없는 거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격년제로 가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격년제로 가기 때문에. 물론 2009년도에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증액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세목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한 마디 언급을 않고 계세요. 좋아요. 우선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소상한 것은 뒤로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159쪽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159쪽에 문화예술과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예산요구액은 26억인데 전년도는 38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증감이 12억 차이가 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국고보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2억 말씀하신 것이지요?
선문
김선문위원
요구액은 뭐고 전년도 예산이 뭐고 12억 증감 부분들은 뭐고 내역은 어떤 것인지?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가장 큰 것이 신창동 유적지 복원 문제가 예산이 가장 적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신창동 복원 문제가 그것이 적게 받았다 이 말입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관계 직원에게) 10억밖에 반영이 안 됐지요?
선문
김선문위원
토지매입비가 신창동, 여기에서도 있는데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매입비가 2009년도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지요.
선문
김선문위원
벌써 10억인데, 유적지 발굴 조사도…….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2009년도에 21억인가 될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21억 대비해서 신창동 이것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요인이 12억 케파가 나온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선문
김선문위원
좋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전체적으로 큰 폭들은 보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이 문화체육정책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리고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 분야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할테니까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생활체육, 체육 쪽에 말씀입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체육회 예산들이 생각보다 많이 증이 됐는데 증된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체육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인데 전문체육에 한 1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
선문
김선문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 부분을 묻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먼저, 무슨 얘기냐면 8.5%가 세출예산이 증가되는 것 중에서, 108억 중에서 어디 규모에 어떻게 증이 됐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제가 세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체육파트에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 어등산 종합체육관, 그 다음에 여자 문화스포츠 관광산업단지 개발, 여자 핸드볼 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7억 9,200만원 정도…….
선문
김선문위원
전문체육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전문체육인 양성, 체육회 운영에서 10억 정도 증액되어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전문체육인 양성에서 10억 정도 증이 됐다는 얘기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생활체육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생활체육은 크게는 증이 안 되고요. 5억 8천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사업 중에서 생활체육이 5억 8천이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예산을 보면 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눈에 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생활체육 쪽에서 하나는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가, 본예산에 적게 편성됐다가 추경에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형평을 보면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생활체육 같은 데는 사무실 하는 것, 그것 외에 추경으로 다른 것은 없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인 질의를 이 정도로 하고요. 좀 좁혀서 들어가면 우리 실장님, 편하게 해 드리려면 제가 조금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포럼 개최, 147쪽에서부터 149쪽을 한번 살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국·시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아시아문화포럼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 광주에 있는 건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광주에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시행하려다가 못 했지요. 연기를 했지요. 그래서 내년에 시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구성원들이 누구누구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주로 아시아의 문화도시의 시장단을 구성해서 그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포럼을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럼은 어떤 정치적인 포럼처럼 구성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학술대회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그때 참석하는 인사들로 구성이 되고 고정적인 멤버는 아닙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세계적인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학술회의를 통해서 문화교류, 정보교류, 협력이라든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금년에 하기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취소했지요?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예.
선문
김선문위원
왜 취소하셨나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문화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문화부에서 준비여건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문화부 예산이 절반 있었습니다. 문화부에서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7월 15일자인가요. 통보가 와서 불가피하게 우리 한쪽만 갖고 할 수가 없어서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것, 국제적 망신이에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제적 망신을 당했는데 다시 또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두 번 다시 국제적 망신을 안 당할 자신 있나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이번은 문화부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만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해서 우리 시가 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성격이 다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래서 문화부는 국비를 지원만 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한다는 얘기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원화된 것하고는 다르지요.
선문
김선문위원
실추되고 상실되는 광주 위상은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최선의 대안이 뭔데요? 말로만 최선이지, 어떻든간에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준비와 여러분들의 비전과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임하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완벽하게 T/F팀도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완벽하게 해서 정말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불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금년도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원화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양해를 많이 하면 곤란한 점도 있어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예술특화지구 구축 프로그램들이 9억이 잡혀져 있어요. 현재 예술의 거리하고 인접 주변 문화의 전당 연관해 가지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부터 사업을 했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이 된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이 부분은 문화수도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답을 하십시오. 잘 아신 분이 답을 해 주세요.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이 사업은 2018년까지 계획되어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토지매입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어있나요?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이 부분은 토지매입하고 관계없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토지매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인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그쪽 특구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대인시장하고 예술의 거리 중심으로 전당권 주변을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다 한다면 사업으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민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실제로 참여자들이 여러 가지 개선점도 내고 제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한 민원은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크게 불편하다고 제기를 하는 민원도 없다는 얘기지요?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예.
선문
김선문위원
문화체육정책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쉬었다 하라니까 제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재홍 위원님!
11시 37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시립국악관현악단 이전공간 리모델링이 있어요. 신규사업이네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남도 구 체육회관 있잖아요, 구동체육관 뒤에.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3, 4층을 시립관현악단 이전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립관현악단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아니, 없지요. 사실 관현악단들이 전부 이쪽에 와 있어서 비좁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공간을 관현악단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재홍
손재홍위원
원 건물이 무슨 건물이에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전남도 체육회관.
재홍
손재홍위원
구동체육관 바로 옆에 있는 것?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하고 있어요? 예산도 안 세웠는데 하고 있어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1, 2층하고, 이것은 3, 4층을 이 공간으로 마련한다 그 말씀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이 20억이라는 겁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20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어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소공연장, 강사실, 가야금실, 어린이 국악교실, 연수실, 이런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자료 주세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억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리모델링이 공개입찰입니까? 뭡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여기 세부사업비 검토내역이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요.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립박물관 비엔날레관 코리더 설치, 경관코리더가 뭐예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통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왔다갔다 하는 연결 통로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통로 설치 그러지, 코리더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조금 나이스하게 쓰는 것도…….
재홍
손재홍위원
10억이 증액이구만요? 원래 총 공사비가 3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총 사업비 102억원입니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2012년까지 할 사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된 사업인지 현황을 설명 해 주세요.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현재 비엔날레 전시관 주변에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국립박물관까지 문화시설들이 집적화되어있는데 중간에 고속도로가 연결을 끊고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비엔날레전시관까지 가는 길도 편치 않고 해서 그 전체를 연결시키는 공사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육교 형태의 연결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그 공원 전체를 방문객들이 쭉 돌면서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은 연결이 안 되어있습니까?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지금은 고속도로를 바로 횡단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밑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연결이 되어있잖아요. 고속도로 지하로 연결 통로 있지요?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국립박물관까지 직통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위로 구름다리 같이 놔가지고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설계를…….
재홍
손재홍위원
설계서 있어요? 조감도라도 있어요? 예산 심의하는데 조감도를 갖고 와야지.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이 부분은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요.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종합건설본부 쪽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종합본부에서 하더라도 오늘 예산심의를 하려면 최소한 조감도 정도라도 갖고 와서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 하는데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알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도 별도로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아마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도 제안했던 사항 중에 하나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느낌은 아는데요. 우리 의원님이 거기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왕에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들도 알고 싶은 거예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들 불찰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02억 짜리 공사를 우리 분과에서 예산심의해 주면서 도대체 공사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고 계신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시정질문 때 그것 해 가지고 하자고 제안하고 뭣하고 하는 그때만 기억이 나고 그 외 집행부에서 저한테 와서 설명해준 것은 한번도 없었어요. 모르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오후에 보고해 주세요, 점심 먹고.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북구 시화마을 조성 있지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30억인데.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전국 1위를 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했는데 예산확보가 못 되어서 토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광특에서 5억을 확보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먼저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문화마을을 만든다는 것이 뭡니까? 저쪽에 경기도에 있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현재 시설은 문화의 집을 하나 만들고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음악분수등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정말 문화가 꽃 피는 마을로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말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데 그것도 조감도라든가 다 있겠는데, 어떻게어떻게 뭘 만들고 한다는 것.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예.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도 오후에 보여주셔야겠네요.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지금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한번 봅시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한꺼번에 보고드릴게요.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아까 말씀하신 조감도도 가져오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같이 한꺼번에 가져오세요. 가져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시화마을은 이렇게 되고 아까 코리더, 멋진 통로박스는 이렇게 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술교류센터 조성 있지요? 9억짜리, 이것도 신규거든요. 신규 사업이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재홍
손재홍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전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었어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사업비가 2억으로 용역 중에 있었어요.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추경에 얼마나 했었습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2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거기를 아시아 문화예술 창작 레지던스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방도 만들고 이러겠다는 얘기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어디다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국군 광주병원 있잖아요. 부지 내에, 현재 막사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창작공간을 마련해서 아시아의 예술인들이 와서 거기서 주거도 하면서 거기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통합병원 자리입니까? 어디 자리에다 하는 겁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국군 광주병원입니다, 서구 화정동에 있는 것.
재홍
손재홍위원
통합병원 자리?
희용
노희용문화수도정책관
예. 흔히 통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건물이 있잖아요. 새로 짓는 겁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주로 리모델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주로 무엇무엇입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전통공방타운을 조성한 것이 제일 크지요. 그래서 아시아 예술인들이 와서 거기서 거주도 하면서 창작활동한다는 그런 공간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도무지 제 머리 속에 정확하게 잡히지를 않거든요, 뭔지. 추상적으로만 자꾸 들리니까 여기에 대한 현황 설명도 점심 먹고 해 주세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현황설명해 줄 것이 많아요. 또 그 뒤에 한번 가볼까요?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4억 짜리가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들어가서 금년 추경에 확보되어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앞으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비엔날레 국제타운이 뭐예요? 국제적인 마을을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그 거리를 조성해 보겠다는 뜻인데 현재 국제타운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도, 이미 이것이 승인 받아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이대로 가고 결국은 조금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떨까, 최종적으로 용역이 끝나면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미 승인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의 컨셉은 비엔날레를 상징하는 국제적인 거리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현재 그 정도 저희들은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놓고, 현재로서는 국제타운 조성이라고 해야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도 현황 설명 좀, 현황이라도 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라도.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밑에 보면 근현대건축문화거점 재생, 문화거점 재생이 뭐예요? 이것도 13억인데.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은 동구 쪽에 하려고 합니다. 카톨릭센터, 광주극장, 현대극장을 리모델링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할 사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올해 추경에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추경에 조금 예산 그때 세웠던가요? 한번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8,000만원 정도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건축물 보상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실시설계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용도로 우리가 활용할까 생각을 합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아까 거점도시라 했기 때문에 카톨릭센터는 카톨릭센터가 가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5·18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극장은 옛날 향수를 하면서 소극장, 지금 형태의 극장이 아닌 그런 극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근현대의 재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를.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재생해서 새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최소한 방향이 조금 좋아야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러면 그 컨텐츠에 대해서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도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되어있겠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카톨릭센터 얼마, 현대극장 얼마, 자료로 주세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정책실 소관만 신규 사업 중심으로 제가 모른 것, 질의를 했어요. 물론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대부분 신규사업이어서 전년도 대비가 없어요. 이것이 큰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대충 알고 계셔야 돼요. 광주시에서 어떤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문화정책실에서. 잘 모르니까 점심 먹고 와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감도라도 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렇게 되고 우리 방향은 이렇게 갑니다,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훨씬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정도만 하고 점심 먹고 합시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재홍
손재홍위원
240페이지 보면 신규예산으로 이번에 문화스포츠관광산업단지 개발용역비 3억원이 들어있지요? 그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돔구장 관련하고 레저스포츠단지 관련한 용역비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 그래요? 돔구장 용역을 이제 하시겠다고?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안이 접수가 되면 그 기술적인 것, 적정성, 타당성, 또 인센티브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괜히 감사 때 타당성 검토 안 했다고 저한테 당했잖아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런 지적사항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이라도 하시겠다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꼭 하세요. 하셔야 되니까 꼭 하십시오. 그리고 좀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늦게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한 가지, 건설적인 것 봅시다. CGI센터하고 영상복합문화관이 있는데 CGI센터와 영상복합문화관 같은 경우에 장비구축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장비구축비에서 장비를 구입하다 보면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 환급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예.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작년까지는 장비라든지 그것을 전부 환급을 받았는데 엊그제 저희들이 안 사항인데 세무서에서 2009년도부터는 환급을 못해주겠다. 이유는 그 장비소유권이 진흥원에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한다고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와의 관계, 여러 가지 공유재산 문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기왕이면 국가에서 주는 세금은 받아서 쓰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른 보니까 시에서 집행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내년부터는 못 받는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 산하 단체인 진흥원에서 진행했을 경우는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경우라면 기왕이면 거기다가 장비구입 권한을 주면 똑같잖아요. 그럼 환급금을 우리가 받으니까 몇 억이라도 챙길 수 있잖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 소유권 문제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한 것이 제가 봐서는 예산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너무 예산 편성을 잘 하셔서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네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점심시간 이후에 상당히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제가 해야 되니까, 오전에 이어서 속전해서 하겠습니다.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이 부분을 누차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라기도 하고 빛고을시민문화관, 개념이 맞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같은 것인데…….
선문
김선문위원
용어 정의를 통일해서 하자는데 업무보고 따로, 예산 따로 지금도 이런단 말이에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이 마지막 최종단계에 가서는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란 말을 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국비가 다 내려왔잖아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이제 정리가 되면, 정산하고 나면 개원할 때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34억이 늘었어요. 추가로 34억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총 사업비가 507억원에서 국비가 160억, 시비가 347억인데 시비만 34억이 늘었어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손 위원님이 물으셨던가요? 구 전남도 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34억입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34억이 관현악단이 오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것을 답을 확실히 해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전남도 체육회관이 1층부터 4층이 있으면 2층까지는 여기 포함된 공사비이고 그 다음에 3, 4층은 아까 말씀드린 관현악단이 그리 이전하는데 리모델링비고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30억인가 되고요. 이쪽에 34억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공사 설계조서에 800석인데 왜 85석이 더 감소해 가지고 715석으로 했는데 사업비는 늘었는데 공연석은…….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리모델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줄이고 옮겨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당초에 그런 정도의 설계를 내다보지 못하고…….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이것은 당초에 제가 종합건설본부장할 때, 과거에 2006년도에 관광체육국장 할 때부터 이 밑그림을 그렸었는데요. 그때는 1천석 규모까지 욕심을 내려고 했었고 하다 보니까 800석 정도로 갔는데 그것이 예산상 또 구조상 종합건설본부에서 최종적으로 715석인가로 정리가 되어서 그렇게…….
선문
김선문위원
최종적으로는 715석.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시민회관 규모로 한다면 100석 정도, 조금 더 되는데 참 이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시장님께서는 1천석을 요구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문
김선문위원
제 개인적인 지역구인데 저도 광주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을 사용을, 어떻든간에 제일 많이 하는 입장인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국립박물관 비엔날레 코리더 설치 문제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고 시화문화마을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축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잖아요. 정율성 국악음악제, 임방울 공연예술제 이렇게 쭉 많이 있는데 이 금액이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제공연예술제는 6억원에서 4억원으로 감소가 됐나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현재 상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국비가 1억이 적게 책정되어서 현재 국회 쪽에 계속 저희들이 부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 대 50 매칭인데 국비가 1억이 적게 오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더 늘려야 할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금년에 국제공연예술제를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해 왔는데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행감에서 잘 했다는 평가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쉽게 감소가 됐는데…….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만약에 국비가 1억이 더 확보되면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아요. 어떻든간에 이 사업 자체는 금년도에 성공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고 금년에 하다 보니까 사업만족도라든가 성취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 요구들을 더 하셔서 좀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국회 쪽에도 줄기차게 추가 확보해 주십사하고 지역의원님들께서 부탁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리고 CGI센터 부분들은 우선 시간이 그런다 하니까 놔두고, 참 이것이 아쉬운데 우리가 문특위 회의를 할 때 시티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만 참아달라, 잘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트고 나가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그래왔었는데 이제 보니까 시티연구원 자체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사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국회에 질의하고 최종적으로 지역의원님 한 분께서 증액을 하면 동의할 용의가 있냐까지 장관님께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답변하셨는데 다음 사항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우리 시를 믿고 시에서 의회에서 지금 나설 단계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특위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결과는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선문
김선문위원
말씀하세요.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부탁했던 깊은 뜻은 뭐냐면 기획재정부에서 R&;D 기관을, 그러니까 작년 8월에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통폐합을 일차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2차적으로 R&;D 기관을 축소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러한 시점에서 이 시티연구원을 수면 위로 떠올리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예결소위라든지 할 때 가볍게 밀어넣자, 이런 전략이었거든요,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너무 공개적으로 하면 알려져가지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시도해 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화부에서 전략방안이라는 것을 내놨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는 수면보다는 정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자, 그렇게 해서 약간 선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제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잠깐만요. 뭐든지 매사 예산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유치전략이라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이어야 되고 이런 정부 방침의 흐름에 대해서 민첩해야 되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슬그머니 끼워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이에요. 그때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통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집권당일 때, 힘이 있었을 때 가볍게 끼워넣을 때 통용이 되는 것이지, 지금 웬말이에요. 저는 우리 과장님 얘기를 믿고 문특위에서 존중하자, 뭔가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시티연구원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특위를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고 해 왔는데 무슨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협조할 내용이 있으면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부일 때, 우리가 힘있는 정부일 때 가능한 일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백전백패란 말이에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지적도 옳습니다. 한나라당, 지난 번에 오셨을 때 한나라당 대표님을 모시고 간담회 때도 이것을 반영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약속사항이었거든요.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둘린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열심히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요. 더 해 버리면 서로 간에 피곤하게 속상하니까, 참고로 우리 실장님께서 답을 하기 전에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주무과장님들 나오셔서 답을 해 주십시오. 궁동 예술극장 상설 공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산서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지요? 1억 3,000만원 책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거기는 한 5일간 공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78석이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국악이나 무용, 연극, 뮤지컬 등을 선정해서 공연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소극장에 민간단체가 운영한 곳이 시디아트홀, 공연 1번지, 그리고 두 군데가 있는데 또 다른 곳도 있나요?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작은 규모의 공연을 원하는 단체가 사실 값싼 곳에 대관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궁동예술극장의 주업무가 공연장 대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지자체가 동구에서 운영을 한가요?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예.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대관료가 1일 10만원, 2시간 기준으로 1회 공연할 때마다 평일은 3만원하고 주말과 주일에는 5만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싼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런 차원은 있어요. 이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지만 반면에 노파심이 있다 한다면 문화예술진흥 관광 차원, 예술 볼거리 차원에서 싸다 보니까 예술단체나 동아리, 연극단체 모임들이 공연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반대 급부가 있어요. 우리 행정으로서 유기적 조화를 이뤄줘야 돼요. 제가 이 부분들은 칭찬하고 찬동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문화예술과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잘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반대적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해명도 하고 사전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아시겠지요?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계속해서 광주문화예술제가 2억 5천이 잡혀있는데 광주문화예술제는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국제공연예술제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광주종합예술제 말씀하신 거지요?
선문
김선문위원
광주종합예술제.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10가지 장르,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연예, 문학, 미술, 사진, 영화, 건축 등 10가지 장르를 한 장소에 모여서 염주체육관 같은 데서 전체를 해 가지고 시민과 전문가 그룹이 함께 하는 축제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3일 동안 하는 건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이것은 어떤 단체가 주관하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총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제26차 예총전국대표자회의 6,000만원, 이것도 예총이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예총이 다른 시·도나 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동안 못 했기 때문에 광주에서 한번은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아요. 예술광주 발행, 이것도 예총인데 예술광주는 그 동안에 예총에서, 제가 사회단체보조 심의를 해 보고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을 쭉 보니까 이것이 1,000만원씩 지원 받아가지고 2천부, 연 2회로 해 가지고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광고비, 사회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발행해 왔는데 이것이 2,5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문화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 받아왔는데 공식적인 예산에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문화예술단체에는 이것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게 됐네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사업명을 조금 변경해 가지고 오면 줘야 되고?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예술광주 발행과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신규 사업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예총과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들이 여러 건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복된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예술단체지원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줘 왔었고…….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과거에 줘 왔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시민예술대학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총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도 문화학교 예산에서 이번에 이렇게 빼와서 이쪽에서 우리 예산으로 관리해 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시민예술대학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앞으로 그런 것은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중복지원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왜 우려와 걱정이 되냐면 사회단체, 즉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에서 명칭만 바꿔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다시 신청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노파심으로…….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엄선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엄선이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때 두고 봅시다. 전경화 사업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민간행사 보조 차원에서 찾아가는 실버예술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1억 5,0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전년도에 잡힌 것이 얼마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한 1억 정도 되어서 5천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1억 됐는데 이제는 1억 5천으로 50%가 증액되었어요. 그 이유는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차량을 임차하고자 합니다. 차량 임차료가 3,000만원 정도 하고…….
선문
김선문위원
3,000만원 임차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임차예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1년간 계약을 해서 하고 공연 횟수를 금년에는 17회로 계획을 했는데 20회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실장님, 20회를 하는데 1년 동안 임차를 한다고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임차를 해서…….
선문
김선문위원
20회 공연을 하는데 1년 동안 버스를 임차한다는 것이…….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할 때마다 불러서 써야 되겠지요. 계속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선문
김선문위원
1년간 임차료가 3,000만원이라면서요?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임차하는 방식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니까 17회 했는데 20회로 늘렸잖아요. 1억을 주는 것을 1억 5,000만원, 50% 올렸어요. 17번 하는 것을 20회 한다 해 가지고 세 번을 더 늘린 것을 50%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50%를 올렸는데 그 중에 차량 임차료가 있단 말이에요.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답이 1년 동안 계약한 것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약을 17회에서 20회를 공연하는데 이 분들이 악기도 싣고 뭣도 싣고 하는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했는데…….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지적이 20회인데 왜 그러냐는데 20회를 하려면 연습도 적어도 한번 하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습도 해야 되거든요.
선문
김선문위원
연습을 어디서 합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연습을 모여서 하려면 그 차량을 움직여야 되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어디서 연습을 하세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술의 거리에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가 필요하고 또 아시다시피 실버, 퇴역예술인들이기 때문에 활동도 불편하고 그래서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배려한 차원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달리 들어져요. 왜냐하면 17회 했는데 20회 합니다. 50%를 늘린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1년 동안 차량 계약을 3,000만원 하는데 20번을 공연하면서 1년 동안 차량을 임차해야 될 필요성과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가,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시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20회 공연하는데 1년 동안 차량을 임차해야 될, 이런 비경제적, 비효율성, 이런 예산 대비해서 이 부분들이 나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납득이 도저히 안 가요.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차를 상시적으로 임차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버스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단가계약을 하고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지불을 하고 이런 형식의 개념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3,000만원 나누기 20하면…….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한 40회, 50회 안 되겠습니까? 연습도 해야 되니까요.
선문
김선문위원
시내에서 150만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곤란해집니다. 또 형평성 문제를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 문제가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공연하는 실버예술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공연하는 이런 것까지도 양극화를 빚어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도저히. 무료로 자기들 돈 내 가지고 이 분들 뿐만 아니라 이 분들 이상으로 1년에 20번이 아니라 40회 이상을 공연장이나 실버라든가 이런 데를 무료로 공연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관에서 스스로 지원해줘가지고 여기만 해주고 소외 느끼게 되고 양극화를 빚어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견해를 진솔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실버예술단원들이 35명 이상 되거든요. 그 분들에게 다른 실비지원을 해 주지 않은 입장에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무료로 봉사해 가지고 하는 실버단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것 안 돼요, 예산.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조금은 제가 확인할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 문제는 참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미술관의 기획 및 상설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시회가 있는데 수입예산 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약 4,4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임대료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이 줄어서 그 원인이 된 것 같은데, 기획 및 상설전시 예산이 2009년도에 얼마지요? 6억입니까? 6억에서 9억 이상으로 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립미술관 전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미술관장으로 하여금…….
선문
김선문위원
관장님이 답을 하세요.
지탁
박지탁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박지 탁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 연간 기획전시비는 타 시·도에 비하면 아직은 조금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라든지 대전에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전북도립미술관은 저희들하고 같은 수준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전시예술진흥을 고려하고 실제 예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열악한 면을, 금방 실버예술단하고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연구사, 학예사, 이런 부분들이 충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리후생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미흡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관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예산투쟁을 하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의향과 예향인 광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버금가고 문화수도 광주를 빛내는데 조금 더 총력을 해야 되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애써는 주시는데 더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탁
박지탁시립미술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 가지고 임대료가 2,000만원이 나왔는데 구내식당 임대료가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 7,500만원 돈이 듭니까?
승빈
문승빈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구내식당 겸 활용하고 있는 것이 구내식당 한식당인데요. 19년 되어가지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전부 가스를 때기 때문에 헐어가지고 있고 사실은 환경점검, 위생점검의 불량으로 두세 차례 북구청에서 적발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가게를 생각하더라도 일반식당에서는 4, 5년 되면 전부 바꾸고 리모델링하는데 19년 되어서 한번도 주방을 손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료도 받고 하는데 꼭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새로 고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적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예결위원인데 예결위 가면 임대료를 2,000만원 받는 식당에서 1억 7,500만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할 필요 있느냐는 예결위 질의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참고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성으로 보면 이것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지만 2,000만원 받는 임대료에 대해서 1억 7,6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얼마나 시급한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장은 특별한 무장을 하시고 답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승빈
문승빈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일반식당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들고 날 때 새로 고쳐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글세를 가든 전세를 가든. 그러나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한식당이 19년 됐는데 한번도 고쳐본 사실도 없고 도배 한번 해 본 사실이 없는데 계속 임대만 하고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그래서 식약청이나 북구청 위생과에서 두 번, 세 번 적발이 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낡아서, 썩어서 넘어져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제가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으니까 고쳐줘야 되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의 건물이라 한다면 월 임대료 2,000만원 받으면서 1억 7,500만원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에서 면면이 들여다 보니까, 그거야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하든 어떻든간에 너무 노후화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할 필요는 있겠지요. 다만 우리 직원들 구내 전용 식당인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우리가 업소용 냉장고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식기세척기 예산까지 포함되어있지요?
승빈
문승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승빈
문승빈문화예술회관장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업자 보고 사서 갖고 들어오게 한다면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권리 문제가 형성되고 좀 복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재산은 우리가 깨끗이 해주고 깨끗이 입찰해서 떨어지면 나가도록 해 주는 것이 법적인 문제도, 소송 문제도 안 걸리고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정도까지 얘기해 버리면 더 길어지고 복잡해져요. 다만 이 정도 정리하지요. 제가 예결위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저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이 예산이라도 나름대로 관철하기까지는 상당히 노고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더불어 들어져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승빈
문승빈문화예술회관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해량할 수 있도록, 분명히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논리 개발을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일반논리로 2,000만원 받는데 1억 7,500만원 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유재산이라면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이고…….
승빈
문승빈문화예술회관장
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체육과장님, 한번만 만납시다. 아까 프로축구팀 지원이 어쩝니까? 6억에서 9억으로 3억원이 증액됐는데 그래도 힘들다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아니오. 아까 체육회 쪽에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 말고…….
선문
김선문위원
아니, 프로축구. 지금 프로축구가 9억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당초 예산이 2009년도는 6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9억으로 3억이 증액됐지요? 그 증액된 이유를 잠깐 얘기해 주세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국군체육부대발전기금으로 내는 것이 1억이 더 증액이 되고요. 아까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비가 그 동안은 유소년기금으로 2억을 보전해서 썼는데 유소년기금이 서구 광덕중학교에 유소년축구팀이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그쪽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2억을 저희들이 보전해줘야 되고 해서 3억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광덕중학교하고 프로축구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유소년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체육회에서 유소년축구단 육성을 위해서 기금으로 보전을 해줍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중학교축구단 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프로축구한테 일부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광덕중학교에서 마침 축구단을 창단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적대로 거기다 주기 때문에 축구단 운영하는데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광주프로축구팀 창단 준비하시지요?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T/F팀 구성하고 활동비 실비 보상하고 회의하고 하는 것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나요?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2,000만원 책정되어있는데 프로축구팀 창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광주의 상무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만료가 되는 건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계약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내년 상무를 놔두고 프로축구팀 창단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검토해 보겠다는 뜻이지요,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선문
김선문위원
검토를 해 보겠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프로축구단이 상무 국군체육부대 축구단을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프로축구리그에 광주를 연고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작년 연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막상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2년 연장한 것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한 것은 내년 6월까지는 최소한 프로축구단을 창단한다, 안 한다, 그러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사결정을 하기까지는 현재 강원 F/C가 최근에 프로축구단을 창단했는데 광주도 프로축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자료수집을 하고 지역축구인들하고 협의회도 하면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더라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 또는 회의비, 그런 것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2,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프로축구단 창단 준비를 하는데 2,000만원으로 창단 준비가 어느 정도나 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워요.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아무튼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축구인들 측면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헛돈 안 쓰면서 멋지게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점심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언질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전문체육 진흥이 사실 2009년도 51억에서 약 20%가 늘어나는 10억원이 증액되었고, 그래서 61억원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자료와 산출 근거와 내역들을 자세히, 구두로 답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제가 검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7억 6,0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들 7억 6,000만원 책정되는 내역들도 똑같이 전문체육진흥육성과 같이 내역들을 소상히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문제가 복리후생이라든가 인건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대동소이하게 이런 분들은 고생을 일선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요컨대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문제는 103%나 증액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 산하 단체, 투자기관, 심지어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산을 할 때는 물론 여러 해 동안 어려움도 있었고 이렇게 하겠지만 두루 살펴가지고 어떤 룰에 대해서 틀이 깨지지 않는 이런 범위내에 예산운영을 해줘야만이 정말로 예산회계 질서라든지 공평한 예산 운영이 되는데, 103%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내용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고 자료가 오는 대로, 본 위원은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문화체육정책실에 늘 비전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남 위원님!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프로축구단을 창립해야 됩니다. 시민구단을 할 것인가, 기업체가 참여하는 프로축구단을 운영할 것인가,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상무축구단이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까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 공감을 형성시키든지. 그렇다면 그 의지를 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예산서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입으로만 하시고 머리로 구상하고 직원 분들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거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서로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예산없이 가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이고 큰 일들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추경에 세울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창단할 때는 1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의사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하기는 한계가 있고, 우선 2,000만원 가지고 공청회도 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내년 창단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창단비용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창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상무축구단이 어떻게 될는지 그쪽하고도 절충을 해 봐야 되겠고, 하면서 시민의견 최대한 수렴하고 또 방향 결정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상무축구단으로 가고 그러한 의사결정이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창단팀이 운영이 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상무축구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어요. 할 때마다 매년 꼴찌를 하니까 자존심도 문제있고 하여튼 예산을 투자 않고 1등하는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프로축구가 있어서 괜찮다는 이야기도 계시지만 경기는 또 이기는 맛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어쨌든 돌풍을 일으켜서 시민들 마음을 상당히 뿌듯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저도 그래서 축구장에 몇 차례 가 봤지 않습니까? 격려도 하고 응원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많은 부분들이, 상무축구, 그 친구들이 이길 때는 그 단장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주 이기니까 이기면 선수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없는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씩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해줘서 잘 올라갔는가 모르는데, 하여튼 나중에 연패들을 많이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군인들이, 상무축구단이 우리 광주를 대표해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참 다행이었지 않냐, 예산에 비례해서요.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서 시민구단이 전반적인 추세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민들께 모든 것을 열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음은 생활체육 231쪽에 보면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자, 여러 가지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예산들이 많이 배정되어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게이트볼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 지도자는 어떻게 되지요? 배구, 탁구, 여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지원해주는 게이트볼 지도자.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체계가 현재 게이트볼 경기장이 구 단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게이트볼 경기장을 순회하면서 지도·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몇 명이 하시지요?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14명입니다. 동구가 1명, 서구가 2명, 남구가 2명, 북구가 4명, 광산구가 3명, 그래서 시가 2명 있고 14명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게이트볼은요?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게이트볼은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니고…….
정남
이정남위원
현재 있는가 봐주세요.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같이 종합적으로 지도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게이트볼, 요가, 아쿠아로빅, 실버체조, 이런 유형들을 노인들이 가서 하고 있는데, 게이트볼 경기장을 주로 가는 지도자가 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한 분, 두 분?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구 단위에 금방 말씀드린대로 5개구에 12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전체가…….
정남
이정남위원
노대동에 게이트볼장 있지요?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거기에는 배치가 안 되어있는 가요? 누구, 생활체육에서 나오신 분 있으면 주세요. (방청석에서 “거기는 어르신 지도자들이 가 가지고 수업을 강의형태로…….” 하는 직원 있음) 게이트볼만? 제가 노대동을 몇 차례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어르신들은 운동경기를 파크골프도 많이 하시려고 하지만 그것은 기초단계고, 그래서 게이트볼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일 많이 하신 것이 게이트볼이고 또 활성화되어있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게이트볼 지도자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 민원이 거기에만 있고 구에는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르신들 생활체육 중에서도 젊은 학부모들 배구라든가 많은 부분이 지도자들이 있지만 게이트볼도 분명히 순회하면서 하시든지 어느 정도 양질의 지도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도자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은 많이 편성되었는데…….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생활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생활체육이 있음으로 해서 다들 건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 속에서 우리가 이 정도로 수명도 연장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삶의 질들이 향상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모습은 참 좋다. 하여튼 노인 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아무튼 게이트볼 전담 지도자를 저희들이 앞으로 배치를 순회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대안 마련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5쪽에 문화산업과 빛고을공예작품공모전 개최 첫 번째인데요. 사전에 설명은 들었어요. 어느 정도 들었는데 규모는 어떻게 하지요? 처음인데 처음 1회 하면 2회, 3회, 5회, 10회, 예산을 아니 세울 수가 없어요. 보통 예산이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 예산 규모에 따라서 증이 되는데 1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우선은 2010년 세계공예엑스포 개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레대회 형식으로 진행해가면서, 매년 해 가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6개 분야로 해서 작품공모해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전국을?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전국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산출근거, 예산 조정 시간, 그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할 일도 많고 그러는데 하여튼 첫 번째 예산에 삽입된 부분들은 의회에서는 신경을 아니 쓸 수가 없네요.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우리 위원님들이 예술회관에 갔을 때 의자를 부탁하셔서 68개를 해 주셨거든요. 다음에 추가경정예산할 때 나머지 대극장, 소극장과, 지금 이것은 합창단 거잖아요. 시향도 고쳐주시고 거기에 있는 예술단체 의자 다 해서 추경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추경에 2,500 정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심의 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15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0억원으로 삭감내용은 문화예술과 광주역사상징물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광주역사상징물조성 10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호권 의원 외 3인 발의)
15시 36분
15시 37분
15시 37분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조호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8분
호권
조호권의원
조호권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5년을 전후하여 생활체육은 국민체육을 대신하여 체육을 일상에서 생활화하자는 취지로 나온 용어입니다. 그후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체육이 건강유지는 물론 체력증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지수 향상과도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생활체육 참여율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체육기술이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고 공동체의식도 키울 수 있는 동호인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소속단체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및 산하 단체, 그러니까 구 단위의 생활체육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속 단체가 개최하는 공식경기 및 체육행사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의 규정상 입장료를 내지 않도록 한 사용자에게 실제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의 미비점이 있어 유료행사와 달리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체육행사의 경우 선수 및 임원 등에게는 입장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용사용료를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행사를 알리는 목적의 현수막은 상업성을 띤 현수막으로 볼 수 없어 행사장 안과 밖에 2개 정도는 무료로 걸 수 있도록 현수막 60㎡ 이하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생활체육활동은 개인의 체력을 증진시켜 사회에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진흥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국가의 복지정책이라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를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허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혜택 받는 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적용되는 시설이.
호권
조호권의원
시 생활체육회에 속해있는 종목이 46개 종목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종목이 아니라 시설. 시 체육관이 광주시 산하 단체에 있는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 체육관이나 되냐 이거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들 자료에는 20개로 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의원
주로 편입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염주종합체육관하고 그 옆에 있는 빛고을체육관, 이 부분이 이전 조례에는 빠져있고 또 빠져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개정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 생활체육회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조례가 되어있었어요. 그냥 광주광역시체육회,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도 이 조례에 안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삽입된 것이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및 산하 단체하고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속단체, 이 단체 두 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혜택을 받는 경우는 생활체육회 및 산하단체, 장애인체육회, 이것밖에 안 되지요? 일반인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호권
조호권의원
그렇지요. 일반인까지 확대하려면 나중에 또 바꿔야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현재 산하단체하고 체육회를 했을 때 지금까지 이 체육시설에서 이 분들한테 받았던 임대료는 얼마 정도나 돼요? 전체 하면.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2008년도에 염주체육관하고 빛고을체육관을 주로 해서 600만원 정도 체육행사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있고요. 2009년도에는 현재 535만원.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현재도 감면이 일부 되고 있는데 그것의 50%를 감면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금액을 보면 주로 차지하는 것이 빛고을하고 거긴데 1년에 600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데는 535만원, 이것에서 50% 감면해 봤자 300만원, 또 감면해 봤자 250만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은 것, 전액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100분의 50 감해 가지고 600만원, 300만원해서 뭣 하겠어요? 이것을 감면을 전액을 해줘버려야지,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지, 돈이나 많다면 모르는데, 시에서…….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이…….
재홍
손재홍위원
시·도 형평성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 있지요? 우리 조례는 전액 면제입니다. 제가 조례를 바꿨는데 그 조례를 하면서 생활체육동호인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용했을 때는 전액 면제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단 청소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것은 받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산하는 몇 개가 되냐면 한 이백몇 개가 돼요. 그래도 그 전체가 전액 면제입니다. 전부 보도도 나왔고 언론에도 다 나왔었어요. 그 금액을 따지면 교육청은 한 4억 됩니다, 1년에 받은 금액이. 한 4억인데 교육청도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더 앞장서가는 1등 광주, 광주시에서 이것을 무료로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지요. 그래서 나는 100분의 50이 아니라 이것을 면제시켜줘야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금액을 따져보니까 우리 예산심의해봤지만 1년에 600만원 받는다고 안 합니까? 그 돈, 면제해 줘야지, 그것을 받는다고 조례에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무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전국에 있는 시·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생활체육조직이나 이런 조직이 아니고 민간인하고 너무 형평성 문제가 따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한데 전국의 형평성은 이렇게 그때 보도가 났어요. 광주 교육청이 제일 앞서 가는 교육청,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최초로 무료로 개방했다. 이것이 대대적인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벤치마킹을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계속 앞으로 할 것 같다. 아마 진행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시민들을 위해서, 아까 제안설명 보다시피 시민의 삶의 질, 건강증진을 위하고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관에서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을, 지금 교육청은 다 일반인이에요. 일반인한테 생활체육동호인을 했을 때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이 조례는 사실은 저도 진즉 이것을 바꾸고 싶었는데 내가 깜박 놓쳤는데 우리 조호권 부의장이 먼저 알고 하셨는데 참 좋은 조례예요. 좋은 조례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1등 광주를 주장하는 1등 광주에서 이런 정도는 먼저 치고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산이나 많이, 교육청 같이 4억 정도 된다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1년에 600만원 받았다는데 이것을 받으나 안 받으나 무슨 필요 있습니까? 더욱 이런 때일수록 광주시에서 홍보하고 앞서 가고 더 빨리 치고 나가야지요. 그래서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에게 좋은 얘기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적은 돈이지만 시설유지관리 측면, 수익자 부담원칙, 그런 것 생각하면서 기왕에 조호권 부의장님께서 발의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재홍
손재홍위원
다시 검토가 아니라…….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이 꼭 필요성이, 손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해봐서…….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우리가 수정의결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기호
신기호체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솔직히 못 했습니다.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우리가 시 체육회에 위탁하다 보니까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만, 독립채산제라는 정신을 살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반인에 비해서 생체나 단체에서 한다면, 이 조례가 이대로 되면 25% 정도밖에 부담을 안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혜택을 단체별로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단체별로 혜택을 주는데 방금 제가 금액을 얼마 받냐고 물어보잖아요, 사전에. 그래서 저는 몇 억 된지 알았어요, 사실은. 진짜라니까요. 몇 억 된지 알았어요, 1년에. 지금 저는 솔직한 말로 250만원, 뭣한다면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어요. 돈 600만원, 500만원, 그것을 못 없애준다면 말이 안 되지요.
호권
조호권의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조례 개정을 한 의원 입장에서 아예 안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발표하신 500만원, 600만원은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목적체육관이 빛고을체육관이지요? 거기를 태권도연합회에서 빌려서 쓰는 연간 대여료만 해도 상당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생체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두달에 한번씩 체육관 두 개를 빌려서 쓰고 또 하나를 빌려쓰고 하는데 거기에 대관료만 해도 한번에 이백몇십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전기료, 이런 것은 다 빼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연간 500에서 600만원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수치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순수 체육행사에 한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의원
현재 동료 위원이신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답을 하고 있어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 데이터가 틀렸으면 정식으로 다시 번복하세요, 틀렸다고. 아니면 맞으면 맞다고 확실히 하세요. 그 자료가 틀려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전체 사용료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체육 사용료지요, 지금.
호권
조호권의원
지금 우리 손 위원께서 질의내용이 뭐냐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대상이 되는 생활체육회하고 산하 장애인체육회…….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생체하고 단체.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지요. 생체하고 장애, 여기 해당된 것이 맞아요. 그것은 크게 많지 않으니까 방금 말한대로 집행부 의견이 저렇게 맞다고 확실하면 돈 600만원, 그것을 2분의 1로 받자고 하면 말이 아니지요.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전체 수입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이가 있고요. 체육행사, 아까 단체하고 생체, 거기 것만 저희들 자료에 표기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혜택도 거기밖에 못 받아요, 지금. 그것을 내가 질의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맞는 답을 준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것은 답이 맞는 건데 여기에서 200만원 깎아준다고 조례한다면 제가 봐서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전국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전액 면제해주는 것이 제가 봐서는 타당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원
손재홍 위원님, 뭐가 있냐면 현재 체육시설 자체를 시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생활체육이라든가 또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쓸 때는 한편으로는 정확히 필요한 때에 무상으로 장소 제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무상으로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또 단체에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전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렇게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돈을 완전히 전면 받지 말자 하는 것은, 제가 이 발의를 서둘렀던 것이 뭐냐면 내년도에 각 단체들이 사업예산을 세울 때 도움이 되게 하자 해서 세운 것인데 정 그런 것이 있다면, 항상 조례라는 것이 집행부하고 또 발의한 의원하고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조례를 지금 50%라도 합의를 해 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류되어버리면 또 그나마도 뭐하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나는 보류가 아니라 수정의결하는 것이지, 보류가 아니에요.
호권
조호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의결이 예를 들어서…….
재홍
손재홍위원
내가 이것을 보류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수정의결을 하자는 얘긴데…….
호권
조호권의원
수정의결을 하면서 집행부 의견이 어떻소,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의 못 한다, 그러면 거꾸로,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재의신청이 오거나 그런 것보다는…….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 조례 심의를 하면서, 내가 조례 동의한 사람이에요. 동의하면서 내가 분명히 발의자한테 면제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지요?
호권
조호권의원
예. 그랬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발의자가 뭐라고 하셨냐, “저는 면제해 주면 더 좋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수정 발의하셔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잠깐이요. 알았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대충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조례 심의하면서 정말로 타당한가, 뭔가를 우리가 심의하는데 그것을 따져봐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의견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데 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상황에서 600만원,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내가 봐서는 무료로 해 주고, 또 전국 사례나 교육청의 사례나 모두가 다 무료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50% 한다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오히려 제가 봐서는 합당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회를 할까요?
정남
이정남위원
잠깐만요. 발의자이신 조호권 의원님과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집행부와 서로 세입 부분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시면서 자료를 더 꼼꼼히 검토하신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그러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7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8조의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2항을 삭제하며 본문의 3을 4로 하고 3을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및 산하 단체,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속 단체가 개최하는 공식 경기 및 체육행사(우선적 대관)”을 삽입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9분
동율
김동율문화체육정책실장
여기 의견 좀 내겠습니다. 별표 5에 보면 “사용료를 납부한 체육행사에” 이렇게 “체육”이라는 것을 넣어, 개정안 별표에 보면요. 그 다음에 저 밑에 “현수막은 60㎡ 이하의 두 개에 한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을 냅니다.
호권
조호권의원
원래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인쇄가 잘못 됐다니까요. 조호권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체육행사에 한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은 60㎡를 두 개에 한해서, 두 개 정도는 60㎡의 현수막에 한해서 무료로 걸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제안설명할 때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집행부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 위원회 개회를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