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내·국외는 물론 도내 경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9년도 9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도달하는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겠다고 예상하지만 한국경제가 본 궤도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장기성장 궤도에서 이탈한 한국경제가 장기성장 추세로 도달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선조의 조냥정신의 지혜와 슬기로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자치도 2010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 시에는 사업 하나하나가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회성, 낭비성 또는 관행적인 사업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후변화대응과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및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부서 예산 심사 시에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제주시소관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제주시소관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734억 8,779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2조 6,961억 8,547만 3,000원보다 2.8%인 773억 23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2,145억 6,473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0.2%인 43억 6,611만 1,000원이 감소하였는데 특별회계는 5,589억 2,306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7.1%가 증가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057억 2,907만 6,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53.7%인 1,762억 6,93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6.5% 증가한 8,159억 6,91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의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별 예산안을 보면 2009년도 대비 증가된 부서는 도시건설방재국,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 도시건설국이고, 감소되는 부서는 청정환경국, 환경자원연구원, 제주시 환경교통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9년도 대비 예산안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부서의 주요 증감사항은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의 정책사업 재무활동에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등 차입금이자 원금상환에 대하여 계상이 안 됐으며, 녹지환경과의 단위사업인 녹지환경 조성 및 관리에서 푸른도시조성사업 시설비 등에서 감소되고 있으며, 식물유전자원 보전관리 정책사업은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건축지적과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자 원금상환금이 감소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서 11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도표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0년도 총 수입계획은 48억 5,000만 원, 지출계획은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합계 1억 8,842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89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6,550만 8,000원, 예치금 회수 1억 1,711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치 1억 8,842만 9,000원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및 수입계획은 총 합계 3억 3,8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기금전입금 1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7,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치 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합계 115억 5,529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4,443만 4,000원, 예치금 회수 111억 1,085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 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품 지원 10억 원, 여유자금 예치 105억 5,529만 3,000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의 수입계획은 총 합계 210억 2,495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7,420만 5,000원, 기금 전입금 34억 9,563만 6,000원, 예치금 회수 168억 5,511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예방대책사업에 29억 2,435만 원, 재해복구대책 18억 7,550만 원, 여유자금 예치 162억 2,5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 5,000만 원, 일반도민 환경교육 운영사업 추진 1,1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주관이 6개 환경 관련단체로 되어 있으며, 교육대상도 제주도민(어린이, 주부, 학생)과 청소년, 일반도민으로 주관 단체가 같은 단체로 되어 있고, 체험환경프로그램사업의 경우 2009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되어 본 위원회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활생물권 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 전액 지방비로 4억 4,223만 6,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7,723만 6,000원 증액됐습니다.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 관련사업의 추진효과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사업예산은 과목을 달리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같은 단체이며, 예산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는 없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사업 1억 2,000만 원 관련입니다. 본 사업내용과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시 사업내용을 비교해 보면 교육프로그램 개발, 홍보, 실천프로그램…….

전문위원님, 하나씩 예만 들어서 통과하십시오.

예. 이외에도 기후변화 관련으로 인한 예산이 다소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 및 사업대상은 어떤 단체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악취발생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2억 원이 반영되어 대상사업자가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대상사업과 다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청정환경국 총 세출예산이 192억 8,199만 3,000원이며,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은 11억 1,447만 원으로 5.7%에 해당되며, 환경정책과의 경우는 환경정책과 예산 중 10.6%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 지침 및 법률에 맞게 계상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사항입니다.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781억 249만 7,000원 관련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세입예산에 반영된 체비지 매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1970년대 농로,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이 확장된 도로 중 도로 편입토지조사 정리사업비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번영로 확장사업 3개 공구에 300억 원이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번영로 전체 구간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사업 완료시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 환경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16개 사업에 총 3억 3,138만 6,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계상된 신규사업 중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심의여부 등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사업 중 신규 연구 4개 사업의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연구사업으로서 기후변화대응 관련사업은 국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9,519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향후 투자예상 총액은 3억 3,022만 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와 향후 투자액까지 모두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국비투자계획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4쪽 상하수도본부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제주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어승생 2저수지 건설사업비로 100억 원을 전액 지방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승생 2저수지 건설사업은 국비 260억 원, 지방비 260억 원 등 총 520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국비는 투자하지 않고 전액 지방비로 투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8억 2,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판포 하수처리장인 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지원사업비로 4개소에 민간자본보조로 11억 3,000만 원 투자되고 있는데 지원내용과 지원근거, 지원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성이 있고 지역주민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그 기준에 근거한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에 대한 운영비 1억 800만 원에 대하여 지원하게 된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판포 하수처리시설과 색달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하수처리시설에 비해 2배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정수처리시설 및 맑은 물 공급관련, 우도 해저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국외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및 상수도 모니터요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17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이나 상수도 모니터요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해 시행사유와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입니다.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및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심사 시 조건부 승인이 된 사유와 용역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종사자 선진지 견학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여비 1,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사업관련 선진지 비교분석 민간인 국외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인근 주민 선진지 하수처리시설 비교견학 행사 실비보상금 2,25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해역 생태계 보전사업비 8,000만 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1쪽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1억 4,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99페이지에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0억 6,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같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를 구분하여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입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12억 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3쪽입니다. 클린하우스설치사업으로 18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가 제주시 읍·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 대상지 선정, 설치순서 방법, 집중화인지 분산 설치인지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동성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32개 노선에 155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환 공여구역 지원사업을 국고보조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입니다. 공원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보다 5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 감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공원편입 사유지 토지 현황과 사유 토지 매입에 필요한 총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배수지 개선사업은 제주도의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에 74억 6,66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구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20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어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9쪽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용천수 복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용천수 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 사업대상은 감소되었는데 사업비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및 사업비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하여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외 42개 노선에 사업비 163억 3,536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야간관광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6억 원을 투자하고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1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표고재배시설)사업과 난대수종 시범재배 포트지원사업비로 7,700만 4,000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내용과 보조대상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정비 및 조망권 확보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내용과 보조대상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저지대 농경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에 114억 7,740만 원이 계상되고 있어 사업 대상지구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5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역과 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도 자체 총 규모는 2009년도보다 2.8% 증가한 반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규모는 세입 53.7%, 세출은 6.5%로 도 전체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감세정책으로 의존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보조금 및 기금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도 증가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앞으로 조성될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의 경우에는 최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여 체비지 매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아라지구 등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 매각사업 총 781억 249만 7,000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한 후 325억 2,933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우선 주요 투자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제주시 33개 노선에 150억 원, 서귀포시 42개 노선에 163억 3,536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착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하나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편성되지 않고 분산 투자되고 있어 차후에는 일몰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국비 260억 원, 지방비 260억 원 등 총 사업비 5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 부담액 없이 전액 지방비로만 100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국비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사업비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2009년도에는 2개 사업에 7,000만 원이 보조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5개 사업에 1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1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2009년도에 6개 단체 7,200만 원이 보조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7개 마을과 6개 단체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1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그 기준에 근거한 지원이 돼야 할 것입니다. 공원 사유 토지매입비 예산 편성으로는 제주시 5억 원이 계상되고 서귀포시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공원 사유 토지매입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임에도 공원 사유 토지매입 예산편성에 소홀하고 있습니다. 체험환경프로그램 추진사업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친환경적 행동양식의 생활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완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예산안에는 정책 사업명 자체가 부기되지 않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업으로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연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도 불요불급한 행정운영경비, 경상경비,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등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과감히 삭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 건실화 방안을 기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운영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0년도 총 수입계획은 48억 5,000만 원인데 전년도 수입에 비해 환경보전기금 예치금 회수 11억 2,917만 3,000원 감소,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증지수입 3억 원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조성·운영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제정시행으로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 실시토록 된바 이행여부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총괄 검토보고를 하는 것도 좋은데 검토보고해서 몇 가지 부서에, 각 국에 조금씩 질의할 게 있는데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합니까?

예.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담당 국장들이 안 나와 버리니까, 보고사항만 전문위원께서 보고…….

그런데 오늘 다른 국장님들은 왜 안 나오셨죠?

청정환경국장은 스위스에 WCC 시찰…….

환경자원연구원장님은 수자원연구과에서 세미나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외부인사도 오고…….

직접 발표합니까?

아닙니다. 외부인사도 오고 해서 진행을 같이 해야 되니까…….

무슨 것에 대한 세미나를 하죠?

지하수 모델링연구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장은 결혼식 때문에…….

위원장이 간사다 보니까 핑계 삼아 안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간사일수록 더 나와야지, 알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사업, 소관 국별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채무부담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국별로 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녹지과인 경우 꽃씨 초화류, 꽃 화단조성사업 관련해서 쭉 있는데 정리가 되시면 최근 3년간 위치, 품목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주시인 경우 공영주차장사업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위치, 면적, 종사자, 수입지출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비상대책위 운영과 관련해서 비상대책위원 수, 그리고 회의개최별 참여 인원 수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 위원님.

잠깐만 추가로…….

위성곤 위원님.

지방채도 말씀했습니까?

예.

시민 부담사업인 경우 의회승인 여부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사업 관련해서 제주시인 경우 도면으로 해서 한 번에 쫙 볼 수 없을까요? 그게 가능하면 표기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지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 제주시소관

위성곤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도시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에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있는데 예산요구 내역을 보면 전체 평균의 한 30%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계상한 이유가 뭐죠?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이 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에는, 예비비사업 외에는 집행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것을 합치면 360억 원 정도 됩니다. 360억 원을 예비비로 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인 경우는 경제침체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실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지방채를 1,200억 원씩이나 발행하면서 이렇게 예비비로 돈을 남겨놔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비지 매각하는 특별회계 돈은 일반회계에 전용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용해서 쓸 수 없다고요? 확인할까요?

타 회계끼리는, 특별회계끼리는 하는데 타 회계에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합니까, 법적으로?

…….

의회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이 어려워서 실제 사업비의 40%나 깎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남겨두어서 나중에 뭐에 쓰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려워서 지방채 1,200억 원 이상 발행하고 있는데 지방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 거치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얼마의 예산이 들어와 있죠? 자전거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652페이지 보면 자전거 주차대 신규 설치사업으로 올해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한 대당 100만 원 해서 40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 거치대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치대를 개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외국의 사례인데요. (사진 자료 제시) 외국의 사례인데 자전거 거치대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밑에까지 다 쇠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파이프 하나만 놓고 나머지는 주물로 만들어서 걸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고정하게끔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를 40대가 아니라 4,000만 원이면 400대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을 도입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100만 원 정도 들고 있는데 비가림시설은 안 한 상태에서 하는데 이렇게 절감하는 방안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절감도 하고, 실제 좋습니다. 봐 보십시오. (사진 자료 전달) 공원 같은 데도 이렇게 하면 훨씬 보기 좋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것처럼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해서 더 많은 사업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의 농작물 피해예방 전기목책기 시설지원과 관련해서 2009년 1회 추경의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639페이지 보면 2009년 추경에 자부담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총 사업비 중에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자부담이 포함 안 된 거죠?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금년도 사업에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6 대 4의 비율이었는데 저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8 대 2의 비율로 자부담 비율이 줄어든 겁니다. 저번에는 40%의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 자료에는 자부담한 내용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설명 자료에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694페이지 회천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보면 금액이 안 맞아요, 합계랑. 기투자액 2억 2,500만 원 하셨고 2010년에 3억 원, 향후에 3억 원이면 이게 8억 2,500만 원인데 5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던 부분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왜 이렇게 데이터가 틀리냐는 말이에요.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고. 이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정성을 기울여서 예산 설명서를 짜시고 보고 자료를 짜셔야지, 대충 이렇게 짜시면 되겠습니까? 694페이지 회천매립장의 경우 내년에 10억 원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3억 원을 반영할 겁니까? 아니면 총계가 틀린 겁니까?

총계가 틀린 겁니다. 내년에 명도암에 3억 원을 지원하면 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에 3억 원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정확히 쓰셔야죠. 다음에 청소차량 신규로 교체를 하는데 차량구입이 청소차량하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클린하우스 유지관리차량도 있고, 연식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01년도 차량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량을 교체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교체를 예상하고 있는 차량이 몇 년식입니까?

2001년도부터 해당되는 차량들입니다.

2001년도.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저희 관용차량은 7년입니다.

청소차량도?

청소차량은 6년입니다.

청소차가 6년이고. 그러면 교체를 해야겠네요?

교체를 안 하면 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교체해야 될 차량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내구연한 넘은 게.

저희들이 교체해야 할 대상 차량은 11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만입니까?

예.

그런데 보면 향후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게끔 계획을 잡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2004년에 2억 4,000만 원 해서 세 대인데, 그러면 11대인데 향후의 교체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목표도 없고, 그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개선되겠다. 지금 노후차량을 운영함으로써 어떠어떠한, 돈이 어떻게 들어가서 신규차량을 구입하면 배기가스량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관리수리비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가 사업예산제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예산제에 맞는 예산내역을 짜고 있지 못합니다. 각 국에서 반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몇 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연수가 6년이 지나가면 다음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눈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지금까지 몇 개 지구가 선정되었죠? 김 국장님.

15개 지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외도지구가 15번째 지구 아닙니까?

끝난 것이…….

예. 미납된 환지청산금 액수하고 시효소멸된 환지청산금 액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신규사업이 몇 건 편성되었죠?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신규사업을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도 되겠죠? 지금 예산서상에 나타난 전년도에 편성 안 된 신규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사실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아도.

그러면 뭘 보고 예산안 심사를 하시라는 겁니까? 어느 담당자가 와서 설명한 것도 없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사가 압력을 넣은 건지, 시장이 압력을 넣은 건지 과다증액 편성한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아예, 읍·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50% 이상 삭감해 버리고 관내에 있는 데는 신규사업도 편성해 버리고, 과다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신규같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추경 때 올렸던 예산서를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 한 것을 전년도 예산 편성액에 왜 안 넣었습니까? 화북거로마을 진입로 1억 원, 김녕 도시계획도로 2억 원, 하귀 1억 원, 해안동은 올해 1억 원인데 내년에 9억 원을 증액했어요. 10억 원 되는 공사인데 이게 다 끝납니까? 이렇게 공사를 해서.

10억 원이면 일몰사업 되겠습니다.

일몰사업 됩니까? 현장 가서 확인해도 되겠죠?

예.

그런데 왜 이호동 같은 데는 50% 삭감했습니까?

일몰사업들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일몰사업 아닌 데는 한꺼번에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책정 못한 곳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몰사업은 한꺼번에 하지만 일몰사업 아닌 경우는 어차피 못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봉개초등학교～도련반석아파트 간에 7억 원 증액했는데 이것도 일몰사업입니까?

일몰사업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50% 이상 증액한 이유는 뭐냐고요.

봉개초등학교 앞에는 교차로에서 항상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워낙 세서 어쨌든 민원해소를 해야 해서 이번에 조금 확보했습니다.

조금 확보한 게 60% 증액했습니까? 형평성에 좀 안 맞습니다. 이런 예산이 많아요. 아라중 동측～아봉로 간, 이것은 9억 원을 삭감해버렸어요. 1억 원만을……. 이 사업을 하지 마시죠, 아예. 전년도에 10억 원인데 내년에는 1억 원만 편성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10억 원 편성에서 다음해에는 1억 원을 편성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편성하지 마시죠. 이런 사업을 할 거면. 전년도에 비해서 9억 원이나 감액 편성해 가지고…….

아라중 동측～아봉로 간 도로개설은 1억 원 하면 지금 보상 한 필지를 못한 게 있는데 그게 있고, 공사비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집행할 것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 투자하면.

1억 원 투자하면 일몰사업 됩니까?

예.

1.2㎞가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 질의에 충실하십시오. 지역구 의원 질의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예산서에 전년도에 편성 안 된 예산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전년도 추경에 계상했던 것을 전부 다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예산이 없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없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2008년도에 사업하다가 2009년도 확보 못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성로…….

아니죠. 국장님, 2008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추경에 확보했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2008년에 사업 확보하고 2009년도에 확보 못했다가 이번에 확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성로 도로개설 같은 것은 2008년도 마지막 추경 때 특별교부세로 4억 원 내려와서 집행해서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특별교부세 얼마 내려온 거죠?

4억 원 내려왔습니다.

4억 원은 누가 준 거죠?

그 당시 강창일 의원님이 노력해서 가져왔다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개인 의원의 교부세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방비 확보는 전혀 안 해 주고 있어요.

못해서 이번에 2억 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 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산파트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편성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주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들이 전부 이렇습니다. 어떻든 지금 예산이 증액되었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이요.

도시개발사업은 증액되었는데 도로개설은 감액되었습니다.

형평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 50% 이상 삭감해서 다른 데 50% 이상 증액시킴. 그리고 신규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1억 원씩, 2억 원씩 해서.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들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내용이 없으면 전체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국장님? 이의 없으시죠?

…….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이의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봐 주십시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화북 상업지역 개발타당성 조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앞으로 제주시는 더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에 상업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상업지역을 15년 전부터 개발하려고 조합에서 하다가 안 되어서 조합이 해체되고 해서 지역민들이 동부지역에 상업시설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지금부터 타당성 조사하다 보면 한 이삼 년 걸리기 때문에 한 삼사 년 후에 개발할 것으로 해서 지금부터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죠?

개발가능 여부를…….

누가 하는 거죠?

저희들이 할 겁니다.

직접 조사할 겁니까?

용역을 맡겨서 할 겁니다.

용역을요?

예.

그러시면 용역비로 집어넣어야죠. 이것 시설비 아닙니까. 이것은 용역심의도 안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시설비는 용역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국장님, 답변 주셔야죠. 2억 5,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용역심의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용역심의 받은 것 갖고 오세요.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제주시에서 용역 관련된 것, 환경도시위원회 파트에 용역심의 받은 것 다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로 해서 편성을 해야죠. 예산 목을 다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역비로 발주하셔야 됩니다. 시설비로는 용역비 줄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아니면 조정해 드릴까요?

조정이 좋겠습니다.

조정하는 게 낫겠죠?

예.

이것은 국장님 하기 나름입니다. 편성을 잘하셔야 됩니다. 시설비로는 용역비 줄 수 없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용역을 안 거친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게 되면 제주시 의원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용역심의는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229페이지 봐 주십시오. 환경관리과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해서 전년도 7억 7,000만 원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3억 8,500만 원을 삭감해서 3억 8,5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들이 재래식 화장실 정비는 2012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2년요?

예. 전체적으로 6,197개소가 되는데 지금까지 22억 원을 투자해서 2,000개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개소 했어요?

예.

많이 하셨네요. 2,000개소 했으면 다 됐네요.

아닙니다. 6,100개에서…….

그러면 몇 개 남죠? 4,000여개 남는데.

예.

그러면 2012년까지 이것을 다 마무리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소당 100만 원 해서 770군데를 하셨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3억 8,500만 원이면 385군데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4,000여 개가 남았는데 2013년 가야 완공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100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우선 사업을 하고…….

국장님, 지금 도나 제주시가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 그리고 1차산업에 관련된 사업예산은 감액 편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에다 투자해야 되고 1차산업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을 위해 재래식 화장실 정비하는 조그마한 사업인데 이것을 50% 감액시키면 됩니까?

…….

국장님,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만큼은 증액 못할망정 전년도 대비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하셔야죠. 강택상 시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외국 가서 왔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일요일 저녁에 옵니다.

지금 봐 보세요.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은 예산이 팍팍 올라가고, 저소득층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 생각을 안 해요. 농작물 피해예방 재료비도 삭감시키는 판인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

환경오염 단속하는 공공운영비도 삭감 편성하고……. 국장님, 지금 제주시가 환경평가에 대해서 제일 꼴찌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대기오염 단속하는, 조사하는 인원이 없어서, 인건비도 없어서, 조사를 못해서 꼴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감액 편성했어요. 어제오늘 해서 WCC가 제주 유치로 확정됐는데 그런 제주도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무슨 명분으로 해 가지고 세계 환경올림픽을 여기에서 치르겠습니까?

…….

전국에서 환경평가는 꼴찌이고, 예산도 감액 편성하고, 이래 가지고 환경을 지키겠습니까?

미흡한 예산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최대한 하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앞으로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재원이 있습니까?

여건이 앞으로 되면 예산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도 350억 원 감액되는 판에……. 지금 제주도에는 교부세도 덜 와요, 보조금도 덜 오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방세 수입도 낮아.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2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생태우수마을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생태우수마을은 금년에는 3개 마을을…….

어디어디죠?

애월읍 광령1리하고 구좌읍 월정리, 조천읍 와흘리.

와흘요?

예.

여기가 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되었습니까?

예.

전년도에 사업이 전혀 안 됐는데요. 언제 지정되었죠?

금년 초에 1,0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씩 세 군데요?

예.

어디에서 지원한 거죠?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3억 1,000만 원 예산편성 내역을……. 전년도에 도에서 1,000만 원…….

생태우수마을보전을 금년에는 도에서 하다가 내년에는 저희 시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처음 편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의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는 거죠? 이것 두 개가 같은 것 같은데, 환경친화생태마을하고. 생태우수마을보전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뭐죠?

아까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의 1,000만 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1,000만 원씩 지원했던 우수한 부락에다가 경상비조로 해 가지고 본향당이라든가 지역주변을 정화하는 데 1,000만 원을 세 개소 했었는데 내년에는 1개소만 할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본향당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 준다고요?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부락에…….

본향당 있는 데는 구좌읍 월정리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을환경정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본향당 정비사업으로 주겠다고…….

예를 들어 본향당이라든가 옆에 있는 마을 주변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지원을…….

3군데 중에 한 군데 지정해서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세 군데 다 1,000만 원씩은…….

주었으니까 다른 데 지정해서 주겠다?

예.

환경친화생태마을?

그것은 시에서 지정해서 주는 겁니다.

생태우수마을은 뭐고 환경친화생태마을은 뭡니까? 차이점이 뭐죠?

생태우수마을은 이제까지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이것은 도에서 별도로 지정한 겁니다.

환경부 지정, 도에서 별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올리는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다시 환경부에서 심사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 있게 됩니다.

생태우수마을은 환경부가 지정한 것이고, 환경친화생태마을은…….

시에서 지정한 겁니다.

시에서 지정한 것이고요?

예.

왜 이렇게 다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예선이라고 하면 시에서 시 단위별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이 안 된 데를 섭섭하니까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채택한 부락을 도에서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되는…….

아니, 생태우수마을은 알겠는데요, 환경친화생태마을은 뭐냐고요?

환경친화생태마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자체에서…….

담당과장님 계세요? 설명 좀 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강동화입니다. 233페이지의 생태우수마을보전시설 설치사업 3억 원하고 환경친화생태마을 지정육성 1,000만 원 둘로 구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친화생태마을 지정육성은 저희 시에서 우수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생태우수마을보전시설은 도에서 환경부로 요청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도에서가 금년에 지원이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 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자연생태우수마을 있죠? 생태우수마을은 국비로 1,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 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로 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로 되었어요?

예.

전년도 1회 추경 때 된 겁니까?

당초 예산에 3,0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요?

예.

전년도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394폐이지 보시면,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서 갖고 계시죠?

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해서 국비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그 돈은 이것과 다른, 그것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심사해서 내려온 1,000만 원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순수하게 지방비 3,0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 원 여기 있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 235페이지 보시면…….

올해 예산에요?

예. 올해 예산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기는 없습니다마는…….

어디요?

명세서 235페이지 보시면 환경보전활동지원 해 가지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의제21, 자연보호, 환경사진전 나와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정액보조되는 사업단체죠? 의제21이라든가, 협의회 이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 때는 이쪽으로, 아까 말한 정액으로 3,000만 원 편성되었다가 금년에는 그게 많지 않으니까…….

3,000만 원 편성된 거 가지고 오세요. 그 자료.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것 말씀입니까?

예.

금년에는 목을 바꾸어서 이쪽으로…….

국장님,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으로 국비 1,000만 원 지원받았네요?

국비 1,0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마을에 대한…….

그 마을이 어디죠? 어느 마을이죠?

제가 자료를 보고, 선흘…….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 원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허진영 위원에게 가서 설명)

허진영 위원님, 일단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건에 대해서, 아까 화북 상업지역 개발타당성 조사는 용역을 받은 거네요.

심의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잘 하셔서 화북 상업지역에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태우수마을에 관련돼서는 편성기법이 바뀌었나봐요. 그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생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만드십시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제대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내후년부터는 생태마을에 대해서, 환경부가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주시 쪽에서 국비 1,000만 원 받은 게 너무 적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경상보조도 많이 받아요. 제주도내 다른 생태마을은 예산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생태우수마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시도 이런 계기로 해서 생태우수마을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전혀 안 들어왔는데.

왔습니다.

그거 말고요. 자료 안 들어왔습니까? 시간이 몇 신데 지금까지…….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페이지 보면 올해 지방채 발행예산액이 1,688억 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모르셨습니까?

예.

의회에 제출된 것을 보면 1,68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의회에 예산안 제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수입 증가부분을 보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1권 26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청산금수입과 매각사업수입이 33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용케도 말입니다, 전 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사업 5개 사업에 예비비가 336억 9,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총액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부풀리기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가분 333억 원은 어떤 근거에서 청산금수입이나 매각사업수입이, 경기가 아주 호전되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예산서를 제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아무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체비지 매각해서 세입을 잡으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33억 원이나 더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건의 변화가 발생했습니까?

전년도하고는 아라…….

2008년도는 수입이 얼마나 있죠? 총 예산수입이.

새로운 것은 아라지구하고 노형2지구가 새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2007년도 예산을 봐도, 실제 2007년 자료를 근거로 하면 500억 원 정도, 2008년에도 그 정도, 그리고 전년도도 마찬가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증가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도에서 전체 총계 수입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되죠? 안 쓰실 거니까 그래도 되죠?

안 쓸 게 아니고 이게 예비비로 잡은 건데, 만약에 체비지가 안 팔렸을 때는 세출로 잡았다가, 또 부도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사업은 예비비가 얼마 정도 되죠?

2009년도는 예비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때는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으냐 말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가 예비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도시건설국장님, 교부세 얼마 받으셨습니까? 도로사업예산.

도로분 교부세가 도시계획도로에 85억 1,300만 원.

85억 원 교부세 받은 것은 목이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했습니까?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협의 안 하셨습니까?

…….

도시계획사업을 하시면서 국장님하고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예산파트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셨습니까?

예.

국장님께서는 협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에서 교부세 목을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내려 보낸 것 같아요. 그죠?

아닙니다. 우리가 실행예산 짜면서 이것을 포함해서 짜기는 짰지만 큰 사업들은 교부세를 적용하고 이것을 못한 것은 지방비로 적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한쪽으로 몇 군데 많이 치우치게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골고루 편성되지 않고. 도에서 교부세를 주면서도 목을 지정해서 줘버리니까 제주시 실무담당부서에서는 제대로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예산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파트하고 의논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까지 교부세에 대해서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다른 쪽으로 편성을 유도시켜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산들은 예산파트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노선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전부 다 한 겁니까?

예.

조정할 필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신규예산에 대해서만 삭감하고 과편성된 데는 적게 편성된 데에다가 삭감해서 증액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저희들 사업은 일몰사업을 위주로 해서, 많이 된 것은 거의 일몰사업들이고, 계속사업들은 예산이 적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