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의정책임관 서영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운영 지원예산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나눠집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예산은 16억4,404만4천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6,884만5천원으로 총 18억1,2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 563만4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원인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네명이었으나 무기계약으로 3명이 전환되고 현재는 1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521만4천원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소폭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명패 제작과 개인용 PC 구입 등으로 7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 증액되었습니다. -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1명의 보수로 1,1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부임 단가는 1일 34,66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총 1억5,866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회의록 발간 16회 6천4백만원, 신규로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를 위한 회의록 발간 1회 2백만원, 8대 후반기 의장백서와 의장 연설문 발간에 7백만원, 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안내책자, 의원수첩과 명패 제작 등 2,0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의원 도서실 운영 244만원 등과 아래 부분 의원 위탁교육비 2,112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등 운영수당 3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송시설, 음향기기, 홈페이지 유지비 및 각종 홈페이지 인증 수수료와 의회동 건물 유지관리비 1천만원 등 2,357만8천원과 차량선박비로 차량 유류구입 및 유지관리비 1,224만원 등 총 3, 58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개최 5백만원 등 총 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맨 아랫부분과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대비 252만원이 증액된 11억3,175만6천원을 의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작년도와 같이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월정수당 월 172만4천원 등 총 7억4,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원 연수 등 국내여비 5,918만4천원과 선진국 외국시찰 등 국외여비 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1억3,4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09년과 변동 없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9,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전국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560만원 등 총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법정경비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640만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32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3천6백만원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 구입비로 도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을 위하여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예산으로 총 2억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는 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별 홈페이지 개편 5백만원, 9대 의회 의원 컴퓨터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3종 구입 1천1백만원 등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페이지 맨 아래와 6페이지 위쪽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의회동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에어컨 설치공사를 위하여 8천만원, 의회동 1층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설치공사를 위하여 750만원, 의회동 미교체 천정 택스 교체 2천만원 등 총 1억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9대 의회 의원 컴퓨터 구입 22대 3,080만원, 방송실 노후 방송장비 교체 및 시민의 방 음향시설 신규설치를 위하여 3천만원, 그리고 컴퓨터 한글속기 자판기 구입 한대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6,84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 중간 부분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009년도 1억7,669만7천원에서 785만2천원이 감된 1억6,8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등 총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2009년 대비 875만2천원을 절감한 1억4,63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4,9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페이지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직원 기본사무용품비, 복사기 프린터, 팩스 유지관리 등 경상적인 경비인 일반수용비로 2,287만원을, 직원 특근에 따른 급량비로 450만원을, 또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료, 자동차세, 보험료, 의원사무실 일반전화요금, 방송 수신료 등 2009년 대비 287만7천원이 증액된 2,2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7페이지 맨 아래와 8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여비로는 2009년도 1억717만2천원에서 직원 국내여비 1,054만9천원을 절감한 9,6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7,812만3천원으로 사무국 직원의 교육여비 480만원, 관내여비 3천6백만원 등이고, 그리고 국외 업무여비로 의원님들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1천5백만원 등 2009년과 같은 금액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9대 의회 개원이 되면 그 컴퓨터 22대를 다 바꿔줍니까?

- 예, 그리고 컴퓨터가 원래 수명이 3년입니다. 그런데 4년 되고 그래서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해서 통념적으로 4년으로 해서 전부 바꿔줍니다.

- 전부 바꿔줘야 된다?

- 예, 그렇습니다.

- 저걸 좀 업그레이드해서 쓰면 안됩니까?

- 저희 관공서는 거의 3, 4년 되면 교체를 합니다.

- 4년 되면 바꿔주게 돼 있어요?

- 예.

- 그리고 본회의장 및 냉난방기 에어컨 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에어컨은 있죠?

- 예, 에어컨은 있습니다.

- 그런데 온방시설이 안돼서 그렇죠?

- 예.

- 그러면 히터만 보완하면 안됩니까?

-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에어컨 구입으로 사실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처럼 엘리베이터를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는 게 전부 냉난방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 그러니까 냉난방이 같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보기도 좋고 깔끔해서 좋죠. 그런데 문제는 긴축예산을 지금 짜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솔선수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회는 어느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시민들한테 풍길까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견적을 받을 때는 9천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본회의장까지 하면 27대가 들어가서 총예산은 9천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과정에서 그것도 한 1억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안 되고 8천만원 세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하여튼 잘 연구하셔서 지탄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1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요, 각종 회의록 발간, 이게 예산이 6천4백만원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회의록 그 두꺼운 책자,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게 사실은 서가대 장식용 외의 역할은 못합니다. 요새 회의록 보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부 회의록 자료실 다 나와 있고, 일반 시민들도 다 그렇게 이용하고, 지금 회의록 보고 참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맞춰서 이걸 CD로 구워서 보급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사실 버리기도 아깝고 이게 굉장히 장소를 차지하고, 물론 서가대가 멋있게 있는 분들은 장식용으로 꽂아놓는 그런 역할도 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참고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발간해 왔으니까 발간하는 건데, 이것을 예산도 대폭 절감할 겸 디스켓으로 구워서 나눠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1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면, 9대의회 의원 명패제작, 비용이 조금 있어요?

- 예, 비용 좀 들어갑니다.

- 여기 우리 22명 의원분들이 9대 의원이 또 되면 재사용하죠?

- 그렇습니다.

- 그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22명 의원분들이 출마해서 다 당선돼서 재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에서도 애정을 발휘해서 당선되는데 역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우리 예산 요구한 것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깎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 인터넷 방송 그것이 한 3억원 됩니다. 그것도 좀 깎였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좀 큰 것은 그겁니다. 아까 말한 엘리베이터 관련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한 4억원~5억원 정도 깎였거든요.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세워진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한 것도 실질적으로 부풀려진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여비 같은 것도 저희들도 거기서 감액요구해서 감액했습니다.

- 그리고 9대 의원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요, 그것은 9대 때는 어차피 컴퓨터를 살 바에는 노트북쪽도 가격대가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더 낫지 않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 노트북도 아마 그 가격대로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사무실에 놓고 쓰는 것은 PC보다는 안 맞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괜찮을지, 그 부분만 괜찮다면 노트북으로 하겠습니다.

- 책상에 놓기는 저희들도 써봐서 알지만 노트북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동성이 좋은 점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하면 겸해야 됩니다. 데스크 탑이 있어야 되고 노트북이 있어야 됩니다.

- 그게 훨씬 더 적죠?

- 그렇습니다.

- 그 부분은 9대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가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