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나 추가자료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직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에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무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세무과장 오정숙. (세무과장 오정숙,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세무과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정숙입니다. 2009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우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영 세정담당입니다. 이승원 과표담당입니다. 이삼섭 세입담당은 오늘 홍성에서 있는 1박2일 세외수입 워크샵에 참석을 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경자 징수담당입니다. 281쪽, 세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요구사항 3건에 이어 세무과 요구사항 9건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입니다. 오세복,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역경제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체납액징수를 위해 힘써달라는 내용과 도로변 전신주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상ㆍ하반기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책임징수분담제,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 등 효과적인 지방세체납액정리를 추진하였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였으며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소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전신주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도로교통과 등 관련부서와 논의하여 2009년에 2억 1,642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 시책구상 사항중 예산반영현황입니다. 2010년 새로이 구상한 시책은 총 4건으로 3건은 비예산사업이며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사업은 96만원 전액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이상구,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소송추진현황은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5건 총 8건이며 이중 승소 4건, 패소 1건, 3건은 현재 계류중입니다. 다음 288쪽, 소송추진내역입니다. 연산면 장전리 39-1번지 소재 피닉스벤처대표 김기범이 등록세 등 1,256만 720원을 부과 취소하라는 것으로 당초 원고는 연산면 장전리 64-1번지 외 2만 9,815㎡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체육시설기구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신고하여 부동산구입에 따른 취ㆍ등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1년이 지나도록 제조업은 하지 않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어 부동산구입시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자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 2004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창업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지정서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을 조회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여섯 차례의 준비서면과 변론을 통하여 원고쪽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2008년 5월 28일 승소하였습니다. 이하 289쪽부터 295쪽까지 7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298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09년 세외수입 총괄내역은 총 868억 3,400만원을 조정하여 766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조정액대비 88.3%를 징수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99쪽, 2008년 세외수입 1,191억 4,600만원을 조정하여 1,108억 7,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3%이며 다음쪽, 2007년은 1,124억 2,300만원을 조정하여 1,045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김선일,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액ㆍ고질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고액ㆍ고질체납자는 1,624명에 69억 2,100만원이며 이중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3명, 1,000만원 이상은 88명, 100만원 이상은 1,523명입니다. 징수대책으로 첫째, 강력한 징수대책입니다. 독촉 및 최고하였음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 한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압류 5억 7,300만원, 공매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압류 22억 500만원, 공매 1,800만원, 급여ㆍ예금ㆍ공탁금ㆍ채권추심으로 7억 200만원, 기타 채권추심을 2억 7,400만원, 차량번호판 영치를 1억 5,700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행정제재는 158명을 관허사업 제한 요구하였으며 42명에 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장, 신용정보등록은 43명에 9억 7,500만원을 하고 16명에 1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전유식, 김형도,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금고 예금현황 및 이자수입현황입니다. 시 금고 예금현황은 721억 2,300만원이며 이자는 20억 3,8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05억원, 특별회계는 16억 2,300만원입니다. 이율은 예탁기관과 예탁당시 CD금리에 따라 최소 2.3%에서 최고 6.3%까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304쪽, 전유식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시 금고지정 및 건축물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시 금고지정운영은 농협중앙회 논산시청출장소이며 계약기간은 지난 9월 30일 재계약하여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건축물 기부채납현황은 농협에서 농협출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3층까지 건축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이중 1층 건물에 대하여는 ′97년부터 2015년말까지 18년 동안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괄내역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내역은 총 1,570억 3,000만원을 조정하여 1,368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7.1%가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701억 9,600만원을 조정하여 601억 3,500만원을, 세외수입은 868억 3,400만원을 조정하여 766억 8,100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200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괄내역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내역은 총 1,961억 7,600만원을 조정하여 1,788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1.1%가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770억 3,000만원을 조정하여 679억 9,600만원을, 세외수입 1,191억 4,600만원을 조정하여 1,108억 7,700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07쪽,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실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8년과 2009년에 212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징금액은 5억 3,059만 8,000원이며 취득세 68건에 2억 9,639만 3,000원, 등록세 35건에 3,348만원, 주민세 18건에 4,951만 2,000원, 기타 63건에 4,483만 3,000원입니다. 그 308쪽부터 311쪽까지 세무조사명단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체납세금현황 징수계획과 결손처분내용 및 대책입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는 701억 9,600만원을 조정하여 601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고 3억 2,000만원을 결손처리하여 97억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징수율은 85.7%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계획은 9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효율적인 징수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징수담당부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관외 각 담당부서직원들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자를, 읍ㆍ면ㆍ동에서는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를 전담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에 대한 현황은 고액ㆍ고질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 314쪽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2만 9,025건에 21억 3,400만원입니다. 이하 314쪽부터 317쪽까지 결손처분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손처분요건은 체납자의 재산이 무재산인 경우나 행방불명일 때 또 경매가 종결되고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입니다. 소멸시효가 경과된 결손처분과 주소불명, 무재산, 법인해산의 결손 등 징수가 불가능해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5년후, 결손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결손처분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매월 파일로 제공받아서 체납처분 가능대상이 다시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재산압류하고 징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8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현황입니다. 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은 압류 303건에 22억 9,000만원, 징수 545건에 26억 8,500만원, 공매 28건에 6,300만원이며 관허사업현황은 제한 예고 34명에 1억 1,400만원, 제한 요구 10명에 1,700만원, 제한요구 징수현황은 14건에 7,500만원입니다. 319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현황입니다.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60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여 1인당 평균 8만 3,000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세무과에서는 체납세금을 줄이는 것만이 안정적인 세수확보 근간임을 숙지하고 지난 11월 18일에는 시장님 주재하에 실ㆍ과ㆍ소ㆍ읍ㆍ면ㆍ동장이 한자리에 모여 체납세금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한 후 체계적인 체납액정리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세무과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첨부된 유인물로 납세관련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유출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담당사무의 소관 범위내에서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기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오정숙 세무과장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설명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301쪽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 채권자현황을 보면 그동안 재산압류도 하고 부동산압류 또 차량압류 등 차량번호영치까지 하시면서 고질 체납자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늘어난 이 자료를 보면 2007년도부터 2008년도가 점차적으로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늘어났는데 그 3배 이상 결손처리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14페이지하고 연계된 거예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서 좀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는 여기 314페이지에 봐서 알겠고요.

예,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질문드린 것은 결손처분이 1년새에 3배 이상 이렇게 늘어난 부분, 또 결손처리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랫동안 결손처리를 안해서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도 계속 찾아서, 결손처리에 대한 사항은 찾아서 했지만 또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세금이 늘어나다보니까 결손처리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이어지면서 3배 이상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 또 결손처리를 하셨다 치더라도 그 분들 명의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중에 재산압류나 징수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예.

결손처리를 해 놓지 않고 그런 거하고 연계돼서 계속하면 어떤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결손처리를 해야만 되나요?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결손대상이 되면 결손처리를 하고 또 5년 동안 그 관리를 계속하면서 그 결손처리한 재산에 대해서 또 그 대상자가, 체납자가 또 징수할 요인이 생기면 또 다시 징수를 합니다.

예, 그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납액이 늘어나더라도 결손처리를 좀 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뭐 어저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거론됐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사실 체납액이 더 늘어나지 않으려나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점 널리 헤아려서 우리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김영규 회계과장님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확인차원에서 수도사업소 공금횡령사건관련 하나 묻겠습니다. 확인차원인데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제130조 지출계산서에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 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청 회계과장한테 제출한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받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시고 “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보아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가 되어 있나요?

예.

과장님께서 시장한테?

그렇게 전반적인 보고는 안하고 내부결재로만 맡아놓고 있습니다.

확인차원이니까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받는 것은 확인차원이거든요.

확인한 서류나 이런 게 있으면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실 수 있잖아요? 서면.

다 받은 거요?

예.

그건 취합을 해놨기 때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규 회계과장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하고는 동떨어진 질문을 한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339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취득현황이 있지요? .

예.

각 과별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골에 ’70년대 새마을운동할 때 시에다가 기부채납 아닌 기부채납들을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식적으로가 아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마을 도로포장할 때 포장도 안 되어 있었고 그냥 자기네 땅들을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수년이 지나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어떻게 헌집을 부수고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보니까 그때 기부채납이 된 것을 자기들도 모르고 시에서도 확실히 몰랐지만 시에서 그걸 측량을 해보니까 시 땅이다, 그게. 당신네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준공해줄 수가 없다 해서 수년 동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볼 때는 양성화 좀 시켜서, 그리고 그분들이 그때에 땅을 내놨든 지금 현재도 더 좋게 길을 내서 도로로 포장도 했잖아요, 마을리도를.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 땅을 내놨던 것이 확실하고 이럴 경우에 서로 교환차원에서 아니면 그게 시유지가 됐다면 다만 몇 평이라도 땅값을 받고라도 그걸 양성화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주로 새마을사업으로 할 당시에 그렇게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시 재산으로 등기를 해놓아야 맞지요. 그 당시에 등기를 안 해놓은 게 하나의 불찰입니다. 그래 지금에 와 가지고는 기부채납한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재산권주장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후손들이 와서 집을 짓고 했을 때는 의당 등기가 안 넘어갔으면 주장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걸 어떻게 탄력적으로 잘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일단은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그 땅을 지금 그냥 막연하게 또 다시 시에서 애매하게 물러설 수도 없고 그 당시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도 내고 다 공공용으로 썼을 텐데 글쎄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교환도 해서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환이 안 된다면 집터로 들어간 데를 몇 평이라도 팔을 수도 있고 공매라도...,

글쎄요, 그건 살고 있는 주거용으로 깔고 앉았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오래 전부터 살던 분들이 가족들이 와서 다시 사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살면서 집이 노후가 돼서 다시 지은 집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그간에 지적과든, 몇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들 본인들이 할 때 어려움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 각 마을마다 보면 유지가 있지요, 부락의 유지.

예.

그런데 지금은 오래 이렇게 지내면서 거기에 흙이 쌓이고 해서 유지 아닌 유지들이 있어요. 근데 각 부락에서 그런 유지를 사용해서, 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흙이 채워서 나무가 많이 나고 이렇게 일반 밭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땅을 분할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마을회관을 짓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서.”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예, 지금 그런 경우가 아마 저희가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아니고 건설방재과 같은 데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유지 이렇게 그런 쪽으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소관 부서에서 어떠한 법적인 제약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도 사용하지 않고 용도가 제 용도에 맞지 않다고 하면 법의 제약만 없다고 그러면 공공용, 지금 말씀하신 회관 같은 것 짓는 데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취득ㆍ처분현황에 보니까 민방위과에서 이번에 연산119지역대 신축 관련해 가지고 한 300여평 취득한 게 있는데 어떻게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

국공유재산 취득현황. 민방위계 국유재산을...,

그걸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겠네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저도 그 내막은 알고 있습니다. 연산면사무소 의용소방대건물, 땅까지는 샀거든요.

그렇죠.

땅까지는 보상을 줘서 샀는데...,

거기에 대한 취득현황 자료에는 지금 이게 안나와 있는데 본 위원 지역인데 지금 현재 건물이 신축...,

지금 진행중이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는 올려 가지고.

아, 위에?

예, 예.

조정위원회에...,

앞으로 취득승인도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마 이번 정기회때 다 반영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때 반영을 해서 하는데 거기를 보시면 높이가 있는 산이다보니까 현재 300여평 부지에 연산1ㆍ2구지역대가 신축되다보니까 그 산을 깎았어요. 깎아서 부지를 앉혔는데 소방차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 국유지 담당계장한테 이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예, 그런 사항은 보고 못 받았는데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 세워서 할 수가 있겠지요.

그 옆에가 5, 60평정도가 더 획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유지담당 직원하고 잘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119지역대 신축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좀 있어요. 민원을 해결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관계는 자치행정과 민방위부서에서 하니까요, 앞으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역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쉬었다가 해, 쉬었다가 졸리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환경보호과장 이정열. (환경보호과장 이정열,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호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두연계장님, 환경지도담당 김종의계장님, 청소행정담당 이승로계장님, 환경시설담당 유정근계장님, 수계관리담당 이한철계장입니다. 2009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거 공통소관과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공통소관입니다. 목차 1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로부터 목차 23번째 중앙부처별 국비지원사업현황 및 국비확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목차 1번 각종 축사공장 오ㆍ폐수 단속실적으로부터 목차 12번째 환경오염총량제 논산시 현황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소관으로 오세복위원님,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3건이며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2007년도대비 약 533톤을 추가수거해서 6,000톤의 농촌폐비닐수거를 하였고 공중화장실관리에 있어서 가야곡 종연리 탑정관리소내 화장실 신축과 부적면 충곡리 생태공원내 화장실 신축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추진중에 있는 정화조업체 파업해결을 위해서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완료후 논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분뇨수집운반업 감차ㆍ폐업지원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용역을 2010년 본예산에 예산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을 551개소를 하였고 정화조청소 안내문 발송을 5,075건을 발송해서 정화조업체 파업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 시책구상보고 사항중 예산반영현황입니다. 악취물질 포집장치 및 포집백 구입 환경자원화센터 홍보관 설치 및 환경정비, 폐가구류 수선ㆍ판매 시스템 운영, 소각대상 폐목재류 시스템 개선, 폐목재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 폐식용유 분리수거용기 등 구입 총 6개의 사업에 3억 2,8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논산시 재정형평상 계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김용제위원님, 김형도위원님,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교육청 및 관내학교에 최근 2년간 지원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사업비로 감곡ㆍ청동ㆍ도산ㆍ성덕초등학교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생태의 탐방, 환경기초시설 견학, 특별활동, 환경보존 홍보계도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김용제위원님,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교환ㆍ매각ㆍ임대현황 및 시유지현황입니다.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총 16만 9,939㎡ 중 8만 9,793㎡는 시위생매립장으로, 7만 6,191㎡는 사용종료매립장으로, 2,083㎡ 쓰레기적환장으로, 1,872㎡는 재활용센터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전유식위원님, 강중선위원님,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도청출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환경보호과장님 이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몇 번씩 읽어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핵심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1쪽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입니다. 맑고푸른논산21추진협의회에 1,800만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민간위탁사업현황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등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은 유인물과 같이 2년, 3년으로 계약해서 금년도에는 논산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협약은 2021년까지,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은 금년말에 다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강중선위원님, 김용제위원님, 김형도위원님,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사고이월현황입니다. 환경자원화센터 재활용품선별시설 설치를 위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008년도에서, 2008년도로 사고이월되어서 2008년 6월 27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계천위원님,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논산시지부에 500만원씩, 2009년도에 벌곡청정환경보호회에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중선위원님, 김용제위원님, 김형도위원님이 요구하신 2년간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학술용역 외 2건, 2009년도에 2009년 환경기초시설 홍보영상물 제작용역 외 3건을 용역발주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김용제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읍ㆍ면ㆍ동순방 시장건의, 시장님 읍ㆍ면ㆍ동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에 9건중에 4건은 완료하고 5건이 추진불가로 분류하였고 2009년도에 6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재활용선별시설사업, 하천쓰레기수거시범사업, 클린충남만들기시범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6,471명을 투입해서 2,456톤을 처리하였고 사업비는 3억 2,455만 8,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359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생활폐기물 소각설비의 폐열회수사업, 하천쓰레기수거 시범사업, 클린충남만들기사업,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보조지원사업, 그린오피스사업, 탄소포인트제도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16억 8,100만원이고 2010년 소요사업비는 4억 8,07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김형도위원님, 오세복위원님,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도 중앙부처별 국비지원사업현황, 국비확보실적입니다. 사업으로는 하천쓰레기 수거시범사업, 클린충남만들기사업,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보조지원사업,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그린오피스, 탄소포인트제도사업, 수해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총 7개 사업으로 4억 8,990만원중 국비는 2억 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김선일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오ㆍ폐수단속 실적입니다. 오ㆍ폐수 및 가춘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은 가축분뇨대상업소 524개 업소에 217개 업소를 점검하였고 오ㆍ폐수배출업소는 705개 업소중 551개 업소를 점검 13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은 324개 업소중 179개 업소를 점검, 4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김용제위원님, 강중선위원님,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녹색, 저탄소, 탄소저감운동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으로는 그린오피스사업과 탄소포인트제 프로그램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2,400만원을 들여 13개 읍ㆍ면과 3개 사업소, 그리고 200세대 이상 15개 공동아파트를 대상으로 탄소저감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김용제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현황 및 수거방법과 실적입니다. 먼저 보상금 지원현황 및 실적은 2008년도에 6억원, 2009년도에 4억 2,400만원이 사업비로, 2008년도에는 6,000톤을 수거하였고 2009년 10월말까지는 5,26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수거방법은 주민이 직접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연락을 하든지 개별차량으로 운송 수거하는 방법과 주민이 마을회관 등 공동집하장에 수집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연락하여 수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쪽, 365쪽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분뇨배출 및 처리현황은 분뇨배출양은 1일 90㎥/일이고 수거량은 59㎥/일이고 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것은 31㎥/일입니다.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현황은 가축분뇨배출양은 1일 1,850㎥/일이고 이중 퇴비, 액비지원화와 1,560㎥/일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개별 정화조처리가 127㎥/일이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163㎥/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66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환경자원화센터 처리현황 및 소각로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쓰레기처리현황은 2008년도에 2만6,736톤을 처리하였고 재활용은 867톤이였으며 2009년도에는 10월말까지 2만 1,569톤을 처리하였고 재활용은 1,383톤을 재활용하였습니다. 소각로 운영현황은 2008년도에는 1만 5,810톤이고 24억 8,900만원이 처리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2009년도 10월말까지는 1만 3,193톤이 소각처리되었고 21억 7,400만원이 처리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387쪽입니다. 박영자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쓰레기수거함 설치 및 수거용기 보급현황입니다. 쓰레기수거함 설치는 없으며 음식물쓰리기폐기물 분리수거함 배부현황은 46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1일 배출현황은 28.5톤이 되겠으며 자가처리가 8톤, 위탁처리가 20.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강중선위원님이 요구하신 정화조업체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현황은 업체수가 13개 업소로 차량은 21대이고 종사원은 41명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영업손실에 대한, 하수관거정비로 인한 분뇨수거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영업손실을 보전을 요구하고 있고 감차 폐업지원 및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해 달라는 얘기하고 마을하수도 등 하수관거정비구역내에 정화조 청소율을 향상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처리로서는, 행정적 처리와 재정적 처리, 대체발굴사업을 찾고 있지만 행정적 처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증차, 증설을 제한하고 있으며 재정적 처리로서는 수수료 상향조정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9월에 의뢰해 놓고 있고 감차ㆍ폐업 지원 및 분뇨ㆍ수집ㆍ운반차량 세차장을 환경사업소내에 설치해 주었고요, 대체사업 발굴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 법정문제 및 현 업체와 이해관계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아니면 도내 각 분뇨정화조처리업체의 지원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370쪽,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축사 등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법 위반 단속현황입니다. 악취관련 단속실적은 18건으로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김용제위원님이 요구하신 축사 악취발생 민원지역에 따른 조치내역은 10월말까지 13차례였고 5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조치내용난에 개선권고사항 5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372쪽, 김선일위원님이 요구하신 폐기물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10월말까지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은 112개 대상업소중에 78개 업소를 점검하였고 9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처리내역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김선일위원님이 요구하신 환경오염총량제 논산시 현황입니다. 논산은 갑천A, 논산A, 금본K라고 구역을 설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갑천A는 벌곡천을 중심으로 갑천A라고 하고요, 논산A는 석성천과 논산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본K는 석성천 한 군데를 들어서 금본K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3개 천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할당부하량 확보는 308.2㎏ㆍBOD/일이 되겠고요, 사용량은 현재 94㎏ㆍBOD/일 정도 돼 있고 잔량은 214.2㎏ㆍBOD/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자위원입니다. 367쪽, 쓰레기수거함 설치 및 수거용기보급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쓰레기수거함은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없습니까?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연도별로 예산범위내에서 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음식물수거함 설치는 없고요,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함은 저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음식물류 폐기물분리수거함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일반가정에는 수거용기 배부계획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30세대 이상은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저희가 요구하면 그쪽에 갖다놓고 있고요,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의해서 별도 지정을 해서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갖다놓은 경우도 있고요, 원래 기준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갖다놓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저희시 재산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함을 갖다놓으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85㎡일 경우에는 1세대당 월 920원씩 저희들한테 그 수수료를 내고 있고 그것을 초과하면 1,150원씩 수거하기 때문에 그 갖다놓는 분리수거함은 시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에서는 그 분홍색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러면 ′95년 분리수거를 시작해서 이제는 정착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쓰레기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비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은진면 시묘리에 우리 논산시 쓰레기매립장이 건립된 연도가 몇 년도로 되어 있죠?

2002년도에 매립장이 준공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

그러면 전일순군수시절에 그게 매립장이 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매립장을 은진면 시묘리에 할 당시에 은진면 지역 시묘리 주민들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논산시, 그때 당시는 군이죠, 군하고의 약속사항 쓰레기장을 거기다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변 환경 개선정비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완전히 못했습니다. 기왕에 2002년도에 시위생매립장이 설치되면서 지금 이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진면 시묘리 주민과 시와의 약속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이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할 때는 각종 여러 가지 약속을 해 놓고 현재는 지역주민들하고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그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얼마를 이번에 올렸었죠?

이번에는 가야곡하고 연무하고 은진 시위생매립장 주변에 면에서, 읍ㆍ면에서 각 요구한 숫자가 있습니다. 은진면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예산반영을 2억원을 요구해 주셨는데 가야곡과 연무와 거기서도 요구가 들어와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부서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읍ㆍ면의 예산으로 설정이 되는 건데 4,000만원씩 이렇게 설정이 되다보니까 요구액은 2억원이고 반영된 것은 한 4,000만원 되다보니까 은진에서는 생각하기에 너무 적게 편성된 것 아니냐 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연도별로 연무, 은진, 가야곡, 부적해서 시위생매립장 주변에 주민숙원사업현황을 통계적으로 보면 총 69억 5,840만원이 이렇게 투자가 되었는데요, 연무읍이 6,000만원, 은진이 43억 5,190만원, 가야곡이 21억 7,450만원, 부적이 3억 7,2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할 일은 엄청나게 많겠지만 시의 재정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면서 처음 말씀하신대로 시매립장을 설정할 때에 은진면 시묘리 주민과 시의 어떤 약속사항의 이행여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각종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이게 약속이 이행 안 되면 우리 앞으로 논산시에서 여러 가지의 현안사업을 할 때에 지역주민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좀 우선해서, 우선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은진면 시묘리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을 꼭 챙겨서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참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도위원입니다. 그 여러 분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오염총량제 지금 현재 잔량의 확보된 할당량은 2011년도까지 지금 나머지를, 잔량을 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다시 2단계가 들어가니까...,

예, 예.

지금 현재 할당 잔량 214.2㎏ㆍBOD/일 가지고 ′11년도까지 사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가 1단계고요, 2단계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시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실 테지만 잔량 1㎏ㆍBOD/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면 공장 1만㎡를 설정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214㎏ㆍBOD/일 중에 1㎏ㆍBOD/일이라고 하는 숫자, 1㎏ㆍBOD/일 부하를 시켰다면 할당을 해 줬다면 1㎏ㆍBOD/일이라는 숫자가 1만㎡ 정도의 공장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214㎏ㆍBOD/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214㎏ㆍBOD/일에 1만을 곱한 면적만큼 그 공장을 들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장에 어떤 용도에 따라서 그 약간 변화는 있지만...,

예, 변화는 있지만...,

대충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잔량 가지고 2단계 전까지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를 가지면 커버가 가능하고 정 모자라면 나중에 또 추가확보를 또 이렇게 노력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2단계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본계획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충청남도에서 지금 수립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그 수립할 때에 저희 논산에 충분한 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것을 또 계기 삼아가지고 2단계 때는 절대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말씀을 드렸고요. 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음식물폐기물 처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도 강조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 위탁처리대행을 하죠, 지금 내년도에도 보니까 2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중부자원화라는 회사에다가 지금 음식물처리를 지금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형편 없이 잘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느 지자체에 가보면 음식물쓰레기통 그 용기를 가지고 가면 아주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냥 새 것처럼 닦아가지고 갖다놓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제가 유심히 봅니다만 세척은 이렇게 좀 성의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좀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대행업체에다가 좀 깨끗이 해서, 왜 그러냐면 음식물쓰레기통이라는 것이 곁에 가기도 싫거든요, 사실은 얼른 버리고 뚜껑 닫고 얼른 도망 오고 싶지 거기 있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을 청결을 특히 좀 강조해 주시고 제가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 굉장히 음식물을 버리러 가려고 하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좀 주민들이 또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접근이 쉽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겹쳤는데요, 이상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죽본1리에 시위생매립장 주변마을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4,000만원인가요, 쓴 거 있는데 그거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올해는 얼마 섰습니까?

올해는 연무대에 4,000만원, 똑같아요.

작년에도 4,000만원 아닙니까?

작년에 6,000만원...,

작년에는 6,000만원입니까? 그 지금 이상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그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이 우리 동네주변으로 온다면 누구나 반대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공익적인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고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슬그머니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또 다른 그 시설이 들어올 때 주민들 하고 협의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시행을 그렇게 약속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김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염총량제부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쓰레기수거함 청결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업체측에 촉구를 하겠고요. 위생매립장 주변의 그 주민숙원사업이 당초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아까 했잖아...,

아니, 아차, 오세복위원님!

이계천위원입니다. 이정열 환경보호과장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건 다 빼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를 보면 분뇨나 축산폐수 배출현황이 있지요?

예.

그간에는 가축분뇨관계를 해양투기해 왔는데 앞으로는 해양투기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논산지역은 타 지역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축산폐수나 분뇨가 잘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이 넉넉하다고 생각되세요?

지금 현재에서는 가축분뇨, 축산폐수 처리하는 데라든가 분뇨처리 관계가 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널리 헤아리셔서 앞으로 분뇨나 배출처리를 잘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보면 음식물처리 관계에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노성 읍내리에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

음식물처리.

...,

퇴비 만들고 사료 만든다고 해서 했던데.

예, 예.

근데 그곳이 사실은 그간에 수년 동안 혐오시설로 아주 굉장히 주민들하고 반발이 심했었어요. 그런데 이유인즉슨 논산뿐만이 아니라 대전서 음식찌꺼기까지 다 갖고 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길에다 흘리고 처리하는 데 많이 좀 환경면에서 안 좋게 했기 때문에 주위하고 많이 트러블이 있었는데 2008년도부터 거기서 나오는 퇴비를 가지고 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거기서 장비를 사 가지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농사도 잘 지었고, 그 퇴비로,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확장해서 한다고 해서 아주 지역의 노성, 상월분들이 아주 선호하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겠지만 그 퇴비를 넣어서 다른 비료를 일절 사용 않고도 농사가 아주 올해 무지 잘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좀 유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 좀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유식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하천쓰레기수거시범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를 얼마 쓰신 거예요?

하천관리 말씀하시나요?

예, 예, 하천쓰레기수거.

하천관계는 거기 나와 있는대로 1억 6,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여름에 양촌지역의 집중호우로 많은 쓰레기가 내려왔지요?

예, 예.

그래서 저수지 탑정호에 많은 쓰레기가 있는데 갑자기 많은 비가 와서 수문을 열다보니까 그 쓰레기가 논산천으로 많이 유입됐었지요?

예.

그걸 수거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많이 지저분했었는데 많이 쫌 깨끗해 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업비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억 있어야만 이걸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치워야 되니까요.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세워서 더 할 수 있나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비를 좀 투자를 해서 하천쓰레기는 우기철에 일시적으로 모이다보니까 예상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대비해서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좀 지속적으로 논산천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중교천 복개한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일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금 현재 중교천 하류를 보면 차집관거, 하수관거사업이 많이 사업이 되다보니까 중교천물이 좀 많이 맑아졌어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요즘은 안 가봤습니다.

물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근데 중교천 복개한데 그 밑을 보니까 그 쓰레기가 아주 많이 채워져 있거든요. 그건 인력으로 하기도 곤란하고 사업비가 좀 들어가야 할 사업이고 또 복개한 거기 보면 아주 모기가 떼로 있어요. 떼로. 지금 겨울이 됐는데도 거기는 따뜻해서 그런가 모기가 지금도 아직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가서 좀 목격을 해 봤습니다. 그걸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안에 있는 쓰레기가 이게 건설과 하천담당도 그게 되는 거고 또 우리 하천쓰레기나 이런 것을 보면 환경보호과에서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수관거사업하고 또 하천관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부서도 관련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환경보호과도 쓰레기라고 하면 저희가 관련되니까, 환경사업소, 건설방재과, 저희 환경보호과 또 보건소 이렇게 해서 4개 부서에서 나가서 각자 할일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한번 찾아 가지고 사업비가, 이게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쓰레기가 있으면 그냥 인부임으로 조금 하면 되겠지만 그럴 정도가 도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책정이 안 되면 바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수정발의라도 올려서 그 사업을, 좀 거기만 깨끗이 해놓으면 그래도 중교천에 맑은 물이 좀 흐를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방역을 해서 그 모기박멸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나와봐 가지고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앞으로 시행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지적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지적과 임한석. (지적과장 임한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진 지가관리담당. 권영문 부동산관리담당. 박용규 지적관리담당, 서동복 지리정보담당. 강선례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적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과에 감사자료 요구하신 공통사항 7건과 지적과 소관 4건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2003년도 2월 27일부터 2009년 2월 16일까지 우리시가 토지허가구역지정으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중앙이나 도에 허가해제를 건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와 중앙부처 실무자들과 수시 긴밀하게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론화시켰고 2008년 11월과 12월경에는 시민의견과 우리시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2009년 1월 30일자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국방대 유치와 관련하여 2009년 9월 2일자로 연산면 2개리, 양촌면 4개리, 총 6개리가 2년간 2011년 9월 1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 12월말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가 신청 접수되어 주거 2건, 농지이용목적 3건으로 총 5건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전유식위원님, 강중선위원님,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7,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협의와 새주소업무편람 및 정비지침 관련 간담회참석 및 사업예산 지원 등 4회에 걸쳐 국ㆍ도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도와 중앙 관련부처를 출장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강중선위원님, 김용제위원님, 김형도위원님,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11,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2008년도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설치예산 2억 486만 4,000원에서 사고이월된 1억 9,302만 8,000원은 2007년 12월 17일 조달등록된 현오건설과 건물번호판 계약을 체결하고 도로명판은 2007년 12월 20일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관내 거대건설과 계약체결하고 추진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추진되어야 할 도로명주소에 대한 업무편람의 지연으로 2008년 4월 4일에 확정되어 이월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2009년도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로 사고이월된 1억 7,160만원과 DB구축사업으로 사고이월된6,000만원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개 리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가 확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명이 금년 8월 25일자로 행정안전부와 도에서 제출 확정하고 결정고시됨에 따라 도로명판과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판 4개면 지역은 도로구간과 도로명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고시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14,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 중 패소사유와 조치내용, 예산집행 2년간 내역입니다. 우선 소송추진현황과 조치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유권확인청구사건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원고 담양전씨 광욱공파 종중으로 대한민국과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확인받고자 2009년 3월 10일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사건 토지는 내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개인토지의 미등기토지입니다. 소송진행하면서 3월 13일 답변서제출과 6월 16일 1차변론을 하였으나 원고가 7월 10일자로 소취하서가 제출되어 소송이 종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진행사항입니다. 논산지원에 2008년 7월 23일 원고 기계유씨 전서공파 개태대종중에서 대한민국과 공동명의자 상속인 26명을 상대로 종중명의신탁에 의한 소유임을 확인하라는 소를 접수한 것입니다. 사건토지는 연산면 천호리 149번지 임야 1,623㎡는 1913년 4월 25인 유치득 외 8인 종중명의로 사증된 미등기토지로 원고가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개소하더라도 사건토지가 국가의 소유권과는 무관하여 추가적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이는 재판부에서 조정이나 화해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8월 7일 제출하였으나 상소인 26명에 대한 법원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진행됨에 따라 대응하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2008구합1858호 토지지적정리(합병취소)사건은 원고 박종현이 2008년 6월 25일 대전지방법원에 126-1번지 대-255㎡와 같은 동 125-4번지 대-5㎡를 ’88년 4월 4일 합병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사건입니다. 2008년 7월 17일 답변서를 제출하고 9월 10일 변론준비와 10월 22일 원고가 주장하는 합병정리에 관한 행정처리는 『지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청되었다는 내용과 행정행위절차상에 하자나 위법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결론하여 2008년 11월 5일 각하로 선고되어 11월 20일 확정되었으며 소송물가액은 209만원입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원고 임철수가 논산시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양촌면 임화리 산2-1번지 외 3필지가 1997년 6월 9일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로 등록되어 논산시의 직권처리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2009년 7월 15일 소장이 접수되어 8월 17일 답변서와 9월 24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10월 15일 원고패소 기각으로 선고되었으나 원고측에서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되어 진행중인 것입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강중선위원님, 김형도위원님,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18, 용역발주현황 중 시 외부용역 내역 별도 발췌입니다. GIS사업은 2007년 8월 23일 발주하여 2010년 6월 8일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용역비 44억원에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로 서울 소재하는 한진정보통신주식회사와 공간정보기술주식회사 그리고 논산시 관내 업체인 주식회사 지지에스엔지니어링을 공동 참여시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GIS사업 용역비는 13억 6,500만원은 2차년 추진사업으로 조달청과 5월 7일 계약하고 2008년 5월 9일 용역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GIS사업 감리용역비 3,070만 6,000원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방법으로 매타지아이에스주식회사가 입찰되어 2008년 5월 16일 계약 발주하였으며 GIS사업 용역비 15억 2,000만원은 3차년 추진사업으로 금년 2월 23일 계약 발주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DB구축 용역비 8,485만 5,000원은 2008년 9월 19일부터 2009년 11월 24일까지 추진하는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은 도내 아산시 업체인 주식회사 지오투정보기술에서 경쟁입찰되어 9월 12일 발주하여 추진하였습니다. DB구축 2차년도 계속추진사업으로 용역비 1,736만 9,000원은 도내 천안시에 있는 업체가 경쟁입찰되어 1월 13일 발주하여 9월 29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388쪽에 있는 지정문서시스템 구축용역비 5억 3,000만 2,000원은 조달청에 계약에 의하여 계룡시에 있는 업체인 주식회사 태일정보가 입찰되어 계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6건 사업에 대한 용역을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아쉽게도 우리시에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22,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용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총 사업비는 47억 8,800만원입니다. 1차년도 2007년도에 추진된 14억 2,800만원으로 기본계획수립과 취암ㆍ부창 지역의 지하시설물 조사와 탐사를 하였으며 DB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20일 1차사업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년도 2008년도에는 14억원의 사업비로 강경읍지역의 지하시설물 조사와 탐사작업을 완료하고 DB구축을 하였습니다. 또 범용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12월 29일자로 2차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3차년도에는 2009년도 19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연무읍지역의 지하시설물조사와 탐사, DB구축을 완료하고 시스템관련 추가제안사항을 구축하고 지하시스템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있는 도로명 주소사업은 총 7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2007년도에는 성동, 광석, 노성, 상월지역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벌곡과 양촌면 지역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적, 연산, 은진, 채운, 가야곡지역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 중에 있으며 강경, 연무, 취암ㆍ부창동 지역의 법 시행 이전 추진지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김형도위원님, 오세복위원님,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23, 중앙부처별 국비지원사업 현황 및 국비확보 실적입니다. 총 예산액은 24억 2,100만원으로 국비 11억 8,700만원을 100% 확보하였습니다. 저희과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GIS사업 3차년도와 추가물량 19억 6,000만원을 100% 국비확보를 하였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 설치와 정비사업은 3억 4,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명판과 번호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과 소관 1, 관내 공부상 지적불부합 현황입니다. 우리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는 약 29만 5,000여필지입니다. 정확하게 관내 지적불부합지에 관한 현황은 별도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측량신청이나 토지이동신청으로 인접필지와 경계 일부분이 틀리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틀린 부분의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논리적으로 이동사유와 측량연혁, 환지계획 등을 역학조사하여 토지소유 또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시켜가면서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과 소관 2, 토지지목불합리 현황과 대책입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지목불합리한 내용으로 저희과를 직접 방문하시어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재산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 맞춰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현지의 이용지목과 틀린 토지를 조사한 결과 2009년도 10월말 현재 총 2,545필지로 조사되었으며 10월말 현재까지 614건의 지목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련 실무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현실지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지법 관련 토지는 농업관련시설물에 한하여 추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황측량은 일반적으로 12만 3,2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개발행위에 관련되는 설계비용 부담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과 투기지역지정으로 관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토지투기지역에서 2007년 9월 28일 해제되어 토지투기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방대 이전에 따른 투기방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연산 2개리와 양촌 4개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가 저조하고 투기조짐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처리된 것은 총 5건에 주거목적이 2건, 그리고서 경작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3건이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측면은 경지, 임야 등 취득시 토지거래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1인 매입이 어렵고 각종 규제로 침체상태에 있으며 경제침체와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현재 부동산시장은 하락 또는 보합세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국방대 예정부지가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확정되어 예정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 지역경제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과 4, 투기지역 지정 후 토지거래 허가 현황입니다. 논산시 토지투기지역은 2004년 8월 25일자로 지정되어 2007년 9월 28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현황은 2004년도에 총 645건, 그래서 최종 2009년도에는 1월30일 허가해제시 한달간 한 60건을 처리해서 80필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국방대 유치와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월말 현재 총 11필지를 허가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했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아직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연무지역의 고속도로 주변에 주거개선사업을 할 때에 그게 1979년도, ’78년도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군에서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고속도로주변에 거기 분할을 해 가지고 택지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그 후로 이주해서 산지가 30년에 넘었는데도 그 토지가 지금 현재 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양지1리하고 황하4리 문제입니다. 거기가 지금도 그분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도 전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현장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사실은 있지요?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이 그 지목이 공부상과 현장과 맞지 않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된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농정과하고는 일부 협의가 됐습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금 현재 『산지관리법』 부칙2조에 지금 현재 법을 삽입을 하려고 지금 상정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농지는 물론이거니와 임야까지도 전반적으로 할 것으로 예측은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양지1리와 황하4리에 대해서는 별도 임야와 관련돼 갖고 법이 통과가 되면 현장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현장에 있는 내용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과세대장 내용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현장하고 대장상에 조금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좀 지연되고 있고,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글쎄 그게 안 맞아요, 그게 전부 다. 안 맞는데 한 1년여를 찾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군, 시 승격되기 전에 군 새마을계에서 그게 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어디서 그 사업을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가 새마을계에서 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게 결국에는 지적과에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적과에서 좀 관심 갖지 않으면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 그 부분을 지적과장님한테 저번에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게 부탁을 했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저번에 한 일은 있지요?

예, 예.

그래서 자치행정과 새마을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적과장님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힘써 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계천위원입니다. 임한석 지적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80쪽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우리시도 그동안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님들이 도(道)로도 그렇고 중앙으로 많이 건의를 해서 그간에 허가지역이 풀렸는데 풀리자마자 또 국방대가 유치된다고 해서 연산 2개리, 그리고 양촌 4개리가 지금 묶이고, 나머지 지역은 풀려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연산하고 양촌 그 지역만 허가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 저 연산도 일부 2개리하고 양촌 4개리만?

예.

지금 묶여있는 상태죠?

예, 예.

예,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논산시를 보면 사실은 전체가 다 묶인 것처럼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거나 지금 민원실에서 업무 보시는 거하고 어떠세요, 지금 추진이?

지금 거래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글쎄요, 거래는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가 성사되는 거라요,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으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그 고속철도관련해서 보상관련, 그리고 대전지역에서 어떤 택지보상, 그렇게 해서 보상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좀 거래가 논산지역에 관심을 갖고 땅을 매입할 욕심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논산 부동산이 많이 거래가 활성화될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로 봐서 연산면 2개리하고 양촌면 4개리만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산시가 부동산관계로 해서 타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거래되는 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거의 지금 실적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거의 그런데 사실 경기가 지금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국방대유치가 확정이 된다고 보면 연산이든 양촌 거사리쪽으로 된다고 하면 연산에까지 그동안 묶였던 것 지역사람들 손해 보는 것은 그냥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 이제 어떤 허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속히 지금 현재 묶여있는 허가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셔 가지고 논산시가 토지거래 때문에 침체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고속도로 주변에 열악한 가옥환경을 개선하고 또 고속도로 주변환경을 개선한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 전(田)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 당시에 군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분할을 해 가지고 일반주민들한테 매각을 한 거거든요.

예.

집을 짓고 살아라,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 대지로 바꿔줘야 옳습니다, 군에서...,

예.

예, 군에서 당연히 그것을 대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바꿔준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에서 나서 가지고 그것을 바꿔줘야 된다, 개인이 바꿀라고 하면 한 200만원 정도 든데요, 근데 이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측량을 하고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바꿔줘야 옳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저희들도 당연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농지는 저희 직원들이 농지전용추인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 주면 그 절차는 간략하게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것은 개발행위에 따른 설계비용 한 2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고 그 현황측량에 따른 10만 3,200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바로 추진해 줄 의향 있다 이 말이시죠?

예,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78년도에 건축한 행위가 지금 현재 과세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이랑 똑같이 일치가 됐을 때는 가능한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헛청채를 지었다든가 별도의 증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정과에 갔더니 “모른다.” 그때 당시 지적과에서도 “우리가 한 사업이 아니다.” 그때 자치행정과 새마을계에 갔더니 “모르겠다. 관련서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고 1년 갔습니다. 그랬는데 새마을계에서 했다 그 관련서류를 찾았어요. 그래서 새마을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긴데 아무래도 이 일은 지적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번에도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것을 좀 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9일,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서형욱. (관리지원팀장 서형욱,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관리지원팀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관리지원팀장 서형욱입니다.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용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오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방대 논산이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조만간에 이전지가 결정되고 사업이 착수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섭 행정지원담당입니다. 김민수 시설지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0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공통사항 2건, 우리단 소관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0쪽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내용입니다. 보조단체로 논산발전협의회 국방대이전촉구를 위한 범논산시민 상경집회의 건으로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성과로는 국방대이전 촉구를 위한 13만 논산시민의 결집된 이전의지를 국방부와 국방대에 천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6월 17일 합의서 체결과 7월 31일 국방대이전계획서가 제출되어 국방대 조기이전의 가시화가 되는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김용제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시장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단 소관사항 총 4건으로 추진중 1건, 완료 1건, 추진불가 2건입니다.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국방대학교이전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4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유치이후 추진상황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국방대이전촉구를 위하여 3월 30일 국방대이전촉구 범논산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국방부장관과 국방대총장을 면담하여 논산시민의 결집된 의지를 전달하였고 6월 17일 국방대 논산이전을 위한 합의서 체결과 국방대발전기금 7억원을 기탁하여 이전업무가 가속화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 31일 국방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전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이후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방대 이전과 관련하여 양촌IC 신설추진도 본격화되어 10월 13일 완주군과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11월 4일 국회의원 및 관계관들과 실무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12월경 국방대이전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고 이전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행정절차가 이행되리라 보며 이전지원에 대한 구체적 실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5쪽입니다. 국방대의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양촌면, 연산면 일원에 입지 130만㎡의 면적에 교육, 업무, 주거, 문화, 체육, 종교, 훈련시설 등을 6,300억원 이상의 이전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까지 이전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절차이행은 사업시행자 선정, 도시관리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지매수 및 부지정리는 2010년 1월부터 사업시행자로부터 착수토록 하며 건물신축을 2010년 7월부터 착수하여 2012년 11월까지 이전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6쪽,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유치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방대 출장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부시장 6회, 국장 3회, 사업단 56회로 총 65회에 걸쳐 중앙부처 및 국방대 출장을 다녀 국방대 조기이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출장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우리의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전 직원은 세계 최고의 국방대학교 건립을 통한 대한민국 국방중추도시로 발전시키고 국방대와 상생 발전하여 살고 싶은 논산을 건설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관리지원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국방대학교지원사업단 우리 손병문 단장님, 그 다음에 서형욱팀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 전체하고 우리 논산시민 전체가 이번에 똘똘 뭉쳐서 국방대학교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도 지역이 양촌지역이 됐든 연산지역이 됐든 12월 10일 이전으로 확정돼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걸로 알고 있고 오늘 모 일간지에 보면 국방대 양촌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하고서 이인제의원 뜻을 받들어서 난거 있는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

일단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발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어쨌든 신중성을 기하는 일간지에서는 확정된 상태로 발표가 됐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 국방대학교가 그동안에 아까 김형도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안희정 지금 최고위원이 연무대에다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가 되고 그 뒤에 이완구도지사께서 현재의 위치입니다, 연산면 신양리ㆍ거사리 일원에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완구도지사의 공약사항을 본 도지사께서 지키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첫째 반영이 돼서 여러 가지 좋은 결실이 맺는 것 같으고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인제 국회의원께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양촌IC 개설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투구하고 있고 지금 지방도697 도로, 연산~상월쪽으로 가는 지방도697 도로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는 645...,

697도로입니다.

697도로는 연산4거리에서 운주로 가는 게 697도로입니다.

연산4거리에서 운주로 가는 것도 697도로고 연산4거리에서 상월로 가는 것도 697도로예요. 지금 잘 아셔야 될 것이 697도로를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사항이 주로, 물론 운주로 가는 IC 개설해서 운주로 가는 도로도 뚫지만 그 도로가 상월까지 뚫리는 겁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금 이인제국회의원께서 국토해양부에서 요청을 해 놨고 그건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그걸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고 더불어 상월쪽에 645지방도는 이완구지사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지방도645 도로도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어디가 됐던 국방대학교가 우리 논산시에 12월 10일 이전에 둥지가 틀 걸로 보는데 그 팀장입장에서 어쨌든 이번 유치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라든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하시죠.

국방대 유치는 어쨌거나 저희 공무원보다는 우리 13만 논산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그렇게 유치한 거지, 그래 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우리 논산시민의 결집된 힘으로 이만큼이나 큰 성과를 거둔 데에 하여튼 우리 시민이 자랑스럽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논산시민 13만시민이 참 같이 합심해서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으고요. 특히 우리 김학송 국방위원장, 그 다음에 장광근 사무총장, 그리고 논산시에서 또 사실 특히 고생, 시장님하고 연결고리로 했던 농어촌공사 홍문표사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분들께서 같은 뜻을 합해 가지고 이게 좋은 결실을 맺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국방대학교 서형욱 이전지원팀장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손병문단장님을 비롯해서 서형욱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논산시 전체에 시민들이 힘써서 이번 일궈낸 쾌거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앞서서 다루지 않았던 한 두가지의 질문만 그냥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논산시에 그간에 보면 뭐 지금 나왔지만 645도로 관계도 이미 ′93년도에 16년 전에 그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나왔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 그리고 양촌IC 관계도 아마 10여년 전에 이렇게 이미 나왔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국방대도 그렇지만 다른 기관도 그렇습니다만 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방대를 놓고 볼 때에 상월이다, 연산이다, 뭐 노성 장마루쪽이다,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사실 양촌 거사리 또 지금 현재 계룡대에 가까운 그 지역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접근성 때문에 이렇게 됐죠?

국방대에서는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접근성 하나 때문에, 이게 우리 시민입장으로 봐서는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어요, 논산 이 중심지를 경유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논산시 한쪽 귀탱이 아니면 대전이 가깝게, 서울이 가깝게 갈 수 있는 여건만 찾는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지금 현재 행정복합도시가 원안대로 수정이, 원안대로 통과가 안 되고 수정에 대한 이명박대통령 뭐 오늘 인터뷰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오늘 국민과의 대화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갖다가 설명한다고 하는데 국방대학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시민이 똑같이 한마음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손병문단장님이나 서형욱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이 한치 앞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연산 화악리쪽보다는 그래도 거사리쪽이 논산시민을 위해서는 조금 낫지 않나 싶어서 그쪽으로라도 최대한으로 설 수 있게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바로 잡겠습니다. 참여정부때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이게 논산시민과, 전 시민과 그 당시에 안희정 최고위원이 상당히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논산으로 이 유치가 된 겁니다. 안희정 최고위원이 국방대학교를 연무대에 유치하려고 하다가 안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안희정 최고위원이 국방대학교를 연무에 유치하려고 이것 한 건 아니죠, 이게 논산에 유치하려고 노력한 건 맞는데 연무에 유치하려고 하다가 안됐다 이거는 아닌 얘기지 않습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논산에 유치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것 하나만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종합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