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5개동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농정과장 우영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1페이지 목차순서과 같이 공통사항 22건, 농정과 소관 16건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예산집행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정기획관리 인건비 외 72개 과목이며, 총 예산액은 118억 6,261만 1천원이고 집행액은 48억 9,974만 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9억 6,286만 2천원입니다. 미집행 주요사유는 집행시기미도래와 11월말과 12월 중에 집행 확정금액과 국․도비 미교부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세부현황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창업농멘토제 지원사업 외 24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98억 805만원인데 이중 국비가 79억 3,195만 3천원이고 도비는 6억 130만 4천원이며 시비는 12억 7,479만 3천원입니다. 사업비 중 전체 집행액은 31억9,301만 8천원이고 잔액은 66억 1,501만 2천원입니다. 잔액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로 12월 중에 집행계획을 하고 있는 금액과 사업완료에 의한 집행잔액 예산 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세부내역은 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없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감사원, 정부부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은 직원관리철저 외 10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으므로 별첨자료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5건 중 2007년 3건, 2008년 2건으로서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집단 및 진정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집단 및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산내면 사과재배농민 한진희 외 114명이 사과 생산량 확대와 당도 및 색상고급화를 위해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 건의에 대하여는 작목반이 구성되지 않아 작목반 구성 후 사업계획을 수립 신청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민간행사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회 가족체육대회 1,300만원, 도대회 참가비 900만원, 리더십교육 800만원지급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은 청사 내외부 도색 및 옥상 방수공사에 사업예산 4,700만원으로 소액 수의견적 전자입찰로 사업자를 선정공사를 완료하여 4,180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농정관련위원회는 농정심의위원회와 친환경 농업발전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6개 분과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최수는 12회이며 농림사업 예산신청 및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위원은 15명이며, 07년도 상반기 2008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위원회명부는 별첨자료 123페이지 1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2008년도는 농기계보관창고 660.8㎡에 대한 실시 설계용역예산 1,229만원을 승도건축사에 08년 8월 5일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는 농업기술센터 청소관리용역예산 건은 1,800만원 중 10월까지 청사 실내청소 및 바닥왁스에소요된 사업비 1,2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결과보고서에 의거 2010년 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공청회 개최실적과 공사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친환경농산물 우수브랜드 경영체육성사업 6억7,400만원은 사업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계․기금현황 및 운용실태는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입니다. 농정기획행정 추진 외 12개 사업으로 09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재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외 2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9억 9,295만 4천원이며, 이중38억 4,233만 7천원은 사업 완료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5,061만 7천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는 토양개량제 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 연도 내에 사업 완료하여 집행토록 하겠으며, 벼육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조치해서 2010년 당초 예산에 시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0년 국․도비 신청현황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외 31개 사업으로 92억 7,045만 3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4억1,409만 4천원이고 도비가 8억 5,635만 9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교부액은 총 85억 2,086만 9천원으로 국비 79억 5,879만 6천원과 도비 5억 6,207만 3천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사업내용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회사 및 영농조합법인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된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은 총 69개소이며 이중 운영중인 법인은 33개이며, 휴업 7, 폐업 16, 해산 3, 매각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인현황 및 운영실태현황은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 내역으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추진내역입니다. 예산액 59억 1,710만원 전액 국비이며, 2009년 쌀소득보전등 직접지불제관내 고정형은 9,486농가 7,536㏊ 정도로서 12월 중 대상자 및 사업비를 확정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관외경작자 56농가 3,946만 2천원은 영농기록 등 실경작 조사확인후 12월말까지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변동형직불금은 당해 연도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내년 3월경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체 추진내역입니다.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되는 농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6개 읍면 19개 법정리동 1,128농가 550.5㏊에 사업비는 2억 2,017만 6천원으로 12월 중 사업비를 교부받아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 7,000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389농가 302㏊에 사업비는 국비 1억 7,800만원으로 저농약이상, 농산물품질인증 농가에 대해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유기, 무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분해서 12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친환경농업 농가현황 및 육성 지원내역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는 총 420 농가에 유기농 26, 무농약 75, 저농약 319 농가로 인증면적은 469㏊ 정도가 됩니다. 친환경 품목별 재배면적과 농가육성 지원내역 및 농가별친환경 인증 및 관리방법, 인증현황은 2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브랜드쌀 생산자 지원현황 및 품질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쌀 생산자 지원현황은 단장면 감물리지구의 아리랑쌀 생산단지 55.3㏊에 사업비 3,311만원으로 61농가에 혼합유박 119톤을 지원하였으며, 살겨단지가 있는 하남 마굿들, 부북 대항, 상동 오곡 등 131 농가에 살겨펠렛 농기계 3종 등 공급에 사업비 1억 2,010만 5천원을 지원하여 총 192 농가 130.3㏊에 1억 5,321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품질관리대책으로는 질소질 비료 시비 감축하는 대신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여 밥맛을 좋게 하고 완전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살겨쌀은 산동 및 제일RPC와 전량매입 계약 납품토록 하였고 하남단지 32㏊에 대해서는 미르피아쌀 브랜드, 아리랑쌀 55㏊에 대해서는 밀양아리랑쌀 브랜드 출하하여 건조저장 출하에 까지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밀양쌀 브랜드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브랜드쌀 종류별 유통량 및 판매유형입니다. 브랜드쌀 종류별 유통량은 7,228톤으로 유통업체로 유통되는 물량이 5,000톤, 기업체513톤, 양곡상회 1,365톤, 기타 350톤으로 판매량 69%가 유통업체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추곡 산물벼 수매현항입니다.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현황은 2007년 3만 1,503포, 2008년 1만 42표, 2009년 계획이 9,688포 중 8,143포를 매입하였습니다. 산물벼 매입비중은 2007년 20%에서 2009년 5%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산물벼를 점차 줄여 없애고 건조벼, 톤백으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등급별로는 2007년 특등 1등 97.4%에서 2008년은 99.9%로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매입현황은 4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부락 농업인들의 수리불편해소와 농기계 이용률을 증대하기 위하여 사업비 5천만원으로 수리용부품 7,445점을 3,369만 3천원에 구입하여 2개조의 수리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순회수리 및 교육계획 200개 마을 중 156개 마을을 대상으로 1,111농가에 농기계 1,554대를 수리하였으며 나머지 44개 마을도 연말까지 계획대로 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종별 순회수리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질, 패화석 비료 두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산은 사업비 3억 2,500만원으로 12만 5,000포를 731농가에, 패화석은 사업비 2억 2,023만 2천원으로 4만 8,600포를 1,469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읍면 지역농협과 협의해서 연내 살포해서 토양개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양개량제는 읍면별로 2008년부터 3년 1주기로 신청농가에 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적은 관계로, 물량신청이 적은 관계로 2009년 12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8년 3억 7,500만원에서 2009년 6억 2,500만원으로 증액하여 상토 5만 470포와 매트 90만 6,810매를 4월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면적은 벼 식부면적 6,964㏊의 40%선인 2,748㏊에 해당되는 양으로서 농촌 일손부족 등으로 농가호응도가 좋아 2010년도에는 벼 식부면적의 48%선까지 확대 지원코자 하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벼 병행충 공동방제사업 현황입니다. 매년 병해충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여 병해충발생을 초기에 공동방제를 실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고품질쌀 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7월 22일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중점 방제기간을 8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약제는 성분량을 명시해서 전자 경쟁입찰로 구입 흰잎마름병 약제 동방테람 1만 4,142봉 사업비 5,218만 4천원으로 구입 읍면동에 공급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육묘상자 처리제도 3,000봉을 사업비2,985만원으로 구입 고품질쌀 생산단지 200㏊에 지원을 하여 병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8년 8억, 2009년 9억 5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17억 7,500만원중 국비 8억, 도비 3억 2천만원, 시비 6억 5,500만원으로 농기계보관창고 60㎡ 1개소와 임대용 농기계 논두렁조성기 등 42종 193대를 구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0월 24일 대여은행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2월 28일 사업을 완료해서 동년 3월 17일 개소식을 하여 교육훈련용 농기계 32종 47대를 포함해서 총 52종 240대를 보유하여 임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임대실적은 343농가에 논두렁조성기 등 477대를 임대하여 임대수수료 1,012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임대사업 농기계 보조요원이 기간제근로자로서 숙련공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임대농가들의 조작기술, 운전 미숙 등으로 농기계 파손및 고장률 증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책으로는 숙련공 확보를 위해 무기근로자전환이 필요하며 읍면별로 농기계 사용방법, 조작기술, 안전관리, 임대사업홍보 등을 실시하여 임대사업의 효과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유기질비료 신청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119만 7,390포를 공급코자 하였으나 114만 9,874포를 공급하고 4만 7,516포를 반납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95만포를 공급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77만 9,978포 82%를 공급 하였으며, 11월말까지는 잔량 17만 22포를 전량 공급토록 지도하겠으며 이후 미공급양에 대해서는 읍면별 신청을 받아 전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쌀 생산 시책이 양 위주에서 질중심으로 전환되어 품질의 고급화와 소비자로부터 신뢰구축과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11개소에 200㏊를 조성하여 부산물퇴비 401톤, 완효성비료 77톤을 공급하여 살포 지도하였습니다. 단지별 면적 및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공공비축미 및 보리매입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공공비축미 14만 5,045매, 보리 11만 797매에 1억 5,63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공공비축미 14만매, 보리 10만매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내역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농업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강화와 농업경영인들의 영농의욕고취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8년 농업경영인 15명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 농업시설 기관 견학을 위하여 3,25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캐나다연수 16명에 3,259만 5천원, 쌀전업농 일본연수 16명에 1,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56페이지, 5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강, 낙동강 및 관내하천에 우리의 토종어종인 은어, 붕어, 뱀장어, 다슬기, 동자개를 방류 보호 육성하여 우리시 특산 어종화로 주민소득증대 및 수중생태계 보전을 통한 어족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원으로 은어 외 4종 118만 7,401여 미를 방류하여 수자원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되기 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농정과는 특히 우리 농민의삶의 향상과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기여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사업내용을 보면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이라든지 농기계 임대사업,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이런 사업은 꼭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다. 그리고 올해 특히 우리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그래도 희망을 주신추가 수매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이 지금 신바람이 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 추가 수매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2차 수매 배정량이 4만 4,000포, 마지막 3차에 11만 952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약 12만포 확보하셨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농가들 수매되고 남은 물량은 거의 다 확보가 됩니까? 신청량 만큼.

예. 지금 사실은 읍면별로 전부 수매계획량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이 정보를 대충 알고 읍면에 지시를 해서 정확하게 수매할 수 있는 양을 보고를 해라. 만약에 수매물량이 배정되었을 때 책임수매를 하지 못할 때는 읍면너희가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신청을 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12만포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의 99%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이 수매 현장에 가서 저도 우리 농민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기사업이 있잖습니까? 이 방제기를 사용한 지역에 우리 수매장에 온 벼를 보면 등급이 거의 2등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방제기를 사용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방제기를 사용한 지역이 수매등급이 낮다면 아마 청도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가 판단할 때는 그 방제기를 사용한 것보다도 작년에 청도면에 축산자원화 액비를 일부 리동에 과다하게 살포를 했습니다. 과다하게 살포되다 보니까 질소질이 많아가지고 도열병하고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의 나락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가 우리 농민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상동농협 RPC하고 우리 밀양 제일 RPC하고 산물벼를 가지고 갔을 때 가격이 한 2천원 정도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과장님.

예. 들어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산동농협에 2천원 더 주는 것은 조합원에 대해서 환원사업비로 포당 2천원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밀양 제일RPC는 2천원을 작게 주게 되면 그 문제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의가 없습니까?

물론 일부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농협자체 환원사업으로서 그 조합원한테 베풀어주는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조합은 어떻고 제일RPC니 산동RPC 지극히 그렇게 문제 삼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양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현장지도와 현장조사를 해서 명확히 하시라는 유기질비료지원문제. 저가 이것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한 2만톤에 6천만원 더 증액된 것 사실입니까?

예. 내년 배정계획이 100만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지 2008년도에는 보니까, 그 이유를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퇴비질이 퇴비공장에서 상당히 낮았답니다. 그런 문제도 현장에 직접 가셔서 방문해서 그 퇴비질을 점검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은 결과가 있었든지 지금은 상당히 퇴비공장마다 품질이 향상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현장지도 점검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꼭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은 농민들이 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은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0년도에도 보니까 수리반을 2개반 해서, 3개반으로 좀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력만 확보된다면 3개반도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서는 2개 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임대농기계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순회수리가 우리가 200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일부 수리센터에서는 또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허가내고 세금주고 수리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너희가 와서 전부다 해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까 하는 그런 정도로 불평이 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수리센터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현실이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소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지역은, 특히 하남, 초동, 무안, 청도면은 거의 7, 80%가 원예 아니면 수도작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실지 소득증대를 위해서 현장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기술을 전수해줄 수 있는 전문지도사가 많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저가 지정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체 우리 인력수급에 보면 옛날보다 지도직 공무원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도직공무원이 한 22-3명 정도 있는데 이 20여명을 가지고 우리 밀양 식부면적이 전답, 과수원 다하면 1만 8,000㏊되는데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커버하기 힘들고 또 분야별로 전에 지도직이 많을 때는 전문 지도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하는 교육기관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적으로 사설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인들의 수준은 현실적으로는 우리 안에 행정을 보고 또 지도직 공무원들 보다도 현실적으로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극소 인원이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몇 분야라도 전문가를 과수 채소분야에 교육을 많이 받도록 양성화해서 우리지역 시설채소 하우스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대농공단지 안에 들어서는 쌀 가공공장에서 요즘 쌀국수를 만들면 쌀이 60%, 밀가루가 40% 섞여야만 쌀국수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밀양에 있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순수한 쌀만 가지고, 100% 쌀만 가지고 쌀국수를 만들어 보려는 벼 종자를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밀양농가에다 보급을 하려고 이야기하니까 밀양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창녕군에 보급을 해서 창녕에서 몇 농가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농협측에서는 쌀 가공공장이 우리 밀양에 들어서는데 밀양에 많은 농가에 그것을 보급을 해서 밀양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여기서 쌀 가공공장 쌀국수라든지 다른 부분이라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밀양농가들이 그것을 신청을 안 하는지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창녕에 보급을 해서, 창녕이 제일 가깝지 싶어서 창녕에 보급을 해서 하고 있다는 농협중앙회의 지적입니다. 그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쌀국수 전문품종은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직접 생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농정과에 와서 아직까지 이야기가 있었다든지 접해본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정과에 가서 이야기는 안 했겠습니까만 그것을 과장님께서 접했으면, 쌀국수 전문 벼종자를 연구개발한 것을 접한 것 같으면 거기에 가서 또 현황도 보고 또 우리 제대농공단지 여기에 추진위원이 장 차장하고 여기에 안 있습니까?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또 여기에 농가소득 일반 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인 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 밀양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우리 계장님 하고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자는 사실 축산기술과에서 종자보급을 하다보니까 그리로 접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생산 분야에 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까이에서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축산기술과 사무감사 때도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41페이지에 우리 밀양의 브랜드쌀의 가치가 전국적으로 어느 수준이 되는가 싶어서 내가 계산기로서 한번 두드려보니까 미르피아브랜드를 쓰고 있는 최고의 쌀 가격이㎏당 2,256원, 아리랑쌀이 2,098원, 99원이 되는데 2천원 넘는 게 제일RPC는 제일 좋은 쌀이 근근이 2천원대이고 그렇는데 특단의, 어디 시범형태로 밀양에 대한 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려 그러면 지원을 좀 특단의 노력을 해서 다문 한 1, 2㏊라도 해서 가격이㎏당 3천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전체의 이미지 부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되지는 않겠지만 수년간에 걸쳐서 토양개량부터 하면 덩달아 밀양에도 저런 좋은 쌀이 있구나 하다보면 다른 쌀 가격도 지지가 안정대로 안 들어가겠나 싶은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신 지정곤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저가 밑에 문제점과 대책을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직원이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늘어난 수치가, 인원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 요청을 2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1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어떤 것은 점진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당장 농기계 임대사업을 이렇게 크게, 또 특히 농도인 밀양에서 추진하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있는데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장님하고 참모회의 할 때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행정은 서비스행정이다시피 충남, 공주, 논산 이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지원단이 저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산내에서 수리하다 무안에 농기계가 고장난 농가가 몇 농가 있고 급하다고 방금 작업하다 고쳐달라 하면 가다시간 다 보냅니다. 그래서 A조 B조로 나누어서 또 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까지 있어야 되는데 1년 365일 무한봉사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서비스행정으로서 인정을 받고 특수사업으로서 효과가 있는데 그냥 남들하다시피 여타 시군과 같이 하다시피 하면 발전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저가 전에 축산의 공수의사처럼 축산을 공수의사처럼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지원단을 편성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인인 농기계수리센터 사장을, 기술자를 함께 해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보상을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 그런 건의도 해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냥 평상시 하든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안 하는 같은데 강력하게 한번 건의를 드리고 또 힘이 모자라면 의회에 와서 부탁도 하고 또 요즘 색다른 방법이 있데요. 기획행정이 특히 일반행정직에 있는 사람은 기술분야에 전문적인 서비스하고 서포터 해주는 것이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뜨거나 떠들면 그 일은 성사된다 말입니다. 안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물리적인 방법도 총동원해서라도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밀양은 안 그래도 노령화되어 가고 농기계 그 무거운 것을 수리하다 사고가 나고 운전하다 엉망이 되고 하는데 그런 서비스행정을 펼쳐서 밀양의 농정을 제대로 하는 방향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진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술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력하게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여타 집행기관의 고민할 수 있는 부서에까지 파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집습니다. 그냥 농기계 순회수리가 아닌 일반 상인들이 하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손해를 보지 않고 협력을 하면서 같이 서비스농정으로 펼칠 수 있는 방법은 옛날 공수의사 제도처럼 기술지원단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힘을 합치면 하다못해 3개조로 나누더라도 가능하다.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장, 양순자 간사와 사회교대)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농업, 농민을 위해서 정말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성과가 눈에 안 보여서 칭찬의 말씀을 자주 못 듣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그런데 치우치지 마시고 열심히 농업, 농민을 위해서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에 농어민신문 이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는 발간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중앙 한군데서 발간을 그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중앙 한군데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재기자는 밀양에 한 사람 있습니까?

밀양에 없습니다.

밀양에 한 사람이 있음으로서 우리 밀양도 농업도시로서의 농업의 애로사항이나 또한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을 게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항시 농어민신문을 보면 우리 밀양소식이 하나도 게재되고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주시고 맨 말미에 민간이전부분에 775만원 이것 한 사람 앞에 15만원씩 돌아가는데 한 사람 포기자 무슨 사업이며, 포기자는 왜 포기를 했는지?

예. 이것은 농업정보화사업인데 이 사람이 여자분인데 중간에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일하다 그만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시기미도래 하면서 집행을 하나도 안한 일반보상금 59억1,710만원. 이 사항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는데 언제쯤 집행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농업소득직불제 지원금으로 12월달에 이행점검이 완료가 되면 아마 12월 중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많은 집행을 하고 국․도비 사업은 잔액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추진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사업집행에 대해서 정말 한 푼도 남지 않게끔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면 우리시에서 역시 좋은 결과가 나타 안 나겠습니까? 그죠. 예산을 10원이라도 우리시비를 따오려면 농업부서에서, 힘없는 부서라고 해서 예산을 잘 안주는데 이것마저도 반납하면 정말 보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국․도비는 완전히 집행을 하고 우리 시비도 더욱 더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은 1건인데 사고이월사업은 마쳤으니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보조 현황에서 완료가 있고 집행잔액이 신청에의한 시비 미확보도 있는데 시비 미확보는 벼 육묘상자 설치사업인데 육묘상자 신청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보급 못해준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시기 미도래 된 사업은 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설치사업이 작년도에 3개가 내려왔는데 하나는 당초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2개가 내려왔는데 그 2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사업으로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관계상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사업자선정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사업은 공동 육묘장 설치입니까? 개인 육묘장 설치입니까?

이것은 기준에 개인도 할 수가 있는데 그 규모가 있습니다. 5㏊이상인가 저가 정확히 지금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공동으로도 되고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이 육묘장 설치를 하는 것 보다는 공동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개인이 이렇게 설치하다보니까 실패할 확률들이 많아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 그것은 자기들이 실수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겠지만 그러나 공동으로 재배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도비 신청인데 많은 신청을 하셨습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가 필요 없는 사항들은 국․도비를 신청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항들 뭐 어떤 것이 있는 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국․도비를 많이 신청하시고 또한 국․도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회사 및 영농조합법인 현황 운영실태인데 이 폐업부분하고 해산부분하고 매각부분하고 이것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십니까? 휴업하고 계시는 이 영농회사법인은 실질적으로 말이 휴업이지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영농법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봐지는데.

예. 실질적으로 휴업부분에 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가능성이없는 그런 법인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휴업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가능한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고 그다음 폐업부분, 해산부분, 매각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 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하면 융자금회수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정리를 못하고 놔두는데 융자금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회수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보조금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조금부분에 이런 분들이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좀 안괜찮겠나 보조금부분이나 융자금은 농협부분에서 협동조합이나 시농협에서 관할하는 사업이고 보조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한, 이것 국․도비도 있겠죠, 보조부분에. 이러한 사항들은, 이런 사람들을 정리를 안 해주면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재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혹간 있지 않겠느냐! 말끔히 정리를 해주시면 다음에 아, 이것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도 도래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말끔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하면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심을 해주시고 그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브랜드쌀 종류별 유통량 및 판매유형인데 사실상 브랜드쌀이 브랜드만 붙여 놓았지 잡종 쌀로 정미를 해서 그렇게 판매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것 지도를 잘해서 산물벼 받는데부터, 받으면 어느 쌀이든지 통합해서 그 안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죠. 그런데 미곡처리장에도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인들도 이제 보관창고에있는 것을 매입해서 가져가는 부분도 역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주남이나 동진이나 삼덕이나 이러한 부분도 같이 혼합해서 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정미를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죠? 좀 더 밀양쌀이 질이 좋고 밥맛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품종별로 그렇게 보관해서 정미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예산도 수반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말만 그렇게 우리가 밀양쌀 미질을 높이고 제값 받도록 그렇게 행정에서는 유도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안타까운 상황도 도래되지만 어떻게 하시든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상의를 한번 해봐주시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부분에 우리가 오지에 먼저 해달라는 이러한건의가 많이 센터에 들어올 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가까운 시내지역에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데가 있으니까 오지부분에 먼저 손을 봐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시내 쪽이나 이런데 농기계를 손을 봐주시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 오고 하시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 하시겠습니까만 하나의 우려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개량 48페이지에 보면 개량제 공급지원인데 어떤 마을은 보면 개인이 신청을 해서 마을별로 보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이 사업이 농가신청 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관에서 토양개량을 구획해서 개량을 시켰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농가가 신청을 하면 공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농가가 신청을 하더라도 수매장을 돌면서 쭉 보니까 어느 마을에는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마을에는 부족해서 아직 더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을도 있고 이렇는데 더 신청 받을 때 정말 이 비료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판단해서 그렇게 보급하면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벼 육묘상자용 상토․매트지원인데 이 부분에 보면 사실상 농가 호수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이 면적당 매트 부분을 보급하지는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면적당으로는 안 되고 희망 신청농가에 의거해서 모자랄 때는 신청비율로 하고 그렇습니다.

신청농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면 한 농가에 면적을 이제 또, 그 사람이얼마만한 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은 저희들 기준을 다 주기 때문에 읍면에서 전부 확인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하남읍은 농가 호수가 올해 356호수이고, 신청한 호수죠 그죠?

이것은 공급한 호수입니다.

공급을 하려면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농가에서 신청한 그러한 호수고, 그렇다면 상남면이 202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면적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무안은 333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식부면적은 적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의아심이 가서 저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농가가 신청을 해서 신청한농가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 보급을 하다보니 이렇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죠?

이것은 면적이 아니고 수량입니다. 매트․상토수량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농가수와 관계없이 신청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남면에는 신청한 농가가 적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네요?

신청한 농가도 적고 아마 신청한 농가의 농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매트를 좀 많이 보급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려면 골고루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신청을 받아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보급을 해주시는 것은 지당하게 잘 하셨다고 보지만 혹간 홍보를 하더라도 몰라서 그렇게 신청을 안 하는 농가들도 안 있겠느냐!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주시고,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임대사업은 우리가 일시에 농기계가, 한 기종이 많은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농기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자들에게 보급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우리가 트랙터나 다른 기종들은 사실상 농가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것, 그리고 일시에 농기계를 써야 될 그러한 부분들은 농기계를 그렇게 확보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6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내역인데 농업경영인이 두 번 갔고 쌀 전업농이 한번 갔는데 몇 번 가도 이것은 해외에 나가서 배우고 접목시키고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는 행선지가 과연 우리나라하고 기후풍토, 그리고 여건상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가서 배우고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후가 온난화로 변하면서 열대지방에 어떠한 과일이나 모든 작물들 어떻게 심고 있고 이것은 몇 도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와서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것이 해외연수에 정말 참 좋은 것을 배우고 오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유럽 쪽으로 갔다오시고 캐나다 쪽에 갔다 오셨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해외에 나갈 때 센터에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나라에 가는 것도, 승인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도 한가지씩은 배우고 오자. 그러니까 이런 곳 보다 이런 곳에 갔다오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서 서로가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대로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가 경상남도 의장단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감사자료는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숙지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농산물유통과소관 업무 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중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총 예산 128억 5,898만 4천원 중 78억 7,555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9만 8,342만 6천원은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목별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 9건 54억 8,933만 2천원 사업비로 상남농협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외 4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4건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밀양농협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외 24개 사업으로 19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6개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주요 사업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3월 26일 107회 임시회 시 정윤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우리농산물 제값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유통시설확충을 위해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GAP 시설 보완과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해 대대적 밀양농산물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신청하여 2009년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7년 3월 27일 107회 임시회 시 박필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공동브랜드 개발 및 묘목수급 대책에 대하여는 2008년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품질관리 및 홍보하고 있으며, 묘목수급을 위해 FTA기금 과수우량묘목 생산사업을 신청하여 2008년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밀양농협이 경영곤란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추후 사업희망자가 있으면 사업을 재신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박필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얼음골사과 방풍벽사업과 국도25호선 사과직판장, 우수농산물 추가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계획에 대하여 방풍벽은 2008년까지 FTA 지원사업으로 42농가 실시하였으며 2009년 이후 희망농가가 없었습니다. 국도25호선 설치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 사과직판장 사업은 지연되었습니다. 지리적표시제는 희망 생산자단체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여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7년 5월 21일 108회 임시회 시 허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활용의 사후 대책방안에 대하여는 매년 연간 활용계획을 제출받아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해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양순자 의원님께서 2007년 7월 25일 제109회 정례회시 5분 발언하신 농산물 재해보험의 확대 실시에 대하여는 도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이후 10개 품목에서 20개 품목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차원에서 품목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2008년 1월 5일 제115회 임시회 시 정윤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공동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공동브랜드 개발 후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조형물설치 및 광고판 정비 등을 통해

위원장!

예.

감사진행발언인데 우리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하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 시정질문, 5분발언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른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 지원현황입니다. 농산물광고탑 정비 및 공동브랜드 조형물 제작 설치를 위해 6건에 1억 7,924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조형물 설치 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따라 타지업체가 계약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 예산집행은 2007년 농산물 공동브랜드 외 1건과 2008년도 TV CF제작 외 4건 용역의뢰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매년 보고하였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홍보 사진촬영은 2009년 6월 2일 완료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외 5개 사업에 290억 3,700만원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과원저온저장고 외 47건에 사업비 103억 5,278만 9천원으로 27건의 사업은 완료하여 65억 2,661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8억 2,617만 8천원은 조속한 시일내 사업 마무리토록 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26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010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외 23개 사업에 71억 6,666만 2천원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분야 우리시 시비부담 증가되어 중앙부처 지원 건의하여 2009년 사업으로 채택되어 국․도비 8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우리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설맞이 미르피아 농산물 국회의사당 홍보 직판전외 72회에 6억 3,328만 5천원을 판매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내역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주최 일본 동경 수출상담회에 업체 4명과 수출가지농가 2명이참가하였습니다. 단감 첫 수출 후 판매동향을 위해 단감수출농가 10명이 말레지아, 싱가폴의 현지실태 벤치마킹하였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주최 일본 오사카 수출상담회에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농산물 수출실적입니다. 2009년 수출목표 4,598만불로 10월말 현재 3,137만 9천불을 수출하여 목표대비 68%, 전년동기대비 119% 수출하였습니다. 4/4분기 수출하여 목표달성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수출관련 사업비 지원현황은 2006년도 5건에 192농가 7억 6,719만 1천원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 2007년도에는 8건에 104농가 4억 9,926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 2008년도에는 9건에 609농가 11억 1,25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 2009년도 10개 사업에 155농가에 8억 1,916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산물 저온 예냉시설 및 저장시설은 33㎡ 미만 소형 예냉시설은 218동 설치되어 있으며, 중대형 33㎡ 이상 저온저장고는 181동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지원내역은 유통분야 저온저장시설 2동과 과수분야 70동, 화훼분야 2동, 채소분야 25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분야별, 농가별 지원내역은 41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주체는 농협회사법인 미르맛나형 주식회사에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사업비 17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6개 사업에 58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은 독립법인을 5개 농협이 참여하여 2009년 7월 24일 설립하여 8월 18일 등록하였습니다.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사업의 40% 정도 추진하였으며, 종합처리시설은 부지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독립법인설립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나 2010년 2월말까지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홍보 광고판 정비 현황입니다. 기 설치된 농산물 홍보 광고판 4개소와 신규설치 1개소에 사업비 5,406만 1천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시설하우스 외부 부직포 지원현황입니다. 가온작물재배 100㏊ 1,000동에 사업비 18억원을 559농가에 지원하여 하는 사업으로 800동 설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및 사과생산자단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8개 사업에 10억원 사업비로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5개 사업은 빠른시일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공동브랜드 조형물설치 및 농산물 홍보실적입니다. 공동브랜드 조형물은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국도25호선 남밀양IC 진입로에 설치하여 밀양을 찾는 내방객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홍보를 위해 케이블TV YTN에 4개월, 수도권 시내버스․택시 외부광고, 수도권 지하철 승강장광고를 통해 우리 농산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화훼 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화훼재배는 60농가에 36㏊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가현황은 4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화훼농가 지원현황입니다. 화훼시설현대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10농가에 2억 123만 1천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0페이지 화훼모종구입 지원사업은 32농가에 5억 3,065만 3천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1페이지 화훼무인방지시스템 지원사업은 16농가에 4억 5,087만 1천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농산물 가공품 생산현황입니다. 농산물 생산현황 중 딸기는 1,349농가에 606㏊로 약 2만 2,006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사과는 857농가 600㏊에 1만 7,000톤 생산되고 있습니다. 딸기, 사과 가공 전문업체가 없어 판매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시관내 농산물가공업체는 3개 업체에 249억 9천만원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 미르피아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생산된 농산물판매 및 홍보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도 반납하고 노력하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라든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그리고 시설하우스 외피 부직포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농산물수출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적은 지원으로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가 그 중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촉진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 원래 당초예산임에도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유와 사업추진에 따른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민간자본적보조 10억 부분은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남은 잔액이 약 6억 4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수출촉진자금 부분이 아니고 이 예산과목 안에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보강사업이 현재 3억 8천, 전기승압비 이것이 아직 일부 농가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잔액인데 사업은 거의 95% 정도완료가 된 상태에서 지금 보조금 청구라든지 이것은 서류가 되면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가능하다 이말이죠?

집행이 다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삼랑진딸기축제추진위원회 1,900만원, 맛나향 고추작목반에도 1,90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에도 보니까 1,500만원인데 원래 얼음골사과축제도 1,900만원아니었습니까?

얼음골사과축제는 도비 천만원이 있어 2,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사과축제를 현지에서 개최하지 않음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금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얼음골사과축제를 현지에서 안하고 무안맛나향 고추와 함께 청계천에서 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도에서 축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천만원을 교부를 받지 못해서 현재 천만원 도비를 다시 반납,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예산서를 보니까 얼음골사과축제는 2,500만원예산이 되어 있고 올해 보니까 또 1,500만원 되었는데 도비가 축제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음골사과축제나 우리 삼랑진딸기축제나 무안맛나향축제나 보면 우리가 도비를 400만원씩 맞습니까? 지원되는 게.

저희들 사실 딸기나 사과는 우리시에서는 과가 유통과 한부서에서 업무를 다 보는데 도에는 도 유통과 안에 과수를 담당하는 부서와 채소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서 과수는 개최지에다 천만원씩 보조를 도비를 해주고 채소는 400만원씩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도비에서 보조금 차이가 좀 나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수는 천만원 도비를 확보할 수 있고 원예는 400만원 확보한다는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부서에서 그 편성과정에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유를, 채소부분은 수박하고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채소부분에서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먼저 우리 사과판매장터에 저도 동료위원님과 몇 번현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우리 추진위원님들이 가보니까 얼음골입구에도 장터가 있고 또 내려오니까 면소재지 근처에도 있고 또 인고인가 거기에서는 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 장소에 크게 확대해서 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가게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업이다. 이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내년이 아니라 다음에라도 이렇게 세 군데 분산해서 이렇게 장터를 개설했을 때 위에 갔을 때는 사과값이 한 박스에 5만원 받고 밑에 왔을 때는 양이 작으니까 6만원 받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양이 많은 데는 3만 5천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특히 그 얼음골 사과장터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 중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그 문제를 꼭 한번 짚어주십사 하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올해 첫해로 사과축제를 현지에서 개최하지 않고 사과판매에 주력하기 위해서 판매장을 개설했는데 당초에는 아래 두 곳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얼음골사과가 위아래 남명지구와 밑에 송백지구 간에 그런 지역적인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은까지 포함해 3개소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된 것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만일에 판매장 개장을 하면 어느 곳 한 군데에서 개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발전협의회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후로는 사과판매 개장을 한곳에서 해서 일원화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발전협의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보조사업이라든지, 특히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지정곤 위원이 질의한 우리 농산물 축제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금번 얼음골사과하고 무안 고추축제를 소비지인 청계천에서 한 결과 우리위원들도 다 올라가서 봤습니다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TV나 그리고 지하철 역사나 그런데 홍보를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소비자들 가슴에 와 닿는 우리 밀양 농산물홍보가 되었지 않나 하는, 크나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있는 농산물축제를 가급적이면 소비지에 가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 지역에 있는 추진위원회에 좀 독려를 해주시고 또 그리고 사실 소비지에 가서 축제를 하다보면 지역에서 하면 이벤트비는 많이 들어가더라도 농가에는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소비지에 가서 축제를 하다보면 각 농가에서 사실상 상경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도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엄연한 우리지역 농산물축제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축제로 인정을 받아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여러 가지 유통은 끝이 없죠, 그죠. 하면 할수록 어렵고 정말 참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 그리고 소비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도 업무를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 더 예산절감사례 속에서 국․도비 확보 외부 보온덮개를 8억 2천만원이라는 국․도비를 확보한데 대해서 예산절감사례로 남은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고이월사업 1건 임에도 완료를 한데 대해서 정말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지금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완료 된 그러한 사항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추진 중인 사항은 연내에 마칠 그런 예정이고. 그러면 그렇게 추진 중에 도비지원 불가 이것은 도비지원불가에 대해서 밑에 줄에 다섯 번째 이것은 어떠한도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앞서 사과축제부분 천만원 도비 지원이 안된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도비부분이 지원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그럼 사과발전협의회에서 그만큼 지출을 한 그러한 사항이네요.

사과발전협의회에서 그만큼 지출이 더되고 향토자원화 사업으로 우리 홍보부분에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충분한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상단에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인데 이렇게 지원해서 홍보를 하고 지역농산물을 판매촉진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감이 드는데 혹간 이 부분을 한데 묶어서 봄․가을로 해서 봄은 엽채소류 딸기나 고추나 깻잎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작물들 그런 농산물, 그리고 가을에는 과수류 우리가 사과나배나 단감이나 또한 우리 밀양에서 나오는 그러한 과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봄에는 아리랑대축제 때, 우리가 아리랑대축제에 꼭 날짜를 박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 있게 과일이 나올 수 있는 시기를 맞추어서 아리랑대축제를 여는 그런 과정에서 판매촉진 대행사를 하고 그럼 가을에는 10월 17일날 시민의 날 행사인데 시민의 날 행사시에도 우리가 조금 당기거나 늦추거나 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 우리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사항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실 의향이 계시는지?

농산물축제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설문조사도 하고 많은 검토를 했는데 우리 밀양에 가장 농업의 구조가 읍면별로 품목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읍면별 통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통합이 되면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올 청계천 행사에도 우리가 사과와 고추를 같이 겸해서 행사를 해보니까 품목간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차이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점을 충분하게 보완해서 통합축제가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토록 계속 유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인데 추진 중에있는 사업도 있지만 신청 후 자체심사나 유통공사심사나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아직 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인데 26건이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후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추진 중 공란이 있는 것은 사업이 다 완료된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이고, 심사신청 하는 것은 선정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한다는 그런 방법에 의한 것이고 주로 집행잔액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이 완료된 그런 사업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완료 하는데 문제가 없고 원예브랜드사업만 약 2월까지 사업이 지연되지 싶습니다.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집행잔액은 제로로 되었는데 이제 선정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유인물에 나타났기 때문에 혹간 다른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당초 선정할 때, 초에 선정할 때 그 방법을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국․도비 신청현황인데 신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신청을 하실 때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 부분은 신청하지 마시고 우리지역에 맞는 부분을 살펴서 한 가지라도 더 신청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29페이지에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에 73회에 걸쳐서 이 기간도 73회 중에기간이 2, 3일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장이 말씀하시다시피 청계천에 가보고 그리고 마트에 가보고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격려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 보았는데 정말 유통과에서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 우리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격려를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페이지에 농업인 해외연수 내역인데 이 내역 중에 세 군데 일본, 동남아. 일본이두 곳이고 동남아는 말레지아와 싱가폴에 다녀오셨는데 이 상담을 하셔가지고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위에 일본에 두 번간 것은 경상남도주관으로 저희들 고추가 현재 작년부터 수출이 되어서 올해 한 5억 정도 수출이 된 상태이고 단감은상남에서 처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수출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장방문을 하고 해서 남밀양농협과 삼랑진농협이 참여를 해서 올해 600톤 정도, 약 3배정도 수출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선별하는데 참여를 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신선농산물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지역농산물 수출실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목표액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힘이 드시지만.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 시설 지원내역인데 농촌에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많이 부족한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우리가 예산반영을 많이 해서 이 저온저장시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저온저장시설을 자기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제때 출하 못한 그러한 농산물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파종을 하기 위해서 모종도 적기에 예냉시설을 해서 파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서 많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니까 선호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보급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설하우스 외부 부직포 지원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부직포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농가는 더욱 더 그렇고, 그리고 화훼농가도 또한 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것들 도 우리가 안영진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하시고 청내에 엘리트과장으로 소문나 있는데 좀 더 활용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농가에 좀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서 그렇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농산물 가공업체현황인데 건시무역. 무안에 김치를 담아서 수출 안합니까? 그죠. 여기 상남에 계약재배를 했는데 계약재배를 하면 계약금을 조금 주어야 되는데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회사가 무리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그러한 사항이 도래되면 지금 수확기라서 건식무역에서 이번에는 배추가 아주 싸서 농가들이 정말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울상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가격형성을 해서 매입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건식무역과 협의를 해서 농가들에게 조그마한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약 체결한 농가에 이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농산물 수출실적을 보면 한천하고 김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신선채소 수출에 주력을 좀 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밀양에 보니까 화훼농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신국제공항과 연계해서 지금부터라도 화훼농가들의 기술축적을 위해서,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하다보면 우리 밀양이 정말로 세계속의 화훼생산단지로서의 또 다른 각광을 받을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에 저희들이 옛날에는 가지에 의존했는데 지금 여러 다 품목으로 확대를 해서 신선농산물 최대한 수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이나 향토산업육성사업이단지 시설만, 프로그램 매뉴얼을 보면 시설만 확충 늘리는 것보다도 소득과 연계되어 있어서 차별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를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나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세밀하게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밀양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리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도 1건도 빠지지 않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유통과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고, 또 우리 농산물홍보와 유통판매를 통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큰 희망과 활력을 넣어준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우리밀양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농업지원과장 박종문.

과장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지원과 소과 보고는 1페이지 공통사항 예산집행현황 등 22건과 2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 마을공동쉼터 현황 및 관리이용실태 등 15건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39억 2,718만 2천원 중 10월말 현재 81%에 31억 8,790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부분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 총 5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9,836만 8천원 중 79%인 18억 1,656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32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은 별책 농업지원과 소관 123페이지, 124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해 6월 24일 제118회 임시회시 양순자 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한 농업지원과 소관은 12페이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질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농촌진흥사업 대상자선정 및 평가에 중점을 두고 금년 2월 5일 심의회를 가졌고 12월 중에는 평가를 가질 계획입니다. 위원명단은 별책 위원회명부 12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시장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복지센터건립과 마을공동쉼터조성 등 2개 사업으로서 농업인복지센터는 금년까지 3개소를 건립을 하였습니다. 마을공동쉼터조성은 200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5개소를 포함 총 75개소를 설치 활용 중에 있습니다. 상기 두 사업 모두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신청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기적소에 설치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관리 및 사후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등 총 7개사업으로 연차별로 사업량과 사업비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및 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은 4H 공동학습포추진 등 총 15개 사업에 10월말 현재목표대비 83%인 2억 2,243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11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16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은 영농4H 과제활동지원 등 총 33개소에 사업비는 14억 5,734만 4천원으로서 1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을 제외한 32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010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등 총 76개 사업에 24억 3,800여만원을 신청 09년도 대비 사업량은 20개소, 사업비는 6억 6천만원 증액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내역은 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먼저 마을공동쉼터현황 및 관리이용실태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쉼터 및 관리이용실태는 이미 14페이지 시장공약사항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조성한 15개소의 시범현황은 외부업체가 7개소를 우리관내 2개 업체가 8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리는 마을리장 또는 대표자를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홈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한인원은 5만 2,336명으로 1일평균 17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주 보조메뉴로 구분해서 구성하고 있고 주요 항목을 베너화 하여 방문자가 쉽게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8페이지 농민단체 및 공무원 해외여행 지원현황입니다. 07년도부터 09년 3년동안 농업인단체는 4개 단체 75명이 일본국을 대상으로 경영능력향상과 우리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정보 및 새기술습득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본 기간 동안 공무원도 10명이 업무와 관련 호주, 뉴질랜드 등 10개국의 선진기술습득 및 정보취득의 연수기회를 가졌습니다. 농업인 단체별 연수대상자 명단은 33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도농교류행사 및 지원내역입니다. 단장면 평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4년 당시 농림부 추진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마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실적은 지난해보다 2개 마을이 증가한 92개소입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자매기관수는 137개소이며 교류실적은 1만 2,350명이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1만 7,490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조금은 방문객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이 평리마을은 지난해 제7회 전국 깨끗한 농촌가꾸기 경진대회 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일 행안부가 주관한 정보화마을에서도 수상을 했고 11월 11일날 참 살기 좋은 마을 전국 42개 콘테스트 대상에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업지원 복지센터 건립사항 추진현황은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삼랑진 임천지구가 10월말로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해서, 현재 사업대표자와 준공식 이후에 효율적인 운영방안강구 및 세부적인 추진운영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 하순경 개소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 농업인 교육계획은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등 총 7개 과정 1,540명에 사업비 4,414만원으로 12월말 현재 11개 분야 1,525명이 3,376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6개 과정 240명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36 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및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두 사업은 농업인들의 과도한 육체노동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경감시키고 농업인 생산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상남면 대성마을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은 부북면 무연마을 금년도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소비자농업교실 운영입니다. 도시 소비자들의 농촌농업의 중요성과 이해의 폭을 넓혀서 도농이 함께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희 생활개선회가 주도로 도시지역의 여성을 초청하여 체험활동을 겸한 우리 농촌 알리기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30일 부산시 생활개선회원 82명이 관내 삼랑진 거족에서 딸기수확, 그리고 초동면 방동에서 된장가공 등 체험활동을 했으며, 밀양지역의 관광도 함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9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공제가입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연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0월 30일 현재 계획 9,577명에 대비해서 87%인 8,338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40페이지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내 사천시와 밀양이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 품목을 이용한 새로운 식단개발로 체험관광을 영위한 상품화를 함으로써 농업소득창출과 지역이미지 제고를 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산외면 다원에 있는 박형둘 씨가 운영하는 통나무가든을 선정했고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해서 1억원으로 음식 개발하는 컨설팅과 관련 한 경상사업비에 3천만원, 체험장조성 및 운영에 따른 자본보조비로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사업대상자를 3월달에 확정을 했고 농가가 직접 식단개발 해 전수교육을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경주소재 역사문화원음식학교에서 이수하였습니다. 현재는 부산약산음식학교에서 본인이 6개월간 자부담을 해서 현재 약선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날 식당개발평가 및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식당개발이 완전히 보완되고 책자가 발간되고 또 이 체험장의 4명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및 노인생활 지도마을입니다. 건강장수마을은 3년간 계속사업으로서 농촌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학습 및 사회활동, 환경정비, 경제활동 등 4개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개 마을을 육성했고 현재는 삼랑진 청학마을을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도 같은 맥락에서 3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4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며 현재는 부북면 고례부락을 지난 2008년도부터 10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보조구 지원은 농촌여성들의 농업활동증가와 노령화로 가중한 노동력 영농작업부담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개 읍면동이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미설치 읍면동 6개소에도 계속해서 내년도에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43페이지 탑푸르트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역자유화에 대응해서 과수 고품질 생산의 안정적 기반구축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탑푸르트 시범사업은 단감, 사과 2개 과종으로서 지난해 19㏊에서 금년도는 57㏊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배회원 모두가 핵심기술을 투입함으로써 과종별 최고 품질기준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감연구회원은 약 30명이 됩니다만 2010년도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6천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단감품질향상 및 규격출하를 위한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농업인 영농편익제공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자 9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237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0개소를 이용도 및 관리의지가 높은 지역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농업도시 우리 농업인 삶의 향상과 그리고 고령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점이 산적되어 있는 농민을 위하여 우리 농업지원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 지원사업과 농어촌 생활활력화사업, 그리고 농업지원 복지센터사업, 농촌관광 장수마을 및 노인생활지도마을 이런 사업은 우리 고령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적되어 있는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만 그러한 필요성을 가짐에도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수용에 적극적으로 부응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지원사업에 보면 아직까지 미집행 사업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농촌 귀농인턴과 귀농주택수리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 5월달에 이 지원사업이 구상이 되어서 이 예산마저도 사실은 추경성립전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밀양을, 또 시골을 찾는 농업인들에게 귀농인들에게 여기에서 인턴은 이분들이 영농정착을 위해서 독농가나 농장에서 교육을 할 때 인건비조로 80% 정도 지원해준 사업인데 아직 이 부분은 신청이 없었고 귀농주택수리비는 수리할 때 5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이래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500만원 정도하는데 이것은 현재 세농가 신청 받아서 보조금교부 결정했습니다만 추경에 되어야만 지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일부 실적이 없습니다만 선정은 세농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상당히 귀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관심이 많은 이유는 우리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귀농인들이 들어오면 좀 활력이 안 되겠나는 그런 차원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올해 2009년도 우리시의 경우 귀농농가수가 몇 농가 됩니까?

지금까지 2003년 이후에 밀양에 귀농한 것이 44농가가 됩니다. 많은 농가들이 현재 전화로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까지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근 10여명이 귀농의사를 밝혔거나 방금 말씀드린 세농가는 이미 집을 구입해서 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젊은분들이 우리 농촌에 많이 들어와서 조금 전에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령화로 인하여 그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귀농을 많이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창의력을 좀 발휘해서 우리 밀양은 산 좋고 물 좋고 알다시피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 아닙니까? 홍보만 잘하면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밀양시기 때문에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또 이 귀농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먼저 홍보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44명이 이미 밀양지역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대학교 이상학 교수를 모셔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파했고 또한 밀양관내에 있는 우리 농업시설 외에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버스를 대질해서 문화관광체험까지 했습니다. 방금 조례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 밀양뿐이 아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니까 상위부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적인 농촌에 가보면 농업복지센터 이것은 진짜 고령화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이나 특히 작목반 형성이 잘 되었는데 지원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운영을 해보니까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또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남면 대흥동, 그리고 상동 신안에는 깻잎 작목반에 대한 금년도에 우리 삼랑진 용성지역에 토마토작목반에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본 농업인 복지센터는 기존 마을회관하고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대시설을 지어주면 거기에서 작목반 생산자단체가 공동작업 공동출하. 한마디로 거기 일부 수입금에 대해서 기금을 정립해서 직접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점은 이게 생산지와 인접을 하다보니까 주로 야지라든지 들판 쪽에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삼랑진도 그렇는데 지금 현재 상동 깻잎작목반은 올해 위원님께서 방문도 한번 하셨습니다만 사실 아주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삼랑진도 현재 토마토 작목반 3개 작목반이 이런 복지센터를 계기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그 작목이 나름대로 생산성이 좋고 부가가치가 좋아서 운영하는데 비용이 충당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다소간 문제는 있지만 농업인들이 직접 거기에서 취사를 하면서 공공작업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특히 건강기구까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 부분은 적재적소에 보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요즘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마을쉼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위치 좋은데 잘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볼 때 저도 타시군에 한번 가서 구경을 하고 한 부분은 타시군에는 거의 일률적으로 모양이 같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금액이 달라져서 쉼터모양도 다르고 또 금액도 다르고 하니까 앞에 시행한 지역은 저 마을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설치 했는데 이것은 모양도 이렇고 가격도 이렇고 그렇는데 지금 설치하는 곳은 이래 아주 모양도 좋고 또 금액도 많이 투입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지역민들 일부 불만도 있고 건의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양과 이런 것은 독창적으로 동일성은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고 패튼이 바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업 2002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 물가라든지 가격 면에서는 불가피하게 올라간 부분이고 지난해에도 손진곤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다만 이 쉼터를 하나 조성하는데 우리 팔각정자 기준에는 금년도에는 우리가 1,500만원 정도 정자 지원값으로 계상이 되었고 100% 지원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에 보조적으로 체육시설을 몇 가지를 붙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500만원됩니다. 이 부분이 마을에 따라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락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그것을 부담하더라도 꼭 받아야 되겠다는 부락도 있고 해서 그러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자부담부분은 가급적이면 자율로 하고 대신에 팔각정자가 올해는 1,5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천만원 정도 계산해서 좀 더 내실있게 팔각정자 부분은 지원부분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부락의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체육시설하는 쪽으로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3개 업체가 밀양에 15개를 시공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가신 분도 계십니다만 현재 누벨조경 경북 칠곡에 있는 이 조경회사에서 7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우리 지역업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태철 위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셨고 웬만하면 우리지역 경제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도로 하는데 이게 일단 보조사업으로 나가니까 농업인들 어디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는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권장은 하고 있는데 어떻든 모양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패턴에 맞게끔 변화하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도 20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속사업을 개수를 증액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몇 년된 지역에 가보면 실지 관리소홀도 있지만 그 당시 사업비 천만원 미만가지고 한 지역은 가보면 지금 시설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 오래 된 지역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예산을 좀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아직도 지원을 못 받은 부락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노후 된 시설에는 보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면서 금년도에 저희들 잠정적으로 약 30개소 이미 선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20개소를 목표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오히려 감소가 안 되나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희망하는 신규, 아직 까지 설치안된 부락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정말 활용이 좋은 지역에는 이미 설치를 했더라도 리모델링 같은 보완을 할 수 있는 쪽이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방금 지정곤 위원이 지적한 귀농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지자체에서는 정말 상당히 귀농인들한테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귀농인들 모셔가기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귀농인현황을 보면 밀양이 중간치 정도 들어갑니까?

조금 안됩니다.

중간치 안 되죠? 그래서 일부 귀농인들도 밀양에 오면 사실상 허가 절차도 까다롭고 땅값도 비싸고 이래서 상당히 꺼려한다는 소문도 많이 있습니다만 타지자체 하는 것을 보면 귀농인들이 들어오면 농촌마을에 있는 빈집도 알선을 해주고 또 행정자체에서 그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귀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옆에 외지사람들이 사놓은 농지도 알선을 해줘서 무상으로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정곤 위원이 조례까지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더욱 더 많은 검토를 해서 많은 귀농인들이 우리 밀양을 찾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종전에는 기술보급과죠, 그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농업지원과에 하시는 일들이 농업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항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런 부분들은 집행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되었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부분에는 국․도비 부분에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에 678만원 해외연수 취소로 이랬는데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되겠고 그리고 맨 밑에 하고 그다음 줄에 귀농인턴지원하고 귀농주택수리 이것은 사업할 장소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8페이지 귀농인턴과 농촌주택수리비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이게 늦게 오다보니 그렇는데 추경성립전으로 결산추경이 안되어 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집행은 안했는데 주택수리비는 현재 세농가 신청이 들어와서 1,500만원 결정 중에 있습니다. 있고, 앞서 말씀드린 해외연수부분은 저희들 금년도에 공무원 3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자제를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 한 사람만 연수를 하다보니까 나머지부분은 부득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른 부분 예산을 보면 전부다 예산절감, 11월 12월달 집행예정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집행잔액도 얼마 남지 않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라고 할 것 같으면 국․도비 집행내역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비가 678만원 해외연수로 인해서 취소되었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해외연수는 좀 늦게 가고 일찍 가고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은 앞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도비 집행내역을 정말 짜임새 있게 이렇게 집행 잔액이 11월,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는 것도 있고 집행잔액이 8천원, 3만 6천원, 3만 6천원이 3건 이렇게 적은 소액으로 남길 수 있도록 잘 집행을 해서 국․도비 반환분이 아주 적도록 한데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쉼터조성 부분인데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기와로 한 사항하고 지붕 위에 무슨 타일입니까? 싱글로 한 그러한 타입하고 두 종류인데 기와로서 한 그러한 사항들은 보기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기는 하지만 예산부분에서 많이 투입되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또한 조화롭지 못한 부분. 왜 그러냐 하면 촌에 가면 마을이 전부다 스레이트나 이러한 모양이 아주 빈약한 그러한 집들이 있는데 쉼터는 기와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마을은 험한데 쉼터는 저렇게 잘 지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어떻든 이 쉼터를 많이 보급할수록 좋은 그러한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적절하게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각 마을마다 빨리 보급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욕심을 내어서 추진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할 때, 체크를 해 놓았는데 찾으려니까 안 나오네요. 과장님께서 워낙 일을 잘해서 그렇는지. 그리고 한 가지 설명할 때 세 가지가 우수, 도내에서 그렇게 상을 받았다하는 점에서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 속에서 밀양시 생활개선회가 주관을 해서 부산시 생활개선회원 82명과 함께 삼랑진 거족에서 체험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디까?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농업, 밀양을 알리는 차원에서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 있는 여성농업인 45명을 초대해서 체험 및 관광투어, 밀양 문화알리기 등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생활개선회가 나름대로 읍면단위에서 농업인 소득사업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도 생산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이런 행사를 통해서 도시소비자를 한사람이라도 밀양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읍면회장단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금년도에도 시연합 회장과 읍면회장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분들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알리는데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당장 거기에 와서 물건을 사고 이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밀양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에는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이 홍보와 곁들여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농산물 관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체험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식사자리나 이럴 때 밀양농산물을 한번 잡수시는 시식회를 한번 가지면 이분들이 우리 밀양농산물 맛을 보고 다음에는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 아까 전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봉황마을 같은 경우, 꽃새미마을에서 지난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문한 인원이 4,040명. 여기에 소득 농산물 판매한 것도 5,820만원 정도 구매한 실적도 있습니다. 오시면 직접 거기에서 식사도 하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 추진. 이것은 좀 더 늘려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탑푸르트 시범사업 추진현황인데 여기 단감과 사과 이제 이 두 종류만 선택해서 하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여러 종류의 과일을 한꺼번에 욕심내어서 하는 것은 무리지만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우리 품질을 생산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주시고 마지막 4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화장실 설치 이 문제는 농업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꼭 설치해야 될 부분에 설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먼저 해보고 수요조사를 해서 당해연도에 너무 사업비가 많으면 그 다음에는 한 1, 2년도에 이 사업을 마치도록 찔끔찔끔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농업인을 많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예산요구를 할 때도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다, 당해연도에는 얼마를 해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한해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현황에 시기적으로 물론 대도시에 생활개선회하고 같은 맥락에서 했지만 대도시에 있는 생활개선회와 또 그분들이 연관되어 있는 소비자들을 유도 초빙하고 해서 밀양농산물에 입맛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2년, 3년 후에는 결국 우리 가장 안정된 소비자를 확보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고 농업인 복지센터건립이 앞으로 계속 하실 사업입니까?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임천 용성지구에 한 군데 했습니다만 한 서너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급된 부분에 대한 잘된 점을 보완을 더해서 정말 복지센터가 설치가 됨으로써 그 지역 농업에, 또 농업인들의 편익에 도움이 된다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해서 저희들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현재 상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작목반이라든지 생산자단체가 결의만 된다면 이런 부분은 보급을 하는 부분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려 그러면 한 3년치 했으니까 건물위주로 크게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농작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또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데 가장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기존 했던 지역에도 알아보시고 또 새로 선정될 곳도 인근 들판에 농업인들의 연령층도 결집력이나 앞으로 또 계속 농업인 복지센터가 수년간에 걸쳐서 잘 유지가 될지를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덜렁 하다보면 효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보완책을 미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우리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음식 개발한 것하고 매치가 됩니까? 완전히 별개입니까?

이 사업은 사실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밀양을 정말대표하는 음식개발에 전담을 한다고 보고 저희들 이 사업은 사실은 올해 우리가 식당을 하는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만 사실은 지역에 있는 향토음식을 상품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산천에 있는 예담촌이라든지 김해 고가촌 이런 등 등 보면 상품은 개발되어 있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박형둘 씨가 운영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부분은 여기에 향토음식을 조금은 색다르게 식단을 개발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거기 인근에 있는 우리 생활개선 또 여성농업인들에게서 생산된 향토작물을 이쪽에 넣음으로써 그분들한테 소득을 높이는 농업소득창출차원에서 이 사업이 되었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음식개발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식단에 보면 보양도 있고 보혈도 있고 양념류 내나 약초관계 연관된 그런 양념입니까? 일반 우리 양념류하고 많이 다르네요.

조금은 조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약초 소스라든지 약초 고추장 이런 쪽입니다.

우리 밀양을 대표하는 음식을 개발하는 문화관광과하고 여기하고 매치가 되어야 서로 상생이 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데 문화관광과에도 돈을 여러 수억 들여서 하고 난 뒤에는 그 이후가 어떻게 지역에 대표음식으로서 대외적으로 홍보나 그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전략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향토 음식자원화사업도 문화관광과와 힘을 합쳐서 또 새로운 소비자가 없으면 수요자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매치해서 더 좋은 전략이 있는지 협력해서 강구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상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이 우리 당초 예산서상에 예산액과 동일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 감사자료 공통사항 일반회계 예산총액을 보면 39억 2,700만원인데 2009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서 상에는 예산액이 37억 5천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1억 7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차이 납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 방금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턴부분, 그리고 귀농 귀촌. 저희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턴부분하고 귀농 귀촌수리비 이 부분이 추경성립전에 돈을 본의 아니게 붙였습니다. 이 부분이 한 1억 8천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이야기가 앞서 지 위원 질의 때 나왔기 때문에 이것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 회계 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는데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는데 추경성립전예산이나 새올행정시스템상 예산은 확정된 예산서상의 예산으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작성과정에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까?

예. 시인합니다.

다음부터는 각별히 이런 것을 주의 깊게 감사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더욱 더 우리 농업인들의 복리증진과 농가소득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밀양시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과장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한검토와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평소 축산기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2건과 축산기술과 소관 14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41개 사업 59억 3,991만 5천원에서 10월 30일 현재 26억 9,98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억 4,010만 5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51건 사업으로 사업비 44억 5,471만 1천원중 10월 31일 현재 13억 3,540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억 1,930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없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첨자료 127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공통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TMF 사료공장건립 및 대추생균제 확대보급 건의사항입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밀양 축산업협동조합에 사업비 28억 6,700만원 중 17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상남면 연금리 1850번지 외 3필지 1만 1,086㎡에 TMF 사료를 1일 100톤 생산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11월 13일 인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11월 25일 착공예정이었으나 인허가 승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승인이 나오는 대로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추생균제 확대보급사항은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매년 11만㎏을 보급하던 것을 2010년도에는 사업비 40억원으로 양축농가 300호에 20만㎏을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축산기술과 행정사무요구사항과 중복되어 축산기술과 소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집단민원, 진정 처리사항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삼랑진읍 미전리 하승동마을 인근에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전 6월 12일 삼랑진읍 송지리 차영호 외 19명이 처리장설치 철회 진정 및 6월 26일 집단민원사항으로 시설설치 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센터내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수평커텐교체, 나노시스템교체, 전기온풍기 시설을 위한 예산 4,250만원 중 4,107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은 없습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최사항은 없습니다. 16페이지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 2007년부터 2009년 사업은 없습니다.

잠시 과장님, 관련사항 없는 것은 이야기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종농가에 가축분뇨액비 살포기 지원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량 100㏊ 중 11㏊를 살포하고 잔여량 89㏊ 살포비 1,334만

위원장!

예.

감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축산기술과 감사자료는 기 배부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방금 장태철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서면자료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숙지되어 있음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축산기술과장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심 찬 그러한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저가 출생지로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남면 하회현 씨와 30여명이 지역사랑, 지역걱정이 되어서 오늘 감사장 안에 와 계시는 분들도 있고 밖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바쁜 시기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리고 또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저가 먼저 이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먼저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은 우리 농업도시로서는 어디나 설치해서 우리가 순환농법 속에서 산성화된 땅을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 가축분뇨를 살포를 하면 당도도 높고 모든 작물이 튼튼하게 건실하게 자랄 수도 있고 수확량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남면 지금 계시는 분들이 왜 설명회도 한번 안가지고 그리고 또한 동촌지역에 집단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또 다시 상남에 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사항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병을 과장께서 몇 개 읍면을 돌면서 지정을 하려하다 동의하는 그 마을에만 설명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 설치도 못하고 이러한 지금 까지 미뤄온 현실이 아닙니까? 지금 상남에도 신청한 내외금 이연마을에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대흥동은 설명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동의하는 마을이 있으면 그러면 과감하게 상남면민 전체를 한번 상남면 회의실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은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 설명을 하시고 또 시장도 나오셔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럼 의심이 가면 우리가 정말 설치한 곳을 현장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토론을 해서 얻은 결과 속에 상남면에 설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곳에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온 결과를 보면 거기 몇 동네만 동의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다 말고 또 이 면에 가서 또 그렇게 추진하다 말고 그리고 또 읍에 가서 그렇게 추진하다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행정에서 정말 곤욕을 치루고 여태까지 그렇게 순서를 밟아왔는데 지금도 현실이 상남면에 그렇게 설치를 하려니까 이렇게 부닥치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물이 흐르는 그러한 속에서 센터소장께서 설명을 하셔가지고 우리 면민들이 못 믿을 정도가 되는 같으면, 여론을 들어보고 못 믿을 정도가 되는 같으면 시장님 이렇습니다.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서 동의를 좀 얻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왜 그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로 정보를, 알권리를 상남면민에게 전부다 알리고 거기에 동의해서 일부 반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그래서 추진하면 아무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다 아닙니까? 지금 오늘 나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향후계획인데 계획도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상남면민들이 보면 이렇게 시행하구나 하는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장에서 이렇게 향후계획을 이렇게 유인물로 나타내어 있는데 이렇게 계획은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아닙니까? 향후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중지하고라도 전체 주민들을 안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각 31개 리장님들 한테 부탁하든지 면장한테 부탁하든지 날짜를 잡아서 설명회를 한번 가지자. 그럼 그때 와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설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지금 내금 이연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아이구, 좋구나 이래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한 30명 넘게 오셨는데 이분들 외에도 또 오실 분들이 안 많겠습니까? 많은데,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하실는지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서 설명회를 가지고 또한 현지에 가서 보고 느끼고 과연 이것이 혐오시설이냐,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시설이 좋고 그위에 체육시설도 하고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가로등도 세워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행정의 이런 시설이 가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뭐 뭐를 주겠다 시장하고 의논해가지고 설명회 때 나와 가지고 그럼 주민들에게 혜택을 이 마을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종합해서 하면 그 마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일구어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행정이 일방적으로 통행을 하면 언제든지 부딪힌다. 그러니까 안병을 과장께서 한번 고심 찬 문제지만 본 위원이 말한 그에 따라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센터소장님도 거기에 따른 생각이 계시면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축산기술과사업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또한 상남면 동촌, 양림간, 대성, 대흥동 인근 주민들께서 바쁜 시간에 저희들 업무 때문에 또 와주셔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본 사업은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화학비료를 줄이고 또한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 전면중지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가축분뇨를 어떻게 자원화해서 우리가 농토에 환원하느냐 하는 여기에 준해서 친환경육성사업을 하기 위한 농업인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서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 처음부터 우리시가 주관하는 사업 같으면 장태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일괄적으로 했으면 큰 문란 없이 주민들한테 했을 것인데 사업주최측이 저희들 설명도 사업주최측 요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장태철 위원님과 같이 앞으로 설치 지역주민들을 기 설치된 지역에 견학도 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여론이 수렴되면 착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꼭 말씀대로 안병을 과장님 조금 전에 지금 속기록에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면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 그 현장을 한번 목격을 하고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론이 어떻게 모여지면 정말 참 찬성 쪽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100% 찬성은 없지 않습니까? 한 10%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반대를 하더라도 한 90% 정도 찬성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셔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그렇게 하겠다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터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신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 답변한대로 우리 상남면민들한테 누를 끼치고 또 오늘 이렇게 일도 못하고 집단적으로 오시게 만든 점에 대해 가지고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지고 축산인을 위한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나 농업인을 위한 정책사업이라도 민원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지역 이기주의와 님비현상 등으로 우리지역에 어느 지역이라도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체가 우리관인 밀양시가 아니고 밀양시 양돈영농조합법인단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성을 띄고 있는 성격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축산농가의 더 큰 민원과 소득보전차원에서 우리시가 축산농가를 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띈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일부 우리지역의 이장말만 믿고 하다보니까 조금 떨어진 마을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 중인 다른 지역의 선진지를 방문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시설, 또 그 지역의 추진경위 등을 이야기를 듣고 벤치마킹을 해서 필요하다면, 대화가 된다면 우리지역 주민들도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소의 주민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 까지는 실제 사업은 착공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소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상남면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지도를 해서, 또 견학도 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무리하게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하나 동의를 더 구하겠습니다. 지금 상남면민들께서 끝까지 방청하고 계시면 시간상 너무 하우스재배 농가들도 많고 이러니까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그렇는데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 3분 정도 할애를 해서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동의를 해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잠시만요. 그것은 반대추진위원장님께서 건의를 시에 또 바램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감사중지를 하고 난 후에 또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고 그전에 저가 소장님께 잠시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에 대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업무보고를 통하여 그리고 상임위 예산심의 때나 매 회기가 있을 때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오픈을 시키지 않고 뒤에서 추진을 해서 나중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또 자리를 옮기는 예가 많았다. 만약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혐오시설이나 악취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애초에 처음에 하려했던 무안이나 또 부북이나 삼랑진이나 저런데서 주민들 설득이 안 되고 못하고 또 왔느냐! 그래서 지금 밀양시 16개 읍면동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지금 주민들은 행정을 믿지 못하고 그 사업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민원추진사항 보고를 했습니다만 삼랑진 대표 차영호를 비롯한 삼랑진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삼랑진에 이 사업을 하려다 철회를 했는데 지금 항간 밖의 소문은 사업주최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만 상남 주민들도 한 80%가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몇 명 안 된다 하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데 만일 그분들 말씀이 그대로라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까지 상남면주민들이 농사일 다 집어치우고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장님이 주민들과의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이 삼랑진처럼 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지금 상남에 벌써부터 와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 들어 와 있는데 무안의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을 통한 무안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만 상남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시설이 또 들어온다면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한다면 소장님은 기술센터를 총괄하는 소장님으로서 이 사업을 철회할 수 있습니까?

정윤호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저가 센터소장이 되고 난 이후에 상남면 이장협의회가 김제에 우리보다 먼저 한 시설을 이장협의회에서 견학을 하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가까운 마을을 우리가 마을간담회도 가지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한 가지 미비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올해 연말이 도래되어 오기 때문에 농번기인 타작하는 시기에 마을에 간담회를 붙이다보니까 주민들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그 마을의 주민과반수가 참석을 해서 다수의 주민이 동의를 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저희들 질책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쁜 시기에 두 차례, 세 차례 마을의 주민을 모으려고 해봤습니다만 잘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은 저희들도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방법론이 좀 부실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기와 관계없이 현재 위치에 상남면민과 대화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지금은 동절기입니다만 또 꽃이 피고 여름이 지나더라도 대화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어떻든 이 사업을 포크레인을 갖다 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여기 반대추진위원회 주민들이 시장님을 면담을 했을 때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거기에 사업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하고 그러면 내년상반기까지는 절대 사업을 하지 않겠다. 착공을 하지 않겠다 하는 대답을 한다 그러는데 그 대답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고 방금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왜 지역주민들과의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공청회를 열지 않고 이렇게 오늘 이 감사자료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왔느냐 하는 질의에 안병을 과장님께서 사업주측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다 그러는데 사업주측이라 그러면 우리 양돈농가들 맞죠?

예.

양돈법인에서 그러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공청회를 열면 주민들이 반대할 우려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지말고 주민들 여론을 듣지 말고 그 지역의 몇몇이만 여론을 듣고 해서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그 시기를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도 원만하게 대화를 하라고 하는 뜻에서 장기 안목을 가지고 상반기라 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대화와 공감대 형성없이 시기를 불문하고 시기가 내년도 가을이 되었던 언제가 되었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착공을 강행하는 일은 굳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기는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기를 지칭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느 시점을 정해가지고 내년도 6월이다, 7월이다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어떻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법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이 아닙니다. 민간사업입니다, 민간. 밀양시영농조합법인의 1개 법인의 민간사업입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이 공공성 목적을 다소 띄고 있고 또 농림부 앞으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를 보고 있는 축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띈 것이지 이것을 어느 단체를 도와주려고,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 그것을 해주려고 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은 그분들이 합니다만 설치 전까지는 모든 공청회와 모든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하회현 우리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잠시 듣자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잠시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번 만 질의를 하고

그 질의는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중지하기 전에

예. 말씀해주십시오.

축산기술과 과장 및 직원여러분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진곤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비록 축산농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지만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본래의 사업은 행정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농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자, 밀양시가 아까 장태철 위원님께서 정윤호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얻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주체가 된다고 해서 행정주체가 집행기관에서 그 지역에 주는 것이 작다 이말이죠, 저가 봐도. 그리고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전국에 아무데도 안하고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급격히 해야 되고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데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 인근마을 뿐만 아니고 그 지역 상남면을 위해서 과연 행정에서 뭘 해 드려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무안면을 참고해서 집행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만나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민지원사업 중에는 또 열심히 하는 사업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에 대상이 주로 한우만 되는 같은데 생균제가 많이 필요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듯이 과수농가나 축산농가가 더 함께 좋아진다 그랬는데 악취제거에 그리고 가축퇴비가 또 양질 퇴비로 변하고 하는데 대추생균제가 아주 좋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죠?

예.

특히 악취제거에, 또 그리고 파리가 끓지 않고 해서 양돈농가나 양계농가나 염소사육농가, 그다음 개사육장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적인 일을 하시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추생균제가 전 축산농가들 한테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면 정말로 주위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아주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축산농가들 한테도 혐오시설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예. 전번 축산과학원에 관리과장님도 내려오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특수사업으로 작년까지 저희들 11만㎏을 보급하던 것을 올해는 대폭 20만 ㎏을 축산농가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주로 한우가 주종이지만 양계, 그다음 양돈 희망농가에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사업비 4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확보에 위원님들 좀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는 우선 집행기관에서 더 의지가 강해야 자체에서 예산이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예산부서와 충분한 대화와 적극성을 보여 주시고 우리 또 의회로 심의가 될 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조사료 생산이 향후계획에 내년도에는 600㏊로 늘리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곡수매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조사료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축산기술과에서 지도하는 방법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종자대부터 해서 다각도로 지원해주는 그 사업에 대한 분량이 작으면 참여하는 농가가 줄어든다 말이죠. 그리고 밀양에서 축산농가가 필요한 조사료가 저가 알기로는 약 한 850㏊, 900㏊ 재배되어야 전체 100% 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죠?

예.

그래서 이 조사료생산에 대해서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시면 푸른밀양가꾸기도 되고 축산농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밀양농업발전에 특히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여러 모로 고뇌가 많은 것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조사료생산장비 사업이라든지 또 조사료가공시설 건립 추진사업이라든지 또 축산 경쟁력강화사업은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축산인을 대신해서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축산농가들이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는 조사료생산장비 곤포장비 내년예산에 우리 작목반과 법인단체에서 신청한 100%를 예산확보한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축산진흥담당계장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간단하게 한번 우리 축산농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주셨고 이번에 지원된 대상자와 지원된 사업장에 소 두수가 얼마인지, 또 이 사업을 해서 효과와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축산 현대화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작년도 4월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이 사업을 받기위해서 약 2,000농가에 저희들 사무실에 SM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내고 또 축산단체에서 단체에다 홍보를 저희들 신청하라고 몇 번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전번에 저희들 지적사항에 농민들이, 대상자들이 홍보를 모르고 신청을 안 하더라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 대상농가들을 SM문자에 입력시켜놓았다 보내고 했는데 저희들 올해 신청을 받으니까 11농가만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다 해당되는데 다른 분들은 신청을 안 하고 한우농가들만 신청했는데 한우농가들은 또 지역에 몰려 신청을 했습니다. 주로 임천지역 대밭등지 거기에만 신청했지 타지역에서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왜 그렇게 신청을 안 하느냐고 저가 몇 개 단체 월례회에 나가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시비보조가 안 나갑니다. 국비보조 30%, 나머지는 융자도 없고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농가들 자본능력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데 올해 신청할 적에는 모두다 사료 자동급여시설을 하고 그다음 지붕 일부 개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한 사람은 평균 한우 사육두수가 35두 이상 최고 많은 사람은 130두까지 이렇게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4농가가 선정되었는데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도에 건의해서 타 시군에서 못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밀양을 달라했더니 추가로 3농가 더 받아와 올해 7농가에 저희들 설치를 합니다.

그 농가들에 시범설치가 되었죠?

예. 사료 자동급여시설은 전부다 시범작으로 했습니다.

그분들 설치한 이후로, 사료를 자동화시스템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라든지 또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첫째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시간이 단축되고 그다음 우리가 포대로 무제한 급여를 시키는데 이것을 고루 안 먹다 보니까 처지고 이래서 이것은 거의 컴퓨터시스템대로 움직이니까 저것이 또 한 가지 좋은 것이 나중에 개체별로도 급여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 설치한 지역을 방문해 효과를 물어보니까 그 지역은 크게 호응이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효과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무안도 자기 사비를 들여서 대형농가들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니까 소 육질관계 등급에서 상당히 차별화 될 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인건비도 절약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 밀양시는 빨리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축사농가들이 신바람 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센터소장님께서 아까 전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도 남아 있지만 속기록에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무게를 거기에 두는 것 보다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동의 없이 삽질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삽질을 안하시게 되면 이 사업장 변경도 취소안하고 사업장변경도 다른 대로 옮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그렇게 생각을 갖춰주시고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 때 슬라이드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빔 레이저로 쏘아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지하시설, 그리고 지상에는 무슨 시설 이래가지고 알게 쉽게끔 동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시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 그냥 유인물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보다는 실질적으로 똑같이 지하시설물, 지상시설물 여러 가지 주위환경 이런 것을 넣어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꼭 상남에 설명될, 관련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상남에 안 되었을 때 다른데 가더라도 그 동영상은 필요하니까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제작을 해서 주민설명회 시에 그렇게 이용을 하면 쉽게 이해도 빠르고 그렇게 동의부분에도 생각을 달리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견학을 갔다 오면 더욱 더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 때 내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가능적인 것 보다는 이러 이렇게 구분해 인센티브를 꼭 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꼭 상남뿐만 아니고 장소가 다른 부분에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축산기술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농정과에 건의를 했는데 종자보급은 축산기술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술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진흥청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밀양에 있는 여기서 쌀국수만드는 종자를 100% 쌀로서 쌀국수를 만드는 종자를 개발해서 우리 밀양의 농가에 보급하려고 했더니 밀양에서 거절을 해서 창녕군에 이것을 보급해서 창녕군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쌀 가공공장이 제대농공단지 안에 들어오는데 농협중앙회에 있는 분의 말씀을 빌리면 쌀 가공공장에서 쌀국수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나온 쌀국수는 쌀이 60%, 밀가루가 40% 들어가야 쌀국수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개발한 이 쌀은 쌀 100%를 가지고 그대로 쌀국수를 만들 수가 있다 이래서 밀양의 많은 농가에 보급을 해서 밀양에서 농민들이 농사지은 쌀을 자기들이 꼭 쌀국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과장님께서 국립농업과학원의 기능성작물부에 한번 들려서 그 종자를 보시고 또 타당성도 지금 현재 쌀농사를 지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하고 이 쌀국수 이 쌀을 농사지어 농가소득을 올리는 부분도 챙겨보시고 우리 많은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축산기술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밀양시 내일동장 윤현철.

위원 여러분! 동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자료로 위원님들이 사전에 숙지되어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 내일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본청에 있다 일선에 나가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을 일선현장에서 만나다보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을 것인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고 혹시 내일동이 인구가 지난해보다 좀 늘었습니까? 늘 기미는 있습니까?

지금 아직 줄고 있습니다.

내일동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관아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인구가 늘어날 전망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 내일동은 지역여건상으로 삼문동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나니까 낮에 상업의 종사활동은 내일동에서 하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삼문동쪽 아파트단지로 지금 이사를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동자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아직까지 늘어날 그런 게, 현재는 모티브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리 보물과 새로 생기는 문화관광자원을 통해서 용활동지역으로 내일동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가져주시고 내일동이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내일동 동민을 위해서, 특히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동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우리 동장님은 동장님 가기 전에 공보전산담당관으로 계셨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밀양은 온 시민이 동남권신국제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신공항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있는데 동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 알고 계신 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에는 하남 백산에 공항을 유치하게 된다면 접근성은 현재 가덕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아주 좋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구나 경북, 포항, 울산에서도 지금 만약 부산에 한다 그러면 거기 부산시 밀리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지역 백산까지 가는 데는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접근성은 아주 용이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내일동 주민들을 만나면 장기적으로 우리 신공항유치는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면서 각종 회의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다음은 우리 동장님께서 지금은 날씨도 춥고 특히 불우한 이웃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혹시 우리 동장님께서 이것은 알고 계실까 싶어 물어봅니다. 동장님, 독거노인이 총 우리 내일동에 몇 명 인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인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10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찾아뵙고 또 배분을 해서 연말에는 위로도 하시고 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내일동장님 최일선 행정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만약에 선거법이 지금 개정이 되면 소선거구제로 갈 그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보니까 4,300명. 동 단위는 5,000명 이하 되면 선거구를 폐지하고 다른 인근동과 통합을 해서 그렇게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웬만하면 공무원을 동원을 하시든지 어떻게든지 700명을 채워서 그 동에 의원이 한사람 탄생하면 좋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좀 걸림돌이 될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의원이 계시는 것이 훨씬 행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는데 혹간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시는 분이 간혹 안 있겠습니다만 한번 그것을 만약에 선거법이 개정된다고 이렇게 알고 난 이후에 한번 적극적으로 인구를 늘리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의원이 있는 동과 없는 동은 차이가 많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장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내일동에 5,000명이 넘겨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장님, 동장님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그리고 또 청사관리, 관용차량 유지비 이런 관리비 부분에서 동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동 행정에 대해서 좀 건의가 있고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우리 체육공원은 저희들 관내에 크고 작은 곳이 세 군데있습니다. 사실 우리 암새들 체육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인건비가 사실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풀 같은 것도 뽑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 시에서 좀 보조가 됩니다만 현재 그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그런 관리비가 좀 들어간다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아시겠지만 우리 내일동은 현재 관아복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이전을 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문제, 주차가 지금 1대도 댈 수 없을 정도로 주차 문제가 있고 그다음 건물자체가 화장실이 남자화장실은 2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좀 더 저희들 직원들과 우리 동민들 같이 의논을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청사를 이전, 동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계획을 내년 1월달에 한번 세우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불편한 점은 그런 점이 있고 예산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나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만 이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동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이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내이동장 이종숙.

내이동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홍일점 동장님으로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그런데 내이동에는 구획정리지구가 많다보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있죠?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예. 8개소 있습니다.

지금 또 특히 내이동장님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정지되어 있거나 줄어들고 있거나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놀이터가 정말로 범죄를 유발하는 암흑가처럼 변하고 있다. 어린이가 없는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보자 해서 지난번에 내이동에서 먼저 저 뜻을 또 받아들여서 어린이놀이터를 한시적으로 인구가 늘 때까지는 어른과 함께 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조례를 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이동으로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면 그것 또한 효과가 만만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동물들이나 안 그러면 잡초와 쓰레기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체육시설로 바꿔놓고 나니까 아주 깨끗하고 어린이들도 부모와 함께 놀 수 있어서 일석삼조라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시내 내이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관리차원에서라도 지역에 아주 간단한 동네체육시설로 한시적으로 인구가 늘 때까지는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이동은 구획정리로 인해서 어린이놀이터가 8개소가 있고 평수로는 약 4,9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1개소당 면적이 600평에서 800평 정도까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이름 자체가 어린이공원 입니다.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 체육시설을 설치해놓은 공간도 있고 조경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잡초관리나 일부관리는, 놀이기구관리는 읍면동에서 예산을 교부받아서 했습니다.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가가 되듯이 우리 어린이 놀이공원도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폐허상태에 놓여있는 공원이 몇 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면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또 요즘은 어린이들이 혼자 놀이공원에 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다 함께 오기 때문에 3세대가 함께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과 손잡고 함께 오는 놀이공원을 만들자 해서 그 터를 고르고 예산을 받아서 1개소 하고 2개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어린이놀이공원은 원칙적으로 어린이 시설에 한한다고 되어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공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시민이 활용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해놓았는데 반응도 사실 좋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도 식재를 하고 꽃도 심고 또 갈 수 있는, 가고 싶은 어린이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은 밀양시 최초 여성동장으로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민의삶 향상을 위해서 발로서, 자전거로서 직접 찾아가서 행정을 펴신다는 그런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가 우리 내일동 동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는 동남권신국제공항이 우리 밀양이 경제성논리에도 최적지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성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은 가덕도와 밀양시 하남 백산과 비교를 한다면 평지에서 조성하는 것과 해양을 매립하는 것과의 경제논리에 의하면 조성비가 아주 저렴하게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구 경북이나 인근 도시에서도 우리 밀양을 이용하는 데는 가덕도보다 밀양이 가장 가깝고 KTX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또 완공이 된다든지 하면 물류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최초 여성동장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혹시 우리 동에 1급에서 3급 장애자들이 한 몇 명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동에요?

예.

장애세대가 102세대에 107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우리 동장님께서는 고향이 하남분이시다 보니까 신공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토론회에 나오는 어느 교수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진곤 위원께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체육시설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향을 물었을 때 놀이터도 놀이터지만 모성애를 발휘해서 어린이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09년도 올해는 노면을 정리해서 2개소에 아주 폐허되지 않는 잡초가 없는 그런 시설로 했고 앞으로 차후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하건 사실 부서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공원을 정비대상을 하고자 할 때. 도시과도 아니다 하고 사회복지과도 아니다 하고 산림과도 조금 공원조성에는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좀 주체가 불확실합니다, 어린이놀이공원의 예산편성자체가.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시의 예산이 너무나 부족해서 못했지만 차후에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는 시립도서관에 있는 그 놀이기구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거기 놀이공원에 가는 아이들이 1명도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많이 놀아도 3명에서 5명 이렇게, 그리고 유치원에서 가끔 소풍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는 활용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는데 놀이터 놀이기구는 그렇게 만들고 그 외공간 한 600평씩 되는 것은 공원조성을 하고 또 체육기구를 놓고 체육시설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린이 소리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해서 제공을 하면 그렇게 어린이소리가 많이 안 나겠습니까. 그죠? 지금 저출산시대인데 출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유도하는 방법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국가에서 사실상 다출산을 하려고 하면 출산시기부터 국가에서 안아서 대학졸업 때까지 이렇게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주신다면 다출산에 기여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둘째부터 50만원, 셋째부터 100만원 이래가지고는 다출산에 그렇게 신경을 써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동장님께서 모성애를 발휘해서 공원에 어린아이소리가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현황에 신축 또는 증축의 필요성인데 이것은 본청에 건의를 한번 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건의를 했고 시장님 순시 때도 건의를 했고 또 주민이 방문해서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8천을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동장으로서 5억 8천하면 대단한 금액인데 확보했다니까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무환경이 좋도록 그렇게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여러 위원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이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동 동장님께서는 지금 몸이 불편한 관계로 답변석에 앉아서 선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몸을 관리 잘 해야 되는데 사무감사 받는 태도가 바르지 못해 양해해주시고 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교동장 류기용.

교동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몸이 불편한데도 이렇게 감사장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근무환경 건의사항에 시설직 공무원 1명 증원 배치 건의인데 기 동에는 시설직 공무원이 없죠. 그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각 동에 시설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문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삼문동장 류화열.

삼문동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입니다. 제일 인원이 많은 동에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지적으로는 제일 높은 동으로 그렇게 지칭을 받고 있는데, 동장님 청사관리상태, 신․증축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삼문동청사는 1990년도에 2층으로 건립한 이후에 사실상 인구라든지 여러 규모 면에서 청사가 오래되고 좀 미흡합니다만 그 증축부분에 있어서는 증축을 해야 될지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또 신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추후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논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 자리에 있는 것 보다는 전에 집행기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한 사실이 있는데 옛날 의회동 있죠? 그죠. 지금 도서실로 변해 안 있습니까? 그 하층 거기에 동사무소를 두면 도서실이나 중고등학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관리상태도 거기에서 눈여겨보고 이러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 그것이 도서실로 다 변하고 다른 사무실로 변해 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증축하는 것은 면적이 협소해서 옳지 않다. 그러니까 좀 면적이 넓고 주차장이 넓은 그런 곳에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런 저런 사항을 집행기관에 말씀을 하셔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어서 그렇게 신축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장태철 위원님의 지적대로 면적이 좁아서 다른 곳이 안 좋으냐 하는 이야기는 전번부터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좀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 소방서 이전문제가 결정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가 성당 옆으로 가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방서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동장님께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하고 장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삼문동이 좁지만 또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쪽 구 의회 청사에 가면 그쪽 부분에 있는 주민들은 환영을 하고 또 현재 위치에 있으면 새로운 저희들 구획정리지구의 주민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방서 이전해가지고 소방서부지에 저희들 동사무소 들어가고 현재 청사를 만약 철거하게 된다면 그 부지에 주차장도 하고 여러 다목적시설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문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문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곡동 순서인데 가곡동장님께서도 몸이 불편한 관계로 답변석에 앉아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몸이 나아서 완쾌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동정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가곡동장 민경천.

우리 민경천 가곡동장님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랫동안 계셨는 데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감사장에서 또 걱정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로 천만다행이고 반갑습니다. 동장님 유고시에 정말 우리 가곡동정을 위해서 또 열심히 여기에 오신 계장님들도 노력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완쾌하시기를 우리 전 산업건설위원들도 함께 빌겠습니다. 가곡동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가곡동장님 청사관리현황에 청사관리상태가 신증축 이전 필요성으로 게재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양호하다고 이래놓았거든요. 이런 것은 신축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게재를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가곡동청사가 예산에 신증축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죠, 그죠?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3층에 주민취미활동 교실을 하고 있는 그것이 간이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축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전에 한번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청사 다시 신층축 될 적에 검토를 하자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층에 그 건물이 노후가 되고 이렇는데 전체적으로 새로 신축을 해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안 낫겠나! 회의실도 가보면 좁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신축비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곡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독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에는 11개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