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충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복지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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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의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장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석 여성가족과장 김수열 평생학습과장 조광희 문화관광과장 이성규 청 소 과 장 김대응 여성회관장 홍미화 중앙도서관장 최종재 사적관리소장 김기봉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순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10시 08분

그러면 먼저 여성회관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여성회관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445쪽 교육운영입니다. 프로그램운영현황 및 강사비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은 본관과 분관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회관 본관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상하반기 4개월 과정의 정규교육과 농한기를 이용한 2개월과정의 교육, 휴무 토요일을 이용한 놀토교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가요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정분관에서도 상하반기 4개월 과정의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가요교실, 청소년 교육으로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 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연중 운영하며 휴무토요일을 활용하여 토요학습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는 시간당 모두 3만5,000원으로 10월말 현재 174개반에 3억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강사지급내역은 446쪽에서 45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쪽, 강사관련으로 강사현황, 강사관리 프로그램, 강사선정기준입니다. 강사는 총 74명으로 본관 38명, 분관은 36명이며 세부내역은 459쪽에서 462쪽을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쪽, 강사관리 프로그램은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연 4회 실시하여 교육운영방침, 수강생관리, 출석률 제고방안, 강사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실시와 수시면담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참여수강생의 설문조사와 출강관리 등을 통하여 연 2회 평가하며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강사선정기준은 강사모집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 셔틀버스운행입니다. 셔틀버스는 수강생의 원활한 수강을 도모하고자 오전 8시 50분에 여성회관을 출발하여 터미널, 청수동 주공4단지, 신방동 초원아파트, 주공7단지, 한성아파트, 주공11단지를 경유하여 9시 50분에 도착하고 수업종료 후 12시 10분에 여성회관을 출발하여 터미널에 1시 05분에 도착하는 오전 노선을 운행하며 오후에도 같은 노선으로 왕복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5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2007년과 2009년 각 3건으로 유인물과 같이 완료조치 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6쪽, 2번,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사항으로 조치요구 및 처리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7쪽, 4번,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수강생과 함께하는 내고장 천안사랑운동입니다. 수강생들에게 시정현장방문으로 천안·아산통합안전방재센터를 방문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천안사랑 노래 및 천안흥타령춤을 수강생에게 보급하여 천안인으로서의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회관 봉사단 운영입니다. 유휴여성인력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연, 기술, 노력, 후원 봉사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작은 것부터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5번, 각종 용역사업내역으로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정기수강생 모집시 수강신청 등을 온라인 처리함으로써 수강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실시간 신속한 정보 전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468쪽, 9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8년 제과제빵실 리모델링공사 등 3건과 2009년 급수펌프 및 소화전 펌프교체공사는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29번 각종 용역활용실태로 용역현황은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수행기관은 (주)엠아이티소프트이며 용역비는 4,040만원입니다. 473쪽, D/B구축 및 활용방안입니다. 여성회관 홈페이지 구축으로 10월 26일 현재 회원이 5,831명이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00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등록현황 등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강생 관리 및 수료증 발급, 문자메시지 전송 등 수강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실시로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474쪽, 33번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취소된 행사는 수강생 야외학습과 알뜰바자회 및 나눔봉사활동으로 하반기에는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회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사분들을 보면 폐강된 강의가 있고 해촉되신 강사분들도 있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저희가 강사 해촉된 분들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강의를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요. 또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성원이 안되었을 때 폐강된 과목은 부득이하게 강사를 해촉하게 되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런 사례가 아닌 경우는 없는 거예요? 두정분관 461쪽인데요. 이분은 위촉이 97년도부터 위촉되었던 분들인데 하반기에 해촉되었어요. 지금 설명하신 그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 해촉되거나 폐강된 사례가 있는지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97년도부터이면 굉장히 오래 하신 것이잖아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꽃꽂이반이 요즘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인지 성원이 안되어서 저희 본관에서 꽃꽂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짐작되어지는데 강좌는 굉장히 많은데 원하는 강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수강생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셨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서 좀더 나아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인기과목의 경우에는 아침 5시부터 와서 줄을 서고 그래서 수강생들끼리도 불편하고 이런 불편이 있었는데 집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인기과목을 못한 경우에는 인기가 없는 과목을 등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등록순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시간은 언제부터 열어놓은 거예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9시부터입니다. 인기가 있는 과목은 5분안에 다 마감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 라인에 따라서 접속하는 시간 같은 게 많이 틀려요. 가정집에서 아무리 일찍 해도 이런 관공서나 서버가 큰 곳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이 빨리 되고 그렇지 않은 집에서 하려면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접속이 안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편리성은 있는데 오히려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역차별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도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못 듣고 대기자로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대부분 대기자들은 인기 과목을 못하면 이번 기에는 할 수 없이 비인기 과목을 하고 다음에 하고 이래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천안에서 가장 큰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운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신용일위원

465쪽에 2007년도에 자체 소방점검 계획 해서 지적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매월 정기점검을 받습니까?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각 방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소화기가 오래된 것은 굳어가지고 안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소방서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나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예,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지금 겨울이라 전열기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스위치를 안빼고 가거나 그럴 경우 불이 날 염려가 많거든요. 관장님께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이행관리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회수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업체에다가 건강보험료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주었는데 불입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환수조치한 내용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교육관련해서 453쪽에 교육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이 분들은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강좌를 열어서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강좌에 신청하시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숙련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연주법이나 공연법을 배우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명칭은 천안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하더라도 천안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띤 합창단은 아닌가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저희 여성회관 청소년 수강생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른 과정을 보면 수강료를 내는데 이 학생들한테도 수강료를 받습니까?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분들 강사료 458쪽인데요. 교육클럽하고 연주클럽이 있습니다. 강사분들한테 다른 과정에 비해서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강좌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두 번뿐인데 특별히 더 많은 이유가 있나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교육클럽은 시간에 따라서 시간당 3만5,000원씩 드리는데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더 지급이 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더 많이 해서 많이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위촉 날짜로 보면 신규로 되신 분들이 몇분 있고요. 해촉도 있고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시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올해는 우리 관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더 지원이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저희가 강사료는 지급했고요. 연주회를 할 때 팸플릿을 만들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천안시 대표성을 띤 합창단인 줄 알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관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사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과정의 일부분일 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정확히 시켜주시고, 연주회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예, 본인들이 연주회도 하고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지요? 그것은 차후에 저한테 주세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예, 금년에는 9건 정도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불만은 우리가 밥 사주고 차비 다 내고 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그런데 여성회관에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전부 수강료에서 강사료만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요. 재료비라든지 활동하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숙지를 시켜주시면 학부모들께서도 그런 불만의 소리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연주회 발표사례는 저한테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관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셔요. 여성회관이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변화가 있는 거 같아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하시지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저희도 행정공고에서 된 대로 시민회관하고 성환분관하고 통합되는 것만 봤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사전에 아셨어요? 여성회관이 시민회관하고 성환분관하고 합쳐지는 것을 공고되기 전에 사전에 아셨는지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조직개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모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몰랐다는 거네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실제 여성회관의 관장님하고 이런 조직개편이 있는데 그쪽 의견은 어떠냐라고 모니터링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고, 관장님도 나중에 들으니까 여성회관 관장님으로서 황당했겠네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그것은 조직개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조직개편 부서에서 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나중에 아니까 황당하셨겠어요. 제가 입장을 바꿔도 암만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전문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회관 운영의 소임을 다하고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관장님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는데 사실은 기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요즘은 통합사회로 가기 때문에 조직을 통합해서….

종한

전종한위원

잠깐만요, 이런 조직이 이루어졌고 의회에서 행정조직 개편하는 것을 승인해줬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관장님 생각은 여성회관 관장으로서 내가 조직개편의 대상이지만 일체 상의나 협의가 없었던 것을 당연한 것처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세요. 감사내용에 없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을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아닌데 관장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사무관으로서 좀 문제가 있네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무튼 일단 내용은 그랬었구만요. 좋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주로 하는 것이 여성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분야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너무 문화나 여가 이런 쪽에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시는지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여기 보면 꽃꽂이반도 폐강되었듯이 점차 기능을 익힐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미용반을 개설해서 인기 있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방 일시에 있는 반을 하다 보면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동의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맞습니다. 문화나 여가관련 프로그램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여성의 취업이라든가 또 자녀를 키우는데 아빠도 하지만 주요한 역할을 여성분들이 많이 하니까 자녀교육문제는 상당히 큰 가정의 문제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성의 입장에서 고민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단순하게 강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심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로 계속 이어준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겠지만 그런 데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의 수요가 많고 다 욕구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쪽에 소질이 많은지 기초교육을 받고 더 심화하는 것은 본인이 학교나 기관을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여성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천안시에서도 여성의 교육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육들 안에 우리 여성회관의 현재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좀더 나은 공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들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서 행정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별사항 26건과 공통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긴급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금년은 휴폐업 실직가정에 대한 한시생계지원사업이 확대되어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생계지원금액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쪽 10쪽입니다.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지원사업입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 4,000만원을 연 이자 2%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현재 89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영구임대주택현황입니다. 성정동과 쌍용동 6,7단지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2평에서 13, 14평으로 1,484세대입니다. 현재 입주한 상태로 금년도 신청자는 10월말 현재 282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공한테 통보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현황과 선정기준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푸드뱅크관련입니다. 원성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대한성공회와 구생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로 생필품, 식료품, 떡, 빵, 음료수 등 단체와 기업체,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저소득 가구에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에 시에서 지원해서 오픈한 성정동에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을 오픈해서 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서부지역 500여 저소득 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5,000정도를 확보했습니다. 14쪽, 복지할인카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에게 복지할인카드를 발급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활안전지원과 시민의 체감복지 증진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5,992명에게 카드를 발급해줬습니다. 가맹업소는 1,545개소가 참여를 해서 표지를 부착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활성화시책입니다. 작년 12월에 복지이용카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근거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나눔실천 복지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카드사 등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8쪽,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어 2008년도에 1,524개소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항목은 9개시설 88개항목으로 전수조사결과 19쪽 현황과 같이 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2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활동계획으로는 전수조사 결과 미흡 및 미 설치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편의시설 설치 증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내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천호지, 삼거리, 태조산 공원에는 남녀 구분해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1쪽, 복지시설 운영 위탁입니다. 성정종합사회복지관하고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3년간 재위탁 했습니다. 선정평가서와 관련서류는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입니다. 22쪽, 장애인복지관 이용현황 및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자활기금 운영입니다. 현재 자활기금은 23억3,800만원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사업자금을 줘서 잘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게 비용을 지원해줬으며 자활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4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시립공원묘지 이전과 다음 25쪽, 추모공원조성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26쪽, 지역개발 추진사업은 추모공원 유치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장애인 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15번째 집수리사업은 자가 또는 전체 무료 임대가구에 대해서 도배라든지 장판교체, 지붕수리, 씽크대 설치 등을 해주는 사업으로 131가구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111가구에 대해서 완료했고 8가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번 29쪽, 장애인 복지도우미 추진사업으로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읍·면·동에 출근하여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7번 29쪽, 국민기초 수급자 3년간 변동추이는 매년 6,7%정도 증가하고 있고 현재 6,472가구 1만1,522명으로 우리 시 인구 대비 약 2%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수급자 탈피사유로 우리 시와 자활센터에서 1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1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동남부 복지타운 추진현황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달에 납품을 받아서 정상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위원 위촉 및 활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번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현황은 244개 단체에 2만7,348명입니다. 단체명하고 40쪽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번 바우처사업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번 증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1인이 월 40에서 180시간까지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지원 활동 등에 도움을 주는 바우처사업으로 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자는 2만원, 그 외 일반인은 4만원을 본인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번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5번 4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은 연초에 정부에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월 2만원씩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입니다. 성인 지적·발달장애인 중 고용, 직업근로 참여 가능자를 대상으로 사회재활교사지도하에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합숙을 하면서 독립적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즉, 복지관 이용과 보호작업장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줄 계획이며 12월 중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와 현장방문시 지적한 사항으로 조치계획으로서는 유인물 45쪽부터 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부터는 저소득,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과 장애인 복지사업, 보훈단체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먼저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나중에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8쪽 집수리관련사업에서 추진내역 상세히 요청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과장님, 15번 집수리 사업 관련된 세부내역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먼저 자료요구하실 분 먼저 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동남부 복지타운 용역확정 있지요? 한부씩 주세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결과물은 안나왔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중간보고서 주세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한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복지카드 가맹업소 리스트하고 할인율 현황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수급자 읍·면·동 현황이 있을 거예요. 해당 읍·면·동 사회복지사 배치현황하고 같이 주세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복지할인카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복지할인카드제도를 천안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이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시행한 지 20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주시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1만명정도에 대해서 카드를 발급했고요. 가맹업소는 1,545가구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 기준해서 951명이 답변을 했는데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59%, 또 필요하다는 답변이 65%, 경제적 도움이 된다 62%, 이용할 때 이용자가 친절하다 등이 63%정도 나왔습니다. 부정적이고 불쾌한 적이 있었다가 30% 나왔고요. 계속 시행하겠다,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72%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 또는 월 1, 2회가 83%, 월 3, 4회가 12%, 주 5회가 5%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카드를 쓸 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는데요. 거기에 착안해서 카드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5,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20% 할인이 되면 약 1,000원정도가 됩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카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카드를 찍으면 가맹업소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줘서 딱 찍으면 일반인에 대해서는 20% 1,000원을 해주는데 그 돈 중에서 일부를 본인한테 캐쉬백으로 저축해주고 나머지 일부 프로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자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도 혜택을 받고 또 적립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영세민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고요. 기초수급자들은 일반인 카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복지할인카드로 해가지고 하면 서로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일반인 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카드를 찍었을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5,000원짜리를 기초수급자가 이용했을 때는 4,000원만 내는 거지요. 일반인이 할 때는 그 나머지 가맹업소에서 할인해주는 나머지에 대해서 캐쉬백이라든지 기초생활자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적립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20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과장님은 일부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지만 성공적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성공적이라고는 못 보고요. 이용이 저조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직은 저조한데 미비한 점의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한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본위원이 봐도 정착을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우선 발급대상자가 1만454명인데 실제는 5,900여명한테만 발급되어 있고 이 수치는 작년말 수치와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해서 대폭적으로 카드 발급한 이후에 증가현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상자는 많은데요. 그리고 가맹업소도 작년말 기준으로 동일해요. 가맹점에서 탈퇴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맹업소로 계속 있겠지만 가맹되어 있어도 실제로 유명무실한 가맹업소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이 제도가 좋으면 가장 장점은 win-win제도라는 거예요. 가맹업소는 매출증대의 효과가 있고 복지할인카드 대상자들은 저렴하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더 늘지 않는다는 것은 가맹업소가 스스로 느끼기에 도움이 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나타났다면 가맹업소가 줄을 서야지요. 발상도 좋고 한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정착을 못하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착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가맹업소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가맹업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 부족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규격봉투를 지원해준다든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상수도요금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가맹업소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봉사, 기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과에서 자원봉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이지만 대상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연말에, 지금은 시상정도로 끝났습니다만 연말에 대상제도를 해가지고 폭넓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가맹업소에다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하게 보시는 문제점이에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 수급자들의 마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금을 가지고 쓰는 것보다 카드를 발급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느낍니다. 제도적으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복지할인카드가 신용카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가맹업소한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봉투 주고 상수도 요금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을 수 있겠네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 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win-win정책이라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카드 발급받은 분들의 활용이 편리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매출이 증대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란 말이지요. 거기에 물론 인센티브도 있어야 됩니다. 같이 병행되어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인센티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용하는 거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카드를 발급 받으면 사실 자기가 수급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참 안 좋거든요. 카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카드 제시) 저거 참 유치한 도안이에요. 그것을 제출하기 참 낯부끄러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도개선 방안으로 새로운 복지카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일반카드와 동일한 것이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슷하게요.

종한

전종한위원

신용카드 기능이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용카드 기능보다는 현금영수증 발급카드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발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제 사용하는 사람과 가맹업소 입장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조사를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시되고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조사를 했었고 추가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계획이 있나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할인카드제도에 대해서 이용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있냐고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단 말이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정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책상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사용자들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가맹업소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과장님, 좋은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정성을 가지고 이 제도를 잘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병행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다음 자활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목표액 20억 채운 지는 오래되었어요. 작년까지 기금의 이용이 한 푼도 없었단 말이지요. 그거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활기금의 대여율이 연3%인데 3%가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냐, 1%로 낮췄거든요. 낮추고 실제 지원현황을 보면 올해 저소득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이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즐거운 밥상, 물류사업단에서 신청을 했어요. 조례 개정 이후에 기금의 이율을 3%에서 1%로 낮추고 실제적으로 반응이 자활기금을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4건이 신청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업장을 확인했고요. 보증금 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11월 6일에 신청접수가 되어 있는데 신청을 딱 일정한 시기에 받나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추경에 되어가지고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기금 신청은 연중 받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계획 기금변경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연초에 자활기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연중으로 있을텐데 그것이 없다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되는 것인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 기금을 형성해놓고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기금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자활기금의 수요가….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용률이 3%에서 1%로 내렸습니다. 3%할 때는 본인들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 후에 1%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자활기금 신청을 연중 받는 것 같거든요. 신청을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연중으로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자활기금 안내가 나오고 신청을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활기금을 우리가 어렵게 기금을 만들어서 이 기금의 적립 목적대로 활성화 되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기금의 이율에 대한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20억은 원금은 보존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금년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자활기금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활성화를 위한 저해요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활기금의 홍보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디에서도 자활기금을 신청하라 이런 문구를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자활기금을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분들한테 알리고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같은 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홈페이지 말씀도 하셨는데 천안시 홈페이지 사이버 시정에 들어가서 보면 명칭이 자활로 바뀐 지 몇 년 되었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원래는 명칭이 달랐어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과거 명칭으로 안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바로 시정하시고요. 그 얘기는 그것이 잘못 되었다를 떠나서 홍보를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안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알린다든가, 행정관련해서 각종 전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안내하는 것을 배치한다든가 그런 노력이 없단 말이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복지위원들 위촉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맞습니다. 복지위원들한테 이 기금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 해주고요. 지금 지원범위를 조례에서 보면 영세상인을 위한 사업자금,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수급자의 대학자금 등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0억씩이나 있고 이율도 1% 되는데 이용이 없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좀 늦게 되어서 실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조례가 2001년도부터 있던 조례인데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3%에서 1%로 된 것이요. 3%일 때는 안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율을 낮추는 것이 더 이용하고 활성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단순히 이율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더 활성화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 지역에서 소액 신용대출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려운 서민들은 거기에 목매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 안에서의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활용방안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기본적으로 자활하기 위해서 종자돈을 시드머니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 용도로 우리가 활용해서 발전시키면 그거 못지않게 그런 좋은 서민금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지요. 이 자리에서 그 많은 얘기를 다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활기금의 이후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기금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말씀 감사드리는데 이것이 그동안은 20억 목표액에 치중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기본자금 그러니까 20억은 손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이윤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할 수 있는 범주가 2억정도밖에 안돼요. 금년부터는 20억이 넘기 때문에 금년에 보니까 3억정도 되어서 말씀하신 것을 조례의 사업의 범위 내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다양한 홍보도 하고 사업영역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첫날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해서 모든 과에서 위원님들의 정책이나 제안사항이 적극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2010년 예산에도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것을 거의 확인을 했는데요.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감사자료를 보면서 첫 번째 의아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이나 장애인상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관련해서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하는 단체나 업무거든요. 한 과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고 다 주셨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실제 전무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해당 과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가 다음주 화요일에 있는데 하기 전에 보강자료를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각 과별로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저히 전체 모든 천안시 과, 사업소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해당 과의 관리국인 주민생활지원국만큼 이렇게 실적이 없는 데를 본 데가 없거든요. 저는 통계가 잘못되지 않고서는 이럴 리가 없다라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과에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 연관된 과나 국이 아닌 데도 조금씩은 있어요. 혹시라도 통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실제 그런 것인지, 해당 과에서는 이것을 3년동안 나름대로 지원조례를 만들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업무협조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같은 국에서 모든 과에서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실 수 있지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통계가 잘못되었기를 바라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11쪽,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요. 2006년에도 미세하지만 실적이 있었고요. 2007년에도 시장님이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서민들에 있어서 특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거의 불안입니다. 모든 사회복지의 기본개념이 주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민원부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이고 집행부서는 주택과일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선이 있지만 이 관련해서 대기자가 무지 많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말씀해주시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공6단지 입주대기세대는 584세대이고요. 주공7단지는 738세대가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신청세대가 1,200세대가 넘고요, 인구수로 따지면 그 이상일테고요. 보통 신청세대 이외에 잠재적 수요가 2,000세대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아주 절실하게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제안하거나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국토건설부에서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적어서 그런 점이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하기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실 실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면 2006년도에 저희가 23가구를 했었고요.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해서요. 2007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신방통정지구나 부성지구에 영구임대주택을 해서 활성화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공에서 하는 방법과 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한다면 주공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촉구해서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됩니다. 민원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주택관리팀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한 민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2년, 3년 기다려도 6단지나 7단지 못 들어가잖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나갈 의향이 없어요. 신청자 1,200세대, 대기자 포함해서 인구수 따지면 1만명 이상 주민들이 10년을 기다려도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계획들은 많이 발표했습니다. 2007년에도 계획 발표하시고 했는데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공의 문제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 올해 도에서 이런 대책들을 마련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행부서가 아니더라도 영구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주민들이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거안정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서 2007년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몇분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 했을 때도 신방통정지구에 일정정도 확대를 해서 그 이상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우리 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많은 분들에 있어서 주거안정은 사회복지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1,200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갖는 기대치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유하고 계시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부서하고 민원부서가 좀 다릅니다. 자꾸 잡음이 생기고 있어요. 벌써 설계나 이런 것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후에 관련 단체들이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민간의 시설을 점검할 시스템이 있지만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 점검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자꾸 의견조율이라든지 사전점검이 안되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종 생기고 있단 말이지요. 이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특히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더 이상 장애시설 부족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모든 실행부서에서 꼼꼼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쪽에요. 공원 내 화장실 설치현황에서 쌍용공원이 빠져있어요.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도심권 내 공원 중에서 천안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장 잘해놓았다고 하는 데가 쌍용공원입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자료 뽑은 것은 산림과에서 우리가 협조 받아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쌍용공원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알아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뒤늦게 조치하시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쌍용공원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그나마 가장 용이하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명소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이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설치를 안했는데 시장님이 연두순방 가셨을 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요구해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 화장실 시설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지요. 그러면 아직도 시정이 안된 것인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관리부서에 파악해봐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유일하게 접근하기 쉬운 도심 내 공원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에 의해서 그 화장실이 설치가 되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 때 정도는 이것이 해결되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고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과장님,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신방통정지구에 시에서 추진하던 영구임대주택 주공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업부서가 저쪽이다 보니까 파악된 것이 없는데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해보세요. 하겠다고 시에서 발표했었고 사업주최를 주공으로 이관을 시켜줬거든요. 그 부분에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도 같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준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 속에 주간보호사업이 빠졌는데 혹시 없어진 것인가요, 자료를 누락시킨 것인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간보호센터가 별도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빠진 것 같은데요.

충재

이충재위원

어쨌든 주간보호센터도 장애인복지관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에 포함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전에는 자료를 줄 때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센터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줬거든요. 안 주셔 가지고 아예 별개로 빠져버린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주간보호사업을 센터에서 하는 사업 자체의 관리를 주관보호센터만 따로 떨어져 나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인원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 사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따로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시고요. 그 밑에 각 프로그램별 이용현황하고 대기자 현황을 보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해서 많은 부분 성과가 있는 것은 보입니다만 언어치료라든지 심리치료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도 대기자가 60명이 넘고 이런 상황입니다. 언어치료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언어장애를 겪게 되는 시급을 요하는 치료인데 아직까지도 언어치료나 심리치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대기인원이, 누적이용 인원에 비해서 대기인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누적이용인원은 302명이고 대기인원은 289명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언어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6개월 정도 되거든요. 다른 데는 1년정도 되는데요. 6개월 하고 나서 그 사람은 쉬었다가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인원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언어치료실을 증축을 했습니다. 언어치료사 2명하고 직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아직 채용은 안한 것이고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언어치료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는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의 문제는 전 사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기인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많이 다녀왔고 지적도 많이 해드렸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충재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기인원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시설확충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장소에서 어렵다면 타 장소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장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내용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천안시 미분양아파트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요. 그렇지만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림의 떡이고요. 천안시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주택사업 중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영구임대주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영구임대아파트의 수급을 위해서 천안시의 노력은 어떤 해는 했다가 어떤 해는 안했다가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해마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줘야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천안시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 임대아파트의 법적인 비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관할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천안시에 많은 세대수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마다 증가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3쪽, 푸드뱅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 때도 말씀하셨지만 유사한 것으로 해서 푸드마켓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푸드마켓도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있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영향력을 봤을 때는 지원이 충분히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지역 원성동 동부지역에 2007년도부터 개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냉동탑차라든지 시설 같은 것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서비스 연계 차원에서 독지가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시의 방침은 그런 기부를 하실 분들, 독지가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연계시켜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시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은 안 갖고 있는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6월달에 성정동에다가 푸드마켓을 했습니다. 이것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보면서 민간인들 위주로 해서 연계시키는 사업을 하면서 더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은 유사하지만 약간 운영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푸드뱅크의 지원 자체가 더 어려운분들한테는 더 효과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이 될 것이고요. 여타 인근 도시 같은 경우에도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곳이 많이 있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산 같은 데는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여타 다른 시·군에서도 푸드뱅크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도 해서 지원도 해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합니다. 천안시에서도 기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니까 제대로 운영되어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하나만요, 추모공원 관련해서 워낙 계획은 올 연말에 완공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현 공정이 60%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는 거예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불행하게도 당초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뽑을 때는 60%였는데 현재는 68%가 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68%면 연말 안으로 준공은 어렵겠네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애초에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도 준공시기를 당초 계획에 맞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어쨌든 업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굳이 공기를 맞추는데 연연하지 말고 내실있는 공사를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맞추는 것은 좋지 않겠다.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이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주실 것이 시립공원묘지 이전과 천안추모공원 현재 완공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연관관계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립공원묘지는 현재 60%정도 이전 완료했고요. 추모공원이 완공이 되면 이쪽으로 갈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추모공원을 빨리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추모공원이 예정대로 완공이 되었더라면 시립공원묘지 이전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을 것이고 시민들도 그만큼 혜택을 받으셨을 것인데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연관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계속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목적은 뭐였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센터를 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분들이 여러군데서 요청이 있고 수급자들도 수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데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보면 40쪽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마일리지통장 발행 운영 현황중에요,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통장발행하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적을 보면 이 분들의 총계, 누계를 적어놓으신 거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누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가입자는 3만5,000명인데 어떻게 상해보험에 가입된 분들하고는 상당히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해보험에 가입한 대상자는 1년에 한시간 이상 봉사활동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들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한시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년에 한시간 이상.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거의 다 들어주시는 거겠네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는 아니고요, 한 1만6,000명 정도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3만5,000명 중에 1만6,000명만 상해보험에 가입돼있고 나머지 그럼 한 2만여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등록만 되어있고 자원봉사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은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명단을 파악했고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 1인도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해보험을 가입한 것은 연 1년 한시간 이상 하신 분에 대해서는 가입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3만5,000명 중에 대략 2만명 정도는 활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치화 되고 계량화 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반성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3만5,000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화 해놓은 거 뿐이잖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여기 명단에 나온 것은 5명 이상 단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고요, 5명 이하 이를 테면 한명 이렇게 한 사람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자원봉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례로 제가 아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도 봉사할 곳을 연결을 못시켜줘서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활동이 좀 미진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면 왜 이렇게 활동을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하고 자원봉사를 받겠다는 사람이 서로 연계가 됐을 때 활성화가 되는 건데 받겠다 하는 요청 그런 것이 적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하시겠다는 분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등록이 된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 생각해 보면 수급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수급자들도 있지만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시는 분이 좀 일 용도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아닐 때는 그렇게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친목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라든지 무슨 기회가 있을 때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되는 거고 개인이라든지 한두 명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조정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지금 보면, 자료가 아직 안 왔죠? 공식적으로 아까 요청했던 28쪽에 집수리 내역 이걸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종배

전종배위원장

과장님,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다 안됐나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의….

종배

전종배위원장

자료 오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걸 왜 제가 요청을 했냐면요, 보면….

종배

전종배위원장

자원봉사센터는 끝나신 건가요?

강석

조강석위원

연계되는 겁니다. 이런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이 있었는데 집수리 봉사 같은 경우는 수급자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결이 안돼갖고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제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 요청해서 몇군데 연결을 해주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고 근무인력이 좀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또 별첨해서 따로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여섯 명이 아니라 네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명으로 되어 있고 코디네이터 두명 그렇게 해서 여섯 명이란 말씀이잖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 여섯 명입니다. 센터장까지 해서.

강석

조강석위원

단순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주셨던 것처럼 수급자와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 간에 수요와 공급자가 요구하는 항목이 잘 안맞아서 연결이 잘 안된다. 단지 그거 하나뿐입니까? 어려움이.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현재 자원봉사를 받겠다 하는 사람들 요청을 받는 거보다는 우리가 사업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과 그런 면을 앞으로는 좀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또 한가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3만5,000명 중에 2만명이 실질적으로 봉사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숫자 채우기밖에 안된다. 보여주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그런 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를 테면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 시간이 있거든요. 그 숫자가 많이 포함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는 가서 이렇게 자동으로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원봉사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

강석

조강석위원

거기서 직접 연결시켜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연결해주려고 그럽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등록자수하고 상해보험 가입자수를 활동, 미활동으로 단순비교하기는 ….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아까 답을 그렇게 주시니까, 미활동자가 이렇게 수치만 잡혀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미활동자로 분리하는 건….

강석

조강석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시설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코디네이터라는 게 무슨 역할 하시는 겁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활동, 이를 테면 할 수 있는 교육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업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이런 일이 있다. 그런 프로그램개발자가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그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두 명을 또 충원을 시켜주시는 건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위에서 코디네이터를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채용을 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그간은 없었지만 국비가 확보되면서 인력 두 명을 더 확보하셨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코디네이터는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받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동남부복지타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사업계획이 좀 수정되고 혼선도 있었지만 이제 본궤도에 올라서는 거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산확보가 문제네요. 지금 실시설계는 진행 중이고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월달에 납품받아서….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용역 봤는데요, 상당히 내용이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민한테 상당히 유익한 시설로 계획이 잘 되어가는 거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우선 이 복지타운이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복합복지타운 개념인데 특히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이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 많이 주안점이 두어져 있는 거 같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넣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그간의 노고를 상당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데 우리가 이왕 우리가 만드는 복지타운인 만큼 명품복지타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명품이 사회적 대세고 세종시를 또 명품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것도 시대적으로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면 새로운 시설을 주변에 또 짓기도 힘든 거고 그래서 잘 만들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더 그런데 초기에 수요조사를 우리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주민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 단계에서. 그런데 그 수요조사가 객관적 분석이 좀 있었는지, 주민의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욕구조사 용역 줘가지고 정식으로 한 것은 없고 각 단체에서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은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기에 우리가 행정내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여기 다양하게 주민들 수요가 뭐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고민했고 다양한 시설들이 계획됐는데 구체적으로 수영장계획이 초기에 있었어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나중에 빠졌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빠지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가 그 시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초기에 BTL로 지으려다가 BTL로도 안되고 순전히 재정만으로 하다보니까 부담이 간다라는 말씀인데, 그리고 BTL로 지어도 그게 결국은 지방재정의 부담이고 지금 현재 당장의 부담은 아니지만 이후에도 계속 부담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만들 때 명품복지타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행정내부의 계획이 우리 주민들에게도 상당부분 알려져서 수영장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필요성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우리가 천안시 관내에 그런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은 골고루 분산이 돼야 되잖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일부 주장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수영장 하나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관내에 있는 수영장은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하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오룡경기장에 계획이 있고요, 또 북부스포츠센터에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천안시 지도를 놓고 보면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동남부 지역, 우리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을 읍·면에 설치할 사항으로 볼 수는 없을 때 그분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이정도 동남부복지타운 위치 정도에 있어야 적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단계가 아니니까 큰 전제에서 이런 지역의 요구라든가 큰 틀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간보고단계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 지금 수영장이 그쪽 청수지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수요가 창출된다고 하면 우리 복지타운 옆에 체육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그때 가서 언제든 수영장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자, 그럼 현재 이 시설 안에 넣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걸 아시고 이후에 여건이 충족되면 체육시설부지가 넓으니까 여기에 반영을 시켜보실 의향이 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구체적 의향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세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기적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국장님도 대동소이한 건 마찬가지시잖아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수영장 같은 시설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전종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 시설이 복지시설로서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체육시설로 설치를 하고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복지시설로서 과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이원화 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모든 수영장은 다 체육시설로서 설립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위치가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수요를 감안해서 관계 부서 또 예산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부분에서 다룰 것인지 체육부분에서 다룰 것인지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동의는 하시는 거 같고요. 일단 결국은 체육시설이 됐든 복지시설이 됐든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런 편익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면 편익이 더 증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중간보고회가 오픈돼서는 없었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단체는 있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최종보고회는 언제정도….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납품받기 전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사실 어렵사리 사업을 추진하시는 담당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예산확보문제 참 중요할 거 같은데요, 예산투쟁을 확실하게 하셔서 이런 시설이 빨리 시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27쪽에요, 장애인 콜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우리 장애인 콜센터 관련해서 현재는 개인,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16대이고요, 그리고 우리 위탁받아서 하는 지장협의회에서 4대, 한 스무대 정도가 있고요. 그렇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6대 증차 예정 가지고 있죠? 예산확보 된 걸로 일단은….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책제안도 하고 있고 예산에 반영도 되고 있는데 하나 아쉬운 건 운영관련해서 지금 민원부서는 이것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고 장애인 이동권문제를 복지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리로 보면서 지금은 교통과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천안시 콜택시 콜센터가 있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콜센터를 통한 일원화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시 위탁과 단체 보유한 단체들과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조율을 통해서 단체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장애인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장애인단체는 시가 그렇게 통합운영을 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단체도 제가 사실 확인을 좀 했고요. 그래서 몇차례 혹시 의견조율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천안시에서 천안시 콜센터를 통한 통합운영과 더불어서 단체에 일정정도 권한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천안시 전체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보면 단체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물론 전체 차량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수차량은 더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대안이나 향후계획이 마련되고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혹시 콜센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제가 업무파악 하면서 그 깊이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게 지금 제가 3년째 계속 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제안드리는 사항인데요, 그전에는 장애인 단체간에 어떤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라고 행정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체 7개 단체, 8개 단체 의견을 모으기 힘들다 하더라도 몇몇 단체에서는 천안시에서 증차를 통한 통합운영, 그리고 단체 특성을 일정정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천안시 콜센터의 하나의 번호를 따서 거기서 운영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대화의 채널을 갖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동료 위원이 10월에 개최했던 토론회에서도 장애인 단체들 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그전과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는 수도권에서도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 하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수렴 하셔가지고 천안시 장애인 콜차량 콜센터의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서 천안시 전체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 방안은 이 단체들과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서 행정의 지원을 통한 관리감독, 내년에 증차도 있으니까 증차와 더불어서, 그전에는 천안시가 이런 시스템을 갖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천안시 콜센터가 생기면서 아주 쉬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천안시 조건이. 그럼 이거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과장님.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업무파악을 잘해가지고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상당히 좋은 시책이니까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어떻건 그거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가시화된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요, 30쪽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후에도 더 가속화 될 거라는 사회적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희가 수급자에서 수급자 탈피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유형이 죽 나와 있는데 급식관련해서는 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관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몇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현수막 재활용사업 아시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천안시에서 아주 골칫거리인 현수막을 수거해서 …. (자료제시) 이렇게 시장바구니도 만들고 푸대도 만들고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국가나 어떤 친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권장사업이거든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천안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권장한 이후에, 제작 이후에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 중의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부터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기관에서는 이걸 잘 세탁을 해서 회의 끝나고 회의서류를 여기에 담아둔다든지 공공기관에서 어떤 뭘 나눠줄 때 이런 푸대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시에서도 일정영역의 푸대자루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것을 구매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 방법을 시행하는 공공기관도 있고 민간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천안시에서는 천안시의 골칫거리를 재활용해서 인력도 창출하고 다양한 어떤 친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않는데 앞으로 그런 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했을 때 그런 거 같은 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고했고 그것이 또 행정에서 일정영역을 담보할 수 있다면 이거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런 홍보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디 가니까 대형마트에서도 이걸 저렴하게 구입해서 나눠주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시장바구니 활용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33쪽에요, 읍·면·동 복지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복지위원이 인구수에 따라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원들이 하는 일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으로서 관할 지역안에 저소득층 주민이라든지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자 등 사회복지법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저기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라든지 긴급지원, 물품지원 했을 때 빠지지 않게끔 해주고는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이 복지위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통해서 관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임무라든지 자기가 열심히 했을 때 사회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시가 전적으로 해서 한 사업은 없고요. 읍·면·동에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일부 15개 읍·면·동에서 한 실적은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행정의 거리가 먼 많은 어떤 어려운 분들의 민원들, 현장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행정에 전달도 하고 시정도 하는 하나의 가교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이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수당이나 이런 건 지급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 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설명회 이것을 본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좀더 활성화 된다면 저희가 총액인건비 되면서 민원서비스는 늘고 있지만 일하시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늘릴 수가 없는 조건 속에서 이런 제도의 활용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본청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을 부탁드립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구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는 하나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자원봉사센터 등록 인원수가 늘고 있어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늘고 있고 다양화 되고 있고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질적으로 봤을 때 여기 등록하신 분들의 평균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7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고요. 50시간 넘는 분들은 오히려 많지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서 자원봉사가 이제는 질적인 문제 센터의, 그리고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는 사례들, 그러니까 지금은 새마을이나 민간단체들도 많이 등록하다 보니까 양적으로는 팽창되고 있는데 질적 전환으로 가기에는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평균시간이라든지 우수자원봉사자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례에 관해서는, 좀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어떠세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생각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미약하고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해서 그 사람들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대상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해서 타 사람들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건 많은, 물론 시간이 많고 적음을 저희가 따지는 건 아닌데 더 많은 자원봉사와 더 많은 좋은 자원봉사의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41쪽에요, 지역사회서비스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활동 보조도우미 사업이 있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가에서 100시간을 보장해주고요, 천안시하고 도에서 40시간 추가를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죠? 혹시 내용아시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12월 중에 오픈할 계획인데요,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1급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도우미를 파견해 가지고 1인당 월 40에서 1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개인들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우미 파견제도로서 다함 장애인하고 천안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거 두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100시간은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40시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연관된 사업인데 올해 도비가 조금 삭감되면서 저희가 예측하기 힘들만큼 10월에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실제로 활동보조를 받아서 일상생활에 그나마 도움이 됐던 장애인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예측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혹시 이거 관련해서 2010년 정확하게 1년 동안 그런 시간들이 보장될 수 있는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지 2010년 계획에 반영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2010년도에 2억4,000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게 안정적으로 2010년 12개월 동안 충분하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자가 많이 늘지 않는 한 충분하게 세웠는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더 필요하다면 도비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관련해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사업관련해서요, 여기 바우처사업으로 국가에서 예를 들자면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이 한 3만원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이 3만원이라는 돈이 작을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수급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3만원 관련해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담당하시는 우리 행정에 계신 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최소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관련해서는 이 3만원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거 관련되어서 반영된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바우처사업 성격이 본인부담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렵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것은 후원금 같은 것을 연계해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 바우처란 제도가 본인의 일정정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을 지면서 하는 제도라는 것은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일반가정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 한다면 수급자나 저소득층, 예를 들자면 차상위계층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예산편성이 힘들다 한다면 이 기관과의 어떤 협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된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국비가 많이 나오는 사업이에요. 국비가 한 1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국비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자부담이라는, 국비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인데 이걸로 인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좀 통해서 강구해 주신다면 우리 어려운데다가 장애까지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실 거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동모금회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있기 때문에 연구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금방도 우리 장기수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사회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연도별로 보면 수급자 탈피자가 412가구가 있고 또 유입가구가 821가구가 있고 오히려 탈피보다도 배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연 6, 7%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여기 연도별 수급자와 탈피자 수를 보면 2007년도 같은 경우 수급자 탈피자가 412가구요, 그리고 유입가구가 821가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배가 늘어난 거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도시의 성격상 천안시는 개발을 한참….

동곤

노동곤위원

잠깐만요,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고 수급자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시에서 추진 중인게 수급자 탈피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 중에서 187명이 참여를 했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기간이 187명 이분들이 근로사업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센터에서 14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동곤

노동곤위원

그럼 언제까지예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이달말까지?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현재 187명중에서 자활성공자가 몇 명이나 돼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31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이 됐을 때는 자활성공자로 보고, 또 여기 아까….

동곤

노동곤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187명 중에 자활성공자가 33명이냐 그 이야기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별도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여기 현재 자활근로사업을 하신 분들이 아니고 별도로….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탈피한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어서 자격취득한 사람들 우리가 50만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동곤

노동곤위원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요양보호사 이야기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2,700만원이 2009년도 예산이었습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도요.

동곤

노동곤위원

이게 지금 전부 54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받은 사람도 있고 취득했을 때 연말까지 신청하면 ….

동곤

노동곤위원

이게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동곤

노동곤위원

현재 교육중인 사람도 있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신청 안한 사람들. 자격증을 땄을 때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딴 사람이 몇사람이에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33명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지금 자활사업에서, 근로사업에서 수급자 탈피한 사람은 없다 이거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 요양사를 지금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렇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건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시비를 2,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

동곤

노동곤위원

이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금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교육 몇시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곤

노동곤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직접 이 교육비를 주시면서 몇시간 받는지를 모르신다고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67시간이요.

동곤

노동곤위원

67시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직접 교육을 안 시켜서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기간에 관계없이?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보호사자격 취득 주는 기관에 입소해가지고 67시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한달에 두 번씩 장기요양보호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에서. 그럼 보통 한달에 18명 내지 19명 정도가 1등급, 2등급, 아니면 3등급 나옵니다. 이분들이 전부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우신 분들이 다 똑같이 한결같은 게 있어요. 특별한 직업 없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특별한 자격증이 또 없죠,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천안시에서 이걸 잘 좀 활용을 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따게 해서 취직을 하게 되면 일단 수급자를 탈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써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장기수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들 이동 편익 관련해서 아까 질의해주셨는데 우리 장애인 콜차량이라든가 콜센터 운영, 또 앞으로 계획도 있으실 텐데 아까도 제가 잠깐 지적했는데 교통과 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과가 틀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유기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준비돼가고 있는지 과정을 잘 알고 계신지….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이동약자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업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구체적으로 정책들이 지금 입안되고 있거든요. 특히 장애인 이동편익관련해서,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거기하고 사실 같은 업무를 하는 건데 두개 부서가 하는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런 우려를 지적하신 거 같은데,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종한

전종한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가 왔는데요, 간단히 언급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역 내에서 경기가 어려움에 따라서 많이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사항을 아까 확인했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28개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별로 수급자 현황이 읍·면·동의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리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표를 주신 걸 보면 읍·면·동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분들의 배치는 전체적으로 언발란스 나는 부분이 읍·면·동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도 이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당부까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람인구수에 따라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또 기구조정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일반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제가 49쪽에 저소득 보훈대상자 영정사진 제작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영정사진 제작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사진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총 대상자 227명을 500만원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 50명 정도가 사진을 아직 안 찍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내용이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추천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는 더 되는데, 그 내용이시죠? 대상자는 9개 단체에서 선발했기 때문에 더 있을 수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추천을 받으신 거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 맞춰서 했다기보다는요, 예산이 500이기 때문에 1인당 한 5만원씩 해야 이렇게 시중에서 사진을 찍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대상자가 한 227명이니까 가능하냐 해서 업체가 “좋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된 사항이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선발자가 227명이 우리 보훈단체 중에 227명이 총원이냐 이거죠. 그건 더 넘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27명만 받으신 거지, 그럼 올해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저소득 보훈대상자 영정사진 제작이라는 이 사업이 올해로 1회로 다 끝날 수 있느냐 이거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뽑을 때 전체로 뽑은 것은 아니고 좀 필요한 사람들 대상으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필요야 다 하겠죠. 다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더 확대하지를 못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더 있다면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차로 하신 거죠? 아마 보훈대상자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보훈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몇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조금만 더 관심 가지시면 ….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수요가 있으면 늘려서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많이 좀 확대해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한시생계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자료를 제가 아까 요청했지만 이것도 안 왔으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라고 생각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과장님 부서에 책임자로 오신 지 시간이 넉넉지는 않으셨을 텐데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은 시기를 놓치면 도움을 드려도 큰 도움이 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많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업무적으로 어려우시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천안시에 안락한 삶의 영위가 가능할 수 있는 천안시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고생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09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95쪽입니다. 천안시 노인복지관 및 은빛복지관 이용현황과 아우내 은빛복지관 증축 이후 시설개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아동학대예방은 도 산하 아동전문기관에서 수행하여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아동성폭력 현황은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집계된 내용입니다. 99쪽입니다. 보육 시설관련 자료입니다. 487개 시설에 1만3,919명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내역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선정내역, 선정평가서, 예산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2010년까지 10개소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는 1개소 1,000만원 투입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여성가족과 관련행사입니다. 제7회 여성대회 등 6개 행사를 주관 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여성보호시설 등 26개소에 35억2,4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07년 1억6,250만원, 08년 2억7,600, 09년 2억8,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5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884세대 2,314명입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경로당지도자 배치는 세 명 배치하여 384 경로당에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 활성화, 충남1위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0쪽 외국인근로자센터 지원은 운영비 1억3,000만원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아홉 개 상담소와 5개소 쉼터에 8억3,500만원과 4억8,800만원을 지원해서 피해여성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115쪽입니다. 이주여성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억원 원금에 의한 이자 발생액 2억500만원을 07년부터 09년까지 여성권익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121쪽 노인요양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 국공립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관련해서 5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했고 시설장과 교사에게 각 50만원, 시설에게 30만원을 08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미통과 시설 3개소는 내년 2기, 3기 중에 신청예정으로 있습니다. 124쪽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26억을 투입해서 1,817명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제공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입양지원입니다. 13세미만 아동 입양가정에게 1인 월 10만원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현재 106명 1억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7쪽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내년에 대학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연계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 2억 지원할 계획입니다. 128쪽입니다. 노인복지예술단은 천안시 복지예술단으로 명칭 변경하여 아홉명 단원 구성으로 경로당 순회공연 등 수준 높은 공연으로 어르신들에게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 100회 이상 공연하고 있습니다. 130쪽 드림스타트사업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 외국인 지원 관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쪽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 관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쪽 장애전담 보육시설은 4개소로 정원 136명에 현원 110명 입소하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어려운 아동 380명에 대해서 참고서와 학원수강비 등을 더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1억7,200만원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너무 간략하게 해주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주시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과 공통사항 분리해서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 전체입니다. 건수가 많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나눠서 질의답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철

윤세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두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9쪽 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이 8개소에 494명을 수용하고 있죠?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세철

윤세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법인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이걸 묶어서 결국은 민간이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인데 국공립 보육시설이 생기기 전에는 이 보육업무를 전부 민간이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세철

윤세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도 민간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점점 확충해 나가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지원보다도 큰 도움이 소홀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세철

윤세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05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 속에 조손가정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조손가정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부자 가정도 물론 어렵습니다. 한쪽부모만이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조손가정이 더 힘든 상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모가 두분이 다 죽거나 또는 이혼하고 행방불명 이런 상태에서 죽은 경우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혼상태에서 행방불명상태로 되어 있는 조손가정은 부모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도움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현실임을 잘 아실 겁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세철

윤세철위원

그래서 이 조손가정에 대한 어떤 도움의 손길도 모부자 가정 이상으로 지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뒤에까지 쭉 봐도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을 입안하시고 수행하실 때 조손가정에 대한 도움도 좀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과장님, 기왕에 윤세철 위원님께서 조손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료 제출한 것은 모부자 가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업무처리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아세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조손가정은 현재 저희가 146가정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계층으로 계층을 구분해서 1계층, 2계층, 3계층으로, 그래서 1계층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를 1계층으로 분류를 하고 2계층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를 2계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3계층은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세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손가정에 지원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403세대를 지원을 했고 지원규모는 약 3,6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기간 중에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기탁을 저희들이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학습지회사와 각종 학원의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조손가정 아동의 무료수강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조손가정 기능강화를 위한 토탈서비스 지속추진으로 조손가정 일상적 양육기능 강화에 가족관계 향상지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이나 후원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에서 한 50개소, 단체에서는 1,536개소, 개인은 116명이 지원을 했고요, 이것은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에서 토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2개소하고 개인은 두 명 정도로 충남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 정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세철 위원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세철

윤세철위원

예, 이왕에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가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손가정이나 모부자 가정의 경우에 아이들 관리라든지 교육,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할 거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천안시 학원연합회에서도 각 입시학원별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걸로 해서 수강료 없이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시에서 요청을 하시든지 또는 도움을 좀 요청하셔서 서로 상호관련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보다 큰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신용일위원

112쪽에요, 폭력피해여성 상담소가 9개소가 있는데 예산도 한 8억3,000만원 정도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시에 폭력피해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작년, 재작년 진척사항이 좀 있나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

용일

신용일위원

사례가 이런 상담소에 전화했더니 많은 피해여성들이 상담을 했다, 몇 건 건수가 있는데….

종배

전종배위원장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일

신용일위원

뭐….

종배

전종배위원장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일

신용일위원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상담실적입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상담실적은 지금 가정성폭력 상담소 실적은 10월말 기준입니다. 7,004건에 가정폭력이 483건이고요, 기타가 약 6,521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약 2억3,511만1,000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지원하고 운영비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국도비 사업이라서요….

용일

신용일위원

거기에 대한 착오, 이런 것은 없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한가지 네 번째 가족성장상담소 남성의 소리는 이거 어떤 상담소예요? 남성에 대한 어떤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타이틀은 그렇게 붙여놨는데요, 거의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여성이 아니라 남성?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남성이란 타이틀은 붙여놨는데 남성, 여성 같이 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가족상담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용일

신용일위원

이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재

이충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 국제결혼을 해서 이주한 여성들의 숫자를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이주여성이 약 1,800명 정도, 1,873명이 있던가 그렇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 133쪽에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 실태 일반현황을 준건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조사를 한 부분인데요….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니까 이건 틀리는 거죠?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틀리는 것이 실제 응대한 가정만 집계가….

충재

이충재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중국인들하고 조선족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 같고, 조선족들은 굳이 다문화 이런 사업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렇죠?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800명이라는 이주여성들 중에서 찾아가는 방문교육으로 하고 있는 대상이 96가정, 결국은 96명과 자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되겠네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부분 선진국 다문화를 인정하는 국가들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을 찾아가는 방문교육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다른 나라에 와서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서로 동화되지 않는 부분을 빨리 동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1대1 멘토링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도 어떻든 국비, 도비를 받아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하고 있는 데 방문지도사 12명이서 지금 하는 걸로 자료는 되어 있는데 이 찾아가는 방문교육 자체를 굉장히 늘리고 싶은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센터가 국비로 운영되는 게 아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아산보다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국비센터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12월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쪽 자원을 천안시로 흡수를 해가지고 새로이 구성을 할 때 말씀을 드려서 더 확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아, 이번에 지정받으셨다고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받았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들이 조선족보다는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에서 이주한 여성들의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에 빨리 동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적습니다. 굉장히 적고 나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집단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거의 안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들을 빨리 우리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멘토링 사업들을 빨리 확대를 더욱 시켜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확대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갖고 천안에 유치를 하셨는데 지금 그 진행상황을 얘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그동안에 장소를 노동부에서 교육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장소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북구 성정동 스카이빌딩, 롯데마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매매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개소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일부에서는 장소 선정 가지고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물론 천안역처럼 접근하기가 쉬운 그러한 곳에 자리를 구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선정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한 다각적인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용을 하시려면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좀 미리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반 사항 전체입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95쪽에요, 은빛복지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은빛복지관이 2008년 저희가 22억이라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했죠? 과장님.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시더라도 내용을 아실 것 같고요. 어떻건 증축과정에서도 부지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내용물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던 증축이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차례의 현장방문도 갔었고 적정성에 대해 논란도 있었는데요, 어떻건 행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와 지역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사회복지 수혜차원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혹시 목욕탕 관련해서 97쪽에요, 지금은 문제없이 잘 돌아가나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목욕탕 운영에서 가장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수입과 지출….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요, 공사과정에서 있던 문제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증축을 해서 오픈을 하고서 2개월 정도 운영을 못했어요. 지하목욕탕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시설과장님을 증인 소환해야 되는데 어제도 한차례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시설과장님을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하는 부서와 이것을 운영하는 부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신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증개축의 핵심에 목욕탕도 굉장히 중요한 증개축 사유였거든요. 2개월 동안 운영을 못했고, 예를 들자면 지하관정을 파야 되는데 수도를 이용해서 월 900만원이라는 수도요금이 나올 예정이어서 중지를 했고, 목욕탕에 보일러 용량이 3분의 1밖에 안되어서 다시 목욕탕 보일러 용량을 확대했고 그래서 전체, 언론보도에 의하면요, 한 7,000만원 정도의 진짜 불필요한 돈이 들어갔다는 이런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가 현장방문을 요청했을 당시에 이 관련해서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가지를 않았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은 혹시 어떻게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다 해결된 건지, 아니면 지금 주신 자료하고 언론보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언론보도가 잘못된 건지, 금액이 많이 차이나서요. 사실 확인만, 잠깐 확인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요, 제가 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우선은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설계할 때 그것을 깊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 그대로 상수도 사용 판단이 약 2,500톤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걸 그냥 지하관정을 파지 않고 했기 때문에 비용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걸려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일 300톤 용출하는 그런 지하수 관정을 추가로 시설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급탕 전용보일러를 한시간당 6,000키로칼로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가 돼서 지금 두가지 문제점들이 다 해결돼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건 해결이 잘 돼서 정상운영이 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매 과에서, 꼭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시설부서와 운영부서의 차이에 의해서 시설과정에서 갖는 문제점을 운영부서가 책임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과에서. 그래서 누누이 저희가 시설부서와 운영부서의 간담회뿐만 아니라 시설과정에서의 운영부서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몇차례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심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모든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모든 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자치행정국이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나 근본적으로 세워주지 않으시면 매번 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이것이 지역사회 언론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거든요. 실제로 목욕탕 설계하면서 물하고 용량 설계 안했다고 하면 사실은 코미디 같은 얘기거든요. 목욕탕 설계의 기본은 보일러 용량하고 물 사용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길게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텐데요, 관련해서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이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그건 전체차원에서 어떤 대비책을 가져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좋은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이요, 우리 아동성폭력 관련해서 점점 여러 가지 사례나 아니면 증가가 되고 있고, 될 예정이라고,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죠?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아동성폭력 관련해서 좀 특수한 사항이거든요. 아이들이 갖는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들이 갖는 여러 가지,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가까운 지인이나 가까운 곳에서 아동 성폭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천안에 이 성폭력 피해아이들이 쉴 수 있는 단기든 장기든 그런 쉼터 혹시 지금 계획이 있나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쉼터가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요? 이 아이들만 쉴 수 있는 쉼터가 있나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 아이들만 특별히 그러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쉼터는 없고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쉼터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가폭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모자가 왔다, 어머니와 자녀가 같이 왔다. 그러면 현재 저희 구조상으로는 어머니와 아이가 같이 쉼터에서 있어야 되는데 아동이 갈 수 있는 쉼터로 이동이 되고 그리고 엄마는 따로 쉴 수 있는 쉼터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아동쉼터에 있는 아이들끼리 아무래도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더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엄마와 자녀가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건 쉼터운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개별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맞느냐,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지인이나 친인척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동성폭력 관련한 그 아이들이 쉴만한, 그 부모와 같이 있든 이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니까요, 그런 공간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이 수치를 보셔도 꽤 많은 수치예요,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고, 이 수치를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이들만이 쉴 수 있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우리 테두리 내에서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 가능하겠죠? 검토가 가능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죠.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다음은 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몇 쪽인가요?

기수

장기수위원

99쪽 아까 우리 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보육문제는 크게 세가지 축이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해도 보육은 이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키워야 된다는 사회적 개념이 거의 확립됐습니다. 그렇죠?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MB정부 들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강화로 일정정도 틀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에 대한 저도 좀 이견은 있지만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토를 안 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애초에 약속했던 국공립 시설 관련해서 좀 추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를 예를 들면 제가 2년 전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 비율이 전국비율이 한 5.5%가 될 겁니다. 과장님.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천안시는 한 1.5% 정도가 될 거예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1.6% 정도 나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전국 최하위권에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국공립이 일정정도 괘도에 오르면 더 이상 늘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민간보육시설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안시는 아직까지도 전국 평균, 뭐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행정에서 약속했던 그런 사항보다 아직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대안을 말씀해 주시죠. 예상하는 거하고. 이유가 있으면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좋은 지적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 보육시설이 약 1.6%를 점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데가 가정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주거형태가 공동주택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주거단지에는 아파트 1층에 민간보육시설을 많이 인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관련해서 종전에 여가부에서는 공교육 확충투자에 많이 힘을 실었는데 지금 보가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민간시설에 대한 서비스 지원 확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가정보육시설쪽에 우리가 어떻게 더 공보육 시설에 준한 그러한 지원책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건 현재 정부정책이 일정정도 변하고 있다 하더라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국공립 보육시설 관련된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2, 3년 정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누적된 정책 속에서 많이 비율이 뒤져요.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어렵죠. 이유가 뭐냐면 지가상승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만 확보하면 국비가 보조가 되죠?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토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은 민간과의 마찰도 피하고 정원을 늘리지 않는 기존시설에 있어서 특히 공공주택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아파트 관련된 보육시설을 국공립 전환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어떻건 올해 첫 실적을 좀 만드셨고요, 사례를. 사례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알지만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나 확충하는데 한 20억 정도 들죠? 토지비용 해가지고.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토지비 한 10억 정도 하고요, 한 500평 정도는 기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10억하고 시설비 한 10억 해서 기본이 20억 정도….

기수

장기수위원

예, 20억에서 30억 정도 드는데 그것은 또한 정원관련해서 민간보육시설하고 마찰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다 하면 연관되어서 우리 공동주택 전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제안을 드렸고 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부문들을 추진해 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후에 이것이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국공립을 만드는데 평균 25억 드는데 하나를 전환하는데 정원차이가 크게 안나면 1억이면 가능하잖아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9,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걸로….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하나 늘릴 걸로 민간에 마찰 없이 한 20개 정도의 국공립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실무부서와 협의하면서 어떤 국비 얘기나 도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를 전환하는데 1억이면요, 시 자체의 중점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내년 계획도 있으시면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내년계획이요, 지금 한군데 성환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장소 선정하는데 1,400개의 시유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한군데 선정하는데 시유지를 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수

장기수위원

내년에 어떻건 성환에 하나가 예정되어 있고요, 공동주택 전환사업이 하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공동주택 저쪽 청당지구에….

기수

장기수위원

예, 관련해서 국장님이 작년도에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물론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비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떤 시비를 확충해서라도, 예를 들자면 시가 아예 국비 전혀 없이 땅을 사려면 10억에서 15억이 들어요. 그렇죠?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좀 격한 표현으로 핑계 댈 것 없이 땅 살 돈 15억이면 산술적으로 공동주택의국공립전환을 15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국비하고 좀 다른 문제거든요. 관점을 조금만 바꿔준다면. 이거 관련해서 시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어떻건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루하게 길게 했던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작년 우리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국장님이, 과장님은 안 계셨고 국장님은 계셨으니까 이거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지표명을 하신 정책이세요. 맞죠? 국장님.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예산배정이, 작년에는 시기가 늦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내년에 예산배정이 국비확보 포함해서 한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 한다면 수요가 없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있다 하면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면 좋고 국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시 자체사업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별로 서울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자체사업 하는 데 꽤 있습니다. 그 지역 내 독특한 방식의 시립이든 국공립 하는 데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보육문제가 큰 부담으로 와닿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파트파트 각론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어떤 국가정책이 이쪽으로 상당히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 한 부분으로 저희 시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105쪽….

종배

전종배위원장

여기까지만 일단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속기상에서 장기수 위원님만 계속 나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정리하고 다음 질의답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아우내은빛복지관 부서간에 시설과 운영의 이원화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계획은 운영부서에서 계획을 하죠? 맞죠?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만 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시설은 실질적으로 건설사업소에서 계획을 받아서 시설만, 감독만 해줄 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거죠. 계획과 운영부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엄밀히 따진다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건설사업소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단계, 그 다음에 운영단계가 문제가 아닌 계획단계에서부터의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처음 계획단계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법적으로 목욕탕은 상수도와 지하수를 겸해서 쓰게끔 인허가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시만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피해서 상수도만 갖고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겸해서 살피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신방동에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포기하셨나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신방동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결국 그 땅 앞에 무단 점유한 부분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하셨나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

종배

전종배위원장

행정력이 그 정도 신뢰성을 갖고 행정을 펼치시지 못한다면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포기하신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포기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그쪽으로 여러 가지 발전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지적하신 계획과 그러니까 운영부서하고 시설부서하고 이원화 된 문제,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서 시설을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정책적 결정만 하지 구체적인 내용을, 예를 들면 거기 보일러를 몇톤으로 해야 되는지 지하수를 팔 것인지 상수도를 유입시킬 것인지 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저희 기획부서에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책부서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운영시점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정책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조직진단 내에서도 겸해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아까 신방동 어린이집 건은요, 땅만 있어서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린이집은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방동 그 지역은 반드시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맞습니다. 4,3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하여튼 거기는 땅만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종배

전종배위원장

시유지입니다. 그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거기가 인근 50m이내에 노래방이 있어서 그게 맞지를 않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럼 최초 계획은 그 부분을 확인 안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계속 그쪽에 검토를 하겠고 위원장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거기 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도록….

종배

전종배위원장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지만 집행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확대하는데 추진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쉬었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한시간 됐나요? 우리.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쉬었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간단한 사항인데….

종배

전종배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23쪽에 평가인증제 관련해서 평가인증을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하고 통과하지 못한 시설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평가하는 것이죠?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보건가족부에 평가인증관리사무국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거기에서 와서 평가를 했는데 5개기관은 평가에서 통과가 되고 3개기관은 평가에서 통과를 못한 것이네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평가표를 볼 수 있을까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28쪽에 노인복지예술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예술단이 상근으로 계신 분들이 몇 분이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상근자가 세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상임지휘자, 총무 두 분인데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2명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나머지 일곱 분은 수요가 발생될 때마다 그때그때 와서 봉사개념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연습은 각자 하고요, 공연 나갈 때 같이 모여서 나가는 체제로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까 설명 주신 것을 보면 100회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시간을 많이 빼앗겼네요.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연습할 시간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연습은 본인이, 이미 기량은 차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강석

조강석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수요가 있어서 관리하시다 보면 예산 배정하기 어려우실텐데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0번 공연에 나가시려면 상당한 시간을 빼앗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비상임단원 연봉이 이렇게 적시되어 있고요. 기초수급자 이하로 나오는데요. 이 분들이 봉사개념으로 복지예술단 단원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봉사개념보다는 비상임체제이면서 여기에 매여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연습을 하되 합주를 하게 되면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주1회 공연을 한다면 주2회는 모여서 합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공연이 100회 정도 되는데 100회 공연을 하려면 각자 자기 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면 10분 전에 만나자 해서 그렇게 공연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공연이라는 특성상 그래도 9명이 손발을 맞춰야 되는 일인데 최소한 그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로 손발도 맞춰볼 것이고 그런 준비하는 기간도 있을텐데 그러다 보면 상당한 시간을 여기에 빼앗기는데 이 분들이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뭔가 이 분들의 처우나 대우에 대해서 한 번 더 배려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월드베스트를 주장하면서 이런 부분은 월드베스트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연봉이 1,400만원정도 돼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 수준이 기초수급자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다 이거잖아요? 봉사자한테 우리가 보조해주는 개념이라면 그것도 상당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민간경상보조 내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인이 그 정도 보수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좀더 격에 맞게 대우해주실 부분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복지예술단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각도로 검토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32쪽, 노인대학 관련인데요. 이것 역시도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에 일정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자료를 보면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3개의 노인대학과 느티나무 건강센터 노인대학, 4개 노인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노인대학에는 지원이 없는 것이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정의 기준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원하고 있는 노인회나 느티나무 노인대학 버금가게 상당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활동하고 있는 노인대학들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 노인대학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간 답을 주셨던 것처럼 선정이나 지원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다수가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정기준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 기준에 부합한 노인대학에만 지원이나 보조를 해준다면 좀더 노인대학 활성화에 그리고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평안하고 안락한 노년을 맞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강화해서 꼭 어디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요, 노인대학의 문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께서도 답을 주신 부분이지만 꼭 복지차원이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우리가 꼭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당부드리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연도에는 가시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실행토록 해보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재원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셔도 좋은 것이고요. 여기 지원하시는 것도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에서도 기준만 명확히 하시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고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전향적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강석 위원님께서 돌아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다 내용을 사전에 과장님하고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설노인대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설노인대학 지원부분을 평생학습부분으로 볼 것이냐, 복지차원으로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을 지어주시고요. 자꾸 문제가 대두되고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천안시에서도 뒤로 한발짝 물러나기보다는 적극적인 지원의 자세를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기준에 합당하다면 사설노인대학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윤세철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고 장기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확충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일 것 같고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저출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도 주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천안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아기를 믿고 맡겨서 출산을 하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문제를 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인근 지역에서도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하고 천안시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지역도 있고요. 천안시에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줌으로써 더욱 많은 양질의 보육교사가 보육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일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107쪽 경로당 관리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관내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지적을 누차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천안시에서도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요 업무를 보면 지도자 배치가 세분 되어 있어요. 운영프로그램 현황조사도 하고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도 하고 임원대상 교육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세부내용을 알고 싶어요.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조사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지원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사업을 시행한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노인회에서 핸드링을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 지도자 3인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실적이 충남에서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84개소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급한 것은 경로당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한 경로당에 가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관내에 있는 경로당 중에 미처 여기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나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아주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비율이 빈약한 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중심 동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로당, 활성화 되어 있는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수도 어느 정도 일정 인원수가 되어야 가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하겠지요. 거기에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프로그램 개발도 제일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떠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호응도 좋더라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명근

이명근위원

여기에서 운영한 실적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주요업무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업무사항에 따른 결과물을 보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알려주세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109쪽을 한번 보시면요.

명근

이명근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한 실적,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경로당에서 호응도가 좋더라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달라는 말씀이에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근

이명근위원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별도로 이명근 위원님께 제출해주십시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124쪽,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내용인데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타 여러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어르신들이 사회 중요 요소요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부러워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 하고 있던 사업에 연연하지 말고 색다른 사업들을 개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지금 자료 주신 바와 같이 노인회에서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을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사업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방대해졌고 그런데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다들 단순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작년에도 지적된 내용인데 이런 사업내용에 다각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담당하는 부서에다도 그런 노력을 주문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저희가 사업유형이 다섯 가지정도 있는데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공익형에 편중되어 있고요. 교육형하고 복지형, 시장형은 같은 분포로 나가 있고 인력파견형이 빈도를 조금 차지하고 있는데 연세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은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파견사업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해설사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계에서 종사하시던 분이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 계속해서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노력을 안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찾아보면 다른 방면에도 그런 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을 우리 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고요. 126쪽, 입양관련해서 언급을 잠깐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 펴는 것을 보면 출산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입양도 저출산을 저지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한 축이거든요. 지금 입양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과천이 제일 앞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국가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과천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제일 잘되어 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조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해서 시 자체적인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범사례이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도 어떠어떠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할 수 있는 데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105쪽에 사전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저소득 모부자 가정 관련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례관리 관련해서 개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모부자 가정이 생겼을 때 상담을 통한, 전방위적인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은 특화해서 이후에 더 확대해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 아이들 지원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지역사회에서의 제안이 있었지요?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2010년도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학습지원비와 수학여행비를 내년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학습지원비 대상은 710명에 6,1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요. 수학여행비는 930명에 대해 4,210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전체 1억3,500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비율적으로 따지면 대폭 인상된 사항입니다. 관련해서는 한번 인상에 그치지 말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더불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의회 제안에 대해서 바로 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경로당에서 노인성교육 프로그램 진행하시네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르신들 고민 중에 1등이 이성문제하고 성교육이었어요. 30%가 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갖는 사회적 고정관념 속에서 이성의 문제라든지 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쉽게 얘기하기 힘든 사회적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에 가장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시범적으로 잘 하셨어요. 어르신 성교육 관련해서는 좀더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고민들을 가정에서 얘기하기 힘든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여론화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이라고 하면 미팅을 주선할 수도 있는, 황혼미팅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의 성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성교육을 운영했을 때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30여명을 성교육을 전문강사로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요. 해보니까 사실 젊은 여성들이 와서 성을 다루니까 어르신들이 고개를 못 들고 교육진행이 잘 안돼요. 그런데 이훈 노인회장이 사실대로 터놓고 얘기하니까 아주 진행이 잘 됩니다. 그런 애로점은 있는데 그쪽에 교육 진행할 때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90%를 점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얼굴을 두껍게 유머감각을 갖고 강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제는 어른들의 성문제를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서 어르신들의 문제들, 고민들을 사회적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함께 해결하면서 이후에도 예산반영과 더불어서 활성화를 통하고 홍보를 통해서 더욱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110쪽에 외국인근로자센터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대부분 조치가 취해졌죠?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외국인근로자센터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생기잖아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관련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러면 천안시에 유사한 기관이 두 군데에 생기는데요. 향후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현재 투입된 인원 3명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국비센터로 승계될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중복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저희가 보통 동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장소 자체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역주변이라든가 터미널주변이거든요. 그렇기 이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실 때 국가기관을 저희가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장기적으로 동쪽지역으로 접근하기 편한 그런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동서균형발전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 타 시·군을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균형적으로 운영하더라고요. 국가적으로 운영하고 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일정정도의 공간을 균형있게 운영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보강되는 측면이 낫지 않겠느냐, 이후의 수요도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요,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에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센터를 적극 유치하게 된 배경도 그쪽에 있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굉장히 그분들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차라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역전이나 터미널쪽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천안시가 의욕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신방지역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이나 지역에 비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해온 성과를 평가를 하시고 그것이 일정 유효한 사업이고 가능한 사업이라 한다면 확대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잘 했습니다. 평가를 받겠지만 몇 년 후에는 신방동쪽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쪽 북쪽이라든지 하나를 더 운영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운영성과를 토대로 현재 있는 곳을 확대하기도 하고 또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가급적 국가승인도 중요하지만 국가시범사업 중에서 우수하다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아까 기관에 위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센터를 하나 짓기 위해서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요. 저희 관내에 아동에 관한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과 협의 좀 하고요. 나아가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관계되는 민간인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전의 계획은 국공립시설이 확충되는 공간 내에서 그 전에는 신방동이었지요? 신방동에서 생기는 국공립보육시설 일정공간을 보육정보센터로 한다고 했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 자체에 대한 상황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기관이나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네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행정에 있어서 운영방식이나 형태는 행정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운영과정에서 대학이 갖는 공공성도 있지만 대학이 갖는 편협성도 존재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학이 시내권에, 교통이나 이동이 편한 곳에 있는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위탁을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위원이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다섯군데가 있는데 여성보호시설이 5, 아동양육시설이 3 해서 광범위하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이 자료를 주시고요. 노인요양시설에 등급외자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3억3,356만8,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요양시설은 등급외자들이 입소하는 곳이고요. 재가시설은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는 것이지요.

동곤

노동곤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인건비입니다. 시설에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내용이 등급외자 처우개선비라고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인데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요양시설은 등급외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이용하는 것이고요. 재가시설은 집에서….

동곤

노동곤위원

등급외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장기요양보험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 이전에 입소된 사람들은 해당이 되고요.

동곤

노동곤위원

작년 7월 이후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그 전에 있던 입원되어 있던 분들의 처우개선비라는 내용이지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요양수가를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노인요양시설에 시나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등급외자들에 대한 시설비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다르니까요.

동곤

노동곤위원

5개소라고 했지요. 요양시설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천안제일요양원하고요, 천안노인전문요양원, 호서노인전문요양원, 성결원, 효자의 집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등급 외에는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외자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비용이 들어있어서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7월 1일 이전에 입소한 분들 중에 기초수급자들의 모든 생활비를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간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작년 7월 1일 전에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요양원이 총 19개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지원 및 관리실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노인요양원에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장기요양법 생기기 이전에 운영비를 지원해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을 보시면 천안노인전문요양원 이것은….

동곤

노동곤위원

실제로 여기 보면 노인요양원 지원 및 관리실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지원한 것이 있으면 나왔을텐데 안나왔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동곤

노동곤위원

없습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주지 않고요, 일반인이 입소를 하게 되면 장기요양에서 80%를 지원해줍니다. 자부담이 20%이고요. 이것은 시설이용료에 대한 부담이고요. 식재료 부담은 자부담으로 약 20 내지 30만원정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입소하신 분들은 등급자들이실 거 아닙니까? 건강보험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천안시에서는 실제로 지원한 게 없다는 것이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천안시에서는 시 예탁금을 41억정도 예탁을 합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19개 요양원에 41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41억정도를 예탁을 해서 수급권자에 대한 모든 이용률을 청구해서 받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앞으로 장기요양에 대해서 보호받을 노인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원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천안시에서 시설은 지원해주었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운영에 대해서 뭘 지원해주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입소정원하고 입소현원을 보면 입소정원이 670명인데 현재 입소현원이 596명이에요. 그러면 여유가 없어요?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현재 말씀하신 대로 74정도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늘어나게 되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요양시설 이 상태가 대도시는 수요자는 많은데 시설이 적습니다. 건물에 대한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시골은 시설은 넉넉한데 수요자는 없고, 천안시는 대도시와 시골의 중간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입소비율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수요가 많아지면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동곤

노동곤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한달에 두 번씩 심사를 해요. 1,2급 판정자가 7명도 나오고 8명도 나오는데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요양시설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시설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 부족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내년도 2개소 120병동정도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마지막,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요양원 하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수발을 받는 분들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화재문제나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연3회정도 주로 해빙기나 장마철이나 동절기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수시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과장님 이 분들이 거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거든요. 철저히 관리좀 해주시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점검하셔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조금 어물거렸는데요. 정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전에 장기요양보험법 생기기 이전에는 운영비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원금이 중단이 되고 장기요양보험의 수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아까 3억3,000 비용이 실시되기 전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제안 같은 얘기인데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빛복지관이 면지역에 있는 복지관으로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일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상도 받았던 것 같고요.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우수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러 면에서 활성화되고 했는데 최초의 면사무소 옆에 복지관을 짓고 그 뒤에는 보건지소가 있지요? 그 위에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또 증축을 해서 백옥관을 지었어요. 처음부터 한번에 계획해서 설계를 해서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녹지공간도 없고 전체적으로 답답한 느낌이 있다고요. 바로 건물 앞쪽으로는 2차선 도로가 나있고요. 노인분들의 거동이 불편하신데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요. 사람들이 시내 중심가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더 쾌적하게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면 지역이나 읍·면지역에 있는 현재 은빛복지관 같은 시설은 사실 우리가 훨씬 나은 여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실내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요. 공간들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토지가도 저렴하고요. 은빛복지관을 노인분들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야외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예산수반도 적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빛복지관 주변여건이 가능한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향후에 1,000평 정도를 복지관 후면으로 해서 매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분들이 보다 시설이용도나 그런 것을 증진시키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좋은 은빛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추세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예산을 넉넉히 가지고 하시면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용이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특별하게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천안여성대회 같은 경우 1,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던 것이 지금 2,200까지 올라갔고요. 가정의 달 행사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증액되는 것이 많은데 그렇게 되는 주요한 요인은 무엇인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여성대회 금년에 행사내용을 살펴보면요, 기념식과 여성마당극을 운영했고 여성노래자랑대회를 같이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희망일자리를 찾아서 전시행사도 해서 전년도보다 행사내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불 증액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여성대회를 여성의 날에 하나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여성대회는 법으로 7월 1일부터 7월 7일 여성주간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천안시의 많은 행사들이 각 기념일이 있고 기념주간이 있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많이 하는데 행사 본연의 뜻에 맞게 행사를 치르는 것도 좋지 않으냐, 과거의 행사가 그랬을 거예요.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여성주간을 기념하고 대표되는 단체에서 주요하게 활약하고 열심히 한 분들 표창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행사도 괜찮은 포맷 아니냐, 자꾸 좋게 하려다 보니까 다채롭게 꾸미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핵심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천안시의 모든 부서가 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될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여성대회가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여성의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드높이는 그런 주관입니다. 그런 걱정을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여 인근 시·군은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요.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3,800만원을 썼어요.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은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하게 그런 관점도 고민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똑같은 관점에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강연회 같은 거요. 여성가족과이니까 여성을 특화시켜서 초청강연을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도솔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많이 하고 호응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발상이면 여성가족과는 여성 관련해서 초청해야 되고, 농축산과는 농업 관련해서 초청강연을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는 문화 관련해서 해야 되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솔프로젝트 안에도 여성 관련한 인사를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일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후 행정을 하시면서 고민해보십시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차별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 초청강연회는 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로 봐주셔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참고로 여성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것이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통장님들, 지금 통장님들이 다 여성들이잖아요. 각 단체에 여성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아무나 공공장소에 이런 강좌를 게시할 테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심 있는 사람 와서 들으면 되는 것이지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짧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버이날 행사요, 어버이날 행사 예산을 다 못쓰셨네요? 3,200만원,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요? 기념하는 날이 다른 것은 알겠습니다. 어버이날은 5월 8일 기념하는 것과 관련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 같고 노인의 날은 어르신들 기념하는 행사인데 행사의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는 법으로 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시장·군수는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몰랐습니다. 행사의 내용이 버스 29대 임차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이셔서 식사하시고 가수 노래 듣고, 잔치하고 이런 것 같고, 노인의 날 행사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제가 행사 참여를 안해서 그런지 이미지가 안 떠올라서 그래요. 어버이날 차량 29대가 차량으로 모셔온다는 얘기 같은데 어떤 분들을 모셔오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각 노인회 읍·면·동 단위로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게 오셔서 가수 노래도 듣고 재롱잔치도 보고 식사도 하시고 하는 것이네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노인의 날도 마찬가지겠네요? 사실은 동일한 행사라고 보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내용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날을 법으로도 행사를 기념해야 한다고 하고 기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당장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차량임차비만도 700여만원정도 들잖아요? 그렇다면 이 행사를 달리 해서 예산집행에도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우리 시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해주는 지역에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읍·면·동 단위에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그 날에 자기들끼리 역량을 모아서 잔치를 할 수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시는 공식적으로 그 행사를 법에 정한 대로 기념하는 다른 행사를 준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이 있겠다.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고 또 지역단위에서 노인을 공경하거나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도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전종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라는 특수성이 행사와 연관성을 떼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이런 행사를 놓고 그런 행사가 꼭 필요하냐, 예산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그런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무형의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서 볼 때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금액 전체를 묶어서 보면 큰 금액 같기는 하지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1,000명, 2,000명이다 보면 단위숫자로 보면 하나의 간단한 도시락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금액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실 있게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뜻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아셨다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업무는 다 구청으로 넘어간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양 구청으로 갔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그동안 지급되던, 다른 단체에서 지원되던 난방비 지원이 끊겼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이 정도 예산이라면 충분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한 행사 예산만 아끼면 충분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상해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못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소비되는 예산이잖아요. 모든 예산은 소비되지만 이것은 일회성 예산이고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전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좀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든가 그 안에서 관리하다가 혹시라도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모르실 분도 아니고 과장님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센터 난방비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구청업무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부분은 제가 구청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는 내용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다 끝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는 11월 30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