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총무경제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포항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1990년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끝나 분양이 완료되었고 22개 업체가 입주하여 17개 업체가 정상가동 중에 있는 상태로 현재는 이자수입과 임대료 외에는 별다른 세입 요인이 없어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르지오 파리아스 포항스틸러스 감독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로지오 파리아스 감독은 2005년부터 포항스틸러스 감독으로 부임하여 2007년 K-리그우승, FA컵 준우승, 2008년 FA컵 우승, 2009년 피스컵 우승, AFC챔피언스리그 우승 등 포항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꿈나무 유소년축구단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과 축구를 통해 포항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포항사랑운동을 널리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등 그 공적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포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심사보고서)

반갑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용성 의원입니다. 제16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물의 처리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2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도 별도의 특례 조항이 없는 바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대부분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운반 대행업체를 통하여 위탁 처리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이 저조함은 물론 폐기물 감량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 지도의 한계가 있으므로 위탁 처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처리수수료 인상 및 공동주택과 대형 건물의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폐기물의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매립장 반입을 억제하고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변경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도시위원장 안병권 의원입니다. 제16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 동의안, 포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연 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완화, 공장건축물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한시적으로 허용,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 완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 활용 범위 확대, 대지안의 공장 또는 물류시설 건축 시 공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1/2로 완화 하는 등 건축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로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10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시급한 하수관거의 우·오수를 분류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 재정규모 및 제반여건상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우선 건설하여 우리시에 귀속시킨 후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여 사업비를 보전 받게 하는 민간투자방식(BTL)으로써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를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침수피해방지, 하수처리효율 제고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며 사업비의 국비부담 비율이 70%로 높고 시비 부담투자비가 장기간에 걸쳐 상환됨으로서 우리 시 재정 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계획 되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77년 6월 3일 건립되어 운영 중인 노후한 포항성모병원을 현대식 병동으로 증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 규정에 의한 종합의료시설 설치가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으로의 용도 지역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원안대로 추진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환자 및 이용자의 불편을 조기 해소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함.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 모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0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