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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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입니다. 143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144쪽에 보면 하단부에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올해 예산액이 3억이었는데요 2억 9천만 원이 삭감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여운영위원

144쪽 하단부에 보면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올해 3억 원의 예산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반납으로 돼 있습니다, 2억 9100만 원이.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중복되어 가지고 지난 6월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여운영위원

어떤 사업하고 중복됐다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

여운영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이게 그거하고 같은 항목인가요, 사업내역이?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사업이 거의 흡사한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에서 조례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긴급복지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위기가정사업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반납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얼마나 올해 집행하셨어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실적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전체 예산액 중에서 1억 3천만 원을 6월달까지 한 것이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많은 예산, 이것을 다른 데에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기가정이 우리가 수급자나 또 차상위 계층이 있잖아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 말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 가정 중에서 정말 어려운 위기가정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어떤 지원을 해 주자 하면 뭐 예산도 없고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은 그래도 보호를 받아요.법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어디에 가도 나는 차상위다, 수급자다 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가 손을 벌릴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닌데 그럼 이런 사업을 가지고 반납할 게 아니라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쓴다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저한테 요청을 해 온 분이 집 한 채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땅 하나 있는데 두 분이 사시는데 물론 자녀분들은 외지에 나가 살죠.그런데 병을 뭐 십여 년째 병치레를 하고 계시는데 잠을 못 주무세요.그러니까 사모님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건강하던 그 사모님까지도 병이 나 가지고 두 분 다 죽게 생겼어요.그렇다고 자식들보고 내려와서 돌봐라 할 수 없는, 그 분들 자식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서 뭐 크게도 아니고 조금씩만, 병원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데 병원비 지원이 안 되니까 병원에 입원을 못 해서 집에서 그냥 있고, 뭐 주기적으로 투석을 하러 가시는데 투석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것도 못 하고 있어요.그래서 환자는 환자대로 고통이고, 돌보는 그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잠 못 자고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고, 그래서 두 분 다 죽게 생겼어요.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어떤 위기가정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그런 분들을 정말 위기가정으로 파악해서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런 돈이 뭐 중복사업이라고 그래서 반납한다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내년에는 혹시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분들도 차상위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닌 그런 분들, 정말 우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거길 가면, 동사무소니 사회복지과에 가면 꼭 법만 따져요.법 이전에 인간이 먼저 아닙니까, 우리는?그러니까 꼭 그것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나름대로의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납하지 않고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반납하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이 돈이면 몇 가구는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목적대로 이 보조금은 써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인데 내년도부터는 위기가정이라든지 차차상위계층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세입 없습니까? 세입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49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끝까지 하는 겁니까?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니, 145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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