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는 안건이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안인 만큼 도민의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별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을 각각 구분하여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30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2.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부서별ㆍ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 2회 추경예산보다 2,147만 원을 증액한 6조 3,204억 6,6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과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자 감소에 따른 응시수수료 감액에 따른 것으로 그중 총무과 세입예산은 1,128만 원을 감액한 27억 5,114만 원으로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1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1억 7,500만 원을 증액한 74억 2,566만 원으로 과거사 위령제 지원 성립전 국고보조금 600만 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성립전 균특보조금 8,000만 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성립전 균특보조금 8,900만 원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사행정과 세입예산은 20억 7,995만 원으로 공채시험 출원예상인원 감소에 따라 시험업무 관련 증지수입 1억 4,2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3.6%인 3,989억 8,322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955억 6,971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032억 3,117만 원, 재무활동비가 1억 8,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24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114만 원을 감액한 203억 2,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는 여권발급 국고보조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여권민원실 운영비 171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는 여권발급 국고보조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도 본청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286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1억 7,500만 원을 증액한 213억 8,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과거사 희생자 지원의 일환으로 김포 및 평택 청북면 부역혐의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행안부의 시범지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홍보비 3,000만 원과 양주시 연꽃단지 보강사업비 5,000만 원을 합한 총 8,000만 원의 균특보조금이 이미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마을가꾸기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2,200만 원, 우수 시군 시상금 지급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700만 원의 균특보조금이 이미 교부되어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인사행정과 세출예산은 41억 4,220만 원을 감액한 612억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으로서 대규모 공채시험 등의 출원예상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시험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상환예상액 감소에 따른 공무원 본인 및 자녀대여 학자금 7억 4,3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퇴직공무원 감소 예상에 따라 퇴직급여부담금 1억 9,004만 원과 퇴직수당부담금 45억 4,604만 원을 합한 47억 3,6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11월 17일 제출하여 2009년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여권발급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및 추가내시와 시험업무 관련 증지수입 감소액 반영 등 총 5개 항목을 증감하여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개 항목에 9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4개 항목에 48억 8,900만 원이 감액하여 총 39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세출예산을 증감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인사행정과 소관 퇴직급여 및 수당부담금 47억 3,600만 원 감액은 당초 공무원연금법의 기준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공시율에 따라 42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침체 여파로 퇴직자가 감소하여 발생한 불용액을 금회 추경에 삭감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3회 추경 자치행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굉장히 적고 또 국고보조 내시 금액이라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사행정과에 퇴직수당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아까 퇴직자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약 45억 4,600여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침체로 인해서 퇴직자가 감소했다고 말은 하지만, 227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추산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퇴직자가 49%나 감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전체 예산의 49%가 감액이 된 겁니다. 퇴직자 처음에 세웠을 때요. 기정예산이 93억이 세워졌었는데, 그렇지요?

퇴직수당부담금,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감액이 됐어요. 물론 어려운 경제사정도 있겠지만 이게 추계를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초에 퇴직수당부담금은 기본인건비율에 의해서 퇴직 예상 숫자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많이 줄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 더 경직되게 금년도 것을 거울삼아서 세부적으로 편성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올해부터 여러 가지 경제지표상은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또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에 대한 체감은 아직까지도 따뜻해지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수요예측을 하셔서, 이렇게 많이 경직된 경비가 한 군데 묶여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그러한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는데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의 차이는 어떻게 되지요? 설명자료 18쪽하고 19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큰 틀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전국 30여 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중앙 주도로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지역발전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시장ㆍ군수가 추진을 하고 마을 단위별로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이면서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도 개발하고 사업도 하는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광역단위 좀 큰 덩어리고 참 살기는 그냥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 질의드리느냐면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하고 같이 제가 위원으로서 경기도 전체를 다녀보니 사실 2,200만 원 가지고, 참가하는 마을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도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데, 한 17개 마을을 저희가 다 다녀봤는데 너무 그 지역 마을분들이 뭐든지 열심히 융합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산 2,200만 원 가지고 동네주민들이 합동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저는 직접 다녀본 심사위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을가꾸기 관련해서 남경순 위원님과 임응순 위원님 두 분께서 심사위원하시면서 현장과 최종 선발할 당시까지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금년도에 내실 있는 사업을 많이 한다라고 중앙의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물론 중앙 사업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아까 보고드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도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건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하는데 예산사항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국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최우수상과 우수상, 그다음에 4등상 해서 4개소가 전국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정말 마을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국장님께서 적극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분발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여권민원실 예산이 내시가 변경된 사유가 뭔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권민원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부임이 당초계획에 없던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돼서 저희가 금액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건비인가요?

네, 인건비입니다. 여권민원실에 있는 인건비는 국비로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줄어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변경 내시돼서 내려온 거면 그만큼 우리 여권민원실의 질적 서비스는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인건비라면서요? 지금 도의 콜센터나 각종 민원 중에, 콜센터 운영하면서 저번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일반민원도 많지만 여권민원이 아직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도에서 여권민원실을 운영하다가 시군으로 분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계획보다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네, 위원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올리면 인건비 감액된 것은 286만 원인데 당초에 무기계약직, 일용에 대한 시간, 파트타임에 대한 시간을 30시간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21시간씩 계산해서 286만 원을 감해도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국비가 감액돼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요약보고와 함께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2010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자치행정국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 6조 5,232억 원 대비해서 3,313억 원이 감소한 6조 1,9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와 금리인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또한 2009년도 예산집행잔액 감소 예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7억 등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수감소에 따라서 재정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재원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도 4,087억 원 대비 237억 원이 증가한 4,3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내년도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관위원회 위탁금 421억 원과 퇴직급여부담금 35억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으며 감소요인으로서는 도세징수목표액이 감소되었고 전년도 대비 퇴직자 감소에 따른 예상퇴직수당부담금 감소와 법인 콘도회원권 구매 완료에 따른 금액 예산 감소, 또 e-HRD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시설비 10억 원 감소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원부족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재정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2010년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성과지향적 지방재정 운용과 정책성과의 효율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을 부서별로 편제하였으며 5년간 세부사업별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9~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8쪽부터 130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자치행정국 소관 총사업비는 26개 사업에 1조 356억 5,700만 원이며 총무과 후생복지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580억 800만 원, 자치행정과 자치역량 기반 구축사업 등 9개 사업 1,331억 4,400만 원, 인사행정과 국내교육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473억 6,600만 원, 세정과 지방세수증대 지원사업으로 7,464억 6,800만 원과 회계과 회계계약관리 등 4개 사업에 479억 2,100만 원,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지원과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10년도에 반영된 자치행정국 소관 총사업비는 2,200억 5,400만 원으로 총무과에 108억 3,400만 원, 자치행정과에 483억 5,500만 원, 인사행정과에 110억 3,600만 원, 세정과에 1,402억 6,000만 원 그리고 회계과에 90억 6,500만 원과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 5억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가 감소한 6조 1,918억 원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25억 2,964만 원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10억 2,800만 원,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 9,200만 원, 여권발급 국고보조금이 14억 964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34억 3,02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2억 1,441만 원, 민주공원 조성 18억 1,1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4억 8,754만 원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4억 1,725만 원, 또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5억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인사행정과 예산은 세입예산으로 34억 3,966만 원을 시험업무 관련 수수료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45쪽 국고보조금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 31억 566만 원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세입예산은 총 6조 1,606억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4.1%가 감소한 5조 9,494억 원으로 보통세가 4조 4,034억 원, 목적세가 1조 4,660억 원, 지난연도 수입 80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총 2,112억 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56억 원으로 증지수입 6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억 원 등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856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1,700억 원, 도금고 출연금이 15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선에 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세입이 총 218억 8,407만 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3,907만 원으로 시군 위임관리 일반재산 대부료 4억 원, 본청 은행 및 매점 등 사용료 3,907만 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212억 4,500만 원으로 국유재산 매각대금 도 귀속금 30억 원,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182억 원, 불용품 매각대금 2,300만 원,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00만 원과 계약이행 지체 상금에 따른 위약금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인 4,322억 1,149만 원으로써 정책사업비가 52%로 2,247억 8,656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약 48%로써 2,074억 2,492만 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1%가 감소한 178억 5,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후생복지 지원 예산에 61억 7,058만 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등에 대한 인건비 6,176만 원, 건강관리실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구내식당 시설장비 유지비 및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3,605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46억 8,750만 원, 149쪽이 되겠습니다.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4억 5,936만 원, 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7억 5,493만 원, 어린이집 시설보수비 2,000만 원과 구내식당 자산취득비 525만 원, 어린이집 물품구입비, 부속의원 의료기기 구입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사무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광역ㆍ지역발전회계 특별보조금으로 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서는 경기도 바로알기 현장체험 등 4개 사업에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으로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와 공무원 시도대항 체육대회 출전지원, 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여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방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청사 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에 3억 8,512만 원과 제복 근무자 피복비, 당직수당, 당직실 침구류 구입비, 청사 방호 세콤 및 출입문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또한 시책추진비 등으로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상생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사한마음 연찬회와 토론회 경비와 노사 간에 족구대회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 추진으로 도청 벚꽃놀이 행사, 군경위문 시책추진 1억 6,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ㆍ1절과 8ㆍ15 등 국경일 경축행사 추진을 위해서 행사추진비 4,8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7월에 시행되는 도지사 이ㆍ취임식 개최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체감형 민원시책 추진을 위해서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과 도정시책 설명 업무추진비, 민원모니터 관련 일반보상금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화안내 DB서버 유지보수비와 지역안정 및 민생질서 확립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전화안내 DB보강과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11억 8,135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민원실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여권민원실 인건비 1,095만 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자산취득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8억 3,489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기록정보 관리를 위해서 광화일 DB 및 목록 입력을 위한 인건비 1억 26만 원과 주소인쇄용 봉투제작과 기록관 운영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문서 및 소포발송용 우편요금비, 기록관 및 발간실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 운영비를 위해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59억 4,7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 43억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억 1,4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구내식당 인부임 2억 1,323만 원과 행정자료실 인부임 또한 이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2,5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도지사 및 부지사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는 1,1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공무원단체 업무수행활동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7쪽입니다. 인건비는 여권민원실 인부임 1억 1,4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사무실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 2,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부터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1.9%가 증가한 511억 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올리면 자치역량 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기포럼 운영과 읍면동장 연찬회비, 지역상황관리업무 추진 경비, 학습동아리 활동평가 경비, 지방행정동우회 경비,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장학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을 위해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지원 2억 원과 경기도장학관 운영을 위해서 9억 1,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415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억 4,549만 원 등 총 421억 9,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법질서 확립 추진 등으로 법질서 확립 홍보비,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및 워크숍 경비,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진대회, 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위한 제 경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무비와 새마을지도자대회 경비, 새마을국제협력사업 경비 등을 계상하였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대행진 경비와 내년도, 2010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을 위해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유총연맹 자유회관 개보수를 위해 지원사업비 3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범죄 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자원봉사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등 전국 자원봉사 컨퍼런스 지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과 자원봉사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 경비를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62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해서 국비예산으로 민간위탁금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1,59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국비 4억 2,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국비 직접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7,670만 원과 일반운영비 3,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사업비로 1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도 콘테스트 개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 여론동향 업무수행을 위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각각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인사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인사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가 감소한 623억 3,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올리면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험장 정리 등 인건비, 시험관리수당, 시험문제 심사위원 여비 등 기타보상금, 인터넷원서접수 대행수수료 및 문제출제 위탁수수료, 자산취득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8억 3,82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직무능력개발 추진을 위한 국내교육 지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비, 공무원 교육여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외훈련 지원 예산은 국외훈련여비 11억 7,294만 원과 국외훈련 학자금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적자원개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등 포상 지원을 위해 시책추진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파견 민간전문가 보상금과 공무원대상 수상자에 대한 포상금, 공무원대상 수상자 해외시찰, 공무원 유공자 표창, 장기근속 공무원 표창, 모범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과 퇴직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을 위해서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부임,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명예퇴직 수당 등 인건비로 20억 8,096만 원과 성과상여금 76억 8,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급여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제 법정경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으로 3억 2,987만 원과 부서운영경비,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정과 예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인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7%가 감소한 1,405억 5,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면 세수증대활동을 위해서 지방세정운영으로 위원회 수당, 세수증대활동 일반운영비, 경기도 수입증지제조비, 세수증대활동 국내여비, 종합평가 우수시군 국외연수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지방세정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방세수증대 지원을 위해서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와 세외수입 종합평가 상사업,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와 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1,377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선 추진사업 부담금으로 1,242만 원을 계상하였고 납세자 만족 중심의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 고문세무사 자문 및 상담 수수료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세정업무 수행활동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총 1억 1,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2쪽 회계과 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가 감소한 1,595억 3,833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올리면 회계계약관리 예산은 7억 7,225만 원으로 연말정산 자료입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결산서류 및 인쇄물 제작과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비, 시책업무추진비, 물품관리시스템 전자태그 구입비,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과 전자태그관리시스템 장비구입비, 조직개편 등 노후물품 교체 구입비 등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한 도 직접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 정비 인부임과 통근ㆍ업무용ㆍ행사지원차량 임차료,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비,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고 관용차량 대체취득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시군 지원 사업비 등으로 재산관리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 본청 및 관사 조경관리 인부임과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 생활관 임차료 및 사무관리비로, 공공요금, 청소, 방역 및 폐기물 처리비와 건물 유지비 등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면 전기 및 기계설비 재료구입과 화목류 및 화분구입 등으로 각각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계장비 및 노후설비 등 정비공사와 사무실 재배치 및 칸막이공사 등으로 약 6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냉난방기 대체구입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3,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통합운영에 따라 본청, 제2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 인건비로 1,403억 4,8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75쪽부터 17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제 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 경비와 직급보조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180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 경비로 16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사무소 및 식품의약품 안전업무 담당자의 인건비 7억 4,754만 원과 직무수행 경비 4,236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회계, 계약업무수행 등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8억 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올리면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사무실 운영비, 기획단속 업무추진 매식비, 차량임차료 등 관리사업비, 차량유지비, 기획단속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채수병 구입비 및 참고인 등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억 2,42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부서운영경비, 특정업무수행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0% 감소한 2억 4,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올리면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제를 위해 4,900만 원, 국비예산 추가 확보 지원을 위해서 1억 160만 원, 도정홍보 및 자료수집과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등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고, 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기본경비 6,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 2009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ㆍ감면의 투명한 관리와 세제지원의 최소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배부해 드린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2009년도에 시범 운영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아직 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부터는 본 보고서가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시행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11월 9일 제출하여 2009년 11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조 1,918억 9,000만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0조 1,584억 2,300만 원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이 2009년도 대비 5.1%가 감액된 5조 9,494억 원으로 96%를, 세외수입은 10.4%가 감액된 2,345억 3,800만 원으로 3.8%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131.3% 증액된 79억 5,200만 원으로 0.1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조 9,494억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5.1%인 3,086억 원이 감소했으며 2009년도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3.96%인 2,2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세의 주요 세원이 되는 취등록세에 대한 세수 추계는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하여 2009년 징수예상액에서 특수요인을 조정한 후 가격 및 거래신장률과 경제성장률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추계한 것으로 주택가격과 부동산 거래량은 보합세로, 가격상승은 토지의 경우에만 4% 인상률을 적용하였고 아울러 용인 성복동 및 고양 식사지구 등 대형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입증가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취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난연도 수입은 연도별 징수추이와 사업계획 등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2010년도 지방소비세가 신설됨에 따라 37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추계는 경기도 세수추계자문회의 등을 거쳐 추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취등록세는 거래세로서 일정한 추세 없이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받음에 따라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0.4%인 273억 1,400만 원 감액된 2,34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로는 금리인하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보다 160억 원 감소하였고 2009년 예산 집행잔액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순세계잉여금을 137억 감액 편성한 것이 주요요인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10년 평균 예상잔액 9,500억 원에 2.6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승인 이후에나 최종 확정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예비비 집행잔액과 5개년 평균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금고 출연금 156억 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 약정이행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는 것으로써 예치자금 운용에 따른 이익발생분에 대해 그 일부를 환원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 등에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5억 원을 증액한 79억 4,6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민주공원 조성 18억 1,100만 원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 31억 566만 원이 내시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 4,087억 1,600만 원의 6%인 23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324억 5,500만 원으로 세출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25%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1%인 2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78억 5,900만 원으로 주요원인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서 2009년 대비 22억 9,500만 원이 감소한바, 이는 2009년도에 편성되었던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비 38억 4,000만 원이 사업 완료에 따라 미편성되었으며 고객만족의 대민행정 구현사업에서 2억 9,8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군경위문공연 업무가 제2청 군관협력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2억 7,000만 원이 감소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억제 및 경상비 절감운영 기조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국경일 경축행사 개최 등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등을 감안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디지털발간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1,600만 원은 무상 AS기간 경과에 따라 대폭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산출내역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19%인 389억 500만 원이 증액된 511억 원으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선관위 위탁금과 선거관리 지원비 등 총 422억 원을 계상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선관위 위탁금 415억 5,397만 원은 도지사 및 도의원 선거관리 경비에 대한 도비부담금이며 관리지원비 6억 4,500만 원은 시군에 지원되는 선거지원 경비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사업비 1억 9,200만 원은 2009년부터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범도민적 질서회복 운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0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비 7억 원은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 지원을 위한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비, 숙박비 등 행사 관련 경비를 도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 10월 30일 제정 공포된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자유총연맹 자유회관 개보수 지원사업비 3억 3,000만 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6 �6 맹 조직과 운영경비,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전국 자원봉사 컨퍼런스 지원비 1억 5,000만 원은 자원봉사 대표 학술회의인 전국 자원봉사 컨퍼런스가 2010년 경기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임차료, 숙박비, 문화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경비이며 민주공원 조성사업비 18억 1,000만 원은 전액 국고보조 사업으로 이천시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묘지공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사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과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인 6억 7,200만 원이 감액된 623억 3,000만 원으로 성과상여금, 퇴직급여부담금 등 행정운영경비가 전체의 80.3%인 503억 6,3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법정경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08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공무원 교육훈련비 8억 37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8억 961만 원, 시험 관련 수당 5억 7,480만 원 등의 불용액 과다발생이 지적되었는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7%인 113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405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중 도세징수교부금이 1,377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의 9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비 또한 매년 계상된 경상적경비로 세출예산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회계과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0.5%인 8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595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 항목이 포함된 행정운영경비가 1,504억 7,300만 원으로 회계과 예산의 94.3%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의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전반의 추진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4.8%인 4,300만 원이 감소된 8억 2,800만 원으로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인 2,700만 원 감액된 2억 4,400만 원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 원칙 및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자제하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사업 중 집행실적과 사업효과가 저조한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예산 자치행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인사 생략하고요.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이 2009년도 당초예산 4,087억 1,600만 원의 6%인 237억 3,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서 22억 3,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됐을까 이거 참 자료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이 사업 완료가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이 자료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굉장히 이것 때문에 내가 애를 먹었는데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319%가 증액이 됐어요. 389억 500만 원이 증액된 511억 원인데 그 이유를 보니까 지방선거가 있어요. 선관위 위탁금 415억 5,397만 원인데 이 중에서 도지사는 얼마고 도의원은 얼마입니까? 구분을 좀 하셨나요?

네, 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저희가 위탁하는 제 경비인데 지금 선거비용에 도지사 또는 도의원 구획 구분돼서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총괄, 도 선거비로 하고 또 시군 몫은 시군별로 따로 또 선관위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총액 금액입니다.

나는 도지사는 얼마인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벚꽃축제 행사입니다. 설립목적이 도민 화합의 장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일회성 경비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600만 원을 세워서 행사를 치렀는데 이 행사가 말이지요, 31개 시군 주민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원시 인근에 있는 분들만 참석하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참여대상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벚꽃축제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참여대상을 솔직히 저희가 시군별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다만 장소가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청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에 오시고 또 외부 부스에 농산물이라든지 각종 축산물 갖고 올 때는 시군별로 부스가 오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시군별로 몇 명씩 오느냐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자율적 참여가 아니라 동원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의 지침이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강제참석하도록 시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강제든 자율적이든 많이 참여해서 이 행사가 도민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1억 2,000만 원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하고 또 추경에 추가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린 1억 2,000 가지고 행사를 계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사업 지원 관련해서 설명자료 77페이지입니다. 장학사업 지원 11억 1,803만 원 중 이 중에서 도민회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지요? 도민회 장학금. 설명자료 77페이지. 도민회 장학금으로 금년 2010년도에 2억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2009년도는 얼마지요?

2009년도에 2억 7,000만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왜 2억으로 줄어들었습니까?

당초에 경기도민회 장학금으로서 매년 저희가 일정액을 출연을 하겠다라고, 예산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은 2008년도에 1억 5,000, 2009년도에 2억 7,000, 내년도인 2010년도에는 당초에 4억 7,000을 약속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일단 2억을 먼저 계상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경제흐름이 좀 나아져서 도세수입에 여력이 생기면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장학회에서 요구하는 즉각 저희가 협의해서 일단 2억만을 내년도에 계상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이 31개 시군 도민 자녀 중 주로 저소득층자녀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몇 명이 지원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09년도에 51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10명을 선발해서 2억 7,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2010년도에 2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원래 4억 7,000인데. 그리고 2011년도에 6억 8,000인데 이렇게 줄어들어서, 2억 가지고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350명 정도밖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서민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 계획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네요. 계획보다 왜 여기에서 삭감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장학기금이 전부 얼마지요? 도민회 장학금이.

…….

15억 7,000입니다. 2010년도에 4억 7,000을 지급해야 하는데 2억으로 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에 삭감할 부분을 제가 조금 있다 짚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도지사 취임을 하는데요. 도지사 취임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설명자료 54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자치행정국장님, 5,000만 원 들여서 과연 도지사 이ㆍ취임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장학금은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 초청장 제작이 5억인데 이게 몇 사람이나 초청하는 거지요, 5억이면?

5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500만 원요. 500만 원이면 이게 몇 사람 초청하는 겁니까? 초청장만 500만 원인데.

지금 저희 전례로 봐서 도지사 취임식 때 참석한 인원이 적게는 1,500명, 많게는 2,100명까지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초청장을 저희가 통상 반 정도, 1,000명 정도를 발매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8,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5,400만 원을 실제로 집행했고요. 2006년도에는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직접 집행한 경우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실용예산으로 5,000만 원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임식하는데 가수도 부르고 그러나요?

그것은 새로 취임되는 지사의 방침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저희가 외부 연예인을 부르는 취임은 안 하고 저희 도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도립무용단, 국악단을 활용해서 잠시 쉬는 또는 중간 시간에 하는 그런 공연을 하고 일반 연예인을 불러서 행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출연자 사례금 500만 원이 들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좀 줄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이ㆍ취임식 때 가급적 간소화하고 절약할 수 있도록 저희도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문 표지석 설치 관련해서 설치예산이 1억 원이에요. 설명자료 141페이지입니다. 1억 원을 들여서 정문 표지석을 설치하는데, 정문 철거한지 얼마나 됐지요? 정문 철거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문 철거를 저희가 횟수로 정확히 1년여 됐습니다.

그런데 왜 철거를 했어요, 정문 철거할 적에.

일단 저희가 도 청사 울타리와 정문 설치된 게 오래되다 보니까 흉물화돼서 일단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흉물화가 아니라 지사께서 울타리를 없애자 이렇게 해서 그때 철거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목적은 어떻든 간에 철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예산을 1억 원씩 들여서 설치를 한다 이 말이지요.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1억 원이나 들어가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정문 출입하는 문이 정확히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정문과 후문 또 의회 쪽에 의회문이 있어서 세 군데 있는데 현재 들어오면서 도청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석이 마땅치가 않아서 도청 정문과 의회 후문, 후문 이 3개소에 각각 철골 및 화강석을 이용한 정문 표지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표지석을 보완하면 안 됩니까? 보완이 안 되나요?

지금 위원님 정문 들어오시다 보면 기존에 있던 정문 기둥 쪽에 경기도청이라고 쓰여있던 그 부분이 다 철거가 돼서 죄송하지만 현재는 개인으로 말하면 문패가 없는 그런 현재의 상황입니다.

도청 이사계획은 언제지요?

어제 존경하는 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또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그 계획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청사를 바로 이전하고 바로 짓는 것은 어제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 예상은 2013년도에서 14년도로 늘었는데 그 이후 더 멀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형의 꼴을 많이 개선하고 정비하고 지저분한 부분을 많이 리모델링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그런 외형을 지금 내년도에는 마무리 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디지털발간시스템 유지보수 관계인데,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미안스럽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20억 절감한 것에 대해서 근거서류 좀 부탁을 했는데 안 가져 오시네. 디지털발간시스템 설명자료 6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절감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 지난번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이 예산을 보면 기록물정보시스템이 1억 4,372만 원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기록물정보시스템이 정비하는 겁니까,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그것은 준비해 주시고요. 못 찾으시면 준비하시고 두 번째 디지털발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억 1,63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게 1억 1,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장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들어와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금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개월치하고 내년도분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기간이 2년이에요? 몇 년이지요?

08년 11월부터 09년 10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들어왔는데, 08년 5월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작년 5월에 들어왔어요, 이 기계가. 그러니까 언제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S기간이 얼마냐 이 말씀입니다.

AS기간이 금년도 10월까지가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2년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1년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2개월치는 기이 위원님들이…….

아, 이거 참 큰 문제네. 1년이라고요? 그러면 1년 그 기간이 끝났고 그러면 1년에 유지보수비가 1억 1,630만 원씩 들어갑니까, 매년? 이게 돈 먹는 기계지. 이거 큰일이에요. 무슨 장비가 이렇게 AS비가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이게 무슨 현실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발간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가 2억 6,400이에요. 소모품 구입비가.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연간 5억 2,000~3,000 돼요. 이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은 원가절감이 아니라 이게 돈 먹는 하마예요. 이게 큰 문제다 이 말씀이지요. 나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죄송하게 제가 속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요. 담당사무관이 내용을 잘 알아서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길동섭 기록관리담당 길동섭입니다. 우선 절감액 분석한 것은 저희가 08년도에는…….

20억 절감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고 이 비용에 대해서, 20억 절감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만 저한테 주세요. 그다음에 첫 번째 기록물정보시스템 1억 4,372억 원은 뭡니까?

길동섭 이것은 저희가 기록관이 따로 있습니다. 기록관 내에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해줘야만…….

아니,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있어요. 기록물정보시스템 비용이 뭐냐 이거지요. 유지보수비는 별도 두 번째 있잖아요, 1억 1,630만 원.

길동섭 그것은 디지털발간시스템 발간실 유지보수비고 그 위에 있는 기록물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저희 기록관이 따로 있습니다. 문서를 보존하는 기록관이 따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모든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것은 그냥 넘어가지요. 유지보수비 1억 1,630만 원은 어떻게 AS비용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기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길동섭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서 하드웨어는 구입가격의 8% 이내, 소프트웨어는 구입가격의 10% 내지 1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12%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거 기계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길동섭 내구연한이 5년 되는 것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습니다.

10년짜리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들여온 기계가 몇 년이냐 이 말이지요.

길동섭 5년이지요.

보세요. 5년인데, 18억 가지고 기계를 샀어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1년에 5억 2,000씩 들어가면 5년이면 얼마입니까? 25억이에요. 기계 18억이에요. 43억에다 감가상각 계산을 해보세요.

길동섭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해서…….

감가상각 계산할 줄 몰라서 지금 나한테 설명하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5억 2,000씩?

길동섭 아니, 1억 1,600만 원…….

아니, 이 전체가. 1억 1,630, 소모품비가 2억 6,40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길동섭 네, 매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록물정보시스템은 여기에 관계없는 건가요?

길동섭 네,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빼도 4억인데.

길동섭 그러니까 그 경비는 발간실 운영하는데 용지대 그다음에 토너라든지 각종 소모품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용지대하고 소모품 비용하고 구분 좀 해주세요. 용지대는 얼마고 소모품 비용은 얼마입니까?

길동섭 61페이지 별첨 자료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본 위원이 이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나 이거 예산 쳐다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나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원님, 소관 국장이 결론적으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발간실 관련해서 계속 걱정해 주시고, 특히 디지털발간시스템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서 여러 번 지적도 해주시고 건의해 주신 내용을 제가 공감하면서요. 일단 디지털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을 수 있는 유지비와 들어가는 소모품 제 경비와 저희 발간실에서 인쇄물을 생산함으로 해서 있을 수 있는 제 경비를 서로 비교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세세하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도,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분석을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이거 구입에 대해서 회의록을 쫙 열람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걸 구입하게 됐는지 우리 의회에서 다룬 회의록을 열람을 쭉 해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발언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도청 안에 정비공장을 내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주위에서 많은 정비공장들의 항의가 들어와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과장님, 이거 잘 검토하셔서 추후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의문 있는 부분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의문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이 조금 감액됐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내역을 보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및 국회 조사관 현장견학이 있어요. 그렇죠?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국회에 근무를 해봐서 경험이 좀 있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좌관들 현장견학시키는 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2006년도부터 추진이 됐는데 처음에는 보좌관들이 거의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보좌관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보좌관이 아닌 보좌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각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의원님들 각 방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니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면 첫해는 보좌관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좌진들이 가고 있어요. 보좌진들에는 어떤 사람들도 가느냐? 심지어 인턴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턴. 아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제가 실태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인턴이나 보좌관들 밑에 비서관들 4급부터 시작해서 9급까지가 있는데 과연 하위직에 있는 보좌진들이 우리 경기도 예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에 관련한 그런 지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이 사업이 실익이 있는지 제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일부 말씀을 드리면 첫해는 저희도 보좌관들을 중심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각 의원실에서 경기도를 담당하는 분들이 보좌관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비서관이 담당하는 방도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6급 또 인턴이 담당하는 방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경기도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들을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지금 답변 중에 경기도를 담당하신다고 했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면, 16개 시도인데 도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어요. 보좌를 하는 데를 보면 파트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이면 문화공보위원회에 있는 피감기관을 체육부는 어느 보좌진이 하고 관광부는 누가 하고 이렇게 정해질 수는 있지만 도를 따로 구분해서 어느 도는 누가 맡아라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는 보좌진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어느 방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만 하더라도…….

행정안전위원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있는데…….

소관 부서가 행안부하고 소방방재청…….

우리가 행안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전 부서, 그렇잖아요? 행안부만 우리가 한다면 맞아요.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행안부만 목적으로 우리 서울사무소를 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좀……. 이걸 지금 제대로 하려면 계획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제대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나요?

현장방문한 내용을 사진하고 첨부해서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여기 참석하신 보좌진에게 차라리 갔다 온 후담을 한번……. 갔다 와서 뭔가 느낀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좌진들도. 그걸 차라리 피드백을 받는 게 좋다 이거죠. 보좌진들이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에 무슨 도자기 축제에 갔다 왔다 그러면 보좌진들이 느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갔다 와서 느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테고. 그런 정보를 빨리 입수하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문서화된 자료를 보좌진한테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겠지만 저희가 갔다 온 내용을 청취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문서는 못 받더라도 식사하시면서 얘기하면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잖아요. “어제 갔다 오셔서 어떤 걸 느끼셨냐?” 도로가 확장되는 현장을 갔다 오면 “이 도로 확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갔다 온 직원이 의원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어제 경기도의 새로운 도로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알고 사후대책을 강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단속장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보강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 중에 기획단속 여비가 잡혀 있는데 출장일수가 증가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6개월에서 12개월로 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관이 3월 달에 기구가 신설되면서 실제 업무는 7월부터 6개월만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아, 1년으로…….

1년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제 경비를 2배 정도로 올려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모든 경상적경비는 그런 이유에서 숫자가 는 겁니다.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경상적경비 중에서 토ㆍ일요일이나 휴일 날, 위반하는 사람들이 거의 공휴일,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날 위반을 많이 하니까 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경상적경비에 그런 수당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번에?

자세한 건 특사경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 과장 박태수입니다.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날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 따로…….

같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부담되는 건 없나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비 같은 게 있나요?

금년도는 예비비로 썼는데 내년도는 2010년도 예산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시켰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FID물품관리시스템 전자태그 구입이라고 있는데요, 장비구입하고. 그 내용이 뭔가요? 신규사업인데.

보고드리겠습니다. RFID물품관리시스템 전자태그 및…….

“R”인가요?

RFID. 저희가 본청과 직속기관, 소방본부 등을 포함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전자태그 장치를 부착해서 향후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해서 전자태그와 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광역단체에서 우리만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나요?

전국 일제히 이 시스템과 장비를 구입해서 물품관리를 하라고 일단 전국 공통적으로 지침이 돼서 저희도 함께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비에 태그를 붙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비는 RFID 리더기 그런 걸 사는 거고 나머지는 물품마다, 우리가 일반 슈퍼에 가면 물품 살 때 전자바가 있듯이 그 태그를 눌러서 언제 구입했는지 그 이력을 태그 속에 집어넣고 향후에는 리더기로서 제 체크를 하는, 그래서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정보화시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DB 정보화시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행정과에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 사업에 관해서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 사업의 계획을 좀, 우리 경기도는 특히 인구도 많고 수도권에 있고 그다음에 청년실업자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좀 계획을 타이트하게 세부적으로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송영주 의원님이 질의를 했던가요? 한번 행감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진짜 실질적인 그런 청년실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세심한 계획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도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나타난 문제점이 취업에 연결되도록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근무를 하는 부분 때문에 실업해소에 기여가 안 되고 단타로 끝난다는 게 사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 제 사업이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청사 유지관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본관인가요? 이쪽 별관 쪽인가 본데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손님들이 경기도청 화장실 수준이 호텔 수준이라고 칭찬하는 얘길 들었는데 지금 청사 관리가 상당히 1년 사이에 변화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 예산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올해 상당히 새로운 예산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사무실 재배치 칸막이 공사 등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문 표지석 설치라든가 특히 사무실 재배치 칸막이 공사는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생긴 건가요?

그 부분이 조직의 증ㆍ개폐 및 인사이동에 따라서 사무실을 늘리고 줄이면서 있을 수 있는 구획하는 데 들어가는 제 경비를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잦은 조직개편 때문에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발언한 적이 있지만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 보니까 그에 수반해서 사무실을 새로 재배치해야 되고 조직인사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수하고 특색 있는 사업 업무가 최근에 많이 증대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GTX사업이 없던 업무가 새로 되다 보니까 국 및 몇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사무실 재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잦은 기구 증ㆍ개폐 및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있는 재배치 부분은 말씀하시는 걸 함께 공감합니다.

그리고 인사행정과에 공무원들 교육훈련 있죠? 지금 공무원들 교육훈련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징계현황 보셨죠?

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매년 징계현황이 좀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그 보완책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을 좀 특별히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교육훈련의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데 비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철저하게 세우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실무교육 중심이 아니고 이론을 겸비한 정신교육도 시키면서 공무원의 제 자세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기회교육은 물론이고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속에서의 그 과정도 3일 전 지사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이 최근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지만 경기도와 유관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도에서도 좀 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신교육을 보다 더 강화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 사업비 중에 2010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사업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했는데 내년도에 수원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 혹시 한 시도가 있나요? 새마을지도자대회 전년도에 어디에서 했죠?

위원님, 새마을지도자대회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아시지만 새마을운동이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처음 전국대회를 하는 게 내년입니다, 40주년 돼서.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없고 작년에 인천에서 본 대회를 개최한 그런 예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인천에서는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인천에서 작년에 6억 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40주년이죠, 내년이?

네, 그렇습니다.

상징성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상징성이 큰데, 더군다나 40주년이고 그래서 경기도 새마을지도자협회도 그렇고 일선 시군에서도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구미 쪽을 가셔서 치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국민계몽운동이자 통합운동으로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정신운동으로 계승 발전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도 예산이 좀 풍족하게 지원돼서 이 대회가 다시 한 번 국가 재건에 좋은 기틀이 되는 또 우리 경기도를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경기도의 새마을, 처음으로 하는 우리 경기도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고양하고 하남이 우리 새마을운동의 본거지인데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새마을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또 예산 관련도 많이 배려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내년도, 뭐 욕심이 한이 있겠습니까마는 사실은 내년도 당초 예정은 10억 정도 갖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주년이고 경기도에서 40년 만에 처음 열리고 또 향후 4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새마을 전국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재점화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최소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접점을 찾은 게 한 7억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내실 있게 절약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다 더 나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부터 착수 진행 때까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년실업이 참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 전문위원실에서 확인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107쪽에 보면 올 예산에 의원님들 법정경비인 해외연수비를 전부 삭감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180만 원 의원님들 걸 다 삭감해서 청년인턴사업 예산 및 다른 소외계층 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도비가 2009년도 투자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 지금 대부분 집행률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 자료로 주셔도 좋고 말씀하셔도 좋고. 43쪽을 봐주셔야 되는 게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집행률이, 70% 미만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2.6%, 지금 11월이 다 갔는데 62.6% 집행을 했고요. 45쪽에 체육활동 지원 64.3%, 48쪽에 노사협력사업 추진 60.6%입니다, 집행률이. 이 질의드리는 게 작년도 예산 대 내년도 예산 신청한 금액에 대비해서 작년도 예산 집행률입니다, 올 집행률. 11월 지금 다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 70% 미만만 질의드리는 겁니다. 노사협력사업 추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100% 집행률 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안 돼요. 55쪽 고객 체감형 민원시책 추진 55.2%거든요. 이것도 순 도비인데. 물론 내년 예산에는 1억 6,210만 원 하셨는데 올 예산도 지금 55.2%라 왜 이 예산이 집행 안 돼서 예산이 줄은 건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국장님 살펴보시고…….

일단 총괄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올리고 우선 참고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관련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4개 대회에 한 2억 4,000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중에서 당초 금년도 상반기에 개최하려던 전국 시도 친선체육대회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개최하려던 경기도지사기 시군 체육대회 또 그다음에 청원경찰 체육대회 이 세 가지는 개최하질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일단 앞에 두 대회는 금년도 상반기 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친선을 위한 공무원들끼리의 체육대회를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적정치 않다는 판단에서 행안부와 경기도 등에 의견을 구해서 체육대회를 미개최했고 하반기에 개최 예정이었던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반기에 신종플루가 심각단계에 이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함께 참여시킬 수가 없어서 일단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당초예산 대비 많은 예산을 집행치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안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 그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9쪽이요. 이것도 업무추진비가 한 달여뿐이 안 남았는데 67.1% 그리고 78쪽에 보면 민원행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올해 집행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반으로 신청하셨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집행률이 제로예요.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시기가 미도래돼서 12월 달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10월 말까지의 집행현황을 표시했고.

10월 말까지는?

한 게 없고 12월 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설명을 좀 달아놓으시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소상한 이유를 페이퍼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93쪽 보시면 51.5%입니다, 집행률이. 예산은 전년도 대비 좀 많이 늘었거든요. 1억 4,100에서 2억 1,400만 원 정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도 집행률이 51.5%입니다.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09페이지 국내교육 지원사업도 집행률이 68%. 한 달여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연말에 많이 할 건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도…….

장호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묻는 거 체크해 놓으세요.

네, 지금 물으시는 각 사업별 예산액 대 집행액에 대해서 또 혹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질문 먼저 체크해 놓고요. 그다음에 128쪽에 고문세무사 운영도 집행률이 27.8%. 작년도 대비 같은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집행이 27.8%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30쪽 기본경비도 53.8%. 서울사무소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네, 승인합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157쪽 보면요. 국회의원 보좌관 및 국회 조사관 현장견학 4회, 행정정보교류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70%입니다. 70%인데, 전에 본 위원이 평택항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죠? 51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한 번도 방문 안 했다. 지역구 의원 빼놓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보좌관님들이 과연 평택항에 또……. 그 발언 이후에 평택항에 대해서, 경기도의 물류 중심도시 아닙니까? 유일한 항만이고. 그런데 보좌관이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현장방문 계획에 평택항 방문을 추진하려고 두 차례에 걸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 날 평택항하고 미군기지 이전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5월 23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관계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가 됐고요. 두 번째는 7월 21일 날 평택항 및 미군기지 이전사업장 방문을 재추진했는데 그때도 불행하게 국회에서 미디어법 관련해서 여야가 극한 대치상황이 됐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추진했던 사업이 둘 다 취소되는 바람에 불행하게도 저희가 평택항을 방문하지 못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0% 집행률에 30% 남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 12월 안에 보좌관이나 국회 조사관 그 두 기관, 국회의원이면 더 좋고. 의원님들이 바쁘시니까. 그러면 보좌관이나 국회 조사관을 한번 연락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주관해서 뭐 2함대도 있고 그리고 요새 자치행정국에서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는 지번문제가 있습니다, 당진하고. 2차, 77만 평 매립지에 대한 지번문제가, 지금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따른 지번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심각하게 지금 국장님이 행정안전부에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그런 걸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서울사무소에서 국회 보좌관 및 국회 조사관 같이 방문해서 이런 상황을 심도 있게 추진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향후 하실 의향 있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2월 안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행정력 강화를 통해서 현지방문이 필요해요. 특히 국회의원 보좌관 및 국회 조사관은.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지금 여러 가지 쭉 드린 자료, 서면자료도 중요하지만 이 중에 집행률이 최저수준인 93쪽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게 국비 지원인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하는 데 쓰도록 해서 일단 인건비적 성격으로 시군에 줬더니 시군에서 동 사업을 행정인턴으로 본 목적을 달성해서 인건비를 절약이라면 절약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서 준 돈을 사용치 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행정인턴 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물론 목적상 행정인턴이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시군에서 행정인턴도 이용하고 이 목적사업도 수행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는지 그렇게 사용해서 당초 예정치 않게 국비는 지원된 금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칭찬도 해줘야 되면서 제 목적대로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지적도 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행정인턴을 활용해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사무를 했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해 준 인건비는 절약했다라는 답변을…….

위로금도 지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로금은 국가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저희한테는 희생자 지원에 대한 사무보조하는 그런…….

그 집행률이 다 열심히 하셨다고 자평하시는데 위로금 말고라도 그 가족들에 대한 취업, 아까 얘기했던 인턴이라든가 그렇게 다 하신 겁니까, 인원이?

예를 들어서 과에서 행정인턴을 쓰다 보니까 한 가지 업무도 아니고 또 이 업무가 있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업무를 부여해서 써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제 목적은 달성하고 결과적으로 국비 지원된 인건비, 그러니까 일당으로 주는 인건비를 국비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그 돈이 남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주민 세금인데 편성을 해놓고 집행률이 낮아지면 예상치 못한 예산을 세웠다 이런 질타를 받기 쉬우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머지는 서면자료로 해주시고 128쪽에 집행률이 너무 적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28쪽 고문세무사 운영 이것도 내년에 같은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집행률이 27.8%거든요. 이거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고문세무사 운영에 집행률이 27.8%예요.

고문세무사 자문 및 상담 수수료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일단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수적으로 경직되게 고문세무사의 자문과 상담에 필요한 수수료를 720만 원씩 세웠는데 금년에 실적이 9월 말 현재 200만 원만 집행을 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20만 원에서 200만 원만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현저히 낮은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예산 세워 놓고 사장시키는 부분과 또 고문세무사가 있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그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 걸로 알고 그 부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라든가 자문료 여러 가지 예산 세우실 때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매년 예결위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임위에서. 특히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 경력되신 분들이 예측이 5%, 10% 정도 빗나가는 건 이해가 가지만, 건설 부분은 땅값 부분이 오르고 그래서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인건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밀히 해서 집행률이 최소한 11월에는 70%, 80% 정도 돼야 이게 나중에 5%, 10%대가 밸런스가 맞거든요. 좀 남아도, 오버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세세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페이지 수마다 말한 집행률 실적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은 상세하게 서류로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전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지요?

네, 일단 언론을 통해서 그 얘기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서 2009년 1월 29일부터 시범방안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이 재정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사전ㆍ사후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습니까?

조 위원님께서 갑자기 물으시니까 답변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올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성인지 관련돼서 또 성별 관련해서 평상시에 많은 얘기는 들었는데 성인지에 대한 구획과 구분과 대책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는 죄송하게도 저희가 자체에서 받은 것도 없고 아직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하달받은 게 없어서 준비된 사항이 솔직히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성인지 대책에 대한 제 경비가 혹 필요하면 예산까지도 함께 아우르면서 성인지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 제가 가족여성정책국의 예산이 어떤 쪽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협조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려야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인지 예산 작성 관련 공무원 실무능력향상 교육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요. 그런 다음에 201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2009년도 1월부터 성인지 예산서 작성 관련 공무원들의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 공무원 수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연수라든가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국내연수에 관해서도 여성에게 성인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도록 정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예산을 도입해서 올해 세운 예산서에서는 반드시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 공직자들을 위한 체육행사를 할 경우에는 과거에는 축구라든가 족구라든가 남성 중심의 이런 체육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성 공무원의 수가 60% 정도 되는, 50%를 넘은 이 상황에서는 성인지적으로 예산과 기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지만 하고 계실 뿐 2010년도에는 반드시 본격적으로 이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이런 직무교육, 실무능력향상을 하고, 제가 어제 국회에 다녀왔는데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벌써 40%를 넘고 교사비율은 90% 정도, 그다음에 공무원 비율도 50% 이상 된 곳에서는 성인지 작성 매뉴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그 실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만 인지를 못하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인지 예산 관련된 부분은 가족여성정책국에 편성된 걸로 실무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걸 확인해서 말씀 올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재개발원이나 각종 공무원 교육 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성인지 관련된 실무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도 가족여성정책국하고 접목을 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업무영역이었는데, 따로 했었는데 저희하고 가족여성정책국하고 함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인지 관련된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공무원들 실력향상이라든가 업무향상에서도, 이제 앞으로 의회에 사업보고를 할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보고를 할 때 여성과 남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남성 중심의 공직사회에서 해왔던 관례들이 있습니다. 그 관례들은 여성이 임신기간 중에 자리를 비웠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어떻게 성인지적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내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을 할 시에는 반드시 여성과 남성의 비율, 참여비율, 예산 범위 이런 것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시점에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는 여성 공직자들이 어떻게 이 예산에서 혜택을 받는지, 아니면 남성 공직자들이 불이익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이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6개 광역시에서 지금 행정구역개편과 각 지자체 간에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국회 조사관 현장견학 실시가 4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횟수보다, 인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핵심에 있으신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특히 16개 광역시 중에 경기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인력의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업을 이끄느냐 이것이 서울사무소의 강력한 행동지침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6개 광역시 중에 비율을 보면 저희가 몇 위 정도입니까? 행사운영에 관한 예산 집행률이요?

비율로 보면, 지금 국회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경기도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드문 편입니다.

지금 인력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천은 지금 서울사무소가 있습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인천도 서울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천은 저희와 같이 수도권에 편승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인천이 인접하다는 이유로 서울사무소를 두지 않고 있다가 적극적으로 서울사무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인천에 많은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인천사무소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삭감된 예산 쪽에서 보면 행사운영비가 삭감됐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행사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보면 홍보와 그 지역을 알리는 행사운영비에 굉장히 치중을 두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실에서 그 중요도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사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때는 맞습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내년 행사운영비를 삭감한 이유는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현장시찰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했을 경우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전반기 행사를 다소 줄이고 후반기 행사를 운영하는 걸로 잡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운영비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비를 줄인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줄인 거지, 그러면 추경이나 지방선거 이후에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국회 보좌진들을 상대로 하는 활동들이 전반기에 가서 상당히 중심이 됩니다. 후반기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8월부터는 보좌진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정기국회 활동 준비로 현장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 실시한 일곱 차례 행사 중에서도 대다수가 3월부터 7월 사이에 이루어진 행사들입니다. 불행히도 내년에는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 활동이 다소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남아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남아있는 예산이 한 800 가량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예산도 저희가 계속, 아까도 장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택항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좌진이라든지 국회 입법조사관들이 현장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을 다 하는데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소위가 열리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 예결이 곧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성환 위원님께서 타 15개 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51개 지구당이 있고 51명의 국회의원이 경기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51명의 국회의원들하고 공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예산과 내년도 1월에 있을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모든 걸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예산에서 탈락한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그 예산들을 1회 추경에 반드시 다시 재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력질주 하셔서 지금 남아있는 예산들을 활용하셔서 저희 경기도가 가고자 하는 사업들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군과 관련된 것은 모두 2청으로 이관한 상황입니까?

네, 군 관련돼서 군관협력담당관실에 이관을 했고 다만 위문금은 군경위문금으로 함께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군은 70이고 경찰은 거의 곱 정도 숫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쪽의 업무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군경위문금은 자치행정국 예산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다른 군 관련 예산은 2청에 있는 군관협력담당관실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찰도 지금 경기 본청과 북부 2청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청에서 경찰과 관련된 예산을 성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업무하고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민생과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지금 북부도 함께 맡아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경찰 관련해서 현재 모든 위문시책 관련돼서는 1청에서 관장을 하려고 내년도에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청까지요?

네, 2청 관할까지요. 경찰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의견을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본청에서 하고 있는 벚꽃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벚꽃축제 행사 때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신 문화예술인들께서 각 시군별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시는 비용이 차비하고 식대도 되지 않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원봉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청에서 하는 벚꽃행사에 도민과 함께하고 많이 하려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실제 기획사에서 하는 연예공연 같지 않고 최소한의 실비를 올리는데 그게 현실에 못 미치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저희 고양에서 오려고 하면 사실 예술단들이 준비를 하고 차량을 지원하고 연습을 하고 도청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더 늘리셔서 그 비용을 실질화하든가 아니면 이것은 폐지해서 저는 경기문화재단에 넘겨서 재단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그것이 참가하는 예술단을 뺀 일반 시민들을 보면 거의 다 수원 시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연단 플러스 시민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지금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공연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도청의 벚꽃은 수원 시민뿐 아니라 이 벚꽃행사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행사가 없어도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재고하실 의향이나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하셔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기본비용을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나올 수 있는 각종 공연팀의 실비보상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소관 국장도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팀 포상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나간 예산이 저희가 며칠,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짧게 했는데, 한 3일간 했는데 300 정도 공연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다만 공연 나온 부분이 저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도립국악단이라든지 무용단을 이용해서 실비로 많이 계상을 했는데 특히 지금 지적하시는 시군에서 나오는 공연팀에 대한 보상은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적정한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내방객 분들도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지만 장소가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도청이다 보니까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각종 농축산 부스라든지 지금 얘기한 각종 시군의 공연팀과 함께 그래도 외지에서 많은 도민들이 한 번 올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짜임새 있게 살림을 하면 말씀하신 것도 충족을 하고 매년 하고 있는 벚꽃축제가 좀 더 내실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금년도 벚꽃축제 행사는 다시 한 번 실무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주민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참여자들과 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심재인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또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심의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된 것보다는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과연 내년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당초예산 세입부분이 6조 2,580억이었다가 2차 추경에 결국은 5,350억을 감하는 저희 예산 초유의 사태까지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속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아져 가는 경제전망 속에서 내년도 세수 추계도 5조 9,494억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금년도 당초 대비해서도 아직까지도 약 4%가 못 미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주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 입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경상적경비에서 많은 예산을 좀 줄여서 운영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궁금한 사항을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415억 원의 제5회 지방선거 비용인데 이 비용이 지난 선거, 다시 말해서 4회 지방선거 때보다 증감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자료에 그게 안 나왔죠? 그리고 아울러서 유권자 1인당 얼마씩 계상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일단 앞에 질문하신 부분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직전 4회 때 들어간 경비, 선관위에 위탁한 경비는 441억을 위탁했습니다. 준비ㆍ실시경비라든지 제 보전경비라든지 해서 저희 도에서 선관위에 내 준 돈이고 5회 때도 443억 원 그렇게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게 5회가 아닙니까?

내년이 5회입니다.

그게 415억 원으로 계상되지 않았어요?

제가 자료 앞부분을 잘못 보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5회 내년 2010년도의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제 경비는 415억 원이 맞습니다. 그렇게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441억 원하고 415억 원이면 적어도 먼저 보다 유권자가 늘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선거비용도 모든 인플레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더 늘어났을 텐데 어떻게 그 위탁비용이 줄었을까요? 4회 때 441억 원이고 다시 치러야 하는 건 415억 원이거든요.

정밀하게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니 답변을 하면 당초에는 교육감하고 교육위원 선거가 지방선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동시에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 도교육청, 시군이 1/3씩 균등 부담하는 비율로 선거관리위원회 제 경비를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지 않았나라고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역시 궁금하죠?

네.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저도 그 부분이…….

담당국장님도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신규사업으로 법질서 추진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등 그런 건인데 1억 9,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국비 내시는 전혀 없고 우리 도비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국비 내시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위원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법질서 확립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물론 업무는 법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치안업무입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장이 경기도 법질서 및 치안 확립을 위해서 치안협의회라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경기도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것을 도 자체 직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경기도 자체 직영사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 의결된 각종 법질서 확립 차원의 제 행사 내지는 사업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도비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연 1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후에 미래예측 예상결과는 어떤 추정치가 나올 것인지,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지방경찰제로 완전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또한 효과는 어떤 기대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또 아울러서 경기도의 자체 비리 내지는 공무원들까지도 전부 조사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치안업무는 국가업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금년도에 여러 가지 강력사건ㆍ사고가 사실 많이 발생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호순 연쇄살인이라든지 안양의 초등학교 학생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올린 각 유관기관이 치안협의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내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각종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라든지 책자라든지 또 관련 대상 학생을 통한 웅변대회라든지 또 캠페인 벌이는 제 경비 등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예년의 성과분석을 못한 이유가 동 업무가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실행했기 때문에, 아직 사업연도가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성과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본 치안협의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법질서 확립 차원을 통해서 우리 도내의 도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 사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데 결국 나중에, 지금은 협의회죠? 경기도 직원이 아니죠?

특별사법경찰관 말씀하시는…….

네.

현재는 12명이 경기도청 공무원이고 68명 정도는 시군에서 차출돼서 광역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을 하도록 시군에서 2년간 저희 도에 파견한 파견직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파견했더라도 그분들은 국가공무원이죠? 중앙정부에서 봉급을 드리는 거죠?

보수는 해당 시군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특사경 업무와 복무는 저희 도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에 보면 위생문제, 식품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 등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3월 달에 특별사법경찰관, 광역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7월 달부터 활동을 하면서 소관 업무는 검찰청에서 할 일이지만 실지 사항은 한 26개에 의한 개별법에 의해서 도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개 분야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6개 분야가 도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특별한 사법활동을 행정에서 하는 그런 특수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환경부터 원산지표시라든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또 의약품 및 청소년 보호 관련된 6개 분야에 대해서 실지는 사법, 검찰업무임에도 주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단속 및 계도를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면서 특수한 신분을 부여받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6개 분야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거기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2억 1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경기도에서 별도로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억 9,000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가뜩이나 예산이 주는데 이쪽에 예산이 중복된 것 아닌가? 아니면 권력기관이니까 좀 후하게 해준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운영비 2억 100만 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인력운영비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사법경찰관 과 단위에서 필요한 부서운영경비하고 제 잡비 그다음에 행정직 공무원이지만 특별하게 사법경찰관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수집 및 수사활동비 해서 아까 말씀 올렸지만 소속은 시군 공무원이지만 업무와 복무는 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전원에 대한 제 활동비를 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이 광역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쪽에서 도비로서 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사무소 예산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삭감을 그렇게 하고도 별 문제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아까 조선미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국회의원 보좌진 현장답사 활동이라든지 모임을 갖는 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소지에 안 걸리도록 활동을 하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좀 더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축소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장으로서 아주 타당성 있다, 만족하다 그런 얘기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6월 2일 이후에 이뤄질 활동을 생각한다면 네 차례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44페이지, 예산서 150페이지에 예산이 지금 50%가 줄었는데 개요 밑에 예산요구 필요성 복무실태 및 사무실 환경정비 실태 종합평가, 청결근무 환경 조성 해놓고 재원 연도별 다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2009년도에는 2,400만 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렇게 50%씩 줄이고도 일할 수 있어요?

사실 소관 국장으로서 아쉬웠던 부분인데 질문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웠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본청의 각 실과별로 공무원의 복무실태와 사무실 환경 정돈을 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시상하면서 계속해서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도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했던 공모평가 시상금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매년 2,400만 원 상당을 2008년도, 2009년도 세워서 집행을 했고 계속해서 하고 싶었던 생각은 틀림이 없는데요. 내년도 여러 가지 사정, 예산이 절박하고 또 줄일 수 있는 경상적경비 속에…….

저기요. 예산이 절박해도 큰돈도 아니고 2,4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 쓰셨는데 내년에 1,200만 원을 쓰시겠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1,200만 원 가지고도 되는 건데 2,400만 원을 금년에 낭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50% 예산을 줄이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50%씩 줄였냐 이거예요. 금액으로는 별것 아니지만 퍼센티지로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을 50%씩 절감했던 부분은 소관 국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산을 다른 데서 삭감하고 다시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할 일이지만.

소관 국장으로서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부활시키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혹여 다른 예산이 삭감되면서 있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검토해 볼 때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예산 증액은 좋은데 다른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61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기록관 시설물을 민간전문시설관리 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도모해서 기록관 운영 관련 공공요금을 지출하는데 금년도에는 2억 6,067만 8,000……. 하여간 2억 6,000만 원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2억 6,300만 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죠. 약 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왜 늘어난 겁니까? 또 이것도 위탁관리함으로써.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행정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 기록물에 대해서 기록 보관하는 기록관이 저희 도청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록관 시설물은 민간전문시설관리 업체에 위탁하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2억 6,067만 8,000원의 예산을 갖고 사용했다가 내년도 2010년도에는 252만 3,000원을 늘렸습니다. 그 부분은 항온항습시설 유지보수에 의한 단가 계약할 때 단가가 약간 상승을 한 부분이 126만 4,000원 정도가 있고요. 또 기록물 보존처리를 위한 약재비가 원가상승을 해서 금년도 구입할 때도 실무에서 애를 먹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재비 상승부분 125만 9,000원 등 해서 내년도 252만 3,000원을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기록관의 항온항습, 소독과 거기에 따르는 종합관리 용역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기록관 운영관리비와 제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시책만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도 계획대로 거의 95% 이상은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속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230만 원 또 230만 원 그다음에 190만 원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다음에 내년에는 252만 3,000원 늘어났다는데 이 부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위원님, 비단 기록관 관리 운영비 쪽에서 매년 는 예산부분이 전체 예산의 약 0.5% 수준이거든요. 저희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소독을 한다든지 방역을 한다든지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하는 제 민간에 대한 물가상승비율 부분만 최소로 계상했다는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주 극소수의 금액이지만 그런 데는 늘려주고 이런 데는 50%씩 그냥 무차별하게 삭감하고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그걸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것이지 251만 3,000원이 많다, 적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예산계상과 집행을 적정히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열심히 예산집행과 계상에 철저를 기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이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의미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많이 허리띠를 졸라맨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살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우선 국장님께서 고심을 많이 하시리란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림을 잘하는 것이 또 우리 경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해봅니다. 지난 행감 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네.

이 사업 처음 도입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꽤 오래된 것으로, 한 20여 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어서 그냥 해오는 것 아닌가 본 위원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시대에 맞는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한 사업은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할 시기가 왔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선정이 된 마을을 보면 대부분 마을 현안사업인 마을회관 건립하는 데 쓴다든가 주로 그런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항목을 범죄 없는 마을로 타이틀을 가지고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현안사업 같은 것, 마을 안길을 보수한다든가 마을 회관을 다시 짓는다든가 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항목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걸 범죄 없는 마을에다가, 범죄가 없다고 해서 거긴 그렇게 해준다면 범죄가 발생하는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뭘 해줄 것인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범죄 유발이 되고 우려가 되는 그런 마을에는 가로등 정도 아니면 CCTV 정도 달아주는 게 고작이었는데 차라리 바꿔서 이 예산을 좀 우범지역 그런 쪽으로, 오히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에다가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제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한 이 사업은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소견을 좀 말씀하시죠.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범죄 없는 마을 관련해서 전례 답습하는 부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범죄 없는 마을 지원 육성 관련된 게 애당초 제 기억에는 도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법무부와 옛날 내무부와의 중앙부처끼리의 규정에 의해서 법무부 훈령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 기본규정 속에서 범죄 없는 마을을 계속해서 보급 확대하려고 하는 일환으로서 법무부로부터 현재의 행안부에 주문이 돼서 두 중앙부서가 합치한 가운데 그 실행되는 지역이 실제로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범죄 없는 마을을 보다 더 확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안부에서도 동의를 해서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지금쯤에는 범죄 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을 현대화 또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동일하게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도 특색지원사업이 아니었고 중앙 단위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나름대로 한번 중앙에 건의해 보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도에서의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한 20여년 정도 해왔다면 이제는 좀 대한민국 선도에 있는 경기도가 먼저 앞장서서 이런 걸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제안을 먼저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경기도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한번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다만 저희도 물론 중앙에서 지시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근에 많은 범죄가 발생한 부분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것은 마을의 자랑이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자라는 뜻에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비로 저희가 준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범죄 없는 마을이 자랑스럽죠. 그렇지만 예방을 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서 참 살기 좋은 마을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하나의 제안이긴 합니다만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된다면 이걸 차라리 항목을 바꿔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범죄가 없다면 살기 좋은 마을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참 살기 좋은 마을을 하나의 모델로 범죄 없는 마을이 그쪽으로 흡수되거나 그쪽으로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걸로 항목도 좀 바꾸고 사업 명칭도 바꿔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5쪽입니다. 민원모니터 운영 계획이 있는데 보면 예산집행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5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제안이나 어떤 아이디어 제공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저조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민원모니터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를 정해 놓고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미담 또는 제도개선사항 등을 438명의 민원모니터를 위촉해서 2년간의 임기로다 말씀드린 제보대상을 받고 있으면서 그 민원모니터가 활동하는 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모니터가 제공하는 정보가 주로 무엇이었나요?

민원모니터들이 금년도 9월 30일까지 제보한 내용을 주로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주민 실생활 속에 있는 주민불편사항, 건설도시 분야가 41%고 그다음에 일반 미담사례, 개선을 요하는 각종 문화관광지라든지 농지지역 또 여성 가정문제까지 그런 사안을 민원제보를 해오면서 도 및 시군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보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불편에 대한 제보도 좋겠지만 정책제안을 좀 많이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것은 더 홍보를 한다든가 교육을 해서 좀 더 모니터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 이 모니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한 번 위촉이 되면 별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위촉할 때 한 번 모이고 나서 관리를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를 해주셔서 모니터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민원모니터 교육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제 활동 및 향후 개선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접목을 시켜서 민원모니터가 발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요? 95쪽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기 심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의하면서 느꼈던 것이 남부, 북부 용어를 써가면서 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카데미가 선정된 지역도 주로 남부 쪽에 있다 보니까 거의 참여하는 분들이 남부 쪽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접근성이 멀다 보니까 북부 쪽에서는 이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수료하신 분들도 거의 다 남부 쪽에 있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증액해서 북부 쪽에서도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그래서 북부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것을 두 권역으로 나눠서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7월 27일 날 협력대학 선정심사 때 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남ㆍ북부 2개 지역으로 확대 검토하는 사항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검토해서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 본예산액을 6,000만 원을 계상해서 남부와 북부를 충실히 해보고자 했는데 자체 예산심의 때 내년까지만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 확대 운영하는 걸 검토해 보자라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자체에서 삭감을 당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행이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 다만 금년도 예산 관련해서 집행할 때 남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많이 가지 않도록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접정지역에서 거리라든지 교육장소를 선정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향후에 남ㆍ북부에 각각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제안 고맙습니다.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소외된다라면 점점 더 동떨어진 이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안배해서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만 차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하면 거의 3시간 정도 걸려서 의회에 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거리감에 대한 불편을 겪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포천이나 가평 같은 데서 수원에 와서 교육받으라면 참 그것은 어려운 일이겠지요. 다 같은 도민인데 이런 작은 혜택이라도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벚꽃축제 행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벚꽃축제 행사는 자치행정국에서 유일하게 하는 축제 행사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문성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차라리 이것은 문광국에서 하면 출연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아까 출연진들의 출연료 문제라든가 예산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은 문광국과 협조를 하시든가 아니면 업무분장을 달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벚꽃 할 때는 물론 늘 행사를 많이 하는 문화관광국에 있는 노하우도 저희가 취득을 하면서 접목을 할 거고요. 저희 도에 계약직으로서 전문 이벤트 담당 계약직 직원을 선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각종 행사 때 이벤트 담당의 역할을 이번 벚꽃축제에는 한층 더 가미를 해서 예년보다 조금 내실 있으면서 많은 도민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축제 행사로 한번 꾸며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가 나와 있는데요. 파견공무원이 주로 어디 부서에 파견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공무원 주택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파견공무원이 현재…….

설명서 11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자료가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인사행정과장 최원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통일부, 국방부하고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견공무원들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각자 행안부에서 저희들에 올 때는 행안부에서, 우리가 행안부로 갈 경우 주택이 서울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주택이 수원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주택보조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체육대회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족구대회 하는 현장을 잠시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을, 본 위원의 하나의 제안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전부 남성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 여성 공무원들은 주변에 서서 구경하거나 박수 치고 계시기에 같이 참여하든가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특정종목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주관하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노사체육대회는 한 번도 참여를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올립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짜서, 특히 여성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잠깐…….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성과물이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회 쪽하고 언론 쪽하고 많은 도정에 대한 홍보도 하셨고 또 그런 애로사항도 얘기하셔서 많은 것이 관철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향후에는 간담회를 하신 그런 내용보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경기도에 이런 제약이 있어서 이걸 국회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런 성과물을 자료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준다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통행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133.3%가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은 2009년도는 3,000인데 지금 현재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133%가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좀 해주세요.

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고속도로 통행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서 2008년도에 2,000만 원, 금년도인 2009년도에는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내년도 2010년도에는 저희가 4,000만 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를 통행하려면 옛날에는 개별로 통행증을 받고 대금을 지불했지만 지금은 하이패스 통행료로 하다 보면 약 20%씩 오히려 감면도 받고 또 통과 통행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각 실과 여비에서 지급하는 것에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여비에서 지급하던 하이패스 고속도로 통행료로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해서 관용차량에 사용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실국에서 하던 것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회계과로 다 통합…….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몰은 겁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보다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07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인사교류가 없었나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인사교류 계획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하면서 당해지역에 주택이 없이 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택보조비를 주자고 행안부와 저희 경기도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합치를 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 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계속 쓰고 있고요.

처음 올해…….

올해 처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실제로 파견은 가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역으로 말하자면 경기도에서 또 행안부로 파견 가신 공무원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건 행안부에서 제공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저희 수원, 경기도로 오는 사람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저희 직원이 행안부에 가서 근무할 때는 행안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금 파견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하고 이제 계속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 파견공무원이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서 수중 브로멕스 촬영 조성사업 만들기 이걸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10억을 계상했어요. 우리 5억하고 국비에서 5억 해서 10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7년도에 도에서 10억, 2008년도에 14억, 2009년도에 16억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줘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2010년도 예산까지 경기도에서만 45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자료 드리면서 조금 혼선을 초래하도록 자료를 올렸나 본데요. 2007년부터 2009년도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안성시의 안성맞춤 커뮤니티 사업을 3년 동안 했고요.

그게 얼마죠? 안성하고 양주시 천생연분 자전거마을 하고.

그게 2007년부터 2008년 말까지 각각 국비 및 도비, 시군비 합해서 2007년도에는 25억 7,500…….

네? 25억 7,500.

2008년도에 35억 4,900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60억 9,100 이렇게 3년 동안 안성과 양주시 2개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0년도에는 아까 기이 보고올린 수중촬영장에 대한 제 경비를 내년도부터 처음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의 예산은 안성하고 양주 두 마을을 한 금액 그게 40억인데요. 40억을 두 마을로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국비, 도비는 40억이고 나머지 시군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비는 밑에 계상한 것 알아요. 저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한 내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비가 2007년도에 10억, 2008년도 14억, 2009년도에 16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안성맞춤이 2007년도, 2008년도 연 이어서 한 사업이고 양주도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두 가지 사업 같이 한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것 16억은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2007, 2008, 2009 3년 동안 한 사업이 안성과 양주의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합해진 금액입니다.

아, 3년 동안 한 게 40억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 받아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10억으로 매칭해서, 우리 도하고 5억, 5억 해서 1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받아보니까 2007, 2008년도 해서 이것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인 줄 알고…….

네,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수중촬영소가 앞으로는 더, 한 번에 지원이 끝나는 겁니까, 계속 지원할 사업인가요? 제가 볼 때는 계속 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고양에서는 단년도 사업으로 2010년도에 1년 동안 이 사업을 끝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자료를 받아봤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쓰지 않는,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지금 그와 유사한 관련 자료를 받아보면 대개 멕시코라든지 몰타 이런 지역을 보면 바다에서 주로 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그만큼의 아시아 최대의 수중촬영소가 될 수 있는지 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이 5억이라는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한 지역에 이런 것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올해 한 사업으로만 끝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효율성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화제작을 위해서, 여기 보면 영화제작하고 이런 걸 주로 하고 정말 고양시민이라든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민과 고양시민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통칭 광특발전기금을 갖고 사업하면서 국가 광특예산과 광역예산 및 기초예산을 합한 매칭펀드 형식으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하겠다고 해서 작년도 2008년도 정부 합동평가 때 고양이 가등급을 받아서 선발된 제안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중촬영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대효과는 촬영장을 영화에 쓰면서 평시 촬영이 없을 때도 한 50명의 유지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고요. 또 촬영이 있으면 지역에서 한 200명까지 고용효과도 창출한다는 그런 기대효과를 분석해 왔고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영상위원회에서 연간 약 3억 3,400만 원 상당의 순이익이 현재 기대될 예정이다. 그만큼 수중촬영이 국내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만 꾸며 놓으면 수중촬영 현장을 할 수 있다. 또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고양 인근에는 한류우드라든지 서울 상암파크라든지 각종 영상매체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중촬영장이 고양쯤에 위치를 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고양의 사업 제안을 도 및 중앙에서 인정을 해서 사실 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심도 있는 검토도 하고 또 과연 단년도에 끝날 것이냐? 그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은 조금 더 세밀하게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면 아시아의 최대면 최대만큼 사업을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업 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도민의 혈세를 똑바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신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취학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지금 아마 많은 부분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국가적인 문제도 아이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가 존폐위기에 서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국장님?

네, 듣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도청에서도 미취학아이들을 위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지원받죠?

네, 받고 있습니다.

미취학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육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도 본 위원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미취학자녀가 도청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가정 및 개인보육을 하고 있는 인원이 한 15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정 및 개인보육을 하고 있는 미취학자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수가 굉장히 주는데 우리가 개인 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이들 보육에 대해서, 기업에서 보육시설을 만들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 사실은 여성들이 많이 일자리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관에서 앞서서 이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 대놓고 다른 기업에 우리랑 같이 보육시설을 만들어 가자고 요구하기가 참 민망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 이 상황에서 만약 “경기도 아이는 경기도가 책임집니다.”라는 문구를 내세우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시군에서 지금 셋째 아이를 낳거나 둘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실질적으로 그 출산장려금으로는 누구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긴축재정을 한다지만 저는 굉장히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보겠지만 다음에는 꼭 예산을 세우실 때, 지금 현재 우리도 소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텐데요. 다음에는 이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할머니한테 맡기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 또한 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보육사업 쪽에서 그런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을 해서 근로자가 입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정부분 예산 확보를 통해서 보육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사정 때문에 전체를 부담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향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일부에서 자기가 개인적인 문제로, 사실은 우리가 할머니들이 손자를 봐주는 건 적극 장려해야 하는데, 노인 일자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청년인턴사업에 관해서요. 물론 국비 지원입니다. 저희 도비는 지원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도비에 대해서 예산 이야기를 드릴 이유는 없는데요. 사실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족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도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은 항상 사회에 발을 디뎌놓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이런 예산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임을 느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돈이 남아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불신을 갖는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듭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고요. 아까 보면 고문세무사 운영 예산에 대해서 고문세무사 예산을 세우고 활성화시키는 데 국장님이 중점을 두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당초에 저희가 고문세무사 및 상담 수수료 금액을 많으면 많은 돈이라고 해서 세웠는데 당초 예정했던 대로 그런 부분이 기본 자문수당과 또 자문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추가분에 대한 추가수당 경비를 나름대로는 사실 여유 있게 세운 결과로 현재 집행률이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불용이 됐다라는 부분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불용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지출한다라면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활성화시켜서 그 예산을 소진시키기보다는 그 예산을 다른 데, 더 필요한 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 보면, 126페이지인가요? 지금 지방세 운영 거기 보면, 126페이지인가, 124페이지인가, 지금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 활동비 지원 예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수입을 갖고 와야지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 예산을 줄여도 저희가 계획하는 만큼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단 도세 체납액에 따른 각종 징수 활동비를 저희 도에서도 쓰고 7억의 예산 가지고 31개 시군, 그러니까 지방세의 부과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다 배부해서 징수 활동비조로 시군에 전부 교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청 세정과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31개 시군에 100% 다 내려주는 돈이고 그 돈의 목적은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여비, 급양비, 전산장비 구입 등을 한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도비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도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은 우리가 체납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악성체납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체납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수를 징수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여기 내용을 보면 “10년 도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800억이었으나 활동지원비를 도 재정여건에 감안하여 전년 수준으로 지원한다.”라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견해가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많이 징수하고 거둬들여야지 세수가 느는데, 국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줄어들어도 우리가 예상목표치만큼 세수를 받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청 환경정화사업이라고 보니까 옥상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5,000만 원 예산편성이 됐지요?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도비만 5,000만 원 예상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청에 있는 옥상 조경을 하기 위해서 순수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림재단에 옥상 녹화사업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농림재단에 있는 옥상 조경녹화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관공서보다는 외부에 많이 치중을 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녹지재단이 도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도에 출연하는 것보다는 외부 사업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으로 도청은 자체예산으로 해달라는 실무의견을 듣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관이나 민이나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옥상 건물의 녹화사업을 하는 게 농림재단에서 하고 있는 녹화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예산이 없다 없다 하시니까 본 위원은 농림재단에서라도 예산을 받으시면 그게 50 대 50으로 비율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라도 예산을 낮춰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여쭤본 거고요. 실질적으로 과연 5,000만 원으로 제대로 된 녹화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녹화사업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이 녹화사업이 제대로 잘 되면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 수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옥상 조경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관과 신관 윗부분은 일단 녹화는 했는데 그 이후에 일부 안 된 데가 지금 두 군데 있고요. 기존 해놓은 데 휴게시설이 미설치돼서 녹화사업을 했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는 의미에서 신관, 생활관, 제2별관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그러면 급한 거는 아니겠네요, 국장님?

현재 마감공사만 해놨고 위에 휴게시설이나 조경 쪽에 많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방수공사 일부 해놓고 또 미진한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걸 해주시면 완전하게 저희 청사 내 옥상 조경에 대해서는 녹화가 종료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하튼 그게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하게 낭비되는 부분은 좀 줄여서, 예산편성부터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들은 줄여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보충을 하는 그런 도정의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콜센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서 내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나 살펴봤더니 내년에도 역시나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효율성을 좀 따지려고 했었는데 민원담당 김종규 담당이 내년도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획서를 본 위원이 이해하도록 보내줘서 콜센터는 제가 질문을 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자료 51페이지에 보면 군경위문공연이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역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올해 군하고 경하고 위문공연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당초에 위문공연을 4개소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2개소만 하고 하반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종플루가 만연되고 심각단계에 이르러서…….

올해는 그렇고 재작년에는 몇 번을 했습니까?

07년도에 세 번 했습니다.

군이 몇 번이고 경이 몇 번입니까?

07년도에는 모두 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나다니시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셔서 알겠지만 농성장이라든지 데모현장에 가보면, 심지어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도 전투경찰이 지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지요? 군부대 외곽지역을 우리 전투경찰들이 지켜주고 있어요.

네, 정확히 몰랐습니다.

내년부터는 2청에서 위문공연을 맡아서 한다고 했지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판단해서도 본 업무는 군을 주관하고 있는 군관협력계에서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2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청에서는 위문금만 전달하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위문금을 전달할 때도 우리 전투경찰들이 고생하는데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전투경찰들도 찾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추운데 고생들 많아요. 혹시 기회 있으면 의정부에, 평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송탄도 그렇고 미군들이 근무하는 지역은 지금 우리 전투경찰들이 외곽을 다 지켜주고 있어요. 겨울도 다가오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위문공연이 됐든 위문금이 됐든 우리 전경들도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서 위문 시 전투경찰대를 빠지지 않고 꼭 위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삽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52페이지 보면 여권민원 관련해서 내년에 8,455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사업명세서 152페이지입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나온 돈은 국비가 있고 저희 도비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하고 여권민원실에서 쓰는 일반운영비, 다시 말씀 올려서 급양비라든가 수용비, 1청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청소용역 수수료 등 제 운영경비로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보전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로서 일단 보전을 받고요.

우리가 먼저 집행하고 보전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을 받는 것은 여권법에 따라서 저희가 여권을 발급하면서 받는 수수료의 22%는 저희 자체에서 쓸 수가 있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서 전체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400만 원을 왜 잡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본 위원은.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 이외 것은 보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안 잡아도 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일단 보고를 좀 더 올리겠습니다. 일단 여권업무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업무이면서 여권법의 적용을 받는데 국가에서 국비로서 돈을 대주면서 예산을 충당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혹 국비에서 대준 예산이 부족할 때는 여권법에서 22%의 수수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주는 예산과 저희 도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세입 잡은 부분 속에서 22%를 도비 예산 쪽에서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9페이지에 보면 이북5도 사무실 지원비 해서 2,000만 원이 있거든요. 맨 아래 쪽에 보시면.

네, 이북5도 사무소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북5도 설치하는 건 별도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실태파악과 복리증진을 향상하기 위해서 67년도부터…….

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산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 속에서 각 시도의 사무소 운영비는 시도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법에는 그렇게 경기도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속에서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이거 사무실 운영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부는 중앙에서 대주고 각 시도에 편재되어 있는 이북5도 사무소는 시도에서 책임을 지라고 행안부에서 서로 일관된 약속에 의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경기도청에서 서울에 파견사무실을 설치하면 서울에서 대줍니까?

그런 특별한 사례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우리는 주는데 우리는 받을 데가 없잖아요.

위원님, 이북5도 관련돼서는 여러 시도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향민이 제일 많고 또 이북5도의 접경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얘기지요. 나중에 담당하는 분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거라고 딱 지칭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외형적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근거를 다시 한 번 찾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담당자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사업명세서 17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해서 1인당 28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계약체결 방법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을 하는 협의체 심의위원회로서 거기에 따른 제 경비 수당을 예산에 매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계약심사과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계약심사과에서 실무공무원은 일단 계약 주체자로서의 실무는 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상,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로서 그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법률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서 설치한 겁니다.

이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수 세 분, 변호사 두 분, 시민단체, 공무원 이렇게 해서 15명이…….

예산은 10명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위원은 15명인데 실제로 저희 공무원하고 KBI연수원의…….

외부인사만 10명?

네, 외부인사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러지만 이게 28만 원이면 좀, 무슨 일 하는데 이렇게 일당을 28만 원씩 주는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속에 일반, 제가 봐도 이것은 좀 특이한데요. 참석하는 참석수당이 있고 건수에 따르는 심사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면서 단가가 타 위원회보다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심의를 하니까 돈을 주는 건데 심의수당 따로 있고 참가수당 따로 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타 위원회 형평성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계약심사과 직원들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도 저는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건데 그 일을 했다고 따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이것도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형평성 좀 맞춰 주시지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어제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17만 원인가 밖에 안 준다고 그러던데 무슨 일을 하기에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타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국장님, 오랜 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39%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설명자료 2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페이지고요. 지난해에는 당초 410억이었지요, 2009년도에요. 내년도 예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약 160억이 줄어든 250억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수입내역을.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39%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부분은 전년도와 달리 연간 저희…….

지난해에는 평잔액이 얼마였었지요?

저희가 통상 1조 460억 정도의 평잔이 있었습니다.

1조 460억의 평잔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지금 추계를 하는 것이지요. 2010년도에는 약 9,500억, 한 1,000억이 줄어드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1,000억이 줄어드는데 예금 이자수입이 약 160억이나 차이가 날까요? 39%나 주나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거지요?

지금 그 부분은 전년도까지 나타난 평균금리를 예금 일수별로 보면 통상 5%대였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9월 30일 현재 금리로 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상 2.5%대로 하향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50% 미만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금 이자수입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평잔액이 약 1,00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금 이자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금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를 자금 운영을 어떤 방식을 취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덜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2008년도입니다. 청주시는 2007년도에 이자수입이 약 9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약 38.8%가 늘었어요. 93억 9,900만 원의 이자수입을 받았던 청주시가 38.8%가 오른 약 130억 즉, 36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청주시의 이자수입이 어떻게 해서 올랐는지 혹시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하면 이걸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청주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어떤 노하우나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일이 없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가 없겠지요?

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울산 북구지역입니다. 울산에 기초구가 5개 있는데 그중에서 금고 평잔액이 가장 적은 북구의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평잔액이 가장 적고 평잔액이 줄지 않는 일정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무언가 우리 경기도가 알지 못하는 좋은 정책, 좋은 기획, 좋은 노하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평잔액이 1,000억이 줄고 예금 이자율이 감소를 한다고 해서 1년에 160억이라는 이자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청주시의 예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이자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한 이유는 시 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연간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해 각 부서의 세입ㆍ세출 흐름을 월별, 시기별 자금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1일 세입 정리를 통한 여유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각 부서별로 1,000만 원 이상의 지출예정일을 경리부서에서 매일 확인하고 사업부서 지출예정 3일 전 수시 파악하는 등 유휴자금을 중장기 예금에 적절히 안분해 예치 운영한 것이고 고수익을 거둔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금운영을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38.8%인 약 36억 원을, 전에는 93억이었던 것이 36억을 늘린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경기도의 평잔액이 줄었다고 세수를 낮추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자금운영을 해야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라고 보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일단 그 부분 중에서 일부는 현재 운영을 하는데 아마 청주시가 저희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이 있으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니까 옳은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모방을 해서라도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가능하시다면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고요.

네. 자금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51페이지에 있는 벚꽃축제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걸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벚꽃축제 행사가 매년 4월 중순부터 3~5일간 경기도민을 상대로 해서 벚꽃축제를 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정을 홍보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에,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었나요?

예산 계상액은…….

예산은 같네요.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동일하죠? 동일한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행사기간이 4월 중순입니다. 4월 중순이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6개월 이내에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6개월 이내는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축제 같은 것이 굉장히 축소 개최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6조2항에 보면 행사를 제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 이후까지 할 수 있는 행사가 60일 이전으로 들어오면서 할 수 없는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이 자리에 혹시 2006년도에 총무과에서 근무하셨던, 2006년도에도 경기도청 벚꽃축제 행사를 하셨었죠? 그렇죠?

네, 계속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4대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5월 30일 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마 벚꽃축제 행사가 여느 해와 똑같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추진을 해왔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사를 굉장히 축소해서 치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할 수 있는 행사와 할 수 없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벚꽃축제 행사 예산은 지난해에 했던 것을 그대로 올린 것밖에 안 되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같이 동의하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을, 예년에 한 7일 하던 것을 압축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또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방선거 관련해서 행사를 간소하게 치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께서는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한번 아셔서, 또 이러한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사용되면, 도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돼서 사용을 못 한다면 이 예산은 또 불용처리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7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7쪽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무기근로계약자 인건비 등 여러……. 또는 행정자료 인부임, 법정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해서 약 4억 1,400여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식당 운영은 경기도청에서 직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식당은 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시는 겁니까?

네.

이 식당 운영을 16개 광역시도에서 직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을 직영하지 않고 오히려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그런 데에 위탁경영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도별로 운영실태는 많이 틀린데 거의 많은 데서 직영을 하고 있고 별도로 위탁하는 데는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파악한 건 5개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직영을 하는 그런 운영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시도에서 5개 시도는 위탁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직영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개 시도가 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틀림없이 장점과 단점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 만일에 위탁운영을 하는 그러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음식의 질과 또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예산의 절감효과 측면에서도 아마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기초단체에서도 그동안에는 직영을 해왔다가 공직자들께서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저렴해지겠죠. 하지만 질이 좋지 않다는 그런 측면에서 위탁경영을 함으로 인해서 금액은 그대로 있는 상태고 또 음식의 질은 좋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것이 위탁경영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또는 현재와 같이 직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을 직영도 했었고 위탁경영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7년도 7월쯤에 구내식당에 대한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설문을 해봤을 때 86%라는 많은 직원들이 위탁하지 말고 직영을 하자라고 의견을 주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는 간단하게 저희가 지지대고개 옆에 연수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3,500원을 받고 저희 구내식당은 1,5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질은 제가 봐도 거기나 지금 저희 구내식당 1,500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단, 연수원은 위탁을 주고 있고 저희는 직영을 하면서도 전 직원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가격 대비해서 그래도 괜찮은 수준으로 구내식당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있다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 혹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아니겠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 쪽에 공무원 후생복리비를 보태줌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좀 더 나은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구내식당 운영을 직영해서라도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라고 지적하시면서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위한 지적으로 삼고요.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위탁과 직영 건에 대해서 시설 및 환경도 보고 또 구내식당의 손익도 한번 검토해 보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07년까지 위탁경영을 해오시다가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다시 또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니까, 사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보겠습니다. 97쪽 사업명세서 164페이지에 있는데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 추진의 자체평가 의견을 2009년 9월 현재…….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매년 이렇게 똑같이 1억 5,500만 원이 계상돼서 운영이 되어오고 있는데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근거에 의해서 행안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행안부에서 훈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재단에 각 시도가 균등 배분된 일정한 퍼센티지에 의해서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해 와서 16개 시도에서 각각 출연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에 관광ㆍ문화ㆍ특산물 등 각종 다양한 지역자원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활용 구축하기 위해서 또한 갖고 있는 자원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립된 행정안전부가 출연한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지역 특산물 온라인 판매 및 홍보, 정부중앙청사에 LCD 전용전광판 홍보 또 GREEN 농수산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또 월간 전국방방곡곡 e-뉴스레터 홍보 해서 주로 예산이 이런 쪽에 쓰이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집행일자를 보면 매년 1월 달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 예산은 저희는 출연을 1월 달에 하는 거고 출연 받은 돈을 갖고 진흥재단 쪽에서는 저희처럼 연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는 출연금만 주고 출연을 받은 재단 쪽에서…….

그렇다면 출연금은 일시불로 연초에 주나요?

대개 보면 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예산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회계기준이 1월부터 12월이니까 매 광역단체에서 1월 중에 출연해 주십사라는 협조공문이 와서 16개 시도가 함께 1월 달에 출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으로 가겠습니다. 국비가 내시돼서 민주공원 조성이 왔습니다. 그렇죠? 민주공원 조성사업이 계상됐는데, 18억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의 필요성이라든가 근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천시에 조성되게 된 배경이 따로 있나요?

배경은 솔직히 저희도 나중에 이천시가 결정된 이후에 인지를 했는데요. 동 사안을 조금 더 상세히 보고를 올리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4ㆍ19, 5ㆍ18 등 희생자들이 전국에 분산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한쪽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국립묘지처럼 함께 집단으로 민주화공원을 조성해서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을 하겠다고 전국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광주광역시 북구하고 저희 이천시가 최종 선정할 때…….

그렇다면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천시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공공운영비에 부속의원 의약품 구입이 있어요. 2009년도에는 약 1,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셨고요. 또 내년도 2010년도에는 3,200만 원의 의약품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40쪽 하단에 보면 보이시죠?

네.

그런데 세입부분에 보면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는 8,100만 원에서 내년에는 9,200만 원으로 증가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속의원 의료기기 구입은, 장비겠죠. 사람도 늘어나고 의약품도 구입이 더 늘어나고 진료를 받는 그러한 진료수입도 많이 늘어나는데 의료기기 구입에 있어서는 올해는 많이 줄어요. 40% 정도가. 좀 행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지난해에 구입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도 늘고 수입도 늘고 의약품 구입도 많이 늘고 그러는데 함께 올라줘야지 행정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대개 비슷한 율로 올리는 게 맞는데요. 특히 전년도에는 심장 전기충격기라는 기계를 구입해서 그 기계를 내년도에는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의료기기 구입비가 금년보다는 내년에 좀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윤원 부위원장,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경기도금고 출연금 있죠?

네,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13조 1,778억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은 자꾸 증액되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증액되다 보면 금고 예치금액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고 예치금액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고가 3년마다 약정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 당시에 해당 지정된 금고로부터 경기도에 3년간 얼마를 출연하겠다고 사전에 약속된 금액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는다고 출연금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도부터 올해 마지막, 내년도는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까?

네. 어제 여기 위원님들 두 분도 참석해서 결정해 주셨는데 제1금고는 농협에서 계속 하고 제2금고는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어제 금고선정위원회에서 변경이 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주 월요일 자로 도보에도 게재고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은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출연금은 금년 3년치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농협에서 당초에 330억을 출연한다고 했는데 향후 3년 후에는 300억을 출연한다고 했고 지금 우리은행에서 바뀐 신한은행이 당초에 120억을 출연한다고 했는데 102억을 신한은행에서 출연한다고 해서 당초 3년보다 좀 줄은 액수로 출연한다고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과정에서 타 기관들도 똑같은 조건하에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연금 신청한 것이 각자 다르겠죠?

어제 5개 은행에서 들어왔는데 물론 1금고, 2금고가 각각 중복해서 온 데도 있고 따로 온 데도 있는데 각 은행별로, 금고별로 출연금은 달리해서 신청을 해왔었습니다.

혹시 최고 많이 써낸 금융기관을 이 자리에서 공표할 수 있나요?

굳이……. (심재인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하지만 그건 금액을 어느 특정 은행을……. 다만 이니셜로 하면 제일 많이 한 은행이 130억을 정해왔는데 당선된 되는 조금 덜 제안을 해온 사항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출연금이 세외수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에 규칙으로 했을 때는 예산으로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서 금융기관이 과연 경기도에 얼마큼 출연하는지, 얼마큼 기여하는지 몰랐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출연금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의 세외수입원으로 잡히게 됐는데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염려됩니다. 본래 취지보다는 좀 더 많은 출연금을 받아서 세외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도에는 기존보다 줄었다고 발표를 하시는데 문제점이나 대책은 어떤가요?

위원님께서 금고 계약 은행으로부터의 출연금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게 기능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기능 쪽에서는 저희가 한 푼이라도 많이 받아서 세입에 보탬이 되면 저희 입장에선 많이 좋을 수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30억을 낸 은행이 있는가 하면 최저 31억을 낸 은행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건실한 은행 금융 활동을 하면서 최고 금리로 이율을 줄 수 있고 또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다른 부분 쪽에서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출연금 액수의 과다를 갖고만 따질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사 출연금이 좀 줄었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근거로서의 제 역할과 기능을 하고 또 저희 예산에 대한 금리를 상향하고 또 직원이나 도민들한테 금고은행으로서 서비스가 향상된다면 출연금은 다소 낮더라도 그게 더 올바른 운영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운영 면에서는 어떻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금리 운영 면에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먼저 도금고 조례에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신 그 율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제일 우수하고 신청된 금융기관 중에서 제일 탁월해서 두 은행이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좀 유리한 쪽으로 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됐다니까 어쩔 수는 없고요. 하여튼 금고 출연금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11월 30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3회, 201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사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2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94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민원실 증지판매 수수료 수입 2억 4,025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393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 수입 126만 원입니다. 243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총괄입니다. 기획행정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56억 8,018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1.8%인 52억 1,700만 원, 재무활동이 2,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담당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1,933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여권민원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여권민원실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11월 17일 제출하여 2009년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지수입 및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여권민원 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고용보험료 수입으로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지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세수 추계에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시군 여권민원 운영비 등 2개 항목에 1,100만 원을 감액하고 2008년도 여권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3회 추경 기획행정담당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증지판매 수입이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네.

본예산은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서 2억 4,025만 원이나 돼요. 이건 세수 추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기요양보험 자격증 제도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그 자격증에 따른 민원 수수료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죠?

2009년도 말에 21만 2,72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지는 얼마나 돼요?

1만 원입니다.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지요.

네, 맞습니다. 21만 2,720명 해서 증지 수수료가 건당 1만 원 이렇게…….

그렇다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9년 당초에는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1억 3,393만 원이나 된다 이 말씀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수 추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임응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따라서…….

글쎄요. 그것도 사전에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아까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 7월부터 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09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세수 추계를 할 때는 정확한 자료와 제반사항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계를 해야 합니다. 대충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지요. 앞으로는, 올해부터 정확한 세수 추계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요약보고와 함께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공유재산관리 지원 41억 8,300만 원,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105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4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행정담당관 세입예산은 31억 6,323만 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6,323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598만 원입니다. 38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51억 9,612만 9,000원으로 전액 정책사업비입니다. 386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1억 9,612만 원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비로 6억 3,148만 원, 이 중 후생복지증진은 6억 1,94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억 5,186만 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960만 원, 시책추진비 1억 5,600만 원,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6,336만 원, 경기북부 바로알기 현장체험사업비 1,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387쪽입니다. 우수 공무원 사기진작 1,200만 원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은 45억 6,464만 원으로 이 중 지방자치역량 강화는 13억 1,729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범죄 없는 마을 지원육성사업에 2,4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1억 9,806만 원입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자의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보험료 1억 2,153만 원, 자원봉사 합동연찬회 1,000만 원, 무한돌봄 가족봉사단 운영 500만 원,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 전산자료정리 인부임 569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 7억 9,200만 원, 미수복 경기도지역 군면지 제작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민원문서 우편발송 대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은 4억 5,704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민원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5,093만 원, 북부지역 9개 시군 여권민원실 국고보조금 운영비로 3억 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는 5,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운영비는 22억 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로 청사ㆍ생활관 경비용역 등으로 16억 8,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환경정비 재료구입비로 4,9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5,7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조직개편 등에 대비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운용비는 5억 8,298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확인 행정 강화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소형차량 15대와 통근버스 1대 임차비 1억 5,800만 원, 차량의 수리 및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에 1억 7,665만 원을, 관용차량 구입비로 2억 1,4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담당관 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11월 9일 제출하여 2009년 11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은행 및 기지국 등 사용료 3,500만 원과 증지수입 1억 9,200만 원,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잡수입 2,600만 원 등 6개 항목에 총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산출은 사용료의 경우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농협과 이동통신사의 사용료를 반영하였고, 증지수입과 이자수입은 최근 3년간 수입내역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잡수입은 관용차량 2대 매각 예상액 및 청내 의무실 환자진료비 수입, 농협 공공요금 사용료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증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기정액 대비 대폭 증액하여 계상되었는바 세수 추계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 51억 200만 원보다 1.8% 증가한 51억 9,600만 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경비 등을 축소한 반면, 도 및 시군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어 전체 예산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이 12.2%인 6억 3,200만 원이고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방자치역량 강화,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청사 유지관리 및 관용차량 운용 등에 87.8%인 45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민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5,500만 원은 그동안의 추진성과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의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 사업비 4개 사업 2억 5,741만 원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 산출내역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예산 기획행정담당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양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청사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요. 여기 보니까 저탄소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기기 교체로 해서 신규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1억 2,500이지요? 그다음에 청사 관리 노후 CCTV 교체가 9,000만 원, 냉동기 효율 향상 세관 및 부수설비 보수가 2,200만 원, 유일하게 신규예산 중에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2청사를 방문했었는데 제가 1층부터 다 돌아봤거든요. 이게 지금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과 또 그다음에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봤을 때 조명 조도가 낮다든가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나요?

이성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데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다만 공간의 천장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야간…….

공간이라는 것이 청사 얘기하시는 거지요?

청사 안에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천장이 높은데 거기에는 조명이 별도로 없습니다. 주간에는 자연채광으로 해서 빛이 들어오게끔 설계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물구조가 애초에 설계될 때부터 자연채광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약도 할 수 있고, 제가 그 목적을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취지에 의해서 건축설계가 자연채광이 들어오도록 했는데 거기 근무시간이나 낮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실내에는 천장이 거의 일반사무실하고 같고 다만 말씀하시기를 지금 건물 내부에 트여 있는 오픈된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둡다고 저는 느끼지도 않았고 또 민원들이 와서도 이것은 어둡다, 이것은 좀 조명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까?

내부적인 의견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공간에서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야간에 할 때는 조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명도 봤는데 갤러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갤러리도 보니까 작품당 개인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벽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창작대회에서 공모한 것을 벽 쪽 말고 중간부분에다 했는데 별도로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게 친환경 LED 조명기기 교체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탄소 고효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고 권고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조명이 어두워서 하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 2청사가 2000년 1월에 준공돼서 8년이 경과됐습니다. 어차피 일부 제품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보수할 거면 LED로 보수하자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을 내부적으로 새로 교체할 게 아니라 이참에 LED 조명으로 다 교체하자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에너지절약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LED 전구로 할 경우에 유지보수가 2배 정도로 늘어나고 전기요금은 30%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있지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내부 시설물을 다 돌아봤습니다. CCTV도 직접 가서 봤는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다른 기관하고 비교는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CCTV 화면도 직접 보고 확인했었는데, 아직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그 CCTV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네,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그런 화면의 밝기도 그렇지만 안전 측면이나 시설의 보호 측면에서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외부침입 이런 것을 신속하게 데이터를 보관해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번에 부산사격장 화재사건 나면서 여러 가지 유수한 공공기관에 CCTV가 설치되면서 지금 치안행정 쪽에서도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공공청사의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났다니까 그건 뭐, 그런데 그게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만 조달 입찰경쟁을 봐서 하기 때문에…….

기기는 그렇다치고 노무비라는 게 뭡니까?

노무비는 철거하고 설치하는 인건비 성격…….

그런데 제가 이 시설을 좀 아는데, 통신업체에 제 친구도 있고 그런데 보통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동시에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업자가 다 하던데.

그래도 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중 비용 아닌가요?

모든 공사현장에서 철거하는 처리비용하고 새로 증축하고 그러는 게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철거한 기계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점검 좀 해주시고 냉동기도 지금 그동안에 사무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적이 있나요?

지금 고장이 나거나 속썩이고 그런 것은 없었는데 안전운행하고 5, 6년을 주기로 냉동기 효율을 위해서 충진제를 교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고장이 자주 난 예가 있느냐고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고장이 나서 서비스를 받았다든가 수리를 한 내역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현장민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거든요. 예산은 5,465만 원인데 도민의 생활법률, 세무, 부동산 등 무료법률과 상담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종합민원 무한돌봄센터가 작년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3,550만 원을 세워서 이걸 사용했지 않습니까?

네, 임응순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종합민원실은 어디에다 설치했나요?

임응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우리 경기도에서 작년에는 안 했다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이 상황실은 의정부 서부역에다 금년도 3월 16일부터 72㎡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갖다놨어요, 의정부역에다?

네, 컨테이너 사무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설건축물인데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가면서까지 현장종합민원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나요?

물론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의정부시하고 협의가 됐고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한테 긴급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그렇게 허가가 되나요?

그것은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이동가능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현장사무소를 개설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 같은 데는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 왜 고양시에는 설치하지 않고 의정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고양시에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의정부역은 북부에 의정부뿐만 아니고 양주, 동두천, 포천 이쪽 지역으로 다 이동하는 주민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수원시청에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도청에서 안 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를 물색을 못해서…….

가건물 설치하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수원역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수원역사 쪽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금년 후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과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점이, 몇 건이나, 어떻게 무한돌봄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네, 금년도 같은 경우 금년 10월까지 1만 3,612건을 저희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94.5%인 1만 2,864건을 처리했고 미처리된 게 748건입니다. 처리된 것 중에서는 무한돌봄사업 284건, 취업이 425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무한돌봄이라든가 취업하는 데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상담을 해줬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2재난본부처럼 괜히 일만 벌여서 공무원들만 고생시키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굉장히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살림을 꾸리시기에 많은 애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질문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부연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컨테이너 박스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상담을 한다고 하셨지요?

네, 조복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그쪽을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민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미봉책이라 할 수는 있겠으나 대 경기도에서 무단으로 역전에다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상담을 한다는 게 격에도 안 맞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행감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주로 와서 상담을 했던 분들은 의정부 시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명단 주소를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차라리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권유를 하고 도 차원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다른 측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복록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무한돌봄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가 회복될 때가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민원을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것을 굳이 도에서 그렇게 나가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또 시군별로 보면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산에 또 나와 있습니다만 법률상담하신 분들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에도 있고 도에도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여기에 별도로 직원까지 나가서 상주해서 근무하게 하고 또 이런 수당도 집행을 하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재고를 해서, 실장님이 이런 것은 지사님한테라도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무조건 무한돌봄 하자 해서 이렇게 벌여놓고 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전에다 컨테이너 박스, 일반인들이 거기에다 컨테이너 박스 설치해 놓으면 그거 용인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시군에다 이것을 위탁하는 방법, 그다음에 빨리 정착이 돼서 일상적인 시스템으로 지원이 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도에서 허울 좋은 실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 자치단체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청에서는 지역발전 아카데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청에서는 그런 사업이 지금 없는데 본 위원이 본청 질문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게 해서 취업도 알선해주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본청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2청에서도 이 사업을 좀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역발전 아카데미를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또 공교롭게도 이것을 심의를 나가서 보니까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수강을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학교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마는 주로 남부 쪽에 되어 있고 여기 수강자들도 다 남부 쪽에 있는 분들이 수강을 했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재취업도 하고 그래서 실적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도 본청에 질문했고 제안도 했었습니다만 2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알겠습니다. 공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청에서 하는 것 같이 2청에서도 소외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용차 차량 대체구입하고 관용차 운행에 대해서 설명자료 37쪽, 38쪽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관용차량이 2청에는 소형차 임대하고 있는 게 몇 대나 되고 있죠?

남경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차량은 27대가 있고요. 렌트해서 쓰는 게 15대입니다.

그런데 렌트가 15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필요한 차량이 렌트하는 건 15대 그다음에 자산취득에 보면 소형차가 한 대가 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올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하여튼 예산이 한 6배나 늘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6배나 되는 예산을, 3,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지금은 2억 1,430만 원을 계상했는데, 3,000만 원의 6배가 되는데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갑자기 차량을 많이 구입하고 임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해서 쓰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임대해서 쓰는 거고요. 지금 구입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승용차, 버스 이런 것은 전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공교롭게도 올해 다 끝났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맞춰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겁니다.

6년인가요? 아니면 킬로 수에 따라 다르죠?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버스는…….

버스 같은 경우 8년입니다.

그러면 주행 킬로 수 하고는 상관없나요? 제가 작년에 본청 할 때 물어봤는데 내구연한보다 킬로 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맞습니다. 두 개가 같이 병행됩니다.

그러면 왜 렌트를 15대를 또 하죠? 기존에 15대 있고 소형차가 27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해 또 15대를 임대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렌트는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렌탈을 다시 재계약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연장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0년도 예산부터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기획실에서는 접목한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기획행정실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저희 여성공무원이 50%를 넘어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수가 여성이 많아지고 있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은 지금 조선미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가족여성정책실 이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받으셨습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요?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이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월 29일에 시범방안 워크숍을 실시하고 이 재정사업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사전하고 사후에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다음 행감에는 아마 그런 것에 의한 행감이 실시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추진할 것에는 이 성인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 현장민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현장민원 무한돌봄은 굉장히 우리 경기도가 선진적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민원센터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불법을 저희 지자체가 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비난을 저희가 주민으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소방재난본부가 밥을 푸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소방이 뭡니까? 소방은 화재하고 재난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될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이 여기에 나가서 밥을 푸고 그걸로 상을 받고 격려금을 받았습니다. 무리한 현장민원의 이런 장을 만들면서 그런 자기의 고유업무를 벗어나는 부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 사업들에 대한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부서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무리한 행동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무한돌봄을 하고 있는 기획행정실에서 볼 때는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성과를 내니까 상도 주시고 격려금도 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방재난에서는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고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한 계획을 세움으로서 따르는 부작용에 대서는 깊이 한번 재고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또 다른 한편에서 정책을 한번 수립해 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2010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11월 30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30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예산심사 활동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