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진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등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면서, 특히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이 당초 2010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금 조성기간을 연장하고 목표액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사업)에서는 재단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문화예술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문화유산의 발굴급 및 보존, 문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2020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출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단운영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될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당초 조례는 “기금조성은 2010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제주도와 관내 각 시·군 및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기금조성은 2020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로 하고 있어 기금조성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기금조성 목표액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300억 원을 2020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보완 용역보고서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새로이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제5조에 대해서, 당초 조례는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운영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금이 150억 원 조성 시까지는 제주도일반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본 조례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 보완 용역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전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중 기금 조성기간 및 조성 목표액의 조정문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단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기금 조성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조례에 규정된 대로 300억 원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출연하면서 매년 4억 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왔습니다. 그래서 132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처음 조례 제정 당시에는 이율이 약 8% 이상, 9%까지도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5～6%로 이자율이 내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00억 원 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 보완 용역을 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했지만 2020년까지 약 50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타 시도에도 조회해 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거의 500억 원 수준의 목표를 정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요인으로 되고 있는 150억 원이 조성되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때까지만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50억 원이 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신축성 있게 조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 수준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면 이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기금 사용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운영비 일부를 다시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신축성 있게 조례안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앞으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초저금리 상태로 계속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300억이든 500억이든 1,000억이든…… 우리가 300억에서 500억으로 올렸다고 해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에 300억 원을 목표로 했으면 300억 원은 그대로 놔두고 ‘150억 원 이상이 되었을 때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삭제하면 되는 것이죠.

운영비…….

예.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150억 원 조성 시까지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재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제3조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바꿔버리면 굳이 500억 원 기금을 계속 적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일반회계에서 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재단에서도 자체사업에 대한 부담금도 계속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5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축적되었을 때의 이자하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처럼 매년 5억이나 4억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립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500억 원이 될 때까지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게 오히려 저는 낭비 요인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회계를 가지고 얼마든지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죠. 그러면 기금으로 묶어 놓는 것은 어떤 기금이든지 간에 좀더 최소화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다. 이것이 10년 전, 20년 전 상황이라면 당연히 기금 조성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이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기금 목표 연도를 연장하는 개정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거의 500억 원 수준이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조례 내용에 기금목표 연도와 조성액을 밝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예. 서울시가 1,000억 원, 경상남도 1,000억 원, 2025년까지. 전라남도가 2020년까지 200억 원, 강원도도 200억 원, 대전은 500억 원. 거의 광역자치단체는 목표…….

목표 연도와 조성액을 조례에서 밝히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우리와 달리 범위가 아주 큰데 왜 그것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지.

다른 시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도의 경우에 약 1,000억 원 정도 목표를 잡는데 우리는 재원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00억 원 정도 잡는 것이고, 또 내년도면 300억 원 기금 적립이 되어야 하는데―지금 조례로 봐서―그 목표를 달성 못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면서, 아까 오영훈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만 300억 원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 보완 용역 당시에 용역진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500억 원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례에 목표연도와 조성액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이 없어질 것입니다. 매년 얼마씩 기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혀 안 할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도 있고, 변화가 올 수 있는데 목표를 세우면 어떤 일정 금액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표액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금리로 가는 게 추세이지 않습니까? 500억 원을 조성하면 안정적인 운영이 되겠다고 하는데, 저금리로 가다보면 꼭 그렇게 되리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을 때 제가 답변도 드렸지만, 500억 원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150억 원 조성 시까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바꿔서 신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이냐 500억 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신축성 있게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적으로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차라리 운영비 지원을 신축성 있게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조항을 그대로 살리면서 300억 원을 연도만 늘려줘도 괜찮습니다.

500억 원이라고 목표를 제시하지 말고…….

예.

연간 37억 원은 우리가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 132억 원이 조성되었는데 몇 년 동안 출연된 겁니까?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면 9년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출연할 데가 없습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에는 각각 부담했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공기업이라든가…….

민간부분도 지금까지 약 4억 4,000만 원 출연되었는데, 제주은행, 제주농협, 김석윤 씨 개인도 출연했습니다. 우리가 큰 기업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왕 하는 것 개발공사나 JDC 이런 곳에도 출연을 요구해보고, 다른 기금과 달라서 지역 문화예술재단인데 출연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 노력을 안 했다면 그런 노력을 해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단 운영비가 4억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재단에서 연간…….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재단사무처장 진창섭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경비를 다 합치게 되면 연간 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입니다.

연간 운영비 지원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기금 이자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2020년에 500억 원 절대로 안 될 것으로 보고, 기왕 재단에 출연을 할 바에는 공기업이나 JDC와 절충을 해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저희도 그런 쪽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날 해봐야 500억 원 달성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될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500억 원을 300억 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등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 조례안과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자구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이미지 상징물의 사용승인과 사용료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이미지상징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CI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3조와 제4조는 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와 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조례인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운영위원회 등 8개 위원회 중 지금은 기능이 중복된 자문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삭제하며, 일부 자구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협의회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기존조례의 지원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여 새로운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4조, 제5조는 위원회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위원의 임기와 협의회 의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회의소집과 협의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세미나 등 개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관계기관의 자문, 자료 배분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자문사항의 처리, 안 제15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는 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와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 조례」와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확산과 평화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먼저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불부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이미지상징물 로고 사용 승인에 관해서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이미지 상징물 로고 사용 승인 현황을 검토한 바 사용이 미미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승인 신청 시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데 로고 사용 현황 관리를 위해서도 사용기간을 명기토록 하여 이미지 상징물 로고 사용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5조 위반 시 조치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는 조례안 제3조제1항에 위반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이는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이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업무표장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 명기를 안 하더라도 위반 시에는 개별법인 「상표법」에 의하여 조치하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첨부된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조례인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상 일부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협의회의 내부적인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 부의장 2명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여성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안 중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 부의장 2명은 의장이 지명하되, 여성위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8조 전체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운영상황을 종합해보면 최근 5년간 4회를 개최해서 현실적으로 연 2회 전체회의 소집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체회의는 협의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족수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첨부된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계평화의섬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범도민실천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바로 조례 명칭을 바꿔야 하는데 그때 못하여 이번에 일부 위원회의 기능…….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자치도 조례로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 명칭은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명칭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칭은 그냥 갑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중복 기능이 있어서 위원회 하나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되기 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예.

제가 볼 때에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조례를 그대로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만약 이게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과도하게 많은 수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무국의 설치 문제라든가 재정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조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안 나옵니까?

예산입니까?

조례를 제출하게 되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명시하고 있는데.

우선 인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 수가 80명이기 때문에 많게 보일지 몰라도 5개 분과위원회에 자문위원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7개 위원회가 됩니다. 그 산하에.

위원회 자체가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분과위원회가 5개입니다. 거기에다가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자체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고, 평화와 관련하여 문화 분야니 안전 분야니 이런 게 적절하냐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특별히 별도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담당부서…….

분과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도 있어야 되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사무국 운영에 따른 비용도 있어야 하고.

그것도 집행부 평화협력과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예산도 반영이 안 됩니다. 이 기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관련 예산을 반영 안 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근간에.

여러 가지 평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어떠한 실적, 성과를 보이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평화의 섬 아닙니까? 평화의 섬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화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평화봉사단 운영, 대학생 평화 관련 논문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제주도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례에 관계없이도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아까 보니까 분과위원회가 5개네요. 교류, 안전, 환경, 문화, 봉사. 위원회별 간사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별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교류, 안전, 환경, 문화, 봉사가 다른 성격인데 소관 업무 과장은 어떤 과장입니까?

교류는 평화협력과이고 봉사는 자치행정과, 이렇게 해서 다 되어있습니다. 환경은 환경정책과.

여기에 맞게 간사를 뒀다는 겁니까?

예. 도청 실·과장들이 간사가 됩니다.

안전은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예.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맞죠?

예.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파악해보니까 지금까지 8개 기관단체에서 사용승인을 받고, 예를 들어 JC회원 같은 경우에는…….

명함에 이미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JC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도 공무원들도 많이…….

평화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사용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계평화의섬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