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장애인부모회 송재희 씨 외 1인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남길 씨 외 1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는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님께서 제38회 충청북도교육감기 차지 초·중·고 축구대회 참석 관계로, 윤병준 초등교육과장께서는 수술을 위한 병가로, 이열훈 산업정보과장께서는 공무상 해외출장으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불출석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 한 해 충북교육계를 총결산하고 그간의 성과와 과오를 되짚어보는 자리인 행정사무감사에 충청북도교육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교육감기 차지 초·중·고 축구대회에 참석한다는 사유로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당면한 충북교육계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교육감께 전달하여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충북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석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교육감이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도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감이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의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부름을 받고도 이를 외면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교육감의 이러한 행태는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는 곧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도민들의 민의를 모아 선출해 준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충북교육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감 불출석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신해서 참석하신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참석을 못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득이 충주가 비교적 먼 거리이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그런 공식행사가 개최됨으로 해서 부득이 불출석한 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 너그러이 잘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교육감과 우리 각 국장, 간부공무원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도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이 교육감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위원님, 수긍하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8년째 있는 건데 부교육감님이, 밑의 직원들이, 간부들이 우리 교육감님을 보필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교육감님이 당연하게 오게 돼 있는 것을 또 우리 의회에 출석요구를 해서 방망이를 친 것을 그것을 빼달라 하는 사람이 없나 매일 직원들이 와서 그러는데 아주 우리가 배겨나지를 못하겠어요. 그럼 부교육감님이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한테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교육감님도 떳떳하지 못하다고요. 뭐 이렇게 비켜갈 필요가 있어요? 이런 데 나와서 우리 위원장실에 위원님들 오시라고, 내가 이래이래 바빠서 이렇게 가니 미안합니다 이러지 우리가 교육감님을 모독을 주기 위해서 개인적인 사심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부교육감이라도 어제라도 그동안 한 달간 기간이 있으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부교육감님이 대신해서 와서 이래야지 밑의 직원들이 이것을 빼달라, 뭐 어떻게 빼느냐, 새로 방망이 쳐서 그럼 부교육감 못 오게 우리가 방망이를 치란 말이에요? 그럼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두 번 다시도 없어야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감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라는 것이 언론에 비쳐졌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충청북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앞으로 충청북도 교육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면 의회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교육행정의 정책결정을 해야지 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례에 없었던 일이다라고 해서 불참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교육감기 차지 초·중·고 축구대회가 얼마나 큰 대회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보다 더 비중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행사 일정이 언제 어떻게 결정이 돼졌는지 그리고 초청장이 언제 발송이 돼졌는지,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출석요구를 한 그 이전의 것인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정말 교육감께서 불가피하게 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이례적인 유감표시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한다면 앞으로도 도의회에 대한 교육청의 경시풍토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초·중·고 축구대회 개최계획, 시기결정일, 초청장 발행일 이것까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정말로 교육감께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감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우리가 지난 임시회 출석요구 이후에 이것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미뤄서라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행사 사무와 관련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교육감님 불출석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다 공감하는 거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안들을 확인을 하고, 명분이 있어야 정회를 하는 것이죠.

정회를 하고 확인을 해야지.

글쎄,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정회하는 동안에 자료 좀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럼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행사와 관련된 앞뒤 관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정회시간 동안에 그 서류를 교육청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이 축구경기는 저희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협회가 주관이 돼서 이렇게 연초에 일정을 짜서 하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올해는 특히 또 11월 중이라고 연초에 결정이 돼 있었고요. 신종플루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접종 이후로 하자는 협의가 돼서 진작에 협의는 됐었는데 통보된 것이 11월 10일에 됐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도의회에 대해서는 조금도 경시한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간부와 직원들이 성실하고 더 책임 있게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교육감님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꼭 출석하게 돼 있는 걸 알고 있죠? 부교육감님.

예.

그럼 잘못됐죠?

예.

그러고 축구경기도 각 시·군에 보면 교육감기 차지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뭐 단양에서 할 때도 안 오더라고. 그냥 축구협회 내에서 하고 말지. 그런데 이 추운데 이래 비켜가서 다니느라고도 애먹을 거예요, 교육감님이. 가지도 않을 데 가서 괜히 빙빙 돌아다니고, 그렇게 보좌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교육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당신네들이 철저하게 우리 의회를 경시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예산이고 뭐고 전부다, 사전에 미리 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데 다 해 놓고 인쇄 나와서 결산서 본 뒤에 그때 와서는 뭐 총 동원해서 이건 해야 됩니다, 저건 해야 됩니다 하고 전부 돌아다니게 만들고 말이야. 어떻게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감님의 출석을 요구한 거고 또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 없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는 건 적절하지 못하고 법을 모르는 거고, 또 이렇게 비켜서 충주 가서 강가에 가서 돌아다니시는지 어디 가 계시는지 참 처량하고 불쌍해 보여요, 교육감님이. 밑에 공무원, 밑에 직원을 잘못 뒀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다. 과잉충성이에요, 과잉충성. 그리고 보세요. 시·군에 뭔 행사 있어 봐요. 교장들이 교육감 하나 오면 싹 다 행사장에 온단 말이야. 요새 교장이 학교를 비우면 얼마나 그거 한 줄, 내 보기에도 굉장히 나쁜데 교장 만날 보는 사람 그렇게 행사장에 노다지 오게끔 그렇게 만들고, 단양교육청, 제천교육청, 청주 어디 한다 이러면 전부 다 오잖아요, 교장이. 교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학교에. 남보기도 좋지 않고 선거에 도움도 안 돼요. 만날 보는 사람 뭐 하러 자꾸 보러 와. 안 오는 사람을 특혜를 주라고, 안 오는 사람. 오는 놈을 특혜를 주지 말고. 알았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우승구 이수철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총무과장 황익상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김길흠 시설과장 안세열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충청북도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철 교육국장입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홍준기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홍순규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강상무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조한성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황익상 총무과장입니다. 박노화 기획관리과장입니다. 윤기성 행정예산과장입니다. 김길흠 재무과장입니다. 안세열 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청주·청원교육청 감사 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는 한편, 따뜻한 충고와 함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교육시책의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서 충북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충북교육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30만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희망에 찬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이었던 기초·기본학력 제고, 영재교육 추진, 기본이 바로 선 충북학생 육성, 현장중심의 교육정책 개발, 교육복지 실현, 교육만족도 제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내실을 다져 왔습니다.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창의와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한 결과 방금 전에 끝난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제3회 전국 교육정보화연구대회에서 4년 연속 전국 최다 입상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2009년 학교급식분야 평가 우수기관 표창,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합 4위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대회인 제41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동메달을 수상하였으며 제55회 전국과학전람회와 2009년 한국과학창의력대회에서 각각 국무총리상 수상, 제31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 2009년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대상 수상 등의 우수한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교육사랑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우리 교육청 담당 공무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시는 훌륭한 정책대안들은 내년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충북교육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30만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한결같은 교육사랑과 지혜로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모두가 함께하는 홍보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일일평균 2.8건의 보도자료를 발굴하여 교육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였으며 지역별 에듀리포터 24명을 구성하여 교육뉴스를 발굴하는 등 보도자료의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언론 브리핑과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수요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홍보간행물을 발간하여 교육가족과 각급기관 등에 보급하였습니다. 교육수요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별도의 홍보전용 충북교육★스타뉴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교육가족과 충북도민을 위해 상시 열려있는 교육정보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고객서비스와 e-충북교육 뉴스레터 등으로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교육정책과 교육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에듀러브 충북교육소식 영상물과 다목적 멀티비전으로 입체적인 교육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홍보와 시내버스를 이용한 홍보 등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감사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감사실시 예고제로 수감에 따른 일선학교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5억원 이상 공사는 공사 시행 전 설계단계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0개 기관 89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시설현장 기동감사 실시로 16개 기관에 143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클린 충북교육실현을 위한 청렴시책으로는 학교운동부, 계약관리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개선으로 투명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동신문고로 운동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직원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고 반부패·청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입니다. 부패방지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각종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클린충북교육 실천 다짐대회와 3금 3범 운동 등을 통하여 청렴 공직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에듀파인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감사를 실시하는 등 부패 제로화 실현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요구사항은 시정하였으며 건의사항은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능동적 홍보와 청렴한 충북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사랑합니다.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학교정책을 추진하여 학교정책의 일류화를 통해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컨설팅 중심의 초등학교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학교교육과정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해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수준별 수업을 통해 수월성을 제고하였으며 학교 특성에 맞는 34종의 인정도서 개발을 승인하였습니다. 통일한마당 행사 및 체험학습 등의 통일대비 교육은 물론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학교자율화 과제 23건을 발굴하는 등 내실 있는 학교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5개 메뉴의 코너를 개설하였으며 124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교과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뇌충북 21’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120명을 수용하는 기숙형 영재교육원을 설립·운영하고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운영을 내실화하며 540명을 대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실 친화적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해 44교의 과학실험실을 현대화하고 실험 수업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963명을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과학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과학활동의 생활화를 위해 684곳의 과학문화 벨트 체험학습장, 12관, 11교의 과학·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에 2억6,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나아가, 에코 스쿨 운영과 푸른 충북 환경 가꾸기 운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농·산촌 학교에 87억원을,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방과후교육에 79억원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2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남부 영어체험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413명의 외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H English 초등영어잔치 및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TALK 장학생과 원어민 교사를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28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테마 체험 학습으로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132교에 1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수업 우수교사를 발굴하기 위해 수업연구발표대회를 통해 22명의 수업 스타를 시상하고 국제수업비교 국외연수를 제공하여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해 24개의 교과수업연구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회별로 4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바른 심성 함양을 위하여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고 347개교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10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모와의 사랑회복을 위한 청소년아버지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제고와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학력제고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대학생 멘토링제, 34개교의 선도학교, 82개교의 학력향상중점학교, 36개 마을 공부방, 28명의 복식학급 전일제 강사, 부진학생 지도 수당 등을 지원하고 맞춤식 도움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유아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268학급의 종일반을 방학 중에도 운영하였으며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35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였으며 맞춤형 방과후교실 운영에 25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율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교장공모제 31개교, 교원능력평가 선도학교 189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전문성 신장 연수를 63개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43쪽입니다. 고등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요청장학 80교, 컨설팅 장학 10교를 실시하고 월 1회씩 전체 고등학교의 수시 장학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학력관리 종합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력신장 책임지도제’, ‘충북진로교사협의회’, ‘학업성적 평가 개선 장학지원단’, ‘내신성적산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입상담콜센터 개설로 실시간 전화 상담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맞춤식 진학 컨설팅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중학교 방문 진학설명회를 45회 개최하였고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특수목적고 7교, 농어촌 우수고 9교, 기숙형 공립고 7교, 자율학교 16교 등 다양하고 특화된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해 17교 도서관 리모델링, 26교 장서 지원 및 논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직무연수 200명, 논술교육동아리 35팀을 지원하였으며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육성’ 및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5대 실천 덕목을 학교별로 특색 있게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배움터 지킴이, 학교폭력 SOS 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취약지역 CCTV를 307교로 확대 설치하였으며 청주교육청과 충주교육청 등 2개 교육청의 Wee센터와 ONE-STOP 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인 ‘충북청명학생교육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Wee 클래스(친한 친구 교실)’와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천 위주의 효 문화 및 진취적인 학생상 정립을 위해 ‘충북학생 효도대상’ 시상, 카네이션 효 사랑관 운영, 효실천 인성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정보평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56쪽입니다. 전문계고 운영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특성화고 운영을 내실화하고 첨단학과 개편을 통해 전문계고 체제를 다양화하였으며 마이스터고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37억원 상당의 교육용 기자재를 산업체로부터 기증받았습니다. 직업교육의 현장적응성 제고를 위해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직업교육관련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e-스타 충북사이버가정학습’은 총 2,400여 학급에 6만5,000여 명의 배정학급과 자율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클리닉사이버 가정교사와 사이버 튜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격 화상 상담 시스템 운영으로 48개의 원격 화상 상담실을 개설하고 우수 교사 48명을 원격 화상강의 교사로 위촉하여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장학지원 내실화를 위해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ICT 활용교육 자율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u-러닝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운영에 있어서는 학교홈페이지통합시스템을 232개교에 추가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1,461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NEIS를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 서비스를 통한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보능력향상을 위한 교직원 정보화대회를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지역 평생학습관 및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성인 문해 교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원 수강료 안정화를 위해서 학원 지도점검 강화 및 불법학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단양지역 학원에 대하여 수강료 전면공개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68쪽입니다. 심신이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는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음성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스포츠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꿈나무 육성 거점학교를 흥덕초와 가경초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체육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초등학교 8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2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재교육연수원에 충북야구연습장을 비롯하여 운동부 연습장과 휴게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제38회 충북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금 32개, 은 44개, 동 31개로 총 107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순위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예방위주의 학교 보건교육을 위하여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의 확산 방지 등 학교 전염병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보건실 시설을 개선하였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사업과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눔·사랑 실천운동을 위하여 사랑의 헌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 급식시설 개선과 현대화 사업으로 200교에 152억원을 지원하였고 30교에 대하여 학교급식 HACCP 검증 및 미생물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체조리 395교에 학교급식 위생·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축산물 유전자검사와 잔류농약검사와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운영하였고 학부모 학교급식 참여 확대,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영양 상담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하여 농·산촌 지역 학교 무상급식과 벽지학교 유·초·중·고 무상급식비로 1만9,060명에게 56억원을,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로 2만3,456명에게는 86억원을, 1세대 셋째 자녀 이상 재학생 8,100명에게는 2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2009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학생과의 결연, 결연시설 방문 봉사활동 실시 등 봉사하는 교육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 기능 강화, 다면평가제 운영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전화친절 모니터링도 실시하여 우수기관 및 우수부서를 표창하는 등 친절마인드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전국 공공기관 평가에서 민원 마일리지제도 운영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80쪽입니다. 학교정보공시제를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별 교육활동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학교 교육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민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청문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10개 분과 총 302명의 청문관을 구성하여 지난 4월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지역별 협의회와 분과 협의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 운영을 위해 55개 세부시스템 중 46개 시스템을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교육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규제완화 코너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41건과 규칙 1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예산과 소관입니다. 도·농 학교간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면 이하 농촌 초등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학버스 임차료를 용원초, 금구초, 속리초, 석성초 등 21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괴산고등학교 등 7개 고등학교 기숙사를 준공하여 2010년 3월에 운영하며 2009년도에 제2단계 기숙형고교 공립 3개교, 사립 3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 간사 연수 및 위원회 길잡이 책자 발간·보급 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하여 사립학교 47개교에 96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운영 지원을 위하여 학교회계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3%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을 위한 에듀파인 학교회계 시범학교 16개교를 지정하여 학교회계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를 유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유도하였으며 충청북도 외 11개 시·군이 완료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3% 증가한 353억원의 교육경비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복지학교 운영입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복지사업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교육복지학교 11개교를 지정, 총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44개교, 농산촌 전원학교 7개교를 지정, 총 8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정보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아학비 지원 기준단계 통합으로 수혜대상 및 수혜금액을 20%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녀 유아 학비 86억원, 중·고등학생 학비 155억원을 지원 또는 감면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법정전입금을 조기에 확보하고 금년 5월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회계업무 처리방법을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충북교육사랑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복지기금 적립금으로 난치병 학생,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 1,000여 명에게 1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지난 3월에 4개교를 신설·개교하였으며 2010년 3월 개교 예정인 솔밭중학교에 대한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이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인 14개교와 38개교의 다목적교실 등에 대하여 운영성과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증·개축 사업 28개교, 다목적교실 사업 21개교를 지원하였으며 냉방사업 대상교 77개교를 추가 지원하여 보통교실 냉방시설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도 49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환경친화적인 학교조성을 추진한 결과 신설학교인 직지초등학교 외 3개교가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의 질적 개선 도모입니다. 부실 설계를 방지하고자 공사비 20억원 이상 사업인 충주여고 외 4개교에 대하여 설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학교관계자가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 및 시설공사 공동감리단을 중앙여고 외 41건을 운영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시설물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및 우기철 등 시설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는 등 교육재산 및 인명 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으로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재해 및 노후 시설 개축, 그린스쿨 조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수철 국장님과 이장길 국장님, 그리고 홍준기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된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입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맞춤식 도움자료를 개발 보급하셨는데요. 초등교육연구회 기초학력 교수학습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기초학력책임지도 교육청 및 선도학교 지도자료도 주시고, 또 학습부진학생 실천사례집을 발간했는데 그것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 개발 기초학습 보정자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력신장지원단을 5개 팀 37명을 구성하셨는데 5개 팀의 지원단 명단과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1쪽 공유재산매입 19필지 68억9,300 가운데서 명시이월 3억5,722만5,000원이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5쪽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운영실태 50인 이하 2009 이후 통폐합계획 이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통폐합기준 및 추진계획 이거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291쪽에 18번에서 22번까지 다섯 사람인데 징계의결요구서하고 의결서, 이거를 카피를 해 주시고요. 362페이지, 공사집행사항 가운데서 2008, 2009 예산집행사항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설계금액, 예정가액, 낙찰액 이렇게 해서 계약금액, 뭐 낙찰액하고 계약금액하고는 동일한 건데 그렇게 자료를 내줘야 되는데 계약금액만 명시를 해 줬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 설계액, 예정가액 이것도 2008, 2009 같이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설계예정가격 같이 보내주시고 5억 이상 건수가 2009년도 60건 정도 되는데 설계변경이 16건 정도 됩니다. 16건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 금액하고 또 한 가지 금년도부터 불법학원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92건에 3,677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 내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예, 정윤숙 위원님.

정윤숙 위원입니다. 90쪽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주시고요. 심의안건이 4건이었는데 그 4건의 제목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중기수용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요? 기획관리국장님, 학생중기수용계획 나와 있어요?

예, 나와있습니다.

학생중기수용계획.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네 분의 위원님이 추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감사가 계속 지연될 수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내 학생들이 2009년도 학력평가가 전국에서, 또 수능성적이 전국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를 그거를, 2009학년도 수능시험이죠? 그 사람들이요. 그 결과는 갖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바로 서면으로…

2008년도 걸 답변주시면 됩니다.

2008년도 거는 그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계신단 말씀이세요?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국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 뒤에 직원들 중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학력평가랑 수능 성적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학년도 우리 도의 학교 학력 수능평가가 도별로 나온 거는 없고 언론에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저기해서 언론에서 보도한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언론에서 국정감사 시에 나온 자료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 자료는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이 원래 고교…

도교육청에서 우리 충북 학생들의 성적 결과인데 왜 그걸 여기서는 모르고 거기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그거는 평가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았을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능 결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어떤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충북에서는 충북도 학생들의 수능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성적 결과를 알지 않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가채점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고 평가원에서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학력평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온 수능 성적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성적 결과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계시지… 비공식적으로는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그건 가채점한 그런 결과는 있는데 그거를 다른 데에 어떻게 공개할 성질은 아니고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자료는 여기서 발언하시면 안 됩니까? 답변에? 학력평가도 답변주시고요. 수능성적도 답변 같이 주세요. 참고로 갖고 계시는 자료라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2008년도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학력평가를 보는 것은 우리가 새 정부에서 기초학력미달 제로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험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보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보통학력 이상자가 본 도가 74.5%고 기초학력이 22.9%, 기초학력미달자가 2.6%입니다. 그리고 중3은 보통학력 이상자가 54.5%, 기초학력이 35.5%, 기초학력 미달자가 9.98%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보통학력 이상이 61.7%고 기초학력이 32.7%, 기초학력 미달자가 5.58%가 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예.

그럼 수능성적도 같이…

수능성적은 그러한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비공식적인 그런 정확하지 않은 가채점한 결과를 꼭 원하신다면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지금 학력평가한 결과 또 수능성적 결과 우리 충청북도가 국장님께서는 16개 시도 중에서 어느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기초학력평가를 본 비율이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된 바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중3학년은 15개 시도에서 7∼8위가 되겠습니다. 그 선에 있겠고 고등학교 1학년은 5위가 된다고 제가 분석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학력평가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이고 지금 수능도 비공식적인 데이터만 갖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수능성적도 우리 충청북도가 하위권으로 나타난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우리 수능은 전국에서 하위권이라는 얘기는 지금 최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100대 학교, 성적 10년 동안 명문학교가 어떻다는 것은 다 보도가 돼 있는데…

국장님,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요. 충북의 경우 일반계 고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언어영역이 전국의 9등이고요. 수리 가가 14위이에요. 그리고 수리 나가 14이고 외국어가 11위이에요. 이게 하위권이지 어떻게 그걸 부인하십니까?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국정감사 받으셨죠?

예.

그럼 그때 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 번 국정감사를 살펴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성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충북도내 학생들의 학습성적이 최하위권인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우리 고등학교의 수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제일 성적이 부진한 교과가 수리분야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대비해서 고등학교에서 1년에 5∼6번의 수능모의고사를 보면 거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언어영역이라든가 영어영역은 전국 대비 그런대로 평균을 따라가는데 제일 지금 성적이 부진한 것이 수리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수리영역에 대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연수를 강화하고 있으면서 연수를 의무적으로 수학선생님들은 5년 안에 수학2에 관련된 연수를 실시한다든가 또는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기회를 주기 위해서 권역별 심화학습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제가 됐고요. 지금 수리분야라고 정확히는 알고 계시네요. 우리 고3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답변을 못해 주고 그다음 날 가르쳐주는 경우도 많고 또 아니면 학원에 가서 배워와라 그런 대답을 비일비재로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답니다. 어떻게 공교육에서 우리 학생들을 책임을 집니까? 사교육한테 그렇게 의뢰를 하고 의탁을 하면서 공교육을 끌어가고 계시면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출발선부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수리 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고 지금 답변 주시는 건데요. 너무,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수리 분야에 대책을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만약에 학습부진에 대안,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수리 분야와 더불어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우리 수리 분야에까지 고등학교의 학력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에 들어와서 성적을 분석해 보고 저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수학과가 성적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나 저희들이 수리분야 학력을 높이는 방안을 아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력을 높이는 방법은 질 높은 수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 높은 수업은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어느 학교에는 A라는 선생님이 있고 B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좋은 훌륭한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실력 없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 학생은 자기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좋은 선생님을 우리가 모색을 해서 몰입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기회를 만들자 해서 지금 권역별로 아주 심화학습을 실시하겠고 선생님…

너무 답변을 잘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묻는 질의요지에만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충청북도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학습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오전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대개 보면 학습 부진아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 학습의 성적이 학습부진아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뒤처지는… 어느 학습부진학생들과 또 학습 상위권 학생들과 학습 중위권 학생들 중에서 어느 학생들이 가장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가장 문제점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그것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저희들이 전국적인 비율로 본다면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학습부진학생 쪽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거네요?

저희들 도는 초등은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원인과 분석을 지금 정확히 하고 계시는 것 맞죠?

예, 거기에 대비를 하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분석을 마친 다음에 지금 행동강령을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수업지시라든가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대비책을 강구하신다는 답변을 일괄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학습부진아 학생들을 일단 끌어올려서 걔네들 목표가 학습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맞죠?

예.

그러면 학습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학생부진아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걔들에게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주는 것은 맞지만 중위권, 상위권 아이들도 타 시도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끌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의 학생들은 학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맞춤식으로 교수학습이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는 다양한 수준별 수업을 전개하고 있으면서 교실수업 중심의 수월성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학력이 부족하게 나타난 학교에서는 학력 선도학교라든가 학력 중심학교를 선정해서 학교 나름대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전과수업, 정기수업과정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하루아침에 금방 변하거나 금방 아이들 학습이 올라가고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건 줄 압니다. 그렇지만 목표설정을 정확히 하세요. 하셔서 학습 부진학생들에게는 학습 중위권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상위권으로, 상위권 아이들은 최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셔서 열심히 해 보세요. 안 되는 것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충북이 왜 우리 학생들이 뭐가 부족해서 학습도 처지고 출발선부터 뒤처져서 출발을 하면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충북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목표 설정을 제가 제안을 했지만 또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전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의 의견이지만 도교육청에서 부진아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맞춤식 교육하고 걔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지금 갖은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하고 계신데 중·상위권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그 답변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작년의 학력성취도 평가가 부진한 관계로 금년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10월 13일 저희들이 학력고사를 또 봤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12월 중으로 아마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는 잘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금년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하게 교과중심 또는 특기적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교육을 줄여가면서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가 어떻게 보면 학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의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하시고 좀 더 기다려보시면 좋은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앞으로는 인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인재에서 기초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충북 어린이들이 출발선부터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가 그래서 우리 인재들이 인재양성이 되어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무기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계약 현황을 보니까 비정규직이 4,324명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2,339명으로 기간제 근로자 1,985명으로 보니까 39개 직종에 근무하는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1인당 연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15만원은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답변 주시고요. 왜 그게 직종에 관계 없이 남녀 구분 없이 4,324명 전체에게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맞춤형 복지비는 지금 일반 비정규직에 앞서서 공무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채택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포인트를 주고 난 후에 병원에 입원을 한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쓸 경우 아니면 또 학원을 다닌다든가 그런 경우에 어떠한 종목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고 그 지정의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우리 의료비를 부담을 해 주고 하는 순수한 복지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비정규직에는 현재까지 혜택이 안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올 첫해에 한 15만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효과를 거두면 좀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이 뭐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뭐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비교를 해 보면 건강증진을 위해서 쓴다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쓴다든가 또 건강, 레저, 스포츠 등 다양합니다.

그럼 종목 중에서 신청을 하면 15만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거죠? 누구에게나 액수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영수증을 제시하면 그것에 따라서 줍니다.

우리 비정규직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열악한 근무 속에서 정규직과 같은 시간을 근무하지 않습니까? 현저히 비정규직은 적은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좋은 제도를 아마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의 경우는 연간 90만원 정도 지급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같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왕이면 이렇게 정규직의 한 16%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5만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장님 답변도 내년도에는 사업 도입을 해 봐서 조금은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답변을 미리 주셨는데요. 이왕이면 이 제도가 비정규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마워해야 될 그 당사자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 해서 오히려 상처를 더 입거나 비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또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하셨다면 적어도 1인당 한 30만원 정도를 주시면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한번 개진해 보는 겁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이런 것이 아직 빈약하고 복지혜택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똑같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검토단계에서부터 상단 금액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비정규직 숫자가 정규직 교원을 제외한 일반직 정원보다 더 많습니다. 한 3,300∼3,400명 정도 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15만원을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증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오늘 초등교육과장님이 안 나오셨나요?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오늘 갑자기 병가를 내셨어요. 병원에 수술을 어제 하셔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특수교육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특수…

특수교육담당 장학관님이…

예, 장학관이 계십니다.

이돈희 장학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교원 수급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학급당 교사를 배치했는데 지금은 1교사당 학생 이렇게 아마 배치가 돼서 인원 배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사고해서 법을 규정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법이라고 한다면 왜 여야 의원이 국회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싸웁니까? 법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고무줄처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늘려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굉장히 엄중하게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과 교육 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장애학생들은 심대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고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충청북도에서 몇 개의 학급을 늘여야 됩니까? 그거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법 규정을 어기면서 한 학급에 초과해서 아이들을 배치하고 특수교육을 유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교사와 학급의 수를 늘려주고 제대로 교육받을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몇 학급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편성 관계는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인 경우 한 학급에 1∼4명, 초등학교는 한 학급에 3∼8명 그런 기준은 있는데요. 그 기준대로다가 적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학급 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급 수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교사가 필요한데 교사가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교사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은 제정해 놓고 특수학급을 증설시켜도 교사가 증원 안 되니까 저희들 도에서는 또 학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물론 법에는 그 편성기준이 나와 있지만 그거를 그대로 실현 못하고 저희들이 수용계획이라든가 또는 특수담당 강사를 채용하는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최대한도로다가 학급 수를 많이 늘리려고 매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도교육청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법대로 학급을 더 늘려야 하는 기준조차도 아직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지금 50개교에서 학급을 한 학급씩 더 늘려야만 기준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자체를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아예 교과부가 안 해 주니까 우리는 그냥 자포자기다…

그런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했는데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전부 좀 준비해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제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주세요. 주시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요. 터무니도 없이 학생 수가 많아요. 지금 초·중학교는 그렇다고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너무 한심해서 어떻게 거론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시죠? 고등학교. 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 농업고등학교에 17명인데 2학급에 교원 수가 2명입니다. 여기는 보조강사를 몇 명을 배치했습니까?

앞으로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정말 교실이 2층에 위치했다든가 또는 교실이 너무 협소했다라는 것을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수전문직의 자격소지자라든가 전공자는 지금 특수교육자 전공자를 정말 어떤 연륜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인사문제는 좀 더 고려를 해서 전공자들이 지역교육청에 배치가 돼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방직으로도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꼭 무슨 경력이 얼마고 교육공무원이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충청북도교육청에 전공자이면서 이런 전반적인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 식견을 갖고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폭주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수요와 욕구를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폭파 직전에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특수학급 운영 상황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가 계셨는데 관계규정에서 정한 대로 지금 시설이거나 또 내지는 교사의 배치이거나 교육의 환경이거나 이것이 전혀 규정에 배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장학관께서 앞에 나와 계시면서 그 현황 자체도 모르고 계신다라는 얘기는 업무를 기피했거나 아니면 업무를 태만히 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뭐라고 확실하게 대답은 못하겠지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면밀하게 살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실 사이즈라든지 또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이런 분야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면밀하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특수학급 아동들에 대한 교육환경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규정에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관께서 자료도 갖고 있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장학관 믿고 어떻게 특수학급 아동들을 학부모들이 맡길 수 있고 국가가 그런 장학관한테 그런 업무를 맡길 수 있겠어요?

아마 이 문제는 담당장학관 혼자서만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교사들 문제 이런 것은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가장 상식적인 것이죠. 어떻게 장애아를 교육한다라고 하면서 교실 배치를 2층으로 하고 교실 면적을 줄이고 더군다나 교실 면적을 줄이는 것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불가피해서, 학교사정이 불가피해서 좁은 공간에 그 아이들을 수용하겠다라는 것은 또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장애아를 2∼3층 건물에, 어떻게 2층에다 장애아를 배치해 놓고서 교육을 시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이것은 즉시 시정해야 될 문제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정사항을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가능하면 금년 연말 안에 시정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 특수교육이나 장애아동 때문에 7년간 이것만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제일고등학교가 학생애들이 18명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창고에서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여러 분들이 교육계에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해서 교실은 2학급으로 됐는데 잘해 줬는데 우리 동료위원 최미애 위원이 자료를 조사하고 현지를 가봐서 저렇게 2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이런 데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장애인 교실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음용수나 물이나 이런 게 전부다 나와야 되고 화장실도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장학관이 전혀 모르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는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이제는 그만하려고. 교육청마다 가서 부탁도 하고 얘기도 하고 졸업한 애들 어떻게 어떻게 처리 좀 해다오 이런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장님도 현지를 가보세요. 장학관들한테 맡기지 말고요.

예.

그리고 내가 감사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통합교육 좋습니다, 통합교육 좋습니다. 이러잖아요? 오전에는 특수학급에 있다가 오후에는 정상아이들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유대를 하게끔 말이나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실력차가 장애특수학습에서 올라온 애들은 1, 2, 3, 4도 못 읽어요. 그런데 정상아이들은 정상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누구를 위주로 교육을 하겠습니까? 장애인은 그냥 처박혀 가만히 있어요. 거기서 선생님이 애착을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바로된 선생님은 하다못해 백지라도 하나 줘서 이범윤이라고 백 번이라도 써라 이러면 그거라도 쓰고 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 내버려두고 하나 아이는 방치해 두고 20명이나 30명 애들 해서 교육하고 끝나고 말아요. 그러면 그 애는 하루종일 이러고 자고 가서 거꾸로 쳐박혀서 말도 한 마디 못하고 눈도 한번 못 뜨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눈뜨고 뭐 어쩌고 하면 쳐박지 쉬는 시간에 두들겨 맞지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 안에서 오줌똥 다 싸고 앉아 있다고요. 그런 걸 모르고서 통합교육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멀쩡한 애들도, 엊저녁 TV에도 봤지만 멀쩡히 걸어가는 애들 냅다 차서 넘어트리고 그걸 취미로 생각하고 동영상 띄우고 애들이 그러는 판에 조금 모자란 애 갖다놔봐요. 장애아를 정상애들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걔들하고 수업 따라가지도 못해요. 여기서 말로는 책에 보면 장황하게는 써놓고 있는데 실제 내가 경험을 하고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일고등학교 때 내가 그렇게 창고에 넣어둘 수 있느냐?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고 다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껌껌한 창고에 갖다가놓고 애들이 19명씩 갖다가놓고 하루종일 거기 갖다가 교육을 시키느냐 이래서 싸움, 싸움 해서 2학급 나누고 본 학급으로 나오고 학교 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도 이런 게 있다 하면 말이에요. 영어 잉글리쉬 캠프 저런 것 왜 지어요? 140억, 200억씩 들여서 말이야 그런 것 왜 짓습니까? 이런 애들도 인권이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반쪼가리에서 교육을 받게 한다는 건 이건 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거 바로 국장님 가서 시정을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저도 가 볼 겁니다. 예?

좋은 지적 아주 명심하고 정말 저희들이 선진국처럼 장애인 교육정책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자료 좀 얼른 갖다 드리세요. 왜 그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정윤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운영실태에 관한 질의인데요. 그중에 통폐합 문제와 폐교된 학교 문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그동안 부교육감님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함께 자리를 해 주신 것은 거의 없었던 일인데 오늘, 저는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가 교사위로 상임위를 옮긴 게 이제 1년 지나고 2년째 들어오는 길인데요. 부교육감님, 전국 부교육감님 회의 있으시죠?

예.

몇 분이 모이세요?

16개 시도에서…

아, 그러면 16개 시도인데 교과부의 16분의 1을 본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과부의, 도교육청이면 교과부의 16분의 1 역할인데 교과부의 16분의 1을 보고 있다, 참 체계적이지 않고 참 공부도 안 하고 또 연계도 안 되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 또한 재차 산경위에 6년 있다가 여기 교사위로 왔는데 산경위에 있을 때의 행감을 받으시는 집행기관의 태도와 도교육청의 행감을 받으시는 집행기관의 태도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참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동안에 기이 부교육감님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신 관계로 질의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오늘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행감할 때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냥 리얼하게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일반 행정도 해 보고 교육청 행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육행정 쪽이 일반행정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를 상대하다가 이런 교육기관을 상대하면 조금 당혹감도 느끼시고 왜 이런가 하는 거를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계에서 교육의 특수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저희 구성원 자체가 학교에서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하는 일 자체가 학교에 있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다른 일반 행정처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여러 가지 조금 이질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위원님들의 요구에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시간이 아무쪼록 교과부의 16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정책에 꼭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10월 도정질문 때도 통폐합 문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청원교육청 행감할 때도 소규모학교 운영 실태에 관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5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85개 학교로 향후 대안 방안을 보면 여기에 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통폐합 추진 검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활성화 병행추진, 답변이 딱 세 가지이에요. 그리고 1면 1교 초등학교 이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답변은 학생 수 감소 시 통폐합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변이 너무 상세화 되어 있지 않다 싶어서 지난 10월 29일 도정질문 답변에 학생중기수용계획을 수립하여 통폐합 대상학교를 판단하겠다라고 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부사항으로 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학생중기수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자료를 달라라고 해서 이 자료를 받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또 택지개발과 함께 여러 가지 인구감소와 어울려서 인구조사 예측도 해 가면서 통폐합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통폐합이 우리 아이 미래와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게 각종 이권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남일초 두산분교에 관한 건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청원군 행감 시에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하면 물론 지역주민과 연계한 학교 활성화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얘기는 당연한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 대책을 세워서 이 계획을 보면 이렇게 2015년에는 33개교가 통폐합이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므로 2015년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추진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감사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대책에 의해서 한자녀 더낳기 운동도 하고 아이낳기 좋은세상만들기 운동본부도 발대식을 하고 해서 하는데 계속 줄 것만 가지고 우리가 통폐합 계획을 세울 것인가?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를 낳고부터는 사실 부모가 직업이 없어도 아이만 양육할 수 있는 양육대책을 정부에서 내놨기 때문에 상당히 셋째를 낳는 운동이 활발히 벌어져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2015년 이후에 학교가 자꾸 통폐합돼서 초등학교가 없어지면 시골에 가서 살 수 없는 풍토 환경이 조성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자꾸 도시로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 고민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날로 줄어드는 아동들 수용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격려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학교의 수용계획부터 모든 것이 파생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골의 학생 수가 워낙 급감하기 때문에 학교가 상당히 많이 통폐합 대상교로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60명 이하의 시골의 학교를 전부 통폐합하라고 한다면 거의 농촌에서 학교들이 사라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주민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또 거기와 덩달아서 시골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되는 점은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학생 수가 무한정 줄어드는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계속 존속을 시킬 경우에 여러 가지 또 예산이라든가 아까 특수교육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교원의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학교 통폐합과 늘어나는 학교 수요, 그 지역의 학생 수용을 위한 것하고 많이 갈등관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학생 수를 어떻게라도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부득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1면 1개교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고 또 통폐합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학교는 지금 기숙형 중학교도 해 보고 또 고등학교는 기숙사도 많이 증설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기숙사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대형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합니다마는 교육부로부터 60명 이하까지는 무조건 통폐합을 시키라는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50명 이하로 구분을 짓고 어떤 방법이든지 1면에 1개교는 유지를 시킬 방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1개 면에도 정말로 학생 수가 20명,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 1개 면이라도 부득이 이걸 또 통폐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특수교사도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역에 따라서 학교는 또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정원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 정원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쪽에서도 부득이 농촌에 조그만 학교를 줄이고 아파트단지나 이렇게 해서 학교를 늘리는 쪽으로 자꾸 늘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농촌에 있는 학교를 가급적 통폐합을 좀 더 지연시키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나마 오늘 행감 중에 들은 답변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아주 확실한 소신 있는 답변을 들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주여성, 농촌인구들이 농촌에 분포되다 보면은 인구분포의 불균형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일어나니까 부디 소규모학교 문제는 학교 시설하고 지역사회 여건, 또 자연환경 등의 실태조사를 좀 충분히 해서 우리가 그동안 10년 이상 계속 아이들이 줄었으니까 계속 통폐합을 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통합과 통폐합이 대안은 아니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하고 통폐합을 하면 폐교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폐교가 생기면 293페이지에 폐교에 관해서 쭉 보니까 거의 매각하고 대부하고 대부를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의 매각을 했거든요, 대부하고. 거의 매각을 했는데 이 대부나 매각을 하기 위한 그런 검토보다는 이 폐교된 학교부지와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제 생각은 기업도 5년 이상 하면 컨설팅 받거든요. 기업에 관한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이 폐교에 관해서는 7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교사위가 그때 폐교를 의원이 분양을 받았느니 안 했느니 해서 신문에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8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폐교에 관한 얘기는 8년 그 이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 전부터도 폐교의 활용에 관해서 얘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10년 정도가 넘고 더 오래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체계적인 충청북도교육청만이라도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을 오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행감시간에. 그리고 또 이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전후로 솔라밸리를 조성하고 또 보은 같은 경우에 인구가 주는데 거기에 바이오농산단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인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도 계획과 맞물려서 만날 충청북도 중장기 기본계획, 20년 중장기 기본계획 이런 것만 세울 게 아니라 이젠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안은 참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그런 도에서 추구하는 첨복단지라든지 솔라밸리 조성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바이오농산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모두 연계해서 이런 폐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저희들이 폐교가 너무나 많고 일률적으로 활용부분이 다소 미약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216개의 참 적지 않은 학교들이 폐교가 돼서 농촌이 상당히 더 위축되고 인구 증가에도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폐교를 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매각 관계나 활용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매각을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돈이 적으니까 학교를 지을 때 매각을 해서 전부다 짓도록 굉장히 종용을 했고 심지어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인센티브도 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주민들이 과거에 학교를 조성할 때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임의로 팔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활용을 하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일수록 학교 조성하는 단계에서 기부채납한 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 교육감께서는 그런 경우만 매각을 하고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매각을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근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경우에 좀더 활용성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명쾌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대답을 안 해 주셨어요. 용역비를 많이 주더라도 이런 것에 관해서 용역을 좀 줘서 전문적으로 연구조사해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큰 그림을 좀 그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지 빠진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매각에 대한 전반적인 매각계획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학술용역이나 아니면 용역을 줘서 그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학교들의 위치가 특정한 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농촌지역 오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으로 해서 활용하기는 예산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공무원들끼리 좀 더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이래서 좋은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 관계관들께서 협조해서 답이 나오면 그것보다 더이상 좋은 거는 없겠으나 오늘 질의·답변하는 걸 봤을 때 조금 우려가 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으니 아무쪼록 이러한 계획들을 정확히 세워서 수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2009 이후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서 몇 가지 좀 교육청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원군 교육청 감사 시에 충분히 청원군의 입장을 들었는데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것이라서 교육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통폐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수성, 학교 유지의 불가피성, 또 학교의 통학거리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폐합 학교 전체 대상학교 가운데서 7인에서 11인까지 학교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현재 학생 수가 7명인데 2011년도에 가서 예상 학생 수가 5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또 사실 두산분교 같은 경우에 남일초등학교의 분교인데 옛날에는 남일초등학교 학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두산지역에서 두산분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봐 보면 삼거리 주변 사람들이 두산분교에 다닙니다. 거기서부터 분교까지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5분 걸어서,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또 음성 같은 경우에 덕생분교 같은 경우도 남신초의 분교거든요. 당초에 남신초등학교에서 분교가 설립됐는데 거기도 현재 학생 수가 11명, 단양에 가곡초에 보발분교도 당초에 가곡초에서 분교가 설립돼서 나갔는데 현재 학생 수가 11명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합니다. 꼭 아이들이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환경이 어떤 거냐, 정말로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장래에 교육을 통해서 인격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 전문가들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다수의 학생,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같이 어울리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인격 형성도 하고 체력 유지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 성장과정이나 인격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두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통합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학생 수가 5명으로 됐을 때. 또 다른 쪽 가곡 보발분교로 남신초에 덕성분교 같은 경우도 2011년 이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11명의 학생, 11명의 부모님들, 또 주변에 어떤 다른 여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또 아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시골에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편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폐교 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나의 지역의 문화공간이나 생활체육공간이거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정책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돼 졌으면 어떻겠느냐, 적어도 11명 이하의 학생이 있는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기를 좀 단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 적어도 두산초등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년에 7명 학생에게 5,000만원만 투자를 해 준다면 그 아이들이 아마 최고의 등하교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학교 운영하는데 5억 내지 6억 정도 연간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정부 예산절감 차원 내지는 지금 교사 인력수급 부족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늦추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왕 하는 거 시기를 좀 단축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에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히 저보다 더 많이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명 이하의 폐교를 대상으로 해서 통폐합을 시켜라 그것이 지침이었는데 저희들은 워낙 분교들이 본교에서 분교로 격하가 되고 또 본교였다가 분교될 때 상당히 주민들 염려들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분교로 격화되고 난 후에 분교마저 없어지면 또 상당히 지역사회가 위축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분교도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명 이하가 된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75%가 찬성을 안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쪽에서 아마 다소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그만 집단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또 큰 집단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세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을 설득하고 교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조기적으로 단축시켜서 이걸 통폐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학생 수에 따라서 통폐합을 강제한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거든요. 주변 환경이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과기부에서 20명 이하 학생은 언제까지 통폐합하라 이런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옛날 초등학교에서 분교로 나갔는데 사실상 분교 아이들이 옛날 모교로 다시 돌아갔었을 때 교육환경이 어떠냐 하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두산초등학교 예를 든다면 사실 두산초등학교에서 남일초등학교까지 승용차로 이동하게 되면 불과 한 5∼6분 이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또 저쪽 건너편 행정초등학교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 정도고 지금 도로가 나있더라고요. 두산분교 쪽에서 행정초등학교 쪽으로.

예,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사실상 두산분교 같은 경우 당초에 저는 만들어진 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2개 학교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학부모들을 이해시키는데 지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으로 또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그 아이들에게 등하교의 문제만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동의를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기를 당겨서, 적어도 그렇게 됐었을 때 예산 한 15억 정도는 교육청 예산 절감효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쨌든 국민이 낸 혈세인데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조속하게 이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어제 당시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를…

글쎄 안 하신 것 같아서…

아니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청원군교육청 감사 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하겠다는…

정책결정을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확실히 해 두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 질의를 하나 할까요?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끝내고…

최미애 위원입니다. 소규모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제가 추가질의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 용담초 현양원 분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교육청 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도교육청 소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용담초 현양원 분교장이 낭성 가는 데 상당구 월오동 71-1번지에 있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분교가 설치된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83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질의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에요.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83년도면 지금 거의 한 26년이 되었죠? 지금 학생 수가 29명이고 여기 장애특수학생이 11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은 전부 몇 명이죠?

직원은 교사 5명에 일반직 1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1명인데 여기 분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가 현양원 아동보육시설 입소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동들이 태어나서 여기에 맡겨져서 평생 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해서 평생 여기서 나서 어른이 돼서 죽을 때까지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집단에서 온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바람직하죠?

예.

저는 현양원 분교의 29명 아동들이 여기에서 거의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양육시설에 생활하면서 거기에 설치돼 있는 학교에 다니고,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가 굉장히 외진 곳이고…

가봤습니다.

외진 곳하고 동네하고도 굉장히 외딴으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아동들이 여기 학교를 다니게 되면 바깥세상과 굉장히 단절된 상황에서 계속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고 중학교에 입학하면 비로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보육시설 아동들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이런 정책이 이게 좋은 것인가? 저는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용담초등학교에서 이런 현양원 어린이들과 같이 배우기 싫다고 학부모라든가 이런 요구가 은근히 압력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이 갇힌 공간에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넓은 공간에서 여럿이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또 환경적인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설립 배경 이런 것으로 볼 때 또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소위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선 장점은 자기네 마을에서 자라서 마을에 있는 학생들끼리만 커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아동기를 보내는 것보다는 청주시내 폭넓은 학생들하고 보내는 것이 상당히 발달과정에서 좋은 점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지금 장점이 아니라 단점으로 지적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받는 것은 단점으로 봐야죠.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좋은 점이 뭐예요?

좋은 점은 물론 통학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편리하죠. 일단은 원거리로 가지를 않고 또 제자리에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점은 있고 거기가 조금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본교까지 오는데 통학 불편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있는 특수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학생들 부분 같은 경우는 더 특별히 통학에 관심을 써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는 간혹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 들 때 역지사지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저기에 가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갑자기 저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소위 정상적으로 또 굉장히 가정이 중산층으로 유복하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이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런 아동들은 정말 따뜻하게 보살펴주는데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르는 아이다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 일반아동에게 들어가는 예산의 배를 투여한다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소위 민주주의고 소위 양심을 갖고 또 정말 철학을 갖고 사는 사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자들은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현양원 분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아동들이 만약에 바깥 용담초나 이런 데로 오면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들, 정말 무식한 학부모들의 저항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통학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동들이 일찍부터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아동들이 함께 같이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처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충북현양원 복지재단에서 부지를 사서 기부채납을 해서 학교를 세워 주십사 이렇게 요구에 의해서 이게 당초에 학교가 섰는데 물론 거기도 과거보다는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지금 산성에 올라가는 도로도 넓게 하고 그래서 환경적 변화는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때서부터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양원에 있는 구성원들 또 그 학생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본교의 여건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통폐합 거론이 심도 있게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부형들과 또 현양원 측의 이견이 다소 상이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대두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저희가 딱 부러지게 이것을 합치는 것이 좋다 나쁘다 답변드리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한번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할까요?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요. 농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돼서 장시간 논의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먼저 신청을 한 거라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91쪽 감사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청북도교육청 징계양정규정이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도 있고?

예.

이게 「국가공무원법」 징계양정하고 규칙을 충청북도교육청 징계양정 규정 규칙을 만든 거죠?

지방공무원은 저희 규칙으로 되어 있고요. 교원 국가공무원은 별도로 대통령령과 교과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규정이나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징계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중징계로 보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법령까지 포함을 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가 중징계로 알고 있습니다.

중징계죠? 그다음에 경징계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위사실을 조사를 했었을 때 그 규칙에 의해서 징계양정을 정하죠?

예.

그렇죠? 18번 성실의무 감봉 2월, 사기에 의한 금품수수 이런 겁니다.

예.

근데 범죄가 발생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정리된 상태에서 처분을 하는 겁니까? 기준은. 범죄 사실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추후에 치유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제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18번 쪽 한 번, 징계사유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아주 계획적인 건데, 계획적으로 사기한 거거든요. 8회에 걸쳐 하키장비 납품업자 누구한테 하키용품을 거래하면서 500만원을 2004년 5월 6일부터 2006년 1월 24일까지 4회에 걸쳐서 이걸 받았어요. 금품수수를 했어요, 서류를 허위 작성해서. 맞죠?

예, 징계사유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규칙에서 정한대로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어떻게 감봉 2월을 했습니까? 다음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번에 나와 있는 모 교사 얘깁니다. 이 사람도 사기에 의한 금품수수예요. 이 사람 범죄 사실도 하키와 관련돼 있는 건데 사실상 하나가 필요한데 여러 개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검수를 하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렇게 하고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398만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총 4,389만원을 편취했어요. 이거 징계양정 규정대로 하면 이거 뭡니까?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정직 1월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 사람 20번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 교사 이 사람도 사기에 의한 금품수수입니다. 이 사람이 학부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여러 군데로 썼습니다. 금품수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기죠? 사기에 의한 금품수수예요. 정당한 방법에 의한 수수, 뭐 수수에 정당한 방법은 없지만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해서 금품수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500만원을. 그러면 이 사람도 파면 사유죠?

중징계 대상입니다.

지금 대개 징계양정을 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교육청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금품수수를 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양정이 정해져요. 이게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감사부서에서 다 그렇게 정합니다. 물론 중징계예요. 물론 파면도 할 수 있고 해임도 할 수 있고 정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재량의 이탈입니다, 지금.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스물한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도 업무상 횡령에 대한 금품수수입니다. 이 사람도 교재비 명목으로 해서 400만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교재비 명목으로 다음에 또 200만원을 받아서 돌려줬어요. 자, 이 사람도 전체 금액으로 600이에요. 그러면 징계양정 규칙에서 정하는 대로라면 요구자는 중징계를 하면서, 중징계 요구를 하면서 이것이 파면이냐 해임이냐 의견을 달아서 징계의결 요구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렇게 하고 징계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네 사람은 당연히 파면을 시켜야 될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얘기한 사람은 감봉 2월, 그다음에는 정직 1월, 그다음에 정직 2월, 정직 1월 이렇게 징계의결했단 말입니다. 그리 된다면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규정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요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요구나 징계의결 과정에서 담당 과장께서는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일반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금품수수 얼마 이상 같은 경우는 그냥 고발해 버려요. 검찰에 고발해 버려요. 그런 절차도 없었어요. 그런 절차도 없이 자체 조사를 해서 징계의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 부분은 검찰에서 조사해서 통보 온 게 있어요. 뭐 벌금 얼마 이렇게 해서 통보 온 게 있는데 형사벌과 행정벌은 별개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정벌은 우리가 징계양정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행정벌을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징계 요구가 되면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 또는 업무범위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담당관은 징계의결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규정대로입니다. 규정대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재의결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교원의 경우에는 중앙재심위원회에 재심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다 재심 요구를 했습니까?

내부조율을 거쳐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 내부 조율이라는 게 뭡니까?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그럼 법을 감사부서에서 지키지 않았는데 법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어떻게 공무원을 조사를 해서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징계위원회의 의결행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에 작성한 징계업무 편람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행위가 독립된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 요구권자가 경징계, 또는 중징계 요구를 했어도 그것에 100% 귀속하지 않고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는 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과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징계의결 요구나 또는 징계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원안대로, 요구안대로 해서 규정대로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재의결 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도 그 이행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감사담당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징계의결 결과서를 재심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징계 재심사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 금품수수 얼마까지 해야 파면을 합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여태까지 사례를 봐서.

그 당시에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무슨 고의성이 있거나 하면 가차없이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잠시만요. 고의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행위 자체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봐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체육과 관련돼 있는 그런 교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금품수수를 하고 이리 했는데 이것이 고의다, 고의가 아니다…

그 말씀은 정정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이건 다 고의죠. 행위 자체가 고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의에 의한 금품수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징계양정에 맞는 그런 처분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의 정황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여쭤봤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얼마까지 금품수수를 해야 파면을 면할 수 있는지…

다과 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과 물분이죠?

예.

다과 불문인데 징계양정에서 정한 그 규정에 정한 그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수수를 했어요, 그것도 고의로. 이건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분을 하고 의결을 합니까? 이 부분은 감사과장님, 징계위원회에 가서 소명을 제대로 못한 탓이다 이런 얘깁니다. 자, 가장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생님들이에요.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선생님들은 달리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의로 금품수수한 거에 대해서 솜방망이식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회가 용납을 하지를 않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분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당시의 정황은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돼서 충북뿐만 아니고…

자, 관리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이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파면 내지 해임될 사람들, 다 이건 해임사항도 아니고 파면될 사람들을 감봉 내지는 정직 1·2개월로 징계의결 요구되도록 했어요. 그리 된다면 그거는 정말로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어차피 징계가 지금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징계하기가 상당히…

아니, 지금 재징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한 감사담당관에 대한 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저희들이 양해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그때 100명 이상이 되는 교원들이 납품비리에 의해서 적발이 됐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징계를 하면서…

저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징계양정 규정이 바뀌기 전에 대청댐 관련해서 건교부에 있는 사람들이 150만원, 200만원 막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견책을 했어요. 그때 자치단체에 10만원, 15만원, 20만원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해임을 했습니다. 형평성이 맞지를 않잖아요. 그리 해서 그때 감사원에서 징계양정 규정을 전국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바뀌었으면 바뀐 것대로 이행을 해야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선생님들 계속해서 이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거 어떻게 예방할 겁니까? 자, 걸리면 그까짓 감봉 2개월, 끽해야 정직 1개월인데 그거 다 해요.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거든요, 재수 없으면.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 엄격하게 처분을 하게 되면 정말로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걸려도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고 처분이 그렇게 과하지를 원치 않다. 그러나 원칙대로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아, 이것은 해서 안 되는 거구나, 대개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말년에 있는 사람들 봐보면 청탁 들어오면 ‘야, 너 5억 이상 갖고 와, 내가 옷 벗을 것 생각하고 너 그것 처리해 줄게’ 농담 삼아 이런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규칙에서 정한 대로 처분을 하게 되면 범죄를 예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처분대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범죄를 장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물론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공직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당연히 해야 되고 다소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올린 대로 징계가 너무 미약하거나 또 부당하게 했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청해야 마땅한데 이 당시 징계위원들이 징계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학회 발전을 위해서, 사실 이런 부정을 저지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학생들이 진술한 거나 이분들이 본 것 보면 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착복했다기보다는 애들 밥 사주고 훈련비로 쓰고 출전 여행비로 쓰고 이렇게 했다고 진술이 많이 돼 있고 또 그때 양정을 정하면서 메달을 어느 정도 따서 육성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참작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는 밉지만 이분들 행위가 순수하게 착복 목적보다는 없는 재원 가지고 선수를 육성하는데 공헌을 하다 보니까 쓴 것이 조금 참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많이 참작해서 의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예요. 선수 훈련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수를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교육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줘서 선수를 육성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게 정답인 것이지 이것이 관계공무원이 더구나 선생님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학부모를 유도해서 금품을 수수한다거나 이것은 사기예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 된다면 벌은 벌대로 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품을 수수하고 난 다음에 다 증명된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는 아이들 밥 사주고 출전하는데 뭐 해 주고 이랬다라고 죽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제가 그 실상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 학교 학생들의 훈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야지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교육청에서 제대로 해야지 되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했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방안을 강구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은 벌대로 주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실상 저도 지금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몇 선생님만 이것 적발된 거예요. 문제가 돼 있는 것이 많은 학교, 체육 육성학교 이런 학교들이 거의다가 그래요.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청에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하여튼 공무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고 교육감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체육비를 한 30% 정도 더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2010년도부터 지원해 주도록 강구를 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산도 더 지원해 주고 또 잘못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청주기계공고 본관 이전 중 개축계획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주었걸랑요. 올해 추경인가, 해 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고요.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청주기계공고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예.

이게 본 위원이 그 현장에를 가봤는데 내구연한이 2011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죠? 학교교실이 내구연한이 2011년이 내구연한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2년을 앞당겨서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2011년에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그 해에 개축을 하고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2011년도에 이사를 하고 구관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 가보니까 학교가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그래 왜 이리 깨끗하냐 이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기능자가 있어서 전기시설이나 페인트칠을 스스로 하고 또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해서 그동안에 1년에 10억씩 뭐 8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까지 학교를 깨끗하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2년을 앞당겨서 이렇게 돈이 없는데 2년씩이나 앞당겨서 67억씩이나 거대한 돈을 들여서 짓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러워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무슨 발생이 생겨서 그래요?

2011년도에 개축 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 개축연한 도래에 맞춰서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다만 또 그것과 아울러서 2011년 가을에 청주기계공고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아울러 환경정비도 해야 되겠고 하는 차원에서 개축을 하게 됐습니다.

기능대회하는데 왜 교실에서 합니까? 교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실에서 하지는 않지만 그 학교 전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 학교 실습실이나 이런 데서 기능경기대회를 그런 데서 하지 왜 교실에서 해요? 교실은 가보니까 멀쩡하게 괜찮던데.

경기를 교실에서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뭐하러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당신 제천 제일고등학교 전반기 때 우리가 갔잖아요. 3년 전에 같이 갔죠? 우리 교사위원들이 전부다 갔죠? 그래서 실업학교라고 그래서 교실이 전부 실습실에서 배우고 교실이 모자라서 안 되겠고 식당도 좋지 않다, 급식실도 조립식으로 짓고 이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위원 전체 8명이 다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다 가보고 시설과장도 거기 왔다가고 그렇게 왔다갔다 이거예요. 그럼 제일고등학교는 내구연한이 몇 년도입니까?

제천 제일고는 2014년에 내구연한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2011년이라고요? 2011년 아니에요? 지은 지 몇 년 돼야지 내구연한으로 잡는 거예요?

45년입니다.

45년인데 거기는 제일고등학교에서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동중학교가 갈 데가 없어서 농업학교에다 땅 빌려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물려주고 동중학교는 새로 짓고 가고 그 헌 교사에서 이제까지 제일고등학교는 거기 가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해서,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했잖아요?

예.

그래서 실습실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걸 해 주십소사 해서 현장에 우리가 교육사회위원들이 전부다 갔다 이거예요. 가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래서 그때 와서 검토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추진 뭘 했어요? 뭘 했느냐고요? 설계비도 하나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2년 남은 데는 47억이나 들여서 저렇게 하고 뭘 한 거예요?

제일고도 지금 계속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뭔 시설 투자를 해요? 뭘 하고 있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하나도 없던데. 기숙사만 짓던데. 뭘 한 거예요? 교육감님도 예산해서 설계라도 우선해서 가설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이래 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기숙사는 기숙형 고등학교 이래 돼서 그래서는 그것도 숫자에 넘는 것 안 되니까 송광호 최고의원한테 얘기를 해 달라 그래 해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 분들 또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협조를 해서 2개 될 것 4개씩 해서 얻어서 했는데 그래 뭘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도의원 여덟이 가서 해 달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안 하고 다만 설계비를 해서 내년도 후년도에 한다, 그럼 일찍 지어놓고 그것도 나중에 헐어내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년 남으나 3년 남으나 뜯어서 옮기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2014년에 맞춰서 저희들 내년부터 지금 예산확보해서 설계하고…

내년 예산에 하나도 없던데 뭘…

공사를 추진… 내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 있지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을 내가 왜 못 믿느냐 하면 믿지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그랬잖아요? 먼젓번에 전년도 얼마 안 남고 관리국장도 그렇고 말을 믿어도 되느냐 이래 물으니까 ‘아이 믿어주세요, 꼭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내가 예산서 들어와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기계공고를 가봤어요. 그러니까 연연이 8억씩, 10억씩 해서 리모델링하고 시설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님도 와서 ‘아, 우리 관리국장이나 시설과장이 잘못 얘기를 했더라도 그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20억이고 10억이고 해서 설계를 해서 이것을 추경에 하든가 언제 할 테니까 염려를 마십시오’ 이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 잘됐습니다’ 이러고 난 믿었어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교육감도 거짓말이고 당신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우리 관리과장님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12월 30일이면 그만두는데 거짓말하고 가면 그만이지 거기다대고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뭐 해요? 고등학교 가서 우리 도의원이 8명이 갔다 이거예요. 8명이 가서 이걸 고쳐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실습실에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공부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와서 보고 ‘아,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내가 직접 물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먼젓번 추경 때는 관리국장님한테 내가 12월이면 그만두는데 믿어도 되느냐고 하니까 ‘아, 믿으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8월에 오겠습니다’ 한 게 내년도 예산 다 프린트하고 다 들어가서 조직해 놓고는 와서 나 없는데 불쾌한 소리하고 생야단이 났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의 모교가 여기가 돼서 그런지 또 민주당이 세서 이렇게 27억씩 투자해서 여기는 이렇게 해 주고 거기는 안 해 주는지? 그러면 이렇게 67억씩 넣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우리 김광수 위원님은 신문에 좀 내서 모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줬다 이래서 신문에 내주든가, 자료로 해서. 그럼 교육감님도 선거에 인구가 많으니까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해줬다 해서, 낡은 학교를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2년 전에 해 줬다 이렇게 해서 공보실장이나 감사실장이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줘서 특별하게 해 주면 굉장히 기분 좋은데 누가 뭘 했는지 누가 어떻게 됐는지 내구연한이 닿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미리 다 해 주고 아무 얘기도 없다 이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 어느 신문에 보면은 국회의원이 모 도당위원장이라는 양반이 교부세 5억 얻어왔다고 노다지 뭔 자랑을 하고 노다지 신문에 떠들더라 이거예요. 돈 5억이 뭐 돈입니까? 도의원도 하는 거, 군의원도 얻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67억씩 이렇게 내구연한도 안 된 걸 이렇게 해 줘서, 뭐 때문에 해 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게 뭔 기능경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기능경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기능경기하고? 학생들이 거기 가서 자요? 그 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뭘 경기대회를 합니까? 그거를 위해서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야. 얘기해 봐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지 말아요, 당신. 들어가. 거짓말만 하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고등학교는 3년 전에 일반계로 전환하면서 시설투자가 가야 되는데 전문계 실습생이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습동을 한 번에 리모델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실습실이 날 때마다 계속 투자를 해 왔고 작년에도 20억을 투자했고 내년에 투자가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는 47억이 예산에 계상돼서 위원님들한테 4일부터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건 기숙사죠, 기숙사.

기숙사하고요. 본관 실습동 리모델링비로다 14억이 돼 있습니다.

동창회나 학부형들이나 학교나 인문계나 교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실습실도 엄청 많고. 우리 위원들이 다 가봤어요. 나중에 들어온 위원님들도 모르지만 전반기에 있던 양반들은 다 가봤다고. 우리 최광옥 위원이나 최미애 위원이나 저나 다 가 봤다고. 가 봐서 장주식 위원장 있고 우리 임현 위원장님도 가고 그래서 다 봤다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실습실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니 이래서 되겠느냐? 천장은 높고 이런 데서 안 되겠지 않느냐? 이걸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걸 내버려두고 본교를 좀 해 달라 이랬는데 그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고 학부형들 운영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실이 많아서 지금 1·2학급 2학년, 3학년 애들이 실습 얼마든지 한답니다. 나도 그래서 거기 가서 학부형들이나 동문들한테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느냐, 빨리 못한다더라, 실업계 애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직 있어서 애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면 다 된다더라, 그래서 나중에 물으니 교실이 그냥 남아있더라고. 그러면 교육감님도 나한테 그랬어요. 청주 기계공고 같이 미리 타당성 조사하고 올해 다는 못하더라도 설계비라도 책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해서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계비도 하나도 안 들어있죠. 또 기숙사도 30억이나 35억 들어가잖아. 그렇게 들어가는데 거의 한 40억 들어갈 텐데 한 46억 줬다. 그래서 그것도 기숙형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해당이 없어. 제일고등학교는 해당이 없어, 엄정하고. 그걸 좀 중앙부처에 얘기해 달라 그래서 백방으로 돌아다니고 얘기를 해서 그걸 딴 데보다 더 얻어간 거예요, 엄정이나 우리나. 그걸 얻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 줬다 이건 말이 안 되고 형평성에 맞게 좀 해 달라 이거예요.

제가 다시…

왜냐하면 전국기능경기대회하고 교실 20칸 짓고 이러는 거하고 무슨 관계있느냐 이거예요. 67억씩이나 들여서 하면 무슨 관계가 있어?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계공고 개축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때문에 해 주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럼 과장이 잘못 말했지. 잘못 말했잖아.

그게 하나의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가보셨지만 기계공고는 기계공고의 특성 때문에 아이들이 외부라든가 약간의 수선을 했기 때문에 학교는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틈이 가고 매우 낡은 건 그날 가셔서도 다 보셔서 하다못해 창틀도 이런 창문은 처음 봤다고 위원님께서도 아마 말씀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개축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45년이기 때문에 45년이 지나야지만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공사기간을 보면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해서 후년에 이사를 가면 2011년도에 철거가 되면 그때가 45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3년을 당겨서 추진한 거고요. 제일고등학교를 지금 자꾸 개축을 말씀하시는데 제일고등학교는 45년이 되려면 2014년입니다. 2014년이면 2011년도 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2010년도 말이나, 설계하고 공사하면 2014년도에 이사를 가면 2014년도에 철거를 한다고 예산을 반영하면 내년 하반기나 후년도에 추진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계공고 하고 제천 제일고등학교를 차별시켜서 저희들이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기계공고하고 똑같은 템포로 간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나 후년에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면 충분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진작 왜 얘기를 안 해 줘?

제가 기회 있을 때 마다 설명 드린 게 사뭇 그거였는데…

언제 얘기를 했어, 그런 거? 언제 얘기를 했어?

제가 제천 제일고등학교는 실습동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레모델링이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부의장님 방에 가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기계공고의 관계하고 제일고등학교가 개축하려면 최소한도 45년은 저희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45년이라는 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이 아니라 교과부 기준에…

기준을 맞추는 건데 법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은 기준은…

기준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기준이 암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학교 학생들이 수업이 어렵고 이렇게 되면 바꿔줘야 옳지 기준만 따지고 앉아 있어? 다른 건 기준을 안 찾으면서 그런 건 기준을 잘 찾아? 교사 수급이나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특수교사 이런 거 왜 제대로 안 했느냐 이것도 노다지 기준 따지고 그건 왜 기준을 안 따져서 안 하고 이거는 왜 기준을 따지나?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일고등학교 본관 건물 개축은 가급적 빨리 되도록…

빨리고 뭐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 거짓말은 자꾸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2011년도 됐으면 학교가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원하면 40년이 넘었으면 이거를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가서 요구하고 내가 3년 동안 이걸 얘기를 해도 콧뚱도 안 뀌고 있었어, 콧뚱도 안 뀌고.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말도 없던 청주기계공고는 67억을 갖다가 왜 하느냐 그래서 물으니까 기능올림픽 때문에 한다 이거예요. 기능올림픽이 학교 교실 보러오나? 선수들이 전국에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그건 당신 얘기지. 학교 가니까 거기서 그러고 지금 과장도 그러잖아요, 기능올림픽 때문에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야.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잘못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감님한테도 그래, 언제 기준 따지고 그랬어? 교육감님 뭐야, 김신일 교육감인가 돈 가져와서 모교에 갖다 놓고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그럴 때도, 원래 기준은 못 내주게 돼 있잖아, 거기 어디 갖다 주게 돼 있어? 그래서 막 거기다가 왜 모교에 갖다 돈을 주느냐 그래도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아, 그거 못 얻어 와서 탈인데 뭐 주는 걸 가지고 그러느냐 이래서 막아줬잖아. 그렇게 시민단체에서 막 야단치고, 기준 가지고 하면 그거 못하잖아. 그래 김신일 장관이 와서 돈을 몇 푼 줘서, 모교에 와서 뭐하면 좋겠냐 그래서 나오고 그래서 기숙사 리모델링하고 다 한 거 아니야. 그것도 내구연한도 안 된 걸 막 한 거 아니야, 그것도. 얻었다고 해서. 그래 기준만 따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수요자가 필요할 때는 좀 그게 뭐 금방 하는 것도 아니고 40년이 넘어가고 저래 돼서 어려움이 있고, 또 인문학교로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으면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게끔 해 주고, 또 그것도 해 줘야 되잖아. 그래야 되는데 자꾸 얘기했다 그러고 내구연한이 안 돼서 그렇고 뭐 내년도 한다 후년도 한다 2014년 자꾸 이것만 따지고 이렇다면 이거 뭔 돈이 많아서 뭐 하려고 2011년까지 있는데 올해부터 해서 이렇게 해? 그냥 교실 내버려두고 거기서 공부 다 하고 다 짓고 난 뒤에 그리 가는 건데. 우리도 그럼 다 지어놓고 늦게 이사 가면 되잖아.

제일고등학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만 해 놓지 그렇게 해?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사를 간다 그러면…

그럼 제천 가서 얘기를 해 그 사람들한테. 왜 못해줘, 동문회한테? 동문회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기에…

제일고등학교 동문…

동문들이 여기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

다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다 알았다고 이해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글쎄, 2014년에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만약 거짓말이면?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야죠, 그거는요.

아니, 동문회에서 내가 중국 갔다 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며 교육감한테 갔다 왔습니다 뭐 얘기하고 이종호 의원이나 민경환 의원이 독도 갔다가 이장길 국장님 만나서 얘기한 거 이런 거 종합적으로 들어볼 때 조금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됐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방향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해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성의가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전혀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의원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한테 찾아와서 교육감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했으니까 그것 좀 빼달라 그러고, 찾아와서 그랬잖아. 그것 좀 빼달라. 그래 그거 어떻게 빼냐,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방망이 친 걸 어떻게 빼냐, 웃는 걸 빼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꼭 와서 무슨 얘기라도 하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어디 가시면 어디 가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제일고등학교는 우리 행정예산과장한테, 윤기성이 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이종호 의원하고 우리 동문들이 맡아서 했지 나는 본교 짓는 건 신경도 안 썼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난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기숙사나 좀 지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리고 또 기숙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송광호 의원이 ‘아, 그게 올라왔는데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아, 고맙다’고 그래서, 그럼 교육청 돈 벌었네, 자기네들 지으려다 거기서 기숙형으로 돼서 지으면 더 좋네, 잘됐네 그러고 난 말았다고. 나는 본교는 이종호 위원한테도 물어봐. 본교까지 난 생각지도 않고 기숙사라도 지어서 어상천, 영춘 이런 데서 애들이 와서 어디 가서 기숙할 데도 없고 밤에 통학버스가 떨어지면 애들이 갈 수가 없다, 시골에 있는 애들. 그러니 기숙사를 빨리 지어주십시오 내 이러고 이장길 국장한테도 좀 와 보시오, 그러니까 꼭 가겠습니다. 거짓말 아니냐, 12월에 그만 두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꼭 가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약속하겠습니다’ 이래놓고 8월에 안 오고 8월에 물어보니까 미국 갔다 그러고 어디 갔다 어디 갔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넘어가고 거의 마지막 판에 보니까 예산서는 아마 다 결정이 되고 그렇다 그래. 난 여태껏 학교도 안 가보고 거기 참여도 안 해 보고 누구하고 만나서 본교 얘기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와봐서 청주기계공고에 67억을 갖다 줬는데 도대체 얼마나 낡았기에 그런가 하고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가보니까 진짜 창이 아직도 이중창이 아니고 형편없고 그런데 깨끗하더라고. 그래 어째 이렇게 깨끗하냐 이래 물으니까 애들이 실습을 할 때 페인트칠도 스스로 하고 다 이래서 학교 자체는 깨끗합니다. 그런 얘기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보니까 2011년이더라고요. 2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 주느냐 이래 물으니까 기능올림픽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이 먼저 당겨서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아주 기분 나쁘다고요. 기능올림픽이 중요하냐? 학교환경이 나쁜 데서 공부하는 우리 도의 학생들이 더 중요하냐? 그리고 내가 이것 봤을 때는 교육감님이 학생 수도 많고 여기에 지으면 선거에 막대한 플러스가 올까 하고 이렇게 해 준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도 하나도 안 내서 우리가 1년간 주지말자 의회에서 결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안 줬는데 강당을 모두 지어주라고 5개씩 다 줘서 우리 위원들이 자존심이 아주 말이 아니었어요. 의회에서 결정해 놓은 것을 자기가 자치단체에서는 30%, 20% 대응투자를 해 주는데 청주 같은 데는 한 푼도 안 내는데 거기 갖다가 그래 해 줬지, 1년에 그게 하나도 실행된 게 없고 의회를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래 노니까 오늘 같은 일도 나오고 이런 거지. 내가 언제 나는 본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봐요. 나는 본교 지어 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티타임할 때 나한테 ‘아, 그것 걱정 말라고.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 넣고 한번 잘 검토해서 추경에 한번 다만 얼마라도 넣어서 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난 본교 안 지어도 돼. 나는 기숙사만 지으라고 그랬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기숙사를 지어요? 내가 본교 짓고. 그런데 이것을 또 동문회에도 갔다 와서는 여기도 기계공고도 동문회한테 말 들어서 여러 가지 동문회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요. 이 사람들 믿지를 못하겠어요.

다 답변해서 할 게 없습니다.

기계공고에다가 저렇게 미리 해 주는 것은 기능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 주는 것은 모순된 게 있고 또 학교 애들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위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동창회에서도 얘기하고 학교에 관련된 학부형들이고 전부다 와서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아무리 그게 법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내구연한이 그냥 지시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변경한다 해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꼭 내구연한을 채워야 되는 건지?

여기 청주기계공고도 내구연한을 가급적 맞추려고 했는데 아마 기능경기대회가 열리니까 겸사 거기에 맞춰서 설계 부분을 빨리 하는 부분이지 이게 내구연한을 아주 어기면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천 제일고도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구연한을 전혀 무시하고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학교들이 다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견딜 수가 없기…

내구연한을 안 되는 것을 하니까 다른…

내구연한에 맞춰서 다만 설계…

아니 그런데 제일고등학교도 지어서 이사 안 가고 가만히 있다가 내구연한 되면 이쪽으로 뜯어내고서 그리로 가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인데 뭘…

여기도 3년이 차이가 나니까 이해를 해 주시지요. 두 학교가 3년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학교 쓰던 것을 버리고 거기에 사용해서 탄력 있게 이것을 그다음에 또 못하는 것은 사전에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양해를 해서 얘기를 해 주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또 동창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가서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동창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12월 18일 송년의 밤에 교육감을 모시고 학교 지어준다고 행운의 열쇠를 금 1냥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불러서 그걸 시상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야, 그것 짓지도 않았는데 뭐 하러 하느냐? 골볐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해야 되겠대요. 그럼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해라 내가 이러고 말았는데 그렇게 그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기에 저래 하는지는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그날 안 가실지 갈지 나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데요. 12월 18일 한답니다.

제일고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을 하는데 워낙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 글쎄 너무 기준만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저희가 안…

이것도 탄력 있게 2년 전에 먼저 했는데 그것도 조금 더 빨리 해 주든가 그것도 당장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게 3년이 차이 나니까…

아니 3년이나 2년이나 마찬가지지 뭘 그래요?

기계공고하고 제일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여럿이 의원이 있는데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예산을 심의할 때도 미리 얘기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의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나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해요.

김광수 위원님 하세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가운데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의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다 해 주는 겁니까? 누가 예산담당 아니 관리국장님 답변 주세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요인을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것은 참고를 저희들이 하는 것뿐이지 꼭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꼭 일률적으로 하기는 저희들이 어렵죠.

그러면 청주기계공고 증·개축 문제는 민주당 김광수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선명하게 답변을 드리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청주공고 증·개축 공사 사업비에 67억 계상한 것은 왜 계상한 거죠?

그것은 지금 청주기계공고의 본관시설이 다른 학교의 본관시설보다는 시설이 열악합니다. 또 내구연한이 도래됐기 때문에 내구연한 2년 전에 그것을 설계를 시작해서 1년 동안 지어서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해에 이사를 가고 철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보충질의 전에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청주공고 출신입니다. 청주공고 출신인데 저 때문에, 민주당 의원 김광수 때문에 청주공고 예산이 조기에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확보돼 졌다, 이 얘기가 김광수 이름이 몇 번 거론이 됐습니다.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내용도 제대로 확인 없이 상임위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사업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천 제일고 관련해서 사실은 예산에 편성이 돼져야 된다라고 저도 교육위에 요구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워서 그 기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동문회 회원들과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도의원 입장에서 건의한 것은 아니고 동문회의 하나의 임원인 입장에서 동문회장과 같이 한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전국기능경기대회 이러면 전국대회입니다. 우리가 전국대회를 개최하려면 국비, 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그래서 손님을 맞이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전례고 그것이 손님맞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구연한이 2011년에 도래가 돼져서 지금 예산 반영해서 2011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대회도 개최하고 그때 가서 학교 본관을 이전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어떻게 김광수 의원 운운하고 민주당 도의원 운운합니까? 이것은 저는 같은 상임위 소속돼 있는 위원으로서 상임위 소속 위원에 대한 모욕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범윤 위원께서 해당위원인 김광수 위원한테 정중히 사과를 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본인의 의사 물어보지도 않고 김광수 운운하고 민주당 운운하고 지금 여기서 민주당 김광수 이리 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겁니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행정사무감사는 정회를 선언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김광수 의원을 지칭을 했다, 민주당을 지칭했다 이러는데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렇고 정회를 해서 뭐 이걸 안 해도 좋고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범윤 위원님…

저는 절대 사과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좌담회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데 내가…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긴급동의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나 또는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어떠한 신상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가능하면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쉬었다가 하시죠.

그렇습니다. 또 회의진행한 지도 벌써 1시간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 집행부 쪽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주기계공고 증·개축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난해 11월서부터 몇 차례에 걸쳐 공고 동문들이 교육감님을 방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뭐 여러 번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르고 제가 그냥 어림잡아서는 조금 느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공고 증·개축에 대해서 교육감께 당위성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 ’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증축된, 신축된 건축물들이 사실상 그때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건설공사가 시작이 됐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토목 건축기술이 상당히 부족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학교를 짓다 보니까 사실 모교 환경이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었고,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교육청에서 청주기계공고에 전국기능경기대회를 2011년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쨌든 그 학교시설 가지고는 전국 손님을 맞이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그 해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해서 학교환경도 개선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도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절대 여기서 행정을 아는 제가 행정집행 수장인 교육감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정사업과 관련해서 제 모교와 제 당과 제 개인의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목적교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실래요? 행정예산과장님. 다목적교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회가 있을 때 마다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대응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 넘어갔고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다목적교실 관련해서 일부는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교육감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기부가 지침을 내릴 때 과기부, 그러니까 예산 가운데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가지고 다목적교실을 지을 때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해서 다목적교실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과장 말씀해 주세요.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예산 가운데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있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이 있고 기타수입이 있고 이월금이 있고 여러 가지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다목적교실 시·군별 현황을 빼봐 보니까 전체 시·군 가운데서 많게는 1·2개, 또는 5개 정도 이렇게 다목적교실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45개교가 지금 다목적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학생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적어도 1,000명에서 1,500명, 아니 500명에서 근 2,000명까지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목적교실이 없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체육활동, 기타 학교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의 수입은 가장 중요한 게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수입 이렇게 죽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 청주시 예산이 물론 크기는 큽니다. 지금 일반회계 한 1조3,000억, 특별회계까지 해서 하면 1조6,000억 이 정도 되는데 전체 청주시 예산 가지고 이 부분을 어느 기간 동안에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주시에서 기획예산과장을 3년을 했습니다. 해 봐 보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시·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은이거나 괴산, 단양 이런 데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한 3,000∼4,000억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입인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제가 열거한 기초 시·군에서 대응투자비를 부담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전체가 다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다목적교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 되면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떤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게 보통사람들은, 보통 타 시·군에 계신 분들은 청주시가 교통 환경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72년도 말에서 ’82년도 초에 증·개축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정말로 복도를 출입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교실까지 대단히 소음이 들려서 수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모교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제가 초등학교가 석교초등학교입니다. 석교초등학교인데 제가 석교초등학교를 세 번 가 봤어요. 제가 교장선생님하고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교사위 위원으로 소속돼 있으면서 그 복도를 지나면서 야,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으로 해결이 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학교들이 지금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도에 소리나고 그런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다 그냥 수선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복도시설이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괜찮다가 또 지나가 놓으면 노후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것이 옛날 골마루라 그러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기름걸레로 해서 닦고 이리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송판 두께가 컸습니다, 넓고. 그래서 그렇게 삐걱거리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합판으로 해서 거의 지금 복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골마루를.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어째 과장님 그걸 못 보셨어요? 제가 몇 학교를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 되면 그 학교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예산 운용을 좀 적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주체가 누굽니까? 학교 주체가 어디죠? 학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어야 되고 교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 공부할 환경이 돼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선 투자돼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 내지는 교육환경을 좋게 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다목적교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우선해서, 그게 최우선 돼져야 되겠죠. 대응투자가 됐었을 때 그게 제일 우선이 돼져야 될 테고 그다음에는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아, 적어도 이 학교는 학생 수도 많고 운동장의 조건도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학교는 우선해서 교육감께서 지방이전수입이나 기타수입 가지고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그것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교실은 권장사업으로서 모든 학교에서 그거를 없는 학교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 가지고 그걸 추진할 수 없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요구해서 해 주고 있는데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기준이 30% 이상은 자치단체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특별교부금을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게 제 생각에는 일반 시골학교는 주민들의 복지시설이 그렇게 없고, 또 행사든가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강력히 원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님들이 거기에 많은 호응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 돈을 들이면 복지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치단체장한테 압력이랄까 그런 요구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 수라든가 이용 면을 따지면 큰 학교라든가 그걸 해 주는 게 교육적으로나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도교육청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수곡동 쪽 분들하고 분평동 쪽 주민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쪽에 식당들이 많이 있고 모임들이 거의 청주시 주민들이 그쪽에 가서 식당들이 좋으니까 그쪽에서 모임을 합니다. 모임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구동성으로 그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죠. 청주시교육청 지은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과학원, 문화원 이 부분도 다 얘기를 해요. 우선투자 대상이 어디가 돼져야지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 답변하신 대로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거든요. 제가 중앙부처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정부 중앙부처 근무환경 한번 봐 보세요. 엉덩이 서로 맞돌릴 수도 없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에는 지금 별장이에요. 아주 그냥 서로 경쟁을 하듯이 지금 청사를 짓고 있어요. 물론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심지어 읍·면·동까지. 그리 하다 보니까 주민들, 도민들의 눈이 휘둥그래져요. 실질적으로 투자가 돼져야 될 교육 쪽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돈 남발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향이 조금은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이런 다목적교실이거나 학교의 대수선 이런 데 중점을 둬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예산 목을 설정을 할 때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번 저희가 임시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의회에 한 번쯤 보고를 해 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목적교실 관계하고 학교교육 환경개선, 학교 복도에 소리가 난다든가 그런 교육 환경개선은 어쨌든 바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가용재원이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교실의 투자관계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정부방침도 있고 너무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의 관리라든가 우선순위 결정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말씀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올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열기가 대단하고 우리 집행부도 장시간 고생들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학원 신고 포상제가 금년도부터 시행되었죠? 이게 어디 담당인가?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92건에 포상금이 3,677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재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원은.

특교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요?

예.

얼마 내려왔어요? 지금 우리 도에.

지금 내려온 것이 6,400 정도…

6,400 중에 3,600이 나갔네요. 아까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1명이 55건을 접수해서 30건에 1,329만원을 지급받았는데, 1명이.

예.

5명이 60% 이상 신고했습니다. 그럼 신고를 받으면 확인을 하겠죠?

예,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적정했을 때 지급을 하게 됩니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이것 때문에 원성이 자자한 거 아시죠?

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학원 하시는 분들이나 또 학부모나 원성이 굉장히 자자해요. 그렇죠?

예,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꼭 이런 지침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도 거기에 부합되도록…

벌만 줄 것이 아니라 일반 사설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또 좀 보듬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듬어줄 건 보듬어주고 잘못한 부분 벌할 건 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8년도 회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불용액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 때, 또 금년도 예산 때 항상 불용액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2008년도에도 보면 불용액이 50% 이상 9건에 약 9억, 그다음에 10억 이상이 4건에 59억이 발생해서 전체 대비, 2007년도 대비 2008년도가 약 5%가 늘었습니다. 5%가 늘어서 한 2,000억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결산을 할 때나 또 제3회 추경 심의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도 당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재원 효율화 방안과 효율적인 집행이 미흡한 부분, 특히 당해연도 예산원칙에 어긋나게 많은 예산을 익년도로 넘겨서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할 때 마다 제가 참 핑계 같은 그런 사유로 이렇게 일관되게 답변을 해 왔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거의 90%가 교육인적자원부나 도청으로부터 받아서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재원이 늦게 시달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재원을 많이…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죠. 이거는 불용액이라는 거는 당초예산이에요.

예, 글쎄요.

당초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금액이라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늦게 내려오고 일찍 내려오고 관계가 없는 거죠. 돈은 안 내려오더라도 최소한 공문 상으로 교과부로부터 예시는 받을 거 아닙니까? 예시는 받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해 써야 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 못쓰고 이렇게 50% 이상 남는 거, 10억 이상 남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받아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편성을 9월에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계획이 그 익년도, 그러니까 당해 회계연도 2월이나 1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 잘못된 부분이죠, 이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겠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은…

됐습니다, 국장님.

조정 좀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예를 들어서 이 유인물 좀 한 번 봐 보세요, 137페이지에. 특수교육대상 통학지원 해서 나와 있죠? 통학버스구입비 임차료 추가 지원으로 신청자 감소 1인당 통학비 평균 지원액이 예산 계상액보다 하향 지원, 이거 전부다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는 충분히 계산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계산되는 이런 내용을 예산이라는 게 전년 대비 금년도 예산인데 전년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면 금년도엔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죠. 더 깎아서 해야죠. 또 1회, 2회, 3회 추경에 의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 청주교육청은 3-1추경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3-1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3-1추경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거는 예산을 집행하는 분보다도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해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최근 3년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이 2008년도 약 2,000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돼서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죠?

예, 당초예산에는 이월금을 조금 그것보다 낮게 잡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거의 많이…

1차 추경에 거의 많이…

그렇습니다.

1차 추경에, 어차피 6월에 결산이 끝나야 2008년도 불용액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라리 법정으로다가, 법정이월금을 만들든지 1회 추경 재원이 없어서 1회 추경 재원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보세요. 금년도 2008년도 예산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2,000억씩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6월 말까지 공중에 떠있는 예산이에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질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2,000억이라는 예산이 공중에 떠있는데 이런 걸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정확한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국장님, 이 불용액 때문에 저하고 2년 동안 말다툼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더군다나 결산검사위원들도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이대로 돼 있고, 혹시 불용액 조치에 따라서 담당자를 처분을 했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경험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도 한 287억 정도를 삭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신중을 기하지 못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해마다 시정하는데, 해마다 시정하는데 해마다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의회나 이런 데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때 이렇게 해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또 이번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담당자한테 최소한도 뭔가 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하여튼 위원님 주문사항을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마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최소화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좀 쇼크를 주면 이런 일이 좀 적지 않을까, 불용액이 안 생길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불용액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왕에 생기게 돼 있는 거지만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도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가 940억에서 2,070억으로 늘었어요. 6%나 늘었어요, 6%. 그러니까 의원 너 떠들어라, 너 만날 지적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하겠다 결국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내년에도 누군가가 이게 늘어나면 또 지적할 겁니다.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내년에 또 지적할 거예요. 그래도 안 이루어져요. 도대체 우리 교육청 예산이 해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꼭 좀 시정해 주시고 예산의 배분이 균형 있게 하는 게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국장님의 최고 일이 아닙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꼴찌에 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왕 예산 나왔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내가 금방 업무보고 하나 보던 게 있었는데. 교육청 업무보고. 이건가?

찾으시는 동안 제가 질의할까요?

자, 그렇게 급하시면 저는 그럼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한 번씩을 했습니다. 겨우 이제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한 분만 받고 저녁식사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실래요? 최미애 위원님 하실래요? 그러세요. 최미애 위원님 하세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이 2008년하고 2009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는 누가 합니까? 어떤 분이 하시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예, 그러면 2008년하고 2009년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죠? 딱 1개 기준이 빠져 버렸죠? 2개 기준이 빠졌나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차상위계층 자녀 지원이 빠졌습니다, 2007년도에는 있었는데. 그러면 차상위계층 자녀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차상위계층 자녀도 지원을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9년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도 지원기준에서 빠져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지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 지자체의 지원 비율이 이렇게 1.9%로 낮은데 지금 보면 전국평균은 3.9%거든요. 그리고 전남은 13.9%, 전북은 6.5%, 충남은 6.3%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높은데 충북만 유달리 1.9%로 낮은 이유가 뭡니까?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액수가 29억9,000만원뿐이 되지 않는데 2009년도에는 46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지자체 부담이 많이 늘었고요. 이것이 다른 타도에 비해서 적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과부 전국평균 3.9%에 미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아주 긴밀하게 이것을 협의를 해서 목표 기준치는 채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표 기준치가 몇 %이에요? 4%이에요?

전국평균 3.9%입니다.

그 평균만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해야겠죠.

지금 경기도는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그러고 도의회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디는 13.9% 거의 14%까지 높이고 있는데 충북은 1.9%에서 이제 겨우 평균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논의가 안 된 겁니까?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가난하고 소외받고 밥 굶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너무 야박한 것 아닙니까? 관심도 없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도교육청 관료들이 얼마나 냉담하고 무관심한지를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관심 없는 거죠? 우리 애들이 굶거나 먹거나. 지금 보면요 2009년도 4월 기준해서 무상급식 지원 학생 수가 2만3,153명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한 학생은 몇 명이었어요? 이것 주로 학부모들한테 지원을 받잖아요? 여기 담임선생님들이 학부모한테 무상급식 받고 싶은 사람 신청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원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예, 학교에서 받습니다.

신청 받은 게 2만3,153명인데 지원해 준 숫자는…

454명을 더해서 최종 2만3,607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죠.

이것이 11월에 다시 지원을 454명을 해 줬기 때문에 최종적인 지원인원이 2만3,607명이 됩니다.

그것은 4월에…

4월 기준은 아니고…

4월 기준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4월에 2만3,046명을 지원하면서 지원했던 학생보다 낮아졌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56명 지원자수를 나중에 더 늘리겠다고 예고하셨고요. 좀 늘어났는데 그런데 지금 1개월 이상 급식비 미납 학생을 조사해 봤더니 몇 명이었죠?

5,614명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 정도가 급식비를 미납했습니다. 급식비를 미납했는데 아까 불용액 얘기가 나왔었죠?

예.

여기 불용액 중에서 2008년도에는 학교급식비 관련한 불용액이 13억이나 되었고요. 2009년에는 학교급식 관련한 비용이 한 10억 이상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학교급식비는 이 돈을 가지고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무상급식을 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예,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 시 농산촌지역 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저소득층 자녀 및 셋째 자녀 급식비 지원 대상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원래 이 예산이 쓰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산 항목이 다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급식비를 못 내는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 이 예산은 도대체 예산과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예산과목은 교육격차 해소, 단위는 급식지원, 세부는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그럼 교육격차 해소 예산에서 급식비 항목으로 딱 지정해 놓은 것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잡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예산 규모를 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교과부입니까? 여기 도교육청입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잡는 거죠? 책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항목으로 1세대 셋째 자녀 급식비라든가 농산촌지역 급식비, 벽지학교 급식비 지원 이러한 모든 계층의 학생들 중식비 지원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걸 잡을 수가 없기 때문 특히나 경제사정이 안 좋은 관계로 해서…

지금 경제사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좋죠.

어떻게 안 좋죠? 어떤 정도로.

상당히 지금 가정경제도 어렵고 학생들이 갑자기 가정파탄이 된다든가 또 부모들이 실직을 한다든가…

실직자수가 40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런 것을 해서 지금 가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급식비 1개월 이상 미납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규모를 늘리는 노력을 안 하십니까? 이것은 솔직히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선생님들은 봉급생활자고 다 중산층이기 때문에 하루 먹고 나면 내일 끼니를 걱정하는 가정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중소자영업자들이 망해서 거리 노중으로 떠도는 이런 사람들 실정을 모릅니다. 너무 모르고요. 도대체 선생님들이 애들이 굶는지 먹는지를 모르고요. 지금 제가 만난 학부형들 다 한부모는 아니고 남편은 명목상에 있는데 남편 사업 망해서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애들하고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급식비 좀 면제받을까 그랬는데 해 주지도 않고 이걸 가지고 조를 수도 없고 이런 가정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니 학교에 지금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 몇 명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불러서 들어보세요.

위원님, 저도 현장에서 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정을 전부 제가 경험을 하고 그래서 참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더 제가 이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급식비 지원을 포함해서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이나 벽지학교 급식비 또 1세대 3자녀 학교…

아니 이제 그런 것은 말하실 것 없어요. 셋째 자녀니 벽지학교는 주게 돼 있고 걔들은 혜택을 보는 거고요.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애들…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대개 살다가 못 살게 되면 더 힘들고 그런 아이들이 밥을 굶는다고 말도 안 하고 속을 끓이면서 굶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사들 한번 만나 보세요. 학교 사회복지사들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년초에 급식 면제학생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서 그것이 아마 1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중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정형편이 갑자기 나빠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현장에서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학기에 두 번이라든가 세 번 또 한 학기에 두 번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런 학생들이 빨리 구제될 수 있도록 또 면제 대상자가 되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비 미납학생 현황을 보면 대책방안이 계속 보호자 납부 독촉입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자기 자식이 먹은 급식비를 못 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여기는 또 관심부족으로 표기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못 내는 이 아동들에 대한 행간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되고요. 이런 아동들의 실태를 파악하려면 가정방문을 해야 됩니다. 가정방문이 없어진 게 촌지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요. 저소득층 아동으로 느껴지는 가정은 꼭 방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이 자료를 보면서 계속 어떤 학교는 여기 보면 제천의 왕미초, 금성초, 청풍초, 수산초, 덕산초, 한송초, 백운초, 화당초, 송학초, 입석초 여기는 가정형편이 다 넉넉한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입니까? 미납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 미납자 조사해 달라니까 담임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이 합심해서 싹 걷은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건대.

그 학교는 무상급식 지원학교 말씀하신 것…

여기 지금 제가 말한 데는 전부 무상급식이에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런 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왕미초 산촌 무상급식입니까?

농산촌…

농산촌 전 학생 다 무상급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훨씬 더 이번 본예산말고 추경에서도 확보를 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도 급식 지원비 예산을 60여 억원을 늘려서 내년도 급식비 예산이 270여 억원의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그것을 노력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초하고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상을 통해서 무상급식이 더 확대되고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번 감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대한 질의사항이 아직도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7시 55분인데 8시까지 저녁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체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충북 학생체육의 수장인 만큼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 비인기종목 선수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구나 배구, 농구 이런 식으로 인기종목 선발을 하면 한 200명씩 줄을 설 건데 비인기종목 선발하면 그 종목에 걸릴까봐 학생들이 다 그냥 기피를 해요. 그래서 억지로 지정학교로 선정이 되고 그랬으니까 억지로 몇 명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그냥 난리를 쳐요. 그래서 다 빼요. 그럼 결국 누가 남느냐 하면 부모가 관심 없는 학생만 남게 돼 있어요. 자기자식이 학교를 잘 가는지 가서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는 학생만 결국 남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학생을 데려다가 운동을 가르치면 유능한 선수가 되겠습니까? 특히 또 우리 체육행정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체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투혼을 요구하는 체육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이런 투혼을 요구하는 체육보다는 학교체육에서 모든 여러 가지를 체험해서 그중에 좋은 선수를 선발해야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유능한 지도자를 잘 선정하셔서 체계 있게 꼭 선진국처럼 과학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체계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잘 선정하셔서 선수를 모집해서 해야지 유능한 선수가 나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지 단 시간 내에 당장 내년도 소년체전에서 어떻게든지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겠다, 단 시간 내에 해 보려니까 체벌도 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 하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체육장학사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북 학교체육의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셨으니까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주셔서 물론 예산도 많이 있으면 좋고 모든 게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지도자이에요. 지도자의 정신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런 지도자 선발을 잘하셔서 우리 충북학교체육이 특히 선발되는 선수들이 관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하신 가운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의 지금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과부나 문체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엘리트선수가 그냥 옛날과 같이 시켜서 되는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스포츠클럽을 더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학교생활에서 이런 운동을 생활화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종목에 맞고 적성에 맞는 운동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금 활성화하고 있고요. 또 공부하는 운동선수로서 지금 상당히 엘리트선수가 앞으로 진로를 운동으로서 택했을 때 더 발전적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기까지는 그냥 옛날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운동선수로서 육성되게끔 많은 예산과 또 지도자 확보를 하는 데에 많이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엘리트선수들을 육성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하고 건전하게 공부도 하면서 운동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학생들이 지금 비만학생이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학생들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과 함께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2008년도에는 188억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193억원으로 2년간 38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의 방과후수업은 강사진이 좋지 않다고들 이야기하고요. 또 시간만 낭비하고 그리고 또 사교육비 절감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방과후수업은 강사진의 자격이 어떻게 되며 그 과목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초기에 저희들 지역적인 문제로 나타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지역에서는 우수한 강사들을 모집하기가 쉬운데 농촌지역 같은 데는 그러한 강사료를 가지고서는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던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강사료를 더 보전을 해 줘서 우수한 강사들이 최소한 그래도 거마비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2만5,000원 정도 하던 것을 한 3만원으로 올려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수강사 인력풀을 구축해서 우수한 강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의 자격은 전공이라든가 학벌 이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 답변을 해 주세요.

방과후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릅니다. 달라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강사의 자질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장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강사를 뽑게 돼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할 수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럼 과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목은 학교별로 다 다르게 합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성과가 있고 과연 실효성이 있나 지금 본 위원이 그게 의문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강사분들이 도시지역에는 우수한 강사를 포섭하기가 쉽고 농촌지역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느 학교의 학부모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이올린을 학원에서 가르치다가 너무 사교육비가 부담이 가서 학교에서 하길래 1주일에 두 번씩 수업을 해서 받았더니 자세도 나빠지고 오히려 더 애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후퇴를 했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 분들이 거의 행정직도 계시지만 교육자분들입니다. 일상에서 제일 큰 잘못 죄가 남 잘못 가르친 죄라고 저는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잘못돼서 계속 전파가 됐을 때는 오히려 진실이 없어지고 왜곡된 것이 진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방과후수업을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이고 좋은 사업을 도입했습니다마는 과연 성과 면에서 실효성 면에서는 저도 퀘션 마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정착단계에서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부분이 사실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 학교에 연수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회의 시에 전달을 했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장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불식이 돼 있고 중앙으로부터도 이게 매 분기별로 조사가 됩니다.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조사가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금년도말이 또 향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됐고 앞으로도 해소하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년간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사교육비가 얼마나 경감이 되었는지 조사된 자료가 있나요?

그런데 통계를 잡는 게 저희들은 관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하게 되면 도에서는 관여를 못하게 돼 있어서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럼 통계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금년도에도 사교육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내용이 뭐였습니까?

각종 사교육에 대한 건데 시도별 게 있었으면 좋은데 전에 통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도 통계가 없습니다. 그냥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이 우리 충청북도 통계청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국통계를 하는 거예요?

예.

충청북도 통계도 하고 전국통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예. 같이 전국…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간 성과가 좀 있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강사진에 있어서도 학교마다 자격이 전부 다르고 과목도 전부 다르고 그러는데 어떤 모델역할을 제시하셔서 모범적인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데를 지역특성에 맞는다든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서 모델 제시를 하셔서 그런 역할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대학생 멘토링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학기중·방학중에 400명 멘토가 있어서 8억5,6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성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기 지금 다 업무보고에 보면 뭐 뭐를 했다 쪽 나열만 돼 있지 그거를 함으로 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제목만 죽 나열해 놓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대학생 멘토링제가 방과후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저는 방과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제의 취지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특기적성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방학중에 할 경우도 있고 학기중에 할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뭐라 그럴까, 정규적인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분야가 아니고 저소득층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을 계량화하기는 좀 힘듭니다.

예, 저소득층의 학습부진아들에게 지금 맞춤식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말하자면…

그런데 멘토가 있지만 멘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럼 어느 정도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만족도 분석을 한 적은 없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에서 대학생 멘토링제라고 하는 건 저소득층 학생들을 돌보면서 그 와중에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도 간간히 하고 특기적성이 있으면 그것도 지도하고 이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과연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있는데 그 수요자들에게, 멘티들한테 과연 ‘네가 이걸 함으로써 얻은 게 뭐냐?’, 성과서부터 또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 걔들한테 맞는 눈높이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정확히 분석을 하시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왜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업 같으면 최광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방과후에 멘토,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수요자를 조사를 합니다. 수요자를 조사하고 대학은 대학별로 멘토를 구하거든요. 그럼 멘토를 구해서 연결을 시켜 주는 겁니다. 연결을 시켜 주는데 어떤 정규수업시간에 수업을 지도한다는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소외된 계층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그러한 저기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고요. 우리 저소득층 학습부진아 애들에게 맞춤식교육을 시켜서 서로 이걸 연결을 시켜 줘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왕이면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좀 성과 있게 실효성을 거두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멘토도 중요하지만 멘티에게 걔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뭐가 부족하고 어디가 가렵고 아픈지를 분석을 하셔서 걔들한테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베푼다는 식으로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셔서 그거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정말 성과가 있었나, 실효성이 무엇이고 그 어려운 저소득층 학습부진아들에게 어디가 가렵고 아픈가를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이 사업의 성과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전체 대학생 멘토링제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결과를 어떻게 피드백하느냐는 것을 질의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정말이지 앞으로는 많은 정책이 학교현장에 가는데 그것이 노력한 학교하고 노력하지 않은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각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학교 나름대로 절대평가를 해서 정말 노력한 학교하고 노력하지 않은 학교, 투자를 한 학교하고 투자에 대한 비례해서 효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청원교육청하고 청주교육청, 그리고 오늘 도교육청 감사에 임하면서 전반적으로 정부시책과 우리 도교육청의 업무사항을 보고받으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 학습인데요. 22페이지에 체험위주 과학 활동의 생활화를 죽 읽어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학교과학관도 운영하고 과학마인드도 확산시키고 그래서 과학축제도 열리고, 또 해양전시관도 운영하고 또 생활 속에 과학탐구도 하고 상당히, 그리고 또 실천·체험 중심의 환경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과학에 관해서 상세하게 분류가 되어서 나오는데 요즘 가장, 앞으로 이 지구를 충청북도로 볼 때, 충청북도를 하나의 지구라고 볼 때 우리가 요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아까 기 학교 통폐합문제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학교 교육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교교육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어줘야 아이들한테 더 10년 후 우리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다룬 교과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 있으신 거 한 가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제가 다 찾아봐도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해서는 한 꼭지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에너지절약운동 추진’ 해서 에너지절약 추진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에너지절약 추진체계를 구축하나 싶어서 제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해서 그 꼭지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도 이런 여기에서도, 물론 도교육청 관계관들께서 추진위원으로 계신데 여기에도 탄소 제로화에 관해서 나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특히 얘기하는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3개 학교의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3개교가 초·중·고 1개교씩 있는데 거기에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고. 특교금이 더 나와서 각 연구시범학교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동아리가 활동을 하면서 체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지금 어떻게 그게 똑부러진 문제는 없고요. 사회과나 보건과에서 일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보강이 되는 그런 쪽으로 추진되고는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하고 있고 교사 연수 시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는데요. 교사연수 시에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은 맞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저출산 문제만큼은 주부나 저희들에게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도 마찬가지고 저출산 문제만큼은 지금 초·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를 더더욱 당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교금이 녹색성장에 관해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많이 추진할 건데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녹색성장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본 위원이 설명된 거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 도교육청과 정부시책, 아니면 교과부와 정부시책이 잘 맞아서 로터리형식으로 돌아가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과가. 재량활동시간에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걸 일주일에 2시간씩 1시간씩 선택을 해서 교육과정에 다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지금 교육에 임하시는 분들이나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입니다마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이, 교육청 산하에 교직원들이 미혼자들이 얼마인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미혼자가 2,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미팅을 시켜서 빨리 결혼을 시키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사회 여러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도 제가 학교 통폐합 문제 때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열전자단지도 충북은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솔라밸리가. 그런 것에 우리 학교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서 교육 전체가 나한테 맞는 job을 얻는 것이 우리 교육하고 전체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지역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에 취직을 해서 안정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가 기이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정부가 요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발맞춰서 하면 교육부 예산도 더 많이 따올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양질의 아이들로 키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니 다행스럽고 더더욱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는데 주변이 소란해서 심히 집중이 되지 않으므로 위원장님께서는 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급식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가 충청북도운영위원회에 있나요? 학교운영위원회에?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소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를 두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식 문제가 계속 문제가 돼서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청원군교육청 감사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청원군교육청은 다행히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기는데 서로들 안 하려고 하셔서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주교육청도 파악을 하셨을 때 학교운영위원장님을 서로 안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서로 하시려고 합니까?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 그것은 학교마다 다를 텐데 그런 통계는 낸 것은 없는데요, 위원님.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장님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학교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시는 관계관이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 제8조제4조에 보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시라고 굳이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 숙지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제21조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첫째,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지도, 권고, 조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는데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론 4년도 할 수 있어요. 1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 1년, 1년, 1년을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제가 이것을 변호사한테 유권해석을 또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굳이 1년으로 정한 것은 1년 하고 연임을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굳이 1년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2년 정도를 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운영위원장의 선거가 과열되고 운영위원장님들이 학교를 위한 학교에 의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아닌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교육청의 집행기관만 감시·감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와 함께 움직이는 기구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임기도 정확하게 챙겨주시고 정확하게 지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4년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한 것은 학교에서 매년 운영위원회를 다시 조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장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매년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의 운영위원을 4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은 4년간 운영위원들이 선출해 주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고 운영위원들이 지지해 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4년 동안은 한 학교에서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것 알죠. 제가 유권해석까지 변호사한테 받아가지고 와서… 가능은 하죠. 그러나 제21조에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도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원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선거에 너무 개입되지 않고 학력신장과 아이들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것을 읽어드렸는데 그렇게 4년 할 수 있다고, 4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은 타인이 보았을 때 썩 권고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인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치를 위해서 구성된 거고 저희들이 감독기관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이라든가 운영위원회 본래의 목적에 이탈해서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지도, 조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법 안의 규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운영위원장을 2년까지만 하고 그만둬라 그런 조언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단위학교의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이 되면 저희들은 더 간섭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질의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우리 도교육청에 함께 가서 교과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특수직 벽지학교 있죠? 충청북도 내에 몇 학교나 됩니까? 여기에 나온 게 140개 학교입니다. 맞아요? 자료 요청한 게.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학교수는 본교가 15, 분교가 11 그렇게 됩니다.

벽지학교가?

예.

그럼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학생 수는 총 755명입니다.

그런데 벽지학교가 이래 됐는데 지정이 돼서 700몇 학생이 되고 학교가, 학급수가 나왔어요. 학교는 안 나오고. 700 이렇게 됐는데 이 학생들이 벽지학교가 됨으로써 좋은 점이 학교에 뭐가 있어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제가 대답하기는 그런데 좋은 점은 벽지학교 학생은 각종 혜택을 하다못해 급식비 같은 것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가점이라든가 또 특수지 근무지 수당을 받고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벽지학교를 폐지한다 해서 중앙부처에서 조사를 나와서 단양이나 이런 데가 전부다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났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진정서 2만부를 써서 서울에 올라가서 행안부 김영호 차관하고 만나서 송광호 의원 사무실에서 타협을 봐서 행안부에서 벽지학교를 정하는데 왜 교육청이 거기에 따라가서 하느냐?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영호 차관이 여기 부지사로 있던 양반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옛날에는 벽지학교를 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벽지에 가서 근무하는 면서기나 군청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목욕탕이 있느냐 이발소가 있느냐 병원이 있느냐 약국이 있느냐 또 미장원이 있느냐 직행버스가 다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공무원들이 거기 벽지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벽지를 정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군청공무원이나 어디 공무원들이 제천이나 단양에서 전부 다 다니는데 이것을 왜 행안부에서 교육청까지 관리를 해서 하느냐 이래서 교육정책국장인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8월에 이게 도로 환원이 돼서 괴산 같은 데는 신규로 네 군데가 돼서 이렇게 괄목할만한 혜택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라직은 뭐고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다직은 뭐고 가직은 뭐고 라직은 뭐냐 이거예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벽지학교 급지는 조금 전에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해서 그 일정한 점수에 해당되면 가급지가 되고요. 가급지가 제일 가장 취약한 벽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급지, 다급지, 라급지 그렇게 네 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단양지역의 5개 학교는 처음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와서 현지실사하고 그랬을 적에는 라급지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말씀하셨듯이 민원 제기라든가 다시 재조사해서 다시 라급지로 현상유지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 도의회에 이 사항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가지구가 되면 무슨 혜택이 더 있고 나지역이면 무슨 혜택이 있고 라지역은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이거예요.

학생들한테는 그런데요. 선생님들한테는 만약에 나급지다 그러면 같은 가점이라도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더 취약한 벽지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러면 커트라인이 10점인데 가지역은 10점, 나지역은 9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인식을 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벽지학교가 돼서 어상천으로 얘기하면 프로테이지를 내니까 학생들이 납부금하고 급식비하고 이런 것 따지니까 한 사람 앞에 벽지가 됐을 때 초등학교는 1년에 60만원의 혜택을 본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돼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학생들한테 지원받는 금액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 못 드리는데요. 다음에 4일날 예산심의 받을 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교육청에서 뽑아서 왔어요. 그리고 중학교 얘들은 한 15만원 그다음에 유치원이 8만원 그래서 운영비하고 책값하고 전부다 해서 굉장한 인센티브를 받고 좋다고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송광호 의원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걸 보고 대단한 걸 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진짜 그런데 이것을 해 주고 현장에 가서 어상천도 되고 영춘도 되고 가곡도 되고 단양이 제일 많이 혜택을 충청북도에 보니까 많이 됐는데 그럼 660명의 학생들의 납부금이나 운영비나 급식비나 이런 것을 벽지학교는 전부다 면제를 100% 다 받습니까?

다 면제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도 싹?

예.

만약 벽지학교가 돼서는 교과서대하고 또 운영비를 죽 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마 내는 건 없을 겁니다. 거의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 있느냐 하면 이제는 공무원들은 제천이나 단양에서 전부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어상천에 가 있으면 진짜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있을 데가. 그래서 사택을 많이 보수하겠지만 사택이 많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선생님들 있는 숙소가. 그래서 신규 발령받아서 오는 선생님들이 제천에서 출퇴근을 한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신규 발령받은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방과후 교육도 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융합이 되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방이 없고 이런 데 뭐 아파트에 살고 교육환경이 좋은 데에 살다가 갑자기 그런 데에 발령을 받아서 오니까 경상도에서도 이리 오고 전라도에서도 옵디다. 난 그래서 충북이 왜 전라도에서 오고 이러느냐 그랬는데 와서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요. 벽지에 와서 이 방을 얻어놓은 걸 보고 선생 딸을 내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가는 걸 내가 봤는데 이런 거는 좀 많이 지은 걸 알아요. 단양도 어상천도 짓고 가곡도 짓고 영춘도 짓고 그랬는데 매포도 지금 선생님들 그걸 짓는데 시멘트공장에서 10명씩, 20명씩 다 지어줘서 독신용 아파트에 그냥 한 사람씩 이래 넣어 줘서 그 수요를 충당했는데 이제 시멘트공장에서 그걸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우리가 몇 십년씩 자꾸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매포에도 숙소가 아홉 채가 있어요. 그런데 대가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대가가 벽지니까. 가평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래 매포중학교, 매포초등학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선생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래 첫 번에 와서 잘못해서 방을 얻으면 그게 홀딱 다 떼어요, 잘못돼서. 돈 몇천만 원 그만 잘못 계약을 해서 그런 선생님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매포는 좀 덜하더라도 어상천만은 지금 선생님들이 출퇴근하고 할 때, 부임돼서 왔을 때 거기도 고등학교 있지요. 중학교 있지 초등학교 있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있을 데가 없어서 제천에서 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애들 공부 가르치기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거를 교장선생님도 거기에 기숙사를 옛날 거, 그러니까 오래된 거를 리모델링해서 그냥 쓰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을 좀 5층이나 3층이나 이렇게 지어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농촌지역, 벽지지역 이쪽에 선생님들의 숙소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 숙소들이 주로 지금 공동주택으로 지어서 여러 학교 인근의 선생님들이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많이 지어놓으면 그것이 어떤 때는 공백으로 남는 때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수요를 미리 조사를 해서 수요에 맞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상천 지역 부근이 교장 관사도 좀 낡아있고 또 교원수요도 많이 있다면 제천군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음번 추경 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교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도 옛날에 사택을 재래식 변소에서, 청주에서 있다가 교감으로 있다 교장 진급돼서 거기 가보면 아침에 아침 먹을 데도 없어요. 해장국을 먹을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실 거기에 일주일간 있다가 또 집에 왔다가 월요일에 출근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 아파트에는 참 냉·온방이 잘 돼 있고 편안하게 있지만 그런 데에 가 있는 분들은 가산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공무원들은 거기 있는 사람 없어요. 아마 교육청 일반 공무원들도 거기 가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시내에서 다, 제천에서 출퇴근하고 다 하는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은 거기 와서 이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어상천초등학교 강당을 하는데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의 요구가 어머니회에서도 여선생님이라도 신규로 된 선생님들이 왔으면 어상천에 있으면 방과후에라도 교육도 좀 가르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겠는데 퇴근하고 딱 끝나고 가니, 또 산도 험한데 밤에 여선생님한테 가르쳐주고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혼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건 좀 해 주시고 벽지학교가 이렇게 돼서 진정서를 올려서 이렇게 해 줬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무지한 혜택을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660명이라는 학생들이 이렇게 효과를 보고 교육감님이나 우리 송광호 의원님이 이런 걸 해서 다행히 행정자치부 차관이 우리 지역에 있던 부지사님이 거기에 계셔서 그걸 교육국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나중에 8월에 도로 이게 환원이 돼서 더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게 우리 충청북도에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홍보실에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감님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기획감사홍보실장인가 홍보감사실장은 이런 걸 좀 PR을 해 주세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이 아직 안 하셨어요. 최재옥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재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니까 교육경비유치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소관이에요? 행정예산과? 교육경비유치단 구성이 언제 된 거예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교육경비유치단은 지금 1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연초에 구성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유치된 거죠?

예.

아주 그냥 바람직한 일이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417억, 국고보조금을 177억을 유치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 유치한 겁니까?

아니,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아니, 가만있어도 오는 예산이냐고? 이 유치단이 유치를 해서 노력을 해서 유치한 예산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유치단이 활동해서 유치…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유치단이 전적으로 활동해서 온 것도 있지만 또 자연적으로 특별교부금이…

가만있어도 내려오는 예산이고.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럼 유치단의 활동이 큰 게 아니네. 지금 유치단이 17명으로 돼 있다고요?

예,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단장님이 누구예요?

기획관리국장님입니다.

국장님이 단장이에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단장을 하면서 주로 저희들 단장 이하 17명의 과장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주로 교육경비가 유치단의 활동보다는 지역의 교육장님이나 여기 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군수나 우리 시·군의 의원들하고 협의가 돼서 조례가 형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고 이러는 것이 많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미약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는 애 젖 더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치를 해야 돼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약 330억, 금년도에는 한 35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지금 교육경비 조례는 12개 시·군이 다 돼 있죠?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하면 세수, 순수한 지방세 중에 2%에서 5%까지 받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시·군별로 돼 있습니다.

대개 시 단위에는 2% 선이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군단위에는 5% 선이고.

예.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지원금을 각 시·군별로 쭉 뽑아보면 절대 모자라, 지금 지원받는 게. 절대적으로 모자라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육경비유치단이 형성이 돼 있으면 이런 내용을 자치단체한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단의 활동이 그거예요. 또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우리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보니까 내시도 없이, 보조금내시 예약도 없이 수시로다가 내려와서 그냥 성립전예산이 무지무지 많더라고, 교육청 하는 예산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 조금이라도 돈을 예산을 좀 얻어다가 국장님이 씁니까? 다 우리 지역 교육경비에 쓰는 거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유치단이 형성됐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는 건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중에 전국소년체전, 충북소년체전 출전지원 경비라든지 중학교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원, 기숙사비 지원, 명문대학생 장학금 지원 이런 걸로다가 집행될 수 있습니까?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역 시·군 자치단체에서 보내주는 교육경비는 그 자치단체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은 보조사업 범위가 분명히 내시돼 있어요.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요. 그런데 주머닛돈 쓰듯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사무감사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업의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과 학교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쓴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 제출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사업 현황 그거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는 교육경비를 포함해서 다른 지원금도 포함돼서 책정된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것은 순수하게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내역 각 시·군별로 편성된 거예요.

예, 그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명문대학 장학금 지급, 기숙사비 지원, 소년체전 격려금 지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명시돼 있고 또 그 안에 보조사업에 쓰라고 항목이 또 분명히 명시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육경비유치단이 기 형성이 되고 앞으로 교육경비유치단에 활발한 활동을 해서 각 자치단체가 세수의 2%에서 5%까지는 해 줄 수 있고 또 자치단체가 교육경비에 지원을 해 주려고 이러한 조례도 만들었고 하니까 각 시장·군수님들 직접 찾아뵙고 내년에는 우리 이 지역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유치활동해야죠. 말로만 경비유치단 해 놓고는 활동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또 교과부도 찾아가서 예산 유치활동도 하시고 특히 자치단체장들한테 유치활동을 많이 하셔서 자치단체가 교육경비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계관이 각 군수님들을 차례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또 그래도 지방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의원님하고 더 도와주셔야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힘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물론 지방의원인 우리 도의원님들도 물론 당연히 같이 협조해야죠. 그런데 어차피 교육경비유치단이 운영됐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단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 이런 게 형성, 이게 형성이 안 됐더라도 해야 되는데 기왕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가 또 자치단체도 교육경비에 지원을 해 주려고 조례까지 제정을 해 놓고 있고 준비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는 이 얘기예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도의 고위직 교육공무원 승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91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일반에서는 여성교사의 점유율이 높다고 굉장히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성화되느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실제로는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직은 거의가 다 남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아까 교육감님이 오시면 따지려고 그랬었는데 안 오셔서 이것은 인사의 권한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음에 이기용 교육감님이 출마를 하시면 우리 여자교사·교육공무원과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이 분을 찍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2009년도 승진대상자 대비 여성 승진자를 조사해 보면 본청은 장학관, 장학사 합쳐서 승진자 18명 중에서 여성 2명 그래서 11.1%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은 승진자 9명 중 여성 1명으로 11.1%고 지역교육청은 교육장 11명에 여성은 1명뿐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9.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이 성평등의식이 낮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머리 속에는 남성은 능력 있고 여성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어떻게 여성교육공무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위직을 다 남성에게 배치할 수 있냐? 이것 전체평균을 내보면 여성 승진자 비율이 한 20%를 밑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고위직 승진 거의 할당까지는 아니지만 권유하고 있는 게 30%까지 해 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비율을 보면 이런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고위직으로 승진 못하고 어떤 수준에서 딱 정체되고 머물게 되면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남성중심문화가 계속 지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남아선호사상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 중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남성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가고 여성에게는 불리한 정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도 남성과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라 이런 권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실 만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성도 동료다 그러면 동료를 끌어주고 그래야지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끌어주시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문직계 장학관을 봤더니 46명 중 6명으로 13% 그리고 전문직계 장학사는 42.9%나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 결코 전문직계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될 수 있었다는 것은 여성이 결코 능력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학교의 교장·교감 여성 승진비율은 22.7%이에요. 그런데 중학교는 7.4% 되고 고등학교의 여성 교장·교감 승진은 한 명도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지 한번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고등학교 교장·교감 승진자는 왜 한 명도 없습니까?

교육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0년이 흐른 후에는 지금 최미애 위원님 자리에 어느 남성 위원님이 앉으셔서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수립 이후에 교직사회는 어떻게 보면 남성중심의 사회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교장 승진제도가 단일화돼서 승진을 해 왔습니다. 근평에 의해서 또 개인점수에 의해서 승진이 돼온 것이 과거 한 10년 전부터는 남성이 가장 교직원이 많았기 때문에 남성들이 많이 진급을 했고 요근래는 여성들이 지금 10년 전부터는 교직원이 진급하는 것이 두 길이 있습니다. 전문직, 시험을 봐서 개인이 시험을 통과하셔서 승진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근평에 의해서 승진하는 길이 있는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새는 시험을 보게 되면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빨리 끝낼 수 있게.

고등학교는 지금 표에는 교장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산남고등학교에도 여성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통계가 잘못 나온 것이고 앞으로는 여성들이, 올해 승진자가 없는데 그것은 아마 교감에서 교장 승진자는 근평에 의해서 개인점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교감선생님들이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어요. 잘 알았고요. 어쨌든 교육장도 지금은 1명뿐인데 아무리 적어도 한 3∼4명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다른 직속기관에도 여성기관장이 많이 배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남성 지금 고위직들이 다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성을 대표한다고 그럴까 여성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좀 교육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학교가 전체의 몇 개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482개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담담당 장학사님이 누구시죠?

중등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상담교사…

아니 지금 학교가 초·중·고 해서 지역교육청까지 하면 482개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471개로 알고 있는데…

471개에다가 지역교육청 11개까지 하면 482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16명이고 전문상담교사가 15명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상담교사는 아예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교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몇 개 학교를 순회합니까?

지역교육청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배치가 돼서 지역교육청의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 지역교육청에 배치돼서 그 관내 학교를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인턴교사는 129명으로 이분들은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이것은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718명의 인턴교사를 배치했습니다. 그중에 전문상담인턴교사가 12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자리는 그러면 내년에는 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은 교과부의 정책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9명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12월이 끝나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 마음인 거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청주지역에 있는 청주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2007년에 청주지역 청소년 실태조사 분석이라고 하는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굉장히 위기청소년 소위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청소년 문제를 쭉 분석을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위기를 갖다 가출, 비행, 범죄, 흡연, 음주, 인터넷 중독, 성매매, 성폭력, 자살충동, 정신질환장애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셨나요?

제가 이전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진로영재부장으로 있을 때 상담을 같이 했던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 책을 접한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하면서 소위 청소년 위기라고 하는 분류돼 있는 가출이나 비행, 범죄 이게 막 기하급수로 막 늘어납니다. 여기 가출을 보면 2006년에 957명이었던 게 2007년에는 2,561명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 늘어나고요. 비행 같은 것도 2006년에 2,779명이었는데 2007년에는 8,864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런데 이런 통계는 어디서 만들어 냈냐하면 경찰, 또 여기 각종 상담소, 그다음에 쉼터 이런 곳에서 자료를 취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면밀하게 따지면 여기 있던 애가 저쪽에서도 같이 겹쳐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서 이 수치를 아주 저는 꼭 신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걸 펴낸 센터장하고 제가 전화통화도 해 봤습니다. 이게 그렇게 겹쳐서 더 숫자가 불어날 수도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의 상담, 아까 한시적 상담원들 있죠? 그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청소년 문제가.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데는 가정의 문제도 있고, 가정 빈곤과 가정폭력, 억압 이런 부모들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영향이 크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학력경쟁주의하고 굉장히 억압적인 것,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교사들이 민주적이지 않고 억압적이고 아이들에게 체벌을 심각하게 하는 교사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거에서 오는 갈등, 최근에 교사가 각서를 쓰라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린, 자살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청소년들에게 견딜 수 없는 억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담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학교에 상담교사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제가 몇몇 초등학교에 가봤는데 현재도 막 상담실을 만들고 있어요, 엄청 멋지게. 그리고 상담실이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교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순회상담 교사들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순회교사들이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통은 소위 위클래스에서도 경찰, 전에 경찰 정년퇴직했던 분들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아동들이 없나 약간 감시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든지 학교가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지자체가 주는 교육경비 내에서 저는 상담교사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회하는 상담교사는요. 절대로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늘 교사처럼 학교에서 조사된 소위 위기청소년을 상담교사가 늘 끼고 있어야 됩니다. 늘 그 아동들이 아주 사회적 부모, 어머니처럼 와서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살벌한 아이들이 견딜 수 없는 교육환경과 가정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자살률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06년에 31명이었던 게 2007년에 11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체 이거 전부다 아이들 책임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정말 무분별한, 또 어른답지 못한, 부모답지 못한 부모들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상담으로 제대로 아이들에게 좀 위로를 주고 또 치유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까지 가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각 학교에 1명의 상담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상 마치겠고요. 저는 아직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다 끝나고 할까요, 그럼?

하세요.

아니, 이종호 위원님 대기하고 있어서…

하세요, 먼저.

최미애 위원님 끝나시고 그럼 다 끝나시고 하세요.

제가 하라고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서교사 20명에 계약직 사서 75명, 학교자체 충원 11명, 도청 지원 독서보조교사 및 도서관리사 62명 총 168명입니다.

예, 지금 사서교사와 계약직사서, 그다음에 학교자체 충원 11명 이 숫자를 합하면 몇 명이죠? 106명이죠?

106명입니다.

지금 초·중·고 산업체·특수학교 합해서 483개 학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06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고요. 도청이 지원하는 62명은 이것도 굉장히 한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62명도 학교 어린이도서관 관리사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초등학교 도서관에는 1명씩의 도서관리사가 배치돼야 된다, 반드시.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독서습관은 초등학교 때 제대로 들여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 도서관이 다 아시겠지만 학교도서관을 굉장히 멋지게 해 놨습니다. 내부도 굉장히 잘 정비해 놓고 책도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 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도서 대출과 그다음에 학급문고 대출이라든가 그리고 책을 이용한 과제 지원 같은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지만 우리가 정말 경쟁력 있는 아동, 어른, 또 학생으로 길러낼 수 있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이 뭔지 잘 아시죠? 말씀해 보세요. 독서가 왜 중요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독서를 통해서 모든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런 공부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 또는 자기표현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독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열어놓고 사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청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일하는 공동체 주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쭉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유의미한 분석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도서관리사라든가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도서 대출량이 없는 학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수백 배에 달합니다. 계속 도서관리사나 사서가 없는 학교는 대출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관리사나 사서가 있는 학교의 도서관은 책이 다릅니다. 1년에 500만원에서 400여만 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그런데 없는 학교의 책은 500만원어치 책 사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 1권에 5만원짜리 전집류로 갖다가 때려 넣고요. 그리고 담당 교사가 자기 전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있는 책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권장도서 해서 또 갖다가 막 사다 넣기 때문에 복권을 조사해 보면 한 200여 권이 똑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몇 개 추려내고 나면 책 몇 권 없는 겁니다. 여기 중등교육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제가 도서관 관련해서 자료를 엄청나게 수도 없이 많이 요청했고요. 그런 자료들을 전부 분석해서 다 그전에 한 번 과장님 모셔다가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때 아주 많은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담당 사서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역부족으로 제 능력 부족으로 많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해소방안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하고 여기 지금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소방안은 2010년에 42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서 교사는 TO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약직 사서를 16명 확보를 할 작정이고 1차 추경에 15명을 또 올려서 예산 확보로 예정할 작정이고요. 학교마을도서관 만들기 전담인력으로 10명 정도, 그리고 학부모 교육을 4개 권역에 걸쳐서 청주 2번, 충주, 제천 이렇게 해서 명예사서 학부모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159명 정도. 그리고 학부모자원봉사제를 운영해서 297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학교 자체별 지금 계획으로는 1일 4시간의 사서도우미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책날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펴서 학생들에게, 들어오는 초등학생들에게 한 사람에게 한 권씩의 책을 줘서 윤독을 시키고 담임선생님이 지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을 제가 못 지켰는데 계속 제가 좀 노력을 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하겠는데 이게 비정규직이고 무기직이 됐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많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1학교 1사서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