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 있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 활동이 군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리오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광배 예산담당, 이영승 감사법무담당, 신광태 군정홍보담당, 김성용 정보통계담당, 주종성 기획담당은 강원도청 주관 디자인강원 활성화 포럼 참석으로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공통 사항이 34건, 부서소관 사항이 39건으로 총 73건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2009년도 중점시책 방향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현원, 업무분장표도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162회 2차 정례회 때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보고서와 같이 완료가 된 것이 있고 추진 중인 것이 있습니다. 다만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정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우리군의 대처는 저희가 12월중에 78억원을 기채내서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총 5건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영상 LED 전광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상서면사무소 관계는 2010년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안전진단 후에 리모델링이나 또는 신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5쪽에 중앙부서 민원진정 현황입니다. 총 8건인데 사내면 광덕리 이창남씨가 낸 지방도 부지관련 진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이첩해서 나머지 6건은 다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진정민원 접수 처리사항은 2008년도에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간척3리에 있는 도로개설만 개인 도로 문제로 인해서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중앙부처 진정민원 현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처리상황은 총 6건에 대해서 6건이 다 처리완료 됐습니다. 국도비 교부세, 보조금 등 예산확보 실적은 총 9건을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 준공된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은 1건으로 디자인화천 프로젝트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액은 저희가 4건이 되겠습니다. 총 95만 1천원이 되겠고, 20번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제출은 보시는 바와 같이 5건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및 출연은 각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9쪽 상단에 있는... 저희가 3건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하고 강원대학교 로스쿨 장학금,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출연 등 3건에 3,517만 8천원을 출연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은 7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및 행사참석은 총 3명이 갔다 왔고, 국제교류 추진도 베트남 떠이션현에 세 번 갔다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으로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개 분야에 35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9쪽이 되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 목록 및 사업별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총 건수가 37건입니다. 완료가 3건, 정상추진이 32건, 현재 추진이 부진한 것이 2건인데 곡운구곡 복원사업하고, 용담~계성간 군도 10호선인데, 군도 10호선 같은 경우는 군부대 협의가 지연되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부진합니다. 다음은 군민제안 공모 및 채택 현황이 되겠습니다. 2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1건, 불채택이 13건, 비제안 6건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불채택은 기존에 하고 있다던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채택이 됐고, 나머지 비제안이라고 있습니다. 6건인데 이것은 주로 건의사항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나머지 채택 1건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다만,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베트남 떠이션현을 가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전사용 및 예비비 집행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교부세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특별교부세 연도별 교부내역 및 지방교부세 연도별 대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 8건에 30억 6,000만원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5건에 38억 6,800만원 교부세를 받았고,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10억 9,250만원을 3개 사업에 대해서 교부세를 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4년간 재정운영 계획 및 전망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포함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 내외로 증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되지 않겠나 보는데 다소 전망이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망을 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 전입·전출금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열세 번째 각종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상환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채무가 8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군청 신축할 때 20억이 남아있고, 2006년도 수해복구에 15억, 공무원임대아파트 99년도에 9억, 공무원임대아파트 2000년도에 1억 정도 돼있고, 그 다음에 간동 농어촌상수도가 99년도에 11억, 간동 농어촌상수도 2004년에 30억으로 86억이 남아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 보고 드렸던 채무 78억은 12월 15일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요청해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채무액은 164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자 이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는 것은 제일 싼 것이 3%짜리이고 10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공무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거의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제일 비싼 이자가 간동농어촌상수도 같은 경우 5.5%가 되고, 나머지는 다 3%짜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채 할 78억원 이자는 4.85%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2년 동안 1.6% 이자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축제, 체육행사 예산지원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국도비 지원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지급액, 지급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액 보조금 신청은 4억 8,100만원을 요청한 것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22개 단체에 대해서 3억 9,8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액은 사회단체 보조신청액은 4억 1,900만원인데 2억 9,700만원 심의해서 21개 단체에 대해서 현재 지급해서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 내용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이 2008년도는 정산이 완료됐는데 2009년도는 아직 단체에서 정산이 다 들어오지 않아서 내년 2월까지 제출 받으면 의회에 의원님들께 제출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 19, 20, 21까지는 배부해 드린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사업하고 사내면에 있는 햇골목공예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쿠아틱리조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수입, 지출하고 약 954만 8천원의 흑자를 봤다는 말씀드리고, 사내면 햇골목공예는 현재 적자운영 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59쪽으로서 상급기관 감사 수감내역 및 조치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 중에 훈계가 2건, 주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실시내역 및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는 금년도에 150개 민간 사회단체에 대해서 35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것이 총 11건인데 시정이 4건, 주의가 7건인데 그 내용은 60쪽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1쪽에 자체 회계감사는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3일 동안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10건인데 총 내역과 같이 주의가 3건, 시정이 7건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화천, 간동, 하남, 위생관리사업소 4개 기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15건인데 시정이 5건, 주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으로서 소송수행업무 건수 및 재정 손실현황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8건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건이 원고 취하가 돼서 원고 취하가 3건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중지 가처분해서 간동면 용호리에서 낸 것인데 원고가 취하를 해서 현재 3건이 취하됐고, 원고 패 한 것이 1건, 화해권고 1건, 진행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결과는 총 5건인데 완료가 2건이고, 처리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산양리 박인순, 성금배씨, 화천읍 상리 안정호 씨, 이렇게 세 건이 되겠습니다. 27번, 28번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5쪽에 군정방송 보도 및 제작내역, 소요예산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회에 117건을 보도 및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방송 제작소요 예산은 금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고화질 카메라하고 편집장비 2건을 샀습니다. 그래서 2억 2,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언론사별 군정주요시책 관련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행사 등 주요내용 광고가 되겠습니다.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예산 2,750만원을 세워서 연중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집행은 좀 다릅니다만, 여기에 따라 범죄예방신문하고 환경일보가 같이 홍보하기 위해 광고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24건인데 주로 부정적인 보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조치사항이 상기 언론보도에 대해서 해당 신문사에 또는 방송사에 건의를 해서 다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보급은 총 430부가 되겠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같이 각각 189부가 되겠고, 서울신문이 52부가 나갑니다. 주로 리·반장한테 나가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사항 처리실적은 저희가 8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콘텐츠 수정 및 추가는 314건을 처리했고,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현황은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로 나가는데 어제 도에서 심사를 왔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서 4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 정보화교육은 목표가 500명에서 370명을 했고, 읍면 정보화센터 운영현황 및 노후장비 활용계획은 저희가 정보화 센터는 읍면별 1개씩 있습니다. 5개소가 있고, 컴퓨터는 45대가 나가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5,548건인데 여기에 학생과 주부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80%가 학생과 주부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토고미, 파로호, 풍산, 하늘빛호수 마을, 거기에 운영도 운영현황과 같이 굉장히 정보화 마을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보화마을 운영기관에서 원주하고 화천이 우수군으로 표창을 받고, 원주시가 최우수가 됐습니다. 2개 시군을 표창하는데 정보화 마을이 굉장히 운영을 잘해서 상을 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거리 창출 일환으로 하상갈대 녹색사료화 사업에 읍면별 생산현황과 롤 당 가격,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총 금액은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산천어 등 만들기 사업으로 산천어 소, 중, 대의 완성품 생산 개당 단가로 계산을 했는지, 아니면 공공근로 1일 단가로 소요가 되었는지, 등을 만들면서 개당 단가라고 하면 제일 소득이 많은 분은, 많이 만든 분은 얼마나 소득을 취하셨고, 또한 공평하게 일일공공근로 노임이라면 단가 가격보다 생산되는 것이 비능률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늘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만드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하게 거의 수준급으로 됐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천어축제에 소요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절약한다면 많이 만드는 숫자에 의해서 할 것인지, 계속 공공근로 일일 노임으로 맞출 것 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천특화 기념품 공모에 입선작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늘 관심사가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굉장히 교부세가 상승하다가 2009년도에 교부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증액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해야 될, 집행부와 의회 또 군민들이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 내야만 교부세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를 부기로 해서 맞추는 감사 보다는 사업현실을 파악하고 또한 미래 지향적인 분석을 해서 더욱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은 장려해서 현실에 적응하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비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화악산 일탈마당 숲 체험 강사료가 김명자, 장미경, 황인걸 세 사람의 강사가 있었는데 김명자는 1만원이 더 추가된 금액이 지출됐기 때문에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군정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의회를 홍보한 횟수는 몇 회나 되는지, 또 의회의 회의진행 상황을 중계, 진행시킨 횟수가 몇 차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화천군청에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중앙지에 광고를 비롯해 사회단체에 보급되는 신문, 소요되는 총 금액과 언론인에게 소요되는 경상경비까지 총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실장님께 물어볼 사안이 있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콘텐츠 동영상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 해결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에 1년씩이나 미루지 않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쪽에 작년 2009년도 1,971억의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보면 1,892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기채도 78억인가를 냈고, 그러면 내년도 물가상승으로 봤을 때 내년 2010년도에는 2,1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1,892억인데, 내년도 장기적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한 것이 있는데, 백암산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다 보면 본인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들이 앞서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복 질의를 시간관계상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시고 나서 관계부서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한 목 당 답변을 해주시고 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또 궁금한 것이 있는지 질의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중복질의 관계 때문에 혹시 묻고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환기시키셔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님께서 다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꼭 1년 전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08년도에는 173건에 설계변경, 사전검토제 운영이 진행된 것으로 나오고, 올해는 152건이라는 결과가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건수가 근절 더 많이 축소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위원명단이 들어와 있는 것을 검토해 본 적, 화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보조받는 단체장이 아직도 들어와서 있는 모순점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 또 저희 의장님, 또 관계부서 실과장님들이 우호교류 차원에서 베트남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 우호교류를 맺는다.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는 같은 맥락으로 보여 지는데 이렇게 국제교류를 맺고자 할 때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이용 및 전용 의정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기획실 예산에 이용, 전용이 전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때 언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군정 홍보실에 HD 카메라와 HD 편집 장비를 금액도 상당히 1억 2천 짜리와 1억 500만원 정도 거의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2억 3천정도 되겠군요. 이 정도를 투입해서 구입을 했는데 군정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정홍보계에 조직 인원을 보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 활용도 그렇고 홍보에 치중하기 위해서라도 인력 보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회단체 정산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정산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물품구입을 화천지역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데서 직거래해서 물품을 구입한 내역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 때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청원,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간동면 간척3리 이동정씨 처리사항인데, 며칠 전에 보면 100억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건에 대해서 자기 소유 땅이라고 해도 길을 막지 못한다. 유사한 사례가 판결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처리해서 주민들이...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경상도에서 강원도 화천이 좋다고 해서 와서 살다가 길을 잃어서 논둑길로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속히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화천군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떼쓰기를 했을 때 우리 화천군에서는 무엇 무엇을 해주겠다고 해서 무마시켜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고자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이 반대했을 때 댓가성을 주고 그렇게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특히 하상갈대가 읍면별로 얼마나 생산이 됐는지,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전체가 36ha에 1,200롤을 생산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화천이 186, 간동이 783, 하남이 240, 상서가 199, 사내가 30롤을 생산했는데, 1개당 0.5톤이 35,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1롤 가격이... 그래서 톤당 7만원 정도 대량 되는데 현재 1,200롤을 생산했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산천어등...

그러니까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소요된 것이...

우리가 집행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실제로 집행한...

인건비요?

네.

그러니까 롤당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롤의 가격은 이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거야 3,500에 700이면 4,200이라는 계산이 나오지.

예산 9,300만원을 배정했는데 집행은 다 못했어요. 화천이 1,000만원, 간동이 3,900, 하남이 1,900, 상서가 1,100만원, 사내가 1,400만원 이렇게...

사내가...

하남이 100% 집행이 되고, 사내는 반밖에 못했어요.

반도 못했겠는데...

50% 정도... 화천읍이 1,000만원 중에 집행율이 91%, 간동이 87%, 하남면만 1,900만원 다 집행했어요. 다른 데는 다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정산을 받아서 결과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배정한 것은 9,300만원 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천어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산천어등을 16,000개 정도 했습니다. 제일 작은 것이 40cm 짜리예요. 그것이 2,900개 정도, 중 짜리가 60cm인데 7,200개, 80cm짜리 대가 5,900개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개당 얼마씩 돈을 준 것이 아니고 하루에 1일 단가가 희망근로 사업으로 된 것인데 거기에 단가가 31,000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당 숫자대로 하니까 노인들은 하루 종일 해도 몇 개 못 만들었는데 하나도 못 만든 사람도 있었는데, 당신 하나 만들었으니까 5,000원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1일 단가로 집행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은...

왜 또 같이 안 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철사로만 하고, 또 그다음 사람은 붙이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쭉 앉아서 하나씩 부분별로 하니까 하나씩 만들어서 한개에 얼마씩 돈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또 뭐냐하면 40대 아줌마들이 하는 것 하고 70먹은 노인들이 하는 것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개수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물론 능률은 개수로 하는 게 군으로서는 괜찮은데 노인들한테는 눈도 어둔운데 철사 꿰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1일 단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본드 때문에 문제가 있던 것은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본드 하는 것은 노인들이나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이 하면 안 되고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본드 냄새를 맡으면...

그러니까 본드 잘못 마셔도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더라고.

그 문제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붙이는 것만큼은 화천읍 같은데서 아주머니들이 해다 주는 것을 종이만 붙이는 걸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하는 것 보다 우리 화천군민은 어떤 제스처를 같이 써줘야 하고, 의회도 같이 어떤 것을 해줘야 하는지 우리도 지름길을 알아야 같이 움직이는 거지, 여기에서 보고하는 사항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뒤따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위원님들 말씀은 좋은데 이것은 같이 협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 분야가...

그 분야를 했을 때 이해하기가 쉽다 이거죠.

그것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을...

지금 말하는 복지차원이나 체육에 관한...

체육시설 분야...

그런 쪽으로 했을 때...

금년에 체육시설은 새로 된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시설 같은 것이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을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다각적으로 우리가 내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민 홍보용으로 하던지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0억 90억씩 주는 거에 비해 얼마나 보충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들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부기된 어떤 서류, 돈의 단가만 감사하지 말고, 과연 이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이냐. 이 말씀이시죠?

네.

이 보조금을 줘서 사회단체가 과연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를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주던 것을 안준다는 것은 아주 누구 말처럼 대모하고 이럴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주는 것만큼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왔듯이 4억을 하면 2억정도 반씩...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매년 늘면 늘지 줄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는데 대해서 전화오고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당과에 신청하면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15일 동안 검토해서 여건을 보고 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해당 과에서 넘어온 것만은 다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단체 임직원 얘기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손을 못 댄 것도 더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회단체 과에서 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을 했지만 금년에 우리가 한 것은 깎았어요. 욕을 먹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의원들이 공통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가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공공근로 및 노인네들 거리지킴이, 이런 기타 등등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싫어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나가서 있으면 한달에 통장에 30만원씩 들어오고 이런 걸로 봐서 과연 국가가 미래의 밝을 불을 켤 수 있는 청신호가 되느냐 이거지, 전부 먹고 노는 쪽으로 끌고 가는 쪽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이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일거일동을 그 중에 보완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나와서 ‘우리 이번에 어디 가서 회를 얼마나 먹고 그래서 배가아파 죽겠어’ 이게 과연 보조금을 가지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를 다 두들겨 맞춰서 했을 때 그것을 듣는 국민이 세금을 냈던 안냈던 그 사람은 굉장히 불쾌한거예요. ‘그래 얼굴이나 내놓고 하는 놈들끼리 너희들끼리 나가 먹고 돌아가는 구나’ 이것은 결코 안 좋은 국가의 장래를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문제는 책임지고 진짜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가는 쪽은 더 줘야지. 또 그런 보조금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던지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부분이 말씀하신대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 하는 단체가 돈을 지원 받아서 배추김치를 한다. 이건 사실 안 맞죠. 봉사라는 것을 내걸고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산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 해주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조금이 나가서 주민이 행정이 못하는 것을 사회단체가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위탁해서 위임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인데, 군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는 측에서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은 개선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이것을 하다보면 카드결재를 하는 카드결재를 한군데서 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카드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사회단체 임직원하고 담당공무원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이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악산 일탈마당 강사료 예기를 하셨는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외부에서 초청된 강사는 4만원을 주고, 내부적으로 화천군내 자체에서 하는 것은 3만원으로 1만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군정홍보를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군 의회 본회의나 예산특위라던가 이런 것은 다 중계가 돼 있어요. 실과, 의료원, 센터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군 의회 등 44건 정도가 되는데 광고료는 5,4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광고료도 의원님들이 다른 군의 예산을 보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군 보다 적습니다. 1억 4,000정도 되고, 시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되니까 그렇고,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와서 광고료를 올리지 않았어요. 리·반장한테 나가는 신문이 430부인데 7,02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회 것으로는 아직 파악은 못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많이 홍보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례회를 하기 전에 임시회를 할 때도 타 시군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화천은 조그맣게 밑에 그냥 임시회의 이정도 수준 이예요. 양구 같은데 주재기자는 어떻게 다루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럼 화천도 우리 의원들이 알다시피 기자들도 쉽게 말해 술 값 이라도 먹고 돌아가는 것인데, 제가 꼬집어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정도라면 의회에 돈이 없어서 여기는 어떤 언론매체가 어두우냐. 그러면 군민들이 봤을 때 화천군 의원은 일을 안 하는 것이 돼 있고, 양구군 의원은 의회 회의를 열심히 하면서 진짜 뭔가 군민들에게 속 시원한 중계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이 너무 편파적이다 이거야. 그러면 편파적인 집행부에서 의회 것은 내지마라. 군에 관한 것만 내라. 이런 것이 제시됐거나 이랬으니까 이 정도로 맥락이 사라호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여기 의회에 관한 중계가 하나도 없어요. 지침이 없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다 나가는데 신문에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장홍근이 하는 홍보 쪽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 신문에 나는 홍보는 4개 군씩 5개 군씩 같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나는 것은 안 나는 것 같고, 저쪽에 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자들이 우리 군에서 의회를 내지 말라.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도 신문에 내고 하지만 의회사무과 자체에도 노력을 같이 하자, 협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그래도...

홍보계에서도 물론 오늘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신문에 나는 것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2010년도에도 하상갈대나 산국, 산천어등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금년 처음 하는 돼지풀 제거는 노인일자리로 해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희망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희망근로 사업은 확실치는 않지만 축소 될... 금년같이 100%는 안 될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현지 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한 검토를 하면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차원의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한 직원이 40~50건씩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예산파트에서 검토하시죠?

같이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를 심의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타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보셨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사회단체에 관련된 사람은 없고, 단위조합장하고 시장조합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는 아니고 이것은 일반, 물론 시장조합이나 단위조합 같은데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사업별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받는 단체도 임기가 만료됐을 때 다른 분으로 투명하게 바꾸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베트남 국제교류를 하는데 의회 사전승인 여부가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를 보면 교류협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교류협력의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에 우호교류를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전초단계에 하는 것이 우호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류형태가 그렇게 되고, 우호교류가 끝나면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호교류는 문화체육 같은 부분별이 되겠습니다. 상호 우호증진을 위해서 초기단계에 하는 것이 우호교류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이 된 경우에는 의회에 지방자치 시행령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호는 안 해도 괜찮다 이거죠?

네, 우호교류는 자매결연 전초전에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인데 기획실에서는 얼마나 이용, 전용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이용은 없고요. 전용은 범죄 CC-TV설치로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 두건으로 1억이 나가고, 산천어축제 근무자 일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공통으로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을 해서 지급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계에 질문을 주셨는데 2억 3,000만원 고가의 장비를 샀는데 각종 여기에 따른 조직 인력보강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보강은 있는 것도 줄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비가 조금 좋으니까 그 대신 일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작을 직접 우리가 가서 편집을 해서 동영상으로 내보내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산보고서 중에 물품구입이 관내가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 구입을 했는데 저희는 찾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사회단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최대한 억제토록 관내물품을 구입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의 사항 중 간척3리에 있는 이동정 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사유지 관계로 이동정과 이재준 두 사람이 서로 고발하다 보니까 이재준씨 땅으로 다녔는데 이 사람이 벌금을 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벌금 물고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할 수 없이 우리가 우회도로를 내지 않았습니까. 우회도로를 차가 다니려고 보니까 거기 석축을 쌓는다던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너무 악화돼서 사실 힘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례가 된다면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사인과 사인간의 감정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문제고, 외지에서 이주민들이 화천을 찾고 있는데 간동면에도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부부가 손자들을 데리고 노후 생활을 청정 화천지역 공기 좋은데 와서 살려고 와 있는데 화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마을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창고니 공동 사용하는 것을 해서 시야도 가릴 뿐 아니라 등등 해서 도리어 다시 떠나는,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 간동면 지역뿐만 아니라 5개 읍면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잘 보셔서 원주민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가교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내면에도 발생을 했는데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교수 등 고 학력자인데 와서 보니까 농촌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밀어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자기 도로를 쓰고 있는데 땅을 사니까 자기 땅을 막은 거예요.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저희가 광덕리도 감사계장이 같이 갔다 오고, 제가 이동정씨한테 두 번 갔다 왔어요. 이재준씨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벌금 물은 사람한테 가서 당신 땅 내놓으라고 하면 불가한 사항이고 해서 어렵다는 말씀드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가 주민이 와서 살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같이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적법하게 허가되고 적법하게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떼를 쓴다고 해서 댓가성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럴 것인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용호리 같은 경우, 용암리 같은 경우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 님비 시설을 할 경우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주민이 원활히 하지 않는 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용호리에 아시다시피 플랭카드 달고 길을 막고 공사를 못했는데 주민을 우리가 고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다가도 몇 사람이 돌아가면 다시 주민들이 다중의식이 있어서 집단화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같은 경우 주민이 다 싫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받았다. 그럼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돼서 무마가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는 조금 다르잖아요?

용호리가 마무돼서 됐습니다. 그러면 군부대가 이전해서 사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격했을 때는 저도 군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그 지역 보다는 오히려 강 건너에 있는 도송리에서 소음 때문에 막대한 소음공해를 입을 것이 뻔하고 심지어 공공연하게 마을주민들이 일단 군부대 이전시켜라. 용호리는 될 것도 아니다. 우리는 더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용호리에 해주는 것에 더 이상으로 안 해준다면 우리는 가만히 안 있겠다. 공공연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소음공해가 도송리 쪽에 많이 생겨요. 지금 아침 기상나팔을 들어봐도 제가 그래서 그곳을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용호리 쪽에서는 음악소리가 작은데 도송리에 가서 들으니까 기상나팔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간척 2리도 당사자인 간척3리, 2리도 지금 골프장 개발에 대해서 전혀 주민들이 호응을 해주고 있는데 간척1리에서 그런 것이 있었고, 비단 간동면 뿐만 아니라 5개 읍면에 다 이렇게 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갖춰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집단행동을 한다. 속된 말로 떼를 쓴다고 해서 뭐를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척리 같은 경우 도송리 같은 경우 간접피해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곤란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용호리, 하다보면 유촌 일부 주고, 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접피해까지 다 한다면 힘들죠. 예산은 점점 주는데 그런데 까지 지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셔서 원만히 해결하게끔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중에 행정사무감사 중...

실장님 잠깐만요. 주종화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답변도 되실 겁니다. 우선 예산파트에 이런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직 실적이 거의 안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주신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홈페이지 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각 집집마다 나가는 소식지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아니, 어느 정도 근무한 사람들은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이 봐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는 설명을 부연해서 세목별로 넣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좀 힘든 거, 그래서 항목별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설명을 더 넣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떨까 우리 나름대로는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 파트에 감사 부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1년 전 감사 내역에 자료도 들어와 있는데, 보면 기획실은 물론 같은 부서이다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사계장님과 직원분 두 분인데 한분은 어디 가셨죠? 출장? 교육?

지금 도 사업소에 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이서 감사업무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버거울 것이라 생각... 맞습니까?

지금 직원을 보충 받아야 되는데 군 여건에 결원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하여간 받을 겁니다. 공직윤리도 있고 할일이 많아서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격무라 생각되고...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인사부서에서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 파트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감사만 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지방화시대이니까 일반 주민들이 생활민원을 잘 처리하는가, 아니면 또는 생활민원 발생하는데도 관계 부서에서 조금 등한시 하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서 군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지자체 감사가 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감사파트 인력보강에 조금 더 즉시 보강될 수 있도록 실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민원 감사는 저희가 처리기간이 있어서 매월 하나씩을 받습니다. 민원을 받으면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처리기간 내 안 된 것이 간혹 한두 건씩 나오는데 추적을 해서 왜 안됐는지 사유를...

일례로 하나 살펴보면 가로등 같은 것이 아침에 일몰시간이 돼서 가로등이 꺼져야 되는데도 계속 환하게 비춰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약간 역행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이런 부분도 감사인력이 조금 보강돼 있으면 이런 업무가 근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며 그런 차원에서 감사 보강을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로 가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을 때 중요도를 말씀드렸는데 좋은 장비가 들어왔다고 인원보강, 좋은 장비가 들어왔으면 사실 인원보강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 들고, 그 다음에 군정방송을 170건을 해서 GBN을 비롯한 방송에 보도하는 자료제공을 했다고 나오는데 물론 인력보강도 중요하고 따라서 아까 김순복 위원님도 그런 언급을 하셨지만 화천군의회에서 회의하는 것도 군민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방영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고 절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리겠지만, 단 1년에 두 번하는 정례회만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보강을 하던지 예산 보강을 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 주시길 홍보분야에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계 부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쩌다 본 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군민들이 소리를 내는 군수에게 바란다 또는 자유게시판을 가끔 들어가 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가 내용을 살펴보다가 나온 내용 중에서 통신비밀 보호법이나 개인신상 정보가 유출이 되는구나. 이것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넣었다 하는 것이 유출돼서 공무원들이, 많은 분들이 그것을 누가 넣었다는 것을 다 안다. 이것은 모순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도 저촉이 되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정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당사자께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제한적 실명제입니까? 아니면 완전 실명제입니까?

완전실명제입니다.

완전실명제조? 실명이 물론 들어왔다 하더라도 동명인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개인 신상이 외부로 노출되는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일 혹시 실장님 아시나요?

없습니다.

지금 글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글을 넣었더니 나한테 전화가 집중적으로 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방이라든가 상업적인 것은 우리가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삭제는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남을 비방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죠. 상대가 누구라는 것을 지칭해서 나오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당사자 쓴 사람들이 그런 내용이 있죠? 나한테 계속 공무원들한테서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 이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앞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파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보조단체들이 체육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데 보조단체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투명하고, 우리 지역의 상권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도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남을 비방한다던가 아니면 상업적 목적으로 썼을 때는 이름을 삭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지인이 와서 화천을 둘러보면서 어느 음식점에 와서 음식이 참 맛있다. 그것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을 때 그것도 상업적 목적이 됩니까?

그런 경우는 칭찬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맛있다고 외지사람이 화천을 찾아와서 다니면서 먹거리가 화천에도 이런 것이 있더라 하면서 올렸는데 그게 삭제가 됐더라고요. 화천군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가명칭, 예를 들어서 속초식당이면 속초식당이라고 나온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냥 사진만 나오고 누구라고 표시 안하고 한 것은... 왜냐하면 자기 친척을 통해서 산천어축제 때 홍보한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서 친척이 올린 거예요. 자기네 집인데, 가보니까 맛있더라. 올린단 말이에요. 이건 상업적이죠. 이건 안 돼죠. 그런 경우는 상호 명칭이 나와 있다던가 하면 안 되고 상호 없이 하리 어디를 가니까, 어느 골목을 가니까 이런 것은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칭해서 누구라고 나오면 이것은 상업적으로 보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아마 제가 알기로 전국적 여행 블로그 기자더라고요.

또 한 가지 칭찬한 것은 있는데 대이리 같은 경우는 어느 식당을 갔더니 한 시간 동안 안 갖다 주고 뭘 갖다 줬는데 먹던 것을 갖다 주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집이 바빠서 간혹 김치를 먹던 것을 놨다 하더라도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화천군 전체가 흐려지는 거니까 그건 삭제해야죠. 그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인터넷 방송인데 그분 얘기죠? 동보아파트?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하고, 앞으로 동영상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공보계장이랑 저랑 셋이서 삼자로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한번 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적절한 타협을 해서 지난간 것은 지나간 것 대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는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 질문주신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이 78억이 차이가 납니다. 1,892억하고 1,971억인데 부족금으로 해서 앞으로 큰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백암산 특구 같은 이 부분은 저희가 백암산 특구 같은 것도 변경을 해서 군수님이 직접 가서 위원회에 가서 설명하고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은 거의 국비로 돌려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가능한 국비를 많이 타오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축소시키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내년도 사업까지는 어느 정도 문제없이 추진할 겁니다. 다만,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에 내시액 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78억 정도가 기채성이 됐지만 금년에는 감소된 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 연말 가서는 더 줄 일이 없고,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한 200억 정도가 늘어나면 2009년 예산만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100억 정도를 내시액 가지고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됐고, 이번에는 그것을 감하고 했기 때문에 추경까지 가면 금년 예산만큼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천의 축제가 특허출현이 안돼서 문제가 있다. 신문보도 엊그제인가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화천군 어떠한 대처장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직위원회하고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따져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여부를... 그렇게 까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판단해서 등록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이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출된 감사자료 중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사회담당입니다. 다음은 안규정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다음은 한상준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근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정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현일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최정순 여성정책담당은 문광부 주관 해외마케팅 관광마케팅 관계로 현재 태국에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모두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제출된 보고서 중 주요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내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10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50%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서면 다목리에 현재 실시중인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2005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상되어서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지매입 관계로 인해서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질적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2010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만 현재 공정대로 조금 지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총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에서 보니까 설계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할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사업비가 대략 계산하니까 한 8억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재정형편 상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2010년도에 최대한 확보해서 본 사업이 내년에 마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의원님들께서 162회하고 168회 정례회 때 관련해서 저희 실에 대해서 질의주신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의원님께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은장활력단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8억 2,000정도 노인들의 노인일거리를 창출했고, 또한 노인복지기금 16억원을 작년도에 마무리 조성해서 현재 노인복지 정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용희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 방안하고, 다음에 5쪽에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관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알고 계신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위한 지원센터 관계는 지난번 의회 이후에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이 현재 바깥으로 나와서 교육이나 모든 행사가 친목을 다지기 위해 참석하는 율이 사실상 25% 수준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차후에 미루기로 하고 우선 이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남편이나 시부모에 대한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을 우선 교육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광보훈의 집 종사자들이 화천군으로 주소지 이전관계는 독려를 해서 총 35명 중 30명이 이전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5명이 현재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개인 주택의 관계라든지 교육의 관계라든지가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약속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이면 거의가 주소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복지시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이 부분은 국비가 80%이상 지원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지역의 힘드신 분들이 다소 많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5개 기금에서 총 66억 정도를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이율이 과거 4.5% 대에서 2% 대로 떨어짐에 따라서 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재 화천군 농협군지부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3% 대까지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3%도 사실상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금운영에 차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연멸까지 어떤 대안을 내서라도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 1월부터 2월말까지 전체 계약만료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 가입할 때는 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서를 편집하면서 출력 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현황이 사실상 1장이 누락돼서 별도로 제출드림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총 23개 단체입니다.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2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3개 단체 중에서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면 2008년도나 2009년도에는 20개 단체로서 2008년도에는 7억 7,785만 9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9억 2,302만 6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서 늘어난 부분은 장애인 작업장에 장갑기계 사주는 부분이 1억 5,000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MOU체결 및 추진현황은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해서 화천산천어축제 해외 마케팅을 위해서 이것은 도시나 자치단체가 아닙니다만 말레이시아, 싱가폴, 대만, 홍콩 등 메이저급 여행사 7개사에 대해서 화천군 산천어축제에 적극 참여하고, 또 화천군에서는 이들에 대한 편익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겠다는 MOU를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여행사하고 현재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총 888가구에 1,55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보험 시설 중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강 건너에 있는 풍익홈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 지원사항하고 결산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풍익홈에 대해서 화천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경상적보조금 4억 400만원하고, 자치단체 보조금 704만원 등 해서 총 4억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결산서를 줄여서 설명 드린다면 풍익홈 1년을 운영하는데 5억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4억 8,8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결산 받았음을 아울러 설명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하남면 거례리에 있는 원광보은의 집의 결산서 관계도 26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 예산 18억 9,500만원 중에서 2008년도에는 19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설 장례식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금년도 11월 9일에 개설을 해서 오늘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총 1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관내에서 춘천장례식장이나 관외 예식장에서 장사를 치르신 분이 총 3명인데 두분은 춘천에서 치루시고 한분이 여기에서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춘천에서 두분 치르신 것은 상주들이 거주지가 춘천이기 때문에 그 분들 편의를 위해서 춘천에 나가서 하셨고 실질적으로 1월 9일에 개장해서 어제 현재까지 1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운영관계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불편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대다수 오신 손님이나 이용하신 분이 편안했다. 다만 겨울에 결빙에 대한 도로상의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그것은 별도의 대책을 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출된 서류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을 통상 개인에게 통장으로 지급해서 전세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에게 관계 공무원이 계약을 해서 군에서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다시 돈을 받아들이는데 왜 체납자가 많은 것인지. 서로 거래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떤 책임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체납된 1억여 만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이 화천군에 68개소인데 더 늘어난 경로당이 있을 겁니다. 몇 개인지, 또 경로당 운영비와 연간 월 7만원씩 해주시는데 겨울에 난방비를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난방비를 더 추운 이쪽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경로당 전기안전 진단을 한 결과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16개소와 부적합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또 부적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 7개소 중에서 재가급여 3개소는 정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혼자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수식당 무료 5개 읍면 급식소 운영현황을 보면 상서면 같은 경우가 사내 보다는 인구가 적어도 간동이나 하남보다는 월등히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상서 같은 경우는 순환해서 보니까 리는 18개로 사내보다 1개리가 많은데 순환해서 운영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을 텐데 제일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신축에 대상자에 사업포기가 된 내역이 있는데 재가노인 사업은 복지사가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신축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지평가 상사업비 1억원 중에 자활센터신축, 동영상제작, 사회복지업무 역량강화 추진에 9,55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업내역에 대해서 종결이 된 것인지, 추후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내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사업에 2010년도 예산확보에 차질은 없는지, 계획된 준공 일에 준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금 보관상황에 보면 만기일자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율이 조금씩 다른데 왜 다른지,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가 있는데 몇 군데 위원은 2년 동안 한번도 개최실적이 없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개최실적이 없다면 혹시 폐지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에 장기요양기관 7개소가 있는데 시설급여와 재가가 있는데 예산이나 지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무료급식소 지도관리 내역에 점검일시에 1회 2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식자재 보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분기별 또는 하절기에는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봉사단체에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관리방안을 강구할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실장님께서 기금이 군 농협이고 60억정도, 이율이 3%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군지부나 농협이 되지 않을 것은 내년에 만료가 되면 이자가 높은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하시면 제2금융권으로 갈수 있다는 말씀인지 다시 농협으로 가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년 전하고 지금하고 기초생활수급, 3년 전만 해도 1,700~1,800명이 됐는데 지금 1,553명입니다. 담당자께서는 우리가 생활이 그만큼 낳아진 것인지 - 이것은 어차피 거의 국비이기 때문에 - 아니면 이 분들이 반납하신 것인지,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평화의집이나 원광보은의집, 풍익, 임마누엘 여러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신종플루가 화천에도 왔는데 이분들한테는 주민생활실에서 어떻게 신종플루 대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공설장례식장 잘해 놨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다 좋아하고 반응이 좋은데 어제하고 며칠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어제도 장사가 있어서 나가 봤는데 1구를 장례식장에서 치렀지만 3분이라고 했는데 그 분 중에서 병원에서 가족들이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납골당에 와서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터, 앞으로 화장 문화가 더 활발해 질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단체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왜 그만뒀는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채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석인 것이 3~4개월로 알고 있는데 왜 공석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애인협회에 보면 도청에서 버스를 하나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버스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진척이 어떻게, 수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됐는지 거기에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실장님께서 수습을 해서 원상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통적으로 다 말씀드렸지만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전기료, 그것이 어르신들이 제일 대두되는 문제 같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오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각 경로당에 인사나 방문을 했을 때 보면 여론조사가 일 일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화천이나 양구, 인제 이쪽으로는 어떻게 그런 것이 있는지 실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연료비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특히 복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이니만큼 군민들로부터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에도 본 위원이 모두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장님께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는 그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이 끝나도 혹시 다른 위원님의 또 다른 질의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물론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도 회의를 안 열고 지내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자주 나타납니다. 지금 저에게 보내온 자료에도 역시 심의위원회를 안 한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 올해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성희롱심의위원회, 아동위원회, 기타 이렇게 해서 안한 이유가 혹시 왜 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실 또는 문화원, 사회복지협의회, 각종 프로그램들이 중복해서 하는 것을 왕왕 봐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내년도에는 이제는 국악교실이나 설장구, 색소폰, 연주 음악과 관련된 것은 과감하게 문화원으로 프로그램 운영권을 양도해 주는 그런 때가 됐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이야기를 던지시길래 질의사항에 저도 궁금한 것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경영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생산품에 대한 판매처도 매우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급료 지급관계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호작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문제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화천 5개 읍면에서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관리 내역에 보니까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뭐냐 하면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급식 위생 및 청결관리와 식중독 노출가능성 여부를 점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5개 읍면에 공히 점검한 날짜가 비슷한 날짜로 2월 10일부터 11일, 12일, 이렇게 한번 정도로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식중독 노출이다, 라고 하면 2월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주로 여름철이어야 되는데 2월에 점검을 한번하고 끝나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실 때 제가 복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MOU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산천어축제 기간에 이분들을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여러모로 힘쓰셨는데 이 사람들의 식습관이 저희하고는 틀려서 우리는 가족단위로 어디를 갔을 때는 큰 방을 하나 빌려서 남자끼리 같이 자고 여자 분들은 여자 분끼리 자고 해서 큰 문제없이 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은 2인 1실이라든가 특이한 것을 원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수용하지 못하면 또 특별히 그 사람들을 수용했을 때 내국인 관광객들한테는 소홀해지지 않나. 그래서 숙박시설 및 식생활이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데 이런데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관계에 대해서 체납액이 증가한 이유하고 회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급한 전세자금 대출액 중에서 체납된 것이 17가구에 약 1억 560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전세자금을 가지신 분들이 재력이 넉넉하면 전세금을 안타시겠지만 생활의욕이나 근로의욕이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됐으면 갚을 수 있습니다만 가정형편 상 갚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출된 것이 회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전세자금을 줄때 필히 보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보증인 채권은 확보돼 있습니다만 문제는 연체되신 분들이 수입이 적다 보니까 이자도 체납되고 원금도 분할상환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우리 군에서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 압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튼튼합니다만 그렇다고 몇 달 정도 밀린 것을 가지고 공매하기는 아직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분들이 근로의욕이 있고 일할 수 있다면 일자리도 마련해서 이것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해서 전세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이 사항이 우리가 서로 거래하는 그 정도 수준의 답변이시거든요. 원래 전세자금을 줄 때 개인한테 보증인을 세웠다는 전제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집 전세권자, 건물 주인하고 완벽하게 안하면 보증인 두 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민법에 의해서 전세 채권을 확보하고 전세 등기까지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급자체가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건의중입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전세등기를 내주면 우리도 자금회수가 쉽고 어차피 살고 있는 주거 공간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도 없다. 그런데 복지부 얘기는 그분들이 그렇게 상환하면서 그것을 하면서 재산증식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보려는 그런 별다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민법상에 있는 전세 채권의 확보 관계하고 복지부에서 이분들의 실질적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의 문제, 체납액의 문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제도적 개선을 해 달라. 그러는데도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같으면 민법에 준한 전세채권 확보 문제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데 작지만, 이 분들도 자기가 전세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자도 납부하고 하나하나 빚을 갚아가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부분도 조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방법이 개선된다면 전세 채권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급방법에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현재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 68개소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 관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만, 난방비가 사실상 많이 모자랍니다. 위원님들도 다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이 됩니다만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난방비 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경로당별로 난방비를 지출한 사항을 분석해보니까 제일 많이 난방비를 지급한데가 신읍리예요. 화천읍 신읍리가 215만 4천원입니다. 난방비가 많이 지출됐다는 사항은 시설이 노후 됐다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운영을 많이 했다는 생각도 있고...

신읍 몇 리죠?

1위가 신읍 1리, 신읍 1리가 215만 4천원이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100만원 정도 120만원 정도 됩니다만 난방비가 그래도 화천읍 시내지역이 농촌지역 보다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경로당이 많이 활성화 되고 많이 운영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읍1리 같은 경우도 난방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별도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만,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어르신들이 와서 쉬시는 공간이 차면 안 됩니다. 노인들이 연세 드신 분이 찬데 계시면 예상치 못한 신체적 병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보다 2,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지원 해주는데 이 부분도 현재는 획일적으로 경로당별로 쭉 운영되는 것을 차별적으로 작년도 난방비 운영실적하고 비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추가 요구된 2,00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또 군에서 어떤 면을 보면 일률적으로 쓰는대로 다 지원해 주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아낌에 대한 생각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서 자부담 조금씩 더하시는 것으로 하고, 군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어르신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따스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고 그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전기안전 진단 부적합 내용하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금년도에 경로당 68개소에 대해서 전기 안전진단을 한 결과 16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16개소 부적합 내용은 차단기 안전기가 불량해서 자꾸 떨어지거나 누전이 되는 경우, 배선 불량으로 인해서 누전되는 경우, 이런 사항이 발견돼서 이런 사항은 금년도 5월 27일까지 조치완료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이니 만큼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기관 7개소에 대해서 정·현원하고 운영실태, 지원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7개소는 우리 군에는 재가요양기관 3개소하고 시설급여 기관 4개소 등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가요양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저소득층과 수급자가 되시는 분들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인은 아니고요. 월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집안에서 요양보호사에 의해서 요양보호를 받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원광보은의집처럼 시설에 입소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평균 등급하고 신체의 건강 정도에 따라 평균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일반인은 아니고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부분은 국비가 80%, 도비가 5%로 85%가 지원되는 사항이니 만큼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됐고 편안한 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수식당 운영 급식소 이용자 중에서 상서 쪽에 순회실시 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적은 이유는 순회실시 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적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적은 겁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화천읍 같은 경우는 금년도 당초보다 이용율이 금년에 훨씬 많았습니다. 따라서 내년 화천읍 같은 경우는 예산을 증액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정된 예산가지고 - 많이 오시는데 가라고 할 수는 없고 - 지원하는데 소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용자가 많은 것에 따라서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증액해서 화천읍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지원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중에서 가정폭력 사례하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혼한 사례에 대해서 조사된 바는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정폭력 사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긴급 여성도우미 3명을 확보해서 이런 사례에 대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 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느 가정에서 가정폭력에 의해서 또 이것이 사유가 돼서 이혼을 했는지 조차는 사실상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다문화 가정에서 이혼한 가정이 세 가정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파악도 못했고, 또 드리기 힘든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없도록 긴급 여성도우미 운영을 활성화 시켜서 다문화가정 생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의 각종 지원을 적정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차량 기름값하고, 인건비 보수수당하고 보험료 등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군에서 별도로 더 하지는 못하더라도 여타 시군에 대비해서 적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인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사실 결식아동의 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기존 급식 365일 저녁을 먹이는 아이들이 78명, 그 다음에 학기 중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점심을 주는 아이들이 109명,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서 점심을 먹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방학 중에 점심 먹기가 곤란한 아이들이 408명 등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 중 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각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은 그냥 두면 점심 먹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군에서 이것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하고 명단이 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별도로 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식권을 원하는 아이들은 식권을 주고, 도시락을 원하는 아이들은 도시락을 주는데 그 명단은 각 학교장이 추천해서 준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전체가 군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비가 한 5%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시도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의 점심 값으로 해서 40% 정도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군비로 충당하는데, 문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밥 굶는 사례는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대상이 되던 대상이 아니 되던 간에 고루고루 살펴서 아이들이 밥 굶고 배고픔에 제대로 못 크고 공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더 유의 깊게 보고 관심 있게 살피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대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의료급여 수급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가 856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관리사가 있어서 이 직원이 저소득가구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1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만, 그래서 사회복지직 하고 협력해서 읍면직원하고 우리실에 있는 사회복지직 하고 협력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병원에 못가고 그런 분들은 긴급지원이나 또 긴급지원 대상자가 안 된다면 공동모금회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관리시설 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관하고 화천어린이집, 파랑새어린이집, 귀염둥이어린이집 등 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기 점검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장애인 보호작업장 원장이라고 부르나요?

시설장이라고 부릅니다.

시설장이라고 부르죠? 안전관리도 그분 담당인가요?

공장 운영의 안전관리 모든 것은 다 그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를 책임지는데 경영까지 책임져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업장에 공장장이자 사장인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판매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시설의 운영에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적자가 연간 몇 천 만원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몇 천 만원이 지금 혹시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미수금이 전혀 없습니까?

미수금 있습니다. 어제 장애인 연합회장하고 저하고 얘기했는데 천만 얼마를 받겠다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팔고도 몇 천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못 판 부분에 대한 것은 화천군에서 징수할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 책임져서 독려하고 받던지 못 받을 것 같으면 물건을 주지 말던지, 어떤 대안이나 결단을 내려야되는데 주고 돈 못 받고 결손나니까 봉급 못주고, 봉급 못주니까 군에서 지원 받고, 또 장갑 한 켤레 생산하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불량이 얼마가 나고...

지금 장애인들 9명이 거기에서 근로자로 일하죠?

네.

그분들에 대한 급여 책정이 안 되고 생산량과 판매고에 따라서 급료가 그때그때 다릅니까?

그 부분은 시설장이 결정합니다.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수지에 맞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급료도 책정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만 안타깝게 시설장은 급료 기준이 정해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면 아픔의 고통은 같이 분담해야 된다. 물론 화천군도 거기에 일익을 담당한다.

너무 급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던 사람이 실적이 없어서 50만원이다. 이건 모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없이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지원이...

해야죠. 그런데 무조건은 안한다.

조건을...

무조건은 안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겠으니까 이만큼 지원해 달라고 하면, 고통 분담을 한다면 하겠다. 그래야 자생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만약에 자구안이 안나오고 운영이 굉장히 부실하고 어렵다. 그러면 문 닫습니까?

문을 닫는 다는 검토는 안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어떤 기업이던 가정이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전혀 희망이 없다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인 작업장을 문 닫는다고 생각한 바는 없습니만 전혀 앞이 안 보인다 할 때는 어느 시점인가는 결단을 내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던지, 장애인작업장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희망이 없다. 돌파구가 없다 할 때는...

시설장 인적사항은 어떻게 돼요? 여기 사람이에요?

그걸 나도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구한대로 하는 것은 우리도 원치 않아요. 단지 그 쪽에서 그래도 노력이 보이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 팔고 돈을 못 받는지 자기가 팔아서 다 쓰고는 안받았다고 하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심리학적으로 끌어내서 파악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거든요. 장애인이면서 비 장애인보다 더 유능하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실장님의 검토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여튼 장애인 작업장이니만큼 별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의 폭을 높이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되 자구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재정적, 또 필요하다면 우리 직원이나 저 라도 직접 나가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희망을 갖고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장갑을 제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다 보니까 거기 것을 취급을 해줘요. 취급을 해주는데 일반 장갑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취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왕 지원을 해준다면 장갑을 한죽당 파는데 200만원 정도만 보조를 해주면 장애인들이 팔 때는 1,200원에 팔수가 있거든요. 목장갑을 그 사람들이 1,4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일반 상사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에서 같은 보조를 해주더라도 한죽당 200원씩만 너희가 파는 대로 보조를 해주겠다. 그러면 생산량도 늘고 판매량도 늘 것 같은데 그것 좀 고려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중국산 때문에 생산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산이 워낙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소매점에 나가서 1,200원에 판다면 만드는 사람의 단가를 봐서는 인건비 빼고 모든 것을 다 빼고 하면 사실상 힘들데요. 그래서 국내 장갑생산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시설대줘, 건물 대줘, 모든 걸 다 대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이유는 중국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산 원가를 그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원사 값은 올라가고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성진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현금을 얼마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지원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납품 그런 것들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다 중단됐습니까?

조달납품 체제가 바뀌었답니다. 또 조달청 춘천지청에서 금년도에 마감했는데 그때 부랴부랴 준비를 하니까 됩니까? 안되죠. 그 부분도 시설장이라면 검토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대해 주고 우선해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뭔가 미흡해서 그 부분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에 조달품목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일반 가게에 파는 것 보다 조금 단가를 높이 책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리책임자나 장애인연합회장의 한계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도 판로개척이라던가 그런 조달청 관계라던가 이런 부분에는 혹시 힘이 돼드릴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장으로서 저도 이재원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시생계비 지원이 금년 12월로 마무리 됩니다.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현재 우리가 457가구에 3억 5,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한시생계 지원이 6개월 동안 지원된 것입니다만, 한시생계 취지가 직업을 잃고 새로 준비하는 기간을 6개월을 둬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내년에 없어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그래도 어려우신 분은 수급자나 차상위, 아니면 긴급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저소득층이 된다면 긴급지원, 아니면 공동모금회 지원이라든지 해서 생활에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도상으로는 내년에 없어집니다. 다음에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농촌 재가노인 신청이나 시설의 신축사업이 필요한 타당성의 여부하고 동행에 시설이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인요양시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노인 수에 비해서 요양시설 수가 넉넉합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 시설을 신청하면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 특히 사내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땅값이 싸고 산수가 좋고 하기 때문에 사내 지역에 많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입소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바람직 한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시설을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현재 계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지어놓고 전라남도, 경상남도에서 수급자 될만한 분들을 모셔다 주민등록 전입 해 놓고 수급자 신청하면 대상이 되니까 현행법상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수급자 신청해서 시설에 입소하면 한달에 150만원 정도 지원이 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화천군에 도움 되시는 분들이 인구가 느는 것이 아니라 화천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람, 화천군에서 의무를 져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우리 지역 발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이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그 분들은 어디를 가서라도 편안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인정이 가고 충분히 시행될 사업입니다만, 우리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판단하기 곤란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현행법에서는 그러한 사유 때문에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 같은 관계도 재가노인 신읍리가 실시하였습니다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여러모로 해서 본인이 자금력의 사유로 취소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 사업비 1억원 중에 재활센터 신축사업이 7,500만원하고 동영상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인지, 또 추후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 사업비 작년 2008년도 사회복지사업 전국 최우수를 받아서 상 사업비 1억 받은 겁니다만, 재활센터의 세탁장을 화천읍 상리 군인 BTL 사업장 앞에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설계도 하고 예산도 7,500이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세탁사업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토지 이용 효율성면을 보니까 비싼 땅에 세탁사업장만 지어가지고는 오히려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재활센터가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등기소 앞에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내년도 예산에 투자해서 1, 2층으로 지으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월시켰다가 내년도에 1억 5,000 정도 추가확보 해서 나머지 이 사업비 까지 확보해서 1, 2층으로 지어서 밑에는 세탁사업장이나 사업장으로 쓰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 2년간은 사업을 유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 예산 소요는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더 확보하면 됩니다. 동영상의 관계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회복지 지원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몰라서 불편함을 혼자서 감내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그것을 쉽게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담아서 영상화함으로서 이럴 때는 이렇게 지원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지원도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VTR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책설명회를 갈 때 그것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수급자가 되면 이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영상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도 한 300만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내복지회관 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부족 된 예산 내년도 접경지역 사업비로 10억을 확보해서 내년도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설명 드린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내 현재 복지회관에 있는 공부방은 필히 2층으로 해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갖춰서 사내 지역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고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기금이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기금 이율이 다른 것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예치하는 당시의 이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은 2.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위원회 심의회 개최실적이 없는 심의위원회 존재 유무하고 왜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17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연말에 심의회를 할 겁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은 하는데 연말에 결산하면서 할 것입니다. 다음에 아동폭력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이 부분도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성희롱에 대해 심의하는 것인데 이 사건이 접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다음에 아동위원회도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이나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화천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도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심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또 조례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은 제대로 활성화 되는 것은 한번,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 상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들은 연말 사업계획이나 또 사안이 발생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실적이 아직까지 없지만 연말가면 최소한 한번 이상은 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말이죠. 실장님, 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조례도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을 겁니다. 위원회가 속히 만들어 지도 사업계획서도 그쪽에서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 7개소에 대해서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무료급식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서에 7월, 9월, 2월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절기 식중독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나가게 되면 우리 실에서는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위생계 직원하고 전문 위생사하고 같이 나가지만 제일 저희도 근심되는 부분들이 노인들이 식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관리가 힘들고 식기 청결상태 등을 보는데 앞으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수시로 몇 분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도 한두 번씩 현지에 나가서 청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절대로 시기지난 음식이나 여름 하절기에는 특히 식중독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이율관계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림에 따라서 기금이 현재 군 금고인 군지부가 아니라 이율이 높은 제2 금융권까지 예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현재는 제2 금융권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2 금융권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기금이 100, 200도 아니고 몇 십억입니다. 사고가 났을 시 보완대책이 아직 미진합니다. 또한 화천군에 금융 모든 공금은 각종 군지부와 금고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높은 이율을 받겠다는 얘기는 현재 군 금고 계약사항 내에서 지부장하고 왔다 갔다 하고 협상중인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지부에서 그럼 우리 금고계약이 됐으니까 더 이상 못주겠다. 계약대로 이행해라 한다면 금고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화천군지부하고 금고계약을 재편성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물론 군 금고에 계약 관계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이율이 높다하면 금융기관 쪽에서 수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빼서 들어가는 곳 나오는 곳 했을 때 약 5,000억이 됩니다. 화천에서 5,000억이 빠져나간다면 어느 금융기관의 존재가 위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만큼은 각종 단체에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만큼은 특별히 배려해 달라고 현재 군지부장하고 협의 중에 있고, 부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에서 제2금융권에서 자기 회사에 영역을 넓히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 금융기관에 예치에 달라고 많은 부탁이 들어오는 바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화천군 금고하고 계약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에서 보충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의원하기 전에 체육회사무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체육회 기금을 하다 보니까 제1금융이 우체국하고 농협인데 거기는 계약을 군지부와 했지만 우체국에서는 5.4%를 그때 당시 주겠다고 했어요. 96년도 97년도 되죠.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5.4%를 준다고 하니까 우리 기금을 군지부에서 4.5%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체국에서 이렇게 준다는데 우체국으로 옮기겠다. 그때 당시 홍은표 군수죠. 옮기려고 하니까 농협에서 다시 5.4%를 주겠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2금융에서도 몇 %를 준다고 그런 것을 제시했을 때 군지부에서 프로테이지를 맞춰 줄 수 있는 그런 계약도...

제가 말씀드린 사유가 전략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외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하여튼 우리 사회단체에서 기금활용 사업의 이율이 높아져서 사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과거보다 상당히 감소했는데 감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말에는 가구 수가 기초생활수급자가 1,024가구에 인원이 1,919명이고 금년도에는 - 10년 전입니다만 - 11월 15일 현재 889가구에 인원이 1,553명입니다. 문제는 가장 큰 감소의 원인은 과거에는 문답과 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전산으로 모든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례를 보셨겠지만 자기가 자기 것을 감추고 사실대로 얘기 안하면 공무원이 거기에 다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자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그분 앞으로 되어 있는 그분의 직계 존비속으로 돼 있는 재산까지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 새올행정시스템에서 -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되셨다 탈락돼서 부정수급자가 되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신 분들이 생활이 이 분들처럼 힘드신 분들이 없고 해서 그렇게 수급자 인원수는 줄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국비가 80%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하면 가능한 해드리는 방법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각종 시설에 대해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시설 내부단속은 내부단속 대로 하고 외부인이 들어올 때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고 체킹을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손 소독기를 시설 60개소에 대해서 공급했고, 이것보다도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열이 있으신 분은 즉시 격리수용하고 병원에서 체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서 현재 우리 시설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걸린 사람이 한분도 안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공설장례식장 준공과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이 의견은 상당히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화장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만 화장장설치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분석조차 한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정하건데 화장장 설치가 장소 선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설치된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어차피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춘천이나 인제 쪽 화장장과 우리 행정에서 연계해서 주민들이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장례식장을 잘 지어 놨습니다. 군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감이 가고 하는데 실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예측 하셨으리라 믿고 복지담당께서는 예측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병원을 춘천에 강대나 한림대나 이쪽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망하시면 -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 가족 없는 분들 여기에서 사시면서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대개 보면 그쪽에서 시신을 처리하더라. 그랬을 때 보면 화장터가 부족해서 그러면 연계성으로 화장터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질의를 던져 본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연계성으로 원천리에서 반대는 하시겠지만 먼저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그런 문화가 혐오시설 보다는 생활에 일부분으로 가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장 문제를 조금 거론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우리가 시급한 실정에서 장례식장이 오픈이 잘 됐고 지금 1구를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화천 내부에서 상을 당하신 분은 장례식장을 개관하고도 아까 실장님이 세건, 네 건이라고 했는데 더 많습니다. 사내 쪽에서도 몇 건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사망하는 것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집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장은 어찌 됐던 국비지원이 50%, 다른 시군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동식 화장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차량으로 다니면서 한다는 이동식 화장,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아마 포화 상태라서 화장 문화가 지금 60%가 넘었다는 자료는 보기는 했지만 3일장은 못 지내고 4일, 5일장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니까 우리 군민들이 혹시 어려움이나 불편을 격지 않도록 그 부분도 면밀히 이제는 살펴볼 때가 됐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장례식장이 됐으니까 화장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추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국장 퇴직이유와 채용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퇴직사유는 제 개인적 생각은 아니지만 퇴직이유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회단체 사무국장들도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일이 많은 게 아닙니다. 바쁠 때는 바쁘겠지만... 사명감이 있고, 그 사회단체에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자기가 충실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느끼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채용방법도 최소한 제도권에서 그러한 사명과 전문 지식을 함양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만 공개채용 자격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검사가 이번 주 수요일에 마무리 됐습니다. 우리 계장 두 분이 나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예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채용하는 방법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버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도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버스에 대해서 제가 버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항간에 그 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화천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어떤 후원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화천군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고 더 이상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이유는 아까 자세히 답변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동감하고 내년부터는 개선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다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별로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도 훌륭하지 못하신 분들이 하게 되니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유사 프로그램 통폐합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지원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이 프로그램, 자원봉사센터 이 프로그램, 여성단체는 이 프로그램 해서 그 예산가지고 더 훌륭한 강사 모셔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대한 문제는...

다 됐습니다. 실장님 다 됐고요.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답변이...

아, 답변 있습니까?

다음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천어축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MOU체결에 대해서 우리 관내 식사의 문제하고 숙박의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하고 나서도 상당히 근심되는 부분입니다. 대만이나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나 홍콩이나 상하이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래도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우리 현지에 다 왔다가고 했습니다만 우리 모텔에서는 못 재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호텔이 신축되고 할 때는 외국관광객이 와야 우리 지역발전이 되고 우리 축제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소한 아쿠아리조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한옥학교를 현재 짓고 있는 것하고 리모델링 조금 하고 숙박시설하고 나머지 산천어축제 때 각종 국내 손님 오시는 분들은 시내 여관으로 모시고, 또 그분들이 희망하는 여기 아니면 못자겠다. 하니까 여행사에서 원하는 숙박 장소에서 재우고 그래도 숙박이 모자랍니다. 모자란 부분은 인근지 숙박 장소와 협약해서 재우고 행사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나가보니까 우리가 우리 것이 좋은 것을 모르고 우리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니까 상당히 좋아합니다. 산천어축제에 대해서 얼음 속에서 낚시를 한다는 자체를 그네들은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니까 상당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수용할 인프라가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것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숙박시설이 더 개선되고 앞으로를 위해서 지속적을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답변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추가질의 겸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사회단체 보조하는 단체가 23개 정도 나와 있고, 규모가 큰 것 물론 사회복지시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지원 할 때 조금 더 지역 업체 업소이용, 물품구입 때는 꼭 지역 업소를 이용해 달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고, 나중에 결산자료 받을 때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관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지금 드림스타트 운영이 9월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상당히 업무가 방대할 정도로 추진해 가는 것으로 제가 가끔 가서 보고 그러는데 우리 계장님하고 두 분, 그리고 일용직이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격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추진하나.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또 부족한 면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더 증액될 수 있으면 실장님이 더 많이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너무 잘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도 강원도에서 포상, 전국적인 포상도 받았다는 것 제가 전시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사실 강원도에서 가장 잘될 정도로 귀감이 되고 있는데 이 수련관 자체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오픈시켜도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업소와 지역 업체의 물건을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 사회단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실이나 화천군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은 지역에서 사도록 하고 있고, 지역 업체에서 하다못해 일용직이 아니라도 고용할 때는 지역사람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직영의 문제는 교부세 산정기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면 공공시설 면적에 포함돼서 이것이 변동이 됐습니다. 전년에 변동이 돼서 직영을 하면 30억 인가 교부세를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억이라면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운영은 직영체제로 가되 소프트 부분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대로 갑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딱 부러지게 말할 입장이 못 됩니다만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나마라도 취미생활을 하고 배움의 터를 갖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입니다. 물론 사내면 복지회관이 되면 그쪽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의 아낌없이 효율성으로 집행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군 자체에서 30억의 교부금이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체계자체는 지금 현 체계를...

현 체계로 가죠.

그리고 너무 행정이 간섭이 많이 갔을 때 여러 가지로 의기소침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2009년도 건설과 건설행정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계획 시행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태수 건설지원담당입니다. 한정열 도로담당입니다. 문영석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창덕 하천담당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사항은 총 60건으로 공통사항 36건, 담당과 소관 24건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건설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용담~계성간 군도 10호 공사가 당초에 개착식으로 됐다가 터널식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64억에서 46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주한미군 공여지역 사업과 도로보존금 사업을 확정하여 현재 220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1일 강원도지방 건설심의회를 마쳤고 현재 군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4월경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162회와 168회 정례회 때 군정질문 때 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과에는 세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용담~계성간은 전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6호 국도상 2곳의 터널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국도 5호선이 기본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서 56호 터널도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사내면 지역 레저도로 개발사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군 전면적으로 3월 달에 자전거도로 정비가 계획됐습니다. 사내면 지역도 저희들이 사창천 생태환경 조성계획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건의사항도 들어와 있는데 사창6리부터 용담리까지 자전거 도로 개설과 생태환경에 대한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터널화 문제는 주한미군 공여지부터 건의를 했는데 어렵고요. 내년도부터 국도승격 관계는 강원도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유기적으로 국도 승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2급 하천 3개 하천을 공사 중에 있으며 소하천도 지금 4개 하천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기철 집중호우 시 준설이 관계되기 때문에 이 관계도 5개 읍면에 37개소에 1만여㎡에 준설을 하겠고, 앞으로도 우기 전에 준설해서 재해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화천시가지 노점상 적치물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 해병전우회를 두고 계속 하고 있지만 요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20일에 시설물정비 전담팀을 구성해서 불법광고물과 시설물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정비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저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살랑골~위라리 구간인데 현재 명품도로로서 각 처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요. 현재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 4개, 추락표지판 10개, 단속요원 배치 2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1,000만원 이상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9건에 154억 2,652만 8천원을 했습니다. 도로분야가 22건, 하천분야가 25건, 기반조성분야기 62건을 완료했습니다. 10쪽입니다.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6건에 19억 3,500만원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증액된 것이 52건에 22억 4,700만원, 감액된 것이 13건에 3억 1,200만원, 증감사항이 없는 것이 1건입니다. 당초 대비해서 8.3%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발주한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41건에 9억 8,785만 2천원인데 도로분야가 5건, 하천분야가 22건, 기반조성분야가 14건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수의계약이 40건, 일반경쟁 1건을 재계약 했습니다. 16쪽입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41건 중에서 현재까지 준공 29건, 추진 중인 사업이 9건, 미착공된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된 구간으로 사내면 사창리 솔대선 농어촌도로 하고 마현리 소교량, 사창천 창암교주변 광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설계만 돼 있고 사업비는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건설공사 토지보상 미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53개 사업에 297필지 12만㎡중에 소유자수가 262명에 2억 4,870만원 정도 보상을 못준 상태입니다. 이 사유로는 채권 채무가 14건, 협의지연이 된 것이 37건, 소유자 행불 및 상속이 2건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예산을 세워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000만원을 군비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건설과에서 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당연직이 8명, 위촉직이 2명으로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개최한 것이 6건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25쪽입니다. 저희들이 정주권 사업으로 화천읍을 제외한 간동, 하남, 상서, 사내면은 내년부터 포함됩니다. 3개 면에 지금 31건을 공사하고 있는데 완공이 30건, 추진 중인 것이 1건으로 돼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발주공사 중 관내업체, 외주업체 계약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총 311건을 발주했습니다. 관내에서 236건을 수주했고, 관외가 75건을 했습니다. 관내 발주율이 76%입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관련 예산대비는 작년도에는 총액대비 4.9%, 금년도에는 총액대비 2.1%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55건을 해줬습니다. 한국전력공사 16건, KT 2건, 화천군에 12건, 일반 진·출입 로에 8건, 기타 17건을 했습니다. 주로 전력관로라던가 하수도, 일반주택 진입로 등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점용료 부과징수는 27건에 1,732만 2,73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금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도로보조금 보통교부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 204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군도에 2개선, 농어촌도로 2개 노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도10호 용담~계성간, 군도8호 만산~신대, 오음~도송간 농어촌도로, 도덕골 우회도로 4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보행불안 위험지역에 대해서 개선대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개 노선 군도 11개 노선에 141.9km, 농어촌도로가 6노선에 24.4km 중에서 인도가 없고 기록 계측이 없는 구간이 38.7km입니다. 사업비가 159억 500만원으로서 사업계획은 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 계획수립 제출했고요. 금년도말에는 내년도 사업비로 봉오2리 군도2호, 봉오3리에서 신월동 구간 약 1.3km에 20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35쪽입니다. 공유수면 및 하천부지 임대현황입니다. 752건에 950억㎡ 허가가 나왔습니다. 지방하천 국가하천에 587건, 소하천에 56건, 공유수면에 109건, 이 사업은 대부분 영농하고 진·출입 로, 농경지라던가 주택 진·출입 로 등입니다. 09년 수해상습지 개선현황은 3개 하천에 3km로서 사업비는 40억 5,700만원입니다. 파포천하고 구운천은 이미 끝났고 현재 계성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번째 하천편입 사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796필지에 3,188㎡입니다. 국가하천이 392필지에 248만, 지방하천이 1,404필지에 70만2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하천편입용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현재 주고 있으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를 매년 확충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하천정비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하천은 전체적인 13개 하천이 있는데 현재까지 개수율이 62%됩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7건에 20.83km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154억 정도가 계획돼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지금 개수율이 35%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현재 34건에 4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는 논미리 능뱅이천하고 화천읍에 전장천, 두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번입니다. 38페이지 생태복원 하천천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지방 2급 하천 도심하천에 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화천읍 아2리 화천교부터 신읍리 파포천 합류지점까지 2.5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15억이 되는데 국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업체 선정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경계 도마치고개 환경정비사업이 사업비 12억 6,000만원 중에서 올해 09년도까지 6억이 소요되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6억 6,000만원의 확보와 또한 앞으로 깨끗한 환경 속에서 농산물 판매장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비는 얼마나 되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아까 설명을 일부 들었지만 군수 공약사업에 미비한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용담~계성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총 사업비 여기 현황에 보면 615억 중에 09년도에 45억, 2010년에 87억, 10년 이후에 483억원이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황대로 제대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현가능 한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계성리 전차사격장 군 작전성검토가 얼마 전에 현지 답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와, 또 각종 인허가 군부대, 산림, 환경, 이 문제가 12월 달에 완료가 된다면 2010년도에 착수하는 계획으로 돼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착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햇골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덕골 농어촌도로 공사에 있어서 도로계획 구간내 국방부 소유주에 12필지에 사단이나 군단, 여기에서는 검토가 돼 있지만 육군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가 200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과장이 임의대로 사업을 확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사업이 좀 부진한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09년도부터는 교부세가 더 감소되고, 2010년도에 더 교부세가 감소되었을 때 과연 우리 도로망 확충에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일번에 제가 실태파악 시엔가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사내면 광덕2리 맹대 반석교회 입구로 진입하는 다리 안전검사를 실시해 달라는 적이 있습니다. 그 안전검사 내용을 제가 그때 잠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잘 몰라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방도로와 반석교회로 진입하는 다리 상태가 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담~계성은 김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9페이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명시이월, 사고 사업 추진상황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금방 말씀하셨던 도마치 고개가 60%, 지금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왔는데 지금까지도 60%로 돼 있죠. 토목, 조경공사가... 그것이 올해 내로 완결이 되는지, 문제가 있어서 혹시 다음해로 넘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2,000만원이 넘었을 때는 입찰을 하거나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내용과 업체 선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성이엔지라는 회사에 21건을 줬습니다. 총 41건 중 50%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성이라는 회사가 13건으로 수주했습니다. 30%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회사들한테 집중적으로 간 부분이 모순점으로 특혜 혹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화터널이 도로담당께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화터널 관리 하면서 전기료가 한달에 어느 정도, 1년이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불법노점상 단속 및 노상 적치물 정비위탁을 화천군 해병전우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물론 단속과 과태료 건수가 지금 한 해 동안에 금액을 따지면 1,600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건수별로 나열해서 나왔으면 더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단속된 사람들의 신원이 어떤 사람들인가, 주로 떠돌이 장사꾼인가 아니면 화천지역 주민인가, 이런 부분도 매우 궁금한데 그게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정주권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아직 잘 안되는 것은 물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정주권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체력단련실 증축이라든가 또는 마을회관 신축, 리모델링, 실내 게이트볼장, 노인회관 신축,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런 정주권 사업에 과연 정주권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관련 주무부서인 노인복지를 담당한다거나 아니면 체육관련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야지 정주권 사업인 건설과에 이런 사업을 발주하겠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마을 도로포장을 했다. 소교량을 놨다. 이런 건 좋습니다. 하천정비를 했다. 배수로 제방을 쌓았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주공사 중에서 관내 업체와 외주업체 계약건수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기반조성 파트에서는 관내 업체가 거의 다이고 관외 업체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자료는 과연 관외 업체에 왜 줬는지, 물론 금액이 커서 줬는지, 또는 특수한 공법을 수행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줬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가 소규모 지방하천에도 보의 역할을 제대로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퇴적물을 처리하는 골재 채취도 하나의 사업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호리 지구에서 골재채취가 조금 문제를 일으켰다. 회사도 바뀌었죠? 골재를 수몰지역이고 더군다나 거기는 비가 와서 홍수 때는 당연히 물이 찬다. 골재를 미리 생산해 냈을 때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시켜 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물속에 잠겨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런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나 새롭게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직접 사업추진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하는 모양인데, 방천리에 가면 방천리 도로공사가 방천1리에서 방천2리까지로 하는 도로공사가 착공 된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가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진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계신 사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태복원 하천천 추진계획이 우리 화천천이 선정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서를 잘 제출해서 선정이 되셨으면 믿지만 화천천을 생태 복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용역은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 화천군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관장 부서로서 과연 어떻게 복원을 시킬 것인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보다는 소외감 받는 화천읍에서 민원 두가지만 건설과장님이나 도로계장님, 담당부서에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민원으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도 수로원이 있지 않습니까? 화천군도는 그 분들한테 복지카드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많이 신경 쓰셔서 복지카드를 지급하셨는데, 지방도 도로 수로원 분들한테는 복지카드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서민들이다 보니까 윗분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힘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또 18개 시군이 다 그런 것인지, 지방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그만큼 힘쓰셨겠지만 도로 사업소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천군에 동절기에 최우선으로 정비를 하지만 이번 동절기에 덤프트럭 - 이것도 중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런 민원이 나오는데 - 거기에 보면 동절기에 덤프트럭 계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사업소가 화천에 있는 한 화천에 덤프트럭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계약을 - 이것을 동절기만 쓴다고 하더라도요. -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타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한 가지 사항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담~계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변경이 되어 예산에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는데 비포장도로를 이용하며 예산이 적게 드는 산악자전거 도로를 먼저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산악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동호인들의 좋은 호응을 얻을 것이며,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순복 위원님께서 경기도 도경계 도마치 환경정비 사업이 09년까지 추진사항이 미흡한데 앞으로에 대한 잔여분 사업비 확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이와 아울러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60%로 사업이 늦어진 사유와 올해 사업이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치고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경기도 가평을 연결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 완료돼서 도마치 정상부분에 도로 공한지가 한 3,600㎡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인근주민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전부 정상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또 도로경관 조성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12억 6,00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이 예산확보가 7억원이 돼 있습니다. 7억원 확보해서 그쪽에는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했고, 도경계에 야립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는 농산물 판매장이 10동, 동당 10평 정도의 규모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5억 6,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계획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기에 완료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해소하고 도시 미관도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인데 60%밖에 안되냐. 그 정상 부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됐는데, 10월 30일에 철거를 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데 지장 없고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돼서 조금 사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2010년도 사업에도 어렵단 얘기예요?

네, 2010년 사업에 5억 6,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책정이 안 됨에 따라서 이 사업에는 어차피 도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에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건축물 짓기는 어려워요. 그쪽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경관 쪽이라든가 간판 등이 있는데 집 짓는 것은 순수한 군비로 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조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확보 안했잖아요?

네, 예산을 현 상태로는...

예산이 안 돼있다 이거죠?

네. 다음에는 군수 공약사항인 용담~계성간 도로 확포장 사항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와 계성리 구간에 군작전 사격장도 있고, 산지전용 협의라던가 환경성검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담~계성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미군 공여지 주변사업으로 35억을 확보하고 이것도 2017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존금 사업으로 한 220억원을 확보 했는데 지금 터널까지 공사비가 한 460억 정도가 나오고요. 거기부터 계성리까지가 615억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은 220억 확보한 금액 가지고 터널 입구까지는 내년도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는 터널길이가 2.9km에서 1.84km로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사업비도 과다하고 해서 중간에 꽈리식으로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내에서도 몇 군데 없을 거예요. 경북 영양이 있는데 회전교차로 식으로 해서 그것에 만약에 된다면 명품 도로로서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용담~계성 그 예산이 미군공여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죠?

네, 일부가 포천 지역에 사창리 지역이 일부 포함됩니다. 그 사업비로 현재 35억을 지원받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50%, 군비가 50%...

2012년까지 들어옵니까?

올해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그럼 220억이 들어온답니까?

그건 아니고요. 35억이고...

35억이 2017년까지 들어온다고요?

네. 그리고 도로보존금 174억, 이것은 2011년도까지.

도로보존금이라는 것이 뭐죠?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도로보존금으로... 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군공여지... 명칭이 뭐죠? 미군기지? 미군공여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사업.

그럼 이것에 대한 피해를 입은데 대해서 보상차원으로 돈을 쓰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그 도로하고 관계됩니까?

지금 인근에 그 지역이 주한미군 공여지역으로 포천군이 포함됐는데 일부가 사내면 지역이 불 포함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 우리가 용담~계성 쪽으로 계획을 넣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한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네, 없고요.

일반 상가에 대해 피해가 갔다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 쪽으로...

무방합니까? 이렇게 도로관련 예산을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산지전용 허가관계는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이 되면 국유림 관리사업소하고 되고, 전차 사격장 군부대 관계는 일전에 2군단하고 현장을 협의 했습니다. 현장 갔다 오고 현재는 저희들이 군부대에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거기를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과장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도로를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용담~계성 간을 추진한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지금 사내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화천군에도 연결도로가 있는데 춘천시를 우회해서 다니는 사항이 있고, 화천군의 자존심도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단축이 되면 한 4.9km, 5km 정도가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축 되지도 않는데 이 사업이... 단지 군수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선거 이후까지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입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지금 포사격장 관계도 도로가 저쪽에서 협의가 된다고 해도 이쪽에서 협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 정상부분에 반암사도 연계시켜서 이번에 화천출신 작은 스님이 그쪽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생각하는 것은 어떤 화천군에 군비를 615억 정도를 투입하는 이런 어려움을 맞이하는 것 보다 파주에서 접경지역 DMZ 도로를 내서 동해안까지 가는 도로에 이것을 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그냥 고심을 해봤거든요. 그럼 과장은 그런 핵심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600억원이 넘는데 타당성 검토가 도에서 타당성 검토 받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것은 용담리부터 계성리 정상까지 당초에는 4km만 발주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구간이... 그 당시에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사전 협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500억이 넘는데 받지 않고 그렇게 계획을...

그때 상태는 당초계획은 용담리부터 계성리 정상까지 터널만 하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터널이 없다가?

당초에는 개찰식으로 돼 있다가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터널을 변경했어요. 그것이 4km 구간으로 사업비가 500억 미만이라서 기획예산처 - 그 당시 기획예산처죠. - 에 사전협의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받고 발주한 사업입니다.

협의는 안받아도 타당성 검토는...

대상이 500억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로 면제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덕골 햇골선 토지 국방부 토지가 12필지가 편입됐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3월 달부터 아직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군부대를 금년도 3월에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7개 구간을 거쳐야 되니까 대대, 연대, 사단, 여단, 군단, 군사령부, 육본, 국방부까지 거쳐야 되니까 서류가 최종적인 것인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12필지에 7,800㎡인데요. 보상 토지 매입대금이 3,900만원 됩니다. 이것을 주고 되면 협의가 왔기 때문에 공사를 해제해서 우선 토공사업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면서 도로보조금으로 전환되는데 사업비가 미확보로 도로망 확충이 안 되고 있는데 사업비 확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양여금 제도가 2004년도에 폐지됐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되는 사업비가 도로보존금,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매년 39억 4,000만원씩 총 15억 7,6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도로망 사업의 추가확충을 위해 기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09년부터 2011년까지 추가로 교부세 매년 68억씩 204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용담~계성, 오도선, 군도8호, 4개의 농어촌 도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은 추가 교부세 지원이 완료되는 2011년도에 다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계획 수립 시 미 개설된 군도, 농어촌사업이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조사업은 건설과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4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된 중기계획에 의해서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순복 위원님께서 광덕2리 맹대 반석교량 안전검사가 어떻게 돼 있고 지방도와 연접돼서 진입이 위험한데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농어촌도로가 아니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계용역 발주 중에서 수성이엔지 하고 다성이엔지가 집중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성이엔지 하고 다성이엔지는 화천군에 척을 두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지침에 의해서 두개 회사로 집중돼 간 것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조기발주 관계 때문에 사업비가 2,200에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 회사가 화천군에 척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적을 두는 회사가 두개? 이 사업주들이 전부 주소가 화천으로 돼 있습니까?

네.

또 화천 분들입니까?

화천 분들은 아닙니다.

외지에서 들어와 있고요?

춘천 분들인데 사무실은 화천에 두고 여기에서 전부다 세금도 여기에서 내고... 그래서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두개 회사가...

이 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5,000만원 까지라고요?

네. 그것은 10월말까지 조기발주 관계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고 지금 아마 원상복구대로 2,000만원까지로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2리 산수화터널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월 얼마나 지출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수화터널은 연장이 890m로서 전기료는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 선으로 1년에 연간 1,500만원이 사용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기료 건설과에서 부담합니까?

네.

산수화터널이 터널전기하고 터널에 양쪽 밖으로 나왔을 때 가로등 있죠?

네.

같이 연결돼 있습니까?

네, 같이 돼 있습니다.

그거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것이 타이머 관계 때문에... 아마 분리돼 있을 겁니다. 분리돼 있는데 전기요금은 같이...

아니 왜냐하면 하루 종일 켜져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도... 가서 한번 보시고 켜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센서를 하던지...

그것이 아마 조도관계, 명암관계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아닙니다. 대낮에 환한데도 계속 불이 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 본겁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불법노점상단속 해병전우회 관련해서 저희도 현재 불법 노점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도로...

보조내역입니까?

네. 그래서 도로사용료 보조내역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요. 저희들이 20일부터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 저희과, 경찰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중화 사업도 다 끝나고 깨끗한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노점상 하는 원인자들이 주로 관내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일부구간이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과일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노점상 법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에 서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동해서 하니까.

그리고 주차선이 다 그어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민 도로교통 편의에...

네. 인도에서 장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주민한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조금 형평성 관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사업으로 마을회관, 노인회관, 노인 게이트볼 등 정주권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노인회관은 주민생활지원실인 것 같은데 왜 건설과에서 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입니다. 정주권 사업은요. 그래서 매년 30억원씩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시행지침에 보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마을기반시설, 도로, 소교량이라든가 농촌경관 조성, 세천, 소공원, 환경보존 시설로 마을하수도라던가 오수처리시설, 또 문화복지시설 분야에 마을회관이라던가 복지회관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발주공사에서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에 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계약의뢰 공고는 건설과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파트에서 합니까?

네. 재무과 경리파트에서 하는데요. 이 사업도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도급 공사비가 2억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일반 건설에서 관내 업체가 가능할 수 있고, 또 전문건설업은 1억 1,000만원 까지 관내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도내 업체로 하는데 우리 기반조성 분야는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수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공사 파트 부분에는 대부분 대형공사로 인해서 관외 업체로 유치되는 사항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나눠서 하는 경우, 발주를...

그것은 여건상으로 분할 발주도 할 수가 있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라든가 토공, 여러 가지 복합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라서 할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도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분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계약법상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확인서를 저희들이 쓰고 그랬는데,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지역 업체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골재채취 말골수중보 위에 적치돼 있는데 용호리 채취장에 대해서 물에 담수가 돼서 계속 운반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대형 골재로 해서 2007년도부터 돼 있는데요. 채취 적사하는 과정에서 말골수중보에 물이 담수돼서 물이 안 빠져서 일부 구간은 나가고 일부 구간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도 8월 달인가 일시 공사를 중지시켜 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물이 다 빠지고 그 안에 있는 골재는 다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에 다시 재개해서 금년 내에 정리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음리에서 방천간 지방도 403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구구간 월명리 까지는 다 확포장이 돼 있는데 저희 구간이 한 5.5km가 됩니다. 금년도에 2km 정도는 포장이 완료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준공이 내년도까지인데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2010년도 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올해 2km 정도는 포장완료 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이 몇 년도까지...

2010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안 되겠다 이거죠?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 행정이나 의회에서 강력하게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서한문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내년도 까지는 구조물을 하고 선택층, 보조기층까지 어느 정도 해놓으면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데요. 저희들도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화천천이 생태화천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구간은 도심지를 위주로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화천군에서 4개를 올렸어요. 화천천, 사창천, 간척천, 계성천으로 올렸는데 일단은 화천천만 선정이 됐는데 이 구간인 2.5km 구간입니다. 화천교에서부터 병참부대 앞에 하천 진입로까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고소호안이라던가 저소호안, 자전거도로, 가동보, 침수공간, 다각적인 관찰대 데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도 매번 말씀하신 것으로 환경 때문에 콘크리트 제품 사용을 억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친환경 적으로, 또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구조물은 걷어내야 되죠? 자연 생태복원을 하려면?

밑에는 물이 담수되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시설물은 할 수 없을 것이고요. 제방 쪽으로 제방 비탈망을 이용한다든가 데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요즘 보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것은 금년도에도 간척1리에 소하천공사로 1억원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동보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용역업자 선정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중간 나올 때 설명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도로보수원은 복지카드 지급은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강원도도로북부사업소에서 덤프트럭을 동절기에 임대를 해서 하는데 이왕이면 화천군 소재에 장비를 소화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화천군에 1대, 철원군에 1대, 양구군에 2대, 총 4대를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임대기간은 동절기 기간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3개월간 대당 1,450만원씩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천군만 할 수도 없고 도로사업소에는 관할 구간이 화천, 양구,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화천군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4대강 살리기 수변공원 레저도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될 것이고 매스컴이나 신문 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례리 주민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4대강 살리기 때문에 군수님도 굉장히 걱정하고요. 저희들이 원주청 2회, 강원도에 2회 사업축소라던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이 하남면 거례리 지구하고 대이리 지구, 원천리 지구, 붕어섬 지구, 4개 지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붕어섬은 큰 문제가 없는데 대이리, 거례리, 원천리 지역 주민들이 82가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화천군의 면적이 46만 5천㎡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62년도부터 65년도까지 춘천댐을 만들었어요. 만들 당시 그때 담수가 되니까 땅을 국가에서 매수한거죠. 그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한 평당 40원에서 70원 정도 보상을 받았답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놨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후로부터 45년간 국가로 되면서 화천군에 위탁했지만 화천군에 점용허가를 맡아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도 하천점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내고 했죠. 그런데 특히 거례리 같은 경우에는 한 8만평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부지 밖에 땅이 없는 사람이 14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원주청이나 도에 가서 자전거 도로라던가 산책로만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정 안된다면 8만평 중에서 50%만 편입시키고 50%는 놔둬서 영농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게 중간 역할까지도 했는데 그쪽에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원칙 때문에 화천만 만약에 제외시킨다면 지금 남양주라던가 구리라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원칙으로 하겠다고 해서 며칠 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아마 원칙적으로 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들에 대해서 ‘어디로 가서 살라는 얘기냐’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거례리, 삼화리, 위라리, 용암리 쪽으로 혹시 국유지가 있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거례리 쪽에 부다리고개 정상 부분에 일부 있는데 거기는 국유림이고 경사도가 높고, 나중이라도 농사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계신분들이 전부 60대, 70대 노인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영농이 어려운 입장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풀어야 될 사항인데 그 분들의 생계라던가 안 되면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소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날 주민설명회 할 때 저도 가서 들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팀장님이 화천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이 설명하는 얘기가 사실은 상당히 그날 주민들이 그래도 온순했기 망정이지 주민들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을 정도로 설명을 축제와 연계해서 화천에 굉장한 소득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위치 3개 지역, 붕어섬도 마찬가지지만 화천군에서 발 빠르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이 대다수 많이 있거든요. 야생화단지, 연꽃이던지, 자전거도로, 각종 위락 인프라는 잘 돼 있을 정도 돼 있는데 수몰지역도 아닌데 이렇게 강제로 뺐는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화천군도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도 분명히 국토청에 반대 의견도 표시하셨고, 또 심지어는 그 땅을 되돌려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피력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사실 4대강 사업에 북한강이 없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강원도에서 왜 우리 강원도를 빼냐.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해달라고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이것이 정말 관에서 계약 파기시키고 국토부로 넘어가게 되면 강원도청에 강력하게 저희들도 주민들에 대해서 별도보상 강구하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4대강 사업 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때 당시에도 설명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하천구역 내에는 일제 하천점용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4대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하천 내에는 점차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공교롭게도 4대강에 포함됐는데 4대강만 하고 내년도부터는 국가하천은 전부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작년도...

앞으로 수질보전, 환경 측면에서 중앙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농약치고 그러니까 수질도 오염되고 그러는데...

친환경이 많거든요. 농약치는 것 보다는... 그리고 어찌 됐던간에 정책사업다 보니까 국가 지도자가 바뀌면 또 이 법 자체가 뒤바뀌어서 다시 농가들 수몰도 아닌데 그냥 쓰자.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2012년까지 다 끝내기로 한 사업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 정부에서 서둘러서 2012년이고 실제보면 4대강 사업 그렇게 빨리 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당초에 빠져서 강원도에서 올릴 때 우리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1조 3,175억원이 강원도에서 국토해양부로 올라갔는데 당초에는 화천군이 450억 정도 배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확정된 것이 113억, 보상비가 17억, 시설비가 96억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전거 시설이 15km인데 15km도 하기 어려워요. 96억 가지고는요. 살랑골하고 위라리 구간 1km 하는데도 제대로 하려면 한 89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억 당초에 계획돼 있었다고 그랬죠?

강원도에서 국토해양부로 올린 것이...

그런데 지금 113억이죠? 이게 450억을 다 내놓으라고 그래야 돼요. 받아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건의를 하라고 해서 2,040억을 올렸어요. 평화의 댐부터 시작해서 다 넣었었어요. 그런데 450억에서 2,000억을 올렸는데 결론적으로 113억이 확정됐어요.

450억 정도만 돼도 예를 들어서 거례리에서 저하하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보상도 줄 수 있는 예산이 되는데 113억 가지고는 터무니없고...

113억 가지고는 간접적인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상 줄 수 있는 것은 영농보상비하고 실 시설물에 대한 보상 밖에 없습니다.

최종 결정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서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동의를 받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국토청에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필요한 제스처 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성진 위원님께서 용담~계성간 군도 확포장과 관련해서 산악자전거도 병행했으면 어떻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지에 대한 노선도 산악코스는 일부 구조물이라던가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성리 구간에 군부 협의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도로공사 개설할 때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우리 화천 관내 호수변에 불법시설물이 208건 있다는 자료가 넘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30건 정도 철거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한 15% 정도 밖에 사업추진이 안됐는데 지금 화천 지역에 각종 호수변에 불법 창구라던가 움막, 비닐, 보온덮개 이런 것들이 범람하다 보니까 화천 자연경관 뛰어난 경관을 훼손시키는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굉장히 크고, 또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소유주가 더군다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니까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처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것을 파로호 주변에 조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관별로 우리 같은 경우는 선박이라던가 그런데 180 이런 만수위 선이 있습니다. 만수위선 이하는 행정에서 하는데 만수위 선 이후에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도에 폐 선박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했는데, 그것은 하여튼 점차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