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환경국 및 지도분담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축산과

농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29쪽입니다.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감사원건 7건 정상처리하였습니다.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요구사항 내지 처리내역입니다. 백석동 유리온실 운영 관련은 현재 운영사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2007년도에 보수공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0쪽입니다. 지역농산물 GAP 인증 확대는 저희 관내에 현재 7개소를 기왕에 지원했고 금년도에 1개소를 GAP 인증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우내유통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GAP을 인증받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 관련사항은 현재 2008년도 11월달에 출원이 돼서 등록이 완료된 사항이고, 광덕 호두는 등록이 완료됐고 성환 배 관계는 현재 특허청에 심사돼서 12월 중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231쪽입니다. 흥타령쌀 수출지원관계는 물류비 지원사항인데요. 작년도에 6억9,3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쌀 수출 관련해서 12월달에 LA에서 약 8톤 정도를 수출해서 판촉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쌀소득직불제 지불 철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수령자 1건이 해결이 안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령액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9번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팀 신설은 완결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면적당 쌀 생산량 증산 관련은금년도에 저희 천안시는 단보당 541kg으로 작년에 523kg보다 일부 증산된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은 534kg입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타시·군 자매결연 확대는 금년도에는 제주시와 MOU 체결을 해서 쌀 40톤에 1억3,200만원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2번 양곡보관창고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13번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지원은 작년도에 13건에 40억6,1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신규사업이 있을 시 적극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공공비축미 수매시 톤백 시행 관련은 작년도에 810톤, 금년도에 953톤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번 농기계 보조사업 대상 확대는 금년도에 기계 719대에 10억9,000만원 지원 중에 있습니다. 235쪽입니다. 조류독감 살처분 후 침출수 대책은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있었듯이 동면하고 풍세쪽에 상수도 연결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6쪽입니다. 축산물 DNA검사는 현재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건수 116건을 검사했습니다마는 표시사항과 일치함이 저희들이 검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19번 치즈제품 생산 시책사업 관련은 작년도에 목천 소사리 조용기에 3,000만원 지원했고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성남 대흥리에 지원사업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37쪽은 엑스포 관련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38쪽 조류독감 침출수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다음 2번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은 토양개량제 공급 등 37개 사업에 87억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39쪽 5번 지열 난방비에 대한 지원방안은 현재 3개 사업으로 해서 11억9,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49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41쪽 조사료 생산 관련은 청보리 재배 현황은 2009년도에 34농가에 190㏊로 4,1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흥타령쌀 브랜드 관련은 관내에 RPC 세가운데에 흥타령쌀 요건을 갖춘 브랜드로 계약재배해서 저희 브랜드 쌀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 지산지소운동 관련은 기업체에 우리 농산물 구매추진 28개소에 125억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245쪽 신규사업입니다. 객토지원사업, 무인헬기 지원사업, 축산물가공지원사업, 인삼생산시설 지원사업, 농특산물 TV홈쇼핑 실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 내고장 으뜸산품점, 포장디자인 개발, 거봉포도 포장재 지원, 축사관련사항, 청보리재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 벼 병해충 포획기 지원사업, 답리2모작 시범사업, 정보지 지원, 전동전정가위 지원사업, 인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추진됐습니다. 248페이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꽃매미충 약제지원사업, 쌀 민속주 명품화사업, 두레앙 거봉와인 현대화사업, 249쪽 웰빙식품 버섯가공장비 지원사업, 안면도 꽃박람회 농특산물 홍보관 전시관 운영 관계, 홍보영상 제작, 백신지원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0쪽 토바우 육질 개선사업, 사료보존장비, 백신 지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위생포장시설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1쪽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AI예방 난좌 지원사업,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지원사업도 같이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252, 253, 254쪽에 국도비 확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70쪽입니다. 8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디자인 개발, AI긴급방역, 백신 지원, 이 사항으로 해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271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아우내농협과 직산농협 사업이 2개소가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다음 닭고기 위생포장시설 지원사업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기금 거봉포도 명품화 육성사업도 일부 금액 6억7,500만원이 사업자 변경 관련해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 1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8년도 현황, 2009년도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27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 276쪽 농정심의위원회 명단, 278쪽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영위원회 명단, 농지관리위원회 명단, 280쪽에 농업진흥기금 심의위원회, 281쪽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282쪽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283쪽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명단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5쪽 각종 기금운용입니다. 저희 농축산과 소관 기금은 천안시농업진흥기금, 농업경영인육성기금 등 2개 기금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기금은 현재 농협중앙회 정기 내지 보통예금으로 적립이 돼있고 경영인육성기금은 축협에 현재 예금되어 있습니다. 다음 286쪽 쟁송관련, 287쪽부터 290쪽까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RPC지원관련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덕령RPC, 천안RPC, 성환농협RPC 3개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농업진흥기금 관련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적립 목표액이 200억원입니다. 현재 적립액은 74억6,987만9,000원입니다. 다음 295쪽 쌀 개방화 경쟁력 확보 대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말경에 LA판촉행사에 약 8톤정도의 쌀을 수출해서 판촉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6쪽부터 농업보조금 지원사항은 연도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농축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련 관리현황 및 육성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농협천안연합사업단 신고배 외 13개 품목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308페이지 지리적표시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친환경농업 관련입니다. 현재 인증현황은 천안시는 639농가에 면적 767㏊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무항생제 관련해서 현재 39농가에 대해서 인증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친환경쌀 관내학교 구매현황입니다. 현재 219학교에 10만5,105명을 대상으로 구매량은 315톤, 금액으로는 9억7,190만4,000원입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지산지소운동 관련입니다. 2009년도 실적은 450억원으로 농산물 직거래 28회, 다중급식소에 대한 지산지소운동 참여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학교급식관계는 약 61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현황, 1사1촌 자매결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314쪽 농지불법전용 원상복구현황입니다. 총 31건의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316쪽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현황입니다. 현재 강남구청, 완도군, 제주도, 서울은평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2009년도에 9,895만7,000원, 2009년도에 4억5,199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317쪽 11번 웰빙식품엑스포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319쪽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입장권 사전 예매와 수도권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전략으로 입장권 49만매가 사전에 예매됐고 56만명의 방문객이 방문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과 천안시 의사회 업무지원으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차별화된 전시연출과 짜임새있는 전시관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전통식품과 한식의 세계화, 그리고 미래식품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다양한 식품기업의 참여와 비즈니스관을 운영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2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액은 1,016억으로 직접적인 파급효과와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322쪽 아래쪽 1회 웰빙식품 요리경연대회로 한국의 식객을 탄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신종플루에 대한 완벽한 차단방역으로 관람객 편의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엑스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아쉬움과 반성에 대해서는 신종인플루 확산으로 학생 단체의 입장이 교육청의 협조로 많은 학생이 참여했으나 다소 부족했던 사항은 약간 아쉬움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야간개장으로 인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324쪽 충남시·군의 날 공연 참여가 일부 시·군이 저조했다는 내용, 다음에 자유무대 설치 장소가 웰빙장터에 입주한 참여업체와 서로 다소간에 트러블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5쪽 공연행사 종료 후에 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된 음악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32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에 국제규모의 웰빙식품엑스포를 준비하고 2011년도에 프레엑스포 개최를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9쪽 공수의 관련입니다. 공수의 관련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336쪽 가축질병 예방약품 관련은 약품구입은 전량 조달구매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339쪽 가축질병대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한우 브루셀라 대책에 대한 추진현황으로 AI관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만 340쪽 기 발생지역인 풍세면과 동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더욱 강화해서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브루셀라 대책은 적극적인 대책 강화와 지속적인 검사로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임을 보고드립니다. 342쪽 조사료생산 관련은 6개소를 저희들이 연도별로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풍세 보성리에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기술센터와 중복이 되지 않게 적지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농축산 관련단체 지원은 양계축협, 천안축협, 경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천안축협에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에 대한 장비 일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344페이지 축산물 유통 및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시정조치한 바가 14건입니다. 2008년도 9건, 2009년도 5건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귀농인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귀농인 지원실적은 저희들이 지원한 귀농자는 현재 3명입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TMR조사료 지원관련은 광덕에 위치한 TMR영농조합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창고와 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347페이지 청보리와 밀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지원현황은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등 해서 저희들이 40개소에 2008년도, 2009년도 지속적으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축산분뇨관련 공공처리시설은 현재 공정이 약 92%로 2010년도 2월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성환 신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학교급식 관련입니다. 학교급식 관련은 총 219개에 10만명이 넘습니다. 사업비는 59억1,2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농산물 지역특화는 특화된 오이, 버섯, 쌀, 포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화품목으로 해서 집중육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352페이지, 353페이지는 가축분뇨에 대한 수질오염 측정,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33쪽좀 봐주세요. 농산물 직거래 타시·군 자매결연 확대, 지금 올해가 대풍이라고 하죠. 대풍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판로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직거래장터를 만들므로 해서 2008년도에 대비해서 2009년도에 상당히 많은 양의 판매를 기록했네요. 상당히 좋은 현실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울쪽에는 농협연합사업단하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제주시하고 MOU 체결한 이후에 그쪽에 농산물이 수급이 잘 안되는 농산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고 저희들은 쌀이라든지 배가 그쪽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개척을 해서 농산물을 더 많이 판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신선도입니다. 다녀보면 물론 가격이야 조금 싼 거는 사실인데 우선은 아파트쪽을 다녀보면 신선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일단은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나서서 거래를 트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신뢰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고서에 보면 유통비용이 생산원가에 비해서 농민이 파는 가격은 30%입니다. 100원으로 봤을 때 30원인데 70원이 더 붙어서 소비자한테 판매가 돼요. 이 70원이 뭐냐면 유통마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통공사에서 연구한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직거래장터라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제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은 이런 것을 확대 실시해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날짜를 보니까 올해는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2007년도에….

죄송한데요, 2009년도입니다. 제주도하고 MOU 체결한 게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오타고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므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제 가격을 받으면서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 직원들도 경영인연합회나 지도자회, 각종 농업관련 단체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달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요. 농민단체에 맡겨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행정의 역할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농민단체한테 맡겨서는 안되고….

지원을 안해주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인력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행정이 나서서 이런 부분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풍요속에 빈곤이라고 하죠. 대풍이 들었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런 판로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제 가격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는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희들하고요, 20개소 아파트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귀농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조례가 제정돼있죠?

네. 귀농인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시에 정착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해보세요.

찾아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원관련해서 연락오다 보면 우선은 금융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융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농가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받는 농가는 적습니다. 15% 정도? 20%도 안넘습니다.

지금 농촌이 초고령화사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고 고령자들만 계시는데, 이 귀농인이라는 것이 젊은이들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농촌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오셔서 농업전선에 하나의 인력으로 확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례만 제정해놓고 이렇게 오겠지, 하는 방관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떠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안시에 귀농인이 오시지만 그렇게 정착을 해서 어떠한 좋은 사례로 남은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요.

그러한 사례를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천안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죠.

지금 병천쪽에 한 농가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오이쪽에 영농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발굴해서요,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전국적으로 볼 때에 충청남도가 제일 많은 걸로 기록이 되더라고요. 우리 천안시는 몇 명입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아직 오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천안시는 130명으로 제가 봤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되셨나 보네.

자료는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130명이면 천안시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충청남도에서 천안시가 세 번째로 많은 걸로 기록되었더라고요. 공주시가 196가구, 부여시가 164가구, 천안시가 130가구 이상 1억원 이상 고소득자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하셔야 됩니다. 우리 천안시가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이런 고소득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농업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있거든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1억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이것이 귀농인을 또 많이 천안시로 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천안에 와서 농사를 짓는다면 이렇게 나한테 소득이 많이 온다. 그럼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례가 있는 만큼 이 조례를 최대한 활용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5쪽요. 쌀 개방화 경쟁력 확보 대안, 흥타령쌀 수출현황인데, 저희들이 2007년부터 수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상담도 해보고 바이어도 초청해서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과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LA쪽하고 뉴욕, 워싱턴쪽하고 해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했는데요. 현재 물론 환율은 하락된 상황이지만 워낙 쌀값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물류비 일부가 지원되더라도 경쟁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10kg에 12불 정도 1만4,000원 정도 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물류비 일부 지원하고 시에서 일부 지원한다 하더라도 물론 1회성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저희가 분석했기 때문에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쪽에 우리 흥타령쌀 반응이 어떤지 한번 나가보자 해서 성환농협하고 일부 서로 부담을 해서 이번에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LA에서 판촉전을, 다른 거 반찬류라든지 과채류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한 8톤가량 가져가시는 걸로 돼있던데요.

예.

이거는 판촉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우리 흥타령쌀을 판매전략으로서 한번 홈쇼핑 아시죠. 그쪽을 이용할 방법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해마다 1회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판매됩니까?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요. 5,000만원 정도로 아까 보고 올렸는데요.

5,000만원? 몇 번 방영했습니까?

저희가 홈쇼핑 한번 했습니다.

1회? 그 효과 분석한 자료 있죠?

홈쇼핑 관련해서 저희가 1회에 농특산물 TV홈쇼핑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적이 8,900만원이네요. 효과는 우선은 판매액보다는….

시에서 예상했던 결과치에 도래를 했느냐라는 거를 묻는 겁니다.

우선은 이게 40분 정도 방영이 되기 때문에 판매액보다는 흥타령쌀이라는 이미지 홍보, 이쪽에 치중하는 거죠.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홈쇼핑 TV를 많이 시청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목적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올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지난번에 언론에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20kg짜리를 50만포 판매목표로 판매액은 200억원 이상, 여기에 대한 홍보전략, 택배비, 모든 비용부담하는 것이 13억7,0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홈쇼핑에 자기 고장에서 만든 제품의 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쌀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0% 이상씩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나오는 쌀은 많고 그거를 어디에 처분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쌀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 흥타령쌀도 다른 지역 쌀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미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도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용해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홍보쪽하고 이러한 판매쪽에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서있습니까?

예산 홍보비는 매년, 제가 정확히 정리는 안했는데요. 해마다 홍보비는 일정금액 이상….

아니 홈쇼핑을 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명년도에도 계상이 돼있습니다.

얼마 정도 돼있습니까?

금액은….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돼요. 이거 그냥 쌀이 나오면 나오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소비를 시킬 것인가 이 전략까지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되지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올해 계획은 이렇게 나온다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되지 예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시면 안되죠.

내년도 예산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요. 저희들도 소비쪽에 분석을 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혹시 이 부분 아세요? 홈쇼핑에 대해 예산 책정해놓은 거.

내년도에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저희가 천안에서 생산되는 쌀이 아이러니하게도 천안시민하고 천안에서 생산되는 쌀이 거의 대등합니다. 그러니까 천안에서 생산되는 쌀을 천안시민이 소비할 때는 1인당 1년 소비량이 72.9kg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쇼핑은 좋은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체라든가 주기적으로 삼성 두군데만 들어가는 게 월 한 34kg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돼서 들어가야지 TV홈쇼핑은 저희가 해보는데 비용이….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천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판매전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마진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농민들이 만든 제품을 판로를 개척해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천안에 좋은 흥타령쌀이 있다라는 거를, 홈쇼핑 같은 거는 주부들이 무지 많이 봅니다. 이거 한번 언론을 타기 시작하면 이 쌀에 대해서 주부들이 신뢰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홍보전략으로 필요하다.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웰빙식품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쪽을 봐주십시오. 이번에 웰빙엑스포를 치르면서 입장권이 전체 몇장이나 나갔습니까?

최종재 319페이지에 51만8,054매가 판매됐습니다.

52만매 정도가 나갔다고요?

최종재 예.

이 중에 우리 읍·면·동이나 자치단체에 맡긴 티켓이 몇장이나 됩니까?

최종재 죄송합니다. 현재 읍·면·동이나 자치단체로 구분해서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게 52만매가 순수하게 판매된 거는 아니죠?

최종재 판매된 거죠.

아니 입장을 해서 판매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읍·면·동, 부녀회니 통장 등등 여러 가지 단체에 맡겨서 다 모아진 게 52만이죠?

최종재 예. 전체 판매량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번에 52만매를 판매하시면서 그 주변 여론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종재 조금은 판매함에 있어서 어렵다는 여론도 들었는데요. 사실상 그것이 어떻게 보면 꼭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판매를 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 후유증이 얼만큼 큰지 아십니까?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56만명이 들어왔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56만명이 들어와서 입장해서 관람했던 부분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56만명이라는 것은 천안지역에 있는 분들이 입장 티켓을 한사람이 10장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다못해 팔지를 못해서 그냥 남겨서 있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어떤 강매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후유증이 대단하다는 거죠. 여론을 들어보면 그거 왜 했느냐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그런데 계획이 2013년도에 또 국제규모의 웰빙식품엑스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소요재원을 150억원으로 해놓았거든요. 사실 이번에 70억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처음 해보시는 거고 거기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하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민원사항에 대처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약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최종재 어쨌든간에 저희가 강매라고 하기는 저희는 사실상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보험이 되었든 또는 보증을 서는 관계든간에 아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그런 차원이었지 모르는 사람한테 강매 차원은 아니었고요. 차마 떼지 못하는 사이에서 부탁하고 들어주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엑스포를 또 준비하면서 이런 입장권 예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옛날에도 흥타령축제나 등등 여러 가지 축제를 했잖아요. 그보다 더 큰 흥타령축제나 이런 부분도 우리 입장권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입장권 받지 않고 해도 사실 잘 되는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이것이 성공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같은 경우에는 웰빙식품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가 입장권 판매였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 200장씩 받았어요. 이게 강매가 아닙니까? 사실 도와주는 측면에서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동참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는 있지만 통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저 많이 접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입장권 팔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재원을 더 확보하세요. 왜 그런 후유증을 남깁니까? 좋은 이미지로 남겨야죠. 여러 가지 노력하신 부분에서 이게 오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종재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서면질문답변서를 받았는데, 엑스포입장권 회수 후 처리방법, 했는데 이거를 왜 굳이 얼마 되지도 않고 파쇄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최종재 입장권 미 판매분에 대해서 소각한 부분요?

예.

최종재 그거는 첫째, 엑스포가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고가 없어가지고 농협 금고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농협 금고도 사실상 좁아가지고 많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부탁을 하고, 또 하나는 금고에 보관할 때와 우리가 인수했을 때 매수를 일일이 세어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번거로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농협한테도 더 이상 부담을 줘서도 안되고 또 다 끝난 상황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송금이 돼가지고 정산이 됐기 때문에 농협하고 인계인수를 다 해가지고 소각처리를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된 것도 맞죠.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사실 제작할 때는 이 제작비 많이 들었죠?

최종재 제작비는 당연히 들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처리를 했었어야 하는 부분인가, 이게 사실은 보면 법으로 나와있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하고 되어 있죠.

최종재 그것은 납세자가 영수증을 보관하는 상황에서 그런 법이 적용되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입장권 미 판매분에 대해서 거기는 적용이 부적절합니다.

얼마나 파쇄했어요?

최종재 양은 남은 것이…. 잠깐만요.

파쇄한 양은 금방 알죠. 그거를 모르겠어요?

위원님, 자료 찾는 동안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릴게요. 저도 시정질문때 질문 받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흥타령축제를 해왔기 때문에 흥타령축제는 그야말로 지역축제고 엑스포나 박람회나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관람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시민들이 이해가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엑스포를 기 치렀던 이런 데에서는 입장권이나 이런 문제가 얘기가 덜 나오는데 우리 천안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사전 예매한 것은 강매라는 표현도 일부 합니다마는 사전 판매라는 것은 저희들은 판매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 홍보의 목적이 컸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서는 천안에서 엑스포를 한다는 것을 메스컴이나 이런 데에 기 홍보가 되지만 안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시·군별로 분담을 해갖고 적극적으로 가서 홍보를 했고 또 꼭좀 오시오, 이럴 때는 우리 엑스포만 홍보한 게 아니고 우리 천안지역의 주변 관광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홍보하면서 천안지역을 홍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자기들 단체나 이런 지역에서 실적을 올리려다 보니까 한사람이 몇 개씩 갖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강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위원님들이 좋게 봐달라는 것은 강매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농협이나 각종 단체 같은 데 보면 자기 단체에서 만든 특산품이나 물품 판매하느라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홍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강매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이쁘게좀 봐주시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또 물론 불편해하는 분도 있겠지만 같이 엑스포에 동참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2011년도 프레엑스포 하고 2013년도에 국제엑스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마는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어디에 맡기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보겠습니다.

지금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입장권 티켓이 싼 게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접했었을 때 입장권 비싸다는 얘기를 거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홍보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홍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책정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갖다가 입장권 티켓을 팔아다가 홍보한다? 이거는 이 콘셉트하고는 안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티켓을 진짜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면 6,000원, 7,000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입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1,000원이나 2,000원 정도의 가격을 진짜 시민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면 모르지만 이거를 6,000원, 7,000원씩 받아가지고서 거기에 입장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50몇만명이나 들어왔다고 하지만 들어갔던 사람 나오고 들어갔던 사람 나오고, 이 인원 다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것을 2011년도와 2013년도에 할 때는 그런 방법을 개선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스럽지 못해요. 우리들도. 우리 의원들도 이 예산을 의결해주고 같이 이 행사에 동참했지만 말씀을 대변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몇매가 파쇄됐습니까?

최종재 파쇄된 것은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요. 오는 대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를 얼마나 제작했어요?

최종재 63만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럼 63만매에서….

최종재 나머지 16만여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제가 외우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과장님, 최소한 말이에요, 우리가 파쇄할 때는 수량이 얼마에서 얼마정도 파쇄했다. 그 이유는 뭐다. 이렇게 딱 나와야죠. 답변이. 자, 됐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RPC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RPC 3사에 지원하는 게 천안, 덕령, 성환농협이죠?

예. 3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는 이유가 분명히 무슨 이유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포장재 지원인데요. 흥타령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싸이로는 톤백수매라든지 용량이 큰 데에 넣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한 사항, 저온창고, 다음에 건조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RPC를 생산하는 데가 성환도 있고 풍세, 광덕도 있고 저쪽 병천 등 여러 가지 지역에서 생산하는데 사실은 RPC 3사라고 딱 정해놓으니까 혜택을 못받는 곳이 있어요. 천안농협 같은 데를 실례로 들어드릴게요. 그런데 천안농협 같은 데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생산해요. 쌀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제 말씀하는 의도를.

내용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농협 쌀을 성환에 가서 RPC 도정을 하는데 거기는 혜택을 안줘요. 포당 2,000원씩 해주죠?

한도액이 2,000원입니다.

거의 2,000원씩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천안농협에서 하는 것이 약 3만가마 정도 돼요. 생산량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쌀을 가지고서 여기는 혜택을 못받으니까 여기는 불평불만이 많죠.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부분을 좀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셔서 이거 똑같은 쌀을 이 사람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지를 못한다고 하면 불평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 이쪽 관련해서 업무를 봐가면서 저도 분석을 해가면서 좀 형평성에 문제는 있다 하는 점을 인지는 했습니다. 타 지역 조합장들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성환농협 RPC가 타지역 2개 RPC 포함해서 싸이로가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천안농협이 비RPC농협이 아닙니까? 성환농협하고 상호간에 내부적인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항부터 어려운 난관에 처할 게 아니냐, 이런 사항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현재 심층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농협 같은 데는 사실은 건조시설까지 다 갖추고 사실 완벽하게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받으니까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많은 분석을 하셔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사실 주무과장님께서 성환농협이 되든 어디 천안농협이 되든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의견조율을 중간에서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간 검토해서 최대한 그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과장님 아니세요. 중간에서. 농민들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같이 도와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웰빙식품엑스포 관련해서 웰빙식품엑스포 입장권을 유료화시킨 이유가 있잖아요. 왜 유료화 한 거예요? 흥타령축제는 축제니까 유료화하지 않지만 박람회, 엑스포, 유료화하게 돼있죠?

최종재 예.

그거 왜 얘기 안해요?

최종재 계몽을 목적으로 해서 전시 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돈을 받는 것이고요, 일반 축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엑스포는 입장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얘기를 안하느냐고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무료화할 거예요?

최종재 무료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아까 입장권이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입장권은 전국 평균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산출을 했습니다. 당초에도 우리가 더 많은 예정가격을 산정했다가 그래도 비싸다는 이사회때 의견이 있어가지고 전국 평균의 60%로….

그런데 아까 서용석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료입장을 왜 못시키는지.

최종재 아니 그래서요, 입장료를 더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이지 엑스포 자체를 무료입장을 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리고 강매의 정의가 뭐예요?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최종재 강제로 판매하는 게 강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하는 차원에서 매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매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장권을 어디에 맡겼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저도 200장 다 팔지는 못했지만 저도 다 소화는 못했지만 나도 내 가족, 친인척 한번씩 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 샀습니다. 그러면 단체나 어디에 줬을 때 그거를 못팔았을 때 행정에서 어떤 불이익 줬어요?

최종재 불이익 준 적도 없고요, 예를 들면 의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2만매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많이 못팔았는데 못판 부분은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장권을 단체나 이런 데에 줬을 때 못팔았다 이거예요. 못판 것은 못판 걸로 끝난 거죠?

최종재 예. 잔여분 회수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강압적인, 행정에서 했어요, 안했어요?

최종재 강압적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확실하죠?

최종재 예. 확실합니다.

또 하나, 56만명 왔다갔죠? 다녀갔죠?

최종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웰빙식품엑스포가 당초 계획했던 계획인원이 얼마예요?

최종재 목표가 30만명이었습니다.

그럼 두배 가까이 초과달성했잖아요?

최종재 그렇습니다.

그럼 성공적으로 치른 거예요, 안치른 거예요?

최종재 대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못해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행사지만 이게 전국적인 엑스포를 치른 겁니다. 외부에서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이 칭찬들을 하고 성공한 엑스포다.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최종재 많이 듣고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적극 홍보해서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때 왜 그런 말씀을 못드리고, 뭐 죄졌어요?

최종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드리다 보니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어제 날짜 신문 보니까 1,016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다고 나왔어요. 뭘로 보나 우리 천안시에 엄청난 경제적으로나 위상이나 다 높여놓은 거 아닙니까?

최종재 예. 큰 소득이었습니다.

그거 왜 홍보를 못해요?

최종재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천안웰빙식품엑스포는 성공한 축제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알았어요?

최종재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부연해서 짧게 해주시죠.

지금 웰빙식품엑스포 관련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선적으로 웰빙식품엑스포를 성공리에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체험하고 여러 가지 그때 정황을 얘기하면서 몇가지 얘기할게요. 지금 입장권 가지고 자꾸 말씀들이 많으신데, 왜 소각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입장권을 소각을 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 현금이 36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한 거는 다 소각을 해도, 돈을 안받고 소각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를 가지고 왜 소각을 했느냐 하고 의혹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돈이 어디로 사라졌다고 하면 얘기가 다르겠죠. 그러나 돈이 사라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소각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 또한 입장권도 우리가 울진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는 1만원 받았어요. 사실상 제가 손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우리가 연 부스보다 실질적으로 잘 해놓지 못했습니다. 저도 비교해봤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가진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그 당시에 제가 타지역 사람들이 다니는 거를 봤는데 천안역 전철을 많이 이용합디다. 그때 봉사자들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분들을 안내하느라고. 전철을 타고 서울지역에서 많이들 오는 거를 보고 사실상 상당히 흐믓한 마음도 갖고 그러므로 인해서 택시 영업도 더 잘되고 대중교통 영업이 잘 되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부스 중에 건강체험관을 이용한 사람들이 상당히 뭐랄까 인기가 있었다고 할까요. 상당히 좋아했는데, 그저께 제가 순천향병원에 병문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해서 병문안을 갔는데, 그분 왈 내가 이 발견을 어디에서 했느냐, 웰빙엑스포에서 발견했답니다. 건강체험관에서. 그런 거를 보고 ‘아, 우리 천안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큰 노하우를 축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도 많이 나타났고 장점도 나타났지만 그거를 잘 보완해서 차기에는 더 잘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재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 발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처음 하는 행사지만 정말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신종플루라는 악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는데 고생이 많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실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행사였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프레엑스포를 준비하고 세계엑스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드러나는 장단점을 더 보완해서 앞으로는 더욱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깊이 참고를 하시고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재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친환경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친환경생산 산업단지를 조성한 게 한 4,800톤 정도…. ㏊당 4.8톤이 조금 안됩니다. 친환경쌀은 생산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친환경쌀이라고 하면 무농약쌀을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 두가지입니다.

저농약은 빼고?

예. 저농약은….

빼고 무농약하고 4,800톤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급식으로 사들이는 쌀이 315톤….

….

480톤도 아니고 4,800톤이라고 얘기하시길래….

100㏊입니다. 1,000㏊로 잘못 말씀드려서요. 100㏊에 480톤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계약재배해서 학교급식으로 공급된 게 428톤입니다.

지금 친환경쌀은 재배만 하면 다 학교급식으로 전환이 쓸만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유치원, 초등학교 해서 전량 학교급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나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모자라서 흥타령쌀로 지급한 걸로 아는데.

두달분 정도가 모자란 걸로 돼있는데요. 모자란 사항은 유치원 말고 어린이쪽에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일부 있어가지고 그쪽에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친환경쌀이 일반쌀하고 10키로 기준 해서 얼마 하고 얼마 하죠?

지금 친환경쌀은 저희가 수매하는 것이 거의 5만5,000원 이상 되거든요.

일반은요?

일반은 5만원 내지 4만원 정도요.

친환경쌀로 재배를 하면 지금 천안시는 다 시에서 급식비용으로 사줘도 모자라는 상황이 아닙니까?

사실 수치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학교급식 구매할 때 모자라서 흥타령쌀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좀더 고부가가치로 할 수 있는 친환경쌀로 전환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단지화해서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성환하고 풍세지역에. 인증요건이 농관원이나 단대 이쪽 관련 인증기관단체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충족이 안되는 사항이 일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확대를 하고 금년에도 면적 확대가 돼서 금년도 예상량이 한 512톤 정도 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증량된 상태입니다.

2008년 6월에 성무용 천안시장께서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육성계획 5개년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전, 정책방향, 부문별 추진방향, 친환경농업 클러스트 구축,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지구 지정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박한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에서 5개 핵심과제 38개 세부설정과제를 통해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친환경 비전, 정책방향, 부문별 추진방향에서 진행된 게 뭐가 있습니까? 발표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뀐 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진계획.

작년에 1차연도로 해서 원년으로 선포가 됐고요.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친환경 인증농가를 확대해야겠다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 사항, 다음에 또 하나는 친환경생산단지를 늘리되 그 안에 친환경자재 이쪽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친환경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기계라든지 이런 것에 우선권을 줘서 그쪽으로 계속 확대를 해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추진사항은 310페이지하고 311쪽에 간단하게 저희들이 큰 항목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시가 계획, 방향, 비전 설정해서 하겠다만 했지 계획, 방향, 비전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뭐를 했느냐는 겁니다. 5년동안 얼마 예상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5개년 과제로 시가 얼마 계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무과장님께서.

….

모르시죠?

예.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한규 부시장님이 육성하겠다는 게 5년동안 970억 재원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얼마 예산 세웠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친환경 관련해서 구호만 있다는 겁니다. 구호만. 현실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개 핵심과제, 38개 세부실천과제 다 세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제를 세우면 과제 세운 거에 대한 실천 플랜을 다 짜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천 하나에 대한 성과가 어디까지다. 이거는 어디까지다. 이거는 어디까지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과제, 38개를 통해가지고 5년동안 하겠다. 발표만 했지 현실은 없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저희들이 투자계획하고 연초에 변동되는 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농업분야 외에 다른 농지기반시설 관계라든지 또 산림분야라든지 또 농촌지도분야라든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5대 핵심과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

5대 핵심과제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대한 기반조성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순환형 농업, 비료라든지 무농약 이상 친환경적인 농업을 영위한다든지 소득보전관계도 일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면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득이 줍니다. 그래서 보전관계, 그 다음에 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식품분야에 연계시켜주는 방안, 그 다음에 친환경 임업 육성, 그래서 5개분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웰빙식품 육성분야로 해서 7개 실천과제를 또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척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진척된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투자계획에 의해서 개별사업별로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관련 데이터화하고 수치화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의원 하면서 친환경 관련 해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구호는 너무나 좋은데요, 해마다 감사에서 나아지는 게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는 수치나 친환경농업에 지원되는 숫자나 아니면 농업방향성이 제시되는 분야가 있는가…. 작년이 정점이었어요. 작년에는 친환경농업육성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그 해 11월달에 육성위원회를 통해가지고 97억 재원계획을 세워서 각 분야별로 청사진을 쫙 내렸는데 그 하이라이트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관련해서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데 그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자료는 있는데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실천과제 진척사항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진척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 올해 1년이 지난 건데요. 어떻게 진척이 됐다. 이거 말씀해주셔야겠죠. 당연히. 5개년계획의 20%가 지난 건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미국 가셔서 자연푸드와 MOU 체결하셨죠?

예.

연간 올해 100만불, 내년에 150만불 하겠다. 연 1회 미국 판매전을 열겠다.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100만불 달성하셨나요?

금년도에 우선은 지금 배원예협동조합에서요, 지금 컨테이너박스 10개 해가지고 기왕에 선적이 되어서 나가고 있고요.

금액상 얼마나 됩니까?

배가 126톤에 2만4,500박스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게 선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A쪽에 자연푸드라는….

자연나라….

자연나라라고도 하고 자연푸드라고 돼있습니다. 그쪽에 약 3억2,000만원 정도 선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저희들이 별도 타 농특산물을 그쪽에 가서 판촉활동 내지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100만불이라는 말씀은 LA쪽에 어제그저께도 자연푸드에서 대표가 와서 저희가 만났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첫 해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까지 평균 100만불 이상, 150만불 이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MOU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양해각서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올해는 첫해니까 대충 하겠습니다 하고 써있지 않고요, 올해는 100만불, 내년에는 150만불 하겠다.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과반도 안된 거 아닙니까? 3억여원밖에. 12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호는 있는데 실천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100만불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각종 언론을 통해서 천안시에서 발표한 게 LA 가가지고 올해는 100만불, 내년에는 150만불 하겠다라고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발표를 해놓고 현실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100만불 목표였는데 한 90만불 했다. 85만불 했다. 이러면 “노력했는데 조금 모자랐습니다”, “첫해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럴 때 해당이 되는 거지 3억원 해놓고 “첫해니까 좀 늦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발표내용이 내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호를 외치는데 그 현실적 반영이 100에 90 정도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0에 30 가지고 그거를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못찾아서 그런데요, 이거 외에 이번에 쌀하고 특산물하고 같이 선적이 돼서 12월말경에 100만불을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이, 제가 못찾아서 그런데요, 그때 선적이 같이 이루어져서 저희 직원들하고 우리 관내에 수출업체 대표들하고 현장에 가서 판촉활동을 하고 기왕에 농특산물 수출되는 거는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못찾아서 그런데요. 말씀을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셔야지. 당연히 주셔야 하고요. 내년에 150만불 자신있습니까? 내년에 150만불은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과장님.

지금 LA 관련해서는 기왕에 수출이 되던 게 있고요, 또 추가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50만불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내년에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호 제창이 아니라 현실에 반영되고 데이터로 답을 해야지, 그리고 결과 수치로 답을 해야지 앞에는 번지르르한데 뒤에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되면 홍보성 기사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정확히 그만큼에 대한 성과가, 발표를 했으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성과를 내기 어려우면 거기 성과에 맞는 발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34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축산물 유통 및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이 있는데, 여기에 원산지 표시 위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위반은, 미국산은 미국산, 국내산 한우는 한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위반사례가 얼마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있는 단속현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생, 보관 운반규정입니까, 위생관리기준입니까, 건강진단, 위생교육입니까?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원산지 표시 관련은 별도로 들어있는데요…. 원산지 표시는요, 저희 과에 원산지 관련해서 현재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검찰지청하고 같이 그쪽 지휘를 받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뒤에 아시는 팀장님 안계세요? 이거는 결과를 보고 싶어서….

금년도에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로 5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위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 실적이 있습니다.

천안시 전체가 5건이 적발됐어요?

예. 5건입니다.

이 원산지 표시 적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직접 나가서 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신고를 받고 하는 방식입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50건을 했고요. 우선은 저희가 무작위로 관련업체라든지 또 식당 이런 쪽에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시료 하나는 식당에 놔두고 하나는 검사 의뢰하고 하나는 시에 보관하고 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100건 해서 현재 조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한번 할 때 100건 하셨다는 겁니까? 그 기간에.

100건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경원 위원입니다. 이번 웰빙엑스포는 대단한 아주 획기적인 성공적인 엑스포였다고 모두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모두가 한 입처럼 대단한 칭찬을 하고 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하는 동안에 몇 번씩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곳에 엑스포를 갔는데 우리 천안시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되더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큰 대사를 치르더라도 문제점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엑스포에 대한 말이 많이 있었는데 천안시민 전체의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아산시민의 한사람에게 “우리 엑스포를 하는데 좀 팔아주십시오” 했더니 선뜻 500장을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500장을 가지고 가서 팔고 왔습니다. 그때에 저는 천안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몇장 사지도 않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 그거에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웰빙엑스포가 천안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단한 기여를 하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신 손님들이 먹거리장터도 맛이 괜찮게 잘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단 옥에도 티가 있게 마련입니다. 잘못된 점은 먹거리에서 약간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다고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게요. 위원님들이 질책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엑스포를 치르는데 잘 하라는 충고로 듣고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안엑스포를 치른 목적은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천안이 웰빙식품엑스포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또 나아가 식품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 천안시민들의 살을 찌우고 또 우리 천안시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엊그저께 엑스포에 참관했던 관련된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가지만 잠깐 소개드릴게요. 저희들이 평가한 것을 보면 경제적인 효과하고 인식도 평가를 했는데, 경제적인 평가를 볼때는 방문객 예상치를 저희가 30만명으로 잡았는데 56만6,000명이 왔다면 배 이상 우리가 큰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 엑스포에 참여한 업체도 150개를 저희가 예상치로 했는데 189개 업체가 참여했고 특산물 판매액도 50억이었는데 60억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은 17억을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36억6,000, 그럼 두배 이상인데, 과연 두배 이상이 왔다면 우리가 강매라고 볼 수 있느냐, 강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일부에서 그런 분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엑스포하고 흥타령하고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적인 효과도 저희들이 1,000억 이상을 파급효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천안시가 엑스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앞으로 크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런 과제를 저희들이 안았고요. 경제적인 효과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때 함평 나비축제나 울진 친환경농업엑스포 축제, 이런 것과 비교했습니다마는 그 축제에 비해서 저희가 짧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국장님!

식당 문제는 어제 저희들이….

식당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식당 문제는 어제 저희들이 환경위생과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미리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업지부하고 참여한 업체하고 교감이 덜 되어갖고 거기에 요리경연대회에 나온 식당이 백석대학교에서 빠금장 시식회를 하려고 했는데 영업권을 크게 침해하는 줄 알고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흥분해갖고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나중에 잘 이해가 돼갖고 대표자께서 공식적으로 유감의 표시도 하고 또 거기에 주도가 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페널티를 적용하든지 해서 내부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흥타령축제하고 엑스포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흥타령축제는 와서 대중적으로 먹고 즐기고 하는데 엑스포는 품격있는 식당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지금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세계엑스포를 한다면 아시아관, 유럽관, 미주관, 아프리카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계인들이 참여해갖고 세계 웰빙식품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같이 지부에 맡겨갖고 그런 폐단을 없애는 방법도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 웰빙엑스포를 개최를 했는데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엑스포 이번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먹거리 이런 데에서 그런 흠집이 나지 않도록, 다 잘 해놓고서 하나 잘못해서 전체가 욕을 먹고 이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의주지를 잘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번 웰빙엑스포 직원 여러분, 아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더 획기적인 발상을 하셔서 훌륭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94쪽에 경관보존 직불금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 하셨는데, 경관보존 직불금이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비지원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우선은 농촌 경관을 만들어가자는데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익적인 차원도 될 수 있고요. 도시하고 농촌의 교류의 장이다. 이 정도로 말씀 올리고요. 이 사항은 경관직불제 관련해서 자료에 정식으로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지 못한 사항은 저희들이 실수한 사항을 말씀 올리고요. 다만 구두상으로나 저희 시에 찾아와서 문의하고 상담한 사항은 있습니다.

우리시에 신청을 안했다는 거죠?

신청은 안하고요,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연말에 신청이 되면 그 다음연도에 심사를 해서 거기에 승인이 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절차입니다.

그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일부 있고요. 시·군비 부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씩 나오는 경관보존 직불금을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다는 것은 우리시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거죠?

시인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인근 시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천안시 행정이 그렇게 뒤처지면 안되죠. 그 부분은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고, 가능하죠?

예.

다음에 쌀 개방화 경쟁력 확보 대안이 있는데, 경쟁력 확보가 꼭 쌀 수출을 해야 경쟁력 확보가 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쌀 수출을 지방자치단체 몇군데가 시행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LA에 우리 교포가 많이 사니까 가서 처음에 진열합니다. 진열하면 우리 교포들이 향수에 그거를 사갑니다. 한번이에요. 한번. 그 후로는 안사갑니다. 향수에 젖어서 한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가지고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출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쌀 개방화에 대한 경쟁력이 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쌀 개방화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선은 쌀소비 확대를 시켜야 되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지 이것이 우리가 쌀 수출을 해가지고 경쟁력 확보를 한다면 대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에 지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쌀 소비를 확대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국내에 막걸리나 우리 술 만드는데 사실은 국내쌀 7%밖에 안들어가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국내산이 20만톤이 남는다고 해요. 그리고 의무 수입량 있죠. 30만톤. 그럼 내년에 50만톤 아니에요. 아까도 쌀 소비에 대해서, 흥타령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지역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쌀 소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꼭 우리만 가지고 얘기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 가을에도 사실 쌀 소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아마 식당에 많이 가실텐데 그 집 쌀을 무엇을 쓰고 있나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식당 다닐 때마다 우리 흥타령쌀 브랜드가 있는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맣지만 식당에서 무슨 쌀을 쓰는지 확인해서 “당신네가 우리 쌀을 안쓰고 외지 쌀을 썼을 경우에 당신 식당은 못오겠습니다” 한번만 하세요. 그럼 다 우리 쌀을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지금 우리가 소비에 있어서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자국산 100% 씁니다. 맥보리 같은 경우, 일본도 청주 만드는데 100% 국내산을 씁니다. 우리는 국내산 7%밖에 안써요. 우리 농민들 상당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먼저 고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입장 탁주가 상 받았죠?

예. 지난번에 상 탔습니다.

또 연미주도 있고, 거기에 쌀 뭘로 써요?

흥타령쌀로 쓰는 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원했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자생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장 탁주와 또 연미주가 정말 비싸도 “야, 이거 정말 맛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그 브랜드 가치 때문에도 먹습니다. 그런 홍보차원에 우리가 좀더 지원을 해야지 우리가 흥타령쌀을 싸게 공급하는데 그거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럼 지원을 안하면 흥타령쌀을 안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있으면 그냥 주지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지원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소비촉진에서 우리 가래떡 데이라고 하나요? 애들은 빼빼로 데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원하는 거 있나요?

직원들이요….

직원들은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천안시 전체에 촉진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을 어느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서 하는 거는 없죠?

농업경영인회하고 엑스포 기간동안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했죠? 그리고 농협에서도 하고.

예.

이것이 앞으로 우리 천안시만은 빼빼로 데이가 아닌 가래떡 데이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좀더 강구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쌀 생산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우리시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쌀 생산 조정제라는 거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휴경지를 만들고 아니면 전작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즈음 많이 대두되는 논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대체작물로 해서 쌀 생산 조정제 해가지고 지원금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정부로 건의도 자꾸 하고 지자체에서 그랬을 때 그러한 제도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답니다. 그거에 도비 지원을 해가지고 전작에 대해서 콩이나 옥수수를 심었을 때 거기에 대해 보존을 해주는 걸로 실시를 한답니다. 한번 거기도 정보를 받아보시고, 정부에 그런 건의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을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리적 표시제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리적 표시제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토질이라든가 기후적인 여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역사성으로 해서 타지역에서 감히 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특허성의 표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국에서 90여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리적 표시제가 나온 것이. 현재 우리시에는 천안호두라고 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지금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유럽 같은 데는 5,000개가 넘는다고 합디다. 술이고 뭐고 지금 다 해놓았어요. FTA협정 과정에서 지금 그 사람들은 유럽에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재산권으로 봐가지고 이 부분을 노린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FTA 과정에서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으려고 자기네들은 5,000개 이상을 해놓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정부에서 90여개밖에 안되는 지리적 표시제가 우리 천안시에 하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대부분이 “천안에서 품질보증한 거지 뭐”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100이면 99명입니다. 한명만 제대로 알고 있어요. 또 지금 광덕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협회에서도 과연 얼마나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지, 제가 산림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천안 배를 하고 있는데 12월 정도에 등록 예정이 돼있습니까?

예.

그럼 지리적 표시제하고 그 다음에 지리적 단체 표장까지 다 등록하는 거죠?

12월말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에서 심사기간이, 공고기간이라든지 어떤 제반절차가 필요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 잘 하셨고 앞으로 또 우리가 현재 입장에 거봉포도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춘천 막국수 아시죠?

예.

춘천이 춘천 막국수라고 하는 자체를 가지고 이거를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춘천 막국수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알아보세요.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영농법인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자기네들이 생산한 원료를 쓴다거나 또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그대로를 전수받았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같은 맥락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무엇이 있느냐, 지금 천안 호두과자, 별게 다 있죠? 실질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게 없고요.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호두과자는 농정과에서 추진해야 되죠? 호두는 산림과지만.

….

이게 참 애매한데 한번 그렇게 논의를 해보셔가지고 천안 호두과자라는 이름으로 등록됐을 경우는 어느 누구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셔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리적 표시제를, 꼭 작물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유명한 보르도 포도주 있죠. 그것도 지리적 표시제가 다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두레앙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자꾸 찾아가지고 우리가 노력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 아까 친환경농업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는 저농약이라는 게 없어지죠?

네. 없어집니다. 2013년인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유기농이나 무농약을 쓰고 있는 농가가 인증기관에서 받았을 텐데 천안은 어디 인증기관으로부터 받나요?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요….

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 있죠?

단국대학교하고 연암대로 저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을 받고 다음에 사후관리차원에서는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품질관리원에서 하나요?

그거는 위탁받은 연암이나 단대도 하고요, 농관원도 하고 있는데 유기농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 아니 1년에 한번이고요, 다음에 저농약이나 무농약은 1년에 한번 검증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천안시 신뢰도하고 그거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 또 하나가 344쪽에 축산물 유통 및 부정 축산물 지도단속에 있어서 아까 내가 팀장님한테 페이퍼는 줬는데 아직 안오네요. 농산물에 대한 단속은 왜 여기에 안해놓았어요? 우리가 자료요구할 때는 농산물과 축산물 같이 넣었을 텐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 자료가 안왔어요. 다음에 우리가 단속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할 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안왔어요.

제가 못챙겼습니다.

사실 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법권까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 축산물 같은 경우도 단속을 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한우값이, 과거에 축산물 개방한다고 했을 때 촛불집회하고 난리를 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우값 엄청 비싸죠?

예.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값을 유지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것이 좋으면 먹게 돼있어요. 쌀도 마찬가지고 미질이 좋고 해봐요. 우리꺼 먹어요. 외국 쌀 안먹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농산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산물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하고 있나요? 농산물. 콩이라든가 일반 참깨라든가 이런 거 다 원산지 표시 단속하나요? 시에서.

시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만 넣어놓고 왜 농산물은 안넣어놓았어요? 지도단속을.

농산물은 농관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그 실적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있나 단속을 하다 보면 우리 농산물의 값은 충분히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같이 해서 주세요.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351쪽에 우리가 농산물 지역특화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특화 특구로 지정된 게 하나도 없죠?

현재 저희 지역에는 특구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특구 지정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떤 거를요?

호두 특구요.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 지리적 표시제가 됐기 때문에 지역 특화 특구 지정이 쉽게 돼있습니다. 조항을 보면 나와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가 돼서 이롭다는 거죠. 그런 특구 지정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2008년도 소득수준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 오이가 전국적으로 보면 노지재배에서는 그렇고 시설재배에서는 1위예요. 소득이. 통계에 보면. 상당히 우리 지역의 아우내 오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뭔가 특화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노력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정말 특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과장님…. 과장님 언제 오셨죠? 농축산과.

금년 2월달에요.

참고하시고요. 특히 웰빙엑스포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계기도 될테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5개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예산확보라든가 어떤 안이 정확하게 나와서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계제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이, 특히 특산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경쟁력도 갖춰있고요. 포도, 배, 광덕의 호두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산지소운동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천안지역 주민들이 1년 내내 흥타령쌀을 먹어주면 쌀이 부족하잖아요. 외부에서 가져와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과일 중에서도 특히 1년 열두달 계속 소비되는 게 아니고 대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적으로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소비에 비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폭락의 위험성도 있고 또 징후도 나타나고 몇 년간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문화가 없다면 우리 이런 과일에 대한 폭락이 일찍 왔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소비가 안되면 더 어려움을 겪을텐데요.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드릴게요. 과장님이 농축산과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지산지소운동으로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과일을 천안시민들이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과일을 소비할 수 있게끔 지역협의체를 하나 구성해보세요.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4년 내내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관내 기업체, 200인, 400인 이상 관내 기업체가 많잖아요. 그런 쪽하고 연결하셔서 꼭 협의체를 만드셔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되고 담당 총무과라든지 홍보과라든지 과장급 이상을 초빙해서 우리 천안시와 의원님들이 한분 들어가면 좋고 농협조합장님이 들어가서 지산지소운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체를 한번 구성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싼 과일을, 품질좋은 과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원산림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 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월 22일 감사원 감사 시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대집행 등 산지복구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와 불법 산지 훼손지에 대하여 복구조치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완료하였으며 적지복구 설계서를 제출받아 복구 및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무단 형질변경지 복구명령은 사실상 농지로 수목식재하여 복구하였습니다. 2007년 9월 5일에서 9월 7일 천안시 감사에서 가로수 조성 관리업무 소홀과 세입세출 외 현금업무 소홀, 완충녹지 무단사용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 가로수 조성관리위원회 구성 업무소홀에 대하여 가로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및 관리상황 등을 점검하여 대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식대상 수목확인 후 대상자로 하여금 환급 및 귀속통보를 5건 조치하였습니다. 완충녹지 복구 명령으로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위원회는 12월 중에 검토해서 내년 초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3일에서 11월 14일 충청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미복구된 산지전용 허가 만료지에 대하여 조속 복구토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산지전용 허가지 적지 복구를 명령하였으며 적지복구 설계서 승인 후 복구 준공하였습니다. 2009년 7월 28일 감사원 감사 시 산지전용 관련 매년 복구비 재산정 부과하여야 하나 미부과한 사항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복구비를 미부과하였으나 부과하라는 조치에 대하여 현경환 외 17명에게 복구비를 재산정 부과 조치하였으며 복구예치금을 7월 27일날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361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하여 조치요구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산불감시카메라 운영시간을 연장해서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봄철 산불기간 동안 일몰 후 카메라가 식별할 수 있는 시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광덕 호두 지리적 표시제 인증 추진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23일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 완료하였고, 2009년 8월 13일 단체 표장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호두 묘목 공급 철저에 대하여는 호두나무 증식사업을 2008년 5월말 완료하였고 호두 재배자 및 민간단체에 11월 700본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산림공사 수의계약 관련하여는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관련하여 관내 산림조합 및 산림법인과 공개 입찰토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산림법인이 없습니다. 362쪽 임산물 유통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지정검토, 사방공사와 관련 국비확보 철저, 산림관리 철저, 수목 방제 시 저독성 유제 사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무인 방제 헬기구입 검토, 수목장에 대한 홍보 및 단속 철저, 장항선 폐도 공원화계획 제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4쪽 유실수 관리 철저 및 보호덮개 개선 검토에 대하여는 전체 가로수가 3만1,102본인데 그 중 유실수가 8,910본이 있습니다. 그 가로수 성장에 방해되는 보호덮개는 제거 후 목재 파쇄목 채우기 및 잔디 식재 등으로 생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65쪽 공원조성 계획 실행 적극 추진 및 등산로 관리 철저에 대하여 현재 공원조성 계획 수립은 쌍용공원 외 15개소가 조성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으며 이중 85.7%가 사유지로 매입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토록 하고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는 2008년도 광덕산, 태조산, 일봉산 등 등산로 4.9키로, 2009년도에 광덕산 1키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 등산로 및 시설물을 정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택 및 관리 철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6쪽 어린이놀이터 모래검사 및 안전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8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놀이시설 및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공원 살균소독은 2008년도에 2회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다가 2공원 외 6개소에 모래소독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음수 수요 예측 및 대책수립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4월 15일부터 내년 8월 14일까지 공원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남부 등산로 정비 및 가로수 은행나무 관련에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8쪽 가로수 보호덮개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 아파트 등 전면주차 홍보에 대하여는 아파트 입주 전 사용승인 신청 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전면 주차토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녹지공간 확보 관련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 쌍용공원 관련 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 5월 화장실을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 공원 관련 음수대가 없어 어린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음료수대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공원 음수대 설치는 7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주택단지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관리 이용 행태상의 문제로 음수대 설치를 아니하였으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풍세면 삼태리 자연휴양림 내 야생식물원 추진 관련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두묘목 지원 관련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 집중호우 피해 현장 관련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남부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하여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망경산 외 4개소에 목계단을 설치하여 등산로 정비하였으며 은석산에 대한 고로쇠 단지조성은 현지의 적지적수 여부를 확인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 관련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관련 화장실이 없어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 삼거리공원 흥타령 축제 때 연못에서 나는 악취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7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 연못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수목장 관련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심기 관련은 금년도에 100만 그루 심기 종료가 됩니다. 100만 그루 실적을 완료하였으며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중장기 계획을 앞으로 검토해서 수립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73쪽 장항선 폐도 미사용 구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봉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에 대하여는 도로개설 시 건설도로과와 협의하여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74쪽 월봉산 간벌 관련 산주의 동의를 득하여 간벌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산주의 동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간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관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천 기념공원 옆 어린이공원 조성도 대상지는 사유지로 토지 매입 후 조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덕 호두 관련 관내 대형마트에 판매되는 품목이 오이, 거봉포도, 쌀 등이 대동소이한데 우리 천안의 명물 호두도 대형마트에서 판매토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호두판매는 농협에서 수매 또는 생산자가 직판하였으며 물량이 정월 대보름 이전까지는 판매가 끝나 물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천안명물 호두생산자협회 및 영농조합법인과 협의하여 조합원들이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원할 시 대형마트와 협의 판매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5쪽 월봉공원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우선 수립 후 사유지 매립 등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내년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호지공원 내에서 오토바이, 애완견, 낚시 등 행위를 지도 단속하기 바람. 공원관리 인부 및 희망근로를 활용하여 환경정비 및 이용자를 계도하였으며 낚시로 인한 오염 예방 등을 위하여 안내간판을 4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천호지공원 수질개선 방안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환경위생과에서 정화식물 식재 및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호지 조깅코스 주변 고사목, 잡목 등을 제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금년 7월 고사목을 제거하였으며 추후 고사목이 발생하는 대로 계속 제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76쪽 천수교 주변 공사 후 뒷정리가 미흡하니 조속히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천수교 주변 정리를 11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입간판,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며 그 주변에 개나리를 식재하였습니다. 동아태조 옆 녹지구역 우회전 차로확보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라는 내용과 공원 이용자가 공동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 해소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7쪽 각종 용역사업 내역 중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6건, 2009년도에 9건, 총 15건의 용역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378쪽 성립 전 예산 집행상황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산림보호 강화사업, 산지전용 모니터링 요원, 숲길조사원, 도시관리 녹지단, 5건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79쪽 국도비 확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조림사업 등 27건, 59억1,800만원, 2008년 산불방지 등 29건 73억8,900만원, 2009 숲가꾸기 사업 등 31건, 89억7,500만원, 총 87건 222억8,200만원 중 국비가 105억3,600만원, 도비가 40억9,200만원입니다. 385쪽 수의계약 현황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사항은 2007년 조림사업 등 22건과 2008년 사방댐 등 27건, 2009년 숲가꾸기 등 37건, 총 86건에 73억2,400만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391쪽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돌아오고 싶은 고향만들기 사업과 공원화 신규조성 사업, 가로수길 조성사업, 3건이 있었는데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숲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엑스포 행사장 기반조성 사업도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92쪽 설계변경 현황은 2008년도 호두나무 가로수 식재, 남산공원 정비공사, 2건을 설계변경 하였고, 2009년도 방아다리공원 조깅코스 설치공사와 삼거리공원 연못수질 및 주변환경개선 사업 2건, 총 4건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393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 중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2008년도 어린이공원 녹지관리공사 중 34건과 2009년도 가로녹지 관리사업 등 32건, 총 66건을 자체 설계하여 실행하였습니다. 398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2008년도에 임도시설 등 4건, 2009년도 임도시설 공사 등 5건, 총 9건을 감리에 맡겨 감리를 하였습니다. 399쪽 쟁송관련 1번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입니다. 행정소송 현황은 승소 1건, 패소 2건, 취하 3건, 총 6건으로 내역은 밑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00쪽 연도별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 결과 총괄과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1쪽 국공유재산 관련 관리현황입니다. 취득현황은 총 34필지, 2만4,222㎡를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04쪽 보상 재감정 해서 재감정 평가 현황은 8건을 재감정한 결과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5쪽 28번 사업별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은 농림사업인 2007년도에 표고재배시설, 밤 작업로, 임산물 저장시설이 1억9,914만원 중 1억332만원이 불용액이고 2008년도에는 임산물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 숲길조사원 등 6,88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개별사항입니다. 산림훼손 허가 관련 사항 중 산림전용, 훼손, 채석허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 산림 전용지 단속 및 조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 산림조합 관련 산림조합 위탁사업은 2007년도에 큰나무 조림 등 19건, 2008년도 조림사업 등 13건, 2009년도 사방댐 등 12건, 총 44건 68억3,500만원을 위탁하여 시행하였습니다. 413쪽 공사발주 현황은 2007년도에 84건, 2008년도 82건, 2009년도 102건, 총 268건을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4번 산불감시원 활동현황은 봄철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활동인원은 76명으로 읍·면별 내역은 474쪽 유인물과 같습니다. 산불발생 현황은 2007년도 1건, 2008년도 1건, 2009년도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415쪽 임도 및 사방댐 관련입니다. 임도 추진 현황은 2007년도 임도신설,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3개 사업, 2008년도도 3개 사업, 2009년도 임도시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3개 사업 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416쪽 사방댐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2개소, 2008년도에 2개소, 2009년도에 5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방댐 관리 현황, 준설사업은 2008년도에 3개소, 2009년도에 3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천호지변 체육공원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18쪽 산림피해 예방 단속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간벌목 및 고사목 처리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19쪽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표고재배 시설 등 7건과 2008년도 8건, 2009년도 화목겸용 보일러 등 총 6억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0쪽 산림병해충 관련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21쪽 예방사업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 카메라 운용실태 및 수리 및 점검 상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22쪽 지리적 표시제도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23쪽 지리적 표시제 중 우리 시에서 표시제 등록 시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표장 등록시도 1,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제3회 추경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423쪽 삼거리공원 관련 부지 매입 중 매입을 92건에 5만8,684㎡를 매입하였고, 미매입이 1만1,353㎡가 있으며 아직 매입하기가 어려운 2건이 있습니다. KTF와 SKT 2,418㎡가 있습니다. 424쪽 공원시설물 관리, 1번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 및 교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 도시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28쪽 가로수 관리에 가로수 보식현황과 가로수 식재현황 및 계획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30쪽 가로수 식재계획, 가로수 보호덮개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31쪽 양묘장 운영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32쪽 꽃묘장 현황, 꽃묘육묘 보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33쪽 등산로 정비 중 등산로 정비 계획은 2010년도 정비계획에 광덕산 1.9키로와 광덕산 0.5키로, 일봉산 0.5키로, 은석산 2키로, 망경산 2키로, 세성산 1키로를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번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내년 8월 14일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35쪽 도심 어린이공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36쪽 녹지형 중앙분리대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37쪽 공원내 음수대 설치 및 수질검사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8쪽 봉서산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계획은 내년도 5월까지 봉서산 생태학습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39쪽 쌍용공원 등 화장실 설치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0쪽, 441쪽, 442쪽, 443쪽 상단 골프장 관련 현황과 민원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43쪽 공공근로자 작업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 관련 이용실태는 연 지금 한 10만1,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446쪽 장항선 폐철도 부지 푸른길 조성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359쪽에 2007년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우리 천안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그래서 그 조치사항으로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가로수 조성 관리위원회 이 부분은 2년 전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내년도에 구성을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2년 전에 지적을 받고도 하지 못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지적을 받고 조례가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성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준비를 해서 내년초에….

조성위원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가들도 위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감사인데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62쪽 여기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다 똑같은 얘기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질문할지 알고 계시죠? 월봉산 간벌문제, 이 문제가 자꾸만 지주들 동의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라고 계속 처리 결과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주들이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데 왜 자꾸 지주들이 승낙을 안 한다고 하시죠?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아, 지주들이 월봉산 간벌을, 월봉고등학교에서 올라가는 니기다인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지주들하고 얘기를 해봤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간벌사업을 꼭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했는데 그동안 지주들이 승낙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차후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간벌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주들이 원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주들은 원하는데 우리 시에서 별로 동의 안 해주겠지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지금 행정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잡목이 너무 우거져서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죠?

예. 니기다가 지금….

너무 많이 죽어가는데 그냥 그것이 크지를 못하고 그냥 밑으로 썪어서 그냥 바람에 넘어져서 아주 보기도 상당히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던 월봉자연공원 올해 예산 반영이 또 안 되었대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요구를 했는데요, 내년도….

지난번에 50억 예산을 확보하느니 과장님 저한테는 막 큰소리 쳐놓으시고….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토지매입비를 전체적으로 봐서 한 200억 가까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한 40억 정도 반영이 되었거든요. 또 투자 예산 관계를 계속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한테 50억 시장님 결재 받아서 올렸다. 잘 계시면 된다고 해서 저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또 안 되었죠. 올해도 내년도 본예산 보니까 또 안 들어와 있어.

그것이 저희들도 토지매입비를 계속 예산계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토지매입 예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적어서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투쟁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에 아시다시피 그때 공원관리조성 우리가 같이 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예.

그래서 시장님도 이거 즉시 해야 된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도 하셨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국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세요. 과장님이 안 되시면 국장님이 나서셔야지 그냥 국장님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

저희가 과장님만 시달린 것이 아니라 저도 시정질문 때 하도 시달려갖고….

예, 알고 계시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6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인데 우선순위에 좀 반영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사방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많이 했네요?

올해 5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항상 감사 때 상당히 수해 예방으로서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많이 좀 확보하라고 했는데 매년 두 개씩 하다가 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문제예요. 그렇죠?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좀 준설을 못해서 많이 막힌 데가 있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준설작업도 올해 네 군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600만원씩 들어가나 본데 이거 준설작업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준설작업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토사가 차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 그러니까 토사가 많이 차는 쪽은 매년 할 수도 있고, 토사가 덜 차는 데는….

그러니까 토사가 많이 차인 것을 본 거네. 그 현상을 보고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방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자연재해를 사전에 많은 예방을 하고 차단을 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어서 막힌 상태로 장마가 와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봉서산 자연생태 학습장 이것이 1년 늦춰지는 것 같아요. 올해 하기로 했잖아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사실은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삼거리공원 웰빙엑스포 준비 때문에 삼거리공원 쪽에 좀 치중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다 해서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했어요. 올해 다 된다고 했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그래서 내년도 5월까지는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2페이지에 보면요, 삼거리공원 연못 수질 및 주변환경 개선공사 하셨는데 그 공사하기 전에 물고기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물고기는 저희들이 많은 양은 못 넣었지만 한 100여 마리를 넣었습니다.

아니, 공사하기 전에….

아, 그 물고기는 저희들이 잡아서 보훈의 동산에다 갖다 놨습니다.

예?

독립기념관 앞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보훈의 동산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공사 끝나면 다시 갖고 오나요? 아니면 기증한 건가요?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사가 끝났으니까 다시 물고기 살고 있고 그런 것은 없나요?

물고기가 지금 100여 마리 있습니다.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러면 수질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수질문제는 저희들이 연못으로 정비할 때 물을 일체 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물이라는 것은 계속 고여 있다 보면 수질이 악화가 되니까 정 악화되면 물을 전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저번처럼 물이 자연수나 그렇게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예, 수질이 악화되면 전체적인 물을 빼내고 다시 물을 받는 수질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시설을 해놨습니다.

예,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재 감정평가 현황 있죠. 이것이 보니까 다 조금씩 올랐네요. 재감정하면 조금씩 더 주나요?

1년이 지난 뒤에 재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감정을 해보면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천안시에서 할 때는 1년 있다가 재감정하기 때문에….

예, 될 수 있으면 재감정을 않고 처음 감정해서 바로 보상 협의가 되어서 보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하고 그래서 재감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즈니스파크 같은 경우도 재감정을 한다면 똑같이 해주나요?

글쎄요, 그것은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면 일정량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7페이지 보면요, 공원관리가 있는데 일곱 군데 중에 유독 성정4 하고 성정12 어린이공원 여기만 부적합 폐쇄가 되었네요.

그것이 지금 지하수인데요,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부적합하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성정4 어린이공원하고 12 공원이 위치가 어디죠?

6단지 뒤쪽에 주택단지 있는 쪽입니다.

6단지 뒤에 게이트볼장 있는 그쪽이고 하나는 목화아파트 앞쪽인가 보네요.

그 근방이 될 텐데요, 그쪽으로가 공원을 조성할 때 지하수를 개발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그쪽 시내 쪽에 수질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근방에 상하수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애들이 노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수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 상하수도가 지나가는데 굳이 지하수를 팔 필요가 있었나….

아, 그때 당시 택지개발을 하거나 할 때는 그쪽에 그런 생각을 안 했었죠. 그때 당시는요. 지금은 택지개발을 하든 도시개발 사업을 하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바로 수도를 연결시키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천안시 서부지역 아마 택지개발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수도사정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까지 수도시설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 한 데는 언제부터 폐쇄된 거죠?

그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금년도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작년까지는 먹었어요?

작년까지는 이용을 하긴 했죠.

거기 보면 거의 어린이들이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또 요새는 어렵다보니까 노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물이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 제가 알기로는 그 10m 이내에 상하수도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연결해서 어린이들이 음료수도 먹을 수 있고 손을 씻고 요새 신종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니까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좀….

내년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죠.

아까 도위원님 질문하셨었는데 404페이지 보상 재감정가 이것이 왜 2008년에서 2009년 재감정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2008년도에 토지보상을 하려고 저희들이, 이것이 삼거리공원 쪽이거든요. 감정을 해서 보상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은 촉구했지만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바짝 서둘러서 왜냐하면 웰빙식품 엑스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보상가를 비싸게 준 것은 아니십니까?

비싸게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가 21만원, 29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눠보면 나오니까 맨 꼭대기는 33만원부터 52만원까지 주셨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천안시에서 발표하는 것은 80%선에 오르고 있다. 많게는 90%까지 현실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것이 지적과에서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그러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감정을 한다고 보겠지만 시내 지역은 사실 그렇게 근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원부지인데 1㎡면 평으로 따지면 180만원 정도 가는 것인데….

이것이 삼거리공원이 2004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04년도에 토지매입을 추진하면서 일부 매입하고 매입이 안 되어서 2005년도에 매입할 때 재감정한 결과 그때 지가가 급상을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올라간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부 지가상승이 조금 있었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감정하고 2차감정하고 당연히 감정가 차이에 의해서 상승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 상승분만 현재 2억4,900만원, 2억5,000만원이 사실은 더 나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거로만 잡아도 싼 게 1㎡당 33만원 이렇게 나오면 최소 평당 100만원 해서 많게는 150만원, 160만원 이상 줬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 지가가 그 정도 나간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충분히 그 정도 나가는 땅이다?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보상을 좀 적게 주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 지주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우고….

당연하죠. 그런데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말씀이 뭐냐, 개인이 누가 땅을 비싸게 팔았다 하면 ‘아, 저 사람 땅을 잘 팔았구나’ 그러고 마는데 관이 얼마에 샀다 그러면 그 관이 산 가격이 그 지역이 시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서 사는 돈이 사실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크다는 겁니다. 관에서 땅을 사면 그 땅값이 그냥 ‘쟤는 재수 좋게 관에 좋은 값에 팔았다’가 아니라 그 값이 그 주변 시세로 작용이 됩니다. 그 시세가 곧 천안시 지가상승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셔서 당연히 토지주 분들에게 많이 가면 좋지요. 하지만 꼭 돈을 많이 주는 것만이 사회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시세에 맞게끔 운영해야 나머지도 부합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41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국도비 관련해서 우리가 2007, 2008년도 봤을 때 2009년은 사업량이나 양이 굉장히 적네요. 사실 국비, 도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사업 좀 내고 따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2009년도는 저희들이 이것이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아직 반영 안 된 부분이 있고, 이것은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신청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저조할 수도 있고, 연말까지 가봐야 2009년도도 사업실적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서 발굴하면 많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냥 지원 안하고 그대로 두면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농림사업이 보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구두 결정을 하게 되면 거의 연말까지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가 한 12월 15일이나 16일쯤 가서 나 사업 못하겠다고, 자부담 있고 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농림사업이 사실은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옵니다.

가로수 관련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인데 총괄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지금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거에서 사실 병들거나 죽는 것이나, 가로수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번호표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 번호표 까지는 부착을 못했습니다.

번호표는 부착되지 않고 그냥 어느 도로상에 대충 어디쯤….

예, 무슨 나무가 몇 본이 서 있고 하는 게….

그것도 조금 전산화 하면서 데이터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가로수도 사실은 전산화를 해서 데이터화 해놔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길거리 주소지 하듯이 무슨 로 몇 다시 몇 번 하면 딱 나올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현재 가로수 1년에 죽거나 이래서 뽑거나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총괄적인 통계는 아직 못 내고 있는 데요….

1년에 얼마나 된다. 이런 거 없습니까? 1년에 가로수가 죽거나 해서 새로 심거나 하는 것들이요.

1년에 이제 뭐 고사되고 교통사고 피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한 300여 그루….

1년에?

예.

이 300여 그루 중에 예를 들어 일식집 앞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고사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이 의심이 가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의뢰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식재 복구할 때 그것을 증명하거나 신고해서 잡는 경우는 전혀 없다?

교통사고나 이런 경우는 나타나기 때문에 되는데 주택가 앞이라든가 상가 앞에 죽는 것은 특히, 누가 죽이는 것을 봤다든가 그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심증적으로는 의심이 가지만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단정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로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산화 해서 데이터화 해야 한다는 것이 죽 번호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번 하나만 죽었다고 치면 저건 왜 죽었을까, 그런데 인위적으로 해서 죽었을 공산이 크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나무라는 게 오늘에서 내일 바로 죽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에 대한 일단 경계심은 높여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상가건물 중심으로, 특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일식집 앞에 소금물 주어서 죽는다는 등 이런 식의…. 아니면 이관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로수를 원하면 앞에를 다른 데로 빼준다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개설이라든가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식 승인을 해주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런 것이 옮기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옮기기 시작하면 아마 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로수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전산화도 추진하면서 그러한 사항도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하나 가로수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수께끼는 아니니까 말씀드리면 염화칼슘에 대한 대책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염화칼슘에 피해도 일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경찰에 제설작업 하느라고 염화칼슘 해서 눈을 가에로 몰다보면 결국 가로수 있는 쪽으로 눈이 쌓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영향도 좀 있다고 보고, 또 인위적인 피해가 좀 많이 있다고 봐야죠.

이 염화칼슘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좀 있습니까?

지금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중앙녹지 관련 이런 거 하고 할 때 보면 사실은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서 그 눈이 녹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튀어서 고사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고사된 일부에 의한 거 말고 대체적으로 염화칼슘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가로수 병풍막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병풍막이라고 지금 들어는 봤습니다.

예, 가로수 병풍막을 죽 쳐서 동절기 염화칼슘에 대한 피해들을 막고 특히 철쭉이나 작은 것들을 심어놓은 데는 대부분 겨울 지나고 나면 죽고 하니까 병풍막을설치하고 한다는데 우리 공원산림과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염화칼슘 피해가 특히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359쪽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면 전부 산지전용 허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28일에서 감사원에서 산지전용 관련해서 복구 및 재산정 부과해야 하나 미부과해서 현재 복구비 재산정 부과조치 해서 17억3,700만원을 부과를 했네요. 그거 부과하고 그 사람들이 납부 했습니까?

납부 했습니다.

납부 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외부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산림과의 본연의 업무인데 이런 지적을 계속해서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 그건 저희들도 이건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 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산지 전용 협의라든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시기적으로 연초에 기간이 된 거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재감정을 하도록, 재 복구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깜박 잘못하다 보면, 시기를 일실하다보면 다른 거 바빠서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자, 봐요. 내가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빠서 못했다.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다 합니다. 컴퓨터에 그런 거 입력해서 하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바빠서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변명이 안 되지요.

아니, 이것이….

그만큼 업무가 태만했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빠서 놓쳤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담당하는 담당자가 얼마나 업무가 많은지 몰라도 컴퓨터에 그런 것을 다 입력해서 하면 되는 것을 그것이 그 시기를 바빠서 놓쳤다? 이것은 얘기가 될 수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더 그런 일이 없도록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 지적받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사방댐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예산안에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안 써요. 이번 재난관리과에서 5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풍수재해 대책 용역이 있습니다. 그거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사방댐이었습니다. 사방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본 것도 많아요. 이것은 도대체가…. 아주 표지는 잘 붙여 놓았습디다. 이 사방댐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참 많아요. 지금. 그런데 매년 2개, 2개 하고 이번 2009년도에 5개를 했어요. 이거 하면 뭐합니까? 많은 돈 들여서. 관리가 되어야죠. 관리가. 그러면 관리현황에서 보면 준설은 2008년도에 3개 했고, 2009년도에 3개 했네요. 이게 뭡니까? 사방댐은 이렇게 많이 만들면서 1년에 서너 개씩 준설해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방댐을 건설할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만든 사방댐 준설을 하세요. 준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들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인데. 그거 한번 과장님도 느끼실 거 아닙니까?

지금 사방댐은 토사가 차면 준설을 하고 하는데요….

아,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 준설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개씩 해요? 지금.

1년에 3개….

지금 사방댐이 천안시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전체가 금년까지 22개소입니다.

22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차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기 조사한 것을 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엄청나요. 본위원이 가서 본 것도 많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매일 새로 사방댐을 만들면 뭐해요. 내년이면 다 차고, 다 차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필요성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필요성이 아니에요, 가서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현재 건설되어 있는 사방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상 없이 준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산불감시카메라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없죠? 위원들이 2007년도 한번 가서 봤을 때 이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후로는 이상 없죠?

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421쪽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리적 표시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리적 표지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하나의 품질인증이라든가 하나의 브랜드를 가치화 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정의나 의미를 현재 우리 과장님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제조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보르도 와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술 관계도 다 돼요. 다 지리적 표시제 갑니다. 또 지리적 표시제는 품질을 인증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 재산권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적 재산권하고 같은 것이지 품질 가지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과장님같이 사실 100명 중에 99명이 품질보증이나 품질인증인줄 알아요. 1명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천안 호두를 갖다 지리적 표시제로 고생해서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리적 표시제 등록하고 특허청에 단체표장까지 다 등록을 해서 잘해놓으셨어요. 그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 광덕 호두 생산자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천안 호두가 사실은 지금 공급량이 수요량을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도 좀 늘려야 되겠고, 재배 면적을 늘려서 생산도 늘려야 되겠고 또 호두가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호두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이것을 호두 생산자협회에서 거기서 선별해서 그 협회를 통해서 출하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리적 표시제를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영농조합 법인으로 되어 있는 생산자협회밖에 쓸 수가 없지요?

예, 그런 문제도 지역이 지리적 표시제 호두 명명은 천안호두가 되어 있고, 지역은 천안시 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전역에서 생산되는 호두는 천안호두를 사용해서….

그 지리적 표시제 마크에 천안시가 들어가 있대요. 천안시라는 명칭이 따라 들어가면 우리 지역의 명예도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올해 그렇게 8월에 상표등록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왜, 올해 그 마크를 달고 판매가 되었나요?

금년도는 그렇게 판매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금년도에는 광덕의 생산자협회가 조금 단합이 덜 되어서 각자 초기에 다 내 버리는 바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참 문제네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도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디자인하고 포장재 지원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디자인이라든가 포장재 디자인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러면 현재 광덕 호두가 생산량을 주셨는데 올해 71톤이 생산되었어요?

예.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SK임업 쪽 하고 광덕 개인들이 생산해 내는 양을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71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SK임업은 뭐예요?

지금 광덕 지장리에 가면 호두를 대단지로 식재해서 옛날 서해개발이라고 하는 데에서 생산된 양….

거기서 양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금년도 25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팔았어요?

개별 판매로 들어갔습니다.

25톤을요?

예.

그러면 나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개별판매를 어떻게 했는지, 또 생산자협회에서는 총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생산자 단체에서….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담당자한테 받았는데 15톤을 생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SK임업에서 25톤이면 현재 실질적으로 광덕에서 생산한 양도 여기 15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생산자단체라는 것은 결성이 전체가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광덕 가서 알아본 바로는 전체 다 나와 봐야 20톤이 안돼요. 그런데 그 71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예? 광덕 사람 전체한테 물어봐요. 20톤이 나오나. 그런데 71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조사한 것인지, 지금 71톤이면요, 지금 가장 많이 호두를 생산한 데가 영동군 상촌농협이라는 데가 있는데,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가 120톤입니다. 거기는 살호두라고 해서 자기들이 가공업까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광덕에서 얘기는 70톤만 나와도 가공공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1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지금 그 정도면 광덕호두 판매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71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통계가.

지금 그것은 저희들도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보겠지만….

예, 그런 통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통계를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번에 보니까 광덕의 농협에서 판매한 것이 6톤이 안돼요. 없어서 못 팝니다. 없어서. 그런데 무슨 71톤이라고 하고….

그것은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호두축제니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까지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광덕호두에 대한, 천안호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끔 앞으로 생산량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호두축제도 그런 거예요. 호두나무 관리해서 얼만큼 생산하느냐, 그렇게 가서 아까 농축산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지역 특화, 특구로 될 수 있도록, 생산량이 늘어나고 하면 특구지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호두비빔밥인가요….

예, 호두비빔밥.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춘천막국수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무나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개발해서 그것이 같이 단체 표장등록을 해서 아무나 그냥 호두비빔밥 아니면 천안호두라는 표현을 못 쓰도록, 지금 천안 호두과자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통일 안 되어 있죠? 그런데 특허청에 단체 표장을 해놓으면 천안 호두과자를 아무나 못 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리적 표시제를 더욱더 확산해서, 임산물에 대한 문헌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찾아 보셔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0개가 넘어요. 그것이. 앞으로는 FTA에서 그것을 갖다 자기들 권리주장하려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는 좀더 깊이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래 우리가 자료 요구했을 때 보호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네요. 현재 보호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호수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관리해요?

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무인데 왜 따로 관리할까? 왜 구청으로 넘겼죠?

보호수 관리는 구청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하면서 구청에 보호수 관리가 나눠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 보호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공원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39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삼거리공원 연못 수질 및 주변환경 개선공사가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감사 때 지적사항 아닌 어떤 보완책을 수질에 대해서 마련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해보니까 공사를 어느 정도는 다 끝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끝냈는데 그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수심이 깊은 데는 한 1.5m 가량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연못이라는 것이 1.5m가 연못의 역할을 합니까?

연못의 역할은 더 깊을 수도 있고 더 얕을 수도 있는데요, 삼거리공원 여건으로 봐서 그 정도면 저희도 수심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니, 이번에 처음 웰빙식품엑스포를 했잖아요? 그거 때문에 주변에 우리 시민들의 많은 얘기를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연못형태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꾸며 놓은 것도 조잡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지금 연못 주위에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지금 연못 옆으로도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생식물이 많이 어우러지면 거기에서 휴식공간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실 깊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과장님 금방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조화가 안 이루어진 것은 맞죠?

지금 현재 조화가 안 이루어졌다고는 판단은 않고요, 지금 기존 연못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에 있던 것보다는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질개선만 된 것이지….

아니 수질개선도 그렇고 전에 연못은 그때도 수심이 깊은 곳은 2m 조금 넘었거든요. 수심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연못을 조금 높인 상태입니다. 1m 50정도 나오는데 지금 삼거리 연못을 볼 때는 전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둑이 높고 거기서 미끄러져서 q질 수 있는 여건이고 돌을 쌓아놓은 것이 직각으로 쌓아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다 보완을 해서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떤 정비가 말끔하게 안 된 것 같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못을 잘 정리된, 주변에 어떤 나무를 심든지 이렇게 해서 연못같이 꾸며졌으면 하고, 너무 허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늑한 느낌이 안 들고. 그러니까 주변 경관과 좀 맞아 떨어지게끔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서 당초의 계획은 그 물을 끌어올려서 실개천을 만들어볼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연못을 더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433쪽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거기에 보시면 2010년도 등산로 정비 계획이 있죠? 우리 과장님 산에 가보신 중에 우리 태조산 올라가는 데 입구를 다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러면, 오룡경기장 앞에 보면 육교가 있죠. 거기는 차도 가지요. 그런데 거기 차 몇 대나 받칩니까?

거기 많이 받쳐야 7대 정도 받치려나요?

그렇죠. 거기 주차장 확보 좀 해 주세요. 그 밑에 부분하고, 제가 민원, 저도 산에 가끔 가는데 그 밑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어떤 그쪽의 주변상황을 잘 보셔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거기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요, 주차장을 지금 확보를 하려면 우선 지금 안서공원도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공원계획도 수립하고 그 조성계획 수립 전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거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밑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있어요. 이번에 백석동 군부대가 이전을 합니다. 이 군부대 이전에 따른 공원조성을 해 볼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군부대 이전지는 지금 부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희가 아직 계획을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이미 도시 기본계획에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고 했어요.

공원지역으로 말입니까?

예, 공원지역도 일부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7,800평 정도 돼요. 그 중에 공원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약 한 1,200평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1,200평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지를 좀 쌍용공원 같이 그렇게 한번, 이쪽에 인구 비례해서, 여기 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구가 한 3만 정도 돼요. 그러면 이쪽에는 사실 공원이 없습니다. 그런 휴식공간을 갖기 위해서 공원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마 군부대 이전하고 나면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 공원으로 지정되는 데에 대해서는 공원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과 정근수 과장 답변을 들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 예산 확보하는 차원이나 앞으로 그런 기본계획에 맞게끔 공원조성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개발 사업할 때 사업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 그리고 445쪽에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여름에 거기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속의 집 두 동이 있죠. 11평짜리하고 13평짜리.

예,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을 못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낮시간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야간에는 숙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요, 낮시간에도 이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낮시간에 이용은….

내가 그래서 이용을 왜 못하게 하느냐, 거기 관리자한테 다 물어본 사항이에요.

이용료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 그러니까 이용료를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을 이용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

이 이용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요.

거기서 취사를 못하고 있어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요, 여기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서 물이 없대요. 화장실도 못 쓰고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가 처음 시설할 때 판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서 금년도에 거기다 상수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수용인원이 연 10만 명 인원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놓고서, 이것이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작년 가을부터 물이 지금 안 나와서, 지하수가 안 나와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지어놓고서 무용지물 시설 같으면 빨리 보완을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상수도를 그쪽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돼요?

내년 3월이면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숲속의 집은 다 이용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프장 건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의 공무원들 징계 되었죠?

징계가 아니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의든 무슨 경고든 받았죠?

예, 문책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그것은 받은 사유가 마론골프장에 임목축적 조사서의 기간 관련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데 업무를 좀 소홀이 했다 해서 문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금년 8월 달인가, 9월달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이죠, 우리가 보고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감사실에서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요….

아니, 제 말씀은 이 날짜가 언제 주의를 받았든,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시점이.

그것은 제가 기억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우선 용어를 한번 정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어느 언론에도 비쳤는데 골프장 관련해서 무더기 징계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보고 언론사에다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징계하고 주의하고 훈계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공무원이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해서 받은 것은 징계고, 주의나 훈계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소홀하거나 주의를 요구한다고 할 때 주의를 하는데 우리가 충청남도 감사를 받을 때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이 그분들이 주장한 대로 허위나 조작이나 불법이나 이런 고의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분발하고 챙기라는 뜻에서 주의를 준 것이지 징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말씀하실 때 징계라고 하지 말고 훈계나 주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훈계하고 주의하고 그런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징계 먹었다고 하잖아요?

아니, 징계, 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징계하고는 틀려요.

좋다고요, 그럼 주의하고 훈계를 언제 했습니까? 날짜 기억은 정확하게 하시지는 말고 언제쯤이에요?

8월….

8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어요. 이번에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징계, 또는 주의, 훈계 등등이 자료 냈을 때 없었고, 본위원이 9월달 시정질문 할 때 이런 거 아무 것도 자료제출 안 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런 문제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주의하고 훈계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정확하게.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하다보면요, 공무원이 무슨 불법이나 큰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 처리과정에서 다소 소홀하거나 이렇게 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하라는 뜻으로 주의나 훈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나의 변명이나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요, 사업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주의나 훈계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실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 하며 축구센터에 진정이 들어가서 도 인사위원회까지 갔다가 불문으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만 불문을 받으면서도 다음부터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런 것은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오. 그것은 주의하고 징계라는 것을 조금 개념을 달리 하시고 좀….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을 짚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훈계를 받든, 주의를 받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뭐를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업무소홀이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주의나 훈계를 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아니, 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충남도에서 같이 현장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었을 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얘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소의 소홀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허가취소 사유나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 때 임목축적 조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때 2005년도에 표준지 1개소에 78그루가 있던 나무가 2008년도에는 29그루, 2009년도에는 30그루로 줄어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2005년도 조사지하고 2008년도 조사지하고, 2008년도 조사지하고 2009년도 조사지하고 조사장소가 다 틀립니다. 그 표준지가 2009년도 표준지를 A장소를 2008년도에 다시 조사하고 2009년도에 다시 조사해서 차이가 났다면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인정을 하겠지만 2005년도 조사한 지역이 아니고 그 계산 방법도 저희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임목축적 조사서라고 해서 표준지 24곳 가운데 8곳에서는 나무종류와 높이, 그루수가 똑같이 나와서 그 소수점까지 데이터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충청남도의 조사 당시도 그것은 고의성이 없다.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조사 당시에 2005년도에는 그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이 비슷한 지역의 조사를 그 옆에 비슷하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목축적을 조사하는 조사자가 그것을 그렇게 본 것이지, 그것이 뭐 고의성이 있다. 고의적으로 여기 것을 여기에 하고 여기 저기 했다 하는 것은 고의성이 없다. 아마 도 조사시에도 그것은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림기술사가 이것을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시행 업체가 선정한 영림기술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행 업체가 선정해서 하지요.

하면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이 데이터를 보잖아요?

보죠. 예.

봤을 때 우리 담당 과장님은 그 데이터가 우리가 무슨 숫자 놀음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산지표준을 가지고 조사를 했었을 때 과장님 딱 봤을 때 이 조사서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맞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항을 이용해서 하면 똑같이 나올 수가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어떤 조사서를 가지고서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가 되지만 현지에 가서, 만약에 과장님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다면 이것이 데이터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냐고.

조사하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이 안 나올 수도….

아니, 이것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같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아니, 나무크기나 수량이 같으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수량이 틀리든지 크기가 틀리면 틀리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 글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조사한 사람이 충청남도 감사실에서 조사할 때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임상이 같기 때문에 이 자료를 여기다 썼다.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지금 영림기술사가 법에 의해서 조사한 사항이고 해서….

아니, 과장님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아 재조사를 했잖아요?

어떻게 잘못되어서 재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2005년도에 조사한 사항이 2008년도 사업자가 영림기술자를 시켜서 조사해서 제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2005년도 조사하고 2008년도 조사하고 나무가 크면 수량이 늘어야 되는데 너무 격차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재조사를 했던 이유는 우리 천안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재조사를 시킨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그렇게 따져 나갈 문제가 아니죠.

아니 여기 재조사를 했잖아.

우리가 보완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보완요구를….

그것을 천안시에서 인정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렇게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아니 서류가 들어왔을 때 2005년도에 임목축적 조사한 사항이 있고, 2008년도에 조사한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조사는 100인데 2008년도 조사한 게 50이다 그러면 나중에 조사한 것이 잘못되었든지 그런 사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완 시킨 것이지 이것이 영림기술자가 조사를 잘못했든지 뭐한 사항이니까 다시 조사하라. 보완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천안시에서 이것은 조사가 2005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그루수가 78에서 29로 가고 39그루로 갔다 그 말이야. 그러면 78에서 2008년도에 29그루로 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다보니까 2009년도에는 39그루로 늘었어. 임목축적을 하다보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봤더니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것이 잘못되었어. 지금 말씀한 대로 데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재조사 해야 된다. 얘기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잖아요. 잘못 되었다고 했잖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한 거, 아니, 그것을 왜 꼭 꼬집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까?

아니 그러면 왜 천안시에서 재조사를 시켜요?

아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조사를, 재조사가 아니라 다시 조사한다는 사업자한테 보완요구를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완요구를 하든 어떤 조사를 다시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잖아요. 데이터가 안 맞잖아. 안 맞으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보완지시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에 우리 천안시에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잘못되었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보완요구를 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마론골프장은 2005년도에 조사하여 제출하였는데 법에 따르면 그렇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 임목축적 조사서도 사실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임목축적 조사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처음부터 인허가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골프장 허가가 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임목축적 조사라는 것은 사업주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첨부서류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마론골프장 같은 경우 2005년도 아마 10월달인가 11월달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때 조사할 때 당시는 2%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5년도 12월달에 규정이 바뀌면서 5%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제출한 것은 바로 12월달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청한 골프장은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 결정이 되면 임목축적 조사서를 사실은 제출을 안 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청한이 실시계획 인가를 제출할 때 거기에 임목축적 조사서가 붙어서 들어왔습니다. 2005년 것은 지구단위 결정 때 이용이 된 것이고 금년도에 실시계획 인가 서류가 들어올 때에 임목축적 조사가 첨부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출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제출이 들어온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2005년도 조사하고 2008년도 조사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미 서류가 첨부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보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충청남도 감사실에서는 임목축적 조사서가 잘못되었다고 우리 직원들을 징계를 하라고 한 거예요?

축적 조사서가 잘못되었다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의 감시 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요?

지금 임목축적 조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알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도 그 사항을 알고 있죠.

아니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그러한 여기 우리 담당 부서에 어떤 관계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징계를 하든, 주의를 하든, 훈계를 하든 어떤 이런 조치가 내려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훈계나 주의를 받은 사항이 이것이 크게 잘못되었다 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행정처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 조금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잘 하라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훈계하고 주의를 받은 거지….

아니 어떤 업무를 처리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의를 받든 훈계를 받든 이런 부분이 떳떳해서 잘해서 받습니까?

이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처리한다고 하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나올 수 있고, 다소 소홀한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훈계하고 주의를 주는 것이지 우리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 업무를 고의적으로 잘못했다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임목축적 조사서가 잘못되면 그것이 만약에 원인이 된다고 하면 골프장 허가 못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보고 판단할 때 법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이 없겠지만 공무원들이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사해서 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것이 조사 제출된 사항이 우리 천안시 임목축적에 150% 넘느냐, 안 넘느냐 하는 사항을 판단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전체적인 서류를 봤을 때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자가 시행하는 쪽에 영림기술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목축적 조사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는 그 상황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검토를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검토를 해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국가에서 자격을 줘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조사한 것을 저희들이 일부 검토는 하겠지만 그것을 세세하게 검토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들이 자격을 갖고서 감정평가 한 사항을 감정평가 잘못했다, 잘했다 따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감정평가사하고 이것은 틀려요. 감정평가사하고 거기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감정평가사는 막말로 얘기해서 수시로 땅, 집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떤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나 산림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한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 국한적이지만 임목축적 조사는 영림기술자라는 자격을 줘서 조사할 수 있는 자격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자격 요건을 안 줘서 일을 못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되 상대방이 봤을 때 이것은 이해가 간다. 이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인정을 했을 때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림 사업자가 제출한 임목축적 조사서를 검토하고 봤을 때 그것이 저희들 판단은 우리 천안시 임목축적에 안 넘으니까, 그것이 또 150%에 근접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150%인데 145%라든가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임목축적은 고의적으로 조금 축소했거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것이 100%, 우리 천안시 임목축적에 100%, 115% 정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 이것은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150%, 140%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이런 인허가 과정이나 봤었을 때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보완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재조사 해야 되겠다….

보완요구를 했어요. 보완요구를 해서 2009년도에 다시 제출된 서류를 보면 2008년도 조사분보다도 숫자가 늘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거 갖고 시간이 소비되는데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할 때 지구지정을 할 때 필요한 임목축적 조사서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는 법적으로 구비요건을 갖추었느냐, 이런 검토를 해서 제출은 사업주가 합니다. 하는 것이지 이 조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인정한 자격 있는 기술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데, 또 민원 제기한 것도 우리가 접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시는 우리가 여기서 접수해서 도에 진달하고 협의권자는 도지사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도에다 민원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그분들이 감사원에다 주민 감사청구를 해서 지난번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그분들 하는 얘기가 ‘도에서 이게 받아야 될 거구먼’ 이런 말씀을 하셔서 도에 있는 담당자를 불러서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서 아직 처리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중앙의 권위 있는 감사기관에 감사결과를 따르고 또 초안에 대해서는 법원에 지금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존중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민원도 잘못된 것 같고 지금 감사원이나 법원에서 감사 중에서 행정소송 중인데 자꾸 이렇게 하면 감사 이런 데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있고 해서요, 가급적이면 권위 있는 감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하는 것을 좀 존중하는 뜻에서 여기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것은 좀 저기 해 주셨으면….

맞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인허가 사항이나 각종 여러 우리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이 매끄럽게 잘되었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봤었을 때에 어떤 분란의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각종 메스컴 등등의 여러 가지가 이것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끄럽게 만든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깨끗하게 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희들도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분들도 조금 자제해 주시고 감사원의 감사나 법원의 결과를 수용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천안시에서. 그리고 국장님 안 된 소리 같지만 무슨 고발도 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안이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한줌의 의혹이 없게끔 일을 처리했다고 하면 떳떳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어떤 자꾸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된다 이거죠. 물론 상급기관의 감사원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겠죠. 그것도 소송 중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천안시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신뢰가 떨어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조사협의체에는 응하지 않습니까?

조사협의체는 산림청하고 협의할 때 마론은 골프장을 착수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사할 대상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임목 벌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 청한 골프장은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마론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공사가 약 50% 이상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청한은 지금 행정소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사협의체를 천안시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맞는데 사실 소송이라는 어떤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청한 골프장 조사를 거부하는 상태에서는 항간에 의혹을 사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론 골프장 같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소송 중이니까 나무 베도 상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 진행 중이라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협의체를 하더라도 우리가 떳떳하면 ‘야, 해보자’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요, 그것은 산림청에서 조사협의체 구성 관계를 협의할 때 산림청에서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부터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소송 중에는 나무 베지 않습니까, 벱니까?

소송 중에도 그 사업은 착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문제요. 소송 중에 이 사업을 착수한다고 하면 누가 그 얘기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송 중이니까 소송 중이라 못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천안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있으면 한번 해보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그런데 문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구성 요원이 반대 측에서 3명, 사업주 측에서 3명, 협의권자가 3명, 협의권자는 도지사니까 도에서 3명, 사업자가 3명, 저지대책위에서 3명인데 저지대책위의 내용을 보면 저지대책 3명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자격 미달자예요.

자격은 뭘 가지고….

산림청에서 임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하여간 협의체 구성에 죽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자격요건이 되면 우리 협의체 구성하는데 응할 용의는 있어요?

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얘기해요?

가만 있어봐요. 그것은 산림청에서 그런 저기가 오기 전에 그 전에도 우리 산림과를 통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조사로 재조사를 해보자. 좋다.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다. 우리가 감정을 하더라도 시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고 토지주가 신청한 사람이 있고 또 사업 시행자가 추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고 또 100% 결과에 수용한다는 그런 모든 제도가 되었을 때 해야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서 나도 조사하겠다. 너도 조사하겠다 해서 전부 안 맞는다고 하면 이것이 행정의 공신력도 없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산림청에서는 뒤늦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우리 산림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사실상 원칙적으로 해서 누가 패소하는 사람이든 비용을 물든지 무슨 보장이 된다면 처음부터 수용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패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책임을 안 진다?

아니죠….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동조사를 하자고 해서 사업자가 1명, 대책위에서 1명,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서 그 두 사람한테 딱 맡기자. 시도 관여하지 말고, 사업자도 관여하지 말고, 대책위도 관여하지 말고 두 사람이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 나온 것을 수용하자. 단, 비용은 각자 부담을 하자….

그런 제안을 우리 천안시에서 했어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아니다. 자기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선임한 기술사도 못 믿고 다 못 믿고 자기들이 참여한다 그래서 그것이 무산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고안을 내기는 했었냐고요.

그래서 그 공동조사를 하자고 얘기했을 때에 무산된 것이 당초에 산림청에서 협의체 구성해서 조사하자고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공동조사를 전혀 생각하지 않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어떤 보완을 해서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응할 이유가 없다.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공동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공동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자꾸 의혹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하는데 어떤 의혹이 있고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좀 의심스럽다 등등 해서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조사를 해보자고 하는 쪽은.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금 소송 중이라 안 된다고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에 어떤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소송 중이라도 이미 인허가 나갔으니까 나무를 베든 뭘 하든 우리 천안시에서 상관없다. 이렇게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정당하게 허가가 난 사항을 법원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모를까 그 이전에는 공사를 할 수가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다 그것은 인정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마론은 그렇다 하고 청한 골프장도 그렇다 이거죠?

청한 골프장도 저희는 정당하게 저희는 인허가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공동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형평성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가 된다고 했을 때는 공동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 천안시가 지금까지 온 과정을 떳떳하게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주어진 조건하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천안시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수용을 한다고 하면 천안시의 공신력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대로 소송 중이라 안된다. 공사 중이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된다고 하면 불만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답변해 주시고 정리하세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청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산림청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사하자고 할 때 행정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 자체부터 산림청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청한 골프장은.

그런데 또 무슨 얘기예요. 뭘 배제를 시켜요?

아, 산림청에서 그러니까 공동 3자 협의 조사하는 것을 산림청에서부터 배제를 시켰다고요. 청한 골프장은.

아니 아까 그렇게 얘기가 안 되었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산림청에서 청한 골프장은 공동조사하는 협의체에서 배제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렇게 얘기 하시지 않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 그렇게 말씀하신, 여기 있는 분들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듣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행정소송이 되기 전에 오고간 얘기고 행정소송이 걸리고 난 후에 산림청에서 배제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소송 후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의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채널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근접하게 갈 수 있다고 하면 이 공신력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천안시도 자유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노력하시는 거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훈계 받을 일, 주의 받을 일 뭐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떳떳하다고 하시면. 지금까지 한 거 아무런 문제없다면 그런 이유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무슨 업무적인 착오나 실수로 해서 얘기가 되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시는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처리하실 때 천안시는 그래도 적극적인 어떤 분란의 소지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하는데 있어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답변하시는데 아니 뭐 훈계나 주의는 징계가 아니니까 다르게 봐 주십시오.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하라는 의미에서…. 훈계나 주의를 잘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하면 칭찬을 하고 표창을 줘야죠, 내가 볼 때는.

제가….

잠깐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커진 자체, 사회적 이슈가 된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책임이 있으신 겁니다. 이렇게 안 되도록 행정을 처리하고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서 사회적으로 이슈로 오고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지금 언론에서 계속 논란되면서 오는 자체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시작을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용석 위원님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충남도 감사 결과로 수직투영 면적 관련해서 잘못되었다. 산지 5%여야 되는데 4% 조사한 것은 부 적합하다. 이게 도 감사결과에서 나온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전문가가 따로 하는 자료제출이라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영림사 문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감평사 얘기도 하셨는데 감평사도 당연히 잘못하는 것은 패널티를 줘야죠. “영림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것이고, 총괄 책임이 시에 있다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렇게 주의도 받고 훈계도 받게 되니까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어쨌거나 행정에서 책임질 일입니다. 다. “벌어진 일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는 당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변론 계획이 안 잡혔습니다.

대략 그쪽에서는 언제쯤, 우리 쪽에서 변호해주시는 분은 결론이 언제쯤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 골프장 소송 관계는 주관이 지금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골프장이 산림을 훼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사업 자체가 막대한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파트 시행 하나 잘못해서 사고 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프장 하나도 골프장이라는 인허가를 통한 사업이 엄청난 사업입니다. 잘못하면 특혜 의혹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딸린 돈이 몇 백억, 1,000억 대를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 다 아시겠지만 인허가 받는 사람 따로, 시공하는 사람 따로, 운영하는 사람 따로,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고 세심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도시과에서도 95% 주민동의 했다는 업자말만 믿고 했다가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업자의 주장이고 주민들은 90% 반대한다고 그다음날 바로 데모한 거 아닙니까? 주민이 걸려 있고 막대한 돈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고 착실히 따져야 되는 것이고 이번 조사서에서 행정기관인 충남도에서 감사결과로 수직투영하고 5% 해야 되는데 4%만 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전체 골프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만큼인지는 현재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소송 가 있고.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조사를 해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만일 그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되지 않는다면 행정결과에 의해서 다시 번복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결과에 충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일정 좀 알려주시고요. 충남도에서 나온 조사 결과서 카피해서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충남도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훈계나 주의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나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 할게요. 370쪽에 호두 묘목 지원 관련해서 본위원이 1년산 묘목은 너무 살리지 못하니까요, 3년산 이상으로 좀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올해 지금 보니까, 올해는 얼마나 호두묘목이….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 묘목 생산한 것을 금년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2년을 더 키우기 위해서 지금 2,000본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묘목 상태를 봐서 내년에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2,000본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호두 묘목은 1년산이 아닌 3년산으로 키워서 공급할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원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4쪽 의회시정질문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태조산수련관 내 생활관을청소년수련원으로 신축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100인 이상 숙박시설과 식당, 집회장 등 부대시설이 필요한 시설로서 현 생활관 부지는 협소하여 수련원 입주로는 부적합하고 현재 도시계획상 보전녹지, 근린공원으로 숙박시설로 이용에는 제한을 받고 있으며 건물의 철거나 리모델링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경제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적합한 공공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5쪽 2번 청소년아카데미 관련 청소년 아카데미에 상담사를 배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질문사항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별도의 상담사 배치기준이 없으며 현재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와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 및 부모상담과 인성검사, 진로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시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공원 내 매점 물가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점 운영자에게 시중가와 같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4번 공원 내 리끼다 소나무 수종갱신에 대한 것은 공원 내 리끼다 소나무는 약 100여그루가 있으며 수종갱신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참나무 등을 식재하여 향토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 대비 수익성이 없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 검토에 대하여는 태조산 눈썰매장은 매년 1만1,000명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수익성보다는 공익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운영기간,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공원 내 비행기 전시장 참전용사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6.25참전용사회와 협의 결과 참전용사분들은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으로 자원봉사자로 공원 내에 상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전시장마다 설명판을 제작 설치하여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7쪽에서 51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517쪽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공원시설물 사용료 및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8쪽 사용료 수입현황은 사용료 징수 대상은 체육관, 운동장, 야외공연장, 잔디운동장, 주차료, 썰매장 입장료이며 2007년도에 1억1,000만원, 2008년도에 1억3,000만원, 2009년 10월말까지 1억1,0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20쪽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9년도에는 청사 방수를 위한 지붕공사,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태조호 주변의 안전휀스 설치 및 건강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전지작업, 잔디깎기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2007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5,6학년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으로는 기본공통과정, 전문선택과정,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과정으로 이루어져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교육활동, 비행예방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2쪽 태조산수련관 이용 관리계획은 504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3쪽 테마가 있는 공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놀거리,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2007년도 6,000만원 예산으로 그 다음에 2008년도에 3,400만원 예산, 다음 2009년도에는 2,400만원 예산으로 4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태조산 청소년가요제와 길거리농구대회를 취소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태학산 휴양림 운영현황은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로 생략드리며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518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공원시설물 사용료 수익현황을 보면 2007, 2008, 2009를 보면 체육관도 그렇고 운동장, 야외공연장, 잔디운동장, 주차장까지 사용료들이 계속 줄어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용이 적은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는 증가하는데 사용료 수입이 줄고 있는게 시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줄어든 것이 아니라요, 지금 2009년도 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두달동안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될 겁니다.

두달을 한다 하더라도 잔디운동장이나 야외운동장 사용이 떨어져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관계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왜냐면 실내체육관이나 잔디운동장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축소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신종플루를 통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네요. 그런데 사실 천안시민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자연하고 벗하고 도심에서 아주 근거리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태조산수련관, 해마다 나오는데 이거 사실은 그냥 방치돼있는 거죠?

예.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에서 도심에서 가깝게 산 밑에 이 정도 공원과 이게 있는 게 사실은 웬만한 도시도 이만큼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을 사실은 거의 방치하고 몇 년째 있는데 지금은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이나 아니면 장기적 계획이 없습니까?

왜냐면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리모델링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이용자가, 왜냐면 천안에 연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즈음에는 제가 이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문의하는 전화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지금 공원녹지로 돼있기 때문에 숙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전에 위원님들이 청소년들 전용 수련관이나 캠프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자부터 시작해서 안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공간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당연히 지금은 시민들도 거기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는 저게 뭔가 했는데 지금은 그냥 문닫아있는 건물이구나 하고 볼 정도로 보기에도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방도를 찾아보시죠. 이거를 여기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관계부서, 예를 들어 청소년팀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복지과쪽하고 해서 이거를 활용할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방도를 다각도로 소장님이 계실 때 검토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건물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보통 30년 되나요?

내구연수는 모르는데, 그게….

87년도에 지은 건데 지금 몇 년이야, 20년도 넘었죠?

예.

한번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올해도 썰매장 운영을 하시나요?

예.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요.

이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듯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거면, 투자비하고 입장료하고 보통 2008년도에도 입장료가 더 많은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 해야 되겠네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거 저도 회의에 한번 참석을 했거든요. 주말은 제외하고 주중에 평일날 계속 운영하는 거죠?

토요일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그러니까 놀토 있잖아요. 놀토는 10시부터 하고요, 안 노는 토요일은 2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몇학년’ 하고 지정이 돼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5학년 20명하고 6학년 20명인데요. 사실 인원을 더 확대할 수는 있지만 사실 50명을 초과하게 되면 식당문제라든가 급식문제 때문에 현재 4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예. 원래는 중학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회의에 참석해봤는데 센터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가지고요, 총괄 관리자입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이들 시험 본 성적까지 일일이 체크를 하더라고요. 성적이 향상된 결과물도 받고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지원 받는 건데 어떻게….

내년도에도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하는 건데요. 너무 우리가 부담률에 한정돼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좀더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로 천안시가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게끔 해주시고요.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협조좀 구하시고요.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썰매장 입장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썰매장 입장료가 대인이 5,000원이고 소인이 3,000원입니까?

예.

뭐를 질의하려고 하느냐면 올해 이번 겨울에는 종합운동장에 썰매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1,000원 정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같이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5,000원, 3,000원 받고 저기에서는 싸게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스케이트장은 1,000원 받고요, 썰매장은 저희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같이 받기로 했습니까?

네. 저희는 스케이트장이 없잖아요.

스케이트장은 1,000원 받고 썰매장은 똑같이 받기로….

예.

그래서 그거는 잘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격 차이가 나고 하면 괜히 문제가 생기니까 같이 잘 협의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하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9건에 개별사항 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산지유통인 등록관리 소홀 등 8건에 대해서 유인물과 같이 조치완료했습니다. 530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1번 농산물도매시장 관련상품 도매동 계약 관련은 중앙수산에 2007년 12월 27일 사용허가받아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기에 입찰자격요건 완화는 연간 매출액 50억에서 30억으로 완화했고 낙찰 후 자본금 3억 이상 법인을 구성하는 법인이 입찰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여 응찰자 폭을 넓혔습니다. 수산법인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확장시에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531쪽 천안청과시장 화재발생 관련은 대한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과 천안청과 부담금으로 2007년 12월말 복구 완료하여 친환경 농산물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은 시장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장시장 개장 대축제와 우리의 맛 김장축제를 개최해서 활성화를 기했습니다. 경쟁 유도방안으로 모범 중도매인을 선정 표창하여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532쪽 도매시장 확장관련은 뒤에 개별사항 보고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 각종 용역사업내역은 1건으로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구조개선방안 학술연구용역을 도매시장 확장에 대비해서 완료했습니다. 534쪽 6번 예비비 지출현황은 화재동 복구에 예비비로 우선 집행했고 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과 천안청과에서 부담한 사항입니다. 535쪽 8번 수의계약현황은 2007년에 7건, 2008년에 8건, 2009년에 2건으로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7쪽 설계변경현황은 채소1동 출하자 사무실 증축공사로 소방시설 보완요구로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53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2개 위원회로서 명단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541쪽 17번 국공유재산 취득관련은 도매시장 확장에 따른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542쪽부터 544쪽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547쪽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농산물도매시장 확장관련입니다. 현 시장 부지 내에 1만2,833㎡시설에 3만2,200㎡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 확장부지에 대해서 토지를 보상 완료했고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올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에서도 적정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현 자연녹지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토록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내년에 실시해서 2011년 공사 착공에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8쪽 2번 임대 및 사용료 현황입니다. 시장사용료 징수는 2개법인에서 총 거래금액의 4/1000로서 올 10월 현재 3억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현황과 임대 계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0쪽 3번 안전점검 관련입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전기 및 소방에 대해서 8건에 대해 조치완료했고 계속적인 안전점검을 자체로 연2회 실시하며 소방 및 전기는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보안 및 불법 감시CCTV를 설치하고 있어 보안 및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552쪽 4번 동절기 대책입니다. 농산물 동해방지 대책입니다. 다각적인 동절기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화재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유통종사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53쪽 5번 농산물 판매관련입니다. 농산물 매출현황은 동네 대형마트가 증가함으로써 거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올 7월부터 친환경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친환경 농산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농산물검사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한 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 도매시장 내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받으면 시민이 신뢰할 수 있어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확대하여 건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웰빙식품을 선호하는 시대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제공으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거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6쪽 6번 출하자 신고제입니다. 올해부터 모든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761명이 신고되어 출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어려움과 중도매인의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경기 활성화를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답변 잘 들었고요. 뭐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전문 경매장 운영하고 계시죠?

네.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요즈음은 친환경, 또 웰빙식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친환경 전문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산자에게는 좀더 높은 소득을, 다음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와 올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4개월간을 분석해봤는데요. 판매 거래량을요. 2008년에는 124톤에 2억8,500만원을 한 거에 비해서 2009년 친환경 경매장에서 판매된 게 388톤에 6억8,000만원으로서 물량은 300% 이상, 거래금액으로서는 한 238%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경쟁부분에서는 좋은 먹거리와 신선함, 이런 쪽으로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채소분야까지 확장하면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채소부분도 더 확대해서 소비자한테 더 신선하고 안전하게, 생산자에게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시죠.

552페이지 동절기 대책 관련해서 청과물동이나 동들이 워낙 커서 동절기에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2010년도 청과물동 온풍기 지원계획에서 예산요구액 2,4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예.

대략 얘기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저희가 천정이 굉장히 높고 또 문이 항상 차와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또 문이 뒤쪽으로 있고 그래서 문도 닫을 수 없고 개별로 하는 거는 각자가 하지만 그걸로 안되고 해서 겨울에는 지붕에 비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도 있고 경비도 한 해 치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온풍기를, 온풍기도 과일의 특성상 한군데 쏘면 마르고 더우면 또 안되고 과일이 상하고 하기 때문에 열군데를 양쪽으로 나눠서 설치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우선은 동해방지 해야 하거든요. 더워도 안되고…. 지금 다각적으로 시험을 해서 내년도 예산반영되는 대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서있으신 거죠?

예.

지붕도 높고 청과동 자체가 넓고…. 이 정도 예산이면 하는데 다른 지장은 없으실 거 같고요?

예. 우선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과일동만, 채소동만 해도 약간은 덜 높고 방향이 북쪽방향으로 창문이 나있지 않기 때문에 채소동은 덜해서 우선 제일 급한 게 청과동만 했습니다. 예산상 많이는 확보를 못할 것 같아서.

전기 관련해서 배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준비 꼼꼼이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 확장 관련해서 우리가 토지매입은 다 끝난 겁니까?

끝났습니다. 올 3월까지요.

완전히 매듭지은 거죠?

예.

우리가 내년도에 국비확보해야 될 부분이 건축비….

내년에는 우선 건축보다는 실시설계용역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자체 시비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시비가 30%, 국비가 30%, 다음에 농한기금이 40%, 이렇게 예정이 돼있습니다. 447억이 예산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국비를 먼저 내년에 용역비 10억을 요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본래 예정에는 없던 도비까지도 저희가 약속은 받아놓았습니다.

잘 하셨네. 국비확보하시는데 전력을 다 해주시고요….

지금도 부시장님이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국회도 가보고 농림수산식품부도 여러번 갔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한말씀만 해주세요.

앞으로 확장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소장님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섬세한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부분, 특별히 단속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건설사업소 소관 감사는 2009년도 11월 30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및 지도분담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