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신태식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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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건(행정지원국) 맨위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 해당 과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이 지금 8명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어디어디 근무하는 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답변을 백종춘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담당팀장으로부터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7페이지라고 그러셨어요?

진화자위원

예. 7페이지. 부서별 인원 현황에 무기계약직.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자료가 나한테 없는데 뭔지 모르겠네.

진화자위원

무기계약직이 8명이 지금 총무과에 있는데 어디어디 지금 근무를...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총무과에 8명이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휴직을 한다든지 질병·육아휴직 그런 사람들의 대체인력으로서 8명입니다. 각 부서에 있는 대체인력.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아니고 20페이지 보면 우리 구리시 무기계약직이 169명이 있더라고요. 총 인원은 169명이고 총무과에만 지금 나와있는 게 8명이에요. 우리 전체를 총무과에서 다 관할을 하지만 179명은 전체 부서에 퍼져있는 거고 총무과에만 8명이 따로 있는 거 그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우리 구내식당에 5명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우리 비서 하나하고 문서 사송 도에 문서 사송하는 사람 두 사람하고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고요.

진화자위원

이 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한 거예요? 언제 다시 무기계약직 계약을 한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정년까지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금 그 8명은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였냐고. 계속 그러면 근무를 하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계속 근무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뭔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계약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러니까 계약이 무기 기간이 없이...

하는

하는진화자위원

일은 기간이 없는데 계약을 처음에 구리시청에 언데 어떻게 들어왔는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자료는 조금 파악을 하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거하고진화자위원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169명 현황 명단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있죠.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서류를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안 주니까 이 감사장에서밖에 말할 수가 없어서 지금 자료를 부탁하는 거니까 아까 8명하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인원 그런데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다 명단을 제출 좀 해 주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감사 끝나고 나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진화자위원

. 감사 끝나면 안 되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그 많은 인원을 뽑기가 좀 어려운데요.

있는

있는진화자위원

거 그냥 갖다 주면 되지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단이. 다 뽑아야 돼요, 한 명 한 명?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뭔가 있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무기계약직이 명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뽑아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169명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 1시간만에 가져오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진화자위원

그 사람들이 입사한 계약날짜하고 지금 근무하는 거 하고 이름하고 그거를...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게 오래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몇 년 전에 들어온 사람까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0년, 20년 된 이런 사람 말고 최근에 3, 4년 전후로 새로 들어온 무기계약직을 뽑아다 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무기계약직이 인원이 딱 정해져 있나요? 우리 공무원 총 명 수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함이

포함이진화자위원

된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사항을 주시고요. 36페이지에 각 동의 통장 교체 현황이 있는데 자진사퇴한 통장이 54명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자진사퇴하고 임기 만료는 63명이더라고. 임기 만료와 자진사퇴의 차이점이 뭔지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임기는 위촉기간이 끝난 것이고 끝나서 해촉이 된 것이고 해촉이 아니라 그대로 끝난 거죠, 그냥. 자진사퇴는 말 그대로 자기 사정에 의해서 자진해서 사퇴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지금 자료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임기 만료면 만약에 통장 임기가 지금 얼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3년을 하면 또 끝나고 다시 재임용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렇죠. 재위촉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 구분이 지금 자진사퇴하고 임기 만료된 이 구분이 제가 지금 확연하게 안 되거든요. 이것도 각 동에 해서 통장들의 교체 현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료가 가능하겠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동에 그거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해서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지금 공무원들 비밀취급인가증이라는 게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발급해 주고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리시

구리시진화자위원

공무원 중에 비밀취급인가증을 취득한 사람이 혹시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흥

이재흥총무팀장

비밀취급인가 관계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못 뽑았는데 뽑아드리겠습니다.

아다

뽑아다진화자위원

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비밀취급인가증이라는 거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현재 323명입니다.

진화자위원

비밀취급인가증을 3백...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323명요.

진화자위원

323명이 지금 인가증을 갖고 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게 무슨 비밀취급인가증입니까? 우리 공무원 수가 지금 몇 명인데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658명인가요? 656명.

진화자위원

658명 중에 반이 넘는 사람이 비밀취급인가증을 갖고 있을만큼 그렇게 인가증이 많이 필요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업무가 보안을 요하는 업무는 다 발급을 해야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비밀취급인가증을 한 번 받으면 그냥 계속 영원히 갖고 있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업무가 아니라 보안을 요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소지를 해야죠.

진화자위원

총 몇 개라고? 3백...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323개.

진화자위원

323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보안을 요하는 비밀취급인가증이 323개면 이것을 갖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반납한 건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다른 부서로 옮겨도 구리시 공무원으로 있는 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서를

부서를진화자위원

옮기면서 혹시 비밀취급인가증이 필요 없는 부서로 갔는데 반납받은 현황 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알기로는 지금까지 비밀취급인가증은 한 번도 관리된 적이 없다고 제가 지금 알고 묻는 거거든요. 한 번 받았는데 다른 부서로 옮겨도 그대로 갖고 있어도 한 번도 점검이 안 들어갔어요. 맞죠?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를 비밀취급인가 신청도 받고 해제도 받고 그렇습니다.

받은

해제받은진화자위원

사실 있어요?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예. 많습니다. 계속 내주기만 한 게 아니고...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행감 시작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말 자체부터 비밀취급인가증은 그 만큼 중요하고 우리 구리시의 비밀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가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같은 공무원이면 다 그러면 공무원 치고 비밀인가를 다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인가증을 준다는 거는 특별한 기밀을 잘 유지하라고 주는 건데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필요하지도 않은 비밀취급인가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분기별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한 거 제가 지적합니다. 시정조치 해 주시고요. 지난번 필리핀 깔람바시에 저희가 교류관계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저희가 신태식위원님하고 가서 되게 난감한 일을 겪었어요. 처음에 갈 때 총무과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고 거기도 가니까 벌써 그렇게 공문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깔람바 시장님이 의회 의원님들, 국장님, 전체 각 부서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브리핑 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계속 백종춘 과장님을 찾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 왔다고". 이게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우리가 약속해 놓고 공문으로 가겠다고 보내놓고 그러면 못 가면 못 간다고 사유를 밝히고 보내줘야지 거기서 그 사람이 계속 몇 번씩이나 백종춘 백종춘 찾고 우리가 얼굴이 뜨거워서 정말 난감했었어요. 가시겠다고 그렇게 팩스까지 보내놓고 못 가신 이유가 뭐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때 일 때문에 못 갔습니다.

무슨

무슨진화자위원

일?

김경선위원장

백종춘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리고요...

김경선위원장

잠시만. 백종춘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다 들릴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그때 공문으로 다시 못 간다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다고

간다고진화자위원

하는 공문을 받았는데 못 간다는 공문을 못 받고 그 사람들이 필리핀도 그렇게 우스운 나라가 아니에요. 행정이 체계적으로 다 잘 돼 있어요. 그것을 간다고 보냈는데 그것을 못 받고 계속 찾는 이유가 있겠어요? 안 보냈으니까 그러지. 그리고 한 번 이게 그냥 개인 친구끼리 한 약속도 신뢰가 참 중요한데 나라와 나라고 우리 구리시와 깔람바시라는 교류를 하고 있는 그 마당에 그렇게 구리시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를

순서를신태식위원

뒤에 잡으려다가 깔람바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진화자위원님께서 방금 백종춘 과장님께 왜 못 가셨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이 있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무슨

무슨신태식위원

일이 있으셨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제가 못 갔습니다.

몸이

몸이신태식위원

좋지 않은 것은 한편 이해하지만 공직자가 그야말로 전사하는 기분이라도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못 간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우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거기다가.

데요

그런데요신태식위원

. 제가 이 문제를 먼저 짚는 것은 필리핀 깔람바시 간에 국제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09년 1월에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21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21페이지 국내·외 교류업무 그 항목을 보면 그 아래 깔람바시의 교류·교환이 09년 1월로 돼 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것을 사실 따져보면 07년 8월에 이미 시작됐던 겁니다. 07년 8월에 우리 시의 교류의사 서한문이 발송됐고 그해 10월에 필리핀 깔람바시 초청 서한문이 발송이 됐어요. 이것은 지금 담당 주사가 보낸 서류에요.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 번 볼까요? 필리핀 깔람바시장 일행이 우리 시를 2008년 2월 26일에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치페코라는 시장부터 시작해서 7명의 의원이 같이 수행해서 왔어요. 제가 이 사실을 짚는 것은 당시에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제교류를 하겠다고 서로 추진하면서 저희 두 의원이 현지에 갔을 때 비로소 난생 처음으로 눈을 본 한국이었다라고 하는 치페코 시장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분 얘기를 우리 한국말로 들은 대로 얘기해 볼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 분이 제일 처음에 "I understend why" 이렇게 시작합디다. 나는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고. 구리시가 뭔데 우리 필리핀 유명 영웅 호세 리잘의 고향인 깔람바시를 이렇게 무시하냐는 거예요. "당신네 구리시 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앞서나가는 도시하고도 이미 자매결연이 다 맺어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다녀온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2009년 3월달에 깔람바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주시, 캐롤턴시...

김경선위원장

팀장님! 본인의 직책과 이름을 먼저 대시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죄송합니다. 교류협력팀장 진점용입니다. 금년 3월달에 저희 시에서 공주시, 깔람바시 그리고 미국 캐롤턴시, 레이시시 시의회 주례모임 때 그 교류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주시하고 캐롤턴시만 먼저 자매결연을 맺고 깔람바시하고 레이시시는 더 추가로 교류한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 이런 교류내용 세세히 그 당시에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아마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시

깔람바시신태식위원

시장 일행이 우리 구리를 방문하고 그곳에 7명의 의원이 함께 방문해서 공식행사 했다는 것을 의회에 얘기했다고요?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예. 다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보고 안 했어요.

것은

이것은신태식위원

의장님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저희가 그 당시에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주례모임 때 설명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깔람바시와 향후에 교류를 맺고자 희망한다는 서류를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있어요. 그것은 또렷이 기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위 깔람바시의 최고 CEO가 그 일행이 여기를 다녀가고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그 당시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던 서류를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처음 듣는 얘기에요. 2008년도 2월달에 필리핀의 깔람바시장이 구리시 방문했다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진점용 팀장 얘기 들을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류가 있습니까?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서류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당시에 의장한테도 얘기 한마디 없었고 지금 이제 듣는 거거든요, 시장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시의회에 그런 보고를 한 서류가 있으면 총무과 사무실 멀지 않으니까 팀장이 다녀오세요.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예. 다녀오겠습니다.

신태식위원

다녀오셔도 바로 우리가 보고되지 않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세부 일정이 다 나와있어요. 일정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알고 의장님이라도 대표로 참석하셨다면 시장님, 의장님 접견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시장님 개인적인 스케줄밖에 없어요. 이게 증거에요. 무슨 의회에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의원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진위원님하고 제가 깔람바시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쪽에 계신 특히나 여성의원님들이 우리 진화자위원이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들 통해서 들은 게 지난번에 저희들 추운 겨울에 갔을 때 그때 왜 못 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 난감했고 쑥쓰럽더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집행부에서 그런 보고 들은 바가 없는데요라고 얘기할까요? 기억이 없는데. 지금 당시에 의장님께서도 아무 기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 상정하기 전에 주례모임 때 지금까지 교류현황을 쭉...

신태식위원

팀장님 압니다. 현황자료는 본 거 분명히 저희도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상대 도시의 최고 책임자가 오고 의원들이 왔을 때는 적어도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런 것이 됐다면 우리 의회가 깔람바시에 대해서 충분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졌을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이 깔람바시의 자매결연을 오히려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무슨 여기 보면요. 도대체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건지 어느 특정 로터리클럽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갔을 때 그 로터리클럽의 맴버가 나와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국제교류같은 것들 했을 때 이번 깔람바시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국제교류같은 거 할 때 적어도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좀 더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의전절차가 있었을 때는 적어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은 항상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려해야 되지 않았었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에 이런 깔람바시와의 자매결연 과정은 저희들이 국제적인 결례를 한 겁니다. 그 분이 치페코 시장님이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저희 둘한테 "내가 1년반이 지나도록 구리시에서 하나의 레터도 없었다, 공식 서류가 없었다, 의견 개진이 없었다. 자매결연을 대한민국 경기도 구리시하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아무 실적이 없으니 내가 내 식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오셨으니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제가 우리 시스템을 얘기해 줬습니다. "추진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승인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깔람바시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직접 의장님의 말하자면 지시를 받아서 이 깔람시가 과연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성격의 도시인지를 현지 확인하러 저희들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결국 간부회의에서 치페코 시장이 마치 변명거리라도 찾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여태까지 깔람바시와 구리시와의 자매결연 과정에 있었던 어떤 행정적인 애러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깔람바시와 우리 시 간에 우호적인 협력관계 맺어지기를 동의합니다.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안 이상 우리 진의원님도 갔다오셔 가지고 보고서 쓸 때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도시와 그쪽 도시가 결연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예.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고 또 협조 하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신태식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보충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위원장이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2008년도 2월달에 깔람바 시장이 구리시를 방문했었다는데 그 전에 깔람바시의 시장이 구리시를 방문한다고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2008년도 그러니까 2월 이전이죠.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제가 교류협력팀장으로 오고 난 후에는 항시 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제 전 일이라서 아마 서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요.

김경선위원장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잘못된 거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 답변하면 끝나요. 지금 우리 진화자위원님이나 신태식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깔람바시를 다녀오셨지만 가 가지고 신태식위원님 지금 여기 기록되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신 거지 심지어 아주 험악한 얘기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너무 경솔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백종춘 과장께서는 필리핀의 초청을 받고서 물론 몸이 아프니까 못 갔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최소한의 예의 같으면 달랑 "못갑니다"하고 공문 보다는 그래도 몸이 아프더라도 약을 드시고라도 찾아가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고 또 이것만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공문을 보냈으니까 공문을 못 받은 모양이죠 하는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제가 이 이야기 한 번만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선위원장

일단 김광수위원님 질문 하시고 나중에 발언 기회 드릴게요.

김광수위원

팀장님! 깔람바시 그거는 제가 기억하기는 누가 와 가지고 개인이 와 가지고 저희 의회 몇 명한테 설명한 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구리시 인사교류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인사교류 즉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인사 계획서에 의해서 인사교류 하는 거 하고 또 임용권자가 상호 동의에 의해서 교류하는 것이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두 가지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것도 여러 가지 정원이라든가 또 인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대 1 하는 게 원칙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인사교류 내역서 지금 여기 보면 1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2009년 11월 9일날 행정직 1명이 전입한 사실이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말씀하시죠. 날짜까지는 내가 기억을 잘 못 하겠고.

기는

여기는김광수위원

안 나왔지만 전입한 사실이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1월 9일날. 예.

디서

어디서김광수위원

왔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9급 직원 하나가 수도과에 있었는데 광진구로 전출을 갔고요. 광진구 직원이 광양으로 가고 광양 직원이 우리한테 오는 이런 패턴으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지자체 3개 임용권자가 서로 동의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게도

그렇게도김광수위원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구리시에서 누가 갔다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행정 9급 직원 김철현이라고 그 직원이.

김광수위원

그 직원이 광진구로 가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광진구 직원이 광양시로 가고 광양 직원이 이리 왔다는 거죠.

렇게

그렇게김광수위원

된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전입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광양에서 일부러 여기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들의

본인들의김광수위원

희망에 의해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게도

그렇게도김광수위원

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행자부 같은데 지금 행안부라고 그러죠. 행안부 같은데 사이트가 있는데 서로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상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엮어줍니다, 그것을 거기서. 그렇게 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이리 오기도 하고 여기서 국세청으로 가기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1대 1 원칙이 지켜진 거네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광수위원

좀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근속 공무원 자료를 보면 지금 근속 공무원 한 분만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지금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에 공로연수죠? 거기에 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 구리시에?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0명입니다, 그 대상이.

김광수위원

10명이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30년 이상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예. 열 분이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10명. 대상자가 10명입니다.

우리

우리김광수위원

의회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줬죠? 해외연수 다녀오라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유독 부시장님 혼자 가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해외연수하는 것을 그 동안에 억제를 했는데 그분은 사실 금년에 정년을 맞이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서 필히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의를

편의를김광수위원

제공했으면 만약에 부시장님이 갔으면 다른 직원도 같이 보내든지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갖고 해야죠. 특히 부시장님이라는 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위직부터 보내는 게 우선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직급 개념이 아니고 개인의 사정을...

인의

개인의김광수위원

사정에 의해서 했는데 공로연수를 간 거 아닙니까? 시 예산으로.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해외연수.

연수

해외연수김광수위원

개념으로 간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개인

개인김광수위원

사정으로 인하더라도 해외연수 개념으로 간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다른 직원도 보내줘야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연말 안에 다 지금 보내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김광수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무원 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2009년 3월 11일날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 및 준수안 협조 안내 한 적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2009년 4월 2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공무 국외여행 최소화 협조 안내 공문 받은 적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2009년 4월 23일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도로 공무 국외여행 중단 이행촉구 공문 받은 적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2009년 4월 30일 공무 국외여행 준수사항 이행 촉구 안내 경기도에서 우리 시·군으로 보낸 적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 기준에 보면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내용입니다. 맞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우리 부시장께서는 지금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상급단체에서 이러한 안내문을 네 번에 걸쳐서 각 지자체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인의 일이면 개인 사비를 가지고 나가야 될 내용 가지고 어떻에 시민의 혈세 가지고 나갑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서 1인...

김명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30년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해외 공로연수 있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경제가 어려우니까 해외여행을 최소화 시키라는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직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어떻게 부시장이라고 나갑니까? 그것도 개인 일로. 그거는 아니죠.

김경선위원장

조금 언성을 낮춰주시고요.

음에

다음에김명수위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 거부터 좀 하겠는데요. 지금 노동조합 단체협약과 관련돼서 혹 노동부로부터 우리 구리시가 시정명령 받은 적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금년 3월달에 노동부에서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내온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

검토김명수위원

결과 보고서에 보면 시정하라는 거였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권고사항으로 보내온 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권고사항이지만 시정으로 보면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보면 요즘에 본 위원이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행감 때마다 연례적으로 정치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았을 때 당시 이 자리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빌미삼아 현수막을 걸고 명예훼손으로 본 위원을 고발하지 않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또 다시 지금 현수막이 걸려있는 내용을 보면서 지금 시민을 위한 어떤 공복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연례행사처럼 지금 때만 되면 현수막을 걸고 의회에 여러 가지 압력 아닌 압력들을 넣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단체협약에 몇 가지가 위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행 단체교섭 내용이 몇 가지가 지금 노동법에 위반돼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34개 조항이...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현재 우리 단체교섭 내용 중에서 협약을 맺은 안 중에서 몇 가지가 지금 노동법 위반입니까? 8조, 13조, 17조, 18조 4개 조항이 위법사항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러니까 법령에 위법되는 건 4개고...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 소위 말해서 비교섭 대상인 내용들이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비교섭 대상이 단체협약에 포함돼 있는 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24개 조.

김명수위원

24개 조가 지금 비교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체교섭에 들어가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시장님 시장 권한 우리 의회에 다 넘겨주시지 그러십니까?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시장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 우리 의회에 넘겨주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교섭 대상 24가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동조합과 관련돼 가지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게 주로 비교섭 대상이 인사부분인데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처음에 생기면서 출범을 하면서 처음으로 체결을 2007년도에 하면서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하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노조도 잘 몰랐고 저희도 처음에 하는 거라서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단체교섭안에 보면 노동조합 게시판은 분명히 식당으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모든 소식은 노동조합 전용 게시판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일만 있으면 모든 현수막이 다 청 밖으로 붙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 지도단속도 못 합니까? 그리고 부당한 협약이 몇 건입니까, 현재? 부당한 협약 내용요. 4건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6개 항인데 이것은...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부당한 협약이나 불합리한 내용까지 포함하면 6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래서...

해가

올해가김명수위원

2009년도 단체협약 시기 맞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올해 요구가 와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명수위원님 조금 언성을 낮춰주시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을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혼자 이렇게 말씀을 끝낼 겁니까? 답변 받으실 것 같으면 한 말씀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백종춘 과장 역시 우리 김명수위원님의 말씀에 말씀이 끝나기 전에 답변할려고 그러지 마시고 묻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결국에는 지금 우리 단체협약이 몇 개 조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법, 비교섭 그러니까 대상 부당한 협약, 기타 불합리한 내용까지 합하면 몇 개입니까? 34가지입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대해서 관련법 하나 숙지하지 못하고 관련 규정 하나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체협약을 맺고 있습니까? 이 부분 시정하십시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김명수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공무원 징계사유 현황 및 징계자 전보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기획홍보담당관이나 평가담당관이나 정책추진단이나 소위 말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요직에 있다는 공무원들은 어떤 징계를 받든간에 전보 현황이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유독 의회 직원만 지금 대기상태에 있고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보 현황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게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10번 이하는 개인적으로 사생활을 잘못해 가지고 견책을 받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 받은 것은 아주 극히 적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청내에서 나도는 소문을 보면 뭐냐 하면요. 이것도 시기의 눈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요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봐주고 중요부서에 있지 않은 공무원들은 결국은 피해를 본다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징계자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여론이 돌도록 방치하고 있습니까? 향후에 징계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하게 그리고 특정 어떤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봐주고 한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피해가 가는 그런 형태의 공무원 인사 관리를 하지 마세요. 아셨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요.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전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은

규정은김명수위원

없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를 하라 이겁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더 있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계속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증빙서류가 계속해서 미비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받은 바가 있더라고요. 이거 향후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답변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게 점검을 원래 연간 계획으로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면서 또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 새마을지회에서 착오 지출한 건에 대해서 4,500만원 반납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그리고 또 점검을 총무과에서 보조금을 준 건데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교체 점검을 해서 점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점검도 했고 예산팀에서도 또 총괄 점검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중삼중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나 회계과에서 점검한다고 그랬는데요. 일단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분과 관련돼서 관리하고 계시면 일단 총무과에서 다시 한 번 먼저 신경 쓰셔야 되는 겁니다. 향후에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사업용 차량이 몇 대나 있죠? 관리하고 있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차량요?

김명수위원

예.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업무용 차량?

김명수위원

예.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두 대.

김명수위원

두 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관리소홀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과태료 체납이라든가 속도위반이라든가 책임보험이나. 없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관용차량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원래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총무과에서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거기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총무과에는 없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CCTV와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리시에 CCTV가 총 몇 대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현재까지 65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이 57대고 차량번호 인식용이 8대 해 가지고 65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중에서 고장 난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현재는 고장 난 게 없습니다.

재는

현재는김명수위원

없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작년까지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2008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11대를 설치하면서 랜망이라든지 이런게 고쳐지고 해 가지고 보수하고 해서 그때 설치할 때 전부 보수를 해서 현재까지는...

이와

이와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실은 있죠? CCTV 관리 부실에 따라.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언제 어디에서...

기도

경기도김명수위원

감사에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관리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범용 57대면 어찌보면 범죄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문제거든요. 향후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혹여 지금 우리 방범용 CCTV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지침 마련되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 문제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운영 관리규정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게 지금 방범용 CCTV는 현재 우리 구리시하고 구리경찰서하고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금년 7월달에 만든 건데 이거 서로 협약을 해서 이것을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경찰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과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CCTV와 관련돼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은 경찰서가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사적 사생활의 보호가 필연적으로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 하면 주민의 사생활 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업무협약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지난번에 11건에 대해서 고장 난 부분은 수리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치안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자료를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광수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열 분의 장기근로 공무원 공로연수 말입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올해

올해김광수위원

안에 다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광수위원

좀 갖다 주시고요, 오늘.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산은 충분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약 50분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시청 직원들이 총무과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죠?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선호합니다.

일이

일이권봉수위원

되게 많죠, 총무과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왜 선호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총무과에 근무하면 진급을 빨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과가

총무과가권봉수위원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인사와 관련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쪽에 근무를 하면 여하튼 인사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일단 총무과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그래서 얼마전에 구리시청 노조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선호부서 중에 하나가 총무과가 2등 했나요? 혹시 그 자료는 보신적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권봉수위원

2등 했었던가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등인지 2등인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그 서류를 보셨으니까 이것은 제가 평가담당관실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도 했던 얘기인데 노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자는 겁니다. 거기 설문조사 결과에 5항하고 6항이 있었죠? 내용을 얘기해 드릴까요? 5항은 뭐였냐 하면 현재 우리 시 승진인사에 중요하게 작용되는 요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다른 거 빼고 업무능력이 21%고 상급자와의 친밀 관계가 45%라고 답변을 했고요. 여섯 번째 질문은 뭐였냐 하면 그러면 객관적으로 승진인사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거꾸로 업무능력이 63%고 상급자와의 친밀 관계는 9%밖에 안 나왔어요. 이 얘기는 우리 시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의 요인이 업무를 잘하는 직원들이 승진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상급자와의 친밀 관계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어떤 승진인사를 하는데 인사고과 문제하고 연관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구리시청 공직자들이 전혀 이런 인사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과 현실과를 납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판단이 해석이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뭐라고 드리기가 좀 마땅치가 않은데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런 객관적인 조사치에 대해서 인사담당 과장으로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능력 보다는 우리 구리시청 공직자들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거냐 하면 38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 공직자들은 업무능력 보다는 상급자와의 친밀관계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승진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 조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업무능력을 판단해서 지금 진급시키고 있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데 그 말씀을 단편적으로 드리기 보다는 현재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있는 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것을 고치면 좋은데 이 시스템 자체가 옛날에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더 좋은 안을 못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객관성과 주관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 평가시스템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승진인사를 하는데 친밀감이 있어서 해 줬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업무능력을 위주로 하더라도 주관적인 사항은 시스템 자체가 가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한 번 노력을 하시자고요. 만약에 이런 판단을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했다라면 과장님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항변이 나름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실제 그 체제 속에 들어있는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정말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뭔가 이런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고 공무원들이 내 업무능력을 가지고 평가받아서 우리 시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업무능력도 향상되고 자발성도 이끌어내지 지금 이 말은 거꾸로 보면 많은 그 차이 한 40% 반수 이상의 공무원들이 어떤 불만의식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일 열심히 하고 업무능력이 있는데 그거 평가 안 하고 소위 인간관계 좋고 잘 저기하는 사람만 승진하는 이런 체제 속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불만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객관적 지표에요. 그래서 내가 평가담당관실에도 뭘 주문했냐 하면 지금 평가담당관실에서 그 부서가 만들어지고 BSC평가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나름대로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평가담당관실의 평가시스템이 이쪽 인사쪽으로도 유입되어가지고 같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한 번 마련하라는 주문을 평가담당관실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도 그 얘기를 할려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고요. 더더욱이나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상당히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고요. 하나만. 우리 공무원들 대학이나 대학원에 위탁교육 시키고 있는 거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황이

현황이권봉수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있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3명이 지금...

봉수

권봉수위원

13명?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이

대학이권봉수위원

몇 명이고 대학원이 몇 명인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현재 대학원은 없네요.

원은

대학원은권봉수위원

없고 대학만 13?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대학원 한양대학원 1명 있습니다.

학원

대학원권봉수위원

1명.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고대하고 두 명이 있습니다.

학원

대학원권봉수위원

2명 그 다음에 대학이 11명?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그쪽 위탁교육 예산을 얼마 세워놓고 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위탁교육 예산요?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이게 별도로 분리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교육비...

김경선위원장

방희준 팀장! 직책 먼저, 이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인사조직팀장 방희준입니다. 교육비 예산에 한꺼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점을 지적을 지적보다는 개선을 요구할려고 했던 게 우리 위탁교육과 관련된 내부 운영계획을 보니까 자료를 한 번 봤더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이런 요건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다 요건을 좀더 강화해 놓은 게 있더란 말이죠. 세 가지 정도 강화 요건을 달아놨는데 이런 부분 그 중에 하나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하나 있겠다 싶은 게 개선을 요구할 게 거기에 석사학위 소지자 그러니까 대학원을 기 졸업했던 사람들은 다시 대학원을 못 다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고칠 필요가 있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오히려 점점 우리 지방공무원들 학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거의 기본이 되어 있고 심지어 대학원에서 이미 석사학위를 소지하고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그런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방공무원을 뽑을 때 직렬로 뽑다 보니까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전공을 공학을 했는데 실제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행정 일을 해야 될 직원들이 앞으로 점점 그러니까 본인이 전공했던 공부와 전혀 무관한 업무를 해야 될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은 자기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대학을 가고 해서 과를 바꿔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현재와 같이 우리가 규정을 석사학위 소지자는 안 하는 것으로 근원적으로 배제해 버리면 자기 이미 전공했던 사람들은 그런 재교육을 받는데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법이나 시행령에서도 그런 여지를 넓혀놓은 건데 우리가 어떤 운영계획상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폭을 넓혀서 실제로 직원들이 자기 업무와 유관된 보다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그 자료를 보니까 300만원으로 학비를 제한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 때부터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학비가 거의 6, 700만원 됩니다, 한 학기 학비가.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 한 번 검토하셔서 보완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알겠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자치행정이 유달리 시정추진비가 많은 게 무슨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희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이기만입니다. 그거는 통·반장 연말 선물 2,368만 8,000원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거고요.

진화자위원

통·반장 연말 선물비가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따로

따로진화자위원

계정이 있지 않나요? 통·반장 연말 선물비라고 따로 봤는데.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통·반장 운영 활성화에 들어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목이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업무추진비에 통·반장 그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여성 비율요?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그 위원회를 쭉 봤는데 어떤 데는 여성이 한 명도 없는 데도 있고 최소한 30% 이상은 유지시키라는 이런 게 지금 그런데 우리는 30%는 커녕 거의 여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없어요. 각 과별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각 과별로 위원회 조사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여성 비율을 최소 30% 이상 유지하라는 어떤 정책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금 총무과에 대기발령중인 직원이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보직을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차기 인사 때 전부 인사를 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인사위원회 관리 부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직위해제할 때는 다음 차기 인사고 뭐고 직위해제할 때는 그렇게 총알같이 인사위원회 해서 직위해제를 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보직 줄 때는 그렇게 뭉기적거리면서 시간을 끄는 이유가 지금 그렇게 차기 인사해 갖고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대기발령자는 원래 근무하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총무과에 있는데요...

과에

총무과에진화자위원

대기발령 사무실에 해야 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총무과에 있는데 총무과 직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근무를 어디에서 해야 되냐고. 장소를.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장소의 개념은 총무과에 있으면 좋은데 자리가 놓을 데가 없어서 지금 1층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통상적으로는 총무과 옆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죠?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대기발령중인 직원 어디에 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씨티은행 있는데.

지하

지하진화자위원

골방에 냄새 나는 곳에 대기발령 그렇게 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왜 거기에 그렇게 둡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거기에 있게 된 것은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주게 된 것이고...

소가

장소가진화자위원

없으면 총무과 그러면 대기발령 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대기발령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총무과 옆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하에 이렇게 골방에 냄새 나는 곳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행정이냐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위해제할 때 그렇게 총알같이 인사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했으면 아무리 직원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지금 공석중인 자리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아까 무기계약직이 몇 백명씩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비워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간부 공무원이 왜 있고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시장님 혼자서 하면 일 다 못 하겠어요? 시장님이 자기 감정대로 근거에 맞지 않게 하면 옆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하든지 맞지 않다고 하든지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그냥 시장님 의중대로 다 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인사담당을 하면 하실 일이 있잖아. 빨리 보직을 줘야 된다든지 그런 건의라도 하고 빨리 일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그냥 저는 그래서 물론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도 나한테 안 좋은 소리하면 기분 나빠서 보직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행정은 그런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게 행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총무과장님이 형평에 맞게 공평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퇴직한 청원경찰이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죠, 한 분?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퇴직한 청원경찰요?

진화자위원

예. 지금 상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주말에만 근무하는 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에만

주말에만진화자위원

근무하는 것은 무슨 직이에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기간제 일용직.

간제

기간제진화자위원

일용직?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거기 현재 있는 직원이 그만 두면 다음 달부터는 계속 근무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잘 모르겠는데 도서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서관

도서관진화자위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 직원 인사 이런 거 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장이 쓰고 또 안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백명에 대해서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을

파악을진화자위원

못 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정년퇴임하고 또 다른 자리가 있어서 고용되는 거 물론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와 형평이 어긋난다는 소리가 들려요. 왜냐 하면 그 직원이 무슨 이유로 그만두는지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오비이락이라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시장님 측근이라는 말도 있고 내 식구 챙기기로 전락한다면 이게 뭔가 근거도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기간제 주말에 나와서 하루 몇 시간 근무하는 게 무슨 내 식구 챙기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니죠

아니죠진화자위원

.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근무 거기에 계속 근무...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내 식구면 자리를 좀 좋은 거 줘야지 그런 거 주면서 내 식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김경선위원장

백종춘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지금 진화자위원님 말씀...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제가 말씀하잖아요. 지금 주말이지만 그 직원 그만두면 다음 달부터 거기 들어가기로 다 됐다니까요. 그런 것을 지금 잘 아시고 대답을 하셔야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모르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거 모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진화자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구 챙기기란 말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그 분...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잠시만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백종춘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는 뭔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할 때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내지는 또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또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답변을 해야지 가령 예를 들어서 설마 내 식구라면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씀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퇴직한 청원경찰 퇴직금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정년퇴직한 들어간 분 얘기죠?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퇴직한 청원경찰 부인도 우리 시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던데요. 아시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과장님은 도대체 아는 게 뭐에요? 다 몰라.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청원경찰 부인...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구리시 상용직·일용직 채용 총무과에서 관장하시잖아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합니다.

진화자위원

무기계약직 하고 아까 기간제 근로자도 했잖아.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기간제는 각 부서장이 도서관이라면 도서관장이 채용하고 또 해촉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3, 4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간제는 사업에 따라서 채용하고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또 그만 두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3개월도 될 수 있고 10개월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소한

최소한진화자위원

우리 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부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정도는 다 아는 내용이죠. 그거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다 아시면서 모른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러면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개채용을 하죠? 공고를 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기간제 그런 경우는 그냥 부서장이 어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아는진화자위원

사람들 친인척 막 넣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어떤...

뭔가

뭔가진화자위원

근거가 채용 공고를 한다든지 벽보를 붙인다든지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채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사업 인부에 대해서는 3개월 쓰는 곳도 있고 1개월 쓰는 곳도 있고 10개월 쓰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게 다양한데...

아니 상용직 말고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제가 상용직과 일용직 채용을 할 때 공개채용 공고를 하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우리 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나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면접시험을 봐서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고를

공고를진화자위원

어디에다 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방지에다 해야 되겠죠. 인터넷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금년에 언제 제정이 됐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금년이 아니고 작년 8월 8일날, 2008년 8월 8일.

진화자위원

2008년 8월 8일날에 공개채용할 때 공고를 하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공고를 하고 면접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전에는 그런 절차가 전혀 아무 것도 없이...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정이

규정이진화자위원

없어서 그냥 아는 사람 인맥으로 통해서 막 들어왔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부서장들이 어느 방법으로든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 업무에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채용을 한 거죠.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한두 명 몇 분 정도는 이렇게 중간에 아는 분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 상황은 바깥에 소문이 뭐라고 났냐 하면 몇 백명쯤 누가 이렇게 해서 그 분 통해서 다 들어온다, 시장님 측근 이름만 대면 지역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만큼 박탈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이 시장님 측근 아닌 사람 20만 시민이 다 시장님 좋아하고 다 시장님 말씀대로 다 따르려고 그러고 있는데 공개채용을 하고 공고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줘서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적인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전혀 근거없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명품도시 구리시에서 지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래서 작년에 이 규정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어서

만들어서진화자위원

잘 하시고 그렇게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과

하수과김광수위원

과장님도 비어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별한

특별한김광수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인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이제김광수위원

해야 되겠다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하수과 업무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중요하죠.

한데

중요한데김광수위원

여지껏 공석으로 놔둔 이유가 그냥 "이제는 해야죠"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의회 끝나면 의회 행정감사, 예산 심의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뉴타운 정원조례가 통과된 지 언제인데 뉴타운과장도 왜 이렇게 선임을 안 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인사라는 게 한 명을 전보를 하게 되면 기본이 3명이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통상적으로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왔던 게, 여지껏. 그리고 만약에 직제개편을 이제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의회 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거하고 상관 없이 해야되겠죠.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지금 하면 안 됩니까? 지금 한 명이 대기발령하고 있잖아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거는 그 업무 부서에 적임자냐 아니냐를 저희가 판단해야 되겠죠.

김광수위원

과장님! 적임자냐 아니냐 의원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언제는 적임자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최선의 노력을 한 거죠. 그거 100%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임자가 최선의 검토를 해서 다 배치를 한 거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임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되겠죠. 예를 들면 비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예산이 많은 부서에는 갈 수가 없겠죠.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김광수위원

단적으로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계약을 많이 하는 사업부서에 그런데 배치할 수는 없겠죠.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우리 시에서 인사이동을 그렇게 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했습니까가 아니고 그렇게 지금 하고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다들

다들김광수위원

인정을 안 하는데 과장님만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어떻게요?

다들

다들김광수위원

인정을 안 하는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그 문제는 그만 하시고 아마 진화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승환 국장님도 계시고 백종춘 과장님도 충분히 다음 인사 때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 거기서 접어두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이기만 팀장님 소관이죠? 한 가지 확인할게요. 우리 공무원 가운데 어제 대통령 표창 혹은 훈장 받으신 분 있습니까? 평통 회장님 받을 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모르겠는데요.

신태식위원

담당팀장님 아니세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

평통에 대통령 표창...

평통

평통신태식위원

의장님이신 대통령께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표창주잖아요, 훈장 주고. 어제 이병철 회장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평통 지회장이. 그런데 보통 총무과 과장 지난번에 과장님 받으셨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신태식위원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 소관 부서가 이기만 팀장님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아니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신태식위원

총무과에서 추천 안 했나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신태식위원

총무과에서 추천 안 했어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추천은 평통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누구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됩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아니 받은 게 없다고요.

받은

받은신태식위원

게 없다고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상한

수상한신태식위원

사람이 없다고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신태식위원

왜 빠졌을까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기만 팀장님 하나 팀장님 소관 부서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지금 행정동 설치 조례하고 통·반 설치 조례가 서로 상충되고 있죠?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몇 개 지번 잘못된 거 확인했습니다.

신태식위원

2001년에 개정됐던 조례를 지금까지 그냥 두고 있었죠? 그 부분은 가까운 시간 내에 서로 일치시켜 주기를 일단 바라겠고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범용

방범용신태식위원

CCTV 아까 우리 김명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있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것을 두고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깊이 있게 의회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황을

현황을신태식위원

한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니까 동별 보조금 집행 내역이 나와요. 노후·불량 민간시설물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집행액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창동 같은 경우는 3,3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오히려 집행액이 적고 잔액이 2,000만원쯤 된다거나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수택

수택신태식위원

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게 50%는 지원을 하고 50%는 자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본인들이 50%를 부담하는 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인창동 쪽에는 소규모 상인들이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잘 안 된 것 같고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애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희망하시는 분들 50%를 자부담 하겠다는 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이게 까딱하면 그야말로 노후·불량 민간시설물을 바꿔준다는 전시행정처럼 비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대상자는 처음에 선정이 됐었는데 나중에 사업을 직접 추진하다 보니까 좀 절감이 된 부분도 있고요, 처음에 금액보다는.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후에

향후에신태식위원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아까 권봉수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사문제 노조에서 문제제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1년반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야말로 단체장 재량이 아닌 시스템 인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레임덕이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실인사 등이다 이 지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갖춰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권봉수위원님이 어제도 평가담당관실이나 우리 총무과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제가 어느 한 도시의 자료를 한 번 뽑아봤어요.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하기가 어렵고 고민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상 이미 대안은 나와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거죠. 어느 도시에 상당히 혁신적인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안된 겁니다. 부서 업무평가를 70점, 근무태도 평가를 20점, 다면평가를 10점, 가점을 10점 이렇게 해서 110점을 합산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크게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중에는 또 소제목들이 들어갑니다. 각각의 공통 지표가 어떻고 업무지표가 어떻고. 상당히 개량화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구리시가 지난번에 노조에서 지적했던 그야말로 친밀도에 의해서 진급이 된다거나 성과금을 그렇게 받는다거나 하는 오해를 벗을 수가 있을 거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것은 진급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 성과금 제도까지도 이 내용으로 가 준다면 굉장히 투명한 구리시의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시행하는 곳은 안양시입니다. 안양시를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과연 적절한 지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우리 육아휴직자가 몇 명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3명.

신태식위원

13명?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들은

남자들은신태식위원

없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육아휴직이니까 여자들이죠.

니죠

아니죠신태식위원

. 남자들도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신태식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대부분 여성이네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분들이 얼마 동안 보통 쉽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처음에 출산하러 갈 때 3개월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1년 그렇게 해서...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1년 3개월 정도 쉰다는 말씀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1년 3개월 동안에 경력이 인정되지 않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육아휴직 1년 기간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이

인정이신태식위원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호봉도 그대로 쳐주게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렇죠.

신태식위원

육아휴직자들에 대해서 이 분들을 재택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재택근무?

신태식위원

예.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 가능할 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능할

가능할신태식위원

지 모르겠다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아기가 자꾸 보챌텐데 그거 할 수 있을런지...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육아 말씀드렸는데 육아 1년 휴직인데요. 출산 후 3년 동안 영유아 돌보는 여성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이 분들한테 이 여성 공무원들한테 희망시간제 근무제도 또는 출·퇴근시간 탄력 제도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민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한다 안 한다 답변하기 곤란...

변을

답변을신태식위원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육아휴직자 재택근무라거나 아니면 여성 공무원 출산 공무원들에 대한 3년 이내 공무원들에 대해서 희망시간 근무제 혹은 출·퇴근 탄력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산 후 3년 이내 공무원들의 희망시간 근무제 운영은 과천시에서 하고 있고요. 육아휴직자 재택근무제 도입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진화자위원님께서 안타깝게 도대체 과장님이 뭘 하시냐고 지적을 하시던데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구리시가 한 단계 높아지는 총무행정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 번 건의했던 것 같은데요. ABC운동 지금 우리가 통장님들, 반장님들 그 다음에 기관·단체 그리고 우리 노인봉사대인가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ABC운동 전개하고 있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중심.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통·반장 그런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ABC운동이 그래서 전시행정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잔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즘 학생들이 봉사활동 시간제가 있죠? 학교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지난번부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과거 저희들 초등학교 때 보면 4H클럽 활동인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네에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골목 청소하고 이러면서 통 중심으로, 반 중심으로 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인간관계 형성을 했거든요. 지난번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ABC운동을 그런쪽과 연관시켜서 아이들이 봉사활동 때문에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여기에 시간에 얽매이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리시 ABC운동과 연계시켜가지고 봉사활동 시간을 쳐주면 특히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그런 내집앞 골목쓸기 운동들을 같이 하면 구리시 청결 운동도 되고 또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일정부분 시민들과 아이들이 나오다 보면 같이 나오는 부모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도 함께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봉사활동 때문에 시간 때문에 얽매이는 시간들을 채울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이익이 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아직까지도 고민 안 해 봤습니까? 이거 추진할 의향 있으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장보육시설에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 정원이 6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60명. 현재 몇 명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55명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공무원들만 직장보육시설에 들어가야 된다 꼭 그런 규정까지는 이제는 문을 지역사회로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거는 좀더 검토해 볼 문제고요. 현재 상태로는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 중에서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일정부분 지역사회에 우리 시청 주변에 있는 저소득이라든가 어찌보면 보육시설의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부분 먼저 할당량을 줍니다. 10% 범위 내라든가 20% 범위 내라든가 먼저 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들 직장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거는 사회복지과쪽에 제가 알아보고 그러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쪽에서 아마 지원하는 게 없는지.

차피

어차피김명수위원

우리가 대시민 봉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해 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정원이 60명인데 현원이 55명이라고 그러면 보육시설의 시설을 수선해 가지고 좀더 아이들 수용할 수 있다라면 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넓혀가는 것도 대시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여지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우리 올해 2009년도 구리시 총액인건비 한도가 얼마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작년에 350억인가 얼마 했었는데...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여유가 어느 정도 남습니까? 현재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총액인건비에.

성진

윤성진시정전략팀장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 안 됐습니다.

대략

대략권봉수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지금 당장 내년 연초에 인력 수요가 엄청 많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당장

당장권봉수위원

보건지소 지어지죠, 도서관 지어지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 인력들 수용이 가능합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죠, 총무과에서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일반 정규직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동결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가야 되는데 단, 행안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규직원을 뽑아달라 이런 작년에도 그렇게 있었으니까 올해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은 총액인건비하고는 별개로 자기들이 인정을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배치하는 것 보다는 일용직을 배치해서 메꿔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두 가지잖아요. 실제로 지금 보건지소가 됐건 도서관이 됐건 실제 정규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있는 직원도 서류상으로 정원을 줄이라고 해 가지고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인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결국 나머지 그 인력으로 감당 못하는 부분은 일용직이 됐건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어떤 또 고민이 생기냐 하면 과연 그 늘어나는 업무량 예를 들면 어제 보건소나 토평도서관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실제 그 새로운 시설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두명 정도가 아니고 그쪽이 요구하는 인원은 엄청나단 말이죠. 어제 도서관하고 얘기해 봤더니 도서관도 "현원이 23명인가 24명인데 실제로는 100여명 필요한데 30명 선에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30명 선에서 해 보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 걱정이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일시사역인부를 쓰든 어떤 형태로든 쓰는데 그것도 총액인건비하고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들어가는 거죠? 상용을 하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상용은 인건비에 들어가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일시사역은 그냥 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정말 행정의 질이 떨어질텐데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한 번 해 볼려고 하여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정말 총무과에서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의 무슨 법칙처럼 인원 남는다는 부서 하나도 없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인력

여유인력권봉수위원

있다는 부서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모자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특히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지소하고 도서관이 지어지면 그러한 새로운 시설의 서비스가 정말 낮아지지 않도록 새로운 인력 계획을 짜고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그 총액인건비 걸리고 인력 제한 걸려 가지고 그거 그냥 그때그때 일용인부 사용해서 그냥 그렇게 한다라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이번 달 내에 세워서 1월달에 채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총무과에 먼저번 구리·남양주 자율통합 문제에 있어서 통합업무를 추진했던 T/F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T/F팀이 있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시장님 지난번 시정연설이나 언론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초에 행정구역 개편 추진단을 다시 만든다고 나와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시정연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총무과장님도 시정연설 때 들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하기

발표하기진화자위원

전에 총무과장님은 모르셨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알고진화자위원

있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동안 그 T/F팀은 무슨 업무를 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통합 관련 업무...

진화자위원

반대업무를 했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반대업무가 아니라 통합업무죠.

예.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에서는 통합 반대를 했죠? 통합 반대 업무를 한 거잖아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시정의 저기가 뭡니까? 방향을...

향을

방향을진화자위원

반대로 정해서 통합 반대 업무를 했잖아요. 그게 T/F팀이 한 일이죠? 그러면 새로운 T/F팀도 통합반대 업무를 계속 하는 겁니까? 자율통합은 물 건너 갔지만 행정구역개편 추진단을 새로 만들면 뭘 할려고 만드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야되겠죠. 예를 들면 남양주하고 통합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해야 될 것인지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인지 또 개발 전략같은 것은 또 개발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시정의 전략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부터

지금부터진화자위원

그 일을 할려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죠.

통합

자율통합진화자위원

때도 T/F팀이 있었으면 그런 일을 우리는 통합했을 때 어떤 문제, 안 됐을 때 문제, 찬성, 반대 T/F팀이 그런 일을 찬·반을 계속 같이 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 있을 행정구역개편추진단을 지금 이렇게 내년도에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단시간 내에 한 달에 두 달만에 통합을 전략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것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폭넓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여러 계층별로 전부 의견수렴도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난번 통합업무를 진행했던 T/F팀은 시간도 없고 잘 몰라서 제대로 일을 내 마음대로 다 못했네요? 그런 거죠? 소신껏 일 못한 거잖아요. 특별반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중점적 일은 못하고 어떤 시의 방향대로 T/F팀이 의중대로 그냥 일을 한 거죠? T/F팀을 만들었을 때는 뭔가 지금처럼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쭉 과장님이 다 해서 T/F팀 운영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어떤 방향 설정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분의 의중대로 그냥 그렇게 갔고 지금도 새로운 행정구역개편추진단을 만들면 또 별로 우리 생각은 없고 그냥 정해진 방향대로 나가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정해진 방향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를 단계별로 검토를 해 가면서 또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줘서 전문가들한테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김경선위원장

백종춘 과장님! 진화자위원님 질문 내용 아시겠죠?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미 T/F팀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우리 신태식위원님이 작년부터 주장해 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은 남양주시와의 통합론에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반대 여론이고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요, 시장님부터. 그래서 지금 진화자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그 동안에 T/F팀이 가동됐다고 백 과장께서 얘기하셨지만 반대를 위한 그런 가동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앞으로 내년도 시정연설에 있어가지고 T/F팀을 가동해서 통합여론에 발을 맞추겠다 그랬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2014년까지 완료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T/F팀을 가동했을 때 과연 정말 실질적인 T/F팀 가동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주창하는 통합론에 따를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던식의 반대 T/F팀을 또 구성할 거냐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게 앞으로의 중앙정부의 뜻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그렇게 가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법도 마련이 되고 또 중앙정부에서 방침도 줄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사실 제 역할을 못 했죠? 그 동안 몇 달 동안.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그거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 하라는 그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T/F팀이 가동을 여지껏 했으면 남양주와의 자율통합에 있어가지고 통합이 됐을 때는 어떠한 장점, 어떠한 단점 또한 통합이 안 됐을 때 어떠한 장점, 단점 이게 구분이 돼 가지고 반상회보라든가 또 언론기관에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찬성에 대한 여론에 의한 그러한 것은 반상회보에 안 싣고 반대만 그 의견만 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김경선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T/F팀이 가동이 됐다고 하지만 그러한 여론수렴이나 그러한 연구가 아니고 쭉 시에서는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그쪽에 제 역할을 못했다 하는 그 점을 우리 진화자위원님께서 질문하고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화자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맞죠?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진화자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인데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다 주장했던 것은 찬성이다 반대다 그런 개념보다는 찬성했을 때 장·단점, 반대했을 때의 장·단점, 인근 시·군과의 통합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놓으라고 의견들을 발표하라고 우리 의회도 지속적으로 그걸 주문했습니다, 찬·반을 떠나서.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저는 T/F팀 가동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만 공무원 조직을 통해서 T/F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의 구조들을 한 번도 얘기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리고 향후에 관련법이 어떻게 개정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정해진 내용의 울타리 속에서 과연 우리 시가 T/F팀을 가동했을 때 얼마만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결정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우리 쪽에 맞지 않았을 때 맞지 않다는 설득력을 맞으면 맞는 부분에 대한 설득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이해되셨죠? 향후에는 T/F팀을 운영하더라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일방을 쫓아가는 그런 T/F팀을 운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문했던 것은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시민이 객관적으로 알권리가 있다 그 알권리에 의해서 그러한 정보 제공을 해 달라. T/F팀 운영해 가지고 그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24쪽 한 번 보세요. 공무원 동호인 체육대회 및 취미모임. 지원 내역을 보면 250만원하고 150만원인데 이거 어떤 근거로 이런 금액이 나왔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것은 취미모임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서 모임별로 모임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축구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등산은 등산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때그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급한...

까지

금액까지김광수위원

신청을 합니까, 동호회에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금액까지요. 얼마 지원해 달라.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금액까지 해 가지고 동호회 회장이 우리한테 공문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애로사항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타 시·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저도 타 시·군 봤는데 이 금액이 엄청 작거든요. 이왕이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시합을 나가면 개인 취미도 있지만 시를 알리는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반복돼 가지고 이 금액이 항상 적어요. 그런데 이게 시정되지도 않아요.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게 말이죠. 어떻게 됐냐 하면 공무원들 정원 가산금을 가지고 그 내에서 쓰는 거거든요, 이게.

정이

규정이김광수위원

있다 이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타 시·군은 이렇게 많죠? 지원해 주는 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 모르겠는데요. 정원 가산금 1인당 4만 5,000원씩 해 가지고 전체 인원을 곱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 중에서 정원 가산금 가지고 봄·가을로 직원들 체육대회하는 거 그것도 거기에서 쓰고 또 취미모임하는 것도 거기에서 쓰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배정이 거기가 덜 된 거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시합을 나가는데 250만원 야구, 마라톤. 야구 인원도 많지만 마라톤도 인원이 많잖아요. 이재흥 팀장님!

재흥

이재흥총무팀장

예.

이것

이것김광수위원

좀 검토하셔가지고 타 시·군하고 형평 좀 맞춰주세요.

재흥

이재흥총무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재흥 팀장님!

재흥

이재흥총무팀장

예.

김경선위원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흥

이재흥총무팀장

그렇죠. 정원가산금...

김경선위원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답변을 해야지 검토를 뭘 검토를 합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약 2시간이 지났고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광수위원

.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중인데 행감 운영을 맡으신 위원장님에 대한 대자보가 붙었어요. 이것은 2008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행감 때만 되면 연례적으로 이렇게 노조에서 그러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하니까 이거 제대로 행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본 위원장에 대한 문제고 오후에는 기자실에 들러서 그간의 모든 것을 소상히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감

행감김광수위원

위원장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본 위원장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엄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산 정보통신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축사용검사 시 정보통신 사용 검사를 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점검하라고 그랬었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제가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났더라고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일회성이 아니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건축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 때 건축사한테 맡기거든요.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건축사한테 맡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사용전 검사에 관련한 통신시설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그 기술사가 설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건축주는 그거를 설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축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래도

그래도김광수위원

지금 뉴타운 등으로 해 갖고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은 괜찮지만 건축행위가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문제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건축사 이런 사무실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도 알고 있고 크게 주민들한테 저거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이렇게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직 12월분 지출이 안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12월 한 달만에 7,000만원을 다 쓰시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떻게

어떻게진화자위원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1월 1일부터 11월까지가 8,700만원인데 7,000만원을 한 달만에 다 쓰시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정도 지출할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있는

남아있는진화자위원

거예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DB 및 서버 보안시스템 구축 이거하고 또 페이지 10페이지에 전자결재시스템 이중화 사업 이래 가지고 이게 다 2007년도에 완료사업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건 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자료 목록에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진화자위원

2007년 완료사업이면 2008년도에 다 행정감사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에 이렇게 구축한 게 없다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올해 내용을 적어야지 2007년도 거를 그냥 올려놓으면 이게 제대로 자료를 낸 게 아니잖아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내 드렸고 이것을 또 낸 이유는 사업은 이렇게 완료를 했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운영을 전자결재시스템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서버하고 DB서버를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하도록 그렇게 구축을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런 자료를 올려야지 지난 완료사업 전부 다 완료사업, 완료사업 이렇게 해서 구태연하게 올리는 이 행감자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결산서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추계상에 문제점이 나타났는데요. 정보통신과의 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수수료가 본예산 대비 최종 예산액 실제수납액에 보면 278%가 뛰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세외수입을 잡은 것은 전년도 거의 기준해서 그 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거다 그렇게 예상해서 잡았던 거거든요. 올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건축 들어온 건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오히려 더 늘었어요. 278%나.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그 자료를 말씀을 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는

이거는김명수위원

제출한 목록에는 없고요. 결산서 내용에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수수료 그래서 본예산 때 의회에다 예산 한 것이 저겁니다.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최종 예산에 실제수납액에서는 555만 8,000원이 되거든요. 세입의 추계가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제가 그 결산서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올해 저희가 검사 수수료 받은 게 172만원입니다.

예. 2008년 11월 1일부터 지금 행감기간 동안 2009년 10월 31일 기준해서 저희가 수수료 받은 게 172만원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난 08년도 결산서에 나와있는 이 내역이 잘못된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결산서를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뭐라고...

산서

결산서김명수위원

목록을 본 위원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세입 예산에서 세입 추계가 통상적으로 세입 추계라면 인정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는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더군다나 50% 이상 되는 이런 세입 추계를 잡는다라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는 건데 그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계층 정보 제공 기회 확대 방안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된 게 뭐냐 하면 우리 본청에서만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본청 전산실에서만. 그렇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명수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역의 직업훈련소라든가 여타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정책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왜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에서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도록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홍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정보화 소외 계층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어르신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일정부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란 거죠.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영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시간이 주로.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주로...

김명수위원

낮시간대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낮시간대죠.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정보화 소외 계층 계신 시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직장 근무하시고 오실 때 낮시간 대에 시에서 운영하는 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 내지는 직업소개소라든가 이런데와 연계해서 우리가 지출되는 비용이 있다라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그러한 시설들을 만들어 봅시다, 추진해 봅시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어때요?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의향 있으십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명수위원

전산장비 보급 추진 실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과에 컴퓨터 사양이 동일하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거의 동일하죠.

거의

거의김명수위원

동일하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희가

저희가김명수위원

지금 컴퓨터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조달 요청을 할 때에 본채는 87만원 정도, 모니터가 한 30만원 내외.

쨌든

어쨌든김명수위원

110에서 120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현재 우리 보급되고 있는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 사양을 구매하기 전에 확인해서...

약에

만약에김명수위원

조립품이 왔을 때 이 사양이 얼마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조립품일 경우에는 조립하기 나름이겠지만 구입하는 거 보다는 조금...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 과에 보급되고 있는 컴퓨터 기종이 사양이 거의 비슷하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매 가격이 110에서 120 정도 되고. 그런데 그 사양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다고 그랬거든요, 방금. 그렇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확인하셨으면 이것을 만약에 조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했을 때 얼마 정도 먹히냐고, 가격대가.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글쎄 조립은 제가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렴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전산장비 보급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관리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조달의뢰해 가지고 받는 가격대가 110에서 120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양 내용을 뒤져보면 가격대가 그만큼 턱없이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구입하는 컴퓨터 가격만 지금 가격을 비교하시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조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립품을 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컴퓨터 기기를 구입할 때 컴퓨터 우리가 구입해야 될 컴퓨터 본체의 사양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검토하고 그것들이 일반 시중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거래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달의뢰할 때 그 가격대를 고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산장비를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 되셨어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양을 비교했을 때 조립품보다 비싼 부품이 들어있다는...

김명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조립품이 예를 들어서 정품이다 비품이다 비품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조립품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주무부서에서는 컴퓨터 내에 본체에 들어가는 기기의 사양 내용들을 검토해 보고 그 메모리량이라든가 기타 시설들의 내용들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달 구매할 때는 구매가격에 대한 비교분석을 자체 과에서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조달 구매를 할 때 그런 가격대의 기종들을 우리가 거꾸로 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경선위원장

정연상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해 합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이해가 가서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조달 구매를 하는 게 시중가 보다는 저희가 싸거든요. 또 조달 구매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조달 구매를 하는 건데 설사 저희가 부품 비교를 해서 약간의 무슨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조달 구매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사양 내용에 대해서 비교해 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구입하고 있는 컴퓨터 사양 내용에 대해서 비교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가하고 조달가의 사양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경선위원장

정연상 과장님! 지금 위원장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양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사양이라고 그러면 메모리카드 같은 경우에 몇 기가냐, 몇 메모리를 갖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펜이다 그러면 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느냐 발열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제반적인 것을 다 따지는 것을 사양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이제부터 단문식으로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전산장비를 구입하실 때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기본 데이터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확인 안 했습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나라장터 조달하는 거기에 들어가면 사양하고 가격이 다 돼 있거든요. 종류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실정에 맞는 그리고 가급적이면 성능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처럼 과장님 스스로가 이 사양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권봉수위원

5페이지 전산장비 보급 추진 실적에 왼쪽편에 보면 전산기기 보유현황이 있고 당해연도 행감기간 동안에 보급현황이 있거든요. 그렇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보유현황은 보급현황을 포함한 수치인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부분을 그래서 현재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구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130대에요. 그렇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우리 직원들 다 1인 1PC 보급이 다 됐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한 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다가 이쪽편에 보니까 어디까지 보급이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일단 우리 현재 정원이 660명이란 말이죠. 정규직 직원이.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분들 다 1인 1PC 보급이 됩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무기계약직 상용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현재 자료에 의하면 169분인데 이 분들 다 보급이 됩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정규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청경도 있고요. 상근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익도 있고 또 기타 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부서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보십시다. 그러면 1,130대 중에는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들이 있겠죠? 우리 정보통신과에 배속되어 있는 여기 자료에 보면 정보통신과가 95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직원들에게 배정돼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을테고 전산교육장에 있는 컴퓨터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이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이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밑에 총무과에 60대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총무과에 60대는 정규직이 38대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경이 7명, 상근 8명, 공익 4명 그리고 중대본부에 5대가 가 있고 당직실에 2대가 있고, 인사작업실에 2대가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업무용으로 보급된 그래서 정규직원이든 상용직원이든 청경이든 구리시청에 있는 관련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내부전산망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컴퓨터입니까, 아니면 독립적으로 업무영역에 따라서 별도로 독립시켜놓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독립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내부전산망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컴퓨터는 연결하고 어떤 경우에는 연결을 안 시키는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장비 관리를 작년에 보셨던 전산실 같은데 있는 서버용 전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만 사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정규직원 아닌 직원들이 사용할 때에는 저희가 접근 권한을 줘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만 접속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기준이 일단 정규직원 660명이 가지고 있는 PC는 전자결재 시스템속에 다 접근이 가능합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정규직원은 다 접근 가능하죠.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됐던 청경이 됐건 기타 직원들은 업무영역에 따라서 전자결재시스템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다 통제를 합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내역이 쭉 관리대장 같은 게 있나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거 저희가 당연히 관리하죠.

하고

관리하고권봉수위원

있고 그러면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있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어디까지 업무에 따라서 그것도 정보통신과에서 케이스 케이스별로 허용을 해 줍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안 되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전자결재시스템이 됐건 어떠한 열람같은 것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공익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익은

공익은권봉수위원

들어올 수 없고 혹시 민원봉사과 창구에 계신 분들 중에 정규직원 아닌 분들 계시죠? 그 분들은 어떻게 접근시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부서장이 요청이 있을 때 담당자 책임 하에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권봉수위원

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보통신과에서는 허용을 해 주고 접근을 허용하는데 케이스별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프린터요. 그 옆에 장비가 같이 들어오는 것을 읽다 보니까 주민센터에 컴퓨터에 비해서 프린터가 많은 이유가 뭐죠? 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각 동의 주민센터 특히나 이런데 보면 거의 컴퓨터 대수하고 프린터 대수가 거의 같아요. 이렇게 프린터가 많은 이유는 뭐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게 창구에서 민원발급할 때 거의 1대 1 프린터를 매달아놔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등·초본 나오면 바로바로...

구는

창구는권봉수위원

전부 프린터를 배치하는 것으로?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상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유현 과장께서는 팀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현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지방세 체납 내역요. 137억 5,299만 6,000원 이게 맞습니까? 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 미수액.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2008년도...

신태식위원

예. 2008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2008년말 현재는 맞습니다.

신태식위원

2008년도 현재?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2009년 10월 31일에 이미 이 액수를 훌쩍 뛰어넘어서 166억 1,486만 6,000원 이게 맞는 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금년 말까지 예상이면 거의 175억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 겁니까? 미수액이.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2009년도 166억이라는 것은 2008년말 현재 미수액이...

월된

이월된신태식위원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6페이지 보면 과년도분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105억 3,300만원 그것이 합산된 거기 때문에...

산된

합산된신태식위원

거다 이 말씀이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제가 자료를 파악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12페이지에 나와있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현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신태식위원

115억 5,011만 6,000원이 지금 현재로는 128억이 됐는데 과년 것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게 체납액 미수액이 해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나는

늘어나는신태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것이 지금 새로이 당해연도 신규 부과분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100% 수납이 돼야 하는데 100% 수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전년도 미수액이 자꾸만 합산되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에

여기에신태식위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현재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강력히 징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력히

강력히신태식위원

징수하면 구체적인 방법이 뭐에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현재 저희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지금 재산조회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소득을 추적해 가지고 통장을 압류한다든가 해서 강제징수하는 방법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123페이지에 체납세 정리 계획 및 추진실적 이게 바로 그거를 얘기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정리하겠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선신태식위원

또 하나 생계형 세금 체납이 급증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비상이 염려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 시에서도?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일부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소득과 관련 없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든가 또 주민세라든가 이러한 필연적인 세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납부능력 미비로 인해서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는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신태식위원

그렇다면 세수결함 규모라고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것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체납액 급증으로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말하자면 세수결함 규모.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방세 수입 예정을 잡을 때 부과액을 100%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잡지 않고 보통 통상 전년도라든가 수납되는 세금 납부 비율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비율. 그 정도에서 저희가 세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수결함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시에서는 세수결함 규모는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세수 추정액 중에서 어떤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태식위원

우리 시세를 말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시세·도세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를 다 포함한 겁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이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경기도 전체를 따질 것 같으면 금년도 세수결함 규모가 약 1,000억원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세수결함 규모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료는 도세 영역인 취·등록세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도세인데 그것이 어떤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경기 여부에 따라서 거래량이 상당히 차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도세 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 저희 시세 영역에서는 별로 큰 그런 건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신태식위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다행이고요. 자동차세를 안 낸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남양주시에 있는 차주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구리시에서 안 냈을 때 그거 받아낼 수 있습니까? 남양주시 차를?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종전에는 부과 관청에서 끝까지 징수했었는데 12월 1일부터는 전국으로 통할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 거주지에서 미납했을 경우에는 새로 옮겨온 거주지에서 납부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차세

자동차세신태식위원

징수촉탁협약 이런 거 맺은 적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협약을 금년도 12월 1일부터 이번달 1일부터인가요?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리시에서도 이미 시행에 들어갔느냐고 묻는 겁니다.

김경선위원장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은 했는데 아직 전산화 프로그램이 완비가 안 됐습니다. 그것이 12월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2월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까지

아직까지신태식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기본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전산프로그램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체납을 할 때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징수액의 30%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아직 전산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거는 아직 규모 확인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부

행안부신태식위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30%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로 되어 있고 나머지 여타 단체는 30%라고 예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러한 단속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세수도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세무과에서 희망근로 요원들을 데려다 쓰는 건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희망근로 있습니다.

근로

희망근로신태식위원

몇 명 데려다 써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저희 6명 쓰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6명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현재 세금부과 업무의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보조업무를 해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산업경제과입니까, 희망근로 담당이?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쪽하고신태식위원

상의를 하셔서 인원 배정을 많이 받았으면 그런 욕심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조업무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 다니면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체납액을 많이 받아들이는 도시가 안양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태식위원

한 번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기영 팀장님을 통해서 하나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지방세 과오납 반환 현황입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도표화 해 봤어요. 이게 지금 최근 5년간 과오납 반환 현황입니다. 말하자면 지방세를 부당하게 징수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죠. 사석에서 제가 이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행감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오납이 제가 일부러 5년간을 빼왔어요. 우리 자료에는 2년간 나옵니다. 그렇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자료

보관자료신태식위원

2년인데 제가 5년을 빼본 것은 이 연도별 추이를 보기 위해서 빼온 겁니다. 그런데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가운데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국세청과 연관된 세금이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세 부분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과다 계상을 했다.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된 행정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한 번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과오납 반환 현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태식위원님이 준비하신 자료처럼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찾아보면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고 다만 2008년 대비해서 금년은 좀 줄은 상태입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2009년 10월말 현재에요. 나머지는 12월말 현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10월말 현재 작년에 줄었다고 그러는데 2008년 발생이 13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 현재 11억 1,000만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런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이 연말에 집중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거의 아마도 추측컨대 15억 정도는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줄었다고 표현하시면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11월하고 12월이 추가됐을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하고 비슷하거나 또 혹시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먼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무서에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분에 대한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환급제가 일시에 통보되기 때문에 2008년 같은 경우에 2007년 대비해서 한 40%가 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됐고요. 현재 연도별 발생 추이보다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과오납금 발생 유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신태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다납부시켰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10월말 현재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과오납금은 12억 1,809만 8,000원이 발생됐습니다. 건수로는 9,029건이고요. 그것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착오 부과가 231건에 6,665만 5,000원, 납세자의 이중납부가 998건에 9,011만 3,000원 그 다음에 납부 후에 감면신청 한 것이 53건에 2,657만 5,000원 그 다음에 국세 경정으로 인한 과오납이 5,136건에 7억 9,354만 3,000원 그 다음에 자동차 매매 등 자동차세 납부 후에 1할 계산에 의한 반환금이 1,880건에 5,153만 7,000원 그 다음에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 등기 미사용 환불로 인한 반환이 59건에 1,771만 5,000원 그 다음에 기타가 671개 1억 7,19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말씀드린 착오부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물론 일부 공무원의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각의 세금은 과세기준일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재산세는 6월 1일, 균등할 주민세는 8월 1일 그 다음에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이렇게 부과기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기준일자에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데 당사자간에 어떤 잔금 납부까지 해서 실제 명의변경은 안 됐지만 모든 권리가 이전이 되면 부과기준일 관계 없이 부과기준일 전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를 상대로 부과하고 있지만 5월 30일 현재 잔금까지 다 지불이 완료가 됐다 했을 경우에는 잔금 지불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착오부과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과세물건의 용도라든가 지목변경 이런 사항이 미처 저희가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 착오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분 고지할 때에는 납기 내 납부와 또 납기 후 1개월까지 기간을 줘 가지고 3%의 가산세를 부과해서 납기 후 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납기가 경과하게 되면 납기 경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일단 정상적인 납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통상 열흘 내지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정기분 고지서 발급 받은 경우가 있고 또 독촉장이 오다 보니까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냈는데 또 집에서...

만요

잠깐만요신태식위원

. 여기까지만 과정을 쭉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중납부를 했다거나 납부 착오에 의해서 다시 환부해야 될 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돌려주십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것은 일단 과오납 환부 대상이 발생되면 저희가 대상자에게 환부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또 전화같은 것이 번호가 확보됐으면 전화상으로 이체할 통장 계좌를 받아가지고 송금처리하고 있습니다.

잠깐

잠깐신태식위원

. 그런데 봐요. 2008년 현재 보면 되돌려주지 않은 돈이 약 1,427만원 정도 돼요. 아직까지 이렇게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이중납부하거나 과세 착오가 돼서 본인이 되돌려받아야 될 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뭔가 환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정상적인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통장 계좌를 받아서 송금처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즘 보이스피싱이라고 해 가지고 국세청을 사칭해서 환급 사기사건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환급하기 위해서 연락하다 보면 납세자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려요. 사기치지 말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어떤 저희가 통장 계좌번호 제공도 신용정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을 제공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충분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납세자가 필요 없다고 끊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환부하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세무 부서에서는 저희가 물론 징세권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의 어떤 권리도 상당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과오납금을 환부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이

과오납이신태식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답변을 여기까지만...

신태식위원

예. 과오납이 늘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고 환부하는 시스템도 정확하게 갖춰주십사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예.

신태식위원

14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자료가 나옵니다. 명단 별도 제출하셨던가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단을

명단을신태식위원

500만원 이상. 의회에 제출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셨나? 그 자료를 굳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계된 것이기도 하고 사실상 제가 첫 번째 해에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민망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고요. 지금 현재 39억 2,392만 7,000원 이게 체납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됩니다.

신태식위원

500만원 이상?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여기

여기신태식위원

체납 징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것은 아까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압류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소득을 추적해서 소득이 발생되면 그거를 압류하고 또 1,000만원 이상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융기관에 조회를 받아가지고 예금 계좌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인터넷에다가 악질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한가요? 악성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를 만약에 한다면 개인 신상에 문제가 됩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고요. 2008년도에 1억원 이상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명단 공개를 도에서 주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5,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 제한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상당히 엄격히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된

허용된신태식위원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어느 텔레비전에 보니까 체납한 사람들 집에 막 쳐들어가는 그런 말하자면 세금기동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구리시에 그런 거 합니까, 혹시? 현장기동반.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서울38기동팀 그런 것은 많이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도에서는 광역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여건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현장기동반 설치 운영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시금고 지도감독 하시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어떤

어떤김광수위원

식으로 합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시금고는 저희가 일단 선정을 했고 선정한 내용에 대해서 금리라든가 모든 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에

기부금에김광수위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안 하시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기부금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다만 저희 기여금 같은 경우는 금고 제한모집 당시에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얼마를 기여하겠다 그러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그 약정한 사항이 이행이 됐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혹시 기부금이 필요한 단체나 사업부서에서 시금고 한테 기부금을 요구하면 시금고에서 필요한 부서에 기부금을 주고 그 내역서만 세무과에 제출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내역도 저희한테 그때그때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했을 때 파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 자료를 파악해 갖고 여기에다 내역서를 준 거예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김광수위원

관여를 안 하신다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저희가 나중에 이번 금고에도 금년부터 201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 끝났을 때에는 약정한 금액이 얼만큼 실행이 됐는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차기 금고 선정을 할 때에 반영을 합니다.

점수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세무과 사항이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안타까워서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고구려역사보존회 같은 경우는 3억 5,000 정도 지원을 했어요. 약정을 했으면 이 금액이 우리 구리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할 돈인데 한 단체한테 이렇게 많이 간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여쭤본 말씀이에요.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니까 결산서 지방세가 계속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거는 조금 전에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한 것처럼 현재로서는 강력히 징수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왜냐김명수위원

하면 결손처분액이 우리 결산서에는 15억 6,363만원이 되거든요. 결국 이것은 우리 지방세 손실이거든요. 매년 이런 규모로 손실돼 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지금 이 결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산이 있다든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강제 징수를 하는데...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세무과에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담당자 지정이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래가지고 책임징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결손처분액이 늘어나는 이 금액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에 대해서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부상 드러나는 결손처분액이 매년 이 정도의 금리라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왜? 이것은 결국은 우리 지방세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아까 신태식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동반을 창설하든 어떤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08년도 결산 이월액에 대해서 보니까요.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약 1,300억,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약 1,770억...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거는

이거는김명수위원

우리 결산서입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약 2,000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따져보면 3년치 평균 약 4,053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3년 평균 1,673억 4,000 정도가 이월이 되거든요. 이것을 제하고 나면 우리 시 예산 규모로 봤을 때 2,380억 2,000만원밖에 안 돼요. 결국은 우리 시 외형상 약 58.7%밖에 예산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김명수위원님 말씀에 답변 죄송합니다마는 결산 관계는 저희 업무 영역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홍보담당관이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지금 결손처리액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월사업이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예산을 준비해서 내년 1년치 예산을 준비하실 때 사업부서하고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사업들이 마무리 돼 가지고 이월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그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안들을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부서와 협의하는 문제도 세무과가 주관할 문제가 아니고 회계부서하고 예산부서가 관장을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 추계상의 문제점으로 세무과에서 정기이자를 본예산에 24억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최종 실예산으로 51억이 돼 가지고 증감률이 213%가 증감됐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 과에서 나타나는 세외수입 추계의 문제점을 본인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 평균 잔액이 한 1,500억 정도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1,500억이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억 내외에서 잔고가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이 현재까지 58억 정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는 별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 5억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현재 평균 잔액을 금리를 최대화 하기 위해서 1년짜리 정기예금 상품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자가 높을 당시에 정기예금을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만기 해지가 돼 가지고 이자수입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큰 손실이 없었는데 작년말에 어떤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로 인하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평균 5.1% 적용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현재 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50% 절반으로 줄은 상태의 금리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김명수위원

과장님!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구했던 것은 그렇게 이자수입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추계를 세무과에서 잡아왔던 것 보다 정기예금 이자가 예상치는 24억으로 잡아놨었는데 최종 실제 수납액은 51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추계의 기준을 좀더 세밀하게 점검하셔가지고 실제로 이런 예산 대비 실제 예산에서 사업예산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또 있습니까?

거는

그거는김명수위원

우리 신태식위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김광수위원님 시금고에서 기부받은 거요. 우리 본 조사위원회에서 시금고 3년치 기부금액 및 기부 상세내역 현황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 자료가 아니고 이번 행감 때문에 각 시금고쪽에다가 자료 요구를 해서 집계를 하신 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조금

조금권봉수위원

더 상세내역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뮤지컬 독도아리랑 기념에 3,000만원을 2007년에 기여를 했다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독도아리랑을 어디에다 어떤 방식으로 기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받은 게 있나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거는 현재 어디에 얼마 기부했다는 자료받은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평생학습축제 지원에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양대 은행에서 각각 2,000만원,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서 이 자료 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2,000만원, 1,500만원을 어떤 부서에 어떤 형태로 기부했는지도 지금 파악은 안 되는 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권봉수위원

오늘 감사 시점에서 안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해당 부서 쪽에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아니면 시금고쪽에 은행쪽에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를 요구해서 받아보는 수밖에?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것을 지금 읽다 보면 예를 들면 이 돈은 이렇게 해서 들어왔겠구나 하는 명확한 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구려역사보전회에 1억을 했다라는 것은 역사기념관 짓는데 현찰로 냈을테고 그런데 나머지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주체한테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는지를 알아봐야 그 실효성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자료가지고 모르겠거든요. 그것을 한 번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상입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3시입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하재남 과장과 팀장님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5페이지에 국유재산관리실태 예산이 나와있는데 5,693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국유재산관리실태 및 관리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5,693만 8,000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로 내려온 거고요. 국유재산의 경계측량이라든가 또 울타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재산의 보존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계측량이라든가 울타리를 친다든가.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국유재산이라고 그러면 지금 새로운 국유재산이 우리한테 새로 생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기존에 있던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계속 경계측량할 일이 울타리 칠 일이 계속 있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주변 상황이 변동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경계를 더 확정을 지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게 왔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료가

자료가진화자위원

잘못된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2009년입니다.

진화자위원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매년 같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매년 한 5,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속 드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대략 그 정도 도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잔액은 반납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사용한 용도라고 그래야 되나 쭉 그 현황이 나오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좀 하나 주시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뒷장에 수택동 851번지 매각현황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감정가가 나와있는데 매각 가격이 감정가격 보다 비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감정가격은 15억 7,000만원인데 매각은 15억 8,000만원에 됐거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되는 건가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감정은 2개 감정평가사에서 받아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감정가격이 산출이 된 거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옴비드라고 하는 공개경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공개 매각을 했는데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하여튼 참가가 되면 경쟁이 되는데 감정가격보다 일단 높아야 됩니다. 단 1원이라도 같거나 높아야만 매각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 사신 분이 1,000만원을 더 썼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을 가르쳐주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저가격을 갖다가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진화자위원

최저가격을 가르쳐준다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다른 분이 또 혹시 경쟁자가 있을까 염려가 돼서 그랬는지 1,000만원을 더 써서 저희로서는 1,000만원 더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제가 입찰관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모든 공사 계약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17페이지에 아차산 4보루 정비공사 그래 가지고 18억 600만원짜리 재성종합건설에서 입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총 공사비가 18억 600이고 도급액이 끝자리까지 똑같아요. 18억 603만 8,000원.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17페이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17페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입찰을 한다는 것은 몇 개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금액을 쓰는 거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어떻게 총 공사비에 만원짜리 단위까지, 천원짜리 단위까지 입찰을 받은 업체가 똑같은 금액으로 입찰이 되는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것은요. 그러니까 입찰에 참가해서 가격이 결정된 게 지금 18억 600만원에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거고요. 이 도급액이 그러니까 재성종합건설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고 원도급자가 그대로 입찰을 받아서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내역서를 쭉 계약 보면 만약에 다른데 보면 그 위에 있네. 40억 590만 9,000원짜리 그러면 도급액이 21억 6,400만원 이렇게 입찰을 보면 가격이 틀리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설계비하고. 당초 예산액이 있고 설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입찰을 이렇게 마지막 숫자까지 똑같이 받았느냐 이 말이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사업비 총 공사비는 입찰된 금액 총 공사비고요, 도급액은 하도급.

진화자위원

그 사람이 쓴 금액이 총 공사비가 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해서 입찰에서 보통 그 이하로 총 설계해서 나온 공사비보다 그 이하로 낙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총 공사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도급액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급 거기 보시면 중일건설 옆에 진양건설이라고 하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0억 중에서 21억은 진양건설에 하도급을 준 금액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재성종합은 18억짜리 공사를 그냥 18억에 자기가 따서 그냥 한다 이 말이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도급자가 그대로 다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사람이 입찰할 때 쓴 금액은 어디에 있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 금액입니다.

진화자위원

이 금액이고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85% 쓴다든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금액이 어디있냐고. 그 금액은 18억 보다는 많은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많은 거죠.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자료를 그때 내가 한 번 자료 요청했는데 안 나와있던데. 입찰금액. 보면 전부 다 그런게 많더라고. 딱딱 어떻게 입찰금액이 끝자리까지 맞나. 그리고 수의계약도 보통 수의계약할 때 1개 업체가 견적서 내는 거 아니죠? 보통 최소 2개는 내는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그 수의계약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또 1인 견적서로다가도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내용이나 또 가격에 따라서 계약 운영 요령이 방법이 틀려집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렇게 나와있어야지. 만약 1,000만원짜리 공사라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700만원 됐다 그러면 300만원 만큼은 또 다른 공사라는 말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면 설계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설계상. 설계를 해서 이 공사는 얼마가 공사비가 든다고 이렇게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이건 제한경쟁입찰이건 입찰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서 최저가 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입찰에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합당한 금액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액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당초에 설계금액하고 실제로 사업자한테 사업비로 주는 돈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가 궁금하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 사실 그 앞에 그게 들어갔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자료 요구가 요구하신 서식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보통 낙찰되는 것을 보면 85.865인가요? 보통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런 자료도 다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 입찰을 하나 하면 1등, 2등, 3등 쭉 해서 1명이 되는 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차점자하고, 내가 저번에 PQ대상 자료 요구한 거 몇 개는 왔거든요. 2번, 3번, 4번 등수 금액까지. 그런데 지금 내가 궁금해 하는 이런 큰 공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입찰을 누가 참여를 했으며 금액을 얼마를 받았으며...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비용을 수수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저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런게 다 나오는 자료가...

한테

저한테진화자위원

주시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할 수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가지 예로 여기 11페이지에 벌말길 도로정비공사 9억 6,604만 7,000원...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11페이지요?

진화자위원

11. 전진건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여기 3억 5,778만 5,000원이 전진건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6억 얼마에 대해서는 무슨 부분이에요? 그거는 안 나와있는데.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것은 관급자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자위원

관급자재에 6억 얼마를 빼고 여기 공사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분이

구분이진화자위원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봐 갖고는 이거는 자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러니까 자료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자세히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리는

우리는진화자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또 하다 보면 모르면 필요한 금액을 칸을 만들어서 만들어 주셔야지 그대로 거기에다 기입만 해서 알아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주면 이것을 읽어보고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서식은 그러면 아실 수 있도록...

작은

작은진화자위원

단위의 공사는 필요 없고 큰 단위 거, 입찰된 거 그런 거를 입찰 순위별로 저번에 주신 PQ대상 사업 제가 그 서식 드렸잖아요. 1, 2, 3등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하나 주시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42페이지에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하는 거 전기 관급 이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주로 금액이 한도가 없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또 용역, 물품구입 이러한 것은 수의계약 대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이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2억이 됐는데 왜 수의계약이냐 이런 말씀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지금 이와 같이 이러한 법에서 정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계약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화자위원

장애인단체는 수의계약에 한도가 없이 바로 할 수 있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한도금액이 없이?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 공사라든가 종합공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용역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2억이라든가 1억이라든가 전부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얼마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하여튼 공사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에 해당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

재단법인진화자위원

한국기독교 교화복지원 여기에서 뭐를 한 거죠? 전력 및 조명작업. 설비업체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합당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화자위원

한국기독교 교화복지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위치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계약팀장 소완기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교화복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단체랄지 국가유공단체랄지 기타 법이 정한 예외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외 단체들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 수의계약을 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지금 조명 자재를 넣은 거예요, 설비를 한 거예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자재입니다, 공사가 아니고. 직접생산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 교화복지원은 사법부에서 아마 관장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유난히 지금 기독교교화복지원 또 장애인고용안전협회 그런게 그 공사만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그 전에도 이런 공사에 이런 협회를...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렇게...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처음인가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아니오. 이게 입찰을 나가게 되면 그런 단체에서 인터넷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하고 계약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게 되고 조달청에서 그 단체들하고 계약을 해 주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에도 지회가 있나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지회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연결이 돼 있고 관내 지구한테 일정금액의 수익금을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 법이 정한 취지는 그러한 어려운 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제정된 취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 공사가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 다른데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데 행정복지센터 공사에만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다른 공사도 많이 있습니다.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신축 도서관도 있고요, 시에서...

진화자위원

한국장애인고용안전협회도 우리 구리시에 지부가 있나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고용안전협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장애인단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표 회장님이 하는데가 거기가...

기가

거기가진화자위원

고용안전협회에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기능장애인협회가 있고 단체도 하도 많아가지고...

진화자위원

그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같이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같이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중앙회에서 찾아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

재단법인진화자위원

한국기독교 교화복지원은 우리 시에 지회가 어디에 있어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진화자위원

없어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진화자위원

다 있다면서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일부는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진화자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수의계약 문제는 지금 설명을 듣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특혜성이거든요. 지금 우리 소완기 팀장님 답변중에 보면 수의계약을 맺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와 가지고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러니까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수의계약 맺는다는 이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우리가 수의계약을 맺으려면 그 회사의 재무재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을 확인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구조가 안전하다 생각되면 그때가서 수의계약이 진행돼야 될 문제지 세상에 그 수의계약을 맺은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수의계약을 맺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는 관용차량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압류현황과 압류금액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압류라고 하면 세금이나 과태료...

태료

과태료김명수위원

체납, 속도위반, 환경개선부담금, 책임보험료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등등. 자료 있어요, 없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잠깐만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지금 오늘 현재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8월달에 전부조사를 해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압류라든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또 등등 해서 그런 사유로 압류가 돼서 저희가 전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중에 지금 56건의 체납 압류 이 자료는 뭡니까?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액수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니 그래 관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56건이나 되는 세상에 관용차량 압류가 말이 됩니까? 대체 어떤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차량 관리하는데 지적해 주신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118대가 있는데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차량은 18대뿐이고요.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그리고 또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에 위탁관리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전체 118대를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우리 본청에 돌아가는 사무실의 컴퓨터 대당 한 대 한 대마다 연도별로 해서 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회계과는? 차가 몇 대나 된다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차량관리 방향이 집중관리를 그 동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집중관리하는 부분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시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다가 관용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그런 업무협조도 일절 하지도 않고 회계과에서는 관용차량 모두 다 관리하고 계시고. 그런데 과태료, 속도위반, 환경개선부담금 심지어는 책임보험료까지도 말입니다. 관공서 차량이 이렇게 압류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하재남 과장님! 이거 지난 결산검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해결이 됐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8월달에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다 해결했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 이후에 또 다소 발생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가 차량 숫자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에서 관리하는 거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자료 요구를 저희가 관계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만에 하나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 지시겠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그 당시에 8월달이었습니다 저희가 8월달에 여러 건을 전부 해결했는데 그 이후에 또 발생한 것도 있고...

김경선위원장

아니 이후가 아니라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을 갖다가 지금 다 해결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환경과나 교통과 관계 거기에 통보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50건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러니까 그때...

김경선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해결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외부차량이 확인이 안 되죠? 직접 관리하는 것은 확인이 된다치지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김경선위원장

지금 김명수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위탁관리하는 차량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했느냐 이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거기는 지금 26대가 위탁관리 차량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무슨 해결이 됐다고 답변을 합니까? 왜냐 하면 지금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요. 여기에 그것도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해결을 했다고 지금 여기다 대고 자료 제출을 했어요. 확인도 안 했는데 무슨 다 해결 됐다고 이렇게 거짓 허위 보고를 합니까? 우리 김승환 국장님 계시지만 지적을 안 하려다가 하는데요. 김승환 국장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김경선위원장

자료 갖고 계시면 총무과 14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이왕 어차피 행정지원국 부서니까 같이 연관지어서 이거 하나만 더 지적을 할게요. 총무과 14페이지요. 거기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연수비용이 있는데요. 그 연수비용이 얼마입니까, 거기 적혀있는 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총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선위원장

예.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485억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잘못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잘못됐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김경선위원장

이와 같이 서류 하나를 갖다가 제출해도 이렇게 잘못 제출한 게 다 여러분들입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지 서류 검토를 꼼꼼이 해 주시고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허술한 자료 제출하는가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50건에 대해서 얼마 정도 했습니까? 아까 50건 해결했다는 거에 대해서.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금액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행감장에 나오시는 분이 말입니다. 주무과장께서 50건을 해결했으면 해결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해결이 다 됐는지 압류차량이 그것도 모르시고 이 행감장에 뭐하러 나와 계십니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거기까지만 지적을 해 주시고 다른 것 질문을 해 주시죠.

김명수위원

예.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회계과 업무 부서인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세무과에 물어보니까 이월액과 관련돼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월액이요?

김명수위원

예. 기획예산인가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산에 이월액이요?

김명수위원

예.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는 결산과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월에 대해서는...

산과

결산과김명수위원

지출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회계과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결산서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불용액이 4억 7,3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도시교통특별 불용액이 12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임시특별회계 불용액이 6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불용액이 2억.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매번 결산검사 때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액이 마지막 추경 전에 예산 삭감을 감액을 하던지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를 일실하다 보니까 그게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마지막까지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한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몇 건 지적합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지적이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사업 예산을 잡아서 예산의 어떤 활용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매년 개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이 빗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이 그 해에 모두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다 보면 매년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부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사업예산을 잡으면 어떻겠냐라는 건의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회계 중에서의 사업을 일반 사업에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회계간에 전·출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 가지고 전출이 가능한 게 있고 또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거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회계과에서는 해야 될 일이 그거 같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불용되는 비용들을 줄여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일정부분 기금 전출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사업예산을 잡아주셔 가지고 그런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과다하게 장기간 사장시킨 사례가 두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건물 매각 문제하고 이문안 저수지 매각 문제 예산이 계속 사장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한 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매각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택3동 복합청사는 세입 부분에 결함이 생기게 된 거죠.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까지 모두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그게 사회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영향을 받아서 매각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입에 결손이 생겼는데요. 지금 관상복합청사 매각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김명수위원

과장님! 매각의 진행사항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건물 매각과 관련돼서 지금 공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공실이 55층이 공실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5층이 공실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명수위원

예를 들어 1년 임대놨을 때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금...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보세요. 이것이 쉬 매각이 될 거라는 전제를 집행부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셨고 결국은 매각을 진행하다가 1년 넘도록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만큼

그만큼김명수위원

시 세입은 줄어들었습니다. 맞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미리 나가라고 한 건 아니었고 공실을 만들어놨던 건 아니었고요. 거기에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싼 건물로 이전을 했어요.

번에

지난번에김명수위원

우리 의회에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대기간 만료되면 임대보증금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김명수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문안 저수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이문안 저수지는 잠깐만요.

산이

예산이김명수위원

얼마입니까? 50억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50억입니다. 50억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안 저수지가 총 1만 5,500훼배 정도 되고 그 중에 사유지가 9,000훼배 정도 되는데 하여튼 통일교재단 측에서 97%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재단측과 상호 토지를 교환한다든가 또 분할로 매입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단측에서 최정 결정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이문안 저수지 매입금액 50억 잡으실 때 탁상감정해서 잡으셨다고 그랬죠? 50억.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탁상감정에서는 110억 정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분할 매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50억을 갖다가 했던 것이었죠.

김명수위원

50억 예산을 잡아놓으셨으면 물론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성이니까 그것이 금방된다라는 얘기는 본 위원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50억이라는 이 예산을 1년 동안 잡아놓고 지금 연말이 다 된 이 상태에서 그 진행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만큼 얼마나 손실입니까, 예산 운용에 있어서?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김명수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답변이 필요없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광수위원

전에 김명수위원께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 시장님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시장님이 이용하시는 게 체어맨하고 의전용으로 있고 그리고 베라크루즈 현장용으로 하나 두 대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장을

현장을김광수위원

가실 때는 베라크루즈 그거 타고 다니시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세워줄 때 그것을 구입할 때 시장님 현장 나갈 때만 운행을 하고 나머지는 타 부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해 가지고 구입한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원래 규정상 시장님 관용차량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러니까 시장님 전용차량이라고 명기돼서 돼 있는 건 한 대죠.

김광수위원

한 대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시장님 현장 나가셨을 때 이외에 그 차량이 다른 사람한테 운행이 됩니까? 다른 부서에서 운행을 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저희가 운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한

특별한김광수위원

경우 아니면이 아니라 전혀 없죠? 운행일지 갖고 올 수 있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파악이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이 두 대를 다 이용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가지고 차를 구입했을 때에는 시장님 현장 이외에는 타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계속 질문하실 겁니까?

김광수위원

예. 그리고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2009년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게 몇 번이 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심의할 게 없어서...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2010년도도 주요업무계획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계속 운영을 하실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계약심의원회 해촉이 3건이 있었는데 그 해촉 사유가 뭡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당연직인 경우에 현직에서 자리 이동이 있어서...

예.

김광수위원

당연직이라면 국장님, 팀장님인데?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제가 일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협회에서 인사이동이랄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협회랄지 대한건설협회랄지 이런데에서 이동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해서 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추천인사가 바뀌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튼

하여튼김광수위원

조례로 제정된 거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등 관내 사업은 골목길이라든가 도로포장 같은 것은 통장님들을 잘 활용하는 게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주민참여감독제 해 가지고 통장님을 위촉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사항이 있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해결 다 됐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가급적 그 분들로 감독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6건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5건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5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수당 및 여비를 5회에 한하여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 통장님들한테 실비 지급 안 했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그 부분은 발주 부서에서 위촉을 하게 되면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발주 부서에서 조기집행이다 뭐다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한테 의뢰를 안 했습니다.

뢰를

의뢰를김광수위원

안 했어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 분들이 실비 지급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알고 있을텐데요. 이 분들이 지정만 해 놓고 현장 운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발주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2009년도 사업이니까 지금 발주 부서에서 올리면 실비 지급할 수 있어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 사람들이 주민참여감독 활동을 했다고 그러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신태식위원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담당 부서라고 하지만 일단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6건의 공사에 단 하나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우리 김광수위원님하고 같이 확인을 한 번 해 봤어요. 실제 그래서 거기에 위촉돼 있던 6명의 통장들이나 그 다음에 주민 아파트 대표나 일일이 다 확인해 봤어요. 단 한 사람도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지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못 가져오는 거죠. 이거 유명무실한 이런 조례 과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책제안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가 전문성 부족 그리고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당초의 목적과 달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실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아줌마 통장들이 건설현장에 나가서 뭘 압니까? 대부분 건설현장이에요. 보도블럭을 까는데 인터로킹으로 깐다 그러면 밑에 사모리를 몇 센티를 깔아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메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지금 당장 그 분들이 위촉된 분들이 현장을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 주민참여감독제 대상공사에 투입될 참여 감독관을 사전에 미리 공개모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모집한 이 주민참여 감독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만원으로 돼 있는 수당을 현실적으로 올려줄 필요도 있겠다. 약 5만원, 7만원 이런 식으로요. 우리 회의수당 나오면 보통 7만원들 많이 주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전문인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런 사람을 먼저 뽑으면 감독 수행의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할 필요도 있고요. 또 어떠한 공사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체크를 해야 되는가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충분한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금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감독제의 취지가 우리 동네에서 공사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공사라든가 보안등 공사라든가 조그마한 그런 주민숙원사업 공사에 대해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공사를 잘 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명예감독 예를 들어 그런 의미로 이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감독자가 관여를 하고 감독을 실질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받으들여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게

면밀하게신태식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산관리팀에게 묻습니다. 시유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유지관리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그 동안에 모델하우스를 여러 차례 지었던 인창동 문예회관 예정부지 문예회관 지으려다가 다시 이리로 왔지 않습니까? 그 부지. 그리고 토평동 아파트형공장 부지 그리고 최근에 부반추쪽에서 확보해서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된 소방파출소 부지 대표적으로 커다랗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나대지 형태로 돼 있죠, 지금 현재? 토평동 아파트형공장 부지는 지금 꽃 키우는 양묘장으로 쓰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세수를 상당히 올릴 수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시유지 활용방안 어떻게 우리 이왕선 팀장님 직접 얘기해 보시죠.

왕선

이왕선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왕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세 가지 토지에 대해서 문예회관 부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주차장하고 또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토평동 아파트형공장 부지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경제과에서 시립양묘장 그거로 쓰고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산업경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반추에서 토평동 991번지 992, 993번지에 대해서 1만 제곱미터 되고 있습니다. 3,400평방미터 되고 있는데 그 땅을 저희가 임대 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시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에 임대 1,00만원 이상 시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해서 이번 12월 중에 사용목적을 992번지, 993번지는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할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991번지 구리여고 담벼락에 있는 그 같은 필지는 그것은 창고나 물류, 학교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토지로 이용하려고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 소방파출소 부지를 그런 용도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이 부지만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왕선

이왕선재산관리팀장

예.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말씀하셨던 2개 부지는 해당 과하고 서로 상의해야 됩니까? 계획을 그쪽에서 세우나요?

왕선

이왕선재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됩니까?

왕선

이왕선재산관리팀장

예.

신태식위원

그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심의제에 대해서 김광수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07년부터 이거 운영해 왔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지금까지 계약심의를 하나도 한 게 없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행감자료로 낸 그 시점까지는 없었고요. 요 며칠 전에 문예회관 감리용역이 15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15억 이상에 대한 감리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제가 미처 그 조례를 충분히 숙지 못해서 그런데 계약심사 대상이 나뉘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전문공사라든지 종합공사, 일반용역, 기술용역, 물품구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 대상 금액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그걸 조례상 그런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것은 추정가격 50억 이상의 공사고요. 그리고 추정가격 10억 이상의 물품과 용역에 대한 계약 그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조례사항으로 나와있는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거는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있습니다.

예. 법률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신태식위원

그 대목에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계약심사의 대상이 그렇게 높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도 단위를 살펴봐도 종합공사 금액이 보통 3억입니다. 전문공사는 2억이고요,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계약심의를 아예 받지 않겠다고 작심한 사람들이에요. 왜 타 지방자치단체 심지어는 서울시 조차도 이 금액이 대폭 하향조정돼서 대부분의 공사를 할 때 이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우리는 계약심의라고 돼 있지만 저쪽은 계약심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규정을 법을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구리시에서는 애당초 계약심의를 아예 피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나 아니면 광역단체의 다른 곳은 살펴보지 않았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계약심의위원회 이것을 설치하고 하는 목적이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 위원회에서 계약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또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을 그런 틀을 결정하는 겁니다.

만요

잠깐만요신태식위원

.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입장이 난처한 것이 사실상 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자재단가를 조정한다거나 두 번째 품셈 오류를 시정한다거나 또 세 번째 물품이 과다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본다거나 또 불필요한 공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다 이런 것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 의뢰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금액으로 해서 도에 심사를 의뢰하게 되고요.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겁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방법을 이렇게 할 예정인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그 정도의 얘기를 묻는 내용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계약심사제를 새롭게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최근에 나온 이 자료를 살펴보면 계약심사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는 것이 곳곳에 나오는 자료에요. 이 자료에 보면 올 들어서 예산절감한 것이 3,286억을 절감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앞으로 향후에는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금액을 대폭 낮춰서 계약심사를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올바른 말씀이신데요. 현재 저희 시도 일정 금액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 이상은 도에 심사의뢰를 하고 도에서 심사를 받고 많은 금액을 예산절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계약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오늘 이 순간까지 최초 대비했던 예산보다 지금 현재 확정된 예산이 얼마만큼 줄었습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거는 별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지금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향후에 우리 시에서도 그렇다면 이러한 공사의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이 설계심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계를 설계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하는 말씀이시고...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설계 경제성 검토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 말씀 왜 계속 반복해서 드리냐 하면 이 설계 경제성 검토 대상 액수를 대표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500억이었던 것을 100억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대폭 이 공사를 할 심사를 사전심사를 강화시켜서 대단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여기까지 하겠고 이 계약심사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의회하고도 상의하셔서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회의시작한 지가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언론기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인터넷 생중계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계시고 또 시민단체도 오셔가지고 또 여성분들도 오셔가지고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가 발언하는데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신태식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제 논란에 대해서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줌마 통장들이 뭘 알 거냐" 혹시나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발언에 대해서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지

감사중지권봉수위원

전에 계약심의와 관련해서요. 지금 아까 50억 이상 공사가 계약심의 대상이었죠? 해당 기간에 우리 50억 이상 되는 공사가 없었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생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지금 우리 토평도서관이라든가 행정복지타운은 조달청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계약심의회를 생략한 것이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제출하신 자료 59페이지에 긴급입찰 현황 및 사유 해서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긴급입찰은 어느 때 하는 거죠? 회계과장님!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것은 평시에는 재난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 조기집행건 그 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긴급입찰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조기집행을 하면서 그때에 이게 그 사업이 나열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긴급한 것이라면 말 그대로 원래는 정말 시간을 다투는 공사인데 관련 법에 규정돼 있는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늘어지게 되면 공사에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일반 입찰 과정은 얼마나 걸립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공고기간이나 이런거 말씀하시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틀리긴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2주간의 공고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결국은 일반적인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긴급입찰을 하면 2주 절약하는 거네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기간만 단축되는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그 기간을 단축해서 조기집행하라는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국 그렇게 충분한 공고기간을 두는 이유가 일상적으로 보다 양질의 업체들이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제대로 분석해서 좋은 업체들이 응찰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으니까 원래 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다 그런 기간들을 명시해 놓은 거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정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그 2주를 계약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금 제출하신 건을 보니까 그것도 공사도 작은 공사가 아니고 상당히 큰 공사들 10억 단위, 20억 단위 이런 공사들이라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공사임에도 이렇게 조기집행 이유로 그것도 서너달 앞당겨가지고 이게 도저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불과 2주 또는 어떤 사항의 건건에 이 2주 단축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게 올바른 우리 계약관리인가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침체가 국가적 재난 그 당시에 연초에 그러한 상황 때문에 ...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보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지침을 내렸다면 나쁜 정부인 거죠. 이 대의기관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거치라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주 먼저 입찰 끝냈다고 해서 그게 경기부양 활성화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만약에 웬만한 공사들은 이렇게 긴급입찰을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 판단으로 긴급입찰을 하신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행안부에서 당시에 지침이 전국적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다 긴급입찰해라?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사업을 더 당겨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1주일, 보름 그 공고기간을 줄여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런 공고기간은 충분히 둬서 입찰 참가자들이 그 사업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적정가격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별로

날짜별로권봉수위원

행안부에서 오늘 날짜로 조기집행 정도가 몇 % 매일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날짜 줄이고 싶은 욕심에 그야말로 이런 정책이고 또 하나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행안부 지침이어서 했다니까 제가 얘기할 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긴급입찰된 자료하고 앞에 제출하신 입찰 자료를 교차하면서 보다 보니까 자료가 난수표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공사 건인데 뒷쪽에서 긴급입찰로 간 건도 있고 앞쪽에 일반입찰항목에 들어있는 건들도 있고. 이거 어떤 원칙에 의거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앞에 보신 게 몇 페이지 거를 보신 겁니까?

자료

자료권봉수위원

4페이지부터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 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자료에 들어있는 공사의 일부가 예를 들면 뒤쪽에 같은 류의 공사인데 앞쪽에 일반입찰 해 가지고 현황으로 나와있는 공사가 있고요. 뒤쪽에 긴급입찰쪽에 들어와 있는 자료가 있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어떤식이 아까 말한대로 지침이어서 공사를 긴급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라면 그때 그와 관련된 공사들이 전부 긴급입찰로 가야 되는데 앞의 쪽에 그냥 일반입찰 진행 해 가지고 나온 자료에 있는 공사 중에 또 비슷한 유형의 공사는 뒤에 긴급입찰로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나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긴급입찰을 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61쪽에 긴급입찰 항목에 구리-남양주 BRT공사 토목분하고 전기분 두 건이 있어요. 그렇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각각 2억 5,900하고 18억 정도 되는 긴급입찰로 했다라고 자료 제출하신 건이 있고 앞쪽에 가시면 5페이지, 6페이지 지나서 앞쪽에 BRT사업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떤 공사는 같은 BRT사업인데 긴급입찰을 하고 어떤 공사는 어떻게 쪼개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료를 볼 때. 자료 17페이지 보시겠어요? 1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일반공사현황 제출하신 자료 17페이지 보시면 구리-남양주 BRT공사 전기분, 구리-남양주 BRT공사 토목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있고 뒤쪽에 가서 아까 설명드린 61페이지에 구리-남양주 BRT공사 토목분하고 전기분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나마 어떻게 유추해 보면 아까 얘기한 원도급하고 하도급했을 때 그런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공사의 일부는 긴급입찰로 들어가고 어떤 공사는 일반입찰로 들어오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 자체를 도저히 이 자료를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김경선위원장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추가로 보완해서 감사보고서가 되기 전까지 일단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이 부분 그래서 지금 긴급입찰 건에 대해서 그렇고 청사 관리도 회계과 소관 업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권봉수위원

우리 시청 내 주차장이 총 몇 면이나 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352면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청사 뒤쪽에 있는 주차타워 그 다음에 이 청사 주변에 있는 주차선 그려진 것 또 임시로 여기 사놓은 부지에다가 만들어놓은 것, 이 앞의 부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3백...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352. 정확하게...

봉수

권봉수위원

352면?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352면.

저희

저희권봉수위원

이 청사에 상주하는 직원들 정규직, 상용직 해서 직원들이 총 몇 명쯤 되죠? 외청에 나가있는 직원들 빼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대략 지금 정규직뿐만 아니고 전체 항상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이요.

기에

여기에권봉수위원

풀타임으로 우리 시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개략적으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될까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

무슨

무슨권봉수위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민원인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일을 보러오시는데 다행히 서울에 있는 각종 구청은 요즘 이미 주차요금을 다 징수하는 구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은 아직 주차요금 징수를 안해요. 그래서 민원업무를 보러 시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불만을 얘기하는 게 "들어오면 차 주차할 곳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시간을 아껴서 촌각을 다퉈서 민원서류를 처리하러 왔다거나 오는데 차를 세우는데 30분이 걸리더라" 이런 불만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을터이고. 그러면 대책은 두 가지일 거 아닙니까? 하나는 우리 시가 여하튼 그 민원인들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용량을 무한대로 늘리든지 아니면 지금 그렇게 35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불만인 이유는 결국 이 시청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 주차면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데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아래 임시로 문예회관 건설부지에 쓰고 있는 임시 주차장도 이후에는 사용 못하죠, 문예회관이 지어지면? 물론 완공이 되고 나서 그 면까지 낮 시간에 이용하면 좀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라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여기 상시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회계과장님께 물었어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 하면 "그러면 그 직원들 중에 몇 %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합니까?". 이런 현황을 파악해 놓으셔야 대책을 서로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거는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이나 의원들 차에 요일제 주차 이런 스티커도 하고 있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별 실효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로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차량 진입을 억제하는 방법과 또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법이 같이 병행이 돼서 그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공간을 더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직원들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셔틀버스도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봤고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일제 차량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김경선위원장

하재남 과장님!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 요지 잘 아시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으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구구절절 옛날에 하던 순환버스라든가 이 답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연구검토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의논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구를

연구를권봉수위원

하셔야 되고 우선 당장 시행 가능한 부분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민원업무가 많은 부서를 청사의 좌측편쪽이나 우측편 바깥쪽에 배치를 하죠? 그 말은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동선 짧은 거리를 움직여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이렇게 배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최소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우리 시청에서 항상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통과 앞쪽 노면에 있는 주차장이나 청사의 이쪽 좌측편에 있는 주차장에는 적어도 우리 내부적으로 상시 주차하는 우리 차량들이 여기 시청에 의회를 포함해서 상시 주차하는 차량들이 거기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룰을 정해 놓고 그래서 잠시 잠시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선 당장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하튼 계도를 통해서라도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계약 건 다시 이야기 한 번 해 볼게요. 17페이지 구리-남양주 BRT공사 토목 부분에 중일건설이 원도급이고 진양건설이 하도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21억 6,435만 9,000원. 그러면 61페이지에 구리-남양주 BRT공사 토목 부분 21억 6,465만 9,000원 구구건설은 또 어디에서 나왔어요? 진양건설이 하도급을 받았는데 구구건설은 또 뭐에요? 뭐가 그런데 이거 행감자료 다 제대로 보고 하신 거예요? 너무 성의 없는 자료같아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게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주세요, 페이지 수를 불러주셔가지고.

진화자위원

17페이지에 구리-남양주 BRT공사 토목. 찾았어요? 시공사가 중일건설이 원도급이고 진양건설이 하도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구구건설은 토목에 또 뭐에요? 똑같은 21억 6,465만 9,000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40억 592만 9,000원 짜리를 21억 6,465만 9,000원에 하도급을 받았다고 그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액은 똑같이 맞는데 구구건설은 또 어디에서 나온 회사냐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구구건설이 오타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확인진화자위원

좀 하시고 서류를 내실 때 정성껏 잘 만들어서 확인을 다하고 내야지 보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내시면 안 되죠. 안그래도 그나마 지금 자료도 없는데.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이거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진화자위원님이 잘못 기재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다른 것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어떻게 다음 번에 회계과만 다시 한 번 감사를 할까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거듭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더 질문하실 겁니까?

니오

아니오진화자위원

.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보충질의로 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 좀 할까 합니다. 물론 중간에 상황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관계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08년 사무감사 때 계약심사 의뢰를 국·도비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임의대상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하겠다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건가요?

김명수위원

예. 진행된 바가 없습니까? 있다, 없다로만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김명수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아까 위원님들하고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고 계약심사. 설계심사라든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심사요?

김명수위원

예.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우리 의회에서는 조달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100억원 이상은 예를 들어서 의무적 대상이고 조달청에 경기도 계약심사 의무대상은 아까 5억에서 3억으로 내려갔다면서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라서

따라서김명수위원

국·도비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임의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작년에 행감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이행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진행하지 않았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일상감사제는 빈틈 없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심사의뢰를 하고...

김명수위원

과장님!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일상감사는 우리 평가 부서에서 일정부분 공사금액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을 한 번쯤 짚어보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공무원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 의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로 구성을 했든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든 어떤 형태가 되든간에 계약과 관련돼서 설계라든가 이런 어떤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겠노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확대하시겠다고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만큼 이행되고 있는가라고 확인중이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좀전에 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 했는데요. 앞으로...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앞으로는 이게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의회의 지적을 소귀에 경읽기로 듣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 이것은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러면 그런 성의를 보여주셔야죠. 오늘 이 행감장에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또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위원들께서 이렇게 지적할 때는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이든 발주사업이든 그런 사업들에 대한 투명성을 좀더 확보하자 이 뜻에서 이런 많은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의견을 받아주셔가지고 향후에라도 그런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일부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 하도급 이하로 공사계약을 하다 보니까 영세업자 하도급자의 적정 이윤이 보장이 안 되어 설계기준 이하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적정 인부 투입이 어려워 부실공사 우려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작년 행감에서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뭐라고 답변주셨냐 하면 하도급의 범위를 축소시켜가지고 전문공사 범위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회계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그렇게 진행된 흔적이 안 보이거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재량권에 있는 사항이 많지가 않습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법률로 정해져 있다라면 그러면 의회의 지적, 건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얼마의 금액 이상은 전문건설업으로 이거는 하도급이 아니죠? 전문건설업으로 예를 들어서 입찰을 준다든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답변서에 나와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이런 사업은 이래서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회계과에서의 답변은 뭐냐 하면 전문공사 범위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단 말입니다. 줘놓고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일절 없다는 겁니다.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답변과 이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하나는 원청 업체와 하도급 업자의 계약을 발주기관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최저 법적요율 82% 이상으로 계약하도록 발주기관에서 계약을 유도하고 법정 최저 하한율 82%를 상향조정토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하도급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실행하셨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명수위원

? 보십시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회가 지적을 하면 그거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그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도 향후에 관련 법을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로써 왜 무엇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는 가능하고 안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마지막 하나인데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했던 카드 중에 보니까 적격심사 포기 업체에 대해서도 적격심사 서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안 한 사실이 있고요, 목록에 보니까 08년도에. 기억 안 나시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것은

이것은김명수위원

감사자료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입찰이나 공사 수주하는데 있어서 한점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유가증권 현황에 있어서요. 다섯 차례 주식을 매입했는데 소액으로 매입을 했어요. 2주, 1주, 2주, 9주, 4주. 이 경기개발공사 유가증권인데 이것 경기개발공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가지려고 그런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전체 총 주식 액면가 기준으로 해 봐야 438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어떤 소액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고자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떻게

어떻게김광수위원

매입된 겁니까? 또 매입된 이유가 뭡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처음에 이게 경기개발공사가 설립할 때에 각 자치단체에...

거는

그거는김광수위원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또 뭡니까? 회계처리 해 버리면 편하시잖아요, 회계과도.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다른

다른김광수위원

이유는 없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혹시김광수위원

소액주주로서 경기개발공사가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경기개발공사는 저희하고 연결된 게 없어서요. 그런 연결고리를 갖기 위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처리

회계처리김광수위원

하는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김광수위원

큰 영향력 없으면 이런거 처리해 가지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적이십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러세요.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준 자료 중에 6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거기 관사 관리가 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2급 관사하고 직원복지관. 지금 직원복지관은 비어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2급 관사는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계시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직원복지관 1호, 2호 지금 사용을 안 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언제부터 사용을 안 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먼저 국장님 도로 가신 국장님이 가시고 그 이후에...

김경선위원장

얼마나 됐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리고 또 직원복지관 2호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거기는 금년 3월달부터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지금 그러면 두 곳이 비어있네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두 곳이 비어있으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원복지관을 운영하는 이유는 예산 작업이라든가 토목설계같은 것 할 때 합동 작업장으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처음 목적으로 구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상근무 대기 장소라든가 숙소로다가는 사실상 이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김경선위원장

지난 3월달부터 비어있다고 그랬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지난 3월달부터 비어있으면 지금 11월달이면 몇 개월 됐죠? 한 10개월 됐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벌써 10개월 돼 갑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일반 주택이나 어느 아파트가 됐든지간에 기본 상수도료, 전기료 같은 건 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기본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거 안 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월 15만원 정도...

김경선위원장

냅니까, 안 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내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여기 그렇게 나와있어야죠. 예산집행 내역이.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여기 지금 재산에 대한 재산가액만 표시를 했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밑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액을 예산 집행 내역을...

김경선위원장

아니 2급 관사는 공공요금 포함해 가지고 314만 1,000원을 지출했다고 나와있는데 직원복지관 1호, 2호도 그런 관리비가 있어서 냈을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전기료라든가 상수도료라든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거는 표시를 안 했는데요. 저희가 물품 구입이 있는가를 여쭤본 게 있어서 그것만 없다고 했고...

김경선위원장

물품 관리가 아니고 관사 관리비용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 관리비용이 거기 표시가...

김경선위원장

예산 집행 내역인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계과

회계과김명수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지금.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발췌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월 15만원씩 관리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자료 제출이 부실한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태도가 아주 잘못됐어요. 얼렁뚱땅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인데 특히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의회 분위기를 잘 알텐데 다른 과보다 더 잘 해야 될텐데. 하나만 더 지적을 할게요. 자료 중에 1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아니 18페이지. 보셨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거기 인창유수지 잔디광장 조성 사업 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한일이 원도급을 받았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61페이지 한 번 다시 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거기 같은 내용에 재성종합건설로 되어 있죠, 도급자가? 어느 게 맞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오타가 또 났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이와 같이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부실한 감사자료를 가지고 지금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할 것인지 그 여부를 다시 회의해 가지고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남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