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정거묵 의원 발언
거묵
정거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479쪽,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배방 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왜 다 감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배방 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우리가 1억 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는 삭감조치 시키는 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명시이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북수지구 특별회계 봐주세요.세입은 넘어가고 493쪽, 질의하실 분 있어요? 다음은 495쪽, 용화지구 특별회계 503쪽, 세출부분 질의하실 분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 세입은 넘어가고 51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513쪽, 장재울 진입도로는 방축동 도시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동화리 전원마을 예산이 금년도에 섰었는데 깎고 내년도에 국비 20억을 할 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때 반영시키려고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분 또 있어요? 51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둔포전자정보 집적화단지 특별회계입니다. 525쪽,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예, 525쪽에 아산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약 22억 82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됐나요? 공기부족인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이것이 자부담으로 받아서 시비로 세우는 것인데 국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담금 부분만 삭감시키고 10억 2700만원만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의 대응비를 빼는 거예요?
원인자 부담 식으로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원인자 부담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현인배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차질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음은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입니다. 53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설경영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시설경영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 세입은 넘어가고 54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6쪽, 5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탕정면행정복합시설 신축공사비에서 왜 10억이 삭감됐죠? 남은 건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총 공사비는 62억인데 당초에 20억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에 돈이 없다보니까 우선 올해 예산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토지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세입 부분은 넘어가고 55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558쪽에 시설비가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성립 전은 어떠한 식으로 성립 전을 시킨 거예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성립 전 사업은 어떻게 해서 성립 전 사업이 된 거예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558쪽 9억 7000만원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이것은 국비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러면 9억 7000만원을 전부 성립 전으로 해버린 거예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성립전이라는 타이틀이 국비 사업에 적용됐다고 해서 성립 전으로 다 시킨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9억 7000만원이 국비 보조금이거든요.그래서 추가 지원돼서 편성했고, 인건비하고 우편요금, 검증 수수료를 거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편성된 내용이고 성립 전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일을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이 이 도로와 지하시설물이 국비보조를 계속 안 해줬어요. 안 해줘서 도비에서 삭감 당하고, 이렇게 돼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업도 지연되고 우리가 행자부에 가서 싸움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싸워서 이것이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나중에 교부금으로 주느니, 뭐 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답변하고 좀 차이가 뭐냐하면 질의하신 것은 성립 전 9억 7000만원을 왜 썼느냐, 그런데 법에 보면 쓸 수 있어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썼다, 안 썼다 하는 것을 묻는 것 같아요.
현인배위원
이것은 시비 없이 국비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특화작목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부분 56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쪽, 571쪽입니다. 572쪽, 573쪽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특화작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수도사업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 세입은 넘어가고, 58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583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요. 43억 25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국비가 중간에 들어온 건가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 부담금이 기타 자본적 지출 원인자 부담금으로 예산이 섰는데 부기 명시가 안돼서 지금 부기만 달아서 세세항 변경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이 원인자 부담이라고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저희가 그동안 원인자.......
현인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인데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시설인데 시비 부담금이 추경이 없어서 부기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담금으로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584쪽, 585쪽입니다. 58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조서 넘어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시민생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