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1.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56호) 2.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60호)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이수석입니다. 존경하는 홍종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의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운영에 있어 지원부문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문에 중점을 두고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경비별 세출예산안 편성기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57억 615만9,000원으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1개와 의회사무처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53억3,714만3,000원보다 6.9% 증가한 57억615만9,000원으로 3억6,90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인터넷 생방송 운영, 의회 비품구입비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8억3,892만3,000원으로 1억7,86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교류 활동 예산은 교육위원회 신설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0.5% 증가한 17억4,565만원으로 1억6,54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0.8% 증가한 31억2,158만6,000원으로 2,4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 정책사업은 민의를 실현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운영 사업과 의정활동 추진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운영사업은 4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의정운영 강화에 1억7,97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사업에 1억1,048만원은 의원수첩제작 등 사무관리비 3,048만원, 의원연찬회 행사운영비 1,0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3,800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200만원입니다. 시민참여 확대사업에 1,712만원은 지방의정 유공시민 표창 등 사무관리비 1,400만원, 청소년 의회교실 등 행사운영비 28만원, 산업시찰 및 견학 참여 일반보상금 200만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인 출석 실비보상의 배상금 84만원입니다. 105페이지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발간사업에 5,214만4,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811만4,000원, 회의록 및 의정보고자료 발간 등 각종 인쇄비, 본회의장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 3,423만원, 속기기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8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 단위사업 의정홍보기능 강화에 3억24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1억7,368만4,000원은 의회 홍보책자제작, 기획특집 보도 홍보, 의회안내지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1억4,568만4,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800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입니다. 의정 정보화 운영사업에 8,380만원은 인터넷방송 위탁 사무관리비 7,1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730만원, 의정활동 홍보기사 스크랩용 스캐너 550만원입니다. 107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사업에 4,500만원은 의회소식지 및 의정백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4,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에 1억4,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사업에 2,800만원은 입법정보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800만원,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에 1억1,577만원은 위원회 보고자료 인쇄 및 의원연구실 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비 4,518만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행사운영비 159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4,900만원,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입니다. 108페이지 단위사업 의회운영 자산관리에 2억1,29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자산 및 시설관리사업에 2억1,292만5,000원은 의원연구실, 사무실 이사 사무관리비 1,500만원, 본회의장 및 의회사무실 전등 교체 등 공공운영비 3,750만원, 문서고 모빌랙 이동설치 시설비 120만원, 리모델링에 따른 비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589만원, 의정활동 참고 도서구입비 600만원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정책사업인 의정활동 추진은 1개 단위사업과 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17억4,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사업에 4,125만원은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 175만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행사운영비 150만원, 의원 해외공무여행 수행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00만원입니다.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사업에 17억440만원은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등 의정활동비 3억7,800만원, 월정수당 7억8,498만원, 의정현안 활동 추진을 위한 여비 5,500만원, 해외선진지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5,655만원, 의정 현안사항 및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4,410만원, 의회 행사 및 대외활동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8,660만원입니다. 111페이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등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942만9,000원, 의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3,532만5,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2,041만6,000원, 의원 상해부담금 4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30억6,169만8,000원이며, 기본경비는 5,98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예산 30억6,169만8,000원은 의회사무처 직원 기본급 17억5,863만2,000원, 초과근무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등 수당 3억9,083만2,000원, 정액급식비 8,268만원, 교통보조비 7,536만원, 명절휴가비 1억2,171만1,000원, 가계지원비 2억325만7,000원, 연가보상비 6,905만1,000원, 기타직 보수 4,613만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930만1,000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864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1억7,610만원입니다. 114페이지 기본경비예산 5,988만8,000원은 사무관리비 3,688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 1,5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53억4,483만3,000원보다 1.5% 감소한 52억6,578만3,000원으로 7,9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확대 예산에서 의회행사시에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기록 및 자료 발간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461만6,000원 중에 이번 정례회에 4명을 사역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행사운영비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자산 및 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 3,650만원 중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자산 및 시설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24만원중 의전용 차량구입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의정교류활동에 사무관리비 175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국내외 의정교류 활동 중에 국외여비 3,000만원은 최소 집행예정액 2,000만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1,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에 의원출장여비도 최소 집행예정액 3,500만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2,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에 국외여비도 최소 집행예정액 3,019만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1,7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에 의원 건강보험부담금은 2008년도 국민건강보험 정산 부담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석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전용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참여확대 부분에서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의회방문 안내책자 상정한 게 5,000원에 1,000부 5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의회안내지가, 이것은 기존에 아마 하는 리플렛인 것 같습니다. 의회안내지가 기존에 하던 대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의회방문 안내책자에 1,000부를 제작하는 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지, 사실은 의회안내책자라고 했을 때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리플렛이나 이런 정도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방문하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의회안내책자로 되었을 때 잘못하면 이게 그냥 1회용이 되기가 싶고 그러면 한 권당 5,000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을 신규로 올린 것을 어떤 내용을 좀 목표로 해서 이 내용을 올렸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현재 의원님들, 주로 외빈들이나 귀중한 손님들 오셨을 때 드리는 책자입니다. 그냥 리플렛식으로 된 게 아니고 브로셔 식으로 고급스럽게 만든 책자입니다. 그것을 일정 정도 비치를 하고 있다가 드리고 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리바이스도 해야 되고 이번에 특히 조직 같은 게 교육위원회가 포함되고 하면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조금, 그냥 일반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리플렛 용이 아니고 조금 고급스러운 책자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00부 정도나 필요한가요?

어느 정도는 일반 하면서, 그것은 어차피 인쇄라는 것은 한번 판을 당겨 가지고 단가가 그거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안내지 2종은 기존에 저희들이 보는 그런 종류인가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리플렛 종류하고 그 다음 학생들에게 만화로 된 의회, 설명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두 종류인가요?

의회안내책자는 지금 리플렛하고 만화로 된 안내책자는 따로 있고 그 외 의회안내책자는 지금 현재 한영으로 된 것, 일어·중국어로 된 것 2개 종류를 관리하려고 그러고 일반 학생들에게 주는 리플렛 종 그것도 하나 있고 만화로 된 안내책자를 별도로 하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총 합해서 4개 종류입니다.

3종 아닌가요, 4종인가요?

4종입니다. 그러니까 안내책자가 두 종입니다. 한영으로 된 것, 일어·중국어로 된 것 그런 식의 2개 종류하고 리플렛용 하나하고 만화로 된 것 하나하고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의회홍보책자 해 가지고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한영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외국어로. 지금 5종이거든요. 지금 책자가 세 종류에 안내지가 두 종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네 종을 다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로 또 올라오니까, 기존 4종이 일단 있고 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충분하게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실 게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가 추가되면서 상당부분 내용을 바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용을 완전히 바꿔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이게 소액이기는 한데 시민참여확대 부분에서 민간실비보상 이런 부분이 산업시찰이나 견학을 할 때 실비보상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당공무원들하고 함께 출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서 어떤 목적으로 견학을 하거나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민간전문가를 데리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2007년도에 제주도 해녀정책을 견학하기 위해서 해녀단체, 직접 해녀로 일하고 있는 분을 한 분 모시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민간실비보상 규정이 없다고 그때는 제가 안내를 받았어요.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2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인데, 200만원이 있고 2010년 예산에도 일단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도나 기준에 있어서 조금 안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활용을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용도로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그때도 제가 여러 번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재작년에는 없었나요?

예,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보를 했고 작년에 한 푼도 안 썼기 때문에 전액반납을 하고 내년에 혹시 쓰일 일이 있을까 싶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사실은 저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들어 왔으면서도, 이런 부분은 새로 일단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물론 이런 것을 알고 잘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사무처에서도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 주시면 의 정활동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칼라프린터를 쓸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칼라프린터를 쓰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는 프린터가 사실은 그렇게 성능이 안 좋아서 칼라프린터를 쓰기가 어려워요. 잘못하면 고장날 가능성이 많아서 결국 3층에 의회사무처 칼라프린터를 이용했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실에 칼라와 흑백겸용이 있는 것이 저는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아끼는 측면에서 전문위원실에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사무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으로 비품들에 대해서 다 점검하고 내년예산을 쓸 때 그렇게 집행할 계획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1년에 어느 정도 칼라프린터가 사용이 되고 시간은 어느 정도 되며 매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과연 두 군데 세 군데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1년에 사용되는 매수나 수량이나 시간이 제한적일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겸용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거든요. 꼭 칼라프린터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성능이 좋은 겸용이면 칼라와 흑백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거나 구입을 하거나 그것이 여러 대가 필요하고 의정활동하는데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굉장히 지장을 느낀다면 저희가 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잠깐 잼이 걸렸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계속해서 잼이 걸린다면 그렇겠지만 일시적으로 한번쯤 잼이 걸린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간 소요량을 봐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칼라프린터 비쌉니까?

구입을 하면 상당히 비싸죠. 저희들은 지금 구입을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임차를 해서 쓰기 때문에.

전용 칼라는 대단히 비싸죠?

그렇죠.

1년에 한두 번 쓸 일에 굳이…….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교육청은 잡혀있죠.

화질은 어떻습니까?

화질은 인터넷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크게…….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소리만 나지 화면은…….

추경 쪽에 88쪽과 8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들 관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직원들을 많이 보내 가지고 업무향상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것 같은데 너무 남은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직원들 국외여비의 경우에 저희들이 직원 사기앙양 그리고 또 직원들의 안목을 위해서는 많이 보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 그런 맥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금년 연초, 작년 연말 불어닥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집행부부터 해외출장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금년 한 해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맥락에서 확보된 예산을 다 소진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남겼습니다.

지금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5,500만원에서 3,500만원 쓰고 2,0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라도 많이 보내 가지고 다음부터는 업무에 물론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선진지를 좀 가셔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향상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의원들도 외국에 나가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포상 차원도 있거든요. 의원들이 이번에는 단체적으로 안가고 우리 여성의원들 같으면 여성의원들끼리 전문 쪽으로 가는데 그쪽 편에도 여성공무원들을 같이 동행시켜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좌도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여건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부의장이 갈 때도 같이 가 가지고, 이렇게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포상차원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참고하셔 가지고 의원들 몇몇 분 가더라도 공무원들 한둘 끼워 가지고 보내면 같이 배우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체 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대부분이 의사당 리모델링에 따른 경비하고 교육위원회 관련인데 교육위원회 관련예산은 아마 관련법이 제정 공포되면 추가 필요분은 명년도 2, 3월 1회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와서 저 혼자만 느끼는 심정인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9명 의원을 지금 보좌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대우면이나 사기면에서 위축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자기 독창적인 업무나 창의적인 자기 부서의 전담업무보다도 의원을 보좌하게 되면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사기가 위축되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집행부하고 항상 비교분석해서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의원보좌에 활기차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아마 집행부 직원들에 비해서 크게 저거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실은, 결국 공무원들은 인사문제가 가장 큰 사기앙양의 첫 그거인데 다행히 제가 오고 금년 하반기부터 승진심사위원회인 인사위원회에 이때까지는 의회사무처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이번부터 하반기부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평정할 때 앞서가지는 못할지언정 집행부 일반 다른 실·과 직원들에 비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처장님 참 반가운 말씀이죠.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제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124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전용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