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행담 의원 발언
영호
한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보고에 이어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 제주시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근 채낚기어선에 대한 LED 집어등에 대해서 어획량이 어떤지 의문이 간다. 그러니까 시험하기 전 어획량과 시험 후 어획량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주십시오. 그리고 안 주면 이 예산 정말 고의성 있는 것으로 알고 전부 까겠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성의라도 하십시오. 1년 치 어획량이 어떤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는 것이 무슨 놈의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꼭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에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수보강 지원사업하려고 하는 현황. 몇 개소가 있는지 현황을 주십시오. 다음에 축산사항이 되겠습니다. HACCP 가공공장 시설보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귀포시 현황을 주십시오. 몇 개소를 가지고 있는지. 또 축산물 2차 가공공장 생산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황을 주십시오. 축산물 물류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귀포시의 현황을 주십시오. 식육포장처리업, 검역시행장 뭐 해 가지고 서귀포 현황을 주십시오. 다음에 수출 육가공공장 포장재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주십시오. 무항생제 계란 도외반출 지원에 대한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수출출하 지정농가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서귀포시 현황을 주십시오. 다음에 고품질 계란 생산사업에 대한 현황을 주십시오. 다음 친환경 첨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급에 대한 현황을 주십시오.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입니다. 양 시의 당초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각 실과별로 FTA기금이 과거에 도에서 집행하다가 행정시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지금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에서 해양수산과는 감이 됐는데 친환경농정과는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FTA기금만 따로 정리된 것이 있죠? 그러니까 2009년도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행정시로 이관된 예산이 정리된 것이 있죠.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시 함덕 오일시장 관련해 가지고 당초 투자계획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 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투석사업현황,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그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양승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승문
양승문위원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영호
한영호위원장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어업지도선 있죠. 어업지도선 2009년도 운항일지. 영주호하고 탐라호입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 운항일지.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양승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공히 같은데, 제주시 해양수산과하고 서귀포시 해양수산과가, 시의 예산이 조금씩 다 불어났는데 제주시 해양수산과는 작년도 기정예산의 34억 5,800만 원이 감되어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7억 8,100만 원이 감되어 있는데, 사업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예산 삭감된 이유,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님은 질의하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까?
승문
양승문위원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요구자료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잠깐 시간을 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자료로 주시고,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지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하고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간단하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한 다음에 자료는 또 제출해 주십시오. 직·성명 얘기하시고.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112억 원인데 전년도는 147억 원입니다. 그래서 약 34억 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사업을 시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편성이 되어 있고…….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그것이 3억 4,900만 원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삼십 몇 억 원인데.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다음에는 저희들 어촌체험관광마을이 9억 5,000만 원 편성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없어서 거기에서 감됐고, 다음에 어촌정주항 개발이 지난해에는 5억 원이었는데 금년 3억 원 해서 2억 원 줄었고, 정비보강도 4억 원이 줄었고, 어선·어업 기반시설 및 장비보강시설 관련해서 3억 7,100만 원이 줄어들었고, 투석사업도 한 3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억 원하고 거기에 따른…….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러면 자체사업에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죠?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자체사업이 줄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다른 실·과에는 자체사업이 없습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역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과장님이 능력이 모자란 것 같은데.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과장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어업인들한테도 가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영호
한영호위원장
누가 추경 때 해양수산과에 주겠다고 합니까? 앞으로 해양수산과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제주시 어업인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누구누구가 잘못해 가지고 2010년도 예산을 확보 못했으니까 양해바랍니다.’ 해 가지고 그거 써 붙이겠습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영호
한영호위원장
아니, 그거 써 붙이겠냐고요? 의회에만 와서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과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좀 써 붙이십시오, 그렇게. 해양수산과장 누구누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 제주도 전체적으로 예산 얼마 증됐죠?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방송에는 10%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런데요? 확실히 잘못한 거네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는 작년도에 87억 원에서 64억 원 해서 26.4%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주요이유는 제주시와 마찬가지지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국비사업 4억 2,300만 원을 도에서 직접 집행하겠다고 해서 도에 편성됐고, 투석사업에 2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외의 마을어장 체험조성사업이 국비사업이었는데 일몰사업입니다. 작년에 특별히 5억 원 해서 4개 어촌계에 있는데 올해는 대상마을 없는 부분이 있고…….
영호
한영호위원장
됐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시장을 출석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후시간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후시간대에 양 시장님을 출석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도시행정에만 집중되고 1차산업 분야에 너무 편애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위원님 여러분, 제가 오후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서귀포시장님하고 제주시장님 출석요구 좀 내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양쪽 해양수산과의 잠수위생조끼 지원사업 한 것 있죠. 어촌계별로 잠수 전체 인원하고 지급된 내역하고, 못한 부분하고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1차산업 쪽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해양수산과 말고는 FTA기금사업이 행정시로 이관되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비율로 보면 증됐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굉장히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총론적으로 그 부분에 양 시의 담당 국장님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저희 예산이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실링부분을 우리가 같이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업 목마다 맞추다보니까 사업량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시기로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준 것 같습니까? 이관된 사업 말고 순수하게 행정시에서 집행했던 사업비만 비교하면, 전년 대비해서요.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저희는 한 30% 정도 예산이……. 정정하겠습니다. 15% 정도 준 것으로.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서귀포시는 몇 퍼센트 줄었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들도 13%에서 15%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자체사업이 사실상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 1차산업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무슨 자체사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1차산업 분야의, 해양수산과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라든가 또는 하우스비닐 관계가 151억 원 정도 도에서 집행하다가 서귀포로 다시 편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데서 과수정비, 간벌지원사업이라든가 보온커텐지원사업, 산지유통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4개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그것은 수요자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 안 한 겁니까? 하실 농가가 없는 겁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돈이 좀 모자라서…….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예산을 좀 봤더니 전년대비해서 밭작물, 감귤을 비롯해서 증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단, 증된 것은 친환경농업 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약 7억 원, 8억 원 정도 증된 것 말고 증된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1차산업을 살리겠다.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자들께서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을 살리지 않으면 제주도의 경제가 파탄난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하시면서. 제가 어제 오후에 예산서를 봤습니다. 표시를 해봤는데 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농어민들 한 번 알아보십시오. 특히 감귤 쪽에는 엄청난 금액이 감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흉작인 해니까 예산지원 하나도 안 해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안 한 건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1차산업을 살리겠다, 1차산업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 제주경제의 버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국장님들, 예산이 없으면 살려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어떻게 경쟁력을 갖겠습니까? 제가 어제 예산서 보면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도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됐으면 일정부분 이해가 됩니다. 유독 1차 산업 쪽에만 엄청난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박규헌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 중에 1차산업 쪽에 15% 감한 일이 없었죠. 제주도 역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양 국장님께서 전년 대비해서 1차산업 쪽에 증액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쪽에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행정시에서 15억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증된 것 말고 혹시 증된 것이 있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우리 시인 경우에는 증된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한 사업도 없습니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도에서 취급하던 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주시에 편성되면서 증된 그런 부분 말고는…….
완근
김완근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증이 아니죠. 그것은 도에서 집행했던 예산을 행정시로 내려 보낸 것이지 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국장님, 뭐 있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친환경농정 분야에 전년도보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이 2009년도에는 3억 원…….
완근
김완근위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봤거든요. 전부 사업별로 봤습니다. 그 항목 말고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1차산업을 살리겠다. 제주 경제의 버팀목이다.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이 알면 얼마나 허탈하겠느냐. 서론적으로 이 질의를 먼저 드리고, 특히 양 시의 국장님,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관련입니다. 지사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제가 그날 실은 아침에야 질문서요지를 바꾸다 보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를 했어요, 도정질문하면서. 지사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김완근 위원님이 서면답변을 요구했지만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을 복사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박규헌 국장님, 제주시에 2009년도에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비 얼마 배정됐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2009년도에는 3억 원 배정됐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읍·면에서 신청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육억 몇천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한 3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한 것 아닙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도 4억 원 사업비 중 2억 원은 집행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모자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에.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들 전년도에는 농기계 등 90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의 50%를 하고 나머지는 못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사님 답변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 촉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질문을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5억 원 정도 소요되는 농촌의 절박한 사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못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 때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일손을 덜어드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도 농사를 짓는데 한결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이 문제 해결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요구 얼마 했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저희들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1억 6,000만 원이 반영이…….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지금 집행기관에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왔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는 속기문제도 있어서 직·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것을 잘 듣지 않는데, 답변할 때는 소속과 직·성명을 분명히 말씀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박규헌 국장님, 국장님 답변대로 작년도에 약 3억 6,0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해결을 못했지 않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명색이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질문을 하니까 김태환 도지사님께서, 아까 들으셨죠, 제가 낭독한 것. 이것은 도민과의 약속이고 도정질문 때문에 답변한 사항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얼마 요구했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김완근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당초의 예산에서 증액되어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3억 원으로 확대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역시 밭작물 농기계 보급사업은 상당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 당초 3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논리대로 해도 50%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맞습니까?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
완근
김완근위원
서귀포시 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할 때…….
영호
한영호위원장
서귀포시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듣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서주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저희들은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얼마 반영됐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산에 반영된 것은 9,000만 원…….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왜 서두에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정질문이 뭡니까? 전 도민이 보고 있고, 전 실·국장이 배석해서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하면 지사께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도민이 있겠느냐, 농민들이 있겠느냐, 농어민들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정질문 때 답변한 사항도 전혀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제주도민 중에 누가 도정을 신뢰하겠느냐는 얘기죠.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봐도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어민들이 앞으로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겠느냐는 얘기죠. 어업에 종사하겠느냐 얘기입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그 부분에는 양 시의 담당 국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다 들으셨을 거고, 내용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못 했잖아요. 국장님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제주시 이규봉 국장님 담당이죠, 오일시장 관련?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니까. 국장님, 제가 특정지역을 지명하는 것은 이해를 하시고, 저는 신규사업이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2년 동안에 걸쳐서 오일시장에 예산을 얼마 투자했습니까? 함덕 오일시장입니다.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함덕 오일시장에 3억 8,000만 원. 4억 원 가까이 투자가 됐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4억 원 투자했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함덕 오일시장…….
완근
김완근위원
당초 투자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2008년도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예?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2008년도에 8,900만 원 투자되고, 올해 2억 원이 투자되어서 2억 8,9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2006년도에도 지원이 됐잖아요.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드리십시오. 당초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가 가진 자료가 작년하고 금년 함덕 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투자한 사업규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부터 투자가 시작됐을 겁니다. 2007년도 투자가 시작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일정부분 투자하면 그 사업이 일몰사업입니다. 그런데 2개년동안 투자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마지막 예산이 좀 모자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은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왜 하나도 반영하지 못했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많은 검토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원사정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행정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2007년, 2008년 2개년동안 투자해서, 2009년도까지 투자해서 내년도에 일정 금액만 투자하면 그 사업이 완공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마무리 예산이 없어서 투자가 안 되면 이게 큰 문제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저희들도 많은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해서 증축하고 일부 확장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재원사정만 허락하면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그게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설명서 558쪽 남문로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남문로 청소년의 거리는 제주대학병원 이전 때문에 그 지역 상권이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건의하고 숙원사업으로 주차장 공터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공간이나 청소년 예술마당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관광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사업주체는 제주시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행정에서 주관할 겁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국비 보조와 도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사업주체를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신규사업 2010년도 전혀 없다고 공언을 하시면서 신규사업 몇 건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1차산업의 예산은 전부 감액시키고, 3년간 투자해서 내년도 사업비 투자하면 마무리될 일몰사업도 전부 중단시키면서, 신규사업 전혀 없다고 해놓고 신규사업 왜 없어요. 있잖아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중소기업청하고 문화관광형 시범사업 국비지원계획 속에 포함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형 시범사업계획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 숙원이…….
완근
김완근위원
어디에 포함됐던 사업이라고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조성사업이라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제주시 활성화구역하고 제주시 중심가 전통시장 활성화계획을 위한 전국 4개 시장을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으로 조성하는 중기청 계획에 저희 제주시가 포함이 되어서…….
완근
김완근위원
언제 포함된 겁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2008년도 7월에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따가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전시간에는 20분 이내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위원장이 제재를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이나 김완근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1차산업 분야 내년도 예산 반영에 상당히 홀대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농번기철에 열심히 현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2010년도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자체사업비에만 신규사업 897건이 계상됐거든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1차산업 관련해서는……. 정책하고 예산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주도가 농업시범도시로 선포했잖아요. 농업시범도시로 선포하면 친환경농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도 금년보다 내년도 감액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주도 감귤사업도 국내시장 소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귤 수출시장을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금년도산 감귤도 평소보다 많은 1만 톤 수출계획을 수립하는데 수출물류비 지원은 또 감액되고 있거든요. 정책을 폈으면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감귤수출을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는 해 놓고 그에 따른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앞서 김완근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양 시의 국장님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농기계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농기계의 내구연한은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10년으로 잡거든요. 지금 농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농기계 보조사업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많이 하는데, 50%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양 시 다 합쳐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해도 예산 몇 억 원이면 충분히 소화되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히 예산을 삭감하면서 특정업체, 특정 일개 기업에 가는 것은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게 있거든요. 이것은 농업을 주관하는 1차산업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이 농업정책에 자기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가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도 예산을 확보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특정분야, 특정 가공산업에는 몇 억 원씩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농업에 지원하는 것은 불특정다수 농민들이 신청하는 거니까 소외시키고, 행정에 와서 적극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열심히 오는 분들에게는 예산을 배정해 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점 우선 총괄적으로 하고요. 박규헌 국장님, 제주시가 금년도부터 새롭게 농가프런티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농촌의 새로운 인력을 육성한다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저는 이 농가프런티어리더 육성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처음 시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1차년도의 결과를 보면서 평가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서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보고 내년도 사업예산도 계상해야 맞거든요. 또한 농가프런티어리더사업이 진정 제주도에 새로운 농업인력을 육성하는데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제주시만 할 게 아니라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똑같이 농업인력을 육성해야 되거든요. 국장님 제 말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농가프런티어리더육성사업은 1차년도 시험사업으로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 결과가 우리 제주시가 당초 추진했던 기대치에 미흡했을 때 계속사업으로 이대로 진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고 사업을 추진하든지 변경하든지, 이 사업이 필요하면 도 농업정책 부서에 가서, 일괄적으로 인력 육성하는 부서로 가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각 분야에 농촌의 리더가 외국의 사례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을 정책에 입안시켜서 제주시가 먼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교육과정이라든지 리더과정을 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시점이 2월경에 모든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결과를 보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진행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지금은 일곱 분이 해외연수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최종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국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간단계의 점검을 했던 겁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럼 외국에는 몇 개월 연수 가는 겁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90일 기준으로 3개월 연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3개월을 하는데, 일곱 분이 분야별로는 어떻게 나가 있는 겁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분야별로는 축산분야 양돈에 세 명 나가 있고, 조경 및 원예분야에 한 명, 일반 과수분야에 3명 해서 일본 가고시마 지역에…….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농업이라는 산업이 품목에 따라서는 단기해외연수로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지만 품목이나 작물의 생육시기에 따라서는 장기체류를 하면서 기술을 체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90일을 해서 선진농업기술을 벤치마킹해서 리더로 육성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간도 짧고 이왕 제대로운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하려면 이분들이 장기체류하면서 자기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뭘 해 와야지, 3개월 연수로 가능하겠습니까? 기간이.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주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마는 일차적으로…….
동우
안동우위원
저는 평가를 한 다음에 좋은 제도면 제주시만 할 게 아니라 제주도 농업정책부서 인력육성 담당하는 데서 전 지역에 실시해야죠. 인재육성을 행정에서 어떻게 일개지역에서만 합니까? 앞으로 제주도의 신규 농업인력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 농축산국에서 해서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제주도 관내 인재농업인들을 골고루 육성해야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제주시에서 할 게 아니라 도로 이관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사실 서귀포시의 농민도 저희들에게 전화 오는 부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도…….
동우
안동우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비록 시작은 제주시에서 했지만 도 농업정책, 인력을 육성하는 담당부서가 도 농축산국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사업을 이관해서 금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제주도 전체, 이 신규사업에 필요한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제 의견에 공감하시죠?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공감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굳이 제주시에서만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평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가장 문제가, 후계인력 양성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소외되고 있거든요. 기존의 인재만 육성하는데, 새로운 농업인재 육성에 제주시가 좋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부서를 이관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일단은 평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다음 예산서 286페이지에 농산업 인턴제하고 창업농 멘토제가 있거든요.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일단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있는 데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농산업 인턴제 및 창업농 멘토제는 사실 인턴입니다. 만 18세 이상 44세 미만 미취업자라든지 농고 3년 재학 중인 자, 그리고 농과대학 재학 중인 자들이 선도농가, 선진농가에 인턴으로 갔을 때…….
동우
안동우위원
저는 형식적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내년도 사업량도 5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금년에도 당초에는 몇 명을 계상했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사실 이 부분은 멘토, 그러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멘토제 2009년도 추진상황이 한 명이거든요. 이런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굳이, 차라리 농가프런티어 인재 육성하는 것이, 인턴제나 멘토제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리 후계인력 육성하는데 필요한 재원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멘토제 한 명, 농업인턴 두 명이거든요. 이게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으면 농산업 인턴제도 50명, 100명 이렇게 가고 멘토제도 후계인력 육성차원에서 도내 농업학교 내지는 농과대학 출신들이 했을 때 20～30명 이런 식으로 가야지 한두 명 하는 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 지원으로 중앙정책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지금까지 농업이라는 산업이 중앙정책이 잘못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큰 부채에 앉아 있는데, 중앙정책이 잘못됐으면 도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받지 않으면 되거든요, 우리 실정에 맞게. 멘토제나 인턴제보다는 농가프런티어리더 육성이 우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다면 이 사업을 이쪽으로 변형시켜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받아서 해야 된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나라 농업이 정권이 바뀌면 5년 단위로 시범만 하다보니까 결국은 농민들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농업산업이 피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련 예산지원인데요, 이것은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제가 8대 들어와서 내리 4년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제주시 관내 지정 해수욕장이 6개가 있는데 왜 특정 해수욕장 몇 군데만 계속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해수욕장이 안 되는 데가 어느 해수욕장은 어느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더 시설보강이나 지원해서 해수욕장 활용도를 높여야지, 특정 몇 개 해수욕장은 집중적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일부 해수욕장은 전혀 사업비도 반영시키지 않고. 수산정책이 똑바로 가는 겁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저희들 관내 6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세 군데는 이용객이 많이…….
동우
안동우위원
이용객이 없는 해수욕장은 그 해수욕장의 기능을 갖춰서 이용객을 늘릴 수 있도록 시설보강이나 더 지원해야죠. 이용객이 떨어진다고 방치해서 놔두는 겁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방치한 것이 맞잖아요. 나머지 해수욕장은 기껏해야 모래사장이나 정비해 주는 것이지 뭐 특별하게……. 제가 어느 해수욕장이라고 찍지는 않지만 다 알고 질의하는 것인데. 모래사장이나 정비해 주고 안내판이나 설치해 주고 화장실이나 개보수해 주는 정도에 그치는데. 지정 해수욕장이면 지정 해수욕장대로 도에서 어느 기능이 부족하면 그것을 보강해서 이용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용객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해수욕장은 개장할 때 맞춰서 모래사장이나 정비해 주고…….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그 취지가 아닙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내리 4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보십시오. 나머지 세 개 해수욕장은 왜 지원을 안 합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김녕이나 곽지는 사실 해수욕장 구조물 배치부터…….
동우
안동우위원
구조물 배치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종합계획은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용역에도 반영을 못 시키는데.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꼭 반영시켜서…….
동우
안동우위원
내년도에 반영하겠다고 지역주민들하고 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못했으면 그에 맞게 다른 부대시설이라도 골고루 지원을 해 줘야죠.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해수욕장 기능편의시설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그럼 6개 해수욕장에 골고루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 개 지정 해수욕장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해수욕장 지원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나마 서귀포는 지정 해수욕장에 예산배정을 골고루, 서귀포시 지정 해수욕장이 세 군데입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네 군데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네 군데 예산을 봤더니 예산배정이 거의 균등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이. 제주시는 3개 해수욕장에 3년에 걸쳐서 모든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박규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부분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왔는데…….
동우
안동우위원
이용객이 적은 데도 편의시설을 해 주면 이용객이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 시설은 안 해 주면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본적인 모든 기반시설을 해 놓고 그다음 이용객이 많이 오게 만들어야지, 시설은 전혀 지원 안 해 주면서 이용객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 안 해 준다. 그게 행정에서 답변할 겁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해수욕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놓고 왜 이용률이 떨어지는지……. 조 과장님은 특정 해수욕장에서 그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이용객을 통해서 설문조사해서 무슨 시설이 필요하고, 이용객들의 불만족도를 조사한 자료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받았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럼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 단돈 1,000만 원이라도 계상을 해야죠. 지역주민들은 큰 기대하고, 약속해 놓고 해수욕장을 발전시키려고 자체적으로 관광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해서 그것을 제주시 수산과 해수욕장 운영하는 데 자료까지 주었는데도.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예, 양승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이나 안동우 위원님도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예산을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비교해 보니까 친환경감귤농정과인 경우 제주시는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5.3% 정도 증가된 반면 서귀포시는 35.7%나 증가됐습니다. 물론 해양수산과는 감액된 비율이 제주시나 서귀포나 비슷합니다. 나머지 과는 정말로 상당히 차이가 심한데 왜 친환경감귤농정과의 예산이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무려 114억이나 되는 돈이 적어져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보니까 제주시는 작년도보다 17억 2,100만 원이 증가되어서 339억 원인데 서귀포시는 금년도보다 무려 119억 원이나 증가되어서 450억 원이다 말입니다, 전체 예산이. 제주시는 339억 원, 서귀포시는 453억 원인데, 114억 원이 서귀포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사실 친환경농정 부서의 FTA기금 지원사업 중에 상당히 금액을 많이 차지하는 감귤 비가림시설사업이 우리보다 특이적으로 배 이상 서귀포시가 많고, 또 하나는 거점산지유통센터 부분들이 감귤 부분에서 많이 FTA기금 지원사업 쪽으로 되다 보니…….
승문
양승문위원
물론 그런 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이 예산을 보십시오. 보면 금년도는 예산이 비슷해요, 서귀포나 제주시나.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엉뚱한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우리 제주시, 물론 도 예산 당국에서 행정시에 예산실링을 주면 그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제주시―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친환경농수축산국에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덜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저희들 예산 관련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물론 감귤문제도 있어서 서귀포 쪽에 많이 갔다고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 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는 오히려 금년보다 15%, 29억 원이나 감소되는 반면에 서귀포시는 증가됐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제주시는 이런가? 1차산업 분야에. 눈에 보이는 도로공사나 하고 건물이나 짓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안동우 위원님이나 김완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농촌 1차산업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대폭 감소됐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농수축산국장님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타시하고 비교도 하고 우리 실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지, 전부다 감액만 되어 버리고 서귀포시보다 상당히 액수가 적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산편성 됐으니까 별 방법은 없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에게도 건의해서 도로사업이나 이런 쪽에 치중하지 말고, 지금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면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쓰도록 건의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헥타당 210만 원. 우리 지원이 210만 원 아닙니까? 70% 해서. 헥타당 300만 원 주는 건데 지원보조율이 70%니까 21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 실적을 제가 봤는데, 300㏊를 내년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300㏊가 가능하겠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고, 또 지금 파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300㏊를 완료한 겁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금년산 지원실적을 보면 파종할 때는 278㏊를 줬고, 수확 후에는 186㏊를 줬는데 각각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저희 시는 일단 파종하고 관리부실로 인해서 수확량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1차 현지 확인조사하면서 제외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헥타당 지원 210만 원 기준에서 일부농가들은 그것을 못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못 탔습니다. 일단 일차적인 것만 하고…….
승문
양승문위원
일차적인 것만 하고, 생산되어 봐야 70%가 가는가 안 가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렇게 해도 농가들이 응합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보완했습니다. 성실경작의 의무를 농가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수확한 다음에 수확한 실적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금년부터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금년산은 전부 매수된 겁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생산만 되면 매수는 지장이 없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수확한 농가가 예를 들어서 1㏊를 했다면 매각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농가마다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승문
양승문위원
차이는 있겠죠, 물론. 등급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보면.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파종할 때 바이오디젤유채는 헥타당 3,000㎏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800㎏에서…….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판매하면.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킬로그램에 420원이니까…….
승문
양승문위원
320만 원입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1㏊ 해서 320만 원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수확이 잘 되어서 전부 받았을 경우 70% 타면 한 600여 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종실하고 보조금하면 그렇게 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수확이 아주 잘 된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1㏊ 해서 조수익이 630만 원이라면 실지로 경작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실지 경작비는 유채인 경우는 경영비 부분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유채는 한 농가가 대규모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규정상 1농가 5㏊ 미만으로 한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300평 이상.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우리말로 0.5㏊, 1,500평 이하 하는 분도 있습니까, 신청하는 분이?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물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서귀포도 이거 있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1,000평 미만, 예를 들어서 2,000평까지, 3,000평까지, 다음 그 이상 구분해서 몇 농가가 몇 헥타를 신청한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량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목적이 우리 농가에서 과잉생산되는 월동채소를 완화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과연 그것이 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쳤다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및 최근 3년간 예산지원현황을 주십시오. 녹차 다원관리 선진화사업 추진현황과 녹차가공시설 지원사업현황을 주십시오. 소규모 저온저장고시설 지원현황을 주십시오. 잠수탈의장 운영비,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주십시오. 잠수탈의장 온열지압평상 확충에 대한 28개 어촌현황을 주십시오. 제주시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4개 항 현황을 주십시오. 예산내역도 주십시오. 어항안전시설사업 10개항에 대한 현황을 주십시오. 종합어촌체험 등 시설물 보수 2개소 현황을 주십시오. 제주시입니다. 항·포구 유류탱크 보수·보강 2개소 현황을 주십시오. 해수욕장 기술편의시설 보수·보강 6개소 어디어디라는 것을 주십시오. 서귀포시입니다. 수산시설물 보수·보강사업, 추진하려는 내역을 주십시오. 소규모 어업생산기반시설 추진하려는 내역.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하려는 내역을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 감귤과장님, 귤나무를 심고 생산해서 손익계산이 맞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밀감나무를 처음 심을 때 몇 년생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7년생 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까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최초에 심어서 몇 년 만에 열립니까?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최초에 귤나무를 심어서 몇 년 만에 열립니까?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지금 신품종들은 묘목이 연생이 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년생 정도를 심는데, 2년생 심어서 2년을 키우면 달리기 시작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4년. 4년 달려서 3년째는 손익분기점에 옵니까?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소독값이라든가 농약값 정도는 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7년에요?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7년생이 되면 농약값, 소독값 정도가 되고, 어쨌든 저희들 성과목인 경우는 3.75㎏ 생산하는데 1,8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완근
김완근위원
아니, 과장님. 손익분기점이 무슨 얘기입니까? 손익분기점을 잘 이해하시고 답변하셔야죠. 어떻게 7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까?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손익분기점 개념이 뭡니까? 어떻게 7년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까, 감귤나무가?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귤나무 2년 짜리를 심어서 2년 만에 열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을 계산하더라도 이제부터 열리면 수익이 오겠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비용을 계산하면서 감해 주려면 몇 년이나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최소한도 10년 이상 걸리고, 손익분기점이라는 내용은…….
행담
김행담위원
판단이 안 됐습니까?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왜냐하면 나무가 20년생 한창 달리더라도 금년같이 가격이 안 된다면 손익분기점은 3.75㎏당 1,800원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귤나무를 심어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기간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귤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 시점도 대란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 엄청난 감귤물량 대란으로 우리 도가 몸살을 앓지 않겠느냐? 정말로 이제 출하량이 15만 톤도 안 나갔는데 지금 남아있는 물량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것을 도에 제가 물어봐서 지금 출하된 양이 얼마이고 앞으로 출하될 물량이 얼마이고, 이것을 전부 출하하는데 하루 얼마씩 처리하면 좋겠느냐 판단된 것을 달라니까 주지 않았어요. 서귀포시 판단된 게 있습니까?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제주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시세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이 많기 때문에…….
행담
김행담위원
좋습니다. 판단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검토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시점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감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지나서 감귤 마치면 바로 양배추다 뭐다 막 들이닥칠 겁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귤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머리 속에 집어넣어서 근무해 달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박사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맡으면 내가 이 분야에서 정통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섭섭하다는 얘기입니다. LED 집어등에 대해서 그렇게 어획 전 현황과 어획 후 현황을 달라고 그래도, 작년부터 주문한 거예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한 거 안 주고, 또 질의해도 또 안 주잖아요. 그런 업무파악이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 친환경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판촉행사 및 농업인교육 참석자보상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선심성 아닙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851페이지 농산물 판촉행사 및 농업인교육 참석자보상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선심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밑에 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단체 연수교육 및 판촉행사보조 나와 있고, 또 밑에 보면 농업인단체 전국교류행사 및 판촉활동 지원 해 가지고 보조금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명칭만 조금씩 변형시켜서 이러한 행사보조금, 경상보조금이 새고 있더라. 이러한 것을 봤습니다. 이거 어떤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3개를 연관시켜서.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들입니다마는, 친환경 연수 갈 때 경비지원이라든가 교육 운영할 때…….
행담
김행담위원
그것은 연수교육 판촉행사 보조 120만 원 나와 있잖아요. 또 농업인단체 전국교류행사 및 판촉활동 지원 1,200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판촉행사 및 농업인교육 참석자보상은 선심성이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겁니다. 다음에 853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2,400만 원, 이거 경상보조금인데 꼭 2,4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를 대십시오.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현황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2,400만 원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현황 있으면 현황 하나 주십시오.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해 가 지고 나오는데, 고품질을 설명해 주십시오.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고품질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타이펙을 깔아서 생산을 하거나 좋은 거름을 줘서 생산하는, 당도를 높이는 이런 것들이 고품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 외에도 고품질이라고 해서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도가 6도 이하 이렇게 할 때…….
행담
김행담위원
서귀포지역에 비파괴선과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몇 브릭스 이상부터 걸러집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11브릭스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11브릭스는 고품질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12브릭스를 넘어야 고품질로 봐야 됩니까? 비파괴선과기에 걸러지는 그 귤부터 고품질로 봐야 됩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비파괴선과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파괴선과기에 당도측정장치를 해서 11브릭스 이상만 걸러지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고품질이라고 하면 12브릭스 이상에 대해서 고품질로…….
행담
김행담위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 고품질이라고 해서 12브릭스 이상을 고품질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 지역에는 불로초라든가 귤림원 이러한 상표를 가진 것은 12브릭스 이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보다 더 당도가 높은 귤도 있어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담
김행담위원
그 농가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 제발 좀 업무가 바쁘더라도 여기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감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느냐? 서귀포가 주산지 아닙니까? 제주도의 70% 이상이 서귀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뛰어가서 만나고 대담하고 어떤 문제냐, 어떤 것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해서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방문도 하고요, 고당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고품질 하니까 12브릭스인지 11브릭스인지도 모른다. 비파괴선과기에서 걸러져 나오는 것은 11브릭스다. 그런데 고당도는 12브릭스를 말한다. 12브릭스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근거가 없다. 그래놓고 주장하면 뭐합니까? 정확한 것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11브릭스 이상, 비파괴에 걸러진 것부터 고품질로 한다 하면 명확히 맞을 것이고, 또 12브릭스 한다면 우리 서귀포에서 만드십시오. 12브릭스 이상이 돼야 고품질로 보겠다. 만들면 안 됩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리고요, 국장님 정말 감귤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서귀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그런 고당도를 만들어냈다 하는 것을 보면 좀 흥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21브릭스짜리 귤이 나왔다고 해서 정말 흥분했습니다. 저는요. 왜? 우리 전부 1브릭스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21브릭스가 나온다 그러면 한번 그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은 연간 월별로 당도측정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당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그런 것도 물어보고, 농업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 어떤 방식인가. 가서 보면 아마 국장님 깜짝 놀랄 겁니다. 완전히 밀식되어 있어요, 밀식. 우리말로 간벌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간벌을 안 하면 농사를 못 지을 만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밀식되어 있는 곳에서 21브릭스도 나오고, 아무리 자기는 당도가 떨어져도 14～15브릭스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늘에 박혀져 있더라도. 그런 농가가 있으면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감귤을 상품, 비상품 해 가지고 1번과, 9번과 이상은 전부 비상품으로 해 가지고 잘라버려서 자원화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자원화되는 것도 아니죠. 부산물로 다 버리지 않습니다. 사료값으로 팔아버리고. 태워 가지고 연료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처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국에 고당도가 나왔다 그러면 흥분하고 야, 이거 한번 키워야 되겠다. 제주도에 붐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납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21브릭스라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듣고 현지방문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조사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배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이 못가면 담당 과장이라도 보내고 계장이라도 보내서 그런 것을 보아서 우리 제주가 앞으로 감귤 자체를 2번과에서 8번과를 상품으로 보지 말고 당도로 가버리면 파치 걱정이 없다 이겁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15브릭스짜리 조그마한 1번과나 10번과나 15브릭스가 나온다면 그 귤을 비상품으로 해 가지고 썩힐 겁니까? 먹지 않겠습니까? 좀 흥분하십시오. 업무에 대해서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한 번 어떤 일이 벌어지면 흥분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제주도에 고당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브릭스만 넘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흥분할 일입니까? 이런 것을 아무리 의원이 파악해서 말을 해봐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주도에는 감귤정책이 없다. 무언가 해결할 의지가 없다. 자기 업무에 정통하려고 하지 않는다. 남에게 정말 그런 말을 물어보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말 호기심에 젖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야, 이런 것이 나왔어? 이거 살려야 되겠다. 이거 한번 붐 일으켜야 되겠다. 제주도에 전파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는데 국장님네가 남의 일처럼 해버리면 제주도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귤정책이. 녹차다원관리 선진화사업,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녹차사업이 전망이 밝습니까? 어떻습니까?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
행담
김행담위원
이거 어떻습니까? 녹차사업이 국장님 보기에 현재로 상당히 수익성이 좋고 대단한 사업이다. 이거 꼭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사업입니까? 862페이지에 있습니다.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
행담
김행담위원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녹차사업의 전망을 말해달라는 겁니다. 녹차사업을 하면 앞으로 정말 우리가 선진화되고 정말 서귀포 경제가 팍 돋아 오르겠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예산이 잘못 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망도 없고 이러한 사업에 계속 꼬라박으니까 구태의연한 사업이다 이겁니다. 좀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래가 있는 곳에.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시간이 많은데.
영호
한영호위원장
20분씩. 1분～2분 더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예. 제가 2010년도 서귀포시와 제주시 청정축산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 오후에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아까 질의한 내용들이 그겁니다. 얼마 정도 비율로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어떤 비율로 할당하고 있는가. 예산의 비율이 적정한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가 그런 것들입니다. HACCP, 축산물 2차가공공장. 물류비, 포장재, 도외반출, 수출농가 지정, 친환경 첨단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산물, 축산환경 개선사업. 이거 자료 달라는데, 제가 이렇게 정확히 뽑아 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이 불공평하게 지원되는가. 이러기 때문에 제주시에 있는 사람은 욕먹고, 또 서귀포에 있는 사람들은 서귀포에 있는 사람들대로 욕먹고. 이쪽에 많고 저쪽은 적고. 이러면 욕 안 먹겠습니까? 여러분!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을 보니까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각각 달라요. 보조율도 다르고, 심지어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10% 정도 계상되어서 90%가 삭감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좌남수위원
153쪽에 보면 말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좌남수위원
이것도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다른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봅시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페이지 찾으셨죠?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킬로그램당 단가가 717만 원이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92만 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서류로만 봤을 경우에는 다 주먹구구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153쪽에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는 킬로그램당 717만 원 들었거든요. 대충 계산하면.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392만 원으로 예산을 짰다고요. 설명이 지금 잘 안 되면 끝난 이후에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150억 원으로 하겠다는데 이것도 들쭉날쭉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다음 제주시 건설국장님.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좌남수위원
1061쪽에 보면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좌남수위원
이 사업계획을 어디에서 짭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건설과에서 짜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무조건 건설과에서 짜는 겁니까? 몇 년마다 한번씩 짜는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면개발계획수립은 5년마다 짜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왜 5년마다 한번씩 짭니까? 1, 2년이면 팍팍 변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할 사업도 있고, 할 사업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년만에 짠 것을 그대로 도의회에 올려놓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제주시인 경우는 한경면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그런 식으로 5년에 한번씩 짜서는 안 되죠. 좀 잘해 주시고요. 국장님, 1073쪽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 확·포장인데, 이것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50%나 쑥딱 잘라져 있거든요.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낙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까?
좌남수위원
예. 이것도 50%나 잘린 이유가 뭡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도시환경국에서 대답할 사항입니다마는, 잘리지는 않고 2009년도 6억 원인데 2010년도에는 10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2010년에는 10억 원입니다. 오히려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릅니까? 여기는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6억 원이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1073쪽입니다. 낙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뭐가 10억 원입니까? 내년에 3억 원인데.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10억 원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재원계획에 보면 3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10억 원 맞습니까? 내년에 10억 원짜리입니까, 3억 원짜리입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10억 원이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죄송합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것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시 축산과도 보면 894쪽에 모돈갱신비 지원, 이거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금년 예산의 10%만 반영시킨 이유가 뭡니까?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좌남수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돈갱신비를 하게 되면 모돈을 갱신해야 되는데 작년에 2억 5,000만 원 가던 거 금년에 2,5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예산을 올리지 말든가. 그리고 양돈장시설 현대화사업, 895쪽에 보면 작년에 3억 원인데 금년에는 8,000만 원. 예산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없으면 하지 말든가. 그리고 910쪽 한번 보십시오. 제주마 비육시설 1,670만 원.
규헌
박규헌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국장님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이 대답해 보십시오. 1,670만 원에서 비육시설 만들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제주시 청정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예산에 있다가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없고, 그래서 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한 개소를 했는데 비가림시설만이라도 해 가지고 비육사업을 해서…….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중간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비육산업만 특별히 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내가 도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양돈하고 축산에는 지원이 되는데 마산업에 대해서는 지원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마산업을 왜 육성하지 않느냐 해서 도정질문을 했고, 그 이후에 제주도지사가 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100억 원을 가지고 왔고, 그렇게 해서 마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간에 2008년도까지는 예산이 잘 됐는데 2009년도, 금년도에는 비육시설을 안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제주도 마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마육이 고급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산업을 육성했던 것이지, 내가 특별히 비육사업을 저거해서 비육사업만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670만 원으로 무슨 놈의 비육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1개소인데, 2008년도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1개소당.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보조하고 자담 같이…….
좌남수위원
보조한 액수만 얘기해 보십시오. 보조액수하면 자부담액수가 나오는데.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3,000만 원 정도, 1개소에.
좌남수위원
약 5,000만 원씩 지원됐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예, 자담하고 합해서 5,000만 원.
좌남수위원
그런데 1,670만 원 해서 지을 수 있느냐고요.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비가림시설 정도로 마사를 완벽하게…….
좌남수위원
여기 보면 비가림시설도 되어 있다고요. 비가림시설도 작년도에 1억 4,000만 원인데 금년에 1,670만 원. 예산 자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생색내기사업에 불과하다. 또 한번 볼까요. 194쪽 보면 여기도 가축분뇨 부산물비료 공급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14억 원인데 금년에는 6억 원이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명칭만 올려붙여서 이렇게 하십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945쪽 마을단위 냄새저감 상시방재단 운영. 이거 작년도에는 없었던 건데 금년에 8,400만 원이 됐는데, 기타 3,400만 원은 뭡니까?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자담입니다.
좌남수위원
어느 마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저감대책을 얘기하는데 왜 자담을 시킵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면 마을의 냄새저감 이런 쪽에…….
좌남수위원
과장님, 냄새는 양돈장이나 축산에서 그 업자들이 발생시키는데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돈을 내놓아서 해야 됩니까? 이런 맞지 않는 사업은, 이런 것은 100% 도비든 지방비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을에 냄새나는 것도 그런데 그 저감대책, 방재하는데 왜 자부담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이런 사업은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 주고, 예산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지원해서 정말로 지원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하십시오.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마을의 양돈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마을의 자담분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서,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마을에 주려고…….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만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보니까 1%짜리도 있던데. 일들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한테 좀 잘하라고 하십시오. 예산 이렇게 적게 하지 말고 시에 팍팍 주라고.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사실상 예산편성권이 도에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거 모르는 것 아니라고요.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축산 분야가 15% 정도 감소된 상태입니다. 어떤 사업은 일몰시키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예산을 따려고 하면 한번 일몰시켜 버리면 다음에 부기시키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부기이라도…….
좌남수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을 일몰시키라는 것 아닙니다. 적정한 예산이 안 짜여져 있다. 이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명칭만 남겼다 이겁니다.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생색내기보다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어떻든 간에 그 사업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농가의 축산을 장려하려는 쪽에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과장님, 저는 차별대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떤 사업에는 많이 투자되고, 어떤 사업에는 적게 투자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1차산업에 골고루, 작년도에 하던 사업의 10～20% 삭감되는 것은 모른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90%씩 삭감되는 사업, 50% 삭감되는 사업,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업을 일몰을 시키라는 것은 아닌데 더 노력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제주시 축산분야에 예산 더 배정하라고 얘기하라고.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말고 내후년 예산에는 만약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출산 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예산 많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내후년쯤 되면 제주도 축산국장 될 겁니까?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어떻든 간에 잘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지 말고.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좌남수위원
818쪽하고 819쪽을 보세요. 뭐가 다른지. 다른 것이 없습니까? 하나는 갯지렁이양식 지원하고 하나는 우렁쉥이 육성종묘 배양시설하고.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없습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그것 말고 예산서상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자부담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부담 비율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신규사업은 70% 보조금 비율기준이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규사업 한 70%, 기존의 사업은 60% 했는데…….
좌남수위원
우렁생이는 기존의 사업입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
저의 말씀은 이렇게 보면 편파적인 행정밖에 안 된다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40%, 어떤 데는 30%, 어떤 데는 10%.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게, 옆 페이지에 있으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갯지렁이는 땅속에 하는 거니까 30%, 우렁쉥이는 미우니까 40%.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공정하게―오후에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오후에 대답하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의원이 지역적으로 질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서귀포시가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시간도 없고.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개 읍·면당 전략품목, 전략작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도 그것에 맞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예산을 훑어보니까 특정지역의 사업을 명기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강정천 상류지역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사업, 대정암반수 마을 지원사업, 표선 성읍 농어촌 신문화 공간조성 지원사업, 대정지역의 방울토마토 경쟁력 강화 선별지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뭡니까? 나머지 읍·면은?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은 강정천 상류지역은 강정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정천 100㏊ 주변에 화학비료를 덜 쓰고 유기질비료를 쓰는 농가에 대해서…….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 정도 과장님이 답변할 정도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타당한 이유가. 이렇게 하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 작물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도 소외받지 않게 이렇게 특정작물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되죠, 메뉴가. 국장님, 세상에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특히 1차산업은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유가 되죠, 이유가. 그런 이유로 한다면 어느 지역의, 어느 누구는 그런 이유를 안 대겠습니까?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과장님의 권한으로 한 겁니까? 국장님 권한으로 한 겁니까? 부시장 권한으로 한 겁니까? 시장 권한으로 한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국장님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익문
권익문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저희들 신청을 문서로 보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서 신청해서 올라와서…….
영호
한영호위원장
최소한 책임자가 되면……. 그 읍·면마다 특화작물들이 다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하나씩은 해 줘야 되죠. 이 예산 뭡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정예산을 내든지 아니면 예산 심의를 보류하든지, 어떻게 얘기…….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다른 읍·면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특허작물이 없죠? 문제가 없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는 실무 국·과에서 일단 요구가 되어야 그에 의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착안을 못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지역균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하지 마십시오. 제주시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제주시 위원님들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만 잠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은 누구의 권한이 아닙니다. 권한이 아니고 제주지역 도민들에게 예산이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봐서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거든요. 선택과 집중은. 대정 암반수 마늘지원사업 이런 것은 저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읍·면별로 특허작물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오후 시간에……. 그러면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산업 분야 예산편성 관계로 우리 상임위 의결로 서귀포시와 제주시 행정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제주시장의 경우에는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장 역시 주요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1차산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리고 1차산업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제주시부시장님은 나오셨지만 이것은 제주시장님, 서귀포시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되고, 또 어떤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안 그런 상태에서는 심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의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좌남수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동의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행정시 소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