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방호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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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정동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연동 교육연구정보원장과 어윤수 과학교육원장이 출석하였습니다. 해당업무에 대한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내실화 지원사업으로 55개 학교에 지원이 있는 모양인데, 2년간 지원현황을 파악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239페이지 셀프리더십 원격 직무연수라는 게 있네요. 239페이지에 있네요. 찾았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교장 선생님 리더십 연수입니다.

신용옥위원

기초도 있고, 심화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셀프리더십 원격 직무연수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직무연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연수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면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교장 선생님 리더십이라고 하면 새로운 교육정책이라든지 또는 우수학교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정보교환하고, 교장 선생님이 된 다음에 기초적인 어떤 학습 보다는 폭넓은 정보교환이라든지,

신용옥위원

승진하는 교장 선생님 대상입니까, 아니면 현직 교장 선생님.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현직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현직 교장이 몇 명인데요? 100명밖에 안 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다 하는 게 아니고, 인원을 정해서 나눠서,

신용옥위원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다 해야지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셀프리더십 원격연수 말고 교육과학기술부 시책사업으로 리더십 연수가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도 저희들이 100여명 뽑아서 2박3일, 3박4일 이렇게 해서 30시간, 60시간 이런 코스로 연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원격연수도 있고, 집합연수도 있고, 연수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격연수라 해서 다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아니, 원격연수는 사무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원격연수를 하고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수의 종류가 다양하게, 우리가 3박4일 하는 연수도 있고, 원격연수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신용옥위원

3박4일이라면 모여서 한다는 겁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셀프리더십 연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셀프리더십 연수는 아니고, 그런 연수도 있습니다, 과정이.

신용옥위원

그것은 당연히 3박4일 가서 집합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셀프리더십 직무연수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3박4일 이런 집합연수 이런 것에 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그냥 집에서 하든지 사무실에 앉아서 하든지 원격으로 셀프리더십 직무연수를 할 수가 있다면 정말로 의욕적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한다거나 도움이 된다면, 연수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교장·교감 선생님들은 교과 학습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권장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체 교장 선생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100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어떤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연수 인원을 위원님께서 전 교장 선생님들에게 실시하면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신용옥위원

그러니까요. 전 교장 선생님을 똑같이. 요즘 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원격으로 학점 따는 사람 많고, 기업에도 낮에는 직장생활 다하고, 저녁에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원격으로 교육받아서 따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장·교감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여서 연수 가서 연수비 몇 백 만원씩, 몇 천 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인데, 제가 볼 때는 확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기 상에 보면 100명 정도 대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상남도 전체의 교장·교감 선생님들 다 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100명 정도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연수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의 질에 따라서 집합연수도 계획을 하고, 원격연수도 계획을 하고, 다양한 연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원을 한정지어서 한다고,

신용옥위원

다음에 시간 되시면 교장·교감 선생님들 연수 관련해서, 지금 말하는 셀프리더십 원격 직무연수하고, 연수의 과정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니까 어떤 연수들이 있는지, 1년에 몇 번 하고, 그 연수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409쪽하고 412쪽 관련해서 예술강사 지원비로 588개 학교에 15억9,936만원이 지원됐거든요. 문화·예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도 교육청에 각각 50% 분담해서 국고 대응투자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그러면 우리 전체 학교의 6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국악을 비롯해서 8개 영역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50 대 50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강사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파견을 해 주는데, 방과 후 학교 활동 중에 이런 8개 영역의 강사가 필요한 학교는 문화예술진흥원에 강사 신청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지원을 하면 그 강사를 예술진흥원에서 파견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8개 영역의 방과 후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강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교에 따라 한정되고, 그 범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예산지원 학교로 선정하는 것이, 각 학교에서 지원 신청을 안 하면 안 된다 그죠? 선정기준에서 제외된다, 그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8개 영역의 강사를 필요로 하는 학교, 방과 후 학교 강좌를 개설한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장이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걸 다른 안 하는 학교에도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8개 영역 외에 다른 방과 후 학교 활동을 강화하고, 그런 영역이 좀 어려운 학교에서는 그 영역을 개설 안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합니다.

신용옥위원

일단 신청하면 지원은 다 되는 거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작년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이 좀 많아져서 저희들이 예산상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수준을 잡아 가지고,

신용옥위원

그러면 선정해야 되겠네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2개 영역을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3개 영역을 신청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그러면 3개 영역을 신청하는 학교에는 하나를 빼고 강사 두 분만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신용옥위원

중요한 것은 하나도 신청을 안 한 학교가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 학교의 60%밖에, 한 학교에서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그것은 학교 교장 선생님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학교가 900개가 넘는 그런 학교에서 한 60%정도, 588개만 신청을 해서 지원된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줄여야 된다는 거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위원님이 학교가 900 몇 개라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방과 후 교육활동이 대학입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국악이라든지 이런 영역은 주로 개설을 안 하는데,

신용옥위원

고등학교를 제외하더라도 많이 빠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428쪽에 보면 논술 활성화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1억5,192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 같아요. 지금 논술 활성화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은 조금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논술 예산이 지금 제가 액수는 한 1억 얼마 정도 준 것으로 아는데, 줄어든 게 아니고 작년까지는 논술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학교가 많았는데, 올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줄었다고 해서 줄인 것은 아니고, 작년까지 논술강사 연수비를 많이 책정해서 직접 연수를 시켰는데, 올해 교육연수원의 연수강좌에 심화연수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저쪽으로 좀 넘어갔고, 그다음에 그 줄어든 돈 만큼 금년에 대학입시 사정관제가 실시되면서 논술보다 토론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중심의 독서교육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서 토론 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렇지, 논술 쪽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토론 쪽으로 넘어간 과목이 어느 과목으로 넘어갔어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독서토론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과목은 좀 다릅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어제도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학습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감액됐지만 그래도 증가했는데 하나도 예산이 책정 안 된 데가 양산하고, 밀양하고, 산청교육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양산교육청은 이유를 들었는데, 밀양과 산청교육청에도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됐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배정할 때 왜 이런 데는 신청을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파악하셔야 안 될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교육과정 같은 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보니까 교육청의 업무시스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교원연수를 초등교육과에서 중등까지 주관해서 초등에 예산을 잡는 그런 교육청도 있고, 또 중등에다 초등교원의 예산까지 항목에 따라서, 주무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산 항목이 이쪽에 넘어가 있고, 저쪽에 넘어가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육청에서는 교과연구회에 예산을 넘겨서 그쪽에서 교육과정 연수를 한 교육청도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종류별로 제가 따지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교육청마다 예산의 항목이 이쪽저쪽 가 있어서 그렇지,

신용옥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항상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돈이 분명히 내려가 있을 것인데 부기 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또 거의 엇비슷한, 사업은 똑같은데 부기 상의 표기는 다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해도 될 부분도 질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과장님 소관 부서는 그렇게 챙겨서 정리를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어떻든 학습 자료를 개발한다거나 보완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든가, 학습활동에 뒷받침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런 예산들은 어쨌든 지역청에서 예산을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최대한 학생들의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빠져 있는 교육청은 과장님이 소관 부서 것은 챙겨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어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음에 챙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오셨습니까? 어제 초등교육과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못해서 오늘 원장님이 출석하셨는데, 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까지는 교육박람회를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2009년도에는 이제까지 했던 교육박람회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시죠?

연동

김연동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제까지 오프라인에서 했던 박람회가, 어제 제가 그런 우려의 말도 했는데 일회성·전시성 행사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예산 추진, 예산 근거나 이런 것을 갖고 오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이 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교육박람회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죠?

연동

김연동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미영위원

오프라인에서 교육박람회를 추진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해 왔던 것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 예산 편성의 근거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2억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신 것은 또다시 2009년도는, 2008년도까지 교육박람회가 일회성·전시성·이벤트성, 그리고 들어간 돈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 이래서 그것을 반성하고 평가하면서 온라인으로 바꾸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하셨는데, 2010년 예산 요구서를 보면 또 다시 오프라인으로 하자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 예산요구서가. 그렇습니까?

연동

김연동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을 겸하게 됩니다, 2010년에는. 그런데 2009년에 온라인으로 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만연하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방지책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새로운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서 만들어 낸 것이 온라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이게 제가 처음에 할 때 과연 2억4,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전시관을 구축하는데 합당한 예산이냐 하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정보원 단독으로,

김미영위원

모자라서 합당하냐고 물었습니까, 남아서.

연동

김연동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 생각은 조금 남을 것이라고, 조금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정보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온라인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콘텐츠 하나 개발하는데 2억원씩 들어갈 때마다 저는 항상 의구심을 나타내 오면서,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려를 해 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되느냐 하니까 사실은 이것도 잘하려면 모자란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맞춰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됐고, 온라인을 하면서 특별코너를 만들어서 오프라인 행사도 부대행사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고산 우주비행사를 초청해서 특별강연회를 꾸미고, 또 대학입시 설명회를 대성학원 원장을 초청해서 그날 개막식과 더불어서 KBS홀에서 열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스피치대회도 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서로 조합하면서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2010년에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편성된 것은 올해 온라인으로 구축되고 나면 내년에는 도교육청과 20개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12개 직속기관에서 오는 정보를 탑재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구축비는 전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했던 부스설치하고 컨벤션센터에서 했던 작년의 형태로 그 예산 2억4,000만원을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했던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검토위원회를 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반성을 통해서 예산을 내후년에는 좀 조정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2008년까지는 예산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연동

김연동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2008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2억4,0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되어 왔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요. 2억4,000만원이고, 올해도 똑같이 2억4,000만원을 가지고 온라인을 하겠다는 것이고, 내년에도 똑같이 2억4,000만원을 가지고 오프라인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연동

김연동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오프라인, 온라인을 겸하게 되죠, 이제.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정확하게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일회성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 자체가. 이제까지 쭉 오프라인에서 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분명히 여기 평가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일회성이고 전시성 행사다, 그리고 사업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작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하고, 연도별 자료보전이 가능하고, 연도별 평가가 가능하고,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자,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겠나 해서 온라인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행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12월 7일부터 시작하잖아요. 행사가 끝나려면 12월말쯤 되고, 평가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다시 계획을 또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에 대해서, 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평가가 내려졌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대로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조금 의문이고요, 여기 보니까 협약서도 있는데 교육청은 교육청 참가규모에 해당하는 운영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일체의 제반경비는 협력 신문사가 하는 것이고, 경비의 부담은 신문사는 박람회 제반경비를 책임지고, 교육청은 교육청 참가 규모에 해당하는 운영비만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똑같이 온라인 할 때도 2억4,000만원,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할 때도 2억4,000만원, 오프라인만 할 때도 2억4,000만원, 경비를 이렇게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눴는데도 내년 예산도 또 2억4,000만원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평가를 했는가, 또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 이게 제대로 된 요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연동

김연동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방금 김미영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못한 것은 저희들 과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하는 온라인 이게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올해 예산으로써 온라인 구축을 통해서 일회성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웹 사이트의 가상공간에 그대로 저장이 됨으로 인해서 역사성 어떤 이런 것을 확보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이런 차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2억4,000만원으로 내년에 오프라인을 하는 그것은 올해 이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확보된 공간이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정보만 채워주면 일회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이렇게 간략하게 해 놓은 것은 지금 지적을 받고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행사로 기존 2008년도까지 2억4,000만원을 들여서 했던 행사가 일회성이고, 이벤트성이고, 낭비성 행사였다고 이렇게 평가한 것은 내년에는 아무 그거 없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연동

김연동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죠.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평가에 걸맞게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오프라인에서 한 것을 기준을 한 그런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똑같이 돌아가시는 거죠?

연동

김연동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죠. 온라인은 올해 구축하는 그것만 하면 내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 정보를 그대로 입력을 하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

김미영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평가가 그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면 올해 행사를 해서 온라인 구축되어 있고, 그 온라인을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슨 입시 설명회라든가 유명한 분들의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만 하면 되지, 2008년 오프라인 행사만 할 때의 예산하고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연동

김연동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온라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한 코너만 마련하면 되지, 다시 전에 했던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김미영위원

예. 그런 거고, 온라인도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그에 대한 보충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거기에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쓰고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지, 지금 예산요구서에는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것으로만 2억4,000만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온라인은, 홈페이지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돈이 다시 안 들어갑니까? 거기도 예산을 투입해야 더 좋은, 정보가 풍부한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 말이 예산요구서 자체도 근거가 빈약하고, 박람회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근거가 미약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동

김연동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예산이 똑같은 이유가 박람회를 11월, 12월에 준비를 하고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분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8월, 9월에 편성이 안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짜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협약을 한 것은 5월이잖아요?

연동

김연동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되어 넘어온 것이 4월이고, 그다음에 협약서 체결한 것은 11월입니다.

김미영위원

11월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온라인 박람회 개최 필요 이런 것을 논의한 것은 9월 1일이잖아요.

연동

김연동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때부터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평가에 기초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 말은 2억4,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2억4,000만원이라도 온라인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와야지, 똑같이 대관료, 부스설치, 리플릿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정확하게 기초해서 교육박람회가 정말 평가한대로 이벤트성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고, 전시성이 아닌 행사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고민이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했던 행사니까 또 똑같이 돈을 들여서 한다, 이게 아니고요. 평가는 그렇게 했으면서 예산은 또 똑같이 요구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주먹구구 아닙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원장님, 우리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당연히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부분에 예산을, 계획도 잡고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이 작년과 똑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자체가 아무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연동

김연동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도 지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는 온라인 구축은 올해 되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새롭게 내년에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으니까 작년 예산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석주

강석주위원장

마음속으로 그대로 활용한다는 계획만 했지,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김미영위원

정보연구원장님, 개인 홈페이지도 한 달 관리하려면 돈이 듭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내용을 보충하려면 돈이 드는데, 돈을 2억원씩 들여서 교육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해 놓고 무용지물로, 올해 하고 끝낼 것이면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연동

김연동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하여튼 방금 지적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앞으로 예산 집행에 참고삼아 세심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푼의 헛된 예산 집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또 2억4,000만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다시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약서에는 운영비만 부담한다는데, 운영비만 부담할 때 하고 전체 행사를 책임질 때 하고, 협약서 내용하고 예산 규모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연동

김연동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평생직업교육과장님.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퇴직한 공무원이나 교원이나 전문가들의 봉사자를 모집해서 7개 권역에 적정한,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문해교육이라든가 봉사활동 그런 것을 하는 곳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몇 명쯤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112명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경남 전체에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삼락회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삼락회 회원은 제가 지부별로 합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김미영위원

상당하겠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삼락회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번에 지역교육청에서 삼락회에 대한 예산이 가고, 도교육청에서 삼락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는데, 그때 예산 요구의 근거가 퇴임한 사회 지도층, 교장 선생님 출신이나 교사 출신들이 지역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애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그런 회원 중에 일부는 중복이 될 수는 있지만, 경남 평생교육지역정보센터가 창원도서관입니다. 올해도 내년 계획을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응한 사람이기 때문에 퇴직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민간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민간 전문가도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선정한 112명에 대한 성분을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부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락회 회원하고 동일인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금빛평생봉사단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입니까? 올해는 선정을 아직 안 하셨으니까 모르시겠고, 이제까지는 어떤 분들이셨어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주로 퇴직교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생각해도 퇴직교원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역할을. 그러면 중복이잖아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2006년도부터 금빛봉사단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써 2008년 5월에 그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본 결과 문외자 교육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교부금 끊어졌는데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이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그런데 내용 자체가,

김미영위원

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삼락회가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받았던 내용하고 이것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많을 것 같네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위원님, 삼락회 지원금은 올해로써 끝입니다. 한시적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편성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주잖아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지역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지역교육청에서 1,000만원도 주고 하던데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올해 거제·고성·통영 등 4개 지역교육청에서 1,000만원씩, 그것도 올해 한시적으로,

김미영위원

올해로 끝입니까, 삼락회에 대한 지원은.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자산문제 누가 답변을 하시죠? 자산매각에 관련해서.

임경숙위원

정판용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판용

정판용위원

내만 발언하면 중간에,

일동웃음

임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합시다. 예산복지과에 특별 교육재정수요 지원비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재해대책, 응급보존비 지원 내역을 부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괜찮습니다. 과장님, 85페이지에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하다가 매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면 우리가 만약에 창원과학고등학교의 학교 부지를 매입한다 했을 때는 현 시가로 매입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감정평가해서 요사이는 현 시세 비슷하게,

판용

정판용위원

현 시가에 준해서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폐지학교라든지 토지, 건물 이런 것을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예산을 책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참고하지만 매각할 적에, 또 자그마한 예산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추정을 하지만 좀 큰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고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관에 관련된 우리 도교육청의 재산을 가지고 매입을 할 때는 현 시가로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에 매각한다면 이게 안 맞거든요.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매각 공시지가로 안 합니다. 전부 감정을 다 합니다. 대개 토지 매각하는 것이 학교 구외부지 조그마한 토지들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창녕에 구외부지 매각할 때 2개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서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매입할 때도 감정해서 합니까? 매입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매입도 감정해서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창원과학고등학교 부지 관계가 창원 동읍에서 부지 매입이 현 시가에 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위치를 옮긴 것 아닙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요구액이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 현 시세로 감정한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폐교가 관리대장에 보면 많은데, 매각처리를 하는 부분은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아주 싸게 매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비싸게 매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재산을 소유하는 부분하고 매각하는 부분에 어떤 매매대금 관계를 불합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매입이든지 매각이든지 전부 감정평가를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어제 임경숙 위원님께 답변할 때 나무 하나까지도 저희들은 다 감정해 가지고 돈을 받아 넣습니다.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300프로젝트에 의해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2009년도에 10개교를 선정했고, 작년에도 10개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2009년도에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내년 3월부터 기숙형 공립학교로 완전 운영에 들어갑니다. 선정은 2009년에 했고, 2009년도에 선정한 게, 사실은 내년도 새로 10개 선정해서 되는데, 2008년도에 선정한 것은 농산어촌 우수 고에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지정해서 기숙형 공립학교로 10개가 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선정한 것은 2010년도에 운영되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 1016페이지에 보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올해 선정된 10개교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선정된 10개교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학교 기숙사를 짓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이 나가서 지원이 아마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여기 사감보조인력 인건비라 해 가지고 한 학교에 2명씩 해서 1,500만원 연 예산을 해서 2명씩 10개교에 나가는 게 3억원으로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20개교라는 말입니다. 10개교는 2009년도 몫인데 2008년도 몫의 계획은 어떻게 짜여지느냐 말이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게.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2008년도 한 10개. 올해 한 게 아니다, 그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숙형 고등학교를 10개 선정하고, 또 올해 10개 해서 20개교가 경상남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MB정부가 탄생하면서 300프로젝트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있고, 마이스터고도 있고 요새 고등학교가 자율고, 공립고, 사립고, 기숙형 고등학교로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명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기숙형 고등학교로 경남에 10개교가 예산에 잡히고, 내년에 또 잡힐 텐데, 기숙형 고등학교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신청을 할 것이고, 그렇게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사감보조인력 인건비를 가지고 2명씩 보조를 해 주는 이런 제도를 임시방편적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산에도 보면 보건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사감을 아예 제도화를 해서 보건교사라든지 영양, 요즘 보건도 보건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폐단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영양교사나 보건교사 같이, 또 체육코치 같이 어떤 정식 공무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서, 이 사감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사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학교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인력을 기능직도 한 2년 되면 우리가 무기계약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서 국가적인 정책방향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기숙사 사감이라도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일단 첫 단추를 끼워가면서 우리가 보완해 나갈 그러한 과제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년에 1,500만원인데 1,500만원 속에는 월정액이 있을 것이고, 보험관계 이런 것 다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120만원 되려나, 월 수령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생각이 그런데, 그러면 하나의 인턴제도라 할까 그런 정도에 불과할 뿐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 보다는 정식으로 예우를 해 줘서 정말 이것은 제도화를 만들어야 된다, 제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도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만들어 낸 안 아닙니까, 사감보조인력 관계도.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도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 영양사도 보면 영양교사도 있고, 영양사 공무원 쪽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교장이 채용하는 기능직도 있고, 지금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이 같은 직종이라도 다양하게 채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차원에서 2년 동안 무기계약을 하면 어떤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시행해 가면서, 지금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까. 전에는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었는데, 지금 2명씩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숨통은 트일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점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내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책임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초등교육과장님.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 1424페이지입니다. 지역교육청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교권을 침해한 사례가 발생하면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09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는데 2010년도 신규예산으로 잡혔거든요. 이렇게 잡혔는데, 겨우 위원수당 7만원 해서 7명 있고, 급식위원수당 정도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과연 회의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활성화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저희가 바라기는 교권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활성화됨으로써 교권분쟁이 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말씀의 뜻은 이해하는데요,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분쟁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조정도 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여론도 환기시키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해부터 도교육청이 자정노력을 열심히 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권침해 사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위원회 소집 정도까지 이르기 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분쟁위원회가 가급적이면 소집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권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양산교육장님 나와 보세요.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양산교육장 김병열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전에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역교육청에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신규사업으로 2010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개 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양산교육청이 신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2009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을 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분쟁이 생기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일단 빼놓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양산교육장님이 내용을 알고 아예 뺐습니까?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예, 작년에 1건도 안 생기고 불용이 되길래, 또 불용이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에도 양산교육청과 비슷한 교육청이 많이 있었을 텐데,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소소하게 좀 있는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 해 봐야 420만원, 840만원, 이런 정도인데 양산교육청은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을 안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까?

병열

김병열양산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런 예산은 지역교육청 별로, 들어가십시오. 지역교육청별로 따로 편성하지 말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분쟁위원회가 열릴 때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도 안 됩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재원 배분을 해서 이 문제를, 여기 모든 예산들이 재원배분을 해서 교육장의 자율성이 가미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동일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유치원·초등·중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려면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춘효입니다.

심진표위원

검토보고서에도 3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그리고 초등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중등교육과정 운영,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의아한 사항을 질의코자합니다. 내년도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도 10억원이 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등과정도 근 작년, 지난해 예산보다는 100%가 증액된 27억여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초등의, 교육장님이나 학교가 많고 숫자가 많고 그래서 초등교육과정 운영에도 상당한 예산이 배려되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초등은 액수가 너무나 적다는 말입니다. 유치원도 10억원이 넘고, 중등도 무려 27억원이 넘고 하는데, 학교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아 보이는 초등이 불과 3억여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도 내년부터 자율화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초등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주어지는 재량 폭이 그렇게 넓지 아니합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선택재량권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과목을 최대 한 수용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없는 부분도 내년에는 학교나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강사를, 교원 요원들을 확충해야 되는 인건비 쪽에서 대폭 늘어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러면 선택 재량권의 비중의 경중을 따진다고 하면, 그래도 유치원보다는 초등교육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숫자도 많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런데 유치원이나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중등 쪽으로 올라오면서 특히 고등학교 쪽으로 가면 더 많이 선택의 요구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확대 실시할 개연성이 큽니다.

심진표위원

내용에 보니까 전국 100대 교육과정 및 학년 교육과정 우수학교라 해서 시상도 연중 7,000여만원을 하는데, 초등이 너무나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산편성상?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이것이 내년부터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가 실시되어지면 운영해 가면서 유치원이나 초등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분위기를 보니까 초등교육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리성이,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하시는데, 유치원 교육과정에 관한 운영비가 대폭 증액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치원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현장의 소리가 도의회에서도 줄기차게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런 여론들을 저희가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도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 정부에서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정식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현 이명박 정부가 유아교육의 획기적인 환경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반영하게 되는데, 2010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예산을 대폭 증액한 사유는 내년도에는 방학 중에도 전 유치원에 종일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학 중의 유치원은 현재 전 유치원을 종일제로 운영하니까 유치원 교사가 방학 중에도 출근을 해서 연간 260일 이상 근무하는, 그런 것 가지고 혹사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지역마다 중심유치원을 만들어서 그 중심 유치원에 관내의 유아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채택을 할 것입니다.

심진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요 멘트는 유치원도 관할을 하고, 고등학교 과정도 중요한데 예산편성 상 너무나 언밸런스가 되어져서 그러면 초등은, 느낌에 따라서 다른데 교육과정 중에 유치원을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인격이나 모든 인성의 분야가 종합적이고 총괄적으로 형성되는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상식인들은 초등학교 과정이 우리 인생에서 모든 종합요소를 결정하는 데는 제일 그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런데 너무나 이 액수가 언밸런스하게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기 각 교육청마다 예산을 배정하는데 한 20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은 보니까 적게는 불과 20~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기백만원까지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닐곱 개 군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시·군이.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균형상 또 우리가 초등과정을 생각하는 전체의 균형에서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결함이 있다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되네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정말 초등교육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등교육과정 운영에도 2009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38% 이상 증액되었습니다만, 더 많은 사업을 구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런데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의 주로 하는 일의 포인트가 뭡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지금 초등에서의 교육과정 관련 사업은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 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개발과 그에 따른 연수,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정책으로써 100대 교육과정이라든지 으뜸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어찌 보면 그것이 교육과정 운영 계정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복합적이고도 총괄적으로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바라건대 유치원도 중요하고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자람의 과정에서 그래도 제일 근간이 되는 초등학교 과정도, 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등과정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깊이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짜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심진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심진표위원

교직원단체 관리 및 지원하는 분야가 교육정책담당관이 하시나요? 김덕화 담당관이 하시나? (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교육정책담당관 김덕화입니다.

심진표위원

수고합니다. 교직원단체 관리, 교원단체 관리, 교원이라면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기능직이나 또는 그 외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됩니까?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교원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원이라고 합니다.

심진표위원

가르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고, 교직원은?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교직원은 협의로 이야기하면 교원만 지칭할 수도 있는데, 광의로 해석하면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 모두 다 일컬을 수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 기능 등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죠?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예.

심진표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어려우면서도 지원하기 힘든 분야가 이 과목이 아닌가 싶어요.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심진표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쏠림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예.

심진표위원

지난해 자료에 보니까 아마 우리가 법상으로는 할 수 없는 데도, 안 해야 되는 데도 약 8,986만원의 지원이 되어 있나요? 그 행사는 어디에 무슨 행사에 지원한 내용입니까?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교원단체에 해 주는 것은 전교조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학생의 날 행사 등과 같은 교육행사에 4,020만원을 지원하고, 다음에 전교조에서 하는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캠프 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한교조 경남본부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980만원을 지원하고, 그래서 6,260만원을 지원하며, 다음에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경비로 9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전교조사무실 임차료 경비, 그런 것은 해도 되는 겁니까?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예, 관계없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은 전교조에 지원해도 됩니까?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어린이날 행사경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원했지만, 내년에도 전교조라든지 한교조라든지 하는 교육행사의 활동내용을 보고, 과연 이 목적이 교육활동에 부합하다 싶으면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심진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느 분야이고 어느 방향이든 우리 장애인을 돕고 인간의 본능의 외형적 추세로써 모두 일체감을 가지고 또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야 된다는 것은 참 뜻이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날 이것도 참 좋기는 좋은데 어린이날 행사도 다양하게 국가, 사회, 행정, 가정 또는 어떤 단체 등등 하고 있는데 여기 전교조에서 어린이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무언가 자기들의 어떤 편협화 된 사향심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예산을 정하시되,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반 전교조라든지 교원단체가 아닌 다른 교육을 하는 단체에도 교육활동의 내용을 봐서 정말 정당하다 싶으면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락회라든지, 금빛평화봉사단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지원해 주고 있다시피 전교조라든지 한교조라든지 교원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조합원의 활동이 아닌 교육활동의 행사 같으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교육활동에 부합하면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심진표위원

하여튼 이런 계정 과목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으면 집행기관인 도교육청도 곤란하거나 어려울 때가 많지만 저희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역시도 같이 거기에 휩싸이기 쉽거든요.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제가 말하는 뜻을 잘 알겠지요? 정당하게 집행하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잘 좀,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 잘 새겨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전문계 고등학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영채입니다.

명희진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예산액 대 집행률 50% 이하 세부사업 현황 보면,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명희진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계 교원연수가 3억1,900만원 잡혀 있는데 10월말 현재 1억4,200만원, 이렇게 집행되어 있고 전문계 교원연수 내용을 보면 산업체 연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업체 연수 위주로 되어 있고 해외연수 이런 것들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 연수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올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신종플루와 또 국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직무연수라는 것은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는 현장에서 고가의 실험·실습기구를 이용해서 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암공대라든지 폴리텍대학에 위탁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이런 사업방향을,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산업체를 기반한 지역 아닙니까, 그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런 문호를 많이 개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사업내용에도 우수한 외국시설 참관이나 거기에서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계 내실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9년 예산이 5억4,000만원이고 올해 예산도 5억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726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 전문계 고등학교는 기본적인 과학실험시설이나 대표적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실제 전문계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상업계 고등학교, 저희들은 전문계 고등학교가 계열이 한 다섯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올해는 상업계 고등학교에 컴퓨터가 너무 노후되었다, 그래서 2003년, 2000년도에 되어 있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첨단기술의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이 55개 고등학교에 약 34억원씩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34억원씩 매년 지원된다고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어제 내실화 지원방법에 대해서 자료로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명희진위원

작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매년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배분율은 그 학교가 공업학교라도 중공업이냐 경공업이냐 가사계열이냐 농업계열이냐에 따라서 학생 수, 학급 수, 노후비율, 확보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실험·실습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확보율이 약87.5%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어디 대비해서 87%...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경상남도 학교별 실험실습기준령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문적으로 심화학습을 해야 되는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가는 것들도 많이 있고, 소프트웨어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정원 수 대비해서 보유해야 되는 컴퓨터 양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실질적으로 보유수는, 컴퓨터 쪽에서는 보유 숫자가 부족한 학교는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 수보다도,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어서 숫자적으로 많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노후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2006년부터인가 2007년부터인가 그때는 학교운영비로 연차적으로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문계 고등학교는 특별예산으로, 기자재 확충비로써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많이 간다고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을 충실히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시설기반 자체를 제대로 구축해야 거기에서 제대로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성과를 남기고, 기능올림픽 같은 데 가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이러면 오히려 자기의 뜻을 분명히 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후 컴퓨터 구입연도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는 컴퓨터 구입하는 데 예산을 좀 많이 배정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 좀 덧붙이자면 지금 교과 정책방향이 마이스터고 지정 문제로 해서 특정 고교 몇 군데만 해서 육성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시설, 기본적인 기반시설들을 잘 만들어서 내실화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인적자원 운영,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소용입니다.

명희진위원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나항에 보시면 고급간부과정이 있습니다.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예.

명희진위원

고급간부과정의 연수경비가 2명 책정되어 있는데, 1,650만원 책정되어서 2명 되어 있는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1년에 우리가, 1월 1일자로 서기관 2명을 승진시켜서 중앙에 연수를 1년 보내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명희진위원

그렇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연수비용을 중앙정부에 올려주는 겁니까?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예.

명희진위원

매년 이렇게 책정되고 있습니까?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맞습니다. 매년 가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 아항에 보시면 공로연수비 있는데, 이것의 내용은 뭡니까?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공로연수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보면 정년퇴직을 남겨두고 6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 6개월부터 1년 동안 공로연수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는 분들에 한해서 개인회고록이라든지 연수기간 동안에 연구보고서 발간이라든지 교육비, 교재비 등의 연수경비를 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예규 제249호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저희 교육청에 6급 이상 공로연수자가 10명쯤 됩니다. 월 20만원 정도 책정해서 12개월을 하면 2,400만원 정도 연수경비가 올라져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어디 다른 데 가시나요?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가정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급식담당,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어제 제가 학사모 회장님한테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조금 의문되는 것만 한 가지 질의할게요. 985페이지요, 이것이 증액된 것은 반가운 일인데 지역 실정에 따라서 격차가 많이, 증감률 격차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증감률의 차이.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학생 수 감소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환경 때문에 저소득층이 좀 늘어난,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토·공휴일 지원하는 단가가 조금 변경되는 이런 내용 때문에 가감이 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204%, 300%, 이렇게 오른 데도 있고, 그대로 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전에는 이 통계가 잘못된 거였는지, 아니면 지금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보니까 288%, 204%, 200%가 넘는 데가 몇 군데나 있고, 그대로 2009년도하고 비슷한 데도 있고 그래요. 정확한 통계가 잘 나와 있을까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학생 수 감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이 때문에 상당한 증감의 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오해받기 쉬우니까 정확히 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알아보셔서 탈이 없도록,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증감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정확히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명단까지. 왜냐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특히 학사모에서. 그래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급식 관련은 굉장히 지금 교육감께서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리고 평생직업교육과장님!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영채입니다.

임경숙위원

김영채 과장님,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1274페이지, 굉장히 학원관리는 중요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많은데 예산이 갑작스럽게 79.5%가 올랐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저희들 신규사업이 학원 지도 점검 참관비가 2,800만원,

임경숙위원

제일 많이 된 것이 학원종합문화제 지원,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에 1,177만원, 학원 지도 점검 참관제 운영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이 제일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지속적인 불법과외를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라든지 학원, 교습소,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

지역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1억8,800만원이죠? 이것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골고루 배정이 됩니까? 대도시로 집중되는 것...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내에 학원하고 교습소가 약 8,500개 있습니다. 학원·교습소 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습니까? 8,500개면 그다음 장에 있는, 그렇다면 여기 6,300명으로 되어 있는, 학원설립 운영자 연수경비, 이것은 뭐예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8,500개라는 것은 6,500개가 학원이고, 2,000개는 교습소를 이야기합니다. 포함해서 8,500개라는 것이고,

임경숙위원

아, 그러면 교습소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금 6,300개라는 것은 학원을 말합니다. 학원 운영자 연수비입니다.

임경숙위원

아, 그러면 교습소는 안 주네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데 5,000원씩 줘서 뭘 하겠다는 거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연중 학원운영자들은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실무라든지 학원운영자, 학원법, 학원의 투명성을 위한 제 지도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 연 1회 의무적으로 하는데 이때 강사비, 대관료, 교재비, 이런 내용에 쓰여 집니다.

임경숙위원

연수비 5,000원은 뭐예요? 6,300명.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관료, 강사비, 교재비로 쓰입니다.

임경숙위원

개인당 환산해서 5,000원으로 했다?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그래서 3,15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참가비 포함되나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참가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학원총연합회, 감시 감독해야 될 기관에서 학원총연합회에 이전되는 경비잖아요, 그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때문에 감독이 철저해야 되고, 되레 이것이 씨가 될 수 있어요, 안 좋은 씨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의문사항은 학원연합회원이 6,300명, 나온 자료는 6,300명인데 올해 200명이 더 늘어서 6,500명입니다. 그런데 6,500명 회원들이 모일 때 학원 활동을 하는 학원장들의 연회비가 1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연수에 참가할 때 그 회비를 걷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지, 5,000원을 가지고 연 1회 의무적으로 하는 연수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럼 학원연합회에 가는 경비가 다 얼마나,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경비는 5,000원밖에, 전체적으로 5,000원,

임경숙위원

5,000원만 그쪽으로 주네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조금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임경숙위원

이왕 하는 김에 초등교육과장님! 저소득층 사립유치원 지원 수당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여쭤도 될까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교육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가정, 또 조손가정, 한부모 밑에서 자라는 유아들, 다문화가정, 북한이탈 주민 가정의 유아들을 통칭해서 ‘교육 취약계층 유아’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들은, 부모들의 환경이 유아들의 발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좀 필요하고,

임경숙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제가 알고,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것이 신설이거든요. 전에 없었는데 이 목적이 결국은 교원 사기진작에 쓰는 것이잖아요, 그죠? 앞에 목적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출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한테 쓰는 건가요, 아니면 교원들한테 쓰는 건가요? 아이들한테 쓰는 거면 괜찮겠지만, 교원들한테 쓰는 거라면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의문이 가서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임경숙위원

570쪽이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저소득층 이용 사립유치원 지원, 이 말씀입니까?

임경숙위원

예. 저소득층 이용 사립유치원 지원이거든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생활수준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사립유치원에 다닐 때 그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사업입니다.

임경숙위원

교사들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임경숙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유치원에 다니는,

임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유치원을 얘기하나요?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유치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가 공립유치원에 다니면 당연히 지원을 받지만, 사립유치원에 취원을 할 경우에 그러한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여기에 보면 사립 단기 대체교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인건비...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의도는 저소득층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이나 보통 유치원이나 교사들의 수고는 똑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저희들이 계속 가지만.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와준다, 신설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이 말씀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것은, 12만5,000원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임경숙위원

11억2,500만원.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1인당 12만5,000원 계상된 이 말씀이죠?

임경숙위원

예, 12만5,000원×750명×12개월, 한달에 12만5,000원씩 준다는 얘기거든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이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교원 수를, 사립유치원당 교원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도내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고 한 30%를 계상해서 75개 유치원에,

임경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유치원에 지원을 해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여기 750명의 교사거든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이것은 교사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앞에는 제가 저소득층 유아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임경숙위원

왜 여기는 특별히 줘야 되느냐, 그 얘기에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의 보수가 아주 열악합니다.

임경숙위원

알지요, 제가. 그게 한두 군데에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교직수당이,

임경숙위원

오늘 저의 질의는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유치원을 자주 가지만, 저도 관계하고 있지만, 똑같아요. 시설에 있는 유치원이나 똑같은데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공립유치원 수당의 절반 정도의 수당이 12만5,000원입니다. 그것을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내년도에,

임경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이 얼만지 아시나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사립유치원의 월급은, 본봉은 같은데 수당에서 80만원 정도 공립에 비해서 적게 받습니다.

임경숙위원

전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한 170여만원...

임경숙위원

그 정도에요. 저희들도, 저희 관할의...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수준이 아주 높은 유치원인 모양입니다.

임경숙위원

이것을 좀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왜 나는 이것을 신설할 만큼 급한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총무과장님, 지금 가셔야 됩니까? (

소용

정소용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 마치고 가면 됩니다.) 마치고 가면 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윤용근위원

1654페이지에 있는 좋은 학부모 교실 운영, 누가 담당하십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영채입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부모교육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가출학생 문제나 중도탈락 학생 문제, 우리 명희진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학부모, 중도탈락 학생들의 이유가 대부분 경제사정이나 위기가정이 가장 큰 이유다, 가장 숫자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부모들과의 대화의 부족이라든지 위기가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큰 문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 학부모교육 내용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비, 교재 개발비 2,000만원입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개발비가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실제로 각 교육청에 보면 좋은 학부모교실 운영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씩을 배정해 두었습니다.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각 교육청별로 재원 배분을 100만원씩 했습니다. 용도는 교육청에서 10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 1시간 강사비가 6만원, 2시간은 최소로 해야 된다 생각해서 추가될 때 3만원 해서 9만원 해서 10회 90만원, 10만원은 운영비로 해서 1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용근위원

저는 이게 많다는 게 아니고 이걸로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실제로 학부모교실 운영은 대부분 위기가정이나 어려운 쪽 사람들을 많이 불러내서 실질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이나 문제들을 교육하고, 부모들의 대화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되고, 또 학생들이 가출에서 돌아올 경우에 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100만원 정도 가지고, 물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 교재가 개발되어 있다지만 이것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이 외에도 학부모대학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이 20개 교육청에서 다 편성된 것으로, 액수는 차이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좋은 학부모교실 운영하는 전체적인 액수는 약 3억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교재 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사이버학습 콘텐츠 개발 등등으로 쓰일 예산입니다.

윤용근위원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예산이 너무 적다, 그리고 부모교육이 너무 형식적이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운영의 실태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은 지난 9월부터 실시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한 30시간씩 해 놓은 것을 어제 서면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일선 학부모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또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 내용이 알차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고 있는 청해단이나 이런 데 들어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부모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애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런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교원 직무연수를 누가 담당하십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교원 직무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더 필요할 것 같은데, 6억원이나 깎아도 괜찮습니까, 이번에 6억원이나 삭감을 해 놓았는데. 23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교원 직무연수에 관련되는 예산이 6억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그 이유가 뭡니까? 교원 직무연수비를 이렇게 깎아도 된다면 지금까지는 교원 직무연수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 직무연수가 줄어든 이유가 작년에는 과학과하고 사회과 자격연수를 공통 과학, 공통 사회 이래서 예를 들면 지리과 교사도 사회를 가르칠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 연수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연수에 8,842만원의 감액 사유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장기 해외 유학생을 중등에서 4명을 보냈는데 4년 학위를 마친 사람이 2명 돌아오고, 2명이 내년 1년만 더 마치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2명에게 외국 연수비를 지원했던 것이 1억5,040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신규 임용되었던 교원들이 올해 자격연수를 받는 해가 되었는데, 2008년에 신규 임용 교사 보다 줄었기 때문에 자격연수에서 한 3억5,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감소는 결국 인원의 감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유학 안 보낼 겁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유학은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학위를 받는 연수는 너무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4년 짜리 한 사람 앞에 몇 억원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연수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많은 사람이,

윤용근위원

좋고요, 자격연수 같은 것도 그냥 계속 반복되는 작업들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반복되는 작업인데, 3년 만에 1정 자격을 주는데, 어떤 해에는 신규 교사를 많이 뽑고, 또 어떤 해는 적게 뽑고, 교원 수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이 뽑은 교원 수 보다 2007년도에 뽑은 교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올해 한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아마 이것은 해마다 교원 수급 상 최근에 교원 정원이 동결되어서 신규 교사를 뽑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뽑는 숫자가 줄어들면 자격연수의 숫자가 3년 뒤에 그 사람들이 1정 연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용근위원

교사수급이 그렇게 들쑥날쑥하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마다 저희들이 교원 정원을 받아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윤용근위원

정원들 지방에서 올린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 것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기초를 하기는 하는데 행전안전부에서 예산에 따라서 교원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학급 수 증가도 있고, 통·폐합으로 인한 학급 수 감소도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원이 동결되었습니다.

윤용근위원

앞으로 신규 교사는 계속 줄어들 추세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내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까지는 증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 학생 수가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학능력시험 대상자가 한 6,000명 정도 늘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부터는 출생률과 연관 지어 보면 아주 급격히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참 문제다, 그죠. 들어가셔도 괜찮고, 그리고 부교육감님. 앞으로 유학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어제 다른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중학교, 오히려 국내의 석사, 박사 과정도 좋은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과정으로 전환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4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술강사 지원에 15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1분기 중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교사업으로 내려와서 시행했습니다.

윤용근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국악을 비롯해서 8개 과정에 방과 후 학교의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부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대응투자로 저희들이 농산어촌이라든지 그러한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강사를 보내주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윤용근위원

대응투자라면 국가에서 15억원, 우리가 15억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따지고 했는데, 이것 필요한 겁니까, 정말로.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많지 않고, 또 이러한 강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용근위원

이게 다 농산어촌에 투입되는 겁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에도 이것은 문화체육사업의 일환으로 그러한 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문화예술원에 신청을 하면 방과 후 교육활동 강사를 그쪽에서 파견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이것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강사 파견은 저희들이 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진흥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강사를 저희들에게 파견을 합니다.

윤용근위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천하고 해서 자격 문제 말썽 나고 한 그것 아닙니까, 이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자격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문제가, 강사가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도의 강사를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강사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국악에 대한 강사도 저희들이 많이 요청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우리 경남 국악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국악 강사는 우리 강사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쪽에서 강사를 추천하면 무조건 받아 주어야 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지금 협약은 문화예술진흥원에 등록된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도 감독권을 완벽하게 가지려면,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정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네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용근위원

아무리 협약이라도 우리가 대응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화관광체육부 입장은 이게 각 학교마다 예술 강사를 쓸 수 있는 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한 학교에 소속시켜서 수업을 맡길 정도의 시수가 안 나오는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강사가 서너 개 학교를 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강사 선정에 대해서는 전에는 자기들이 선정해서 줬는데, 좀 방법을 바꾸어서 리스트만 제공해 주고 해당 학교가 원하는 강사를 요청하면 보내주는 식으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경남에 있는 강사를 추천해 가지고 다른 데 안 뺏기도록 해야 되겠네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괜히 돈 대가면서 남의 동네 좋게 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과교실제, 437페이지 보면 교과교실 교육과정 혁신학교 운영 지원이 있는데, 뭡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교육과정 혁신운영은 교과교실제 중 A타입이라 해 가지고, 교과교실제에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는데 A타입으로 전 교과를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학교를 혁신학교라고 합니다. 작년에 4개가 선정되었고, 내년에 5개를 지정해서 활성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작년에 4개가 어디어딥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장유중학교, 그다음에 진해에 있는 용원고등학교, 그다음에 삼천포고등학교,

윤용근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우리 예산에 관계없이.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작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윤용근위원

내년에도 그렇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75억원을.

윤용근위원

75억원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지금 계획서에 보면 사립중학교 한 군데, 공립 두 군데, 사립고등학교 한 군데, 네 군데 되어 있는데 그냥 학교당 거의 대부분 1억5,000만원 주네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계획이 그런데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계획을 수행하면서 학급 수라든지 학교 규모에 따라서 교장 선생님이 요구를 하면 교실 짓는데 따라서 약간 차등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지급할 것입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교실 짓는 게 아니고 학교에 교실이 없으면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유 교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교과교실제 A타입은 교실을 지어야 되고, B타입하고, C타입은 학교에 있는 유휴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윤용근위원

선정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지금 A타입의 4개 학교는 선정이 되었고, 내년에는 3월경에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용근위원

공모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공모를 받을 생각입니다.

윤용근위원

지난번에 교과교실제는 좋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꽤 많은 돈이 지원되는데, 선정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식사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식시간과 집행부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김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특위에 참석한다고 자리를 많이 비워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돌아가시거든 동남권 신공항은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선전을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누가 하죠? 사항별설명서 843페이지 그린마일리지 제도 선도학교 운영 지원비, 이게 2009년도 했죠? 성과나 개선점이 나온 게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학생들 생활지도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도하는 방법이 다양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생활점수제라 해 가지고 학생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내부 규약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의 잘된 점, 칭찬 점수, 그다음에 선생님들에게 지도받는 점수를 누가기록해서 생활개선방향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처럼 학생 스스로 자기의 생활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많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에 따라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학부형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보는 쪽에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도 극소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체벌하기가 어렵고, 또 함부로 꾸지람하기도 어렵고,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들의 입장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회에 의견을 통하고 해서, 예를 들면 머리를 어떻게 하자라든지 염색을 하지 말자, 귀밑 몇 cm까지 하자 어떤 학생 자체의 규약을 정해서 그것을 벌점을 정하기도 하고, 또 봉사활동하는 학생들에게는 칭찬점수를 주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학교 자율적으로 움직여 나가다 보니까 규약에 어긋나거나 문제 있는 학생들 쪽에서 보면 그게 조금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학생의 생활태도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모여 보면 경상남도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많이 발표도 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평가해 본 게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아직 구체적인 평가를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선도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학교를 지정할 때도 저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준비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몇 개 학교를 했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개수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3억원을 받아서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140개 학교에 시범학교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우수학교를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특별교부금 중단에 따라서 자체 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지역 선도학교를 한 40개 정도 정해서 교당 500만원을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자체가 교부금도 아니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내년도 예산은 자체 예산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박동식위원

40개교가 넘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시를 할 것 같으면,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40개교라는 것은 그린마일리지의 지역 선도학교입니다.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다른 학교 보다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선도학교, 그러니까 시범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주변 학교에 확산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140개교라 했는데 지금 40개교로 줄이면 100개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100개 학교는 그대로 운영할 겁니다. 그것은 예산 지원을 계속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식위원

예산도 주지 않고 하는 것 같으면, 100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도 안 주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 100개 학교는 작년에 시범운영비로 지원을 했고, 올해 40개를 또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도학교를 해마다 확대해서 지정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140개 학교에서 어떤 성과나 평가가 나와야 ‘우수’라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 40개 학교에 준다는 뜻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140개 학교 외에 우리 경남 전체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950개 학교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950개 학교 중에 140개만 하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지금 선도학교를 전부 다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벌점제하고 칭찬점수 이런 것을 하는 학교 운영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 놓았기 때문에, 컴퓨터상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예산이 없이도 이러한 제도는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학교에서 예산이 없이도 실시할 수 있는데 왜 예산을 지원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이런 것은 그런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선도학교의 역할을 하는 시범학교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동식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과장님 말씀이 틀렸죠. 선도학교라 해서 우수한 학교를 한다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학교에서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지.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할 수 있는데,

박동식위원

형평성이 제가 봐서는 안 맞아요. 어떤 정당한 기준도 없고, 아무런 성과나 평가가 나온 것도 없으면서 40개 학교에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나머지 근 900여개 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받은 쪽이 낫겠습니까, 안 받은 쪽이 낫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마땅히 받은 쪽에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좋게 만들겠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 개발한 학교에 지원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급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동식위원

이 예산은 제가 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우리가 연구시범학교 같은 경우도 시범학교 과제를 수행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과제가 확산되게 하지, 연구시범학교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박동식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학생에 대한 것 아닙니까? 학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학생을 선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도지, 그렇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전체 다 해야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지도하는 방법은 다른 학교나 다 같이 적용을 하지만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학교 보다,

박동식위원

시범은 140개 학교 벌써 해 가지고 올해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평가도 하고, 성과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전체 학교에 지원해야지, 그것을 40개 학교만 정해 놓고,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프로그램 개발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아니, 40개에서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역 선도학교는 지역마다 중심학교처럼 정해서 그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동식위원

저는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신 140개 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그게 성과와 평가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전달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40개 학교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할 때 이미 이 예산은 삭감되고 없습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도와주시면, 이것은 진짜 학교에서 생활지도에 많은 보탬을 받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도움이 되는가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부모님 중에 반대하는 학부모님들도 있어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반대하는 학부형도 있을 수 있죠. 극소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적인 효과로 봐서 이게 벌점제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학생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점수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면 칭찬받는 점수로 상쇄해 나간다든지 이러한 하나의 생활 습관 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한 쪽 면에서 바라보면 반대의견도 있을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생활지도상에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의 어떤 성과나 평가가 나오고 난 뒤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산부터 만들어 놓았잖아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이 평가는 제가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평가 관계는 과정을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각 시·군에 전체 다 배분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에 가는 겁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지역별로 안배가 될 겁니다, 선도학교를. 각 지역마다.

박동식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성과나 평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믿고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예산만 던져 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나눠 먹기 식으로 각 시·군 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것 같으면, 그건 안 맞죠.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결과를 지금 평가한 자료는 있는데, 제가 그걸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됐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님. 설명서 1282페이지 한번 보세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영채입니다.

이방호위원

1282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원 지도점검 참관인제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각 교육청별로 참관수당이 나가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참관인제는 시·군 교육청별로 인원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거기에는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대표, 학원 대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교육청별로 참관인 수가, 적은 교육청에도 많은 데가 있고, 그게 영 참관인 수가 2명부터 10명까지 되어 있는데,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거의 8명에서 9명 사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고 2명 된 데도 많은데. 진해도 2명, 마산도 2명 그게 많고, 참관인 수당이 마산교육청에는 2만원, 진주교육청에는 3만원, 거제교육청 2만5,000원, 전부 다 다르거든요. 함안교육청도 2만5,000원. 2만원부터 2만5,000원, 3만원으로 수당이 전부 다 달라요. 같아야 될 것인데, 수당이 예산서 내용에 다른 게 어떻게 해서 다릅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거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궁색합니다만 참관하는 지역의 거리라든가 학원이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경비는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골 같은 경우는 동선이 아주 짧고, 시내는 좀 길고 한데, 거기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책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방호위원

과장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군부라든지 시부와 차이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읍·면하고 시하고 차이가 있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2만5,000원 되어 있는 데는 2만5,000원, 3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30회까지 한 것으로 해서 수당이 지출되어 있고, 어떤 데는 2회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됩니까? 마산교육청 같은 데는 2명이 75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의대로 지역교육청에서 요구만 하면 예산에 다 얹어 준 겁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들쭉날쭉하게 기준이 하나도 맞지 않고 이래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마산, 창원, 김해, 진주는 학원이 약 800개에서 1,100개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하고 도심지 학원하고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점검 나가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이방호위원

아무래도 시 단위는 군 단위보다는 엄청나게 학원도 많고, 점검도 많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앞으로 지도를 해서 20개 시·군 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관성 있게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내년 뿐 아니라 금년도 잘못된 거죠. 참관 수당을 2만원을 하든지 2만5,000원이든 같이 나가야 되지, 2만원 한 데는 2만원, 3만원, 2만5,000원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거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것 뿐 아니라 또 뒤에도 한번 봐요. 1293페이지 한번 보세요. 1294페이지 보면 각 지역청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거든요. 여기도 강사수당이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에 6만원씩 이것은 6명이 아니고 6회죠? 6회 해 가지고 36만원이 되어 있는데,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6만원이 되어 있는데, 마산교육청은 8만원 플러스 4만원 해서 12만원이 되어 있는데,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위원님, 단가는 강사를 어떤 사람을 초빙해서 그날 강의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12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장이라든가, 대학의 저명한 교수님 이런 분, 또 관내가 아닌 원거리에서 오신 이런 분들에게는 약 6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이 됩니다. 어떤 강사냐에 따라서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6만원은 어떤 강사고, 12만원은 어떤 강사고, 또 9만원도 있는데, 9만원은 어떻고, 기준이 어떤 사람한테는 6만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9만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12만원을 주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일반적으로 예산편성단가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국립대학 교수라든가 민간 전문기구의 그 분야 전문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9만원, 또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12만원까지 가고, 일반적으로는 시간당 6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일반강사는 제일 최하가 6만원이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특별강사일 경우는 12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할 때는 6만원을 플러스 하고, 특별강사는 교수라든가 4급 상당 공무원일 경우는 8만원에서 시간 초과할 때는 4만원 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타 교육기관에 출강하는 일반적인 강사요원은 기본적으로 6만원 플러스 3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강사일 경우에는 1시간당 3만원 이렇게, 강사수당 예산편성기본방침에 따라서 책정했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교육국장님, 좀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장님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교육장님 모셔서 될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권 바로 세우기 282쪽 그것부터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교권 바로 세우기에 지금 보니까, 스승의 날 행사 지원비가 다 줄어든 것 보니까, 예산이 다 줄고, 지금 교권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경남교육사표헌장 게시물 제작하고, 배포하고, 교권 침해 사례집 제작하는 여기에 1,763만원이 증가된 게 전년도 하고 비교하면 524.7%가 증가했거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스승의 날 행사 지원비 이런 것을 다 줄이고 여기에 증가를 시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것 국장님 소관 아닌가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저희들 교육국 소관입니다. 스승의 날 행사 이게 매년 지적을 받아 왔고,

신용옥위원

지적을 받으니까 이것을 싹 줄여 버리고 교권 세우기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교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설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이 부분은 누차,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교권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교육감님께서 그때 답변도 교권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신용옥위원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이 부분에 조금 말씀드리면 해마다 2006년에는 교권 침해가 63건, 2007년에는 89건, 2008년에 141건, 금년 상반기에 벌써 130건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래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에게도 교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덮어가지 말고 이것을 문제를 제기해서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 이런 쪽에서 금년에 침해사례를 막아 보자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524.7%인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 필요하니까 했다고 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돈을 들여서 사례집이나 게시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사실은 이 부분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교권이 학생으로부터 침해당하는 경우, 학부모로부터 침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회로부터 침해당하는 이런 여러 부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내가 좀 손해 보지, 이게 말썽이 되어서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 시끄럽다, 내가 손해 보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보자 이게 경남교육청의, 교육감님의 의지시고, 저희들도 그 의지에 맞추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냥 넘어가지 말자, 이래서 매뉴얼도 제작해서 내려주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내려주고 이런 과정에 이것을 좀 적극 대처해 보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어찌 보면 세상이 서글퍼질 수도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혹시 전시성 그런 효과를 내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저는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스스로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좀 공경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제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어떻든 좀 서글픈 일이지만 저는 교원들이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또 324쪽, 325쪽 이런 쪽을 쭉 보면 지역교육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교육상이 국장님, 꼭 필요합니까?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지역교육상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어젠가도 지적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유공인사들이 있습니다. 교원일 수도 있고, 사회인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표창하고 함으로써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고, 또 환경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해마다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해마다 선정해서 했는데, 혹시 교원을 존중하는 풍토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게 조성된다거나, 이런 교육상이 사실 좀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가거든요, 사실은.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위원님, 보통 보면 지역에 따라 오지에 발령을 받아서 거기에 연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20년, 25년씩 근무하는 교원들이 있습니다. 평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교장, 교감까지 승진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역에서 이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연고도 없는 데 들어와서 고생한 이런 분들을 표창해 줌으로써 들어온 분들이 긍지를 갖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신용옥위원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거네요?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왜 통영하고 하동, 이제 제가 볼 때는 없는 교육청도 있어요. 교육장상이 없는 교육청에는 그런 교원이 없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없는 학교도 있고, 이런 교육상을 하면서 부기가 하나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통영, 하동 같은 경우는 간담회 명목상으로 업무추진비가 들어있는데, 다른 지역청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는 데가 없는 이런 것이 있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제도 몇 번 지적했지만 부기 표기가 정말 일관성이 없다, 표준이 없다, 한번 보시면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없는 지역청은 왜 없는지 이것부터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사실 현재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지역 여론이나 필요가 있다면 추후에라도 의논해서 다시 넣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개 교육청은.

신용옥위원

일단 예산서를 국장님도 보셨을 것이고, 324쪽에서 325쪽 뿐만 아니고 어제도 말씀하시던데 예산 배정은 학교장한테 재량권을 줬다고 했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학교회계는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지금 부기가 표기되는 게 여러 가지로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춘효

박춘효교육국장

예.

신용옥위원

이런 것을 우리 소관 국이나 교육청에서 표준 매뉴얼을 내려 보내서 그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든지 이게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663쪽에 외국어 말하기 대회에도 보면 정말 편성하는 기준이 없거든요. 똑같이 용품 종류를 적어 놓았는데 12종에서 100종까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어요, 이 종이라는 게. 부기표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학교는 12종, 어떤 학교는 14종, 어떤 학교는 45종, 어떤 학교는 40종, 52종, 이렇게 해서 쭉 100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종의 종이라는 게 뭔지를 정말 저는 다 이해하기가 힘들고, 같은 종류인 것 같은데 어떤 학교에는 ‘용품’으로 쓰고, 어떤 학교에는 ‘상품’으로 쓰고, 그래서 이 상품의 종류도 60종에서 329종까지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답변하시고 싶어서 자꾸 일어서시려고 하는데 그럼 자리를 한 번 바꿔보세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산부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어제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제도가 재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그 예산체제가 전체적으로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수용비에 전부 다른 사업들이 합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업 밑에 모든 것이 달리게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느 교육청에는 10종이고, 어느 교육청에는 5종이고, 어느 교육청에는 없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교육청에서는 기관업무추진비를 넣어서 그 사업에 넣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기관에서는 기관운영추진비로 계속 반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다 부기하면 물 몇 통을 사야 되고, 연필 몇 개를 사야 되고, 한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금액이 다 들어가는데 실제로 남아있는 다른 데서, 연필은 다른 데서 가져오겠다고 하면 그 사업내용에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지금 현재 예산서 부기에 포함된 내용들이 각 교육청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바로잡아보려고 우리 교육청에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이 들어갈 때는 이런 사업을 전부 넣으라고 표준을 내놓았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우리 본청 평생직업교육과 같으면 평생직업교육과에 해당하는 과에 보냈습니다. 아까 어느 교육청에서는 2만5,000원 되어 있고, 어느 교육청에는 2만원 되어 있고, 2만3,000원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용옥위원

똑같이 외국어말하기 대회를 하는데 지역청마다 공통적으로 통일된 데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20개 시·군의 지역청을 보면 어쨌든 예산편성이 이 지역청에는 돈이 이렇게 들었구나, 이 지역청에는 왜 이렇게 돈이 적게 들었을까, 많이 들었을까, 구분이 되잖아요, 어쨌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교육청은 연수회 하는데 입장료가 들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입장료를 세분했을 때는 입장료이고, 다른 데에서는 그냥 운영비 속에 그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매뉴얼을 명확하게 해서 내년예산부터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저는 표준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기준을 지역청마다 맞춰줘야지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사실상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데, 아까 이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교육청에서는 8만원 짜리 강사가 오고, 어느 교육청에는 12만원 짜리 강사가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의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사업부기에 대해서는 전체 통일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자율성을 인정하더라도 표준매뉴얼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인정해 줘야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사과말씀 드리는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뀐 것이 아직 일천해서 자리를 아직 못 잡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쯤 되면 자리가 좀 잡히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인데,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제발 좀, 이것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겠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심사할 때 분명히 표준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약간 수정이 되기는 되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사실이 그렇잖아요. 근 삼백몇종, 60종,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연구회 지원비와 관련해서는, 초등교육과장님!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신용옥위원

529쪽에 초등 교과교육 연구 지원비와 관련해서 각 교육청마다 보면 연구동아리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죠? 거기에 지원하는 돈이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아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교육청마다 전부 복리후생비로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부기 상에 보면, 돈은 얼마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다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동아리를 지원하는데, 그게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는 돈인지, 부기 상으로 표기된 것을 보면 목적에 의해서 쓰는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원래 정부 권장사업으로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교과교육연구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교과교육연구회를 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아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동아리 형태인데 통영교육청 같은 데는 돈이 2,000만원이거든요. 2,030만원이나 되고, 창원교육청 같은 데는 아예 없고, 함양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부기 상에 아무런 과목이 없고 그냥 복리후생비로만 31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부기 상에 표기되어 있어서, 이것이 자율적인 연구활동 풍토에, 정말 그런 목적에 맞는 돈인가, 제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역청마다 돈의 금액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는 데는 나고, 실질적으로 부기 상으로 보면 어떤 연구를 한다거나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연구하는 데 연구재료비가 얼마 든다든지 개발비가 얼마 든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전부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과목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지만 집행한 내용을 보면 교원들의 학술이나 연구모임의 지원 경비 목적으로 사용되고, 또 교직원 동호회 지원 경비로 이 경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목적은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연구 활동 하는 데 어떤 연구를 하고, 지금 통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복식학급 프로그램을 발간하는데, 1,600부 만드는데 5,000원 해서 얼마 들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놨어요. 통영교육청만 이렇게 했고, 김해교육청하고는 그나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양산교육청도 좋은 학습동아리 지원비 얼마 이렇게 해서 써놓았는데 다른 교육청에는 전혀 없어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6개 교육청은 예산을...

신용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목적대로 돈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돈을 우리가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고민을 좀 하게 하네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지역청에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서, 2,000만원 지원되는 데는 지원되고, 300만원 지원되는 데는 지원되고, 300만원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것도 지역청의 요구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지역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지역청에서 요구를 안 하면 안 준다고 했을 때, 어쨌든 지역교육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 이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예산을 지역교육청별로 배분을 하면 지역교육청은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신용옥위원

그렇습니까? 좀 다른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사실은?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방금 통영교육청처럼 이러한 형태의 동아리가 우수한 사례라고 하면 다른 교육청에도 이러한 동아리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장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1486페이지부터입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이수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2010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심의가 통과되면 집행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용

정판용위원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10년도 예산이 집행되려고 하면.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2010년 8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10년?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내년 8월 31일까지.

판용

정판용위원

8월 31일까지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교육위원회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도의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까 선거에 관련된 예산 관계도 교육감 예산은 잡혀 있는데, 교육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요, 선거에 관련된 부분도. 그래서 아까 교육감 선거도 112억원인가 그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봤는데, 현재 교육위원이 내년 6월 2일 선거를 치룹니다. 그러면 7월 1일부로 의원 선서를 합니다, 도의회에서. 도의원은 7월부로 임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위원도 도의회로 넘어오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임기가 8월 31일까지라고 하면 새로 선출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아주 묘해서 질의를 합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이 관계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해서 지금 답변을,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나중이 아니고,

김갑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8월 31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그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분이 보장되는데 예산은 전부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산이 전체 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은 8개월로 잡혀있거든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8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수당적 성격이나 수행경비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의장이 있으면 의장에 대한 경비는 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은 그 신분을 가짐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수당 같은 것을,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당선이, 도의회로 들어오면 7월 1일부터 의정비를 중복으로 받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중복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교육위원이 도의회의 교육의원으로 되면 그때부터 교육위원은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현황에 보면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교육위원들의 활동 공통경비가 406만7,000원씩 9명 해서 3,600여만원이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1487페이지 활동여비를 보세요. 제일 상단에 보면 9만7,400원씩 9명, 6일, 8회 되어 있는데 여기 활동여비를 계산해 보면 1인당 467만5,200원이 됩니다. 이것을 6일로 계산해서 8회를 잡으니까 이 활동여비가 또 이렇게 460여만원 잡혀있고, 위원활동 공통 경비 400만원 잡혀있고, 그러면 이 관계가 전체 월정 수령액에 다 포함됩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월정 수령액에 포함됩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교육위원들이 도대체, 월정수당 212만6,000원, 그다음에 건강보험 보험료, 이러면 400만원이 넘는 모양이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 31일까지는 위원의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비는 다 나가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약에 도의회의 교육의원으로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신분이 상실되므로 그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글쎄요. 교육위원회 예산문제는 1년을 그대로 임기가 보장되는 상태 같으면 굳이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내년 6월 2일 선거를 치르면서 7월 1일부터 도의회로 교육위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진교육 시찰연수가 있는데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 선진교육시찰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른 데 학교 교육활동이 잘 되는 이런 데 연중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예산이 해외 나가는 거지 국내연수 아니에요. 250만원, 180만원 잡혔으면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국내연수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뒷장에 보면 직원도 18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3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이것은 예산상으로 봐서는 국내가 아니고 국외연수 같아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국외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외연수로 잡혔는데 내년 상반기에 과연 국외연수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로운 부분이 되겠나, 1691페이지 보면 수행경비 여비가 수행원들도 3명이 180만원씩 잡혀 있어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선진교육 시찰이 국내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국외 예산이 잡혀있는데, 과연 출마할 사람들은 선거 바쁘고 한데, 우리 도의원들도 전부 다음 들어오는 분한테 다 넘겨줬거든요, 해외 선진시찰을 안 가고. 그런데 이 예산을 잡아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과연 실행되겠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올리던 예산을, 내년 8월까지 하고 있으니까 연중 예산을 거의 다 올려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내년에 가면 선거정국이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7~8월 두 달 동안 공백기가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경비는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들 폐회행사비도 다 잡혀있고 한데, 어쨌든 이 문제가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의회와의 협의가 있는데, 교육위원이 도의회 교사위원하고 협의한 일이 한 번도, 티타임도 한 일이 없는데 예산이 막 잡혀있어요. 1489페이지 보면, 도의회 업무추진 해서 50만원씩 12개월로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12개월 2회 해서 1,200만원이 잡혔는데 의회하고 무슨 업무추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도의회와의 협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의 대 의회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 예산이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의회와 업무추진을 한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이 돈을 다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임기가 내년 8월 31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 실질적인 현상은 6월 2일 선거를 치르고, 7월 1일부로 선서를 하고, 도의회에서 선서를 하고 도의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한 번 짚어봤습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제 들어가시고요, 함안교육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함안교육장

함안교육장 이종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함안교육청 산하에도 폐지학교가 있죠?

종규

이종규함안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폐지학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함안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중에 폐지학교 지붕수리 및 방수공사 하는 것이 한 학교 2,0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학교이며, 어떻게 지금 현재 되어 있으며, 어떤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규

이종규함안교육장

저희 관내에 폐지학교가 7개 있는데 그 중 2개 학교가 철거를 해야 될 흉물이 되어 있고, 한 학교, 법수초등학교 우거분교장은 지금 군에 일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하기가 너무 아깝고, 수리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곳이 한 군데가 딱 있습니다. 그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지금 이 폐지학교가 한 학교 있는데 이 학교를 지금 대부해 주고 있거든요.

종규

이종규함안교육장

예, 일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지붕을 다시 수리해서 방수공사까지 해야 될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원래 대부하는 쪽에서 수리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함안교육장

예, 다른 곳은 다 대부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리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일부를 대부하고 일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하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를 하려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일단은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가타부타 지금 발언대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폐교되어 있는 학교를 대부해 주고 있는데, 그 학교에 과연 수리를 해 줘가면서 이 학교를 유지해야 되느냐, 그냥 비어있는 학교도 아니고, 어느 기관에 대부해 준다고 했습니까? 개인한테 해 줬습니까, 어디에 줬습니까?

종규

이종규함안교육장

반은 군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방자치단체에 해 주니까 이것이 애매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수리해 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종규

이종규함안교육장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가 조금 그래 보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거창교육장님!

홍국

이홍국거창교육장

거창교육장 이홍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우리 거창교육청 산하에도 폐지학교가 있죠?

홍국

이홍국거창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홍국

이홍국거창교육장

35개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창교육청 산하에 지금 폐지학교 담장공사를 하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2,16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학교 상태가 어떻습니까?

홍국

이홍국거창교육장

제가 사진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새로 길을 내는데 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서 담장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국도입니까, 고속도로입니까?

홍국

이홍국거창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군에서 아마...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도로를 내는 측에서, 거기에 보상받았습니까? 그만큼 수용되어서 보상받는 것이 있습니까?

홍국

이홍국거창교육장

저희 땅이 아니고,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담장 관련해서는 교육청 소유 아닙니까? 폐지학교에 관련된 담장 아닙니까? 그 도로가,

홍국

이홍국거창교육장

그 전에는 담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나면서 경사가 심해지니까 담장을 저희들이,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심해지면 축대를 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홍국

이홍국거창교육장

축대는,

판용

정판용위원

그 공사하는 측에서 다 해 줬을 것 아닙니까?

홍국

이홍국거창교육장

예, 공사하는 측에서 쌓을 것이고, 아직까지 그 축대공사는 안 됐는데 축대는 하겠지만 담장은 저희들이,

판용

정판용위원

그 학교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하고 있습니까?

홍국

이홍국거창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대부도 안 하고,

홍국

이홍국거창교육장

미활용 상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냥 비어 있습니까?

홍국

이홍국거창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찌 되는데요?

홍국

이홍국거창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는 비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홍국

이홍국거창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관리국장님! 조금 전에 함안교육장님 하고 거창교육장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폐지학교 관련해서 수리하는 문제, 방수공사라든지 담장공사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폐지학교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학교에 앞으로 어떤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 연수원을 한다든지 다목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폐지학교를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개인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투입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해서 방수를 해 줘야 된다, 담장공사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미활용 폐교가 전체 63개교 정도 있습니다. 왜 그 학교에 대해서 방수시설이나 담장을 해줘야 하느냐 하면, 방수시설 같은 경우는 건물을 유지보존을 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비가 새는 경우에는 보수를, 비록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방금 거창 같은 경우 여기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졌을 경우에 공공 영조물 관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하겠지만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63개교가, 저희들도 당연히 매각하고 또는 대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것이 매각도 안 되고 대부도 안 되는 학교입니다, 지금 63개 미활용 학교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학교시설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불량시설이나 아이들이 와서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폐지학교에 관련해서 관리비가 엄청나거든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때로는 220만원씩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100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으면서 관리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뭔가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건물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물론 땅 값은 올라가겠지요. 그렇지만 건물 부분을 관리하는 데 예산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우리가 집을 전세를 줘도 주인이 집의 기본시설은, 주요시설은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 폐교도 대부를 했더라도 기본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고쳐줄 수밖에 없습니다. 방수를 한다든지 벽이 허물어졌을 때는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쩔 수 없고, 아까 미활용 폐교 63개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폐교의 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래도 비용이 좀 적게 드는 편입니다. 다만, 아까 그 기본시설은, 그러니까 방수라든지 창문틀이 허물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갈아줘야 되니까 그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듭니다. 그 비용은 임대료를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주교육장님!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진주교육장 임봉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주교육장님, 통학 편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교육청에 이번에 차량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산에서 4대를 구입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통학버스를 활용하고 통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도 있는데, 진주교육청 산하에 통학비를 지원하는 학생이 1명 있습니다. 어떤 학교의 어떤 학생인데 이렇게, 1명에게 예산을 824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이 내용을 좀 묻고 싶은데요.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폐교된,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아, 폐교된 어떤 학생인데 1명이 824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통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폐교된 분교학구에 있는 학생인데, 아마 택시를 계약해서 학생 통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어디쯤 사는데 진주에서도 아주 시골에 있습니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진양호 안에 있는 한평초등학교에 옛날에 폐교된 신풍분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진양호 안쪽이라서 주기적으로 자동차가 다니지는 않고, 경운기나 택시 정도 다닐 수 있는 길만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학생이 1명 있는데 한평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택시하고 용역을 맺어서 그 학생 등하교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주교육청에 통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1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지방도 많이 있는 통영교육청에 가보면 통학비를 9명이 지원받는데 558만6,000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진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인데 학생 1명이 824만원을 지원받고 있어서,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예,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영업용 택시를,

판용

정판용위원

진주교육청 산하에 또 그런 학생이 있다, 그죠?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 소관이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도 통학편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보면 차량구입비가 많이 있습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차량구입비가 전부 예산이 들쭉날쭉 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어떤 차량을 구입합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차량은 학교 학생의 통학 규모를 봐서, 예를 들어서 25인승, 45인승, 또 학교의 어떤 급별에 따라서 차량의 질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버스를 할 때도 있고 봉고를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아주 적은,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청마다 다 다릅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봉고를 하는 데는 없고요. 25인승 작은 버스하고, 45인승 큰 버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히려 빌려서 용역을,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용역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히려 그런 예산을, 그런 데는 통학버스를 용역하는 학교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지금 추세는 용역보다는 차량을 구입하는 쪽으로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마산, 진주, 이런 쪽에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면 편리할 수도 있고 업체들이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산청이나 의령이나 함양이나 촌으로 가면 용역업체들이 수지가 안 맞다는 이유로 해서 희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차량을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통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통학버스 용역비가 거창 같은 데는 2대에 8,800만원이고 1대 4,400만원이거든요, 1년 용역비가.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 마산교육청에 1대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량 1대 구입비가 마산교육청에 5,065만원이에요, 예산을 보면. 그런가 하면 보통 6,000~8,000만원 정도로 차량구입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통학용역비가 3,300만원이면 1년만 지나면 차량 1대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떤 비교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용역 안에는 기름값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차량을 자체적으로 할 때는 별도로 예산이 나갑니다. 용역 안에는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가니까 비싸게 보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차량을 1대 사고 나면 내용연수가 보통 8년 가까이 가거든요. 8년 동안에 쓰는 것과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다 보탠 것과 용역비하고 치면, 어느 것이 반드시 낫다 못하다하기는 상당히 비교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으로, 촌에서는 용역을 기피하는 곳에서는 용역이 좀 싸다 할지라도 용역을 못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유치원 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통학버스가 있어서 교통안내원이 탑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니까 보살피기가 참 좋은데, 용역을 주면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장단점이 있겠는데 보니까 용역을 줘도 역시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나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용역을 주게 되면 다 포함이 되죠.

판용

정판용위원

용역비가 1대, 예를 들어서 3,300만원이면,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기름값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유지비하고 몽땅 다 포함되어 있어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차량운영비 같은 것은 별도로 또 나와 있는데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차량운영비는 자체 차량일 때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마산교육청에 차량이 12대 있는데, 어떻게 된다는 예산이에요? 마산교육청에 차량운영비 12대 되어 있어요, 마산교육청 산하에.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차량운영비 12대는,

판용

정판용위원

전부 용역입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아니, 우리 자체 차량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전체가,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청 산하에,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우리 마산교육청 12대 차량의 운영비를 학교에 돈을 내려준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학교에서 차량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2대나, 그렇게 많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창원에는 1대 밖에 없는데... (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6대 있습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통학버스 용역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차량을 구입하는 내용하고, 용역 하는 것을 한 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이수진 예산복지과장님!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

조금 쉬었다 하시자고 하는데 저는 빨리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급해요, 마음이. 1681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있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읽을까요? 마음이 급해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임경숙위원

거기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서류상에.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재해대책이나 응급 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경비입니다.

임경숙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목적 써있는 대로. 그런데 저한테 자료주신 것 위원님들 다 보시지만, 응급 보전이나 재해대책이나 특별한 재정수요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 많은 사업 중에. 왜 그렇게 하시죠? 혹시 결산검사에 안 걸리셨어요? 제가 결산검사위원 했으면 이거 지적했을 건데.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이 관계 안 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임경숙위원

아, 그래요? 당연히 지적되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사업 중에 재해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것은 예산편성해서 집행해도 충분히 될 것들이에요. 위원님들, 다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이러면 절대 안 되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목적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예를 들어서 시급한 사업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임경숙위원

그러면 목적을 바꾸셔야죠. 목적을 바꾸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해를 받습니다. 교육감 포괄사업비 아니면 인심 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니까 제가 여기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거의 다 걸리셨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은 안 하는데, 이러면 안 되죠.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오해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80억원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전체예산의 0.3%이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0.3%라서 80억원은 좋은데, 작년에도 50억원밖에 안 썼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올해도 아직 50억원이에요. 거의 해가 갔는데,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죠?

윤용근위원

그렇지!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금년 예산 말입니까?

윤용근위원

내년 예산 삭감해야죠.

임경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고 써야 된다,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동의하시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 10분만 소요합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사용내역을 보면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양해말씀 구해야 될 일이 우리 교육청에는 전체 950여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학교에 대해서 기본학교운영비라고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또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 학교시설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낡았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예산상에 부기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예산 시기상 저희들이 보통 7월쯤 되면 교육위원회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작업을 하게 됩니다. 7월 예산작업에서부터 이것이 확정되는 1월 1일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에,

임경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몇 번 들었어요. 0.3% 안에서는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쓰느냐, 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정당당하게 씁시다.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 등등의 얘기는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든지 하십시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은 안 되겠고, 조금 전에 임경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여기 보면 예비비 기타비용이 12억원이고 나머지는 다 물권비니 자산취득이니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식적으로 예산삭감을, 나중에 종합적 검토할 때 요구합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임봉현 진주교육장님.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진주교육장 임봉현입니다.

윤용근위원

존경하는 교육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457쪽에 진주교육발전기획지원단 운영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예.

윤용근위원

지금 다른 교육청은 이것 합니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저희 교육청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목적이 뭡니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진주교육발전기획지원단은 저희 교육청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교육활동에 대하여 그 내용과 방법 및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기발한 착상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동참하여 자문하는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진주교육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뜻입니다.

윤용근위원

몇 명입니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초등 4명, 중등 3명, 학부모 위원 2명, 대학교수 1명, 지역사회 위원 1명 해서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윤용근위원

급식비에 보면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발전기획단이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진주교육청이 하고 있는 모든 교육활동과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음 달 계획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줍니다. 여기에 초·중등교육과의 장학사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먹는, 밤늦게 합니다. 일과를 마치고 나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30명이 되어 있어서 왜 30명인가 싶어서 그랬고, 아무튼 미리 한번 모니터링도 하고 걸러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요, 이것 해 보시고 좋으면 다른 지역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해서 1976페이지에 보면 진주교육청에서 자매결연 교육기관 방문해서 중국, 일본 나와 있는데 중국은 135만원이고, 자매결연 일본은 1,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일본과의 자매결연은 한 지가 거의 15년 정도로 오래 되었습니다. 일본 도요하시 시하고 자매결연을 하여 매년 초등학생 20명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체재비는 양국이 홈스테이를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체재비는 들지 않는데, 학생들과 인솔 교사의 왕복 항공료를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주시하고의 교류활동은 진주시가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중학생 10명을 정주시 중학생 10명과 매년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학생 인솔 차 같이 가는 장학사 한 사람의 항공비입니다.

윤용근위원

해 보니까 좀 효과가 있던가요?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초등학생 도요하시 시와의 교류는 역사도 오래 되었고, 일본 도요하시 시에서 해마다 좋은 반응으로 응해 오고 있고, 저희 학생들도 다녀와서 방문집을 만들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진주 봉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 교류하거든요. 진주 중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악부 교류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원이 전혀 안 나가죠?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학교별로 자매결연을 하여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진주뿐이 아니고 많은 학교들이 학교 자체 행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도 봉래·중안·교대부설 등의 학교가 해마다 연례행사로 학교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서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부교육감님, 그런 단위 학교에서 하고 있는 특별한 교류들 그것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교육청에서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다문화 관계라든지 정책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위 학교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오신 김에 지금 진주교육청 청사 이전 문제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 됐습니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진주교육청 새 청사 이전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 발굴 관계로 한 3개월 정도 공사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끝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서 지난 6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내년 3월말이나 4월초에는 새 청사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소문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한 20억원 정도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예산에 보니까 안 올라와 있어요. 돈이 없어도 됩니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문화재 발굴비라든가 도심지 한 가운데 있던 옛 폐교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결과 양측으로 도로를 다시 개설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했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 제3회 추경에 요구해서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에 바로 이 자리인데, 경남교육역사박물관 말입니다, 교육박물관인데. 이것을 배영초등학교 본관 건물에 짓기로 하고 지하주차장 넣는 문제 가지고 논란을 겪다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진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경남역사박물관과 관련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도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배영초등학교 구관은 그런 용도로 쓰였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고, 건물 자체가 문화사적 가치가 있어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보전하면서 그 건물의 앞쪽 운동장에 새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장소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봉현

임봉현진주교육장

제가 대답할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역사박물관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합천교육청 임장섭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확인 차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합천교육청이 장독대라든지 간장, 된장, 전통 식단 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다, 그래서 그것을 1년 해 보고 괜찮으면 교육감 이것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는데,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섭

임장섭합천교육장

합천교육장 임장섭입니다. 발효식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장독대를 해 보니까 상당히 학생들 식생활 문화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 상태로써는 잘 진척이 되고 있고, 학교 관리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교직원 전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잘 되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근위원

이게 교육청에 보고가 됐습니까?

장섭

임장섭합천교육장

저희들이 올해 다 되면 적의한 기회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장섭

임장섭합천교육장

작년에 예산을 받고 지금 그 예산 관계는 도에, 깊이 있게 그것까지는 지금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좀 적극적으로, 그게 꼭 필요하다면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간부공무원들 다 계신데 결과를 보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교육장 재량사업비 편성을 보면 합천 같은 경우에 1억4,700만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교육장님 재량사업비,

장섭

임장섭합천교육장

아! 현안사업비 말입니까?

윤용근위원

현안사업이라고 합니까? 여기는 재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장섭

임장섭합천교육장

포괄사업비요. 그것은 학교에서 시설적으로 미비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해야 될 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 체면 유지비로나 권위를 세우는데 좀 적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장섭

임장섭합천교육장

물론 많으면 좋지만,

윤용근위원

충분합니까?

장섭

임장섭합천교육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윤용근위원

깎을 수도 없고, 더 보탤 수도 없고, 그대로 하면 좋겠다.

장섭

임장섭합천교육장

물론 사정만 허락되면 좀더 주시면 더 좋죠.

윤용근위원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섭

임장섭합천교육장

장독대는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2억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하게끔 했는데, 시설 갖추고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설로 해서 발효식품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조리사라든지 영양사한테 얘기를 깊이 듣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태로 그 시설로 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많이 파급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장섭

임장섭합천교육장

고맙습니다.

윤용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안교육 문제인데, 862페이지에 대안교육 위탁운영 지원인데 중등교육과장 소관입니까? 지금 대안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현장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대안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게 위탁기관 운영지원비인데 이게 지금 3개 기관에 약 3,000만원씩 지원되고 있거든요. 3개 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지원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용근위원

여기는 왜 3개 기관으로 나와 있습니까? 위탁기관 운영비 지원 받는 데는 세 군데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은 다른 기관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 지원은 3개 기관밖에 없는데.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 6개는,

윤용근위원

3개인데, 왜 6개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대안교육 위탁기관도 있고, 교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면 위탁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시설도 열악하고, 거기다가 주는 돈에 비해서 강사도 형편없고 문제가 많다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대안교육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태봉고등학교를 개설하는 등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윤용근위원

태봉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태봉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중도 탈락 학생 안 받거든요. 그리고 받는 학생 이번에 40명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45명입니다.

윤용근위원

그것 받아가지고 대안교육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첫 단추를 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시 내에서 고등학교로 태봉고등학교를 저희들이 개설하고 있고, 지금 대안중학교까지 개설하려고 노력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단추가, 첫 술에 배 부르겠습니까마는 점차적으로 대안교육은 지금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확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용근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기관 운영이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예산 삭감해 놓고, 한번 재조정해 가지고 제대로 된 위탁교육 해 볼 그런 계획 없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지금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도 사실 저희들이 볼 때 많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범숙학교, 신영중학교, 경남미용고등학교, 복지학교, 가랑잎학교,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밀양영화학교 등 이렇게 6개 기관을 지정하고, 학교 밖에 대안교실도 운영해서, 50개교의 학교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은 제가 볼 때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면 이 대안교육이라는 것은 중도탈락생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지원을 꼭 중단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보면 위탁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위탁교육하는 데 가보면 오히려 범죄양성소 같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돈을 준 것만큼 점검을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개선책이 있겠는가 한번 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아니라도 괜찮습니다마는 아무튼 대안교육과 관련된 모든 위탁기관하고, 관리실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사항별설명서 412페이지에 보면 체육·예술교육에 6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육·예술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육·문화·예술 강사 지원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삭감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일선 학교에 가보면 예·체능 교육이 사실 홀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체육실과 음악실, 미술실을 도서관처럼 현대화하는데 학교당 1,000만원씩, 전에는 1,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도 좀 돈을 내고 해서 희망을 받아서 교실을 현대화 해 주자, 음악실, 미술실을 현대화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갑위원

제목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체육에도 예술이 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러면 15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예술강사 지원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술강사 지원은 문화관광체육부하고 저희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약에 의해서 50 대 50 대응 투자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 리모델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는 곳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15억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주면,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그쪽으로 15억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받아서 학교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강사를, 학교에 필요한 강사, 8개 강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악부터 시작해서, 8개의 강좌를 신청합니다, 강사를. 그래서 방과 후 학교에 필요한 강사를 농어촌이라든지 학교에서 구하기 어렵다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학교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갑위원

588교에 4만원씩 해서 68시간이라면 한 학교당 얼마나 시간이 배정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68시간이 한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강사비가 차비하고 해서 4만원씩 지원되는데, 욕심이 많은 교장 선생님은 2강좌를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3강좌를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같은 데는 방과 후 학교가 교과 중심으로, 대학 진학 중심이니까 지원을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3강좌를 신청하는 학교는 지금 지원을 못하고, 2강좌까지 신청하는 학교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감독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은 해 놓았습니까? 잘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과 후 평가를 하고, 학교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 교육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앉아서 제 이야기 한번. 아까 합천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발효식품 전통 장 담그기 안 있습니까? 이게 합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남도의 학부형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 좋은 정책이다, 좋은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장을 담금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말로 식재료에 믿음이 가고, 또 그게 교육이다, 이런 것은 권장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남교육청 안의 전 학교에 보급을 시키고,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싶네요.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이런 것을 반영시켜서 권장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고, 부탁입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지금 합천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도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래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

신용옥위원

창원교육장님, 오셨어요. 창원교육장님 대표로 제가. 다른 교육장님들에게도 다 여쭈어 봐야 되는데, 창원교육장님이 제일 가까이 계신다고, 제가 한 번도 안 나오신 것 같아서 대표로 한번 불렀습니다. 교육장님, 급식시설 개선 기구교체사업비가 해마다 증가를 쭉 해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각 지역청마다 이게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58.2%나 감소가 됐는데,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1억9,007만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삭감이 다 됐어요. 86만9,000원 이렇게 되나, 이렇게 많이 삭감됐나? 하여튼 창원교육청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개선이 다 됐습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개선의 정도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계속 새로운 기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 첨단으로 하려면,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산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역청에 예산을 안 줘서 그런 겁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산은 있는데, 더 급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노후 기계라든지 기구 교체를 해야 될 열악한 학교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창원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싹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8.2%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배정을 너무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올해는 다른 데, 어디에 더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루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필요 안 하겠습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금년도에 시설사업이 지난해 보다 좀 많이 줄어서 배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교육청에는 마룻바닥 교체라든지 누수라든지 오수 직관이라든지 화장실 공사, 아주 급한 사업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노후시설이 있어도 배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내려가시고,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전반적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는 시설비로 다 묶어서 지역청마다 줄여서 보낸 겁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지난해에는 110억원 정도의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요구하기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이 41억원 정도 반영이 되어서 62억원 정도를 예산 책정을 못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안 준 것이죠, 시설 개선이 다 되어서 안 준 것은 아니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래서 지난 3회 추경에 약 40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지난해에 비하면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면 지난해 수준으로 노후시설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급증했다가 급감했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추경이라든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운영관리사업에 보면 1081쪽인데 무상급식추진협의체 운영에 대한 경비가 각 지역청별로 공히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무상급식추진협의체 운영에 대한 경비를 보면 각 지역청별로 똑같이 450만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 지역청도 있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거기에도 이 운영경비가 필요합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무상급식추진협의체라는 것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있고, 20개 지역교육청에도 있는데, 군 단위에는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에는 일률적으로,

신용옥위원

제 이야기는 시에는 일률적으로 하는데,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 지역청에도 45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한가, 그 부분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시 부분에는 아직 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군 단위에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들이 부기 상에 보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1083쪽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립고등학교 2만907명에 대한 2억8,224만5,000원, 사립고등학교 1만4,319명에 대한 1억9,330만6,000원의 이런 지원이 각 지역청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겁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이것은 군 단위의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신용옥위원

돈이 이미 전출금으로 준다고 확정이 다 된 것 맞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한 게,

신용옥위원

추정입니까, 확정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지방예산에서 올 것이라고 보고 지난해에 비해서 한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죠? 추정이죠, 지금.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과장님 내려가시고, 평생직업교육과장님.

석주

강석주위원장

평생직업교육과장님 강연이 있어서 가셨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평생직업교육과 관련해서 국장님 누가,

석주

강석주위원장

국장님 하고 같이 갔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답변하십시오. 거기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예산 편성 현황에 보면 국제이해교육, 또 학부모 설명회 활성화 비용 이런 것들이 각 학교에 1개씩, 1,200만원씩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각 1개씩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사실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안 계신다니까, 부교육감님이 이런 것까지 다 아시겠습니까? 보고를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국제이해교육은 본래 YS 때 ‘세추위’에서 세계인 양성 그런 측면에서 시범학교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게 학부모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이런 역할 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 어머니회, 체육회, 학부모 임원, 이렇게 학부모회, 이런 활동들이 학교에서 말썽의 소지가 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의 규칙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담당자한테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여기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쓰이는가를 알아야 활동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국제이해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표준화된 모델이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어떤 형태로 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것은 본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규칙을 정해서 학부모회칙이라든지 학생 관련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구조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의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사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소속된 분과로 학부모회라든지 어머니회라든지 여러 가지 하부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평생직업교육과에 보면 좋은 학부모교실 운영 이렇게 해서 돈이 자잘한 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좋은 학부모교실 운영 사업비도 전년도에도 960만4,000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2010년도에 보면 3억3,382만3,000원 정도로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학부모 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중간에 직제개편을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한 것은 학생이나 교원에 대한 전문 과만 있었는데, 학부모지원과를 별도 하나 만들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는 시각은 학교가 너무 교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학부모의 의견 반영을 통해서 균형 잡힌, 그러니까 학부모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 과정에 별로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학교에 투입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부모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액을 많이 늘렸습니다.

신용옥위원

지원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라든지 결과물에 대한 그런 것도,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아직까지 초기단계기 때문에 사실 평가까지는 나오지 않고, 9월부터 돈이 나갔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도 그게 확실한 결과물이,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일단은 한 1년 이상 운영을 해야, 이제 한 학기 운영했는데, 한 두 학기 정도 운영을 해야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

박동식위원

교육정책담당관님. 처음 나오죠?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오전에 나왔습니다. 교육정책담당관 김덕화입니다.

일동웃음

박동식위원

주요업무계획 추진표에 보니까 주요업무계획 시행 제작 배부, 그다음에 한국어 외 3개 외국어로 제작하는 경남교육 요람 제작, 책자 발간 필요성이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교육계획을 만들어서, 매년 경남교육 요람을 만들어서 일선 학교라든지 기관에 배포를 하고, 교육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물론이고 3개 외국어로 제작하는 목적은 국제화, 세계화의 교육과정에서 경남교육을 홍보하고, 특히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경남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고, 또는 국제교류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경남교육청을 방문할 경우에 경남교육을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예산 산출 근거는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예산 산출 근거는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총 5,000부를 생각하고 있고, 한글판이 한 3,000부, 외국어 판은 2,000부를 하는데, 일본어가 900부, 중국어가 550부, 영어 550부 해서 그에 대한 편집 수당이라든지 자료수집 경비, 그리고 인쇄비가 2,500만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보면 교육계획 수립이나 교육성과보고가 각 교육청마다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안 된 데가 남해, 하동, 사천 이쪽에는 예산 편성이 전혀 되지를 않았거든요.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그것은 아까 여러 가지 질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꼭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일반적인 인쇄비라든지 경비가 안 들어 있어도 지역교육청에 가면 기본운영비라든지 그런 수용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운영비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된 겁니다. 이 돈을 다른 데 편성해 놓고, 주요업무계획 추진이 같이 나와야지. 그래야 저희들이 보는 시각 자체가 어떤 교육청은 하고, 안 한다고 빠져 있는 상태를 묻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장학활동이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 예산에서 주요업무계획이라 해서 어떤 목적사업비로 해서 배분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교육청은 창원교육청의 직원 수, 관내에 있는 학교 수, 학생 수 그런 것에 비례해서 총액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장님께서 알아서 중요하다 싶은 사업에는 좀더 많이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부족한 사업은 좀 적게 투자하고 하는 그런 교육장님의 재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총액예산을 전체적으로 주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 이런 분야는 다른 교육청에 다 있는데 왜 3개 교육청만 빠져 있나 그거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아! 빠진 데 없이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 나오는데,

덕화

김덕화교육정책담당관

예산 배분을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편성된 예산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운영 누가 하시죠? 중등교육과장님 오늘 많이 나오십니다. 이게 보니까 전 교육청마다 2,0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운영지원센터 말씀하십니까?

박동식위원

예.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운영지원센터는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소개라든지 그리고 주변 학교와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이라든지, 재작년에 1차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방과 후 운영 학교 시범학교를 거제교육청에 8,000만원을 지원해서 했는데, 이것이 안착되고, 지금은 각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씩 지원하면 사람이 한 사람 채용되고, 그다음에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교실이 많은 데도 2,000만원이고, 적은 데도 2,000만원이거든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교육청에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교육청에 해도 그렇죠. 27개 교실이 있는 데도 2,000만원, 8개 교실이 있는 데도 2,000만원, 차등이 전혀 없잖아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몇 쪽입니까?

박동식위원

793쪽입니다. 진해는 5교실 하는데 2,000만원, 30교실 하는 데도 2,000만원,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논리로 짜여져 있는 겁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792쪽 말씀하십니까?

박동식위원

793쪽.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방과 후 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십니까?

박동식위원

그렇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방과 후 교실 운영지원센터가 아니고 초등학교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못 돌아가는 학생들에게 보육교실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에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에서 내년에는 전 초등학교에 전부 다 보육교실을 만들라고 해서 한 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00만원을 지원하면 그 2,000만원을 가지고 강사를 한 사람 쓰게 되고, 그다음에 방과 후에 그 애들한테 간식도 좀 사주고, 거기 애들한테 맞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강사도 한 사람쯤 데려다가 1시간쯤 수업도 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한 교실 당. 그래서 창원교육청에 74교실이 있으면 곱하기 2,000만원 하면, 학교 한 교실에 2,000만원 들어가는 그런 돈입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내년에는 전 초등학교에 보육교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육시설과에서 한 번도 답변하러 안 나왔죠? (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십시오. 다른 과장님들 자주 나오시는데 시설과장님 안 나오시면 좀 그렇다 아니가.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1234쪽에 거제고등학교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라 해서 1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다양한 운동장 조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냥 인조잔디가 아니라 다양한 운동장으로 부기 상 되어 있으니까 다른 운동장하고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특별하게 부기를 거제교육청만 달아 놓은 것은, 저는 또 특별히 다른 게 있는 줄 알았네.

석주

강석주위원장

거제교육장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신용옥위원

거제교육장님은 나중에 무슨 운동장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린스쿨 사업비 이것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요즘 언론에 보면 예산을 감액해서 그린스쿨 사업도 양극화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2009년도 시행할 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50억원이 내려왔는데, 사업은 계속 시행을 하라고 독려하면서 따로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게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에도 150억원 이상 편성되어야 되는데,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절반인 80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우리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사업 자체가 첫 해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다, 그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좀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나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따로 예산이 주어져야 될 수 있다고,

신용옥위원

국비 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확보 방안을 마련하시고, CCTV 설치도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그것은 중등교육과입니까? 과장님은 됐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오늘 너무 자주 나오시는데, 답변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이것은 특별한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CCTV 설치한 이후에 학교폭력이 좀 감소했느냐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학생들이 급증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내년에도 설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감소하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면 이 CCTV를 계속 설치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월요일인가 CCTV 담당자, 교감 선생님들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한 뒤에 도난사고라든지 그다음에 흡연이라든지 구석진 곳의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생활지도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

신용옥위원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있는데, 지속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의해서 면 지역을 제외한 학교에는 2013년까지 100%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저희들이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하면 한 여덟 곳 내지 열 곳 정도로 학교 구석진 곳에 CCTV를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하여튼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니까 설치하셔서 CCTV가 설치된 그 자체가 폭력이나 범죄의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설치 이후에 그런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 분석은 전체적인 폭력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신용옥위원

올해까지 해서 내년에는 분석을 한번 해서 우리가 더 지원을 할 것인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지금까지 해 놓은 곳은 사건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사건은 줄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학생이나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전체 학생에 대한 통계고, CCTV를 설치한 학교는,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면밀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셔서 잘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도 있는 일이니까 좀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신용옥위원

내려가시고 거제교육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고등학교기 때문에 도에서 관할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거제교육장님 오늘 안 오셨어요?

판용

정판용위원

고등학교 부분이라서.

신용옥위원

특별한 운동장이면 설명을 하시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특별한 운동장이 아니고 최근에 경상남도에 100여 개 깔려 있는 인조잔디 구장입니다. 그런데 거제고등학교는 부지가 너무 넓어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저희 본청에서 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1억5,000만원 정도를 대응투자를 하는데 거제시에서 2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신용옥위원

했습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려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했는지.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2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같이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최대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근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792페이지에 보면 사교육 없는 학교에 5억원 지원이 되는데, 대상 학교,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 어떻게 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사교육 없는 학교를 저희가 작년에 30개교를 설치했습니다. 어제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윤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돈 지원해서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면 전 학교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산이 되면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사교육 없는 학교의 선정기준은, 원 목적이 사교육비를 많이 경감할 수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윤용근위원

주로 시골학교 안 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시골학교에는 전원학교라든지 또는 학력중점학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지금 저희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 없는 학교는 지금 교육과정 내에서 사교육비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그리고 방과후 학교에서 사교육비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사교육비 없는 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서울에 있는 담당자를 모시고 간담회를 한 결과 너무 효과가 좋다, 물론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런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윤용근위원

그러니까 돈 줘서 하면 누가 못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국가 정책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인 것 같아서... 지금 다문화교육 지원도 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다문화는 초등교육과에서 합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다문화교육 지원을 여기 자료에 보면 창원교육청부터 쭉 열거만 해 놓았는데 실제로 5억1,700만을 해 놨거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우리 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정책은 지역교육청별로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를 위한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윤용근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문화교육 지원이 근본적으로 유아교육프로그램이나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교육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하고 있고 또,

윤용근위원

지금 교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있어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아, 지금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져 있는 다문화 유아교육 교사 교육프로그램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교사지도서를 지난해에 개발했고, 또 진주시민문화연구소에서 개발한 한국어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윤용근위원

그러면 그 지도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좋은 학부모 교실 운영 자료 주셨는데, 아, 가셨습니까? 그리고 고입 방법 개선 용역 개발, 누가 합니까? 919페이지 보니까 고입 방법 개선 용역 개발 5,000만원, 이것이 고입 연합고사제도 부활을 위한 용역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런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배정방법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배정방법!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방법을 지금 1지망에서 학교 수만큼,

윤용근위원

지금 고입 연합고사제도 부활과 관련한 용역 줬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아직 안 줬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럼 지금 교육감 입장에서는 고입연합고사 부활과 관련해서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고 있네요. 그냥,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의견을 수렴한다,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의견수렴 안 하고 있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의견수렴의 한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고교 배정방법에 대한 용역을 창원대학에 줬습니다. 그중에,

윤용근위원

지금 고교 배정방법은 연합고사 되면 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 안에 학부모들의 고교 연합고사에 대한 여론조사의 일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학력성취도평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상당히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건의를 해 주셨고,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건의를 해 주셔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윤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에 나가보고 수없이 만나 봐도 고입 연합고사 부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데, 계속 교육감님이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니 전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전국에서 안 하는 데가 우리 경남밖에 없다면서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6개 시·도 중 6개의 광역시 중에서 5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100% 연합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그다음에 9개 시·도 중에서 충청북도하고 저희가 안 하고 있었는데,

윤용근위원

충북도 실제로는 하기로 했다면서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충북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쯤에는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이것 좀 건의해 주세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국장님도 안 계시고 평생직업교육과장님도 안 계셔서, 부교육감님!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24개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24개가 있는데 마산에는 마산·진동, 사천에는 삼천포·사천, 김해에는 김해·진영, 밀양에는 밀양·하남, 창녕에는 창녕·남지, 이런 식으로 도서관이 2개 있는 지역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20개 시·군에 도서관이 없는 교육청이 어딘지 압니까? 진해가 지역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4억9,800만원,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에 15억3,000만원, 약 20억원 가까이 공공도서관에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곳이 진해입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도·농 복합 중심도시로 지정을 못 받아서 공공도서관을 설치 못했다고 답변할 겁니다만, 그렇다면 그 외의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단설유치원이 설치되는 구 안창초등학교가 단설유치원 말고 나머지 또 폐지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웅천이라는 데 가면 동중학교라는 폐지학교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하다못해 어린이도서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방법을 찾아줘서 그 지역민의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주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20억원 가까이 각 지역 도서관에 주는데, 도서관이 없는 진해는 인센티브도 하나 없고, 그러면 학교에라도 뭘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도서관 업무는 보니까 사문화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하고 도 기초자치단체 소속하고, 교육청 소속으로 사문화되어서 지금 사실은 전체 네트워킹을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몇 차례나 도서관 관계를 같이 통합하거나 균형 배치 하는 문제를 검토했는데 3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작년부터 평생교육법이 바뀌어서 평생교육업무 특히, 도서관 업무도 그렇고 평생교육관 업무 이런 것을 도에, 지금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각 도서관장, 평생교육원장,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도에서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각 지역별로 수요에 맞춰서 적정 배치가 되었는지 또, 예산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지원이 되는지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검토가 되고,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 혼자라도 좀 깎아야 되겠습니다. 진해는 하나도 안 주고 다른 데는 다 가져가는데,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예를 들면 요즘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한데 마·창·진이 통합하면 인센티브를 1,000억원을 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외조항도 되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하나 찾아주십시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그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

정판용 위원 이야기에 보태서 우리 진주도 가보니까요, 진양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이 진양도서관은 옛날에 진양군 시대에 하던 것이거든요. 진주, 진양은 통합이 됐는데도 똑같은 도서관이 작은 것이 하나 있어요. 관장이 6급이고, 거기 가보면 도색도 못해서 도색비 좀 달라고 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진해 검토할 때 진주도 좀 끼워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오늘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시간인데 지원해 주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에 업무 현황보고 할 때 그런 이야기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최근 3년간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각 시·군 교육청별로 지원현황을 보면 2008년과 2009년 비교를 했을 때 시설사업비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5년, 제가 알기로는 5년 전부터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왔습니다. 피크가 언제냐 하면, 제가 알기로 작년쯤 되어서 거의 대부분의 열악한 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무상급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8년하고 2009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시설환경개선사업비는 242억원이 줄고, 무상급식비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현황을 보면 거의 220억원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줄어든 것만큼 무상급식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무상급식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 문제가 바로 대두됐습니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비를 잘라서 그 쪽에 충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때 마침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하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쭉 진행되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무상급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부분은 있었는데, 실제로 내용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앞으로도 보면 시설비는 한 번 투자하면 20년, 30년은 그냥 갑니다. 유지보수비만 아주 적게 들어가고 그냥 가는데, 급식부분은 한 번 지원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해마다 계속 증가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리하면 결국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하는 부분에 좀 소홀해지고, 각 시·군 교육청별로 초·중·고등학교 시설이 열악해 질 것이다, 그런 생각은 국장님도 분명히 하실 것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생각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제가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좀 잘 대처해 주시고, 각 지자체별로 무상급식비 지원 전입금을 보면 작년에는 130억원 지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0억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지방자치단체도 부담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무상급식을 하고 하니까 당연히 단체장 입장에서는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냥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무상급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전체적으로 금액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2010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과다편성으로 총 사업비 8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하고, 함양교육청의 정수기 임대는 부적절한 편성으로 예산액 105만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각종 수당 등 편성기준이 지역교육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역교육청별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통일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경남교육박람회사업비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저소득층 이용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교직수당은 총액의 범위 내에서 전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갑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김갑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갑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7시 48분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존경하는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 교육시책의 밑거름으로 삼겠으며, 아울러 내년도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선진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오늘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정동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각 시·군 교육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