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남옥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열흘간에 걸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집행한 정책 중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데 있어 집행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가 위원님들의 평소 소신과 고견이 잘 반영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오늘부터 3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1월 30일 월요일에는 환경국, 제2청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며, 이어서 12월 1일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책관 이지형입니다. (인 사) 지역정책과장 김호겸입니다. (인 사) 도시정책과장 김기봉입니다. (인 사) 주택정책과장 윤석명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장 이규상입니다. (인 사) 택지계획과장 홍창호입니다. (인 사) 신도시개발과장 김준태입니다. (인 사)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입니다. (인 사)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59쪽에서 46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60쪽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1,049억 4,164만 9,000원이며 편성내역은 도시정책과 예산집행잔액 1억 2,163만 6,000원, 주택정책과의 호우피해복구비 특별교부세 3억 8,923만 8,000원, 호우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14억 4,797만 2,000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1억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4억 9,749만 원, 택지계획과의 주택법 위반 과태료 1,800만 원, 신도시개발과 예산집행 잔액 556만 2,000원, 461쪽 뉴타운사업과 예산집행 잔액 4억 3,990만 2,000원, 재정비촉진시범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2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62쪽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35억 1,836만 원이며 각 과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 7월 6일 조직개편으로 공간정책기획단이 폐지되면서 공간정책기획단에서 지역정책과로 이관된 예산 중 집행잔액 등 1,0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4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23억 4,367만 원 증액내역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4억 9,749만 원, 호우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14억 4,797만 원, 465쪽 호우 피해복구비 특별교부세 2억 9,821만 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466쪽 뉴타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 28억 6,479만 원 증액내역은 재정비 시범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241쪽,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영된 사업은 17건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7,193억 6,100만 원으로 도 전체의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정책분야는 2개 사업에 401억, 도시정책분야는 1개 사업에 101억, 주택정책분야는 5개 사업에 1,268억, 토지정보분야는 3개 사업에 102억, 신도시개발분야는 2개 사업에 4,302억, 뉴타운사업분야는 4개 사업에 1,01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02쪽입니다. 2010년도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2009년보다 1.3% 증액된 929억 5,039만 원이며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143억 2,439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주민지원사업 예산이며 도시정책과는 26억 원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예산이며, 주택정책과는 292억 2,500만 원으로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40억 원과 소도읍 육성, 농촌생활환경 정비,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도서종합개발 등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5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억 5,200만 원으로 1103쪽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도로명ㆍ건물번호 활용 등에 필요한 예산이며, 신도시개발과와 뉴타운사업과는 평택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304억 8,000만 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160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4쪽 2010년 세출예산 총액은 2009년도보다 9.5% 감소된 918억 7,309만 4,000원입니다. 각 과별 계상액은 다음 쪽부터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05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81억 5,91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사업에 3억 1,058만 원을 계상하여 수도권정책 전략홍보비, 위원회 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에 77억 4,7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시군 인센티브에 1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개발제한구역 워크숍 개최비용 행사운영비,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 등 4억 900만 원, 시군의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비용 교부금 9,86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시군 교부금으로 70억 9,0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6쪽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컴퓨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 1억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8쪽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7억 9,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책 수립을 위해 1억 1,2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위원회 운영, 도시정책포럼 경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을 위해 3억 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을 위해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9쪽 행정운영경비로 8,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컴퓨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1110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49억 6,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6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55억 5,000만 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5억 5,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살기좋은 농어촌만들기에 18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9억 8,75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34억 7,400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7,350만 원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건축ㆍ주택문화 육성을 위해 2억 1,6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건축문화상 사업비로 3,000만 원, 공동주택 우수단지 육성을 위해 600만 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200만 원, 위원회 운영비 3,216만 원, 건축관련 워크숍 개최비로 700만 원, 아파트 품질검수 사업비로 1억 700만 원,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비로 231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컴퓨터,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로 1억 1,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4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19억 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 구현 정책사업비는 18억 8,125만 4,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개별공시지가 및 위원회 운영 지적행정 선진화 사업비 1,702만 원,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비 9,400만 원,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사업비 5억 7,222만 9,000원,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비 2억 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사업비 9,800만 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1,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7쪽 택지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1,164만 원으로 친환경 신도시 건설 정책사업비 1억 1,6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친환경 신도시 자문단 운영비 348만 원, 업무추진비 6,300만 원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9,5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9쪽 신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325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지역 개발사업비는 324억 8,4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평택지역 개발사업비 304억 8,000만 원, 주한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비로 20억 원, 신도시개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1쪽 뉴타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12억 1,102만 원으로 도시재생 정책사업비로 211억 4,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계획가 보수 1억 7,820만 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비 3억 7,665만 원, 뉴타운사업 옛모습 담기 추진 2억 5,000만 원 등 총 8억 485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 등 뉴타운사업 지원비로 8,267만 5,000원, 112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02억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에 계상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7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예산규모는 662억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1억 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6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영업비용 655억 5,640만 원과 예비비 6억 4,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쪽 수익적수입은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수익적 지출은 6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관리비로 6,780만 원을, 경상이전사업비로 654억 8,852만 원을, 예비비로 6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97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6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은 도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최대한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 전체 예산안 개요로서 제3회 추경예산의 기본편성방향으로 09년도 세입정리와 의존재원의 정리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이 되겠으며 제3회 추경예산의 전체규모는 13조 9,683억 원으로서 제2회 추경 14조 1,371억 원 대비 1.2%인 1,68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도전체 예산 13조 9,683억 원 중 세입예산이 8,189억 원으로 5.9%, 세출예산이 1조 577억 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49억 4,2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35억 1,8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8%가 증가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990억 8,837만 원 대비 58억 5,328만 원이 증액된 1,049억 4,1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3건에 5억 6,710만 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2건에 18억 3,721만 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비 1억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4억 9,749만 원,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 28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1,083억 2,014만 원 대비 51억 9,822만 원이 증액된 1,135억 1,8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비 4억 9,749만 원을 증액한 것은 전세임대주택 300호를 저소득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1억 원을 증액한 것은 안산시 상록수 전철교각 하부공간의 디자인 시범사업 관련 국토해양부 주관 시범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국비지원된 것이며,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 2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국토해양부 재정비촉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부천 소사지구 및 남양주 덕소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3개 사업 모두 전액 국비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17억 4,618만 원을 증액한 것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국고보조금과 교부세입니다. 도시주택실의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세입예산 중 택지계획과 소관 주택법 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한 내용과 세출예산 중 뉴타운사업과 소관 위원회 운영수당을 제3회 추경예산에 증액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도 11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도 전체 예산안 개요로서 2010년도 예산안의 기본편성 방향은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도민 생활편익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0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13조 1,787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3조 198억 대비 1.2%인 1,5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도 전체 예산 13조 1,787억 원 중 세입예산이 7,823억 원으로 5.9%, 세출예산이 9,219억 원으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29억 5,000만 원으로 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가 증액되었으며,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18억 7,300만 원으로 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4%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예산현황 보조사업 및 주요 자체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917억 6,435만 원 대비 11억 8,604만 원이 증액된 929억 5,0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40억 4,23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126억 6,6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9년 당초예산 1,014억 9,007만 원 대비 96억 1,698만 원이 감액된 918억 7,30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45쪽입니다.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 3억 1,058만 원은 지난 2008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수도권규제 완화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일변도로 남아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수도권 정책전환 홍보비의 경우 2009년도 대비 50%가 감액된 상황에서 효율적인 전략홍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개발제한구역관리 우수 시군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군 상사업비 지원의 평가기준과 계속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5억 76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항공촬영 및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유지보수, 관리계획 심의자료 작성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 관련예산으로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항공사진 촬영용역 계약이 금년 11월 17일 체결됨에 따른 것으로 매년 발주지연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0억 9,032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들 중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료ㆍ건보료 등의 생활보조금과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 확포장, 하천정비, 상하수도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없으며 09년 대비 20억 9,4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53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제 확산사업 3억 원은 광주, 안성, 구리 등 3개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업무를 전산화하고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계획의 수립ㆍ운영ㆍ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UPIS 주요기능 및 목표시스템 구축방향과 경기도 UPIS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23억 원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시험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4개 시에 대한 전액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61쪽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55억 5,000만 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 5억 5,350만 원은 소도읍과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기반과 환경개선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특히 안산시 육도와 화성시 제부도의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장기계획에 의거 주민의 소득증대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9억 8,750만 원은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안성, 여주, 양평 3개 시군 7개 지구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34억 7,400만 원은 용인시 등 9개 시군 21개 면에 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정비ㆍ확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30억 원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 지역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지원액을 편성한 것으로 용인 등 9개 시군의 250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지만 지원대상자의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과 선정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예산집행의 철저가 요구됩니다. 아파트 품질검수 1억 700만 원은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시공자 간 품질 차이로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품질검수자문단의 운영수당 등을 계상한 것이며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아파트 품질관리와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에 대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도민의 호응을 받고 있어 품질검수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설명자료 77쪽입니다.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5억 7,223만 원은 종이로 작성된 영구보존문서인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 DB화하여 재난ㆍ재해ㆍ도난 등에 대비하는 항구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단계별 사업에 따른 대상 시군의 선정시기와 타 시도의 사업추진 현황 등을 비교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가 요구됩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2억 원은 2012년부터 법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편리성과 경제성을 홍보하고자 계상된 것으로 국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며 본 예산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오는 2012년부터 새로운 법령 기준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고려한다면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홍보방법과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 9억 원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GIS정책 사업진행에 맞춰 도 차원의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증대하고자 서버 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들 간의 업무 및 예산중복 여부,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택지계획과 소관,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기준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택지개발사업 시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민원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며 최근 소각장, 화장장 등 소위 주민기피시설의 건립 시 주변 주민들의 반대나 민원으로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신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자료 95쪽입니다. 평택지역 개발사업 304억 8,000만 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 편의시설 정비, 가로 정비 및 전선지중화사업, 평택호에서 진위천 인라인ㆍ보행자 순환도로 건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5개 사업비로 산출내역이 적정하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2006년도부터 시작된 평택지역개발사업 추진이 행정절차 이행, 관계부처 협의,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부진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 20억 원은 금년도에 이어 주한미군기지의 안정적인 평택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동천-군문고가 간 확포장, 하북2리-야막리 간 도로개설 등 2개 사업비로 평택기지 주변의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타운사업과 소관, 설명자료 99쪽입니다. 총괄계획가 보수 1억 7,820만 원은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촉진계획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되는 11개 지구 촉진계획에 따라 1년간의 보수를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적용해 책정한 것이며 이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에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용역 3억 7,665만 원은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대상지구로 선정된 김포시 서암ㆍ마송지구에 대한 광역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예산으로 낙후된 노후ㆍ불량주택과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도시기능을 회복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타운사업 옛모습담기 추진 2억 5,000만 원은 뉴타운사업의 시행 전 보존가치가 있는 유무형적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사이버공간 구축과 자료수집비를 신규로 편성한 예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생활의 공간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이나 향후 성과물로 생성된 자료를 어떻게 보관ㆍ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202억 5,270만 원은 5개 시 9개 지구의 도심 내 노후ㆍ불량주거지 환경정비를 위한 국토해양부 2단계 계획에 의하여 국비ㆍ도비ㆍ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정책사업비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부 지원실정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억 원과 고정부채수입 661억 원이,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655억 5,640만 원과 예비비 6억 4,360만 원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66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654억 8,852만 원은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원의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및 부담금과 사업 위탁시행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 영업비용을 경기도의 참여지분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지난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평택 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서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대비한 비즈니스 거점 전략도시를 개발목표로 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2008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개발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공사 착수, 택지 분양 등 일련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계획에 맞춰 계상된 내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은 적정하다고 보이나 경기도가 일정지분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 경기도의 정책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총괄)) 검토보고서(2009년도제3회추경)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마다 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먼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거 예산은 별로 볼 거 없는 것 같은데 위원회 수당 1,479만 원 올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12월이 다 돼 가는데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 어느 정도 있기에 예산이 지금 3회 추경에 1,479만 원이 올라왔는지, 여기 설명서가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표현했습니다만 재정비위원회가 2008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21회가 열렸는데 35회나 11월 4일 기준으로 많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2008년 대비 66%나 증가하게 된 이유는 뉴타운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소위원회나 본위원회가 한꺼번에 밀리면서 위원회가 많이 열리게 됐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3,500여만 원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의 공통경비를 배정받아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10월 달에 교육국하고 GTX추진기획단 등 도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뉴타운사업을 지원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쓸 사업비가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예산이 100% 다 기존예산을 쓰셨는데 회의를 하고 수당을 못 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당초예산은 집행이 다 됐고 지금 11월 4일 기준으로 위원회를 운영했는데 11월 4일 이후에도 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정산이, 예산 집행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 자료에는 수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두 달 정도 집행하는 예산을 감안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의는 했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준 현상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에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을 지금 올 전체 예산 대비 한 달에 1,479만 원을 위원회 수당으로 한다면 이해가 안 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뉴타운 같은 데 위원회 수당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거로 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가 충분히 돼야지 그게 안 됐을 적에, 올해같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추경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따 본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만 아마 감안이 됐으리라 보는데 안 됐으면 위원님들한테 더 말씀을 해서 충분히 세워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천의 유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 있지요? 국비로 내려오는.

네.

이게 국비지원이 의무화되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뉴타운사업에 여러 가지 국비지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근거를 만드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국비가 2개 지구에 대해서 시범사업 지원비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더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금액보다도.

2010년도도 국토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가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산사태를 지켜보면서, 여기하고 틀리지만 뉴타운사업이 경기도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시범지구로 선정하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사지구하고 남양주 덕소지구가 있는데 조금 더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구의 실정을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 같은 경우도 소사지구 있고 고강ㆍ원미지구가 있는데, 부천 출신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원기준을 그쪽 지구 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경기도에서 면밀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다 선정된 기준을 어떤 기준안으로 했느냐 이거 갖고 따지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고강지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잖아요? 수익성도 잘 안 나와, 거기가. 그리고 고도제한, 소음공해로 수십 년간 피해를 보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지구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게 주민분담률을 줄일 수 있고 다른 어떤 기준으로 해서 소사지구를 채택하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지역ㆍ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이런 경기도의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비를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재정도 고려될 사항이지만 지금 뉴타운을 그래도 이렇게 아주 원활하게 시작하는 데가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그렇잖아요? 시작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네. 뉴타운사업이 12개 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제일 원활하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그런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을 고려한 그런 걸 면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2010년도에는 한번 따져볼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뉴타운사업과 시도비 반환수입 있었지요? 14쪽에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왜 이렇게 용역비가 회수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50%를 시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 2개 지구에서 발생한 부분이 회수되는 사항입니다. 덕소지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용역비 산출할 때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 회수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회수하게 됐느냐를…….

이 부분이 대부분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입찰…….

용역 낙찰차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고, 우리들이 대부분 용역비 50%를 시에 지원해 줄 때 이런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명지구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게 용역비를 우리가 다른 시의 지구도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이 차액으로 해서 회수가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광명지구가 왜 그러느냐?

광명은 특별히 금액이 좀 많은데 광명지구가 많게 된 이유는 저희가 촉진계획수립 용역비를 지원해 준 것이지 다른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그런데 광명에서 촉진계획용역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 안 되는데 또 촉진계획수립과 관련성이 적은 기반시설 설계비용에 이 비용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3억 8,200만 원으로 반환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부천시 같은 경우, 제가 다른 시 같은 것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가 쓰라고 하는 용역비 50% 지원해 주는 게 제 용도로 쓰여지지 않고 하니까 이만큼 큰 차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사전에 이것을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런 반환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건 우리 도 뉴타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해 놓고 나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쪽에 다른 용도로 설계용역비를 쓴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신 대로 법에 따라 촉진계획 용역비는 어떤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반환이 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뉴타운사업과에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뉴타운사업” 그래 가지고 주택실에 있는 뉴타운사업과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도시공사하고 양분이 돼 가면서 지원해 주는 게 MP 총괄계획가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런 용역비 정도잖아요, 우리가 시에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이런 기능이라도 우리 경기도가 모니터를 강화하고 그런 관계부서의 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2010년도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이 왜 여기 부천 소사하고 남양주 덕소가 지정됐지요? 두 군데밖에 안 됐나?

이 촉진사업 시범사업은 도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런데 여기 두 군데만 추천하신 거예요?

네.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입니다. 당해연도에 하나씩 했는데 2007년도에는 소사지구가 시범사업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촉진지구 결정이 제일 앞서서 나가면서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소사지구가 됐고 덕소지구는 2008년도의 시범사업인데 이런 한강변에 위치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북부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남양주 덕소지구를 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 4월 2일 시행령 개정됐는데 원유철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이렇게 국비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몇 쪽 말씀…….

15쪽.

네.

그때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0% 이하 그 예산입니까, 이게?

국비지원에 관한 거는 당초에는 다른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었는데 원유철 의원님도 이것과 유사한 내용을 발의하면서 병합심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지구도 계속 이런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기준에 따라서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집단이주를 시키면서 불리한 사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에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현재 많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성립전예산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성립전예산을 세울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수해복구를 위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양평군 12개소하고, 21쪽에 보면. 22쪽에 여주, 이천, 양평 이렇게 1개소씩 있거든요?

네.

파악이 다 돼서 그 지역만 하신 건가, 아니면 다른 데는 없어서 여기만 하셨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1일부터 16일 기간 중에 발생한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를 현장을 전수조사해서 신청을 받았고 이것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나중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거고요. 양평군에서 신고를 받았고 도에서 소방방재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관2리 있지요? 거기 세천에 뭘 하셨나요?

이천이요?

이천 관2리 세천에 대한 거 뭐를 하셨냐고요?

잠시만요.

22쪽에 보면 이천 관2리 세천이라고 있지요? 천 이름 같은데 거기에 뭘 하셨냐고요?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과 답변준비) 아니, 계장님 계실 것 아니에요? 계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양해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추경이 몇 개가 안 되는데 그걸 모르시면 안 되지요.

주택정책과장 윤석명입니다.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금년도 7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그건 알고요. 이천 관2리 세천에 뭐를 하셨냐고?

세천에 유실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돌쌓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세세한 사항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호우 때, 물론 앞으로 더 비가 올 걸 대비해서 복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지역도 있고 여기가 왜, 제가 이걸 질문을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군부대 들어갈 지역이죠?

이 사항은 기 피해가 난 사항을 복구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군부대가 입지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수해복구비용으로 해서 써도 되는가. 우선 임시수해복구를 하고, 지금 다른 지역은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완전한 복구가 안 된다는 거죠. 임시적 복구만 돼 있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군부대가 바로 들어갈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냐고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내역은 저희가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게 시군에서 세천에 대한 유실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재난관리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실사를 나가서…….

암만 국비교부세라도,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비와 같이 매칭펀드해서 들어가는 예산인데 얼마 안 있으면 다시 그 지역을 재정비를 해서 군부대가 입지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되는가. 지금 다른 지역에 진짜 꼭 필요한 지역도 있는데 그런 지역예산도 다 못 담으면서.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쓸 때는 불요불급한, 진짜로 꼭 해야 될 그런 지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비라고 해서, 우리 도비 안 들어간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이거 감액조정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감액 못 한다는 것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예결위원 하면서 과거에 식목예산을 삭감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삭감했는지 아세요? 맹목적인, 형식적인, 어떤 율을 올리기 위한 보여주기 식 행정을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맹아갱신도 있고 그 지역 토질과 기후에 잘 맞는 수목들이 얼마든지 자랄 수 있고 그에 대한 지존작업이나 추후에 이런 무육작업 이런 것만 해주면 되는데, 잘 자랄 수 있는데 꼭 실적위주로다가 식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잘못된 과거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공직에도 정신이 깨어져야 된다, 방식이. 이런 것도 바로 훼손할, 군부대가 입지할 지역 같으면 임시보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뭘 했냐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앞으로 좀 예산이 쓰여지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거 본 위원이 깎을 수도, 예산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삭감하시면 그거 알아서들 판단들 하세요. 국비라고 해서 못 하는 것 없어요. 삭감하면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아니, 재난이고 뭐고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할 지역을 해야지. 올바로 예산이 쓰여져야죠. 위원들이 따지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물량은 많고 시간은 짧고 그러다 보니까 확인만 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계수위원님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80쪽에 연구지적기록물 있잖아요. 설명자료.

네.

이 사업은 시에서 원했습니까? 도에서 추진했습니까? 15개 시군 다 합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이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시발을 국가에서…….

국가에서.

도하고 시비하고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국비 없거든, 이게.

이게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비지원은 되지 않고 지금 지방비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하면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네.

그러면 각 시군마다 의무사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1쪽에 도로명 홍보사업비 있잖아요. 바로 옆에 거. 2009년도에는 한 건을 시범적으로 했습니까?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2억 가지고 여러 곳 하려고 전부 올라온 것 같은데.

도로명 전환하는 사업이 금년까지 전부 완성되게 됩니다.

2009년까지.

올해까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면 내년, 후년까지는 도로명이 옛날 주소 체계하고 바뀐 주소 체계하고 한 2년 정도 혼용 운영되다가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 주소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구 도로는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는…….

아니, 올해까지…….

올해까지 끝나고…….

도로명 전환하는 새주소 체계가 완성이 되고 한 2년 동안은 대국민홍보를 많이 해서 주소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에서 지시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안 그러면 광역에서 추진사항입니까?

이것은 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조금 내려오고 전부 다 도에서 다 하라고 하네.

국비도 지금 6,000만 원 30% 내려오고…….

70%를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국비 30%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이러면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다르겠지만 이건 지방도에 한하겠죠?

이건 도로만…….

도로만, 일반도로만?

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명 체계에 따라서 주소를 만드는 새주소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나머지 103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뜨거운 감자면서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현재 5개 시에 9개 지구만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죠?

네.

그렇게 됐죠. 그죠?

네.

이거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5개 지구에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심지 내에 있는 노후불량한 주택밀집지역에 도로나 공원 이러한 기반시설…….

기반시설사업인데, 그죠? 본 위원이 시간이……. 이 사업비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책정했다면 9개 지역에 할 수 있는 기반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비가 가능한 건지.

이것은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주택건설사업은 자력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하든지 이런 기반시설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비에 이 사업비가 된다 이거죠? 내려온 사업비를 기반시설에만 쓰게 되면…….

네. 기반시설사업비인데 이게 2단계 사업이 10개 지구에서 추진이 되는데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나누어서 예산지원이 되니까 기반시설사업비가 국토부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정한 사업에 따라서 총사업비는 그 당시에 정리한 게 1,395억 정도가 총액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겁니다. 예산이 엄청 많이 수반되고 단계별로 한다고 그러는 대신 현재 9개 지구만 형성돼서 모두 합해 가지고 현재 몇 개 지역입니까? 23개 지역이지요?

지금 6개 시에 10개 지구에서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요. 이것도 단계별로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냥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이 가능한 건지, 기이 확정할 때 도에서 상시에 올린 건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임의로 내려온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협의해서 당초에 시에서 조사를 해서 도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확정되는 그런 사업체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사업에는 차질 없겠네요? 이 예산이면 현재 정해진 사업에는 차질 없겠네.

그렇습니다.

하도 이게 너무 추진 안 되니까 민원제기가 너무 많이 돼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무 추진이 안 돼 가지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사업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에 신규사업인데 뉴타운 옛모습 담기 이것은 원하는 시에서 합니까? 어떻게 선정해야 합니까?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겠지만 우선 먼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5개 시에 5,000만 원 정도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 12개 시 중에서 나머지 7개 시는 그 시기가 됐을 때 내년도에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다 순연되게 됩니다.

각 시군에서도 원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먼저 5개 시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것도 하기 싫은 시가 억지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선정된 시만 하는 건지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물었으니까…….

도에서는 12개 시에 다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도 재정형편상 우선 5개 지역만 먼저 진행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뉴타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남아 있던 옛 모습들이 다 사라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정비하고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CD라든지 이런 데 문헌을 전부 정보로 해서 나중에까지 옛날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옛모습이라는 것은 역사를 말해 주거든요, 그렇죠? 역사성을 길이길이 남기기 위해서 후손에게 알려 주기 위한 하나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시만 선정됐기에 제가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보통 보면 도시주택실에서 위원회가 몇 개 단체 위원회가 있어요?

9개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참석수당,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또 아파트품질검수단 또 친환경검수단이 있지요?

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보통 보면 친환경신도시자문위원단 운영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9개 되는데 보통 교수분들 또 전문가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검수하거나 나오셔서 자문역할을 하지요?

네.

근거가 보통 보면 11만 5,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8명, 3회. 그렇지요?

네.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까?

8만 원 심의수당을 드리게 돼 있고 2시간을 초과할 때는 3만 5,000원을 더해서 11만 5,000원으로 계상하게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건심의에는 별도로 드릴 수 있게 돼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수당은 1건에 한 1만 원 정도 계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거의 전문가분들이 그분들이 그분들 같은데 수당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수당은 별 차이가 없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신도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89쪽 한번 보시면 거기는 친환경신도시자문단 운영 해 가지고 거기는 14만 5,000원 해 가지고 8명, 3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쪽…….

89쪽이요.

네. 14만 5,000원.

그렇지요?

네.

그런 금액 차이가 어떤 데에서 그런 근거가 나오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은 8만 원에 2시간 초과할 때 3만 5,000원 해서 11만 5,000원이고 그래서 심의안건 검토에 따르는 수당을 별도로 드릴 수 있게 돼 있어서 심의안건 3만 원을 더한 14만 5,000원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석오 위원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질문할 요지도 없는 것 같은데 63쪽 한번 보실래요? 설명자료.

네.

이게 농촌 농업생활용수 지원하는 건데요. 광특회계로 국비가 돼 있는 거지요? 국비지원이. 위에 보니까 광특이라고 써 있네요. 아닌가요? 세입도 보니까 광특회계로 들어왔고. 맞지요?

네.

그런데 광특회계는 어떤 겁니까? 실링으로 들어오지요?

네. 균특이 광특으로 바뀌면서 실링으로 들어…….

얼마입니까? 총 실링이 도시주택실에, 광특이. 전체 실링이 얼마냐 이거지요. 아니, 실링은 간단한 것 아니에요? 국비 광특회계 내려온 것 실링 딱 오더 딱딱 주잖아요. 실링으로 각 부처별로.

아니, 저희 실 실링은 별도로 없고요. 이 사업 수요를 조사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줍니까? 각 실국별로다가 얼마씩 딱 제한을 두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광특예산이 적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실무적으로 대략 작년에 도시주택실에 예산이 어느 정도였다라는 그것으로 왔다갔다 하기는 하지만 실링은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어요?

네.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억이면 1,000억, 2,000억이면 2,000억 이렇게 딱 실링이 떨어지는데.

저희는…….

저는 이거 질문 처음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안 했거든요.

저희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농촌 농업생활용수 이 사업도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이라 실링에…….

세입에 보니까 몇 가지 광특이 나오던데 왜 없어요?

광특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몇 개.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처럼 많지는 않다? 거기는 SOC사업 같은 도로사업 이런 거라 많이 있고 여기는 적다 이거지요?

네. 저희는 그 사업…….

그래서 괘념치 않고 그냥 꼭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광특회계가 한정된 실링이라면 좀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네.

그런데 여기 63쪽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여기에 상수원 개발을 해주는 거지요? 끌어주는 거지요?

네.

7개 지구에 사업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천하고 안성 AI 매몰지역 또 아니면 지하수 오염지역 이런 게 몇 군데가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 배제가 됐어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뭐에 기준해서 이 지역을 해주는지 그것을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시장ㆍ군수한테 사업대상지 선정 제출받아 가지고 도에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면지역에 있는 농촌 자연마을 중에서 우물이나 하천수 같은 자연수 또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 중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이런 마을을…….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요구 안 하면 안 해주고 또 하는 데는 하면 그냥 하나씩 떡 주듯이 주고?

그런 사항보다는 저희가 이러한 대상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는데 제출한 내용을 상수도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또는 수립될 예정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천에……. 아휴, 제가 지난번에 행감할 때 저거 했는데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입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였었는데 그쪽에 일부 오염돼 가지고 난해하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그런 지역도 같이…….

한번 파악을 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면지역이에요, 읍지역이 아니고.

혹시 그 자료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팔당본부하고도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지하수가 오염돼 있고 거기는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지역인데 한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71쪽 한번 보실래요? 본 위원이 여기서 받아들여지기로는 건축 관련 워크숍이 과연 필요한가.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게 필요가 없어서 하프 이상으로, 물론 예산이 많은 부분 부족해서 이렇게 됐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프 이상으로 예산이 싹 삭감이 됐는지 잘렸는지 아니면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2009년도에는 1,500만 원의 당초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은 지금 700만 원이 산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집행부에서 내신 1박 2일 200명 해 가지고 포럼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워크숍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여기 계산해 보니까 1인당 3만 5,000원 씩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집행액이 1,331만 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이 비용에는 워크숍 비용도 있지만 건축포럼을 운영하는 데 383만 원도 있어서 이게 같이 제목이 워크숍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1,500만 원이 700만 원으로 두 배 적게 계상된 것이 필요성이 좀 적어서 이렇게 줄어든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포럼비용이 빠지다 보니까 워크숍 비용만 해서는 한 948만 원이 됐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도 재정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5인 이상이 객실을 공동이용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예산을 아껴 쓰고자 좀 줄여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민간인과 또 공직자 여러분들, 전문인들로 해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로.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워크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포럼도 빼고 다 빼고 워크숍도 900얼마 소요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실장님께서? 그런데 7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일한 것 아닌가. 제대로,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득이하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네. 당초에 실무부서에서는…….

그럼 증액할 필요성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네. 1,500만 원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그겁니다. 적정한 금액이냐, 이게 필요한 거냐, 아니면 필요가 없느냐?

예산이었는데…….

아니면 필요가 없으면 삭감을 해야 될 거고 필요하면 해야 될 거고 또 증액사유가 발생하면 증액을 해야 될 거 같고, 이래서 질문하는 요지입니다.

질문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건축행정의 발전이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기술발전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내년도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700만 원으로 부득이하게 조정돼서 계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제가 그전에 여기를 워크숍 관련해서 몇 번 건교 쪽에도 참석을 해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런 예산을 줄이면 안 되겠구나.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홍보비용들을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본 위원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진짜 엄청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있다, 우리 도민들께서. 이런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꼭 반영이 더 돼서 올바로 우리 도민들께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도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이거 보고서 넘길 게 아니라 올바로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설명자료 47쪽. 전년도 예산 집행액이 한 20% 집행됐는데 이게 뭐예요? 아직 항공촬영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항공촬영이 11월 달에 촬영에 들어갔는데 내년 2월 회계 마감할 때까지 집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이렇게 저조한 거지요?

네.

2010년도 예산에 보면 행사운영 관련 부대경비 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행사관련 부대경비라는 것은 뭡니까?

행사운영관리비는 피복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하는 직원들에 대한 80벌을 사도록 하는 피복비.

피복비라고요?

네.

그럼 좀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네. 그렇지요? 행사운영 관련 부대경비 이렇게 하니까.

제목하고 사용하는 것하고 조금…….

그러면 넘어가고요. 49쪽에 보면 2010년도 예산에 직접지원하고 간접지원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청 관할에 속하는 경비들이지요?

네. 세입은 함께 잡고 세출은 따로따로…….

세입예산에 보면 원주민이라든지 5년 이상 거주 세대가 2청 쪽에 훨씬 많이 편중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간접지원사업비로 해서 이쪽 남쪽이 땅값이라든지 부대경비가 북쪽보다는 많이 객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대상자들이 2청 거주 주민들이 훨씬 많은데 예산이 이쪽 1청 소관 쪽이 훨씬 더 많이 책정돼 있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중돼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박광진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이 직접지원사업비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또 얼마나 오래전부터 거주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지원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에 어떤 실링을 두고 계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부 합해서 되는 거라…….

아니,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대상자가 1만 3,724세대로 돼 있어요, 세입예산에 보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설명자료 49페이지이고 세입예산을 보면, 어딘가?

306페이지요.

306페이지요? 설명자료 306페이지. 지금 설명자료 보면, 14쪽 세입예산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구역 내 원주민세대는 4,503세대고 5년 이상 거주세대는 1만 3,958세대라고. 이렇게 세입란에는 명시돼 있고 전체예산은 137억이 지금 계상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세출란에 보면 지금 원주민 808세대이고 5년 이상 거주세대가 4,941세대면 세입란에 나와 있는 수치에서 이거 빼면 나머지가 2청 소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예산은 지금 130억 중에서 한 70억이 잡혀 있으면 2청 소관 쪽은 한 60억 정도 잡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직접지원사업비는…….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리는 게 아니고 2청 소관 쪽에 훨씬 더 지원받아야 할 세대수가 많은데, 지금 실장님 말씀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아니, 위원님, 그 자료를 보시면 직접지원사업비하고 간접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직접지원사업비에서 2청 세출예산이 원주민 808세대 또 5년 이상 4,900세대를 감안한다면 세입에서 지금 1만 8,000세대 정도 되니까 2청이 훨씬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쪽 남쪽이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수치도 북쪽에 사는 분들하고 차등해서 산출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직접지원사업비만을 보면 본청이 12억 계상되고 있고 2청에서 계상되는 게 약 30억 정도가 계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보면 간접지원비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난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간접지원비도 남쪽보다는 북쪽이 훨씬 더 낙후돼 있고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뒤떨어져 있는데 간접지원비도 북쪽을 많이 대상자도 많고 하니까 해주셔야지 남쪽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해주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간접지원사업비는 본청이 좀 많고 2청이 좀 적고, 반면에 직접지원사업비는 2청이 훨씬 많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간접지원사업비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하신 보상비나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취락지구가 얼마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 취락지구는 대상자 숫자가 많은 데가 많겠지 인원수 적은 데가 많아요?

그게 딱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네. 그게 면적은 많지만…….

아니, 내 머리 갖고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의 분포하고 비례해서 취락지구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집어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해도 되는 거지요?

네.

설명자료 68쪽이요. 이것은 참 적은 금액인데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보면 08년도에 900만 원 세워서 집행률이 47.2%가 집행이 됐고 그다음 사후에는 나머지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모르겠는데 09년도에 보면 08년도의 집행률이 적어서 예산도 200만 원 깎여서 7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전혀 집행률이 없어요. 집행률이 없고 지금 비고란에다 “12월 예정” 이렇게 해놓고 또 2006년도 예산안에는 “6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거 너무 드러내 보이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적은 돈 600만 원 별거는 아니지만 꼭 할 필요 있습니까,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 준공된 지 5년이 넘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 형성도 좋게 하자라는 취지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시상을 하게 되고 지금 10개 단지를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라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신규단지보다도 좀 노후화돼 가는 그런 시기에 있을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볼 땐 동판 작성해서 아파트단지 앞에다 달아놔 주는 건데 이렇게 해서 홍보효과 거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주민들이 공동주택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대문 출입하는 문주에다가 동판을 부착하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주민자치기구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관리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냥 내버려 놨을 때보다 주민들끼리 서로 모이는 것도 많고 관리에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효과는 가령 A단지가 있어서 A단지에다가 이걸 달아주면 거기 사람들이야 당연히 좋다 그러겠죠. A단지 말고 옆에 B단지, C단지에서 이거 A단지에 달아줌으로 인해서 어떤 연계된 효과가 나왔냐 난 그걸 여쭤보는 거지 뭐 달아준 아파트단지에서 당연히 좋다 그러겠지 그거 관에서 우수단지다라고 표창하는데 “나 표창 안 받겠습니다.” 할 그런 사람이 어딨겠어요? 나도 표창 어느 표창이든 주면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달아주는 아파트만 좋은 건데 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내용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장이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제도가 홍보가 되고 거기에서 선정절차를 거치면서 주민들에게 ‘내년에는 우리 아파트도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홍보적인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보고 그 중에 해당되는 사람은 적지만, 10개 단지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을 받는 대상은 적지만 시행과정에 이루어지는 정책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집행률 때문에 적은 액수였지만 좀 설왕설래했던 것 같은데 진짜로 이것이 적은 금액이지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의도하신 그런 대로 어떤 효과를 거두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보이기 위한 거라면 작은 것이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진짜 실질적인 부분에다가 전용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유지훈입니다. 72쪽 설명자료, 아파트 품질검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었죠?

네.

그 내용 무슨 지적을 했었죠, 제가?

그때 아파트 품질검수 대상을 큰 것뿐만 아니라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것, 오히려 정책적인 수혜를 덜 받는다고 판단되는 그런 데로 확대할 생각은 없느냐 그 질문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예산편성해 오신 거에 이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운영을 좀, 2010년도에.

작년보다 예산이 덜 계상됐는데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3,000만 원 정도가 덜 됐고요. 그다음 평가하러 다니는 분들의 보상비도 절약해서 사용을 하자 그래서 1억 정도 계상을 했고 지금 줄어드는 예산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신규 세부계획을 짤 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편성해 오신 이것 대로, 이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보시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시차가 제가 사무감사 시에 한 것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그전에 편성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2010년도에는 아파트 품질검수를 잘 시행해 보셔 가지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뉴타운, 101쪽 설명자료 있잖아요, 101쪽에. 뉴타운사업 옛모습 담기 추진이 있어요. 5개 시에 일괄적으로 5,000만 원씩 내려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잡았어요?

네.

5,000을 잡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군별 일괄배정보다는 사업계획서를 확보해서 차등지급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그쪽에 문화유적지라든지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살펴보면. 그죠? 그걸 차등지급하고 그러는 것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짜 오신 범위 안에서 하시더라도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11월 달부터 사이버전시관 개설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지역에 여러 개 사업지구가 있는 지역도 있고 한데 이 사이버전시관을 개설하는 데 1억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모자라는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지금 워낙 적은 비용을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차등화해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내려 보낼 때 그럴 것 아니에요. 뉴타운을 하는 지역 중에서 5개 지역을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5개 지역은 신청을 받아서 조사한 대상이고 사이버전시관만 구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역별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든지 서로 지구별로 다를 텐데 이렇게 똑같이 지원하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 장소성이나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향후에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사이버전시관을 개설해서 그 지역의 옛날 모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걸 우선 지원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이버전시관을 지원해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내려 보냈더니 5개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5개가 넘었는데 다섯 군데를 경기도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저희가 11월부터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온 것을 이건 빼고 이건 넣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선은 사업시기에 돼 가고 있는 것, 거의 촉진계획이 완성돼 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지역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촉진계획이 구체화되는 그런 지역은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보면 우리 부천시가 제일 먼저 나가고 있는데 부천시나 2단계, 3단계로 촉진계획을 지구지정 결정고시를 받고 그런 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지금 조합결성을 못하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이런 건 어때요? 이 범위 내에서 축소해서 사이버전시관을 좀 더 경기도에서 실효성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의 금액을 제시해 준다든지 그런 건 어때요? 시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기도가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는 건 어때요?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예산 자체가 내부적으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옛모습 담기사업을 도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서 적지만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또 5개 지역에 이렇게 나누어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도 이 사업이 시작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구역이 말입니다. 주거지형하고 중심지형하고 평수하고 나눠 있는 것 보면 지구지정을 받은 시마다 구역이 많이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일괄로 지급하고 그러는 것은 조금 그런데 전시관을 운영하는 데도, 그렇잖아요? 구역이 차이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데 워낙 이 부분이 인터넷상으로 사이버전시관을 개설해서 시의 홈페이지하고 연결해서 여러 가지 옛모습을 남기는 사업인데 이게 어느 지구별로 3개 지구라고 해서 그 지구에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별로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특성에 따라서 특별히 더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재원을 확보해서 지금 승인을 받은 것은 내부적으로 뉴타운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옛모습 흔적 문화적 가치성을 담자 그런 것 아니야. 그래서 확보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각 시마다 가지고 있는 사이버전시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홍보를 담고 있어요, 다들. 그렇죠? 그중에서 우리가 뉴타운에 사라지는, 새로운 도시가 탄생되는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좀 더 실질적으로 검토를 시하고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돼 있는 시도 있고 그런 게 미흡한 시도 있고 지금 예산을 가내시적으로 확보한 것은 우리 뉴타운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 사업을 하는 것 고려 없이. 제가 볼 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돈을 1억 5,000을, 2억 5,000을 확보하면 그냥 5개 시에 딱 나눠주고 그쪽 상태 같은 걸 보지 않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사이버전시관을 말씀하시는데 그 시가 갖추고 있는 능력 같은 것을 고려해서 해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데는 덜 지원해도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러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이 예산 확보할 때는 워낙 도에서 5,000만 원씩 적은 비용을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을 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지역에 뉴타운사업이 실시되는 면적이라든지 지역별로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뉴타운사업에 이런 목적으로 돈을 확보를 하려면 더 실질적으로 예산을 담보해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초창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2억 5,000 해서 5개 시 나눠주고 그러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지구는 계속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잖아요, 지원을.

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더 확보를 받을 수 있는 제시를 해달라 이거야. 그렇죠?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과정에 시로부터 사이버전시관 개설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차등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에 따라서 비율대로 해서 2억 5,000을 지원하는 방안을 몇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3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이게 올해까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다가 2010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뀐다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원시 등 5개 시 9개 지구인데 이게 시마다 경기도에서 파악을 할 때 어떤 것 같아요? 경쟁적으로 개선사업을 하려는 편이에요, 어때요?

시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포함돼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건교부로부터 확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외 다른 5개 시는 어디예요, 4개 시가?

6개 시에 10개 지구고요.

6개 시요? 수원시까지 해서 6개 시죠?

네. 성남, 안양, 평택, 광명, 시흥 이렇게 6개 시입니다. 수원을 포함해서.

이게 보면 각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려고 해요. 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국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한사항이.

여러 가지 재원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초에는 이 사업비 지원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내년부터 지원되게 되고요. 그 이전에는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도 25, 시 25 이렇게 추진됐었는데 도 재정여건이 나빠지면서 15%로 지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도 재정여건이 안 좋은 데는 참여를 못하고 그러죠? 그런가요?

지방에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시별로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뉴타운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시 자체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능력이 따라가고 싶어. 그래도 못 따라가.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실질적으로 한번 참여하고자 하는 시에 대해서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세요.

네. 나중에 지금 2단계사업이 2012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데 3단계 사업 추진할 때 그러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최중협 위원입니다. 설명서 45쪽 한번 봐 주시죠. 수도권정책전환 지원사업인데요. 2009년도부터 예산안이 줄어들었네요?

네.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수도권정책전환…….

내년 1월부터.

아니,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오신 거예요?

수도권정책전환은 2005년 당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부각되면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만둘 때 안 됐나요? 예산을 계속 집행해야 되나요?

수도권규제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철폐되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개선이 될 때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작년에 수도권정책규제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현재도 북부지역이나 동부 쪽에는 상당한 규제가 남아 있고 기존 일반지역에도 지방에 비해서 수도권 규제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 인센티브, 이것도 한 5년 동안 해오셨는데요. 그런데 상사업비 지원사업이 계속 5회 탄 데, 4회, 3회, 2회, 1회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계속 받는 데만 받고 그러는데 이거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욕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보존과 또 개발이라고 하는 양면의 날을 갖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이고 단속 공무원들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잘 관리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공무원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비가.

이것은 시에,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고 시장ㆍ군수가 이 사업비를 받아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연달아 지원되는 데 5회까지 있고 1, 2, 3회, 4회, 5회 받은 데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받은 데만 계속 받는 거예요? 안 받은 지역은 왜 못 받습니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인센티브는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전부 점검해서 제대로 잘한 데다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별도로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못 받은 데도 좀 해서 골고루 이게 집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골고루라는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관리를 잘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31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93쪽을 보고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100% 도비인데 당초 2009년도에는 6억 1,8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2010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4억 5,600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한 1억 6,000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수 수질검사를 보면 앞으로 팔당호 수질을 위한 비점원 배출부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예산이 더 줄어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측정지점을 60개 지점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년도에 40개 지점, 2차년도에 20개 지점을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가 지점이 줄어들어가지고 20개 지점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지점을 줄인 이유가 왜 그러시죠?

줄인 이유가 특별히 없고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60개 지점을 저희들이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60개 지점에 대해서 1년에 다 하기가 어려워서 1차년도 40개, 2차년도 20개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이 한 7,000여만 원 깎여서 집행한 걸 보면 5억 3,500을 했습니다. 그렇죠? 집행률을 보면 9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까도 좀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앞으로 조사하려고 했던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본 위원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앞으로 팔당정책에 뭐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쪽에서 질문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명세서 1130페이지 봐 주시고, 설명자료는 8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연구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 당초예산이 약 10억 정도가 됐었는데 2010년도에는 약 1억밖에 안 돼요. 약 9억 이상이 감액됐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팔당본부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과연 그게 사업비가 행정 간에 이전이 본 위원이 보기에 불가능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행정체제상 가능한지.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2년 동안 도비를 이용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내년도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팔당본부에서 저희들한테 한강수계기금을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줄 테니까 도비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라,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하는 진위천에 대한 모니터링사업도 1억 7,000만 원을 팔당본부에서 계상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겨 줄 테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비를 자체에서 세우지 말아라, 그러한 약속하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팔당본부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서 저희 연구원에 줘도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그와 비슷한 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도에서 받아서 시군에 준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좀 맞아야 되는데 우리 시군의 팔당수계기금 보면 시기가 안 맞아서 사업이 늦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2010년도에 약 1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수질오염측정망 이런 거라든가 오염총량제계획을 시행하려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천별로 부하량을 시군마다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안 나오면 시점이 늦을수록 나중에 결정하는 데 큰 자료가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사실 저희가 부하량 시군에서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이상이 없도록 준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팔당본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시군에서 부하량 산정을 받을 적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봐서 안 하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본원이나 북부지원에 행정운영비가 보면 그냥 대충 지금 보니까 본원 같은 경우 한 12, 13%, 북부지원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 실제 지금 가용인원이라든지 가용해야 할 부분들이 09년이나 10년도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특별히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행정수요라는 건 올보다 2010년도에 더 많이 야기될 텐데 가장 기본적인 경비가 10% 이상 넘게 줄어들었다면 과연 민원이라든지 어떤 연구활동 행위를 적절히 100% 다 수용하실 수 있는 겁니까?

조금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 구입 같은 것도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러한 장비구입을 조금 내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컴퓨터 구입비가 얼마나 돼요?

많지는 않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 전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삭감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청에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질 좋은 삶에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해야 할 곳이고 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해야 할 그런 일들이 조금 뒤로 미루어질 적에 보이지 않게 우리 도민들한테 주어지는 테두리, 건강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테두리들이 엄청날 텐데 그런 건 좀 감안하셨어요?

예산담당부서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예산담당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 이해를 했고요. 해 가지고 그 정도 해서도 크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도민건강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돼 가지고…….

제가 굳이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작년도에도 행감 나가봤고 올해도 행감 나가서 아무 얘기도 안 드렸습니다. 사실 가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연구활동이라든지 조사활동을 하시려고 하면 안에 내부청사가 진짜로 청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청결성을 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청사문제에 대한 얘기를 도지사님께 강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보다 더 확실한 연구활동이라든지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조성을 할 것을 한번 얘기, 건의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가서 보니까 2층 복도고 작년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내년도 행정운영비를 갖다가 이렇게 대폭 줄여 놓으면 이거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형편이고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차제하고라도 보면 사업장 대기오염 검사비, 다이옥신 실태조사비, 잔류농약검사비, 연구활동조사비 이런 것들이 거의 30%대, 25%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하수 오폐수 검사비만 증액됐고 나머지 검사비는 전부 다 아주 그냥 한 3분의 1씩, 4분의 1씩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원만히 운영되겠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장비를 구입했던 예산이 있던 것하고 금년에는 장비를 안 샀던 것하고 비교를 하니까 줄어든 겁니다. 장비는 매년 사는 게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넘거나 노후됐거나 할 경우에 구입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런 모든 사업장 오염도검사비라든지 다이옥신 실태조사라든지 잔류농약검사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장비 때문에 차이 나는 겁니까?

거의가 장비에 의해서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장비 때문에 차이 난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특별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가지고 줄은 것은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구활동조사비가 한 30% 줄어든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도 도의 재정문제하고, 이건 재정에 관해서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몇 페이지 보시고 계시나요?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봤습니다.

페이지가 84페이지입니다.

네.

이거 뭐 많지도 않거든요, 예산도. 작년도 당초예산이 한 2,600만 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외여비가 환경연구기획팀에 있던 것을 금년에는 총무팀으로 2,000만 원이 넘어와 가지고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연구활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84페이지 내용 감액된 것은 감액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환경연구기획팀에 있던 게 줄어든 걸로만 여기 돼 있습니다. 총무팀에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전체적으로 맥이 빠져 보이는 듯한 그런 감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자리에 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시긴 했지만 조금 힘을 어깨에다 부쩍 넣으셔서 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뒤에서 하고 계시는데 크게 바깥에 드러내놓고 홍보는 못할지언정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존재가치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95쪽 팔당호유역 비점오염 배출부하조사 2차년도, 이게 작년에도 하신 건가요?

작년에 1차 했고요.

그럼 금년에 예산 세우신 거예요? 4억인가요?

네.

그런데 이거 어디서 용역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회사한테, 조달청에다가 의뢰해서 조달입찰회사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갖고?

네.

아직 입찰업체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네. 내년도는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억을 쓰시겠다?

네.

그런데 이런 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건가?

이 사업이, 비점오염 조사하는 사업이 주로 비가 올 적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요. 일시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요. 전문회사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작년에 2차를 하셨다는 건가요? 그럼 금년에 3차?

네.

그럼 매년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3차까지.

네.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로 하는 겁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요, 어느 부서에서도 안 하니까. 팔당 전체적인 오염을 일으키는 부하량이 얼마나 되는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요구해서 하는 건가. 원장님이 자체 판단해서 하신 건가요?

연구원 자체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입니다. 설명서 80쪽이요. 사업명세서는 1127페이지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좀. 행정감사 때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의심 나는 거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매해마다 토양검사를 하죠? 골프장에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계속 지금, 시정되는 것은 없죠?

네. 토양검사를 매년 할 적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 해당 시군에서 오염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검사하는 지역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할 때마다 부적합률이라든가 데이터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일정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봄철에 눈이 따갑거나 퀴퀴한 냄새가 난다거나 보통 골프장에 가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그 주변에 수질채취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제 얘기는.

대기질이요?

네. 왜냐하면 보통 보면 우리가 골프장 가서 코어 뜬다고 하죠? 그린이나 이런 데서 떠가지고 와서 채취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예 그 부근에, 보통 보면 골프장에서 농약과 그다음에 하수처리, 오폐수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주변에 아예 수질도 좀 체크를 해서 하천 같은 데,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이러면 골프장 주변에 물이 꺼먼 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때 혹시 폐수나 이런 걸 버리지 않나. 바로 제 지역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내 지역에. 그리고 보면 해마다 그러는데 2009년도 예산하고 같아요, 2010년도 예산하고. 올해도 조금 줄긴 줄었네.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추경 이렇게 보면 예산이 같아요. 그냥 예산이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걸 맞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75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이 됐죠?

네.

1억 8,678만 9,000원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것은 어디서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매년 보면. 골프장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도 분석장비에 대한 노후에 따라서 소모성부품 교체가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 여하에 따라서 한 7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감액은 됐지만 노후에 따른 소모성부품 교체가 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분석장비 노후에 따른 소모성부품 교체가 2,000만 원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도 700만 원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게 교체되는 게 적으니까 한 700만 원 감액해서 편성된 겁니다.

이제 좀 더 옛날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신형 장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따라가서 같이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조사할 때 보면 건설회사들도 가지고 있지요? 실내채취기나 기타 라돈측정기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있지요?

일반 민간회사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도 가지고 있지요?

네.

자기들도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냥 지자체에다 통보나 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벌금 같은 거나 물리고 이런 상황이지요? 특별한 저기는 없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장비 같은 것은 요즘 최신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장비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도 열악하고 하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래도 장비를 좀 좋은 걸 써서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도시주택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