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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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박상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본부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신용, 사회복지과장 원혜송,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태임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주민생활지원본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태임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각 과를 따로 할 것인지 한꺼번에 할 것인지를 의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태임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박상인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계획이 있는데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예산도 빠져 있는 것 같고, 계획은 잡혀 있는데 왜 빠져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건 금년도 추진실적이거든요. 그건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산이 빠진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전체 예산을 짤 때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4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기회를 봐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 허신용 과장님과 사회복지과 원혜송 과장님, 그쪽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아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오늘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본부장님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답변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종합사회복지관 다섯 군데가 있는데 특화사업으로 거점센터를 활용하고 있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됐지만 실질적으로 5년 전부터 원당사회복지관에서 관산동, 내유동 거점센터를 자체 사업비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은 면도 있어서 사업비를 세워주자고 해서 작년에 원당사회복지관에 1억 원이 세워졌고 나머지 4개 복지회관도 요구를 해서 추경 때 5천만 원씩 세워줘서 작년 후반기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섯 군데의 복지관 거점센터 중에서 세 군데 정도가 공간 확보가 덜 되어 있고, 그래서 대부분 사업비를 받아서 방문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었는데 올해 상반기 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흰돌복지회관은 화전동에 거점센터를 확보해서 개소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문촌7, 일산노인복지회관이 두 군데가 아직도 공간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맞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 풍산지역인데, 장소는 마련했지만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촌7복지관은 송산, 송포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장소를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공간 확보에 있어서 더 좋은 곳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거점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효과는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런데 특히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점센터 사무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된 두 곳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된 것 같고, 김경희 위원님께서 월요일에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왜냐 하면 특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세워줬으면 사업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게 시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공간 확보를 시에서 해 줘야 하지 않냐는 게 김경희 위원님의 지적인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준비가 되어 있는 곳부터 예산을 세워주고 준비가 안 된 곳은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시행착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를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깊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때 일산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식사동 거점센터를 방문했었고 11월 10일에 문촌7에서 운영하는 송산동 거점센터를 확인했었는데 거점센터 공간이 확보가 안 되었었고, 식사동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녀오셔서 문제로 지적됐던 게 교회 건물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왜냐 하면 그곳이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종교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상당히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오기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장소를 변경을 시켜보겠다 하는 게 그쪽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 3명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 장소가 없어서 밖에 콘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이런 거점센터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콘테이너박스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고 사무실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송산을 갔더니 농협 2층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실만 흰돌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송산농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남는 짜투리 공간을 실질적으로 복지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계획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간 확보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충분히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예산 현황을 봤는데, 우리가 주는 사업비에 대해서 지출 내용을 봤거든요.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11월 10일에 송산동거점센터, 문촌7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 5시가 조금 넘었었는데 사회복지사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사 2명이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남자 1명, 여자 1명, 그런데 자료에 인건비 지출한 것을 보면 3명으로 지출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로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예산현황을 보면 송포·송산동거점센터 해서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3인으로 해서 7,145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자료에 직원의 급여수준을 보면 사회복지사 4급, 5급, 주임 해서 3명의 수당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착오가 있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거점센터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2명, 3명 정원으로 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거점센터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아서 제공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촌7복지관 같은 경우 당초에 거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3명을 확보했습니다, 복지관측에서. 연간 1억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3명을 뽑아서 운영을 했고, 그래서 6월까지는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드린 자료도 마찬가지로 매달 급여를 지급했는데 6월까지는 3명의 급여를 지급하고 7월부터는 2명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에 보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씩 시작했다가 7월부터는 2명씩,

상환

한상환위원

7월부터는 내용이 없어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 있습니다. 7월 24일 인건비 나간 것을 보면 기본급 두 명에 대해서만 지급이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원당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지급계획을 보니까 여기는 2명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맞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점센터 인원을 저희가 예산을 준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점센터를 총괄하는 직원을 사회복지관 소속으로 둘 수도 있고, 현장에 나가 있는 거점센터 복지사는 한 명씩 둘 수도 있고, 이런 기준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점센터 정원으로 인정해서 사업비를 지급을 해 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정원으로서 정식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모, 이용인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정규 T.O를 전체적으로 다시 산출할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거점센터가 자체사업이라면 그 예산이 거기에만 쓰여질 텐데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일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아요, 구분이 안 되어서. 결국은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사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작용도 있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조사업별로 회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예산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회계별로 사업별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5개 복지관이지요, 처음에 거점센터 예산현황 제출한 것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5개 복지회관에 1억 원 정도 세웠다가 거점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미진한 곳은 3천만 원씩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을 세워줄 줄 알고 사회복지사를 3명씩 고용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그대로 가겠다 해서 자부담을 3천만 원씩 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는데, 올해 사업계획을 점검해 보니까 풍산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을 세워줬는데 11월 초까지 6,600만 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직 1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3천만 원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문촌7의 송산·송포 같은 경우도 자부담을 3천만 원 하게 되어 있는데 11월 초까지 5,8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두 달 정도 인건비로 하면 대충 맞는데, 자부담을 한다고 약속했는데 자부담을 안 할 경우는 시에서 사업 효과를 위해서 그쪽에 ‘왜 자부담을 안 하느냐’ 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에 대한 것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아까 회계별로 사업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부담이 복지법인이나 복지관 운영 주체가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서 어떤 용역사업을 해서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부담을 별도로 시킨다면 다른 회계에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복지관 전체, 거점센터를 비롯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복지관 운영비 전체 규모가 연간 예산의 약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부과시킨다는 게 쉽지 않고, 제가 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년간 운영한 사항을 봐서 내년부터 저희가 거점센터 운영에 대해서 기준, 틀을 잡아갈 것인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덕은지역의 흰돌종합복지회관은 지출이 1억 원이 넘으니까 자부담 3천만 원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충실하게 이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할 때 반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나머지 토당지역의 문촌9가 가장 충실한 것 같은데 거기는 1억 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2억 2천만 원 정도 되어서 나머지 1억 2, 3천만 원 정도를 자부담해서 상당히 그쪽 주민들한테 복지화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줄 때 2년 정도 되어 가니까 잘하고 못하고 평가를 해서 예산을 차등화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제가 인건비는 건들지 않고 가장 문제가 있는 곳이 일산종합복지회관 풍산동 지역이더라고요. 사업비하고 시설운영비를 구분해 놨는데 사업비에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대체적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사업은 별로 없는데 차량을 두 대를 운영해요. 유류비야 들어간다지만 업무용차 보험료가 두 대에 300만 원이 더 빠져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사업비로 빠져 나갔는데 차량용 보험료가 왜 사업비로 빠져 나갔는지 모르겠고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시설운영비에 추가보험료 해서 3만 얼마가 빠져 나간 게 있어요. 업무분산이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업무용 보험료가 많이 빠져 나갔느냐. 다른 다섯 군데와 비교를 해 보니까 원당사회복지회관은 50만 원 정도 빠져 나갔고 나머지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한 군데도 보험료 지출을 안 시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센터 전체 운영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원당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가장동거점센터나 내유동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동 복지회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간확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점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오기도 쉽고 이용하기 쉽다, 그래서 차량으로 활동하는 게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풍산동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셨지만 현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찾아오기도 쉽지 않고 교통편도 용이치 않고 그래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승합차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을 수송해서 현장으로 모셔오는 경우도 있고 또 거점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찾아갑니다. 경로당이나 제2거점센터, 서류상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마는 설문동 같은 경우에 제2거점센터를 확보해서 찾아가는 거점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승합차를 신규로 확보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보험료도 비싸고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보험료 같은 경우도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을 위해서 봉고차라든가 승용차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외진 지역이기 때문에. 능곡이나 고양동도 마찬가지고, 내유동도 거점센터가 있지만 고양동으로 넘어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 거점센터에서만 보험료를 집중적으로 지출한 내용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지회관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전혀 지출을 안 했는데 왜 여기만 유독 많이 지출을 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사업비 중에서, 제가 다섯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풍산거점센터하고 원당사회복지관에서, 풍산동거점센터 5월 21일 경로당 임원, 경로당 임원은 경로당 노인들도 해당이 되겠지요. 나들이시킨 비용이 102만 6,660원 지출된 게 있고 원당사회복지관은 5월 29일 103만 5,500원, 6월 1일 70만 원, 가을에도 10월 29일 253만 2천 원, 11월 2일 132만 원 정도 해서 노인들을 밖으로 나들이시킨 비용이 원당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됐는데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복지회관에서 경로당 노인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측에서는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관 자체적으로 경로행사를 개최합니다. 찾아오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경로행사를 개최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점센터 지역주민들, 노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그런 경로행사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우리 시에서 5월이 되면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아마 각 동별로 예산을 많게는 400만 원, 적게는 300만 원 정도 경로잔치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사업에 치중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들이를 시킨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문촌7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2억 원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비성 예산은 하나도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두 군데는 사업은 별로 없는데 큼직큼직하게 지출이 되어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한다면 다섯 군데 복지회관을 점검해 보니까 문제가 가장 많은 곳이 일산종합사회복지관 풍산동거점센터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내역을 보다 보니까. 사업예산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상업적인 예산만 지출시킨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원당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두 군데는 사업집행예산 자료 준 것에 대한 영수증을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영수증을 가져다 주시면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인건비만 빼고 나머지 사업비와 시설운영비 영수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점센터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점센터 공간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동거점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풍산동거점센터에 대해서는 일단 거점센터가 다른 지역의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풍산동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풍산동거점센터에 대해서도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풍동시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실무부서에서 의견충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자로 답변이 내려 왔습니다, 19일이 아니라 23일에 답변이 왔습니다. ‘보육시설 대표자가 민간의 보육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대표자,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정원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 바뀐 시설규정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풍동시립어린이집 3층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외에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지금부터 새롭게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시정질문에서 제안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립어린이집 이용이 어렵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 거네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상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송산·송포지점도 역시 공간이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 대한 공간확보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2개의 거점센터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쪽은 마을회관 등에 여유가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활용가능한 마을회관은 있는데 제가 아직 현장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정리되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거점센터가 6개소 있는데요, 이름이 통일감이 없어서 우리희망복지센터처럼 동명칭이 안 들어간 것도 좋기는 한데 일관성을 갖는 이름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6개의 거점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은 시설이 동에 있어도 어떤 시설인지 잘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점센터 이전에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명칭부터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다녀보셨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정체성이라는 문제 같습니다. 고양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에 고양시가 위탁했다는 사실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명칭을 가진 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위탁한 시설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복지관명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무슨무슨복지관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서 거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점센터도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지만 결국은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명칭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어제도 한겨레신문에 희망근로사업 기사가 나왔었는데 60대가 40% 이상이 된다, 70대 이상도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양시는 연령대별로 파악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희망근로 연령대별로 프로테지는 계산을 안 했는데 전체 4,192명 중에 20대가 100명, 30대가 295명, 40대가 1,047명, 50대가 1,075명, 60대가 1,295명, 70대 이상이 371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30% 사이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연령대가 너무 높을 경우에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장애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3급까지는 하실 수가 없잖아요. 4, 5, 6급이 해당되는데…… 맞나요, 3급까지는 못 하시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4급부터 할 수 있는데 등급을 조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애등급을 조정해서, 병원에 가서 돈을 얼마 주면 등급조정을 해 준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등급조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까 장애등급과 관련된 희망근로 관련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셔서 이런 사항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상으로 장애등급을 3, 4급 이렇게 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근무기간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 근로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취업을 시키는 것으로 했고 금년도에 준비단계 없이 갑작스럽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취업한 근로자 분들의 근로능력이라든가 연령 이런 부분에서 여러 비판과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내년 고양시 같은 경우 희망근로사업이 20% 수준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라든가 생활 정도를 엄격하게 따져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등급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푸드뱅크를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푸드뱅크로 제공되는 음식을 예측하기 어렵고 나갈 곳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사업은 지급해 주는 수요처에 대해서 생활 정도라든가 이런 별도의 기준을 따로 정한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가구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곳을 지원하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문촌9복지관 같은 경우는 개인 이름이 들어가서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개별 세대별로 가능합니다. 푸드뱅크지원사업 수요처는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개인별로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상당히 많은 수가 나갔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153쪽에 강석수 외 20인, 27인, 155쪽에 보면 강석수 외 207명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게 다 각각 개인에게 나갔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강석수라는 사람인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것 중에 일산 정발산동 쪽에 빵집이 있어요. 빵을 제공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재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빵을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내용 같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에 무료로 공급하는 것이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아니라 푸드뱅크로 해서, 어떤 복지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복지관에 연결해 주고 계속 제공을 했던 곳인데 ‘재판매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공급을 안 하더라고요, 마켓에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한번 조사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8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에서 워크숍을 갔었고요, 그때 민간합동으로 같이 했었는데 연차별 시행계획이 안건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워크숍을 가서 굉장히 중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위원들에게 심의하라고 안건으로 올라왔었는데 결국은 약식으로 심의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 보고는 언제 하셨나요, 고양시의 내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도에 보고하는 날짜 때문에 8월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적으로 워크숍 때 처리하지 못한 심의를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했고 그 직후에 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10월 초라든가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바로 하셨으면.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직후에 바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도에 보고가 되어야 될 테고,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보고 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 이전에 그 당시에 지적됐던 것처럼 분과회의 실무협의체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가 된 후에 도의 대표협의체에서 또 충분히 논의가 되고 내년도 사업으로 도에 보고될 수 있게끔, 내년에는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잠깐만요, 김경희 위원님 질의가 많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쪼개서 하시면 안 돼요?

경희

김경희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 조금 더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금년 3월부터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회의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총 시간이 개회해서 거의 한 시간 정도밖에 할애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회의시간을 좀 충분히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중복이 되는데요, 실무협의체에서 올라온 안건들이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시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업으로 해서 고양시민 행복더하기라든가 행복더하기[+]모금사업, 이런 사업들을 협의체에서 직접 하는데요, 이런 사업은 협의체의 주 사업이 되기보다는 보조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자원의 배분이나 또 실무협의체들의 업무조절이나 또는 여러 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어야 협의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회의 진행에 있어서, 협의체 위원으로 굉장히 좋은 분들을 모셔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고양시 현황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고 단지 식사를 하기 위한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문제, 저희도 사실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대표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잡다 보면 오전에 가급적 잡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식사시간이 임박해서 이런 논의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시간을 오후로 해서 충분한 논의시간을 갖도록 해서 저녁식사를 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교수분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안건도 새로운 안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좋은 안건을 개발해서 회의 자료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우리 고양시에 보탬이 되는 위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김경희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하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 관련해서 두 가지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합지침회의를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셨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저희가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중간중간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그러면 희망근로 참가자 선정 과정에서도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에 저희가 접수한 인원에 대해서 점수별로 산출을 해서 참가자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때 참가자 선정하는 것부터 대상사업 확정하는 것까지 전부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시민단체 대표, 시·군·구·읍·면·동 대표 해서 민간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14명 중에 공무원이 50%고 민간위원이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재산세과표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62쪽에 보시면 참여자 현황에서 4,192명이 참여했다고 주셨거든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4,19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재산세과표현황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총 인원이 7,529명입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7,592명이 하다가 최종 지금 현재 상태는 4,192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접수한 인원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면서 희망자를 모집했고 그때 접수한 인원이 7,528명이 접수를 했고요, 행안부에서 사업 예산을 내시해 주면서 고양시에서 채용해서 근로시킬 인원을 4,509명으로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맞게끔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그만 두신 분들도 있고 또 애초에 시작할 때도 재산을 따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재산이 있는 분들이 참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온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재산과다자라든가 근로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많이 탈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중간평가는 하셨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사업 진척상황 같은 것도 확인을 해 보고 부적격 참여자 문제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4,192명이 아니고 최초에 7,528명 주신 재산세과표현황으로 해서 보니까 지금 재산세 관련해서 조사가 안 된 경우, 밝히지 않은 경우가 3,380명이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현황으로 해서 1억 원의 이상의 주택, 그러니까 현 시가로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1,540명. 그러니까 왜 1억 원을 기준으로 잡았느냐 하면 저희가 길벗가게를 허가해 준 기준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1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509명입니다. 소득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5,481명. 그러니까 처음에 7,528명 중에서 실제 희망근로를 할 수 있다, 희망근로에 적격자다 하는 경우를 1억 원 미만으로 볼 때 509명에 불과해요. 그렇게 보면 나머지 93.2%는 1억 원 이상인 거지요, 93.2%가 적격자가 아니다. 주신 자료 현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 이렇게 해서 넣는다고 해도 처음에 추진했던 사람 중에서 90%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00억 원 투입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씩 가게 되어서 희망근로사업은 약 280억 원 이상의 예산낭비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시비도 40억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중앙사업인데 국가적으로 굉장한 낭비 사례고 우리 시의 경우만 봤을 때도 굉장한 낭비 사례다. 정확한 대상자가 없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60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할 때에도 역시 충분하게 이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모집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시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나 동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위기에 의해서 실직이라든가 휴·폐업으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굉장히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 맞춰서 외국과 달리,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대에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한국에서는 근로를 통해 노동의 대가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경제 여건을 부흥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근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초에는 저소득층 소위 말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했습니다마는 충족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도 지역실정에 맞게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산이 과다한 일부 참여자들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0명 중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탈락시키고 또 중도에 포기시키도록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금년도 사업에 비해서 67억 원, 한 20% 정도밖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사업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지침이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모두 반영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 사업에 1억 3,500만 원 이하 대상자를 선택을 할 때 우리 시의 대상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희망근로사업도 저희는 나름대로 임금지급을 통해서 가구소득을 올려준 측면도 있고 또 임금의 30% 정도가 기프트카드로 지급이 됐는데 전부 우리 고양시지역 영업소를 통해서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행안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지면 그 지침에 적합한 근로자를 선발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을 만든 행안부나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또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62쪽에 보면 희망근로 참여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대가 9명이 있는데 10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요즘에는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어떤 경우가 있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았거나 군대가지 않는 아이들,

윤희

박윤희위원

만 나이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만 나이로 따집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희망근로사업 추진내용을 보면요, 시에서 총괄하지만 실제로 실시되는 것은 동에서 실시되지 않습니까? 동과 구의 차원에서 실행되는데 동하고 구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발도 동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은 동에서 직접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접수만 해서 저희가 확정지어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일을 하면 관리는 어디서 해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과 구청, 시청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분담해서?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이 추진된 것을 보면 일단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8시간 근무 중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비가 오면 일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점에서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는 시스템을 갖춰서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중에서 복지시설 쪽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경우 기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거나 대체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열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시스템을 파괴하고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6개월 동안 쉬세요’ 이렇게 얘기한 분야도 있어요. 원래 하던 것을 희망근로가 대체하니까 ‘6개월 동안 자원봉사 쉬십시오’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희망근로가 끝난 다음에 복귀해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이 점을 고려하셔서, 말하자면 사업을 정하실 때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고요,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업비가 굉장히 축소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남는 생산적인 사업에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현재 34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104개 부서에서 349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축소되는 만큼 집중해서 생산적인, 저희는 나름대로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고양시에 이런 성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올해는 준비가 부족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푸드뱅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의 24번이네요. 푸드뱅크 수급내역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저도 이 현황을 보기 전에는 지역사회의 남는 자원을 연계해 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130쪽의 푸드뱅크를 보면 가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곳과 연계해 줘서, 가좌초등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아동에게 소요되는 것 외의 부분은 한 곳의 복지시설로 곧바로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이용하게 연계를 해 줬습니다. 흰돌기초푸드뱅크에서 연계해 준 거예요. 그리고 131쪽에 보면 다솜초등학교의 경우도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데 여기는 푸드마켓으로 많이 가고 나머지는 조금씩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6쪽에 보시면 일산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도 역시 그렇게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계해 준 곳의 경우에는 조리된 것뿐만 아니라 빵이나 아니면 코스트코에서 기초적인 식품류들이 전방위적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다 지원이 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지원이 되는 복지시설, 그리고 이것은 식비잖아요. 식비가 지원되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중지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한두 번 간식류가 제공된다든지 횟수가 몇 번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식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푸드뱅크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은 못 하고 그냥 자원의 연계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연결을 해 줬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요청하시면서부터 이런 문제를 같이 인식하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사업을 지역아동센터 같은 복지시설, 시비보조금이 지원되는 복지시설에 계속 공급하는 것이 옳은지, 새로운 수요처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중복되는 다량 지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개인에게 조금씩 물품이 지급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량으로 중복 지원되는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쪽으로 해서 판매가 되는 게 있고 무료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비율을 더 고려하셔야 되고요, 푸드마켓에서 판매된 것에 대한 사용처 이런 것도 좀 더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의 수요처와 관련해서 중복지원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부서간 협의도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푸드뱅크에서 지원되는 품목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공급되어야 될 주식이나 부식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고 일부 품목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드린 대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푸드마켓으로 가는 문제는 푸드마켓사업 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식품류를 사서 판매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무료 기부처를 개발해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품목을 싼값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푸드마켓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로 들어와서 공급처가 푸드뱅크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푸드마켓을 통해서 판매될 수 있는 부분들은 판매되어서 푸드마켓사업도 이루어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푸드뱅크사업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고용안정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라서 안 하신 것 같은데,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쪽을 보면 외국인 등록현황과 취업현황에 대한 임금체불 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아마 고용안정센터에서 자료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연락하셔서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진행 사항이나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120쪽의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종합복지관 직원현황 및 자격증 취득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보면 복지관마다 영양사가 하나도 없네요? 이게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영양사 말고 다른 한식조리사, 뒤에 보니까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는 한식조리사가 있더라고요. 물론 자격증은 다르지만 그래도 음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봤을 때 다른 복지관은 어떻게 영양사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없지요, 이런 기관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양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대상사업의 대상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종성

길종성위원

뺐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뺀 것입니다. 아마 계약직들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인건비 보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뺐다고 하셨다는데 있기는 있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설기준에,

종성

길종성위원

계약직이든,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정규직이든 있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있다면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12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우리 시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융자금용도를 보면 전세자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은 저희가 금리 적용이나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1건에 9,800만 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제도가 각종 시중 5개 은행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의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조건이,

종성

길종성위원

까다롭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시행하는 조건보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공하는 안정자금보다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활용하는 그런 자금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2009년도 전세자금 총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예산이 5억 3,800만 원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5억 3,800만 원을 책정했는데 9,800만 원만 지원됐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남았는데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금융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예산현황을 봐 가지고 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됐을 텐데, 그러면 4억여 원 이상 남은 것은 다른 쪽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5억 8천만 원 중에 한 3억 원 정도가 융자가 되고 있고요, 전세자금은 액수가 적지만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종성

길종성위원

5억 8천 만 원이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학자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자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래도 거의 3억 원 돈이네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2억 8천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올해도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입이 됐고요, 별도로 추가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끌고는 가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생활안정자금이 전세자금과 학자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나요, 예를 들면 생활준비자금이라든지 취업이나 조그마한 개인사업을 위한 준비단계의 예산으로 주어질 수 없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조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의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생활안정자금 중에 사업자금은 저희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아니, 예산이 이렇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2억 8천만 원 정도가 불용될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당해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 전세자금이라는 것이 연초에 들어오지 연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중간 정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정비할 때 그럴 때 홍보를 통해서 생활안정자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2쪽에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연중 참여인원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다소 장애우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참여인원이 적은데 적은 이유가 있나요? 312~315쪽까지 보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체육이라든지 이런 쪽은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룹작업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수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장애특성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여기 보면 감각통합치료, 물리치료, 수치료 이런 것은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래도 연중인데 연중이면 이 치료를 받는 분이 1년 동안 계속 받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대부분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받고 중간에 교체되고 하는데, 그래서 공간이 작아서 이렇게 적은 게 아닌가 판단되고요, 이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장애우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찾으셔서 또 개발하셔서 장애우들이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에 해당없다고 나온 부분들은 강사 대신에 다른 분들을 쓰셔서 그런 건가요? 315쪽에 보면 조기교육이라든지 상담, 방과후교실은 강사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기하셨는데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강사를 고용해서 쓰는 분도 있고 직원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아마 직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강사가 없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일반적으로 볼 때 강사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표기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혼자 답변하시려니까 힘드시지요? 그래도 옛날에 속담이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달라요. 4페이지를 보면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실인원수 28명이고 연인원수가 1,338명에 6,1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흰돌사회복지관은 실인원수 11명에 연인원수 2,243명에 1억 1,929만 4천 원이고, 그 다음에 원당사회복지회관을 보면 실인원수 26명에 연인원수 3,603명에 1억 5,470만 5천 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왜 원당사회복지관은 인원수도 적은데 금액이 많고 그 다음에 흰돌사회복지관은 인원수가 11명에 2,243명에 1억 1,900만 원이고 일산사회복지관은 28명에 1,338명인데 6천여 만 원인데, 왜 금액이 다르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야말로 70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도 물론이고 근무일수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연인원 곱하기 일정한 액수로 산출될 수는 없고요, 참여하는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근로일수가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금액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그대로 표기상으로 유추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과장님, 내역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허 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당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인식개선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19만 7천 원밖에 안 되나 봐요.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인식개선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이래서 개선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과 허 과장님께서 의논해서 장애인인식개선프로그램하고 장애인 부모, 이 사람들을 2010년도에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건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본부장님이 장애인인식개선프로그램을 많이 계획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거점센터 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예산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 쪽으로 세워 지는 것 같아서 사업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예산에 비해서 연인원이 많은 데가 사실 사업을 잘 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원당사회복지관이 가장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줬는데, 다른 복지관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제출을 해 줬고 그중에 하나가 풍산동거점센터에 ‘거점센터 홍보물 제작’ 3천 매 해 놓고 연인원 3천 명, 만약에 ‘홍보물을 1만 장 제작하면 연인원 1만 명이 참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거점센터별로 홍보물을 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점센터 홍보물을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이나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문제됐던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전에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지급되는 금액에서 30%를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매스컴에서 문제됐던 것이 깡매매지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려서 문제가 됐는데, 고양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된 민원이 있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고양시는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이 아니고 임금의 30%를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로 지급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상품권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고요, 고양시는 기프트카드로 전액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깡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부상자가 많이 속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희망근로를 하면서 사망이나 부상자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자는 정확하게 희망근로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희망근로자가 작업을 마치기 직전에 불우의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가 한 건이 있었고요, 부상자는 한 50여 건 발생이 됐습니다. 중상 정도는 없었고요, 전부 경미한 사고로 산재보험처리를 해 줬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공무원 가족이 상당수 희망근로에 참여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고양시는 실제로 몇 가구 정도의 가족이 참여했는지 확인된 사항이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조사한 결과 10여 명, 우리 고양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 근무하거나 인근에 서울도 가깝게 있으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명 정도 조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전부 그만두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닌데 몇 가지 확인차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 있지요, 자료를 보니까 흰돌하고 문촌7과 문촌9가 참여했는데 흰돌과 문촌7은 학교와 연계된 사업내용이 확인됐는데 문촌7은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학교와 연계된 사업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별로 식자재를 구입하고 남는 부분들을 푸드뱅크 같은 데 제공했는데 개별학교에서는 푸드뱅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제공된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촌7에서는 별도로 학교와 연계한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고양시 행정관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인 것 같아요. 고양시청,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런데 일산서구청만 문촌7푸드뱅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일산서구청만 참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확인해서 주시고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다 참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우리 길종성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2008년도 전까지는 전세자금, 학자금, 사업자금까지 지원해 줬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사업자금이 빠졌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2007년도는 81.2% 그러니까 사업비가 3억 6,800만 원, 한 81% 정도 집행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는 집행내역을 보니까 51.1%로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2008년도 4억 4,400만 원에서 5억 3,800만 원으로 약 9천만 원 정도 늘었는데 결국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세자금이나 학자금 신청이 많을 것이다, 증가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이월시켜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그 전년도보다, 예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시키지는 않았고요, 잉여금이,

상환

한상환위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학자금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고, 전세자금은 상당히 미미한데 이게 결국은 주민들이, 저도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심 쪽에서 신청자가 많고 농촌 쪽, 진짜 어려운 쪽은 전혀 신청자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알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5억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10월 말까지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나머지 50%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예산규모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가급적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는 지원받지 않고 회수된 원금과 이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급추이 같은 것이나 융자추이 같은 것을 봐서 내년도 예산에도 지원 없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비교해서 저희가 상환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자금 위주로 주민들께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자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88쪽에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만아동사업하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사업의 집행률이 70% 이하인데 이게 진행형인지 아니면 작년도 현황을 주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진행형이고요, 비만아동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사업예산 전체가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16번 복지위원 활동 현황인데요, 올해 복지위원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복지위원 활동 현황을 이렇게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한번 물어봤더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복지위원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는다, 교육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의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복지위원은 동별로 2명 정도씩 선발해서 지역 내의 사례 발굴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복지위원을 선발해서 금년까지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건수를 저희도 자료로 파악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 복지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그것을 금년까지는 교육 위주로 많이 운영해 왔고 내년부터는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들이 직접 사례도 발굴하고 상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상·연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도 관리기능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무한돌봄센터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무한돌봄사업이 올해 끝난 사업이 아니고 계속합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사업은 예산으로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복지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안 중의 하나가 위기가정에 있는 가구세대원들을 자꾸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연계시켜서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개편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경기도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례를 발굴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복지부와 도, 이런 입장에서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의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들이 센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제가 동장님 몇 분한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복지위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지역 내에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는 복지위원에 대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교육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일부 활동 현황을 제출한 것처럼 이것을 보면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는 어차피 동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지침을 마련해서 주시면 좋겠거든요. 복지위원이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지침을 좀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무한돌봄센터가 생기면 그쪽과 연계되는 역할이나 임무 부여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데 그것과 더불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어느 정도 이 복지위원회에 개입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점도 정리를 하시면 더 발전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OK라이프 서비스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정보센터도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회복지정보센터가 만들어질 때, 이게 도 사업인가요, 시 사업인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보조 사업이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도 전액 일체 지원이 안 된다고 볼 수 없고 협의회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윤희

박윤희위원

정보센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구축비용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마는 운영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OK라이프하고 사회복지정보센터하고 사이트가 중복됩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찾기, 복지정보 같은 경우에는 OK라이프와 중복이 되어서 정보 차원에서 이것을 중복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중에서 자원봉사 부분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자원봉사인증관리사업은 하는데 이 내용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사이트 자체는 중복이 됩니다. 인증관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안내, 정보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중복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보센터 사이트를 따로 OK라이프하고 또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별도의 사이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사회복지협의회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이트인 OK라이프를 비롯해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또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복지서비스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복지협의체 활동에 대해서요, 복지협의체가 25번이네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자료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 다음에 보면 사업현황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168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앞의 회의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모니터링 그 다음에 추인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막론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협의체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복지협의체가 없어도 시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고 복지기관들의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고 한번 점검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 사업현황을 보면 이벤트성입니다. 고양시민 모금 및 후원사업 협약체결 이런 거나 아니면 고양시민행복더하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복지협의회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복지협의체로, 말하자면 포장을 해서 시행했다. 그래서 이 복지협의체 활동이 계속해서 이벤트성 또는 시 사업의 추인,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이게 몇 년차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고양시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런 틀을 만드는 역할과 더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연계할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 문제, 이런 것들도 어쩌면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사업전개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참고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고양시 복지정책 전체의 틀을 다룰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복지협의체가 생긴 것이 복지업무를 시 자체만으로 못 하고 민간위탁을 많이 해서 민간의 범위까지 다 포괄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 가기 위해서 복지협의체를 만든 건데 간사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이렇게 간다면 간사가 늘어난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 실무협의체부터 자체적으로 내용이 만들어져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게끔 하는 것과 시에서 사업모니터링하거나 추인하는 것이 같이 결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서 분과마다 네트워크가 되어서 거기서 내용이 올라올 수 있게끔 내용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간사들이 그러한 분과들의 회의를 자꾸 잡아서 실질적인 내용이 논의될 수 있게,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몇 개월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도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간사 1명과 유급직원 2명으로 해서 간사가 모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체를 통할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 개편을 통해서 각 실무협의체 간사와 대표협의체 간사의 기능을 별도로 분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약 4개월간 운영해 본 결과 실무협의체로부터 여러 가지 안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안건들이 논의되고 그런 것들이 대표협의체로 전달되고 그곳에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역할 분담과 함께 내년부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당초 설립된 목적대로 좀 더 유익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꼭 7부 복사해서 위원회에 전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복지업무 거점센터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만 취급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꼭 한 번씩 현장 확인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탁상행정이 아닌 실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저는 사회복지과는 남아 있어요.

태임

김태임위원장

남아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점심 먹고 하시지요.

태임

김태임위원장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204페이지에 납골당 시설현황이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 고양시에 소외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이 납골당 사용을 못 하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하기 어렵지요.

경섭

김경섭위원

고양시에서 납골당을 만들 수는 없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고양시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납골당 설치 관련해서는 사실 필요한데 지금 있는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 수량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 설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초수급자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그런 기초수급자, 어려운 가정에서 상을 당해서 안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고양시에서 납골당을 하나 짓는다면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데모도 심할 것 같아서 납골당을 하나 인수해서 공원화를 해서 쓰면 어떨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런데 전체를 인수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직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지만 일부 여력이 있는 납골당의 일정한 수를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관내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원할 경우에는 공설공동묘지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어요.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가 합쳐서 서울시립승화원과 용미리에 추모의 집이 있거든요. 거기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에 봉안당 9천 기가 남아 있고 자연장이 1만 5,400기가 남아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서 파주나 서울시는 용미리에서 무료로 하는데 고양시는 돈을 줘야 하잖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돈을 주는데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섭

김경섭위원

저렴한 값을 줘야 하잖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공동묘지로 할 때는 1만 원, 공설묘지 3만 5천 원 이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고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있는데 직업재활의 뜻이 뭐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아무 기술이나 교육 없이 취업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을 교육시키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숙련된 기능공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어떻게 보면 교육하는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배워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럼 여기에서 배워서 취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에는 1명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13억 원 정도 들여서 한 명밖에 취업이 안 됐어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 취업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육도 잘 시키고 기능공으로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은 취업하기 더욱 어렵고 예를 들어서 다리를 못 쓴다거나 이런 분들은 컴퓨터나 이런 교육을 시켜서 일반인과 동등하게 취업이 가능한데 대부분 이런 데 들어오는 장애인들이 신체도 상당히 불편한 2급, 3급 내지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한 분들이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취업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부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곳을 직업재활시설로 하지 말고 자립장으로, 장애인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자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25명에 7,200만 원, 40명에 1억 2천만 원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 취업해서 봉급받는 건 얼마 안 돼요. 20만 원, 15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그렇다면 1억 2천만 원은 거의 운영비란 말이에요. 사무실 직원, 원장 월급 주는 것 같은데, 40명에 1억 2천만 원이면 한 사람당 300만 원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계속 보조해 주는 것보다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나. 문구류 하청이라면 고양시에서 문구류를 그쪽에서 구매해 준다거나 복사용지라면 복사용지를 구매해서 그 사람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2010년에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2010년도 계획은 이미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고 거기에는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다음에 320페이지를 보시면 재가복지 운영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사람이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준명복지재단은 한 재단에서 2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고양노인복지센터를 하는 대표자는 토당동에도 있고 다른 곳도 또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사업내역이 가정봉사원파견 등 두 가지 다 똑같은데, 이 두 곳에 시에서 주는 돈을 다 합하면 1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꼭 분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대표자가 이순이 씨인데 지역이 다르잖아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복지하는 대상이 달라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사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활성화되고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가복지의 필요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양시에 많이 생긴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다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래서 이 재가복지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고 대상자도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세요. 본부장님, 고양노인복지센터는 지원을 더해서 한 사람이 좀 활성화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여러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한 사람이 위탁받아서 한다는 것은 모순돼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고양시 복지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런 분야를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218, 219쪽입니다. 219쪽에 보시면 이용시설별 장애인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시설의 경우에는 주로 아동이 대상인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아동과 전 계층이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윤희

박윤희위원

맞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 계층을 말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217쪽에 1급에서부터 6급까지 고양시 장애인수가 나와 있는데 이런 이용시설들에는 주로 몇 급의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게 되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1급에서 2급이요.

윤희

박윤희위원

이쪽 시설들을 주로 1, 2급의 장애인들이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1급에서 2급을 보면 대상자수가 9천 명 정도 됩니다. 3급까지 하면 1만 4,700명인데요,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이용자수가 1,441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219쪽에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시설이 2개 있는데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1만 2천 명, 일산노인종합복지관 2만 7천 명이 연간 이용자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기에 대비해 볼 때 10분의 1 정도 수만 수용하고 있는데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일산노인종합복지관과 달리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가 한정되는 이유가 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수는 총 합계가 3만 3천 명 정도고 노인인구는 8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달라서 인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노인복지관과 달리 이용자수가 적은 이유가 있냐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적은 이유는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 포괄하고 있다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현재 주로 1, 2급이 이용하는데 1, 2급을 9천 명이라고 볼 때 1,400명 정도가 이용하면 이용자는 다 수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관내에 13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4,872명을 시설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용시설에서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면 장애인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니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에는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 노인시설은 전국에서 최고이고 장애인시설은 경기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충분히 다 포괄하고 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내가 어디 시설에 못 들어가서 불편하다’ 이런 민원을 제기한 분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관내에 13개 시설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입소하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에서 ‘상담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여기에 비춰볼 때 어떻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고양시 관내에 7개의 장애인단체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연락을 해서 ‘이런 분이 있는데 상담이 필요하다’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장애인시설이 많이 있고 대상자를 충분히 수용한다고 본다면 이곳에서 1, 2, 3급 외에도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강화해서,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 275쪽에 가사간병도우미 현황이 있는데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어디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고양시자활센터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자활센터에 자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 276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각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별 노인수 대비해서 예산액을 보면요, 1인당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원당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 5회 배달했을 때 1인당 81만 9천 원이 나오고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1인당 39만 4천 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흰돌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 6회이기는 하지만 1일당 132만 8천 원 이렇게 나와서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씀해 주세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끼당 2,500원씩 계산해서 인원수 곱하기 2,500원, 또 주 곱하기 주 몇 회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나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주에 5번을 하느냐, 아니면 6번을 하느냐,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요. 노인수 대비해서 배달횟수와 집행액을 볼 때 원당사회복지관과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주 5회 똑같잖아요. 그런데 1인당 지원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원당사회복지관은 1인당 81만 9천 원,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39만 4천 원, 그래서 기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건지, 흰돌하고 문촌을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자세히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다음에 278쪽 요양보호 재가센터 현황인데요, 아까 김경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 고양노인복지센터의 경우에 320쪽하고도 같이 보면 고양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노인돌보미가 78명에 수혜대상 노인수는 205명이거든요. 그런데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고를 보면 정부지원이라고 안 되어 있고 사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바우처사업하고 320쪽에 재가복지 운영자 현황과 같은 사업입니까,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별개의 사업입니까? 그러면 고양노인복지센터는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도 위탁받았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도 위탁받았고 그 다음에 은빛사랑채주간보호센터도 위탁받은 거네요. 위탁사업이 3개가 되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이 씨가 한국재가복지재단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효샘소규모요양시설은,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요, 그건……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고양노인복지센터는 법인 소유 시설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법인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고양우리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도 법인 소유 시설이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법인이면서 사립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립은 아니고 자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278쪽에 나와 있는 요양보호 재가센터 현황 중에 방문요양, 목욕사업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방문요양, 목욕사업은 바우처사업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별도고, 이건 개별적으로 하는 거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으로 지어준 건물은 어떤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지원된 곳은 고양효샘소규모요양시설과 은빛사랑채와 고양우리집 3개가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시에서 건물에 예산을 투자한 거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시 건물은 은빛사랑채와 고양효샘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왜 사립으로 표시해 놓으셨나요? 효샘소규모요양시설 사립으로 되어 있잖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278페이지를 보시면 정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은빛사랑채주야간보호센터는 정부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279쪽에 보시면 사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281쪽에도 사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인 소유의 사업에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크게 구분을 해서, 정부지원이냐 아니면 사립구분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정부지원, 시설은 시에서 했지만 운영 자체를 재단이나 개인이 했을 때 사립, 크게 두 가지로 구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광성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으로 하고 있는 게 주야간보호사업이고 사립으로 하는 게 방문요양, 목욕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성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정부지원으로 하는 게 건물을 지어준 것인지 아니면 주야간보호사업을 위탁한 건지, 아마 주야간보호사업만 위탁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와 시가 효샘소규모요양시설 건물에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계속 사립으로 가져갔다는 거지요. 그게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과 시설하고 조금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그리고 노인복지센터의 경우에 시에서 바우처사업이나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야간보호센터사업 세 가지를 위탁받고 있는데 거기에 요양보호제도가 생기면서 개인적인 요양보호사업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늘린 거지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사업하는 게 개인시설을 5개,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노인돌보미바우처와 가정봉사원파견사업하고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경우에 공개경쟁을 해서, 왜냐 하면 요양보호센터가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생겼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이 씨가 5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4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고양효샘, 고양노인복지센터, 은빛사랑채, 고양우리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하는데,

윤희

박윤희위원

278, 279쪽은 똑같은 것을 두 번 써주신 거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은 사업비만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는 자체사업비로 해결을 하고 공단 수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에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는 차기년도로 이월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같이 하고,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 사업은 순애원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를 했기 때문에 고양효샘이나 고양노인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고를 했는데 공고해서 온 분이 이순이 씨가 혼자 왔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생긴 이후로는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생기기 전에는 사업비, 운영비를 줘서 그분들이 그 돈 안에서 사업을 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갔는데 장기요양보험이 생긴 후로는 1인당 얼마,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것은 다른 요양보호센터도 마찬가지로 경쟁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까지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효샘소규모요양시설의 경우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됐는데 요양보호사업을 개인이 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에 시 예산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2009년도 예산액 대비 노인수, 배달횟수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1인당 2,5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1,484원 정도의 한 끼 식사 배달 계산이 나오고, 고양노인복지센터는 한 끼에 4,615원 정도의 원가계산이 나와요, 한 끼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식사배달이 부실하고 한쪽은 더 푸짐하고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노인복지센터는 대상자를 더 늘려야 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이고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대상자를 줄여야 해요, 2,500원 기준을 맞추려면요. 나머지 원당사회복지관이나 문촌9는 대충 2,700원에서 2,600원 사이를 기준으로 배달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끼당 2,500원 전액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양효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자체예산이 20%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8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배달횟수를 지금 2회에서 많게는 6회까지 하는데 이 기준은 시에서 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임의대로 배달하는 거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관별로 그곳의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몇 명 있느냐, 계층이 어느 계층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겨울철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도 관계가 없는데 여름철에 일주일에 두 번이면 변질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5회나 6회, 매일 갖다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횟수를 늘리는 게 제가 봤을 때 받는 입장에서는 매일 받으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봉사원을 많이 확충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아까 여기서 논쟁을 많이 하셨다시피 희망근로자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봉사자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서도 애로점이 많고 또 주 2회냐, 6회냐 이런 것은 복지관의 자율지침에 따라서 선택하게 해야지 시에서 강제로 몇 회 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는데, 아까는 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를 이야기했고요, 우리 고양시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2개가 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환

한상환위원

179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노인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덕양노인복지회관을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2대씩 운영하고 있는데, 셔틀버스 운영계획이 있는데, 일산노인복지회관은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출발시간, 도착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도착지점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노인들이 버스가 도착하는 지점에 서서 기다리고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알려주지 않으니까 불편하거든요. 추운 겨울 시간에 10분, 20분씩 기다릴 수도 있고, 그래서 도착시간을 정확히 적어놓으면,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알고 나가지만 그 외에 평상시에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가면 도대체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알 수 없어서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적어놓으라고 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런데 덕양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벽제농협다리 9시 10분, 통일예식장 15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배정하다 보니까 기사가 이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주민 입장에서는 버스가 몇 시에 오니까 이번 버스를 놓쳐도 다른 데 있다가도 버스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탈 수 있는데 이런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고양시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시간을 정확히 지키도록 종합복지관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에다 아크릴로 만들어서 저희 과에서 보완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자료를 훑어보면 덕양노인복지회관하고 일산노인복지회관, 아까 과장님 말씀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60세 이상이지요? 그러면 60세 이상을 따져보면 고양시 노인인구가 아마 11만 2,643명이에요. 이분들이 2개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회원등록 현황을 보면 3만 6,607명이거든요, 32.5%인데 시설규모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을 것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덕양노인복지회관, 덕양구의 노인 등록 회원이 1만 1,691명인데 주교동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2,859명 중에서 1,468명 정도가 회원등록 되어 있으니까, 거리가 가까우니까 많이 이용할 수 부분이 있고요, 성사2동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1,981명인데 1,874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거의 100% 등록되어 있다고 보고, 화정1동 같은 경우에도 5,262명인데 2,181명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거의 40 몇 %니까 복지관이 가까운 데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외곽지역인 고양동, 관산동, 창릉동 중에서 특히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4,549명인데 333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 정도, 거의 그림의 떡이고 노인복지회관에 예산만 많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사지구나 화정 근교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보면 되지요, 고양이나 관산동 쪽에. 고양동에도 노인인구가 4,320명인데 385명 정도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10%도 채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거의 그런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똑같이 덕양노인복지회관에 예산이 투입되면 노인복지회관과 가까운 거리의 노인분들 말고 외곽지역의 노인분들도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상당히 불균형이 심하다, 그래서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가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외곽지역을 위해서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양구 같은 경우 한 대는 화정역에 지하철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10회 이상 계속 돌고 있고 나머지 한 대는 외곽지역을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루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산동 경우는 벽제다리에서 통일로, 배다리에서 오금동으로 빠져 나가니까 사실 9시에 출발하면 벽제다리에 10분 정도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데, 벽제다리 삼거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실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정차지점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9시 15분에 통일예식장이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아침시간에는 날씨가 춥고 그래서 고양, 관산동 쪽을 보면 아침에 거의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시간을 바꿔서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내유동 같은 데는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버스코스가 없어요.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일정표를 보다 보니까 고양동 같은 경우는 거의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고양동의 일정표를 보면 어디 한 동네도. 그러면 그쪽 노인들은 결국은 덕양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은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쪽 주민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양시에는 노인시설이 덕양에 덕양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고양시를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는 507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다른 시군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느끼고 있고 제가 여기 온 지 4개월째 됐지만 노인분들이 와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 한쪽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화정동과 일산의 분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관에 버스가 4대로, 일산에 2대, 덕양에 2대가 있는데 내년에 2대를 더 증차할 것이고 이미 외곽지역의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5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 늘려서 외곽지역 또 소외된 지역을 더 활성화시켜서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내유동과 고양동에서 계속적으로 복지관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해서 지난번에 동 방문 시에도 그런 불만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계속 검토를 해서 소규모 복지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들었고요,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라든가 셔틀버스운영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노인회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제 지역구가 고양·관산이기 때문에 이쪽만 지적한 것은 아니고 일산노인복지회관도 송산동, 송포동, 동구에 정발산동, 풍산동, 고봉동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덕양구는 효자동, 창릉동, 행주동, 대덕동. 대덕동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800명이 넘는데도 회원등록이 9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덕양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 부탁이 있다면 덕양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운행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양동 코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관산동, 내유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 가는 지역에 버스를 운행시킬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에서 출발해서 내유동 쪽에 갔다가 관산동으로 넘어와서 고양동 갔다가 바로 복지회관을 간다면 시간도 많이 안 드니까, 그쪽에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코스를 짜야지 자기들 편한 쪽으로, 도로사정 편한 쪽으로 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외곽지역 같은 데, 전혀 접근이 없고 운행버스가 다니지 않는 데, 노인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운행버스가 다니지 않는 데는 노인복지회관과 협의해서 셔틀버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 주실 생각은 있으세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하여튼 그것을 보완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운영이 아니라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고양시에 재활자립장이 2개가 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재활자립시설 운영상태를 요구했는데 집행부와 내용이 달라서 재활작업시설만 나와 있고 재활작업장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재활자립장이 2군데 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구산동과 설문동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것인데, 특히 구산동 같은 경우 지난번 임시회 때 아마 재활자립장 조례를 개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재활자립장에 장애인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장애인 숫자를 줄이고 일반인 숫자를 늘려주는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전에는 8 대 2였다가 7 대 3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장애인을 많이 뒀던 것을 조금 줄이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구산동 쪽에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도 재활자립장에 장애인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됐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작년에 제가 여기 없어서요.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조례도 개정이 됐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과장님, 구산동 쪽에 지금 인원이 몇 명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원래 고용인원이 지침상에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자료는 6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11월 11일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6명이 근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장인가 그분께 확인해 보니까 6명이라고 했고 장애인이 몇 명 근무하느냐고 했더니 2명 근무한다고 했는데 제가 눈으로는 확인을 못 했어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일찍 퇴근한다, 그래서 확인을 못 했고 나머지 분들은 어디서 근무하느냐고 했더니 2층에 있다고 해서 올라가 보니까 통로 같지 않은 통로를 올라가 보니까 아주머니 몇 분이 수건을 접으시는데, 그분들도 전부 다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 중국인들 이런 분이고 심히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면서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쓰는데 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결국은 확인을 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가서 몇 번 확인하셨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4개월 되는데 2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 보니까 건물 증축도 많이 하고 장애인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서 대표자를 들어오라고 해서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3년 주기로 이분이 3번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장애인 숫자도 안 지키고 해서 우리의 내부적인 방침은 이 재활자립장을 폐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층에는 세탁할 수 있는 기계가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 세탁물을 접어야 되는 2층 작업장은 보니까 불법건축물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통로가 장애인이 2층에서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좌측에 보면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서 철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장애인이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점은 과장님도 느끼셨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왜 이런 작업장, 원칙도 지키지 않는 열악한 작업장을 계속 시에서 방치시키는지,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에 폐쇄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폐쇄시켜야 해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또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한다면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노인복지시설에 관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 노인 입소 대상자가 65세 이상이고 노인복지회관은 60세 이상인 자로 이용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나와 있는데 설치 근거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의회에서만 조례를 손대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의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자에 비해서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60세에서 65세 인구를 따져보니까 1만 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10% 좀 안 되는데, 대부분 보면 요즘 고령화사회지 않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평균수명이 80세 정도 되어서 OECD 평균수명 78세를 상회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60세가 노인이 아니라 65세부터 노인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용자를 60세에서 65세로 제한을 두면 이런 공간이 부족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복지관 이용은 60세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면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고, 이렇게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행되기 전에는 자율적으로 60세에서 65세까지는 복지관에서 신청자에게 설명을 잘 해서 신청을 가급적 안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경로당은 60세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고 복지관은 65세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골 분들은 금방 늙기 때문에 시골 경로당에 가 보면 몇 분 안 계시는데, 65세 이상부터 이용을 하게 하니까 숫자가 적은 것 같아서 차라리 경로당은 60세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앞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복지관은 65세부터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대기자수가 덕양구도 한 860명 정도 되고 일산노인복지회관도 1,800명 정도,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라든가 컴퓨터를 하고 싶어도 기존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몇 개월씩이나 기다려야 하는 현상이 벌어진 같아요. 그래서 기존 시설을 가지고 해소하려면 이용자를 60세에서 65세로 늦출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 해도 되지요?

태임

김태임위원장

속기사분들이 힘드니까요.

종성

길종성위원

좀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면 정회하고 하시지요.

태임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식비가 차등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식단을, 정보교류를 각 서비스 기관별로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서 서비스 받는 분들이 비슷한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콜택시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요예산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1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장애인 1급이 주로 될 것 같고요, 지체장애인이 될 텐데 같이 확보하는 노력을 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의 2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는 제공시간이 월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되는데요, 차등되게 되는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40시간에서 10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00시간까지 자기가 희망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희망하면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례는 원하는데 40시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등근거가 있는 건가, 예를 들면 소득관계나 가족관계라거나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 그런 건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독거의 경우 특례조항이 있어서 그것은 시간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0에서 180시간 이렇게 규제를 뒀지요. 그것을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는 한 집에 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정신지체 1급이라서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스포츠바우처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데리고 다니지를 못 하니까 활동보조사업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월 40시간에 묶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못 받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사항인데 확인을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9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자료에서요, 식품안전 전담관리원이 20명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근무하시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구청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식품계에서 야간단속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중추절에 수거검사라든지 이럴 경우에 이분들을 차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일 차출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활동을 겸해서 하시는 거네요, 소비자식품감시원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그러면 학교 앞의 문구점이나 슈퍼일 텐데 단속도 많이 되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속을 수시로 하는데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요즘에도 아이들을 보면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색소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 지적할 만한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데 전담관리원이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시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간 계획, 월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분들에게 사전에 통보해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또 어린이안전지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전지킴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지정해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청인지 모르겠는데요. 학교 앞에 보면 노란색으로 해서 주차방지처럼 된 플라스틱으로 된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안전지킴이가게 이런 식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게 거의 문구점에 많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란색으로 예쁘게 해 놓은 것은 교통과에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통과에서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지정된 데가 시에서 뭔가 지정을 한 곳이잖아요. 문구점이 여러 군데 있더라도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서 시에서 지정한 곳이니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지정된 곳에 대한 명단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확인을 좀 하셔서 그런 곳이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하고 수시로 확인하셔서 아이들이 식품에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취업자가 1명이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고양지역 자활센터의 기초수급자는 취업률이 어떻게 되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업무보고……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라 감사자료 같은데요. 쪽수를……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205페이지의 8번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취업률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아닌데…… 지역자활센터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그건 몇 페이지?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찾는 것보다 자활센터의 취업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현황은 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9명, 일용직 1명으로 취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부진한 사유는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 점수를 산정해서 70점 이상일 경우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우리가 의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근로능력 점수가 낮고 수급자 중에서도 자활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서 직접 취업연계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계속 문의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탄현동에 보면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전체 장애인들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취업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70~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업능력개발센터는 교육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교육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직업재활시설의 경우도 단지 작업장으로써의 활동이라기보다는 교육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설립 취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작업장으로 본다면 기능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계속 고용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의 경우는 교육기능을 분명히 갖고 있어서 일부 어느 정도 이용한 다음에는 기능이 개선되어서 외부로 나가야 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이미 고용되어 있으신 분은 차치하고 앞으로 신규로 고용하는 분들은 교육기능이 개선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준을 엄밀하게 세우셔서 교육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서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감안하셔서 직업재활시설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사회복지과에 질문 더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됩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1쪽 감사자료를 봐 주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391쪽이요. 지역아동센터별 운영위원회 회의현황인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전액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인원들이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은 시설장, 보호자, 종사자, 지역주민, 후원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침상 강제사항이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는 시설장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곳이 누리사랑, 다메섹, 성사동, 심비언, 아가페21, 예성 등 이렇게 해서 13개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이전에 파악을 하셨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침에 나와 있고요, 작년부터 지침이 있지 않았나요, 2008년도 지침부터?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침에 있는 사항을 왜 확인을 안 하시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사실 그동안 이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회계관계나 이런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한번 재점검을 해서 미구성됐거나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미개최된 곳이 있는데요, 이런 데를 일정기간을 두고 행정지도를 한 후에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개선하시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요, 지침에 보면 구성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학부모가 3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호자 숫자를 어느 정도, 물론 이분들이 바빠서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지역아동센터를 관리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논의기구가 되고, 여기서 예결산도 다루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체계를 잡아 나가야 결국 우리가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활동을 안 하셨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39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별 아동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으로 해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층과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해서 거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재원하는 아이들 비율로 해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기타 아동비율이 50% 이상인 경우가 18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보면 올해까지는 일반가정 아동도 보호가 필요하다면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 아동들은 대부분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러니까 저소득이 아닌 그런 아동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어려운 가정 아동들을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 주신 것에 의해서 보면 물론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기타 아동이 94%로 되어 있고요, 거기가 좀 높은 편이고 그밖에 70%가 넘는 곳들도 있고요. 물론 기타가 1명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주로 취약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역아동센터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설들이 기피시설 즉 ‘슬럼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반아동들도 섞어서 같이 교육해라’라는 지침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일정비율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지원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침서에 의해서 이런 취약계층 이외의 기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 정도로 잡고 있나요, 지침상 규정이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따로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따로 없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런데 오늘 사실 내년도 지침 개정의견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방금 보고 왔는데요, 아동등록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내년도 개정의견에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 사항이 전부 시정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국·공립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순위처럼 순위가 정해졌나 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1순위가 국민기초수급권자, 2순위가 차상위계층 아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인데요, 지금은 그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입소를 무조건 했는데 추천서를 받아서 사회복지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지역대표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추천서에 의해서 입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행복한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94%가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미리 했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부분도 봤는데요, 공간에 대한 지침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 공간에 대한 것은 따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실, 화장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인 미만 시설은 60㎡고요, 20인 이상 시설은 82.5㎡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시설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각 인원별로 면적은 전부 충족한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충족은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이나 이런 경우에 겸하는 부분은 지침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무슨 시설이요?

경희

김경희위원

종교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몇 군데 실태조사를 나가봤는데요, 종교시설 운영을 하는 데는 일요일만 다른 분들이 와서 예배를 임시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도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들이 없을 때 사용하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운영하는 곳 중에서 지침에 의해서 별도 공간을 어렵지만 얻은 곳도 있어요. 여기는 일요일만 예배를, 주로 그렇지요. 일반교회도 평일 낮에는 많이 쓰지 않을 텐데 공간을 빼려면 다 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규정상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켜서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종교시설로 같이 되어 있는 곳이 문제가 되는 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향후에 전부, 사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조사가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간에 대한 부분은 지침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폐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공간분리하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만 예배를 본다라고 해서 이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곳을 교회로 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제가 충분히 판단도 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해서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운영하시는 분들의 반발을 저희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부분이요, 이것은 구청 감사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급식에 대한 부분이 출석별로 올라와 있는 1인당 3,500원에서 인원수 곱해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출석부에 올라가 있는 인원의 확인부분이 미진한 게 있고 또 영수증을 봤을 때 식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거의 말하자면 간식이지요. 간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수증을 받고 급식비 정산을 해 줬어요. 과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제대로 파악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이 또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푸드뱅크에서 몇 군데 지역아동센터가 문제가 되는데 푸드뱅크에서 굉장히 여러 번 밥하고 반찬류 이렇게 받아서 식사로 활용했을 거라고 보고 또 활용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런 경우에 급식비를 청구를 해서 해당 달에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몇 군데 나가 보니까요, 시설장인들이 푸드뱅크 음식하고 급식비하고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지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간식이나 이런 위주로 푸드뱅크를 이용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가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설장인들이 모르고 받은 사항이라서요, 중복개념을 모르고 받으셨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을 모르시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악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르는 부분은 시에서 책임이 상당히 많지요. 그분들이 회계상 꼭 ‘부정이나 이중으로 혜택을 받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자기는 좋은 일로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받고 푸드뱅크에서 음식은 음식대로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밖에 다른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는 항상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계속 일깨워줘서 기준을 잡아서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워서, 결국은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까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푸드뱅크 이용을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부분은 2개 과가 같이 좀 협의하셔서 이것을 전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없고 받았을 때 그러면 급식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그런 협의점을 찾으셔서 적절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가족여성과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1쪽 봐 주실래요,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별이용료를 보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무상이 있고 적게는 1만 5천 원에서 많게는 3만 원까지 받는 곳이 있는데, 차등을 둔 이유가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시설에서 월 3만 원 이상 초과해서 받을 경우에는 시에 보고를 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에서 없는 곳은 안 받는다고 되어 있는 건데요,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3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시에서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지역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무상으로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돈을 받는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원칙은 무료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면적대비 또 교사수, 아동정원수 대비 편차가 너무 커요. 예를 들면 371쪽 제일 마지막의 둥지시설에 아동정수는 49명인데 교사는 2명만 있거든요. 그 위에 보시면 꿈틀이시설에서는 아동수 29명에 교사는 세 분 있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최소종사자 기준이요.

종성

길종성위원

예.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30인 이상일 경우에 시설장 1인하고 생활복지사 2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9인이기 때문에 50인이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2명이면 충분합니다. 시설장 1명하고,

종성

길종성위원

29명에 3명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29명은 시설장 1인에다 생활복지사 1인하고 2명만 충족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1명이 더 있는 것이지요.

종성

길종성위원

이 도표를 보면 시설별로 아동별이용료를 받는 이유가 딱 나와 있어요. 왜냐 하면 직원이 1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들한테 어떤 생활의 서비스라든지 질이 더 높아진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시설과 똑같다면 이용료를 받지 말고 교사수를 법정규정에 맞춰서 쓰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용료를 내는 이런 시설에 어린이를 맡겼던 어머니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무상이다? 또 무상으로 있던 지역의 어머니가 이 지역으로 왔는데 3만 원을 내야 된다. 이랬을 때 이것은 충분하게 논란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용료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아이들한테 관리나 이런 부분을 잘 해 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75쪽,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립어린이집 위탁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정원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여기도 60명 이내는 몇 명까지 있고 이런 게 있나요? 여기도 보면 시립마두시설하고 시립덕이시설, 능곡아이시설 세 군데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시립보육시설의 예산액은 저희 시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한테 부모수납보험료하고 합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령별이라든지, 반별 구성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영아가 많은 경우는 예산액이 좀 많고요, 영아일 경우는 보육료가 많거든요. 3분의 1 정도, 유아하고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상에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데 시립덕이는 정원은 72명에 비해서 교사는 10명, 시립능곡아이는 정원은 65명인데 교사는 더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어디를 더 보내고 싶어하겠어요? 정원수가 적고 교사수가 더 많은 곳을 선호할 것 아닙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렇고요, 지금 보육시설의 반별 정원이 있습니다. 0세일 경우에는 교사 1명이 3명을 담당하고요.

종성

길종성위원

예.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 다음에 1세일 경우에는 5명을 담당을 하고, 2세일 경우 7명, 3세반은 15명, 4~5세반은 20명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별에 따라서,

종성

길종성위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달라집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시설에서 아이들을 받을 때 정원대비는 입학하고 난 뒤에 맞춰야 되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처음부터 반별 정원내역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동이 다르게 들어온다 했을 때 약간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사부 인원이 없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시립금빛하늘시설에는 취사부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식사는 준비는 누가 하시는 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보육시설에서는 40명이 넘어야지 취사부 1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설은 29인 시설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해서 취사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로요.

종성

길종성위원

40명이 넘어야 한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40명이 넘지 않은 곳에 취사부가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시립서정, 시립가좌, 시립가장, 시립다정 기타 등등 40명이 안 되어도 취사부들이 다 있는데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연찬회하고 세미나 회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런 연찬회를 하시나요, 일반 사설은 안 하시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민간보육시설도 6월에 2회에 걸쳐서,

종성

길종성위원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고양시에 국·공립, 사설, 민간계 다 포함해서 851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공립 수보다도 민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단체, 민간법인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시에서도 그런 분들의 그런 시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연찬회나 세미나도 국·공립을 제외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좀 정기적인 연찬회나 세미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산보다도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그렇게 실시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 교육이 더 강화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순수 시립보육시설이 27개소인데 여기는 원장님들이나 교사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기 간단한데 이런 민간 아니면 가정어린이집까지 하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원장 그러니까 시설장을 상대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사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또 이런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78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을 주변에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해 보라고 주변의 주민과 동네분들, 아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나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리적으로 성사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서비스는 부족한 상태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덕양지역에 있는 분들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덕양구 쪽의 이런 기반시설이 신도시보다 열악해서 이쪽에 많이 집중하시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덕양구청에서 운영하던 것을 장소가 협소해서 덕양구 성사동에 옛날에 구 노인복지회관 자리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구나 동구 주민들은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덕양구 주민을 위한 건강지원센터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향후 일산지역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사업을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위치라든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부지가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그러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산 쪽에도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현장 감사를 다니면서 대화를 나눠보고 해서 느낀 점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되고 자원연계가 풍부해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지침과 어긋나게 운영되는 곳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출발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자원이 많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럴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눠서 지역별로 해서 저희가 복지관의 복지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지역별로 복지관을 구심으로 이런 자원들이 배분되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질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작년과 올해에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적들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사실 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50개의 모든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달 중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내년부터는 차등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던 사항들이 조금 전에 개선안으로 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반가웠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지도감독하기에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보조금 신청 시나 정산검사 시 그동안 시설장들에 대한 개별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시설이 한 40여 개가 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한꺼번에 고치기에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원연계 같은 사항도요, 지난번 하나로마트에서 김장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한 20여 군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들이 오셔서 김장한 것을 받아가셨거든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66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사업은 기존에는 복지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곳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로 다문화센터가 생긴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센터들 간에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대상의 중복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는 기관끼리 협의체가 있는데, 사실 올해 한 번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개최를 하는데요, 그때 문제점인 중복자들을 색출하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협의체 회의 시에 그 사항을 심층 있게 검토해서 중복자에 대한 방안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마련되고 정부의 여러 부처가 하고 있고 지자체 각 민간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거의 유행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일산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흰돌복지관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심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는 것이 맞는데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예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 하면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으면 그만큼의 구심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업이 진행될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365쪽에 위스타트센터 고양마을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사업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위스타트사업은 0세에서 12세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건강, 교육, 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해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는데요, 주교동 쪽에 시에서 운영하는 위스타트센터가 있고, 또 작년인가요? 성사1동 교육청 자리에 또 하나 개설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2006년에 저희가 주교마을을 개소하고 작년에 성사마을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보니까 원당사회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원당 쪽에만 이 사업이 집중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탄현 같은 경우에도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서 대상자가 상당히 많으면 사업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하는데 한쪽에만 치우치는 이유가 뭡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위스타트사업 선정 시 저소득층 아동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지침상 처음에 주교마을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선정하게 된 사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백석이나 주엽에도 저소득아동이 있는데 그쪽은 복지관에서 그나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교마을을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교와 성사를요.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확충할 계획이 있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전액 국비로 3억 원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석마을로 계획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개선안도 내놓으시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설장들, 센터장들에 대한 지침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그밖의 소양교육 등 해서 서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작년에도 잘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했는데 각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역시 또 안 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띕니다. 운영위원회 부분은 개선이 어려우신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급적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그렇게 운영 지침사항을 내려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행정력이 다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이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려면 상하반기 2번으로는 어렵고 3번 적어도 4번은 해야 그 사안들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예결산을 포함해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구청에서 잘 관리하는지를 시에서도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홈페이지도 역시 전년도에 지적해서 많이 개선하시겠다고 답변은 받았지만 일부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가정보육시설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시설, 부모공동이나 가정 빼고, 나머지는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제 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지사항 그 다음에 자유게시판, 급·간식에 대한 것, 그 부분은 늘 자료가 업데이트되어서 부모들이 아무 때나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소식을 확인하고 또 의견이 있으면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춰두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우리 부서에서 일이 덜어지거든요.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일을 알게 되거든요.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게 되고,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력이 덜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하고 이런 홈페이지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지도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전년도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그것은 잘 이행되고 있으신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덕양구청에 영·유아 현황 자료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취약계층 대비 기타아동 즉 일반 아동비율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다시 받아봤는데 취업모에 대한 집계가 전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순위가 거의 포함돼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보니까 취업모 집계가 잘못됐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본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입소순위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라 혹시 자료의 오류라고 하면 좀 단순한 문제겠지만 감사자료이니만큼 오류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시간낭비가 된 부분인지, 실제로 취업모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구청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최근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출범식을 했는데요, 11월 6일에. 아이낳기좋은세상은 지난 추경에서도 행사성, 이벤트성 예산으로 해서 삭감이 됐다가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를 하는 것 역시 심사할 때 우려했던 바대로 됐습니다. 단지 이벤트성으로 그날 조직구성을 했고요, 한 일이 조직구성하고 행동선언문들을 분야별로 낭독하고 그밖에 문화행사 이런 것으로 됐거든요. 출범식을 하면서 좀 더 내용을 담아서 하기를 기대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아이낳기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할 때는 5개 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큰 틀에서만 작성해서 발표했고요. 앞으로 세부적인 것, 행정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예요.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저출산 운동에 대한 계획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사업 예산이 잡힌 지도 몇 달 되는데요, 시에서 중앙과 관계없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분기별로 5개 단체 분야별 단체장들이 모여서 상반기에 공동사업 논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단체별로요.

경희

김경희위원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 부서는 사실 올해 출산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 계상을 했다가 그 부분은 삭제됐고요, 보건소 쪽으로 출산장려금을 1회에 한해서 2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출산수당을,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저희 부분에서 보육료 지원을 해 주다가 그것은 삭제를 하고요, 그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아이낳기좋은세상에 대한 사업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행사의 출범식에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의견이었다가 사실은 이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실질적인 저출산이나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대해서 좋은 측면에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기대를 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수당을 안 올리고, 이벤트행사를 안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양육할 수 있는 어려운 조건들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다 해결할 수 없고 시 차원에서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찾아서 좀 더 노력하시지 않으면, 정부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고양시에서도 정부에서 잘 되든 안 되든 시에서는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더 의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가족여성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잘 기억하셨다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444쪽에 타 시립합창단하고 우리 시하고 5개 시를 비교하셨는데요, 보수지급방법에서 연봉제와 호봉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연봉제와 호봉제의 차이는, 연봉제는 1년 단위로 과거에 수당성 경비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책정하고 있고요,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는 우리 공무원처럼 연 단위가 1년 지나면 1호봉이 올라가는 체계고요, 저희는 연봉제를 택하면서 그때그때 퇴직급여까지 매년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호봉제 같은 경우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연봉제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호봉제는 퇴직금을 지급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는 시스템이 연봉제를 책정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 단위로 아예 퇴직금까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호봉제는 1호봉씩 올라가면서,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매년 올라가는 거지요, 공무원처럼.

윤희

박윤희위원

저희는 그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퇴직금은 1년치 급여에서 매달 주는 한 달치 봉급을 별도로 퇴직금으로 그때그때 매년 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지급을 하고 호봉제는 1호봉씩 승급하면서 퇴직금은 나중에,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퇴직 시에 지급한다는 차이라는 말씀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타 시 같은 경우는 기본급을 적게 하면서 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봉제로 해서 고정적인 월급제잖아요. 그런데 타 시 같은 경우는 기본급을 적게 하고 대신 실적수당으로 해서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리면 연봉제를 택하면서 등급을 4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A, B, C, D등급으로 나누면서 매년 외부 전문가들 평정심사를 받아서 단가가 A등급을 받다가 C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D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호봉제는 어쨌든 기본급은 매년 책정한 그대로 나가고 실적급여도 별도로 나가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단원들이 노력을 안 하면,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A등급은 11명, D등급은 10명 이렇게 해서 누군가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원 간에 경쟁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적수당은 공연 횟수에 따라서 3만 원 내지 최고 7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합창단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혼자 해서 능력이 판가름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서 상대평가를 할 만한 게 나올까 싶은데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단원들 간에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던 사람이 계속 A등급을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해에 평정을 잘 못 받으면 B등급으로 떨어지고 C등급으로 떨어지면 등급간에 봉급 차이가 연 200~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오히려 시립합창단은 집단으로 노래는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기본급을 적게 주면서 실적수당제로 했을 경우에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한 번 할 것을 두 번 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상대평가를 할 만한,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상대평가를 할 만한 뭔가 나온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상대평가를 하는 것은 합창하는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단원들 개개인을 매년 연초에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오리엔테이션처럼 실기측정을 해서 자기가 연습을 게을리하거나 나이가 들면 아무리 노래를 평소에 잘 불러도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와 등급을 책정하는 이유는 40~50명 되는 단원들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는 것인데요, 호봉제에서는 그런 부분은 따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글쎄, 그것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인데요, 합창은 개인의 능력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화합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시의 이런 방식이 더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신분상에 이분들은 1년 단위의 계약이고 타 시군의 호봉제는 주어진 정년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탈락하는 사람도 나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최저등급을 받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D등급을 받으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D등급을 받은 것을 알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외부교수들의 평가를 받을 때 잘 받을 수 있는,

윤희

박윤희위원

열심히 한다는 것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과 무대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무대에서는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40명에서 55명 이렇게 되면 말썽부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라야 하는데 자를 수가 없거든요. 호봉제는 잘 못 자릅니다,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봉제는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지시사항도 많이 따르고 또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윤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연봉제의 장점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자료도 요구해 보고 계속 하는 사항인데 관내 문화재 관리 및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중에 고양시에 있지 않고 다른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고양시에는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고양시에서 출토된 문화유적 중에,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라고 할 수 없고요, 국가 귀속유물이나 학습자료로 되어 있는데요, 20여 개 연구소 내지 대학, 박물관 같은 곳에 보존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립박물관을 빨리 건립을 해야만 그런 출토 유물들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 자료들을 계속 체크는 하고 있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450쪽 이번에 제도가 일부 바뀌면서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담당 계장님 이하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린벨트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문도 받을 겸 도움도 받을 겸 이런저런 전화를 많이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시작을 해서 아마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6대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봐야 할 사항인데 설립 당시의 목적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되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건립을 해 놓고 난 뒤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목적 이외에 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으로 조성을 해 놓되 별도의 시설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설립할 계획에 있다가 미처리된 시설들이 12건 정도 나오는데 새로이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미처리된 이분들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8월 6일까지 문화예술과에서 설립 승인된 서류가 구청에 접수되었어야만 처리가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법령이 내년에도 그렇게 한시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특수한 경우로 과거에 연 한두 건도 접수가 안 되던 게 미처리 된 것까지 해서 한 20여 건 들어오게 됐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행주산성에 역사박물관이 조성되면 외부기관에 나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하나도 손실되지 않고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422쪽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 건립 계획 및 진행사항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향후 계획을 보면 2009년 12월 공사착공 예정에서 2011년 3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공사는 차질 없이 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와는 약간 차이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데 시일이 걸렸고요, 또 9월에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고요, 거기에서 보완될 부분들을 보완하고 설계기술심의도 받느라 그런 기간은 중지기간이 되어서 설계완료 시점이 11월에서 12월 11일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12월 계획이 내년 2월로 될 것 같고요, 준공은 2011년도 3월을 예상했지만 상반기 안에는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조감도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12월 11일에 확정되어서 준공되고 받은 조감도대로 위원님들께 상세한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꾸 연기되고 변경이 되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별도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통일로문화예술축제가 올 7월 4일 참전비 건전체육공원에서 행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아마 일산 쪽 중산근린공원에서 5월 22일 고봉산음악축제행사를 끝냈고, 예산이 5천만 원으로 비슷한데 행사내용을 뜯어보면 고봉산음악축제는 주변에서 잘 됐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통일로문화예술축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들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옆에 계신 박상인 본부장님이 통일로문화예술축제를 유치하셔서 10회까지 와 있고 통일로문화예술축제를 유치할 때는 통일로를 끼고 있는 소외된 7개 동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 주민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문제가 됐던 게 행사 때마다 노점상이 문제가 됐는데 작년에는 주변여건이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노점상 단속을 해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었고 더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지역의 부녀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급수라든가 음료수, 차까지 파는 것도 정리를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행사를 치렀는데 행사내용을 뜯어보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행사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공연 내용이 없고 미흡하다, 변화가 없고 짜임새가 없고, 이런 식으로 행사가 진행된 것 같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가 대부분 10시 정도에 끝나야 하는데 12시 정도에 공연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배분 문제도 그렇고,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축제의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도 계획대로 진행을 안 하고 임의대로 예정에 없는 가수를 출연시켜서 상당히 시간이 지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제멋대로 행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은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가수가 출연해서 노래만 부르고 가야 하는데 필요없는 얘기를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한 관객이 노래를 부르고 흥이 나니까 앞에 나와서 춤을 추니까 “저분 1만 원 줘서 보내라.” 이런 식으로 거지취급을 해서 주민 당사자와 부인, 딸, 사위가 가서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수, 제가 알기로는 유지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관산동 부녀회장 남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던 부분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가족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사회자가 한쪽에 치우쳐서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전적으로 고양시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도에서는 지원을 전혀 안 받았는데 도의회 의장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준다든가 아니면 도의장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또 국회의원이 참석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자가 국회의원의 어떤 지역사업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사회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전에 댄스경연을 했는데 3시부터 리허설하고 준비한다고 왔다가 5시부터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러면 행사가 끝나면 바로 시상을 해서 보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잡고 있었어요. 12시에 끝나다 보니까 행사장 화장실 문제라든가 식당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장시간 기다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해마다 노래자랑을 하는데 지역에 노래자랑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다음에 또 출연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식상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10회 정도 왔으면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행사를 계속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우선 잘 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덕양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상당히 단속을 열심히 했고 관산동민이나 단체에서도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이번 행사에서 노점 문제는 말끔히 해결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을 5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방만하고 구태의연한 행사는 결국 무계획한 행사운영을 통해서 10시에 끝날 것을 자정까지 가게 했다거나 출연진을 계획에 없이 너무 많이 투입하고 또 인지도도 떨어지는 분들을 출연시켰던 문제 또 행사 진행자가 매끄럽지 못한 진행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실망감을 줬다든지 출연진의 자질문제, 아까 유지나 가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 인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늦은 시간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어떤 단체가 하더라도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로문화축제가 지금까지 10회 개최하는 동안에 노래자랑 형식으로 많이 했는데 시민가요제가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민가요제와 통일로문화예술축제가 상당히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향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개선을 해 주시고,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8쪽에 미술장식설치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997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미술장식설치물을 심의해서 준공 시에 설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1999년에 조례 제정을 하고 2004년에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15조에 의하면 ‘미술장식의 철거ㆍ훼손 시의 조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과 관련된 시행규칙이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 ‘미술장식의 사후관리‘에서 ’미술장식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미술장식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2항에는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장식이 위치변경, 파손, 훼손 또는 변색된 경우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해서 설치된 것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시 조례는 97년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총 심의가 된 건수는 총 519건이고 설치된 건은 383건입니다. 현재 사후관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 되어 있고 사후관리가 시행령이나 규칙, 조례에서 다 정해져 있지만 건축주나 관리책임자가 사후관리를 안 했을 때의 의무조항은 있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진흥법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않다’라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미술장식제도에 대해서 지방의 이런 현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연초 자문회의나 심포지엄, 토론회 또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에 입법을 개선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입법 개선 진행내용을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미술장식제도에 대한 개선내용은 현재 미술의 다양한 기능 중 협소한 장식개념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미술장식의 용어부터 ‘작품이다’ 이런 쪽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고요, 공공미술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건축주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방법을 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으로 이원화해서 건축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건축주가 작가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작품성이 떨어진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해서 심의를 하다 보면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건축주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및 공공미술에 대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이행을 강화한 부분이 있고요, 기획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형식적이라든지 관행적인 작품설치나 사후관리 부재와 같은 제도의 파행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공공미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미술진흥을 위해서 문화지구를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조직을 통한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 안에 공공미술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많은 자료들도 한국예술위원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자료를 다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조직에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사후관리하기 위한 방안들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488쪽에 대우시티프라자하고 화성프라자, 삼희프라자 이쪽을 가 보니까 당초에 설치되어 있었을 미술장식물이 없었어요. 또 주차장 한쪽 구석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사진을 다 찍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위치가 주엽동인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하면서 외장을 전부 새로 조성하다 보니까 오래된 미술장식물이 그것만 낡아 보인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한 경우도 있고 그 이전에 또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시에서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예산을 더 많이 잡아놨는데 그러면 더 광범위하게 간판정비사업이 일어날 것이고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미술장식물이 남아나겠느냐,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외벽을 새로 하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남아나겠느냐, 심의하면 뭐 하겠느냐, 이런 판단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수에 있어서 300건이 넘는데요, 가서 보고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대우시티프라자나 화성, 삼희 여기는 벌써 제가 주소를 드린 지 한참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88쪽에 대우시티프라자에 있는 미술장식품은 금년도 2월에 상가관리단에서 제거를 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미관 향상과 예술적인 측면을 목적으로 본 건물신축 시 설치된 조형물이 있기는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상가간판을 가리는 등 입주한 업주들의 상업권 유지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미관상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철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 왔고 철거가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행령이나 규칙·조례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미술장식이 철거, 훼손, 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실무진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 확인도 했었고 원상회복 촉구는 10월 초에 관리단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귀책사유를 어디에다 입증하느냐, 귀책사유가 관리단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만약에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다 하더라도 실무자 입장에서 곤란한 게 뭐냐 하면 상가에 있다 보니까 공개공지가 아주 없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곳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한 업주들이 상권에 영향을 준다, 아니면 보행동선에 영향을 줘서 장사가 안 되니까 치워달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저희가 봤을 때 입증이 되어야 다시 설치를 해라 이럴 수 있는데 귀책사유가 명확치 못했을 때에는 상가 입점자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현실인데, 어쨌든 법상은 설치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금년 2월에 질의가 온 것에 대한 회신은 어떻게 하셨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화성프라자나 삼희프라자는 확인하셨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에는 삼희프라자는 없습니다. 심의기록대장 유지되어 있는 것은 없고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술품은 현장에 다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장에 있다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주차장에 있던데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밑에 보면 삼희프라자는 주차장 진입로 쪽에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 쪽으로 옮긴 것 같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그 밑에 판 같은 게 있는 것으로 봐서는 원래 위치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아니면 어디에 설치할 장소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저희가 봤을 때. 또 하나 삼희프라자는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미술품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그쪽에 관리하는 분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옮겨놓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 먼저도 갔다 왔지만 어제 한 번 더 확인해 본 바로는 옮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미술장식물이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미술적인 측면에서 고양시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시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권장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여 주신 부분이, 물론 제가 옮겼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과장님 판단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방치한 거지요. 실외기 앞에 가려져 있고 주변을 다 가려서 그런 식으로 있는 것이 미술장식품으로서 설치 의미가 있느냐.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보시는 시각이 정확한 것입니다. 맞는 부분이, 이것은 의무규정이다 보니까 건축물 연면적이 1만㎡가 넘으면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은, 아파트는 좀 낫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면 되는데 상인들은 자기 상점 앞에 있는 것을 꺼리는 겁니다. 자신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제발 없었으면 하는 부분이고 작품성도 좀 떨어진다라는 쪽으로, 이게 무슨 예술품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입법 개정하는데 반영이 되어서 그런 장소가 아니라 기금으로 납부를 하면 적당한 설치장소를 지자체가 할 수 있다든지, 국가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정확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사실 ‘노력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직원 한 분이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술장식 심의 들어오는 것 처리하기도 바쁜 실정이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DB구축하고 진행되는 것이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 누적되어 와서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구축을 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안에 공공미술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단계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은 담당자가 다른 일을 맡고 있고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지금 이런 장식물들이 제 위치에 제 역할을 못 하고 결국은 개인 재산으로 쳐도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조성할 당시의 비용도 저렴하지 않던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법으로 설치하도록 한 의미를 과연 과에서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으며 시는 그러면 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시 자체적으로 조례나 시행규칙에 있는데 그것은 과연 누가 지켜야 되는 건지, 안 지켰을 경우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지킬 것인가?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향후라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문화예술위원회 전담조직하고 우리가 하는 계획과 연계한다든지 향후 방안을 고민하고 설치된 장소에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는 관리단 같은 곳에 협조공문도 발송한다든지 해서 처벌조항은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문화예술위원회 전담조직은 어떤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연해서 조직한 위원회고요, 거기에 공공미술전담조직이라고 입법을 개정하는 명칭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 부분은 현재 그쪽에서 사진도 찍고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신설될 조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미술장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이건 번지수 보고 눈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300 몇 개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공공근로도 있고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으시는 희망근로도 있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으셨을까,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좀 더 하셨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