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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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이창훈, 총무과장 고문규, 자치행정과장 김영철, 회계과장 이광기, 정보통신과장 성동현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총무국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동호회 행사지원 내역이 있는데, 지원실적은 있는데 지원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지원실적 옆에 지원금액이 2,457만 5천 원이 있고요, 현재 조금 늘어나서 3,032만 2천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농구동아리라든지 e-sports동호회라든지 이런 곳은 다 지원금액이 없어서……, 그리고 또 뒤에 보면 20번부터 24번까지 동호회의 지원실적은 있는데 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했다는 거지요. 왜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호회 총무한테 연초에 메일을 보내서 필요한 행사를 할 때 지원을 요청하도록 했는데 저희한테 현재까지 지원요구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고양시청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인원이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70명이 정원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시청어린이집은 85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75명이라는 것은 정원에 미달된 상태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70명까지 입소가 됐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당초 취지는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난번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 요청이 있어서 민원조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조치를 잘 해서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이 시청어린이집에 같이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잘 된 겁니까? 홍보를 16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일 동안 해서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이 들어온 인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역주민 자녀는 22명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공무원 자녀는 나머지 48명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원은 더 받을 수 있겠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정원이 85명이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어린이시설을 보면 연령대가 4~5세 따로 받고 5~6세 따로 받고 있는데, 우리 시청어린이집은 운영할 때 연령대별로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 반 정도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세 반이 있고 1세 반이 있고, 2~3세 반, 4~5세 반, 그래서 6살까지 반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자녀는 무상으로 합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비용을 다 냅니다. 다만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역주민들의 어린이들은 전체가 다 유상이고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표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표가 나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표시가 안 나게 해 주시고,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어차피 시청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다 소화하고도 여석이 있다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와서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연초나 연말에 모집기간이 있을 텐데, 그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13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2007년 3월에 구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해에도 조정위원회를 안 했는지,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해에 필요에 의해서 구성했으면서도 2007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해서 각 시·군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내용이 각 부서의 소관이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업무가 들어왔을 때 건설과인지 녹지과인지 도시계획과인지 그 민원업무가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 업무인지 조정이 안 될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업무의 비중이 많은 부서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필요에 의해서 구성한 것이 아니네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2007년 3월에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구성했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필요에 의해서 개최를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개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자료 442쪽, 회계과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인데, 무단점유율이 매년 감소를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감소한 사유는 물론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광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또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수용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어쨌든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공유재산이 그렇게 급격히 줄어든 것은 아닌 것 같고, 2009년도 현재 63필지로 되어 있는데 더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무단점유자들은 계속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보고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570쪽을 봐 주세요. 고양시 신청사 건립계획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주요 업무실적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덕양구보건소, 이렇게 주요시설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의 것은 여기에 기재를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구상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12월말까지 보류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어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신청사는 내년도 6월 뉴타운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통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원당뉴타운이 내년도 6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면 종합행정타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밖으로 나가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종합운동장에 가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은 원래 있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건물을 잘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성남시청은 너무 잘 지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비유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지어서 제대로 된 종합행정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206쪽을 봐 주세요. 206쪽과 207쪽을 보시면 고양시민원콜센터 자문위원회를 세 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해에 개최를 했는데 1인당 수당 지급액이 어떤 때는 7만 원씩 주고 어떤 때는 10만 원을 주고, 또 어떤 때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할 때 1시간 이내는 7만 원을 지급하고 1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비용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이고요, 비용 지급이 안 된 경우는 그 당시 성원이 안 됐을 경우 다른 행사와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성원이 안 돼서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성원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하면 교수들이 오셔서 많이 실망을 할 텐데,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잘못을 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교수님들이 오셨는데도 성원이 안 돼서 회의가 안 됐다, 성원이 얼마나 돼야 개최할 수 있는 겁니까? 과반수 아닙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전체 위원이 아홉 분이신데 그 당시에 두 분이 참석을 하셨고, 그 두 분한테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양해를 받았고요, 사실 그때 완료보고회와 겸해서 했기 때문에 완료보고회는 참석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문위원회는 성원이 안 돼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양해를 구하셨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감사 자료를 보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뭔가 대책은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다음에는 그런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모든 직원 분들께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자료 총무과 377쪽, 방금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동호회 행사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호회 회원은 인터넷으로 모집을 합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모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내 공지 기능을 이용해서도 하고요, 이미 동호회원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아는 직원들한테 권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합니다.

김필례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연 예산이 3,600만 원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렇다면 3,600만 원에서 2,450만 원 정도 쓰신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동호회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받을 생각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저희가 모집할 때는 동호회원이 20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둬서 연초에 등록을 받습니다.

김필례위원

동호회 활동을 할 때 담당 직원들이 나가십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저희들은 나가지 않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정산을 받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떤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 테니스동호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겠다고 하면 동호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해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각종 동호회의 명단만 올려놓고 몇몇 사람만 활동하는 곳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어차피 시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동호회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는지, 몇몇 명단만 올려놓고 자기네들이 모여서 식사만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래서 회원만 있고 실제 활동을 안 하는 동호회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지원금액이 없는 동호회는 비교적 활동이 없는 동호회로 보여집니다.

김필례위원

수담회나 농구동아리 등과 같이 지원 금액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지원실적에 보면 4회 6회 등 횟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모일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모일 때 요청을 하면서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 지원을 얼마 정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자부담은 몇 % 정도 합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특별하게 퍼센티지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보통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은 가급적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지원을 한다면 보통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가만히 보면 대부분 식사비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비용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고 저희가 약 6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회원수가 3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일개 관광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저희는 공무원동호회를 말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아, 공무원동호회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공무원도 2,000명이 넘는데 30명밖에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쭉 보니까 24개 동호회에 900여 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홍보해서 권유할 생각입니다.

김필례위원

공무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본인들의 취향에 맞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자료 378쪽, 우편요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편요금이 일반, 등기 및 소포, 등기반송 등 이런 식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어떤 내용으로 일반우편 요금이 많이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저희가 많이 나가는 우편물을 파악해 봤더니 환경개선부담금이 38만 건 나갔고 고양소식지가 10만 건, 민방위 안내문이 6만 건, 그리고 이외 각종 행사초청장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민방위 안내문은 시에서 보내는 것이 있고, 구에서 보내는 것이 있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 예산은 시에서 보내는 우편요금만 말하는 거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주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을 보내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이 부분은 퇴직자는 아니고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노고가 많고 모범적으로 일한 직원들을 부서장이 추천해서, 여기에 보시는 대로 109명이 지난 10월에 제주도 일원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가시는 목적지는 주로 제주도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제가 보니까 3, 4년 동안 계속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는 부부동반으로 가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만 가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별로 해서 그해에 모범적인 공무원들만 보내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저희가 모범공무원은 구청과 실·국별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의 장이 그 부서에서 가장 노고가 많았던 사람을 추천해서 산업시찰을 보내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연도 수에 관계없이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개 공익근무자들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참 군대갈 나이다 보니까 상당히 다루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에 해당이 안 되지만, 자료에 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 상신을 하고 교육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공익근무 요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공익근무 요원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대상자가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대상자는 아닌데, 공익요원들의 나이가 사고를 많이 칠 나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없는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서류를 노출한다든지 술을 먹고 안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사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이런 모범사례를 보여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없는지……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공무원들만 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은 병무청과 연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모범 공익요원을 선발해서 표창도 하고 산업시찰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하는 겁니다. 공익요원들이 실·국·사업소, 구청까지 다 나가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모범 공익요원을 선정해서 저희가 그런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시에서도 문제점을 보니까 공무원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쓰여 있어서 그런 제도가 없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5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635명인데, 이것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 자녀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자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1명이 자녀 2명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대상이라고 하면 2명인 거지요.

김필례위원

635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 보육원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보육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한테 직접 주면 그 돈을 보태서 보육료를 내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2,244명 전체 공무원 자녀들의 보육료를 말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자료 408쪽에 나와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근무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년에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그중 인건비가 1억 정도 됩니다. 근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이동도서관의 근무 요원은 현재 8명입니다.

김필례위원

다 상근직입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사서직 2명, 운전기사 3명,

김필례위원

그러면 차량운전기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일반보조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김필례위원

차량은 임대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고정적으로 사서 운영하는 겁니까? 차량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되던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체를 다 용역준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렇다면 차량을 시에서 대준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준 회사에서,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차량은 저희가 구입해 준 것입니다. 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에 1대가 대폐차가 되기 때문에 경기케이블에서 이번에 차를 하나 사주기 위해서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그것으로 차량을 1대 교체할 것이고요, 전체 직원이 8명인데 사서직 2명, 운전수 3명, 사무원이 3명입니다.

김필례위원

1년 동안 차량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차량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3개 노선으로 매일 순회를 하기 때문에 차량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필례위원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세 군데씩 다니는 것 같던데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3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에 보니까 운영위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도 운영위원회를 할 때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안 나갑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 이동도서관의 총 책임자는 새마을회장이지만 사무국장은 허경남 씨입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 책임자는 원재진 씨입니다.

김필례위원

회장은 원재진 씨인데, 전체적인 결정권은 박동빈 씨가 하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사무국장인 허경남 씨가 이것도 책임지고 있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것을 잘 점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자료 414쪽 방범 CCTV 입찰내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 업자가 1차, 2차 해서 세 군데에서 입찰을 한 것 같은데, 입찰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을 7명을 뽑는데 77명을 추천한 겁니까? 몇 명을 추천한 겁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은 총 77명 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한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7명을 뽑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필례위원

7명만 제비뽑기를 해서 전날 연락하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채점점수가 나와 있던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77명을 추천받아서 7명을 선정합니다. 사전에 심사위원들이 누설되면 어떤 심사위원들에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는 발표를 안 합니다. 행정감사 자료 416페이지에 보시면 가, 나, 다, 라로 한 내용이 특정업체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로 자기네들이 뽑기 때문에 선정하고 어느 업체인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가지고 저희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를 한 평균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100점 만점을 가지고 채점합니까? 또는 그동안 업체의 기록을 보고 직원이 한 20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채점을 했을 때 20점을 준다든지 하고 나머지 60점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100%를 가지고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는 것인지……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나온 점수는 60점이고요, 20점은 저희가 각종 서류를 검토해서 하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서류검토 20점, 업체용역 20점?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60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게 정확히 평가될 수 있어요?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빼고 나면 정말로 이 업체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업체의 경력이 작거나 많고 하는 차이에 따라 공무원이 20점, 20점씩 주잖아요. 서류 20점, 기술 20점을 주는데, 이것을 빼고 나면 60점으로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시연회를 할 적에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시연회를 할 때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 총 촬영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어떤 성능 같은 것을 다 합쳐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이 전문직이거든요. 이분들이 심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격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연계해서 평가하고 심사위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자격증은 다 있는 회사이겠지만 아무래도 서류업무에서 관공서 일을 많이 해본 업체가 그래도 혜택이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 업무를 많이 따서 자기네들이 안 하고 다른 업체에 다시 용역을 주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네가 직접 하는데도 있을 텐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에서 밀려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최고점수가 60점이고요, 그 다음에 20점은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서류점수가 20점이고 나머지,

김필례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서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겁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나머지 20점은 가격에서 점수를 채점합니다. 그래서 서류에서 점수조율을 받았다고 하면 가격을 낮게 쓰는 업체가 가격점수에서 올라가니까 그것은 업체 실무자들이 얼마를 써내야 당첨이 될 것인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제가 다른 부서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과장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업체가 이상하게 본의 아니게 낙찰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입찰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419쪽에 보면 새터민 정착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리 고양시에 북에서 탈북해서 오신 새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들이 민간인들하고 같이 활동하기를 꺼려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김필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새터민이 백석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할 적에 보면 이질감 때문에 참여의식이 낮습니다. 지금 매스컴에도 나와 있듯이 직장에 취직이 되도 서너 달 있다가 빠져나오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새터민에 대한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문에도 나왔듯이 고양이나 수원 등 4곳을 더 추가해서 전문화시키겠다, 그분들의 이질감을 남쪽에 있는 국민들하고 서로 대등한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도 있듯이 저희가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경찰서 쪽에 연결을 하면 마지못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부시장님 말씀이 새터민하고 다문화가족하고 연계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지라고 하셔서 다문화가족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새터민은 저희가 연락하면 ‘당신이 뭔데 남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느냐?’라고 하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도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비는 국가가 대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여기서 일정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정착금으로 일정액을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새터민들이 지금 와서 다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정착금 몇 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 결국은 부도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 사람들만이라도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에도 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160명이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442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광기입니다.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전부 조사는 못하고 연차별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농촌 쪽으로 다니다 보면 내무부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경작을 해 놓고 정작 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나무 심어 놓고, 채소 심어 놓고 안 내놓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물어보니까 그동안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지금 2,200평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두 명입니다. 두 명이서 이것을 다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하고 정식적인 대부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직원 두 명이서 이 많은 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가 없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적으로 해서 대부금을 받아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국·공유재산 관리는 각 부서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라든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국·공유재산도 조사가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매우 시급합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들이 도저히 다 할 수는 없고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부시장님과 식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것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왜 안 하시냐고 하니까 아마 건설과에 예산을 세우라고 하신 것 같은데, 4억이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기초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전부 조사가 가능한지 건설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김필례위원

각 부서마다 농업정책과든 건설과든 자기 부서의 국·공유재산이 있겠지만 전체 총괄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회계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하라고 지시를 해야지 어떻게 그냥,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나 다른 부서보다 훨씬 건수가 작습니다. 그런데 도유지하고 시유지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어느 지역의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길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집 전체에서 한 이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계속 몇 년 살다가 한 6~7년 전부터 안 살고 빈 집으로 남겨 놓았는데, 그 당시 측량을 잘못해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특히 내유동 쪽에 많아서 도로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런 것 때문에 못 만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국·공유재산은 하루 빨리 실태조사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 고양시가 10대 도시인 만큼 길도 제대로 되고, 또 농촌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의 도로도 해 줄 것은 해 주고 대부료를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73쪽, 2009년 통장 사기진작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 봉사를 많이 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사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으로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소양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들 소양교육은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올해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다. 한 860명 정도 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KINTEX에서 워크숍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한번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통장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예절이나 인성 그 외에도 행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소양교육을 더 하면 어떨까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이 보통 3개 동이라서 월 1회씩 통장회의에 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열심히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통장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시의원이 뭐하느냐?’라고 민원처리에 있어서 청문회처럼 따지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잘 관리해 주셔서, 물론 시의원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민들 중간에서 원만하게 하는 안내역할도 해 주고 소통을 해 주기도 하지만, 그런 교육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75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직장동호회 지원인데, 요새는 레저시대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이라서 직장동호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더 늘리고, 지금 24개 동호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동호회 수도 더 늘리고 예산도 증액을 해서, 물론 동호회나 체육이 전부는 아니지만 인간관계라든가 또 동호회 활성에 대해서 예산을 늘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 공무원 체육대회 운영인데, 2009년도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가 연기가 돼서 2010년도에 개최되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공무원 체육대회가 연기가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 공무원 체육대회 운영이라고 해서 9,300만 원 예산을 사용한 것은 저희 자체적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는 별도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예산을 더 늘려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복지포인트 인센티브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복지포인트는 1포인트에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한 60포인트 정도를 주고, 근무경력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800포인트, 그러면 8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계발을 한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하는 것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80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방범용 CCTV 증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통 쪽에서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도로변에 주차 때문에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상가 쪽에서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CCTV를 안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달았을 경우에는 5분에서 7분씩 관찰을 해야 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차량인식용 CCTV를 관내에 13개 소 설치해서 수배나 도난차량 관리, 진출입 관계 등을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주정차 단속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방범용 CCTV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정차 단속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방범용 CCTV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주정차 단속하고 연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용 CCTV는 시장과의 간담회라든가, 경찰서의 민원,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들어온 민원 등 전체 민원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50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차량인식용 CCTV는 도비 2억 6,000만 원, 시비 2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2,000만 원의 예산가지고 사업을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13개 소를 한다고 했는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 22대로 늘렸습니다. 그것은 왜 늘렸느냐 하면 차량인식용 CCTV는 4차선 도로에 했을 때 1차선만 커버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의 요구가 3차선, 4차선은 커버를 못 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저희가 확대해서 22대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이것은 고양시를 벗어나는 주요 관문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인식용 CCTV가 전체 설치가 돼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고양시 민원콜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콜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콜센터의 상담원들이 아직도 행정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돌풍이 와서 콜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돌풍관계를 어디서 취급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저도 어떤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연수라든가 업무의 일원화, 물론 행정 개편이 일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연락을 하니까 농업정책과에 연락을 하라고 하고 거기에서는 또 덕양구청의 재난민방위팀에 연락을 하라고 해서, 급할 때는 114에 통화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 상담원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상담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데, 간혹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100% 다 완벽하게 대답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다만, 직원들이 했을 때보다는 상담을 해 주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콜센터가 없을 때 겪는 불편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사항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자체적인 평가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상담에 있어서도 사실 지자체에서는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상담원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정확히 판단해서 민원이나 또 콜센터에 왔을 때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명칭이 주민센터가 맞습니까, 동사무소가 맞습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주민센터가 맞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주민센터라고도 했다가 동사무소라고도 했다가 헷갈리는데, 동 명칭을 통합해서 주민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양동의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한 1년 반 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 명칭을 변경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2차 추가로 동 명칭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사실 수요 조사를 위해서 푸른마을10차를 포함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10차가 아니라 풍림4차겠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10단지이지요.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어저께도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 위에 상곡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처음에는 조사를 다 해 놓고 거기는 왜 뺐냐고, 주민들의 90%가 동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 민원을 줬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법정동은 고양시에 필요가 없고, 통합적으로 행정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저희가 벽제동을 고양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벽제동이라는 동의 명칭이 역사와 유례가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가급적이면 인구도 많고 고양동하고 복합적인 부분은 변경을 하는데요, 지금 그 지역은 하천 위쪽 부분이라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적인 조사와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전체적으로 갔으면 그런 분리가 없었을 텐데 이게 부분적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발생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민원인들의 뜻이 무엇인지 뜻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김영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장님께서 동 방문 간담회를 하시는데 한 2년에 한 번씩 하시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동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동 방문을 하실 때 간담회를 하시고 나면 지금은 거의 다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모습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전년도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동 방문을 하신 다음에 돌아가실 때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관선시장이었을 때는 격려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다보니까 주민자치가 발생하면서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금일봉이나 격려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 심장에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진실한 격려라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마음과 정으로?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다 오시는데, 국장님도 공통경비가 있고 운영비도 있는데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금일봉을 조금씩 주고 오시지 그냥 다들 가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호회도 운영비를 주는데, 진짜 말단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시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한 2주 전부터 각 동마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게들 고생하는데 그냥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 눈치껏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격려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두 사람이 모였을 때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안 주는 식으로 하다보면 다 똑같이 줘도 그것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격려보다는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주면 그것으로 만족을 느껴야지 전체 동을 다 다니면서 격려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건의사항도 받고 있지만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격려 차원에서 표창상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해서 사기를 앙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표창이라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39개 동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비를 주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운영비를 동사무소 서무한테 줍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없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매달 회의할 때 수당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수당이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일반운영은 동 주민센터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에서는 수강료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특별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니 왜 없어요? 운영비가 각 동마다 다르잖아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 주민센터의 운영비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동 주민센터에?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치센터에서는 왜 자치센터의 운영비를 동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되어서,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잘 활성화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이런 것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자치센터간에 어려운 점이 많아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예산은 각 동별로 세웁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게 다 다르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 주민센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했듯이 옛날 동사무소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라든가, 일반운영비, 회의수당 등이 동 주민센터로 나가잖아요. 그것은 자치위원들이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듣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센터의 장인 동장이 관리하는 그 모든 동사무소의 행사 예산까지도 관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동 주민자치센터로 나간 돈만 쓰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수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회의수당, 회의수당도 참석을 해야만 주는 것이고 참석을 안 하면 안 주는 것이거든요.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의 수리비라고 해서 헬스기계가 고장 났다든지 일반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들아가는 사항인데, 39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저한테 전화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을 하는데 동장이 관여를 하느냐?’ 그러면 애비 없는 자식이 있느냐 이겁니다. 동장이 아버지이고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밑에 있는 하나의 일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내용을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한 시간 동안 강의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이해를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너무 과격하게 말씀을 하셔서 동의 동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간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계속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예산서에 보면 어떤 동에는 1,200만 원, 어떤 동은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당연히 주민자치센터로 가는지 알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해도 주민자치센터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대순

손대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주는데, 예를 들어서 A동에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줬다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알아야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알아야지요.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의 운영비는 동장들이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동장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주민센터에 세워진 예산을 공개하지 못 하느냐? 운영비가 얼마, 행사비가 얼마, 수당이 얼마인지를 공개해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자치센터에 써야 되는데 동장들이 그것이 자기 돈도 아닌데 숨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 공개해 줘라.’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헬스기계가 350만 원짜리가 고장이 났다면 수리를 해 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도 간혹 동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간의 내분에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해서 다시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양쪽에 오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체를 놓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중 대지나 잡종지만 관리를 하시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80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시유지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있는 주거지역을 그때 당시에는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아직도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런 특별법을 과장님께서 시도를 하셔서 다시 매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법률적인 사항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매각할 수 있는 규모가 금년도 초까지만 해도 500㎡ 이내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바뀌어서 1,500㎡ 미만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1,500㎡ 미만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시유지나 공유재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재산이 어디까지냐 하면 지상권만 재산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어디서 살다가 아파트를 신청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1가구 2주택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덕양구 쪽에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는 아니시겠지만,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주거지역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주거용도로 30년, 50년을 쓴 것은 매각을 시켜줘야지, 지금 거기에서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적극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노력하시겠어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잡종지나 대지가 주거지역이 아닌 빈 공터라면 사용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가 있나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평수나 위치에 따라 공시지가가 다 다르겠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어떤 토지를 사용점용한 후에 자기가 사용점용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옆의 땅 토지주가 그것을 같이 팔아먹는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남의 땅을 팔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건을 가지고 있는데……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를 포기했을 때 새로운 점유자한테 우리가 대부계약은 할 수 있어도 그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시의 땅이나 도의 땅을 임의대로 매각해서 팔 수는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매각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것은 고발조치를 해야지요.

대순

손대순위원

고발조치를 하면 다시 그것을 회수해서 매입자한테 되돌려줍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사용권을 사고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순

손대순위원

그렇습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불법이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고발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B가 A한테 1억 원을 주고 토지를 사용 허가한다고 하면 1억 원을 다시 돌려줘야 맞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것은 사인간의 거래니까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대순

손대순위원

아니, 공유재산인데 어떻게 관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적발이 되면 대부계약을 해약하고 공개적으로 새로운 점유자한테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계약을 하는데, 자기네들끼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돌고 있어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런 사례는 발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이따가 감사 끝나고 나서 몇 건 드릴게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 다음에 콜센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콜센터에서도 많이 하시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예,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서 고양시의 가장 시급한 사항이 무엇이냐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분야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콜센터를 이용했을 때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콜센터에 대한 만족도만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콜센터로 문의가 많은데,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콜센터에서 단순히 상담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당부서에 전파해서 해당사항을 받아서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니, 민원내용 중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민원인이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해당부서에서 그 민원인한테 어떤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과장님께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질의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콜센터에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 하면, 콜센터에도 한 26% 정도 됩니다. 교통문제에 관한 민원이 콜센터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거예요.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29% 정도, 또 다른 부서에서도 27% 정도로,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게 나옵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각 부서에 연락을 해 주십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대체적으로 길 안내나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는데 주정차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겪었다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부서에 넘겨서 민원인에게 직접 할 수 있게끔,

대순

손대순위원

조사로 끝내지만 마시고 진짜 주민의 민원이 무엇인지, 물론 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전화를 많이 받으시는 콜센터 부서이니까 그런 내용을 각 부서에 연락해서 진짜 주민의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시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년에 교육을 몇 번씩 받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특정하게 지금 횟수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업무추진실적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저희가 교육훈련을 총 452회에 1만 1,2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교육내용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자세는 친절봉사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잘한 것은 칭찬을 해 주지만 못한 것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눈이 마주치면 얼굴을 외면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아닌 일반 민원인이 갔을 때도 정말 반갑게 맞아주면, 어저께도 제가 지적했지만 예를 들어서 A동에 10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10명 중 한두 명은 업무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말 한마디만 해 준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삼십 분에서 한 시간 정도 점퍼 입고 앉아 있다가 나가시는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물어보면 거의 90%가 불만족입니다. 그런데 교육도 자주하고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공무원들의 자질이 80% 이상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한번 다시 시키시면서 공무원의 자세, 친절봉사 등 어느 누구라도 ‘아, 공무원답다. 이제 많이 변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진짜 칭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안녕하세요? 신희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379쪽에 보시면 공무원 휴양시설 월별 이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휴양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휴양소를 건립하려고 검토는 계속 했는데 기본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전에 한 번 보고드린 대로 신안군에서 요청이 와서 검토를 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구성하려는 방안은 저희가 현재 자매결연을 울진군하고 맺고 있고 이번에 전남 영광군하고 맺을 계획인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 지역에 휴양소를 마련하려는 방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속초에 가면 강원도에서 소유하고 지원을 해 주는 시설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곳 명칭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부분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그런 세 가지 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도시에서 땅을 무료로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건물만 짓고 이용하면서 그쪽 지역의 경기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 보고,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을 주는 대신에 어느 정도는 그쪽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땅을 사지 않고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까지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교육 같은 것을 보면 전부 다른 곳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게 만드는 것보다 하나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콘도를 이용하듯이 휴가 때 가는 것 말고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워크숍이나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그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81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이 있는데요, C등급은 지급을 안 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등급은 156명인데요, 휴직이나 장기교육,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현재 6개월 미만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거의 다 성과상여금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본청에 국장급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S등급, A등급, B등급을 나누는 무슨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기본적으로 나누는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S등급은 전체의 20%, A등급은 40%, B등급도 33.5%, C등급은 6.5%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에서 10% 내외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S등급이라고 하면 근무성적이 좋다거나 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냐 이거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5급인 경우에는 목표관리제를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 40%로 근무평정을 하고 있고, 6급 이하인 경우에는 근무평정하고 다면평가를 각각 50%씩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입시켜서 해당이 되면 S등급 되고, 부족하다고 하면 A등급이 되는 것이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차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S등급하고 A등급이 똑같이 5급이었다면 차액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6급 같은 경우에 S등급은 487만 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A등급 같은 경우에는 338만 원, B등급인 경우에는 190만 원,

희곤

신희곤위원

등급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9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90%, 160%, 230%가 금액의 차이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 보니까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직원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감봉이나 정직, 견책 같은 것을 받았던데, 그런 분들은 이런 등급을 매길 때 무슨 차별을 받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런 징계사항은 근무평정을 할 때 감점 요인이 되는 겁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겠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 중에서 등급이 나온 것을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사무소까지 전부 다 인터넷전화로 바뀌었는데, 전화번호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공무원들은 앉아서 근무하다보니까 컴퓨터에 접속해서 바로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콜센터로 전화해서 누구 바꿔달라고 하면 ‘누구십니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녹음이 됩니다.’ 해서 어렵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가도 전화도 안 받고 아주 불편해 졌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신희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차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전화번호를 전부 다 바꿨는데, 실질적으로 전화번호부를 저희가 배부용으로는 다 배부를 했고 의원님들의 책상에도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수첩을 다시 제작하지는 못 했습니다. 수첩 같은 것도 저희가 다시 조만간에 새로운 번호로 제작해서 배부해 드릴 것이고요, 그동안에 번호가 바뀐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시청 콜센터를 통해 안내하는 쪽으로 신경을 더 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첩을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글쎄, 정확한 금액은,

희곤

신희곤위원

돈 백만 원 들어갑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

희곤

신희곤위원

간단하게 행정번호만 넣어서 인쇄물로만 줘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서로 미루고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핑계 댈 필요도 없고,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프린트물로 보내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총무국에서는 ‘의회사무국에 직원들도 많은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저희가 일단 책상에 깔아드린 것은 전부 다 변경된 번호로 배부해 드렸는데, 사실 수첩제작은 별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연말에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연초에 새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바뀌면 빨리 대응을 해 줘야 일도 쉽지, 그렇지 않고 옛날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콜센터에 계속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바꾸어 달라’, 아니면 계속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중구 위원님께서 복지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복지포인트 중에서 2008년도에 쓰고 남은 반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억 정도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왜 그렇게 남은 거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제공해도 안 쓰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있는데 그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안 써도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해 놨는데도 쓰지 않고, 또 일부 남아 있어서 안내를 해도 안 쓰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것을 다 쓰라고 주는 것인데, 2억이나 남아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쓰고 남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풀관리를 하다보니까 포인트 중 일부는 경진대회 시 우수자한테 주는 어떤 포상적 성격의 포인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436쪽에 보면 중산동 아파트형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건축허가 등이 접수된 사항이 없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료로 뽑아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전 부서로 중재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고, 여기에 있는 처리내용은 각 부서에서 받아서 일부를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려면 각 부서로 자료요구를 해서 공통자료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기획행정위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기재된 내용 외에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만약에 각 지역 해당 동의 것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부서별로 한번 질의하시는 방법이 원만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543쪽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중 자동차보험 관리현황이 있는데, 관용차량의 총 보유대수가 400대 정도 되나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광기입니다. 403대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자동차보험을 다 넣으셨는데 어떻게 계약관리를 하고 있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자동차보험은 보험이 만기가 된다든지 신규로 가입할 때 보험사로부터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최저 견적을 낸 보험사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차량이 400대가 넘었을 때는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 입찰방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모든 차량에 대한 보험을 당신들 회사에 가입할 테니까 얼마까지 해 줄 것인지 견적서를 내라’,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저렴하게 해 줄 것인지 견적을 받아서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1대씩 받는 것보다 1년 것을 통으로 묶어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당신네 회사에 보험가입을 할 테니까 제안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입찰을 붙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 인터넷으로도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씩 건별로 하지 말고 전체 통으로 묶어서.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런데 계약시점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1년 치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시점은 달라도 ‘올 한 해는 당신네 회사하고 계약을 해 줄 테니까 얼마까지 제안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요새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면 보험설계사들 수수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관용차는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도 그렇게 가격이 낮게 책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왜 그러지요? 사고가 많이 나나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편도 아닌데 어쨌든 계약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1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어쨌든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9쪽에 청사 전기료 사용내역이 있는데, 전기료를 한 10% 정도 절감할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청사 전기료를 절감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는 식사하러 나갈 때 전부 소등을 하고 나가게 한다든지, 또 퇴근할 때는 전열기구를 전부 off시켜놓고 퇴근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고 있기는 한데 1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묘책은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요새 LED등이 인기가 많던데, 그런 것으로 일부 화장실이나 사무실을 바꾸면 초기 투자비용은 조금 들어가더라도 전기료가 많이 절감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LED로 전부 등을 바꾸면 지금 전기료를 내는 것하고, LED등으로 바꾸었을 때 설치비하고 전기료를 계산해 보니까 LED등으로 바꾸는 비용이 현재 전기료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신규로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LED등을 설치하는 것이 저렴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꿔서 하기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희곤

신희곤위원

그렇다면 신청사를 건립할 때에는 LED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것 말고도 전기료 절감 방안이나 에너지 절감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 전기, 수도, 종이 등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을 절감하자고만 해놓고, 지금도 10부제나 2부제를 하자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유명무실한 것이 많은데, 내부적으로 절감하는 방법들을 제가 지역경제과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대안도 없고, 노력도 잘 하지 않고. 그런데 일반 사기업이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절감 방안에 대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550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이 있는데 월 평균 5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분들은 주로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 근무하시는 기능직들은 주로 외근하시는 분들인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회계과에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기능직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운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운전직이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총무과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저희는 청사 방호요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청사 방호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행정 6급, 7급, 8급 이런 분들이신데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행정직은 다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 일부 비서 인력도 포함되어 있고요.

희곤

신희곤위원

비서실에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74시간씩도 할 수 있나요? 청경은 7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67시간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상한시간이 67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553쪽 맑은물공급과에 보면 82시간도 있는데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현업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거 오타난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오타는 아니고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은 월 50시간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초과근무한 시간을 표기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표기된 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0시간이 초과된 부분은 50시간만 나가고 그 이상은 지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외근무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근무시간은 이 정도로 했는데 금액은 50시간? 50시간이에요, 67시간이에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67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639쪽에 고양시 통장 단체상해보험계약이 있는데, 메리츠해상보험하고 하셨네요. 견적서를 제출해서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통장 단체상해보험은 저희가 계약금으로 5,200만 원에 했고요, 직무와 관계없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24시간 365일 보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지급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35건에 1,8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주로 내용은 교통사고라든지, 또 어디를 지나가다 부상을 당했다든지, 또 가정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발생된 날로부터 2년 이내까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보장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상해 사망 시 1억 원, 후유장애 시 장애등급에 따라서 3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1회 사고당 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또는 입원 치료 시에는 입원 1일당 1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보장조건을 동일한 조건으로 놓고, 최저금액을 제시한 업체에 계약을 주겠다고 해서 체결한 겁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같은 여러 조건을 놓고 보험회사별로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계약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