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의사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진행은 업무 연관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의 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0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0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2010년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최근에 각종 경제 전망에 비추어 볼 때 경기교육 재정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될 것이 예상되나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인 구조적인 한계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타 시도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여전히 많은 형편으로 학생수요시설의 확충 및 교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경상경비의 증가 억제와 행사성 사업비 억제 등 적극적인 재정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경기교육 주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교육재정은 세수감소로 인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대폭 줄어들었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자체 세입도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학교 신증설 재원은 국고부담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예정이나 인건비, BTL사업 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 등의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사업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조정과 예산 절감 등 재정효율화 노력을 통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 2,176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8조 969억 원보다 1.5%인 1,2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조 703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1.3%인 6,460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7,361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9%인 5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감소된 주 요인으로는 세수감소로 인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침체 등으로 도세 및 지방교육세 그리고 비법정전입금 45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경기도에서 부담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교과부 산정액을 기준으로 반영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이 67억 원 감소되어 전년 대비 총 519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체수입은 4,374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6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자산수입으로 토지 및 건물매각에 따른 자산매각대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차입은 6,901억 원을 순증 계상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에서 2010년도 세수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를 감안하여 학교 신증설비는 국고부담 지방교육채로 재원을 충당토록 허용함에 따라 교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경기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을 추정하여 2,8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의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7조 8,104억 원으로 전년보다 1,348억 원이 증가되었고 평생ㆍ직업교육은 전년보다 50억 원 감소한 66억 원이며 교육일반은 전년보다 91억 원 감소한 4,0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의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은 5조 1,366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5조 815억 원, 교원역량강화에 104억 원, 교직원 사기진작에 338억 원 등 4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2,925억 원으로 교과교실제를 비롯한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77억 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와 수업우수교사제 등의 학력신장사업에 56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에 476억 원, 외국어교육에 394억 원, 학교정보인프라 구축에 289억 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등의 특별활동지원에 437억 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356억 원, 전문계고 교육 및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 제공 및 독서교육 활성화 등에 6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2,945억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으로 1,834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947억 원, 정보화 지원 및 교육복지투자 지원 등에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1,311억 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 보건관리에 57억 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650억 원을 포함한 급식관리에 1,225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2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1,234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에 6,029억 원, 사학재정 지원에 5,2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은 8,323억 원으로 학교 신증설 등의 학교수용시설에 7,072억 원, 학교일반시설에 226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0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부문의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66억 원으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등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30억 원,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교육일반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639억 원으로 교육감선거 법정부담금 302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97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84억 원, 일반행정운영비 등에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382억 원으로 행정기관 기본 및 공통운영비 261억 원,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비 112억 원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12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2,503억 원으로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 4,038억 원에 대한 이자로 181억 원, BTL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의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2,3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0.58%인 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이 예상될 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2010년도 계속비사업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 1건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554억 원이며 2009년도에 130억 원을 기이 반영하였고 2010년도에 1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직접 교육경비를 확대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1월 2일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09년 11월 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07억 1,065만 원, 1.5%가 증액된 8조 2,17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경기도교육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8조 2,175억 7,800만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07억 1,600만 원, 1.5%가 증가된 8조 2,175억 7,800만 원으로 변함이 없으나 교육감이 제출한 사업 중 혁신학교 운영 38억 6,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71억 9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감액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조의 취지에 따라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구조를 보면 지방채를 포함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의존도가 91.2%에 이르고 있으며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비 등 경직성 경비가 92%를 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일반사업비에 투입되는 가용재원은 5,951억 3,4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기 위해 제로베이스 예산제를 도입하여 32개 사업을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사업에 직접 투자되지 않는 홍보관련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2억 9,100만 원, 23%가 증액된 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650억 4,200만 원, 188.9%가 증액된 99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학교 운영을 위해 60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반면에 일선 학교현장에서 유아 및 초ㆍ중등학교 교육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전년 대비 556억 600만 원, 16%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유아교육진흥 사업비 43억 9,700만 원, 21.1% 감액,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사업 60억 3,900만 원, 67.9% 감액, 전문계고 지원사업 285억 700만 원, 66.8% 감액, 체육교육내실화 사업 97억 5,100만 원, 77.3% 감액, 외국어교육활동 지원비 24억 9,000만 원, 36.9% 감액, 또한 학교에 각종 시설물 및 물품을 지원하여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258억 7,400만 원, 53.4%가 감액되었으며, 지역교육청에서 요청한 초ㆍ중학교의 급식시설개선 사업비 895억 9,4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청금액의 11.9%에 해당되는 107억만 예산에 반영되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중 수질검사 시 부적격 판정을 받은 33개 학교에 대한 상수도설치 예산도 16개 교 5억 4,800만 원만이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세입감소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중요한 시점에서 학교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교육관련 예산 및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비 등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으로 교육재정이 지나치게 편향된 선택과 집중에 의해 배분되기보다는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교육의 기본적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일선 학교의 교육이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의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만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공청회, 간담회, 서면질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조례 제정 후 구성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자문위원회 본청 47명, 지역청 2,794명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의 경우 2009년 9월 1일자로 공문을 시행하여 2009년 9월 11일까지 지역별 예산자문위원 모집 및 설명회 개최를 추진토록 하는 등 촉박한 일정 속에서 특정예산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 관련 설명위주로 진행됨에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결과 및 사업별 성과평가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경비를 산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주민의견이 실제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보통교부금 4,037억 6,5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존 교육사업의 발전적인 추진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계획으로 국비부담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바 있으며 세수감소로 인해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됨에 따라서 학교 신증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6,900억 5,700만 원을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회 지방교육채 발행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6개 시도교육청에 동일하게 승인하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2010년도 발행 예정인 금액을 포함하여 총 지방채가 1조 938억 2,200만 원이며 이자액 2,731억 4,300만 원을 포함하면 2024년까지 상환해야 할 지방채가 총 1조 3,669억 6,500만 원에 이르게 되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 처하게 됩니다. 본 지방채는 국고부담임을 감안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교육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상환액이 추가 교부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지방교육채 상환이 끝나는 2024년까지는 상환예정액만큼 교육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교육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국가 교육시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학교급식경비 지원결정 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 7월 22일 심사 시 특정지역과 학교에 대한 무료급식사업비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사업비로 수정하여 101억 원을 증액하여 176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특히 급식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원확보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당초 도서벽지, 농촌지역 학교 및 도시지역 300인 이하 학교에 우선 실시하려던 초등학교 무료급식 계획을 도서벽지 및 면단위 농촌학교는 교특예산으로, 읍단위 농촌학교 및 도시지역 5ㆍ6학년은 자치단체와의 대응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2009년 8월 4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경비 지원 확대에 대한 결정과정 중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어 경기도의회의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취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제5조에 의거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 운영 중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구성된 무상급식추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와의 대응투자사업계획 추진과 관련 성남, 과천을 제외하고는 7개 시군만이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방재정법 제3조의 취지를 잘 인식하고 자치단체가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변경계획 수립 시에 전면 실시를 위한 단계별 확대 계획 및 재원검토가 없음은 물론, 중기재정계획상에도 2010년 이후는 약 50억가량만을 증액 반영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초등학교 대상 전면 무료급식 실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돼 있지 않아 급식사업에 대해 스스로 정확한 재정수요 예측과 수요판단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동 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은 급식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추진 시에는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관련기관과의 의견 수렴과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연구용역 결과, 자치단체와의 순조로운 협의 진행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한 후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도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외계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지원 협조를 권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추진에 앞서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혜대상자 우선순위, 가용재원 및 자치단체의 지원, 협조 가능여부 그리고 효율성ㆍ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의결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총칙에 목적지정 지원금에 대한 성립 전 사용 및 회계연도 마지막 추경 후 교부된 목적지정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결 간주 조항을 명시하였는바 이는 예산회계 운영상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이를 의회에 사후에 서면으로 공식 보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는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인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세수감소로 인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건비 및 학교신설 등의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계획적이고 건전하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본예산 편성 이후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불용추정액 2,000억 원, 지방재정교부금의 확정교부 시 증가액 등을 정확히 추계하여 재정운용의 예측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결과 등을 기초로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정확한 재정수요, 전망 등의 분석을 통하여서 사업별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교육청))

이흔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0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총무과나 공보실이나 다 해도 되는 거죠, 지금요?

네.

오늘 일정은 총무과, 공보실, 기획실이니까.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만을 제가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항을 나중에 한 1, 2분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예산인데요. 총무과 예산이니까 총무과장님…….

이천우 위원님, 기획관리실 소관만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오늘은 그러면 기획실 것만…….

아니요, 이따가 순서대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기획실 것만 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73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가 복지법무담당관실 업무인데요, 실장님 부서에. 전년도에 553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485억 원, 퍼센트로는 87%가 대폭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373페이지에.

2009년도 올해에는 맞춤형 복지가 사업비로 복지법무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맞춤형 복지예산도 인건비 항목으로 변경되어 그쪽으로 이관되어서 대폭 삭감이 돼 있는 것으로…….

인건비 항목에 이만큼이 다 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6페이지에 보면 학교지원 인력관리에 기획관리실 복지법무담당관으로 해서 학교회계직원 직무교육훈련이라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이 있는데 아까 학교회계직원 맞춤형 복지지원 예산이 이건가요? 406페이지에 이것은 뭡니까?

맞춤형 복지지원에 교육청 것은…….

406페이지에 학교회계직원 직무교육훈련 해서 그 이하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이요.

지역교육청에 15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지역교육청 소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해서 본청에서 15만 원씩 맞춤형 복지 나가듯이 똑같이 예산이 지역교육청에 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왜 제로로 되어 있다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이에요?

네.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 지원 인력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그 종합대책안에 의해서 그쪽의 건의를 받아서 올해 복지를 확대해서 신설한 겁니다.

그다음에 1491페이지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니까 우리 실장님 부서인데요. 2-2권 1491페이지예요. 학교환경개선지원이 전년도 157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50% 감액 편성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에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환경개선이나 시설기자재 구입비, 국외연수 이런 당장 시급성이 부족한 부분에 관한 예산은 일단 상반기에 집행을 고려해서 다음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규모를 조금, 한 50 내지 60% 정도로 줄여놓은 겁니다.

1572페이지에요. 학교대응지원사업비도 전년도 708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208억 원을 감액했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이 내용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세워져 있는 예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학교대응지원사업도 작년에 본예산 대비 1차, 2차 추경과정을 거쳐서 실은 1,050억까지 확보가 된 사업인데요.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708억에서 약 200억 정도가 줄어서 500억이 됐습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도 자치단체의 대응협력의 확대 정도에 맞춰서 이것도 추경 때 2009년도 본예산 사업 수준 정도로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만큼 줄여놓으면 결국은 이에 맞춰서 각 시군에서도 줄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응투자사업을?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추경을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것에 따라서 31개 시군이 다 같이 추경을 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청은 추경을 하더라도 시군은 추경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만큼이, 208억 원이 줄은 만큼 시군에서도 208억 원이 준다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시군에 대응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시군도 똑같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대응투자가 대폭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군에서 대응되는 정도에 맞춰서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예산에 반영된 것을 종합으로 해서 예산 반영되는 게 우리가 한 500억보다 낮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전년도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더 반영을 해서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려고 시군에서는 대응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줄이는 만큼, 결국 시군에서는 전체 예산이 줄지는 않았어요. 대응투자사업비가 늘어났지. 이것 줄이는 만큼 학교급식경비 지원 대응으로 무리하게 요청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꼭 그렇게…….

시군에서 대응투자사업비를 줄이지는 않았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 해오던 것을 자체적으로 208억 원을 줄여놓은 것은, 그게 어디로 갑니까? 급식경비 지원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줄여놓은 거죠,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은 그럼 이따가 따로 하나요? 그러면 공보실은 이따 따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1분 30초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 담당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19분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독립적인 어떤 한 표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중복적인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 봤는데, 특히 교육국 예산서를 중점적으로 많이 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2010년도, 향후에도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을 포기한 예산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육국 것 다 체크해 놓은 거예요. 서면답변을 요청해서 서면답변서를 다 받아놓을 예정인데, 너무 많다 보니까. 한마디로 교육을 포기한 예산이다라고 저는 단정을 짓습니다. 교수학습활동비만 해도 556억 원이나 가장 중요한 예산 삭감을, 전년도보다 16%에 해당하는, 그 외에 교육행정 일반에 관련된 것도 448억 원이나 감액을 했고 그래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막말로 말해서 무식한 예산편성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불공평하게, 그 와중에도 또 불공평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양 같은 경우만 해도 평촌신도시라는 데가 있고, 저희 지역이 만안구인데 만안지역에 기존 도시가 있습니다. 만안지역의 기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담배는 피고 담배소비세는 내요. 만안지역에 어려운 서민들도 담배는 피고, 지하 월세방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낸 세금 중에 상당 부분이 교육재정으로 옵니다. 그렇죠? 주민세도 내고……. 그 예산들 상당 부분이 교육재정으로 오는데 이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평촌신도시에는 예를 들어서,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촌에 있는 범계초등학교나 남초등학교나 귀인초등학교나 평촌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한 학년에 1명 있거나 아예 없거나, 민백초등학교에는 전교에도 1명이 없어요. 내년에 5ㆍ6학년 되는 애들 지금 3ㆍ4학년 아이들 중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교에 1명도 없습니다. 아니면 전교에 1명 있거나 2명 있거나. 부자들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촌신도시에는. 이런 데 아이들은 5ㆍ6학년이라는 것 때문에 월세방에 사는 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밥을 공짜로 먹여주고 정작 서민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1ㆍ2ㆍ3ㆍ4학년이라는 것 때문에 돈을 내야만 되고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신껏 제가 계속 주장해온 대로 어려운 계층부터,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민계층부터 급식지원을 해주자라고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도민들이 원한다라면, 많은 시민들이 원한다라면, 그리고 교육행정을 책임진 교육감께서 원한다라면 불가피하게 이것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주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이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부잣집 애들한테는 공짜로 주고 1ㆍ2ㆍ3ㆍ4학년 서민들한테는 안 주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줄려면 1ㆍ2ㆍ3ㆍ4ㆍ5ㆍ6학년 다 주자. 그리고 31개 시군에도 대응투자를 많이 요청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 시군만이 대응투자를 하는 것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5~26개 시군은 대응투자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겠다라고 현재까지 시점에서는. 그런데 교육청 예산만 다 해놨다가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못하면 결국은 또 절름발이가 되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25~26개 시군에서 대응투자 못하는 그 예산까지도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줄 수밖에, 그래야만 급식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 돈까지도 다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것을 뽑아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뽑아와 주시기 바라고. 모두 다 얼마가 필요한지. 대략 추가로 한 1,500억 내지 2,00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추측인데요. 1,500 내지 2,00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재원을 만들려면 또 교육비특별회계 많은 예산에 있어서 삭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삭감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고 급식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500억 내지 2,000억을 증액하는 것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승인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셔서 월요일 교육국 하는 날 오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국하는 날 25개 지역교육장님들의 출석을 다 요청했습니다. 일선의 교육책임자들은 그래도 25개 지역교육장님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 개인적으로 결국은 1,500억 내지 2,000억의 예산을 감액해서 급식비 1,500억 내지 2,000억을 증액하려고 하는데 교육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느냐, 하자가 없느냐라는 것을 25개 지역교육장님들께 물어서 그분들께서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일선에서 도저히 교육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생각이 바뀌겠지만 교육장님들이 동의해 준다라면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예산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계수조정하는 날 최종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독립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전제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예산 심의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사항설명서 Ⅰ-1권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Ⅰ-1에 98페이지요. 학교대응지원 사업인데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의,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역 편차에 따라서 대응투자 퍼센티지가 낮아진다든지 그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시세의 5% 정한 데도 있고 시세의 7%, 적게는 시세의 3%, 그렇지 않고 아예 금액으로 정한 데는 상관없습니다.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치 저것하기 때문에. 그런데 광주만 해도 올해까지는 시세의 5%에서 했기 때문에 65억 정도 대응이 됐는데 2010년도에는 75억에서 80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대응투자는 어찌됐든 시군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적절한 금액을 50 대 50 내지는, 또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70%, 지자체에서 30%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거꾸로 지자체에서 70%, 도교육청에서 30%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고 있는데 이 대응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아마 다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금액이 200억 정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도 최종을 보았을 경우 당초에 700억 정도 세웠던 게 최종적으로 한 1,000억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1,000억대가 됐으면 올해는 아마 이것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 자체가 세수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응투자비용도 더 늘지 않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예를 들어서 5 대 5 대응투자하던 것을 지자체에서 60%를 대고 도교육청에서 40%로 바꾼다든지 이 협약을 새롭게 구성한다든지 이런 게 먼저 세워졌어야만 되는 거지 그냥 가상적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추경에서 세우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 세우면서 고민한 흔적이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시점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500억으로 출발을 한 거고 실은 2009년도에 최종 1,061억 원도 추경 두 차례를 통해서 대응을 늘려가서 맞춰서 늘린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최근에 조례를 해서 비율을 정하는 등으로 하고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 심의가 끝나고 나서 2월 말까지 다 취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말 취합하면 곧바로 내년 2, 3월에 1차 추경 들어가면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적극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 세수는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늦었습니다. 2010년도 것은 재협약 해가지고 대응 퍼센티지를 조절하는 것은 힘들고 2010년도에는 다시 지자체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왜냐하면 도교육청은 점점 더 세수가 줄고 지자체는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적절하게 도교육청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졸속적인 예산 심의서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2011년도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교육협력관리 자체도 거의 55% 정도 삭감이 됐죠?

네.

이게 전에 방만한 예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다이어트 정책으로 해가지고 좀 더 긴축정책을 펴가지고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업무 추진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서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의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해서 교육협력사업의 하나로 하는 국외연수 사업을 삭감해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국외연수 대신에 다른 국내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크게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게 운영을…….

그러면 국외연수가 국내연수로 바뀌었다?

국외연수 사업을 다른 실국과 공통적으로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서 그 부분은 사업을 대체해서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학교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억인가요? 4억인가, 4억이 줄어들었죠?

네.

그런데 이것은 어저께 추경할 때 보니까 e-러닝 교수학습 환경구축 및 신뢰받는 교육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23억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네.

그러면 올해 예산액이 4억이 줄어들 게 아니라 전액 삭감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23억이 어저께 보니까 이 추경에서, 특교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산정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증속을 해서 IPTV를 통해서 인터넷 e-러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학교전산망 노후장비를 보충해 주고 노후장비를 교체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4년 이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4년 이전에 도입된 학교에 대한 통신장비 백본 교당 200만 원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방화벽 교당 4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긴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여건이 각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예상을 해가지고 선정한 건가요?

저희 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전산팀에서 지역교육청과 학교 기초자료를 검토해서 노후화 정도가 급한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본청에서 선정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159페이지에 학교지원인력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1억 2,000이 늘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노사관계 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 및 상보적 관계발전과 직원 간 복지혜택 격차 해소와 사기진작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복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나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노사에 관계된 예산서를 보면 학교직무교육이나 비정규직 운영실태 조사 협의, 기관맞춤형복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잡혀 있거든요.

학교회계직원이라는 게 비정규직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원과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비정규직 이렇게 나눠지는데 학교회계 정규직과 대비되는 비정규직으로 계약해서 임용되는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지원의 총괄부서를 기획관리실에 있는 복지법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복지기관하고는 별개로 정책적인, 총괄적인 지원인력대책을 복지법무과에서 하고 복지법무에 맞춤형복지 예산을 1인당 15만 원 신설하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그것 때문에 복지법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그게 늘어난 겁니다.

기관맞춤형복지 15만 원 늘어난 것은 경기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국이 전부 다 그렇습니까?

맞춤형복지는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평균 1년에 한 50만 원 내지 60만 원 정도의 후생복지가 포인트로 해서 나가는데요. 그것을 비정규직에서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와서 각 기관마다 또 시도교육청마다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반영해서 해주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그것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TF팀에서 수립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건의를 수용해서 학교회계직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올해 새로 신설해서 반영해준 겁니다.

2청에 기획관리국 것도 같이 질의하나요? 아니면 오후에 따로 되어 있나요?

2청은 따로…….

따로 합니까?

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저는 개별적인 것들은 질문드리지 않고요. 총괄적인 것들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2010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이 학교급식경비 지원 쪽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다른 쪽 영역이 전체적으로 많게는 각 영역마다 70%에서 50%, 30%씩 이렇게 줄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최대한 줄여내고 여러 가지 긴축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참 좋다라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대폭적으로 각 영역별로 예산을 축소해서 전체적인 균형 있는 기관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예산편성을 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어떤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그것의 어떤 취지나 목적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재정의 어떤 안정적인 운영이라든지 효율적 집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부분을 대폭 줄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실장님, 여기는 공식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적 용어가 아니라, 무슨 용어라고 그랬죠?

무상급식.

이 예산서에 있는 공식명칭을 사용하셔야지 개인적으로 쓰시는 말씀들을 와서 쓰시면 되겠어요?

급식경비 지원으로 하겠습니다.

정정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급식경비 지원으로 하겠습니다. 급식경비 지원에 관해서 순증에 관한 예산이 650억인데 저희가 전체 한 740개 정도 사업 중에서 한 20%에 해당되는 사업, 한 130개 사업에 대해서 일몰축소 폐지를 하면서 제로베이스적인 시각에서 예산을 반영했고 그래서 무상급식에 의한 재원에 반영됨으로써 또 다른 재원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효과도 물론 저도 부인할 수는 없는데요. 무상급식에 650억 재원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제로베이스 시각에서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폭적인 통폐합 및 폐지, 삭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재원 순증 규모의 중요성도 있지만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의 정책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높여서 반영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에 우선을 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올해 연말까지 또 내년 1월, 2월 달에 확정교부로 해서 내려오는, 교과부에서 유보되어 있는 교부금이 한 1조 5,000억 가까이가 있고 그중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한 2,500 내지 3,000억 정도가, 비율 배분을 받으면 그 정도 내려오고, 내년도 또 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0억 내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국고부담 지방채 외에 전혀 채무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재원의 10%인 8,000억까지가 실링인데 한 1/4 정도 선이면 한 2,000억 정도 내외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약 5,000억 내지 6,000억 정도가 내년도의 재원에 가용재원이 또 생겨서 내년도 추경 때 곧바로 풀면 조금……. 곧바로 부족한 부분, 긴급한 부분, 어떤 교수학습지원에 빠진 부분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전체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전체적으로 세수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본 위원의 지역인 수원시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이, 최종적인 것은 확정이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한 1,000억이 훨씬 넘는, 수원시 전체예산이 한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 1,000억이 넘게 줄어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특히 중앙정부도 국가 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들을 축소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속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밖에 있는 분들이 전망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특히 학교환경개선지원이라든지 학교대응지원사업 부분의 영역도 아까 보셨듯이 50%에서 30%씩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업목적이 연도 중 발생하는 소규모 시급성 사업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교대응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일선 지자체에 교육경비 보조를 확대 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련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오히려 증액해서 유도해도 될까 말까한데 이렇게 줄여가면서 일선 지자체에서 과연 교육경비지원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년에도 학교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편성된 예산액보다, 수요는 그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요구들이 단위학교마다 있었지만 그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이렇게 50%, 30%씩 감액해서 편성해 갖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지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하는 교육청의 선언은 있지만 과연 일선 지자체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도 일선 지자체가 학교급식경비지원에 대한 강한 압박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거부감도 팽배하고 그 속에서 어떤 교육청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과연 내년도에, 특히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전체적인 운영들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을 포함하는 학교 현장의 여건개선 또 시설개선 이런 쪽의 사업예산은 2009년도에도 당초예산보다 추경 때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늘려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고, 2010년도도 마찬가지로 아까 교수학습지원 예산 부족한 부분과 교육환경과 그다음에 시설여건개선 이 부분은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저희가 재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2010년도에도 추경 때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역점적으로 하기로 내부적으로도 다 공감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는 저희가 지금도 저희 내부방침으로 시군의 재정자립도 여건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굉장히 융통성 있게 맞추어 나가고 있고, 심지어 화성 등과 같이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매칭이 아닌 자치단체 100% 부담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소규모 사업들은 협조가 잘되고 있는데, 실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생긴 것은 출발부터 자치단체가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으로 했는데 경기도가 그것을 매칭으로 해서 참 좋은 모델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내년부터는 매칭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유동적으로 해서 재원이 많이 확보된 데는 경비보조 조례제정의 당초 취지에 맞춰서 교육청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쪽으로 협조가 된다면 대응지원사업의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도 조금은 융통성 있게 대응해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가나 정치가나 잘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떤 예산과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긴 안목 속에서 어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정말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맹점이 뭐냐 하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특히 정치권역이나 행정권역에서 일반 국민들이나 유권자들로부터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자기의 피부에 와 닿지 않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못 하는데 객관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투자들이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의 어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들인데. 저는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잘사는 분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서민층도 있고 한데 특히 상위계층의 분들도 평소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 급식문제에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평소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확 바뀌어져요. 그래서 줘야 된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그래서 평소에 어떤 부의 재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와서는 상당히 모순적인, 이율배반적인 그런 논리를 펴는데 지금 예를 들어 너도 나도 급식경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면서, 아까 지적된 것처럼 2010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초ㆍ중학교 급식시설개선사업비로 요구한 게 895억입니다. 이게 신청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11.9%밖에 해당 안 되는 107억만 됐거든요. 거의 1/10밖에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올해하고 작년 말 해서 경기도 내 25개 지역교육청하고 학교 현장방문을 한 30여 군데 다녀봤거든요. 이렇게 학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가장 학교에서 요구사항으로, 현안 시급사항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급식시설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의 70~80%였는데 가보면 참 열악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면 위생에 문제가 있을 텐데,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급식시설개선사업비로 10%밖에 배정을 안 한다고 하는 것, 특히 우리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는 학교 수질검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한 상수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 이런 부분의 예산도 상당히 적게 반영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인식……. 그런 부분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학교급식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투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반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들이 친환경 급식기자재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농산물 생산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 부분 친환경, 그다음에 안전한 농작물 재배 이런 부분, 유통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선언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급식시설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제 정당에서도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급식경비는 지원했지만 급식시설환경개선은 이렇게 신청액의 1/10밖에 안 되는 예산편성, 과연 적절한가라고 했을 때 상당히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께서는 급식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대책마련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교육청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정책에 대해서 제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친환경 급식을 하게 되면 훌륭한 급식시설을 갖추고, 친환경 농산물을 원자재로 하는 급식을 하게 되면 지역의 어떤 경제, 지역의 생산성 등 부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도 급식시설 잘 갖추고 친환경 급식을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급식경비 보조와 같이 나가야 할 부분인데요. 급식시설 확충, 현대화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우선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급식시설을 전면 직영으로 바꾼 정책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수한 외주업체가 있으면 학교의 부담도 덜고 시설도 갖추지 않고, 모든 학교가 다 시설을 해서 직영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도 들고 그 효과성이 있나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의 목표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것을 모두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올해는 신설학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거고 아마 그 시설 자체가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 하더라도 일단 법령이 직영을 전제로 해서 선언을 해놨고 내년까지, 2011년까지인가 모든 시설을 직영하는 시설로 갖추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2010년도 재원이 확보되면 급식경비 보조와 함께 급식시설 현대화사업도 우선순위를 높여서 점진적으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시설현대화사업 자체가 갖는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급식시설개선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직영급식시설을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저도 실장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라든지 전혀 여건이 될 수 없는 곳에 자꾸 직영 급식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마치 위탁급식은 상당히 질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일반 회사라든지 일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에다 맡겨서 식당운영도 하고 외부의 위탁업체로부터 음식물에 대한 전체적인 공급을 받고 있는 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 속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부분도 많고 어떤 질적인 우수성도 보장되고 또 안전성도 보장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의 급식시설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직영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영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이렇게 상당히 대폭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그 속에서 그 반대적으로 모순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속에서도 그 분야들은 조금씩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비정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해서 어떤 처우개선 여건들이 올라가서 늘어나는 비용도 있겠지만 일부분 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체적인 행정운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점들이 비정규직 인력운영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전반적인 사회의 요구들이거든요. 그것을 못 반영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러는 건데 교육청만큼은 비정규직의 확대를 줄여나가는 형태로 지향해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이 총량 측면에 있어서 증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의 동결수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포함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실은 비정규직보호특별법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실상 무기계약직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이상은 나가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제도이고 비정규직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의 어떤 인력운영은 저희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은 보장되는 형태로 사실상 똑같게 하는 형태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발언 중에 미안한데요. 지금 일반론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무기계약직도 있고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많이 늘리려고 하지는 않지만 현재 있는 비정규직에 관한 보호나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복지포인트로 15만 원씩을 해서 신설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감사준비하고 자료를 봤을 때는 할 말도 많았고 할 얘기도 많았는데 2010년 예산을 보면서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예산을 전체 줄여서 열심히 살림하시겠다는 뜻으로 파악을 해야 할지……. 보면 특별회계 굵직굵직한 것을 보더라도, 본청예산도 그렇지만 부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할 때,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궁금 사항을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또 관계되는 국장, 과장들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냐, 삭감될 것이냐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유치원, 체육육성종목지원 같은 이런 지속적으로 가야 할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많게는 50%, 70%까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와서 안타깝습니다. 전 부서의 세출예산서 총괄표를 보면 나타나듯이 증감부분을 보면 일반교육행정예산뿐 아니라 학생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또 교육행정혁신사업, 교육정책개발예산 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환경예산까지도 많이 삭감됐다는 게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의회에서 본 위원에게 질의와, 또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이나 한규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무료급식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보면 무상급식예산 2009년도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서 또 교육청의 교특회계 총 예산하고, 지자체 지원 요청한 것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의 교특회계는 44% 부천이라든지 의정부도 주고, 93.3% 가평까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와 과천시는 교특회계 지원이 2.4%에 그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적에 그 일을 하고 나면 잘했다 해서 요즘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교육감이 가고자 하는 길에 먼저 이렇게 하는 데에 더는 못해줄망정 하다 보니까, 지금 성남시에서는 2.4% 정도 미비하게 지원한다 하니까 불공평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고 시의회에서 반발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아니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안 될 때는 성남시는 무조건 삭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것도 어떤 누구의 책임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른 교육청 지원비율을 균등하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요. 두 번째 각 시군별로 학생 수에 따른 정액지원을 할 수 없는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는 교특회계 지원으로 설득력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교육청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일괄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25개 교육청에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실시 시군을 차등 지원할 경우 전체 예산의 편성은 다시 한 번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경비 지원을 자치단체 매칭으로, 대응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 재정지원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원래의 취지 때문에 그런 건데, 재정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성남시처럼 앞서서 하는 시군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건데요. 잘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또…….

그냥 놔뒀으면, 놔뒀으면 잘해요. 하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아까 이천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곳이 못 받아서……. 성남시가 재정자립도는 그래도 손으로 꼽습니다마는 도시형, 우리가 혁신학교 같은 데 판교 같은 데는요, 아파트가 12억에서 17억 가는 데예요, 혁신학교가. 그런데 도심 속에 저소득가정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아는 얘기 반복해서 귀가 따갑도록……. 저는 급식 얘기만 하면 자다 깰 정도입니다. 하도 전화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 어디 모임에 가면 “의원님, 밥값 깎았다면서요?” 이게 인사입니다. “나는 밥값 안 깎았습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더 줬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물론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들으시고 실장님께서 아까 1, 2안에 대해서, 아니면 있다, 없다에 간결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교육경비보조 조례와 무상급식 대응의 기본취지를 살려가면서 성남시를 좀 더 유인을 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조금…….

그건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먹히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2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필요한 보호자의 부담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때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학생부터 급식지원을 해주는 것이 학교급식법이나 경기도교육지원 조례의 취지나 목적에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제가 이 내용은 교육국에서 질의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총괄예산은 우리 기획실장이 관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정이나 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성남이 이런 문제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 성남이 이렇게 취하면 과천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잡으려다 2개, 3개를, 실지 잘되는 데를 잃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 11월 25일자 수도권일보 1면 기사내용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경기도 결식아동이 7만 1,000명인 가운데 4만 7,000여 명의 급식지원이, 128억 정도가 예산지원이 중단된 사업으로 하지 못해 내년 방학 기간에는 겨울에 50일, 여름방학 40일 동안에 급식지원이 어렵다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내 결식아동 중 66%가 넘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에 급식을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선후를,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고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밥 먹고 우리 아이들한테 뭘 준다는 것 반대하는 의원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후를 우리 실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제가 교육국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 꼭 참고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부위원장, 한규택 간사와 사회교대)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디테일한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검토하고 느낀 점은 주먹구구식이다.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이해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우선 그 단적인 예로 아주 소소한 부분이지만 우리 통일교육 있죠, 통일교육 예산?

네.

통일대비 교육이 427쪽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통일대비 교육을, 물론 25개 청이 다 필요하지만 특히 어느 교육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경기북부 쪽…….

연천, 포천, 파주, 그렇죠?

네.

그런데 연천은 아예 예산서상에 계상되지 않았고 파주와 포천교육청은 오히려 아주 미미하나마 감액이 되고 아주 최소한의 경비가 됐으면서 경기도 안성교육청과 시흥교육청은 56%, 73%가 더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주먹구구식이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갖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연간 1만여 건의 사건사고가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할하는 학생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안전교육비를 순감을 시켰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 왜 이렇게 예산이 구성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반면에 폭증된 것이 또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이유일까? 이를테면 각 교육청별로도 경기도 평택교육청은, 422쪽인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1,428.6%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른 교육청들은 다 감액됐어요. 부천교육청도 40.5% 감액되고요. 또 군포의왕교육청은 95.7%가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광주하남교육청은 142.3%가 상향 조정됐고요. 시흥교육청 71.8%, 초등교육과 2청, 중등교육과 2청이 70.5%, 77.4%가 감액이 되었고요. 온통 다 감액이 됐습니다. 성남교육청 등등 해서. 그런데 어느 특정한 교육청에 이렇게 1,400%니 140%니 이렇게 막 업되어 있는 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편성을 했을까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한 폭증된 것으로 보면 423쪽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수준별 수업에도 보면 학교정책과는 629.5%가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 김포교육청이나 이런 등등은 72.8%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들쭉날쭉이, 제가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가. 많은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셨지만 학교급식지원 확대 예산에 있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하셨어요, 도교육청에서. 그러나 그 밖에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이니 등등은 80여%씩 들이 삭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에 어떤 의미가, 유의미한 예산서인지를 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게 사업별로 성격이 좀 다르고 사업에 따라서는 지역교육청별로 목적지정사업 대상이 된 교육청과 되지 않은 교육청, 사업 대상이 포함된 교육청과 안 된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간 차이가 있을…….

물론 그렇겠지만 통일대비 교육도 목적사업이 된 겁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통일대비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 자체가 어떤 정책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예산심의서가 되어야지 단지 숫자와 금액만 있는 예산은 곤란하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유의미성을 제가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셨나요?

이것 끝난 다음에…….

기획실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저는 기획실은 없고요. 공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서천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Ⅰ-1책 도교육청 단독 국과 및 기획관리실 5쪽, 예산서 1803쪽, 2027쪽, 2029쪽입니다. 의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2006년 12월 20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에 의거 경기도교육위원의 임기가 2010년 8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10년 8월 말까지의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3억 7,698만 원이 감액된 8억 6,2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설명서 6쪽, 예산서 1803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억 8,443만 원이 감액된 7억 9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1억 5,600만 원, 교육위원 월정수당 3억 1,387만 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기관부담금 1,105만 원, 교육위원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여비 4,033만 원,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5,286만 원 및 의장단 업무수행 경비 6,320만 원, 위원회 각종 연찬회 및 세미나 지원경비 950만 원, 위원회 전국단위협의회 개최 경비 350만 원, 교육위원회 의정 20년사 자료집 발간에 따른 편집수당 및 인쇄비 등으로 4,810만 원, 의정활동 지원여비 1,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예산서 2027쪽입니다. 교육위원회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648만 원이 감액된 3,2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본 특근매식비 384만 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2,073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예산서 2029쪽입니다. 교육위원회 기관공통운영비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5,533만 원이 감액된 1억 2,0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및 각종 사업 지원을 위해 의사국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공통운영 경비인 일반운영비 9,085만 원, 업무추진비 2,832만 원, 교육활동 유공자 표창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천택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의 강규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강규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Ⅰ-1 도교육청 단독 국과 및 기획관리실 책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단위는 예산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17쪽부터 27쪽, 예산서는 2-2 1734쪽부터 1745쪽, 2033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2,468만 원이 증액된 17억 7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8쪽부터 20쪽, 예산서는 1736쪽부터 1740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지식정보화사회의 다양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본청 각 부서에 신문 및 간행물 구독비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하여 시도에 보급하는 꿈나래21 구독비, 홍보실 운영비 등으로 2억 2,3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뉴시스사의 국문뉴스 수신비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21쪽부터 25쪽, 예산서는 1741쪽부터 1745쪽까지입니다. 교육활동홍보지원사업은 경기교육의 시책 및 교육활동의 홍보를 위해 13억 1,5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언론매체인 신문사, 지상파TV, 방송 및 통신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및 웹진, 전광판 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를 병행하여 주요 교육시책 및 정책 추진사항, 학교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기교육홍보는 경기교육소식지 발행비로 1억 98만 원, 홍보자료 제작비 1,000만 원, 전광판 운영비 2,280만 원, 글로벌인재상 시상 3,000만 원 등 1억 6,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활동홍보지원은 경기교육시책 홍보 2억 4,000만 원, 경기교육홍보콘텐츠 개발비로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4,224만 원,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우수사례홍보콘텐츠 제작비는 본청 및 2청 소관 교육 우수사례를 영상물로 제작하여 제작사가 책임지고 지역케이블 방송을 통해 송출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알맞게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책임교육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청 및 제2청사분으로 각각 6,600만 원씩 모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현장교육우수활동발굴 취재홍보비 1억 2,000만 원, 신문 및 방송요원스크랩 급량비 720만 원, 신문스크랩온라인프로그램 활용 970만 원, 주요정책 홍보 및 협의 4,560만 원, 교육시책협의회 2,880만 원, 언론사연계교육활동 홍보 1억 4,000만 원, 교육활동사례발굴 홍보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교육우수사례발굴 홍보예산은 현존하는 2만여 개의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고찰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르고 평등한 직업관을 함양함으로써 교육수혜자에게 바람직한 직업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공중파방송프로그램을 제작 송출경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은 미디어홍보팀에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 관련 경비로 8,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짱짱시스템 운영예산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우리 교육청 인터넷 신문인 짱짱뉴스 및 정책고객서비스인 짱짱알리미, 전자책 서비스 등 짱짱시스템 관리운영 경비로 1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설명서 26쪽부터 27쪽, 예산서는 2033쪽입니다. 과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로 기본운영비편성지침 기준에 따라 5,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규철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거수로 해서, 10분간 질의하시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분이 계시네요. 오늘 방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에 이순열 선생님 오셨나요?

오전에 왔다가…….

아, 그러세요. 이정민 선생님? 그럼 지금 뒤에 계신……. (

공보실하고 의사국하고 둘 다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천우 위원입니다. 공보실의 공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저께 기획실장님께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전달을 받으셨습니까?

공보담당관 강규철입니다. 어제 전달을 받았고요. 속기록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내용, 속기록 요지는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언론이나 특정단체에서 인쇄해서 뿌리는 그런 유인물의 급식비 삭감 내용과 도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잡는 보도자료를 내실 의향이 없으신가 하는 것을 질문드린 거죠.

도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언론에 나왔었고 아까 바로 말씀드린 대로 특정단체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와 있던 것인데, 저희가 언론에 예산 심의가 된 보도자료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해서 보도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무상급식 예산 171억인가 그게 삭감이 된 것에 주로 관점을 두고서 그쪽에 비중을 두고 보도를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예산이 그쪽에 깎이고 다른 쪽에 늘어났는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7월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벌써 꽤 지난 사항인데 언론에서 그때 쟁점이 되는 무상급식비 예산에 대해서만 비중을 둬서 보도를 한 것 같고요.

공보담당관, 우리 예산서상의 공식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급식지원 경비죠.

학교급식경비 지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던 것으로 당시를 돌이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때 보도가 잘못 나간 거니까 바로잡아 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달을 잘못 받으셨네. 24일 날 아침에 경인일보 1면에 어느 노동단체에서 광고를 크게 냈잖아요. 경기도의회에서 171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24일 날 아침에 경인일보 1면의 광고가 경기도의회에서 171억 원 삭감한 것으로 광고를 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광고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정치단체 내지는 사회단체에서 경기도의회에서 171억 원을 감액한 성명서 내지는 보도자료 내지는 광고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학교급식경비 지원비를 삭감한 것은 85억 원이지 171억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는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비 101억 원을 증액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도자료로 낼 의향이 없으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액한 것은 85억 원이지 왜 171억 원입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도, 지난여름 얘기가 아니라 지난 24일 날 불과 며칠 전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사건건 조그만 것까지 반론 보도자료를 다 내시는 우리 공보실에서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일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에 대한 보도자료는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지 순서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44페이지에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 거의 대부분이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늘 제가 주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인 아이들 가르치는 비용, 교수학습활동비도 556억 원이나 감액을 한 마당에 공보담당관실의 교육활동홍보지원비는 전년도 6억 1,000에서 3억 4,900을 증액해서 9억 6,500으로 했네요. 다른 것들은, 가르치는 비용까지 556억이나 감액하는 마당에 어떻게 홍보비는 전년도 대비 3억 4,900만 원이나 증액을 했습니까?

저희가 단위사업별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보실 전체로는 2,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아니, 1744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엉뚱한 것 말씀하지 마시고요. 공보담당관실에 교육활동홍보지원비 9억 6,500만 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니까요.

작년도보다 조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다번에 교육우수사례홍보콘텐츠 제작 1억 3,200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차번에 1억 8,000 그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활동비 556억이나 줄이는 마당에 홍보비는 왜 이렇게 늘렸냐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니까요. 제가 장님 아니에요.

우리 경기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에 저희가 반영한 것이죠.

우리 공보담당관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고, 기존에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을 감액조서 조정에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사항설명서 Ⅰ-1에 19페이지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펼치셨어요?

19페이지요?

네. 여기에 보면 2008년 꿈나래21 단가계약체결결과 통보 및 발행협조 요청이 돼 있는데 꿈나래21이 지금 교과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교과부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구입을 합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16개 시도가 다 구독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구입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532부인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로 배포됩니까?

경기도 교육기관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의원님들한테 오는 것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내주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거죠.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의원이 됐든 교육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각 연수원 같은 데에 배포하는 겁니까, 그럼?

…….

이게 2,000원씩 2,532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표 값이에요, 아니면 책을 구입하는 가격이에요?

책 단가가 되겠습니다.

책 단가예요?

네. 책 단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 1,700원 정도 되고요. 배송…….

배송료 포함해서 2,000원으로 잡힌 거죠?

네.

아니, 그럼 교과위에서까지 이 책을 펼쳐 가지고 16개 시도교육청에다가 예산을 물린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게 2005년도까지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아마 예산을 댔다 그러는데요. 2005년도 이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서 이제 저희가 그 부담을 합니다. 국가정책, 교육정책 이런 것을 책자로 해서 배포하는 건데 전국이 다 같이…….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방금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짱짱시스템이 됐든 경기도 교육을 홍보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지역방송인가? 케이블TV에 방송을 적극적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하는데, 교과부 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꿈나래21이 좋은 사례를 들고 또 기고도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가끔가다 읽어봐 가지고 알겠는데.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과부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또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연석회의 할 때 교과부에다가 정식으로 건의해 가지고 교과부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홍보하면서 지역교육청한테 돈 따로 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 예산도 그렇게 큰…….

아니, 큰 예산은 아니라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6,000만 원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 큰 것이고, 물론 경기도교육청 9조 원대에서 따진다면 아무것도 아닌 예산인데.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이게 경기도교육청 홍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홍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교과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것을 부감님이나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16개 시도 교육감 연석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부감이 교과부 회의 들어갔을 때라든지 이런 건 부당성을 좀 얘기해 가지고 다만 6,000만 원이라도 경기도교육청 재원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생각되거든요. 제안을 하세요, 제안을.

교과부 회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어차피 공보담당관님이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부감님이나 교육감님한테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의사국에……. 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좀했었는데 경기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죠?

네.

금년도 전반기까지 2만 부 하다가 후반기부터 1만 부로 줄였죠?

6월부터 1만 부로…….

줄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으로 줄일 때에는, 연차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예산까지 확보하고 사업계획이 다 채택이 돼서 하던 것을 중간에 줄여서 반으로 할 때에는 거기에 상당하는 이유와 줄여야 되는 타당성이 뭐가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결재했거나 회의를 했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 놨습니다.

그것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자료.

네. 제가 위원님께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구태여 이건 또 뭐……. 다른 건 대폭 늘리고 이건 또 50%를 줄이고 무슨 기준도 없이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편성 초기에 내년도 예산은 제로베이스 시스템에서 한번 검토를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없는 상태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소식지가 사실 학교에 1부씩 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 1부 가지고서는 어떤 선생님 책상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 보게 되고. 그래서…….

공개적이어……. 그런 책자는 학교 도서관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학교의 신문이나 잡지 놓는 그런 데다가 보관하고 그러는 거지 누구 개인 소장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학교에다 주는 부수를 줄였는데요. 저희가 학교의 전자책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보실 분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문화에 친숙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인쇄를 해서 다 배포를 해드리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용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대개 제로베이스 예산을 하지 않고 전년 대비해서 비교 검토해 가면서 예산을 짰죠?

네.

금년만, 내년도 예산만 제로베이스로 하신 거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어떤 것은…….

그렇게 하면 집권자가 예산 편성을 마음에 드는 대로 하기가 좋아서 혹시 그렇게 채택한 것 아니에요? 제로베이스로 하면……. 예년에 해오던 관례대로 하다 보면 다 비교 검토해야 되고 어디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어느 부서는 얼마 들고 이러지만 제로베이스로 하다 보면 백지상태에서 마음대로 예산 편성할 수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채택한 것 아니에요, 혹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로베이스로 해서 하면……. 예산이 매년 똑같이 하는 관행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을 먼저 하던 것은 사업을 그대로 또 하려고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해오다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해오는 동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수정하고 다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사실에 가까운 예산편성이지, 제로베이스로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어느 분야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금년 예산의 특징과 같이 급식비는 대폭 올리고 또 예를 들면 영어교사들 해외연수 하는 것 82% 삭감하고 이러는 것 다 본인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그런 확률이 높죠, 제로베이스 하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올해 아마 처음 그런 것을 시도했기 때문에 좀 지나면…….

아니, 글쎄 그러니까 자유롭잖아요, 제약받는 게 적고. 대개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 기획관리실의 전년도 1년 예산이 1,000억이었다. 전체 예산액수가 예년보다 10%가 늘었다. 그래서 1,100억이다. 그러면 그 1,100억에 관련된 실링을 주고 이걸 가지고 내년 예산을 짜봐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대략,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도 전년도의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 거기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글쎄 그렇게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데 제로베이스로 하다 보면 안 지켜질 확률이 많다 이거죠.

금년에도 전체 예산은 전의 예산액을 그래도 최소 기본으로 두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예산이 배로 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던데, 감사 때. 교육청의 교육위원들 활동사항, 경기도의회의 교육위원들 활동사항을 지금 1페이지씩 넣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페이지씩 해서 4페이지 좀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페이지가, 벌써 위원님께 제 전임과장님 계실 때도 보고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가 44쪽인데요.

44쪽 중에서 4쪽을 할애하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고정란이 다 돼 있어서 어디를 줄여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예산도 제로베이스 해서 대폭적으로 바꾸고 하는 판에 무슨 란 조정……. 4페이지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게 힘들어서 못해! 그게 어디 규정이 있어요, 거기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도 위원회 활동은 1페이지인데 그 활동사항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진이 두 쪽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페이지를 어떻게 짜임새 있게 잘……. 하여튼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봐서…….

다른 거 하듯 하면 그거 왜 못해요, 그런 걸.

그 문제는 그러면 제가 페이지를 한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늘려서 하는 방법도 지금 한번…….

누가 최종결정권자예요?

그건 제가 합니다.

그러면 그거 뭐 어려워서 다음에 검토해 봐요? 답변해 보세요. 교육위원들 교육현장에 가서 지적하는 것도 있고, 칭찬하는 것도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각 교육청 행사에 나가서 참여하고 하는 거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홍보하면 좋지, 부족할 게 뭐 있어요?

저희가 소식지에 낼 때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임시회라든지 또 현장방문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위만 내는데 회기가 없을 때는 또 저희가 내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기가 없어도 교육청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는 거 얼마든지 낼 수 있지, 회기가 열려야만 보도를 합니까?

그런데 개인…….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하는 것은 또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왜 없어요. 다른 신문에도 다 나는데.

저희가 선관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하는 그것은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지역구 활동이 교육관계 하고 관련된 활동이고, 그리고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 다른 신문에 나면, 그것 일간지에도 다 나는데.

그것은 언론사에서 기자가 취재해서 내는 건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에 의원님이 지역구 활동하는 것을 단독으로 실으면……. 저희가 선관위에다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한 것을 제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이미 제출해 드린…….

의견 받을 때도 질의내용에 따라서 달라져요. 다른 신문, 다른 잡지에서도 다 나는데.

그게 개인이 하는……. 어떤 민간 언론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취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가 내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선관위하고 이건 절충을 해볼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리고 세부사항설명서 23쪽 좀 봐주세요.

네.

23쪽 위에 보면 경기교육시책홍보 얼마입니까?

2억 4,000입니다. 올해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2억 4,000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네.

이것 쓰기 편하죠, 이렇게 해놓으면?

언론사에 저희가 홍보 또는 교육시책 광고 이런…….

그러니까 홍보하는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짜놓으면.

이것은 기준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언론사별로…….

기준 세웠으면 세운 근거 가져와 봐요.

구체적인 산출은 저희가 표시를 안 했잖아요.

산출도 없이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고?

그 기준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 기준 세워서 2억 4,000이 나온 근거 그걸 나한테 지금 자료를 줘보라고요.

저희가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후에 만들어다가?

통상 1년에…….

세부사항설명서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보면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편리하게 그때그때 언론사에, 필요한 대로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1식 해서 몇 억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시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평상시에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저희가, 언론사별로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걸 상세하게…….

일정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근사치에 가까운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몇 개 언론사, 이 언론사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기준을 삼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급식비가 무상급식이라는 제목으로 온 85억은 경기도의회에서 깎았죠?

네.

깎은 대신 85억에다 16억을 증액해서 101억의 급식비를 세워줬죠?

저소득층…….

아니, 글쎄 급식비를 세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깍지 않고 더 확대해서 늘려준 것은 틀림없는데 김상곤 교육감은 300인 이하의 학교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한 것이고 우리 경기도 의원들의 생각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어려운 애들부터 먼저 주자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식비를 절대 줄인 것 아니죠? 늘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핀트로다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일반 단체에서 홍보하는 게 사실과 다르게 지금 오도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급식비 올라온 것은 85억인데 101억으로 해줬으니까 16억을 증액시켜서 확정해준 건데 왜 우리가 깎았느냐고요, 늘려줬지.

언론에서 그게…….

글쎄 언론에서 잘못 쓰는 것 아니냐고요.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교육청이 바르게 보도정책을 펼쳐 나가고 깎은 게 아니다. 사실은 거기다 16억을 보태서 101억으로 증액 편성한 거다. 단 지급대상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한테, 차상위계층 130%까지 해서……. 1년에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몇 명이 더 혜택을 봤어요? 저는 그것은 안 해봤는데, 이천우 위원님 몇 명이 혜택 봤다 그랬죠?

20만 7,500명 정도…….

네. 깎은 게 아니라 16억을 증액해서 101억으로 증액 편성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 20만 명이 혜택을 봤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교육청이 옳은 걸 옳게 보도해야 되고 그른 것은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저항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잘못하는 것도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다,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언론에……. 그 기자가 자유롭게 취재를 해서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은 돈이 깎였다는 것에 대해서만 비중을 둬서 내다보니까…….

공보담당관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공보담당관님!

네.

잘못 오도된 거면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방관하고 있으면서 자꾸만 이말 저말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면 되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군교육청, 각급 학교 거기에 바르게 정정해서 전부 내보내세요, 먼저, 우선. 그리고 타 기관이 보도하는 것을,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그건 잘못한 거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사법기관마냥 이렇게 취급할 건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 나가는 홍보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맞다 하는 것으로 자꾸 대항해서 소식지든지 뭐든지 다 그런 데 내야죠. 일반 여러 사람에게, 천백오십만 도민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는 부분, 그건 그게 아니다. 경기교육 소식지에다라도 85억 원 삭감이 아니라 85억을 깎고 대신 16억을 올려서 101억으로 증액 편성해 줬다. 그래서 20만 학생이 더 혜택을 받는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항도 언론에서 다 알고 있는데 다만…….

언론은 알고 있지만 일반 도민이 잘못 알고 있잖아요. 언론 것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교육청이 언론은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나 언론이 얘기해 왔을 때 “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해서 옳게 가르쳐 줄 수는 있고, 그 대신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 먼저 하라 이거예요. 각 교육청, 각급 학교 이런 데 다 내보내라 이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도에서 조정돼서 사업계획이 대폭 수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시 세워서 각급 학교에 공문이 자연스럽게 시달이 돼서 해야 할 사항인데 그게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지 저희 공보실에서…….

어디서 할 일이라고요?

급식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 도민들은 85억을 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85억을 깎고 대신 16억을 보태서 101억으로 증액해서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논조로 해서 교육청에 보내고 각급 학교에 보내 달라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공보담당관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지금 역설하고 있어요. 본인은 아무런 역할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에 우리가 반영하겠습니다. 무슨 역할이 있어야죠. 그리고 잠깐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만화 탑재했던 거 있죠?

네.

우리 홈페이지에?

네.

그것을 삭제했습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행감 때 우리가 질의했었죠?

네.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요?

그 내용이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만화도 제작을 한 것이고, 저희가 탑재를 하면서 일선에다가 공문으로 여기 탑재됐으니까 내용을 참고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각급 학교 수요자들한테 이미 알려진 건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빼게 되면 어떤 신뢰에도 문제가 있고요.

잘못됐으면 빼야죠, 어느 날이 됐든 간에. 지금 공보담당관은 필요 없는 담당관이라는 걸 역설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게 무슨 잘못된 거예요? 그 내용이 과장됐잖아요?

위원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급식이……. 예산이 대폭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급 학교에 이런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풍기는 뉘앙스서부터 여러 가지가 옳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걸 즉각 시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번 내보낸 것 못 고친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공보담당관!

네.

지금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것 때문에 데모하고 플래카드 붙이고 현수막 걸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지금 난리들 부리고 있어요. 그런 것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말 저말 무슨 궤변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지금 도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정보면 바로 잡을 책임도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 무슨 말이 많이 필요합니까!

이 급식비를 가능하면 여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반대 안 해요.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우리는 옳다 이렇게 한 거지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급식비 늘려서 많은 학생에게 혜택 보게 했는데 잘한 짓이지 못한 게 뭐 있어요. 그랬는데 옳지 않게 홍보된 것 고치라고 하는데 못 고쳐요? 공보실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럼?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도 하기 어렵다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짧게…….

이천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예산심의 하는 시간이니까 1744페이지에 경기교육시책홍보비 2억 4,000만 원이라든가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홍보비 1억 4,000만 원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데다 쓰라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잘못 왜곡되고 있는 교육행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 하라고 이런 홍보비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 안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필요가 없으니까 다 감액해야죠. 방법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공보실의 역할 중의 하나인데 그것 안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예산 필요 없는 거지 뭐하러 있습니까?

저희 공보실에서 그런 역할은 해야 되는데 이게 경기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차적으로 그…….

경기교육시책홍보비의 사용목적이 뭐예요? 그다음에 언론사연계교육활동홍보비의 편성목적이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거론되는 내용들은 이 예산목적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범위하게 다 그런 경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죠? 그런데 안 하면 이 예산 필요 없는 거죠. 삭감해야죠.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19쪽을 보면요. 지방지, 중앙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 구독에 있어서 이 배포처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중앙지는 268부가 나가는데 이게 도교육청만 그런 건가요? 지역교육청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저희 본청의 각 부서…….

직속 실과…….

네. 우리 본청의 각 부서, 저희가 각 과 그다음에 부속실 이런 데까지 해서 합니다. 제가 이것을 연초에 조사해서 연간 계획을 세웠…….

그러면 일간지가 몇 개 회사인가요? 거기에 못 들어가는 일간지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간지에 지방지가 있고…….

일간지 268부가 들어가는데 어떤 어떤 신문사 것이 들어가냐 이거죠?

중앙지 일간이요?

네, 어디 어디 것? 그중에서 한겨레신문이 몇 부나 들어갑니까? 268부 중에서 한겨레신문?

한겨레가 26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68부 중에서 각 과에 전부 배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느 과는 중앙일보, 어느 과는 조선일보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조ㆍ중ㆍ동이 같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신문이 각 과에 1부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과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네,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중앙일보를 보겠다, 초등교육과는 조선일보를 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268부다?

네.

그리고 지방지는 324부인데 지방지가 지금 한 이십몇 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보실은 20개 회사 것을 다 보겠고 그다음에 직속 실과에는 어떻게 1부씩 다 보나요?

1부씩 다 보는 데도 있고 또 인지도가 없는 신문은 안 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마다 구독하는 게 부수가 다릅니다. 어디는 안 보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다 보는, 그러니까 과의 업무가 교육활동을 많이 하는 부서는 전체를 다 보는 수도 있고 또 그 업무가 단조롭거나 이런 데는 많이 안 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같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월간지가 140부인데 이게 그럼 몇 종입니까? 월간지를 몇 종이나 보는 거예요? 지방월간지예요, 중앙월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낭비인 것 같은데, 2,000만 원씩은?

월간지…….

보지도 않는 것 그냥 체면상 보는 것 아닙니까?

월간지도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20가지인데 20가지를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교육감실 주고 공보실 보고 나머지는 어디에 배포하는 거예요?

여기도 각 과별로 신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배부합니다.

월간지 종류도 몇 개만 불러보실래요?

월간지가 기호포토, 전국지방시대, 그다음에 연합에서 나오는 르페르, 오늘의 한국, 자유공론, 월간조선, 신동아, 월간중앙, 월간 과학교육, 과학동아, 동아비즈니스, 이코노믹 리뷰, 월간 산, 이코노미플러스, 월간 지방자치, 시사헤드라인, 뉴시스 이코노미 그래서 이게 민원실이라든지 그런 공공 대기하고 있는 부서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할 때에는 그 경비가 어느 항목에서 나가나요? 저녁에 기자간담회에서 회식을 했다…….

기자간담회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를.

아니,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기자들하고 간담회하는데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자들이 내지는 않잖아요. 그 항목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것은 현재는 예산을 거의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돈 거둬서 내요?

어떤 때는 기자 총무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요.

세상에 교육감이 기자를 초청해서 하는데 기자가 돈을 내? 그러면 우리 의원들 초청해서 내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거둬서 내야 되겠네.

저희가 해가지고는, 저희가 낸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님, 교육감 판공비나 사용한 자료를 요구하셔야 돼요.

아니, 기자가 낸다고 하니까.

그것을 요구하세요.

점심시간을 피해서 하고 제가 심지어…….

아니, 언론사연계교육활동홍보비에 다 숨겨져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교육감 기자간담회를 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그러면 구내식당에서 3,000원짜리 점심을 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것도 위반이라고 해서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교육감님한테 밥 얻어먹어도 다 걸리네요? 우리도 50배 물어야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구체적으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언론사에서 기자가 부장이 됐다 그러면 교육감이, 교육국장이 축하한다고 축하난을 하나 보내주잖아요. 승진을 축하한다, 영전을 축하한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공보관님 개인 돈에서 나가나요?

언론사에 그런 것은 제 이름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어느 돈으로, 개인 돈으로 봉급에서 나가요? 어느 돈에서 나가요?

사업추진비에서 축전 같은 것을 띄워주고 그러는데요.

공보관 사업추진비가 연간 얼마예요? 1년에도 몇 수십 건씩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공보관 개인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론사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론사 기자단 축구시합이 있다 그러면 교육감 명의로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하나 보낸다, 공보관이 보낸다 그럼 어디에서 보내요?

그것은 저희가 보냅니다. 저희 과 경비로요.

과 경비가 얼마예요, 쓸 수 있는 게?

과 경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공보관이 다 한다는 게 안 맞잖아.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질의는 교육활동홍보지원이 2009년 대비 2010년 36.3%가 증액이 됐어요. 세상에 예산이 36%가 증액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언론사연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활동홍보지원이 9억 6,500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3억 4,900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약 36.3% 이렇게 예산이 증액……. 지금 교육청이 내년도 세수 감소 또 학교의 환경시설개선사업 모든 것이 지금 지원이 안 되는데, 제로상태인데, 앞으로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이고 뭐고 다 중단상태잖아요. 그런데 공보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이 밥을 못해서 조리기구가 노후화되어서 깨져가지고, 그것을 먼저 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교육활동홍보지원 이것을 먼저 해야 돼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이것도 작년 대비 36% 3억 4,900을 더 늘렸어요, 붕 떠서.

저희가 올해하고 예산이 전체적인 범위에서는 거의 늘은 게 없고요. 그 대신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줄이고 홍보 쪽에 늘렸습니다. 사실 경기도 예산규모나 교육규모로 봤을 때…….

본 위원이 교육감이라면 나는 이렇게 예산 안 세워요. 당장 지금 밥 굶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조리실이 없어서, 그다음에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그다음에 창문틀로 비가 새는 데가 많아요. 나는 이런 데 돈을 투입하지 교육청에 기본 굴러가는 홍보비 이외에 36%를 증액하는 것은 뭔가 꼼수가 있는 거라는 말이죠. 어떤 게 진정한 교육행정이냐 이거예요? 내가 교육감이라면 나는 이런 예산을 안 세워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슨 굶느니 마느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3억만 해도 아이들 수천 명이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보관께서는 답답할 거예요. 입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근질근질한데 속에서는 하지 못하고, 다 알아요. 그 공보관의 괴로움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공보관을 상대로 질의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요교육정책홍보협의, 교육시책협의, 언론사연계교육활동홍보 1억 4,000……. 또 현장교육우수활동발굴홍보가 한 번에 어떻게 1,000만 원이에요? 한 번에 1,000만 원씩은 뭡니까? 현장에서 뭘 하는데 한 번에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예산 심의 때 반영하도록 하고…….

잠깐만, 이것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삭감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체크를 해야 돼요. 설명이 미비하면 삭감을 해야…….

우리가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요.

잠깐만요.

1,000만 원 그것은 저희가 라디오 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어디 라디오죠? 이게 언론사하고 하는 겁니까?

네. 방송사하고 저희가 체결해서 1년 매주 매일같이 방송에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이들 활동사례 이런 것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청 기본운영비에 공보관실의 신문ㆍ도서구입비가 또 있어. 여기에 있는데 그 도서구입비는 또 뭐예요, 신문구입비는? 그것은 또 뭡니까?

저희 과에…….

아니, 여기에 전체에서 이백몇 부, 삼백몇 부에 포함되면 됐지 왜 여기에 또 있어요? 27쪽 사업설명서에 신문ㆍ도서구입비 해가지고 100만 원…….

이 100만 원은 세워놨는데요. 신문이라는 게 저희 부서에 참고되는 무슨 연감이라든지 이런…….

아니, 여기에 지방지, 주간지 다 있잖아요. 각 실과에 다 들어간다면서요. 그런데 왜 별도 여기에다가 또 세워놓느냐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공보관실은 기본적으로 다 봐야 된다. 이 안에 포함됐잖아요. 268, 324 다 포함됐잖아요.

여기는 주로 책자 구입비입니다. 법령이라든지…….

그러면 도서구입비 해야지 신문ㆍ도서구입비를, ‘신문’자가 왜 들어가냐고요?

이게 산출기초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네. 주로 책자, 도서, 연감, 법전 이런 업무활용…….

정기 간행물이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해야지 ‘신문’ 그러니까 여기에 신문 다 들어갔는데 또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공식 기본운영편성지침에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신문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네, 아닙니다. 그냥 어느 과든지 다 이렇게 편성하도록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 홍보의 중요성을 어느 위원보다도 더, 다 함께 관심이 많지만 더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홍보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당면한 교육청 예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홍보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적절성이 많다 이렇게 결론짓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윤완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세요.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서 36에서 3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교육청에서 최근 잇따른 공무원들의 비리, 탈ㆍ불법 행위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나 전 기관이 지금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올해 언제 청렴도 추진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죠?

제가 반부패추진대책을 11월 9일자로 교육감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급 학교 또는 산하기관에 여러 가지 비위사실 또는 공금횡령 사안이 금년도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서 저희들이 반부패종합대책을 수립했는데 네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도개선, 두 번째가 취약분야, 세 번째가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징계강화 그다음에 교육, 이런 네 가지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는 직무감찰반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무감찰반은 상시 365일 직무감찰을 해서 어떤 비리나 금품수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부감사제, 이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외부감사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외부인들이 참관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관보다 더 적극적인 감사의 투명성과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감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가 감사행정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 위원들 중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수익자부담경비, 무슨 앨범이라든지 또 소풍이라든지 이런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취약분야인 조달물품구매 제도도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특정업체의 물품을 지정해서 하는 어떤 비리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0만 원 이상 되는 조달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평가제도,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만들어서 평가에 의해서 물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징계양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청렴교육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대책에는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서 횡령금액 200만 원 이상 고발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네. 2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횡령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패교육공무원의 교장 중임 및 초빙자격 박탈,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징계처분강화지침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또 부패요인에 대한 분석평가를 의무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로 리베이트 제공 사례를 근절토록 하고 있죠?

네.

이 밖에도 교육감의 정기적인 청렴서한문 메시지 발송,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반부패청렴교육 확대 및 강화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얼마입니까? 부족하지 않나요? 이렇게 일은 다 벌여놨는데 예산이…….

지금 다른 분야는 한 28% 내지 30%, 어떤 분야는 40%까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렴도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상당히 삭감액이 적었고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올해 새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제입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 4개 분야에 880만 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4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어떤 분야가 취약분야인지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금품수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모니터링 88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하고 그랬는데 2009년도 예산보다 꽤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정기감사, 종합감사 이런 일상적인 감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원 때문에……. 우리 감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재원 때문에 감축이 됐는데요.

어떤 재원 때문에 이렇게 감축이 됐어요?

세입재원 자체가, 전체적인 규모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예산에, 한 데로 몰려서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거기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네.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100만 원으로 돼 있죠?

네.

그것 나간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신고가 없어서 나간 경우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1,000만 원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결산심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100만 원만 세워놓고 사안이 더 발생하면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암행감찰반을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나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월 1일이요?

네.

본 위원이 자료 파악한 결과로는,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암행감찰팀 설치해서 365일 상시로 감찰을 해나가서 정말로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2010년 1월 1일부터…….

네,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외부감사 공모해서 종합감사에 참여시킨다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운영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의 추천을 받아서 전문감사관을 위촉해서 지역교육청 감사할 때는 전문감사관이 감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경비가 나가고?

네. 하루 일당 7만 원씩…….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외부감사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것은 감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감사제를, 서울 같은 데는 한 3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까딱 잘못하면 참 편향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감사제도도 내년 1년간 운영을 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 그러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있다 그러면?

네.

효과가 없으면 없애고?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효과가 없는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포상금이 저기가 돼 있잖아요. 포상금이 지금 돼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를 해서 저기가 되면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지급 나가는 게 있어요?

그 규정이 내부공익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금품수수액이나 향응수수액의 1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고 그 한도가 우리 규칙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딱 저기가 되면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세요?

네,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완채 위원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신년도에 암행감찰을 한다, 외부감사를 도입한다. 참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한 마디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외부감사를 도입해서 감사에 어떤 투명성을 제고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건 참…….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그리고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 사항 등을 교육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