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1년간 처리된 세출예산의 집행현황과 진정민원 등 의회와 관련된 업무 전반의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참신하고 미래 지향적인 의회운영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서 선진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업무보고를 들은 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쳐 강평을 한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 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의회사무과장 정연대

다음은 의회사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류명진 의사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한다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함께하는 부서다 보니 여러가지 입장이 곤란한 점이 많은데 지금 열린의회 구현해 가지고 칠곡소식지, 현황판 등을 해났는데 홈페이지도 우리 동료 의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해났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놓으시면 의회사무과에서 그건 아니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꼭 안해도 될 거는 어느 적정한데 비교를 해서 안해도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낭비를 덜하고 효율성이 없는건 안했으면 좋겠는데 현황판도 저렇게 해놓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붙여놓은 사진이 계속 게제되어 있는데 그거나 저거나 보는 사람도 없고 사실 저런 것도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또 홈페이지도 지금 동료의원께서 주장해서 다른데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도로 욕 얻어먹고 활동하는게 별로 없으면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또 다른데 한다고 따라서 의원들이 말씀하시면 적당한데 비교를 해서 이해를 좀 시키고 꼭 안해도 될 것은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안한것만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왕 해놓은 거니까 사진 같은 것도 제때제때 갈아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본회의장에 군정질문 답변 방법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건의사항 하고 조치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할 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했는데 그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때 질문답변 방법개선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시군의 방법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의원석에 마이크 설치 문제는 현재 국회나 도의회나 다른 시군의회도 대부분 마이크 설치가 되어 있는 의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하는 의원님 하고 마주보고 답변하는 단답식 질문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봤는데 조치결과 내용에는 이런 식으로 해났습니다만 우리 회의실 구조가 집행부 공무원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운데서 질문하시면 관계상 오른쪽에 연대를 놓고 서로 마주보고 질문답변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치를 하면 왼쪽에 자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올 때는 어색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사실 조치결과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의회를 신축하여 옮기고 나서 계속 그래 해나왔기 때문에 이번 5대 의회가 끝날때까지는 지금 하는대로 하고 다음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 때는 한번 모색해 보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서면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어색하다고는 생각이 안드는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을 보면 차이가 많은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우리 조례상에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조례가 있고 또 당연직으로 안되있어도 요청에 의해서 들어가는 위원회도 있는데 통상 지금까지 보면 위원회에서 위촉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체로 업무와 관련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님 하고 상의해서 추천해서 위촉하는 경우하고 평소에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이나 의안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읍면에 따라서 업무 특성상 그 지역 의원님이 들어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 등 몇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의장님 하고 상임위원장 하고 상의해서 집행부에 위촉하면 좋겠다 하는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또 업무관련 해서 상의해서 의원님들을 배정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어느 정도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편차가 좀 있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미 위촉된 부분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촉할 시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그래도 이 부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자료를 잘못 내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요청하여 위촉한 자료를 여기 올려야 되는데 여기 80%는 제가 자유총연맹 사회단체장으로 들어와 있는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등 두가지 말고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료를 만들때 심사숙고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이렇게 해오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저도 의장·부의장님께 배정되는 금액이 이 정도인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식구라 할지라도 6개월전부터 이 이야기가 대두되어 왔었는데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누차 이야기 했는데도 우리 동료 의원님한테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도 내용을 전달해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 관심도 없다가 자꾸 그러니까 행정정보공개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해결이 안되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이야기가 되었으면 자료까지 요구하고 이런 일이 없을건데 이 자료를 요구해봐도 형식적이란 걸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대충 상임위원회나 의장·부의장님이 관리하는 금액이 저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연간 어떻게 쓰여지더라 그런 감이라도 잡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자꾸 감추니가 그 자체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왜 속시원하게 답변을 안해주셨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사무과장으로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항목 중에서 의원님들의 경비인 의회비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곽경호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회 간담회라든지 전체 의원님 차원에서 의원님들간에 대화나 이런걸 통해서 해소되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사무과장에게 갑론을박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공개를 다하자고 하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만 의회비는 사무과장이 임의대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압니다만 이게 의회사무과장을 상대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의회부터 깨끗하게 하자는 거고 그렇게 하고 집행부 감사를 하자는 거지 의원이 의회사무과장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안맞다는 것은 저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과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예, 이상천 위원님!

이게 운영의 묘인데 이 정도든 한달 내역이든 이래이래 쓰여지고 있는데 때로는 적절하지 못한 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구하고 동료 의원한테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말씀을 잘해 주셨으면 되는데 자료를 안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최소한 자료요구한 의원의 체면이라도 살려서 어느 정도까지 내주시면 좋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와서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자료가 사실 미흡하고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전 행정을 감시하는 우리부터 투명해야 됩니다. 못 밝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꾸 숨기니까 더 궁금해지고 그래서 혹시 집행내역에서 밝히지 못할 그런 점이 있다면 정말로 그전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기에 맞추어 쓸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후반기 서해안 연수시 갖다온 연수보고가 어떤지 몰라도 가는 날 오는 날은 그렇고 제일 중요한 2일째인데 그날 아침에 낚시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거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그 부분은 출발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까지 의원님들 하고 다 협의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고 그래서 공동생활에 참여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만 그런걸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예를 들어 공원에 놀러가면 저희들이 그 공원에 잘해 놓은 점과 길 하나라도 보고 접목을 시킬 수 있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뭔가 하나는 얻어올 것이 있습니다. 또 그런 지역에서 바닷가에 가서 기름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그런데 가서 지금 환경정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걸 보면서 할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바닷가에 나가서 배 타고 낚시한다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 마음이 별로 안좋습니다. 그런걸 사전에 조금 협의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잠시 들렀다가 뭔가 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는 행동을 해야되지 안본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온 의원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연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계획이 수립되면 위탁연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연수계획은 연수기관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의원 간담회시 배부를 해드립니다만 사실 현지에 가서 연수를 받는 시간이나 일정이 현지에서 조금씩 변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것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현지에서 당초의 계획과 변경되는 부분도 미팅을 통해 동의를 얻어서 변경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원 10명에 직원들이 6명이 함께 가셨는데 한분도 빠짐없이 같이 자리해 가지고 이게 좋은 연수가 되고 또 즐거웠으면 되는데 지쳐서 누워 있을 정도가 되도록 전혀 계획성 없이 제때제때 생각나는대로 움직인다는게 제가 볼 때는 참 한심스럽고 고심도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는 별개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의사과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의원들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30년이상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문위원 제도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5대 의회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도와주는게 아니고 못하게끔 발목을 잡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문이나 의안발의를 할려고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하고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의회가 그기 대해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사무과 직원한테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원 연찬회를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감시감독하고 같이 해야되는건데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회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고 집행부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이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강평중 자료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