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7일부터 집행부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시 파악한 업무 등을 종합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히 살피시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비록 심신은 피로하고 힘드시지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먼저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다음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심사한 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질의시간도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본질의 15분, 보충 질의 10분, 추가 질의는 부위원장님과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으니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과의 중복질문을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제2청 경제농정국 - 경제투자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김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경기북부벤처센터 임대료 45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2008년도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국비가 내시되어 국비 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세계적인 니트생산지로 성장하고 있는 경기북부 섬유산업을 세계 최고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방안 중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현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국비가 내시되어 추가로 제출한 사항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9년도 제3회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세입예산액 540만 1,000원으로써 도비 반환금 수입 83만 3,000원, 경기북부벤처센터 임대료 수입 456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도비 집행잔액 및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은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임대료 수입을 세수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추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2009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은 세입예산액에 2009년도 제2회 추경 당초예산 540만 1,000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5억 5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당초예산 206억 1,959만 2,000원보다 5억 원이 증액한 211억 1,9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5억 원 증액으로써 섬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ㆍ저에너지 소비형 기술개발 분야에 지속적인 R＆D 투자지원을 위한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3회 추경(경제농정국 소관))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3회 추경 관련 질의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이 있는데 사업 종료시기가 2012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센터 지원의 배경 속에 보면 한미 FTA 체결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관이 결과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시작단계에서는 FTA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9월 김문수 지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시장 확대를 위해서, 섬유관련 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LA의 자바마켓을 방문해서 그때 한상대회에 참석하는 OKTA 회원들을 비롯한 미국 내 사업가들을 전부 다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에서 제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리소스센터라고 해서 경기도 북부의 니트를 비롯한 많은 제품을 자바마켓 현지에서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대한 리소스센터 추진계획이 제안됐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전혀 예산이 없던데요?

그 부분은 해외투자유치 관련해서 1청의 경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청 관련해서 그러면 하나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지금 체결은 됐죠? 체결은 됐는데 비준이 안 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많은 관세장벽 중에서 섬유 중에서 가장 높은 관세혜택을 보는 품목이 뭡니까?

섬유 중에서요?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니트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트류가 28% 혜택을 봅니까?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관계공무원,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메리야스 같은 그런 경우에는 32%까지도 혜택을 봅니다.

니트류는요? (관계공무원,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20%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수혜를 보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섬유소재연구소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이니까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보다는 실제로 그걸 실어낼 수 있는 현지시장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의 지원이 완료가 되기 전에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아마 내년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내년 중에 가능한데 실어낼 방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청의 경제농정국에서 섬유소재연구소와 연대를 해서 바로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호 경제농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 자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으로 발령받은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의 경제정책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추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08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 경투실 세입예산입니다. 경투실의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보다 23억 9,961만 1,000원이 증액된 1,083억 6,7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제2회 추경보다 2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87억 4,341만 2,000원으로 증액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국비출연금 추가 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고용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8,313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4,822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도비 민간이전사업 정산에 따른 지원사업비 반환금 2억 8,3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진흥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억 6,152만 7,000원이 감소된 119억 1,257만 8,000원으로 어연한산임대단지 중 일부를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도 세입감소분 4억 6,152만 7,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보다 176억 2,477만 2,000원이 늘어난 3,239억 2,968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에 93%, 행정운영경비에 0.5%, 재무활동에 6.5%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210쪽부터 소관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제2회 추경보다 120억 679만 2,000원이 증액된 636억 5,3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소비자정보센터 임차보증료 증액분 679만 2,000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비로 09년 총사업비 360억 원 중에 2회 추경까지 240억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마무리 추경 시에 12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1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원자재난과 달러약세로 인한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경기신보 특별보증지원 손실보전금 27억 7,598만 원이 반영되었고 쌍용자동차 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추진했던 지역상생보증 출연금 지원잔액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서 4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국비출연금 추가 교부 통보에 의한 성립전예산 25억 7,800만 원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상생보증 출연금 삭감액 40억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과목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는 제2회 추경보다 9,500만 원이 감액된 95억 3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9,500만 원은 유엔의 식량농업기구, 남북한, 중국 요녕성 등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최근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주변여건이 여의치 못하여서 전액 삭감하는 항목입니다. 다음 213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2회 추경보다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61억 2,85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2억 원은 경기과학축전 관련 예산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체험 위주의 행사였는데 신종플루가 확산이 돼서 행사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증액된 4억 9,700만 원 이것은 교과부와 지경부 매칭사업입니다. 도내 산학협력 중심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수한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액 84억 2,300만 원의 5%를 매칭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 214쪽은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정책과는 제2회 추경보다 6,2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4,869만 4,000원으로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13억 원에 대한 채권확보 보증보험료 6,2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경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009년도 경투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경투실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녹색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3개 용역이 있는데 이월액은 2억 5,933만 9,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기간이 원래 09년 5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인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이 금년도에 마무리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안은 중앙정부의 계획변경사항과 자체사업 추진결과 불용예산의 삭감 등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조 9,682억 9,928만 2,000원으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0.12%가 증가한 11조 119억 9,19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경제투자분야 예산은 3,445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5.8% 감소한 2조 9,563억 72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1,059억 6,791만 1,000원보다 23억 9,961만 1,000원 증액된 1,083억 6,75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외수입내역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국비 25억 7,800만 원, 2008년도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8,313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 감소내역으로는 외국인 전용임대단지 임대료 4억 6,152만 7,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어연한산임대단지가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되는 관계로 감소한 것으로써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증액, 도비 사용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경제투자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3,063억 490만 9,000원보다 176억 2,477만 2,000원이 증액된 3,239억 2,968만 1,000원으로써 경제정책과 예산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516억 4,669만 8,000원보다 23% 증액된 636억 5,349만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증액된 사업으로는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비 120억 원, 소비자보호지원 679만 2,000원으로써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은 금년도 총 240억과 금번 추경예산 120억이 반영되어 2009년도에 총 36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약 30%의 공정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지원 예산은 2010년도 소비자정보센터 임대에 따른 임차보증금 상승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1,078억 4,406만 2,000원보다 4.9% 증액된 1,131억 9,804만 2,000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3억 5,398만 원으로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및 특별보증 시 발생한 손실보전금과 2009년 9월 2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국비보조금이 교부 통보되어 이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지역상생보증 출연금 40억 원으로써 쌍용차 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고자 감액하는 것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 예산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95억 9,538만 4,000원보다 0.9%가 감액된 95억 38만 4,000원으로써 감액된 사업은 동북아 신ㆍ재생에너지 국제워크숍 9,500만 원으로 이는 신ㆍ재생에너지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주변여건 변화 등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는 사업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558억 3,159만 3,000원보다 0.5% 증액된 561억 2,859만 3,000원으로써 증액된 사업은 산학협력 중심대학 연계망 구축사업 4억 9,700만 원으로 국비 37%, 도비 5%, 시비 4%, 기타 54%의 매칭사업으로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기술개발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경기과학축전 개최 2억 원으로써 동 사업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체험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행사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고용정책과 예산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294억 8,669만 4,000원보다 0.2% 증액된 295억 4,869만 4,000원으로써 증액된 사업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보증보험료 6,200만 원으로 임차보증금 13억에 대한 100% 채권확보를 위하여 2010년도 사무실 임대계약에 따른 보증보험료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활성화와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한 것으로 경기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3회 추경(경제투자실))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상생보증금 출연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을 우리가 얼마 편성했는지 아세요?

상생기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당초에 50억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50억?

네.

그래서 50억을 편성할 때 중앙신보와 지역신보 간에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50억 출연이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심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지금 50억이 어떻게 사용됐어요?

지금 협약에 따라서 10억은 이미 출연을 한 걸로…….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보증지원은 16건에 67억이 보증됐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가 50억을 출연해서 중앙정부와 지역 간에 이러한 상생보증을 하겠다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그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지역신보에 줘서 지역에 오히려 더 많은 업체를 우리가 육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지역을 활성화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중앙정부하고 그런 협약을 맺은 계기를 통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의 요구대로 우리가 의견을 모았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50억을 출연해서 협약하기로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실장 얘기 들어보면 10억만 하고 나머지 40억은 협약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우리가 바꿔서 편입해서, 이렇게 바꿔도 문제없습니까? 당초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때…….

잠깐만요, 이해문 위원님! 지금 실장은 부임한 지 며칠, 이틀밖에 안 됐는데 과거에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려면 차라리 해당 과장한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네.

그러지요.

실장, 들어가 앉으시고 이을죽 과장 나오시지요.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새로운 정책이나 방향을 물으실 때는 실장한테 하셔도 되지만 지나간, 경과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을 불러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다른 위원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을죽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50억을 출연금으로, 지역상생보증을 하겠다고 50억을 출연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연말 마무리 추경에 와 가지고 10억만 쓰고 40억을 다른 것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추경에 넣은 것 아니에요, 감액 추경해서.

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 50억을 출연하면서 집행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실적이 16건에 67억 5,000밖에 보증지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40억을 다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 전출금으로 세워 가지고 내년에도 중소기업자금에서 계속 지원할 그런 방침으로 지금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경기신보에도 출연금이 적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경기신보로 출연금 50억을 주자고 얘기했는데 중앙에서 이건 그쪽 주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주는 게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얘기해서 그렇게 바꿔줬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기금에 넣자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때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저희하고 인천, 여러 기관이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지식경제부의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침에 인천광역시에도 이런 것을 한다 그래 가지고…….

네, 인천하고 같이 했습니다.

인천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인천은 얼마 출연했어요?

인천도 50억 했습니다.

지금 인천은 얼마가, 어떻게 했어요?

인천은 GM대우차에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쌍용차에 이렇게 보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천 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천이 하기 때문에 하자고 계속 강조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또 육성기금에 넣는다는 것도…….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이것이 올해 안에 다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또 장기파업을 했기 때문에 매출실적이 없어서 협력업체에 보증지원이 좀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꼭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유동적 지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이렇게 중소기업기금에 출연하게 되면 그건 사용처를 정하는 걸로 이미 되잖아요. 그럼 조건부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할 때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의 지시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기금에 전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바꿔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지요. (관계공무원, 기업지원과장에게 개별설명) 왜 중앙정부하고 당초 계획대로 못하고 지금 와서 40억을 감액해서 이렇게 또 하느냐 이런 얘기지.

아니, 기금으로 전출해서 내년에 40억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에…….

그건 내년에 가서 본예산도 있는 거고, 지금 추경이란 게 뭐예요? 불요불급한 것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것을 육성기금으로 전출해서 육성기금에서 내년에 지속적으로 쌍용자동차 협력업체에다 지원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대진테크노파크에도 우리가 10억을 주겠다고 해놓은 것을 못 줬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진대학에서 22억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이야기해서 10억은 어제 날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에서 약속한 것도 못 주면서 이런 것을 내년도를 대비해서 또 출연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도 못하면서, 문제가 있네요!

위원님, 이게 5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목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냥 불용으로 남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용처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40억을 기금으로 전출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측을 잘해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경기신보로 주자, 또 신보도 달라고 하고. 충분히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를 경기신보에 지원할 수 있다. 그때 신보 이사장이 와서 여기 답변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 인천하고 지식경제부하고 협의한 협약에 따라서 줘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예측도 없이 이렇게 연말에 와서 이렇게 감액한다는 것은…….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증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식경제부나 국회에다가 보증제한을 완화해 주든지, 아니면 보증한도액을 늘려 달라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 알겠어요?

네, 제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실장이 알겠다고 하니까…….

업무파악이 좀 늦어서 정확한 금액을 몰랐습니다만…….

그럼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럴까요? 제가 업무파악이 늦어서 금액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 추진할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감액 편성한 것은 전출금으로 해서 불용시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예산이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관련업체들을 계속 지원하는 쪽으로, 그 원래 목적,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기신보에 지원해서 하려고 했던 목적에 맞게 저희가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할 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앞으로 집행계획을 세울 때 그런 예측을 잘하시고 그다음에 경기신보, 지역신보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경기신보와도 긴밀한 협조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역에 이런 유동성 지원이 연말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에 하던 경기신보하고도 긴밀하게 해서 사업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집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를 불렀는데 담당자가 오지 않는데요. 산업단지, 그중에서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에 세외수입 감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정이 7억 1,000만 원 맞습니까? 7억 1,000만 원에서 경정이 2억 4,800으로 해서 4억 6,100만 원 감소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분양이 안 돼서 감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물출자가 되는 관계로 임대료 수입이 아예 없어져서 그런 겁니까?

임대료 수입이 아예 없어진 후자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시공사에 이번,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통과된 게 있습니다. 우리 경투실 산하에 있는 바이오센터를 비롯해서 현물출자된 게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면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 재산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투자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가 현재 몇 개지요?

투자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진흥과장이 얘기해줘 봐요.

투자진흥과장 류광열입니다. 현재 6개 단지가 조성 완료됐고요. 2개 단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오늘 설명에 의하면 8개 전체가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됐습니까, 아니면 어연한산단지만 출자됐습니까?

지금 어연한산단지 중에 일부 1차 조성된 부지 같은 경우는 도유재산으로 도에서 100% 조성한 단지가 있어 가지고 그 단지에 한해서만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산업단지가 도시공사에 출자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경투위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면서 보고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 다뤄본 적 없고요! 여기서 보고된 적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소관위는 행정자치위원회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은 했고요. 그 전에 사전형태로 보고드린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하게 지난번에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는 사전설명을 도시공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 경투위 산하의 재산입니다만 이것이 경기도시공사에 출자됐다는 사실을 지금껏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땅이, 재산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는 땅이 도시공사에 출자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시공사에 자본금 출자가 이번 바이오센터가 첫 번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전부터 이뤄지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출자는 아니고요, 출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 어연한산단지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출연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출연하고 출자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요.

아니, 저기…….

지금 과장이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출연하는 거하고 현물출자하는 거와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는 자본금을 전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지분획득을 하는 거고요. 출연은 말 그대로 도시공사에다가 넘기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은 넘기는 형태로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출연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관계공무원, 투자진흥과장에게 개별설명)

그 부분은 출자 같은 경우는 지분획득을 공기업에다 하는 형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바이오센터는 출자를 한 겁니까, 출연을 한 겁니까? 지금 류 과장, 명확하게 하세요! 바이오센터는 출자라고 지금 뒤에서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류 과장은 어연한산임대단지는 출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시공사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현물출자를 지금 받은 게 현재 우리 경투에서만 2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출자를 받았고 하나는 출연을 받았다고 한다면 재산관리 자체가, 경기도 자체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착각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따로 정리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책임을 지고 다시 한 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정된 것이 ‘보고의 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의 의결’입니다. 그런데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자료나 내용자체가 불명확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상, 이것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오기 전까지.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투실에 그래도 엘리트 행정관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출연과 출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장윤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설명자료 이것은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기선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우리가 국제워크숍 예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불용예산 관계도 따졌었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또 1차 추경 때, 원래 처음에 1억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워크숍 비용을. 1차 추경 때 우리가 5,000만 원을 감액했지요?

녹색에너지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500만 원?

네. 1억에서 9,500…….

맞아, 기정 500만 원 감액됐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워크숍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 사업은 저희의 어떤 일보다 중국 요녕성에서의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도 또 이렇게 나간다면,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고 다른 예산도 우리가 더 지원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지원했는데 1차 추경 때 500만 원 감액됐잖아요.

그것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감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절감되더라도 이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불용처리될 예산이라면, 2년 연속 그렇게 됐다면 예산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내년도 계획 세울 때 또 이런 예산 들어오면 이 예산은 우리가 세워줄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녕성 관계 때문에 이게 예산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래는 유엔에서 자금을 갖다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었었고요.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좀 설명해 보세요.

그게 유엔에서 중국으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를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잘하셔야지요. 예산은 예측을 잘해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못됐지요, 이 예산은?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고용정책과 소관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본예산에 고용정책과 소관으로 해서 노총장학재단에 1억 8,000을 고용정책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고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경기도 내 근로가족들이 올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총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은, 대기업들은 장학금이 전부 다 근로자자녀들한테 지급되고 있지만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총장학재단에서 상당한 인원수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추경 감액대상인 경기과학축전 2억 예산에서 노총장학재단에 1억 8,000만 원을,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삭감된 금액을 전출금으로 해서 노총장학재단에 1억 8,000이 지원될 수 있는 용의가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의 필요성 충분히 잘 알고 있었고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지키려고 했던 예산입니다만 편성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증액해 주신다면, 전출해 주신다면 저희가 마땅히 받아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상당히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와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조화롭게 지급한다고 하면 상당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좌우간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어요? 그럼 추가 질의 하나 해도 됩니까?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몇 분간만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 10분 내로 하지요.

네?

10분 내로.

아니, 10분간은 안 되고 5분만 허용하겠습니다.

네. 발언권 주신 겁니까?

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가 없어서 제가 5분 동안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액 중에 과학축전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한테 질의…….

네.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지금 아까 질의하신 내용 정리하러,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정리하러 나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고 실무자 도움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게 회의가 이렇게 담당과장을 시켰는데 또 가고 뭐, 정회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장윤영 위원이 질의해서 자료 가지러 갔는데 또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데 과장도 없고 한데. 위원장님, 한 10분만 정회하고 하시지요.

위원님, 과장 돌아왔습니다. 질문하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심의하는데…….

아니, 지금 장윤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학기술과장 오후석입니다. 아까 출자, 출연 때문에 장윤영 위원님께 설명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빨리 진행하시지요.

과학축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축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취소를 언제 결정했습니까?

저번에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9월인가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라. 그리고 만약 그것이 집행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의 조치하겠다는 식의 행정안전부 공문이 전국에 배포가 됐었습니다.

그런 지침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에도 많은 지침이 나가서 지금 행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기과학축전은 지금 계속사업이에요. 몇 년 동안 계속된 사업인지 아세요?

2004년부터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5년 이상 계속된 사업이고 주로 대상이 경기도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거에 대비해서 1년 동안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어요. 물론 원인이 신종인플루엔자에 따라서 행사가 취소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 답변에 담당공무원의 문책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했던 행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본 위원도 2002년도부터 경투위에 있으면서 2004년부터 이 사업을 계획해서 하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예산을 심의했었는데 이런 것이 끊어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준비했던 많은 학생들이 1년을 대비했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종인플루엔자로 해서 학교들이 많은 사업을 접어야 하는데 웬만한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앙정부의 그거에 의해서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할 사업 없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을 전부 접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과장인 본인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반드시 과학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도내 청소년들의 과학마인드에 대해서 좀 더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학급에 이거 언제 취소됐다고 시군에 공문 보낸 근거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이 계획을 당초에 공고하고 취소됐다는…….

네, 추가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카피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장윤영 위원이 아까, 뭐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아니,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 위원이 아까 확인한다고 지금 잠깐 밖에 나가서…….

지금 집행부 과장님들하고 저쪽에서 말씀 중입니다.

그럼 잠깐 5분 동안 정회해서, 본 위원이 자료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확인 중인데요…….

다시 못하지요. 그럼 그런 것은 정회해 주셔야지요.

정회하시지요.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연히 나온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된 문제는,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세입이 4억 6,000만 원이 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세입이 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세입자체가 우리 경기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시공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출자되는 시점에서 경투위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얼마큼 되는지, 그다음에 감정가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동시에 세입이 감소되는 부가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 그다음에 승인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명확히 하고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 수입이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임대료 수입이 도시공사로 간다고 한다면 이번에 넘어간 4,100억 상당의 바이오센터에 대한 임대료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투실 과학기술과 쪽에 4,100억 상당의 공특법에 의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야 될 우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관련 문제는 보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동시에 질책과 경고를 하고요. 이 질의를 마치겠지만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경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내역서 2.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포함)(경기도지사 제출) - 제2청 경제농정국 - 경제투자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김준호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2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ㆍ고도화 부문으로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에 28억 2,4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102억 6,800만 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에 75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81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산업ㆍ중소기업 일반부문의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에 26억 6,000만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사업비 지원에 37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46억 8,500만 원,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지원에 736억 600만 원, 가구산업 육성지원에 34억 6,000만 원, 산업단지조성사업비 지원에 67억 원, 에너지혁신형 그린염색기술 기반구축사업에 140억 원,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에 310억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32억 80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732억 1,9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2쪽부터 138쪽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99억 8,054만 8,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3.9%인 24억 4,2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3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3억 5,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화여비와 업무추진비에 3,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권익보호 기반구축을 위한 소비자정보센터 상담원 인건비 등으로 3,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을 위하여 경제농정 분야 홍보와 국외여비 등으로 4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북부 수출입상담센터 운영에 2,600만 원, 한국국제가구박람회 경기도관 설치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실현 분야로 공공근로사업에 20억 4,400만 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지원비로 15억 원, 노동단체 장학문화재단 및 건전활동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을 위한 채용박람회 운영사업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발전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연천 백학산업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비로 7억 원을,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비에 1억 8,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5,100만 원을, 창업보육센터 신규건립사업비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사업비에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6쪽입니다. 소규모 기업 진입도로 등 환경개선사업비에 5억 원,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특허관련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생활 안정화 분야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5억 4,00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6억 3,800만 원을, 제2청사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 분야로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에 13억 원, 가구산업 육성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에너지혁신형 그린염색기술개발 구축사업 출연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과 13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3,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북부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10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도 본청 경제투자실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산업경제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199억 8,054만 8,000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 175억 3,816만 1,000원보다 13.9%가 증액되었는바 신규계상된 사업으로는 경기북부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 지원 2억 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억 6,200만 원, 에너지혁신형 그린염색기술 기반구축사업 40억 원으로써 경기북부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은 국비 50%, 도비 50%의 매칭사업으로 북부지역 중소 및 벤처기업들의 특허상담 및 특허분쟁 예방 등 활용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대체에너지 개발ㆍ보급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제2청사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각 50% 매칭사업입니다. 에너지혁신형 그린염색기술 기반구축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예산은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 직접 교부되며 섬유산업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친환경ㆍ저에너지 소비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동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 4억 6,100만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5억 4,00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6억 3,800만 원, 지역특화 기술개발지원 13억 원으로써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사업은 경기북부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3개소의 운영비 및 신규 1개 센터 건립비 지원 예산입니다. 지역에너지 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에너지 절약시설 및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부 시군에 사업이 국한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대상지 선정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북부지역에 특화된 섬유ㆍ피혁 산업 등을 활성화하고자 지원되는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신기술개발, 제품의 품질향상 등 실질적 목적이 달성되도록 집행할 것입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3억 5,625만 원,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 4억 4,280만 원, 가구산업 마케팅지원사업 1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1억 6,2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5억 원으로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대형 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로 침체위기에 놓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시장의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사업은 섬유ㆍ가구ㆍ피혁 등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판로 개척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업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구산업 마케팅지원사업은 가구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진을 위해 한국국제가구박람회 경기도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중소 가구제조업체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은 연구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에 기여하고자 국비 50%, 도비 및 기타 각 25% 매칭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행과제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북부지역 소규모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7억 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 15억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4억 7,500만 원, 가구산업 육성지원 5억 2,000만 원 등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은 연천 백학단지 조성사업 지원예산으로 공정률은 80%로써 분양가 인하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초기 투자비용을 경감하는 등 분양률 제고를 위해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며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비는 파주 LCD단지 및 협력업체 등에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사업비는 경기북부지역 기술거점인 테크노파크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 및 지역기술이전센터 지원사업으로 국비 52%에 대한 시도비 매칭사업이며 가구산업 육성지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전통산업인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증대에 필요한 예산으로 소재 및 신상품 개발,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는 등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예산은 경제투자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써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섬유ㆍ피혁ㆍ가구 등 지역특화산업은 물론 고부가가치산업의 발굴 육성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경제농정국))

구자중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2청의 산업경제과에서 신청한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경제농정국장 김준호입니다. 199억 원이 되겠습니다.

199억 원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도에 배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280억 아닙니까?

네, 28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지 않은 80억은 어떤 종류의 사업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217쪽에 있습니다마는 비대상사업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74억 9,600만 원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먼저 혹시나 실수를 할까 봐서 확인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2009년부터 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몇 번 수립하셨나요?

금년에 본예산하고요, 1차ㆍ2차 추경으로 해서 세 번 수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언제, 이 세 번 중에서 다 참여를 하셨나요?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2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6쪽과 217쪽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 항간에는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1청 공무원하고 2청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아니다,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죠. 2청에서 이번에 신청한 사업에서 보게 되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732억이 되겠습니다.

732억 맞죠?

네.

금년도에 사용한 예산이 얼마죠?

…….

12억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도에 신청한 예산이 얼마죠?

26억이 되겠습니다.

26억이죠?

네.

2013년도 예산계획이 얼마입니까?

6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현실성 있습니까? 732억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5개년계획 기간 외에 2020년도까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 금액이 아마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732억은 2020년까지 계획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640억은 허수네요?

그것은 이제 총괄적으로 2020년까지 계획을 2013년도에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다음 항목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이후에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다음 칸 안에 2013년 이후에 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732억은 2020년도까지의 계획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2013년도 이후에는 일을 안 하고 2013년도에 640억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20년도까지의 계획을 2013년도에 포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실제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금액이 표기된 것으로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굳이 제가 사전에 논의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을 적에 굉장히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위에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지원 있죠?

네.

금년도 계획 얼마입니까?

…….

이건 분명히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분명히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억입니다.

9억이죠?

네.

내년도 얼마 요청하셨습니까? 13억이죠?

13억입니다.

전체예산액이 736억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 종료연도가 언제입니까?

2013년입니다.

이거 자체사업입니다.

네.

자체사업인데 736억을 들인다고 자체 5개년계획을 잡아놓고 1차 연도에 9억, 2차 연도에 13억, 3차 연도에 15억, 4차 연도에 17억, 나머지 682억을 5차 연도에 지금 배정해 놓은 것이 여러분 2청 산업경제과의 계획 맞습니까?

…….

이거 가치 없는 질문이라고 하는 질타를 받고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자, 참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항목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산업경제과(2청)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는 2009년도부터 해서 170억, 280억, 350억, 260억, 1,500억을 배정했습니다. 자, 경투실 산하 거 한번 다 보시죠. 212쪽 경제정책과. 674억부터 해서 322억까지 균등이 아니라, 저를 보실 필요 없어요. 자료를 한번 보시죠. 맨 마지막 연도에 몰아넣은 데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산업정책과 봐주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기업지원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에너지정책과.

네, 없습니다.

고용정책과.

없습니다.

투자진흥과.

없습니다.

교류통상과.

네, 없습니다.

2청의 산업경제과.

…….

이게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문제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 없는 질문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공무원의 기획능력이 없어지는 순간에 경기도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1청하고 2청 공무원에 대한 능력과 이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자료를 보고서는 입장을 달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사전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가치 없는 질문을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본 위원, 흥분해서 이상 여기서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의 주력산업이 섬유, 가구, 피혁 세 가지 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섬유는 그런대로 하나하나 기반이 닦여가고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구산업을 매년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면 같은 맥락에서 예산편성이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디자인공모전 뭐 여러 가지 시상홍보도 좋고 신제품 개발지원사업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해외연수,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는 2청에서 가구산업 하시는 분들끼리 어떤 연합회기구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가구산업 간의 어떤 조합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구성,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섬유와 마찬가지로 이런 가구산업도 조합이 결성돼 있다고 그러면 이 조합을 지원해서 그 조합원들끼리 자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스스로가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하는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섬유 같은 경우에도, SOS기술지원 같은 경우도 많이 해줬거든요. 3억 이렇게 편성해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전시회, 공모전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가구산업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을 본인들이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데 좀 역점적으로 사업의 방향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가구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해놓으신 사업을 좀 방향전환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제가 깎겠다 늘리겠다 여기에 대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방법을 좀 바꾸어서 진짜 가구산업이 토착화될 수 있고 본인들 스스로가 산업화해 나가는 데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가구산업이 북부에 하나의 거점도시로의 산업으로 육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북부산업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메카로 크게 나갈 수 있으니까 매년 같은 사업을 답습하지 마시고 좀 ‘가구산업’ 하면 북부지역의 아주 메카산업으로 육성되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명 위원님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매년 해오고 있는 건데요.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작년에 13억 8,500만 원 저희가 도에서 지원한 금액인데 금년도에는 5억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 개선해서 수요가 줄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금년에도 한 1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만 14억 정도 필요하다는?

네. 도의 예산사정 때문에 다 반영, 계상을 못하고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링 때문에 됐다는 얘기고요?

뭐 실링보다도 여러 가지 예산상황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상황 때문에. 혹시 추경에 좀 더 반영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라도 받았거나 내부적으로 검토됐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 내부 판단으로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기업을 위해서 기업지원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꼭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부에 신규사업이 하나 새로 모처럼 있는데요, 보니까.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이게 국비 내시돼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배경이 뭐예요?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특허권을 가진다든가 지적재산권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 도내에는 특허관련해서 지원하는 기관이 남부지역에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는 없었습니다.

남부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부에는 경기TP에 있고 그다음에 부천산업진흥재단에 있고 그다음에 수원상의, 세 군데가 있어서 북부지역의 기업들이 남부 쪽에서 그걸 지원받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받고 싶어도 많이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남부까지 와 가지고 지원받다가 이번에,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해 왔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북부상의에서 북부에도 이게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특허청과 협의해서 신설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됐고요. 가구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가구 관련된 예산이 꽤 많이 있는데 여기저기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표에도 목별로 여기저기 나눠져 있습니다. 필요한 때는 경상이전을 나눠 쓰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자꾸 나눠주니까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있습니다. 우리가 조합의 예를 들면 박람회 가면 박람회에서 어느 만큼 실적이 있는지, 물론 보고는 받겠지만 이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또 조합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군데 민간경상보조로만 항상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섬유연구소처럼 아마 조합에 맡기기도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은 조합 대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주가 돼 가지고, 결국은 어디가 주가 돼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플랜을 세우셔서 가구산업육성 발전방안에 대해서 예산도 좀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부지역에 많은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재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섬유…….

그럼 내년 업무보고 때는 대충 아우트라인이라도 잡아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용역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로서는 지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섬유소재연구소처럼 국비지원을 받아서 가구디자인전문연구소 이런 것을 2011년부터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니, 그러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는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와 9페이지 해외판로 개척하고 수출입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아시지요?

네.

그거에 대한 예산이 이건가요?

…….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수출입상담이나 이런 기업애로사항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이겁니까?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 개척이나 경기북부 수출입상담센터 운영, 이게 그 예산입니까? 운영예산이에요?

그 예산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올해도 별로 나아지는 건 없겠네요? 왜냐하면 업무량에 대해서 그와 같은 지적받았던 것을 실질적인 계약이나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네요?

인력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적은 인원이라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또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느낌에. 뭔가 책임이 있으셔야지 책임 없이 그냥 이렇게 작년과 똑같은 상태에서, “작년에도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것까지 조사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예산 올라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뭔가 계획을 세우시든지 새롭게 하셔야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담당하는 인원이 몇 분이시지요?

현재 1개 계에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1개 계에 1명이요?

네.

보통 상담건수가 한 200~300건씩 되지 않았나요? 그때 그 자료가 제가 없어서.

상담건수가 금년도에 총 7건, 해외판로 개척사업에 2만 건의 상담이 있었고.

글쎄, 2만 건이나 상담이 있는데 그 2만 건의 실제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1개 계 1명이 그것을 전담한다면 과연 그렇게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그 사람들이 다 그거 계획하시지요? 그거 하면서 그렇게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는지, 실질적인 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1명이.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직원 1명이 사실 상담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해외판로개척단으로 가는 코트라라든지 유관기관 그리고 관련기업들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이 나가는데 들어와서 그들의 나름대로 상황이나 현재 진행상태 같은 것을 파악하려면 혼자 한다는 것이 과연 쉽겠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네.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이 바로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영 없이 작년과 똑같이 했다면 내년 행감 때도 똑같이 그와 같은 지적을 했을 때 또 그냥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초적인 데이터나 자료 같은 것을 습득해야 내년에 올해하고 뭔가 다른 실적이나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는 그런 것을 보여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상관없이 그냥 전년도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우니까 항상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이 지적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냥 언론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도 작년에 지적했던 것 똑같이 또 지적받는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그것은 여러분이 예산을 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지적받은 것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일률적인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담을 그게 혼자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네.

부담이 된다고 하면 다른 인력을 그 시기에 일률적으로 파견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상담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실질적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지요? 대진에 10억 지원하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대진테크노파크가 그동안에 소위 건축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건축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시험연구동이 건축됩니다. 그동안에는 건축사업에 주력했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운영체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도가 출연해야 되는 출연금 중에 80%는 출연을 했고 나머지 10%가 지금 출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저희 도도 80%를 출연했고 그다음에 포천시도 100%를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시가 출연을 많이 한 반면에 소위 대진TP 재단 측에서 출연해야 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출연비율이.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출연 촉구를 해왔고 최근에 재단 측에서도 출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연하는 3개 기관 간에 어떤 형평을 맞춰야 하는데 저희 도와 시가 출연을 많이 한 반면 재단 쪽에서 출연한 부분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나머지 10%에 대해서 출연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재단 측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 저희 쪽에서요?

네, 경기도에서.

저희 쪽에서는, 현재 재단 측에서도 갖은 노력을 하면서 그쪽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출연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도 대략 전체 출연계획의 3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물은 거지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사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먼저 허용, 가능한 범위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신청을 하는 데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위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예산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진파크가 우리 2청에 건의했습니까, 요청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예산요청서가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TP 쪽에서 운영상에 어려움을 들어서 많은, 수차에 걸쳐서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요청서가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요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요?

네.

그냥 구두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애로를 많이 전해 오셨습니다.

애로사항만 얘기하고. 그러면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접수하면 그거에 대해서 출연할 의향은 있는 겁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 측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북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안산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에는 운영비 5억이 지원되는데 대진은 형평성으로, 하나 지원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같이 2개를 지원하고 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예 지원을 안 하려면 싹 끊든지 지원해 줄 거면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는 지금 다 어려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정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출연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총금액이 567억인데…….

567억.

567억인데…….

지금 얼마 출연했습니까?

현재 127억입니다.

127억. 그러면 몇 %입니까?

29%가 되겠습니다.

29%요?

네.

그러면 도에서 출연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50억 계획에 현재까지 40억이 출연됐습니다.

40억. 그러면 몇 %입니까?

80%입니다.

80%. 그러면 포천시가 출연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50억. 현재 얼마 출연했습니까?

100% 출연했습니다.

100%, 50억. 재단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재단에서도 출연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단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출연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정?

이 대진TP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복지시설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대진이 출연할 계획이, 자기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다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계획, 돈이 많아서 지금 대진TP에 예산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진대학에서 567억을 지원하겠다 해서 그 계획하에 매칭한 사업인데 대진대학은 29%를 출연하고 포천시는 100%를 하고 경기도는 80% 하고, 형평에 맞느냐 이 말이에요. 안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진 쪽에서 와서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배포해 가면서 운영비 필요하며 뭐하며 이야기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아까 국장께서 “공식적으로 예산요청을 하지 않았다, 접수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진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산도 신청하지 않으면서 왜 위원들한테 이런 거를 배포해 가면서 직접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프로세스가 집행부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돼서 의회에서 그다음에 다뤄져야 될 문제다. 그 예산편성 권한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의원은 예산삭감 권한밖에 없습니다, 심의 의결. 그런데 증액하려면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고유의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위원들한테 직접 호소를 하냐,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지금 접수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지요?

네.

그리고 29%밖에 지원 안 됐는데 이거 형평 맞추십시오. 도에서 80%, 포천시에서 100% 맞췄으면 대진에서 최소한 80% 이상 출연할 때까지는 절대 1원도 지원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형평에 어긋나는 거고 원래 계획에 의해서 매칭한 사업인데 자기들은 실천을 안 하면서, 포천시는 100% 하고 경기도는 80% 했는데 29%가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절대 형평 맞지 않는 이상 예산편성해서 올리면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산서상으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내년도 경제지표가 5.4%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안타까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청 경제농정국의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설명자료를 보면 1억 7,000만 원 2009년도에 투자했는데 2010년도에는 1억 2,000으로 5,000만 원이나 줄어들었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 말씀처럼 소규모 기업환경 사업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소규모 기업환경 사업은 시군과 도의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 도가 지원하는 거지요? 100이라고 봤을 때?

30 대 70입니다.

30 대 70이라고 하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열악한 환경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내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속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특히 노동단체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더 증액할 의지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영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장학금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의 재정형편상 이 부분이 다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좀 좋아져서 수혜대상인 자녀들의 장학금이 전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기업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호 위원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있어서 국비지원에 의한 매칭사업 같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은 거의 다 줄었는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것은 30억 이상이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공모가 끝났습니까, 시군에?

이 부분은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1차 심의, 지식경제부 2차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3~4월에 시작이 됩니다.

3~4월에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계획을 도에 올리고 거기에서 심의해서 예산에 맞춰서, 지식경제부요?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 사업발굴을 해서 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에서는 100%…….

아, 다 올린다?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지식경제부 산하에 올려서 이게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차 심사를 거치고…….

네, 알았어요.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2차 심사를 해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 4개 시군에 9개 사업만 올라갔는데 4개 시군에서만 이걸 신청했나요? (관계공무원,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8개 시군에 23개 사업이 신청됐는데 실제는 4개 시군에 9개 사업만 확정된 사항입니다.

9개 사업. 그러니까 8개 시군에서 23개의 사업신청을 했는데 심의,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개 시군에 9개 사업만 선정됐다?

네.

그 부분은 분석을 잘해 주세요. 그리고 10개 시군에, 경기북부가 10개 시군이지요?

네.

거기에 홍보를 해서 매년 미리 좀 받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도를 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의가 잘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거의 한 60% 이상 나오지요? 70%?

다 다릅니다만 원칙은 70%입니다.

70%. 국비사업이니까 이게 국책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 조례도 제정됐고 하니까, 촉진을 하는 조례도 제정됐는데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안 했었나 보네. 아니, 올해는 없었나 보네, 사업이.

금년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4개 시군에 7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니, 국비 직접사업 말이에요, 설명자료 24쪽 보면.

네, 국비 직접사업은 없었습니다.

2009년에 없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용 보면 2청사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하려는 계획이 있고,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한 사업이네, 이게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식경제부 공고를 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선정이 된 거지요?

네,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태양광 쪽으로만 전부 심의하고 공모합니까?

지금 신ㆍ재생에너지 부분이 11개 분야가 있습니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폐기물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풍력, 수력,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용이하게 추진되고 있는 게 태양광이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양광은 면적을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면적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효율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풍력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2청에 태양광을 하면서 풍력도 한번 시험적으로 해서 그것이 에너지가 많이 절감된다고 하면 아마 이 부분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급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추천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병행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검토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 되시겠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흥분이 가시지 않았다는 걸 내가 밝혀 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근거법령은 뭡니까?

산업경제과장 손경식입니다. 지방재정법 33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안부장관한테 보고됩니까?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됩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33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장관한테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 3항에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야 될 사업의 금액기준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억 이상, 광역자치단체인 경우는 20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입니까, 아니면…….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경제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할 예산은 수용비 제외하고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총사업비 부분에서는 20억 미만 사업이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분명히 다년도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인 경우에 총사업비가 지금 20억 이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차 연도에서 끝나는 20억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매년 행해지는 사업 중에서는 수용비를 제하고서는 다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그 당일, 당해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5개년동안 그렇게 할 경우는 하겠지만 그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섬유분야를 단일사업으로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개별 개별 단위당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다소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이라는 지침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해야 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20억 빼놓고.

…….

제일 먼저 이게 어떤 것인지, 대상이 2009~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투자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한테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지원 3개 사업이죠? 이 3개 사업이 투자사업인지 아닌지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섬유 관련돼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반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설기반사업이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유소재연구소 운영지원에 5억 원 지원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투자사업입니까? 운영비 지원이 투자사업입니까?

투자사업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사업이라고 했을 적에 여기 봤지만 섬유소재연구소 운영지원이 내년도 5억이죠? 금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금년도에는 1억 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 그러면 여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국무회의까지 보고되는 자료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736억, 분명히 아까 국장님께서 2013년도 종료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때는 과장님의 조언을 들어서 그렇게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020년도가 목표연도라고 하셨고요.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2013년도가 목표연도라고 하셨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736억 소요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산업경제과장에게 개별설명)

…….

가치 없는 질문에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추후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승인을 받는 자리입니까?

예산승인을 받는 자리입니다.

예산승인받는 기초자료에 대해서 지금 갖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승인을 바라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의 준비부족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분명히 지금 제가 제시한 자료는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서 봤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가예산이나 모든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야 된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자료를 안 갖고 오셨다는 얘기죠?

2013년도분까지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도분에 한해서만 주로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의해서, 그러면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2013년도의 사업계획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에 편성된 사유나 근거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640억에 대해서 아니, 이게 아니고요. 지역특화사업 682억.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은 목표연도가 2013년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 5억이고 섬유ㆍ가구ㆍ피혁 소재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에 5억이고 섬유산업 애로기술지원사업에 3억이거든요. 2013년도에 여러분의 액션플랜을 갖다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셔서 제가 내부적으로 조금 봤습니다마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금액을 편성함에 있어서 다소 저의 불찰로 이 금액이 좀 착오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못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의 문제점은 2013년 682억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총사업비 736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제가 감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 736억이 산출되었고 또 전체금액 중에 많은 부분이 2013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2013년 이후에 들어갈 금액이 거기에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명을 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2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첫 번째 지적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사업집행률 100%.

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년도 예산신청을 하셨는데요. 산업경제과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90% 이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고요. 지금 굳이 여러분이 했던 이 설명자료를 보면 5쪽, 여기가 33억짜리죠? 이거 자치단체자본이전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안 하고 그냥 돈만 넘겨주면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3,500만 원짜리, 3,300만 원 이건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8쪽 보니까 4억 4,000짜리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고요. 9쪽도 민간경상보조고요.

장윤영 위원님, 시간이…….

그다음에 1억 자체도 민간이전이고요. 그다음 11쪽에 20억짜리도 자치단체경상보조고요. 그다음에 12쪽 15억짜리도 민간이전이고요. 13쪽 1억 2,000 이것도 민간이전이고요. 잘은 모르지만 지금 산업경제과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네. 몇 분이십니까?

전체적으로 30명입니다.

저거 한번 보시죠. 집행률하고, 지난번에 행감 때 봤지만 집행률이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통장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에 돈 넘겨주고 민간이전 통장에 돈 넘겨주면 여러분의 사업 80% 이상이 끝나더라고요. 거기에 인원이 30명이 계십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호 경제농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앞서서 경기도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경제투자실 소관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2013년의 5년간 재정계획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특징으로는 민선4기 도정 운영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재원을 배분하고 국가 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사업예산제도의 안정적 추진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서부터 제4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책자의 제5장 분야별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도의 총 투자사업비는 5년 동안 55조 6,156억 8,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실 소관인, 아래쪽입니다마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와 맨 아래쪽 과학기술 분야는 각각 9,736억 5,400만 원과 2,744억 8,600만 원으로 1.7%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공행정 분야, 교육 분야, 환경보호 분야에 총 265억 2,200만 원이 계획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08쪽에서 217쪽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먼저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생경제의 안정적 추진과 외투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유치성과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전시ㆍ컨벤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반을 구축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지표는 208쪽, 209쪽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12쪽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12쪽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자료의 212쪽입니다.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계획기간 중 세부사업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된 사업을 대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반영한 투자사업은 총 6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871억 5,400만 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자체사업은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 등 8개 사업에 1,874억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제정책과 보조사업으로는 광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지역산업 마케팅 등 4개 사업에 876억 6,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산업정책과 소관 세부사업별 계획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자체사업으로 지방산단 조성사업비 지원 101억 4,000만 원과 보조사업으로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18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213쪽부터 214쪽에 걸쳐 있는 기업지원과 소관 세부사업별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산업 및 중소기업 일반부문에 중기센터 사업지원 등 12개 사업 866억 1,600만 원, 쪽을 넘겨서 214쪽을 보시면 산업금융 지원부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2개 사업에 6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463억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14쪽에 녹색에너지정책과는 자체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2개 사업 278억 2,100만 원을 반영했고 다음 그 아래쪽의 고용정책과는 자체사업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경기청년뉴딜 권역사업 등 9개 사업 763억 8,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15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자체사업으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사업 등 4개 사업에 775억 5,000만 원과 보조사업으로 광역발전특별회계인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위한 외투유치 51억 5,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216쪽 교류통상과 소관 세부사업별 계획입니다. 216쪽에 교류통상과 자체사업으로 해외마케팅 등 2개 사업에 413억 3,6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지역산업 마케팅사업에 5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청 사업부문을 넘어서 249쪽으로 가서 과학기술 분야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중점투자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첨단기술개발거점 육성을 위한 지식기반 R＆D단지를 조성 운영하고 과학기술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50쪽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자체사업으로 지식기반 R＆D산업 육성지원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바이오센터 출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출연, 차세대융합기술원 운영지원, 전략산업 및 기술주도 기술개발사업 등 총 20개 사업 3,258억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체계상 일반공공행정 분야, 환경보호 분야, 교육 분야에 일부 또는 전부 편성되어 있는 교류통상과, 녹색에너지정책과, 기술학교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28쪽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128쪽입니다. 교류통상과에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2개 사업 65억 2,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154쪽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녹색에너지정책과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83억 5,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기술학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0쪽입니다. 140쪽 하단에 기술학교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수한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학업의욕 고취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 교육활동 지원과 학습교구 지원 등 3개 사업에 118억 5,5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 잘 아시듯이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경투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쪽입니다. 횡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안 자료입니다. 우리 실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두 종류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저리의 융자지원사업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고 총 기금운용액은 금년도보다 20% 감액된 1조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운전자금은 금년보다 23% 감액된 6,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금년보다 17%가 감액된 6,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운전자금의 2008년도 말, 2009년도 기금조성액은 융자금 포함 2,808억 7,100만 원이고 2010년 수입 280억 4,200만 원, 지출 339억 1,100만 원이 발생되어서 2010년도 운전자금 기금조성액은 2,75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운전자금의 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왼편입니다마는 첫째 줄에 도 일반회계 및 시군 출연금이 135억 원, 융자금 회수액이 965억 9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499억 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45억 4,200만 원 되겠습니다. 오른편의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및 지급수수료 339억 1,086만 8,000원, 기업융자금 1,000억 원 그리고 연도말 금융기관 예치금 405억 4,0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50쪽부터 5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58쪽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입니다. 조성현황을 설명드리자면 200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 포함 7,168억 2,900만 원이고 2010년도에는 수입 225억 3,000만 원, 지출 380억 1,300만 원이 발생되어서 2010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기금조성액은 7,01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쪽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왼편에 융자금 회수금 1,543억 7,0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912억 1,279만 5,000원, 금고예치금 및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21억 5,608만 원입니다. 오른편의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및 지급수수료 343억 364만 원, 기업융자금 1,500억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치금 80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6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 등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한 금액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노동복지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9년 말 기금조성액은 예탁금 100억 원과 예치금 4억 8,100만 원을 포함해서 104억 8,100만 원이며 2010년 중 수입 3억 5,800만 원, 지출 5억 1,100만 원이 예상되어서 2010년 노동복지기금 조성액은 10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액이 4억 8,120만 4,000원, 이자수입이 3억 5,788만 4,000원입니다. 오른쪽 주요 지출내역은 경기북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9개 사업에 지원되는 고유목적사업비 5억 1,100만 원과 도금고 예치금 3억 2,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7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는…….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201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9,433억 6,900만 원이며 출연금 2,806억 8,700만 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5,988억 1,2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65억 원, 이자수입 등 기타로 573억 6,900만 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사업과 융자금으로 6,752억 3,900만 원, 예치금으로 2,143억 3,200만 원, 예탁금 및 기타로 537억 9,7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경기도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규모는 2009년도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1조 6,350억 6,494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는 3,380억 5,678만 4,000원을 조성하고 3,494억 4,880만 4,000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 말에는 잔액이 1조 6,236억 7,292만 5,000원이 예상되며 이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노동복지기금 등 2건으로써 2009년도 말 현재 1조 81억 8,061만 9,000원에서 2010년도에 509억 2,996만 4,000원을 조성하고 724억 3,474만 3,000원을 지출하여 2010년 말에는 잔액이 9,866억 7,584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3쪽부터 73쪽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의 기금으로 총 4,434억 200만 원으로 경기도 전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및경쟁력강화기금에 2,681억 1,200만 원, 운전자금 1,744억 5,100만 원과 노동복지기금 8억 3,9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비 687억 2,400만 원, 융자금 2,500억 원, 예치금 1,209억 6,800만 원, 차입원리금 상환 37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82년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 2010년도 예산액은 1,744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61억 3,766만 3,000원보다 116억 8,666만 3,000원이 감액된바 이는 융자금 회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2010년도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수수료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339억 1,086만 8,000원, 융자금 1,000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05억 4,013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업및경쟁력강화기금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시설투자, 신기술, R&D 지원, 소상공인 창업 등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생산력 제고를 위하여 1993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적립ㆍ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 2010년도 예산액은 2,681억 1,2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42억 8,215만 3,000원보다 838억 3,072만 2,000원이 증액된바 이는 융자 및 예치금 회수가 전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2010년도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수수료 등 고유목적사업비 343억 364만 원, 융자금 1,500억 원,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37억 923만 5,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801억 원을 관리할 계획으로써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 등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용도에 따라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기술 및 시설투자금인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으로 구분 운용하고 있으며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 기금융자와 은행자금을 활용한 협조융자를 병행하여 융자지원 규모를 최대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비 차입금 상환 등으로 융자재원인 기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향후 추가적인 기금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기금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999년 설치한 기금으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적립ㆍ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 2010년도 예산액은 8억 3,9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1,828만 6,000원보다 2억 7,919만 8,000원이 감액된바 이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2010년도 지출계획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간이전사업으로 5억 1,100만 원을 세우고 나머지 3억 2,808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바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동조합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이므로 노사화합과 근로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0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나와서 경제투자실 소관 2010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내경제의 위기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이를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6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86쪽 경투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8억 1,665만 9,000원이 늘어난 575억 1,365만 6,000원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26억 8,299만 9,000원이 늘어난 402억 6,479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 민간근무자 인건비 1,380만 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ㆍ지역산업마케팅 등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2억 5,099만 9,000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2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보다 17억 242만 2,000원이 줄어든 7,911만 2,000원으로 이것은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 토지 대부료입니다. 세입이 감소한 사유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광특 국고가 경제정책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는 전년도보다 66억 8,100만 원이 늘어난 97억 1,400만 원으로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600만 원,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1억 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53억 1,800만 원,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0억 원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고용정책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과는 전년도보다 7억 4,066만 6,000원이 줄어든 7,000만 원으로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비입니다. 세입이 감소한 사유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전액 미교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국비가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전년도보다 49억 9,373만 9,000원이 줄어든 73억 7,887만 8,000원으로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 임대료와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임대료 등 세외수입 4억 7,887만 8,000원과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원,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비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학교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148만 7,000원이 늘어난 668만 7,000원으로 구내매점 임대료수입 152만 2,000원, 매점 및 자판기 전기요금 등 사용료수입 256만 5,000원, 불용 실습재료 폐기물 매각대금 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42억 2,987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 1,791억 4,866만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721만 2,000원, 재무활동비 36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90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56억 3,877만 3,000원이 증액된 549억 12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추진을 위해 경제분야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경제정책 분야 국외연수 등에 3,600만 원,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수립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경제정책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상사업 지원, 경제전문지 발행, 수도권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 조성 등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2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91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현안 대응 및, 정책설명회 등 경제현안 대응 홍보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소비자 보호지원사업에 1억 8,482만 5,000원,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최지원 사업비 3억 원, 다음 92쪽입니다. 전통시장별 강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10억 원, 주차장ㆍ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34억 1,68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국비사업인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17억 원,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 민간근무자 인건비 지원에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전시ㆍ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및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등 지역산업 마케팅사업 5억 7,000만 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개최, 국제회의 등 참가경비 등에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계적 수준의 전시장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을 위해서 2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한국자동차부품 국제전시회, 한국전자산업대전 등 전문전시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23억 원,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에 38억 원,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과 선진국 모델 접목을 위해서 1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의 분담금 2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쪽 행정운영경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전년도보다 88억 4,324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12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는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부담 4,000만 원, 공예품대전 행사개최 지원비 7,000만 원, 도자기 기술개발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분양안내 홍보책자 제작비 1,500만 원, 반월ㆍ시화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혁신포럼 지원에 1,000만 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50만 원, 이어서 97쪽입니다. 산단에서 파견된 산업혁신자문관의 교통비 등 업무활동 지원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7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보다 256억 4,377만 8,000원이 감액된 260억 4,9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30억 원,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에 17억 5,000만 원 등 4개 사업 4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4억 1,820만 원, 중소ㆍ벤처기업 시제품 개발지원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9쪽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12억 7,600만 원,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6억 3,500만 원, G-DESIGN FAIR 2억 원, 유망중소기업 품질경영 컨설팅 등 품질경영활동 지원 4억 7,500만 원, G-창업프로젝트 추진사업비 11억 원 등 총 10개 사업에 44억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애로처리 해소를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12억 원, 기업지원 시책홍보 및 SOS넷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 6억 4,0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00쪽 중소기업자금 및 판로지원입니다. 성장가능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안내 홍보에 5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100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자금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인 G-Money 시스템 운영에 4,2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G-FAIR 개최에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101쪽 재무활동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창업보육펀드 출연금 이차보전금 1억 7,4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5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쪽 녹색에너지정책과입니다. 최근 국책과제인 녹색성장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 운영비 4,150만 원,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워크숍 및 에너지대상 운영비 4,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지원 5,40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2억 1,624만 원, 103쪽입니다.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위한 공공기관 온실가스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및 인센티브 지원비 1억 5,300만 원, 그린캠퍼스만들기 사업비 1억 원, 다음 104쪽입니다. 그린컨설턴트 양성 및 콜센터 운영비 2억 원,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1억 2,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교육 등 5개 사업에 총 3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온실가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화 프로그램 국비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 및 소비절약 생활화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도비 8억 9,400만 원을 포함한 38억 8,10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신ㆍ재생에너지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지원비 2억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4,000만 원, LED 등 고효율기기 보급을 위한 국비 11억 1,000만 원, 녹색에너지대전 경기도관 운영비 3,000만 원,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6쪽 하단부터 107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과학기술과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전년도보다 8,511만 1,000원이 증액된 518억 3,2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보시면 광교테크노밸리 통합운영비 1억 3,000만 원, 바이오센터 출연금 36억 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35억 원, 차세대융합기술원 운영지원 35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지원 8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 10억 원, 기술이전센터 지원사업 2억 원, 109쪽으로 넘어가서 U-헬스케어 연구사업 지원 5억 원, 제약ㆍ의료산업 영상분석 R&D 인프라 지원에 10억 원, 게놈 상용화 지원에 16억 원 등 총 11개 사업 158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육성을 위해서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지원에 1억 3,000만 원,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지원에 18억 200만 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에 10억 원, 110쪽으로 넘어가서 글로벌 R&D기관 유치 안내책자 제작비 2,000만 원, 의료기기산업 지원센터 지원비 7억 원, 경기과학멘토사업 2억 7,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4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개발 및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경기과학기술센터 운영 및 사업비 13억 원,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에 196억 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연계망 구축사업비 4억 9,700만 원, 도내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에 39억 원, 경기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지원에 5억 원, 111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센터 지원에 11억 원, 미래의약산업 육성지원에 14억 원, 지능시스템 연구센터 운영지원에 2억 원, 기술닥터사업에 25억 원, 녹색산업 상용화 연구지원 신규사업비 6억 원 등 총 14개 사업 318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2쪽에 나와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정책과는 전년도보다 34억 3,291만 5,000원이 감액된 150억 3,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서 경기청년뉴딜사업, 경기인재포털 인투인 운영 등 취업지원사업에 33억 600만 원, 경기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4억 5,000만 원, 경기청년뉴딜 권역사업에 11억 9,430만 원, 종합취업지원센터 운영에 6,000만 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49억 5,600만 원, 채용박람회에 1억 7,000만 원, 114쪽으로 넘어가서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배치에 1억 3,662만 원,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과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에 25억 8,0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134억 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사정 협력강화를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 개최지원에 2,700만 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에 2억 9,200만 원, 115쪽입니다. 전문계고등학생 노동법률교육 지원에 4,000만 원, 한국노총 장학사업에 10억 원,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도비 7,000만 원을 포함한 1억 4,0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15억 5,8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에서 116쪽에 걸친 행정운영경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전년도보다 26억 9,196만 3,000원이 감액된 126억 3,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외투기업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서 투자홍보물 제작,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마케팅, 투자유치단 파견 국외여비 등에 13억 2,500만 원,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와 성과 인센티브 지급에 1억 4,000만 원, 118쪽으로 넘어가서 외투기업에 시설보조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0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45억 7,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투자유치된 외투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외투기업 노사분쟁의 사적조정을 지원하고 어학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4억 6,000만 원, 외투기업 대중교통개선을 위한 투자환경개선사업비 4,000만 원,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입니다. 첨단외국기업 입지수요 대비 적기 공급을 위한 외투기업 입지지원은 오성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64억 1,48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역시 119쪽에서 12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1쪽 교류통상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교류통상과는 전년도보다 12억 1,907만 1,000원이 감소된 113억 6,2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협력기반 강화 및 협력 확대를 위해 홍보물과 기념품제작비 1억 4,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분담금 2억 6,500만 원, 국제협력 네크워크 강화를 위한 도대표단 파견 및 운영비에 6억 8,900만 원, 3지역 우호교류회의 개최비 9,000만 원, 국제교류협력사업 한상대회 참가지원 1억 3,000만 원, 국제개발협력사업 2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1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등 지원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해외전시회 단체관에 참가하는 지역산업 마케팅 광특사업으로 11억 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통상촉진단 운영, 경기GBC 운영 등 총 18개 사업에 합계 8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무역 활성화 지원에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한미 친선교류사업을 위해 한미 문화체험 1억 5,000만 원, 역사강좌 운영에 1억 원, 문화교류에 2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부터 125쪽 행정운영경비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테마파크추진단 소관입니다. 126쪽입니다. 테마파크추진단은 1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는 테마파크 유치활동 지원을 위한 홍보물, 해외설명회, 투자유치단 파견 등 총 5개 사업에 6,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경기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3억 4,561만 6,000원이 줄어든 30억 3,695만 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교육생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서 교육관련 기본경비, 통학 및 귀가버스 임차료, 강사수당, 오리엔테이션 경비 등 교육활동지원비가 7억 7,910만 원, 교육생 침구세탁 등 후생지원을 위해서 2,500만 원, 우수학생 해외연수비로 2,600만 원, 구내식당 운영경비로 3억 7,862만 2,000원. 다음 128쪽입니다. 교육생모집 홍보비 3,90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교육생 취업교육을 위해서 교재 및 실습재료 등 학습교구 구입지원에 5억 6,32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교육생 산업시찰비로 1,8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내시설 환경개선에 8억 3,227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29쪽 하단과 130쪽 행정운영경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돼 있는 얇은 책자입니다. 33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됐습니다. 33쪽 예산총칙과 34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7쪽에 있는 세부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72억 900만 원이 감액된 227억 5,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 18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4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지출예산입니다. 영업비용으로는 직무수행경비 480만 원, 운영경비 2,500만 원, 여비 1,808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과 파스퇴르연구소 건립지원비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511억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70만 원, 계약해지반환금 1,195억 9,000만 원, 예비비 827억 2,2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쪽 자금운영계획과 49쪽부터 52쪽까지 예정재무제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민생경제의 안정,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차세대 신성장동력 기반 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경기도의 경제정책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중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우리가 대충 설명을 들었으니까 개략적인 설명은 생략하시고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조 1,787억 1,843만 5,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2%가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0.8%가 증가한 10조 1,584억 2,33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투자분야 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2%인 2,04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2.5%가 증가한 3조 202억 9,51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세입예산액 476억 9,699만 7,000원보다 98억 1,665만 9,000원이 증액된 575억 1,36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이 20% 증액된 주요사유는 녹색에너지정책과 녹색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외수입내역으로는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 240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2억 5,099만 9,000원,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비 64억 원, 외국인 전용임대단지 임대료 등 4억 7,887만 8,000원, 기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 103억 8,377만 9,000원으로 이는 대규모 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차입…….

그거 넘어가세요, 다음 순서로.

이것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저탄소 녹색성장 등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경제투자실 소관예산은 2009년도 세출예산액 2,052억 6,096만 6,000원보다 210억 3,109만 4,000원이 감액된 1,842억 2,987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과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392억 6,247만 6,000원보다 39.8% 증액된 549억 124만 9,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증액된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특화육성 10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34억 1,687만 4,000원, 지역산업 마케팅(직접) 15억 원, 지역산업 마케팅(지원) 5억 7,000만 원, 컨벤션산업 육성사업 4억 7,600만 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 240억 원입니다. 이 중에 지역산업 마케팅사업의 2종에 대하여는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부스임차료를 지원하고 또 성장유망전시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액된 사업으로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22억 1,800만 원,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3억 원, 전문전시회 개최지원 23억 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 38억 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25억 원, 기타사업으로는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비 4억 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17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산업정책과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92억 4,452만 3,000원보다 95.6%가 감액된 4억 127만 8,000원으로 감액된 사업으로는 도자기 기술개발사업 1억 5,000만 원, 기타 산업정책과 예산은 산업단지 조성업무가 2청으로 이관되었으며 기타 행사개최운영비, 산업단지 홍보비, 회의수당 등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516억 9,320만 8,000원보다 49.6%가 감액된 269억 4,943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는 G-창업프로젝트 추진 11억 원으로 종합적인 창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창업교육, 창업경영, 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투자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17억 5,000만 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30억 원, 기업애로 처리 6억 4,060만 원, 감액된 사업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4억 1,820만 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12억 7,600만 원,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6억 3,5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1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5억 원이고 기타 사업으로는 중소ㆍ벤처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3억 원, G-DESIGN FAIR 2010 사업 2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입니다. 이어서 녹색에너지정책과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35억 5,800만 원보다 148% 증액된 88억 5,741만 원으로 신규계상된 사업은 경기도 녹색성장기반 구축 1억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2억 1,624만 원,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1억 600만 원…….

그런 건 안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개략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네. 과학기술과 예산입니다. 15쪽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517억 4,732만 9,000원보다 0.16%가 증액된 518억 3,244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신규계상된 사업은 U-헬스케어 연구사업 5억 원, 제약ㆍ의료산업 영상분석 R&D 인프라 지원사업 10억 원, 게놈 상용화 지원 16억 원…….

네, 그런 것도 됐어요. 아까 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 저기…….

고용정책과 예산입니다.

이제 검토의견이나 얘기하세요.

네.

뭐 읽어봐야 머리에 들어갑니까?

그러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검토의견만 얘기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연구해 온 것을 다룰 때 심도 있게 다룰 테니까 검토의견만 한번 말해 보세요.

네. 그러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이 됐기 때문에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33쪽입니다. 2010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은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일자리 창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과학기술기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써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대폭적인 감소를 감안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매년 경상적 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경제투자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지원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녹색성장산업 기틀마련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경제투자실))

이거 검토보고서 쓰느라고 며칠 걸렸습니까?

한 열흘 걸렸습니다.

열흘 걸렸죠. 열흘 걸려서 이게 문장을 아주 수려하게 잘 쓰셨는데 다 읽어야 마땅하나 시간관계상,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검토보고서 쓰시느라고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전문위원님, 입법위원님 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자, 구자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2010년도 우리 본청 경투실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간 관계로 가급적이면 질의하실 때 만연체로 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자꾸만 중복, 중언부언하시면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끊겠습니다.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해자유구역청장 나오셨어요? 황해자유구역청장, 아까 계시던데?

청장은 아니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청장 안 나왔어요?

아까 인사만 드리고요.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중앙에 갔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오늘은 책임자급들 나와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고. 본부장급 내지는 주요 책임자 다들 오셨죠? 황해청에서 온 책임자 누구입니까?

이것은 시간에서 좀 빼주세요, 시간 지체됐으니까.

오정섭 위원님, 너무 경직되게 좀 끌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 음)

좀 웃는 낯으로 웃는 분위기 속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장 오후석입니다.

지금 경기TP의 투자비율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경기도가 투자한 금액, 안산시가 투자한 금액, 대학이 투자한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출연규모는 978억입니다.

978억.

중앙정부가 244억, 경기도가 195억…….

잠시만, 정부가 얼마요?

244억입니다.

244억, 그다음에 경기도.

195억.

195억.

안산시가 535억.

535억.

대학이 3억입니다.

3억.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이게? 978억?

978억입니다.

978억. 그러면 이게 민간TP가 아니고 공공TP네?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공공TP죠?

네.

그럼 지금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이게 중앙정부, 경기도, 안산시, 대학 뭐 9억 원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고. 3억은 참 의미가 없는 거고, 978억이나 투입한 TP니까. 그러면 이건 공공TP예요, 민간TP예요?

공공TP입니다.

공공TP죠?

네.

그러면 운영은 이거,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지금 경기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이사장입니까?

네.

그러니까 재단법인이죠?

네,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TP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주체는 독립적으로 하지만 공공이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도지사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경기도가 한다고 봐야 되죠?

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우리 대진TP가 있어요. 경기대진TP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비 지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 5억 요청했죠?

네, 그러니까 총 8억 중에서 5억이 운영비 지원으로 나갑니다.

아니, 5억 운영비가. 5억이 운영비죠?

네.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가 경기대진TP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형평성에. 대진TP는 운영비를 안 주고 경기TP는 운영비를 5억 요청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진TP는 대진대학교에서 투자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고요. 대진대학교가 설립한 민간의 T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도가 전적으로 운영하는 테크노파크는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대진TP 아까 내가 보니까 대진TP에 대진대학교에서 투자할 금액이 567억, 도비가 50억, 포천시가 50억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대진대학에서 운영하는 TP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은 대진TP를 만들 때…….

그러니까 대진대학에서 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진대학교이고 대진대학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민간TP네?

그것은 가능하면 이제 대학에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TP 아니냐는 얘기예요. 공공이 투자한 게 없잖아. 도하고 포천시하고 해서 100억밖에 투자한 게 없잖아요, 앞으로 투입할 게.

네.

그렇죠? 그러면 대진대학 대진TP는 결국은 민간TP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 갑갑하네. 왜냐하면 대진대학에서 거의 다 투입을, 여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경기TP는 정부, 경기도, 안산시에서 다 투자한 거예요. 대학에서 3억 투자한 것 빼놓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공공TP죠?

네, 공공TP입니다.

그러면 공공TP네. 그러면 공공TP와 민간TP 사이에서 운영비 지원에서 공공TP는 당연히 운영비는 공공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민간TP는 민간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되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너무 겁을 먹으면 대답들을 못하시니까 좀 소프트하게 해서, 그래야 대답이 잘 나오지. 그냥 아는 것도 대답 잘 못하실 거 아닙니까?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두 번째로.

김기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임종철입니다.

한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매년 답습되는 예산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경련 지원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경제전문지 발행에 5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매년 우리 경제지 발간도, 제가 매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홍보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하고 여러 가지 PR기사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이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매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서 책을 발간하는 데 도에 대한 경제정책 홍보를 주로 해야 되는데 다른 것 여러 가지 일상적인 면이 지면에 많이 할애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시정을 요구해서 제대로 발행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상비야 어쩔 수 없이 매년 하던 거니까 지사님 방침이라서 과거에도 제가 깎으려다 못 깎았는데 경상비도 명확하게 좀 써라, 경상비도. 예산을 세웠으면. 그다음에 규제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이 문제가 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대부분 이런 규제완화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행사를 하고 그럴 때 보면 이게 신보관련 중소기업협의회가 더 앞장섰지 경경련이 더 앞장선 것은 없다. 이 사람들은 모여도 조찬세미나 하는 것에 앞장서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경제정책 대안 뭐 이런 특별한 게 안 나온다 이거죠.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더 앞장선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정말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기 우리 경투실에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또 다른 데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위원회나 다른 데.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찬간담회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단체가 더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런 데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우리 경투위 상임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개선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금 얘기하신 경상사업비 문제라든가 GㆍEconomy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경련이라는 단체의 성격상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기도의 규제완화 부분이나 특히 이번에 쌍용차 살리기 부분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부를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라고 하면 연합회의 그 위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쓰고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 말 안 합니다. 이게 그렇게 제대로 경경련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뭐 기업인협의회도 중기청 따로 신보 따로 다 따로 이렇게 분리돼 있는 걸 갖다가 거기 뭐 특수한 분들만, 계층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투자진흥과장 류광열입니다.

지지난해인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투자유치를 위해서 민간인이나 공무원들 유치성과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하지요?

네, 시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공무원들은 이게 포상금을 받는 것은 업무, 당연한 본연의 업무로 인해서 외국출장도 가고 투자유치를 하는 건데 공무원들 포상금을 꼭 줘야 되는지?

공무원들 포상금은 물론 업무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투자유치라는 것은 어느 한 부서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라든가 중앙부처 또 유관기관, 이렇게 여러 부처에 있는 공무원, 유관기관들이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해 부서 공무원들의 유치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는 면도 있지만 시군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데 좀 더 기여할 수 있고 동기부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시군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관련 공무원들, 여기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관련 공무원들, 산하기관에 월급을 누가 줍니까? 그걸 무슨 예산 가지고 줍니까?

도나 시군, 정부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나노나 바이오나 또 중기센터나 신보나 다 같은 입장에서 도가 지원한 예산 가지고 그 사람들 급여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무슨 포상금을 이렇게 소속공무원들한테 줍니까? 오히려 민간인들이 나가서, 기업하는 분들이 투자유치를 더 했다면 그런 분들한테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른 방법으로.

저희 포상금 제도가 민간인 포상금도 있고요, 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돼서 정보, 투자유치 발굴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정보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6,700만 불을 저희가 지원했는데 그중에 민간인 포상금이 9,900만 원 더 많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포션은 저희가 높여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투자유치 부분이 저희가 규제완화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허가 그리고 각종 정보가 시군이라든가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동기부여가 돼서 합심해서 투자유치가 성사돼서 도착된 경우에 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기업애로시스템들 보면 유관기관 219개 기관 다 공히 협조를 받아서 기업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왜 기업애로에 참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조항으로 봐야지요. 그러니까 이따 심의할 때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요. 하는데 그렇다고 일 더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조금 더 관심 가졌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저희는 투자를 진흥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입장에 있지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각종 인허가가 걸린 부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투자를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동기부여를 하는 게 상당히…….

과장님, 보세요.

네.

모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누가 합니까? 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자기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다른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통한다든가 기업을 통해서 관련해서 특별하게 많은 외자유치를 해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출장을 가서 다 관련 업무하는 거 아닙니까? 인허가도 마찬가지고 특허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건데, 자꾸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에 월급을 줄 필요가 없어요, 수당 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고려해서 이따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쪽 두 분 했으니까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 봐야지요.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국제보트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국제보트쇼 담당과장이 누구신가…….

경제정책과장인데 지금 송영주…….

경제정책과장 빨리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언제 개최되지요?

보트쇼, 내년이요?

네.

내년에 6월 9일 날 개최됩니다. 2010년 6월 9일 개최입니다.

선거 끝나고네. 그렇지요? (웃 음)

네. 뭐…….

선거가 끝나고 7일 후에 이게 개최하는 거지요?

일단 날짜상은 그렇습니다.

보통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의 실적을 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년도 실적이 형편없을 때 그다음 해에 예산 또 세우나요?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네.

최소한 실적은 중요하지요?

네, 실적에 따라서 예산편성합니다.

여기 보니까 수출상담 및 계약추진액이 5,159건에 3억 9,000만 불,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유발 2,909억 원에 고용창출 1,472명, 고용창출이 1,472명밖에 안 나왔어요?

…….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계약추진 건수가 7건 12억 원에 수출건수 2건 3,1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라는 실적이 행정사무감사 때 밝혀졌는데, 지금 그대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킨텍스를 통해서 나온 것이 총 12억 3,100만 원인데요, 실적이. 우리가 작년에도 38억을 투자했는데 투자비용에 비해서 실 계약건수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그와 맞는 액수를 투자하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보트쇼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일응 타당성이 있지만 전시회, 특히 저희 경기국제보트쇼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최초의 행사기 때문에…….

글쎄, ‘최초, 최초’ 하는데 실적이 없는데, 막대한 예산에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있고 좋아져야 그 예산도 증액하고 더 늘리고 투자하는데 실적이 없으면, 그 전년도 실적은 더 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실적에 대해서 파악하셨어요, 실질적인 파악을?

2008년, 2009년 연계해서 저희가 팔로우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실적을 봤을 때는 작년에도 별 볼일 없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 것도.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 이거 보면 그대로 편성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실적평가 부분에 위원님 지적사항…….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민에 의해서, 도민 세금인데 이게 경기도민 세금이잖아요? 세금인데 그냥 이렇게 전시성으로, 실적이 없는 이런 전시사업을 매년 개최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맞잖아요,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응 타당성 있는 평가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주최하는 측이나 기타 다른 산업체에 계시는 분들의 평가가 좀 다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보트쇼에 대한 향후의 발전이나 지금 현재 보트쇼에 대한 개선으로 평가가 될 때는 나름 이 정도 예산 투여로…….

그래서요, 어떻게 개선하실 건데요.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개선이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실적부분, 특히 계약추진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사님께서도 시인하신 바가 있듯이 숫자상의 문제로 좀 부풀려졌다고 하는 지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잘못된 점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저희 보트쇼가 3회…….

그런데요, 제가 잠깐만요. 그렇게 지시했는데도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추진실적은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대로.

그것은 계약추진액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대로 이렇게 올라왔다고요, 그대로.

계약추진액은 그거 맞습니다, 수치가, 위원님.

아니, 실질적인 실적도 제시해 주셔야지요.

실질적인 실적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킨텍스 때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그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글쎄요, 그런 실질적인 내용도 넣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저희가 지적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실적이 실질적으로는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여기 나와 있는 계약추진액 실적 표시는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팔로우 업이 된 부분은 기재를 못한…….

그러니까 실적을 실제로 했던 것을 올려야 되는데 왜 안 올렸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네, 그건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면 38억 1,000만 원이었지요, 2009년도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38억이고요.

네.

이 1,000만 원은 왜 그냥 뺀 거예요? 그냥 자투리라 뺀 거예요?

1,000만 원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맞춘 계획입니다. 사업…….

그냥 1,000만 원은 자투리라 뺀 거예요, 남아서 뺀 거예요?

별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 아니라 그냥 뺀 거예요?

네.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편성하세요?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38억이…….

제가 보면 작년에 실적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엄청나게 저조해졌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인 실적이.

계약추진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계약추진 부분.

그러니까 계약추진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런 식이고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나오지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적인 파급효과 여기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통상 다른 어떤 전시…….

이것은 앞에 계약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경제적 파급효과나 생산유발을 제시한 건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럼 파급효과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면 파급효과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파급효과도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파급효과는 실질적으로 그게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계약이 없으니까 파급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세우면서 그거에 대한 게 전혀 없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뭔가 개선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개선하는 방향이 없어요.

개선방향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감사했어요?

어떤 감사 말씀입니까?

그때 고영인 의원이 도정질문 때 감사하라고 했지요? 김문수 지사도 그 부분에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감사 보고했느냐고요,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킨텍스나 자체에 대한 감사…….

아니,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해 감사했냐고요.

저희들이 자체 킨텍스도 하고 다 했습니다.

왜 그 보고서 같은 것은 안 보내세요?

제가 킨텍스에서 보트쇼 관련된 것은 보고…….

킨텍스가 아니고 경기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느냐고, 이거.

제가 그것은 감사실…….

국제보트쇼에 대해서 감사했냐고요.

감사실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안 했거든요? 그거 왜 안 해요? 전혀 개선되는 게 없이 왜 예산도 그대로 세우고, 잘못된 거 지적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

네? 그래야 예산을 세울지 안 세울지, 그걸 보고 또 예산을 깎을지 안 깎을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잘될지 그런 것도 평가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전혀, 그냥 도정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지적했는데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질 없이…….

위원님, 지적하신 실적 추진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저희가 다 할 계획이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계약추진 부분에 대해서…….

글쎄, 어떻게 할 건데요.

특히 계약추진 부풀렸던 숫자 부분은 저희가 그런 숫자 사용 안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계약 추진할 때 내년도에 업체와 바이어의 매칭을 올해보다는 더 밀도 있게 해서 실질적인 계약이 안 이루어졌다면 저희들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팩트를 확인할 계획이고요. 올해같이 추진 또는 향후전망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향후계획, 향후 전시회 때는 안 쓸 계획입니다.

그럼 전시규모나 이런 것은 작년, 보니까 지금 예산이 더 커졌는데요. 올해보다 더 크게 할 건가요?

전시회 규모는 커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예산액이 전년 동결이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수준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아니, 우리는 동결인데 시군비가 높아지잖아요.

시군비 높아지는 부분이 다른 사업, 가령 저희 보트쇼 관련돼서 시군에서 다른 기반시설사업비로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반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산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신중을 기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트쇼나 이런 거, 해외투자유치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인 허수가 많다 보니까 그 허수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데 예산을 보면 전혀 그거에 대한, 이 예산자체 내용 면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거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을 봤을 때는 작년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이 그냥 동일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 내년도에도 결국 보트쇼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보트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경투실장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실장님?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말씀하셔야지 그냥 하면 안 되죠. 특별히 일부러 말씀하실 것 없어요.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웃 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도정 지적사항 누구보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인지하고 위원님 지적이 지금 다 맞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소위원회 시작 전까지 감사보고서,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가 하기로 한 감사보고서 제출하세요.

감사실에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 감사…….

만약에 그거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열 위원님이 도정질의하실 때 감사를 요청하시고 지사님은 감사 약속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빨리 알아보세요.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알겠습니다.

해서 빨리 결과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까?

바로 감사해서 보고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 예산심의할 때까지 하겠다는 것은 안 정해졌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거기다 연결시키지 마시고. (웃 음)

그런 데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네.

감사를 했으면 그걸 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좋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는 고로…….

그거를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내년도에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감사보고를 올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감사관실에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사계획이, 여태까지 감사한 게 없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감사계획을 세우도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여튼 감사관실에 연락하셔서 했는지, 안 했으면 언제 할 건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제출돼야만 예산에 대해서 쉽게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끝까지…….

답변을 잘해. 보트쇼가 잘못됐다고 답변하면 하지 말아야지.

이거에 대해서 지적할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트쇼의 담당과장으로서 보트쇼 감사를 하더라도 저는 한 점 의혹을 받을 게 없다고 자신합니다마는 실적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잘못된 부분은 시인이 됩니다만 감사라는 체계를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특히 경기도나 화성시에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와 같은 실적이 그렇게 부풀려져서 보고가 된 건에 대해서는 어떤 계통으로 어떤 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통은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킨텍스하고 같이 편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을 봤을 때 제대로 된 그런 것을 봐야지 그냥 뭐 공무원이 잘못을 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트쇼 정말 실질적인 계약건수가, 너무 형편없이 낮은 이 건수가 그대로 아무런 감사보고나 이런 거 없이 추진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고도 없이. 김문수 지사가 감사보고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아무런 언질이 없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

그 감사보고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좀 총괄적인 질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도 전체예산이 얼마지요?

14조 정도 됩니다.

13조 1,787억 정도 됩니다.

네, 내년도 예산이 그렇고 금년도는 14조 정도 됩니다.

아니, 금년도 당초예산은 13조 정도고요. 순수 우리 자체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한 4,000억, 5,000억. 5,000억 정도.

당초 5,000억 정도에서 아마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1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용예산을 보게 되면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투실만 보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42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 올해 대비해 가지고 약 210억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네. 특별회계 포함해도 금년도 7,700억에서 내년도 4,400억으로 43% 감액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예산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 신규사업이 41개 172억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네.

실제로는 200억 이상이 감액된 총괄예산인데 신규 172억이 지금 예산에 수립된 거거든요. 어떤 운영계획으로 이렇게 됐나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주요사업들이 감액되는 반면에 저희 내년도 예산편성의 목표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있는 것만큼 관련사업들을 더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틀밖에 안 돼서 자세한 내막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살리기 위해서 증액되어야 될 예산이고 또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이 성립된 건데 감액된 예산이 실제로는 예산절감이나 사업축소가 아니라, 제가 내용을 다 훑어보니까 임시방편적인 것 같아요. 그냥 예산이 모자라니까 예산을 삭감시켜 놓았다 그럴까요? 지금 아주 수십 개 사업이 다 그런 식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추경까지 어떻게 고려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의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일단 실장님 잘 모르시면 경제정책과장이 아마 총괄하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에 172억이 늘은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주요 감액사업도 저희가 한 30억, 그다음에 전액 감액사업은 12개 사업에 143억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부분은 신규사업대로 저희가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 감액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경이나 아니면 신규사업을 감액사업과 함께 한번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체크해 놨는데 그러면 일단 관심 있는 부분들만 체크해 보고자 하니까 그 부분은 관련 담당과장님들한테 직접 제가 하나하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제정책과 관련돼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설명자료 보시지요.

네.

52페이지 보시면 전문전시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전문전시회가 자동차부품전시회하고 한국전자전, 아마 영어로는 KES하고 KOAA SHOW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KOAA SHOW는 지금도 하고 있지요?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막 끝났습니다.

이 두 사업을 보니까, 자동차부품전시회는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고요.

네.

전자전은 지금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전자전이 국제전하고 비슷한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매년 10월이면 일본의 전자전 JES를 비롯해서 한국전자전, 대만전자전, 홍콩전자전 이런 식으로 각국이 전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큰 전시회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만의 전자전이 아니고 이건 세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전자전이거든요. 이게 기존에는 코엑스에서 전자전을 해왔던 부분인데 우리 킨텍스에서 유치해 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전자전, 특히 한국은 요즘 IT 강국이고 전자부품을 세계에 수출도 많이 하고 부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인데 이런 전자전의 예산이 축소되어 있는 게 지금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전하고 자동차부품전시회, 저희가 편성한 예산들의 전시회는 경기도에서 트레이드로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시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