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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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지원국장과 주민지원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지원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주민지원국장 안병균 주민지원과장 황병열 사회위생과장 변효성 가정복지과장 송계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무 자원관리과장 진대선

효서

구효서위원장

주민지원국장과 주민지원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1. 주민지원국 주민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2009년도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영학입니다. 서비스연계팀장 이옥분입니다. 생활보장팀장 박혜원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강영구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확실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중인데 현재 일반적인 조사까지는 마쳤고 실과소에 여러 각 분야별로 해서 법적 타당성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민공람을 23일까지 마치고 현재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환경유역관리청에 환경 사전검토를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8-5쪽에 보면 중지가 돼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떤 사안에서 중지가 된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애당초 계획이 10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을 10개월 기간으로 잡고 추진했었는데 실과소 간 협의라든가 유역관리청의 협의관계가 조금 지연돼서 그것으로 해서 기간만 중지된 상태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기획담당관실에도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4대 의회 때부터 추진됐던 게 중기재정이나 사업비나 다 중기재정에 들어와 있던 것인데 왜 여지껏 진행이 안 된 사항은 이유가 뭐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추진이 2006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은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지선정이 애당초에 오포면 17-1번지 일원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시청사 이전과 맞물려서 집행부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시청사를 이전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 위치로 이전해서 다시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의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서로 상반돼 가지고 부지선정의 위치 이전관계 등 해서 작년 1년 동안 그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1년간 지연된 상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년이 아니죠. 2006년도에 모든 용역보고서가 다 책으로 돼서 배포가 돼 있고 2007년도, 2008년도가 중지된 사항인데 그런 게 ‘구청사가 이사를 간다’ 이럴 때 이런 구상이 있었으면 2007년도라도 의회하고 협의가 됐으면 의회에서 타당성이나 잘잘못을 짚어서 협의가 됐으면 2007년도라도 마무리 돼서 2008년도에는 진행이 가능했을 텐데 구청사가 이사 가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 의회는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왜 그것을 진행을 안 하는 사항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조심성이 없는 것이죠, 준비가. 2006년도에 그것을 구상했을 때는 벌써 지금쯤, 아니면 2010년도까지는 종합복지타운이 준공 완료로 계획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손쉽게 집행부 내에서만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게 종합복지타운이 양벌리 쪽으로 용역이 들어간다, 거기다 설 것이다 하는 것은 광주시민이 거반 다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지원과, 공무원들, 집행부 쪽에서만 협의가 돼서 어느 누구도 구청사로 종합복지타운이 들어온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잖아요. 그만큼 시민들한테 눈과 귀를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린행정을 한다고 시장님께서 공약을 해놓고 왜 밀실에서만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제시되니까 ‘다시 저쪽으로 가겠다’, ‘그쪽에 용역을 다시 하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2006년도에 용역이나 보고서가 다 됐던 거예요, 중장기 사업계획에. 그런 것을 그렇게 하루한시에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종합보고서 낼 때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종합복지타운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공설운동장이 유치되면 그 옆에 잔여부지 1만 5,000평이나 2만 평에 복지타운 들어가기로 했는데 구청사 이사가봐야 거기 3,800평이나 4,000평되는 데다가 복지타운을 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옹졸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차라리 그것을 매각해서 400～500억을 갖다가 4,000평 팔아서 2만 평 사서 복지타운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구청사에 종합복지타운 짓는 게 맞습니까? 광주시민이 40만이라고 봤을 때 거기가 맞느냐고요. 그런 졸렬한 행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하여튼 그때 당시 2006년도에 타당성 검토가 있었고 2007년도에는 하수물량 관계로 해서 그런 게 있어서 시기가 좀 있었고 또 2008년도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은 그때 당시에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보고를 드렸으면.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인구를 증가시켜야 사람이 꼬이는 거예요. 복지타운을 갖다 놓으면 아침부터 오후 4～5시까지는 사람이 꼬일지 모르지만 저녁에는 깜깜한 거예요. 거기 누가 사람이 있을 건데, 무슨 공동화 현상을 핑계 댑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의 타당성 검토 시에.

영훈

김영훈위원

타당성 검토는 2006년도에 벌써 끝났다고 하잖아.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꾸 변명하는 발뺌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2006년도에는 타당성 검토를 못해 가지고 오포에다 용역보고 다 줬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타당성 검토 시에 적정지는 여기 위치했었는데 그 당시에 좀 미흡한 점이 여기 시청사 이전까지 포함돼서 그 생각을 못한 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다 공동화 현상이나 이런 것을 비교하지 말란 말이죠. 지금이라도 부지를 벌써 사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예요. 2006년도에 추진됐으면 지금쯤이면 부지가 확보돼 가지고 차기 민선 5기가 됐든 의장 6대가 됐든 그때 가서는 설립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졸렬하게 현 시장 임기 내 모든 것을 마치려고 보니까 그렇게 행정이 졸렬해 지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뭐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유는 집행부만 사유가 있지 광주시민은 사유가 없다니까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조금 지연은 됐지만 앞으로 계획한 바대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완공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사회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많이 심화되고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업무에 과중함을 느끼실 텐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분장을 잘 몰라서 그런데 공공부조제도에 대해서 지금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지원과에서 맡는 업무가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보장이나 자활급여를 맡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자활은 아니고 기초수급하고 저소득층 관리, 자활업무는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복지에 대한 부분의 기획이나 재정배분은 지원과에서 일어나네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복지기획팀이 저희 지원과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복지서비스제도,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아동복지는 다른 복지에서 맡고 있고 그 윗선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원과에서 맡고 있네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의 운영실태를 잠깐 언급해 보면 약 8,000세대가 복지수요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인력담당은 32명이에요, 사회복지담당인력은.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사회복지사가 33명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이 부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궁극적인 해소대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사회단체도 담당하시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이나 사회단체의 시 전체 예산은 총액은 26.9% 늘었어요. 복지예산은 200%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아니라 사회단체 내지는 체육관련 예산들이 그렇게 늘고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시죠? 우리 시에서 자료 제출한 바에 의해도 현재 복지예산이 증강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총액 대비는 우리 실정의 수요에 대비한 예산배분은 ‘턱 없이 부족한 입장으로서 일을 보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복지예산은 말씀하신대로 증액은 됐지만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복지수요에 약 8,000세대, 인원으로 얘기한다면 여기 수급자, 장애인, 노인 제가 뽑아놨는데 상당히 턱 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실정이 어떠냐 하면 550명당 1명입니다, 통계를 제가 내보니까.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두 가지가 다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체계가 잘돼야 우리 복지의 순수한 서비스 제공이 되는 것이죠. 이 전달체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복지수요에 대해서 전달체계가 잘못되니까 결국 사회적 약자들은 현재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보완책은 안 필요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인력관계는 총액인건비관리제 정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어렵고요. 한편으로 시스템 관계는 현재 복지통합관리망이 중앙에서부터 새로이 구축이 돼 가지고 12월 1일부터 시험 가동해서 내년 1월 4일에 전국이 비슷하게 해서 전달체계가 개편돼서 통합전산망이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조직도 일부 개편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자치에서 복지계획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만큼 이제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행정이 아니라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현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급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제가 봤습니다. 다시 돌아가는데 전달체계 측면에서 민간협조도 잘 안 됩니다. 사회단체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이 전달체계의 방법론이 현재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지만 가능할 텐데.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의 욕심이야 수요만큼 인력을 보충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이란 게 저희 자체적으로 증원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시스템도 우리 일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앙에 맡도록, 시스템에 맞도록 운영을 하면서 저희 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해서 시민한테 최대한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혼자만 하는 일은 아니니까, 대전에 ‘복지만두레’ 운영되는 것 아십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대전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거기는 지역 전통사회에 서로 협력하는 공동작업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호서비스가 가능할 정도로 복지에 대한 부분의 만족도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대전입니다. 그만큼 전달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좋은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접목해서 저희 시민들도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두 번째 복지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셔널미니멈이라고 해서 국가 표준제도를 이용하고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내셔널미니멈이라는 제도를 모르겠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전반적인 상황이라.

찬구

김찬구위원

추후로 알아서 나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몇 가지 운영실태를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 운영 적절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에 맞춰서 조직을 다시 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현 시점에서.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총무과하고 협의까지 된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복지계획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현재 운영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부적으로 업무분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 배치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찬구

김찬구위원

인력배치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현재 인력은.

찬구

김찬구위원

기획담당 누구예요, 기획담당 얘기해 봐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복지기획팀장

김찬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관계는 총무과에서도 인력을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는 복지인력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인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참 답답하시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읍‧면‧동에 배치되고 있는 복지사, 시에 배치되고 있는 복지사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구 그대로 오포읍이 5만이다 이거예요. 5만에 대한 수급자와 퇴촌 쪽의 읍‧면 수급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대로 복지공무원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너도 나도 개나 걸이나 다 1대 1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은 읍‧면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은 읍‧면‧동에는 1명씩 복지사가 배치되어 있고 읍 단위별로 동 단위라든가 많은 데는 복지사가 2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읍‧면‧동의 공무원 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믹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복지공무원들이 여기 다 밀집돼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분야별로 그만큼 소요량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있는 거지 밀집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획에서 복지기획에서 그 부분을 컨트롤을 해줘야죠. 누가 해줍니까? 인력 전문가가 아닌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총무과에 의견제시를 해서 그렇게 해달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배치된 인원이 꼭 ‘시에 집중돼 있다’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배치됐다고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시의 현재 배분인원이 몇 명입니까? 모르시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인원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복지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 혼자 얘기하기 그러니까 마이크 넘기고 조금 있다가.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면 차후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8-1번 보니까 자원봉사자 본인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노후에 자원봉사 서비스를 받는 제도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건데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시 질의했던 겁니다. 우리 광주시에 실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작년에도 질의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나름대로 마일리지를 봉사하는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마일리지 제도가 현재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시스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자기가 봉사활동한 시간을 축적해 놓고 나중에 그분이 봉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삭감하는 시스템이 시‧군별로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100시간을 했으면 나중에 4시간을 삭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분야별로 아니면 시설별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전반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은 노인요양시설 같은데 내가 평생 봉사를 하면서 봉사포인트, 마일리지 적립이 되면 ‘노후대책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복지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정부차원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건의돼서 전편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8-46쪽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대충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인가맹점이 58개라고 했는데 몇 가지 종류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할인가맹점.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할인가맹점 업소들이 사진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또는 체육관도 있고 정육점 같은 데, 문구사 같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농협 쪽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하나로마트 같은 데, 농협하고 제휴를 해서 포인트 그런 것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원봉사 사회보험 가입한 게 있죠? 가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전체의 63% 한 4,300명 정도 됩니다. 활동 중에서, 이게 국도비하고 연관돼서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가입은 못했고 예산 범위 내에서 4,300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마일리지 포인트 점수가 반영된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마일리지는 별도의 제도이고 보험은 마일리지가 많은 사람들 순에 의해서 보험가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상해보험가입자 1인당 보험료가 얼마나 돼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1인당 1,700원 정도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700원 4,382명 가입했다는 말씀이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하여튼 마일리지 제도가 앞으로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되면 노후대책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노후에는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시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김진구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장들에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해서 할인가맹점 등록한 데를 가봤어요. 그분이 거품을 내면서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해 놓으면 뭐 하냐,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해 놓으면 뭐 하느냐,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번 불러서라도 수고했다든가 방향이라든가 제안을 하든가 모임을 갖든가 해야지 뭐하느냐’ 이게 한참 됐어요. 이전부터 그것은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가맹된 업체라든가 식당별로 해서 확인은 못해 봤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식당별로 방문도 해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원봉사는 동기부여예요. 다른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감사의 인사만 하면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돈이 필요 없는, 인센티브도 주는 게 좋지만 감사의 인사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도 단체에 가입해서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누구 도와줄 수가 없을까’ 그 모임을 가면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봉사를 갈 것인가 그 어르신들이 하는데 저는 그쪽 가장 밑에 막내로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 가맹점 관리를 내년에는 좀 계획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체계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8-20쪽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 6,459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기금 총액은 얼마인가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이게 자료가 거기에 이자수입만이 아니고 출연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출연금, 시에서 출연금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앞에 출연금 사항이 빠진 사항입니다. 밑에 조달계획에 보시면 애당초에는 금년까지는 3억 6,000이 돼 있는데.

성규

이성규위원

이자수입이 1억 6,000씩이나 돼서 기금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출연금까지 포함된 사항으로 총 재원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년에 단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8-20쪽을 보면 2008년도 이자발생수입 460만 원으로 8명의 중‧고등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는데 전체 학업성적의 50%,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들어갔을 때 B학점 이상, 30% 이상 이런 기준을 두고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8명에 460만 원이라고 하면 액수가 광주시에 이것밖에 안 준다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소득층 자녀인데 어떻게 선발 기준을 바꿔서라도 확대할 수 없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대상자는 있습니다. 금액이 부족해서 그 범위 숫자가 적은데 의원님들께서도 먼저 조례로 해서 할애를 해주셔가지고 매년 2억 원씩 10년 동안 조성을 확대해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매년 2억 원씩 출연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원 숫자가 계속 늘 수 있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8-36쪽을 보면 금년 3월에 사회복지수당 횡령사건으로 타 시‧군에서 불미스러운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공무원 비리관계 말씀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위원

예.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도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기도, 감사원, 복지부, 행안부까지 해서 6차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일부 사망자에 대한 지급이 한 건 있었고 또 수감자가 수감이 됐는데 그게 늦게 통보된 게 있었고 그 외에는 일체 비리라든가 이런 사항 지적이 없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사망자에 지급된 것 한 건만 있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게 늦게 확인이 돼 가지고.

성규

이성규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망자나 전출자에게도 지급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게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든가 전출신고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장비용 징수라고 해 가지고 다시 사망자 같은 경우는 회수를 하고 전출자 같은 경우는 그 기관에 통보해서 회수조치하고 해서 보장비용징수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이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사망신고를 하면 추후라도 확인이 되니까, 신고가 늦게 돼서 할 때는 지급이 된 다음에 신고가 된 후에 확인이 돼서 그때 가서 보장징수하고 또 전출 경우도 신고서라든가 이것을 확인을 다시 해서 읍‧면‧동별로 다 확인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후라도 발견이 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냥 회수만 한다면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읍‧면별로 그런 사항을 꼭 공부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읍‧면별로 해서 리‧통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서 통보를 받아서 사실적으로 있는 사항을 하도록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 것도 확실히 살펴 주시고요. 아무튼 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하는 것이니 만큼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8-46쪽을 보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한 우수사업 지원이 있죠? 15개 단체가 사업에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무엇을 우수했다고 단체에 몇 백만 원씩을 지원해 준 겁니까? 대략적으로?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우수란 말은 다른 봉사단체보다 좀더 활동을 많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하게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사업명에 내용이 있듯이 어른 분들을.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왜 그러냐 하면 봉사단체에서 한 거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봉사단체라고 하면 순수한 봉사단체에서 하는 거지 무슨 지원을 받고 또 우수 사업, 우수 프로그램이면 한두 개지 무슨 15개씩 우수단체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했다는 게 나눠먹기식 아니냐? 어떻게 봉사단체를 15개 단체를 우수사업으로 지원해 가지고 결국은 나눠먹기식 단체가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두 개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수봉사로 해서 되지만 15개 봉사단체가 우수 지원사업 받았다? 우리 광주시 공무원이 표창 다 받는 것이나 별로 진배없잖아요, 뭐 잘못 된 거 아닌가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수라는 것은 꼭 선정기준을 두고 평점에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단체보다 활동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나눠먹기식 아니냐 이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봉사활동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조금씩 해서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활성화하기 위한 단체이면 이 외에도 단체가 또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25개 단체 56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줘야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거기는 그때 당시 신청을 할 때 시간을 줍니다. 사업설명회도 하고 또는 개별 단체별로 통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수지원사업인데 25개 단체 중에 15개 단체를 주고 내년에는 또 10개 단체 줄 겁니까? 금년에 못 받은 단체 줄 거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신청 내용에 의해서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된 단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눠먹기식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또 8-3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행복나눔센터, 금년도 7월 1일날 개소식을 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게 한 달에 1인 1계좌 갖기 운동 개시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나 모금이 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1,400명이 구좌를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고 한 4,000만 원 정도.

용범

장용범위원

월 얼마가 들어오느냐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월 800에서 900, 1,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다달이 그렇게 들어올 게 아니에요, 1인 1계좌 갖기운동을 하니까. 그러면 그 뒤에 각 지역에 순회했을 때 이용이나 목욕, 안마, 세탁 이런 데 조금씩 협회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이동센터해서 거기 비용은 1인 1계좌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올려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비용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안마사가 하면 안마 예산을 얼마 들여서 인건비 줍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기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만.

용범

장용범위원

사람이 따라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냥 단체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냐?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봉사원들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행복나눔센터가 31개 지자체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맨 처음에 남양주가 했고 저희가 두 번째로 해서 경기도에서 두 군데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7월 1일날 해서 5개월째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창기라 정착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상담이라든가 진료라든가 이‧미용 같은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자원욕구조사라든가 그런 시스템 조사 관계로 해서 많은 것을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 있게 해서, 비법정 대상이 주요 대상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호응을 좋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지자체에서도 두 번째로 우리 행복나눔센터는 앞서 가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 만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수급자 가구수와 읍‧면‧동 정원을 고려치 않은 인원배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포읍 수급자는 세대로서는 389가구입니다. 그러면 접근성 측면에서 복지사가 한 사람이 이 많은 인원이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려운 실정이 아니라 이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스템은 뭐냐 하면 각기 다른 다양성만 존중하지 수급자에 대한 접근성은 전혀 고려치 않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에서. 광주시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총 정원은 어떻게 되느냐? 인원도 제대로 보급을 못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정원이 현재 46명입니다. 사회복지 현 인원이 33명입니다. 마음에 있으면 왜 못했겠습니까, 시장이? 먹고 쓰는 데는 지랄 염병을 하고 고통 받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인원 배분도 안 하면서 뭔 놈의 행정을 이따위로 한다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복지사는 숫자가 적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외의 인원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시민이 복지수혜를 최대한 받도록 저희가 주관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너무 현실과 차이가 납니다. 너무 현실과 차이 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복지법인에서 부식비 중에서 일부를 구입하지 않으면서 가라로 영수증 해 가지고 허위 작성해서 공금횡령한 내용 살펴보셨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어느 법인인지 모르지만 법인관리는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법률에 보조사업의 실제적인 보조결정, 자치단체 얘기입니다. 조례에 나온 얘기인데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행령에도 나와 있어요. “보조사업의 실질적인 보조교부, 결정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 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없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인관리를 안 해서 어느 법인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내가 서류제출해서 더 많은 것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법인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음에, 이것은 부서가 헷갈리는데 노인복지회관과 사회복지회관하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사회종합복지회관 나오고 일반 복지회관도 나오고 노인복지회관도 나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실제적으로 한정된 노인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노인복지회관이고 사회복지회관은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각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사회복지회관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노인복지회관은 좀더 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65세 이상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회복지관은 우리 광주시 어떤 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는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이 없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복지관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분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 우리 시비로만 전액 해야 되는 부분이냐 이거예요. 왜 이 부분을 국고보조를 해서 운영비를, 현재 8억 정도 복지회관 운영비 위탁비 주고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노인복지회관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총괄부서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다른 부서로 전달하지 말라니까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물론 총괄 복지기획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괄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 금액까지는 어렵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려워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이따 실무부서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노인부서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머리면 머리 역할을 해야지 왜 팔하고 다리한테 미룹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일반적인 기획적인 차원이지 어떤 세부적인 내용, 숫자, 인원 이렇게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획 쪽에서 할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인력과 관련된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에 제안을 하는데 제시하시겠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찬구

김찬구위원

인력배치 분명히 저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를.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관계부서와 협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복지계획수립 계획서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인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복지 종합적인 계획은 4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금년까지 해서 계획은 마무리 되는 단계에 있고 내년부터 해서 4년 단위로 해서 종합계획이 또 수립됩니다. 종합계획의 수립 목적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달성목표라든가 어떤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그런 목표라든가 그 사항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부적으로 체계 있게 수립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현재 제일 추구되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환경과 연관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관해서 체계 있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완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계획서의 보완 내용으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 계획서가 용역입니다. 남의 머리를 빌려서 했습니다. 내 머리로 해야 이 부분을 집행하는데 실천성이 더 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정책의 기획 부분, 여기서 만들어서 용역회사에 제안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해서 사안별로 해서 제안을 받을 것이고요. 거기서 T/F팀을 구성해서 금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 우리 시의 의견, 각 분야별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정책의 기획부분하고 서비스 연계를 효율성이나 전문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의 접근성을 시민한테 제공하도록,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 아닙니까? 수급자가 수급을 균형 있게 배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몇몇 힘 있는 사람만 이렇게 복지혜택을 받고 있어요. 계획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약육강식, 빈익빈 부익부 이것 해결 못하죠? 담당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책임을 맡아주셨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완이 안 되면 정말 우리 사회 어지럽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하여튼 고견을 반영해서 좋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복지 아까 얘기 했을 때, 시민참여 중요하죠? 지금 현재 사회단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복지와 연관시킬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게 나가도록,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참고삼아 가지고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공동참여에 대한 프로덕션, 아까도 얘기하지만 대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궁극적인 부분으로서 전략과 모든 것, 국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 예산 부분은 경제발전과 사회적 약자 두 부분으로 배분돼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예산은 그런 부분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국가정책에 호응하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을 먹고 쓰자고 하는 부분의 예산을 아직도 광주시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제, 복지 쪽에 강구해 보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분들이 참여하는 복지예산을 세워보시란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김찬구 위원님이 열띤 질의 하시는데, 아까 복지사 수급문제를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다 배치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복지사로서 거기 가서 있는데 다른 일들이 많다 보니까 본연의 임무를 수행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김찬구 위원님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핵심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갖 잡일을 다하는 거예요. 복지사의 업무만 중점적으로 해도 바쁜데 이런 저런 일을 팀장 맡아서 할 일을 다하다 보니까 광남동 같은 경우도 복지사가 있지만 그분이 지역별로 다니면서 복지 역할을 못해요. 하물며 거기에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것조차도 파악하기도 힘들다고요. 거기에 보면 봉사단체들, 적십자 봉사나 새마을부녀회나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위치를 알아내면 복지사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파악해서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행정까지 도맡아하다 보니까. 공무원 수는 적고 복지사라는 것을 배치는 했는데 일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수급관리가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총체적으로 그 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총무과나 특히 시장님까지도 보고를 해서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봉사단체 예산 때문에 해마다, 제가 의원 임기가 끝나도록 7～8년 동안 하는데 올해는 새마을지회 것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 작년보다는 정산서가 내용은 조금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아직 정산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보세요. 여기 저한테 준 것만 보면 새마을지도자 교육으로 720만 원, 교육비가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200만 원, 광주시 새마을지도자대회 1,000만 원,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및 의식개혁교육 1,000만 원 이렇게 교육비로만 해도 벌써 3,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항상 균형적으로 하자, 그러면 광주의 사회봉사단체가 이 새마을단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지회 봉사인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각 읍‧면‧동‧리에 한 명씩 있다고 하면 한 800명 되나요, 남녀?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합치면.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광주시에 봉사단체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800명 교육비로 3,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거예요. 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개 단체에 이렇게 집중돼 있으면 나머지 단체에서는 얼마나 소외감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갔으면 거기서 의식개혁 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어요. 교육 따로 가고 지도자 대회 따로 가고, 수련대회 따로 가고 경기도 대회 따로 가고 광주시 대회 따로 가고 그것 뭐하는 거예요. 먹고 놀자는 거예요?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이렇게 광주시의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및 의식개혁을 하다보니까 어디가 늘었는지 아세요? 주민자치센터들 교육개혁한다고 2,000만 원 예산 달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안 줄 수 없으니까 의회에다 또 올려서 의원들 의결하게끔 만들었죠? 그러더니 통장협의회 수련대회간다 해서 2,000만 원 또 올렸죠? 그런 거예요. 그럼 다른 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이것 안 해 줄 수 없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리면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니까 이것 안 해주면 욕먹고 해주자니 가슴 아픈 거예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정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새마을지회장님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잘 좀 해달라고’, 저 얘기했어요. 저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깎으려고 드는 게 아니다. 광주시 전체 봉사단체가 이제는 많이 생겼고 봉사인원도 많고 돈 안 받고 봉사할 사람 많습니다. 불러만 주면 오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돈을 줘가면서까지 봉사시킬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새마을지도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시장님도 이것 깎으면 내년에 시장 안 될까봐 겁내는 것 같고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깎으면 나중에 동네에서 욕먹을 것 같고, 이제는 이 의식개혁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보세요. 새마을대청소 사업비로 153만 2,000원을 지급한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보고 청소하라고 시키고 나서 돈 줍니까? 뭐예요? 청소하고 나서 밥 먹으라고 밥값 주는 거냐 이거지. 이것 거기서 뽑아 준 거잖아요, 보조금 집행현황. 다 그런 거예요, 보면. 수련대회 가봐야, 수련대회 양평이고 어디고 가잖아요. 그러면 의원들 안 오면 또 안 온다고 뒤에서 막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의원들도 차 가지고 가요. 가서 보면 강의 몇 번 받고 밥 먹고 노래 부르고 장기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식개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봉사단체 500명, 700명, 간단히 보면 로터리 인원이 8,000명 되거든요. 거기는 10원 하나 지원 안 받고도 봉사 잘하잖아요. 그러면 로터리 단체가 6개가 있는데 한 개 단체에 2,000만 원 줬다 그러면 나머지 5개 달라고 난리치지. 안 주면 ‘시장 보자’, ‘의원들 보자’ 하니까, 작년에 초월에서 합동대회를 했대요. 로터리, 라이온스, 청년회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어느 분이 시장님한테 그러잖아요. “왜 다른 단체는 지원해 주면서 우리는 안 해 줍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분이 그러대요. “내년에는 1,000만 원 세워주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내년에 검토해 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년에 체육대회 때 최소한도 1,000만 원은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 이렇게 가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회의 가서 그랬어요. “찝찝하게 예산 요구하지 마라”, 나 우리 로터리 회장들 회의 가서 그랬어요.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여지껏 잘해오다가 그것 돈 1,000만 원 달래자고 시장한테 가서 예산을 달라느냐 말이야, 찝찝하게 살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이 예산 왜 못 깎는 것인데? 의회에서 깎기 전에 집행부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이제는 정산보고를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읍‧면‧동 협의회 및 부녀회 운영비 2,000만 원’ 이것은 무슨 돈이야? 이것은 통장님들 월로 15만 원인가 얼마 주니까 부녀회 쪽에는 월급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주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읍·면·동별로 100만 원씩 해서 거기에 대한 행사성이라든가 차량유지비라든가 그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읍·면·동 운영비 아니에요? 그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읍·면·동 100만 원씩 해서 10개니까 1,000만 원.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언제부터 생겼느냐고요?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작년에 야단치니까 이것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 끼워 맞춰야 되니까 이것 지금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국장 운영비 좋아요. 2,400만 원, 그것 임대료 가지고 주면 되잖아. 꼭 사무국장 월급 줘야 되느냐고. 거기 간사도 있고 또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매일 회의를 하는지 한 달에 몇 번 회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아가씨, 간사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지도교사인가 여기 안 올라왔는데 그리고 사무국장 그 사람들이 매일 앉아서 근무를 뭘 하는지 난 궁금해 죽겠어요. 그러면 이 사무국장 월급은 능력 있으면 쓰지를 말고, 우리는 간사 정도는 가능하다 이거야. 새마을지도자들 연락병, 군대로 말하면 연락병, 행사 있으면 연락 주고 사업 있으면 문자 좀 날려주고 공문 좀 날려주고 이런 것 아니에요? 1년에 2,400만 원, 3,000만 원 받아서 이 사무국장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또 경기도에서 새마을지회에서 공문 내려오면 우리 새마을지도자한테 전파하고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으니까 “가실 분들은 참석하십시오” 이런 공문 아니냐고요. 이건 하나의 낭비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다니면서 그랬어요. 임대료 5,000, 내가 작년 같은 데는 5,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산 좀 저한테 보여 달라 그랬어요. 어디다 쓰나,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못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 건물 지어줄 때 임대료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안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건물 지을 때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줄 때, 없을 때도 이만큼 지원해 줬잖아요. 그 건물이 없을 때 다른 사무실에 있을 때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도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실을 지어서 임대를, 임대소득이 1년에 5,000만 원 이상이 들어오는데 왜 어떻게 똑같이 한번도 안 깎고 어떡해, 집행부에서. 그리고 왜 의원들한테만 싸움을 붙이냐고요. 이것 해마다 몇 년째인지 아세요? 그 건물 준공되고부터 내가 싸움하는 거야. 왜, 건물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 예산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것 주면서 약속을 했거든. 임대료만큼은 예산 지원에서 적게 가지고 가겠다는 약속 하에 회관을 지어줬으면 양심들을 가지고 가자는데 이것 집행부에서 한번도 손질을 안 해. 임대료 예산의 2분의 1이라도 예산 좀 깎으세요. 의회에서 깎아줄 때 기다리지 말고 임대료의 2분의 1만이라도 예산을 좀 줄여달라고. 작년에 어떻게든지 본 위원이 떠들어서 그런지 작년에는 1억 얼마인데 1억 400인데 그래도 올해는 9,300만 원, 그래도 1,000만 원은 깎았네, 작년에 난리치니까. 추경에 1,700만 원인가 700만 원만 안 살려줬으면 1,700만 원 깎일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당초예산에 깎은 걸 1회 추경에 살려줬으니 의회도 망신이야, 이것. 당초예산 깎은 것을 어떻게 1회 추경에 살려주나, 그러면 이제는 의원들이 깎지 말고요,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새마을지도자 지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료의 수순을 좀 밟아서 임대료에서 2분의 1이라서 예산을 줄여주세요. 내년도에는 그런데 한 2,000만 원 정도는 줄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에요. 그리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들 운영비 2,000만 원 같으면 조례가 됐든 아니면 법을 바꾸든 조례를 만들든 통장님들처럼 월급 주세요. 통장님들 월 15만 원 줘요? 얼마 줘요? 지금. 올랐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한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부녀회들 고생하면 5만 원씩이라도 줘요, 월로. 차라리 일반경비로 해서. 안되는 것을 편법으로 써서 주는 것보다 낫잖아, 떳떳하게. 그걸 좀 강구하고요.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주지 말라고. 차라리 그게 나아. 솔직하게 통장님들 20만 원이니까 부녀회장들 한 10만 원씩 줘. 차라리 그게 나아. 그리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세요. 지금 김장담그기 하는 데 부녀회장들이 와서 일을 하지만 거기에서 마음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기 30%는 넘어요. 바빠 죽겠는데 김장은 담근다 그러지, 지회에서는 나오라고 하지 안 나갈 수는 없지, 갔다 와서 투덜대는 소리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김장하러 4일 다녔네 5일 다녔네 그래. 집에서 김장 3일 동안 담그라면 여기 할 사람 있습니까? 여기 가정 가진 분들, 못해요. 힘들다고 안 해. 그런데 시장님이 나오라고, 지회장이 나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게 4일이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간단하게 얘기 들어보면 “나오라는데 어떻게 안 나가느냐” 죽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무슨 행사에 동원시키지 청소하라고 나오라고 그러지, 그것 새마을지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새마을지회 기본정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행사에 동원되라고 새마을지도자 만들어놓고 부녀회 만든 것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독립기관이에요. 우리 광주시 소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를 볼 때 우리 소속기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고, 인원동원 마음대로 시킬 수 있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보조금은 운영비로 사무실이 없을 때는 사무실 운영비 간사월급 이것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단체처럼 1년에 사회단체보조금처럼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보조해 주라는 거지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걸 좀 생각하셔서 자꾸 말 안 하게 좀 만들어보세요. 거기 임대료가 연간 5,400～5,500만 원 나오는데 그것은 왜 반영을 못시키느냐고. 그것도 우리가 감사능력도 없어요, 도 감사라면서요. 그러면 도 감사 받는 단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만 도와주자는 거예요. 이것 좀 내년도 예산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요, 사전에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사회단체와 관련한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는 26.9%로 늘어난 반면 행사관련 예산은 무려 200% 이상 증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산서 검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사용내역을 제출받아서 거기에 따른 증빙서를 확인해 가면서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정산검사를 할 때 기초적으로 입금계좌 장부 등을 기초로 해서 확인하나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장부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영수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학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실태 없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사적인 것은 저희 관리하는 단체에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 단체에서는 없다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또 하나, 지금 간이계산서 인정하시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간이계산서도 적은 금액, 2만 원 미만 정도는 일부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 인정해야 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카드가 사용되지 않은, 그런 업소가 일부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조그만 매점 같은 데 이럴 적에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표준안에 따르면 광주시 회계규칙에 나와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각종 대가 등의 지급은 계금입금이 원칙이고 계금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지급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 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간이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현금지출도 현금영수증이 되는 데는 그렇게 하고요. 또 카드 쓰는 데는 최대한 카드로 하고 저희 보훈단체 같은 데는 90% 이상, 거의 99%까지 카드사용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이영수증이, 일부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기를 안 쓰는 업체가 조금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라요. 까보면 숱합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는 다른 단체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 전체를 까보면 엄청난 파생이 따를 겁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기부금 신용카드 의무화 100% 할 수 있도록, 좀 의무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부분이 잘못되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진짜 확인을 못한 겁니다. 일부만 확인을 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시 재산을 운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 인간적인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양심에 따라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체장한테 중립성을, 담당책임자는 중립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단체장, 정치인들은 솔직히 표에 환장을 합니다. 재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것이죠. 시장을 견제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책무 있죠? 시장님만 졸졸 따라 다니면서 행사장에 따라 다녀서 될 일 아니죠? 공무원의 책임,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에 있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당연합니다. 중립성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겉과 속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 한국 사람이 스틸이 강합니다. 겉과 속이 틀립니다,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가 심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무원은 재량행위 늘리려고 하고 우리 선출직들은 재선을 위해서 하고, 시민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정책을 입안하는 자한테 표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효용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책무는 상당히 중요하다, 소신껏 해 주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는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도화 마련하는 거, 의무화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지원과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의 행복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인데, 한 말씀만 드리면 기초생활 보장이 도시와 농촌이 균형이 좀 틀리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2007년도 기준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대도시에는 빈곤인구 비율이 6.6%인데 우리 농촌에는 14.8%나 되더라고요. 비율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장받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런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평가액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발굴해서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주민의 행복지수를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훌륭하게 행정감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주민지원과 담당공무원에게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지원국 사회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사회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사회위생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활고용팀장 김상구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고형근입니다. 이종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전영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미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9-35쪽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시설개수로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했는데 만에 하나 이러한 처분이 억울하다 할 때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청취와 청문회를 하고 있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다면 청문을 해서 업소 주인이 억울함을 진술할 때 받아들인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현재는 받아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심판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도단속하는 것도 지도계도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억울함을 들어보니까 한참 영업피크시간에 전체적인 진열된 물건을 다 끄집어내서 장사를 마치 영업방해 하는 식으로 해서 그 구석에 하나 있는,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뭐랄까요? 좀 기일이 지난 것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마트 같은 데는 종업원이 몇 명 있다보니까 항상 재고현황을 계속 끄집어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 하나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그런 행정처분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영업시간에 와서 물건 전체적인 것을 다 끄집어내놓고 그것 하나 달랑 나왔다고 해서 벌금을 몇백만 원 부과했을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속이고 이런 것은 이러한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장사도 안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약수터 관리도 거기에서 합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약수터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위생인데, 상수도에서 관리를 하나?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음식점에 관련된 지하수 관련문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수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약수터에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올라가서 먹는 식수나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특히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에 간이음식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하수를 쓰고 있는 거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분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수가 많이 오염된 상태인데 그분들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방법도 알고 계셔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수도보급률이 86%입니다. 86%인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위생교육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상수도로 전환토록 많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회씩 꼭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본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질검사를 받는데 자기네들 수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약수터를 떠다가 수질검사를 받아서 그걸 성적표 조성해서 개업하는 것 알아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그렇게까지, 저희가.

영훈

김영훈위원

몰라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현지 확인.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편법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구라고 하면 신상이나 식당이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할 때 우리가 물을 떠다가 검사소로 보내잖아요. 그 검사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영훈

김영훈위원

현장에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검사내용을 해 주면 좋은데, 검사를 만약에 떠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비상적으로 급히 가서 어느 누가 점검해서 떠서 그 물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면 분명히 걸려들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직접 채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요즘에 그래도 물을 대략적으로 물을 많이 끓여먹으니까 그렇고, 대개 생수를 먹는 것은 생수통을 넣고서 손님들이 먹으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혹시 지하수를 퍼다가 생수통에 담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생수 하나 먹는 것도 어려우니까 약수터에서 물 떠다가 먹는 수가 있다고, 담아놓고. 특히 광남동 같은 데는 약수터가 몇 군데 있는데 갈마나 이런 데 보면 영업장에서 많이 뜨러 오거든요. 그걸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걸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니까 그렇고, 혹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하수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9-8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반환액이 있죠? 금액이. 도비 시비 국비 쓰고 집행잔액 반납이죠? 이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런 건 꽤 많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같은. 그렇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수요 예측을 했을 때 맥시멈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75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9,613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 대상이 지금 현재 48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남게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9-35쪽에 보면 일반음식점 단속실적이라든가 행정처분 현황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뒷장에 식당에 단속한 결과가 있나요? 좀.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근래에도 지금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특사경이라든가 해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디하고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특사경이요. 특별사법경찰이요. 그것은 검찰청하고 연계해서요.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시의 식품이니까 위생과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식품위생법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암만 깨끗하게 청결히 한다고 해도. 골프장에 1년에 몇 번이나 나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합동단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상하반기에 보통 1회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적발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적발된 것은 근래에도 한 건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물어봤고, 또한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이 다른 점이 뭐예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판매를 할 수가 없고요, 일반음식점은 주류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휴게음식점에서 조리를 할 수가 있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간단한 조리판매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술만 못 판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또 우리가 근린시설이라고 그러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그 차이점은 뭐예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건축법상에 분리되는 문제인데요.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게 유흥주점이고요. 단란주점은 접대부를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업종이 1종, 2종 있잖아요? 그러면 1종이면 어디 해당됩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1종이 유흥주점이 해당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거기에서는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다, 단란주점은 고용할 수 없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단란주점에 가서 적발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2008년도에는 총.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금년도 지금까지.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금년도 사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11건이 돼서 2건 접대부 고용한 것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이 안 돼서 영업정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어차피 위생을 담당하니까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용업소같은 경우에도 위생과에서 단속을 할 수가 있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요즘에 보면 휴게텔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그건 어떤 업종으로 뭐하는 뎁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약간 새로운 업종인데요. 이용업소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허가 날 때는 어떻게 나가요? 대략적으로. 허가 받을 것 아니에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똑같이 나갑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떤 식으로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이용업소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용업소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판만 휴게텔로 붙인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있네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권한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아울러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발소라고 그랬죠? 지금 이발소, 이발관, 이용업 이렇게 대략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네온사인이 두 개 돌아가는 게 있고 한 개 돌아가는 게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위원님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은 자기네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지 큰 저거 차이는 없습니다. 퇴폐다 아니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큰 차이는.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성공직자분들이 있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은 그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휴게텔도 그 차이가 아니고, 모르겠어요, 여론상으로 들리는 게 그렇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은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는 있죠. 알죠. 그렇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현실은 사실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데, 저희가 앞으로 경찰서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센터에 보조요원 고용 6명 해서 사업비 7,600만 원 있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에 각 읍·면·동에 주민지원팀에 사회복지보조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사회복지보조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 보조원이라면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고용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업무가 연관된 게 사회복지파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죠. 사회복지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라면 복합적인 총괄적인 행정인데요. 그중에서도.

용범

장용범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퇴촌·남종 주민자치센터에는, 왜 이것을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 연간 1,000만 원의 지원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보조라고 할까 간사라고 할까 한 사람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주민자치센터하고 좀 틀려서 건물이 별도의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면 청사나 읍·면·동 청사가 아니고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려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지원사업비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80만 원씩인가 90만 원씩 주고 연간 지불을 하고 있걸랑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주민자치센터 보조요원 해서 각 6개 읍·면·동에 7,6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1,000만 원씩 조금 넘잖아요? 한 90만 원꼴 되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퇴촌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줬어요? 거기는 건물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고 있단 말이야. 자치센터 고용요원이라고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야.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타이틀이 약간 부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사실 읍·면·동에 주민지원팀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보조원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내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 보조요원이랑 맞지 않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데 읍·면·동은 읍·면·동사무소에 2층이고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능한데, 퇴촌·남종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있어서 별도 보조요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형근

고형근장애인고용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형근

고형근장애인고용팀장

지금 장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도우미센터 도우미는요, 저희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을 1차로 취업형태로 하기 때문에 주민지원센터에다 그 일자리를 주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맞지 않는다는 게 바로 주민자치센터 보조요원이라는 글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형근

고형근장애인고용팀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맞는 글자로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자치센터라는 표현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보조요원을 쓰고 있는데 또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그 명칭을 앞으로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간단한 것 물을게요. 지금 식품안전청에서 우리 단속하는 실적을 중앙단위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나던데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아무래도 식약청이라는 데는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전문성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비해서 다른 어떤 미온적인 규제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광주시의 규제현황하고 식약청의 규제현황을 데이터로 보니까 광주시 단속실적은 5.6%, 그 다음에 중앙은 22.5%입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런 취지로 봐요. 법질서 확립은 해야 된다, 물론 경미한 사안은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지도적인 측면으로서 관리하는 측면은 저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원칙에 벗어나는 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여기 살펴봤는데 이게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하고 보면 2007년도하고 2009년도 2년 치만 달랑 하니까 제가 분석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감사원 자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규제 대상자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이죠? 단체장으로 봤을 때는 표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원칙대로 처리를 꺼리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중앙은 표가 안 되니까 법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표가 되니까 법질서 확립을 못하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식약청에서는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 하고요, 물론 질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는 인력이라든가 사실 저희가 소비자식품감시원 내지는 공중위생감시원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의 법 잣대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실적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전문성의 차이는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의뢰하면 되는 것이죠? 방법이야 왜 없습니까? 꼭 그런 식으로 피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부적합률이 퍼센티지로 나타났어요. 광주시가 1.1%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제가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엿장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담당자가 재량으로 가서 규제대상자들하고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파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제가 많이 봤습니다. 법질서 지켜집니까? 자꾸 요령만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하고 밀착해서 하다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여기다만 줄 세우니까 공정하고 냉정한 이성관리가 안되는 거죠. 그게 상당히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되는 겁니다. 왜, 관치행정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 하셨어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저는 사회위생과의 직제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과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식품안전팀, 어떻게 예를 들면 식품위생하고 식품안전하고 차이, 어떤 단속을 어떻게 이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팀이 많이 생겼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팀 자체가 식품안전팀에서는 저희 일반 제조, 제조 쪽에 중점을 두고, 식품위생 쪽에서는 저희가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은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지금 현재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식품안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지금 도로기반시설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반주부라든가 일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식품안전에 관심이 있는데 과연 이 인원 가지고 식품안전팀 팀장, 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안전을 다 검사할 수 있으며, 위생팀 팀장, 직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위생을 다 지도점검 할 수가 있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총 관리하는 게 4,767개소예요. 공중, 식품 하고 총 4,000개가 넘는데 사실 어려움은 있지만 그 사항에 보완사항으로 해서 각 읍·면·동별로 저희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18명이 현재 있는데 최대한 활용해서 현 여건에서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감시원이라 하시면 원산지표시 이런 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전체가 총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몇 명이시라고요? 18명?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식품안전을 어떻게 살핀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공장 들어가서 제조업소에 가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검증하시느냐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상하반기로 물론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개소가 되는데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미순

소미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떠세요? 식품위생, 공중위생, 식품안전 이것에 대해서 위생과 입장에서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예, 주민지원국장 안병균입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팀은 일반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지도, 계몽,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식품안전팀은 아까 사회위생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식품제조업체 공장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안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일치되게 오히려 직원, 팀에서 있는 것을 직원으로 재배치해서 금년도 12월 중에 1개 팀으로 조정하는 것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조정을 해서 식품위생팀에 안전까지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지도단속 계몽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직원은 어떻게 위생팀에 어떻게 더줄 생각이신데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팀을 하나 줄여서 복지시설팀을 증설을 하고 식품안전팀과 위생팀을 합쳐서 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설팀에서 뭘 하는 거죠?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복지시설팀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복지시설팀에서는 지금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모든 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자금지원, 안전점검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이 사회위생과에 있게 될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장애인팀도 그리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시설 운영 관리라든가 안전점검만 시설팀에서 하고 장애인 업무는 또 비중이 있기 때문에 사회위생과에 존치하게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에 이어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여기 직원 하나 더 배치할 계획은 있으세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추가로 배치를 하라는, 평상시에 소미순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셔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시설업무 전반에 대해서 복지시설팀으로 이관이 되면, 지금 직원 한 명과 팀장 한 명이 지금 현재 성실히 근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추후에 더 부족한 인원이 된다면 그때 배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장애인팀에서 하던 것 중에 어떤 업무가 시설팀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제일 의아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부분 장애인시설 부분에서는 시설팀으로 가고요. 재가 쪽만 저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그렇게 저희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 하셨어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은 먼저 2005년도부터 추진됐던 건데 지금까지도 아직, 광주나 중앙법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중증 재가장애인들 있죠? 그분들이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바꿀 때 30세가 넘으면 독립가정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렇게 법은 바꿔놓고, 자 그러면 독립가정이면 장애인 혼자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능력이 없어요. 중증장애인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수급자로 인정을 해서 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중앙에 직제가 바뀌어서 여성복지 쪽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관님이나 그런 데에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독립가정으로 인정은 법으로 해 놓고 수급, 생활보장을 못해 준다면 법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독립가정으로 인정을 하지 말든지, 그런데 수급자들이 받아먹는 방법은 또 교묘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왜, 사글세방이라도 얻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정에서 어렵게 어렵게 자기의 자식이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보호는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30세가 넘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부모가 70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물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 수준은 못해 드리지만 저희가 활동비, 시·군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사실 지원은 하고 있는데 크게 완전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재가 중증장애인한테 지금 지급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68만 원 이상이 보장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장애인 쪽에서는 바우처로 해서 월 80시간, 시간당 8,000원씩 목욕이라든가 이미용 그런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저도 장애인들 목욕을 해 봤지만 그것은 앞으로는 봉사단체 인력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가능한데, 이제는 생활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 부모가 60세가 넘으면 벌써 노인에 대한 기금도 타먹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재산은 없어도 집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기거할 수 있는 조그만 빌라 하나 17평, 20평짜리 빌라 하나만 있어도 수급자가 안 되잖아?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집을 명의를 바꿔서 남의 집에서 세 사는 것으로 만들면 돼요, 또. 이런 편법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먼저 유시민 복지부장관 있을 때도 건의를 하고 국회 쪽에도 그것을 했을 때 수급보장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도 아직 국회에서도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시 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저히.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저희는 모든 게 법에 근간해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든 아이들을, 연세가 많으신데 중증장애인들은 옆집으로 가라로다가 전부 사글세방이라도 얻어주면 그것 받을 수 있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좀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사글세방이라도 얻어주면 받을 수 있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에 조사를 할 때에 직계존비속까지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자체에 수급자 지정기준을 좀 완화시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부모가 부양의 의무는 없어요. 2005년도 복지부법에 보면 부모가 왜 죽을 때까지 부양하느냐, 왜 독립가정으로 독립이 되면 부모가 그 자식을 평생 보호하는 부양의 의무는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독립가정이라 하면 사글세방이든 전세방이든 그 계약서만 첨부되면 될 수 있어요, 수급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담당팀장님이 해 보세요.

형근

고형근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들한테는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이 나가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조금 규제하고 안 맞는다 해서 내년 7월부터는 조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으로 이 사건이 된다고 하면 아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자가 좀더 확대돼서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 할 때는 주민지원과랑 같이 협조 하에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재가 중에 중증장애인은 부모가 부양의 의무는, 그래도 대개 보면 결혼연령, 결혼연령이라 하면 24세, 28세, 30세로 보시고 30세가 넘으면 결혼을 한다고 보는데 장애인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가정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독립가정으로 인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생활보장을 안 해 주는 게 저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것을 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저도 몇 가정은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서 어떻게 편법이지만 “분리를 시키십시오” 해서 가까운 곳에 사글세방을 계약을 써서 해 놨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거기는 안 살지. 그래가지고 수급을 만들어서 타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부모보고 자식을 버리라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을 장애인시설로 보낼 때 자식하고 부모하고 각서 쓰는 게 있대. 그것 써서 보내면 거기에서는 타먹어. 쓰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포기각서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무슨 법이냔 말이야? 이게. 그것을 보내면서 자식과 부모하고 포기각서인가 그것 쓰면 시설로 들어가면 시설에서 한 사람에 대한 것을 타 먹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서 안 되는 거야. 광주시에서는 차라리 복지시설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좀 터득을 해 줘도 괜찮단 얘기지. 꼭 부모가 포기각서를 쓰지 않고라도 장애인시설로 좀 보냈다가 때 되면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가정에 홍보를 해줘 보세요. 왜냐 하면 노인네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주민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런 사항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안동, 이전의 회장님께서 관리하시던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보셨습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전임 신체에서 한 이정준 회장 거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현재는 그 사항이 전임회장하고 협의가 돼서 그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넘어갔는데 전에는 수원의 토지공사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명의로 받았어요, 점용을. 그런데 이번에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전임회장하고 전임 이정준 회장하고 현재 문종석 회장하고 협의가 돼서 문종석 회장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단체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그럼 이번에 거기 점용허가라고 표현하나요? 그것을 새로운 문 회장이 받았다는 의미로 봐도 되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그게 9월 말에 넘어갔어요. 아직 정리는 안 됐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점용을 받을 겁니다, 저희가. 대부계약체결을 하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누가 받으셨어요? 사회위생과에서 받으셨다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현재까지는 받지는 않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받을 계획이 누구한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신체나 지체에 단체 협회장 명의로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협회장 명의로 이번에 유도를 하실 건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협회장 임기가 끝나면 다음 협회장한테 넘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이번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정말, 항상 문제가 되는, 그 요직이 제일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물론 시에서 받아도 되는데요. 그 자체가.

미순

소미순위원

시에서 받으면 혹시 돈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돈, 저희도 내죠.

미순

소미순위원

내야 됩니까? 점용료 내야 됩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지체장애인 쪽으로 보조하는 쪽으로 해서 시에서 받아서 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을.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장애인자립장에는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현재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저희도 답이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향림작업장하고 연계시켜서 카트리지사업을 해 가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폐자원 활용 차원에서 폐 플래카드를 갖다가 마대 제작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장기적 플랜으로 가서 그 사항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안에 현재의 오일필터 가지고는 사실 가동이 불가능한 현재 입장에 있습니다.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그 사항을 사업계획을 정확히 잡아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기간 전까지는 카트리지사업이라든가 폐자원 활용할 수 있는 마대제작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그걸 위탁을 줬긴 하지만 사실은 광주시에서 추진을 할 거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예, 지금 소미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장애인작업장이 효율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과에서 쓰레기봉투, 도로변 쓰레기봉투 마대를 만드는 것을 외주를 줬었는데 이것을 문종석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플래카드를 재활용해서 마대 제작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내년도에 구상을 했고 내년도에 유지보수, 화장실 보수라든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도 하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다른 예산 좀 안 들어가고 장애인 쪽에 투자를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소미순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는요. 지금 거기 필터에 대한 기계 있잖아요? 그것 매각했어요? 처리했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설비요?

영훈

김영훈위원

예, 설비.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설비는 아직 현장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어차피 사업 판단은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내구연한해서 기한 내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사업은 실패를 한 것인데 그것 혹시 매각했을 때 사업에 대해서 누구 하나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 때문에 그러나?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그런 우려, 개연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인 판단에서 잘못됐다면 얼른 매각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를 몇 차례 가봤지만 사실 공간만 차지하고 지금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폐고물로 활용할 건지 아니면 관련되는 업체에다 할 건지 검토해서 내년도에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어차피 사업은 실패작이라고요. 실패를 했으면 판단을 하셔서 그 매각에 대한 것을 만약에 의회에다 상정을 하시면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 줄 테니까. 그걸 만약에 사업에 실패했다고 어느 누가 과장이나 누가 책임감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빨리 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매각절차를 밟으세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건이 있어요.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일전에 앞의 부서들이 위원회가 10% 미만으로 위원회 여성들의 참여가 낮은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제 복지부서에서 위원회 여성위원의 참여가 20%, 30%, 37.5%는 낮아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복지는 참여율도 여성들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40% 이상을 내줘야지 여성들 참여율이 30% 이상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렇게 20%대, 이렇게 낮게 잡아주면 참여율은 계속 낮아지니까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사행성 게임이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광주시 지역에는 옛날에 바다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변종된 바다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여기 담당 아니에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알았습니다. 오늘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인보다 장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도 우리 장애인들한테 도와주는 게 자립, 재활자립에 적극 도와줘야 되겠다, 우선 일자리 제공을 우리 시에서 사회위생과 담당이잖아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청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성실한 답변 해 주신 사회위생과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위생과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하면 되겠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민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계월입니다. 옆으로 석경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박성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윤명희 보육아동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경로당마다 투척용 소화기를 보급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소화기 개수가 226개소에 539개 배치한 것인가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확인을 11월 20일날 재점검을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보니까 226개소에 539개를 배치했다고 했는데 226개소이면 더블로 보급이 된 거예요? 한 경로당에.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한 세트가 네 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개수는 539개이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네 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급한 데가 다 달라요? 경로당이 큰 데는 2개.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면적에 의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한 경로당에 10만 원씩.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줬는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개수가 늘어나서 묻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파손이 11월 20일 다시 재점검을 하니까 파손이 7개 나와서 11월 말에 다시 사가지고 주기로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소화기가 마을마다 10만 원씩이에요, 아니면 아까 더블로 하는 데는 20만 원씩이겠네요, 큰 데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사고 운영비로 10만 원씩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사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10만 원씩 226개소 2,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서 소화기에 대해서 성능테스트를 해보셨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제가 직접은 안 했어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을 그냥 불속에 집어던집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핀 같은 것을 빼서 던지는 거죠. 그냥 던진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냥 던지면 돼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아주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불속에 집어던지면? 과장님도 잘 저거 하셔야 됩니다. 투척용은 어딘가 부딪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영

박성영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영

박성영노인복지팀장

투척용 소화기는 노약자의 소화 편의를 위해서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작년도에 일괄 보급하게 된 사항이고요. 투척용 소화기는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고 안에 충전제가 있습니다. 불속에 던지면 그 열로 인해서 녹으면서 소화액이 자동적으로 방출되면서 소화를 하게끔 기능이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먼저 나온 것은 벽을 때려줘야지.

성영

박성영노인복지팀장

지금은 용액으로 돼 있어서 던지면 녹아서 소화기에서 자동 소화하게끔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을 다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영

박성영노인복지팀장

보급하면서 기본교육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그 사항을 다 시키면서 보급을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깜박깜박 잊어버리잖아요. 업무는 바쁘시더라도, 거기 이장님이나 지도자, 반장들 활용해서 수시로 어르신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소화기를 보급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화기가 옛날 분말소화기 같으면 오래 되면 굳어서 안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 오래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영

박성영노인복지팀장

이것은 분말이 변하는 게 아니고 액체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관기간이 엄청 길어요?

성영

박성영노인복지팀장

일반소화기 같은 경우 안에 충전제가 있어서 가스가 누출이 되면 작동을 안해서 그런데 이것은 그 자체가 용액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작동을 안 하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용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보급을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불났을 때 작동 안 되는 것 던져놔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각종 경로당의 교육 시나 아니면 읍‧면에 통보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관리에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경로당에 보면 운동기구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서 보급한 것입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주민지원사업비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 팔 돌리게끔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지급된 것 아니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이런 것 하나라도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소화기 같은 것 불날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가 우리 노인인구에 비해서 어때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인원수를 얘기하시나요?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거기 상황을 보면 우리 노인인구에 비해서 거기 사용하시는 데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주 호응이 좋고요. 불편사항은 조금씩 있으시겠죠. 복지라는 게 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하루에 1,000여 분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8%, 전체 인구의 28%이면 몇 명 정도 돼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60세에서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65세에서 대개 70세까지는 노인정에도 못 갈 정도로 고령자가 많은데 70세 이상이 얼마나 돼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70세 이상은 모르고 65세 이상이 2만 370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대개 보면 고령 노인인구는 거기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고 대개 65세에서 75세 이분들이 오시는데 수요에 비해서 노인복지회관이 비좁지 않느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제는 그런 복지회관을 하나 정도는 더 설립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후에 구상이 있습니까? 언제쯤이면 저 정도의 노인회관 시설을 하나 더 지을 수 있다는 미래 계획이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금 검토중인데요. 이쪽 방향보다 실촌‧도척 그쪽 방향에 하나 더 있고 오포 쪽에 있고 하면 금상첨화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토중에만 있지 계획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대개 중장기 사업은 5년, 5년 끊어가잖아요. 그러면 저게 지은 지가 거반 5년이 가까우면 ‘5년 후에는 무엇을 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구는 계속 늘잖아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곤지암 쪽이나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경안동, 송정동에 분포돼 있는 아파트 노인정에서 많이 오시고 인근에 광남동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신데 지금 오포 지역이나 실촌‧도척‧초월 쪽에 인구를 비례해 보면 이제는 구상해 보셔야 돼요. 최소한도 3～4년 안에 이런 복지회관이 들어서야 된다고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5년 안에 지을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준비를 안 했으면 내년 하반기라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중장기 사업계획에 2010년도든지 앞으로 5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위원

10-69쪽에 중대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설계 당시부터 성곽식으로 하느냐 왕릉식으로 하느냐 방법론을 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스럽게 혐오스럽지 않은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으로 공사가 돼서 지역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과장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몇% 완료됐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현재 98% 정도 됐습니다. 표지판만 남았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표지도 돼 있던데?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돼 있는데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을 ‘도자의 고장’이라 도판으로 해가지고 맞춰놨거든요. 그게 되면 100%,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청소만 끝나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실질적인 묘지개념인 자연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나 되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2,000㎡니까 몇 %나 되나…….

성영

박성영노인복지팀장

6만 중에 2,000㎡.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2,000㎡니까 조금이죠.

성규

이성규위원

나머지는 공원화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매장지에 고인의 존함을 표기해 놨는데 앞으로는 아라비아숫자인 번호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차후에 지금 생각은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유족들이 만약에 아라비아숫자로 표기를 했을 경우에는 유족들이 이름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거기다 넘버를 해가지고는 몰라요. 반드시 이름으로 표기하도록 바라고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올라가면서 유형측구를 쳐놨는데 거기다 그레이팅 설치를 할 것인지 어떻게 마감 처리를 할 것입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대로.

성규

이성규위원

거기에 차량이 올라가나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차량은 위에까지는 관리하는 사람만 올라가고 이용자는 안 올라가십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거기에 유형측구를 쳐놓은 것을 보면 차량이 올라간다고 하면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원래 차는 주차장에 대고 걸어가는 것으로.

성규

이성규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의 차는 거기까지 올라간다면서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차만 올라갑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레이팅을 덮어야 될 것 같던데, 현장을 보면. 아무튼 연구 좀 해주시고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나머지 잡목제거는 다 할 겁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못하죠. 그냥 그대로 두면서 내년도 조림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가보면 공원이 아니라 아직은 썰렁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아직은 잎도 안 나고 나무를 심었어도 잎이 없기 때문에 앙상해서 그런데요. 아마 2～3년 후면 공원화가 될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노송 그것은 잘 심어놨는데 거기에 기존에 소나무 있죠? 원래 있었던 소나무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잘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살려서 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 밑에 주차장 시설 설치한 데 차벽 설치 좀 나무 수양이 있는 차벽수를 심으라고 했는데 전부 이팝나무만 심었더라고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먼저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저희가 스트로브잣하고 병꽃나무가 좀.

성규

이성규위원

스트로브잣나무는 위에 있고 나머지 주차장 하단부에 보면 이팝나무 심어놓은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거기에는 건물이 있어가지고 안 보일 텐데요.

성규

이성규위원

건물이 있어도 거기가 워낙 주차장 지대가 높기 때문에 도로에서 보면 다 보이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매장이 아니고 납골을 해서 오기 때문에 큰 차는 거의.

성규

이성규위원

납골을 한다고 하더라도, 납골당에서 다 유족들이 승용차로 옵니까? 거기 차량이 오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오기는 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일단 거기가 전체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전부 공원화 돼 있으니까 영구차량이 서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차벽수를 심으라고 했는데 전혀 이팝나무만 심었더라고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식재를 하기가 특별한 나무가 없고 해서 보강토 옹벽에 담쟁이덩굴을 심어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담쟁이덩굴은 버스 높이 차벽이 안 되고 삼나무라는 거 있어요. 수양 좋고 잘 자라는 것 그런 것, 너무 높으면 버스 위치에서 자르면 되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대로 삼나무 같은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10-68쪽을 보면 출산장려금 확대사업 있죠. 현재는 셋째아이에 월 20만 9,000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거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 100만 원씩 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0만 9,000원은 그대로 하고 100만 원씩.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1회에 한해서 출생에 따라서 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회가 아니죠. 셋째 이상 나면 계속 줘야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매월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준다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 둘째 아이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없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둘째아이에 대해서는 보육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자체마다 사정은 좀 틀립니다만 둘째아이도 지원해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자체 출산장려금을 500만 원씩 주는 데 있고 그렇더라고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500만 원 주는 데는 3개소인데 넷째아부터 500만 원 주고요. 100만 원이 거의 몇 군데 있습니다, 다는 아니어도. 우리 시도 100만 원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넷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고 총 300만 원 조금 넘게 지원이 되잖아요, 장려금까지 합쳐서. 그러면 넷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셋째아이 이상이니까 그냥 100만 원씩 주는 거죠.

용범

장용범위원

똑같이 나가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만,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그분들이 계층이 어느 분들이 대개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많이 하나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한국인 남성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평균 40대이고 거의 근로능력이 없고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거의 노동자 농민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고, 물론 한국 남성도 외국여성과 결혼한 분들도 있긴 있죠. 그런 분들은 전부 좀 배우고 부유층이 아닌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외국인,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중국 이런 데서 여성을 데려와서 결혼하는 분들은 거의 노동자 농민 수준이다. 언젠가 제가 어느 지자체에서 봤는데 지자체에서 결혼비용을 부담해 주더라고요. 우리 광주시에도 많죠,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 800명 정도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퇴촌이라고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베트남 아가씨를 데리고 오는데 약 2,000만 원 넘겨들었답니다. 물론 결혼비용도 추가로 더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노동자 농민인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결혼 못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합동결혼식을 해가지고 저희 내국인과 외국인 다 합해서 합동결혼식을 1년에 5쌍 정도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숫자도 많지만,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러냐하면 외국인 여성과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저소득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농민인데 한 40세 넘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베트남 여성을 가서 저거 했는데 한 2,000만 원 들고 또 결혼하려니까 또 비용이 들잖아요, 남자 측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 시립어린이집 있죠. 퇴촌에 보면 공무원 독신자숙소가 있죠. 그게 대략적으로 평수가 클 것입니다. 2층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과연 독신자숙소에 정원이 다 차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것을 다시 독신자숙소에 리모델링을 해서 시립어린이집을 가면 안 되나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나?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공립시설이 1개소 더 개설할 게 남았거든요. 1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회계과에서 담당인데 어떻게 검토가 됐었나, 회계과에서 직원숙소를 다른 곳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그것을 못한다고 그런 확답을 들어서, 그렇잖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차피 독신자, 아직 결혼을 안 한 공직자분들이 거기 계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구시청 같은 데라도 이용을 하든가 그런 방법이 현저히 가깝고 불편함도 적고, 퇴촌에서 왔다 시청으로 가려면 기름값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시립어린이집으로 갔으면 어떠냐 본인 생각은 그거예요. 물론 독신자 숙소가 없다고 하지만 없으면 만들면 되죠, 방안을 찾아야죠. 당연히 없죠, 퇴촌에 있으니까. 방법을 좀 연구할 수 없나.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 집으로는 참 좋죠, 저희는요. 땅도 넓고.

용범

장용범위원

그 평수도 500～600평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리모델링만 싹해서 하면 위치상으로도 모든 게 적합하고 맞을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오전에 주민지원과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사실 시민들이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 시에서는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3,319명이고 장애인은 7,820명입니다. 노인 65세 인구는 1,576명이고,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중간 정도 이상으로 사회복지 수요를, 우리 복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 현실성은 인정이 되시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이 사람들이 밥을 먹든 못 먹든 사회적 약자이고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죠, 최소한의 경비는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최소한의 생계수준은 생활할 수 있도록 자활의지를 할 수 있도록 관에서 기본적인 책무를 갖고 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잘 못 지급하는 사례, 또 양벌리 종합복지회관 같은 우리 시 재정에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 우리 시비 전액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복지서비스와는 관련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프로그램을 막 만듭니다.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하여야 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복지정책이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이나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떤 복지서비스가 산출되고 있는가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산출을 복지대상자, 밥 못 먹고 굶주리는 이런 부분의 산출에 대한 결과 표시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근거로 얘기를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배분에서 형평 없는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사회복지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부분에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실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무담당과장께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주민지원과는 사회복지기본법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고 저희 과는 서비스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너무 포괄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해야 될 관리감독이나 복지 외의 사용을 별견했을 때는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서비스 운영에 관한 것은 물론 시설에 따라서 서비스는 다 틀립니다. 저희 과만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보육 이런 시설마다 다르지만 복지는 어떠한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주어진 국고보조금이나 시비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나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한테 많이 이양됐습니다, 사무권한이요. 그렇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급계획도 하고 있죠,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법적 조건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그런 시스템은 만들어 놓은 제도는 단체장이 그런 부분에 재정력을 고려해서 복지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정책이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아까 그런 현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나타난 광주시 사회복지정책은 전달체계라든가 시설의 확보, 전문가 확보 등 조직역량이 부족한 상태라면 그것을 향상시키는 선결과제가 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지서비스의 공급을 달성하지도 못하는 예산 낭비사례, 또 정책을 광주시장이 관심 없어가지고 축제라든가 문화행사 펑펑 내지르고 복지예산은 내지르지 않는 이런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인륜적인 작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펼쳐 나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참 질의가 어렵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가 어려우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어렵고 한데 하여튼 노인복지, 여성복지, 보육에 관한 것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최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원강화가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현재 주민지원국의 예산이 체육예산도 있지만 거의 복지로 많이 있는데 결코 경기도에서 낮은 퍼센티지는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낮은 퍼센티지는 아닌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지 부분의 예산을 해놓고도 사회단체 쪽으로 빼돌린다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단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전반적인 어떤 부분이 우리 광주, 복잡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산배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복지예산으로 저거 하는데 광주시 복지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 중에 퍼센티지를 얘기한다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이나 단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면에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나 이런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궁극적인 것은 지원 강화를 하는데 최종적인 수요자인 시민에게 차등 없이 전달되어야 되겠다. 지금은 복지예산 자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거죠. 만약이 그런 차등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개선대책을 좀 연구해 가지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직도 연구가 안 됐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금 너무 복잡하게.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 아직도 연구가 안 됐습니까? 참 고민됩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제가 또.

찬구

김찬구위원

아직도 연구가 안 됐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피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뭔가 제도 운영의 보완이 필요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산 반영을 하실 때 간곡히 시장님한테 가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으로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시장이 인간적인 도리를 못다하면 공무원이 그 부분에서 깨우쳐 주십시오. 두 번째, 참여할 수 있는 복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달하면서 협력체제가 구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협력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협력 구축이 안 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민간과의 협력구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 단체나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복지와 관련해서 참여하는 부분에 실질적인 참여냐, 능동적인 참여냐 수동적인 참여냐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죠? 우리 사회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스스로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원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진 찍는 일에 많이 열정을 하지 실제적으로 복지수요자하고 부딪치면서, 우리 사회단체가 기초수급대상자를 가서 목욕시켜주고 이런 부분, 정례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다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하고 있는데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도화를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미 사회복지 참여제도를 예산제도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을 복지만두레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테크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관에서 제도적인 것은 도와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할 수 있는 역량은 그쪽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를 우리 복지과장님이 만들어 주셔야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련된 사회단체나 여성회원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민간과 협력해서 수혜자들이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지막인데 이번 예산 올리셨죠? 예산서 다는 못 봤지만 우리 국가정책과 협력하는 부분에서 국비도 해가지고 지방비하고 같이 해서 살림살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하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은 경제개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예산을 하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산서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나왔거든요. 그럼 조정을 해서 이번 예산에 수정예산을, 복지에서 할 일, 못한 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예산에 좀 해서 수정예산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거의 다 세웠거든요.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조언을 주십시오. 그러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 반영할 수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구체적인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당부 하나 드릴게요. 행정감사를 진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 이성규 위원님이 자연장 중대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거기 관리사무소가 왜 설치가 안 돼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 그래요? 관리사무소까지 총 예산이 다 편성된 것 같은데.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저번에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예산에 4억 5,000을 반영했어요, 예산이 모자라서요.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도 추경에도 모자라는 부분 세웠잖아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인데 건축비까지 하면 많아가지고 분묘 이전하는데 거기에 좀.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먼저 추경으로 해서 마무리 예산을 다 세워달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모자란다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2010년도에 그것을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영훈

김영훈위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4억 5,000.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우리는 추경에 마무리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해서 세웠을 때 다 세우는 줄 알고 있는데 분명히 관리사무소가 안 지어졌는데 공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작년도에 지적사항에 보면 노인정에서 광주시 지회로 회비 다시 걷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정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 정관이 국가법으로 있는 것입니까, 대한노인회 정관으로 있는 것입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정관이죠, 중앙에 있는 것.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노인회 회비를 갖다가 중앙으로 납부합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중앙으로 일부 들어갑니다. 1만 5,000원 내는 것인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노인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절차는 어디다 쓰는지는 알고 계신 겁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거기 운영하는 데 다 쓰고.

영훈

김영훈위원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1,500만 원 주잖아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인건비하고 그것만 되지 나머지 운영은 회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올려야죠. 다른 데는,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사무국장 인건비 2,500만 원씩 올라오는데.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보조금하고 기금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노인들 쌈짓돈 뺏어다가 운영비 쓴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노인회 회장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잡아가자는 거예요. 한 달에 12만 원 주는 데서 1만 5,000원 갖다가 운영비를 쓴다? 그러면 노인회 운영비가 필요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우리 경상경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세요, 1,000만 원이고 얼마를. 그것을 노인회별로 걷어다 쓰지 말고요. 여기 보면 주민지원과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과장님 파워게임을 하는지 몰라도 주민지원과는 지원비 세웠다 하면 1,000대야 다, 그런데 아까 사회위생과에는 장애인 쪽에는 보조금 세우면 2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이야, 어디서 그런 구분이 되는 거냐고요. 오히려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보조금이 더 나가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 새마을지회나 단체 이런 데는 예산이 2,000～3,000씩 나가면서 왜 이런 데는 적게, 그러면 과장님이 요구를 적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부족하면 경상경비가 됐든 사회단체보조금이 됐든 신청하세요,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해드릴 테니까. 운영비하고 월급에 충당하기 위해서 각 노인정에서 1만 5,000원씩 걷어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으로 월급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1만 5,000원이란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또 어떠한 단체도 회비가 있고 본인도.

영훈

김영훈위원

회비는 필요한데 그 회비를 지원해 주시라고요. 새마을단체도 운영비 속에는 식대값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새마을지회, 내가 자꾸 새마을지회 하다보니까 내가 새마을지회하고 안 좋은 감정처럼 생각하는데, 새마을지회에 각 지회장들 회의하면 회의 끝나고 밥 먹죠? 그분들 개인 돈 들여서 안 먹어요, 여기 운영비에서 먹지. 그런데 노인정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회장들 모이시잖아요. 회의 끝나면 점심 먹으면 그 돈인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더 해주시래도 왜 못해줘. 노인정 우리 시에서 지원비 얼마예요? 광주시지회 나가는 것.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단체보조금 2,680만 원인가 하고 올해는 기금에서 1,420만 원.

영훈

김영훈위원

기금 나가면 회비 안 걷어도 돼요? 작년에는 기금에서 안 나갔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기금은 해마다 주죠.

영훈

김영훈위원

만약에 1만 5,000원 회비를 안 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운영비가 부족한지 뭐가 부족한지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차라리 운영비나 경상경비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각 마을 경로당에서 1만 5,000원씩 안 걷을 것 아니냐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지원할 테니까 회비에 있지만 ‘회비 걷지 마십시오’ 해도 되잖아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해봐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좀 파워 있게 올리세요. 그것 전체적으로 1만 5,000원씩 걷는 게 월 전체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광주지회에서 각 노인정에서 1만 5,000원씩 받는 게 월 얼마나 될 것이고 1년이면 얼마가 필요한지 파악 좀 해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월 352만 5,000원.

영훈

김영훈위원

1년이면 3,000만 원 되는 것입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4,200만 원.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새마을지회는 7,600만 원 지원해 달라는데 노인정 못할 게 뭐있어요. 플러스 해서 한 5,000만 원 지원비 신청하세요. 노인정 인구가 새마을지회 인구보다 많아요. 더 요구하세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계하고 싸움을 하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 드릴게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연장으로 가는 곳이 신월리하고 중대동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광남동 쪽을 볼게요. 언제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자연장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자연장으로.

조례가 다 완료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안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금 2,200기 중에서 466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1,800기 정도는 들어갈 수 있고요. 초월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거기는 2,000기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 두 군데 자연장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위가 있나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이면 되고 그 외에도 광주에 거주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설묘지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여기가 매장이에요, 아니면?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매장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에 보면 향후에 56 정도가 가능하다고 써 있는 것인가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는.

미순

소미순위원

더 매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매장할 수 있는 겁니다. 향후 매장기수가 56기이고.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저소득자이면 똑같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자.

미순

소미순위원

나머지 공동묘지는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똑같이 광주시 것이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향후에 1,000기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출생률하고 사망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사망인구는 978명이었었고, 2008년도에 거기서 화장이 667명 해가지고 68.2%가 화장률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자기네 장례시설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묘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광주시 자연장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600명 정도를 잡아서 한 300명만 광주시 자연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몇 년이면 이 수요가 끝나겠어요? 지금 3,000이니까 10년 정도면 끝나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추후 장사시설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각 지자체에서 시설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봉안시설이라고 해서 화장장하고 해서 종합시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주민이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도 된다해서 그것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미순

소미순위원

종합시설계획을 하려고 잡고 있는 건가요, 언제 정도.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계획 발표는 어느 정도나 가능하겠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발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이 들어와야지 그거에 의해서 발표도 하면서 국비도 신청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보면 매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매장이 56기수 정도 매장할 수 있다면 이것도 금방 묘지가 꽉 차겠어요. 이런 대안 같은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급계획을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했었고 내년에 또 하려고 용역심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분은 광주시가 ‘갈 곳이 없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연장도 못가고 하니까 갈 곳이 없긴 없겠어요.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하셨었거든요. 이게 언제 정도 조례개정 준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12월달에, 의회에.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광남동 것을 며칠 전에 올라가 봤어요. 90% 넘게 됐다고 하는데 제 눈에 비치는 것은, 겨울이라 더 그랬을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60% 정도 밖에 돼 보이지를 않았어요. 삭막해 보이고 물론 겨울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수목이 지금 심어놓은 것들이 아직 푸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멀었네, 그리고 관리동 사무실은 어디 가 있어’ 하고 걸어서 그 위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할 것이 참 많구나!’ 법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많고 그리고 레미콘 쪽에서 우리 쪽을 바라봤을 때 숲으로 우거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 같은 것을 몇 가지 하면서 제안을 혼자 생각하면서 왔는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려고 추후에 제가 그렇게 마음만 두고 왔습니다. 2010년도 수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를 추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소미순 위원 질의에 대한 끝이라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매장수급계획을 새롭게 준비하고 계신데 그게 과연 새로운 곳으로 공동묘지를 지정했을 때 그 지역에서 혐오시설이라는 반대여론이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유치하겠다는 청구가 없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주민동의를 먼저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현재 공설묘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대개 매장문화는 30년이면 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30년 넘은 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연고묘처럼 돌아갈 수도 있고 다시 복원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무연고묘나 지금 관리 안 하고 있는 묘를 거기를 잘 정리하시면서 거기다가 자연장으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광남동처럼 공동묘지를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자연장으로 한 번에 가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광남동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도시지역이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정리를 했는데 외곽지역 같으면 공동묘지 전체를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무연고묘나 공시를 하셔서 매장묘 하나를 정리하면 거기에 자연장이 몇 구가 들어가는 것을 아시잖아요. 화장을 해서 들어가면 거기 정리만 해주면 몇 구가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수급계획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이고 제안이니까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하면 매장과 자연장이 같이 돌아가면서 앞으로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자꾸 바뀌잖아요. 그것을 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장된 공설묘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확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위원님.

용범

장용범위원

읍‧면‧동에 보면 몇 개리씩 공동묘지가 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묘지법이 매장신고도 해야죠, 당연히?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매장 신고하고 묘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은 주택에서 묘 쓴 데까지 500m 이내 권에는 못 쓰게 돼 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제는 뭐냐? 공동묘지가 500m 넘는 곳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묘지 시에서 지정해 준 것 아니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옛날 법으로 한 것이라 그전에는 500m라는 게 없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좌우간 지금 500m 이내는 못 쓰게 돼 있잖아요, 법규가.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떤 현상이 나느냐? 옛날에 농촌지역에서는 집 뒤에 써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서로 다 잘 아니까 이유를 안 달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묘가 있으면 집을 지으려면 묘지 있는 사람한테 동의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 허가 나갈 때 묘지가 있고 그 옆에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는 묘지 지주한테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현상이 난단 말이에요. 주택에서 500m 이내 권에는 못 쓰게 돼 있다 보니까 설마 누가 신고하랴 하고 500m 이내 권에 씁니다. 쓰고 민원만 제기 됐다면 결국 이장 내지는 화장 안 하고 못 배깁니다. 맞죠? 제가 눈으로 겪은 게 몇 사람 됩니다. 그것은 사유지니까 다른데 공동묘지에 만약에 썼다가 민원이 제기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500m 이내 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알기로 500m 이내 권에 들어가는 묘지가 공동묘지도 전반일 것입니다, 주택에서.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기이 허가 낸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500m 적용이 안 됩니다. 기이 허가 낸 지역에 대해서는.

용범

장용범위원

그렇잖던데, 먼저도 누가 사정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제가 저희 동네라서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자기 땅에 묘지를 썼습니다. 아쉽게도 아들이 먼저 가서 썼는데 바로 옆집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썼어. 3년 있다 어머니가 또 돌아갔어요. 그럼 아들 위로 쓰게끔 만들어놨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미 썼어요, 비석까지 다 해놓고 다 써놨는데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신고 들어가서 공동묘지로 갔단 말이에요. 한 1주일 만에 또 이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이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을 아니까 통사정을 했어요, ‘한 번 옮겼으니까 또 옮길 수 없다, 좀 봐주시오’. 그 자식들은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묘지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돼요?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잘못됐다. 또한 시골에 보면 종중산이라고 있죠. 김 씨면 김 씨 이 씨면 이 씨 종중산이 있는데 지금 종중산에 옛날 집 없던데 지금 다 집 들어가 있습니다, 산 밑에까지. 그러면 종중산은 공동묘지가 아니잖아요. 거기 못써요. 우리 경주 김 씨도 썼다가 다 이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묘지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되세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시점에서는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되니까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500m 이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허가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부기관에 건의 한 번 안 했죠? 이건 ‘잘못됐다’, ‘이것은 부적합하다’. 물론 전부 화장장으로 가는 원칙을 세워놓고 정부에서는 하지만 하다못해 납골당도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종중에서 하려다보니까. 어느 우리 동네 어머니를 모시려고 납골당을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젊은 사람이 약을 먹고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 경주 김 씨예요, 어머니 문제 때문에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 종중에 쓰려다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할 수 없이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공동묘지로 임시 가매장을 했어요. 옮기려고 하다가 못해 가지고 결국 약 먹고 사망한 경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묘지법이 잘못됐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건의라도 한 번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법이 그렇더라도 건의를 해야 중앙부서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다시 개정을 하든가 할 것 아니에요. 건의한 적 있나 없나 답을 해주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건의보다도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복지부 관계공무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먼저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500m라는 것은 시‧군에서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시정할 도리가 없느냐’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용범

장용범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건의한 적은 없다? 사석에서 했을망정.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서면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정식적인, 법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건의 좀 하세요. 얼마 전에도 문화공보실에 얘기했지만 사적지 문제, 사적지에 걸렸을 때 500m 이내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게 돼 있잖아요. 3인이 나와서 찬성을 해줘야 허가를 득합니다. 2인이 찬성을 하고 한 사람이 부결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럼 한국 민주주의 원칙에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죠.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건의해서 고쳐졌습니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찬성을 하면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을 알고 그냥 가지 말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건의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위에 지시만 따르지 말고, 그게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 아니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계획만 돼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추진사항은 없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10-2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나눔의 집 인건비가 1억 2,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나눔의 집 시설에.

성규

이성규위원

나눔의 집 시설에, 작은 안나의 집, 여기 애인의 집, 초월형원의 집 등은 왜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같은 시설인데 나눔의 집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수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고요. 나눔의 집은 양로시설이라 의료장기요양보험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합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1년에 두 번하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숫자 장난을 해서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 점검 결과나 시정, 행정명령 여러 가지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시정은 했습니다. 시정은 했는데요.

성규

이성규위원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복지시설 같은 것은 솔직히 인원 숫자 장난해 가지고 지원금 받는 사례가 많거든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금은 복지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원 같은 것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많았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숫자 장난하는 것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노인복지기관에 계신 어르신들이 급식비를 내려달라고 제안한 적 있으시죠? ‘식당 이용료가 2,000원이면 비싸다’, 어떻게 조정해 달라는 것에 대한 2010년도 방향이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금 2,000원 받고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비싼 것은 아니에요. 타 시·군에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비싼 건 아니고 우선 싸게 하더라도 질이 나빠지면 어르신들의 영양공급이라든가 이래서 2,000원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500원 정도 지원하고 이런 방법 없겠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저소득에 대해서는 무료로 다 하고 있죠. 12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00원만이라도 깎아달라고 어저께 전화하셨던데, 그래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년 방침은 ‘2,000원 동결’ 이렇게 계획 잡으셨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먼저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여성인적자원 확보 추진 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성인적자원이나 여성교육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가정복지과 여성팀에서 수고해서 많이 발전한 것 인정합니다. 지도자과정 수업도 잘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그것을 체계를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도 인적 인프라 구성은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인적 인프라 원서를 쓰지를 않았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해서 인프라 구성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데이터 준비 안 하셨잖아요? 내년에 3기를 또 하실 때는 자료를 먼저 받고, 첫 번째 먼저 원서를 받아서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뭐에서 일하고 싶은지 자료를 명확히 받아야 되는, 그런데 그날 저도 그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 신상공개가 노출된다고 원서를 안 쓰시더라고. 어떤 분이. 그럼 나오지를 말아야지. 와서 공부할 때는 나를 내 놓고 나를 상품을 만들어서 지역에 봉사하겠다고 나와야지, 내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안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게 공부를 할 때는 나의 기본적인 공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도 내년에 다시 손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그 방향도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가정복지과에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원회 중에서 10-24쪽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80% 여성위원을 하셔서 25% 정도를 퍼센티지를 높이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몇 분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이 보육정책위원회를 전폐할 시점이 왔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에서 하는 일들에서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에 시립어린이집 위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기존 원장님들이 몇 분이나 들어가 계셔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원장님요? 세 분.

미순

소미순위원

세 분 들어가 계셔요? 또 학부모들도 있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학부모가 두 분이고 교사가 두 분.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라고 표현하시는 원장님이 계셨어요. 지금 흐름세가 민간이나 가정 어른들이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시립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육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 선정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나랑은 네거티브 하는 사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참 불편하단 얘기를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 보고 ‘아, 이 시점이 바로 정비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기간 만료가 되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정말 바깥에 노출되어있지 않은 사람으로 방향을 잡으심이 마땅한 시점이 이 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잘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있는 것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25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자녀사랑가족지원사업으로 해서 희망근로가 보내진 건가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모르시면 팀장이.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정에 방문지도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희망근로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것을 도와준 건가요? 출산도우미?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가사지원이죠.

미순

소미순위원

가사지원, 출산도우미. 이게 원래 출산지원은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저쪽에 뭐지, 자활에 이게 보내진 사업인데 그것과 이 차이가 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할 때.

미순

소미순위원

사업을 만들어내신 거죠? 이런 차원에서 하신 거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저희만 한시적으로 우리 시만.

미순

소미순위원

이제 끝난 건가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끝난 건 괜찮고, 그 다음에 경로당 도우미도 끝나셨나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다 여기에서는 끝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단종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하고 있나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이제 끝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때문에 저는 경로당에 갈 때마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신청을 늦게 한 것은 생각을 못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해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 끝났어요” 라는 말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나가고 있어서 어려웠고요. 여섯 번째로 희망그린복지제작소라는 게 뭐예요? 너무 근사하게 사업명을 너무 멋지게 지었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사업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걸 어디에 지원하셨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시설 3개소에 대해서 도우미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데를 지원하셨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환경 사업하는 데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어디어디 지원하신 거예요? 지원되신 3개소가 어디예요?

성영

박성영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영

박성영노인복지팀장

희망그린복지제작소는 관내 경로당에 도배장판 및 시설개선 지원과 복지시설에 시설지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로는 안나의 집하고 프란체스카의 집을 시설 개보수를 했고요. 경로당은 각 읍·면별로 해서 30～40군데 지원을 했는데, 주로 도배 장판 그런 부분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지금 사업실적을 잘못 쓰셨죠?

성영

박성영노인복지팀장

예, 이것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잘못 나오신 거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한 칸씩 빼…….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잘못된 것이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3번 하고 6번이 바뀌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14-15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내역이 좀 많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국도비 활용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이 잘못돼서 반납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반납돼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일부는 사업 개시가 2008년 10월부터 해서 남은 것도 있고요. 도에서 금액이 너무 많이 내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시가 내려왔으면 어떻게든지 쓰려고 머리를 쓰면 그것 쓸 데 없을까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쓰는 건 저희는 적정하게 다 썼는데요. 너무 내시가 많이 된 금액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 노인시설 운영비라고 그랬거든요. 노인시설은 어디 국한된 게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이 노인시설은요. 운영비는 작은 안나의 집하고 나눔의 집이고, 전문요양시설은 여기애인의 집인데요. 이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작년에 시행하면서 등급 외 자만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여기는 노인시설, 그러니까 경로당도 노인시설 아니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이 운영비 이런 것은 시설에만 주는 과목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요양시설이라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작은 안나의 집하고 나눔의 집, 요양시설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돈 있는 데다가는 지원을 해 주고 없는 데는 지원을 안해 주니까 문제거든요. 아까 우리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허울좋은 간판이죠. 그것 하는 사람 밑져서 나가는 사람 있어요? 다 돈 벌어서 자가용들 다 타고 다니지, 외제차 타고 다니지. 시설원장들 가 보세요. 얼마나 잘 사나?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관에서 할 일을 민간단체에서 해 주니까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영훈

김영훈위원

실질적으로 보조될 곳에 좀 적게 나가고, 보조가 덜 나갈 건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런데 시비가 많이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비례가 있는 겁니까? 얼마 내면 얼마 내라는 거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부담 있죠. 거의 국비인 경우에는 80대 10대 10이고요. 사업별로 좀 틀립니다. 그런데 거의 국비 내려오는 것은 80대 10대 10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노인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정도 노인시설인데 왜 이렇게 6,000만 원씩 남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니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우리가 신청했으니까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작년 7월 1일부터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금액으로 대처하다보니까 남았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게 반납해 놓으면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내려달라고 다시 요구하면 내려오나요? 남는 돈.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이 금액이야 안 나오지만 이 자체에 대한 운영비는 기준에 의해서 다 내려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기도가 예산이 좀 많으면 다른 예산이라도 달라고 노력을 해서라도, 시설에 대한, 올해는 어차피 노인요양보험이 적용이 돼서 착오가 됐지만 내년도부터는 중앙의 도비가 국비가 내려오면 어떻게든지 알뜰하게 쓰시자고요. 쓰려고만 하면 못 쓰겠어요? 어떻게든지 쓰면 쓸 텐데. 머리를 쓰면.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한번 좀 반납하는 게 적도록 만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노인대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참 좋아졌어요. 그런데 바람이 있다면 지금 노인대학이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포 저쪽으로 꼭 하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역적인 경로당 문화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광주시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나를 반드시 내년에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유치할 생각은 있습니까? 지금 광남동처럼 그렇게만 하신다면 그쪽에 장소를 빌려주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안 받고 그냥 빌려주겠다는 데가 있거든요. 적어도 그쪽에다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과목을 좀 조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장소 선정만 도와드릴게요. 또 하나는 지금 평가인증을 몇 프로나 하고 있습니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10-20쪽입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금 아마 50몇 %밖에 안됐을 텐데.

미순

소미순위원

원래 계획은 어떤 계획이셨죠? 61쪽.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게 2008년도부터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1월에 거의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지금 인센티브를 계속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시비로만 주고 있잖아요. 환경개선사업비로 원래 줬었는데 못 주고 있어서 저희가 시비로 해서 드렸거든요. 2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는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참여를 안 하면 수당 같은 것을 못 주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1월 중에는 거의 참여하는 게 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위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하면 변화하는 시기는 되거든요. 시점이 되니까, 저희도 다른 거라도 인센티브를 내 걸어서 안 하면 안 주는 방법으로 하면 주는 것으로 해서 시설보강을 위한 어떤 평가인증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간략한 건데요. 아까도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산출하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정책실패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수반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시에서 결정하는 요소가 많아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책이나 정책이 실패하면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 예산 낭비는 우리 과장님이 정책실패가 없도록 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실무 담당팀장들이나 복지사들은 그것을 운영하는 관리자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책임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에 불나면 누구나가 불 끄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산불 끈 이후를 대비해서 어떤 부분을 정책으로 펴나갈 것을 고민하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이 불났다고 전부 다 선출직은 악수하러 다니고 담당책임자들은 관리에 미흡, 전전하고 다니고 그러다보면 광주시 미래는 누가 내다보고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정책 실패에 대한 부분은 예산 실패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없으니까요. 그만큼 제가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제안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위원들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다니는 것입니다. 다니면서 시민의 뜻을 전달을 하면 책임성 있게 그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반영하는데 반영되는 것은 지금 현재 4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이만큼밖에. 우리 위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는 목소리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지금 선택하는 부분이.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럼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느냐 이거죠. 아니 단체장의 재선을 위한 우리 광주시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진짜 저는 과장님한테 바라고 싶은 겁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서 책임성 있게 책임자답게 미래를 내다보는 측면에서 정책실패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단체장이 거꾸로 가면 못한다고 소신 있게 해도 우리 직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단체장이 시킨다고 해서 예산반영하고 인기정책 자꾸 올리고, 이런 부분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뭐가 달라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은 종합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분들이.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운영상의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한데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대상에 따라서 다르죠, 프로그램은.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사회복지회관이든 복지관이든 사실상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복지회관을 지은 거죠? 그런데 광주시 노인정 실태를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60세 이상들 진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저거하는 분들 거기 가서 여가 선용하고 있습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회관은 저소득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가선용을 하는 부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산의 투자순위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따질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상의 부분으로 봤을 때 아까도 우리 소 위원님 얘기했지만 오포주민들이 여기 몇 사람이나 오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얘기하는 적재적소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포 지역구라서 오포 지역구 의원 챙기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내셔널미니멈, 최소의 부분을 우리 광주시가 책무를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지적해 내는 것입니다. 좀 고민 좀 많이 하시고요. 이게 어려운 업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맡은 바 책임은 성실하게 이행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신종플루 확산으로 해서 경로당 여가활동 경연대회비 1,000만 원하고 노인의 날 행사비 550만 원이에요? 5,500만 원이에요? 노인의 날 행사비가 550만 원이에요? 10-18. 노인의 날 행사비가 이것보다 예산이 더 있었을 텐데. 2,000 아니에요? 2,000.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요. 2,000만 원 있을 때는 체육대회를 하고요, 이것은 기념식하고 축하공연만 해서 550만 원.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은 어떻게 예산을 불용처리할 겁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이건 반납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왜요, 연말도 많이 남았는데 송년의 잔치라도 해 드리죠. 신종플루도 어느 정도 고비는 넘겼다고 하잖아요? 경연대회 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이것 노인복지회관에서 포크댄스 이런 것 경연잔치 하는 것 아니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연말 아직도 한 달 남았는데 뭐.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일자를 추이를 봐서요. 신종 확산이 안 될 경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인플루엔자도 어느 정도 상향이 지금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내려가는 추세라고 하니까 대개 그게 12월 말로 고비라고 했거든요. 이틀 전인가 뉴스에 보니까 최고 고지에 올라갔다가 지금 몇 프로가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럼 계속 내려가는 하향 추세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새마을지도자대회니 뭐니 축협을 빌려서 송년의 밤 식으로 다할 텐데, 내일 우리 빨간 밥차도 결산 저거 하는데 잔치한다는 데 이것 불용하지 마시고 사업 진행하세요. 안 되면 12월 31일로. 그럼 되잖아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직 정산할 때 남았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행사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12월 말쯤 하세요. 그때 가서 경연대회 하면 괜찮잖아요? 제가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불용처리하지 마세요. 이것 불용처리하면 모든 사회단체 오늘부터 진행되는 모든 사회단체 우리 시 보조금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대회, 송년의 밤 다 취소시키……. 젊은 사람들은 하는데 노인네들 못할 게 뭐 있어요? 그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기에 달린 거잖아요? 시간 남았으니까 준비하셔서 꼭 하시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뭐냐 하면 댄스, 요가, 사물놀이, 노래교실, 서예교실, 생활체조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요. 조선일보에서도 10월 29일자에 지적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이 나온다, 이게 사회문제의식이 초보적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프로그램이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제가 공감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런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천편일률적 그런 내용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교양교육이라든가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한 전문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재취업 교육 같은 것, 그리고 문맹자들 어르신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 교육을 좀 확대시키고. 또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의 화목교육이라든가 이런 적응교육 같은 것, 또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르신들이 해 주시면 좋은 삼강오륜 같은 그런 교양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실래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오포나 실촌, 도척 그쪽에 하나씩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더 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실촌, 도척 같은 데는 현재 실촌읍 청사가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현 청사 읍청사 건물을 활용하면 그리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어린이들 보육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물려서 출산, 취업 이런 게 복합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논문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는데 점점 확대되는 복지예산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교육세를 특별세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육세도 교육세처럼 그런 목적세로 해서 이걸 예산확보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논문을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서 우리 보육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복지제도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그럽니다.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복지담당직원이 6개월 동안 용어만 이해하는 데도 6개월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복지문제가 너무 복잡한데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좀 연구를 하셔서 너무 복잡하면 해답이, 또 답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연구하셔서 효율적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가정복지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민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상무입니다. 김학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상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남균 평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강경희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페이지보다는요, 지금 교육경비지원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는 인조 잔디 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한 군데 들어와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어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광수중학교 한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엊그제 준공식 한 데는 도수이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거리상으로는 한 300m 정도요.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어떻게, 깔 계획이에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한 지역에 하나 정도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광주시에는 아홉 군데가 인조잔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10개 읍·면·동에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면 동 지역이나 이런 데 하나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구결과에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안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데도 지금 광주시에서 그걸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 연구결과도 나왔던데? 어린아이한테는 성장발육이나 인성교육에 안 맞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분명히 나오고도 작년인가도 이게 지적사항 같은데, 그냥 시에서는 밀어붙이는 거야. 그것 깔아서 과연 어린아이들한테 어느 게 좋은지 평가해 보셨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먼저.

영훈

김영훈위원

연구결과라든지 어린아이들한테 어느 게 좋다든지 나온 것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 충전재 안전기준에 의해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인조잔디가 아홉 군데가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인조잔디에서는 좀 지양하는.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본 기억으로 어느 해 연구결과를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흙에서 자라는 게 인성교육에 좋다, 그런 결과이고요. 고등학교 정도면 인조잔디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 쪽에는 저는 까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오히려 광수초등학교보다는 광수중학교를 먼저 깔았으면 오히려 초등학교 쪽에 나았을 텐데, 그것도 연구결과 나오지만 지역의 주민들, 학교 교장이 꼭 원하는 건지 주민들이 원하는 건지 주민들 그 지역에 혹시 생활체육 이쪽에서 원하는 건지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의심스러워요. 우리 광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인조잔디가 처음 나올 때, 사실은 인조잔디가 처음에는 광남체육공원 만드는 데 운동장이 생긴다고 해서 이걸 처음에 도입을 해다가 그 당시에 20억을 배정받았다가 공설운동장에다가, 정진섭 국회의원님께서 “그런데 광남동보다는 광주 전체 공설운동장에 까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의결을 해서 그리로 내려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그런 거예요. 축구선수 육성을 하기 위해서 축구부가 있는 광주중학교, 곤지암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이렇게 앞으로 축구의 꿈나무가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깔자 이렇게 돼서 진행이 된 건데, 이제는 조기축구가 필요한 건지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건지 이걸 모르겠다고요. 교육경비가 지금 잘못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오히려 그러잖아요. 수능성적이나 학생들 그런 공부에는 지금 신경을 안 써요. 우리 광주초등학교인가 여기가 전국에서 평가하는 데에서 꼴찌한 거 아세요? 그거잖아요? 좀 바꿔보자고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향, 지금 인조잔디 깔아 놔 봐야. 광주중앙고등학교 운동장 깔았지만 거기 지금 학생들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거기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침저녁으로 조기축구 해요. 그 막대한 돈, 그 대신에 3, 4년 지나면 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거냐고? 이것 교육경비가 지금 우리 시장님 계실 때 이게 성립이 됐지만 다음 기회에 가서는 제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계속 교육경비가 주민세의 5% 이것 성립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인조잔디 많이 깔아놓고 관리비를 어떻게 충당할 거야. 5년 넘으면 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텐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너무 난립해 있다, 광주에 인조잔디가. 또 축구장이라면 축구를 할 수 있는 전 규격이 맞는 데라도 깔든지, 규격도 안 맞는 데다가 깔아달라면 깔아주고 그게 돼요. 축구장도 안 나오는 거.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도 초등학교 축구에 맞는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초등학생 규격, 중학생, 국가대표 이런 규격이 있잖아요? 그 규격에 맞으면 까시는데 지금은 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곤지암 쪽에 인조잔디 깔은 데 있죠? 중학교?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곤지암중학교.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왜 해가 넘어가면 개방을 안 해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요새 입시철이 돼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영훈

김영훈위원

중학교?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오후에는 방과 후에는 자제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면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막아서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면 운동장 정면에다 그것을 써 놓으세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쌍용아파트 주민이 거기 운동하러 갔더니 막아가지고 왜 깔아놓고 주민들은 못하게 하느냐 해서 입씨름을 했는데 누구 하나 그것을 변명을 안해 줬나봐. 그래서 저번에 어디 모임에 갔더니 그것 깔아놓고 왜 문 닫아놨느냐고 이렇게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알아보겠다” 그러면 정문 앞에다가 만약에 ‘입시가 언제며 언제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개방을 안 하겠다’ 안내 표지를 해 줘야죠. 그러면 보고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답변할 것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조잔디구장은 우리 광주시에 9개가 있기 때문에 거점형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도 지시하기를 이제는 인조잔디보다는 학력신장 프로그램 그쪽으로 가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위원

광남동 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절차는 끝났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토지 및 지장물 12월에 완료계획이 있는데 지장물 철거도 12월달에 가능하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난번 2회 추경 때 폐기물 처리비용 3억을 세워줬는데 매립지 폐기물 처리 공사만이라도 소급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거기에 석면폐기물이라든지 소각폐기물, 건설폐기물 이런 것을 다 11월 3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 그쪽에 흙 쌓아놓은 거라든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던데?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이제 착수를 했으니까요. 곧 공사가 개시될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같은 것은 좀 소급해서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없을 것 같은데?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수도권매립지하고 예산도 납부하고 그래서 조만간.

성규

이성규위원

완공일자가 내년도 말인데, 이게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광남동민의 행사 때,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남동 동민들이 조기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민원, 들어보셨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보면 트랙이 없는 것 같아요. 설계에 보면 트랙이 없어.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그 옆으로 자전거도로가 있고요.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자전거도로가 아닌 그 트랙이 설계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트랙은 운동장 내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트랙이 없으면 그러면 달리기 종목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공설운동장 폭이 상당히 좁아서요. 운동장 축구장으로 해서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전체적인, (서류를 들어 보이며)이것 한 부 가지고 계시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쪽 농로 섹터로 해서 여기를 체육부지로 먼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지금 아직까지 그런 작업 진행한 것 없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쪽은.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광남동에 보면 동사무소도 협소해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이것도 어차피 운동장도 더 넓게 확보를 해야 되고 사실 동사무소도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체육부지로 지금 잡아놔야 됩니다.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 심의 때 진입로, 토끼굴에서 나오는 차량과 진입로의 차량하고 크로스 되거든요. 해서 제가 심의 때 도로선형을 조금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건축심의이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 맞은편에 보면 토끼굴에서 나오는 진입로하고 아주 정면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쪽에서 나가는 차량하고 그쪽에서 토끼굴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크로스된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좌측으로 틀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계, 기본설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 진입로는 꼭 바꿔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좀 감안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여기 자전거도로가 내년도에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좀 감안해서 트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착공돼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내년까지 완료.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전년도에 체육 관련 우리 시 보조받는 단체,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로 주소가 되어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주소가 관내로 되지 않아서 또 사무국장이나 시의 돈으로 월급을 받고 그런 사람도 실질적으로 광주시로 전년도에 되어있지 않아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치결과에 보면 전년도하고 고쳐진 게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보면 체육회 정관에 보면 기존에는 임용자격 기준에는 ‘체육진흥을 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격사유에다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6. 사업장 및 개인의 주소가 광주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해서 그 결격사항을 줬기 때문에 사업장이 없거나 주소가 이전이 됐을 경우는 자동으로 상실하는 것으로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범

장용범위원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하고 인터넷 댓글에도 많이 달려 올라와서 유명해 졌습니다만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만 시정이 아니라, 사무국장들 월급 받는 사람들은 다 주소가 광주시로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다 되어 있어요? 분명히 다 있어요? 광주시로, 사무국장, 보조단체가 다 광주시로 되어 있다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과장님 책임지시죠? 그 말씀에.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다면 추후로 우리 광주시에 단체, 사회단체 사무국장 월급, 간사나 받는 사람들, 또 체육회장들 무슨 회장들 있잖아요?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의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광주시로 주소가 안 되어 있고, 광주시민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광주 주소 옮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시에 보조를 안 받는 단체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돈을 줘가면서 하는데 시민이 아닌 어떻게 시민 일을 봅니까? 그럼 사업장을 둔 자, 시민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사업장을 뒀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도 보면 기업체고 이런 데도 서울로 되어 있는 것도 광주시로 옮기면 대표 주소를 옮기는.

용범

장용범위원

시민이냐 아니냐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 달라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전 시민으로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떻게 시민이 주민세도 안 내는 게 시민입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사업장을 광주시에 두면 그만큼.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농협으로 보면 준조합원이랑 비슷한 거지 어떻게 시민으로 봅니까? 그것을. 준시민이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도 작년에 조치해 준다고 하더니 조치한 게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도 질타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금년도에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조치해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속기록을 뺀 건데, 그런데 조치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정관 바뀐 것도 없고. 어차피 그때도 사업장 둔 것은 제가 알고 질의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답변도 그렇게 왔던 건데. 고친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간다 뭐한다 하더니 “임기가 다 됐습니다” 하더니 하나 고쳐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효서

구효서위원장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제6호로 해서 ‘사업장 및 개인의 주소가 광주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해서 그에 결격사유가 되는 사람은 상실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자는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주소가 안 되어 있고 사업장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밝혀졌고 나왔던 일이에요. 그럼 왜 질의를 하고 우리가 질책을 했겠습니까? 사업장도 아니고 “주소를 옮겨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민세도 내고 자동차세도 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연말이 됐기 때문에 정관해서 다 내년에 나갑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속기록을 빼 왔어요. 그런데도 시행이 안 되고, 왜 그렇게 우리 광주시가 무식한 얘기로 인재가 없는지 사람이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질의하고 하면 내일모레 인터넷 댓글 막 답니다. 잘 압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못해요? 그럼 보조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우리 시에서 해 주잖아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못 고치는 거예요? 다른 조례 같은 것도 잘 올리고 개정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도 안 하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는 지나쳤으니까 그렇더라도 금년에는 뭔가가 변화가 되고 뭐가 좀 했어야 되는데 거의 도로 그대로 있어요.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간사나 사무국장들 월급 받는 사람들 명단 제출한 것 보시라고.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주소가 광주로 되어 있지 않고 분명히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올해 그것은 파악 안 했어요. 전년도에 파악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단체장도 그렇고 사무국장이고 간사이고 광주시 주소를 둔 자를 그렇게 만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그게 안돼 있단 말이야. 사업장을, 주소나 사업장을 둔 자, 지금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작년에 이미 질의 다한 건데, 뭐를 바꿔놓은 게 있느냐고. 어떤 양반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임기된 사람들 임기돼서 나갔느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보면 개인의 주소가 광주시로 된 자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이 되어 있으면 사업장에서도 주민세라든지 이런 세금은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주시민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왜 주소 옮기기가 힘이 드느냐 그런 얘기죠. 왜 힘이 드느냐 이거지. 그러면서 무슨 뭘 하고 뭘 하려는 거냐 이거예요. 왜, 광주시 자체가 싫은가 보죠. 그것을 파악해 보시라고. 광주가 얼마나 싫으면 주소를 못 옮겨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사업장을 두고 왜 못 옮겨요? 더군다나 떳떳하게 옮기지, 그 이유가 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검토돼서 시정된 게 1년 돼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한 개도 없네. 난 내가 볼 때 작년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작년에도 이미 사업장을 둔 자는 나왔던 얘기이고, 얘기해서 분명히 “광주시로 주소를 둔 자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연말에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둘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 알겠다 내년에 보자” 이렇게 됐는데 고쳐진 게 아무 것도 없다, 물론 우리 체육과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닙니다만 이게 어차피 전임자가 떠나도 어차피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고쳐진 게 이렇게 없으니 어떡해. 의회에서 백날 떠들면 뭘 합니까? 이것. 그것도 1년에 한번, 수시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데 백날 의회에서 질의하고 질책하면 뭐 합니까? 고쳐진 게 없잖아요. 변화된 게 없잖아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개인의 주소로 되어 있는 자로만 했으면 하는 거죠?

용범

장용범위원

그렇죠. 광주시로 주소를 둔 자, 되어 있는 자라든지 그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하면 광주시 보조를 안 받으면 괜찮다 이거예요. 보조를 안 받으면, 어떻게 광주시의 보조를 받으면서 광주시민 아닌 사람이 그 보조를 갖고 쓰고 월급을 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회장은 단체장 아니에요? 사회단체장이니까 단체장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주시민으로서 단체장을 맡아야지, 보조를 그 단체에 받고 있는데 안된다는 얘기지. 거기에서 간사는 월급을 받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당연히 광주시에 주소를 가진 자로 하면 상당히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광주시에 와서 사업장을 둔다고 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광주시에서 각종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둔 자의 대표자도 광주시민으로 봐 줬으면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도 정관을 그렇게.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잠깐요. 과장님 봐줬으면 하는 게 문제란 말이야. 광주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주소를 둔 사람을 왜 못 찾아내요? 그것을. 우리 광주시가 왜 이렇게 매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사람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안 되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체육관련 지금 각종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체육관련 예산 현황을 집계를 갖고 있는데요. 예산은 우리가 보통 보면 시책이라고 그러죠. 정책을 예산으로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이 정책에서 책임을 맡으신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우리 체육 관련 예산은 쉽게 얘기하면 0.36% 전체 우리 차지하는 비중에서. 그런데 2009년도에는 0.36이 0.54%로 몇 배가 늘었느냐 하면 한 2배 정도가, 1.5배 정도 늘었습니다. 세부별로 보면 시설부분과 체육지원예산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 0.7%가 3.85%로 증강이 됐고요. 전부 이 부분이 우리 체육과 관련한 광주시에서 시책을 마련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검증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2006년도부터 이 부분이 급작히 늘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시세 규모도 늘고 인구도 상당히 늘어난 그런.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법률에 의한 규정으로서 예산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가치배분을 한 것이죠. 우리 시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중앙 단위에서 이것 하라고 종용한 적 없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국도비도 내시되어서.

찬구

김찬구위원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가치는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합니다. 행정적인 용어로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다. 우리 시장님과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광주시가 존재하는 목적은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제가 다섯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지역의 산업진흥을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주민소득을,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게 책무로 돼 있죠?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증진하는 거, 이게 지역경제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나 도로과 같은 데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과장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관광, 문화‧체육 등 교육,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민의 삶의 질 면에서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목적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빈곤층, 장애인, 노약자 이것은 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전담하고 있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마지막으로 재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치판단을 할 때 광주시민들이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과장님 조금 전에 양심선언 했지 않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말씀하신다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만약에 과장님으로서 봤을 때 양심의 선택에서 다섯 가지 중에서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겠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이기 때문에 체력은 국력이라고 해서 체육분야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의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 가치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소득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돼서 거기서 생활의 여유가 있으면 여가선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죠? 광주시민의 여론조사결과 80%가 ‘광주에서 못 살겠다. 나가서 살겠다’ 지금 통합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광주가 이런 책임을 못다 하니까 성남하고 통합하자. 이름도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광주 못살겠다, 삶의 질이 떨어져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제 가치는 여기 경제를 1절로 두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같이 가야 되니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여가선용이 됐을 때 우리는 체육활동을 하는 게 보통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배분 어떻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는 거꾸로입니다. 지역경제를 최하위로 뒀습니다, 광주시가. 제가 자료통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시는 아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주 비인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에 관계되어서 지금 현재 사회현상이 빈익빈 부익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양극화현상이 8대 2라고 그러죠. 그럼 앞으로 예산의 규모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세가 200조 정도 됩니다. 200조 중에서 80%가 국세입니다. 20%가 지방세입니다. 그럼 20%를 다 지방세로 쓰느냐? 그거 아닙니다. 20% 중에 70%가 도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그럼 광주시 돈 얼마입니까? 몇 %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재량을 가지고 가치배분을 할 때 그런 배분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광주시장이 비인륜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정책 책임자가 책임은 없느냐? 있죠. 그 예산배분을 하는데 전체적인, 전체를 보지 않고, 과장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은 그 부서에서 재량권을 넓혀야 됩니다. 예산 많이 써야죠,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실무과장님이 책임을 졌을 때 앞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 내지는 이런 장난치는 거,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자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내세우더라도 ‘이런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집행면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과 집행부는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대리인 로스가 생기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모릅니다. 다 일일이, 시장님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무선상에서 정부의 비대칭을 제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체육관련 예산은 많이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현재의 우리 체육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에 의해서 시민에게 건강한 체력관리 내지는 여가선용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각 종목별로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고 또한 광주시에서 경기도라든지 전국적으로 국위선양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 예산이 각종 동호회도 지원되고 있지만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불요불급한 것은 쓰되 새로운 시책은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11-9페이지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입니까? 이게 제가 제안할 때는 경기도에서 먼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6개, 7개 배분될 때 광주에서 사업계획을 못 세워서 광주만 배분에서 빠져가지고 부랴부랴 선수를 하는 건데 여지껏 ‘2007년도 된 것 어느 정도 진행이 됐겠지’ 하고 찾아보는데 아직까지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2년이 넘도록?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들께서 올해 2회 추경 때 7억 3,600만 원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이번에 거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8월 9일부터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을 수립하면서 타당성 용역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이런 것을 행정절차를 계속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25일부터는 2009년 6월 10일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고시가 돼서 이번에 그것과 맞춰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 10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 봄에는 땅을 파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용역발주가 되면 2011년부터, 용역발주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번에 10월 1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설계가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내년 10월 말까지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년 가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1년 됩니다. 그게 지하 1층, 지상 3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축하고 그 안에 시설 등 이런 게 공기가 1년 정도 걸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에 기공식을 하느냐고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기공식은 2011년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기본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게 되면 그게 내년 12월에 설계 용역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연도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실시용역이 내년 12월에 들어온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완료가 되면서 그 다음연도에, 겨울에 착공을 못하니까 2011년도 1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2년이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봐요? 예산이 늦어진 거예요, 행정절차가 늦어서 그런 거예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행정절차가 늦어진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08년도 1월달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경기도에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행정절차가.

영훈

김영훈위원

그 절차 밟는데 2년 반이 걸렸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2년 반 정도 걸리고 뭐가 하나 세워지려면 한 5년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게 우리 의회 5대에서는 한 일이 없어요. 시에서 계획이 안 올라오니까 한 일이 없다고. 이것 청소년수련관 2007년도에 한 거잖아요. 내가 체육청소년과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를 보면 시청을 짓는다든지 문화체육관, 공설운동장, 종합복지타운 이것들 다 4대 의회 때 발언해놓고 한 게 이제 시작되는데 5대 들어와서는 새롭게 된 게 이것 청소년수련관 하나밖에 없어요. 새로운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혹시 선거가 돼 가지고 시장이나 의원들이 바뀐다. 그럼 내년도부터 새로운 시장이나 의원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작하면 5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가 광주시에 안 나와 있는 게 안타깝다 이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모든 것은 4년 전에 한 것이잖아요. 2002년도, 2003년도에 다 발의해서 준비해 온 게 이제서 땅 파고, 이제 시청 하나 지은 거예요. 7년 걸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비전이 없는데 앞으로 3～4년 동안, 2～3년 전에 한 것 공설운동장 하나 짓고 종합복지타운 짓고 문화타운 지으면 그리고 나중에 뭐할 건데. 그래도 새로운 것, 지금처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런 전체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게 없죠? 새로운 것 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체육청소년과로 보면 청소년수련관 있고 도서관이요.

영훈

김영훈위원

청소년과는 앞으로 밀렸다니까요. 공설운동장 하나 지으려고 해도 엄청난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미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제공이 없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한 것도 지금 2년이 걸리도록 다 해서. 나는 내년도 6～7월달에는 기공식을 하나 기대를 했는데 내년 12월달에 실시설계 들어오고 2011년도에 가서 기공을 한다니까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준 게 고맙네요.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게, 광남동에는 그게 서면 그 안에 도서관이 들어가니까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니까, 광남동이 꼭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없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광주하고 두 군데인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할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죠? 체력이 있어야 국력이 강해진다고 어느 나라건 체력이 강해야 국력이 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 청소년들이 도나 전국 청소년예술대회에 가서 우수한 실력발휘를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시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청소년들이 광주중앙고 풍물패나 경화여고 연극반이나 엊그제 전국 청소년예술제를 했는데 거기서 광주고등학교가 좋은 성적을, 아직 발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3시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진구

김진구위원

좋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광주중앙고나 경화여고, 광주고 이 청소년들이 해마다 전국 청소년예술제에서 꼭 한 건씩 대상을 받든가 우수상을 받든가 이렇게 입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과에서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지원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감사자료에도 있다시피 청소년들에 대해서 행사.

진구

김진구위원

행사를 주관해 주는 것이지 사실 이렇게 예술제에 가서 입상하든가 그런 학생들에게 포상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전국청소년연극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가지고 예술의전당에서 3시에 광주고등학교에서 ‘비싼 사과의 맛’으로 해서 3시에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전에 광주시 청소년예술제에 예비로 하고 경기도에 가서 입상하고 그래서 또 대표로 나간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이동하는 차가 없어서 우리 시에 건의하니까 ‘선거법 때문에 차를 대주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이런 게 불합리합니다. 우리 광주시를 대표해서 학생들이 가는데 버스 하나도 우리가 지원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우리 광주시에 버스가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체로 해결하도록 돼 있는데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구조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학교에 대형버스가 없다 보니까 연극을 하든가 풍물을 하든가 이런 친구들은 장비가 많아요. 다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가 몇 대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시에 있는 버스 지원해 주면 좋겠건만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해줘서 차를 사줄 수 없으면 우리 시 차를 이용해서, 그런 대회 가서 큰 상을 받아가지고 와서 광주를 빛내고 오는데 그것도 하나 못해 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라든지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해결해 주시고요. 체육 쪽에는 지도교사들에게 보조금이 나가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예술 쪽에 나가는 것 있습니까, 지도교사들한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해서 하나의 행사.

진구

김진구위원

행사 말고 지도교사,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지도교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렇게 학교마다 동아리가, 지금은 대표성을 가졌어요. 이런 데는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엊그저께 21일인가 토요일 9시에 개그우먼 강유미가 여기 경화여고 출신이더군요. ‘반갑다, 동문들아’인가 그 방송이 광주시를 장장 50분을 방영했습니다. 강유미 하나로 말미암아 광주시의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청소년들이 커서 사회에 잘나가서 한 번만 광주를 홍보해준대도 굉장한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중앙고등학교 풍물패 잘합니다. 광주시 시립예술단 말이 나오는 것은 광주중앙고등학교 풍물패가 잘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학교예술에 청소년들이 광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나래를 펼 수 있는 이런 것을 조금만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보면 지도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도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밴드도 있고 비보이, 그런 것을 볼 때 다양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동아리 학생들이 어디 나가서 대회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광주시에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학교 대표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은 있는데 너도나도 동아리들이 나와서 자기네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창안해서 아이들에게 나래를 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일부 우리 예산에서 예술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진구

김진구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창안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쪽에서 밝고 명쾌하게 나래를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아까 김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사업을 하나 하려면 시일이 너무 많이 길어. 초월에 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은 참 어려운 땅을 구입을 했는데, 저렴한 단가에 구입했는데 이것 빨리빨리 안 가면 2～3년 있다 보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땅을 내놓을 때는 자기가 어려운 승낙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시일이 2～3년 지나버리면 지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해서 도서관을 건립해 줬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런 것을 보면 1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3년 있어야 도서관이 건립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초월공공도서관은 토지보상은 다 완료가 됐고 이번에 설계용역비가 내년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2011년 내에 1월부터 12월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여기 1년에 초월공공도서관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는 생각하기에 도시시설결정 같은 것도 한 달 만에 해가지고 딱딱 지어준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아마 차질 없이 2011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쪼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설계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웬만한 큰 회사도 설계 뜨는데 3～6개월이면 뜨잖아요? 설계용역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품셈에 의해서 하는데요. 각종 기술상의 현장방문이라든지 각종 물품이든지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관에서 발주를 주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품셈은 갖다놓고 설계하는 사람이 적용해서 뜨면 되는 것이고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구조 계산하는데 품셈 갖다놓고 구조계산만 하면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을 기한을 너무 길게 주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짜는데 예산 반영 때문에 설계용역을 길게 주는 거예요, 뭐예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자문위원이라든지 설계에 대한 건축심의 일련의 절차가 중간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면 중간에 중간보고도 있고 이런 절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공기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런 부지 같은 것을 확보해 놓은 것은 상관없는데 그런 행정절차 겪다보면 나중에 보상비가 몇 배 뛴다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죠. 그게 바로 원가절감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가 원가 절감하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 것을 단축해서 실비보상을 빨리빨리 주는 게 원가 단축이에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종합운동장 이런 것도 설계를 하기 전에 일단 보상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올해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12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다 완료했습니다. 25%를 매입하는 상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상한 다음에는 설계부터 할 게 아니라, 거기 보상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 모래채취 허가를 내줘요. 거기 지하 파면 거기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도 체육관 지을 수 있다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상이 끝났으면 한 1～2년 동안 모래 채취하는 허가 내는 것 있죠? 그것을 내서 파라고요. 그래서 모래 팔자니까? 안 되면 지방공사로 하여금 하세요. 국장님?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지금 저희 자체로 120억 가지고 매입한 부지를 도면에 그려서 골재채취 허가를 검토 지시를 이미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하셔가지고 지방공사로 하여금 파라고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화체육과는 퇴촌면장 계시던 분들이 꼭 와서 전관예우를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만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답변을 보면 2007년도에 정관변경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있었느냐 하면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자격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게 자꾸만 변경이 됐는데 작년에 바꾸라니까 또 못 바꿔놨단 말이에요. 2007년도 전에 것 한번 보세요. 정관이 어떻게 돼 있었나, 그때는 주소지가 광주시로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 답변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정관규정상 주소지가 관내로 돼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맡길 수 없는 자격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바꿨느냐, 그때. 제가 그 이상은 얘기를 더 안 해도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봐서 검토해 주시고. 11-21 봐주실까요? 생활체육과 동부권 6개 시‧군 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 600만 원이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게이트볼이 연합회가 있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광주시 연합회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게이트볼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읍‧면‧동에 하나씩 다 있는 것은 아니네요?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전에 .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몇 개나 있나 여쭤 보느냐하면 600만 원이 동부권 시‧군 게이트볼 대회 때 연합회에 지원하는 거죠?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 읍‧면‧동으로 순회하면서 광주시 무슨 대회랄까 그런 식으로 아마 체육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퇴촌에서도 한 적 있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농협이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협조하고 새마을에서 치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으로 돌아가면서.

용범

장용범위원

노인분들이 돈이 없잖아요. 여기저기에서 협조해서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회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읍‧면‧동 게이트볼 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도 지원해 주세요. 노인들 그 추운데 열심히 하는 분들 운동도 운동이고 생활에 취미를 느끼는데 지원이 인색합니까? 아까 김영훈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노인들한테 인색해서는 안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인색해도 되지만 노인들한테는 잘해 주셔야 돼요. 읍‧면‧동 이번에 본예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거거든요. 검토해 보세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체육 관련 예산에서 삭감 제안에 동의를 못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좀 아쉬워서 설득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제기관에서 또 우리나라 자체적인 분석에 국제기준 조사를 했습니다. 소득계층의 상대적 빈곤층이 8대 2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20%는 그 부분이 우리가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80%는 아직까지 경제개발비에 또 사회적 약자에 예산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한 최소 미니멈 기준에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20%에 해당되는 예산은 가져가도 됩니다. 그게 평등입니다. 저는 위법부당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가치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기본적 이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면 하위법 집행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8대 2 현상은 약육강식, 자본주의 폐단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약육강식의 폐단을 정의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강자가 약해져야 되고 약자가 강해져야지만 질서가 확립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의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배분을 오히려 잘사는 사람한테 80을 주고 못 사는 사람한테 20을 준다면 참 무슨 체력이 국력이냐 라는 논리는 진짜 양심에 저는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다. 정말 인간이라면 제가 볼 때 용납이 안 됩니다.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제비집 똑같이 짓습니다. 이성이 없습니다. 동물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치배분을 그렇게 한다?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점으로 갖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유모차 타고 다니는 신세입니다. 국세를 90%로 지원 받고 말로만 지방자치하고 있는지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자립정신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야 될 그런 절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예산배분지침서 내려온 것 봤습니다. 경제 1순위, 약자에 대한 것을 2순위로 했습니다. 대폭 국가에서 이 체육관련 시설들 다 삭감시킵니다. 그런데 광주시만 유독 국민의 뜻을,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예산배분을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양심으로서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법부당하게 예산지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의 제안을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체육회 예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부분만 활용할 것은 하시고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은 소신 있게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정말 시민을 위한 공복입니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답변도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과장님의 팀 하나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평생교육지원팀으로 바뀌었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평생’ 자가 붙으면서 이 팀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소미순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그것에 발맞춰서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교육기관 현황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평생교육이 ‘1개월 미만의 단기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는 ‘단계적으로 심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한다’, 각 기관별로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건강‧스포츠 분야의 프로그램에만 편중돼 있다’ 그런.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절 좀 주시고요. 일전에 주민지원과도 지나갔고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를 지나왔을 때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번에 평생이라는 교육팀이 신설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가 더 첨부가 됐어요. 그러면 ‘평생’을 직원이 해낼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에서 하나의 팀이 생기면서 거기서는 부대적으로 발생되는 행복나눔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어요. 평생교육도 팀장한테 맡길 문제는 아니에요. 팀장이 무슨 재간으로 합니까? 교육경비만 심의하다가 1년이 다 가는데. 지금 현상을 지켜보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자를 붙인 팀의 효과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쪽 과에 들어가서 계획은 뭐가 있는지 쫙 뒤져보면서 비전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님 선 말고 국장님 선에서 이 방향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팀장은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하려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다른 국, 주민지원과처럼 과감하게 토스를 하세요. ‘팀 주세요’, ‘직원 주세요’, ‘전담팀 주세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평생교육사를 고용하시든지 방향제시를 하시라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국 차원에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업무를 맡고 있는 평생교육지원팀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총괄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이나 인근 시‧군 또 평생교육이 잘돼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도 했고 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만 각종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여성문화센터라든가 주민지원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로 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 총괄적인 계획을 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용을 창출해서 더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 평생교육은 광주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팀이 되도록 별도 팀이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수업들이 제법 있었는데 굳이 가볍게만 짚고 넘어간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과에서 얘기하려고 잘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것이 많고 통계발표도 다 다른 위원님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총망라를 평생교육팀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이게 평생교육이란 게 생애 주기별로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때 그 교육이 적정한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심화된 학습이라든지 중복되는 거 이런 것을 다 철폐해서 한 군데로 통합해서 모든 시민이 진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구축을 하려고 계획합니다. 1개 팀에서 부분적으로 맡아서는 도저히 업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계획을 하신다고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현재의 시점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다 수거를 했어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미순

소미순위원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게 많으신데 저 때문에 많은 시간을 빼앗길까봐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나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짤막하게 한말씀 드릴게요. 저도 청소년행사 내용을 보니까, 교육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공연, 문화, 체육, 예능 쪽 행사가 대다수예요. 총 16개 행사 중에서 14개가 이런 행사이고 2개만 과학캠프하고 겨울 영어캠프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통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청소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순수과학, 첨단과학 이런 쪽 양성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주무 과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런 방향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팀이 하나 새로 생겼으니까, 아동청소년팀이 생겨서 전문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소미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같이 시스템을 맞춰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요청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주민지원국 자원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자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자원행정팀 표동진 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 이창일 팀장입니다. 자원지도팀 강광일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 이정환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엊그제,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우리 직원 빔을 좀 올려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저 현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

영훈

김영훈위원

저게 어느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게 지금 수집되는 폐비닐이나 저게 광주 지역 것이라고만 보십니까? 저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7개 시·군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7개 시·군 게 이리 다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자체에서 연결되고 있는 협회나 공사로 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저런 게 유치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금 거기 비춰져 있는 곳에 거기만 처음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위의 것이 지금 안 나오는데, 저 위에 있잖아요? 저 위에까지가 평수로 보면 3,000평에서 4,000평 가까이 되는데요. 저게 15년 정도 동안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처리를 안 하고. 저것을 자원관리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저 문제 때문에 담당팀장하고 직원들이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관련 사업소에다가도 의뢰해서 1만ℓ 정도 비닐포대가 산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만간에 저것을 제거하고 이송한다고 이렇게 담당부서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업체에서 지금 관리계획이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다른 데로 이송한다든지 저것을 어느 쪽으로 폐기처분한다든지.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공문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저거 자료 분석한 게 벌써 1주일이 넘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왜 안 나와 주느냐고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어느 대책이 나와 줘야 무슨 행감의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모르고 있던 것을 우리가 이 자료 때문에 한 보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것을 대책을 안 세웠단 말이에요?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이정환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지금 한국환경자원공사 성남사업소에서는 우리 시의 폐비닐만 수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국환경자원공사 성남사업소는 환경부 산하 공사여서 저희 농촌 폐비닐사업을 여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 7개 시·군의 농촌폐비닐을 여기다 다 적치를 하는데요. 당초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걔네들이 협회하고 재활용업체한테만 반출을 했었는데 그게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반출양이 턱없이 부족해서 계속 해마다 적체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연간 걔네들이 1만 톤 정도 반입을 받고 있는데 그게 계속 누적된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소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로는 작년도부터 1만 톤의 연간 반입량을 초월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1만 100톤 정도 반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기술공모 사업수행업체하고 시멘트공장 연료화로 대체로 쓰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안까지는 다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이것을 한번에 어디다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서 처리를 다, 지금 적체되어 있는 것을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끝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반입량보다 반출량이 적기 때문에 적체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사람들 지금 변명이에요. 오래된 것은 처리를 해 줘야지,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 위에 보면 전봇대 있는 데 가시나무가 하나 섰는데 거기 그 나무가 없던 거예요. 비닐 위에 씨앗이 떨어져서 나무가 자랐는데 그 나무 직경이 지금 30cm란 말이에요. 그럼 저 위에 묵은 것은 10년이 넘은 거예요. 국기게양대 위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거기가 산이 아니에요. 비닐 위에 가서 나무가 나 있는 거라니까. 그럼 거기에 묻혀있는 것은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은 폐비닐로서의 활용가치가 아니라 쓰레기하고 잡쓰레기가 섞여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처리를 못하는 거야. 벌써 나갈 것 같았으면 나갔죠, 비닐 같으면. 잡쓰레기하고 같이 받다보니까 처리가 불가한 것 같아요, 거기는. 이 밑에는 나름대로 올해올해 들어오는 것을 해마다 이 밑에서는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저 위에 쌓여 있는 것은 건들지도 않잖아. 저게 지금 10년이 넘었다고, 저게. 이제는 거기가 동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옆에 빌라나 이런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미관상 처리도 불가하고 이 장소 자체를 어디로 이전하는 방법을 취해 달라고요. 이 땅을 매각해서 다른 데 땅을 사서 가는 방법, 이제는 저런 거라면 산골짜기 속으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나, 도시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공사 측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이 문제는 국회까지도 제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국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리기간이 있을 거라고요. 매입을 하면. 10년 이상 적체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어느 쓰레기이고 간에 언제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있을 건데, 그렇다고 적체된다고 해서 계속 쌓아놓으면 언제 반입하고 반출할 거냐고요. 그래서 다행히 응급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까지라도 처리가 되면 다행인데, 그 계획이 있으면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어떤 계획인지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정확한 거죠? 내년까지는 반출을 다 시킨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저희가 협의공문에서 결과를, 협의공문으로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약속을 지키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신경 좀 쓰셔서 내년도 안에는 모든 게 다 반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 이성규 위원 의석에서 - 예.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2-10쪽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관련 이게 지금 사업정지가 된 겁니까? 기타 난에 보면 ‘비생산적으로 사업중지’ 했는데?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사업이 종결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사업중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한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 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클린코리아사업도 있습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현재 환경미화원도 운영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중첩성이 있고, 또 현재 25명에 대한 희망 클린코리아사업은 단순하게 도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규

이성규위원

아,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지가 됐다?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 공공근로자인가요? 하는 일들이?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이분들은 읍·면·동장이 작업지시를 하나요?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읍·면·동에서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물론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뒷골목이나 쓰레기 쌓여 있는 데는 사실, 큰 도로만 다니시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지 그런 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동에 특히 지시해서 뒷골목이나 이런 데 쌓여 있는 쓰레기는 사실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추가지침을 보내서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골목 곳곳을 청소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12-12쪽에 보면 우리 시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현재 8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앞으로 계속 읍·면·동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할 계획인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점진적으로 민간위탁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개 읍과 1개 동을 할 예정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라 잉여미화원은 어떻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계획 잡힌 것은 2014년도까지 자연감소분이 27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환경미화원 새벽이나 야심한 시간에 작업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과장님께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조하고 안전교육문제도 협의하고 있고요. 이번에 단체협약 내용에서도 안전부분을 추가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같이 안전문제에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몇 년 사이 보면 사망사고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사망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최근에 몇 년간 사이에 보면 사망사고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환경미화원 체험’해서 공무원들이 새벽시간에 청소를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효과 측면이 우선은 담당공무원들이 실제 체험해 본 현장에서 미화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이 됐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은 작업을 그때 제 시간 내에 기사분들하고 미화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해서 작업시간 지연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그렇게 봤고.

성규

이성규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오히려 미화원들이 일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작업만 결과적으로 늦어지는 꼴이 됐다고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년도에 구청사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친절봉사 하겠다고 어깨띠 두르고 인사한 사실이 있죠? 그것 누가 시켰습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진짜 실무적인 행정처리를 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이것 누가 시켰어요? 이런 것. 이것 누구 발상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이런 전시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미화원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전년도에 저도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이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민원처리는 안 해 주는, 소위 말해서 욕까지 하면서 어깨띠 두르고 왜 우리한테 인사하느냐, 우리가 인사 받으러 여기 시청에 들어왔느냐 말이야. 없는 법을 총동원해서 안 해 주면서 무슨, 앞에서 어깨띠나 두르고 인사나 하고 말이야. 앞으로 이런 전시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요, 이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자원관리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허가대상입니까? 신고대상이 되겠습니까? 폐비닐 수집하는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것이냐, 신고냐?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아까 성남사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범

장용범위원

광남동에 아까 우리 김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거기. 그 장소가 허가권을 허가를 내서 한 거냐, 신고를 받아서 한 거냐. 7개 시·군 게 수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정식으로 허가난 거냐, 신고난 거냐. 그러면 허가대상이 아니냐, 신고대상이 아니냐?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

효서

구효서위원장

모르세요? 허가냐, 신고냐 물어보잖아요? 모르세요?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그 부지에 적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상의 관련 인허가만 득하면 상관은 없는 사항이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비닐을 수집하는데 허가를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이것만 얘기하라니까. 허가를 받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허가를 받지 않고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렇죠?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예, 그것은.

용범

장용범위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잘 알았고요. 그럼 우리 광주에서 이천 동부권자원화시설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이 됐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초기 투자비용은 한 120억 들어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렇죠? 왜 그걸 과장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광주에 7개 시군의 폐비닐이 수집되잖아요. 그것 왜 받아들입니까? 허가 낼 때 그것 왜 해 줬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동부권 자원화시설에 100얼마씩 우리 광주에서 투입을 했잖아요? 그럼 성남시화장장은 얼마를 주고 광주시민이 화장합니까? 성남시민은 얼마이고. 그럼 광주 폐비닐 수집소에서 광주에 수집하는 데 뭐 특혜나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왜 광주에는 지저분한 것만 받아요? 혜택도 못 받고. 그렇잖아요. 성남시민은 단 몇 푼 안 주고 화장을 하는데 광주시민이 갔을 때는 100만 원씩 받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동부권자원화시설도 우리 시에서 백 몇십억을 들여서 거기 투입을 했는데 이런 것 어째 그냥 받아요? 7개 시·군 것을, 폐비닐을. 그리고 처리가 제대로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처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갖다가 쌓아 놓습니까? 왜. 광주시에서 허가만 내주고 도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허가를 잘 내 주셔, 다른 것들은 안내 주는데. 7개, 6개 시·군에서 받으세요, 돈 좀. 우리 과장께서도. 왜 못 받아요? 성남시화장장 가려면 우리 100만 원씩 주고 가는데, 성남시민은 뭐 10몇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주고 가는데 거기 인근 경계인데, 왜 성남 것 받아들여요? 페비닐을. 받지 마세요. 광주 것만 받으세요, 그러면. 지자체 싸움 아니에요? 지자체 싸움. 과장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추후 다시 조사를 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사항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과장께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광주에 보세요. 자원화시설도 100몇십억씩 가지 성남은 투입 안 하고 인근 경계의 피해를 광주에서 다 보면서도 우리가 화장장을 1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성남시민 몇 푼씩 들어갑니까? 그러면 자원화시설이 허가를 낼 때 들어오면서 광주시에 자원화를 어떤 방법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거기에서 받으세요, 몇 푼씩. 광주시에서 허가 내 주고. 다른 건 그렇게 광주시가 허가내기 까다로운데 그런 것은 쉬워요. 뭐가 잘못됐지. 하여튼 체크좀 잘해 주셔서 빨리 치우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28쪽을 보면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보면 396건이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니까 11건뿐이 없어요.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는 걸린 데가 11개뿐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396개가 걸렸는데 조치하고 나머지 과태료 물은 겁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최근 1년간 단속은 396건이고요. 부과된 것은 11건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포상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급제가 있는데 신고건수가 이렇게 한 건도 없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작년 10월 31일 현재 관련조례가 폐지돼서요, 신고가 들어왔더라도 우리가 정중하게 조례가 폐지됐음을 알려드리고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광주시에 보면 야간에 불법소각 하는 게 많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사실 단속하기 좀 힘들죠? 그것은.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맨날 나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소각 한다고 신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신고는 종종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2개 조 4명을 편성해서 주말에도 나와서 신고사항을 체크하고 현장에 나가서 연기가 나고 있는 곳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더군다나 요새 중소기업이 힘든데 공장 안에 난로 해 놓고 때는데, 사실 단속을 해도 어떻게 조치할 방향이 없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제가 곤지암천 제방도로로 아침 일찍 운동하다보면 어느 지역은 공기가 맑고 좋은데 어느 지역은 탁 막혀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틀림없이 그 주변에 어디서든 불법소각 하는 건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걸 단속해서 우리 주변의 공기가 맑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전에요.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화원 위탁 문제요. 그것을 어떻게 어디어디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내년 계획으로는 오포읍하고 경안동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장단점이 뭡니까? 이것.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최근, 위탁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품목을 수거를 하고 있는 업체가 각각 다릅니다. 업체들이 수거하다보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남는 잔재물 처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가지 환경미화에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수거하는 일괄수거체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거업체를 한 곳으로 지정하다보니까 책임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방식을 지금은 배출제로 수거방식을 했는데 민간위탁하게 되면 문전수거방식으로 문 근처에까지 가서 직접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편으로 보면 문전수거하면 사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돼서 나올 것이고, 안 가져가니까 자기대문 앞에서, 그런 장점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 동사무소 보면 직원들만 있고 사실 미화원 다른 민원만 보지 다른 것은 보는 게 없죠? 동사무소에서는. 건설, 농지 보는 걸 지금 동사무소에서 안 보죠? 사실 우리 직원들이 업무적인 것만 보지 다른 것은 못하잖아요? 우리 읍내 같은 경우에는 읍 소재지 같은 데 보면 미화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읍의 잡 처리는 다 미화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모든 행사 때 무슨 잡일하던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이 되면 눈이 오죠? 제설작업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데요? 미화원들이에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청소하다가 염화칼슘 터트려가면서 길 뚫어놓고, 또 장마 때 제일 또 나와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미화원들이잖아요? 그 대책은 있는 겁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미화원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라든지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민간위탁 했을 때 남은 잔여인력은 다시 재조정을 해서 가로청소인력으로 배치하고요, 나머지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 매년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향상 도모시키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분들의 처우개선문제도, 위탁되면 문제도 문제이지만 사실 그분들이 뒤처리 많이 하던 것을 누가 뒤처리 해 주겠느냐 그것의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가로청소인력이 있습니다. 가로청소인부임으로다가 대체를 할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공공근로 같은 분들 더 채용하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읍·면·동에 2명씩 배치되어 있는 가로청소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직 형식이죠. 그분들이 현재 배치되어 있어서 20명, 상반기에 20명, 하반기에 20명이 낙엽을 쓴다든지 해서 그런 미화원 업무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미화원들 지금 위탁하면 겨울이 제일 문제로 생각합니다. 청소차에다가 염화칼슘 싣고 나가서 뿌려주는 그런 작업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그런 인력이 됩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도로보수인력인 수로원에서 제가.

진구

김진구위원

수로원의 인력이 됩니까? 읍·면·동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지방도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자세한 것은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으로.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환경미화원을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현재 83명이지만 그 인원에 대해서 현재 읍·면·동에 분산 배치해서 가로청소를 할 건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사항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소소한 일 특히 도로에 눈 뿌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노조가 있다보니까 노조하고도 2004년도에 결성이 돼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주 업무가 쓰레기수거가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는 못 하겠다” 그래서 예전에 그에 따른 집단민원하고 관련해서 단체협약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도 지금은 2006년도에는 한 시기가 지났지만 그래도 조금씩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로는 산불비상근무나 각종 쓰레기 수거 외에는 가로청소 외에는 시키지 않으려고 읍·면에 하고 있고요. 그것을 향후에도 보면 읍·면·동별로 조금씩 틀리지만 유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겨울철에 관련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도로부서에서 국도변 이런 데 해서 그쪽을 투입을 하고 있고. 지금 중부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경미화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지만 향후에 가로청소요원이랑 배치해서 할 계획인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면청소를 위해서 노면청소차를 더 확대해서 현재 세 대이지만 한 대 더 추가해서 내년도에 예산 요구해 놨고 환경미화원 분들이 지금 작업량이 줄었고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그것은 위탁하더라도 추후에 대책안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도로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도로관리에서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설작업 시골동네 눈도 잘 안 녹는데 그런 데 만일에 염화칼슘 안 뿌려주면 난리 납니다. 지금 공단이 많이 구성된 건데 우리 미화원님들이 청소차에다가 제설모래 싣고 와서 뿌려줘서 우리가 원만하게 됐었는데, 만일에 도로과에서 그 인력이 모자라면 큰 난리날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그리고 읍·면·동에 1호차가 있습니다. 1호차, 거기에 포터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초월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어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해도 손이 모자랍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한번 잘 연구해서 위탁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든지.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예,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미화원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좀 얘기를 드린다면, 모르겠어요. 퇴촌·남종에는 저희 동창이며 친구가 하나씩 유독 있습니다. 그 전에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항상 그럽니다. “만약에 너희 열심히 면장들 얘기 안 들으면 민간 위탁시킨다”, “그럼 너희 일을 몇 시간 하고도 월급 단 반도 못 받아간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모르겠어요. 그쪽에는 노조에는 가입이 몇 사람 되어 있는데 그냥 어영부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회비만 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제설 같은 것 하라고 하면 하고 포장도 치라면 하고 하여튼 면장 얘기에 수긍을 하고 잘 따라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위탁시킨다 어쩐다 하니까 그럼 “아침부터 잡아서 꼼짝 못하게 저녁 6시까지 놔두자”, 별 얘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한 미화원들 초봉이나 연봉이 아마 굉장히 셀 겁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50인가 2,500만 원 정도 돼요. 연봉이 초임임금이. 그럼 지금 미화원들 보통 300만 원 이상 다 가져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팀장들보다도 더 가져갈 거예요. 웬만한 팀장보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봤고 미화원이라면 아직까지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제 자신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옛날에 읍·면·동 쓰레기매립장, 읍·면·동에 다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파서 이설해서 전부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광주시에.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지현황이 우리 관내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중에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개만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10개 매립지는.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사후관리는 나중 얘기이고, 우선 읍·면·동에 몇 개씩 있었걸랑요. 그걸 다 파냈느냐 이거지. 처리를 했느냐 파서 내왔느냐 이거지, 처리를 해야 어디로 선별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과거 것은 지금 묻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묻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묻혀 있는 데가 있어요?

창일

이창일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이창일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세요.

창일

이창일자원시설팀장

12개소 사후관리 대상지가 12개소에서 10개소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다 파냈습니다. 사후관리가 끝났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안 한 데가 2개소가 어디에요?

창일

이창일자원시설팀장

중대리하고 양벌리입니다. (○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태전동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만드는 데?)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그 사업계획에 체육시설에 사업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별도예요? )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중대동하고 양벌리, 그건 언제 다 파서 낼 거예요?

창일

이창일자원시설팀장

사후관리기간이 중대동 것이 2014년에 종료가 됩니다. 2014년 지나면 정상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토지가 되는 것이고요. 양벌리는 그 위에다가 테마파크공원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판대요? 그냥 거기다 공원을 만듭니까?

창일

이창일자원시설팀장

예, 사후관리기간이 20년 지나면 안 파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만약에 파내게 되면 예산은 국도비입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다 합니까?

창일

이창일자원시설팀장

전에 10개소 파는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파내면 공원도 물론, 매립해서 되겠죠. 그 위에 성토해서 하면 공원은 나무심고 이런 것은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스가 나오고, 뭐랄까 침출수, 그게 가능해요?

창일

이창일자원시설팀장

예, 가스공도 지금 다 설치해서 가스공도 1년에 한번씩 다 측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데에 가스공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옛날에 매립지 파낸 데 관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죠?

창일

이창일자원시설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파낸 데는.

용범

장용범위원

왜 안 해요? 관리를 해야지.

창일

이창일자원시설팀장

관리기간이 끝난 거죠. 파냈으니까 관리기간이 끝난 거죠. 개인 땅이죠.

용범

장용범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니까, 지금 물을 못 먹어요. 사실 그때는 몰랐는데 그걸 파내고 나니까 이상하게 물이 더 오염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지하수를 못 먹는 현상이 빚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강 팀장은 잘 알지, 퇴촌이니까. 이세영 씨 있는 데 거기 지금 물을 못 먹고 수도를 먹어요. 결국 못 먹어요. 물이 뭐랄까, 그 얘기 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걸 관리를 하고 있나. 매립이 종료가 됐고 파냈어도 관리를 하고 있나 수시로. 왜 그런 현상이 나요? 덜 파낸 것 아니에요? (○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침출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파낼 때 덜 파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또 파내는 것은 봤어요.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파냈고 했는데 그거 아니면 지하수가 오염될 일이 없어요, 아직. 그쪽에는 이런 데 같지 않고 그런데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도를 끌어가는, 비싼 요금을 주고 끌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어지간한 데 시골에서는 수도 들어가도 안 먹어요. 저 자신부터 수도 안 먹어요, 지하수 쓰고 있다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일개 개인당 600～700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가더라고 생각보다는, 원인자 부담이. 그래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일단 다 파내면 안 하고 있다?

창일

이창일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할 수도 없는 게 그 위에다 또 집을 지었어요. 개인 소유지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관리는 안 되겠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중대동, 양벌리 것은 가능해요? 그게. 암만 침출수를 빼고 해도 그게 가능하느냐고? 나중에 문제 안 생길까요? 공장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애,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매립만 하면 공장은 가능한데 공원이나 이런 것 지을 때는 특히 공원 같은 데는 나무 심고,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그것.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벌리나 중대동은 14년까지지만 양벌리는 침출수는 그 옆에 경안천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유입하고 연결을 시켰고요. 가스는 가스관로를 만들어서 또 보기가 흉물스러우니까 돌탑을 쌓아서 몇 개소 이렇게 해서 가스측정을 계속 하고 안전시설을 펜스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지금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용범

장용범위원

침출수는 종말처리장으로 간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침출수는 오수관로로 연결을 했고, 가스는 저희가 펜스를 쳐서 돌담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장 위원님 질의와 연결돼서 저도 하나 할게요. 지금 중대리하고 양벌리 두 곳이 미 처리됐다, 하셨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현재 20년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런데 열미에 에코그린 앞에 그 부지가,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셔요? 거기도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리가. 팀장님 아시나요? 2년 전에 에코그린 주민집단민원 때문에 거기를 파보자 했을 때 “거기 파게 되면 우리 시비로다 처리비용이 수십억 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지금.

창일

이창일자원시설팀장

열미리는 사후관리 대상지로 잡혀있는 게 없는데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것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게 에코그린 그 자리가 쓰레기매립장 허가를 내줘서 한 건데 그 주변에 뚝방이 수백 평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처리 안 하고. 그게 개울하고 있어서 파괴되면 돈이 수십억이 나간다고 그러면서, 양도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창일

이창일자원시설팀장

조사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조사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폐기물 관련해서 저는 좀 처리현황을 보고받으니까 나름대로 기피부서에서 이런 실적을 남기기가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 싶어서 저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리시설면에서 보면 매립이 2004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비교를 하면 매립비율이 상당히 낮아졌더라고요. 95%에서 83%로 낮아졌고요. 소각은 2.3%에서 6.65%로 높아졌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소각비율이 준다는 것은. 또 재활용은 2.4%에서 9.98%로 엄청난 향상을 가져왔다,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를 예산을 투입하는 데에 대한 적정한 정책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사후관리 측면이 대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시설적인 측면은 그렇고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사후관리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대로 폐기물 배출업소 늘고 있다는 것이죠? 2004년도에 41개가 2008년도에는 112개로 증강이 됐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전반적으로 지금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환경하고 하수처리지역과의 업무하고 연관시켜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시설분야하고 사후관리 시스템이 같아진다라는 그런 목적성을 갖고 제가 관찰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비공식 집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철금속, 그러니까 야적장만 허가 받아서 쌓아놓는 것 있죠? 비철금속들. 그게 지금 현재 경기상황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너도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실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의 불법적인 부분에 어떤 영업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후관리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성엔지니어링 바로 윗편에 철 쌓아둔 데 있잖아요? 거기 현장 방문 했었죠? 열심히 치웠더라고요. 열심히 치웠는데 다시 또 그 부분이 면적을 그대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농지부분이라든가 뭔가 된 것 있느냐 하나도 안 돼 있죠. 사실 제가 그런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책을 결정하고 나서 그런 부분의 사후관리 측면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앞으로의 정책은 그런 부분이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갖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광주는 유독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가치, 관리에 대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의 사례라든가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모도가 모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쉽게 표현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 막중하신 거죠. 예산의 투입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은 이미 성공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요소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아까 얘기한 그런 비위생적인,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그 부분을 단속하는데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항이 있어서 표 받는 데도 지장이 있어서 단체장이 그런 데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국하고 업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법야적장 비철금속 야적장이 상당부분 도심지역에 증가를 해서 일제단속기간을 정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중점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원상복구도 했습니다. 해서 추후에 다시 야적한 것은 농지를 다시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은 허가를 해줬고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되는 것은 행정조치를 해서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간처리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시개발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계획적으로 이 부분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남들이 하기 싫은 격무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성적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내가 1초만 할게요. )

미순

소미순위원

예.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김찬구 위원님이 비철고물상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고물상 그게 신고제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닥이 문제예요, 바닥. 수거를 하다보면 기름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고철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그냥 하천으로 내려간다고요. 그것 처리방법을 해야 돼.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서 그게 물이 내려오면 어디다가 침수를 해서 처리방법, 그게 되어야 돼요. 고물상을 신고를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수, 그 물, 비 왔을 때 녹물 같은 거 내려오는 게 바로 하천으로 내려가니까 그것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한번, 환경과나 이런 데에서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원래 청소차량이 차고지는 어디에 있어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적환장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모든 차량들이 일반적인 모든 것들이 광주시의 청소차량들이 다 적환장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팀장이라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한테 허락받고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자세한 것은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총 27대가 있습니다. 직영으로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다 되어 있고, 읍·면·동별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사무실 거기가 차고지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차고지에 없는 차들은 다 어디 갖다가 주차시키는 거예요?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파발교 위에 목현천에 보면 그쪽에 청소차량들이 상단 쪽에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경안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주차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차라리 그쪽에다가 우리 광주시 대형차량들 차고지를 만들어서 다른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하든지 원래 거기다가 영업용차량들 주차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모범을 딱 보이니까 다른 차들도 와서 주차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동사무소 주차할 데 없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주차하니까 민원 들어오고 불편하다고 하소연 하지 않습니까?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적환장에 두면 좋은데 아침에 새벽청소 나오다보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다보니까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청소차량들이 사실은 새벽에 부지런히 해 주셔야지 오전에 다른 차들이 진행하는 데 불편함을 주면 안 되는데 요즘은 아주 이른 시간보다도 저희가 출근시간에 하는 것도 제법 있어요. 한 8시 이 정도에도 꽤 많이 다녀서. 그때가 출근하는 차에 공사 차에 굉장히 어려움 겪을 때가 많아서 그런 방법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얘기했던 것들을 자원관리과에서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한 결과까지는 좋지만 결과의 성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백일장도 실시하셨어요, 그래서 시상자들도 이렇게 나왔어요. 윌례회 때 이미 시상하셨다는 겁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시상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 글을 어디에 게재할 계획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지금 책자 제작 중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세요? 책자도 좋고 하지만 이것이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광주비전에 문인들이 쓰는 난을 좀 줄여서 이 친구들 중에서 정말 감동을 주는 글이 있다면 거기다 하나 게재하세요. 그것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CD제작을 했어요. 파워포인트 작업을 했어요, 그것을 열심히 보여주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 보여주면 아무도 안 봐요. 저도 그것 어느 교육장소에 가서 저것 틀어놓고 그것도 자원관리과에서 틀어주는 게 아니라 그쪽 행사장에서 틀어주는데, 우리 그 시간 떠드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보다가 껐어요. 왜냐 하면 전문가가 된 교육자원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다가 한 컷만 보여줘도 우리가 ‘자원을 줄입시다’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틀어주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난 그렇게 재미없는 줄 몰랐어요. 제작할 때 저도 모니터링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아,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에 단체에 가서 듣고 나서 후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효과가 없어요. 모니터링, 우리가 의제21이라는 단체를 통해서라도 이 재활용의, 음식물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경비를 만들어서 줘야 돼요. 그래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건 올해 못하셨고, 올해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고 결과물 제출하셨는데, 거의 제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가서 봤는데 별로 효과 없었어요. 그 재미없죠? 보셔도. 과장님도.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저도 봤습니다. 유익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유익하셨어요? 그렇게 보셨으면 과장님 입장에서 유익했지만 그걸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 부분이 약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음식물이 줄었어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줄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크게 거시적으로 경기침체 원인도 있지만 음식물감량화 사업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물 생산이 일반 125㎡ 이상 사업장, 즉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을 감량화 사업이라는 홍보를 실시해 가지고 많이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효과도 컸지만 경기침체가 주원인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어쨌든간에 주민들은 음식물이 왜 줄었는지 모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음식물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 우리가 홍보할 것은 결과물을 피알이라고 하죠. 저는 행정학과 나왔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그랬어요. ‘피할 것도 알리고 알릴 것도 알려라. 그것이 전문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간에 결과물은 줄여졌기 때문에 ‘광주시 음식물이 줄여졌어요’, 예를 들어 ‘주민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든가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더 줄일 수 있게끔, 더 아낄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이게 주민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부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바로 홍보 조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초월에 있던 대형 폐기물 소각차 있죠. 집하차량이라고 하나요. 그게 실촌 삼리로 온 것 아시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지금 주민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민이 안 사는 한적한 곳에 있었는데 그게 마을 한복판으로 옮겼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적법하게 나갔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답변 좀 해주세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중부고속도로를 배후로 차고지가 들어서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도 나가봤지만 주변 500m 반경 내에는 제가 알기로 소소한 공장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밀집지역으로 보이는 주거단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요. 영업변경 허가 나간 것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법하게 나갔고 약간의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 마찰 부분이라든지 분쟁 부분은 주민설득 작업을 지금 사업주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민들하고 정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주한테 우리가 직권으로는 안 되지만 ‘대체부지로 해서 갈 수 없느냐’는 권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주민기피시설이잖아요. 그런 것은 많은 사전 주민과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열미에도 에코그린이 그야말로 마을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도 몇 년을 지켜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입니다. 왜냐? 주민들은 그 사업자하고 친분이 있으면 가만히 있거나 찬성을 해주고 또 보통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마을의 인심이 흉흉하고 그 마을은 1년 사이에 3명이 자살했는데 저는 그 원인이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예측을 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지역에 옮기게끔 유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런 우려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는 마을 한복판으로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을이지만, 그래서 지금 적법한 것은 저도 압니다. 적법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적한 곳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그렇게 좀 꼭 해주세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긴급하게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경안동을 꼭 칭찬할 사항이어서, 예전에 경안동에 가면 음식물쓰레기통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광주시가 변한 것 중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통이 변했어요. 깨끗해요. 예전에는 더러워서 옆을 못 갔는데 지금은 너무 깨끗해서 만져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광남동이 아니고 경안동이 참 깨끗해졌어요. 그것만큼은 국장님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시설을 적환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음식물을 담아서 폐기한 후에 통만 별도로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청결하게 해서 파리도 많이 없어지고 청결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수양리 음식물 쓰레기장 악취개선이 어떻습니까? 많이 개선됐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많이 개선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탈취제하고 약간의 사각형으로 분무소화방식으로 해 가지고 겸해서 주변지역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지난여름까지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할 때만, 낮에 탈취제 뿌릴 때만 제거되고 그게 5시 30분쯤에는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냄새가 지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시에서 야간에도 자동으로 하게끔 해놨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만약에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부천시 사례가 있어요. 미생물을 활용해서 한 사례가 있어요. EM(Effective Micro-organism)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 EM방식은 혹시 아십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EM방식은 유용성 미생물 방식입니다. 그것을 군포시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비누까지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것도 만약에 개선이, 이게 나으면 이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진행은 잘 되는 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지금 현재 문제는 없는 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성실히 답변 준비를 해 주신 자원관리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드시 시정되도록 반영해 주시고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관리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