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전년에도 아마 요구했었던 거 같습니다. 개발공사의 부채현황을 금융기관별 최초 차입일자, 금액, 차입조건 그리고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일자, 금액, 차입조건 그리고 변경됨으로써 물어낸 위약금이 있으면 위약금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던 토지업무에 관련된 감정평가 업자선정, 평가가 기준, 항목 그리고 평가결과 그다음에 최종 평가점수에 관련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지금 강태원 위원이 요구한 부채에 대한 현황 또 감정평가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능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10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충북여성민우회에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동주택건설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건설 등 지역개발공사 촉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도의 출자·출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지역개발공사에 소요되는 자본의 회임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채천석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와 공동주택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가 발생하며 이는 개발공사에 대한 이익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현안에 대해 현장의 체험으로 누구보다도 민심에 밝은 위원님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천석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시어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채천석 사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천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으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충북개발공사 사장 채천석 본부장 오인균 관리처장 오세흥 사업처장 임헌동

채천석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인균 본부장입니다. 오세흥 관리처장입니다. 임헌동 사업처장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충북개발공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본금 출자를 승인하여 주셔서 저희 공사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위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깊은 관심과 격려 속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조직과 재무 그리고 사업구조 등 3개 부문에 대해서 지속적인 혁신과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목표는 취임 초기에 발표한 중장기 종합경영계획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자립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공사의 주인인 도민에 대한 섬김경영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그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추진현황, 200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마지막으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써 전략목표는 조직구조의 선진화, 재무구조의 건전화, 사업구조의 내실화 등 세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산업단지로써 제천 2산업단지, 오창 제2산업단지, 진천 신척산업단지이며 수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건축사업과 오송역 진입도로 등이며 검토 중인 사업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밀레니엄타운 부지 사업, 보은 첨단산업단지, 청원 가마리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취소한 사업지구가 있는데 이는 흥덕·가경·강서 일원에 B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현재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율량지구 내 공동주택사업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충북개발 공사의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비전은 2015년도 자립성장 실현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써 조직구조의 선진화, 재무구조의 건전화, 사업구조의 내실화 등 3개 부문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선 조직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업무중심 조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적정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재정자문위원회 운영하는 등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하는 것이며 기타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써 출자자산의 현금화와 조기매각, 대금회수 극대화를 추진해 왔고 사업구조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목표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재검토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구조의 선진화입니다. 연초에 지적된 조직구조의 문제는 사업단위별 조직구성으로 부서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고 구성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력이 저하되는 등 조직구조의 탄력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있었고 다음은 3개 직종, 8개 직렬로 세분화돼서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상실되고 정년 보장으로 인해서 조직 내부의 경쟁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인력구조 비효율성이 지적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중심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사업착수결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업계획부를 신설하고 도시재생사업과 PF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한 복합사업부를 신설하고 투자유치 및 판매기능 강화를 위해 고객지원부 다음에 홍보기능 보강을 위한 기획홍보부 신설이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인력운영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개 직종 8개 직렬을 사무직·기술직 2개 직종으로 통폐합하고 내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6개월 이상 보직 해임자에 대해서는 해고제를 도입하고 인턴십 활용을 통해서 사전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금년 11월 보직공모제 도입과 인력구조진단을 위해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셋째 업무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발업무 경력자를 충원하고 공채시험제도를 도입했으며 내부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조직구조 선전을 위한 경영실적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내부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우선 내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직제규정을 개정해서 팀제를 폐지하고 처·부제를 도입했으며 직위공모제 및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서 계약직의 활용근거와 직권면직·직위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의 징계조항을 추가하고 보수규정을 개정해서 파면처분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기타 경영계획 수립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재무구조의 건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재무구조에 관한 문제점은 유동성 부족으로 전액 차입경영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적정부채비율을 250% 이내로 설정하고 연차별 수익구조를 반영한 자금차입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재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전문성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셋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출자자산 활용을 통한 유동성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을 폐지한 후 매각하였습니다.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의 문제점은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분양 전망이 불투명하고 특히 인접 공동주택부지 매수업체의 평형 조정요청으로 토지공사에서 지구단위변경을 추진함으로써 희소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차입경영으로 인한 금융비용이 과다해져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9월 30일 기존의 28차 이사회를 통해서 발생 결정된 의견에 따라서 사업부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용산단 내 임대공장용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밀레니엄타운 부지 사업화 방안을 1년 내내 추진해 왔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 문제는 아시다시피 출자자산의 대부분인 71%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공사의 지속적인 유동성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었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통의 부재로 사업이 장기화되어서 각종 원가가 상승되고 이해단체간의 갈등의 증폭 또 높은 조성원가로 인한 문제와 용도지역 제약으로 인해서 수익성 확보가 불가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는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협의회를 2009년도 4월 17일 구성해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변지역 확대개발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에는 밀레니엄타운 조성 업무협력 협약을 충청북도 청주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 결정이 되면 주변지역을 포함한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해서 개발기본구상과 개발지침에 대해서 학술연구용역을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재무건전화를 위한 내무규정 정비방안으로는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원가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으로 용지업무규정과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전력목표인 사업구조의 내실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충북개발공사의 기존사업은 분양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고 정책사업 위주로 사업이 추진된 결과 사업리스크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부채별 추이가 11페이지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팔릴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가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사업지구별 목표 조성원가를 책정했습니다. 제천 2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39만1,000원으로 계상돼 있던 조성원가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34만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창 2산업단지는 현재 조성원가가 추정되는 가격이 평당 118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목표 조성원가를 103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창 2산단의 경우는 조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의 대기업에 대한 공급 목표가격은 69만원입니다. 앞으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 충북도와 청원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산업시설용지 공급인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 유치나 산업시설용지 조기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당초 조성원가가 52만원으로 추정 조성원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45만원으로 인하하기 위한 목표 조성원가를 설정했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저수지 대체시설비용을 절감하고 지방도의 설치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진천군의 군유지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장부지 가격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진천군의 군유지에 관한 현황조사를 하고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통해서 진천 신척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탁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신축공사를 조기 완공하고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송역 진입도로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와 동일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현재 토지물건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해서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청주시가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던 B지구 택지개발사업은 7월 23일 이사회를 거쳐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구조 문제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율량동 공동주택사업도 7월 23일 이사회를 거쳐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정책사업은 사업방식 다변화를 통해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한 뒤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을 이원화하거나 공동 사업방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2산단의 문제는 첫째 수도권규제 완화 및 경기침체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째 관련기관 협의조건에 따라 원안 추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연제지 집수구역 제척을 요구하고 있고 연기군 상수원 보호구역 폐지를 선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산업단지와 역세권은 충북선으로 분리되어 있고 개발목적이 산업단지와 다르므로 역세권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송 2산단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조기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자금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사업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송 2산단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방식을 이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를 조성한 뒤에 역세권 개발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는 대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방식은 타 사업자와 연계한 공동사업법 방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공동사업자와의 합동개발방식,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PF사업 방식이 될 것입니다. 다음 보은 첨단산업단지 단계적 개발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은 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에서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충북개발공사가 인수해서 사업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현재 추정 조성원가가 45만원으로 상당히 분양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계적 개발방식을 도입해서 1단계를 개발한 뒤에 그 분양 추이 결과에 따라서 2단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성원가의 인하를 위해서 목표 조성원가를 35만원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45만원의 조성원가를 35만원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와 이사회 그다음에 충북도, 보은군, 공사간에 3자간 협약을 하고 이 뒤에 행정안전부의 사채승인과 실시계획용역이 끝난 뒤에 보상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조 내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내부규정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타당성 확보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후보지 조사 및 투자타당성 심의규정을 제정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부패를 막기 위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발업무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서 조성원가산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공사 감독 업무지침,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자재선정위원회 운영지침, 감정평가 업무지침 등을 제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부실·방만경영의 표본으로 질타를 받던 충북개발공사가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채천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개발공사는 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채천석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개발공장의 클러스트화 집적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천 제2산업단지, 오창 제2산업단지, 진천 신척산업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와 오창 제2산업단지, 진천 신척산업단지의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국내의 기업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사장님께서 그간의 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채천석입니다. 현재 제천 2산업단지는 단지공사 진행률이 53%입니다. 그다음에 오창 2산업단지에 대해서 단지 조성공사 진행률이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현재 보상 추진 중으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 공사 이외에 분양을 추진한 결과는 제천 2산업단지의 이주단지와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이 전량 공급 완료됐습니다. 작년에 공고 나갔던 공동주택지는 현재 매각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독주택지나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 2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지구 지정이 됐다가 취소됐다가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다시 해야 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올 연말까지는 오창에 대한 보상문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보상문제가 끝나고 공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에 맞춰서 바로 매각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이제 평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다음달 중순 이후에는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공사에서도 인지하듯이 정부에서는 세종시의 구심점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기업도시로 탈바꿈시켜려고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용지가격의 인하와 각종 세금의 면제 및 유예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유치를 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용지의 분양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개발공사 측에서는 어떤 분양전략을 갖고 계신지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채천석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각종 기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세종시에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북도의 개발을 맡고 있는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기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기업의 비밀사항이라서 현재 구체적인 기업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오창 2산업단지에 추진하고 있던 대기업의 투자유치조차도 지금 이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기에 정리되는 것이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아주 시급이 필요한 일이고 이런 문제가 정리되는 거에 맞춰서 전략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오창 2산업단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조성원가가 높다는 이런 문제들까지를 다 감안해서 유치했던 대기업이 현재 투자유치를 주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세종시에 대한 전체 내용이 결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차별화된 충북도만의 투자유치 전략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지역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실 것으로 알면서 산업용지가 조기에 분양 완료돼서 장기미분양 용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세부계획 수립과 분양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무감사 때마다 택지개발한다고 질책을 하는 바람에 B지구 택지개발하고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의원들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취소하기까지 거기 들어간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B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은 기본적인 용역착수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비용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게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본금 출자된 것이 현금이 200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현물인데 그것 때문에 200억 이외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돈을 납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 발생한 게 한 15억 정도 되는데 다행히도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을 매각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한 결과가 406억이 나왔고 그 15억을 포함한, 원가가 366억이 들어갔고 15억의 이자가 들어갔는데 406억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40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더 사업을 추진했으면 지금 이거를 매각이 잘 돼 가지고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주택이 지금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했으면 우리 도에 큰 손실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어떤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청원을 받아들인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가경동 청사부지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가경동 청사부지는 금년 6월까지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에 도시계획변경 결정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이 개발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각 자체도 어려웠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청주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공의 청사라는 도시계획시설을 없애달라 하는 요청을 했었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그 결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청주시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주차장 용지로 놓고 나머지는 공공청사부지 용도를 없애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변동이나 이런 것은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도에서 먼젓번에 매각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매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매각은 할 수가 있는데요.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재활용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결정을 더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 도의 재산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많이 우리 개발공사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자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 금융차입 현황이 좀 바뀐 거 같습니다. 이 바뀐 현황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채천석입니다. 저희들이 차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의 범위가 납입자본금의 400%까지입니다. 권장되는 기준은 200%까지인데 그것에 맞추어서 이제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작년에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상당히 고이율로 차입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8.67%까지 최고 이율을 주면서 작년에 차입을 해서 보상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 3월에 재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평균 4.37%의 금리로 대환을 했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걸 갚고 새롭게 빌렸는데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부 빌렸고 다음에 농협이나 현대투자증권, 그다음에 하나대투, 동부라든가, 교보, KB증권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인 재정자문위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발행을 한 결과가 4.37%의 평균이율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작년까지 빌렸던 거 해서 올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한 30억 정도의 금융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전년도에 2008년도 9월, 10월, 11월에 한 800억 정도를 무려 8.63%까지 빌렸던 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이것을 고치겠다 해서 나름대로 손을 많이 본 거 같아요. 본 거 같은데 그때 아마 지금 4.37% 평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받기로는 더 낮은 이율로 은행에 가지고 있는 경영의 노하우를 총 발휘해서 3%대 이하의 이율로 빌려오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하신 건 치하하지만 4.37%도 너무 높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차입금이 1,659억에서 지금 2,159억 정도로 많이 증액이 돼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특별히 어디 있는지 이 두 가지하고요. 또 하나 더는 지금 산업은행 거 500억을 3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이게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이것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4.37%에서 더 낮출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금리 변동현황이 지금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것 중에서 4.37% 전체 평균이 그렇고요. 더 싸게 빌린 것은 3.5%까지도 빌렸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3.5%이고 나머지 있는 것도 3.6%선까지 빌리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이 4.37%로 정도 된다, 앞으로도 시장금리변동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필요한 금융차입에 대해서는 이율을 낮출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1,659억에서 2,159억으로 증액된 이유는 작년에 이미 제천하고 오창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보상 진도도 있었고 또 공사비도 집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2,159억의 차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던 그 내용에서 변함이 없고 부채비율 또한 한 166%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하다, 문제는 내년도 사업에서 빌려야 되는 보은에 관한 문제라든가 오송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산업은행의 문제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진짜 금융위기도 문제지만 사안에 따라서 불과 한 5∼6개월 사이에 8%가 4%대로 갈 수 있는 사항을 무려 8%, 7% 후반대로 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죠?

맞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장님이 4.37%로 그래도 잘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이것도 미흡합니다. 왜냐 하면 최경영 일선에 계시던 사장님오시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직시하셨고 분명히 3% 이하대로도 빌려 올 수 있다, 호언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저희 위원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4.37%는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지적드리겠습니다. 지금 300억짜리 농협 11월 14일 받은 것은 상환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10월 15일 받은 건, 400억원은 7.94%이던 것이 지금 4.37%, 4.35%로 해서 변동금리로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이왕 하려면 다 같이 상환하고 새로 조정하든지 하지 300억짜리는 하고 나머지 400억은 안 한 사유는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7월 15일 받은 것은 지금 평균 4.37%에 보면 최고이율인 교보증권하고 하나대투증권에 5.14%로 고정금리로 가 있는데 이것은 왜 또 이렇게 높은지, 이왕하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4%대로 가능했을 거 같은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금융권에서 차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변동금리로 하느냐 고정금리로 하느냐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금융예측의 결과에 따라서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재정자문위원회를 올 1년 동안 한 10차례에 걸쳐서 계속 서울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검토된 내용들이 일정 부분은 변동금리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어떤 경우는 고정금리로 하는 부분이 맞다고 봐서 그때 검토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충북개발공사에 금융조달에 관한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서울에 설치한 재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때그때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니까 그 상황이 이해되지만 같은 농협 건인데 300억은 일시상환하고 400억은 그냥 변동금리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상황이 지금 변동금리로 똑같이 받은 게 전체 한 700억 정도 되는데 300억은 변동으로 받던 8.6%짜리는 갚고 나머지 400억은 그냥 변동으로 내버려 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상황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금융권이고 일단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2008년도 10월에 발생된 것이 변동금리로 돼 있었던 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상환한 것이 300억이 2008년 11월 14일 건인데 이것은 상환했어요. 그런데 2008년 10월 15일 받은 400억은 왜 상환 안 하고 변동으로 내버려뒀냐 이겁니다.

농협 것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CD 플러스 가산금리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둘 경우에 8.64%에 달하기 때문에 당시 금리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낮은 부분들은 고정금리로 갔고요. 가산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갔고 바뀌어서 정리를 한 결과인데 당시에 7월에 저희들이 있었던 부분들, 3년 일시상환 조건은 다 같은데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눠서 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 사장님, 제가 지금 이해되는데 지금 여기에 상환을 농협에 관련된 게 전체 한 700억 정도 되는데 300억은, 두 개 다 변동금리예요. 그죠? 700억이 다 변동금리인데 그중에서 300억은 상환을 하고 400억은 왜 그대로 내버려뒀냐 이거예요. 다른 건 다 바꿔가면서.

그러니까요, CD 플러스 가산금리 조건인데 가산금리가 높은 경우는 상환을 하고 가산금리가 낮은 경우는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700억이 전부다 상황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대출조건이?

예, 왜 그러냐 하면 사업지구별로 전체 기채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기채를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창 제2산업단지 건에 관련돼서 5월 15일, 7월 15일 5.14로 고정으로 된 거 이거 이율은 왜 이렇게 높습니까?

4.99% 말씀하시는 거죠?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5월 15일하고 7월 15일 200억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교보증권하고 하나대투증권, 다른 것은 다 4%대인데 왜 이것만 5.14%로 받았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자인 오세흥 처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관리처장 오세흥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차입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금리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 7월 15일 차입한 100억짜리 두 건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3년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걸로 그렇게 해서 차입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전부 다 지금 기간을 보면 3년, 다 3년이죠. 4년짜리도 있고 4년은 우리 도에서 주는 거니까 그렇다치지만 3년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리처장님? 아니, 전부다 저한테 자료 준 거,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준 거 보면 지금 최고 싼 게 1년짜리기 때문에 1년짜리는 3.75%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 거의 3년, 거의 3년인데 그것만 지금 5.14인데 3년이기 때문에 5.14다, 이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오인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리를 차용하는데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변동금리는 CD 플러스 가산금리로 해서 CD의 변경에 따라서 CD가 올라가면 그만치 금리가 올라가고 3개월마다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금리는 한번 정해 놓으면 그 금액은 계속적으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고정이 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때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금리변동이 없을 때는 CD 플러스 변동금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변동성이 클 걸로 예상이 될 때에는 고정금리로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여기 보면 어떤 건 3년이면서도 더 4.37% 낮고 하는 것은 변동금리가 돼서 이렇게 좀 낮은 거고 이것이 만약에 CD가 올라간다면 또 5.3%보다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5.14%는 3년 동안에 완전히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놔두는 이유가 앞으로 금융의 불안성이 있어서 CD 변동성이 높아진다면 이 얕은 것보다 훨씬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대체를 안 하고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입하는 것은 한 기간에 전체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그때 그때 유리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는 3년도 되면서 조금 약간 높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채천석 사장님이 오셔서 작년도말에 7%대, 8%대 받았던 것을 이율을 하향 조정시킨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에 원래 말씀하셨던 이율보다는 그래도 높다 그렇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하고 노력을 해야 될뿐더러 지금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일률성이 없는 것이 금년에 말씀하신 교보증권과 하나대투증권 같은 경우는 금년에 7월에 받는 거죠. 7월에 받았는데 5월에 받은 거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5월에 받은 것들은 다 4.8%인데 그리고 3년 일시상환 조건도 똑같고 기간도 똑같은데 유독 이것만 5.14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우리 위원들한테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차입을 하는 거에 관련돼서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저희들이 금리를 차용할 때는 자금수요에 맞춰서, 그러니까 미리 많이 차입을 해 놓고 있으면 그만치 금융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때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입을 합니다. 그러면 차입을 할 때는 공모를 합니다. 각 금융사에다 전체를 보내서 차입기간이라든지 금액하고 이런 것을 금리제안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어떤 것이 제일 유리한가 그래서 이것이 약간씩 차이나는 것은, 그동안에 그 후에는 금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약간 높은 경우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금리가 더 높아지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지금 보면 다른 것은 2년짜리 있고 2년 반짜리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더 하기 때문에 약간 금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동금리로 할 때는 현재보다는, 현재도 작지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 아마 여러 가지 경제분석에 보면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갖고서 앞으로 현재 출구전략 이런 거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정금리도 현재는 약간 높지만 장래로 봤을 때는 유리한 것이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지금 제가 요구하는 답변에 딱 떨어지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다들 여기 지금 7.94% 가던 것만 2건만 변동으로 둬서 4.3%고 나머지는 다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인데 왜 이 두 건만 5.14로 됐느냐에 대한 답이 정확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2,000억 정도를 차입을 하는데 차입에 관련된 은행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렇죠, 그 이율에 관련된 거를 나름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8%대, 7%대에 빌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기준 선이나 어떤 경우에는 조금 유보해서라도 상황 봐서 적어도 4.3% 이상일 때는 안 빌리고 이하로 빌리는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이런 기준점이 없이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무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8%대도 빌리고 7.9%대도 빌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올해 많이 획기적인 성과를 보셨는데 이것도 고생하셨어요. 전보다 오셔서 나아진 부분인데 저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얘기하셨던 것만큼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금리가 2009년도 2월에는 3.75% 고정금리로 갖다가 5월에는 4.88%의 고정금리 그다음에 7월에 와서는 5.14% 고정금리로 이렇게 빌리게 됐는데 자금수요 예측 이전에 금리변동이 굉장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바 같이 저희들한테 전문성이 많이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룰을, 기본적인 시스템을 지금 기존에 증서 차입하던 것을 막아서 지금은 금융기관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공모조건들이 월별로 시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자문위원회에서 저희들 자금을 1년 동안 차입해야 될 시기가 있었는데, 먼저 지금 현재 3.75일 때 빌려서 1년 내내 운영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언제 어떻게 변동될지를 모르는 것은 예측에 의해서 하기 때문 재정자문위원회라 하더라도 확실한 담보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시기에 맞춰서 전체 자금조달계획이 올해 월별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을 대비해서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랬으면 2월에 다 차입을 했으면 맞죠. 그런데 그렇게 예측이 안 된다면 만약에 7월 자금수요가 있는데 2월에 자금을 다 빌려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금융비용을 계속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내부에 전문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개발공사에서 2,000억 정도 빌려오는데 차입에 관련된 운영계획을 명확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41쪽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이제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삼성에버랜드에서 7억6,600만원을 들여서… 7,660만원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학술용역, 기술용역 합해 가지고 지금 17억4,500만원의 용역비가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우리 박재국 위원님도 도정질문도 해 주시고 2000년도부터 이렇게 구상도 용역결과도 발표도 하고 여기 제가 지금 용역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안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그래서 이게 삼성에서 한 건데 지금 앞으로 지난번에 밀레니엄타운과 관련해서 또 채천석 사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협의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4월 17일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모임도 2회를 개최했고 또 위원 15명이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도입 기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사업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지침에 관한 학술용역을 착수한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까지 학술용역을 첫해가 2000년도 4월 28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에버랜드에서 7,660만원을 들여 용역비를 산정해서 기본계획 및 수립용역 결과서도 나오고 또 학술용역을 2007년 11월 13일부터 지난해 2008년 5월 14일까지 또 개발연구원에서 5,325만원을 들여서 또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학술용역이라든지 기술용역이 나왔으면 이거를 가지고서 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됐어야 되고 또 그동안에 채천석 사장님께서 오셔서 이게 우리 도의 최대한의 과제 아닙니까? 밀레니엄타운 이게 내년이면 10년째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시 용역비를 갖다가 용역을 금년도 11월부터 해 가지고 2010년 1월까지 다시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바랐던 사항이라든지 도민들의 세금이 세 번째 학술용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하고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채천석입니다. 밀레니엄타운 문제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 전체 최대 현안사항이라는 걸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말씀대로 10년째 돼 갑니다. 이 문제를 원점에서 한번 왜 이렇게 돼 왔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면 기존에 용역을 수차례 행했고 그 수차례 행한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도 왜 실행이 안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골프장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골프장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반발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촉발되면서 지지부진하게 됐었고 그 뒤에 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웨딩빌리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구상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10년 동안에 걸쳐서 수많은 용역이 있었고 그때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둘째치고 이상적은 구상안만 계속 나왔다는 문제가 아닌가, 이러면 결국 왜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문제는 그 원인은 가장 초점은 밀레니엄타운 부지 전체 면적이 20만평 중에서 저희들이 출자받은 땅이 17만5,000평입니다. 이 17만5,000평이 감정평가를 해서 충북개발공사에 출자될 때 금액이 얼마였느냐 하면 평당 75만원입니다. 75만원의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도시계획상 유원지이고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게 되면 전체 건폐율이 20%에 불과합니다. 20%에 불과한 유원지 부지를 75만원에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선 여기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추이해서 전체적인 의사가 모여지지 않고는, 서로가 동의하지 않고는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문제는 수익성 문제도 있고 이 공공성 문제가 같이 연결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의 문제였습니다. 해서 지난 4월에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학계 그다음에 주민대표 다음에 도의회, 시의회 그다음에 충청북도, 청주시, 저희들 이렇게 해서 15명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75만원짜리 땅을 놓고는 불가능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유원지와 공원 기능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 이런 것을 다 복합하다 보면 결국 주변지역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가지고 이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주변지역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도 또 마찬가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용역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것이 종전에는 밀레니엄타운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주변지역 개발을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이 남아서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유원지나 공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있었던 종전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던 내용들을 나중에 결국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유원지면서 공원이 되려면 유원지나 공원에 대한 시설계획이 따라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금액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수익성도 말씀을 하시지만 17만평에 대한 것은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여기서 결과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한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또 청주시민들을 위한 지금 현재 공간도 없습니다. 거기가 현재 유원지인데. 그러면 그 당시 결과물을 보니까 무슨 야생화를 위한 정원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 내가 보니까 야생화정원. 그럼 17만평에 대해서 일부는 또 야생화정원도 한번 참고로 해서 계획도 해 보고 이게 첫 번째 용역 결과물 아닙니까? 그럼 그다음에 언제 그쪽에 그 후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또 연구결과물도 있고 그러니까 17만4,000평이 완벽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서 반복해서 용역을 갖다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이제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의지를 갖고 도민이나 시민들을 위한 야생화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해도 시민단체가 아니라 어느 단체가 와도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내 야생화공원 전혀 없잖아요? 이런 걸 꾸며 가지고서 전국에서도 알려져 있는 공원을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 도의 입장 아닙니까? 개발공사의 입장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누구 어느 단체 눈치도 볼 필요도 없이 골프장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해야지, 다시 용역을 주고 한다는 것은 용역비를,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용역비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쪽입니다.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충북지회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최종평가 점수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달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채천석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협회 충북지회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로 봐서 비공개 결정을 하고 통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감정평가 업자뿐만이 아니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무사 선정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에 문제라고 보아서 올해 감정평가사 선정에 관한 지침 그다음에 법무사 선정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서 규정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것과 다른 부분들이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평가 업계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과도 상당히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들었고 또 그 사례 조사를 참고해서 저희들도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평가사 선정이나 법무사 선정이나 변호사 선정이라든가 이러한 업계의 문제를 다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평가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 주민 추천으로 또 1명을 선정해서 3명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선정하는 2명의 평가사에 대해서는 그 평가사의 충실도라든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특히 내용의 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중간중간 평가내역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과 관련돼서 답변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라든가 다음에 또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평가사이기 때문에 그 평가사 참여하는 평가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평가사의 업무 수행능력도라든가 또 평가법인 자체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평가사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사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배정시키고 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처리했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감정평가협회 충북지회에서 이 자료요구를 공개한 내용을 사장님이 아십니까? 지금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죠? 마찰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협회에서 한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사장님이 이 평가협회랑 요구한 내용이 무언가를 대충 알고 있으면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평가업계에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된 사항은 평가사 선정기준과 점수 내역을 공개하라는 사항입니다. 점수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 업무 규정상 문제있고…

그 내용이 아니라 협회에서 왜 이 청구를 했는가 그 취지가 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사장님이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충북개발공사에서 몇 개 기관에게 편중된 평가사 선정이 있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평가협회에 얘기해서 평가협회 충북지회 이름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확인을 하고 들어왔더니 충북지회에서 하는 얘기가 특정업체한테 몰려 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오창 2산단 보상평가 그다음에 진천 산단 보상평가 이 액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여기 액수하고 감정기간이 벌써 다 지나간 건데.

지금 현재 진천 산단하고 오창 2산단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일자를 적어놓지 말든가, 앞에…

하고 있는 중이라…

위원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10건 중에 8건은 진행된 날짜가 10월 19일이면 감정기간 벌써 10월 19일, 20일 끝나고 액수까지 다 기재가 돼 있는데 10월 20일이면 이것도 옆의 액수하고 감정기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월 3일 같으면 이것도 나와야죠. 여기에 모든 일자를 보세요. 일자면 일자별로 감정기간 다 결정돼 있고 액수도 다 결정됐는데 왜 2건만 이게 이렇게 액수하고 이것도 다 안 나왔는가.

지금 10월 20일 평가 의뢰한 오창 2산단 평가하고 11월 3일 의뢰한 진천 산단 보상평가는 현재 평가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평가가격이 전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평가금액을 기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충북지회의 입장을 제가 대신, 지금 아마 사장님하고 통화가 안 되신 거 같은데 공개를 해도 안 되고, 지금 같은 우리 개발공사에서의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 향후에 충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감정평가에는 단체로 보이코트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불신이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장님은 특정업체 두 개를 얘기했는데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충북협회에서는 모든 제안서는 내는데 왜 유독 전체 우수법인이 7개가 있고 감정평가원 하나 해서 8개가 있는데 유독 왜 액수 큰 공사에는 2개 업체만 편중돼 있느냐,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자료공개를 요구했던 거고 답이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불만이 이런 공개도 안 하고 이런 개선이 되지 않으면 개발공사에서 주는 평가업무에 관련된 모든 것은 충북감정평가사협회에서 보이코트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 그렇게 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인지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여기 충청북도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기관이 8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들 중에서. 그래서 그중에 지금 편중됐다고 하는 데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한국감정원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 5개가 모여서 평가협회 충북지회의 이름으로 저희들한테 문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같다고 자꾸 얘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업무협의회를 통해서 감정평가기관 8개 기관 충북에 하고 있는 8개 기관을 다 초청을 해서 저희들하고 저희들 기준, 그다음에 이제까지 운영해 왔던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보니까, 감정평가위원회 구성이 여기 보니까 돼 있네요. 그렇죠? 6인 이내로 한다, 그리고 보니까 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이 업무가 성실 공정하게 한다는데 직원들 가지고 그렇죠, 하면 과연 공정할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고쳐져야 될 것 같고 내용을, 그렇죠?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게끔. 아니면 감정평가협회의 임원이 누가 들어오든지 그리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그렇죠? 지금 이거 사실은 액수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큰 것만 큰 액수가 그것도 몇백만 원짜리 말고 그냥 천만 원짜리, 1억 가까이 관련된 거는 몇 개 업체로만 쏠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감정평가협회에서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막연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정평가 여기 개발공사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관련된 감정평가업무에 관련돼서 아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선정위원도 투명하게 외부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불만이 없게끔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전국단위에서도 계속 평가협회, 전체 전국 평가협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고 또 평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았었고 그렇다고 해서 평가기관마다 가격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그게 다르다는 것을 다 인정하게 되면 싸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해 보고 거기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로만 하는 것이 문제있다고 생각하신다면…저는 저희 직원들의 정직성, 공정성, 윤리성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받아서 외부 인원이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도 위원회에 넣는 걸로 규정개정을 통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발공사 직원들을 불신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대개는 외부인들이 들어가는데 이 위원회는 보니까 자체 직원들로만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불신을 사는 거예요. 그런 불신거리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보려면 손보고 투명하게, 이게 사실은 지금 큰일을 해야 될 조직이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사실은 이쪽 관련된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을 사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개선여지를 우리 사장님이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렇죠.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주변으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타 상임위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위원들이 추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투명하게 개선해 주시고, 아주 그래야만이 큰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이권이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결해야 이다음에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규정을 만든 것이 지난 6월이었는데 저희들이 따로 임의로 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기관에 있는 것, 특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기존에 있었던 조직에서 운영되던 사항을 참고해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니까 정보공개 법률에 관련돼서 공개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이 청구 요구했던 단체를, 협회를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러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도 표명해 주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충북의 이익을 지키고자 우리 개발공사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채천석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민원을, 강태원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민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창 제2산업단지 용지보상 등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로다가 민원이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으신 분 같은데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보상문제로다가 계속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민원인의 주장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다른 용지를 갖다가 대토를 해 주겠다, 주유소를 보상에 응해 주면 다른 용지로다가 대토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가서 대토하려고 보니까 대토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황당하니까 우리 위원회로다가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좀 사실은 개발공사에서 이 주유소 주인을 갖다가 기만한 것 아닌가 대토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대토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그 자체는 일종의 사기라고, 피해자가 주장은 그거예요. 사기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사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의 2산업단지 내에 파란들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한 군데가 있는데 주유소가 산업단지에 편입이 되는 경우에 대토는 아니지만 대토와 비슷한 유형의 대체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주유소 부지는 수익이 많이 나는 상업용지고 위험물 처리시설로 돼 있지만 상당히 고가의 토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법률에서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참가를 하게 되면 종전에 운영하던 사람이 그걸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종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제한경쟁입찰에 붙여지려면 2명 이상이 돼야 이게 경쟁이 되는데 이 주유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용지도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유소 용지에 혼자 입찰을 본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의계약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또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안 되고 제한경쟁입찰을 보라는데 제한경쟁입찰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문을 맺고 있는 정부 법무공단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유소가 한 개밖에 없는데 제한경쟁입찰을 어떻게 보라는 것이냐, 이 법에 대해서 법이 흠결돼 있으니 보충을 해 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달라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국토해양부의 질의결과라든가 정부 법무공단의 질의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속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민원인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는 기만이나 사기와 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직원들은 아마 이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집행하려고 보니까 제한경쟁입찰을 보도록 돼 있고 제한경쟁입찰 말고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이게 감사원에 감사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질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우리 개발공사에서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갖고 본인이 주유소 대체용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안 했다 이거죠. 응하지 않았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종전에도 계속 말씀들이 있었지만 충북개발공사의 업무전문성 바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저는 올 초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6월에는 거의 전 직원을 퇴근을 안 시켰습니다. 밤에 6시 반부터 12시까지 제가 매일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교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보상 착수한 것이 문제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졌다. 그렇지만 종전에 있었던 문제를 지금 와서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 검토 절차를 거쳐서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민원인들이 억울하게,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아주 개발공사 측만 믿고 대토만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오고 갈 데가 없고 이렇게 된 아주 억울한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억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또 법률의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제2산업단지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세종시 문제라든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지금 충북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충북에 있는 산업단지들은 기업도시나 모든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제천산업단지, 오창산업단지, 진천산업단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단지개발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분양이 앞으로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산업단지 전반을 갖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토를 새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 제천 제2산업단지의 현재 공정률이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금 현재는 단지공사 공정률이 53%로 나와 있어요. 지금 산업단지가 보통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업단지는 최대한 빨리 개발을 완료해서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해야만이 원금회수라든가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충북개발공사에서 제2 제천산업단지를 진행하면서 공정률이 53%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금융비용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태원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연간 100억대에 이르는 이자 지급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빨리 분양을 해 갖고 원금을 회수하고 또 다른 산업단지로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공정률이 더뎌갖고는 이거 대책이 안 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원래 2009년 현재 10월까지 공정률이 당초 애초에 목표 세웠던 공정률이 몇 %였습니까?

금년도 목표 공정률은 70%입니다.

그러면 당초 목표보다 20%나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1월 현재, 그러니까 연말까지 70%이기 때문에 현재 11월현재는 55% 공정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목표 대비 86% 공정률인데 연말까지 70%… 공정률은 공사진행 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공정률에 불구하고 빨리 매각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매각목표액은 금년도 현재까지 매각목표액은 얼마였습니까? 그 목표액이 채워졌나요?

금년도 매각목표는 제천의 목표가 공동주택지 매각하는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이주택지 매각하는 것 협의양도인 택지 매각하는 것인데 공동주택지는 작년에 분양공고를 냈는데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천에 공동주택지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비어있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에 대해서는 단독택지나 준주거용지로 바꾸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걸 바꾸려는 것이고 다음에 이주택지하고 협의양도인 택지는 전량 매각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산업단지 부분인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야 지금 현재 70% 목표 공정률이지만 내년도 돼야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천의 경우에는 2만평 정도를 요구하는 업체가 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 수요조사는 한 6개 업체에 6만평 정도 나와 있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2만평에 대해서는 12월에 공급공고를 해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최초에 우리가 공사비를 얼마 잡았습니까? 전체 제천산업단지의 총 공사비를 얼마를 잡았고, 최초의 목표가 총 공사비를 얼마 잡았습니까?

지금 공사비만 당장 분리는 안 되는데 하여튼 용지비와 조성비를 포함해서 현재 1,096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96억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분양가를 총 잡았을 때는 얼마였어요?

대개 한 1,099억 정도 해서 한 3억 정도 이익이 남는, 그러니까 지역균형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큰 이익을 남길 수 없고.

그 이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를 포함해 갖고입니다.

이자 포함해 갖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지금 같은 분양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현재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분양이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제천산업단지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까지도 가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로는.

맞습니다.

적자가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적자폭이 얼마 정도 난다고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천산업단지만 놓고 볼 때…

문제는, 말씀이 맞습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장부지 매각 중에서 제일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것이 지역요인, 두 번째가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현재 제천에 처음에 착수했을 때 조성원가 추정 조성원가가 45만원이었습니다. 45만원에 제천에 갈 기업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1년 내내 제천시하고 협의한 것이 45만원 갖고 안 되니까 지원금 내놔라, 지원금 내놔서 원가를 낮춰놔야 매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목표 조성원가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목표 조성원가가 3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원금이 한 110억 정도 책정이 되고 하면서 지금 34만7,000원 정도에 매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34만7,000원이 아니고 29만원 이 정도 선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충청북도 자체의 재정상태라든가 제천시의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세종시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세종시에 가는 것은 대기업의 문제이고 물론 빨대효과가 있겠지만 여기 이 제천이라든가 진천이라든가 여기에 오는 기업하고는 차별화된다, 그 지역에 맞는 것들, 지금 제천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한 여섯 개 업체 한 6만평 정도 수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당장 2만평 공급하는 이것도 있고 문제는 제천시에서도 이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너무 좋은 전부 IT·BT 이런 식의 업체만을 요구해서는 유치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결국 세종시 문제가 정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 지역 충청북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또 각 시·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추지 않으면 이건 정말 분양이 힘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제천시하고 협의해서 분양가를 낮추어 갖고라도 빨리 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하고 빨리 분양을 하고 그래서 빨리 제천산업단지만큼은 빠져 나오는 게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보여집니다.

정확한 판단이십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진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걸림돌이 또 있는 거 같은데요, 문제점이 뭡니까? 진천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진행사항하고 문제점, 향후에 진천산업단지도 분양가가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진천산업단지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처음에 시작한 것이 제천에 시작을 해서 오창으로 왔다가 진천을 가고 있는 입장인데 또 그 뒤에 지역균형 요구 측면 때문에 남부3군 특히 보은의 첨단산업단지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선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현재 처음에 착수를 하려고 할 때 결정을 할 때 추정 조성원가, 말하자면 예상되는 공장부지 공급가격을 52만3,000원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52만3,000원에 과연 진천에 공장을 설치할 기업이 몇 개나 되겠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45만원 이하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업은 유치 못 한다, 그렇게 되면 52만원짜리 채소밭 만드는 결과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천군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 저희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진천군도 왔고 도에서도 왔었고 전부 같이 해서 결론을 낸 것이 어떻게 됐든 45만원선에 맞추어서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는데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한 것인데 그것이 진천군의 군유지 중에서 IC로부터 가까운 지역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개발 이익을 가지고 45만원 이하로 공장부지 공급가격을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데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진천군 군유지 사업을 진천 신척산업단지와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 볼 텐데 진천산업단지 같은 경우 예상되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진천 신척산업단지에 토지비가 아직 평가 중이라서 가격이 안 나왔는데…

보상비하고 합친 게 얼마예요?

보상비하고 다 합치면 1,877억입니다.

1,887억요?

1,877억.

77억,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오창 제2산업단지는 총 공사비하고 이거 얼마입니까?

오창 제2산업단지가 3,153억이고…

3,153억.

제천 2산업단지가 1,510억입니다.

1,510억, 그다음에…

전부 하면 6,5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6,500억짜리 공사를 계속 일시적으로 진행하면서 이게 지금 자금 압박이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밀레니엄 타운을 우리가 출자를 해 줬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업을 이거 세 가지만 갖고도 지금 앞으로도 차입경영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뭔지 사실은 보은의 첨단산업단지까지 하신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는 보은까지 내려갈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을 테고 그것까지 한다면 정말 이것은 충북개발공사가 앞뒤 안 가리고 방만하게 경영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 세 가지 크게 제천·진천·오창·오송까지 이 4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도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분양도 걱정이 되고 그런데 또 거기까지 보은까지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지금 따져봐도 이게 벌써 몇천 억이 7,000∼8,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텐데 자본금 7,000∼8,000억짜리 들어가는 그 예산을 갖다 돈을 갖다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본 위원도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리고 자본 회수가 과연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같이 이렇게 산업단지가 지금 기업들이 안 내려오는 상황에서 작년에 2008년도 2009년도에 기업 내려오는 충북에 기업체 수가 급감했습니다. 내려오는 기업체 수가.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수요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고 진도를 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정확한 진단이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산업단지를 서두르지 말고 아예 좀 오송이라든가 늦추는 방안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정책수요도 많고, 주민의 수요, 가령 개발을 하게 되면 오송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었습니다. 말하자면 개발을 허가구역으로 묶듯이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런 상태에서 율량동 공동주택 사업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여러분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갔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보은이나 오송을 그대로 둘 거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가지 않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은 같은 경우는 하여튼 투입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보은을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오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동사업방식이나 PF사업방식이나 별단의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는 투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송산업단지만 해도 지금 한 6,600억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6,600억을 조달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 같이 또 다 망했으니까 자본금 좀 증액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량동아파트 사업 취소했고 그다음에 강서B지구 없애 버렸고 그리고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거기에서 해야 될 또 하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 내년부터는 총력 판매전에 나설 겁니다. 모두가 다 일어나서 기업유치해서 땅을 팔아 가지고 그 돈 갖고 사업해야 됩니다. 더 이상 손 벌리고 이런 상태의 투자기업이, 출자기업이 된다면 그건 죄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채천석 사장님이 고생하시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단의 대책으로다가 이 어려움에 빠진 우리 지역경제 또 개발공사 아주 허리 좀 졸라매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시간도 오래 지났는데 지금 우리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천 산업단지라든지 또 오창, 진천 이 산업단지를 갖다가 우리 개발공사에서 조성할 때에 각 시·군과 공사계약이라고 할까요,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예.

맺을 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장부지를 조성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그것은 각 시·군에서 책임져 준다는 이런 보장성이 안 됩니까?

이제까지 제천하고 오창, 진천까지 그렇게 시·군이 나중에 안 되면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제 3년 후, 공사 준공 후 3년 후까지 분양이 안 되면 다 인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협약이고 또 한 부분에서 보면 문서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강요한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하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어떻게 됐든 팔아야 되고 팔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던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각오입니다.

물론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다 분양이 되면 더 바랄 것도 없고 참 좋겠죠. 그렇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시·군에서 그것을 갖다가 미분양됐을 때 그 책임을 안 져준다면 그거 공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분양이 잘 되고 그럴 때야 상관이 없지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시·군에서 책임져준다는 보장성이 없다면 이거 정말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보장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한편으로는 마음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충북개발공사는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앞으로 충북개발공사가 나아갈 방향 제시나 조언 위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채천석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몇 가지 지적사항을 깊이 새겨서 충북개발공사를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경제특별도 건설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민의 기업으로 크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개발공사 채천석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와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학사와 청람재 충청북도 시·군별 입사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원장님 그러면 시·군별 입사 학생 현황을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10부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황표라면 리스트를 말하는 건가요? 이름까지, 명단까지…

이름까지는 필요없잖아요? 시·군별 현황이니까.

이름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시·군별로만.

답변을 지금 드려도 될까요?

그건 서류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시·군의 학생 명단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그 명단을 요구할 것 같으면 부모의 이름과 직업까지 요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가 자료요구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박재국 위원님 요구는 시군·별 현황이었고.

시·군별로 그냥, 부모나 학생까지 하려고 그러면 명단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시·군별로 현황만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정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중부권 시대를 이끌어갈 젊고 강한 충북 건설에 기여한 중추적인 인재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은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정호성 원장님과 간부들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호성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충북학사 원장 정호성 부원장 이상직 부원장 박광순

정호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원장 정호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충북학사와 청람재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의 이상직 부원장입니다. 법인사무국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청람재의 박광순 부원장입니다 먼저 2009년 올 한해는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 덕분에 충북미래관이 새 시대를 활짝 열었고 충북학사와 청람재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간의 보살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북미래관 개관으로 저희 충북학사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충북미래관을 관리함은 물론 재사중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는 학사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사의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학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고할 장학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코자 설립하였습니다. 충북학사는 1992년 3월 15일 강남구 개포동에 설립·운영해 오던 중 2007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등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학사 이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16일에 도민들의 축복 속에 성대히 개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람재는 1999년 3월 13일에 개원하였습니다. 4쪽, 운영법인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1991년 충청북도 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충청북도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도의회 행정소방위원장님 등 당연직 임원 아홉 분과 위촉직 임원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사시설 등 부동산은 도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운영기금 37억5,000만원은 안전하고 수익성이 가장 높은 제1금융권 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학사시설 현황입니다. 2009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신축 이전한 충북학사는 부지가 2,692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이 1만2,587평방미터인 지하 1층 지상10층 건물로 318명의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 및 충북미래관 관리 인력은 20명으로 이중 일반직은 10명입니다. 학생들의 월정부담금은 15만원으로 숙식은 물론 정독실, 체력단련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원 이래 2,600여명의 인재들이 학사를 이용하였습니다. 1999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개원한 청람재는 부지가 5,690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이 5,562평방미터인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300여명의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원장은 충북학사 원장인 제가 겸직하고 있으며 13명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충북학사와 마찬가지로 매월 15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개원 이래 2,2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정원은 총 36명이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청람재 원장과 법인 사무국 직원 2명 등 3명은 충북학사에서 겸직 운영하고 있으며 1명은 결원으로 현원은 32명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충북미래관 건립 입주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에 신축 이전한 충북미래관에는 충북학사는 물론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건물로 건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대금 174억원을 포함하여 총 396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4월 23일부터 2009년 8월 24일까지 약 1년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설사용 내역은 지하층은 주차장 55면을 포함한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등으로, 1층은 중앙통제실, 도정홍보관, 인재홍보관, 만남의 장, 2층은 학사사무실, 도와 시·군의 서울사무소, 대회의실, 3층은 이사장실, 원장실, 소회의실, 정독실, 장서고 등으로, 4층부터 9층까지는 남·여 숙실로 기존 개포동 학사 대비 48명이 증원된 162실 31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10층은 식당과 체련실, 하늘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북미래관의 운영관리는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저희 충북학사가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입사생 선발입니다. 법인 이사회에서 선발계획을 확정하여 공고 및 선발과정을 거쳐 2월 11일 충북학사 65명, 청람재 115명을 선발하여 3월 1일 학부모와 입사생이 참석한 가운데 입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선발평가는 학업성적 및 가정형편을 기준으로 하되 충북학사는 학업성적 80%, 가정형편 20%로, 청람재는 학업성적 60%와 가정형편 40%를 반영하여 입사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발하였습니다. 지원자격의 경우 충북학사는 주소가 충청북도 내에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로 서울시 소재 4년제 정규대학 학생이며 청람재는 청주시와 청원군 소재 대학 또는 대학원 학생으로 성적평가는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으로, 신입생의 경우는 대입수능시험성적과 고교 내신성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생활 여건이 어려운 자와, 국가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자에게도 지원자격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입사생 선발 및 입사현황입니다. 당초 경쟁률은 충북학사가 65명 모집에 408명이 지원함으로써 6.3 대 1, 청람재가 115명 모집에 187명이 지원하여 1.6 대 1이었습니다. 충북학사의 입사경쟁률이 평년 3.5 대 1을 훨씬 상회하였던 것은 충북미래관 건립으로 시설 및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른 영향이 매우 컸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입사자를 제외한 유자격자 전원을 예비자원으로 관리하면서 연도 중 결원이 발생할 때 즉시 충원조치하였습니다. 입사 후 군입대나 휴학 등의 사유로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종료되면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재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면학 및 생활관리입니다. 정독실을 24시간 개방·운영하고 있으며 충북학사는 1만여 권, 청람재는 5,000여 권의 책을 보유한 장서고를 운영하고 있고 재사생들 성적관리의 일환으로 매학기 성적을 확인하고 부진자에 대해서는 면담을 실시하는 등 면학을 독려하고 있으며 공용컴퓨터가 구비된 정보검색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학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재사생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고시준비생 등 특수면학자의 특별관리를 위해서 학습자료 비치, 별도의 열람실 운영, 학습계획서 징구 및 학습관리와 연 4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들의 면학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급식관리는 연중 무휴 1일 3식을 제공하되 신선한 제철 식단 운영, 철저한 소독 및 종사자 위생관리를 통한 식중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로 급식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위생관리입니다.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사생에 대한 체온을 매일 측정하고 증상자에 대해서는 병원진료 의뢰 및 귀향 조치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숙실을 소독하고 학생들에게 대규모 집회와 행사 참석 자제를 권유하는 등 신종플루 예찰활동 등을 통한 확산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건강진단서를 징구해서 재사생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상약품 비치 및 인근 진료병원의 현황을 파악하여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등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료생 관리입니다. 충북학사는 개원 이래 현재까지 2,390여명, 청람재는 1,96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충북학사 수료생은 1998년에 모임을 결성하였으며 매년 학사행사에 참석하여 재사생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자율회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재사생과의 등반대회도 개최하였고 미래관 개관식 때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서 300여만원의 물품을 기증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59명에 이르는 국가고시 등의 합격자들도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 후배들에게 학습상담을 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사법고시가 지난해 3차 시험 탈락자 1명을 포함해서 2명, 행정고시 1명, 공인회계사 2명 등 총 5명이 최종합격자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 개·보수 및 관리입니다. 개포동의 옛 충북학사는 충북 미래관 신축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최소화하였으며 청람재는 세탁기 교체, 장의자 구입설치, CCTV시스템 설치 등 각종 생활편의 시설을 보수 보강함으로써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충북학사와 청람재는 도의 중점 재난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충청북도로부터 매년 2회 시설물 안전진단을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은 물론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충북학사와 청람재의 총 예산은 30억9,121만1,000원이며 10월말까지 집행액은 17억7,181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충북학사와 청람재 직원 모두는 학부모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자식들을 맡길 수 있고 학사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호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종전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학사 입사 선발제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양성에 노력하시는 정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충북학사의 입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학사 원장 정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충북학사는 학업을 우선으로 해서 학업성적을 80%로 하고 가정형편을 20%, 청람재는 학업성적 60%와 가정환경 40%를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재사생은 직전학년 평균성적과 신입생은 대입 수능시험성적 및 고교내신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가정형편은 직전 연도 지방세 과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의 선발기준과 청람재의 기준은 틀리죠?

조금 틀립니다.

여러 가지 선정기준을 가지고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람재보다 충북학사의 경쟁률이 그러니까 훨씬 더 높죠? 청람재보다 충북학사의 경쟁률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충북학사의 경우 남학생의 경쟁률은 2008년도에는 2.5 대 1, 2009년도에는 4.3 대 1인데 반하여 여학생의 경쟁률은 2008년도에는 5.7 대 1, 2009년도에는 11.8 대 1로 훨씬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학사 원장입니다. 이유를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옛날에 있던 개포동의 청사는 사실상 생활환경도 그렇고 교통 여건이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당산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환경도 좋아지고 교통여건이 많이 좋아짐으로써 여학생들이 특히 금년도에 이전할 걸로 알고서 많이 지원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여학생이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생활환경이라든지 교통에 대해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거 강남에 있던 충북학사는 남학생이 173명이었죠? 여학생이 93명.

예.

현재 신축한 충북학사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59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비슷한 경쟁률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매년 선발하는데 선발 시 학년별로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신입생들의 경우에 입사원서를 내는 학생들 중에서 한 80% 정도는 신입생들이 내고 있고요.

신입생이 더 많을 테죠?

그렇죠. 80%는 신입생이 내고 있고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약 2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학년 때 입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군입대, 해외유학, 어학연수 등이나 본인의 자진퇴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사하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충북학사를 운영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들에게 좋은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뜻도 있지만 많은 우수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한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는 성적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고시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학생은 없었나요?

학사 원장입니다. 청람재의 경우도 그렇고 충북학사의 경우도 각각 1명씩 성적이 좀 부진해 가지고 저희가 강제로 퇴사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대다수 학생들이 거의 다 학생들이 와 가지고 면학에 열중하고 공부들을 열심히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집안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성적이 좀 좋지 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면담 후에 퇴사를 시켰습니다.

그 입사한 학생이 와서 또 다른 타 학생들한테 나쁜 그러한 영향을 줘 가지고 입사 내의 분위기를 갖다가 나쁘게 하고 그래서 그 학생이 퇴사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어요?

예.

한번 입사하면 4년간 성적이 떨어지거나 본인이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전환했을 경우에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들어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제가 보는 건 그런데, 더 많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2년 정도마다 다시 한 번 점검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더 많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떠한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성적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매년 정원 외 한 40% 내지 50% 정도해서 한 12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퇴사한다고 할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그냥 4년으로 지금까지는 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 당산동으로 이전을 하고 시설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학생들 순환 관계 이것이 조금 더 어려워질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성적에 대해서 조금 더 상향조정해 가지고 성적이 좀 더 나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강제 퇴사할 수 있는 규정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작정 기간을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해 가지고 그것도 최소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기간을 정해 가지고 강제 퇴사할 수 있는…

얼마까지 기간을 정해 줘요?

지금은 별도 규정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한 2년 정도만 주면 어떨까.

고시준비를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말이에요, 2년 아니라 3년·4년까지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학생은 어떻게 그냥 커트합니까?

현재까지는 그것을 다 봐주고 있는데요. 실제 학생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무작정 봐주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 기간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최적의 안인가 검토를 해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유능한 학생, 고시공부를 한 2년간 했어도 실패한 그런 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학생의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서 연장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더 많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알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충북미래관이 지난 9월 16일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현재 162실에 318명이 수용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295명 지금 학생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23명 정도는 더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 아직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 원장입니다. 지금 162실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324명이 돼야 되는데 318명이 된 이유는 각 층별로 1개의 방씩이 장애인실로 돼 있습니다. 「건축법」상 장애인실을 하나씩 두도록 돼 가지고 6실을 장애인실을 뒀기 때문에 숫자가 318명이 된 거고요. 현재는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입사해서 있는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그냥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층의 층장을 1명씩 배정을 해 가지고 그 층장이 그 층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295명이 된 것은 당초에 입사할 때 남학생은 다 채웠습니다만, 이 근래에 3명이 퇴사해서 3명이 비어있고 여학생 방은 20명이 비어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여학생들을 한꺼번에 다 채웠을 경우에 내년도 신입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방 10개 20명분을 비워놨습니다. 내년도 신입생을 뽑기 위해서. 만약에 작년도에 1학년생들을 다 받았을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졸업하는 4년 후에 가서 또 많이 뽑아지고 그 중간에는 사람을 뽑지 못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다 못해서 방 10개, 20명 분을 지금 비워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신규 입사생을 뽑을 당시에는 여학생들이 20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셨듯이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상당히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런데 내년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또 내년도에 졸업 맡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졸업 맡는 학생들 숫자만큼 또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이걸 10칸씩 굳이 비워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포동에 있다가 당산동으로 이전하면서 남학생은 숫자가 좀 줄고 여학생은 한 60명 정도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에 선발해서 배정했던 인원에서 잔여인원 예비자원으로 해 가지고 한 40명을 채웠고요. 그 아이들을 60명을 다 채웠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걔들이 4년 동안을 계속 끌고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 가지고서 뽑을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뽑을 인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 놨어도 내년도 당초에 저희가 선발한 인원이 남학생, 여학생 포함해서 70명 정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만약에 그걸 다 채워놨을 경우에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아이들이 2학년, 3학년까지 계속 올라가면 걔들이 졸업 하는 해에 가서는 많이 뽑아지는 경우가 되고 그래서 학년별 조정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 10명을 안 채웠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해는 갑니다마는 글쎄, 이게 거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4년씩 가서 있지를 못하더라도 우선 내년 초까지라도 비워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학생들이 들어와서 단기간이라도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낫지, 비워놓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다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충북학사하고 청람재의 선발 평가기준이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제 생각에는 같이 하든가 아니면, 청람재의 선발기준이 사실은 서울에 올라가는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보면 가정형편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북학사와 청람재의 선발기준이 학업성적 대 가정형편 비율이 상이한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학사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람재는 당초의 설립목적이 농촌출신 학생들에 대한 학업 지원관계 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농촌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정환경을 더 따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청람재에는 가정형편을 많이 뒀습니다. 농촌학생으로다가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충북학사는 안 그래요? 서울에 있는 거.

충북학사의 경우는는 꼭 농촌학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시·군별로 봤을 경우에 청주, 충주, 제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그냥 청람재는 도에서 농촌 아이들 때문에 가정형편을 강화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받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청람재보다 이 내용을, 그 말이 맞다면 우리 시·군 형편에 보면 서울로 올라간 아이들이 경비가 더 많이 드는데 가정형편을 강화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실제 입사 선발할 때 보면요, 성적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재산세를 가지고 볼 때 10만원이다, 5만원이다, 20만원이다 놓고 봤을 때 거의 거기 오는 학생들의 40∼50% 정도는 미과세 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20%로 하고 40%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20%로다가 유지하고 지금 당초에 서울에 학사관계를 인재양성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성적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검토보고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성적은 대동소이하고 가정형편 미과세가 많으니까 이대로 되도 좋다 이 정도 판단이잖아요. 정확하게 검토보고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 오면서 이렇게 운영했을 경우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가정형편 기준을 더 강화하면 우리 충북에서 올라간 아이들 중에 성적이 대동소이하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동소이할 경우에 가정형편이 더 어려운 아이가, 성적은 비슷하지만 더 어려운 아이가 충북학사 혜택을 볼 가능성이 많다. 단 몇 %든지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연하게 원장님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가정형편이 40%로 강화할 경우에 지금 성적은 대동소이하니까 그렇죠. 시·군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많은데 어느 정도가 데이터가 된다 이 정도는 검토보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 기준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 충북학사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에 가정형편 어려운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하려면 어떤 게 나은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연초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예, 지금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인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군별로 강제배정이라고 할까, 처음에 선발인원에 대해서 강제배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괴산이면 괴산, 진천이면 진천 아이들 중에서 만약에 몇 명이 지원을 했는데 강제배정한 것이 괴산에 2명이다, 그럼 그 아이들간에 경쟁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이렇게 운영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음 번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돼서 충북학사 재사생들 현황을 보니까 시·군별 편차가 큽니다.

예.

크죠?

예.

큰 이유는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보은, 영동, 증평, 괴산은 굉장히 적고 심지어 단양 같은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단양이 많고 일반 지금 제가 지명한 군의 2∼3배 되고 음성 많고, 옥천 많고 그렇죠? 시·군 환경이 엇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보은, 영동, 증평, 괴산이 굉장히 적어요. 적은 이유가 어디 있고 여기에 많은 이유, 한 세배 정도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선발할 당시에는 주민등록 상주인구에 따라서 시·군별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강제배정을 합니다. 중간에 그 아이들이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채우는 것을 그게 공통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 나갔다고 해서 그 시·군에 자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이들을 놓고서 공통관리에서 순번대로 뽑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단양에 있는 학생이 어학연수를 가 가지고 그 자리가 비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다른 학생이 채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군에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동 아이가 강제배정 둘이 돼 가지고 5∼6명 되는데 그 아이가 어학연수를 갔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 아이가 비었는데 영동에서 뽑지 않고…

예.

제가 보기에는 리스트 보면 영동 아이들, 원서 냈던 아이들 대기인 명부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예비자원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비자원 순서대로 해 가지고 그냥 뽑아 들어가는, 지금은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약간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입사생을 보니까 당초 입사생 대 추가 입사가 있잖아요?

예.

추가로 입사하는 경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 충북학사도 당초 입사생이 65명인데 추가 입사생도 그에 맞먹는 63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람재도 지금 115명에 102명 그럼 저희가 생각하기에 당초 뽑는 인원만큼이나 추가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거를 만약에 시·군에 결원이 되면 일단 그 시·군에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따지고 그냥 공동 풀관리에서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운영은 당초에 입사할 당시에는 시·군별로 강제 배정한 인원으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고 만약에 영동이라든지 옥천 아이가 군대를 갔다든지 어학연수를 갔을 경우에는 충청북도 예비자원으로다가 1번부터 100번까지 갖고 있다가 나가는 순서대로 그냥 잘라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이것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그 방법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시·군 아이가 빠지면 일단 리스트가 시·군 아이 리스트도 나올 거 아니에요? 따져보고 그 아이가 없으면 그 시·군이 없으면 전체 풀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영동에서 빠져나갔다 아니면 보은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면 그 보은 자원이 있으면 그 아이를 넣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한번…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람재에 관련돼서 인원을 봤더니 지금 재적이 282명인데 지금 리스트상으로는…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보면 12개 시·군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한 40%밖에 안 되는 121명이고 기타가 161명, 60%가 기타라고 돼 있는데 이 기타가 뭡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가 타 시도 학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북을 제외한 타 시도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람재 같은 경우는 282명 중에 우리 충북 아이들이 혜택보는 게 40% 밖에 안 된다, 60%는 타 시도 아이들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이 그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상은 충북 농촌학생들을 위해서 저 시설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저게 충북 학생들이 자원이 청주·청원으로 와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음성, 진천, 괴산, 증평 같이 가까운 데 아이들은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농촌도 생활환경이 좋아지니까 청주 와 가지고 아이들 둘만 다니면 거의 아파트를 얻어 가지고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처음에 학사 원장으로 갔을 때만 해도 충북대학이 BTL사업으로 해서 기숙사가 없었어요. BTL사업으로 기숙사를 한 2,000여 명 증원하다 보니까 청람재에 있던 충북대학 학생들이 거의 반 이상이 빠져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 지금은 충북대 학생보다는 서원대학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서원대학은 거의 다 또 외지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한 1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은 우리 농촌 학생들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여기 아니면 못 올 학생들만 거기 청람재에 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분석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얼마 정도 진행된 겁니까? 금년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몇 년 계속 누적됐을 것 같은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약 한 30% 정도가 외지 학생이었고 지금 그것이 늘어서 2009년도에는 약 50%가 조금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50%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충북 학생들이 나가고 나면 들어올 학생이 없기 때문에 외지학생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충청북도 학교 고등학교 인근에다가 포스터로 전부 다 홍보를 했고 또 플래카드도 걸고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해 가지고 청주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 사감하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시설을 몰라 가지고 못 오는 학생은 없을 정도로 저희가 홍보를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 입학 때 한번 봐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학생들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외지에서 온 학생들한테는 부담금을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만 받고 외지 학생들을 완전히 받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를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다 보니까 지적이 됐고 원장님이 지금 검토 중이시라니까 한번 지적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문제는 있어요. 그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개선여부를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원장님이 금년 한 해 모집하는 거 보고 나서 하신다니까 당장 내년 상반기 보고 때 저희가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문제점하고 개선점 그리고 여기 청람재 다니는 비용하고 일반대학교 기숙사 다니는 비용하고 어느 게 더 나은지 또 어느 쪽에 혜택이 더 나은지.

그것은 다 분석을 했는데요, 학교기숙사보다는 저희 청람재 기숙사비가 조금 저렴합니다. 한데 지금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1인당 대개 4∼5만원씩을 내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이 불편하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학교기숙사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통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환경도 좋으니까 학교 기숙사보다는 학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원장님 이게 좋은 취지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세월이 변하면서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농어촌에서 온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렇죠? 해서 더 기숙사보다 만약에 들어가는 비용이 1/3밖에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수용이 많을 거예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교통편이 안 좋으면 교통도 여기에서 일정한 학교까지는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요. 그런 방법을 참고하셔서, 제가 보기에 놀랬습니다. 우리 충북 학생들이 40%밖에 안 되고 외지인들이 60%라고 하는 게 취지에 안 맞는데 원장님이 검토하신다니까 올해 잘 분석하셔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그다음에 개선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대로는 지금 상황이 처음에 이 청람재 만들 때의 목적하고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게끔 정책도 바뀌어 가야 된다, 정말로 이것을 뜻깊게 운영하려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그렇죠? 도에서 운영비를 더 대주고 온 아이들을 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구하신다니까 강구하셔서 다음 연초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 세 가지 꼭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각 고등학교를 전부 다 방문했습니다. 학교 취업담당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한테도 홍보도 좀 하고 지금 플래카드도 붙이고 포스터도 별도 제작을 해서 붙여 가지고 청람재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으니까 청람재로 와라, 하는 얘기를 해서 홍보를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 입사생들을 봐 가지고 우리 충북학생들이 작년보다도 많이 들어온다고 할 거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학생들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지학생에게는 부담금을 좀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인원만큼을 아주 완전히 없애 버리고 줄여버리고서 우리 충북학생만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도 만약에 우리 충북 학생들이 도저히 올 사람들이 없다, 그렇게 되면 저희 생각에 원장 입장에서는 폐쇄까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백사오십 명이라는 충북에 이 청람재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학교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 때문에 차마 그 말씀을 지금 못드리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촉구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셔서 충북학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성심껏 수감을 해 주신 정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감사 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충북개발연구원 원장 박철용 정책기획실장 조택희 산업경제실장 정연정 사무국장 김형기

이어서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박철용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연구원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귀중한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각자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조택희 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실장 겸 문화관광실장을 맡고 있는 정연정 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김형기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의 1쪽입니다. 먼저 연구원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연구원은 5개의 연구실과 사무국 그리고 특별연구조직으로 8개의 센터 및 팀, 4개의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연구위원 19명, 일반직 5명 등 총 27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77억6,000만원 정도이며 기금은 총 95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저희 연구원은 충북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전문연구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도정네트워크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립, 지역정체성 확립과 정책자원개발 지원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의 84과제에서 크게 증가한 총 106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53건의 과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과제도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용성있는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의 위상 제고 부문입니다. 6쪽입니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기획과제의 경우 21조 투자유치 의의 및 과제, 충북 농축산물의 해외 유통경로 분석 등 3건이 정상 추진되어 올해 안에 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국가 및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등을 목표로 한 기본과제의 경우 2008년도의 18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32건의 과제를 추진하여 청주국제공항의 물류 전문공항으로서의 발전방안 등 총 13건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감사 체계의 개선방안 등 총 19개의 과제가 12월말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도정을 위해 각 담당부서에서 의뢰되어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제의 경우 총 30건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중 충청북도 인구 추정, 청남대 관광객 설문조사 등 총 22건이 완료되었으며 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 등 총 8개의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 시·군 등 외부기관에서 의뢰되어 추진된 수탁과제의 경우 44건의 과제가 추진되었습니다. 이 중 17건은 이월과제이며 27건은 금년 신규과제로 수주금액은 14억9,000만원입니다. 이 중 10월말 현재 18건의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26건의 과제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각 과제는 연구성과물의 질적 제고 와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심의회를 비롯 각종 위원회를 통해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정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기획사업을 통해 도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 및 이의 확산을 위해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선 4기 충북 도정의 성과와 미래 발전방향 세미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 추진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등 총 26회의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보자료실 운영과 각종 발간사업을 통해 연구결과물을 도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교류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총 30개소와 연구·교류협약을 맺어 연구결과물의 공유를 통해 폭넓은 지식의 획득은 물론 지역의 발전과 도정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도정네트워크 중심기관으로서 역할확립 부분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각 분야에 걸쳐 도정에 관계되어 심도있는 연구와 사업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특별연구조직을 두어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균형발전연구센터에서는 충북 시·군별 지역발전도 측정과 지역불균형지표 연구 등 2건의 연구사업을 비롯하여 조사사업과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역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충북 경제동향분석팀에서는 지역경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경기종합지수 및 월간 충북경제를 매달 발간하고 있으며 동향분석센터에서는 주간 정책동향 분석과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경제를 비롯한 도의 각 분야의 동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망과 정책대안 제시를 꾀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또한 환경총량센터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와 관계된 각종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영평가팀에서는 연구실적 평가 수행체계 개선을 통해 경영내실화 및 연구결과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또한 충북경제교육센터에서는 도민경제교실 및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 등을 통하여 총 110회가 넘는 교육을 실시하여 약 8,000명에 이르는 도민에게 경제의식 함양은 물론 도의 경제시책에 대해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충북경제포럼 사무국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관계자에게 경제동향 및 최신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정체성 확립과 정책자원개발 지원부분입니다.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설립된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충북학회 창립 등 학술연구사업과 문화·교육·자료 조사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으며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충북지역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 연구조사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발간사업과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 등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이외에도 충청북도 제2단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태생국가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좋은 결과를 가져온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제안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도정과 관련된 중요한 역점과제에 대한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도의 정책추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철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종전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사하셨죠?

충북개발연구원장 박철용입니다. 예, 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과제의 착수시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착수시기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2009년만 정리해 본 결과 9월에 24건, 3월에 14건, 4월에 13건, 10월에 10건 등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전체 과제의 25.8%가 10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책과제와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그때 의뢰를 했으니까 그렇게 착수시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과제의 경우 24개의 과제 중에서 41.7%인 10개 과제가 10월에 착수됐습니다. 기본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위원 개인의 의사로다가 하는 거죠?

개발연구원장 박철용입니다. 예, 내부과제 심의절차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의 개인별 연구계획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면 이것을 연초에 과제를 수행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연말에 해 가지고 그 이듬해 익년까지 연구를 하겠지만 대개 보면 그 해 그 해에 마감을 지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제는 연구원들이 1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연구원에 따라서는 2개의 과제를 1년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월이나 9월에 착수가 많이 되는데 특히 올해의 경우에 9월, 10월에 착수가 많이 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착수를 일찍해서 연구결과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전반기 내에 착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뜻을 받아들인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원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연구를 하는 거는 시일을 두고 하는 거지 10월에 갑자기 연구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 되는 것도 있을 테지만… 연을 넘기는 것도 있을 테지만 연내에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졸속한 연구가 되지 않도록 원장님 특별히 내년도에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올리자면 우선 연구원에 따라서 전년도에 못한 수탁과제가 이월되어 오면 그 과제를 기간에 맞춰서 먼저 하고 기본과제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중간에 기간이 주어진 정책과제나 수탁과제가 주어지면 그걸 먼저 끝내고 개인과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경향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해서 연구의 질적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충북개발연구원장 박철용입니다. 8월 10일 부임했습니다.

전직은 무엇입니까?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서원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공모해서 원장님으로 오셨습니까? 여기 오게 된 동기가 어디에서 여기 원장님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원장 지명절차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사회에서 저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게 더 나을 텐데 왜 원장님으로 오셨어요?

서원대학교에 ’89년 3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21년 근무를 했습니다.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그동안 학교 이외의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충북개발연구원장의 자리를 제의받고 사실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제 전공분야가 경영학이다 보니까 현실부문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고 또 현실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접촉할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응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오시기까지는 우리 개발연구원의 모든 걸 파악하시고 우리 개발연구원이 발전되겠다, 내가 오면.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오셨겠죠?

예.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 우리 개발연구원이 앞으로 많은 발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연구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해서 연구실 31명, 사무국 7명으로 총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현원은 원장 1명과 연구실 21명, 사무국 5명, 총 27명입니다.

비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2009년 10월말 임금이 지급된 기준으로 하면 총 32명입니다.

그러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은 편인데요.

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정원보다 적은 현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선 저희 연구원에서 정원을 책정할 때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연구수요를 감안해서 적당한 정원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정된 정원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 연구원이 인력을 충원할 때는 그때 그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의 협조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현재까지 저희 연구원에서는 특별히 인원 충원을 위해서는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공간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공간도 협소하고 예산도 여러 가지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정원을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간은 연구원 청사 이전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등 주요한 여건이 확보가 되면 연구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좋은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정규직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정책연구기관인 충북개발연구원이 안정적인 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난해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확보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러한 우리 의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금이 총액이 95억으로 작년도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중에서 은행에 예치된 게 92억5,000만원, 우리 별관 청사 기금이 2억5,000만원 그래서 지금 청사가 이전된 이후에 2억5,000만원은 그리 예치가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서는 개발원의 기금을 갖다가 95억에서 대폭 이렇게 기금 확보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기관인 저희 연구원이 안정적인 정책연구를 위해서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중요하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들 연구원의 기금은 거의 대부분 전적으로 도의 출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청사이전에 대한 지원금 확보로 인해서 도의 기금출연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저희들도 추가적인 재원이 많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금출연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저희들이 수탁과제의 경우에 저희 연구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 예산운영을 나름대로 전략을 잘하고 해서 최대한 절약되는 돈을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 우리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이 기금확보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이나 연구원, 연구실적 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연구원이 타 시도의 연구원에 비해서 예산이나 인력 등이 거의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러나 연구실적의 경우는 절대적인 수치만 가지고 보면 저희가 수치가 적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연구원 1일당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따져보면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이 1년에 한번씩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받고 있는 경영평가에서도 보면 성과 점수 자체는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지적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인력 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인력확충이라든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원장님께서 우리 충북개발원의 원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정규직 연구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금확보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만흠 위원장, 강태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입니다.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철용 원장님과 또 우리 연구진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구)적십자혈액원으로 이사까지 해 가지고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원 우리 연구진 구성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연구진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많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연구가 또 지역의 문제이고 또 지역에서 그만큼 많은 자료를 확보해야 되고 또 전문가를 활용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역의 전문가를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타 지역에서 전문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해당 분야에 전문가가 없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도내의 전문가가 또 그런 정보나 관심도에서 타 지역의 전문가보다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좀 폭넓은 연구 참여의 기회가 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연구를 외부보다는 내부의 전문가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연구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박철용입니다. 지역밀착형 연구를 위해서 지역의 전문가를 활용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진의 구성에 있어서는 담당 해당 연구관에게 맡기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 연구원이 도 연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맞는 연구를 위해서 우리 도의 전문가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8월 10일 부임했으니까 한 3개월 조금 지났는데 그동안 몇몇 연구과제의 경우 저희 도가 아닌 인근 근처나 또는 서울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오시는 경우가 몇몇, 제가 현재까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한 10% 내지 20% 정도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돌아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분포를 좀 보겠습니다. 보고 굳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에 저희 지역에 전문가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저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하도록 연구위원들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도내 지역 전문가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 최대한 모든 연구와 지역 또 전문가들을 좀 활용해서 방안을 높여주시기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부위원장, 연만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연구원의 과제 수행이 주로 도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제수행을 쭉 살펴보니까 정책과제가 134건, 수탁과제가 111건 총 245건을 분석해 본 결과 정책과제는 79.1%에 해당되는 106건이 우리 충북 과제고 그리고 수탁과제도 39.6%에 해당되는 44건이 충청북도 과제였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61.2%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반면 시·군 과제는 각각 6.0%, 45.9%, 8건과 5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나 타도의 경우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 중심의 과제에서 탈피해서 시·군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개선을 하겠노라 했는데도 금년에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과제수행이 주로 도 중심의 과제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문제점은 없는가,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게 도이기 때문에 우리 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충청북도도 중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장선상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이 한정된 인력으로 주로 현안과제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현재는 지자체에서 의뢰가 되면 의뢰된 과제는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편중된 느낌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두 가지를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보면 1년에 한 30건 내외로 정책과제를 수행했는데 내년도 저희 정책과제 목표를 50과제로 했습니다. 조금 많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연구원 내부에서도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도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앞으로 시·군이나 도의회 이런 과제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하기 위해서 과제 수를 늘려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저희들 정책과제가 비예산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제가 부과가 되면 연구원이 혼자서 이렇게 아무런 예산 지원 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정책과제를 예산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하도록 해서 책임있는 연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군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는 담당연구원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미약합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한번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님들도 뵙고 그래서 충분히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과제를 의뢰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원에 관련돼서 전년도에도 계속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이거 지금 관련된 부문입니다. 자생력을 가져달라, 그렇죠. 우리 개발원이 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운영비, 지금 연간 전체 운영비 77억 중에 20%에 해당되는 16억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죠? 16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사업수입이 54%를 차지하는데 42억인데 그중에 지금 정책과제하고 수탁과제 비율이 60%가 넘는 거는 적어도 여기에다가 25억 이상을 도에서 돈을 또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을 해 줘서는 자생력이 없다.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외부에서 찾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돼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나름대로 분석하셨겠지만 사업수입 전체 54.3%에 해당되는 42억2,000만원 정도 중에 이번에 우리 도에서 용역받은 액수가 얼마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2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에서 받은 예산이 2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25억에 16억 이러면 이거 적어도…

12억입니다.

그렇죠, 리모델링비 다 포함돼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체 77억 중에 도에서 80% 이상을 다 그냥 인건비, 운영비 다 주고, 그렇죠. 연구용역에 대한 것도 다 그냥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자생력이 떨어진다. 자생력을 길러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전 원장하고 다른 경영관리 마인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자생력 부분에 관련돼서 너무 도에 치중돼 있다. 그렇죠.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12개 시·군을 쫓아다니신다고 하는 그 노력은 제가 높이 치하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용역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도에서 내리는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시·군을 쫓아다니고 또 중앙에서 시행하는 용역에도 많이 참가해서 그 용역을 따와서 국가계획에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이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안 된다. 이거 지금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생력을 갖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군에 대한 노력은 내년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올리고요. 우선 중앙기관의 프로젝트의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대부분 국책연구원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우선 국책연구원으로 가면 국책연구원에서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충북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과 같이 하자고 다시 의뢰가 옵니다. 그런 부분들만 현재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참여를 꼭 예산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다든지 이런 점에서 굉장히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우선 국책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의 자매결연이나 또는 공동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또는 중앙의 부처하고도 여러 가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에 관련돼서 내년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생력을 가져달라고 하는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모든 운영비가 도로부터 나오고 또 용역물의 거의 60∼70%가 도에서 줘서 우리 개발연구원이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자생력을 가져달라는 요구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리드관계입니다. 흔히 우리가 보니까 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업에 관련된 정책에 관련돼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답도 다 집행부에서 그려줘야만이 답이 나온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개발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정책관리실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조직으로 탈피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거를 계속 주문을 하는데 제가 보면 지금 3년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도 도에서 해 주고 용역도 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이 집행부의 의견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발연구원다운, 그렇죠. 정말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역으로 집행부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집행부를 리드하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되겠다 이게 자생력의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기획과제가 도에서 주어지는 과제가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이것이 우리 도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획과제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기본과제입니다. 기본과제는 연구원, 연구위원들 개개인이 이러이러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정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원장님이 개선해 주실 줄 믿고요. 그다음에 8대 의회 마지막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개발원 정말로 박사님들 존경하고 우리 발전을 위한 중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조직문화에 팽배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개발원의 박사님들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집행부 담당 주무팀장이나 주무차관이 다 주면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안 된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조직, 우리 개발연구원이 돼 주고 어느 누가 봐도 집행부나 누가 봐도 정말로 탁월하고 뛰어나다 우리 생각 못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정말로 박수칠 수 있는 그런 개발연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세종시 문제로 해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도에서는 그래도 세종시를 우리 충북도의 대부분의 도민들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안, 2안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물론 오늘이나 이렇게 해서 바로 어떤 안이든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1안, 2안 어떤 안으로 결정되든간에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떤 안으로 결정됐을 때에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어떤 안으로 결정됐으면 우리 도에 득이 되겠다 이런 뭐가 연구결과물이 나왔었으면 하는 아쉬움 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연구 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구 자체가 안 된 것입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안 나온 것인지 원장님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박철용입니다. 위원장님 요즈음 제일 신경쓰이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원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도나 우리 관련기관에 서포트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세종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한 9월 정도부터 저희 연구원에서는 모니터링을 일단 시작해서 현황을 계속 쭉 파악을 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뭘 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못 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번 주에 우선 기본적인 보고서를 하나 마무리해서 도에 전달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12월 8일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찬반 또는 우리 충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팀을 구성해서 계속 1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정부 발표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뾰족한 수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많이 힘듭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있다 면 아주 유능하신 박사님들이 많이 계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인데 거기에서 그래도 어떤 안으로다가 결정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사전에 미리 연구를 해 주셔서 결과물이 나왔다면 각 실·국에서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어떤 나아갈 방향을 잘 선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무슨 과제를 받아서 연구하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자체적인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필요할 때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충북개발연구원 업무에 대해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촉구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셔서 연구원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성심껏 수감에 응해 주신 박철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책권관리실에 대한 감사는 감사준비를 위하여 17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산담당관 송명선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정보화담당관 장용대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5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금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정책관리실이 도정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마무리에 임박한 금년은 충북 발전을 더욱 가속시킨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도정목표와 전략을 반영한 ‘아젠다 2010+’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목표대비 투자유치 130%, 인구증가 100%, 일자리 창출 93%를 달성하는 등 충북의 비전을 차질 없이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발휘하였고 도정배심원제, 도지사 민생현장 방문, ‘주민참여 예산제도’, ‘상상도정 실현’ 등을 통해 도정의 신뢰 구축에 힘쓴 결과 국가생산성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재양성의 요람인 충북미래관을 건립·운영하고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장학사업을 다양화해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이디어챌린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식·아이디어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등 교육강도 실현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2009 균특회계 운영평가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57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한 결과 당초목표를 초과한 3조3,299억원이 반영되어 현재 국회 심의 중이며 최종 확정되기까지 대국회 활동을 집중해 나감으로써 추가 증액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초일류 상상도정을 통해 창의 실용행정을 정착시키고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성과를 높이는 한편, BSC 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을 정착화시켰으며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정보화 촉진과 K-충북 실현을 위해 정보화 기반을 확충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정책관리실 전 직원은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탁월한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간략하게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이 임명된 정책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자로 임명된 이병재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9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3쪽입니다. 정책관리실의 기구, 정원은 생략하고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568억원, 특별회계가 1,592억원으로 총 2,161억원이며 집행액은 10월말 현재 1,631억원입니다. 4쪽, 주요사무와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도 생략하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충북미래를 여는 창의적 도정기획’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정비전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충북 아젠다 2010+를 총력 실천하기 위해 4대 부문 10대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홍보를 확대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따라 국토부 등을 방문하여 지역주요현안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고 충청권 3개 시도와 워크숍 및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의적 정책개발을 위해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였고 충북의 미래상 정립을 위해 미래기획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팀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창의적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도정배심원 운영, 위원회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특별도 선포 2주년 기념행사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정책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도와 시·군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정책협의회를 매분기 개최하였고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여 전 시·군과 함께 경제살리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현안과제 해결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4월·11월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해서 첨복단지 유치 등 지역현안 해결방안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중앙부처와 정당에 대해서도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광역 행정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에 적극 참여해서 지역간 연계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10대 현안사업을 선정하여 매월 점검·분석하였고 주요시책과 이슈에 대하여 실·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를 수시로 운영하였으며 도지사 지시사항도 분기별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교육강도 실현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기금 238억을 조성하여 1,800여 명에게 28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도 인터넷방송국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과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서울 당산동에 충북미래관을 건립하여 8월에 학생들을 입주시켰습니다. 또한 아이디어챌린지 2009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외 대학생 대표 공모전으로 정착시켰습니다. 10쪽입니다. 두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대비 계획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충북아젠다 2010+ 전략과 국가계획을 연계하여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산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분석을 통해서 건전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연말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성과중심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품목·통제 중심에서 산출·성과 중심으로 예산구조를 개편하였고 BSC와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Top-Down방식으로 총액한도액을 설정한 후 세부사업을 편성토록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설문조사 및 도민 예산참여방을 운영하고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하는 한편 예산을 절감해서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재투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내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 대비 25% 증가된 3조원입니다. 그동안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각종 상황보고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정부 반영액이 현재 3조3,299억원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일정에 맞춰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국회 대응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확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투자재원 확충 및 균형발전 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34건의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1,843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공기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충북개발공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공사의 경영혁신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채발행과 기금융자 등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각종 기금을 통합운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5쪽, 세번째 전략목표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정평가 운영체제 확립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하여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률을 제고하였고 정부합동평가의 완벽한 준비로 2008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9개 분야 중 5개 분야가 가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는 최고의 행정력을 발휘하였으며 평가지표 개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군 통합평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장 성과평가와 대규모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두 번째 초일류 상상도정 정착과 확산입니다. 상상도정 이행과제 추진을 위해서 상상도정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상상제안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 제안시스템인 “상상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 조직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초일류 상상도정 선포 1주년 행사, fun-fun 상상실행 교육, 제안우수부서 릴레이 현판식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상상도정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17쪽에 세 번째 도민이 행복한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추진을 위해서 해피콜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고 통합고객관리 시스템을 통해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 시책발굴을 위해서 민원제도 개선 발굴단을 운영하였고 도민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요 지향적 지방분권 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앙에 우리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8쪽, 네 번째 성과관리체계 정착으로 조직성과 극대화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성과지표보고회,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리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합온나라 시스템과 연계하였습니다.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성과지향의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점검 및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자료 등록, 지식경연대회 개최 등 지식행정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네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지향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법령정보와 법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자치법규 심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알기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법률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 법률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쪽, 규제개혁 추진 강화입니다.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서 4대강 살리기 등 녹색뉴딜사업과 관련한 규제개혁과제와 경제활성화 관련 한시적인 규제 유예과제를 발굴해서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실시하였고 도, 시·군공무원의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21쪽, 세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는 9회에 146건을 심리하였고 소청심사는 5회에 13건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80건의 민사·행정 소송사건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해서 5,000가구에 대한 사회지표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말공표를 목표로 해서 2007년도 시·군단위 GRDP 추계자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12월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계자료 7종을 수요자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K-충북” 구현으로 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의 활용기반 확충입니다. 도민의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17만 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동, 괴산 2개 마을에 정보화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내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서 사무능률을 제고하였고 정보화 주간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였고 사랑의 PC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두 번째 전자지방정부의 수행역량 강화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축사업의 핵심인 통합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규 개발업무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기초 자료와 통계분석 자료 제공을 위한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확대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고도화를 통해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업무용 스토리지 및 백업 소프트웨어 증설을 통해서 행정자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5쪽, 지역정보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IPTV 공부방 시범사업을 12월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뉴미디어 문화콘텐츠 기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사업 추진으로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우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한편 소프트웨어기업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해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 용량 증설과 이중화 구성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6쪽, 도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명품화 추진입니다. 홈페이지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안 및 취약점 보호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인터넷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영상콘텐츠 제작을 추진하였고 도내 고등학생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합관리하는 한편 우수 콘텐츠 연계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고객중심의 정보통신서비스 실현입니다. 전자정부통합망,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One-Stop 민원서비스 구축 등 정보통신 민원사무의 도민편익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군간의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고화질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개선운영하고 있으며 도민에 대한 전화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홍보와 전화친절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8쪽, 여섯 번째 u-Safe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외부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2단계 보안관제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용 PC 정보유출 통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개용 서버영역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개서버 보안운영체제와 관리서버를 도입하였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29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입니다. 우리 도의 분야별 미래상을 정립하여 각종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홍보를 확대해서 도민의 역량 결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미래기획단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미래전략세미나, 분과별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충북의 새롭고 발전적 방향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내년 4월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30쪽, 두 번째 사업은 충북미래관 건립 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쪽, 세 번째 사업은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이 미래의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녹색성장을 육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충북 발전을 견인할 녹색성장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네 번째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상황입니다. 이 내용도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3쪽, 시·군통합 평가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국도정 시책평가를 위해서 정부통합 평가시스템과 연계된 시·군 통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7일에 행안부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후 시·군 평가에 적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34쪽, 초일류 상상도정 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35쪽, 기업규제 발굴개선 연구용역입니다. 기업체 400여개소를 방문·조사하여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규제개선의 논리개발과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중간보고회, 자문단회의를 거쳐서 지난 10월 완료했는데 중앙부처에 개선과제 32건을 건의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과 관련된 규제 는 개선토록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개선하겠습니다. 36쪽, 여덟 번째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37쪽, 홈페이지 기능강화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이 도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메인디자인 선정 그리고 세부 콘텐츠를 확정하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시스템 시험운영을 거쳐서 12월에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충청북도 국비 확보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의 정부예산 확보내역을 보면 450건에 3조9,292억원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하여 426건에 3조3,299억원을 정부 안에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요구액 대비 84.7%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전년도 국비 확보액 2조8,393억원보다 약 20% 증가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를 위해서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5일자 충청일보 기사입니다. ‘국비확보 계획이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비확보 계획이 눈 가리고 아웅, 충청북도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됐다, 신규는 사실상 전무하다, 정부예산 집행사업까지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런 신문기사를 읽어보셨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 읽어봤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한번 알아봤더니 정부안 반영액 3조3,290억원 중 계속사업은 99.2%인 3조3,042억원인데 비해서 신규사업은 0.8%인 257억원입니다. 더욱이 도 요구액에 있어서도 계속사업은 96.7%인 3조8,010억원인데 반해서 신규사업은 3.3%인 1,282억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비 예산확보 중에 신규사업은 0.8%입니다. 도 요구액에서도 신규사업은 3.3%에 불과합니다.

계속사업보다는 신규사업을 더욱 많이 발굴해야지만 국비예산 확보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올해 국비예산을 확보한 내용은 신규사업은 257억원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는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참 내년도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각 실·과에서 또 각 주무부처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다 신청을 했을 때 충청일보에서 신규사업이 좀 없다, 너무 없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부예산을 벌써 한 10여년 전부터 죽 해 오지만 신규사업이 하나 책정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면 신규사업은 첫 해에는 거의 10억 미만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규사업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국비 확보액의 5% 이내 정도뿐이 계상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신규사업을 좀 발굴한다고 각 과에 많은 공문도 내보내고 열심히 했지마는 내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체 450건 중에 신규사업은 40건 정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그것도 다 반영이 안 되고 20건에 257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정부예산 확보할 때 우리 충청고속화도로마냥 그런 사업이 일단 발굴이 되면 그게 금년도에 1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큰 대규모 사업이 발굴이 되어야지 앞으로 국비확보가 한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나갑니다. 또 내년에도 우리가 충청고속화도로에 대한 사업비와 또 천안∼청주공항간의 대규모 사업비를 지금 계속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회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시작이 될 때는 거의 50억 설계비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아시다시피 전국에 면적이 한 3%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시행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많이 하려면 아무래도 순수한 도비부담이 안 들어가는 우리 국도 확·포장이라든가 국가지원지방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그다음에 산단도로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보를 해야지 우리 관내에 많은 국비가 투자가 되고 우리 도비부담이 덜 됩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국책사업이 저희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라북도나 충청남도, 경기도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새만금사업 같은 것을 한번 시작을 하면 한 30년, 50년까지의 국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은 우리 충청북도는 큰 대규모사업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종시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종시에도 몇 년간에 얼마가 투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대형 국책사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국책사업을 갖다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국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우리 도예산 확보 목록에다가 포함시킨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 10여 년 전에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국비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도에서 정부예산 확보를 단계별로다가 3단계로 지금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노력한 게 다 이게 국비확보에 효과성이 없다, 효과를 보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진짜 한 3∼4년 동안은 너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효과도 좀 있었고 나름대로의 노력한 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얻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평가하실 적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월부터 대상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3월 정도 되면 전체 실·국장 보고회에서 또…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3조를 목표로 2010년도 목표액이 3조원인데 현재 지금 신규사업은 3.3%에 불과한 257억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연말입니다, 이게 우리 도의 정부예산 확보가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3조원 목표 대비 3.3%인 257억 가지고서 다 신규사업에 257억밖에 안 되는 예산확보 해 놓고서 정부예산 3조원 확보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이것은 되는 겁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우리 지역에 지금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들은 철도사업, 고속도로사업 등등 아까 국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사업을 우리가 돈을 국비를 많이 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정말로 이 국비를 제대로 못 따면 우리가 당초에 3년 동안에 걸쳐서 이 사업을 끝내서 우리 도민들이 이 길을 이용해서 편하게 다녀야 되는데 이 국비를 못 따면 이게 10년, 20년 걸리는,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예산을 많이 따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을 끝내줘야 되는 그런 도의 책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사업은 아까 예산담당관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 제한된 예산을 갖고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거의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재의 사업 이것을 마무리 위주 이런 것들하고 몇 가지 정책적으로 하는 4대강 몇 개 사업, 무슨 사업 이런 데에서 집중투자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우리가 40건이나 발굴해서 중앙에 정말로 노력했지만 그래도 반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서 우리 도는 이 신규사업 반영된 게 금년에는 처음이라서 액수는 적지만 이것이 내년 가면 바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면서 본예산은 저희가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액수로써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250억 정도는 적지만 이것이 결국 앞으로 내년·후년도 들어가면서 계속사업으로써 많은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단초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때는 우선 액수보다는 우리가 건수로 20건 정도를 우선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시켰다라는 점에서 평가를 해 주시고요. 일단 지난 3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대형국책사업이 있는 아까 말씀했던 전북이나 충남보다 우리 충북이 적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257억이라도 확보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집행하는 예산사업까지 이렇게 우리 도가 확보한 예산의 3조원을 확보했다고 할 게 아니라 아주 국가가 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왕 질의한 김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거론되던 것 중의 하나가 위원회 정비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매년 거론되는 사항을 올해에도 거론하면서도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매년 거론되게 하는 집행부도 참으로 대단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왔습니다. 도에서는 위원회 정비를 통하여 2008년 101개의 위원회를 올해는 94개로 정비하여 7개 위원회를 폐지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51쪽부터 53쪽까지의 위원회 운영사항을 살펴본 결과 그래도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몇 개 위원회가 2년간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년간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22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22개 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원회 중에는 열리지 않아야 할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상해등보상심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안 열리는 게 사실 좋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22개 위원회 중에 열리지 않아야 하는 것 외에 심의회 등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등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이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하는 위원회, 그런데 그 계획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계획수립 당시에만 한번 심의하고 한 4∼5년 동안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요. 또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들도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설치 목적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필요성이 없는 그런 위원회도 좀 보입니다.

위원회 정비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해 오고 있는데 이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는 금년에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무언가 필요없는 그러한 정비는 폐지하든지 조치를 해 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101개 위원회에서 94개로 상당히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더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이미 시·군에도 공문을 내렸고 각 실·과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행안부하고 같이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 한 전체 위원회 15% 정도를 감축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침을 내려보냈고요. 특히 금년도 4월 1일 시행인 지금까지 유사 중복 위원회를 법으로 규정돼 있을 때에는 통폐합이 곤란했는데 조례로써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이용해서 대폭적으로 정비를 또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위원회 정비를 통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든지 통합하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다는 기획관님의 말씀인데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국 위원님의 위원회에 관련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 관련돼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폐합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측면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위원회 중에 본 위원이 제가 참가하는 위원회를 가봐서 느낀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 참가해 보면 대개의 경우가 외부 전문가들이 오기는 오는데 이게 실질적인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전문지식이 반영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짧은 시간에 가면 대개 유인물을 당일날, 1시간 정도 회의하는데 당일날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사실은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 부서의 의견을 전문위원들이 개진을 할 경우 의견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경우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얘기하면 좋지만 그 얘기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유인물에 집행부의 의견을 자의적인 판단을 집어넣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제가. 이런 것은 전체적인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돼서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전에는 지금 위원회 숫자라든가 아니면 들어오는 위원이 누가 들어와야 되는가 이런 것만 질의가 됐는데 제가 지금 한 3년 간 하면서 느낀 것은 운영 자체가 대개의 경우가 의결을 요할 경우에 외부인들이 와서 짧은 시간에 그냥 거수인으로만 하는 경향이 많다.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위험한 경우는 집행부의 의견을 담당 부서가 위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자의적인 판단을 집어넣어서 회의를 빨리 속결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본 위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강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인물을 내용을 당일날 줘서 숙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각 부서에서 사실상 미리 숙지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해서 오셔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야 할 사항들은 적어도 한 일주일 전부터 보내드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보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위원회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이거는 저희가 각 부서에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내용이라면 가급적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보내줘서 연구를 하고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다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집행부의 의견은 이런 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는 의견 묻는 경우는 가끔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안별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제 생각은, 아주 제가 경험한 바를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심의인데 집행부의 의견을 그냥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전반적으로 처음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신다니까 개선이 될 거로 생각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서 위원들이 전문적으로 요구할 경우 여기에 관련돼서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는 것은 좋지만 그걸 달기 전에 유인물에 전체적인 3분지 1이나 절반 정도를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겠다 이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담당관님께서 개선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전에 어떤 결정된 의견을 얘기해서 위원들이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라면 그런 경우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달지 않도록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유인물 하루 전에 보내는 것 이 내용하고 같이 해서 각 부서에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참가해 본 위원회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각 국별로 많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정책관리실에서 한번 컨트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지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53쪽에 도민 참여 예산제도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팝업창 운영결과 건의된 사항이 13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실장님!

맞습니다.

도민 예산 참여제도를 위해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를 운영한 결과 치고는 본 위원은 매우 적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 참여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주민 예산 참여제도라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생기는데 본 위원의 생각과 주민 예산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 사실상 시작이 된 것은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진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아직 제대로 강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의 홈페이지라든가 또 아니면 그런 일반적인 홍보 또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도단위하고 시·군단위하고는 약간씩 다릅니다. 시·군단위는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과별로 모여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돌아가면서 할 형편이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진짜 예산편성 권한이 너무 어지러워질 것 같아요. 저희들은 현재 시·군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바란다 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는 충북도에 바란다는 그런 여러 가지 홈페이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홈페이지에다가 어느 부서에다 우리가 의견이 올라오면 만약에 건설국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예산편성에 관계된 것이 올라오면 거기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검토요구를 해 줍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1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3건을 받아 가지고 각 실·과의 검토를 받아서 우리가 한 국비사업이 19억짜리가 있습니다마는 6건에 대해서 우리가 22억을 반영을 금년에 조치를 했습니다.

6건 정도요?

예, 13건 중에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여기 보면 주민들과 거의 밀접한, 특히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복지시설 확충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타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주민들이 진짜 우리 도의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이런 취지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6개 정도가 반영이 됐으니까 적은 액수이면서도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도민 참여 예산제도는 우리 도민의 세금을 또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 참여제도가 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예산편성에 좀 더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의 예산을 3조원 시대로 열어주신 정책관리실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요즈음 언론이 늘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과다하다고. 거기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중기재정계획 보고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간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5조4,654억원으로 연평균 3조93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채를 보면 2009년에 2,655억원, 2010년에 2,355억원, 2011년에 2,320억원, 2012년에 2,003억원, 2013년에 1,992억원 등 총 1조1,326억원의 부채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연평균으로 따지면 2,265억원이나 부채를 지게 되는 건데, 여기에도 일반회계에서만도 또 2009년에 1,741억원 이래 해서 연평균 1,271억원에 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지방계획에 37쪽을 보면 우리 도의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이 2008년에 926억원, 2009년에 932억원, 2010년에 967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불황이라서 지방채가 1,800억원씩 발행이 됐지만 향후에 지방채 발행이 한도액을 넘어서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지방부채를 이렇게 높게 잡은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연평균 1,271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것인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언론에서도 걱정을 하고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에 지방채는 약간 완만하게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와서 진짜 너무 재원이 없고 국가의 내국세가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도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그런데에다가 금년에 재정 조기집행이라든가 또 재정 확대정책을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슈퍼추경을 하면서 많은 국가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도비부담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54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국가에서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를 해서 한도액에 관계 없이 기채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금년에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도세야 당연히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주측을 이룹니다마는 거의 매년마다 저희들 지방세가 10% 이상은 증가를 했었거든요. 한 3∼4년 전에는 한 30%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방세가 감소가 되면서 특히 금년에는 거의 매년 10% 증가되던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러면서 우리가 민선4기뿐만이 아니라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절감을 위해서 또 일반 서민경제 사업이라든가 일반 SOC에 투자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재원이 부족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금년에 1,801억원이라는 지방세를 갖다가 국가에서 보전을 해 줬습니다마는 하게 됐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대로 금년도부터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중기지방재정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올려놨습니다마는 지금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5년 동안에 15조4,654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일반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아무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5년 동안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각 실·과에서 전부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세정과에서는 세입을 좀 받았는데 그 차액이 많이 납니다. 그게. 차액이 아까 걱정하신 대로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가 지방채 아니면 다른 걸로는 충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소한도로 우리가 계획은 계획이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최소한도로 지방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방채를…

현재는 법적으로, 계획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 지방채의 한도액이 우리가 금년에 내년도에 967억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매년 한 10억, 20억 정도뿐이 안 올라갔거든요.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증가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법령을 좀 개정을 해서 지방채 한도액도 약간 좀 한 10%정도는 더 올리자, 지금 개정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우리가 예상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비록 그렇게 세웠지만 그만큼 지방채를 쓰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이 연평균 3조931억원인데 지방채로다 25%가 부채가 됩니다. 그러면 25%를 나중에 어떻게 갚을 건지도 모를뿐더러 이거 감당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상환계획이나 능력을 갖고 하겠지만 부작용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부작용 안 일어나게 잘 갚아나갈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걱정은 됩니다. 걱정은 되고 지금 충청북도가 16개 시도에서 지방채의 분포죠, 그러니까 채무비율 같은 것은 우리가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4위 정도 됩니다, 16개 시도에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지금 몇 년 전보다 지금 많이 증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도 예산담당관들은 가끔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거의 매년마다 1,000억은 기본적으로 지하철 같은 데 그냥 들어갑니다. 부산 같은 경우가 지금 5,000, 금년에만 얻은 게 5,000억이 들어갔어요. 5,000억을 얻고 누계가 한 2조3,000억이 고 다행히 저희들은 현재까지 누계가 한 2,00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마는 아주 어떻게 보면 대형국책사업, 자기 국책사업도 해야 되고 지하철도 해야 되고 신항건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큰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너무 많은 지방채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뿐이 아니라 금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의 예산까지도 후유증이 생깁니다. 앞으로 금년에 얻은 거하고 내년에 얻은 그 지방채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2015년도 16년도부터는 더 갚아나가야 돼요. 그때까지는 이자만 하면 되지만 그게 걱정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채 갚을 때쯤 하면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겠죠?

예.

또 일본에 훗가이도에 무슨 유바리시가 파산한 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06년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 중앙정부에 예속이 된 거 같아요. 파산이 됐으니까. 그런 뒤에 아마 모든 걸 공무원도 구조조정하고 학교도 몇 개, 학교도 열한 곳이 한 곳으로 바뀌고 또 갚으려면 또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철이야 밟아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도 남의 불행을 보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빚에 눌려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진 빚을 갚느라고 고생하는 것을 최소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환동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한 가지만 좀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0쪽입니다. 충청북도 채무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청주소방서 신축하는데 차입원금이 120만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죠? 80쪽이요, 감사자료 충청북도 채무현황. 청주소방서 신축하는데 120만원 차입했고 그리고 저 밑에 가서 2009년도에 가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신축하는데 476만3000원밖에 차입이 안 됐어요.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이거 뭐 100만원 단위로다 산정을 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만원인데 1,000원으로 잘못됐습니다.

단위가 100만원인데 1,000원으로 기재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거 같아 가지고 단위가, 잘못된 거죠? 100만원이죠?

예,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억이 이렇게 되면 맞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자료 168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출자, 우리 집행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성과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3월 3일 발표하였는데 S등급이 세 곳 그다음에 A등급이 네 곳, B등급이 네 곳 그다음에 C등급이 한 곳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과관리담당관님?

성과관리담당관 신병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S등급을 받은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충북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가 S등급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A등급은 신용보증재단, 충북학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그다음에 B등급이 인재양성재단, 충북교통연수원, 충북개발연구원, 충북문화재단연구원, C등급은 충북개발공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재국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해서 질의하셨을 때 B, C등급 기관장의 연봉률은 각각 동결과 2% 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평가결과를 통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점검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경영쇄신방안을 수립해서 도정에 반영할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당시 출자·출연기관의 평가결과를, 계약할 때 평가결과를 기관장하고 재계약할 때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반영했는지 먼저 좀 답변을 바라고요. 또 평가기관은 현재 어디로다가 평가를 의뢰해 갖고 하는 겁니까, 이 평가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올해는 성과계약에 대한 평가로 했습니다. 성과계약 평가지표는 외부기관에 맡겨서 했지만 평가 자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지표를 외부기관에서 받아 갖고 자체적으로 하셨다,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연봉조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저희가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권고를 했고요. 대부분은 동결을 했습니다. 올해 경영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3% 증액을 시켜도 되는 기관도 대부분 다 동결을 시킨 상태고요. 그다음에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결과를 주면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라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각 감독부서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본 위원이 추진상황 책자 41쪽을 보면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액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중에서 1,73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8,270만원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지, 아니면 지금도 평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담당관 신병대입니다. 당초에 1억원 배정할 때는 성과가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거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내년부터는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가 아니고 경영평가로다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왜냐 하면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는 업무 사업단위로 평가를 하는 거지만 전반적인 기관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평가로 바꾸면서 그러면 경영평가로 바꾸려면 일단은 경영평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리고 그 지표를 먼저 개발하고 나서 그것을 연구결과를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경영평가 계약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2개를 분리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1,730만원 부분은 지표개발과 평가타당성 검토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이월을 해서 내년도 초에 어차피 이 실적이 올해말까지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평가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8,200만원인가요?

예.

나머지 8,27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때 기관장들을 추진실적을 평가하면서 평가의 잣대는 어떻게 절대평가인가요, 아니면 상대평가인가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S, A, B, C로다가 각각 3개, 4개, 4개, 1개로다가 강제배분을 했습니다. 상대평가라고 하겠습니다.

상대평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 있는 출자·출연기관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타 시도나 이런 데 똑같은 개발연구원이면 경북에 있는 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왜냐 하면 업무가 다를 텐데, 우리 도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그렇습니다.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유사한 기관끼리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12개 기관이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을 제외하고는 기관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상대평가방식을 지양을 하고 아, 다음번 평가할 때는 상대평가방식보다는 절대평가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기관이 실제 평가지표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방향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타 시도에, 예를 들어서 타 시도와 비슷한 우리 개발공사 같은 게 비슷한 게 인천개발공사라든가 또 타 시도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있는 거하고도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타 시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료가 거기도 나와 있을 거예요. 타 시도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분석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타 시도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쪽 평가지표하고 저희 평가지표하고 같아야 되는데 아직 그 작업까지… 그러려면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거에 저희가 맞춰서, 그러니까 다른 도에서 하는 거랑 저희가 맞춰서 평가지표를 잡아야 된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상대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평가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떻게 했든간에 처음 평가하는 건데 그래도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경영이 굉장히 합리화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그런 제도로다가 보여집니다.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과지표라든가 또 타 시도하고 비교분석을 통해서 좀 더 출자·출연기관이 경영이 정상화되고 합리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아이디어챌린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참여를 많이 했는데요, 보니까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1년 동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도 아주 발을 동동 굴러가며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고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디어챌린지가 액수가 굉장히 큰데요. 이게 지금 주최를 인재양성재단에 돈을 주어서 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재양성재단 지금 직원 3명이고 또 그쪽에 3명 파견해서 하는데 사실 제가 가보니까 행사 당일 우리 담당관님 이하 전부 다 정책관리실 직원 다 총출동해서 정책관리실 큰 행사처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인재양성재단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여기서 다른 데로 위탁사업을 주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직영으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아이디어챌린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재양성재단에서 하기에는 무리인 큰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 도에서도 2008년도 처음 추진하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하다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게 우리 예산과목이었습니다. 예산과목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줘야 되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이 행안부에서 각 시도 별로 정해진 실링이 있더라고요. 실링이 각 시도는 180억원 이렇게 정해진 그 한도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7억원을 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행사를 갖고 들어가면 타 부서에 있는 어떤 사업이든지 한 7억원 정도의 사업은 다시 취소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출연금으로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연금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곳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이라는 법인이 가장 적합했고, 특히 적합한 이유가 아이디어챌리지라는 게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정책화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특히 또 우리의 미래의 고객으로서 대학생들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것 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인재와 같은 그런 “화” 되는 것, 또 그 대학생들을 정말 인재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과 맞아 떨어져서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출연금으로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출연금으로 우리 도에서 다른 출자·출연기관과는 다르게 출연금은 일단 떼어주면 그만인데 여기는 저희가 정산하는 계약을 맺어서 일반 보조금 주는 형태와 같은 그런 체제로 운영을 했고 거기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실의 직원들 서너 명을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운영과 관련 돼서 중앙정부의 한도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인재양성재단에서 주최하는 건데 보니까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총출동 했다시피 했기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수탁사업자가 BTLK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 된 겁니까? 첫 해도 그랬고 올해도 여기서 받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어떻습니까? 잘 된 건지.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그 아이디어챌린지 사업을 담당한 회사 업체는 2년 연속 같이 한 업체가 했는데요. 2008년도에 할 때는 저희 도에서 수소문 해서 가장 행사를 잘 할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챌린지 같은 행사와 홍보, 광고 이것까지 잘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재양성재단의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공교롭게 이제 지원한 업체가 2개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해 본 업체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지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아이디어챌린지 사업이 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와서 아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제가 질의드렸느냐 하면 지금 수탁업체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정도 했으면 전년도보다 업그레이드되고 나은 진행이나 모든 게 될 줄 알았는데 전년도보다 더 못한 진행 관련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 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전년도 회사에서 뭐랄까 회사가 다시 내부 사람이 독립이 돼서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느꼈던, 똑같은 일인데 이게 업그레이드되고 배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안을 그날 이번에는 청주대에서 했기 때문에 청주대 총장님 이하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왜 중앙에 주느냐 우리 대학에 주면 이거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중앙에 있는 서울의 업체에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만약에 청대다 아니면 충대다라면 이 지역업체에다가 주면 의전관계, 홍보관계, 행사 진행관계 이 모든 것을 아주 최선으로 최고로 잘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선점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 액수가 그렇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두 번째 보니까 참 잘했다라면 계속 해도 되겠다 그러지만 그렇게 제가 못 느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다가 주는 것은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판단은?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발전이 덜 돼 보인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했던 사항인데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을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막식과 폐막식을 청주대 운동장에서 큰 행사로 해야 되는데 그걸 많은 인원들이 오지 않도록 200명 이하로 줄여라 이런 지침 때문에 줄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도 좀 좁고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저도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에 줘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는 아마 지역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라면 내년도 공모에 많이 응모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지역업체에서 어떤 중앙에 실력있는, 능력있는 업체들하고 견주어서 좀 실력이 부족해서 낙찰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지역업체로 한정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다가 한번, 그렇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대학에다가 맡기면 좀 잘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트워킹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간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아마 이게 지금 상금액이 챌린지리그가 40팀에 포상금이 1억1,000만원,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포상금, 공공기관 포상금으로는 아주 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홍보가 아직도 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탑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만큼 큰 액수를 걸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걸맞은 효과가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온 아이디어를 지금 2년차지만 전년도에 발표된 아이디어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우리들의 목표, 저희 도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생각이 정말 많은 대학생들을 우리 도에서 큰 상금을 걸어서 유인함으로써 정말 우리 도에 관심을 갖게 하고 향후 우리 충청북도에 아주 우호적인 그런 세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 작년도 또 나아가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보면 작년도에 저희가 5,322건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우리 도에서 각 실·과의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아이디어는 505건입니다. 505건을 가지고 우리 성과관리담당관실에 이 아이디어를 넣으면 그걸 실행해서 옮겨서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상상발전소가 있습니다. 상상발전소에 넣어서 활용했는데 거기에 등재가 약 335건이 돼서 그중에서 한 158건이 현재 각 부서에서 일부 활용하거나 전체를 활용하거나 해서 활용하는 것이 158건입니다. 또 강태원 위원님 그때 가서 직접 심사를 한번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학생들이 와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에 저희들이 ‘야! 저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던 내용을 얘기해 주는구나! 저걸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은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생들이 주장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적용해서 하면 상당히 좋겠다, 1등 한 경우에 보면 환경머니, 그린머니를 만들어서 전 국민들이, 저희가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하는 거 7개 시·군이 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환경머니, 에너지머니, 그린머니를 만들어서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보자 하는 그런 제안이라든지 그거는 바로 전체를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녹색산업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떤 에너지나 환경 쪽에 고려해서 할 수는 충분히 있다. 그 외에 무슨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부슈머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활용해서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전년도보다 크게 개선된 점은 뭐고 좀 보완될 점이 간략하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글쎄,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관심을 각 대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정말 월별로 주제를 줘서 계속 응모를 했습니다. 월별 주제를 줘 가지고 응모사업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년도에는 일단 내년도의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약간의 예행연습 겸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몇 개 국어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도 운영도 해 봤고 또 가장 중점을 둔 분야 중의 하나가 홍보를 작년에는 5월 추경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10월에 했으니까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연초부터 해서 1년 내내 각종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지난번에도,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대회가 참가… 개막식과 폐막식이 적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몇 가지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주는데 많은 학생들이 충북을 방문하고 직접 와보고 이런 계기로 와보고 감동을 받아서 향후에 나이가 들어도 충북을 인상깊게 생각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고, 그렇죠? 와보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웹서핑해서 충북을 대충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본선에 진출한 아이들조차도 충북을 방문해서 한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만 검색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니까 제천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막연하게 한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인터넷으로 홍보되는 것도 좋지만 좀 현장경험을 우리 여기에 충북을 곳곳의 명소든 뭐든 좀 와서 직접 해 보고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작품의 질에 관련돼서 학생들이 액수가 작년에는 2,500만원, 올해 2,000인데 어마어마한 액수를 주는데 학생 몇몇이 하기보다는 꼭 지도교수의 검증을 받아서 제출이 되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 조금 보완이 됐다면 미비한 거 같고 그것도 좀 작품의 질을 높여주는 관련된 안을 좀 짜야 될 거 같고요. 세 번째 제가 느낀 게 이게 전부 다 제출된 아이디어가 일정 부분에 한정돼 있습니다. 특히 관광과 관련돼서 다방면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일정 부분 충북 홍보에 관련된 이야기가 80∼90%가 됐거든요. 제 생각은 행정체계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충북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이나 계몽에 관련된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농업이나 공업에 관련된 거, 아니면 예체능, 예술·체육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세분화된 분야의 입상자를 두고 그중에 대상을 뽑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심의를 2년간 하면서 느낀 겁니다. 너무 막연하게 두니까 전부다 충북 홍보에 관련된, 관광에 관련된 이야기밖에 안 나오더라. 아이디어를 좀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분야에 순위를 뽑고 전체 대상은 따로 뽑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개선되면 어떨까 이렇게 대안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우리 도를 방문해서 어떤 이런 충북의 정서를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이고요. 그런 분야를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상금이 많은데 학생들 의견만 이렇게 내고 지도교수나 이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지 된다든지 하는 거, 이것은 저희들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이와 같은 이런 공모사업을 한다면 지도교수의 어떤 검증을 받아가지고 내서 정말 예를 들면 충북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계획을 한번 내봐라 하는데 일반 프로젝트하고 똑같은 그런 정도로 하는 계획들이, 그런 대회들이 타 시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응모대회는 없기 때문에 그런 대회는 없고 다만 우리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독특하다, 그런 것인데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충청북도에 우선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에 대해서 해부하라, 아니면 충청북도 문화재에 대해서 해부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걸고 상금을 더 키워서 그 분야에서 주고 나머지 분야는 일반 아이들을 위해서 상을 주는 이런 것도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업무가 특수업무인데 전에 이 부서에 근무해 봤습니까?

일선 시·군에 근무할 때 잠깐 근무했습니다.

알고 계시겠네요. 본 위원이 법에 대해서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인용이라는 게 뭡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이병재입니다. 인용이라는 용어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했다는 그런…

그러면 각하는?

각하는 행정심판청구의 내용이 어떤 형식이나 어떤 대상이 아니거나 할 때는 각하 처분합니다.

그러면 기각은 무엇입니까?

기각은 이의가 없는 걸로, 청구인의 주장하는 게 이의가 없는 걸로…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또 상대방에서 또 재판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 그러면 재판에서 지면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 저희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거의 소송비용이 안 들고 민사소송인 경우는 소가가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소송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도 3명 참여하고 변호사도 네 분이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제일 엘리트 도지사님부터 실장님까지 다 참여를 하는데 그것을 행정심판을 요청한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받아들였는데 그 상대방에서 재판을 걸어서 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받아들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라기보다는 법원의 판결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 항소여부를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항소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괴산의 축사 문제 때문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물론 주위의 사람들이 행정심판 신청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게 그 사람이 짓지를 못하니까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을 걸었을 때 행정심판에서는 받아들여졌는데 결론은 부당하다고 다시, 내가 왜 축사를 못 짓느냐고 하는 사람 편을 들어 준 거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책임을 집니까, 본인들이 책임을 집니까?

이 건은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상대가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역시 그 사안이 어제 청주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괴산군 칠성면에 성재수라는 사람이 축사건물 신축허가를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에 인근 주민 이재각이라는 사람이 주변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건축허가가 잘못됐다, 취소해야 된다라는 청구지시를 내서 당시에 저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지에 나가본 결과 이재각이라는 사람이 청구한 내용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역시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어떤 불편이 있을 거 같아서 공사중지결정명령을 일단은 내렸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전까지 일단 공사중지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한 달 후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재각이라는 사람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서 일단 괴산군에서 허가 처분한 건축허가는 취소돼야 한다 이렇게 재결을 내렸는데 요는 그때 시점이 이미 건축물이 90% 이상 공정이 된 상태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건은 법원에서부터도 건축물이 90% 이상 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각이라는 사람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별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은 괴산군에서 건축허가 나기 초기 단계에서 행정심판이 청구가 됐으면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대로 바로 공사중지 결정을 내리든지 한 다음에 법원의 판결이, 아마 일찍 초기에 대응을 했으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법을 알고 밤새워서 아마 건축을 한 모양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만 해도 50%도 안 됐겠죠. 그런데 받아들여질 때는 90%가 지어졌는지 몰라도 청구할 당시는 50%도 안 됐을 때 청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손해가 나면 그게 그 사람이 성재수가 지금까지 못한, 일을 못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도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축사를 짓는다 해도 그렇고 못 짓는다 해도 그렇고 그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적법하게 허가를 얻었는데 그게 막아졌으니까.

위원님 어제의 판결은 성재수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성재수의 손을 들어줬다 해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일을 못한 거에 대해서 또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 도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 건은 이후에 어떤…

가만 있어, 그럼 최사무관님이 대답 좀 해 주세요, 마이크로 와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61쪽입니다. 도정배심원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배심원제는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많은 참여기회를 주고 또 도정 전반을 갖다가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도민들에게도 도정의 흐름도 알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돼서, 금년에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하셨죠?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했죠! 그러면 이게 금년도까지 2년 동안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몇 회가 개최가 됐습니까? 금년에는. 개최 회수.

예, 이 도정배심원들은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또는 경제부서에서 물가를 인상할 때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든지 가스요금을 인상한다든지 할 때 그럴 때에 같이 배심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 금년에 열세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20건 아닌가요? 그 뒤에 62쪽 보니까 운영결과를 보니까 20건인데.

왼쪽 위에부터 중앙까지는 작년도…

작년도 거, 아! 그러네요. 금년도에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참여율이 어떻게 됩니까? 참여율에 대해서 궁금한데, 참여율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참여율이 보통 몇 %였습니까? 도정배심원들의 참여율이, 매회 개최될 때마다, 물론 개최될 때마다 참여율이 퍼센티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평균 참여율이요.

참여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전부 옥천에서 오고 보은에서 오고 배심원들이 시·군별로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출석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할 때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이번에 내일모레 행정심판 하는데 한 열 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사전에 연락을 드리면 오실 분만, 출석이 가능하신 분들만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맞춰서, 이 전체 인원은 5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채워서 하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래도 통계가 나왔을 텐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청주시나 인근에 청원군이나 음성이나 진천은 거리상으로 가까우니까 참여율이 비교적 높을 텐데 사실은 제천이나 단양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참여율이 떨어질 걸로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그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까요? 단양이라든가 각 시·군별로 오신 분들 참여한 회수별로, 단양군에서 예를 들면 몇 명이 오셨고 금년도 도정배심원제도가 열릴 때마다 배심원들이… 왜냐하면 이게 배심원들 제도를 하는 거는 결국은 많은 도민들이 보은이라든가 영동, 단양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분석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딱 떨어지는 분석자료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500명 중에서 작년도에 한 100명 가까이 했습니다. 참여를 시켰죠.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라든지 어떤 회의하는 장소에 그분들을 모셨는데, 그다음에 금년도에 한 게 157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57명 정도가 경험을 한 겁니다. 아직 절반 정도가 아직 한번도 못 오신 분들인데…

기획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양에서 몇 명이 오셨고 옥천에서 몇 명이 오셨고 영동에서 몇 명이 왔느냐 도민들이 골고루 참여를 했느냐 아니면 특정 지역인 청주시라든가 청원군에서만 한 80%가 오고 보은·옥천에서 10%밖에 안 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벌써 2년이 돼 가는데 그런 분석자료가 없다는 것은 집행부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닌가. 애초에 당초 취지가 전 도민의 도정 참여를 갖다가 목표로 해서 단양군이나… 그럼 단양군이나 영동 이런 데에 배분할 필요가 없죠. 당초에 원래 취지대로라면. 그러니까 그런 분석자료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자료를 곧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끔 단양이나 영동이나, 예를 들어서 수당도 지금 현재 수당은 보은에서 오는 분이나 영동에서 오는 분이나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정액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수당 지급 절차는?

참석수당은 같고요.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가 차이가 납니다. 교통비를 차이나게 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단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2시간 걸려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 교통비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비가 얼마를 더 줄지 모르지만 그 교통비 조금 더 받고 2시간 걸려서 오고 또 2시간 걸려서 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게끔 수당도 조금 차등화 시킨다든가 뭔가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재 저희들이 참석수당을 주는 기준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앉아 있는 참석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우리 규정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구분해서 주는 것은 가까운 데서 오신 분하고 먼 데서 오시는 분하고의 차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를 차이나게 해서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책기획관님 그분들이 어떤 도정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시간 뺏겨 갖고 와서 할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한번 분석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뭔가 개선할 게 있으면 정책기획관실에서도 분석을 해 보시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추후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에 대해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시고 앞으로 정책관리실 업무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정책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책관리실 관계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11월 30일 종합감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오늘로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관의 업무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고 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자료의 미제출이나 부실문제, 기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내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에는 충북도립대학을 방문하여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지 확인을 마친 후 12월 2일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