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보건사업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36억 8,889만 8천원이며, 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4,429만 2천원이 감액된 36억 4,460만 6천원으로 31억 3,600만 2천원을 집행하고 5억 860만 4천원을 미집행하여 지금 현재 86%를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보건은 미집행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 단위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852만 8천원은 덕법, 동산 보건진료소 신축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506만 2천원은 청사관리임부임으로 11월, 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경관리인부임은 예산절감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450만 8천원은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수당과 보건소, 보건진료소, 노인복지회관 전기료 및 연료비인데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비는 1,515만 4천원으로서 직원과 공중보건의 국내여비, 월액여비로서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이전 667만 1천원은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전기소방안전관리비 등으로 해서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 및 부대비 255만 7천원은 보건소 본관구조변경으로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4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은 754만 2천원은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해서 결산추경시에 296만원은 감액을 하고 458만 2천원은 11월, 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보조사업 인건비 339만 8천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94만 1천원은 금연클리닉 소모품으로서 1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산모신행아 도우미지원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1,349만원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비로서 도비가 교부되면은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 예탁을 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중에 일반보상금 1,452만 4천원은 보충식품구입비로서 11월, 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보조사업중에 일반보상금 5,680만원은 출산장려금 지원비로서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자체사업에 일반보상금 2,202만 9천원은 출산진료비로서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보조사업중에 민간이전 1억 2,189만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7,105만 2천원은 결산추경시에 감액을 하고 5,083만 8천원은 11월, 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자체사업중에 인건비 1억 2,375만 5천원은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비, 무기계약인건비로서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자체사업중에 여비 2,063만 5천원은 직원 관내 출장여비로서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설계용역은 범도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 외 5건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6건은 신축공사를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없는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1월 24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는 매월 개최를 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거쳐 282만원 수당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2009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레이저 프린트 외 22건을 구입해서 구입액은 6,533만 1천원입니다. 세부취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2009년도 예산 도비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입니다. 건강도움방설치 외 6건 3,669만 2천원을 신청해서 삭감없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현황입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현황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사용료수입 외 6건 징수결정액 3억 2,397만 9천원중 3억 2,367만 9천원을 징수를 해서 미수납액은 30만원입니다. 미수납내역 30만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미설치로 해서 과태료입니다. 현재는 재산압류한 상태입니다. 다음 11페이지 2008년도 회계결산 기준 2009년도 현재공유재산 임대료등 징수결정액 6억 130만 4천원중 수납액이 6억 100만 4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체납은 현년도는 없습니다. 12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과태료 및 범칙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1건에 30만원입니다. 그다음 밑에 과년도 체납유형 과태료 및 범칙금 1건에 3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재산압류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거주는 창원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연말까지 최대한 완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추진현황입니다. 조기집행 예산현황은 30억 6,448만 5천원중에 6월 30일까지 집행목표액이 18억 3,869만 1천원으로서 집행액이 19억 9,627만 2천원으로 109%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은 3년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외보건지소 신축건물 외 15건은 제2기, 제3기, 제4기에 걸쳐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6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는 보건소 11명과 보건지소 12명, 민간의료기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복무점검은 상반기 2회와 하반기 2회에 점검한 결과 근무를 현재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확충현황 100만원이상입니다. 공중보건시설확충현황에서 상남면 동산보건진료소 신축은 2009년도 4월 3일에 착공해서 7월 31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덕법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2009년 4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2009년 8월 28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공보건 장비 확충현황 100만원 이상입니다. 2009년 공공보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장비확충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건지소 한의사 및 진료종사자 수, 진료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도면 보건지소에 한의사 1명과 진료종사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인원 3,248명을 진료해서 진료수입이 1,66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별 연간 진료실적 및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성보건진료소 외 14개소에 진료실적은 실인원 7만 1,322명을 진료하여 진료수입이 8억 3,831만 5천원으로서 29% 작년도 비해 증가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12억 3,071만 7천원입니다. 진료소별 진료실적 및 예산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건지소 진료실적입니다. 삼랑진 보건진료소 외 8개소에 공중보건의 12명과 진료종사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실인원 2만 3,363명에 진료수입이 2억 4,265만 7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5%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적이 낮은 삼랑진과 상남, 무안보건진료소는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해서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소별 진료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사법의료법 위반처리현황입니다. 의료기관 양수 지도점검을 정기와 수시로 점검한 결과 선진의원 외 4개소를 적발하여 자격정지 1개 업소, 업무정지 4개 업소를 행정처벌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 보건진료소 추가 시설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공보건기관 시설 확충에 보면은 상남면 동산보건진료소와 청도면 덕법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공공보건기관 추가 시설계획에 보면은 노인복지회관 이전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아 보건소 시설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미전, 무안면 내진보건진료소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내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예산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2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 대 실적현황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472명 검사를 해서 944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결산추경시 도비 삭감에 따라서 296만원을 감액을 하고 458만 2천원을 11월, 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암 검진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과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내역 및 재고약품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입니다. 심사현황이 있는데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출산장려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출산장려지원은 둘째아이 171명과 셋째아이 69명에 1억 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진료비 지원은 밀양시 출산장려시책지원조례를 일부를 개정해서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의 산부인과에 출산자에 대해서 62명에게 1,832만 1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건 의무과에 분류되어 있는 우리 보건사업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실태 및 행정처분사항입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수는 영남병원 외 5개소가 있습니다. 병원은 정기 및 수시점검시에 한 결과 지금현재 관리상태는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먼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이 아직까지 도비보조금이 교부가 안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게 되면은 우리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면 바로 거기서 돈이 지원하고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비교부가 안되면은 어떡합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독촉을 인제 조만간에 교부를 시켜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자료에 의하면은 담배소비세가 지난해 비교해갖고 한 30억정도 아, 3억정도가 늘었고 그에 따른, 그렇게 보면은 흡연인구도 상당히 늘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이 금연클리닉사업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그만치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 신규 우리가 금연클리닉 한 사람이 한 1,600명정도 금연,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고 그 4주 성공, 또 6개월 성공률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엄청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4주는 90%이상이 지금 성공률을 보이고 지금 현재 6개월이상 성공률이 50%가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도 많이 오고 많이 우리한테 오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보건진료소도 금연클리닉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하는 진료소장에 대해서 또 확대를 시키는게 안좋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수치상에 이렇게 보면은 담배세가 이렇게 3억정도가 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학교에도 우리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우리 각 공장, 사업장별로도 직접 나가가지고 그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설명하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이런 관계도 최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같은 경우에 금연클리닉은 보건소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지예? 보건소에서.

예.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다른 모 자치단체에서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그래 가지고 사업장이 50명이면 50명이상 되는 사업장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출장을 가서 금연지도를 하고 인제 이 서비스를 하고 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만 하지 말고 읍면동 보건진료소를 통해서는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사업장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시범적으로 3개 보건진료소에 확대 시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해서 더 성과 좋으면은 전 진료소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인데 2010년 보건기관 추가시설계획에 보면은 우리 지금 보건소에 위치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밀양종합복지관으로 이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빈 공간을 개보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하고 다 전체적으로.

그 기존에 노인회관으로 사용되던 그 공간에 대한 개보수 후에 어떤 사용목적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현재 접종실하고 모자보건실이 상당히 부족하고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1차에는 우리 예방접종실 거기서 예방접종을 하고 또 모유수유 거기에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활용을 해서 밑에 우리 식당은, 식당을 개보수를 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난방시설이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처럼 도시가스를 거의 설치를 해서 우리 경비에 연료비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보건진료소에 뭡니까, 실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올해의 실적을 보니까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께서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보건소장님들께서도 정말 아마 열심히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서도 지적한데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이래 좋아지는데 대해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남전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마 여기는 지역이 조금 확대가 되어서 그런 줄은 압니다만은 저가 지금 하남에 있지만은 평소에 제가 한번씩 남전쪽을 가면은 소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는데 여기 진짜 올해 실적을 보니까 많이 좋아 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진료소라 하면 정말로 우리가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멀고 또 뭡니까, 교통이 불편한데 주로 진료소가 안있습니까. 그죠? 정말 의료기관으로서는 1차 진료인데 정말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농촌에 있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개선되는데 대해서 정말 다시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 관계는 거듭 하나 더, 내년사업에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우리 방문보건사업을 실태조사만 전부다 우리 인력을 3개월 정도 확보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 진료소별 해서 90일에서 150일상당의 인력을 해서 아마 방문을, 찾아가는 보건소 진료를 할 계획인데 그래 되면은 진료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는 찾아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에 의료장비구입내역을 쭈욱 보다보니까 남명에 공진요법에 Gi2000파비온이 8개 400만원에 구입을 되어 있는데 같은 기종이 이렇게 한 진료소에 8개가 필요한지,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우리 8개 마을이 있습니다. 산내면 우리가 남명 삼양에 8개 마을에, 마을회관에 하나씩 이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이 장비를 설치를 해서 지금 마을회관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기재가 잘못된 거지예? 우리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여기에는 지금 400만원 되어있는데, 8개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이 이게 기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1개의 단가가 4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320만원 그래가. 1대에 단가가 400만원입니다.

3,200만원이죠?

예. 예.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2008년도, 2009년도 진료소별 수입지출현황을 갖다가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하니까 2008년도분에 보니까 건강목향 베개구입비가 2,640만원이 어디 한곳에 있습니다. 이게 베개를 갖다가 뭐 얼마치 구입을 했는지 2,640만원이 되는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남명에, 남명에 그 지역은 남명에 진료소장님이 진짜 밤낮으로 뛰어가지고 진료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65세이상 되는 노인들한테 전 세대에 1개씩 아마 다 사가지고 줬습니다. 구입해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그러면은 허리보호대도 700개 구입했던 것도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하나씩 지급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운영비를 갖다가 제가 점검을 한번 했는데 유독 이 자료를, 이게 사실이 맞다면은 정말 남명지소는 표창장을 줘도 줘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지금 수당이, 진료소장님들의 수당 지급하는 부분들이 다 일정하더라고예. 그런데 유독 남명만 차량유지비가 지금 유류비 지원이 전혀 자료에 안나타나 있는데 본인이 청구를 안한 겁니까? 안그러면 여기 결산서자료에 빠진 겁니까?

그거는 관용차량 1대 구입을 했습니다. 남명만.

남명만? 남명만 구입해서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19페이지에 보시면 약사법 위반처리현황에 보면은 승진의원이 자격정지 4월 7일 해놨는데 이거 과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진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적발이 되어서 와가지고 약사법 위반되어가지고 자격정지 4개월로, 지금 4개월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예. 4개월 7일.

4개월 7일동안 문을 닫았는데 그렇게 계속 병원을 하고 계시던데?

승진예?

예.

이게 다른 사람 승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다시 받아서 하고 계신다고예?

예.

그래도 의사선생님은, 이분이 의사선생님을 하고 계시던데예?

언제예? 그게 8월 10일날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음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도 계속 그 선생님이 하셨다고예. 한번 물어 보이소. 한번도 문 안닫고 했습니다.

예.

예. 백경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인데 자격정지가. 4개월 7일이면 4개월 7일이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4월 7일날 표기자체는 과장님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자료가 기록에 남아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 수정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게 백경희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4개월 7일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여기 지금 글을 보면 4월 7일입니다. 4월 7일날 이게 의문이 가서 저도 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이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 지금 그 2010년도에도 2곳에 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수입현황을 갖다가 이렇게 2년치꺼를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니까 아마 이게 신축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좀 검토가 미비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차월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신축을 하고나서 일년도 안돼서 또 찜질방 공사를 자체적으로 약 76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라면은 지금 공사할 시점에 같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진료소 찜질방은 한번하면은 그거 또 더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못해서 당초에 찜질방이 있는 거를 다시 떼어내어서 그대로 개보수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옮기는 게 600만원. 그래서 그래가지고 별도 옮겼습니다. 그거 하나 설치하면은 2천만원정도 드는데 그것 또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 수입가지고 옮겨가지고 보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있던 찜질방을 신축하면서 이렇게 옮겨 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다른 신축했던 데는 신축과 동시에 다용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방 그대로 따라 갑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 하니까 제가 그 진료소를 다 봤습니다. 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큰 금액만 체크를 했는데 올해 신축했던 데도 지금 5번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신축할 때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걸 이사업을 승인을 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보건진료소 찜질방은 우리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지원밖에 못받고 사용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예산서에 우리 자체예산에 이는 보다 우리 진료소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체 진료소예산 그 옮기는데 돈을 들인 것이지, 다시 우리가 돈을 2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래 옮기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사용도 할 수가 있고

예. 과장님 초동 차월에 찜질방은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용도실 수선한 데가 없습니까?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다용도실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남명같은 경우에 거기 지은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명진료소장님이 퇴임을 하고 남전진료소장님이 거기 인제 다시 발령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안에 내부적으로 물도 빠지지 안하고 하수구 전체적으로 해서 다용도실 하고 그래 교체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거기 다용도실 하고 한 데가, 보수한 데가 제가 오고 난 뒤에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 드리겠습니다. 동산진료소에 8월 19일자에 다용도실 신축에 769만 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체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사업승인 해놔 놓고 그걸 갖다가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동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2009년 8월 11일이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 나자마자 바로 8월 19일날 다용도실 신축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하고 그 이후에 창고가 없어가지고 같이 인제 그 이후에 설계를 해서 시청에 설계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즉시 아마 공사를 한 김에 앞에 다른 물건도 잴 때 없어서 거기 창고겸 다용도실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시에서 승인도 받고 예산승인을 해서 그래 설치를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 사업자체를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진료소장님의 의견이 한번 설명을 하고 했으면은 그 신축할 때 포함되었으면은 더 좋았을건데 설계할 때 검토를 갖다가 좀 충실하지 않았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업자체가 뭐 잘못되었다는게 아니고 2010년도에도 신축사업비가 2곳에 있으니까 향후에 그 지역에 있는 진료소장님한테 충분히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수납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절약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 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약품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기획실 자료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 보건소가 감사에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쭉 찾아 봤습니다. 찾아 봤는데 향후에 보건소에서 행정상 조치라든지 신분상 조치가지 2008년도에 감사를 해서 상당히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습디다. 그래서 올해는 약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개선이 되었는지, 그 당시에 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물품구입할 적에 현금갖고 구입했는데 지금 전 진료소에 현금카드가지고 지금 다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적된 사항은 약품을 구입할 적에 지금 현재는 각 진료소별로 약품을 구입했는데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부다 진료약품을 취합을 해서 무슨 어느 진료소는 무슨무슨 약을 사겠다고 전부다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총괄 입찰할 계획입니다. 여기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총괄입찰해서 약품을 구입하도록 지금 그래 인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다 보니까 충분한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 과장님 설명하고 우리 자체감사 시에 지적사항하고는 조그만 괴리가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약품구입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구매를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진료소장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에 대한 최소단가를 갖다가 결정을 해가지고 보건소에 내려 보내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단가를 내려 보내는데 거기서 보건진료소장님들이 그 지역에 그 환자에 맞는 의약품을 구입해서 쓰는데 일괄구입해서 쓴다고 해서 가격이 다운되고 또 지적사항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약 조달관계도 그렇고 아마 그게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하면은 그 공급자체도 아마 즉시 공급될 것 같고 공급체계 안에 진료소별로 약품을 구입하면은 아마 제일 첫 번째는 투명성 관계, 그걸로 우리가 고려해서 아마 입찰로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 사항이 약품을 늦게 뭐 배달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전반적으로 한번더, 어차피 우리가 요번에 감사때 지적한 만큼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총괄입찰로 한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 진료소장님들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정말 작은 수량이지만은 그때그때 적기에 공급이 되어서 그 환자, 지역마다 다 같은 감기약이라도 사람체질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자기의 필요한 약들을 바로바로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급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불안하지 않느냐, 또 개중에 그런 경우도 상당히 수차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처럼 일괄구매해서 지금 우리 경남전체를 봤을 때 일괄구매해서 하는데가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20개 시군 중에서 2개 군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게 그냥, 저도 처음에는 진료소에서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보건지소에서 가격부분들에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내려 보낸 것 같으면은 가격이 상이하다는 부분들이죠. 우리 여기 감사계 지적사항은 가격이 상이하다하는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최저단가를 정해 줬는데 그 안 범위 내에서 조금의 차이일 뿐이지 가격을 전체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정한 거는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가격 때문에 입찰한다 하는 것은 환자들한테 적기에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행정절차를 바꾸는 부분들은 다음에 또 바꾸면 됩니다. 언제든지 바꿔놓을 수 있는데 환자중심에서 생각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의무과장 천재경. 2009년도 의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총예산액은 17억 838만 3천원중에 집행액은 14억 2,984만 7천원이며, 잔액은 2억 7,853만 6천원으로서 84%를 집행했습니다. 의무과 본 예산은 16억 228만 3천원이나 신종플루로 인한 예비비가 1억 610만원이 포함되어 17억 838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의료구료비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자체에 의료구료비로 잔액이 1,932만 6천원으로서 이는 독감백신을 2만 5천명분을 계획 잡았는데 전국적으로 계절독감 백신수급부족으로 1만 8,600명분만 확보됨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서 의료구비로 4,487만 9천원으로서 이는 민간병위원회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시에 약값을 보전해 주는 예산으로서 저희 시가 민간의원보다 보건소 예방접종률이 85%이상 월등히 높다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전염병예방 및 환자관리에서 의료구료비가 4,035만 2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11월에 2,372만원을 구입하면 실제 잔액은 1,663만 2천원의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 시약값이 1,500만원, 예방물품비가 163만 2천원의 잔액이 남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저희들이 신종플루 검사기기가 도에서 저희들 시에 배정되었는데 배정되는 시기가 좀 다소 늦어 졌고 그리고 검사장비가 수동검사다 보니까 하루에 최대 15건 이상이 최대검사건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래는 1,000건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검사건수가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시약값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 보조사업으로 의료구료비가 전액 5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50만원 전액이 다 남은 것은 1종 전염병 환자의 경우에 치료비를 저희 국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환자 1명이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했는데 패혈증 등의 중증증상으로 인해서 치료비가 예산액을 훨씬 넘어서 저희들 국도비 추가신청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가신청금액은 294만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을 갈수 있는 부분만 상세하게 설명 안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오타가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2009년도에 지역사회건강조사란에 용역명에 2008도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009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써야 되는데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각 년마다 국도비로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건에 대한 지표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그다음에 지역의료계획사업 수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는 저희 과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 2009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산내역입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화물트럭 외 69개 품목의 물품취득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과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입니다. 사업비 신청은 총 20개 사업에 6억 6,066만원을 신청해서 6억 6,210만 2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에 1명분을 신청했는데 확정내시에 2명분의 사업량이 확보되어서 사업비 신청보다 144만원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현황입니다. 의료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억 9,336만원 9천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3만 6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조기집행추진사항입니다. 조기집행예산액은 12억 1,447만 5천원으로서 6월 30일 집행액은 9억 9,700만 1천원입니다. 집행율은 13.6%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 미집행은 국도비 추가확보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 집행률은 4.7%인데 이거는 10월 이후에 독감백신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독감백신비 미집행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진료현황입니다. 저희 시 한방공중보건의사는 4명하고 정규인력 1명, 보조인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는 총 10월 31일까지 8,553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46.5%가 환자가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한방순회진료는 12개 마을에 총 38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진료인원은 1,054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현황입니다. 진료현황은 1일 평균 32명이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까지 6,409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36% 환자가 증가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순회진료 추진현황입니다. 1개반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주일에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94회를 실시하였고 실인원은 1,543명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추진현황입니다. 등록된 가구는 4,341가구에 5,375명입니다. 등록된 가구는 질병 및 건강수준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문제점은 기간제 근로자 8명이 상시출장하다 보니까 교통비 지출이 높아서 경제적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시출장업무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출장여비를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 환자 관리현황 및 대책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장티푸스 1명, 수두 5명, 쯔쯔가무시는 11월 25일 현재 34명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이 시기에 쯔쯔가무시 발생환자수는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염병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역학조사반이 출동해서 발생원인 을 규명하고 그리고 전염병 활성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다른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성전염병 환자 관리현황은 장티푸스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끝마치고 6개월마다 2년간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염병환자는 병원치료 및 사례조사 후에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성전염병 환자의 관리대책으로서는 조기발견을 위해서 질병모니터를 운영하고 질병원인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백신현황 및 실적입니다. 총 저희들 계획은 4만 1,500명분을 계획을 했는데 계절독감 백신의 생산부족으로 인해서 3만 8,185명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독감접종 외에는 다른 접종은 부족분없이 예방접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은 접종전용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어 약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구입내역과 재고약품 처리현황입니다. 이거는 약품은 순화진료와 재가환자 약품, 그리고 한방진료약품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가까워진 약품은 다시 새약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약품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신종풀루환자 발병현황 및 대책입니다. 11월 25일까지 확진환자는 874명, 항바이러스 투약자는 3,435명입니다. 11월달 들어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12월 둘째주에 아마 발생의 최대 유행기였던 것으로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발생의 극점을 지난 것으로서 예상이 됩니다. 발병의 75%이상은 다 10대 이하층이었고 65세 이상의 발병환자는 1%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종플루의 대책으로는 신종플루 진료를 위해서 토일요일 다 포함해서 10시까지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의 크기와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확진검사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의사가 투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투약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부터 밀양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는 초등학교 예방접종을 마치고 중고등학교를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마친 12월 중순이 되면 유행이 끝날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에는 국소별로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임신부와 만 6세이하와 만성질환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 1월중순부터는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행사에서 집단발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열카메라 지원 및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행사로 인해서 집단발병을 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까지 밀양지역에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1월 25명까지가 874명입니다. 지금 26일 자료는 900명 넘어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874명중에서 어떤 치료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은 사망자 없이, 대부분은 다 치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 분들도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은 이게 신종플루 시약대금이라 그러는데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검사기기가 늦게 배치가 되었고 또 그게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검사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뭐 한번 그런 보도를 봤는데 우리 손소독기라든지 손소독기 구입 배치 1건도 되지 아니한 자체단체 중에 2갠가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신종플루의 대처가 우리 밀양은 좀 늦어진다라는 그런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자료에서 보듯이 신종플루 검사자체도 상당히 계획에 훨씬 못 미치게 되었는데 어떤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검사기기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0월달 초순이면 안 오겠나 싶었는데 그게 10월 중순쯤 해서 내려 왔고예. 그리고 검사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검사하면 세팅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세팅기간이 좀 많이 걸렸고예. 그리고 유전자검사가 하다보니까 세팅기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하는 검사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검사건수가 저희들이 또 수동을 하다 보니까 한명이 종일 붙어서 하는데도 15건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1천건을 보고 인제 사업을, 예산을 예비비를 땄는데 실제로 그만큼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원하는 분들이 대개 많은데 지역사회에서요. 실제로 병원가면 5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고 저희들한테는 무료니까. 저희들이 다 그걸 수용을 못하니까 선별적으로 검사 꼭 필요한 사람만 하루에 10건에서 15건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사를 빨리 시작하고 좀 이렇게 중앙에 있는 것만치 1억짜리 좋은 자동기계다 이러하면 동시에 하루에 100건씩 200건씩 할 수 있는데 그런 수준이 못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시약비에서 좀 남을 것으로 5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1,600만원정도는 남을 것 같고예. 그리고 손소독기는 저희들이 보통은 손소독기 어떤건가 하면 손대면 소독액 떨어 지는거거든예. 이게. 그래 저희들은 손소독기 대신에 손소독제 한 2ℓ짜리를 갖다가 다 배부를 했습니다. 해서 손소독기를 나중에 27댄가 구입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가지러 와야 되니까 저희들한테. 그게 좀 귀찮을 것 같아 갖고 저희들이 27개를 갖다가 다시 다용시설 이용하는데에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게 신문나올때는 저희들 자체로는 손독제를 갖다가 줬지 손소독기를 설치를 안했거든예. 우리예. 신문보도 보고 의견을 물어 봐가지고 저희들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손소독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손소독제를 다 배부를 했기 때문에 손소독기에 대해서는 미리

필요없다고 생각했는데예.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게 너무 귀찮다 해가지고 다시 손소독기로 다 바꿔 드렸습니다.

배치를 할 필요가 없다해서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의견을 참조하니까 또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기 설치를 할 것 같으면은 미리 손소독기를 같이 해서 대비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취소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얼음골사과축제는 취소가 되었고예.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 충혼탑 행사같은 데는 저희들이 발열감지기를 가져가가지고 열 다 재야되니까 일일이 손으로 잴 수 없으니까 발열감지기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0.2~3도 밖에 차이를 안나더라고예. 좋은 걸 쓰니까예. 그래서 그걸 설치해 갖고 집단발병이 되면 안되니까 행사 때문에. 저희들 다 했는데 다행히 집단 발병되면 그 행사를 기준으로 한 일주일안에 집단이 500명 1천명씩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행사 때문에 집단발병이 일어난 적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보면은 급성전염병 관리에 보조사업인데 이 예산부족으로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국도비 추가신청을 지금 했다 그러는데 요 앞에 15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신청현황에 보면은 우리시에서 신청한 국도비는 오히려 신청한 금액보다 더 추가 확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도비가 확보 안된 것은 미리 예측하고 미리 이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신청은 못했던 겁니까?

모이게 저희들이 전염병이 발생하면 치료비를 국도비로 주게 되는데예. 보통 50만원 내에서 다 20몇만원, 30몇만원 선에서 결정이 되었는데예. 저희들 관내에 장티푸스 환자가 1명 발생했는데 지역 내에서 초기치료를 실패하는 바람에 대학병원까지 가가지고 돈이 300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제 50만원 갖고는 해결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도에 이야기 해갖고 결산추경에 돈을 받기로 하고 그 결산추경 돈을 받으면 이 돈을 지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이게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지원되는 금액과 이 기 편성되었던 50만원까지 포함해서 집행하고자 지금 미집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54억 9,747만 9천원으로 집행액은 47억 1,227만 2천원입니다. 잔액은 7억 8,5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목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인데 3개면에 1건씩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 반영사항은 전부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현황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별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현황은 가곡동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 및 투수콘 설치공사를 했는데 당초보다도 이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스콘 철거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또 투수콘 포장 물량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저희들 미리벌관 부속 테니스장과 밀양공설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6면, 6면 12면인데 이게 약 367만 1천원과 209만 8천원으로서 대부가 되어 졌습니다. 대부자는 밀양시 테니스협회입니다. 2009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총 5,094만 2천원으로서 세부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소송 및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최종 확정판결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후에 이루어 졌는지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신청은 3억 2,100만원을 했는데 사업비 확보는 1억 9,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외수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 미수납액이 10만원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납부기일이 7일간이기 때문에 이 자료작성 시점에 그때는 돈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이 10만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완납이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이월사업현황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공사 및 투수콘 설치공사 1억 4천이 되겠으며 2008년 결산서 이월사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여기는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두가지를 물었는데 답은 지금 한가지로 내 가지고 작성할 때 조금 유의를 못해서 그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 추진현황은 저희들은 목표대비 집행률은 107%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 운영 수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수입은 4억 3,608만 8천원으로서 지출은 5억 111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대비하면은 6,502만 3천원이 적자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리벌 운영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삼문체육회관과 공설운동장 운영수지현황입니다. 여기도 수입은 대관료는 2,678만 1천원이고 지출은 2억 2,219만 4천원으로서 1억 9,500만원 정도가 더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위탁운영 수지관계입니다. 저희들 12개면에 수입은 551만 8천원으로서 저희들이 그하고 위탁은 밀양시테니스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밀양공설운동장과 미리벌 보조구장, 가곡동 잔디구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은 큰 문제점이 없고 미리벌 보조경기장은 일부 잔디가 고사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되었는데 어제부로 보식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인제 왜 그렇냐고 하면은 테니스장에 야간경기를 하기 때문에 11시까지 불을 계속 켜 놓으니까 나방이 많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유인등을 달고 충제를 나뭇가지 전부다 쳐가지고 주위에 수목까지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밑에, 잔디 밑에 굼벵이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거는 거의 지금 퇴치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4월달에 또 있고 한달에 두 번씩 살충제를 치면은 굼벵이 발생은 없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기는 지금까지는 물을 주는 것을 호스를 가 댕겨가지고 인력으로 밀고 다녔는데 능률도 안오르고 해서 이번에 돈은 얼마 안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반자동식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6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이제는 안끌고 다녀도 되도록 완전자동은 공설운동장처럼 완전자동은 안되고 사람이 수동으로 해가지고 인제 물은 압에 의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체육시설 이용현황 및 시설관리상 문제점입니다. 총 71개소에 조성면적은 34만 8,284㎡로서 1일평균 5,207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은 하남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홍수시 침수가 우려되는 게 조금 문제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면에 포평체육공원도 역시 홍수 시에 침수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금곡체육공원은 아까 쟁송관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부가 사유지로서 저희들이 사든지 우리가 못사는 것 같으면 그 시설물에 관한 걸 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하고 그 위에 부지를 또 조성을 넓혀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09년 읍면동별 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가 관리하고 시설물 운영관리비 현황입니다. 총 3개 시설에 전기료가 9,9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난방비가 7,700만원, 인건비가 1억 1,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기료와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미리벌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의 정부시책에 맞춰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한 시설을 내년에는 지금 하기 곤란한 게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신청기간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후년에 대비해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비와 전기료를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설치비용은 12억 정도가 드는데 한 80%정도가 국비지원이 된다 하는데 더 다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은 수지예산이 2~3년되면은 연료비가 설치비용이 상쇄가 되고 그때부터는 예산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미리벌관 운영하는데 태양열로 이용해서 연료비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위탁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밀양시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목표액이 지금 20억인데 조성액은 14억 6,799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1억 4,168만 2천원으로서 집행사유는 꿈나무 선수 및 엘리트체육육성체육회 인건비로서 썼습니다. 지금 잔액은 13억 2,6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마다 저희들이 2억 5천씩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만은 집행이 1년에 1억씩 갖고 이렇게 실제 기금이 적립되는 거는 1억 5천 수준에 불과해가지고 당초 목표액 보다는, 목표액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질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미리벌수영장 수처리제 사용내역입니다. 요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세부활동내역입니다. 백경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우리가 지도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출장을 나가가지고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 세부적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도 될 수 있으면은 많이 활동을 넓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행정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체육시설 위탁관리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부속경기장과 미리벌관 부속테니스장이 밀양시에서 이렇게 테니스협회로 이렇게 위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직접 협회에서 현재 지금 직접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은 협회에서 다시 관리를 갖다 넘겨서 하고 있는 겁니까?

협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재위탁을 못주도록 우리가 위탁할 시에 계약시에 그렇기 되기 때문에 테니스협회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테니스협회가 아니고 밀양시 테니스협회에 있는 지도코치가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알면서 그 형식적은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테니스코치가 하고 있는걸 알면서도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예.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위탁계약위반입니다. 계약위반이면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전혀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재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게 되는것 같으면은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재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이것은 익히 지난번부터 지적을 되어온 사항입니다. 테니스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코치들한테 전적으로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풋살축구대회할 때 전기코드를 갖다가 그 코치가 승인을 안해줘 갖고 전기코드를 못 꼽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같은 생체에서 체육회를 하는데 그 코치가 승인 안해 가지고 코드를 못 꼽아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박수원 계장님이 그때 이야기 하셔갖고 코드를 꼽은 일이 있었어예. 그래서 그 생활체육협회 이사님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샀습니다. 지금 우리 밖에 생활체육인들은 사실상 테니스협회가 재위탁을 줘가지고 관리권이 전혀 없습니다. 테니스코치가 위탁해서 그 부분을 레슨을 해서 이렇게 생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치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위탁을, 위탁이 아니고 레슨비로만 코치가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형식적으로 위탁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위탁계약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참 곤란하고요. 사실상 이게 운영조례에도 보면은 24조에 보면 위탁시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거는 소장님 알고 계시리라 보고 테니스장 관련되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렇게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올 5월달 아랑제 대축제기간인데 투우장을 가곡장 둔치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를 둔치 트랙 안에 운동장에 설치를 했어예. 그래서 그 전체를 이렇게 잔디를 걷어내고 땅을 파서 설치하고 또, 끝나고 나서 다시 운동장 잔디보식을 작업을 하고 하는데 그 트랙밖에도 공간이, 그 정도 할 공간이 있습니다. 단지 조금은 불편할 뿐이죠. 근데 단지 그 행사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트랙 안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낭비적인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고 일부 지적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이렇게, 2010년도에도 그렇게 또 하지 싶어예. 그러면은 그 부분들은 그 트랙 바깥쪽에도 충분히 그 KTX, 주차장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잔디밭 안쪽에는 굳이 이렇게 두 번 손댈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은 소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가곡동 둔치에 족구장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생체대회를 위해서 가곡동 둔치에 족구장을 갖다가 이렇게 6면을 이렇게 더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보시면은 아마 본위원이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생체 끝나고 나서부터는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곡동 제방숭상을 하면서 한 1.5m가 이렇게 둔치로 둑에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맨 안쪽에 족구장 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게 저가 왜 지적하냐 하니까 우리 체육을 담당하시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얼마나 단편적으로 시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숭상작업을 하는 줄 알고 끝나자마자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돈을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에 돈을 6천 몇백만원을 갖다가 넣어갖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도 생체의 지원을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용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옆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할 때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걸 갖다가 지적을 했는데도 당장 지금 행사가 급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예. 해서 그부분들은 지금도 사용을 못합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쪽으로 한 2m정도를 옮겨 가야 됩니다. 그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직접한번 보시고 재시공을 해서 우리 족구인들이, 체육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상단부에 인건비가 지금 뭡니까, 집행예정 잔액이 6,900만원 조금 넘게 남는데 인건비가 이래 남습니까?

4페이지 말씀입니까? 인건비에?

예.

이게 지금 아직까지 실행예산절감액이 있어가지고 1,300만원은 절감액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집행예정액은 2,6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6,900만원 남는 거는 읍면동 체육공원 관리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동 체육공원에 돈을 더 많이 내려줘야 되는데 희망근로사업 가지고 인건비를 대체를 시켜버리니까 이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다.

절감된 거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하단부에 보면은 재료비가 있는데예. 거기도 보면은 재비료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재료비를 갖다가 읍면동 체육공원 유지관리 재료비더라고예.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예정잔액은 200만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읍면에 작성된 시점에 그래서 그런건데 읍면에 일부 또 내려 줬습니다. 그 필요한데에 3개 하남하고 초동하고 내일동하고 이래가지고 좀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니, 2,284만원은 지금 읍면동 유지관리비인데 돈이 뭐 그거는 없는데요?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들어 갔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재배정을 해가지고 1,620만원 정도는 읍면으로 다 내려갈 돈입니다.

재료비인데 아직까지, 12월인데 지금, 거의 다 되었는데

아니, 이게 예산작성 시점때, 시점때는 이게 재배정이 안되어 있었고 지금 다 내려갔습니다. 이게 작성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예.

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립테니스장 위탁관리 계약서에 보면은 5조 2항을 보면은 미리벌관 부속테니스장의 코드 6면 중 2면을 청소년 및 일반시민전용으로 사용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테니스장을 가보면은 그렇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내 표지판을 세운다든지 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언제든지 가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들이 마라톤대회로 인해 교동운동장 잔디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회장소를 딴 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이 연구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했는데 제가 미처 그까지 아직 생각을 못해가지고 했는데 현실은 어떻냐 하면은 저게 공인을,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인받은 게 공설운동장에서 코스가 전부 되어 있거든예? 그러면은 이 장소를 변경하게 되면은 공인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공인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실사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좋다고 됐을 때 장소변경이 가능하고 또 코스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일반생활체육처럼 기록경기가 아닌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옮겨가지고 이래도 시행해 보고, 저래도 시행해 보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리랑마라톤대회는 공인경기이기 때문에 대한육맹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적으로 제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저는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벗어나지 않는 곳 이면은 1000-1번지 주위면은 가능하다, 공인이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수의 시민이 우리 시의 예산을 대회를 마치고 나면은 많은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지역민들이 이해가 갈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사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 재료비에 관한 백경희 위원의 질의와 덧붙여서 이거 2,284만원중에 예산재배정액으로 1,600여만원이 배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예정 잔액이 2천여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에 아, 200여만원입니다. 1,600만원이 재배정되고 예정 잔액은 200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6페이지 보면은 이게 민간이전에서 체육행사 집행예정잔액이 약 8천만원정도 되는데 프로축구유치잔액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도 생활체육행사 4,500같은 경우는 이게 어째서 이만큼 잔액이 발생하는지?

요거는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김해에서 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대회가 취소됨으로 해서 이게 집행액이 그대로 남아 그런 겁니다.

행사자체가 취소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인건비도 집행잔액이 약 3,500만원 발생하는데 수영강사 2명이 퇴직을 했는데 이게 충원을 새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고를 4번이나 했는데 지금 응모자가 없습니다. 저게 3급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수영강사자격은 동시에 2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우리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밀양사람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지사람이 올라 하니까 그 인건비 가지고는 자기가 생활이 안되니까 지금 8월달부터 계속 공고를 내가 행정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해도 어제아래 또 공고가 끝났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벌관 수영강사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인터넷도 지금 떠가지고 '왜 수영강사를 채용 안하느냐? 수영강사 없는데, 이래 시설 좋은데 왜 강사는 없느냐' 하고 '인건비 많이 주면 될 거 아니가? 인건비 많이 주면 될거 아니가'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에 민원사유가 올라 왔는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아무리 구할려고 해도 지금 구인을 못해 가지고

이게 강사가 언제부터 결원이 되었습니까?

올해 7월달에 한사람하고 지난달에 한사람 그만 뒀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은, 공공시설 수지현황을 보면은 전년도와 비교해가지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상당히 감소하는데 이게 수영강사 유무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재 회원하고 그다음 일반으로 이래 하루에 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약 한 그 우리 미리벌관에 드나드는 사람이 평균 500명정도 되거든예? 헬스장 빼고 나면은 380명정도. 그런데 월 5만 5천원 받고 성인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3개월을 하면은 또 10% 더 D/C를 시켜 줍니다. 그래서 뭐 인원이 크게 줄어가지고 수입이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아니,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인원이 줄어든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수입이 감소하는 사유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인제 감면을 해주는 대상자가 50% 감면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인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이나 국가유공자나 다자녀 가정도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9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총 219명을 50% 감면을 해 줬거든예? 그래서 아마 인원은 안줄었어도 감면이 있으니까 이게 수입이 조금 주는 걸로 그래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감면은 전년도에도 해 줬을테고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닐텐데, 그리고 그 외에 헬스장이나 체육관이나 심지어 매장 및 자판기 수입까지도 이게 줄고 있고, 체육관, 공설운동장 전부다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무국장 이일산 그게 2009년도 10월달까지, 10월달까지의 수입이고 또 2월달에 그 안에 수리한다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달 휴장했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도 11월 27일 밀양시 내일동장 윤현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일동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내일동은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70%이상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아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는 동입니다. 세대수는 1,855세대이며 인구는 4,302명입니다. 행정조직은 10개통에 46개 반이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현황입니다. 정원이 11명에 현원이 11명입니다. 부족현상은 없습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은 2억 7,262만 5천원에서 2억 1,011만 8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6,250만 7천원이 있습니다. 11월달과 12월달에 집행이 거의 다 이루어 집니다만은 중간부분에 있는 인건비가 국외여비 173만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를 8건에 35만 2천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10건에 1억 1,203만 1천원입니다만은 동의 주민숙원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사업비가 1억 1,203만 1천원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4개의 사업은 동예산으로 하였고, 그 밑에서 5개 사업은 시에서 재배정된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문고개 위험지역 스텐레스 난간 설치공사는 동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내일 5통 청소년 공부방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는 담장보수로 인해서 집행잔액 9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서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내일동에는 모두 3개소가 있습니다. 암새들체육공원과 아북산체육공원, 아동산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연간 관리비는 모두 인건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군데 합쳐서 322만 6천원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는 없으며 청사관리현황입니다. 1992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현재 양호한 상태입니다. 운영비는 723만 1천원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은 없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입니다. 더블캡 경남80에 더1818이 있습니다만은 2003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6년이 되어서 내년도에 신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입에 따른 운영비가 268만 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옷장 2개를 올 6월 3일날 75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으며, 문서고에 제습기, 습기제거를 위한 제습기를 196만 4천원을 주고 금년도 6월 8일날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공무원 후생, 복지, 인사문제, 근무환경시설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우리 내일동 동사무소는 옛날에 구 관아복원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고 나서 동사무소 쓰기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전 필요성 부분에 양호하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불편하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불편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내일동사무소에는 주차공간이 첫째 부족했고, 그다음 화장실 사용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이 2층에 있는 바람에 2층까지 가야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저희들이 안섰기 때문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되고 내년에 우리 1월달쯤 되면은 자체적으로 우리 조사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내년 1월달에 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세무과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체납자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도 이렇게 협조해서 체납자 징수에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 읍면동에서도 각 보면은, 특히 시에 동지역에 그런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무과에 문의를 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정말 동에서도 체납자 징수에 협조를 해서 체납자 징수에 많은 실적을 올리면은 세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이렇게 하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일동 소재 암새들 체육공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개방하고 있습니까? 관리주체가 있어서 사용시에 대여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용할 시에 우리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사용승낙을 해줍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우리 사용료는 지금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청소문제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은 청소까지 하라는 것을 덧붙여서 그런 조건하에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읍면동 차량유지비현황을 보다 보니까 대게 보험료가 26~7만원 정도 나오는데 보험료라는 거는 산출근거에 따라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내일동은 특히 42만원정도 이렇게 높게 책정되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자동차 보험료는 더블캡에 대해서는 거의 같습니다만은 금액이 좀 많은 거는 보험이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제가 보험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금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도 11월 27일 내이동장 이종숙. 반갑습니다. 내이동장 이종숙입니다. 지금부터 내이동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목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 3억 1,473만 1천원중 2억 4,970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502만 8천원입니다. 잔액중 4,973만 8천원은 집행예정이며 922만 2천원은 실행예산 절감액이고 606만 4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중 309만 5천원은 6페이지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출산휴가자가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 및 징수는 48건에 280만 5천원으로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5건에 4,999만원으로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로서 1개소에 16종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관리비는 419만 3천원이며 1일 이용자수는 150명 정도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우리동에 없습니다. 청사관리현황으로서 운영비는 816만 8천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중 유지보수비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사무실 전기 절전센서 설치, 출입문 보수, 바닥청소, 수목 전정 등입니다. 청사관리상태는 동사무소앞에 있는 건물 2동이 가로막고 있어 동사무소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동사무소 바로 앞에서도 시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지 못하는 많은 불편이 있으며, 가정집에 가서 문을 열어 달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내이동민들의 염원은 하루빨리라도 매입 철거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공간협소로 인하여 남자화장실이 2층에 있어서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여 부지가 확장되면 창고와 화장실, 예비군 중대본부사무실을 증축하여 주민 불편없는 청사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은 없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으로서 총지출은 262만 6천원이며 그중에서 수리비가 77만 3천원, 연료가 114만 1천원입니다. 주요수리내용은 타이어, 엔진오일 교체, 세차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구입내역은 주민자치센터의 안마의자 외 3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후생, 복지, 인사문제, 근무환경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내이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건강관리실하고 다 있는데 혹시 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동의 주민자치센터는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면 특별히 없지만은 예산이 더 있으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공간이 또 사무실이, 회의실이 지금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책상이, 다른 프로그램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중대본부를 옮기고 또 사무실을 조금 확장을 하게 되면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동에도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내이동은 또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더 좀 잘 활성화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고 주말에는 활용을 안한다 그죠? 건강관리실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내이동 청사 시야확보를 위하고 공간 확장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얼마쯤 되는지, 그리고 내년예산, 당초예산편성에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저희 사무실을 확장을 하게 되면 한 7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내년 당초예산 계상에는 5억 8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청사건물 앞에 있는 건물만 뜯고 노면을 고르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해 워낙 사정이 어렵고 해서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추경이 혹시나 내년에 있다면 내년에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내이동도 포함되는 이야기고, 또 대기석에 계시는 우리 시내의 5개동에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각 동에는 도시계획사업 했던 데는 어린이 시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시설에 아마 내이동에서는 2009년도 이렇게 타용도로 족구장을 건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그 당시에 동장님하고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그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동장님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 평수를 보면은 4,878평입니다. 신규로 택지를 조성하는 구역이 많다 보니까 내이동에는 특별히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1개소당 통상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놀이공원입니다. 거기가. 놀이공원인데 놀이공원의 평수가 650평, 600평에서 700평, 800평까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인원은 이번에도 조사를 했고 작년에도 조사를 또 했는데도 3명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진마트, 진마트 뒤 어린이공원, 그리고 밀성여중 앞 어린이공원, 그리고 농협앞 어린이 공원에 조금 일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어린이공원을 그냥 무단방치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환경이 너무나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원은 도시과에서 조성을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해 놔 놓고 관리는 풀베기라든지 모든 관리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올립니다. 지금 우리 내이동에 가장 큰 문제가 어린이 공원을 어떻게 잘 이쁘게, 아름답게 관리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반영하는 거는 전혀 어느 부서에서도 해주지 않고 있고 지금 어려움은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풀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돌아서면 풀이고 해서 골치를 너무나 앓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건강보험 옆에 저희들이 족구장을 설치를 했는데 우리 어린이공원에는 체육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체육운동기구는 다할 수 있고, 어린이 사용하는 놀이터 놀이기구를 일부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공원조성으로서 다른 시설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거는 그 풀이 무성한 놀이공원을 노면을 골라서 마사토를 해서 정비를 했고, 단지 폴대만 꽂아서 족구를 할 수 있도록만 했을 뿐이지 다른 어떠한 시설을 한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대를 설치했고, 체육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앞으로 학교도 폐교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이용하지 않는 공원은 바꿀수는 없어서 정말 골치아픈 이 공원이 아닌가, 근데 아름답게 꾸민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그냥두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괜찮은데 그냥 둔다면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원칙적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공원에. 그래서 3대가 같이 가는, 부모님도 함께 가서 놀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청소년도 가서 놀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석이조의 생각으로 저희들이 노면을 골랐습니다. 노면을 고르고, 또 주민들이 희망하는 체육을 좀 많은 이용자가 있을 때는 또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동장님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와 예를 들면, 아까 관련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어느 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가 문서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없고, 문서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렇게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도시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물어보지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이 부분들을 갖다가 문의를 했을 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도시과의 담당계장님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도시계획계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체육시설은 여기에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 동장님도 나름대로 법의 해석을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왜 처음에 도시계획지구 계획을 할 때 어린이시설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어린이놀이터시설을 하는 것은 녹지시설이라든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작게 들이기 위해서 어린이시설을 하는 겁니다. 안그러면은 소공원을 했을 건데 어린이시설을 하면은 면적도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계에서는 이거는 엄격히 말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문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2008년도에 우리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시 그것은 위법이니까 할 수가 없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들입니다.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들을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동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갖다가 심의를 하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민들이 좋아하더라도 위법되면은 하면 안되는 게 행정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럼 위법적인 행동을 할수 있습니까? 저게 어느 누구가 제기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모른체하고 넘어갔을 뿐인데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이 자리에서 그걸 갖다가 심사숙고하면서 까지도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2009년도에 내이동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동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또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설을 저희들이 함으로 해서 노면을 가장 기본은 노면을 고른다는 취지에서 있었고 당초에 시정, 현장방문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장 방문하셨을 때 보면 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숨이 나올 정도로 그런 시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면은, 1차적으로 노면을 고르고 다음에는 또 원하니까 족구골대나 베드민턴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골대를 한개 더해서 이왕 하는 김에 아무도 이용하지 않으면 황폐가 되니까

동장님, 저희들이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그것까지도 논의를 하고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3년전에는 우리시비가 아니고 의료보험조합에서 복지사업비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을 때도 우리 밀양시 행정에서 그것은 위법하니까 하면 안된다라고 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제가 몰랐다라고 하면은 저는 넘어갈 수 있지만은 우리 의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예산도 그 현장을 갖다가 실사를 하면서 보고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들인데 그 사업을 동에서 토의해서 포괄사업비로 처리한다면은 정말 시의회를 굉장히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러하는 건지.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톤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내이동뿐만 아닙니다. 특히, 시내 전역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거는 다른 용도로 정말 모래를 더 부어서 미끄럼틀 밑에는 패드를 깔아 준다든지 모래를 더 깔아줘서 애들 더 놀게끔 해주는 게 행정이지, 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동장님 말씀에 그 정비적인 차원에서 했다 하는데 그게 정비적인 차원에서 한 겁니까, 그게? 지역민들 요청에 의해서 한거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예를 들면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다음에 안하겠다고 해야 되는거지. 그게 일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지금 동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감사장에서는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두 번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도 11월 27일 교동장 류기용.

교동장 류기용입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재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동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문호 총괄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현황입니다. 금년 7월말에 저희들 동에는 2담당 체계에서 1담당 체계로 조직이 정비되어 현재 10명의 직원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항입니다. 총예산 2억 6,674만 6천원중 2억 846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5,827만 7천원으로 대부분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별 세부내역중 주민복지증진, 주민복지행정, 주민행정 중 일반보상금 예산액 3,720만원중 집행액 3,165만 4천원, 잔액 554만 6천원이 있습니다만은 11월, 12월중에 통장수당, 회의참석수당, 주민자치위원수당 등 해서 530만원정도가 집행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22만 6천원정도 남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항목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중 예산액 2,540만원중 집행액 1,532만 1천원, 집행잔액 1,007만 9천원입니다만은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이 460만원정도, 실행예산절감액 200만원, 집행잔액이 340여만원 남을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이유는 출산휴가 및 민원실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건에 42만 4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주민등록 발급지연 및 재등록을 관리하는 과태료 6건에 37만 6천원, 호적관련 과태료 2건, 4만 8천원을 부과 징수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동에서는 5천만원 예산중에 총 3건의 공사를 발주하여 발주금액은 4,851만 4천원으로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 동 관내에서는 추화산춘복산 체육공원과 공설운동장 뒤에 2면의 게이트볼장이 있으며 이것은 많은 주민과 동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 청사는 1993년도에 청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협소했던 주차장과 침하된 계단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주민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1,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층 회의실에 냉난방시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작동이 거의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냉난방시설과 내부도색을 하여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 등산로 및 도로변 풀베기용 예취기 외 8건에 대해서 1,196만 8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사무감사때도 저희들 애로사항을 똑같은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동지역에는 시설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 및 토목관련 민원발생이나 주민숙원사업등 현장행정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7월달에 저희들이 2담당에서 1담당으로 조직이 인제 정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직 공무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요. 인력운영비에 보시면요. 자체사업에 인건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578만 4천원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인건비 부분 말씀입니까?

예. 인건비 부분에 4,364만 6천원예.

이거는 저희들 출산휴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에 수당이 들어 있다 보니까

아, 출산휴가 때문에.

예.

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도 11월 27일 삼문동장 류화열.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삼문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행정민원담당관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13명, 현원 14명으로 과원 1명은 지방세 징수효율을 위해 세무직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삼문동 총예산액은 3억 4,883만 9천원이며 이중 2억 7,495만 5천원을 집행하고 7,388만 4천원이 잔액이었습니다.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 호적 등 24건 105만에 6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5천만원중 삼문주공아파트 앞 공한지 조경공사 등 6개 사업에 4,805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삼문동 체육공원과 삼문게이트볼장에 농구장, 게이트볼장, 헬스기구 등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시설설치 및 관리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희망근로 인력등을 활용해서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는 없습니다. 청사관리현황은 현청사는 1990년도에 지상 2층에 517.26㎡규모로 건립되었으며, 동 인구 여건상 청사 증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신축, 증축, 리모델링등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운영비로 6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은 없습니다. 관용차량유지현황은 소형화물차 라보 1대를 2003년에 구입하여 쓰레기 수거등 환경정비요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지비로 16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8페이지 2009년도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사무실 냉난방기, 캐비넷, 문서세단기 등 구입에 1,170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 복지, 인사문제, 근무환경 건의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만은 필요시 수시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삼문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주민복지증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지금 잔액이 2,786만 5천원중에서 1월부터 10월달까지 쓴 게 6천만원인데 잔액이 2,700만원중 11월, 12월달에 집행예정액이 2,181만원입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10월달 평균내면은 월 600만원 들어가는데 연말되니까 1천만원씩 이상 연말에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들어 가는거 같아가지고 사업내용이 뭐 어떤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허홍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지금 10개월 사용했습니만은 연말 2개월 남은 부분에 아마 공공요금 관계는 1년 예산 책정했을 때 이거를 좀 넉넉하게 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잔액이 앞으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인력운영비에 봐도 잔액이 인건비가 11월, 12월 집행예정이 1,135만원 했는데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3,800이 지급되었는데 2달에 1,100하니까 좀 많이 지출되는 것 같네요? 내년에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갖고 잘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도 11월 27일 가곡동장 민경천. 가곡동장 민경천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액은 3억 1,972만 5천원이며, 집행액은 2억 5,157만 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815만 1천원이며 이중 향후 집행액은 4,702만 8천원이며 실행예산 절감액은 1,471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4.6%이며, 집행잔액은 641만 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주민행정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419만 2천원으로 이것은 사무실 냉난방기가 유류사용에서 올 2월에 전기사용으로 변경 설계됨에 따라 유류구입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세목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말소 재등록과 출생신고 지연 등으로 32건에 125만 6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가곡6통 쉼터조성공사 외 3개소에 4,821만 7천원을 투입하여 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가곡동에는 부전타워 앞과 경남맨션 앞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관리비는 305만원이 투입되었고, 1일 이용자는 전체 약 50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는 주변 잡초제거와 자갈제거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와 협의하여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즉시 보수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는 저희 동에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가곡동사무소는 1990년도 607㎡로 건축되어 2004년 3층 주민센터 106㎡를 증축해서 면적이 713㎡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관리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운영비 지출내역은 총 751만 9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정화조 14만 8천원, 냉난방비 55만 8천원, 전기료 449만 3천원, 유지보수비 23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집행현황입니다. 연간 지출액은 206만 1천원으로 공과금 15만 7천원, 보험료 62만 8천원, 수리비 5만 7천원, 연료비 121만 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현재 관용차량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로 차량이 노후하므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교체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민원용 텔레비전 외 3건에 대하여 8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관용차량 유지현황에 보면은 다른 동에는 보험료가 가곡동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예? 그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용보험료가 대인대물하고 자차부분까지 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는데. 작년에 아마 여기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보험료 할증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험료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읍면보다 비교해 보니까 좀 많이 나와서 사유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정도 업이 되었는데요?

저희들 자차부분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그 바람에 자차도 포함시키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인구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377명, 2008년도에 233명, 2009년도 10월말까지 약 한 290명, 연말 한 300명정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문동 주공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인구가 이동되고 나면은나머지 읍면동에서 전입이 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관내이동이 많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