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명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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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엊그제 한해가 시작되나 싶더니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양재수 국장님은 올해 정년을 눈앞에 두고 계신데 그동안 오랜 세월 공직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존경도 합니다마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직생활로도 그렇고 다시는 이런 자리의 시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의미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추억으로 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도시주택국과 건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도시주택국을 실시한 후 이어서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은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고양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택건설사업의 사전결정 및 승인, 식사·덕이·향동·지축지구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인가, 원당·일산·능곡지구 뉴타운사업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소프트적이며 핵심 브레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부서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 도시주택국에서 진행한 우리 시의 도시계획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도시주택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주택과장 이왕재,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뉴타운사업과장 홍경의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황경호 도시계획과장님 GB해제 규제완화,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여러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이하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왕재 주택과장님도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임대아파트 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팀장님들과 더불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성송제 과장님, 행신지구, 식사지구, 일산 덕이지구, 지축지구 그리고 개발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경의 과장님도 도시계획과에서 뉴타운사업과로 가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예민한 사항이라서 아직도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신데 도시주택국 업무 자체가 장기적인 업무라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는 부서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그동안 주민들의 작고 큰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고양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을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에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신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시 개요만 보내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이나 활용도, 용역내용과 의견을 앞으로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미진하거든요. 용역이라는 것은 고양시의 미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올 한해만 예산에 세우신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정비환경기금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동안 왜 이런 기금을,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시 재정이 어렵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금년 초에도 50억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사실상 12억만 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 4,000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통계를 받았는데 고양시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가야 됩니다.

이재황위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고양시 예산으로 봤을 때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을 텐데 이런 기금은 전부터 적립됐어야 됩니다. 고양시 신도시가 개발된 지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앞으로 노후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개발해 나가려면 이런 기금은 많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거의 자치단체마다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앞으로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활용도를 같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이 올해 공직생활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의 민원 내용에 대해서 황경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송지구 쓰레기 소각장이 도시계획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보류된 것, 쓰레기 소각장 문제요. 행감자료 30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심의 안건 중에 통과가 돼서 지역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변경되거나 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민원 발생이라든가 주민의견 청취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삼송지구 쓰레기 소각장을 도시계획심의 때 한 것 아닌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종전에 도시계획과가 금년 10월 이전까지 추진하다가 저희가 10월 이후부터 인계를 받아서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로 되는 사항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대화동 송전로 이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도시계획심의를 한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서 킨텍스 2단계 사업부지 안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대화마을에서 설립 중에 있는 변전소 부분을 옮겨라 하는 부분의 질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기왕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확정된 내용으로 아직 이전 계획은 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들어가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심의나 큰 것이 통과되고 나면 지역의 집단성 민원으로 인해서 보류되거나 이전되는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심의하면서 각 구청별로 공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지역의 민원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서 한다면 좀 더 쉽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전시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변전소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결정한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을 통해서 결정됐고 그 후에 민원이 제기돼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반영된다면 건설사업소가 토지이용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제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통해서 하고 저희 행정적으로는 해당 동 구청에 전부 통보를 합니다. 그게 간접적인 방법이라서 그런데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전부 게재는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지역의 공청회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뉴타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시정 질의까지 하면서 굉장히 찬성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넘어가는 것은 대충 넘어가고 이해를 하는 편인데 이번에 지역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느낀 것은 담당 공직자께서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청회라는 것도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은 뉴타운을 하면서도 안 보냈잖아요. 어떤 형식에만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경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산뉴타운이 잘 되고 그래서 신청을 안 했는데 어제도 제가 지역 민원인들과 만나서 9시 반까지 얘기를 했어요. 늦게라도 뵙자고 해서 9시 반까지 대화를 하다가 조만간 결론을 내 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가시면서 과장님한테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셨지요? 찾아서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바로 어제 보내드렸는데요.

인호

이인호위원

안 보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전화 받고 즉시 보내드렸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을 하실 때 주민 편에 서서 공직자들이 일을 해야지, 거기 위원회에서 일을 한다고 위원회 편을 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역민원의 현장을 잘 아시잖아요. 아시면 공직자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지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관찰을 하고 그냥 유야무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느낀 것은 앞으로 뉴타운을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산 1단계 지구 같은 경우 조합 하나로 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 넓은 것을 하나로 해나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단서조항을 추진하시려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단일 조합으로 간다는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인호

이인호위원

예.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그동안 저희가 보존법에 의해서 2007년도, 그동안 1-1, 2-1, 3-1, 3-2 이런 식으로 일산구역 같은 경우 4개 구역으로 진행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 광역적으로 전체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확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촉진계획을 광역적으로 해서 공공시설, 공원, 녹지, 주차장, 문화시설을 병행하면서 추진하고자 촉진계획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광역적으로 나뉘어 있는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부분을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시행을 해야만 전체적인 공공시설 부분이 확보되면서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전체적인 사업이 어려워서 나중에 분할로 해서 갈 경우에는 주민들 75%이상 동의를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분할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뉴타운이 정형화된 게 아니고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데 작은 민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큰 민원은 주민의 편에 서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신 있게 일하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을 한다고 늦게까지 남아서 고생하시는 것도 알지만 저희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을 못했을 때는 많은 질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먼저도 시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가면 저는 일산 뉴타운 반대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해드렸고. 저는 그래요. 이게 좋은 환경에서 다시 태어나는 도시를 보고 싶었는데 교통문제나 도로문제가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보다 보면 많이 부족한데 굳이 꼭 가야 되는 것인가? 또 총괄계획가라는 게 저는 참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총괄계획가에게 가서 90도로 절을 해 가면서 지역민원에 대해서 제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양반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수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그 양반이 고양시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양시를 위해서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총괄계획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인호

이인호위원

거기에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뭐 하시는 분들이냐고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총괄계획팀의 전체적인 말씀이시지요? 일산 총괄계획팀은 단국대 김현수 교수님이 총괄계획가로 계시면서 도에서 지정하신 분입니다. 일산뉴타운 사업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분 외에 교수님들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저희 공무원, 도청 공무원, 공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일산지구에 대한 총괄적인 뉴타운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뉴타운의 전체적인 공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부분까지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나가는데 민원부분을 100% 만족시키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요구하고 건의도 합니다마는 가능한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반영이 되는데 그분들이 미래 예상치만 가지고 하더라고요. “장래에 뭐가 생길 것이다, 장래에 이럴 것이다.”하면 민원 하나 들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줌으로써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미래에 대한 예상치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들어준다면 다 들고 나올 거 아니냐?”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 사람 생각을 가지고 뉴타운을 끌어가면 한 도시를 만드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고양시에서 일을 해 나가는데 민원이 이렇게 되니까 같이 일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분이 고양시 공직잡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소신 있게 해서 해야지, 거기에서 한 팀이 돼서 하면 저는 저대로 민원은 민원대로 해서 해결이 안 돼요. 미래의 예상치만 가지고 “이것을 해 주면 다른 데서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어떤 민원도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만이라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가는데, 그러면 저하고 싸움 한 번 해보자 이거예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네들 생각이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가봐,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분의 소수 의견 같은 경우에도 존중을 해 줘야 되겠지만 일부분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단체 민원은 분명히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연말까지 경기도에 올려야 되는데 민원인들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일산, 원당, 능곡지구가 100%는 아니더라도 60%, 70% 주민들이 만족하는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서운한 게 그분들 의사에 따라서, 그분들이 국장님 아니고 시장님 아니잖아요. 저는 소신 있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이고 소신 있게 고양시를 공직자 여러분들이 끌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뜻에 의해서 하지 말고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 달라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창조적으로 안 맞는 게 있을 때는 화도 내시고 그분들하고 옷을 벗고 싸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나갈 때 정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칭찬도 받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뉴타운 총괄계획팀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이고 총괄적인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는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 법령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축법」, 「주택법」, 「촉진법」, 「보존법」 등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계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사항도 있고 여하튼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바라는 것은 100%가 아니라 6할 정도의 만족할 수 있는 선만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6할 정도만 돼도 저는 만족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6할도 아닌 부분을 차후에 대한 예상치만 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민원도 단지 5할도 안 되는 조건도 충족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림을 그리는 단계니까 도정법이나 이런 게 들어갈 부분은 아니고 주변상황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6할 정도만 해도 만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셔서 2009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1페이지 하단에서 중간에 보면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해서 2008년도에 4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2008년 3월 17일 용역정지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08년에는 4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 ’09년에는 지출이 안 됐고 ‘용역정지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환경영향평가 때문인가요? 왜 중지하셨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과업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련부서, 관련기관, 주민의견청취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추가된 과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중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원만하게 결정되면 재개해서 바로 준공하게 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럼 과업은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서류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추구하는 성과물은 거의 납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608페이지 첫 번째 시가화 예정용지 기본구상 용역에서 용역내역이 JDS지구, 중산동 약산마을, 설문동 공업지역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제일 첫 번째 보시면 JDS지구, 중산동 약산마을, 설문동 공업지역, 이 세 지역에 대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금년 12월 중에 택일해서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럼 납품일자는 4월 20일로 이렇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 4월인데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납품일자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납품일자에 차질이 있으면 이 3개 지구가 지금 고양공사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설립 부서에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검토대상지를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특히 JDS지역은 850만 평 정도인데 우리 고양공사가 계획을 가져가기에는 대단히 버거운 계획 아니겠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시행 방안이라든가 시행자까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 은 기본구상, 어떻게 계획하는가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사업을 한다, 고양시가 사업을 한다, 아니면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한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 지역은 중간에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개발한다고 발표 한번 됐다가 8시, 9시 뉴스에 나오다 11시, 12시 뉴스에 취소된 해프닝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만일에 고양공사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런 사업을 가져가기에는 인력으로나 자본능력으로 봐서도 대단히 역부족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은 현재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이는데……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누가 추진할 것이냐는 것을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된 용지에 대해서 고양시가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구상을 하게 되는 용역이지 사업을 누가,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용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시주택국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또 우리 고양시민의 다수의견이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도시공사에 어떤 힘을 실어줘서 그런 계획으로 작품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일을 해서 고양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자는 방편으로 하는 얘기지, 도시공사가 어떤 계획부서가 되어서 타 부서의 모든 계획을 거기서 다 좌지우지하자는 얘기가 아니지요. 계획된 사항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즉, 고양시의 힘이 실려 있는 고양도시공사가 일을 해서 고양시 재정에 많은 충당을 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JDS지구가 850만 평이라는 큰 것을 어떻게 다 끌고 가겠느냐, 그것은 꼭 끌어서라기보다도 같이 협조하는 러닝메이트(running mate)가 되어서 그것이 주택공사가 됐든 아니면 어디 경기도시공사, 하여튼 일부분을 참여하면서 고양시 재정에 충당하자는 쪽, 아니면 다른 공사나 법인체에서 들고 가는 어떤 수익금을 우리가 챙길 수 있다는 방편이니까 그것은 이 JDS지구뿐 아니라 일반 우리 사업을 해야 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역이라든지 기타 도시정비사업이 됐든 간에 다른 개발업체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 시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우리 시민이 최소비용으로 목적달성을 하자는 그런 사업으로 끌어나가자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장에 숟가락 하나 놓아서 “개발에 참여해 달라.”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고양시에서 도시공사를 만들고 이런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서 총괄사업자가 고양시가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리 고양시가 이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으니까 너희도 거기에서 사업계획서 한번 가져와 봐라.”라고 해오게 할 수 있는 우리 고양시 고양공사가 되어 줬으면, 또 사업을 그렇게 끌고 감으로써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었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우리 고양공사는 고양시가 원하는 사회 수익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고양시가 그런 방향으로 개념을 잡고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겨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주도가 되어서 한다는 얘기보다도 힘이 적든 크든 간에 끌고 가는 사항이 제대로 제 길로 갈 수 있게끔 우리의 몫을 챙기기 위해 관계를 가지고 참여해서 끌고 가겠다는 얘기지요. 그쪽은 자본금 자체가 적으니까 우리 도시공사의 힘이야 적겠지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참여해서 고양시가 의도하는 생각을 그대로 준공까지 끌고 가기 위해 관계를 가지고 참여한다는 의미로 더 강하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한 가지 더 거기에 발전해서 관계를 가지고 고양시가 참여가 아니라 주관자적 입장에서 총괄사업자가 되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됐든 아니면 일부분의 건설업자가 됐든 “너희들 계획사업이 시의 계획에 맞게 한번 가져와 봐라.”라고 해서 업자선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고양시, 또 고양공사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의 목적인 이윤창출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가져갔던 이익에 대해 최대한 합리성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고 고양시에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부탁이었습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636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GB해제지역 사업화 및 기반시설 설치방안 검토용역’ 2007년, 또 2008년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화전취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또 638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어떤 형태가 됐든 변하기는 좀 변할 모양이구나 하고 희망을 갖기는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의 용역금액이 5억 2,400만 원, 2008년에 6억 1,500만 원, 또 용역금액이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해서 9억 4,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역금액의 차이가 왜 생겼으며, 관리계획 변경용역이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나와 있고 2008년은 6억 1,500만 원, 2009년에는 9억 4,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변화가 있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은 ’71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해제는 3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해제 조정되기 시작했고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초에는 최소화하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그 지침을 받아서 해제조정을 해 봤더니 토지이용계획도 불합리하고 주민의 편에서는 해제조정도 부족한 면이 있다 싶어서 자꾸 지침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용역을 줘서 완료했더니 “불합리하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2008년에 그 불합리하게 해제조정된 것이 2조 정도가 추산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들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해서 2008년에 다시 그 사업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됐고요. 2009년에 9억 5,000만 원 정도를 확보한 것은 2007년에 51개 취락이 해제 조정되면서 최소한의 대지 정도만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부분을 그나마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일부 물량을 더 배정받아서 51개 취락이 더 도시다운, 아니면 취락다운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가해제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고, 단가는 용역비 산출에 있어서 하는 일, 그다음에 면적 이런 것에 의해서 적용기초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2009년 11월 24일 발주, 개찰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엊그제 아니겠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 용역은 시작이 됐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에 참여하겠다는 전문용역회사가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납품기일은 2010년 11월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과업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2011년 계획대로 납품해서 어떤 변화가 오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린벨트가 40년입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했고 어떤 행위도 본능적인 욕구에서 행해야 될 그런 것도 사실은 제약을 받아왔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건설위원장님 정책개선발표에서도 자료를 주시고 해서 그것이 국회를 통해 국토해양부까지 진달되어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그 지침이 완화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정말로 애환이 너무나 큽니다. 이 그린벨트 지역에 살아왔던 사람들, 애환과 설움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호소해도 그 호소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 64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민원내용입니다. 자꾸 개발제한구역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에서 민원에 대한 조치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관련법에 부합하여야 가능하다.’ 또 민원이 행정에 반영되지 못한 내력을 보면 ‘법에서 정한 해제요건에 부합하여야만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것이 이 법에서 정한 해제요건에 부합하는지 요점을 정리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수립 지침에는 20호 이상의 취락을 형성해야 하고 반경 100m 이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그다음에 관통지역이라고 해서 도로가 중로이상 결정되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새롭게 개설되어서 단절된 토지 그리고 10,000㎡ 이하일 경우에 해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사항은 그런 기준에서 다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 “나도 40년 동안 묶여 있으니까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장께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갖고 그 해제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 범위 내에서만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자꾸 그런 건의를 하셔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예, 최명조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일산 탄현 임광·진흥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승인이 됐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사용승인이 10월 7일에 됐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입주자대표가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었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지금 민원해결은 다 됐습니까?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임광·진흥아파트가 10월에 사용검사하기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사전점검 시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민원제기가 400여 건이 접수됐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해서 완료된 후에 사용검사를 처리했고, 그 외에도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시공자하고 시행사가 공동으로 현장에서 합의해서 모든 것이 10월 6일에 완료되어 10월 7일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이후에는 민원사항이 1건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파주 쪽으로 뚫리는 도로 같은 것도 원만히 해결된 것입니까?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지금 4차선이 파주와 연결되는 사업을 건설사업소 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31일을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 개발과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사업이라든지, 식사지구, 덕이지구, 향동지구, 지축지구 등 큰 개발 건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도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과장님들이나 집행부분들은 많이 경험했는데 이 신도시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기에 계획을 세워서 도시정비과에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사지구나 향동지구나 지축지구라고 해도 지금 구역별로 업자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사업시행자가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지금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했을 때 구간별로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로라고 해도 자기네 있는 구역만 도로에 보도블록이라든지, 볼라드라든지, 나무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전체적으로 고양시가 그것을 기부채납하든지 하는 식으로 고양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 과정에서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획하고 하는 주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도시정비과에서 구역별로 해준 것을 통일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라고 하면 어떤 구역은 어떤 보도블록, 어떤 구역에는 아스콘 보도블록, 어떤 데는 투스콘 이런 식으로 다르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보수 관리하는 데도 예산이 거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정하십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사업시행자의 예산범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업계획이 똑같지 않은 동일한 도로 폭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나 보도나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구역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나 공원이라든가 관련 부서에 전체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된 내용을 근거로 사업시행을 세부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용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당 실무부서와 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부분을 좀 더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어떤 특정재질을 하나의 어떤……

명조

최명조위원

표준도안을 줘서,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표준안으로 설정해 놓기는 어렵고 예전에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마치고 인수할 당시에 해당 관련부서가 참여했는데 지금은 계획단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능과 재질로써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반영해 달라고 그 부서가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이 장차 조성이 완료되어서 인계받을 당시가 아니라 계획단계부터 그것을 주문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렇게 하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신도시 중앙로 같은 데도 나무가 크게 자라다 보니까 나무의 뿌리가 튀어나오면서 보도블록이 튀어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중앙분리선까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수종을 다룰 것은 아니겠지만 나무 수종 같은 것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쪽 요진 쪽에 보면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노르스름해서 아카시아 같은 품종인데 그런 아카시아 비슷한 품종을 도로에 가로수로 심는 것이 있습니까? 잘 모르고 받았겠지만 그것을 심는 사람도 그렇고…… 또,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에 주차를 하면 안 되겠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밑에 차를 세워두면 노란 똥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것은 세차해도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런 품종의 나무는 사실상 가로수로는 적당하지 않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식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파주시는 창고나 공장 조그마한 것 하나 짓는데도 ‘수종, 향나무 몇 그루, 회양목 몇 그루, 몇m 이상’, 이렇게 규정해서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 건축에서 준공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도로의 나무 이런 것에 신경을 너무 안 쓰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처음 참여하는 단계부터 미리미리 생각해서 하다 보면 그런 예산이, 블록 하나 깔 때도 타 종목이면 견적도 다르고 일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전체가 한 종목이라면 한 군데 하면 전체적으로 까는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면 굉장히 예산에 도움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예, 박규영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정비과에도 해당되고 주택과에도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단위별로 건설을 한다거나 할 때 건설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서 착공할 때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습니다. 받고 나면 현장에서 안전관리점검에 대해 상주하고 있는 감리자가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1년에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분기별로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 담당공무원이 감리이행 실태점검이 있기 때문에 감리점검 시에 감리단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행을 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지시하고 현장에서도 안전조치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잘 하고 계실 텐데 제가 건설안전관리계획을 몇 개 받아봤어요. 받아본 이유는 처음에 덕이지구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사장 주변관리를 포함해서 공사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해서 받아봤고, 그 외에 그전에 가좌지구나 몇 군데를 받아봤는데 이 건설안전관리계획서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채권허가 나가기 전에 사업시행 허가가 나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서류라고 알고 있는데 그 건설안전관리계획서 자료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착공 시에 그 안전관리계획서가 저희한테 제출될 때 전문기관의 해당기술사가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확인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주관계자가 그 계획에 의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계획서를 받으셨을 텐데 그래도 그 계획서에 대해서 감독을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그 계획서 온 것에 보면 그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 지침에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그 계획서에는 조직도 하면 조직도의 큰 틀만 그려져 있지 거기에 누가 해당되는지, 그 해당 단지나 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누락된 빈칸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 용역업체도 문제이지만 저희가 지금 감사하는 자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굉장히 서류도 많더라고요. 부속서류라고 하더라도 치밀하게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 아쉽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부분은 사고 한번 나면 모든 것이 다 인명피해로 이어져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너무 형식적인 서류로 치부하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각 현장에서 안전관리는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서류도 현장 못지않게 철저히 검증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행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리고 덕이지구 교통영향평가서를 받아봤더니 덕이지구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난 지점이 스쿨존에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공사장 건설안전관리계획에서의 교통소통대책은 바로 그 진입부만 하게 되어 있어요. 경찰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그것이 법률에 예외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빠져있어서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변명을 했다고 신문기사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실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범위거든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덕이지구 것을 받아봤더니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형식적으로 여태껏 해 왔기 때문에, 또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소통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체크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협의할 때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영향평가 당시의 것을 지금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누락됐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망사고 지점이 스쿨존 구역에서 벗어나 있는 삼거리 지점인데 지난 9월 14일에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망사고가 있기 약 1개월 전까지는 공사차량이 상당히 빈번하게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이나 택지조성 공사장에서 교통신호수를 거기에 둬서 교통정리를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사고가 나려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한 달 가까이는 아마 운영을 못하다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그 후에 대책을 강구하기를 경찰서 교통시설 담당자하고 시청에 교통지도과 교통시설 담당자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그 부분까지 늘려서 추가지정을 하고 그 후에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교통신호수를 재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과속방지턱, 안전표지판 이런 부분이 물론 사후조치식이 됐습니다만 조치해서 공사완료 시까지 제2의 추가사고는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아, 교통신호수를 추가로 배치했나요? 제가 그 사고 나고 한 한 달 후쯤에 갔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내용을 보면 사실은 운전자 과실이 제일 커요. 트럭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인데 그것은 어린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교 앞에서 발생한 사고거든요. 그래서 신호수 배치 같은 경우를 건설안전관리계획에서 못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해서 할 수 있어요. 사업시행자한테 그것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데 신호수 배치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교통영향평가 범위하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실 때 그 범위까지 신호수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