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희 의원 발언

차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부희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류병노 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과 시민단체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구로 중요한 의사결정은 각종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바 의원의 회의 참석은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원의 회의 출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회의 출석규정을 신설하여 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청가서, 결석계 제출, 국내·외 출장 외에는 각종 회의 즉, 정례회 및 임시회에 성실하게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 만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의 출석률 제고를 위한 출석 의무조항을 신설한 바 의회 스스로의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거나 국내·외 출장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례회 또는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 일일산출액을 결석한 회의일수 만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의원의 회의출석 의무와 함께 불출석 시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1항은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나 국내·외 출장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례회와 임시회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결석 시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원에 대해 정례회 및 임시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의출석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루 결석당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의원들의 회의 출석률을 제고하여 의정활동에 활력을 부여하고, 의원 스스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이 회의 출석을 명문화하는 규정과 의정활동비를 감액하는 이 규정에 대한 신설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차영조 의원입니다. 솔직히 가로 늦게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서 의원으로서 죄송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우리 의원님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합의제 기구로 중요한 의사결정은 각종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회의 출석 규정을 신설하여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결석한 회의 수만큼 의정활동비 중에도 보조활동비 3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회의 출석률을 제고하여 각종 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처장님!

예.

이런 조례안이 타 시·도의회에도 있습니까?

예.

어느 시·도가 있는지 설명해 보시지요.

제가 하지요.

우리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지난 7월31일부터 했는데 삭감한 예가 있는지 조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올해 7월3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석달…

예.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

예.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 번도 결석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석을 하더라도 의장한테 청가서나 결석계나 사전에 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전에 안 내고 삭감된…

예. 그 시행 후에 전화나 뭐나 아직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것 해봐도 실효성이 있을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유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제도는 국회에서도 1994년도에 도입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유급제 전환 이후에는 의원의 기본적 윤리가 날로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실천의지가 중요한 만큼 우리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의회의 각종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의원도 스스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례 제정의 궁극적 인 목표가…

예.

이것 잠시 첨언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회의출석률을 제고시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방안으로 이해해 주시고, 의정활동비의 감액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진근입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부희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제5대의회 마무리와 제6대의회 개원준비에 적극 대비하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의정활동 지원, 회기운영, 의정지원 장비 구축, 의정활동 홍보 등 4개의 단위사업과, 의회사무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84억 7,0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42억 7,900만원으로 50.5%, 행정운영경비가 41억 9,100만원으로 49.5%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 71억 3,400만원보다 18.7%가 증액된 13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2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 6,700만원, 월정수당 11억 3,4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2,6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00만원이고,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에는 의원 국내·외출장여비 1억 1,800만원, 의정활동지원 직원 국내·외여비 8,800만원이며,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6,600만원, 의원상해 부담금 500만원입니다.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및 의정지원 자료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3,700만원, 입법업무추진비 1,300만원, 연구용역비 5,000만원 공청회,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2,000만원이며,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는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3,800만원, 유관기관협조 업무추진비등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로 700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교육비로 1,100만원, 의원연찬회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기운영 분야에는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비로 회의록, 의정백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 1억 3,700만원, 의안검토 및 심사업무추진비 7,3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500만원이며,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6대의회 의원수첩 제작 등 일반운영비 8,200만원, 의회방문자 용품 구입비 등 시책업무 추진비 1,000만원, 증인출석여비 100만원 등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정지원 장비구축 분야에는 교육위원회 편입에 따른 청사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등 6억 9,4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원연구실 등의 사무실 비품 및 행정용품 구입비 1억 4,300만원, 업무용 차량 유지비 5,0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등 3,400만원이며, 교육위원회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5,600만원, 의정지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등 1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네 번째로 의정활동 홍보 분야에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및 의정뉴스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100만원, 의정활동 홍보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1,800만원 등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사무처의 조직운영을 위한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는 봉급, 상여금, 수당 등 직원 인건비 37억 1,000만원과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20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4,200만원 등 3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9,300만원,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억 1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0만원 등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2010년도 우리 시의회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1억 3,400만원 보다 13억 3,600만원이 증액된 84억 7,000만원으로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의 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 30억 3,100만원 보다 12억 4,800만원이 증액된 42억 7,9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41억 300만원 보다 8,800만원이 증액된 41억 9,1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검토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24억 600만원 보다 2억 6,900만원이 증액된 26억 7,500만원이며, 그중 의정활동비는 전년도 5억 2,200만원보다 4,500만원 증액된 5억 6,700만원이고, 월정수당은 전년도 10억 4,400만원 보다 9,000만원 증액된 11억 3,400만원이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도 1억 9,900만원 보다 2,700만원 증액된 2억 2,600만원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 1억 8,500만원 보다 800만원 증액된 1억 9,300만원으로 이는 대구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 신규편입에 따른 인원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0만원은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 대한 부담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3,10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의회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4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2,900만원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3,3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2,800만원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대구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 신규편입에 따른 인원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지원비 1억 2,0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7,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의원 입법 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 및 사회복지시설기관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 각 2,5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이 되겠으며, 의정운영전문성강화 2,6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100만원 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의원연찬회 경비 신규편성에 의한 것이며, 회기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2억 7,6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3억 3,800만원이며,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비 2억 4,6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2억 700만원 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의정활동활성화 지원비 9,2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6,800만원 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본회의장 및 회의실 등에 6대의회 명패제작과 의원수첩제작을 위한 예산의 신규편성과 의정활동지원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정지원 장비구축은 전년도 예산액 2억 7,900만원 보다 8억 2,800만원이 증액된 11억 700만원입니다. 청사환경정비 6억 9,4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6억 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청사환경정비에 따른 사무실이전비 등 교육위원회 신규편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근무환경 개선 장비구입비 1억 4,3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교육위원회 편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정지원 차량유지비 5,000만원은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신차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 절감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1억 8,9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무상보수기간경과로 인한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도 예산액 7,000만원 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1억 5,900만원으로 이는 의정활동홍보영상물 제작 4,500만원, 의정뉴스제작 2,000만원, 의회안내책자발간 1,200만원, 의회안내 리플릿 발간 300만원, 5대 개별의정활동사진첩 제작 1,400만원, 전자홍보대시스템유지보수 400만원 신규편성과 청사현관홍보 조명보드 9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39억 900만원 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39억 8,400만원으로 이는 호봉승급분 반영 등에 의한 것이며,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 9,4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2억 700만원으로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캐비닛 25개, 전자복사기 1대, 레이져프린트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은 총 21건 11억 4,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처장님, 검토보고서 6쪽에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지원비 1억 2,000만원 이래서 의원 입법 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용력비 및 사회복지시설기관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각 2,500만원이 신규편성된 것이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연구용역을 한 적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없기 때문에 신규편성 했는데 우리 의회가 전문적으로 발전된 방안을 강구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아마추어적으로 의원님의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전문가나 우리 의회에서 제목이라든가, 주제를 정해서 주면 용역기관에서 발표한 용역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토론하고, 그것을 우리 의회 발전의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크게 주제를 2개를 뒀습니다. 입법 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용역,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이 정해주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요즘 사회복지업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요청도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것 1개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회에도, 지금 서울시의회라든가, 제주도 특별자치도의회라든가, 경상북도의회, 울산의회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한 번 도입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이것은…

그것도 연구용역의 큰 제목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복지시설기관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이것을 치면 지금 어느 쪽입니까, 지금? 교육사회위원회.

이것은 어떤 의원님들이…. 예?

교사회에서 하는.

아니, 반드시 교사위원회에서 하실 것은 아니고, 어떤 의원님들이든지 관심이 많으시면, 우리 시정질문할 때도 의원님들이 자기 소관 없이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라든가, 수초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줄 것인가 결정해서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소관 위원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예. 그리고 7쪽에 있는 의정지원 장비구축에 근 296.8%가 증가했네, 그지요?

의정지원 장비구축요?

예. 8억 2,800만원이면 많은 것인데 무엇 무엇을.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예. 이것은 저희 교육위원회가 내년에 편입되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사를 재배치하는 공사, 시설 및 부대비, 그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것은 교육위원회와 관계 있는데 교육위원회가 들어오면서 자산취득비, 각종 비품이라든가, 또는 책상,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것은 청사환경정비 그것 아닙니까?

예?

청사환경정비 6억 9,400만원.

예. 이것은 내년에 교육위원회가 오면서 청사 재배치하고, 우리가 공사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지금 청사, 몇 일 전에 대회의실에서도 말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김영식 의원님께서 일단 5분 발언을 하셔서 그때 전체적인 토론을 해서 2개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확대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30일날 확대의장단회의를 해서 그것이 결정되면 시에 통보를 하여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추진된 상황은 없다, 그지요?

저희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30일날 확정이.

30일날 되어서 확대의장단회의에서 다시 결정합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유영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을 꼭 제목을 붙여놓아야 됩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의정담당관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했는 것은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억원을 요구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집행부에서 정책을 해서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에서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원 정도를 우리가 용역비로 제목 없이 활동비로 해서 그때그때 대처하려고, 그래서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시에서는 “전부 다 시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5,000만원을 주어서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5,000만원 중에서도 자꾸 “제목을 명기해라.” 고 해서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가제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원 입법 기능 강화방안 이것은 외부연구기관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목적 자체가 집행부와 대구시의회가 굉장히 대립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때 집행부가 발주한 용역 이외에 따로 다른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좀.

취지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적어놔 놓으면 또 이것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도 이의는 없겠지요?

예. 그래서 좌우간 이것은 활동이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의원단협의체에 분담금에 3,100만원에서 왜 4,000만원으로 이것이 전체 같이 내야 됩니까?

의장단협의회 그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이 작년에 의장단협의를 하면서 계산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라든가, 서울시의회 같은 데가 너무 과도하게 분담을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도의회에서 공평하게 분담하자.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의장단협의회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것을 뭘 이렇게 4,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늘 분담을 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십니까?

그래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우리가 쟁점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행안부장관이라든가 국회 가서,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활동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한테 차라리 복리 증진을 하는 것이 낫지, 의원 개개인의 복리 증진도 안 되는데 의장단 분담금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쓰고 그럽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시만…

전국적으로 굳이 의장단협의회 가입한다고 별로 도움되는 것도 없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홍보 활성화해서 1,800만원 이것은 의정활동을 누가 어떻게 홍보를 활성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자실에 전부 다 업무추진비라고 1,800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자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전자 뭡니까? 앞에 현관에 들어오는 입구에.

홍보판.

홍보판을 만들고 나니까 이것이 또 계속해서 돈이 듭니다, 그지요?

예.

뉴스 만드는데 200만원씩 10번, 또 영상물 제작하는데 4,500만원.

예.

그런데 영상물하고, 뉴스 만드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 의정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유영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제작하고 이번에 의정뉴스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있는 4,500만원 그것하고, 우리가 대가 바뀔 때마다 CD로 만들어서 홍보용 영상물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 3개 파트가 있는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보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정뉴스는 전부 다 연계됩니다. 그것을 외주에 발주해서 우리가 기록 보관을 하면서 그곳에서도 다른 매체에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의정뉴스는 편당 만들어서, 지금 시청에는 시정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교류해서 그곳은 지금 한 달에 2편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회기당 1편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의정뉴스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정뉴스 나갈 때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물론 뭐 그것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좋은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또 특별히 이것을 매 회마다 만들어서, 왜냐 하면 인터넷으로도 본인 활동이나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다 띄워져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이 얼마만큼, 그럼 과연 누구를 얼마나 찍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지, 그런 것보다는 특정한 몇 번 정도에 걸쳐서 간단하게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 한 번 할 때마다 매 회기 때마다 열 번 다 찍어서 다 한다. 과연 의회가 할 때마다 그렇게 뉴스성을 가지고 이것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별히 우리 의회를 알리고 하는 데는 그런 방법들이 아니고, 상임위별로 한두 번 상임위 소개하면서 상임위 활동을 한 번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활동을 한 번 정리를 한다든지, 특별한 케이스는 괜찮겠는데 똑같아요, 나중에 보면. 영상만 보기 때문에 10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 회기 때 하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올해도 보면 우리가 특히 의원님들 현장방문이라든지 여러 군데 나가서 해보면 현장에 생생한 것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지시하고 만든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지금 없어서 사실 못했거든요.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위원회나 그다음에 개별의원이나 골고루 어느 정도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사성 있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오늘 처장님 제안설명하시고 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 내용인데 의회방문자 용품구입비로.

예.

내년도에 한 1,000만원 가량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금년도는 예산이 얼마쯤 됐습니까?

금년도는 760만원.

760만원. 용품은 주로 어떤 용품을 구입을 하십니까?

용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시는 분들의 성향이라든가, 품격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초등학생 경우에는 우리 의회를 소개하는 수첩부터 시작해서 비싼 것은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것은 경옥고, 우리 대구를 상징하는 경옥고를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또 비싼 것은 공예품 같은 것도 드리고 해서 종류가 열 몇 가지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다른 시·도 의회라든가 다른 시·도의 경우를 우리가 참조해서 더 개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대구를 상징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거의 다 소진이 됩니까?

예. 노트 같은 경우에도 한 1,000개쯤 만들었는데.

아니요. 보통 용품들이 소진이 다 됩니까?

예. 소진이라기 보다는 제 때 제 때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소진이 됩니다.

이것이 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측이 우리 의원님들입니까? 아니면 의회사무처입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제공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라는 이름으로, 또는 의회사무처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이렇습니다. 해외에 의원님들이 가시면 의회를 대표해서 위원회별로 가고 하시면 그것 전부 다 선물을 하실 때 맨 이것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예를 들어 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님들이 방문하고 하시면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의원님들이 쓰시는데 명의는 의원님들의 명의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구를 알리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상적인 그런 기념이 될만한 그런 용품들을 잘 구비를 하셔서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교육위원회 편입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사비 6억 9,400만원인데 이것이 아직 설계도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배치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규모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30일날 확대의장단회의에 보내고, 최종적으로 시와 타협하면 12월달에는 용역이 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최종 규모하고, 위치도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지금 잡혀져있고, 이것이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예산금액의 과부족, 이런 문제로 해서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이다, 공기를 맞출 수 없다, 내지는 예산낭비의 어떤 문제점, 이런 점들이 제기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정교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예산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에도 청사공사비가 보니까 거의 불용금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미리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생겼는 문제인데 내년도 예산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도록 바랍니다.

예. 그 점 유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의정지원차량유지비 금년도에 5,000만원인데.

예.

이것이 전년도에는 7,500만원이었죠?

예. 그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량이 새 차가 됐습니다. 작년에 2대하고 올해 또 1대, 하이브리드차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가 새 차가 되니까 그 유지비가 조금 적게 들고요. 또 유류대가 포함되는데 유류대를 작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휘발유 값이 쌀 때 미리 사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미리 사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미리 비축을 해놨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해 쓰다보니까 예산집행이 적어졌는데, 내년에도 그래서.

주유할 수 있는 쿠폰을 사놓았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예산보다는 훨씬 적게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쿠폰을 이월해서 내년도에도.

예. 사용할 수 있도록.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썼기 때문에 올해 예산집행이 적어졌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은 그에 감안해서 올해 예산보다 적게 편성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올해 예산이 7,500만원이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은 5,000만원이죠?

예. 올해 예산은 7,500만원인데.

그 정도 적게 했죠.

이 7,500만원은 거의 다 썼습니까?

7,500만원은 내년 예산이고요. 참, 올해 예산인데 못 썼지요. 그 이유가 그렇고, 앞으로 1,000만원 정도의 비축 쿠폰을 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 집행을 적게 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차를 모두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신차 구입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예.

그것은 유류비 뿐만 아니고 여기 항목은 운영비로 정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비를 하면, 새 차를 사면 A/S기간이 있고 이러면 정비하는데, 일단 그 기준에 따라 잡아놓기는 해놓다가 나중에.

그래서 이런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작은 돈이라도 낭비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면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