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황선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3일간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이지만 2009년도를 마무리하고 2010년도 살림을 계획하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건강국 2.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건강국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심기보입니다. 복지건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황선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산하단체 기관장님이 되겠습니다. 서상목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인 사) 조준필 경기도의료원 원장님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린 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비변경내시에 대한 도비부담 증감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334쪽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2,717억 5,2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1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 세입예산은 6,431억 7,700만 원으로 이는 각종 국고사업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 변경내시된 것이며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4,122억 3,7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확충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33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1,229억 9,800만 원으로 장애아동 수당 등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933억 6,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2,900만 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이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세입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보다 1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7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92.76%인 1조 1,846억 5,1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6억 원과 재무활동비 91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8쪽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1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278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6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에 5,900만 원, 자활소득공제사업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3억 4,300만 원이 감액된 3,678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국비보조사업량 변경으로 1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니어클럽 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국비변경내시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2억 7,300만 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비 4,5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4억 3,700만 원,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장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비변경내시로 33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12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343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12억 3,400만 원 증액과 장애인 장기요양시범사업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장애인의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는 사업량 변경에 따라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사업비는 불용액으로 2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5쪽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은 2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46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격리병실 확충을 위해 1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의료원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치료 손실보전을 위해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모자보건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추가 지원에 따라 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급성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에 따른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신종인플루엔자 해외유입 단체접종사업에 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암환자의료비 지원 1억 5,700만 원과 에이즈환자 진료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확충사업비 2억 500만 원은 감액하고 응급의료기관 시설개량사업비 5억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으로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업무이관에 따른 출장여비와 재료비로 400만 원이 증액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4종에 5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4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2009년도 말 89억 2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이 감액되어 2010년 말에는 8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7억 7,500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 1,500만 원, 이자수입 2억 5,260만 원으로 모두 29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자활지원사업과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 광역자활공동체 융자금 등 고유목적사업비 4억 4,700만 원, 융자금 5억 원, 예탁금 6억 원, 예치금 13억 9,600만 원 등 모두 2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24쪽 기금 규모는 2009년도 말 104억 1,700만 원에서 1억 4,800만 원이 감액되어 2010년 말에는 10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5쪽입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억 1,700만 원, 이자수입 3억 5,100만 원으로 모두 7억 6,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 원을 사용하고 2억 6,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133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이재민 구호비와 구호물자를 지원하여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재해구호법 및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34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전체 기금 규모는 2009년도 말 1,519억 300만 원에서 19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2010년 말에는 1,53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20억 6,100만 원, 이자수입 53억 1,600만 원으로 모두 673억 7,8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최근 6년간 이재민구호비 평균 집행액과 재해구호 물자구입 등 고유목적사업비 33억 4,000만 원, 예탁금 200억 원, 예치금 44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내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144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 규모는 2009년도 말 102억 7,3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이 감액되어 2010년 말에는 100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7,300만 원, 이자수입 3억 5,000만 원으로 모두 6억 2,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자살 예방사업 및 노인 여가활동 증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 5,200만 원을 사용하고 7,1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154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2009년도 말 510억 9,100만 원에서 12억 2,200만 원을 감액 사용하여 2010년도 말에는 498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85억 4,300만 원, 예치금 회수 90억 600만 원, 이자수입 5억 2,700만 원으로 모두 16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와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식중독 예방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33억 8,900만 원을 사용하고 융자금으로 90억 원, 예치금으로 73억 2,800만 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검토보고서 5쪽 복지건강국의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경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2,71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보면 노인복지과의 장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이 27억 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봉안당 설치와 자연장 조성 사업이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정책과의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해외유입 전염병관리 6억 원, 응급의료기관 시설확충 5억 원 등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77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중 도비사업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치료 손실보전금 5억 원 등이며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된 사업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4억 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봉안당 설치 29억 원, 자연장 조성 8억 원이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하여 편성한 것이며 자체사업의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의료원에 관련예산을 도비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3회 추경(총괄))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은 국비 및 도비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전세자금과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보면 2009년도 말 기금조성액 89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91억 원으로 그 재원은 고유목적사업비 및 예치금, 예탁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예산은 29억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4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융자금과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출예산은 29억 원으로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 3억 원, 광역자활공동체, 지역공동체 및 사업단 등 융자금 지원 5억 원 등을 사용하고 잔여금 모두 도금고에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 1,000만 원은 민간이전 과목으로 예산 편성한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비 3억 원은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로 출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금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6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면 2009년도 말 현재 조성액 104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107억 원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예치금, 예탁금 등으로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은 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 수입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 지출예산은 7억 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1999년 50억 원, 2000년 50억 원 등 100억 원의 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적립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이재민 보호기준에 의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2009년도 기금조성액 1,519억 원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1,572억 원으로 재원은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은 673억 원으로 전년도 615억 원보다 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만기예치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예산액은 수입액과 같은 673억 원으로 이 중 재해구호사업으로 33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40억 원은 도금고에 440억 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에 200억 원을 예탁하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해구호사업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거 일반회계로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나 지출은 풍수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가 많지 않아 자금집행요인이 미미해 기금조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10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9년도 말 조성액 103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106억 원으로 그 재원은 고유목적사업과 예치금, 예탁금 등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은 6억 원으로 이자수입 감소로 전년도 대비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고유목적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도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부터 도비 출연금 100억 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기금재원 증대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1989년도에 설치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과징금의 도 귀속분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등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 조성액 511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가한 532억 원으로 그 재원은 고유목적사업과 예치금, 예탁금 및 융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은 197억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81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융자금 회수액 등이 전년도보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출예산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사업 90억 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 16억 원, 식중독 사고예방 10억 원 등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124억 원을 사용하고 잔여재원 73억 원은 도금고에 예치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타 기금에 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수단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순조성액도 2009년도 말 현재 511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간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 등 기금운용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설명 자료 7쪽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도비 반환금 수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중 시군 정산내역 변경으로 발생한 차액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31개 사업에 국도비를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시군에 지원하는데 시군에서 그 돈을 사용하고 이제…….

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유부분은 상당히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 그러니까 31개 사업이기 때문에 분야가 많겠지만 특별히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생계급여를 지출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중간에, 연간 대상자를 연초에 계획했다가 그 대상자 상실된 사유가 있어서 이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물량을 잡을 때요. 추계치를 잡기 때문에 그 추계치 부분에 신청자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면밀히 파악해서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분입니다.

네.

이런 급여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잔액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입부분 중에서 도립의료원에 응급의료법 과징금을 부과해서 수입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1,125만 원. 설명자료 17쪽입니다.

네.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경기구급에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했는데 거기서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것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경기구급 쪽에 구급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39대가 있습니다. 특수 20대하고 일반 19대 해서 39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대가 무엇 때문에 업무정지를 맞은 거죠? 구급차 감독기관은 어디입니까?

도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는 우리 보건정책과고요.

보건정책과에서 단속업무를 합니까?

네, 도하고 보건소하고,

뭣 때문에 업무정지가 된 겁니까?

실제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업무정지 당한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윤덕희 보건정책과 의약관리담당 윤덕희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송처치료 과다로 그때 당시 업무정지를 받았었고요.

잠깐만요. 이송, 뭐라고요?

윤덕희 그러니까 응급환자 이송 시에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받아서.

이송을 하는데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관계로…….

윤덕희 업무정지를 받았었는데요. 그 기간 중에 종사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구급차를 이용해서 이송을 한 건이 적발이 돼서 다시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영업행위 한 걸로 저희가 다시 처분을 했습니다.

구급업무라는 것은 응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급차를 업무정지를 시키면 그 차는 그동안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윤덕희 네.

그렇다라면 업무정지를 시키고도 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윤덕희 그건 아니고요.

응급이송에 관한 어떤 업무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윤덕희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업무정지가 원칙인데요. 그 업자가 자기가 과징금을 하겠다고 그러면 과징금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업무정지를 하겠다고 그래서 업무정지를 했었는데 2차로 다시 정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과징금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사안이 업무정지도 있고 과징금으로도 하는데 이거는 과징금으로 선택해서 부과한 사항이다?

윤덕희 네.

그럼 과징금 부과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부과를 합니까?

윤덕희 응급의료법에 의해서요.

응급의료법에?

윤덕희 네. 연간 수입액을 잡아서 과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법에 있는 부과 근거에 기준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윤덕희 네.

그러면 수입에 반해서, 어느 정도 수입에 반해서 하는 것으로.

윤덕희 네, 수입액에 비례해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럼 2건이 발생했네요?

윤덕희 네.

그러면 단속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특별히 감사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체크를 해서 합니까?

윤덕희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시를 하기도 하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원사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경기구급 건은 제가 알기로 경찰에 고발된 건이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검찰에서 먼저 저희한테 의뢰가 돼서 처분한 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라는 것은 상당히 응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고엽제환자 임대건물에 3억 원을 지출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3억 원은 임대를 하는 데 쓰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전세입니까? 아니면…….

전세금입니다.

전세금으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자는 누구로 할 겁니까?

계약자는 고엽제로 하게 되고요. 고엽제 경기지부로 하게 되고요. 대신 자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그렇게 지원해서 고엽제가 임대차 건물을 임대하지만 소유권에 대한 거는 도에서 갖는 걸로 그렇게 할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그런 자금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고엽제 사무실이 현재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협소해서, 여기 설명서 보면 “여러 가지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민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쓰는 사무실은 몇 평을 쓰고 있고 임대현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75평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75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몇 평?

120평으로.

120평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경기도 내 고엽제 회원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1만 7,000여 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1만 7,88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계약을 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박호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과 임대주가 서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거기 같이 나가서 임대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정확히 하셔야 되거든요?

임대계약할 때 저희가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지부하고 건물주하고 전세계약을 하고 저희하고 지부하고의 자금지원 문제는 따로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직접 전세 당사자가 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임대계약의 경우는, 도가 직접 전세하는 경우는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없었고 또 하나의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관리라든지 그런 의무가 또 따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가지고 다른 기관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공증을 해놓을 겁니까? 건물에 공증을 할 겁니까, 임대계약서 공증?

공증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공증 안 하고, 그러면?

그 돈이 지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또 저희들이 지부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처리과정은 반드시 도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충분히 밟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다른 보훈단체 임대현황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런 데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직접 전세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건물주와 사업상 문제가 있어서 임대보증금을 떼이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한테 지원하시는 거는 누가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사후조치가 미흡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1쪽, 노숙인 보호 및 지원 해서 지금 노숙인 시설이 12개소에 쉼터가 9개소, 상담센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시설이 12개소 현재 어디 어디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수원에 5개 있고, 잠깐 자료 좀 보고하겠습니다. 수원이 7개고요. 성남에 세 군데 있고 부천에 한 군데, 안양에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1억을 계상했는데 12개소에 똑같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노숙인 시설을 지금 보완하려고 그런 겁니까?

좀 차등이 있습니다. 시설 면적, 인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몇 개 차등을 뒀습니다.

주로 그럼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거죠?

보면 임시숙소 환경개선이라든지 세탁기, 냉난방기 이런 것들. 주로 경미한 1,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는 개보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노숙인 시설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의 개량시설이다?

네,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이 돈은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 해가지고 국가에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뜻있는 곳에 쓰고자 예산부서에서 1억 원을 저희 쪽에 줘 가지고 저희가 노숙인 시설을…….

이런 거는 노숙인 시설 현황을 첨부시켜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위치하고 이런 게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을 보시면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에 보면 추경예산이 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런데 경정이 2,500만 원이고 기정이 2,350만 원이에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국비, 도비 똑같이…….

네.

경정하고 기정이 바뀐 것 아니냐 이거지.

네, 잘못됐습니다.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65쪽도 봐주세요. 65쪽도 보면 09년도 2회 추경예산 집행이 기정 아닙니까, 그게? 그것도 또 바뀐 것 같아. 그것도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심기보 국장이 아주 정확하신 분인데 체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을 봐주세요. 장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총사업비가 53억 1,311만 7,000원이 소요가 되네요? 설명자료 45쪽.

네.

그런데 이것이 네 군데 설치기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장사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기피시설로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중에 보면 46쪽에 봉안당 신축이 있어요. 김포에 1개소 봉안당 신축. 사실 봉안당 신축은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쉽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장사시설에 속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어요. 봉안당 신축은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안당 시설을 어떤 종류로 어떻게 건립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봉안당 시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걸…….

네,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신축이니까 알아야 되고 주민들의 기피시설이니만큼 확실히 알고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김태훈입니다. 먼저 여기 신축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올 예산에 반영됐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봉안당 신축은 공설봉안당을 말하는 건데 지역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설계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한테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사업심사는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대상은,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지역주민들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는데, 잠깐 거기 계세요. 다시 한 번 질의할 게 있으니까 거기 계시라고. 그냥 계세요. 이것이 7억 2,857만 1,000원이 소요되네요? 공사비가.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장 조성이 있어요. 이것이 광주, 이천에 한 곳씩 두 군데 4억 2,345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자연장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자연장은 현재 도에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원 연화장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사법에 의해서 국책사업으로 자연장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연장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국가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결정이 되는 대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자연장은 현재 두 가지로 모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잔디장하고 수목장이 있는데 잔디장은 말씀 그대로 수원 연화장처럼 일정 규모의 지역에 잔디를 입혀서 분골을 매장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수목은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겠지만 주로 나무라든지 화초 등을 심어서 주변에 일정한 기술로 매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크게 활성화되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원 연화장에서 자연장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네, 올해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장을 확장시킨다고 예산편성 같은 걸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네.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천에, 여기 삭감된 금액은 원래 올해 계획이 돼 있는데 다시 삭감되었다가 내년에 다시, 조금 이따 설명드릴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천을 시범사업으로 확대해서 하고요.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복지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세 번째 보면 공설묘지 복구라고 되어 있어요. 의왕에 1개소가 금년에 복구되어 가지고 4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공설묘지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사시설 관련해서 총예산이 33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그런데 올 7, 8월에 전국적으로 수해가 크게 발생해서 공설묘지들이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추가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봉안당, 자연장 이런 예산들을 다시 다 감액 변경 내시해서 1차적으로 공설묘지 시설을 복구하고 난 다음에 복구했고요. 이 감액된 금액들은 다시 올 당초예산에 다 반영됐습니다. 의왕 같은 경우 공설묘지 이번에 손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비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의왕시에 붕괴된 공설묘지 복구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금년 11월에서 12월까지인데 완성이 됐어요?

올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네.

그런데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기한을 잡아야지 이렇게 내년에 할 일을 금년이라고 잡아놓으면 됩니까?

지금 계상된 금액은 올 11월, 12월 두 달 동안 공사할 예산이고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연장해서…….

내년에 완성된다?

네.

4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화장시설 신축, 맨 아래 써 있는데 1개소 용인이 있어요. 용인에 있는 화장시설이 용인하고 안성하고 경계에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경계에 있어서 용인시민들하고 안성시민들하고 항상 마찰이 있는 지역이에요, 서로 견제하려고. 서로 이권다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확실히 결정이 됐습니까?

네. 지금 12월 달에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에요?

네, 12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어요?

민원은 지금 많이, 양 지역주민 간에 많이 협의가 잘돼서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원발생은 안 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지요?

네. 지금 안성 지역주민들 쪽에서 용인하고 잘 협의가 되는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20억 7,326만 9,000원이 들어가네요?

일단은 일부 국비이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가예산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더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1차적으로 추경에 반영시킨 거예요? 이거 가지고 완전히 될 수 있겠어요?

예산은 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내년 추경에, 복지부에서는 용인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내년 추경에 반영할 거라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랑 건립비랑 상당히 많이 들 텐데 20억 가지고 가능할까요?

토지매입비가 300억 정도 드는데요. 용인에서 부담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은 시설에 관한 비용만 국도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나 기타 시에서 계획하는, 희망하는 부대시설이 있으면 그것은 시군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20억 7,800만 원은 건축비만 계상한 거지요?

주로 건축비하고 화장로, 화장시설.

화장시설만?

네.

하여튼 다툼의 소지가 없이 확실하게 마무리를 잘 지으세요. 이거 틀림없이 분쟁사건이 또 일어나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거기 가면 서로 야단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쪽을 보시면 해외유입 전염병에 대비해서 단체접종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3회 추경에 5억 9,600만 원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

네.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거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데 이게 일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신종플루는 의사 1명에 간호사 2명을 한 팀으로 해 가지고 37팀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지금 인력이 확보가 잘돼 가지고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예방접종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많이 드네요. 5억 9,6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네요?

네.

이건 주로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이게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사들하고 간호사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인들도 접종이 가능해요?

아직 일반인들까지는, 일반인들은 내년 1월에나 가능하고요. 지금은 학생들하고 조금 있으면 어린이들, 영아ㆍ유아들, 임산부들 이런 분들이 12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노인들 먼저 실시합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한다고요?

네.

대략 그게 언제쯤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방접종은 1월 말, 2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인데 전부 다 접종을 하려고 들지 안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2개월 동안에 다 완료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병에 취약한 계층들은 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쯤 되면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까지 예방 백신을 맞아야 될, 개인 판단사항인데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어느 정도 희망자는 접종하고, 그때쯤이면 병세가 수그러들 테니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심기보 국장님 양해하시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도립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치료 손실보전금으로 5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몇 개월을 잡으신 건가요? 지금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원래 저희가 3개월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52일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다 반영을 못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는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는 52일만 반영이 돼서 3개월이면 90일인데 왜 52일만 반영했나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52일만 영업에 손해를 끼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3개월을 잡았는데 52일만 반영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3개월 해 가지고, 우리 의료원 측에서는 9억여 원을 요청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가용재원이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 추진하고 경영효율화를 기해서 최대한 절약을 해봐라 이래 가지고 그렇게 5억으로 예산실하고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나머지를 떠안으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일단은 그렇게 해보고 정 이 부분이 흡수할 수가 없으면 나중에 검토하자 그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종플루 같은 이런 감염성 질환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중복감염환자가 나타났잖아요. 한 번 감염돼서 면역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감염된 사례가 또 나타났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우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도립의료원이 할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렇게 9억을 요구했는데 5억만 주고 4억은 떠안아라 이렇게 한다면 도립의료원의 기능이 마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적당한 예산집행이 아닌 것 같고요. 또 국비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의료원 손실은 국비지원은 없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국가 차원인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 의료원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비도 확보해서 보조를 같이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의료원장도 그렇고 복지부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음압병실 포함해서 30억 정도 요청해 가지고 한참 추진이 되다가 결국에는 그쪽도 예산 부족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켰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 국가에서는, 복지부 차원에서는 거점병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도 그렇게 포함되면 그런 부분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의료원들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억을 4개 병원으로 나눌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분하는 겁니까?

네?

배분 방법이요. 어떤 의료원에 얼마를 주고 이렇게.

배분 방법은 각 시 의료원의 병원별 손실액 기준인데요. 손실액이라면 각 병원마다 비워놓은 병실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 가지고 손실액을 상정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배분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병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환자가 많이 줄을 쭉 서 있다 그러면 일반환자들도 두려워서 감염 우려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소문이 나면 의료원 근처에는 감염될 수 있으니까 건강검진을 하려던 사람들도 안 올 수 있고 그래서 병실만 가지고 손실이 있다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해도 적용해서 손실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뜩이나 업무가 늘어나서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인데 경영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제대로 보전이 안 된다면 우리 의료원장님 계시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의욕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확보가 어렵더라도 이것은 적정한 수준까지는 저희가 제대로 보전해 줘야 1,100만 경기도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도립의료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요. 73페이지에 보면 식품안전과 사업인데요.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에 대해서 국비 직접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서 지금 과가 새로 생겼지요?

네.

그런데 이 식품안전과의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국비사업밖에 없습니까? 예산이.

네.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과가 지금 편성됐지만 일부 인력도 다 못 채웠고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발굴을 준비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발굴이 안 돼 가지고 예산까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오랫동안 추진해서 과를 만들었으면 사업도 뭘 할 것인지 오랫동안 고민했을 것 아닙니까. 과만 만들어놓고 예산 안 주면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좀 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의약품도 중요하지만 식품은 하루에 세 번 저희가 먹고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봤는데 장작구이 하는 가게, 이런 식당에서 오크향을 내기 위해서 쓰면 안 되는 무좀약이나 방부제로 쓰는 목초액을 뿌려가지고 향을 냈다 이런 걸 제가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식품 중 유해물질 이런 거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비만 덜렁 갖다 직접사업만 하고 도비는 전혀, 1원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어디 우리 경기도민이 식품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도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있고, 기금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 추가반영을 못 시켰다는 얘기지 예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금도 물론 사용을 하게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국민들이, 제가 행정감사 시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식품안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도라지 같은 거 이런 것이 한약재로 변질돼서 쓰이기도 하고 또 수입산 식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관리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추경예산에 어떤 예산이 잡혀 있나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사실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영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설명자료 59쪽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추가지원 및 FMTP라고 했는데 FMTP가 뭡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FMTP사업은 교육프로그램으로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으로 한 번의 집합교육이 아니고 월 계속해서 모아서 열 달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교육 미참석자가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교육훈련비 450만 원을 반납받으셨지요?

네.

그런데 이 교육을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았겠지요? 조사하고서 잡나요, 아니면…….

조사하고 잡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모든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가에서 모든 시군ㆍ구가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인원을 2명 정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사정 형편상, 이제 이런 교육내용이 많다 보니까 한쪽 담당부서에서 전 직원이 교육으로 빠지고 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불참자가 이번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참했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그냥 교육비만 회수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보수교육을 따로 하는지?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가능하면 업무연찬 차원에서, 업무개발 차원에서 교육을 이수하라고, 그리고 저희도 전화상으로 독려하고 하지만 보건소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교육을 보낼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또 이 교육이 매년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보니까 그 담당자가 작년에 그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산을 내려 보내지만 그냥 그걸 다시 반납처리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반납처리 해 가지고 인건비로 전환했나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또 안 받는 건지, 받는 건지는 파악하셨나요?

한 번 받은 사람은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고…….

그건 이해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지금 여러 군데 있잖아요, 경기도 산하에.

네. 45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5개 보건소에서 이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있는지 파악했나요?

그 업무 관련된 사람은 거의 다 받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업무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신규자가 또 그 업무를 맡게 되면 그 교육을 가게 되고, 또 이 업무를 당장 맡고 있지 않더라도 이 업무에 관심이 있고 다음에 본인이 할 사람들 같은 경우 교육을 가게 됩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 인센티브 같은 게 전혀 없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보건소에 장기, 2년 이상 근무하면 받았을 것이다 추정하는 것이지요?

이 교육내용이 꽤, 3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보건소 당 6명 정도는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인력 자체가, 간호인력이 보건소 당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 1년을 근무했을 때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받은 거잖아요. 2년 차에 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열 달 과정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차는 다 받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지요?

아니, 그건 꼭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요. 7월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맡았으면 본인은 이 교육과정에 참여를 못하고 그다음 연도에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교육과정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가 되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건 거의 참여하게 됩니다.

확인은 하시지 않지요?

확인하든 안 하든 그 담당자가 이 교육을 안 받고…….

필수예요?

보건소에 2명을 필수적으로 가능하면 보내라고 저희가 연초에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그 담당자가 먼저 교육을 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담당자가 교육을 다 받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45개 보건소에서 2명이 가면 90명인데 그 90명이 이번에 안 받았을지라도 그 전년도에 받았든가, 이게 지금 시작한 사업이 3년째라고 그랬나요?

네.

전전년도에 받았다거나 그랬기 때문에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이게, 시군 교육훈련비가 남은 적이 있었나요?

작년에도 물론 남았을 겁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남았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 100%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떻든 한 번을 받건 두 번을 받건 중요한 건 꼭 한 번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체크해서 안 받은 사람은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두 번째 되겠습니다. 45쪽인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 설치에서 보니까 국비 변경 내시돼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남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비 산출내용을 보면 봉안당 신축 1개소, 자연장 조성 2개소, 공설묘지 복구 1개소, 화장시설 설치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상황이었었나요?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컨대 이게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그 국비가 10월까지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다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도 사업으로?

네.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이 부족하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국비, 아직 사업을 안 한 부분을 받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쓰고 이 사업들은 내년 사업에, 반영은 다 됐거든요. 내년에 반영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진척은 아무래도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

그러면 봉안당 신축이 지금 1개소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거요?

네, 봉안당 신축.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나요?

김포에 하고 있는…….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들어간 게 아니고 설계비로 사용하고 이 나머지가 남은 거라는 거지요?

네.

자연장 조성 2개소도 지금 하고 있나요? 어디 지역.

광주하고 이천에 있습니다.

광주, 이천. 그러면 지금 12월로 마감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가는 상황이지요?

네. 내시가 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3회 추경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심기보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기금에 저소득계층 복지증진사업이 감액됐죠? 11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네.

이게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관련조례도 개정이 됐었던 부분인데 당초에 사업 융자자금의 20%인가?

네, 20%

20%를 복지지원 사업에 쓸 수 있었던 것을 제한 없이 한 거잖아요. 그 제한 없이 했을 때의 취지는 사실은 복지증진사업에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한도 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삭감한 이유는 뭐가 되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계층이야말로 이런 인문학이라든가 교육ㆍ훈련 이런 사업이 더 절실히 필요한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지원사업, 복지증진사업이 삭감된 것은 당초 법의 개정된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계획에서 삭감이 됐나. 1,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데요. 파악해서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쪽으로 대체사업이 있었다든가 이래서 답변이 당연히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 심기보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소득계층 복지증진사업 교육지원사업 1,5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은 포괄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고 저희가 신규에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3억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또 자활사업기술 및 제품개발비 지원 거기에 5,000만 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확대하면서 이 부분을 그쪽으로 사업을 전환한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은 나름대로 별도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이 복지증진 교육지원사업 같은 것은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20%를 그 제한을 풀 때는 상한선을 더 두지 말고 여건에 맞게끔 충분히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법률도 개정이 되고 조례까지 개정을 했는지 바로 이런 삭감 계획이 온다는 것은 그리고 다른 예산을 늘려서 여기를 줄였다는 것은…….

위원님, 이 부분이 물론 여기서 1,500만 원이 줄었는데 자산형성 해 가지고 3억 5,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이 흡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글쎄, 전체적인 사업계획 내용도 그렇고 예산도 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에 교육사업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네.

복지정책과장 박춘배입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총괄적으로 5억 정도가 더 늘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활기금이 현재 계속 확충되는 게 아니라 있는 범위 내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에 5억을 더 잡다 보니까 그중에서 저소득층 복지증진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활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신용보증재단 결손보전금 같은 경우도 기존에 했던 것들을 보니까 이 정도의 소요량이면 충분히 하겠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좀 축소하고 자산형성사업이 보시는 것처럼 3억이 금방 많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융자금도 금년에는 10억 했다가 내년에 5억 원으로 줄이면서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전체 사업량을 조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결손보전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은 그동안 어디서 했었습니까?

그동안에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광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광역자활센터에 다른 자활근로사업비 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비용으로 대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업기관이 광역자활센터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한 거였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 새로운 사업이 자활사업개발비 지원에서 5,000만 원 추가로 세운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은 더 늘리고 다른 데서 줄이고 해서 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복지증진사업은, 다른 사업에서 이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 거기서 교육사업이 안 되죠. 이것은 그야말로 자산형성한 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더 플러스 알파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무슨 교육사업이 어떻게 들어가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는 쓸 수 없고요. 그것은 개인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고.

어디서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 광역자활센터의 기능 중에 교육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충분히 흡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축소했던 겁니다.

이 정도로 하기는 하겠는데 전체적인 예산 기금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줄었다 말씀을 하면, 그러나 법률을 개정하고 조례까지 개정한 근본취지, 당초 목적에는 전혀 맞지 않는 내년도 사업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이 계획은 수정이 불가능한 거죠?

기금운용계획은 사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보고로 그치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교육사업의 취지, 인문학 쪽의 어떤 철학, 이런 게 오히려 저소득계층 자활사업을 할 때는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증진사업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시면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제가 노인복지기금 심사회의도 들어갔습니다만 주로 지금 현재 있는 노인단체가 대한노인회 중심으로 이 기금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혹시 대한노인회 말고 다른 노인단체의 어떤 결성 흐름이라든가 움직임, 동향파악 수준에서 뭐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야말로 은퇴하신 분들, 은퇴 고령자 집단의 어떤 권익, 이런 거를 추구하는 노인단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노인단체 이런 분들의 결성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동향파악은 저희가 없습니다.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집단, 노인집단의 조직이 대한노인회 말고 또 다른 집단들이 저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 욕구에 맞는 그런 노인복지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기금사업을 갖고서라도 소규모 노인단체지만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단체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조직화하는 그런 작업도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금이 본래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자수익만 가지고 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익이 정책 프로그램으로 정해지면 지속적으로 기금으로 계속, 그 프로그램을 계속사업으로 이어 가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기금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기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이어 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업의 평가에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사업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없애는 방법도.

본래 기금이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면, 그 사업이 정말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싶게 되면 그 사업은 본 사업으로, 정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기금은 새로운 사업을 계속 창출해 내는 것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되나요? 본예산으로 안 돌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금 갖고 쓰고 있는 사업이 몇 개 되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별로 분석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

우선 장애인기금만 얘기해 보세요.

네?

장애인정책기금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장애인복지사업기금 가지고 하는 것만. 몇 개나 지금 하고 있나.

장애인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지 그걸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그러니까 계속사업을 기금으로 세 번 이상 지속돼서 지원한, 이자로 지원한 사업이 몇 개인지 보세요. 두 번까지 한 것은 말고. 세 번 이상 지원한 거만 몇 개 되나 봐주세요.

바로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바로 제 질의 끝나기 전에 알려주세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니까. 본래 두 번까지는 한번 시범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세 번까지도 계속한다는 것은, 세 번 이상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금사업의 목적에 안 맞죠. 그죠?

저희도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세 번 한 것은 앞으로 지양하겠다고 내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말씀들은 되지만 기금사업에 맞지 않잖아요, 그죠?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돌리는 이유가, 본 정책안으로 못 돌리는 이유가 예산의 문제 때문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예산으로 돌리다 보면, 또 일반예산은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돌리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밀리고 그 사업은 또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버릴 수 없으니까 또 끌고 가는 이런 사항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일반에서 치중하다 보면 기금에서 놓치고 일반에서 확보 못하고 그런 경향이.

그러다 보니까 본래 기금의 목적과 안 맞는 거죠, 그죠? 기금사업의 주목적을 뒀던 것과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폭넓게 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제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선책이 안 나오고 계속 돌아가고만 있으니까. 몇 개나 됩니까? 나왔습니까?

4개입니다.

세 번 이상입니까? 4개가 몇 번 몇 번 좀 봐주세요.

경기도 시설장애인 문화체험…….

그러니까 몇 번씩 됐는지요. 3개 이상을 얘기했으니까. 4개 중에 많이 한 게 얼마나 된 건지. 안 됩니까? (관계공무원, 심기보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횟수는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운영하고 경기도 청각장애인 정보지, 소식지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횟수가 많은 걸로.

그 정도는 사실은 기금사업으로 계속할 것이 아니라 본 정책안에 들어가야 될 사업들 아니겠어요? 그래야 맞지 않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기금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기금사업을 그나마 이자수익만 갖고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데 기존의 본 정책안에 충분히 담아도 될 만한 사업을 기금으로 계속하고 있으면 새로운 정책개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방금 2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예산에 넣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4개 액수가 얼마입니까, 사업액수가?

약 11억 정도 됩니다.

4개가 11억 됩니까?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되면 현재 기금이 총 연 얼마죠, 이자수익이?

이자는 한 2억 얼마…….

장애인복지기금만.

지금 5억을, 지원액을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억 내에서 1억 1,000은 그냥 기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5억 내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20%가 넘는 돈이, 본예산으로 가야 될 정책이 기금으로 가고 있으니 그만큼 새로운 정책이 개발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또 기금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에 어떻게든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도 사실은 일반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리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은 이제, 다른 실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쟁취하는 거죠? 위에서는 실링을 주지만 서로 많이 갖기 위해서 쟁취하는 건데 어느 국장님이 많이 했냐에 따라서 국장님의 능력도 발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능력이 많이 있어야 이런 예산이 본예산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기금에 의해서 정책개발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장애인복지기금이 출연금이라든가 이자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씩 쌓여가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기금이 이자만 가지고 하다 보면, 옛날에 이자가 좋을 때야 사업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었지만 지금같이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는 사실 사업을 개발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지속사업이 가는 것까지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열악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기금에서도 요즘같이 힘들 때 새로운 정책을 자꾸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랬을 때 기금의 원금을 일부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자가 아닌. 예를 들어 10% 한도 내에서 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탄력적 적용해서, 또 재정자립이 좋을 때는 다시 또 모아놓고 재정자립이 지금처럼 힘들 때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10%면 1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발에. 개발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의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원금을 손댈 수 없는 부분은 이자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게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개정…….

그럼 조례를 바꾸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그 기금 전체를 놓고 흔들면 안 되겠지만 한 10% 범위나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 보면 탄력적 적용이 요즘 같을 때는 필요한 때니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그러한 조례는, 조례라는 건 만들어지는 걸 지속적으로 지키자가 아니라 도민이 편리하자고 한 거고 도민이 편리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조례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정해 줘야죠. 그죠? 국장님이 같이 해서, 또는 국장님 쪽이나 과장님들이 같이 공유해서 개정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장애인복지기금 가지고서 사업을 개발하는데 못하고 있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경기도 내에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47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7만?

네.

현재 47만. 경기도 내 등록장애인이죠, 약 47만. 그리고 경기도 내 47만 중에서,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언론 외 실사례는 엄청나게 크고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잘못하다 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직장을, 소규모 직장이다 보니까 그런 데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사장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희롱을 당해도 방법이 없이 그냥 있게 되는 거죠, 상담할 곳 없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말 못하는 고민에 의해서 힘들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겠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더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사업에 있는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도비 합친 것이라든가 지금 보니까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응 도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비의 직접사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은 있는데 사실 그런 장애인에 대한, 일반의 전체 통틀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일반 전체적인 성폭력 사례에 대한 상담소 역할은 많이 있지만 장애인이 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애인전담 성폭력 상담사들은 없거든요. 일반인이 그 자리에 가서 장애인들을 붙들고 성폭력 상담을 하려고 들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장애인 당사자는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있거든요, 서로 특성을 잘 몰라서. 그래서 장애인 부분에 대한 성폭력 상담사 배출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당사자의 배출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장애인 입장에서 보고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이 다 편성이 끝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장애인 성폭력 상담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데 대충 어바웃으로 보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했을 때 2,000만 원 정도, 큰돈도 아니니까 한번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한 자리에 맞다고 보고 성과가 있으면 그다음에는 계속사업으로 넘기면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기금으로 2,000 정도 해서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은 사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빼기는 어차피 기관 통보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천상 추경이라든지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좀 더 검토해 볼 내용인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부분은 이게 업무관련 부분인데 여성 성폭력 부분 담당부서하고 또 여성장애인 부분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업무협의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장애인이라는 틀을 이원화시킨, 내부적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는 건 상당히 큰 문제죠? 일원화시키도록 양쪽의 국장님들이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얘기가 서로 핑퐁되는 내용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중에서 보면 국도비 합쳐서 5,000만 원짜리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성 교육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성 교육사업보다, 이 사업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장애인 성폭력 상담에 대한 교육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5,000만 원이 가서 그 사업을 1년 사업으로 틀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민을 위해서 시범사례까지 필요한 것이 예산이 없어 못한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더군다나 장애인기금에 대해서 심의가 끝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타까움을 더 금할 수 없으니까 추경에 세운다고 해도 본예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예산이 2,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2010년도 예산, 본예산에 추경 아니라. 그럴 의사가 있다면 본예산에 증액 편성해서 2,000 정도를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종합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예산을 마냥 늘릴 수 없는.

국장님의 의견만 여쭤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00 정도니까 나머지는 위원들이 의결해서 증액을 요구할 때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의결된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된다면 국장님께서는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으로 알고 최대한 거기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신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융자금 회수를 90억 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아니지. 융자를 90억 해줄 예정이죠?

지출액, 네.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100억 했죠?

네, 10억 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억을 줄인 이유가 뭔가요? 어려운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기금이 줄고 아무래도 전체 사업예산이 줄다 보니까 이쪽 사업예산을 줄이는 걸로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융자금이라는 것은 음식점 같은 데 융자해 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약 10억 정도가 주는데 줄은 게 아니라고요? 줄지 않고 있다고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개선자금 이런 걸로 90억 책정하셨죠?

위원님, 제가 질문 이해를 못했거든요. 다시 한 번.

156쪽을 보면 융자금으로 지출계획에 전년도는 100억을 융자해 주겠다고 시설개선금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데 지금 90억으로 10억을 줄였어요. 그런데 요즘 너도나도 어려운 시기인데 그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줄였는지, 수요조사를 했는지?

수요조사에 대한 수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되는데, 기금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 100억을 그대로 하게 되면 기금의 안정성 부분이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 10억을 줄여서 저희들이 90억으로 운용하려고 계획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융자금 회수를 약 25억 정도 잡았거든요, 그렇죠? 전년도.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85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융자금 회수는 85억을 잡고 융자는 100억에서 10억을 줄여서 90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양쪽으로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왕영애입니다. 융자금 표시되어 있는 것은 실제적인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줄은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융자해 줄 때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저희가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 회수되는 시점하고 해서 사실은 딱 90억이다 하면 90억만 해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하고 또 나가는 게 사실은 일정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략 지출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또 저희가 융자사업을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그런 수준을 서로 맞춰가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결코 그게 부족해서 필요한데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를 못해 주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융자를 해줌에 있어서 이 정도 선에서 융자를 해줘야겠다는 데드라인이 없이 그냥 필요하면 얼마라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이 예산 잡은 선에서 해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식품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이 5억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접객업소는…….

그건 알겠는데요. 왜 올해 예산에 10억을 줄이고 회수는 또 약 한 200배 정도라고 그러나요? 그 정도를 왜 늘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회수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필요해서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5년, 그러니까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되면 자동적으로 그거는 회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히 2010년도에 회수하는 금액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기간이 도래해서 회수금액이 그렇게 된 거지 저희가 필요해서 걷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기타수입이 있는데요. 대부분 기타수입은 어떤 걸 기타수입으로 잡고 있나요?

기타수입은요, 과오반납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걷었다가 나중에 판결이 “혐의 없음” 이렇게 처리가 되면 다시 돌려주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지금 기금형성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금형성은요.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그다음에 융자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럴 경우에 식품위생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으로 도에서 40%, 시군에서 60% 가져가게 돼 있죠? 그걸로 지금 기금형성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 말고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영양교육을 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협회에 일부 부담을 시키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도 그렇고 제조업소도 그렇고 거기에 관리되는 관리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식품업 지회가, 그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업에도 보면 교육하는 내용이 접객업소라든지 제조업소 교육시키는 것, 담당자 분들 교육시키고, 조리사나 영양사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식품소비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핵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협회에서 일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도에서 지불하지 않는 부분을 협회 측에서 지불하는 게 있잖아요, 정산할 때.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협회에서 교육비를 일부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교육에서는 없고요. 예를 들면 행사 같은 게 있습니다. 세계음식박람회 같은 것 음식업체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영양증진을 위한 교육 같은 것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 퍼센티지를 그쪽에서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파악 못하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영양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이 식품진흥기금 외에 건강증진기금으로 보건 분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영양…….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왕영애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영양사업이든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 먼저 사업예산 성립 전에 해당되는 지회의 협회 계획서를 먼저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으면 벌써 보통 사업들이 한 5, 6년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일부를 부담하겠다라고 협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에 대한 저희한테 요구에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군의 그런 일부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게 부당하면 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기금이 총 몇 개가 있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16개 정도 있는데, 맞죠?

네.

그중에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의 소관이 6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또 복지건강국 소관의 기금이 4개나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4개나 되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16개 중에서 4개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요. 식품진흥기금은 198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기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대부분은 1998년, 94년, 2000년, 2003년 해 가지고 대부분 최근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기금 내용을 쭉 보니까, 8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수입이 197억이고 지출도 197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 중에 고유목적 사업비는 33억밖에 안 되고 융자금이 90억이에요. 45%가 넘는 금액이고 예치금이 73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97억을 지출하는데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은 융자해 주고 예치하는데 쓰인다 그러면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식품기금 자체가 디자인되는 과정부터 그렇지 않나 추측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식품업자들 입장에서는 목돈이 들어가는 융자금액이 제일 수요가 많고요. 또 나머지 사업들은 원금을 손대지 않는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억에 대한 이자부분들 그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30 몇 억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금을 조성할 때는 고유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유목적에 대부분 기금이 사용돼야 되지 융자하는데 과반수 정도가 사용된다 하면 문제가 있고 이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원도 대부분 보면 시설개선 자금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운용자금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3,000만 원 운용자금, 제조업 5억, 접객업 1억, 화장실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주로 융자를 많이 해주는데 지금 식품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먹을거리에 대한 안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다 원래 기금 조성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쪽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 조성된 게 벌써 89년도니까 거의 20년 정도 됐죠?

네, 그렇습니다.

20년 됐으니까 혹시라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제가 봤어요. 노인복지기금은 이게 예산도 얼마 안 돼요. 노인복지가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199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기금이 제대로 늘어나지도 않고 있고 실제로 하는 일도 별로 많이, 중요한 일들이 별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지원대상에 보니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도내 노인단체, 노인관련 비영리법인, 시장ㆍ군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외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재원이 제일 적습니다.

재원을 떠나서.

제일 적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우선 급하게 필요한 데 먼저 하다 보니까 많이 확대를 못하고.

이 지원대상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부터 장기노인요양보험이 시행이 돼서 노인요양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걸로 사료가 되는데 식품기금 같은 경우에는 식품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어떤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을 확장하고 싶어도 기금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죠, 현재?

네,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고 경기도 전체를 다 따져 봐도 1원 한 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노인시설이 확장되고 있고 또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장기요양시설이 점검이라든지 이런 규격화를 자꾸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을 계속 개설 보수해야 되는데 지적만 하지 지적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타당하다면 이런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개정 사항인데 포함해서…….

식품기금하고 노인기금하고의 어떤 형평성도 상당히 다르고, 적용하는 기준도 다르고 고유목적에 대해 운영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의 기금을 관할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각 기금별로 형평성이라든지 목적에 대한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혹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례개정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한 설립배경부터 해 가지고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검토가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관련해서 장시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복지정책과의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련한 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자활지원 육성사업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지역자활센터 평가 인센티브가 1,4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안 세워졌네요? 계획이 예산안에 안 되어 있고, 117쪽 일반보상금에. 또 포상금도, 117쪽…….

지역자활센터 평가 인센티브 부분은.

일반보상금에는 지금 전년도 1,4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민간이전 비용으로 인센티브가 1,000만 원이 잡혀 있네?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또 자활사업의 우수시군 시상금도 1,400만 원에서 올해 6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사실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활능력을 함양시켜 주기 위해서 사기를 북돋워 줘야 할 판인데 지금 보니까.

위원님,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바꾼 이유는 이게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 성격의 상금지급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네.

그럼 인센티브를 지금 해놨는데 자활센터 평가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평가는 어떻게 공정하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17개 지표를 선정을 해서 지표에 따라서 정확히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평가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시범사업도 지금 3억이 잡혀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다가 지원…….

이것도 개인한테 가는 돈입니다.

개인자활센터에?

자활형성.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박덕순 위원님하고 임영신 위원님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기금이 2009년 말로 510억 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네요?

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고 2010년도에는 약 한 498억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데 지출계획에 들어가서 보면 기금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출계획에 식품안전과 증감내역에서 보면 오히려 줄어요, 예산이. 15억 8,000만 원이 주네. 박덕순 위원님이 오전에 추경예산안 질의를 하시면서 국비 예산밖에 없다. 새롭게 신설된 식품안전과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질의를 했는데 기금에 사업이 있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네.

제가 그래서 기금을 살펴보니까 기금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예산이 증가가 된 게 아니고 거의 삭감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됐어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만 증가가 돼 있고 나머지 식품관련 위생단체 지원 예산이라든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든지 식중독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실제로 사업이 과가 신설됐음에게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재무활동 예산에서 도 예치금만 상당히 잡혀 있고 실제로 사업비는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한번, 159쪽을 한번 봐줘요, 159쪽. 거기 보시면 많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음식문화 평가 시군지원비, 홍보사업비, 육성사업비, 여기 보면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전년 대비 3억 8,400만 원이 줄어들었고 늘은 예산은 단지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사업, 세계음식박람회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연찬회, 세계음식박람회 경기도음식문화 홍보관 운영비, 제과ㆍ제빵 페스티벌, 경기녹색성장 식품안전 심포지엄 개최, 맨 홍보비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우리 식품안전 이런 부분에서 일선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게끔 융자도 좋겠지만 우리 사업을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보니까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예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기금으로 예치만 되어 있지 사업할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답변 좀 해보세요.

일단 식품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기금예산도 중요하지만 일반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절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왕영애 과장 나오세요.

식품안전과장 왕영애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맞고요.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사업을 저희가 적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식품안전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지금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있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 많이 줄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시작했던 사업이 5년 주기로 만료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범거리사업 같은 게 17개소를 당초 목표로 했는데 그게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군에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던 그 내용이 그런 데서 조금 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료되는 사업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시군하고 함께 하는 사업을 앞으로 저희가 과단위에서 많이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개선 융자하는 액수도 좀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서 식중독사고 예방하는 데도 저희가 주력을 할 거고 음식문화개선 영양사업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왕영애 과장님의 의욕은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해 주시는데 사실 우리 식품안전과가 어떻게 신설이 됐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건위생정책과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어요. 식품과 보건은 위생 쪽으로 분리를 해줘서 정말 전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사실 농림수산위원회하고 우리하고 부딪히면서까지 과를 신설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몇 년 전부터 하기로 한 거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 하나 늘어나서 초대과장을 맡으셨으면 정말 뭔가 의욕보다도 실질적인 사업플랜을 만들어서 오늘 같은 날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심사를 또 하겠습니다만 기금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510억이라는 기금을 확보한 거는 아주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 기금을 우리 도금고에만 예치해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제도 살리고, 우리 요식업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들 요식업도 잘 운영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 대출이나 받고 그러니까 또 그거에 시달리고,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 도민의 식품의 먹을거리,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더 없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왕영애 과장님, 더 열심히 좀 해주시고 여기 내용은 보면 다 알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오신 김에. 여름만 되면 식중독 때문에 난리 나지 않습니까? 학교다 뭐다 정부에서부터. 그런데 식중독예방사업도 2억 4,500이나 감액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다 예산을 줄여 가지고, 실제 늘려야 될 예산은 줄이고 홍보사업비만 지금 새롭게 세워놨단 말이죠, 거의 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그래서 홍보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것, 지금은 신종플루 때문에 다 잊혀져 갑니다만 얼마 전에 멜라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음식 먹을거리 때문에. 사실 그때 식품안전과가 있었으면 엄청난 격무에 시달렸을 거란 말이죠. 겨울이 지나가고 또 봄을 맞이하면 다시 그런 중국산 제품이라든지 멜라민 파동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 안전대책도 좀 강구하시고 하여튼 좋은 식품 먹을거리,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기금에 대해서 아까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기금이 100억이죠, 100억?

네.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자가 지금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매년 지출해야 되는 돈에 비해서 수입은 적은데 예치금에서 지금 계속 까먹고 있는 거죠?

네, 조금씩 까먹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을 보니까 수입은 3억 5,000이고 지출은 5억 5,200이에요. 그런데 지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지도자 교육 등등등, 노인자살 위험금, DB 구축이라든지 자살예방사업 운영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의 날 없어질 일 없겠죠, 그죠? 고령화 사회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몰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는 본예산으로, 경상적경비로 가야 되는 게 많죠? 국장님.

네.

당연히 이건 일몰법에 의해서 경상적경비로 옮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노인자살 예방법을 조례로 제정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군에도 자살예방지원 상담원들을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노인자살 예방사업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금에서가 아니고, 어차피 기금이 모자라는데 본 경상비 예산은 세울 수 없었습니까?

이번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번에는 어려웠고, 더구나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이번에 반영하기가.

그런데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공감은 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되면 신규로, 신규 아니라 원래 기금의 어떤 목적사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 단기간에 끝낼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려웠어도 경상경비에서 세웠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기금에서 세운다고 한다면 기금에서 사용해야 할 그런 어떤 임시적인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이 기금 사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시지요.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심기보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복지건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1쪽입니다. 복지건강 부분 투자사업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총 투자액은 12조 385억 9,900만 원으로 도 전체투자액 55조 6,156억 8,800만 원의 21.6%입니다. 165쪽 사회복지 분야 사업별 세부투자 계획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종합적인 복지인프라 구축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2조 2,921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4개 자체사업에 946억 200만 원, 기초생활보장 등 18개 보조사업에 2조 1,975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6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총 1조 9,354억 2,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등 10개 자체사업에 2,973억 3,200만 원, 기초노령연금 등 9개 보조사업에 1조 6,380억 9,1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6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총 7,644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10개 자체사업에 2,892억 3,800만 원, 장애수당 등 11개 보조사업에 4,75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4쪽 보건분야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공공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 경기도의료원 기능 보강 등 10개 자체사업에 1,252억 4,6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8개 보조사업에 4,133억 2,9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88쪽 비대상사업 식품의약안전 부분으로 총 15억 5,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곧바로 201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0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1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보다 50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91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5,289억 6,000만 원으로 생계급여 3,482억 6,500만 원, 주거급여 792억 9,600만 원, 자활지원 425억 7,9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5,289억 6,000만 원과 가사간병도우미 14억 5,300만 원의 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4,426억 9,000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지방교부세 278억 6,30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금 4,14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중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1,376억 4,500만 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지방교부세 357억 200만 원과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과 장애수당 등 국고보조금 1,01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816억 9,600만 원으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세외수입 2,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지방교부세 50억 1,400만 원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76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끝부분부터 703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비 93억 8,900만 원, 산모 건강관리에 76억 5,400만 원 등 기금사업 38건에 66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총 4억 9,200만 원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6,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1억 7,900만 원과 식의약품 분야 담당자 인건비 3억 1,300만 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10년도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633억 원으로 2009년도 1조 1,268억 8,900만 원보다 364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06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은 5,099억 4,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8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보장사업으로 3,40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계급여 2,614억 6,900만 원, 주거급여 62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7쪽 교육급여로 146억 6,400만 원, 해산장제급여 15억 900만 원, 저소득층 해산비용 지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차상위계층 보장사업으로 총 15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9,300만 원, 시군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1,800만 원,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예산으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대상자 위문, 독립유공자 지원으로 1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복지미래재단 운영 지원을 위하여 88억 3,200만 원, 김포시 현충탑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여운형 생가 복원 등 현충시설 건립에 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0쪽까지입니다. 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 운영 지원비 4,500만 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2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43억 1,400만 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기타 22억 5,900만 원과 주부모니터단 제안자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사업으로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 5억 1,000만 원, 광역자활지원 사업추진 3억 600만 원, 자활소득공제 장려금 1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자활근로 등 자활지원사업으로 352억 3,400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3억 7,000만 원, 노숙인 자활근로사업과 도단위 자활근로사업으로 4억 9,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으로 27억 2,100만 원, 희망키움통장 경상보조금 23억 4,7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부랑인시설 생계급여 1억 4,800만 원과 부랑인시설 운영비 6억 3,400만 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2억 3,100만 원과 부랑인시설 지원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사업비로 1억 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지원에 1억 원 등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정책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787억 5,900만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7쪽 노인복지과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3,879억 1,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60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생활 지원 강화로 2,87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 20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하단부터 719쪽입니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시설의 기초생활생계급여 35억 1,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4억 5,400만 원, 노인 양로 및 요양시설의 운영비 지원 84억 3,100만 원, 노인 양로ㆍ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시설급여 26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중간부터 721쪽입니다. 재가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9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88억 400만 원,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24억 4,5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비 지원 59억 5,60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78억 1,300만 원, 노인재가시설 운영비 2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2억 8,700만 원, 노인자살 예방사업 9,000만 원 등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중간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사업으로 화장시설 신축 45억 1,700만 원, 자연장 조성에 8억 5,000만 원, 봉안당 신축으로 23억 700만 원 등 7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장애인복지과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500억 9,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77억 5,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3,300만 원,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지원 1억 8,000만 원, 장애수당 21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201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연금으로 244억 4,600만 원, 장애아동 수당 36억 6,0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13억 6,500만 원,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로 1억 1,4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인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에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04억 5,700만 원과 장애인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등에 30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간부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과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비로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부분 재활치료센터 운영과 도우미 운영비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과 월동난방비등 3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운영과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2억 2,500만 원,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하단부터 730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문화정보 지원을 위해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 원과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등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활성화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6억 2,500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3억 3,200만 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25억 1,800만 원 등 3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종사자 수당으로 15억 2,400만 원을 계상하고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으로 11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중간부터 733쪽까지입니다. 또한 자체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0억 9,30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324억 9,9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31억 4,7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20억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에 2억 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기능보강 사업에 6억 1,500만 원, 장애인시설 생활보장급여로 3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5쪽 보건정책과 사업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148억 6,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국비지원 서부권 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비로 2억 7,300만 원, 자체지원 서부권 노인전문병원 건축 및 장비구입비로 50억 2,600만 원, 남부권 노인전문병원 건축 및 장비구입비로 15억 원,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1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3억 6,200만 원과 안산시 등 4개 시 보건지소 확충을 위하여 2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부터 738쪽입니다. 공공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교육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의료원의 기능보강과 공공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7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파주병원 증개축과 노후시설 장비 교체비 111억 원, 경기도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1억 5,200만 원, 공공의료 손실보전 30억 원 등입니다. 738쪽 중간부터 739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비 44억 3,100만 원,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에 7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중간부터 740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34억 1,700만 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등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를 위해 11억 7,000만 원, 여성 갑상선 기능검사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0쪽 중간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시설 생계급여로 8억 4,800만 원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1억 5,000만 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9억 1,400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과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중간부터 743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5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 1억 6,400만 원, 치매 치료관리 약제비와 치료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1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3쪽 중간 부분부터 744쪽 중간입니다.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5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중간부분입니다. 암 및 희귀난치병 관리를 위해 암환자 치료비 지원 51억 1,2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91억 5,900만 원 등 17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방 건강증진사업과 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전염병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해 감염질환 역학조사관 직무교육과 여비로 1,200만 원,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로 3,400만 원, 전염병 관리자와 실무자 교육을 위하여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중간입니다.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6,200만 원, 전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사업으로 1,100만 원과 인플루엔자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국가 만성병 예방사업으로 3,800만 원과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해 재해대비 전염병 예방ㆍ방역용 약품 및 장비구입 등으로 1억 6,500만 원, 민간자율방역단의 방역지원과 방역약품 구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로 11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센관리사업으로 보호시설 운영비와 한센병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중간입니다. 에이즈와 성병 및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 등 국가결핵 예방으로 1억 7,000만 원, 에이즈 진료비와 홍보비 등으로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약관리사업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8억 2,100만 원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로 16억 7,000만 원, 중증 응급질환 특성화 사업비로 10억 9,700만 원과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등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으로 응급의료기관 TRS시스템 구축에 2,100만 원, 지역단위 DMAT 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의료지원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4억 6,000만 원, 무료이동진료 사업비 7억 6,500만 원, 안마봉사단 운영 지원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해외의료사업 설명회, 경기도 의료 온라인 포털사이트 구축 등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약무 지원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6,000만 원, 시중 유통 한약재 수거검사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1억 600만 원, 팜뱅크 운영사업 7,000만 원, 헌혈장려 지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중간부터 759쪽 중간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비 1억 원,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14억 5,5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중간부터 760쪽 중간까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 1억 원과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관리사업에 9,900만 원,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사업비 8,900만 원 등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고 금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에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하단부터 761쪽 중간까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29억 7,900만 원을 계상하고 구강보건사업으로 모두 1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중간입니다. 취약계층 건강진단사업으로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9,700만 원,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1억 100만 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사업 5억 2,000만 원 등 모두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업무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등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64쪽 식품안전과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유해식품관리 조사요원 인건비와 여비 등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부터 766쪽까지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활동지원에 6,000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비로 4,4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지원 3,100만 원,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중간입니다. 식품안전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등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16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33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억 3,100만 원,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전입금 787억 5,900만 원, 의료급여 시군부담금 372억 9,600만 원,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기타잡수입 8억 3,4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5,16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21억 원, 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6,198억 4,9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102억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안과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1,91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0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68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7억 원이 감소했으며 국고보조금은 1조 1,22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6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5,289억 원, 노인복지과가 4,427억 원, 장애인복지과가 1,376억 원, 보건정책과가 817억 원, 신설된 식품안전과가 5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애인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중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1,63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2%인 3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5,099억 원, 노인복지과는 3,879억 원, 장애인복지과는 1,501억 원, 보건정책과는 1,148억 원, 식품안전과는 4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으로 자활지원 425억 원, 노인 장기요양시설급여 216억 원, 기초노령연금 3,781억 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3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안 중 국고보조금이 9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 세입예산은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세외수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1,63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액 편성된 사업은 경기복지미래재단 운영지원 88억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49억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98억 원 등입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 운영지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비 등 신규 사업비 32억 원을 반영한 것인 만큼 경기복지미래재단이 당초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복지 분야의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복지정책개발 및 전문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에서 100%까지 확대됨에 따라 49억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감액 조정된 주요사업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00억 원,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80억 원, 노인 장기요양시설급여 24억 원, 장애수당 138억 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비사업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예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무한돌봄센터 운영 21억 원, 희망키움통장 23억 원, 장애연금 244억 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44억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1억 원 등입니다. 이들 주요 신규사업 중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제 구축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무한돌봄센터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이고 희망키움통장, 체외수정시술비 등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지원, 장애인의 생활안정, 복지시설 지원, 도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고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 원칙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의 심사가 필요하며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재정여건상 도비가 확보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6,33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전입금 787억 원과 시군 부담금 373억 원 등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18.5%인 1,170억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81.5%인 5,169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사업 중 국비 직접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98.1%인 6,219억 원으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이며 전년도 대비 1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인당 진료비가 증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국고보조금이 증액 내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의료급여 국비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의 1.9%인 120억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지원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인 의료급여사업 관리는 의료급여 업무연찬회비와 국내여비 등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0년도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총괄))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심기보 국장님이 긴 시간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앉아서 하시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게 할까요? 앉아서 하세요.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709쪽을 봐주세요. 709쪽 하단부에 보시면 현충시설 건립지원이 있습니다. 예산 설명자료는 60쪽이 되겠어요. 총 4개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죠?

네.

계속사업이고요.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들입니다.

다 신규사업입니까?

계속 하나 있고요. 나머지 신규.

그러시면 총 사업비가 여기 명시된 걸 보면 66억으로 명시됐거든요. 그렇죠? 4개 사업 전부가.

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김포시 현충탑 건립비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다음에 김포시 독립운동관 건립비가 21억 3,000만 원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현충탑 건립하는 데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현충탑 건립비에 10억 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그러면 혹시 사이판이나 괌 같은 데 가면 거기에 건립비, 희생자 건립비 세운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이판은 못 가봤지만 큰 시설로 되어 있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서 보니까 희생자 추모비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사람들이 세워놓은 추모비가 상당히 잘되어 있고 우리 한국인 추모비는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현충탑 건립하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억 원 가지고 절대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국선열의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하나의 상징물이다, 표현물로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먼 후대에까지도 우리 조상들이 이래서 세워놨구나라는 그런 표식이거든요. 그런데 10억 원 정도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상당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훈처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국가에서 결정이 돼서 매칭식으로 부담이 들어가서 저희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질적으로 고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공감하겠습니다.

물론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으로 되는 건데 다시 한 번 설계도를 보시고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셔서 더 증액,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증액해 가지고, 시군비도 증액해 가지고 진짜 한번 세우는 현충탑 같은 것은 다시 나중에 손을 안 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문화유산적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작품이 되도록 세심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68쪽 봐주세요. 광역자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광역자활지원 사업 해서 별첨자료를 내놓으셨는데 2008년도나 2009년도나 2010년도가 똑같아요, 예산안이. 그냥 베끼신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변동사항이 없었던 겁니까? 그런데 2008년도 것을 보시면 92%의 집행률을 하셨거든요. 이제 2009년도에 물론 10월 말 현재지만 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3개년이 똑같은가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7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또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지원 해서 노숙인 자활활동지원 2개 사업 2008년도나 2009년도나 2010년도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요. 별첨자료 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예산을 주셔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네.

이것의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7쪽을 봐주세요. 사업명세서는 715쪽이고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물론 도비하고 시군비가 3 대 7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개 시군에 지원하는 거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네.

그런데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 인건비가 2,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는 690만 원만 부담하는 거죠. 6,900만 원. 그다음에 2억 3,000이고. 그러면 열 군데라고 하면 한 군데에 지원되는 게 2억 3,000만 원 예를 들어서 시군비가 다 매칭이 된다고 하면. 우리 도비는 30%만 주는 거니까요. 1개 시군에.

2,300만 원.

2,300만 원. 그렇죠?

네.

전문상담 인건비가. 그럼 2,300만 원 정도면 몇 명 정도가 인건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명입니다.

1명이죠?

네.

한 명 가지고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700만 원 주셨어요. 사실 700만 원이면 물론 우리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 도비는 얼마 안 되지만 전체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7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28쪽이요. 설명자료는 15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응도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뒷장의 별첨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가장애인 청소년캠프부터 시작해서 수화경연대회 그다음에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해오던 사업이 하나 있죠? 저소득층으로서 장애인들이 결혼식을 못하고 살고 있는 부부들한테 결혼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새로운 삶의 기쁨과 재활의지를 도모하는 건데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작년에 몇 회 했죠?

한 번 했습니다.

작년이 몇 회째입니까?

26회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 예산 반영 못했습니다.

아니, 올해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금년이요? 금년이 26회입니다.

금년이 26회이고 내년이 27회가 되는 거죠?

하게 되면 27회입니다.

27회 하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한테는 큰 사업의 하나인데 작년에 얼마 편성해 줬죠?

3,500만 원 했습니다.

3,500만 원 편성하셨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쭉 보니까 올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반영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일반예산에 반영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복지미래재단에. 그런데 복지미래재단 사업예산 협의과정에서 동결을 하는 바람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기금이라도 확보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금액이 반영이 자신 없어서 일반으로 돌렸는데 기금이 이미 심의가 끝난 뒤라 거기도 반영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합동결혼식이 올해로 26회이고 내년이 27회째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배려를 못해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했다. 예를 들어서 이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라고 하면 실링이 됐든 뭐가 됐든 재원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액수입니다, 3,500만 원 정도. 장애인축제한마당, 장애인합창대회 많이 있습니다.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연속적으로 해오는 장애인들의 합동결혼식 비용을 여기서 예산편성 안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다시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하시면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라든지 위원님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다시 필요에 의해서 장애인들 합동결혼식을 27회 치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료할까요?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심기보 국장님. 그동안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산심사다 보니까 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건복지사업 홍보가 1억 5,000이 지금 계상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전염병 예방 등 보건ㆍ식품안전 홍보 3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신종플루나 여러 가지, 기존에 했던 복지홍보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 홍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닥치고 나서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신종플루가 변종바이러스가 출범해서 앞으로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이나 보건 또 식품안전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안전이라든지 전염병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막연하게 홍보 3회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홍보예산이라고 해서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무한돌봄도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복지전달 체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또 미래재단이 탄생이 돼서 많은 홍보를 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매스컴에서 경기도가 과연 이런 응급체계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릴 때가 됐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홍보하겠다, 이렇게 대처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마지막 플랜을 세워놓지 않으면 또 위험한 단계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의료원이 정말 다른 의료원보다도 정말 모범적으로 이번 신종플루에 신속히 대응을 잘했습니다. 잘해 가지고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격리병동 하나 없이, 격리병동이 일반적으로 병실 잠깐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멸균시설이 되어 있는 격리병동, 이제서 오늘 자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한 후속조처가 이제는 사전에 예방을 하자 그런 뜻에서 지금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는 이 홍보비, 이 문제만큼은 다른 신문 매개체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1억 5,000인데 사실 예산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홍보하는데 1억 5,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물론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짜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줄여서 한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찢어서, 공공기관 전국으로 찢어발겨서 뭐가, 지사님 말씀하듯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뭐 하나 제대로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87쪽을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출산친화 인식개선이 신규사업으로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사업인데 이게 지금 주체가 어디입니까?

인구보건협회가.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간사역할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일단 도비를 확보해서 민간이전하게 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아무래도 간사기관이 인구보건협회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업무관련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인구보건협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겁니까?

간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중앙에 기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터 각 시도, 시군 다 순차적으로 전부 다.

사업을 할 때는 인구보건협회가 간사역할을 한다?

네.

그럼 우리가 예산집행은 어디에 합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면 우리 도가 중앙 예산하고 같이 해서 집행은 인구보건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민간기구에 이전 같은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인구보건협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타당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89쪽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에 또 있어요. 여기는 인구보건협회라고 제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겹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운동본부 해서 국비내시가 돼서, 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두 사업이.

뒤에 있는 부분은 운동본부 운영비, 이 부분은 국가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50을 매칭으로 투입하는데 이것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그 본부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고 저희가 볼 때 이것만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출산인식개선 부분은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1억을 더 투입해서 인식개선 사업 쪽으로 보강을 하겠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예를 들어서 여기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안 나와 있죠?

네,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와 있죠? 일정도 아직 안 잡혀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89쪽을 봐주시고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맨 밑에 직능단체 출산장려 관련 특색사업 추진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낳기 좋은세상에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발족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사업안이 못 되고 지금 각 시군에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방안까지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발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사실 우리 도에도 보면 본 위원이 2청 복지여성정책실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출산에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총괄부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또 가족여성정책국에서는 뭐 합니까?

주로 여성국에서는 보육이라든지 가정보육교사제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아이템들은 여성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이 1.19인데 2020년 가면 한 명도 못 낳는 1.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위기단계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도 지난 2청 감사 때 지적했는데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출산장려에 대해서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을 6세에서 1세 낮춰서, 6세에서 5세로 낮추면 그 6세에 대한 예산을 출산예산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해서 장려를 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면에서 우리가 말만 아이낳기 좋은세상, 뭐 하고 출산장려를 하지만 제대로 된, 여기 보시면 알지만 특색사업에 계획이 있느냐. 국비 내려오는 거 받고 도비 내려오는 거 받아 가지고 행사나 하려고 하지 정말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어떤 확실한 아이템을 갖고 하는 게 있느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복지건강국에서 출산장려를 다루고 있다고 그러지만 무슨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출산관련 사업들은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사업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 해서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전쟁입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이면요. 올해가 2009년도 다 갔잖아요. 10년밖에 안 남았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재앙이 오는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보통 위기가 아니죠.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더 무서운 재앙이 닥치는 건데 이제 와서 우리 도에 전담부서 하나 없다. 지금 보시면 복지건강국 또 가족여성정책에서 보육담당하고 서로가 핑퐁한다 이거죠, 2청은 2청 대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인구보건협회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어서 예산 받아서 누가 집행할지도 모르고 이러한 막연한 사업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빨리 TF팀을 만들든지 뭐로 해서 이 출산장려에 대해서 대책반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돼요. 아주 어느 부서에서 여기 장애인복지과나 노인복지과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안 하면 이건 만날 수박 겉핥기입니다. 예산만 갖다 붓는 거예요. 출산장려라는 게 지금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애를 낳더라도 애를 키워줄 수 있는, 어린아이 보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게 굉장히 없잖아요. 민간보육시설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건데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다. 국가나 우리 도나 광역단체에서 정말 대단위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해주든가 이러한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막연하게, 지금도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어디서 담당하는지, 핑퐁 아닙니까?

답변드릴까요?

얘기해 보세요.

핑퐁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기존에 저출산 부분들은 많은 사업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도 제가 언뜻 기억나기는 저희 돈을 다 모아보니까 2조 원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도 있고, 특히 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보육교사라는 도의 특색사업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모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보건정책과가 있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말고도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부분은 우선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걸 판단하다 보니까 우선 미력하나마 저출산 인식개선부터 필요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들어있는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인식개선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또 단편적인 사업들은 각 부서에 하고 있는 거를 끌어오면 되는 거고. 그것 말고 추가적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국가하고 맞춰서 국가의 그런 방향을 따라서 잘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생각의 차이입니다마는 이게 인식을 바꾼다는 거는 늦었습니다. 늦었고 우리가 광역단체에서 우리 광역 도에서 확실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런 걱정 안 하고, 우리 아이를 맡길 데가 별로 없잖아요. 민간한테만 의지하지 말자는, 이것도 어차피 또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만 그런 걸 참고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저조한 확실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말입니다만 보육문제하고 일과 양육이 양립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있죠. 있는데 이건 사실 오늘 주제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출산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미혼여성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정년이 옛날에는 25살, 26, 27이면 다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3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굉장히 이건 어려운 문제지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인구보건협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아이낳기 좋은세상을 맡아서 한다는데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하려면 우리 도가 직접 하시든지 여기에 맡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인구보건협회는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두 예산은 겹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참고로 해주시고 인구보건협회에 의뢰를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직능단체 출산장려 특색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5쪽, 우리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네.

어디서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할 때 몇 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3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가 계약 만기입니까?

2011년 11월 20일 날.

그럼 2008년도에 계약을 하신 건가?

네. 2008년 11월 20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들이 사실 누구나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종합복지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 자신도 거기 한 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위탁을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만들지만 거기에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거기서는 일체 다른 복지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1년에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도에서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설명 좀 해보세요.

저희가…….

15억 정도?

네, 거기 37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관리운영비로 또 1억 3,000만 원 정도 또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건물유지비. 1억 2,000만 원 정도, 거기서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비로 1억 6,0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부분은 저희들도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저희들도 얼마 전에 가서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도 조금 움직임들이 뭔가 변해야 되겠다. 장애인들이 많이 찾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되겠다 그런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17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점자도서관 운영 등 6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 운영되고 있습니까, 점자도서관이?

지금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수원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하고 또 부천의 해밀도서관, 2청 의정부에 한 군데 있고요. 네 군데 있습니다. 수원에 두 군데, 부천에 한 군데, 의정부에 한 군데.

그럼 점자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 얼마입니까? 100억이에요?

10억입니다.

10억. 그럼 예산이 6개 점자도서관에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럼 점자도서관에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네.

아니, 점자도서관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점자도서를 우리가 예산지원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서, 도서관이니까.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하고요. 운영하는 기본경비들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도내 6개의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줘봐야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걸 막연하게 종업원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가보면 점자책이나 점자로 된 오디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시각장애인들이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영화를 하나 보고 싶다. 오디오를 하나 요구를 하면 없다는 거예요. 점자책이 없는 도서관이 무슨 점자도서관입니까? 그런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일반 도서관처럼 운영을 하면 누가 시각장애인이 어렵게 거기 찾아가서 도서관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우리 수원지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러한, 거의 없는 점자도서관은 유명무실 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를 국장께서 실사를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거를,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시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겁니까?

다 민간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죠?

네,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자도서를 구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서량을 많이 확보해 놔야 진짜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의 이용률이 늘어나죠. 앞으로는 서로 간에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점자도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 도나 시에서 공공 점자도서관 설립계획을 갖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유명무실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지미래재단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미래재단이 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죠?

네.

원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어 바꾼…….

아니, 복지재단의 사업목적을.

저희 경기도 복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부터는 복지재단이 우리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걸로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단의 목적사업들이 처음하고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사업이 확대가 되었다.

네,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확장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예산이 82억 정도가 또 새롭게 계상이 되고 새로운 복지재단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각 시설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일반교부세로 바뀌었죠? 모든 게.

안 바뀌었고요.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연장이…….

연장이 됐어요?

네, 5년간 추가연장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하여튼 일반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와 또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새롭게 이사장이 오셔 가지고 많이 정립을 하고 있는데 직능단체하고 교육 같은 것이 많이 겹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 아니냐. 특별하게 그냥 모든 면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정책연구서부터 시작을 해서 직능단체에서 하는 것 다 중복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설들과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자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복지재단이 도민의 복지서비스에 정말 이번에 많은 도움을 하고 있다는 걸 국장께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아무래도 기능이 확장되면 그런 부작용도 나타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단의 목적사업들을 기능이 다른 사회복지협의회와 중복이 안 되게 해서 사업들을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고 초기단계, 현재 재단이 초기단계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개발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1쪽, 이ㆍ미용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작년에도 미용문화 예술영역 확대와 헤어아티스트 육성 및 새로운 미용산업 창출이다 해서 예산을 한 5,000만 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네.

그런데 작년에도 내년도나 가서 더 해보자. 이번에는 줄여서 해보자 해서 이번에 행사를 했죠?

네.

미용콘테스트를 했는데 본 위원도 갔었고 우리 국장님도 오셨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가셨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미용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열정적으로 헤어 아트쇼도 하시고 그런 걸로 봐서 굉장히 흐뭇한 광경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그런 간담회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약속했던 5,000만 원의 예산을 금년도에는 한번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네?

네.

그럼 벌써 이게 말이 틀리잖아요. 그럼 직능단체들 어렵게 행사하는 건데 그 예산확보를 못해 준다고 그러면 만날 세계속의 경기도 하면서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3,500만 원 가지고, 그날 행사 보셨잖아요. 가능하겠어요, 다른 데 예산은 몇 억씩 해주면서? 이건 우리가 약속을 지키자는 거지 특정단체 더 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을 알고는 계시죠? 아, 국장님은 그 당시에는 안 계셨구나.

네, 약속의 수위는 제가 몰라도 5,000만 원 요청해서 3,500만 원 지원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작년에도 5,0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그거를 3,500에 우리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더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올해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0쪽 좀 봐주세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사업량을 볼 것 같으면 147개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 146개소가 있나요?

재가노인복지시설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럼 이건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관 하나 갖고 뭐하는 겁니까? 일반 복지시설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47개 중에 146개가 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1개소가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어요. 그 1개소에서 뭐하는 거냐고?

방문요양 서비스하고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종합이라면, 농어촌지역이면 우리나라가 대부분 농어촌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 군데서 뭘 해요? 그 많은 데를. 전국을 관리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경기도 그 넓은 지역에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에서 그 많은 농어촌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재가노인복지 이 업무는 주로 146개소가 있는 다른 지역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대부분 운영을 하고 농어촌 이 부분은 여주에 있는, 여주에 1개 있어 가지고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이 여주에 1개밖에 없어요, 우리 경기도에 농촌지역이?

다른 지역에는 농어촌종합재가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가 다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을 하나만 여주에……. 명칭 문제를 개정하거나 시정할 용의는 없으세요? 이걸 흡수시키거나. 146개에서 기존에 147개로 다시 흡수시키거나 그런 방법이 낫지 경기도가 거의가 다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 한 군데라면,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간다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부당한 처사예요, 잘못된 거라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거를 147개소로 흡수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5억 9,289만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시설 1개소 예산은 4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4,700만 원입니다.

4,700만 원?

네.

한 군데서 4,700만 원이면 다른 데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임의로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기본 인건비라든지 등급외자라든지 거기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부담비용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글쎄, 그런데 이게 1개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려니까 거기에 모든 부대시설과 경비, 기타 모든 인건비 등이 따르게 마련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1개소가 존치할 필요가 구태여 있느냐 내 말은 이건데 여기서 경비 한 군데서 4,700만 원을 소멸시킨 것보다 흡수해서 147개하고 같이 동조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4쪽, 요양보호사 관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사업량에 보면 연 4,000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예산확보를 보면, 실질적으로 2010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4,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있던 건가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금년에 있고요. 내년에…….

글쎄, 2008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요양보험을 관리하는 요양보호사 관련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해서, 예산은 금년도부터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요건을 보면 신규자가 240시간 경력자가 120시간에서 160시간을 이수를 해야만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양사들을 양성할만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있어요?

네, 요즘에 요양기관도 많이 생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해 가지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격증을 발급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4,600만 원은 이 경비는 몇 명에다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자격증을 주게 되면 자격증 증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자격증 비용?

네.

그런데 아래 보면 프린트 1대 유지비라고 되어 있어요. 유지비가 프린트 1대 가지고 유지를 합니까?

이건 용지값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인데요.

아니, 사무기기일 것 같으면 사무기기에 소요되는 용도 예산이 꽤 있을 텐데 프린트 1대가 어떻게 6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저희 담당 과사무실에 있는 프린트인데요. 종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기본, 컬러로 뽑기 때문에 컬러잉크비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도청에 있는 복지과에서 경비가 나갑니까?

네, 저희 도비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운영비가 복지건강국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 운영비가 복지건강국에 같이 겸해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태여 600만 원을 여기다 기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사무실 유지비 해서, 복지건강국에서 같이 업무를 볼 것 같으면 복지건강국 예산 가지고 복지건강국 내에서 사무관리를 하는데 구태여 프린트 1대를 여기다 독단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600만 원을 거기다 붙여놔요?

프린트 유지비 자체는 컬러잉크를 쓰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과 예산에 넣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 별도 사업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독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한 거고요.

이거 없애세요. 프린트 1대 갖다가 복지건강국에서, 거기서 프린트 1대를 놓고 쓰면서 여기다가 요양보호사 관리에 경비로 사용한다면 타당치 않은 거 같아요.

저희가 이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격증을 발급하게 되면 수수료도 1만 원을 받게 되고, 그것도 저희 세입으로 잡아서 또 이 사업에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별도 관리해야 돼요?

네.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복지건강국에서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면 그 예산 가지고 프린트 1대를 거기에서 사용해야지, 명목도 안 되게 요양보호사 관리라고 해놓고 떡 프린트 1대라고 할 것 같으면 업무집행상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진행할 거예요?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포함시켜서, 지금은 이게 최근에 급증한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발급을 12만 매를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 인원에 한해서 별도로 저희가 임시인원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 업무가.

이게 사업량이 계속 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량이 많이 줄어들거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과로 다시 환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600만 원인데 그중에 프린트비 600만 원을 여기다, 잘 연구해서 다시 한 번 다음 감사 때는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어요. 128쪽에 한번 봐주세요. 장사제도. 본인은 노령자이기 때문에 장사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장사제도라는 것은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필수불가결한 요건인데 아까는 거기 네 군데가 있었어요. 먼저 설명자료 보면 거기 네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이 용인하고 이천, 김포, 의왕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의왕은 빠졌으니까 예산이 76억 7,457만 원이 맞는데 왜 하나가 줄었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는.

네?

한 군데가 줄었다고, 의왕시.

의왕은 공설묘지가 저번에 수해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 복구사업이기 때문에요.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는 왜 넣었어요?

그건 금년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이고요. 여기 나온 3개 사업들은 아까 추경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삭감한 사업이 본예산에 다시 살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국장님한테 내가 이 장사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데, 장사문화가 주민들은 기피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피할 성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실례를 든다면, 수원 연화장에 장사시설이 있잖아요. 수원 연화장. 그 장례식장이 처음에 할 때는 주민들이 반발했었는데 운영권을 주민한테 줘버렸어, 운영권을. 그러니까 엄청난 소득이 들어와요. 그걸 알면 그 사람들이 반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민들이, 모든 인사권이나 관리 면이나 그걸 다 주민들한테 줘버리고, 그렇게 안 하면 안 하겠다고 시장하고 체결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 받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그걸 반대할 필요가 없더라고. 주민들한테 엄청난 부가 옵니다. 그것을 용인 같은 데 할 때 잘 인식을 시키세요. 수원 연화장은 이런 일이 있다. 엄청난 인센티브가 우리한테 올 수 있고 이것은 큰 소득이 되는 소득자원이다. 그러니까 현재 연화장을 볼 것 같으면 한 55명 정도의 사원이 있거든요. 그걸 다 동네사람 아니면 안 써요. 부락민들만 쓴다고. 그만큼 일거리 창출에서도 어마어마한 소득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을 잘 인식시켜서, 용인에서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인식시켜서 좀 더 획기적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어요. 156쪽을 봐주세요.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어요. 여성 교육사업은 1개소가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있지요?

네.

예산이 5,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꼭 1개소에만 국한돼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80%를 지원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20%를 도비 부담한 사항인데.

그런데 노인장애인을 우대하는 국가시책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같은 건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1개 가지고 안 된다고, 어떻게 꼭 1개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지요.

저희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서 받을 때 한 3개 정도가 왔었는데…….

몇 개요?

3개가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가 복지부에 신청했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있는 곳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수원에 있는 겁니다.

수원에요?

네.

수원 장애인복지관이면 경찰청 뒤에 있는 거기예요?

도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오목천동에 있는 거.

오목천에 있는 거. 그러면 거기 한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확장해서 넓게 몇 군데 처소를 늘려야 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에요. 그래야 장애인들을 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그 많은 장애인들을 한 군데서 뭘 해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 당 1개씩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곳이 돼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는 과정에 좀 더 많은 기관이 필요하고 하면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확장해서 더 증가시켜 줄 용의는 없으세요? 내년에 더 확장을 해서 증가해서 여유 있게 몇 군데 더 확보할 의사는 없느냐고요.

이 사업의 확대 부분은 사업량이 문제인데 사업량이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국가에, 그럴 경우에는 국가에 건의해서 국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국가가 80%를 지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국가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국가에서 꼭 이렇게 하라는 시책이 있으면, 도에서 이것은 하나로는 불가능하다. 장애인 우대시설을 한 군데서 뭘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런 걸 꼭 좀 반영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지요?

긴장돼 가지고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받으랴 오늘 예산하시랴, 가만히 국장님 이하 직원들을 쭉 보니까 생기가 도시네요. 제가 마이크 잡으니까 생기가 도시네요. 아까 보니까 원장님은, 금방 가셨네. 졸고 계시더라고, 답변할 때. 제가 추경예산을 쭉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국장님. 왜냐하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오셔서 행정감사도 받고 예산을 다룰 때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변을 보면 과장님들이 나와서 많이, 실무자니까 가능하겠지만 와서 답변하시는 모양새를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긴장을 안 하고 계시구나!’, 지금 내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정도는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은 또 뭐가 올라갔는지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3차 추경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본 위원은 질문도 안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또 제가 할 정책사업을 여기서 다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안 드렸지만, 거기에 우리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는 하시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빨리 숙지하세요! 최소한도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을 다룰 때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요. 모든 걸 다 과장들한테 맡길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동안에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나오셨나 한번 제가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복지건강국이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네. 3%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벌써 예산이 느네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국비가 늘다보니까 매칭비용이 늘어서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모든 실국이 공통인데 저희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네.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는데 자체사업은 줄었다.

자체사업은 모든 실국이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