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3회 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자치행정국소관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은 시민 만족행정 실현, 시민화합과 사회통합 업무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효율적인 재산관리, 행정전산화 지원시스템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40억 2,500만원이 증가한 322억 6,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255억 4,800만원이 증가한 943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 200만원은 대구은행 시청영업부 간판 사용료 200만원입니다. 사용료 수입 1,000만원은 전자계산조직사용료 200만원, 수치지도 파일제공 수수료 800만원입니다. 수수료 수입 4억 2,400만원은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수수료 1억 6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3억 1,000만원, 수치지도 종이도면 발급수수료 8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 1억 3,800만원은 시청 광장주차장 주차요금수입 1억 3,8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 273억원은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수입 3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70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43억 8,600만원은 시청사 가스냉·난방기 교체 1억 4,700만원, 시청사 건축물 단열필름 설치 4,900만원, 시청사 LED조명등 교체 2억 4,500만원,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25억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5,8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1,2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억 4,0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 100만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1억 3,700만원, 여권발급업무대행 2억 5,6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600만원, 시군구행정정보화 공통기반 임차료 5억 2,400만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5,700만원, 중고PC 보급사업 지원 7,300만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지원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 강화 사업은 전년도 보다 40억 6,000만원이 증가한 179억 9,200만원으로 총무행정 분야는 시청사 청소용역 등 일반총무관리 5억 9,300만원, 기념식 및 경축식 행사 등 의전행사관리 7,2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등 보안관리 6,900만원, 중앙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구축 1억 4,500만원, 청사임차 관리 11억 9,9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8억 8,800만원이 증가한 2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관리 분야에서는 인사위원회 수당 등 공정한 인사관리 5,300만원,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시험관리 3억 700만원, 출산휴가대체인력운영 1억 5,500만원,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6억 6,000만원, 시민의식교육 및 홍보활동 2,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1억 6,000만원이 증가한 1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지원 분야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17억 8,400만원, 맞춤형복지비 57억 6,000만원,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7억 6,000만원, 직원 정밀건강검진 5억 7,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18억 3,800만원이 증가한 8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 분야는 해외현장체험 1억 2,0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억 2,000만원, 6급 이하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1억 2,200만원, 공무원포상 1,300만원, 직원체육대회지원 5,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1억 2,100만원이 증가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 분야는 공무국외출장 7억 6,100만원, 국내교육훈련 18억 9,600만원, 국외교육훈련 8억 6,6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9,000만원이 감소한 3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시청사 지역에너지사업 6억 3,000만원,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7억 3,900만원, 노후 기계시설물 관리 6,000만원, 노후 전기시설물 관리 3억 1,1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1억 5,3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11억 4,500만원이 증가한 1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분야는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워크숍 200만원, 공무원단체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300만원이 감소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인력과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16억 6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타직보수 5억 7,500만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14억 6,300만원, 성과상여금 60억 8,7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339억 700만원,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 2억 7,500만원, 당직수당,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6억 6,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64억 7,200만원이 증가한 44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사업은 전년도 보다 144억 9,100만원이 증가한 198억 3,900만원으로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분야는 녹색자치마을 조성 8억원, 대구사랑운동 지원 9,800만원,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 5,700만원, 자랑스러운 시민상 운영 600만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32억 2,1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39억 7,000만원이 증가한 4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5,80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1,500만원, 주민자치 수준향상 1억 9,100만원, 시정모니터 운영 500만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1,100만원, 외국인주민 지원 9,700만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4,8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8,500만원이 증가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안보 기반강화 분야는 낙동강 승전기념관 운영위탁 등 통일·안보사업 지원 3억 6,500만원, 이북5도 대구사무소 운영지원 2,1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7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억 4,0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7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6억원이 감소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분야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5,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능률 향상 분야는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3,200만원, 행정구역 및 공공용물 명칭 제·개정 800만원, 행정지원 사무관리 3,100만원, 행정타운부지 관리 37억 8,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14억 8,500만원이 증가한 3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 분야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사무 관리 102억 3,400만원, 선거사무 관리 구·군지원 1억 4,7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96억 500만원이 증가한 10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체계 확립 분야는 비상대비 8,000만원, 통합방위지원 6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2억 4,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600만원이 감소한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거사 사실규명 분야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5,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사업은 전년도 보다 1억 6,500만원이 증가한 6억 300만원으로 민방위 관리 분야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구·군 지원 3,900만원, 비상대비자료 발간 500만원, 체험·실기 강사수당 3,4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4,000만원이 감소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 지원 분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5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행정구현 사업은 전년도 보다 3억 400만원이 증가한 33억 5,000만원으로 민원행정추진 분야는 여권발급 2억 800만원,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3,2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000만원, 민원행정 추진상황 평가 9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1억 500만원이 증가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추진 분야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운영 5,800만원, 전화친절 향상운영 3,500만원, 고객만족 마일리지 운영 500만원, 구·군 고객만족행정 종합평가 5,000만원, 고객접점 표준화 2,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1억 1,100만원이 감소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분야는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5억 1,4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2억 200만원,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3억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지원 1억 5,200만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000만원 등 전년도 수준인 1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자원봉사 참여촉진 분야는 자원봉사대축제 8,100만원, 대구자원봉사자대회 2,000만원, 대구자원봉사포럼 900만원, 자원봉사대상 600만원, 자원봉사 체험사례 공모 700만원, 자원봉사 시책 홍보집 발간 1,1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600만원이 감소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사업지원 분야는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지원 2억원, 시민의식 개혁사업 추진 1억 2,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억 7,400만원, 민간 봉사단체 지원 1억 7,4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 6,500만원,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3,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2억 5,300만원이 증가한 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분야에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실 운영 6,700만원, 기록보존 및 행정자료관리 4억 1,4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통신 민원정보화 분야에서는 음향영상시스템 운영 5,200만원, 콜센터 운영 2억 1,2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공요금 등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 사업은 전년도 보다 1,500만원이 감소한 8억 7,500만원으로 지출관리 분야는 세출예산 집행관리 4,700만원, 세출예산 결산검사 6,2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2,6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2,900만원이 증가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 분야는 계약업무 운영 2,300만원, 공용차량 유지관리 1억 8,800만원, 공용차량 구입 1억 2,200만원,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구축 6,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1억 2,600만원이 증가한 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분야는 공유재산관리 7,300만원, 국유재산관리 구·군지원 2억 4,000만원, 국유재산관리 7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9,500만원이 감소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심사 관리 분야는 계약심사 운영 1,000만원, 계약심사 전문성 제고 1,7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7,500만원이 감소한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계약심사과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공요금 등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은 전년도 보다 1억 6,700만원이 감소한 47억 8,400만원으로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 분야는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격차해소사업 운영비 7,600만원, 중고PC보급사업 1억 4,600만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1억 6,200만원,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400만원, 노인정보화교육 8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분야는 공간정보사업 운영비 2,700만원, 공간정보통합DB상시갱신 4차 4억 4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4억 8,000만원이 감소한 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 분야는 정보시스템 운영 11억 9,100만원, 통합전산센터 운영 4억 4,9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1억 3,600만원이 증가한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 분야는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7,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 분야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 1,000만원, 시정정보화사업 2,9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1억 5,600만원이 감소한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기반 마련 분야는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6억 8,600만원, 정보보호체계 강화 9억 3,500원,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구축 5억 8,100원 등 전년도 보다 2억 300만원이 증가한 2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공공요금 등 1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국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국제행사 대비 시민역량 결집, 꿈과 희망을 주는 자치행정 실현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322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6%인 40억 2,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00만원, 사용료수입 1,000만원, 수수료수입 4억 2,400만원, 사업수입 1억 3,800만원, 재산매각수입 273억원, 국고보조금등 43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용료수입 300만원, 사업수입 7,800만원, 국고보조금 32억 1,1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에서 9억원이 각각 증액·편성된 반면, 재산임대수입 800만원과 수수료수입에서 1억 5,9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43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15%인 255억 4,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단위사업 예산은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 강화에 179억 9,2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198억 3,900만원, 민방위 운영 6억 300만원, 시민봉사행정구현 33억 5,000만원, 재산 및 회계관리 8억 7,500만원, 정보화 기반구축 47억 8,400만원, 각 부서 행정운영경비에 468억 7,400만원이며, 정책사업별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 강화사업에서 40억 6,0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사업에서 144억 9,200만원, 민방위 운영 1억 6,500만원, 시민봉사 행정구현사업에서 3억 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7억 8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재산 및 회계관리사업에서 1,500만원,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에서 1억 6,6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22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2,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200만원은 대구은행 시청영업부 간판사용료이며, 사용료수입 1,000만원은 전자계산조직사용료 200만원과 수치지도 파일제공수수료 8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 4억 2,400만원은 7급이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증지수입 9,600만원, 간호조무사 등 자격시험 증지수입 1,0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3억 1,000만원, 수치지도 종이도면 발급수수료 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5,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지방직 공채시험 선발인원 축소로 인한 출원인원의 감소를 예상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증지수수료 5,200만원과 기존 구·군 대행기관 발급확산 및 서구 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여권발급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여권발급수수료 1억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수입 1억 3,800만원은 시청광장 주차장요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7,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273억원은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수입 3억원, 산재시유지 매각수입 27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인 9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3억 8,600만원은 시청사 가스냉·난방기 교체 1억 4,700만원, 시청사 건축물 단열필름설치 4,900만원, 시청사 LED조명등 교체 2억 4,500만원,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25억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5,8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1,2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운영 1억 4,0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1억 100만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지원 1억 3,700만원, 여권발급업무대행 2억 5,6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600만원, 시군구행정정보화 공통기반 임차료 5억 2,400만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노후장비교체 5,700만원, 중고PC보급사업지원 7,300만원,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지원 8,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2억 1,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시청사 가스냉·난방기 교체 등 3건의 사업에 4억 4,100만원,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25억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노후장비교체 5,700만원이 각각 신규·편성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2,200만원, PC보급사업지원 1,100만원 및 시군구행정정보화 공통기반 임차료 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전년대비 여권발급업무대행 2,2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600만원,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지원 5,8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됨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43억 1,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7.15%인 255억 4,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조직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의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은 직원만족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유발하여 열정과 헌신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 강화사업, 시민참여와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사업,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 증진과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 등을 통해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 운영사업, 맞춤형 서비스 실천과 자원봉사 활동지원 및 참여확산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봉사 행정구현사업, 예산집행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산 및 회계관리사업, U-대구 기반강화로 지능형 정보도시 구현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 등이 부서별·주요업무별 정책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단위·세부사업과 과목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무행정 부문 20억 7,800만원은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 및 주차안내 용역과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총무관리 5억 9,300만원, 의전행사관리 7,2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및 보안담당자 안보시설 견학 등 보안관리에서 6,900만원, 원활한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중앙·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1억 4,500만원, 청사임차관리에서 11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청사임차관리비는 전년대비 7억 8,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내년도부터 사용예정인 동화빌딩 4층 797㎡ 임차관리비 6,400만원 및 임차보증금 5억 6,600만원, 한국전력건물 1,008㎡의 관리비 9,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력운영관리 부문 11억 9,500만원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과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5,300만원,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관리에 3억 700만원, 출산휴가대체인력 운영에서 1억 5,500만원,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에 6억 6,000만원, 시민의식교육 및 홍보활동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6억 6,000만원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파견되거나 중앙부처에서 시로 전입한 직원에게 지원되는 보증금 및 월세지원금으로 전년도 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중앙기관 등과의 인사교류자의 증가추세에 따른 것이며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8명에게 4,300만원, 2008년 16명에게 1억 6,700만원, 금년에는 10월까지 27명에게 3억 8,800만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후생복지지원 부문 88억 7,400만원은 대여학자금 부담금에서 17억 8,400만원, 맞춤형 복지비에서 57억 6,000만원, 직원 자녀 보육비 지원 7억 6,000만원, 직원 정밀건강검진 5억 7,0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3,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 직원 정밀건강검진비 5억 7,000만원이 2008년 하반기 대구공무원노동조합요구사항으로 암검진, 뇌혈관질환 등 직원 특별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8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검진비용 20만원을 계상하여 신규·편성되었고, 법정경비 성격의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 9,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나, 맞춤형 복지 포인트의 1인 평균금액 상향조정으로 8억 5,000만원, 복지포인트 대상인원 증가로 6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부문의 4억 2,500만원은 해외현장체험에 1억 2,0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1억 2,000만원, 6급 이하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1억 2,200만원, 공무원 포상 1,300만원, 직원체육대회지원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억 2,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직원능력개발 부문의 35억 2,300만원은 공무국외출장에 7억 6,100만원, 국내교육훈련에 18억 9,600만원, 국외교육훈련에 8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각종 업무추진 및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여비에서 3,600만원이 증액되고, 국내교육훈련에서 6,200만원, 국외교육훈련에서 6,5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년도 보다 2.5%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내외교육훈련비 총액 27억 6,200만원은 인건비의 1.8%를 총교육비로 산정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경비 확보 권고기준에 못 미치는 인건비의 1.42%입니다. 또한, 국외교육훈련자의 경우는 2009년도에는 학위훈련 7명, 직무훈련 4명으로, 국적별로는 미국 8명, 영국 2명, 일본 1명이며, 2010년도에는 학위훈련 2명, 직무훈련 3명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청사관리 부문 18억 9,300만원은 시청사 지역에너지사업 6억 3,000만원,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에 7억 3,900만원, 노후 기계시설물 관리에 6,000만원, 노후 전기시설물 관리에 3억 1,1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건축물단열필름설치 등 3건의 시청사 지역에너지사업 6억 3,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재원비율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건전한 공무원 노조 육성·지원 부문 400만원은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단체 노사관계 워크숍개최경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총무인력과 행정운영경비 중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액 및 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도 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60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339억 700만원은 공무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법정경비로 전년도 보다 각각 43억 3,500만원과 15억 6,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부문 41억 8,200만원은 친환경 녹색마을 조성사업 8억원, 대구사랑운동 지원에 9,800만원,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 지원에 5,700만원, 자랑스러운 시민상 운영에 600만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32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친환경 녹색마을 조성사업 8억원은 신규·편성되는 것으로 담장철거 후 조경식재, 꽃길 조성, 주차장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등을 하는 사업으로 주택블록 단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지원에서 전년대비 31억 5,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2·28민주운동 기념회관 건립비 30억원의 신규·편성과 2·28민주운동 50주년 기념사업 등 민간이전경비에서 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28민주운동 기념회관은 중구 남산동 2,113번지 소재 명덕초등학교 내 부지 1,320㎡, 연면적 2,500㎡ 규모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 부문 4억 2,5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5,80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1,500만원, 주민자치 수준향상 1억 9,100만원, 시정모니터 운영 500만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1,100만원, 외국인주민 지원 9,700만원 및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시정모니터 운영 500만원은 각계각층 시민들의 건의사항, 불편사항, 여론 등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에 의거 활동하는 200여명의 시정모니터 활동보상금이며,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에 4,800만원은 2008년 11월 말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생활공감정책의 현장감 확보와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국 주부모니터단 운영 검토지시로 금년 2월 구성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의 활동 마일리지 보상금입니다. 통일·안보 기반강화 부문 5억 6,100만원은 국가안보 의식함양 및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 실비보상금 및 각종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으로 3억 6,500만원, 이북5도 대구사무소 운영지원에 2,1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2,8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운영 1억 4,0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6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은 전액 국비보조로 운영되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운영비 1억 4,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낙동강승전기념관 개·보수비 8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지원부문 5,600만원은 사무관리비 1,1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공통경비로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사결과 2010년도에는 80개 단체 81개 사업에 9억 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공통경비는 전체사업비의 5%를 편성하여 예상하지 못한 사업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비하여 편성한 것으로 최근 3년간의 공통경비 집행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행정능률 향상 부문 38억 5,100만원은 행정구역 및 공공용물 명칭 제·개정 운영 800만원,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3,200만원, 행정지원 사무관리 3,100만원, 성서행정타운부지 정비 1억원,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매입 36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매입은 칠곡지역 인구증가와 부도심권 확장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2월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을 맺고 북구 칠곡3지구 내에 조성된 행정타운 부지 2필지 1만 8,244.5㎡를 118억 2,100만원에 2007년부터 2010년간 분할 납부로 매입하는 것으로 금년에 계상된 36억 8,000만원은 토지공사와의 매입 계약에 의한 3,4회 할부금, 할부이자 및 납기지연손해금을 납부하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 부문 103억 8,100만원은 사무관리비 1,900만원, 여비 및 포상금 60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금 102억 90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군지원 1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6억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2010년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경비 위탁금이 전년대비 94억 3,900만원이 증액되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군 지원 1억 4,7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상대비체계 확립부문 3억 2,500만원은 비상대비 8,000만원, 통합방위지원 5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2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과거사 사실규명 부문 5,80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자료 조사인부임과 접수를 위한 경비입니다. 민방위 관리 부문 7,800만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1,2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구·군 지원 2,700만원, 비상대비자료발간 500만원, 체험·실기 강사수당 자치단체보조금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지원 부문 5억 2,500만원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와 포상금에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행정 추진 부문 2억 5,900만원은 원활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여권발급에 2억 9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3,2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900만원, 민원행정추진상황평가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 부문 1억 6,800만원은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운영 5,800만원, 전화친절향상 운영 3,500만원, 고객만족 마일리지운영 500만원, 구·군고객만족행정종합평가 5,000만원, 고객 접점 표준화 2,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억 1,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전화친절향상 운영 3,500만원은 시민에 대한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시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확산시키고자 2008년부터 구·군직원 정원의 20%까지 전화친절도 조사를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군 고객만족행정종합평가 5,000만원은 8개 구·군 고객만족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3개 기관에 지원하는 상사업비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부문 11억 7,800만원은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5억 1,4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2억 200만원,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금 3억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운영에 1억 5,200만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자원봉사자상해보험지원사업과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운영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5억 1,4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자원봉사 특성화 사업 운영,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다양한 자원봉사시책사업 추진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선진자원봉사참여촉진 부문 1억 3,400만원은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포럼, 체험사례 공모, 자원봉사 시책 홍보집 발간 등에서 행사 관련 경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전년대비 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민간협력사업지원 부문 8억 6,600만원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억원, 시민의식개혁사업 1억 2,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 1억 7,400만원, 민간봉사단체지원 1억 7,4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1억 6,500만원,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5,3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억원은 전년대비 1억 9,000만원이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년 제2회 추경이 12월로 늦어짐에 따라 국비 예산을 포함한 2억 9,500만원이 최종예산으로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9,50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 예정됨에 따라 시비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1억 6,500만원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을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자활의지를 고취하려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군비가 지원되며, 2010년에는 30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록물관리 부문 4억 8,100만원은 정보공개 및 기록보존실 운영 6,700만원과 기록보존 및 행정자료관리에서 4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방송통신민원정보화 부문 2억 6,400만원은 음향영상시스템운영 5,200만원, 콜센터운영 2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콜센터운영 2억 1,200만원은 기존의 차량등록, 여권업무상담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콜센터 상담업무를 교통, 관광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코자 제정된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출관리 부문 1억 3,500만원은 세출예산집행관리에 4,700만원, 세출예산결산검사에 6,2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약관리 부문 3억 9,300만원은 계약업무 운영에서 2,30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1억 8,800만원, 관용차량 구입에 1억 2,200만원, 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구축 6,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2,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관용차량구입비가 전년대비 6,700만원 증액되었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전자칩을 이용한 물품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6,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구입예정인 관용차량은 의전용 차량 2대 및 업무용 차량 4대이며, 관용차량의 경차구입은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대를 구입했으며 2010년에도 1대를 더 구입할 계획이나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확대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부문 3억 2,0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에서 7,300만원, 국유재산관리 구·군 지원 및 국유재산관리에서 2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보다 9,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유재산관리 구·군 지원 및 국유재산관리에서 전년대비 9,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공유재산관리의 일반보상금인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500만원은 신규·편성된 것으로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에 의거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심사관리 부문 2,700만원은 계약심사운영 1,000만원, 계약심사 전문성 제고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가심사 보조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그동안 각종 입찰 및 계약 이행 시 원가적정성 검토,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등 금년에 실시한 계약심사실적을 살펴보면, 금년 10월 현재 총 370건 4,015억원을 심사하여 327억원의 원가절감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절감된 동일한 사유로 계약부서에서 지적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절감사례를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 전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 부문 3억 9,600만원은 홈페이지 운영 7,400만원,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3억 2,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억 5,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 홈페이지 운영에서 전산개발비 등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중고PC보급사업 1억 4,200만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1억 5,700만원, 보조기기상담원 양성교육참석 및 방문상담 실비보상금 400만원, 노인정보화교육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이 각각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부문 4억 3,100만원은 제4차 공간정보통합 DB 상시 갱신을 위한 것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2,700만원, 전산개발비 4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전산개발비에서 5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4차 공간정보통합 DB 상시 갱신사업은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정보통합 DB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를 위해 수치지도를 상시 갱신하는 사업으로 2007년 7월 시작되어 2012년 7월까지 5년간 시행되는 장기계약사업의 일부입니다.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 부문 16억 4,000만원은 정보시스템운영 11억 9,100만원, 통합전산센터운영 4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시 홈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정보통신시설장비, 항온항습기 등 시스템 부대장비의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 부문 7,600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400만원,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및 축전지 구입비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 부문 3,900만원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 1,000만원, 시정정보화사업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은 정보화마을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조기 운영정착을 위하여 당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국비보조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연장 지원하되 2010년은 기관별 마을 수의 50%만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내년에 동구에 1명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기반 마련 부문 22억 200만원은 행정정보화 기반강화에 6억 8,600만원, 정보보호체계 강화 9억 3,500만원,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5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2억 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직원업무용 PC 및 노트북 교체비용 6억 8,600만원,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위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경보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자산취득비 9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174쪽에 보니까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270억원이 올해 계상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얼마를 계상하였습니까?

2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9월 현재 매각했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금년도 세입목표액을 제가 260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9월말 현재 66억원으로 지금 집계가 됐고 연말까지는 약 11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0억원 해서 110억원 정도 올해 그러면 2010년도에는 약 10억원 정도 더 올렸네요. 그렇지요?

예.

어디에 있는 것을 매각하실 예정이라서 이렇게 더 많이 올리셨는지 짚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은 없고 지금까지 통상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예산편성 할 때 한 5개년도 평균에 약 110% 정도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동향이라든지 주택경기 이런 데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확하지는 못해도 270억원, 260억원 그런데 현재 67억원, 연말까지 되어야 110억원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될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기법을 달리해서 물론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봐도 현실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의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러는 작용하는 측면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82쪽에 보니까 직원정밀건강검진비 5억 7,000만원 해서 올해 새로 신규편성됐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춤형복지서비스 항목에 보니까 거기에도 건강검진이 있고 암검진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맞춤형복지서비스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저희 공직사회에 돌연사로 인한 추세를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4년간 한 15명 정도가 암질환 또는 심혈관질환, 뇌질환으로 사망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뇌혈관질환, 암 이와 같은 것을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동안 저희들이 노조하고도 많이 협의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맞춤형복지서비스의 건강검진에 암진단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보험료입니다. 검진비가 아니고 암에 걸려서 예를 들어 사망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보험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나올 때도 보면 암검진이 몇 가지가 나오던데 그것하고 또 다릅니까?

그것은 정기검진을 할 때 이상소견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본인 돈으로 희망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돈이 아니고 건강검진에 그냥 다 들어가던데요?

별도의 암검진을 위해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정기적으로 공무원건강검진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예를 들에 엑스레이를 찍거나 이런 경우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본인 부담으로 추가로 검사해야만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하시면 해마다 해야 되겠네요?

예. 그것은 매년 할 수도 있고, 또 암검진을 예를 들어 대장암검진이다. 이러면 매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은 연령에 따라서 50세 이상은 몇 년, 또 40세 이상은 몇 년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검사주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따라서 저희들이 암검진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사종목에 따라서 검사주기를 달리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그 검사하고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 하고는 다릅니까?

예.

건강검진표가 며칠 전에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던데 그건 대장암, 유방암 다 검진하게, 본인 부담없이 하도록 되어 있던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실무자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87쪽에도 나와 있는데 공무원훈련비 있잖아요? 교육훈련비.

예.

앞으로 교육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련비를 이렇게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훈련시간은 늘어나고, 검토보고서 87쪽입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19억 5,700만원을 예산편성 됐었는데 그때 보면 일반수용비가 10억 2,00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9억 2,8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5,900여만원이 감소한 18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면서 일반수용비는 거의 변치 않고 국내여비를 한 5,900여만원을 감소시켰는데 이것은 여비를 줄인 것은 다른 데 가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는 안 줄였다 이 말이죠?

예. 교육비는 별로 준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있는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비,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시와 구·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인원을 등록받고 있는데, 금년에 30만명을 목표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10월 말 현재 26만명 정도를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네트워킹해서 각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팀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봉사단이라든지 가족봉사단, 그리고 대학생봉사단, 다문화가정을 위한 봉사단, 아주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러한 봉사단이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질서봉사라든지 또 집수리, 이런 등등 그래서 이 자원봉사분야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이템을 늘려가는 쪽으로 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달라진 사업 특별히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저희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봉사요원을 50만 명까지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20만명 정도를 더 늘려야만 됩니다. 그렇게 늘리는 것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봉사 소요가 워낙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가 우선 인원확보를 최대한하고 이러한 인원들을 각 분야에 봉사요원으로 활용하는데 이와 같은 인원을 활용하는 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저희 시 봉사센터와 구·군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이제 5억 700만원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사업별로 나눌 때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시와 구·군의 봉사센터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저희 시에서 50%, 구·군에서 50% 해서 총사업비는 10억 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 또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연수체험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간에 연대네트워크지원사업 이런 교육훈련 이런 등등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줄 때 산정기준이랄까 그런 것은?

이것은 전액 자원봉사센터로 가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8개 구·군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인원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줍니다. 저희는 전액 시 자원봉사센터로 배분을 하고요.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유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지도·감독이라든가 예산집행사항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있는 국민운동추진사업에서 2,500만원, 국민운동추진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작년까지 전액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약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내려주면 저희가 이 돈을 우리지역에 있는 약 300여개의 각종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공모를 받습니다. 사업공모를 받아서 이것을 민간인이 주가 된 심의위원회에서 공모한 사업을 선정합니다. 어느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냐 공개적으로 심의해서 배분하고 배분된 예산을 배정받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행하고 결산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주로 이 사업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친절질서운동이라든지, 쓰레기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이 전액 국비가 아니고 이것을 우선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위한 국민운동, 이것은 주로 국민운동단체, 즉 새마을운동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3개 분야, 8개 과제를 각 지역협의체에서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선진화운동, 공동체운동, 녹색생활운동 이런 3개 분야에 8개 과제, 뭐 기초생활질서지키기, 공중도덕지키기 등등 8개 운동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입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지금까지 했던 양적 성장에서 좀 더 품격 높은 그런 국민운동으로 전개를 하자는 것이 중앙부처의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제가 2개 단체를 거명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추진과제를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추진주체도 저희가 공개심사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만 됩니다.

두 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데 구태여 나열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민운동전개사업은 사실 국가에서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이다,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의 격을 높여서 한번 전국적으로 운동을 다시 일으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유영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으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이 지금까지는 2년에 한번씩 이렇게 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할 때입니까? 내년도에 합니까?

예?

내년도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에도 정밀검사 이렇게 합니까, 대구만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시행을 했고 충청북도에서는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수원시, 창원시, 남원, 함안군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기 시작을 했는 자치단체도 있고 아직 시행을 못한 자치단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16개 시·도 중에 지금 시행했는 시·도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했는 시·도하고 그 현황을 한번 뽑아서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주시고 지금 우리가 직원후생복리비가 나가잖아요. 건강검진할 수 있는 것, 맞춤형복지인가 있지요? 그것 나가는데 또 이것 나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그렇게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처음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정밀검진 나오는 것이 예산편성할 적에 어디서 지침이 왔습니까? 다른 시·도에 서울에서 먼저 하니까 우리가 본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춤형복지비가 있습니다마는 맞춤형복지비가 사실상 타 시·도 하고 평균했을 때 우리가 조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직원들의 정밀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에서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속 작년 추경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왔었습니다마는 올해 추경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내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침이나 이것이 없고 맞춤형복지비의 일환으로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이것은 일시적인, 그러니까 맞춤형복지비에 넣어버리면 계속해서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증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맞춤형복지비에 넣지 않고 별도로 1회적으로 올해 검진을 하고 3년 뒤에 하든지 5년 뒤에 하든지 이것은 또 노조나 그다음 직원들의 건강검진 상태를 보고 넣기 위해서 예산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별도로 맞춤형복지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건강검진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맞춤형복지비가 다른 시·도하고 우리가 적다는 말입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적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도별로 개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 예산으로 편성할 적에. 우리도 맞춰서 하지, 이것으로 맞춰서 하지. 왜냐하면 이중으로 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의 건강검진 옳게 하는 것이 맞아요, 해야 돼요. 과거에 하는 것 보면 형식적이고 암진단 이런, 그런 것 안 나오기 때문에 옳게 해야 되는 것 맞는데. 이렇게 봤을 때 밖에서든 다른 기관이라든지 시민들이 보기에 이중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함께 넣어버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맞춤형복지비는 지금 노조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계속되는데 맞춤형복지비에 올려 넣어버리면 이것이 140만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120만원으로 다시 깎으려면 노조하고 협의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1회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는 것입니다.

3년에 한번 하든지 이것을 정해서 그 20만원을 3년 분할해서 복지비로 주면 본인은 매년 한번 하든지 3년에 한번 하든지 이러면 보기도 그렇고 더 안 나았겠습니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조나 직원들 의견은 이것을 분할해서 직급별로 하위직급부터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현재 직원 1명당 20만원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을 3년에 한 번 하도록 우리가 한다면 3년간 분할해 주면 본인은 자기 돈 보태서 1년에 한번 하든지 그런 것은 관계없다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춤형 주는 데다가 여기도 의료보험할 수 있는 것을 주었는 데다가 또 주고 이러면 밖에서 보기가 그것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실시를 하고 3년에 걸쳐서 조금씩 5만원 같으면 5만원씩 해서 3년, 4년에 걸쳐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부담이 된다고 이런 노조나 이런 데서는. 직접 한목에 일괄적으로 실시를 하고 3년이나 5년 뒤에 다시 검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일괄적으로 검진을 해서 그 효과가 직원들이 예를 들면 10명이라도, 단 1명이라도 발견되었을 때 그 효과는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위해서 굉장히 큰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것은 맞는데 직원들도 의료보험을 내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의료보험을 내고 자기 생년월일 그해에 종합검진을 받아보면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든다고 하거든요, 20만원까지. 그것은 어디 물어 보고 했습니까?

예.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밀진단을 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에 따라 틀리겠지. 참고해 보시고 다른 시·도의 것을 주시고,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은 특수건강검진비해서 얼마에 해 놨습니까?

매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매년 15만원 내지 20만원 범위 내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확인해서.

내가 알기로는 1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환경이 열악한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데 왜 일반직 공무원 하고 차이를 둬요? 같은 20만원으로. 그러면 매년 한다고 그런가?

아까 유영은 위원님께서 잠깐 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질병 종류에 따라서 검사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암 같으면 매년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3년이다, 5년이다 또 심장에 대한 이런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매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우선 첫 해는 일괄해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3년 주기라든지 5년 주기로 이렇게 띄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매년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씩 주기를 두고 하는 그런 방법을.

소방공무원들은 매년 한다는 것은 그만한 어떤 환경이 열악한데 업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매년 하거든요.

물론 특수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금년도에 올렸으면 다음에는 언제 올린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구체화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도의 그것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안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쪽 보면 기념식 및 경축 행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이렇게 대폭 2,100여만원이 늘어나게 된 사유는 내년에 민서5기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민선5기 시장 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내년 경기 전망도 불확실한 실정인데.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3.1절이나 광복절, 한글날 이런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경비 이외에 해마다 들어가지 않는 경비가 5기 민선시장 취임식이 별도로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6기 민선시장 출범식을 그렇게 화려하게 치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도 불확실한데.

화려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4기 출범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한 해가 어려운 예산이 되는데 이러한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면 중앙기관의 인사교류자가 주거비 지원에 전년도 비해서 2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4,000만원.

현재 10월말 저희가 총 27명이 중앙행정기관에 파견을 가 있거나 또는 중앙공무원이 지방에 내려와 있거나 교류대상으로 27명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이제 시에서 중앙으로 갈 때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역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올 때는 보증금 1,000만원에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 활성화 지침에 따라서 약 10명 정도는 더 교류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앙과 지방의 인사 교류를 통해서 대구시 행정의 안목을 넓이고 업무 능력을 기르고 대구를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보면 청사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망합니다. 2007년 이후 청사 수선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청사 개·보수 500만원 이상,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런데 의회청사 구조안전진단에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조안전진단보다는 수선비로서 편성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안전진단비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회 본회의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여러 가지 노후화되고 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비기 때문에 수선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언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건물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만에.

아직까지 한번도 못 했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어디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자문을 받았습니까?

저희가 어떤 협회에 그것을 받은 것은 아니고 구조안전기술사의 육안 점검 결과 의회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시청 청사나 의회 청사가 앞으로 새로 신축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만큼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는 것보다는 육안으로 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결정이 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예. 보수를 제대로 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안전진단을 하고 또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보수에 들어가면 안 좋겠나 이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동아빌딩 4층 임차 그것도 새로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건물도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떠한 업무를 보도록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서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과 어떤 부서가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좀 개략적이라도 계획을 해야 되고 차분히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좀 의미가 부족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빌딩은 저희 콜센터 관련 조례 제정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콜센터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동아빌딩 4층을 추가로 임차를 해야 하고 또 회의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회의실도 확보하고 한국전력 건물은 현재 의회건물을 쓰고 있는 문서 관련 부서, 기록관리실이라든지 행정자료실 이런 것들이 이전하도록 이렇게 그런 골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 아래 구체적으로 관리해서 사용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226쪽에 보면 무전정 전원공급장치를 교체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보통신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관 4층 통신실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이 전부 통신하고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인터넷 관련 장비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이 2000년, 2003년, 2005년 이때 도입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중간에 가다가 순간 정전이 되었을 때 시스템 자체가 다 멈추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는 언제 구입하였으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층에 쓰고 있는 것은 2000년 4월달에 20개, 2003년 9월달에 20개, 2005년도 7월달에 60개, 별관 7층에 보면 2005년 7월에 16개 이렇게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9년.

9년 안 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말씀하신대로라면.

그 부분은 축전지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21쪽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이 올해 처음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였으며 또 지원금액의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은 금년까지는 전액 국비사업이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공개적인 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0월말 현재 303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원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2억원을 가지고 역시 지역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공모를 받아서 공개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사업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은 약 10개 사업 정도로 단체별 평균 사업규모는 한 2,000만원 꼴로 돌아가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배분을 한다?

예.

이것이 공모하는 숫자와 또 신청금액 등을 그 당시에 다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저희가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 사후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집행에 대한 점검이나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점검도 심의위원회에서 하신다?

예.

이것도 공무원들도 전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고.

시민봉사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또 봉사과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정규용 위원님 조금 전에 한전건물 관계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의회 청사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김영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종합민원실을 다 비우고 종합민원실이 대구은행으로 가고 대구은행이 어디로 가라는 그런 안이었잖아요, 5분 발언내용이.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금고 대구은행이 작년에 14억원을 주고 인테리어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14억원을 주고 인테리어를 했고 그다음 종합민원실도 아마 몇 년 전에 2억원을 주고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단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한전빌딩을 임차하면 9,2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사그라드는 돈 아닙니까? 임대비용이 전세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세비용은 없고 1년에 9,200만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1억원 잡고 또 리모델링하면 5억원 안 듭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얼추 잡아도 14억원하고 2억원하고 16억원에다가 5억원 하면 21억원에다가 세 주는 것 1억원 하면 22억원 정도 되는데, 의회하고 시청사 건물을 H빔으로 연결해서 짓게 되면 평당 200만원에서 한 25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짓는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마는 그것 알아보니까 그렇게 됩디다마는 아마 더 들 것 같고, 예를 들어 평당 300만원해도 예를 들어서 300평, 400평 짓는다고 칩시다. 얼마입니까? 그러면 12억원 됩니까? 얼마? 돈이 크게 안 들고도 다 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민원실도 그대로 있고 대구은행도 그대로 있고 해서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은 것이 시장실 2층하고 의회하고 연결되니까 본회의 열리면 바로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 1층으로 내려갔다가 2층으로 올라왔다 이러다 보면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안을 가지고 한번 행정관리국장이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결정을 해서 내년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사를 비롯해서 의회청사도 공간 부족으로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직면한 문제를 타계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그런 내용도 나름대로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정부에서는 현재의 시청사와 의회 건물 이것이 앞으로 시청사 신·증축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현재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위치를 어디로 할지 규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앞으로 시청사 신·증축을 추진하는 바로 출발점에 와있습니다. 곧 저희가 신청사와 관련한 용역을 12월에 발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초기단계에 한쪽은 시청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내부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점에 대해서 어떤 여론 측면이나 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결심라인에 있는 그런 분들께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을 저희들도 무시할 수 없고 이래서 일단은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실무적으로 어떤 대안으로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시장님도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봐서 지었을 때 오히려 임대하고 이렇게 민원실을 다른 데로 옮기고 대구은행을 옮기고 하는 이런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짓는 방법을 배제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시민들한테 화살이 더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대구은행이 중구청사 일부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했는 예도 있고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은행에서 그쪽으로 가건물 지어서 대구시로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지금 대구은행에서 시청사 지을 때 50억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그것을 계속 임대료를 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지금 당장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민원실을 요구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민원실도 그대로 있고 대구은행도 그대로 있고 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결심 안 섰다고 해서 이것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면밀히 임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정말 이 안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안 같으면 지역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해야 되지 한 분의 결심을 이렇다고 해서 여기서 하고 이것은 제외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보름 전에 의회사무처에서 대구은행 측에서 그런 건물을 짓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문제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대구은행에 줄 돈이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우리로부터 받을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줄 돈입니다. 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은행에서 추가로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제가 조금 잘못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 당시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일단 사무처의 그런 제의니까 제가 대구은행하고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이런 제안이 있는데 은행 측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기가 곤란하다, 현실적으로. 그런 답이 왔습니다. 대구은행에서 그런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답이 왔었습니다.

결국은 만약 민원실 정도는 다 비워줘야 우리 의회가 될 사정 아닙니까? 사정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다른 데 임대 안 나간 다음에는 민원실 평수만큼은 최하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민원실을 다 하고 민원실만 요구했을 때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을 때는, 그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원실을 의회에서 다 쓰고 민원실이 나가야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지금 상당히 선택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미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실 반을 의회에 제공하고 저희들은 현재의 민원실의 반을 쓰고 어렵지만 시정부나 의회나 같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저희 심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질의·답변을 받아도 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예산을 한번 빼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이 다른 데로 이전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 산출되고 이런 것을 계산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만 개략적인 금액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비가 가급적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제일 낫다고 봅니다.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뽑아서 본 위원한테도 1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친환경녹색마을 조성사업 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 그것 아닙니까? 집단적으로 하는 그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담장허물기사업은 공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담장허물기사업과 우리 공원파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개별 주택에 대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이고 환경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공공 부분입니다. 이런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의 담장허물기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별사업이든지 공공부분 사업이든지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 처리하는 것이 업무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훨씬 높지 싶은데 이것은 한번 행정관리국장님도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개별주택 별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이런 규모의 사업 같으면 저희가 해도 무방합니다마는 이것을 집단화해서 수십 채의 단독주택들이 참여하는 것이라면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지식과 그런 법체계가 준비되어 있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다뤄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일괄성 있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08쪽에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 및 고객접점부서 모니터링 예산이 2,850만원 이것이 계속해서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친절도라든지 또 고객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체킹을 해 줘야 그 수준을 유지를 하지 한번 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도 어떤 수준 유지를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관공서나 이런 데 전화를 해보면 정말 친절합니다. 요즘은 많이 발전했고 우리 시청도 보면 전화해 보면 거의 10년 전 수준하고는 천지차이로 변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변했는데 이런 모니터링 예산도 조금 다르게 활용을 해봤으면 하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일반적인 체크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또 고객을 이제는 만족보다 감동 주는 쪽으로 이렇게, 전화를 받는 그런 것도 이제는 할 때가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 민주화보존회에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50년 된 건물이라서 해마다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투입해도 결국은 건물 자체가 별 표도 없고 한데, 이번 기회에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옳게 수리해서 이분들이 계속 1년에 1,000만원 요구했다가 2,000만원 요구했다 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고 지금 가보니까 정말 엉망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예산도 한번 편성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건축법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류규하 위원님 이야기하던 전화친절도하고 우리 감사실에 보면 청렴도 측정하는 것하고 있어요.

예.

그것하고 엎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성격이 틀리더라도 청렴도나 친절도나 사실상 우리 민원인들에게 묻는 것은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조정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아까 같은 청사임차비용하는 것.

예.

한전빌딩이 9,150만원 책정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기초가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할 때는 복덕방하고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가 있어요?

예. 그것까지 같이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기준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국전력에서 한국전력자산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자산팀에서 회계사 한 사람하고요. 우리가 지명하는 사정인 한 사람하고, 한전이 선임하는 사정인이 이 가격을 사정합니다, 두 사람이. 사정을 해서 한국전력에서 자기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나온 사정액을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산출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제시한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1,2,3층으로 되어 있죠?

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다 씁니까?

예. 다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가면 몇 개 부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그 정도 의견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오는 민원은 주로 어떤, 여권하고 몇 개 있습니까?

거의 여권이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지면 시청민원실은 그렇게 화려하고 이런 것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실지로 다수주민이 오는 동사무소나 구청은 몰라도 여기에는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오는 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장 시청의 얼굴이 되는 부분이 민원실하고 현관로비인데.

그렇죠. 그것은 좋은데 환경은 좋은 데 그 부분을 저쪽으로 옮기면 안 되는 가요? 이쪽으로. 여권 밖에 없다면 여행사에서 다 오는 것인데 그분들을 이쪽으로 옮기면 안 되는가요?

여권업무도 있고 또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또 각종 상담민원이 많습니다.

제증명 발급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오지 싶은데 나중에 데이터 한번 빼보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직원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민원실이 옮겨가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국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소방조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소방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그리고 근무여건 등이 상당히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저도 근무하는 동안 헌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소방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인 소방력 보강과 근무체계 개선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 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8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17억 600만원보다 21억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세부내역은 전년도 대비 재산임대수입 300만원 감액, 수수료수입 600만원 감액, 잡수입 중 소방법위반 과태료 수입에서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자 등록비와 대회참가자 환영·환송 만찬 참석비, 대회 부대수입인 기념품 판매에서 8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10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에서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1억 3,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200만원은 7개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료 2,900만원, 화재증명 등 제증명 수수료 5,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5,200만원으로 불용물품매각 2,000만원, 소방법위반 과태료 1억 6,200만원,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자 등록비 등 8억 7,000만원, 다음 국고보조금 및 응급의료기금은 27억 4,6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운영 8,0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1억 2,8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5억 600만원, 2010세계소방관경기대회 14억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사업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038억 3,000만원보다 117억 9,400만원 증액된 1,156억 2,4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소방력 확충사업으로, 소방청사신축 및 24시간 현장출동 소방공무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노후소방청사 재건축,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2010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은 249억 2,900만원으로 편성내역을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42억 900만원, 소방장비관리 25억 2,500만원, 소방인력관리 16억 8,400만원이고,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에 17억 8,700만원 중 시민안전테마파크 6억 3,100만원,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 9억 8,200만원, 대시민 소방홍보 9,700만원, 소방훈련 관리 7,700만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67억 6,900만원은 119구조구급대 관리 58억 9,800만원, 소방항공대 운영 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21억 4,200만원은 인력운영비 108억 6,100만원, 기본경비는 12억 8,1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의 주요사업은 소방차량보강 14억 8,000만원, 구지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6억 4,000만원, 성서소방서 신축 설계비 3억 4,200만원, 119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 사업 2억 7,400만원, 소외계층 안심주택 만들기 사업 2,000만원, 119구급체계구축 사업 12억 6,000만원, 구조장비 확충사업 10억 1,300만원, 2010년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34억 6,300만원입니다. 7개 소방서 운영예산은 906억 9,500만원으로 정책사업 73억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833억 8,000만원입니다. 소방서별 편성내역은 중부 143억 9,200만원, 동부 121억 9,200만원, 서부 129억 5,600만원, 북부 129억 5,600만원, 수성 143억 7,000만원, 달서 155억 9,300만원, 달성 82억 3,600만원입니다. 소방서별 주요사업은 중부소방서 서문로119안전센터 신축 설계에 8,400만원, 본서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3,300만원입니다. 동부소방서 신천119안전센터 차고문 설치에 3,400만원, 서부소방서 청사 구조개선공사에 1억 400만원, 북부소방서 호흡보호 장비 정비실 물품 1억 6,200만원, 청사 환경개선공사 7,000만원, 수성소방서 만촌119안전센터 신축공사 17억 5,100만원, 달서소방서 죽전119안전센터 신축공사 11억 3,000만원, 달성소방서 구지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설계 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0년도 예산안은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행정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0년도에는 세계소방가족들의 친선을 도모하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9년 남은 사업을 잘 정리하고 2010년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신중하고 적정한 예산집행은 물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화재예방과 신속하고 능률적인 재난현장 대응으로 우리 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가는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2010년도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38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49%인 21억 7,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900만원, 수수료수입 5,200만원, 잡수입 10억 5,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7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재산임대수입 300만원과 수수료수입 600만원이 감액·편성된 반면, 잡수입 8억 4,7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13억 3,7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56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6%인 117억 9,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와 각 소방서의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단위사업 예산안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에 42억 9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에 17억 8,700만원,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에 67억 6,900만원, 재무활동에 2,200만원,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와 각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로 955억 2,1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전년도와 예산증감을 비교하면,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사업에서 14억 8,7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사업에서 4억 7,700만원,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사업에서 36억 2,7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나 재무활동에서 1억 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일선 소방서 화재진압 및 현장대응력 강화사업에서 1억 9,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61억 1,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8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7,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과목별 목표액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2,900만원은 구내식당 임대료이며, 수수료수입 5,200만원은 화재관계 제증명, 허가·검사수수료,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 등이고, 잡수입 10억 5,300만원은 소방서의 불용차량 매각대금 2,000만원, 소방법위반 과태료수입 1억 6,200만원 및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자 등록비, 환영·환송만찬 참석비, 대회기념품 판매 등 부대수입으로 8억 7,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27억 4,700만원은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 8,1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억 2,8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 5억 600만원,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지원비 14억원, 119구급체계 구축사업비 6억 3,000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21억 7,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와 수수료 수입에서 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최로 인한 국비보조 14억원과 참가자 등록비, 환영·환송만찬 참석비, 대회기념품 판매 등 부대수입 8억 7,100만원 및 119구급체계구축사업 국고보조에서 2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56억 2,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36%인 117억 9,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은 강인한 소방인력 양성 및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사업과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 대시민 소방홍보, 의용소방대 관리, 화재진압 및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사업,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사업을 비롯한 7개 일선 소방서의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사업이 있으며, 그 하위의 단위·세부사업과 예산편성내역은 소방장비 관리 부문 25억 2,500만원은 소방차량 보강에 14억 8,000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에 4,300만원, 시설 확충에 2,000만원, 소방서 및 안전센터건립 9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4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구지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6억 4,000만원과 성서소방서 신축설계비 3억 4,200만원이 각각 신규·편성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의 대체차량 구입을 위한 소방차량 보강사업에서 2010년에는 펌프차 3대, 물탱크차 2대, 굴절차 1대, 화학차 1대 등 7대의 차량교체비에서 전년대비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방인력 관리 부문 16억 8,400만원은 소방인력 확충에 8,2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연수에 6억 6,000만원, 소방공무원 피복관리로 7억 1,300만원, 소방의 날 행사 및 후생복지 5,100만원, 의무소방대 운영 6,4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6,400만원, 소방안전본부 행정업무추진 5,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의무소방대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이며, 사회복무요원 운영은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여 응급환자 구급이송 및 저소득층 주택안전점검에 보조업무로 참여시키기 위해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부문 6억 3,100만원은 수목관리인부임 2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9,000만원, 재료비 800만원, 일반보상금 1,600만원, 민간위탁금 2억 7,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100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말에 개관한 시민안전테마파크는 그동안 실질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체험교육장으로 시민들에게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심과의 먼 거리로 접근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체험·관람객 수 427명으로 2009년 9월 말까지 방문고객이 9만 9,590명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시민안전테마파크의 국제대회와 연계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교통편 확보, 외국어 봉사자 지원, 외국어 안내책자 배부 등이 포함된 특별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 부문 9억 8,200만원은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운영 9억 4,100만원과 소방행정통신장비 관리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8,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 119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119종합상황실 환경개선비 3,500만원, 전산장비 교체 및 보강 1억 6,700만원 및 비상대기용품 및 종합상황실 상황판 프로제트 구입비 6,100만원이 각각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시민 소방홍보 부문 9,700만원은 화재예방 홍보에 1,400만원, 어린이 화재예방교육에 4,300만원,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에 2,300만원, 의용소방대 관리에 1,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훈련관리 부문 7,700만원은 소방훈련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1,200만원, 소방훈련 역량강화 4,500만원 및 화재진압지원 강화를 위한 산불화재 진압용품 구입비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대관리 부문 58억 9,800만원은 구조구급대운영 2,000만원, 119구급체계구축사업 12억 6,0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10억 1,300만원, 구조구급대 교육훈련 및 연수와 긴급 구조구급훈련 1억 1,400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800만원,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경비 34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 5,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전년대비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경비 29억 6,700만원, 119노후구급차량교체에 5억 6,000만원 및 119구조장비확충 1억 6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중 119구급체계구축사업 12억 6,000만원은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으로 소방방재청 119구급체계구축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응급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 119감염관리물품 3세트 3억 6,000만원, 구급차 5대 7억원 및 구급기자재 5세트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10억 1,300만원은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으로 소방방재청 제3차 구조구급능력확충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재난유형의 다양화 복잡화에 따른 첨단장비의 지속적 보강을 위한 구조차, 첨단구조장비, 산악구조장비 등의 구입 소요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0세계소방관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경비 34억 6,300만원은 일반운영비 13억 9,500만원, 여비 5,100만원, 업무추진비 및 재료비 1,6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6,100만원, 민간경상보조 15억 5,300만원, 협약이행 사항인 국제부담금 1억 8,0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9,500만원, 자산취득비 1,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외국인 참가자 교통제공비 2,500만원은 대회유치 제안사항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참가자에게 대구관광 및 문화체험을 하는데 편익을 제공하고자 1만원 상당의 대경교통카드 2,500개를 무상지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고, 국제부담금 1억 8,000만원은 대회개최협약서 이행사항으로 대회선수참가비의 25%를 호주소재 대회운영본부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5억 5,300만원은 경기종목 75개 중 소방관 전문경기종목 3종목을 제외한 일반스포츠 종목 72개에 대하여 전문단체에서 주관운영하는 경비 8억원, 개·폐회식 행사비 6억원, 수송·숙박업무 대행위탁비 1억 1,100만원, 자원봉사자운영업무를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는 경비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개월밖에 남지 않은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소방관계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항공대 운영 부문 8억 7,100만원은 소방헬기 유지관리비 8억 2,400만원과 격납고 유지관리비 4,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소방헬기 정비 교범 규정에 의하여 15년이 도래된 1호기 엔진정비에 4억 5,000만원, 2년간 500시간마다 실시하는 기체정비를 위해 1호기에 2,500만원, 헬기 유류대 1억 9,800만원, 헬기부품비 7,500만원입니다. 보전지출 부문 2,200만원은 다사119안전센터 신축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청사정비기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금입니다. 7개 소방서의 정책사업인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부문의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을 비교할 때, 수성소방서와 달서소방서의 소방관서 시설관리 예산이 타 소방서와 비교할 때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된 것은 수성소방서의 경우 만촌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공사비 17억 5,100만원과 임시청사 구조개선비용 3,3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촌119안전센터는 27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건축물로 건물협소, 근무환경 열악, 시설비유지비용 과다로 2009년 8월에 건축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 부지 621.2㎡에 지상 3층, 연면적 892.39㎡ 규모로 2010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달서소방서는 죽전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가 전년대비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1억 1,600만원과 감리비 1,0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죽전119안전센터는 2009년 11월 말에 착공하여 지상 3층, 연면적 989.61㎡ 규모로 2010년 7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소방안전본부와 일선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는 955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4%인 6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236쪽에 세외수입 부분이죠? 소방서 불용차량 매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소방서 불용차량 매각부분이요?

예.

매각절차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본부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는 매각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소방서 노후차량교체로 인한 불용차량에 대해서 행하게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일반계약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형 공개매각과 낙찰선정으로 해서 최고가 매입품의 입찰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양도·양수가 있는데 차량양도는 소방마크나 소방표지, 문구 등을 삭제에 의해 양도증명에 의한 양도를 하는 것이 있고, 매각차량 사용처를 추정해서 중고차량 매매업자를 인수해서 매수 및 국외수출용으로 매입을 하기도 하고 개인인수는 중고차량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건설업체에서는 도로공사 등 물탱크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매각예정차량은 9대가 되겠습니다. 펌프차 3대하고 탱크차 2대, 굴절차 하나, 화학차 하나, 구조차 2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세출예산 차량구매수량은 총 14대가 되겠고 구급차량은 매각하지 않고 폐차처분을 하도록 소방방재청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 등 관공서에서 사용하던 구급차량을 일반병원 등에서 재사용 금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침이 나왔고 위생상 등 사유에 의해서 폐차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매각예정 9대인 펌프차 4대, 탱크차 3대, 구조차 2대 중 구급차 9대는 폐차를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일반매각, 또 입찰에 대한 매각, 양도매각으로 여러 가지 분류로 매각을 하는데 매각 시에 가격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가격결정 같은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그러면 일반매각이나 양도성 가격의 경우 입찰매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담당자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안했어요? 담당자 없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대로 나와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공개입찰하는 그러한 방법 밖에.

소방차량 매매하면 병원이나 필요한 색깔도 변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인수해 가면 바꿉니까?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소방법 위반과태료 관련해서 과거에 과태료 종류에 어떤 것이 있고 그 금액은 전부 100만원씩 각 서별로 기준되어 있는데 건수도 보면 여러 가지 균형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과태료의 부과건수를 보면 2009년도 10월말 현재 344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과태료 체납현황을 파악해본 바 소방기본법에 의해 관련되는 사항, 또 소방시설공사업을 잘못했을 때 공사업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 공사업법에 처분할 것을 보면 3건에 150만원, 그다음에 소방서 설치유지관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처분된 것이 56건 정도 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된 것이 47건 정도, 그리고 우리 대구시 자체 위험물조례법에 의한 것이 352건,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특별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한 것이 8건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보면 중부소방서가 21건에 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또 그다음에 동부소방서는 18건에 100만원, 또 내려가서 달서소방서는 50건에 100만원 이렇게 건수에 차이가 많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파악해 나옵니까?

그것은 서의 규모에 따라서 달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

많으면 금액도, 세액 부분도 높아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일률적으로 100만원 세입을 잡아놓고 건수는 균형이 안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금액을 보면 서별로 건수에 따라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차등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100만원으로 균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내년에 잡아놓은 것?

그렇지요.

가격은 한 건당 10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100만원 곱하기 21건.

100만원 곱하기해서.

21건 이렇게 하면 2,1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서서는 많으니까 건수가.

100만원에 많으면 50건 하면.

1건당 무조건 100만원이다 그렇지요?

예. 5,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소방헬기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전년에 대비해서 2억 5,000만원 가량이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헬기와 관련해서는 6인승의 경우는 15년 마다 정기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에 들어가는 엔진 오버홀 비용이 4억 5,000만원 정도 추가가 되고 그리고 6인승 기체정비를 하는데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작사 정비지침에 의거해서 내년도에 정기 정비를 불가피하게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데 전년도 보니까 예산을 잡아놔도 신속하게 수리가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차질 없이 정기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248쪽에 보면 소외계층안심주택 만들기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주시지요. 제안설명 5페이지.

소외계층안심주택 만들기 사업은 쪽방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장 그러니까 이러한 계층을 소외계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같은 것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소방관련 민간단체, 119시민안전봉사단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소화기와 경보기를 보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화기 9,445개 보급했고 감지기는 2,580개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시·도 업무평가에 넣어서 각 시·도에서 성과를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시·도 업무평가를 좋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예산에 일부편성을 해서 쪽방이나 소외계층 등에 대해서 소화기나 감지기 같은 것을 보급해서 화재예방은 물론 또 화재가 났을 때 초기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외계층 그 기준은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저희 각 소방서 별로 현장에 나가서 쪽방 중에 아주 취약한 대상, 또 독거노인이 사는 주거시설 중에 아주 취약한 곳, 또 소년소녀가 사는 주택 중에 아주 취약한 시설을 순서대로 이렇게 찾아내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보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전에 화재예방을 해서.

예. 화재예방도 그렇고 또 초기에 화재가 나면 감지를 해야 되니까 감지기를 부착했다가 저거하고 만약에 확산되면 진화해야 되니까 소화기로 초기진화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유영은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니까 소방공무원 피복비는 소방안전본부 예산으로 했는데 소방공무원 건강검진비는 개별소방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전체 소방공무원 하는 것 같으면 본부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피복비 관계는 본부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건강검진비를 본부에서 일괄하다 보면 소방서에서 가까운 병원을 지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가까운 종합병원을 소방서 실정에 맞게 지정을 해서 검진을 받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받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단체로 하면 검진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검사결과의 질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개인병원에 가서 하다 보면 정밀검진이 안되고 제대로 검진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름이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검진이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놓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진 확인결과.

검토보고서 115쪽에 소방관경기대회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34억 6,300만원이라는 경비가 드는데 홍보가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관경기대회지만 대구시에서 하는 큰 행사인데 대구시에 있는 공보관이나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홍보에 대해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홍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보관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올해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작에 하셔야 되는데 내년에 하신다니까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더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유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직원들 특수검진 관계 있지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기억하십니까? 검진내용이요.

검진항목 기본 필수항목으로 폐기능 검사 등 총 13개 항목 29개를 세부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택권장 항목으로 총 8개 항목 13개 세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전부 다해서 비용은 1인당 16만 5,000원입니까? 16만원입니까?

1인당 예산은 20만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6만원정도를 검진 필수항목에 대해서는 총 13개 항목 29개는 세부검사를 다 실시하고 있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해서 16만원 곱하기 129명이고 또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해서 거의 20만원해서 5명이고 또 전문심리치료 강사수당 이것은 별도고 두 가지 항목이, 항공기승무원은 20만원이고 일반 우리 소방공무원은 1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납니까?

우리 일반소방공무원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는 공무원은 별도의 특수검진 항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정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16만원 할 것 같으면 일반암이고 이런 것을 다 검진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나중에 16만원 우리 직원들하는 검진항목 있지요? 그 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고 가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쪽에 올해 소방안전본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연수에 대학원 석사과정하고 대형면허 취득위탁교육 신규과정으로 이렇게 신설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은 제가 여기 와서 해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석사 과정을 시에서나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 1명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별도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작년에는 총무과인가 다른 과에 편성해 놓은 것 2명분을 쪼개서 새로 편입되는 학생한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올해는 정식으로 권유를 했더니 일반직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매년 이것을 편성 해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들어간 사항이고 대형면허취득위탁 교육비는 지금 대형운전면허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공개채용을 하면서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지만 운전도 미숙하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중에 서별로 일정 인원을 할당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대형면허를 취득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또 대형면허 취득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은 우리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 석사 학비를 보태준다는 이런 의미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선출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심의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한 결과 총 4명이 올라 왔는데 그 중에 적합한 사람 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발 절차는 소속의 서장이 추천을 하면 선발실무 심사를 하고 선발결정을 해서 학비를 보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에 제한사항 같은 것은 있습니까?

현재 제한을 두고.

소방공무원이면 되는 것이지요?

공무원 중에 석사 학위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이것하고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학교 지원만 해도 30～40명씩 학비를 대주고 있고 석사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와서 보니까 잠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2명 가지고는 안 되는데 적어도 4명 이상 해야 되지만 시의 재정사정이 어렵다고 2명만 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타 시·도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서에 보면 235쪽입니다. 세입예산인데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료가 작년도 예산보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250만원 정도 감액했는데 임대 부분에 어떤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수성소방서에서 구내식당 임대면적을 204㎡를 감소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방미터로 계산해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7개 소방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부분 금액입니다. 편성되어 있는 서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편성되어 있는 데는 무기계약자가 음식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조리위탁 부분 그런 금액인 모양이지요? 어떻습니까? 이 금액은 어떤 예산입니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19안전센터별로 조리위탁 용역을 하고 있는데 소방관서 같은 경우 소방안전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청사관리인부 및 취사인부 소요 인원이 47명이지만 퇴직이 4명 그리고 신설안전센터 1명으로 현재 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방관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시 채용불가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족한 5개 안전센터에 24시간 현장출동직원을 위한 조리위탁을 1개소당 월 108만원, 5개소에 월 54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향후 정년 57세에 따른 퇴직자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한 비용도 증가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서에는 조리위탁을 안 하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만약 그런 경우 무기계약근로자가 음식을, 취사를 해 주는 경우하고 우리가 위탁해서 급식을 받는 경우 비교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음식 먹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허락하신다면 달서서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각 서에 물론 센터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은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같은 경우도 죽전에 결원이 생겼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 지원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지원 성격이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달서소방서장님. 그리고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몇 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편성서 246쪽입니다. 보면 자산취득비에 3억 3,480만원 새로 신규편성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어떤 사업에 투입되는 그런 장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3억 3,480만원 편성되었는데 현재 119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119긴급구조시스템이 사실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 교체를 보강한다든지 소방서와 안전센터 출동 이런 단말기 하고 출력장치를 바꾼다든지, 긴급구조시스템 지령접수대 전산장비라든지, 소방안전본부전산망 보완 체계 및 부대시설강화라든지, 통합보완시스템에서 침입방지시스템을 포함해서 설치한다든지, 무정전전환장치 UPS가 오래 되어서 노후축전지를 교체하든지 하는 비용하고 비상대기용품으로서 상황접수용 의자와 비상대기용 침대를 구입하고 종합상황실 상황판하고 프로젝트가 사실 굉장히 노후되어서 한번 틀어봤더니 누구한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체하는 예산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노후축전지 교체 7,7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사항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4년 초과되었습니다.

쓸 수 있는 내구연한이 원래 얼마 정도 쓰는데 4년 초과입니까?

2004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그다음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년이 더 초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장비같은 것을 내구연한이 딱딱 맞추어서 교체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 소방은 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교체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보통 1년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용하는데 무리수가 따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순간이라도 정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상황실 자체를 가동을 못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침입방지시스템 포함해서 통합보완시스템인데 이것은 어떤 데 사용하는 시스템입니까? 3,0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최근 대한민국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이라든지 그리고 웜 바이러스, 산업스파이 등 사이버 보완사고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긴급구조시스템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강력하고 시급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의 중요한 요소를 감시 통제할 수 있는 통합보완시스템 및 침입방지시스템을 불가피하게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호흡보호장비정비실 물품 이런 1억 6,20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 제대로 된 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의회 때도 질문이 있었는데 공산119운전센터에 3억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무태119안전센터의 그 수준은 안 되지만 우선적으로 간이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본부장님, 아까 과태료 부분에서 말입니다. 최하 과태료 단위가 얼마입니까?

20만원입니다.

2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인데 평균 100만원으로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중간에 보면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예산이 34억 6,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것이 국비·시비 매칭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세수로 봐서도 참가자 등록비 6억 7,000만원 하고 아까 보니까 기타 해서 8억 얼마인가 이렇게 세수가 잡혀 있던데, 이런 큰 대회를 하면서 세수확대에 수익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위원님께서 저희 의회소관 질의나 이런 사항이 있으실 때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나름대로는 머리를 써서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나라는 것을 고민한 결과, 일단 우선 기념품 사업을 통한 세수확보 이런 것들을 해서 방법을 잠정적으로나마 찾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수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관광을 통해서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구의 음식을 팔아준다든지 호텔을 이용한다든지 이럼으로써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온 사람들이 우리 대구의 예술문화에 독창적인 것을 시에 기획관리실이나 문화 파트하고 협의해서 독창적인 것을 개발한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대구의 독창적인 전통문화를 구경하고 가는데 또 비용을 놓고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 세입이 확대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참가자들 숙박을 예를 들어서 경기장 주변보다는 시내에 함으로 해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쉽게 말해서 시내에서 숙박함으로 해서 대구의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어떤 이런 쪽으로도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그래서 숙박 이런 것들을 이제 외국에서 물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경기장 주변 인터불고라든지 이런 것에 국한하지 않고 시내 전반적으로 할당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처럼 맞은 세계대회를 아주 우리가 잘 치렀을 때 대구에 떨어지는 경제적 시너지효과라는 것은 엄청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쪽 한번 보십시오. 238쪽 하단에 보면 소방안전센터 건립 예산, 구지119안전센터하고, 성서소방서 신축설계비는 계상되어 있는데 이제 소방안전 수요를 감안해볼 때 아주 시급히 보강되어야 할 곳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선 그것을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성서소방서하고 구지119안전센터가 가장 시급한 곳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현장 갔을 때 보니까 서문로 파출소 거기도 보니까 그렇던데 이번에 설계비가 계상되었죠?

예. 설계비 계상되었습니다. 노후청사로 해서 설계비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만 할 것이 아니고 신축비까지 같이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데.

사실 제 욕심은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축비까지 다 해서 그해에 마쳐야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나가서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올해 예산사정을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사실 엄청 팍팍하더라고요. 그래서 팍팍한 사정에서 이것 얻어내는 데도 상당히 힘들게 해서 얻어냈습니다.

예산 자체가 타 시·도하고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소방안전본부가 차지하는 비율, 예를 들어서 대구는 몇 프로다 하는 것이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구는 지금 따져보니까 2.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무려 71%나 차지하는 실정이고, 정책사업비는 사실 17.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 전체예산에 지금 우리 대구시.

2.4%입니다.

전체예산 5조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2.4%라는 것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

비교를 했을 때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작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옛날소방은 사람이 불을 끄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사람이 끄는 것보다 장비가 끕니다.

예.

지금 그런 추세로 가는데 인건비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80몇 프로를 차지하고 지금은 71%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장비를 정말 보강해서 소방관들 생명도 보호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추세도 그렇고 첨단장비를 보강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어저께 시험을 해봤습니다마는 필드로봇을 갖고 한번 화재현장에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장비를 보강해 나간다면 우리 인건비를 줄이는데 얼마나 기여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화재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외에도 첨단장비들을 확충해서 효과적인 진압작전, 효과적인 구조작전 이런 것들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인력이 나와서 끄는 것 하고 장비가 끄는 것하고 아마 요즘은 장비가 많이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기를 바라고요. 그렇지요?

예.

타 시·도하고 전체예산의 비율을 한번 따져보시고 그것을 간단하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비구입하는데 보면 국산보다는 외국에 수입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 경우에는 환율이 갑자기 올랐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구입시기를 어느 시점에 잡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낭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율의 동향 같은 것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서부소방서 관내에 동천119안전센터와 읍내119안전센터에 구조·구급대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천119안전센터는 3교대를 하는데 6명씩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방서에 보면 차량 3대에 7명은 되어야 기관사 3명에 순번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6명이다 보니까 구급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읍내에는 119구급대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서문로파출소 이야기하다가 내가 말았는데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앞으로 경과는 어떻게 됩니까?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요? 끝나고 나면 천상 일찍 끝나더라도 예산이 안 되면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빨리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좀 하도록 하고, 얼마 정도 책정을 해놨습니까?

보통 한 20억원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문로파출소는 정확하게 얼마 정도.

18억원.

많기는 많다만, 가급적 이런 데를 보강함으로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첫째는 사람 마음이 편해야 일이 잘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환경이 좋아야 일이 잘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부장님이 계실 때 면밀히 살펴서 이런 쪽으로도 개선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 사실은 거기에 최고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사정이 워낙 딱하다 보니까 쪼개서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좀 안타깝긴 안타깝니다마는 가급적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테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예.

간단한 것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니까 관사 보수에 2,000만원 해놨는 데 관사수리한다는 이 말입니까?

사실은 기획관리실장이 저하고 약속하기는 관사를 사주기로 했는데 지금 그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서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사게 되면 바로 들어가는데 이쪽 관사가 너무 노후 되어 있고 지금 녹물이 나오니까 우선 그것을 보수해서 쓰라고 2,000만원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러면 보수하면 장소는 그 자리에… 주변환경하고는 관사는.

주변환경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주고도 내년에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어디 빌라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동안 오셔서 열심히 일하셨고 하여튼 대구소방이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본부장 오시고 난 뒤에 큰 화재나 큰 대형사고가 없어서 아주 열심히 한 노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재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소방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지적을 할게요. 지난번 사건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 같으면 벌떼같이 했어요. 그런 말씀은 잘못된 것 같고.

정정하겠습니다.

또 대구사람, 대구직원들이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뀐 것 같다. 그 이야기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지역에 한 관의 최고책임자로 와계시면 말씀 듣게 되어 있어요. 더 열심히 하라고 또 반대도 있고 해요. 그것은 어느 지역 없이 다 있다고 보고 이 사회가 그러니까, 그 대신에 또 정도대로 더 열심히 해가시면 우리 직원들이 본부장님을 더 따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또 우리 조직은 항상 조직 내에 일어나는 것은 조직 내에서 카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은 어떠한 본부장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최고책임자고 상사입니다. 그래서 잘 모시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통해서 건의도 하고, 시정도 하고 과거하고는 틀리니까 지금 공직사회에 과거 같으면 밑에서 감히 이야기도 못 하는데 지금은 엄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계속 잘하시고 또 본부장님도 오셔서 열심히 하셨는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화합도 잘하면서 또 최고의 소방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무원교육원소관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대구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참된 공직 윤리관 확립과 고객만족과 성과를 창출하는 우수인력 육성을 위하여 130개 과정에 1만 5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액 39억원 대비 1억 4,100만원이 감액된 3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별로는 세입예산이 2009년 당초 예산액 7억 7,500만원 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7억 9,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 예산액 31억 2,500만원 보다 1억 6,100만원이 감액된 29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7억 9,500만원이며 재산임대 수입으로 공무원교육원 신축예정부지 사용임대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피교육생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입대체경비는 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29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에서는 교육훈련계획서 발간 등 교육계획 및 평가 일반운영비 870만원, 교육우수자 포상금 910만원, 교수 요원 및 직원 민간위탁 교육비 등 교수 요원 자질향상 일반운영비 1,440만원 등 3,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교육기자재 유지보수 등 교육기자재 관리 공공운영비 1,000만원, 교육기자재 설치비 400만원, 강의장 교육기자재 물품취득비 3,970만원, 교육장 관리 일반운영비 540만원, 교육장 관리 공공요금 1,000만원, 교육장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50만원, 도서구입비 600만원 등 2억 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에서는 수입대체경비 7억 9,100만원,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공연 관람료 500만원, 시민교육운영 580만원 등 8억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 분야에서는 봉급 9억 2,300만원, 수당 2억 5,400만원, 가계지원비 1억 3,100만원 등 1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사무관리비 4,260만원, 공공운영비 1억 1,660만원, 자산취득비 1,350만원 등 1억 7,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교육훈련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철저한 성과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를 구현하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내년도 예산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교육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해 한 단계 더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교육장으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새로운 환경과 지속적인 반복교육에서 훈련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주시고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무원교육원의 2010년도 예산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10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예산 총액은 7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5%인 1,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수입대체경비 수입과 공무원교육원 신축부지 임대료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6%인 1억 6,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예산은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11억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8억 5,300만원이며, 전년도와 비교하면 정책사업인 창의적인 인재양성사업에서 1억 1,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4,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01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7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 7억 7,600만원보다 2.5%인 1,9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신규임용자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와 전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지 않았던 공무원교육원 신축예정부지 사용임대료를 금번 예산에 반영하여 다소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6,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16%인 1억 6,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창의적인 인재양성사업의 단위·세부사업과 과목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효율적 학습관리 부문 5,700만원은 교육계획 및 평가에 3,000만원, 교육우수자 포상에 900만원, 교수요원 자질향상에 1,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안내리플릿 제작비 300만원은 전국 교육기관, 시· 구·군 등에 교육훈련과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이며, 교수요원 및 직원 민간위탁 교육비는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는 교수요원에 대해서만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전직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 교안 심사비 1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동일한 대회의 참가논문 제작비 200만원과 유사한 성격의 경비로 판단되므로 전국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의 성격과 내용을 판단후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환경 개선 부문 2억 3,500만원은 교육장의 교육기자재 구입 및 장비 유지보수, 교육장·휴게실물품·도서구입, 강의실 방음시설 및 구조변경과 화장실 개보수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네트워크카메라 1,800만원, 동영상 저장장치 400만원, 기자재실 운영PC 200만원 등의 사업은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무원들이 누구나 접속하여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와 비슷한 성격의 홈페이지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강사들의 강의는 일반인도 손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영상제작관련 비용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강의실 방음시설 및 구조변경 8,500만원과 화장실 개보수 비용 5,000만원은 공무원교육원이 중구청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건물이 아닌 타기관의 건물을 개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설비의 경우 시설부대비도 함께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시설부대비를 반영하지 않아 부대비성격의 경비를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운영내실화 부문 8억 2,000만원은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공무원교육 7억 9,300만원과 효율적인 교육지원 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은 신규사업으로 공연콘텐츠 특화교육에 참여할 공무원에게 공연관람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사이버 외국어교육 및 사이버 역량강화교육의 기술평가위원수당은 신규사업으로 교육원에서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구입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는 기술평가를 하도록 되어 예산요구가 타당하나 최저가격에 의해 낙찰되는 일반경쟁계약인 경우는 기술평가심의가 필요 없으므로 계약방법에 따라 예산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하나, 종합건설본부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여기 공무원교육원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만 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같이 세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도 아마 그런 애로가 있지 싶은데 거기는 잘 모릅니까?

아니요. 13층은 같이 쓰는데 사실 건설본부에는 남자직원들이 많고 여직원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 교육을 하면 여학생들이 13층으로 내려오고 14층에 우리 공무원 숫자가 남녀 비율이 50대 50인데 실제로 한꺼번에 내려오면 가지를 못해서 안내를 아래층으로 가도록 하고 1층에도 안내도하고 하는데 조금 그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화장실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 지적사항도 시설부대비를 왜 계상을 안 했어요?

시설부대비 원칙은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2억원 미만일 때는 시설부대비를 0.72%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은 공무시설이 공사 현장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 사무실 내에서 내부만 이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설부대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자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없고 부대비 내용을 보면 현장 출장비라든지 기공식, 준공식… 감정평가비, 현장지도비 이런 포함된 시설부대비라서 실제로 같은 동일사무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이것은 13층 거기만?

아닙니다. 13, 14, 15층.

다 하는 것입니까?

다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러는거라.

예. 다해 줘야 됩니다.

13, 14, 15층 다 하는 것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가서 걷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판이 울렁울렁 거리는데 이제는 조금 단련이 되어서.

그리고 강의장 교육 기자재가 작년 대비해서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3,07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가보니까 99년도 이전하면서 철장 캐비닛, 철장 옷장 그것을 그대로 가져 와서 사용을 하는데 내구연수가 5년이 경과되어서 바꾸면서, 진짜 요즘 사무실에 OA사무실 다하지 옛날 철장 캐비닛, 책상 쓰는 데는 우리 공무원교육원 밖에 없어서 그런 예산을 이번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3,070만원 그 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화장실에 연이어서 중구청 건물인데 중구청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중구청에서는 지금 면적 수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료를 도로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부위원장님 계시는데 자꾸 나가라고 현재 입장입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렇다고 교육생은 자꾸 늘어나고 실제 내가 여성이면서 화장실 사용하기는, 속기록에도 남기지마라 했지만 정말 아마 내가 여성원장으로 왔기 때문에 여성 교육원생들이 제 방에 직접 찾아 와서 건의를 해서 거론이 되어졌는가, 실제로 내가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저도 화장실 갈 때 문 열어 보고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 붙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들어갔다가 없으면 저도 화장실 가고 많으면 아래층으로 없는 데 가서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은 그런데 원칙으로 치면 중구청에서 보수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중구청에서는 면적대로 다 똑같이 하는데, 아예 우리도 건의해 봤는데 안 되고 그렇게 자꾸 건의하면 자리만 자꾸 비켜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정이 딱하기는 딱하네요.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는데 사이버민간콘텐츠 기술평가 341쪽에 이것은 설명해 주시지요.

사이버교육민간콘텐츠사업은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적극 맞는 업자를 낙찰하는데 사이버교육프로그램은 물품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보면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되, 단지 협상계약 입찰하는 업체로부터는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달청으로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당을 책정해놨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사이버 교육이 있었지요?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수당을 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항목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과목을 정해서 정상적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안내전광판 설치 340쪽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일 처음에 중구청 1층에 들어오면 중구청에서는… 만들어서 자기들에 대한 안내가 되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생들이 오면 어디에 어떻게 갈지 몰라서 저희들이 컴퓨터 프린트에 인쇄해서 그냥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종이로 붙여서 안내를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 타는 입구 위에 저희들 1505호에는 무슨 과목한다는 그런 안내를 세련되게 하고 또 중구청하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안내하는데 프린트된 것을 붙이는 것보다는 한대 정도해서 교육원생들이 교육원을 찾고 안내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한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런 것도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본관 1층 대형모니터 설치한 것이 있지요?

예.

행사를 안내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중구청에 전광판 안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사용하자고 협의도 했는데 중구청에서는 지금 잘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조를 안 해 준다?

예.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 아침에 동일시간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넣기가 곤란하다 이러니까 한대 설치 좀 해 주시면.

의견 개진 해 보셨구나.

예. 의견도 다 타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보면 문화예술특화공연 관람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행정업무보고도 드렸지만 대구시교육원 시책사업으로 각 시·도의 공무원들이 2011이나 이렇게 교육받으러 왔을 때 우리가 오페라 공연을 퇴근 이후에 이분들한테 대구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오페라나 뮤지컬 기관에 전부 공무원들 교류를 하면서 낮에는 연출자나 기획자들한테 이런 설명교육을 받고 저녁에 관람을 가는데 오페라하우스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관람료를 좀 싸게 해야 되지 한 30～40명 무료로 넣는 것은 곤란하다 이래서 입장료 정도로 500만원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공연만 볼 것인지 공원을 보고 나서 그 소감 작성하는, 공연에 대한 토의 등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공연을 보고 자기들이 떠날 때 우리가 그런 평가에 대한 그런 자료도 받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한번 해 보고.

하더라도 그런 소감을 좀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38쪽에 보면 전국교육혁신연구개발이 어떤 성격의 대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에 전국교육혁신개발대회라고 하는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년에 한번씩 각 시 공무원교육원에 논문발표를 합니다. 내용은 신규교과개발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할 연구분야를 이제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원 같은 데는 직원들한테 받아서 심사를 해서 중앙공무원 연구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 보내는데 전에는 교수분과 직원들이 교수가 할 수 있는 교수부 직책에 있는 분들이 5명이 근무했는데 2008년8월26일자로 대구시 교수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그래서 그 논문을 보다 더, 타 시·도에는 그것을 다 유지를 하면서 계약직 교수라든지 전문강사들 논문발표가 잘 되는데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사실상 연구논문의 한계점이 있어서 교사나 전문가들이 우리가 만들었는 논문을 심사를 받아서 발표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대구시공무원 위상 재고를 위한 측면에서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예. 전에는 교수부가 있어서 교수팀에서 했는데 이제 대구시가 전국에서 조직개편하면서 대구시 교수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발표자료와 참가논문은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참가논문은 이제 논문된 것을 제작을 해서 그것을 배포하는 돈이고 이것은 우리가 심사를 좀 맡기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지요? 원장님, 우리 공무원교육원 중구청 밖에도 우리 공무원교육원 간판이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밖에. 입구에는 이렇게 놔두고 건물 자체는 없어요?

중구청하고 옆에 있지 그 위에 자체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