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웅재 의원 발언

제203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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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과 강평 순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에 앞서 지난 11월 19일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 중에 화재와 관련 구청사 출입시에 촬영한 CCTV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상영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1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CCTV 상영을 포함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들께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잘 하셨다 못 하셨다 이렇게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여튼 서초구민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그런 부분은 보였습니다. 다만, 몇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집행부 장의 결심이 필요한 그런 내용 등은 우리 관계 국장이나 과장들께서 명쾌하게 답을 못 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지금 우리 기획경영국이 재산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부채납 된 재산 등이 미처 법적 절차를 못 밟음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에 미치는 재정적 손실이라든지 또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허탈감 등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에 주택공사가 지은 3단지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 동사무소 청사가 있었는데 그 건물 등이 그때 당시 주택공사가 우리 자치구로 기부채납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가 등기소홀 등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행사 못 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성길위원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물론 서초구와 강남구가 분구되기 전에 얘기입니다마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포1동 주민자치회관인가요? 이것이 LG자이로부터 그쪽 주택조합으로부터 우리 구에 기부채납 되었지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해당 단지 주택 재건축 조합에서 우리구로 기부를 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조건부 기부인데 그러면 그것이 등기라든지 제절차가 완전히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소유권 이전등기 다 끝났습니까?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우리구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얼마 전까지 안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완료 되었습니까? 완료된 것을 자료로서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리고 우리 서초소식지에다 공표를 하십시오. 못 합니까?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서초소식지에도 ······.

동운

김동운위원

공표하세요. 나중에라도 문제 발생시에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지난번에 주민생활국에 옥신각신 되었던 얘기인데 서초구가 소요하고 있는 각급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우리 서초구에 공사 또는 관리 주체가 없는 관계로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는데 더러는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벌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운영 업체에 대한 어떤 제재랄까 또는 운영업체의 퇴출이랄까 이런 부분이 서초구민이 보기에는 납득할 만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고요. 그 지금 문제화 되었던 시설 업체가 우리 서초구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임 청장 때 계약된 운영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 간에 재계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거의 기간이 종료되어 갑니까?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면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2008년도에 재위탁 되었습니다. 7월 1일자로 되어서 그래서 3년이기 때문에 2011년 6월말까지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2011년?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아니 재위탁이 되었으니까 그간에 여러 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밝혀진 것이 그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위탁업체를 무조건 불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부분 인근 주민들이나 서초구민들은 의혹을 갖는다 해서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도 그 업체가 부도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셨어요? 그냥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만 수습을 하고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올바른 조치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일이고 재위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문제가 발달되었던 것은 작년 2008년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자체 감사를 했어요, 구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 과다 청구된 내용이 되어서 재단에 조치를 의뢰했고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지금 자체 감사로 해서 지적이 된 그것을 잘 했지요, 그것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조치가 잘못되었다 그 얘기이에요. 형법상에 문제도 있는데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위탁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그 전에 감사 전에 6월 말에 해서 7월 1일부터 3년 또 재위탁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문제가 되어서 관장이 교체되고 환수조치 되고 3월 9일날 SBS 방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수사를 의뢰했어요, 수사를 했는데 이미 환수 조치되고 그 다음에 관장이 책임자가 교체된 후에 수사결과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재단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현장 책임자가 잘못 했기 때문에 교체하는 선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

동운

김동운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다 책임을 지시겠어요?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공무원은 얘기하면 책임을 집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것은 참 용기있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은 존경을 합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을 그 정도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만두신 그 분이 그 업체의 실질적인 오너다 이런 얘기 등등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대화를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제 상황을 보건대 형사적 문제점이 있는 사건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했고 지금도 많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나 관심있는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밝혀 드리고 따라서 불필요하게 우리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공직사회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는다 이로 인해서 이 부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형사고발 못하는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까지의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방금 전 3년간의 재계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조건이 그렇게 일방적입니까? 위탁 운영업체의 입장만 고려되는 그런 계약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불공정 계약인데 고쳐야 되거든요. 우리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시설 등에서 이렇게 전국에 보도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것이 그것도 좋은 일로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부끄러운 일로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설은 설이고 수사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서 2차까지 관계공무원 관계자 다 불러서 수사를 했는데 특이사항 없어서 수사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그렇기 때문에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오너라는 증거를 제시해주시면 언제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동운

김동운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훈국장님이나 우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꾸 따졌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신 그대로 다 믿고 그러면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계약 조항을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는 자들한테는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고 그래서 그 규정을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

동운

김동운위원

비단 여기 뿐 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연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만물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인간의 경우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능이고 다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그런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료 급식 등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어쨌든 문제를 일으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격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감사행정을 강화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해주셔야 되겠고 특히 주무국에서 수시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분들은 당당하게 그래도 이런 저런 핑계로 해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법당국이나 우리 공직사회가 이해하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구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또 어떻게 뭐 하나 잘 한 것은 그냥 대서특필하고 야단법석들을 떠시면서 이런 것은 주민들께 올바로 못 알리냐 그 얘기이에요. 참, 걱정을 끼쳐 드려서 미안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다 얘기를 했으면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 부분이 서초구청이 뭔가 그들하고 속된 얘기로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국장님 얘기 듣고 사법 당국에서도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집행부가 왜 나서지 못 했냐 그 얘기입니다. 잘 한 것만 나설 일이 아닙니다. 잘못 된 것은 당당히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재발 방지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지 잘한 것만 하면 그러면 누구는 못 합니까? 조금 아까 계약 관련해서 얘기 하실 것이 있으면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계약해지 또는 위탁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조건을 보면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경우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하고 관계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법인 이사 종합사회복지관장이 금고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우리 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인근 착취 등의 민형사 등의 소송이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실체가 없거나 재정능력 등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 서류가지고 말씀하시면 언제 언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시면 분명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

동운

김동운위원

제가 얘기하는 서류라는 것은 한 부분이고 보도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얘기한 것입니다. 서류라고 그렇게 다 싸잡아서 말씀하시면 국장 잘못 표시하시는 것이고 복지 법인의 장이 누구였느냐 물론 법적으로 얼마든지 바꾸어 놓으면 서류 성립이 안 되지요, 그것을 지금 그 당시의 것을 제가 법인등기를 못 떼어 보았습니다. 못 떼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서류라고 하는 것은 딱 그것 한건이지 이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는 사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은초록 대표가 최성균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사람은 김택진 씨가 현장의 관장을 했고 그래서 현장에 나와 있던 관장도 예산횡령이나 이런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은 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돈을 다 환수조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사해서 ······.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니까 돈을 환수조치 했다는 그 자체가 온당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온당하면 왜 환수조치 했겠습니까?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부당하니까 환수 조치를 했지요. 잘못 되었으니까 환수조치를 했지요.

동운

김동운위원

잘못된 것이 돈이 3000만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왜 환수조치 됐습니까? 어쨌든 집행되어야 될 곳에 집행이 안 됐고 서초구의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받아간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그것 잘못된 것이죠.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잘못되었으니까 ······.

동운

김동운위원

지금 그 얘기를 또 하시면 우리가 자꾸 오해가 생기니까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잘못되었으니까 수사의뢰를 했고 수사가 되었는데 조치되니까 ······.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니까 되돌려 주었으니까 무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무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수사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니까 수사종결 처리했다는 게 사건으로서 의미가 없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범죄 행위는 있었던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왜 맥없이 우리한테 되돌려 주겠습니까? 서초구 금고에다가 왜 돈을 되돌려 주었겠느냐고요? 받아갔던 것을, 잘못을 인정한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유용이 됐던 횡령이 됐던 어떤 형태가 됐던 형사법에 저촉이 됐을 것이다. 그럼 그 당시 지금 얘기하는 맥점을 지금 자꾸 흐리시는데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제가 흐린 적이 없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거두절미하고 이러한 형사상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법 당국에 넘겼으면 공무원들은 깨끗했다, 그 얘기입니다. 안 한 걸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수사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수사의뢰가 되어서 수사종결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위원

아니, 돈 받고 나고 다 그것부터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수조치부터 하신 것 아니에요?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당연히 환수조치는 해야죠. 잘못됐으면 ······.

동운

김동운위원

아니, 환수조치를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그 이후에 수사의뢰한 것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위원

사법권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그것까지 우리가 합니까?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아니, 수사를 저희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의혹의 대상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이 본인이 안 계실 때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압니다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있을 때는 국장님 밑에 지금 계신 아래 직급의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앞으로도 구만리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흠결을 갖고 가면 되겠느냐, 그 얘기에요. 고발 조치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어야죠, 담당한테. 이게 쉬쉬 할 일만은 아니었잖아요?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아니, 지금 재량권을 안 주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말씀은 좀 ······.

동운

김동운위원

예, 좀 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예, 비약 ······.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은 지적을 하면 계선에 따라서 보고가 되고 조치가 됩니다. 그것을 담당자한테 하지 말라고 했다가 저는 그 문제까지는 제가 내용은 ······.

동운

김동운위원

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지금 뉘앙스가 어떤 밑의 실무선에 그것을 잠재웠다는 식으로 말을 지금 제가 뉘앙스가 듣기에는 ······.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바꾸어 말씀드려서 당시의 국장님이 됐던 현직 국장님이 되셨던 그 담당자에게 이것은 당연히 형사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통념상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횡령에 유사한 사건이었는데, 우리 구 감사 과정으로서 정리될 그런 사안은 아니었잖아요?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

동운

김동운위원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서초구 발전에 걸림돌로 삼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자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여타 우리 시설업체 등 물론 우리 주민생활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과에서도 관장하시는 여러 시설들이 있을 것인데 좀 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좀 입장 난처한 질의까지 드렸으니까 질의하는 의원의 입장도 국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제 입장 또는 우리 구민의 입장을 표하면서 질의는 마치겠어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해서 본인이 없었을 때에 일어난 일들로 해서 지금 내가 왜 이런 답변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생활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답변도 하셔야 되고 또 이유도 대야 되고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각오와 또 여태껏 저와 질의답변 됐던 내용 중에 미진한 게 있으면 한꺼번에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공무원은 원칙대로 합니다. 규정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줄로 알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하여튼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어려운 답변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국장께 좀 ······.

강성길위원장

김동운위원님! 지금 ······.

동운

김동운위원

시간 지났어요?

강성길위원장

아니, 지난 게 아니라 좀 너무 오래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고 나중에 이따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예, 좋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고맙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성길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뒤에 계신 재무과장께서는 제가 2일 전에 추가자료 요구했던 게 있거든요. 그것을 아직까지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시를 해서 제출해 주도록 하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한 게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이번에 발행한 서초구소식지에 의회 소식 한 면이 채워진 것을 보고 이제 역할을 조금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홍보정책과에서는 계속 의회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 주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다는 치하를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구보를 작성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구보의 배부처가 어디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 듣고 다음 질의 하겠어요.

강성길위원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그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좀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상세한 답변은 주무 과장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구보가 1회에 30부가 배부되는데 국립도서관에 두 부가 가고 우리 보건소를 포함한 각 과하고 의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30부라고 그랬어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1회에 30부입니다.

문은전위원

좀 줄었나보네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럼 우리 담당 과장이 하도록 좀 허락해 주시겠어요?

문은전위원

예, 우선 잠깐 거기 그 자리에 계시고요.

강성길위원장

문위원님! 그것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은전위원

아니, 지금 그 30부하고 각 과에 어디 보낸다니까 질의하면서 답변을 과장님이 하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

강성길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국장의 답변을 요구하면 국장이 답변하시고 주무 과장의 답변을 요구하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구보가 한 40부로 됐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 그러면 그 구보에 게재되는 내용이 그 조례, 규칙, 또 훈령, 고시, 공고, 예규, 상훈, 사령, 입법예고 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주운

박주운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는 이제 서초구구보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나열해 주신 그런 내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기발간과 수시발간이 있습니다. 정기발간은 매주 목요일에 하고요, 수시발간은 저희가 계속 일을 해 나가면서 조례와 규칙을 공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나 수시로 필요가 있을 때 하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상훈, 사령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럼 구보를 몇 회 발간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네요?

주운

박주운홍보정책과장

정기적으로 주 1회지만 수시로 발행하기 때문에 월 10회 정도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 어떤 때 구보를 우리가 받아보면 그냥 뭉텅이로 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있나보죠? 그리고 구보가 발간되어서 이제 관계자에게 우편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하고 입찰 등 사전에 내용을 알고 그 관계자의 의견이나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입법예고 사항이나 고시, 공고 등이 기한이 지난 다음에 관계자들에게 접하면 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

주운

박주운홍보정책과장

그 입법예고는 기획경영국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구보에 그 정보를 표출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이 기한이 지난 다음에 받게 되는 것은 어디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운

박주운홍보정책과장

그 각 사안별로 업무 주관 과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또 인터넷이나 구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한 홍보도 하고요. 홍보과에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구보 부분에 이 내용을 전달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입법예고 등이 기한이 있죠, 그렇죠?

주운

박주운홍보정책과장

예, 그것은 각 주관 과별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 기한이 지난 다음에 접하면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주운

박주운홍보정책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계속 발간을 요청이 있을 때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래서 그런 것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가 되나요?

주운

박주운홍보정책과장

적어도 저희 홍보정책과에 구보 어떤 정보 게재 의뢰가 오면 즉시즉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는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본위원이 받아본 그 경험에 의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편 전달 그런 것을 인터넷에도 다 올리고 한다니까 그만할게요. 다음 위원을 위해서 양보하고 다음에 할까요?

강성길위원장

아니, 더 하셔도 됩니다.

문은전위원

서초구에 있는 문화재가 몇 건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과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문화재가 우리 관내에는 청권사를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러고 관리를 저희가 보면 이제 헌릉·인릉 같은 이런 사적 같은 것은 또 문화재청에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대성사 같은 이런 사찰 같은 것도 그 자체, 청권사나 이런 것은 이제 그 자체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원지동에 있는 그 석불 입상하고 잠원동에 있는 잠실리 뽕나무 유적 그 두 가지를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럼 6건인데 2건만 관리한다고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일단 전반적인 관리는 되지만 세부적인 관리는 이제 그쪽에서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예산과 그 현황에 대해서는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산은 저희가 수시로 해서 시비나 이런 전반적으로 되고 있지만 2009년도 같으면 저희가 87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시비가 8500만원, 구비가 200만원 해서 그 원지동 석불 입상 같은데 전력 인입공사, 그리고 효령대군 이보 묘역에 소화전 설치공사 이런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럼 시비가 8500만원 들어가고 구비가 200만원 들어갔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문은전위원

거기 자료를 보니까 성안상공신도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비 보호각 설치 및 원지동 석불 입상 및 석탑 석불 주변 정비공사로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던데 그럼 돈이 모자라지 않아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지난해 2008년도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문은전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었는데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2008년도에는 저희가 1억 8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억 5500만원에 구비가 3000만원 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리고 올해는 시비 8500만원하고 구비 200만원 해서 8700만원은 다 어디다 썼어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올해는 원지동 석불 입상 및 석탑 전력 인입공사에 200만원, 그리고 원지동 석탑 거기 하고 효령대군 이보 묘역 소화전 설치공사 이런 것으로 해서 8500만원을 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두 건은 우리 예산으로 해요? 그 나머지, 여섯 건이지만 두 건은 우리 예산으로 할 때 우리가 관리할 때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만 해요? 시비까지 포함해서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이제 수시로 발생되면 예를 들어 효령대군 능 같은 것은 원래는 거기서 해야 되지만 또 이제 사안을 봐서 저희가 문화재청 같은데 이제 그 예산 요청을 하면 이것은 시비 같은 것을 또 8500만원을 받아와서 공사를 시행하고 그랬습니다.

문은전위원

관리만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전반적인 우리 문제에 대해서 ······.

문은전위원

그러면 거기 그 방범설치 그 CCTV의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해당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청권사 같은 데는, 원지동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문은전위원

원지동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문은전위원

이 CCTV가 원지동에 설치됐었죠? 지금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1층에 우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25시센터에서 ······.

문은전위원

우리 25시센터에서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관제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래요. 그 보호재 우리 구에 있는 것을 소유주가 누구든 간에 우리 구에 있는 것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문은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 총괄표를 보니까 여기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해서 2500만원의 시비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보시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자료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찾아가지고 오세요.

강성길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생활국에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 불용액 중 보조금 집행현황을 자료로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또 주거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많은 이런 보조금이 총 우리 그 예산에 집행 불용액이 많이 좀 불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감사시에 동행정감사시에 아주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해당 동을 여기 해당 의원님도 계시지만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 시비지원, 또 우리 구비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날씨가 많이 이제 동절기라 경제도 어렵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그 어떤 그 해당 동에 고루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정부의 지원, 시비, 그다음에 구비가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떠한 또 차별화를 두어서 그런 구분 지원을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우선 드리고요. 왜 그 사유는 뭐냐 하면 그 양재1동에 가면 그 많은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그 해당 동은 전부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중복 구분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 예산 지원을 해서 좀 보다 나은 복지혜택이 여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서초중앙노인복지관 개원한지 8월 달 개원이 되어서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고 또 본위원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주 안정적으로 아직은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또 주민들로 그 시설을 사용하는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깊이 있게 제가 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이것 저한테 들어온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시에 70여개에 달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간 협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이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 설치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바둑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교실 어르신들이 우선 그 눈높이가 맞지가 않다. 바둑교실 그 탁자 하나가 눈높이가 맞지가 않아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당구교실에 당구장을 가보면 당구공 자체가 한 7~80년대 사용하던 당구공이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도 그것을 설치하실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게 설치가 되고 하셨는지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시골에도 지금 그런 당구공은 사용을 안 한답니다. 그냥 기증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불용액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용액은 국비나 시비가 오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서초구의 양재1동만 특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시비가 일정 프로테이지, 그다음에 구비 하다 보니까 이제 왜 집행잔액이 남느냐 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증가가 안 돼요.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80%도 안 되고 하다보면 또 지원규정 변경이라든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규정이 변경되어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감소가 되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 그 다음에 식사 밑반찬 배달 사업 같은 것도 신청 대상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만드는 기준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어떤 집행 잔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박옥주위원

잠깐 답변 중에 지금 현장의 소리를 우리 위원님들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또 특히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차별화 되게 나타납니다. 우리 서초구가 명품도시 또 잘 산다고 그런 명품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고 여러 가지 부유층이 비교적 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역으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양곡지원신청자가 없다 그것을 현장께서 어떻게 발굴합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몰라서 지급받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신청자가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자가 감소한다는 얘기지요, 당초에 정부에서 기준을 제시한 만큼 예산을 배정했는데 실제 막상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 배정된 만큼이 안 되더라 그래서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는 거지요, 그런 부분 말씀이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

박옥주위원

더 현장의 소리를 더 깊이 반영을 하시고 그런 해당 동이 만약에 있다면 특별지원을 우리 구에서 하시더라도 구분을 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특별 지원을 반드시 해당 동에 하시든지 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이 기준이라는 예를 들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이쪽 부분은 아무래도 많겠지만 기준이라는 것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에 구 전체를 가지고 풀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동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대상이 있는데 ······.

박옥주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큰 틀에서만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복지정책과 과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더 실무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규정상에는 사실상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규정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드려도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 지금 노인복지관이 우리가 방배종합노인복지관, 양재복지관 그 다음 서초중앙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굉장히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설치에 대한 제안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주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점차 또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지금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자전거거치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서초중앙노인복지관은 무궁화주차장이 1층에 짓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능한 한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이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제가 현장파악을 위해서 가기도 하고 어제도 제가 늦은 시간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거치대 그런데 한쪽에 주차 두면만 빼면 거기다 충분히 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또 답변 듣겠습니다. 국장님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법적 주차대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주차면을 못 없앱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박옥주위원

그런 방안을 한번 추진해보십시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아까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려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옥주위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반드시가 아니라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옥주위원

답변 듣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차대수가 그것이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

박옥주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노력은 하는데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리고 복지관에 대한 이 많은 민원사항은 해당과에 제가 넘겨서 시정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일이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아까 우리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은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특성에 문화사업 지원해서 2500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시비를 지역 문화 축제하는데 저희가 시로부터 받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역은 태종대왕기신제 행사에 1500만원 해서 지난 6월 5일날 궁중문화 공연하는데 1500만원 집행하고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금요문화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로부터 1000만원을 별도로 받아와서 그래서 2500만원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다소나마 저희가 시로부터 받아온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잘 하셨네요, 그런데 아까 1500만원이 우리 5월달에 하는 그 행사 말하시는 거예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5월달에 태종문화제 할 때 ······.

문은전위원

거기는 우리 구 예산 안 들어가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전에는 크게 해서 우리 태종대왕릉 행차 그런 것도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 축제예산 줄인다 해서 이것만 해서 했습니다.

문은전위원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잘 하셨네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문은전위원

그런데 이것 집행부에서 준 자료인데 그 자료를 빼먹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좀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아마 이 제목을 우리 직원들은 지역문화축제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감사 마무리 하면서 추가질의가 안 나오도록 정확한 담당관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산 김창숙 기념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고 현재 개관 준공 시점이 언제쯤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해당 국에서는 그 과에 협조해서 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듣고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앞에 분수대를 설치를 했는데 분수대에 당초 예산액이 얼마나 되었고 집행에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서초문화센터라든지 언남, 신동 등 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주민생활국장께 말씀을 드렸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최소한 서초구 관내에 있는 그런 주민에게는 50% 할인을 해준다든지 우리가 6.25 참전용사라든지 원호대상자에게 어떤 특혜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저께 각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갔었는데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양질의 서비스 음식을 제공받아서 좋은데 동사무소 같은 데는 동사무소 자체 식당 운영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지원 금액이 얼마이며, 그 금액을 물론 예산 우리가 심의 때 하겠지만 현재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홍보과에서 우리 지금 서초소식지 발행부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부수 및 발행료 인쇄비겠지요, 그리고 광고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수입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말까지를 제가 기한을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이 준비된 해당 국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은전위원장대리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문화센터에 대한 이용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우리 주민이 이용합니다. 거의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호대상자라든지 장애를 가진 분들 전체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은전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

국장님 인근에 우리 서초구 주민이 강남구의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비교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분이 장교출신입니다. 그분이 거기서는 영관급 이상은 50% 혜택을 강남구 같은 데는 주는데 우리 구도 물론 전 주민들이 다 어떤 특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영관급이라든지 원호대상이라든지 어느 특정한 사회봉사를 했던 분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서초구에서 산다라는 자부심이 아닌가 이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은전위원장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특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일정 특정 계층 분들에 대해서는 할인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은전위원장대리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심산문화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총 사업비가 198억원입니다. 현재 확보가 17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4억 9500만원인데 지난 연말까지 20억원을 받았고 나머지 24억원은 2010년도 바로 1월달에 영달될 그런 예정으로 있고 구비가 7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로부터 20억원을 기부를 받는데 현재 지난해 연말까지 10억원이 들어오고 곧 10억원은 금년 연말까지 준공 전까지 저희가 삼성전자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변전소로부터 현물 기부가 20억, 시공사에서 10억원을 기부를 해서 길도건설 현재 공사하는 데서 10억을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도로 폐도로를 편의를 봐주는 조건에 30억원을 그때 구에 심산기념관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했던가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20억원으로 저희가 ······.

정규

최정규위원

30억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찾아보세요. 제가 잘못 알 수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전 위원님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전 위원님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앞에 벽천분수는 저희가 지난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도 저희가 집행여부를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2억 5600만원에서 집행을 2억 5300만원 해서 금년 9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2억 5000만원 예산에 집행공사비가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2억 5386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했었어요? 이 금액 들어간다고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지난번 간담회 할 때 봄에 위원님들하고 ······.

정규

최정규위원

그때는 이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가상했지만 그때 금액하고 2억 5300만원이 딱 떨어지게 맞았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원래 계약금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랬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리고 동별 우리 구내식당은 직원들한테 일인당 월 5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 5만원이 언제적 5만원입니까? 이것이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도 조금 고민해야 될 구청 직원들은 이것을 안 주고 있는데 동직원들만 주다보니까 구직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물론 동직원들이 저희는 구내식당을 저렴하게 해서 직원들한테 사실 2000원 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동직원들은 그런 실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5만원씩 주고 있지만 직원들이 이렇게 어렵다 하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인상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국장께서는 구직원들의 식대가 2000원이고 2000원이면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25일로 하면 한 5만원 되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다면 구직원들이 5만원이고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구 직원들은 안 받죠, 한 푼도 ······.

정규

최정규위원

예?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구 직원들은 식비를 안 받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안 받는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안 받는데 동 직원들만 5만원씩 ······.

정규

최정규위원

안 받는데 그 대신 동 직원은 5만원 준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은 여기서는 집단적으로 음식을 만약에 그런 식단이라고 그러면 동 직원도 여기 와서 다 먹어요. 5만원 안 받고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기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동 내의 분위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반포라든지 아파트가 집단을 이룬 동사무소 같은 데는 돈 5만원 가지고서 한 열흘밖에 못 써먹어요. 웬만한 식당에 가면 보통 5000원, 4000원인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동사무소에 그 식당을 운영할 할 수 있도록 어저께 모 동에 가봤더니 우리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를 한 달에 50만원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0만원 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최소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로 해서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아주머니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5만원하고는 관계없이, 5만원은 식재료로 하고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운영비를 별도로 그것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좀 깊이 현장감 있게 우리가 어저께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께서는 여기 구청에 몸담고 계시니까 구청의 것만을 생각하시는데 현장을 가 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말씀을 또 해 보세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우리가 18개동 중에서 지금 식당을 운영 안 하고 있는 데가 7개동이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든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적극적으로 좀 설명해 보세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그리고 우리 서초구소식지 발행을 한 달에 10만부씩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2억 8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가지고 있는데 광고료 수입이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23건에 620만원을 광고료 수입으로 이제 저희가 징수를 하고요.

정규

최정규위원

620만원이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애당초에 서초소식지를 만들 적에는 그 광고료로 해서 그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면을 이런 면은 안 나와도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이 나온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좀 이렇게 조율을 잘 해서라도 가능한 한 광고료를 많이 해서 좀 수입을 잡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