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제12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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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방재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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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선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용역에 관한 건데요. 올해 것은 계산을 안 해봤고 작년에 건설과에서 추진한 용역비가 42건에 11억5,000만원이거든요. 이러한 것은 우리 안동 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소규모사업도 용역을 줬더라고요. 소규모사업 중에 돈을 많이 준 곳은 1억1,450만원, 최고 적은 금액은 564만원 이렇게 줬는데 적은 금액으로 봤을 때는 1,000만원 미만이 42건 중에서 8건에 6,786만2,000원 이렇게 줬더라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의원들 18명에 의정활동비가 2억3,00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11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준다고 하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작년에 각 실과소에 용역비를 준 것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568억원이나 용역비를 썼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시정질문 할 때도 다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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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특별히 조기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읍면직원까지 90일 정도 합동작업을 해도 일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규모도 일부 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큰 기술을 요하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하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왜냐하면 큰 사업, 특히 필요한 사업도 있겠지마는 건설과 자체가 인력이 모자라서 공사감독이나 여러 가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가서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는 용역을 주는 방법보다는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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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권동섭위원

여기 보니까 일반적인 사항도 많아요.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공무원도 전문성을 기르자면 연구를 하고 교육을 받고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요. 연간 발주하는 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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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고요. 건수가 한 650건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한 650억원 정도 됩니다.

배원섭위원

많죠? 그런데 공사를 하고요. 담당자가 검사를 다 합니까? 아니면 업자들에게 맡겨버리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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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다 검사를 합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공사의 뒷마무리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본 신도시 개발 현장을 가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정말로 매끄럽게 해서 누가 봐도 정말 흠 하나 없이 잘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공사한 것을 보면 다 안 맞아요. 예를 들면 하수도 맨홀 같은 것 보면 그것도 근 1㎝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야. 일본에 가보니까 한 5㎜도 차이가 안 나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 앞으로 시정하고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소규모 사업 발주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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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배원섭위원

지금 보면 동단위에는 면에서 나와서 토목공사를 하죠?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안 되었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설계가 아직 안 넘어왔어요. 그런 거도 신경 좀 써서 빨리 넘겨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사실 늦으면 날씨가 추우면 공사가 매끄럽게 안 된다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신경써서 하나하나 보시고 제가 사실 검사를 나가서 봤으면 정말로 이렇게 했는가 그 정도로 의심이 갑니다. 하여튼 내용에 보면 건수는 많고 사람은 적지만 제가 볼 때는 검사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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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 공사를 한 다음에 1년마다 하자검사를 다시 합니다. 혹시나 그 현장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공사 확실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 동지역의 설계는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읍면에 있는 기술직을 같이 연대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 체크해서 동절기에 일이 안 되도록,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334쪽에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요.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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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장님의 포괄사업비입니다. 시장님이 당초 예산에 10억원, 추경 때 4억원, 의회에서 5억원 이렇게 해서 19억원 그 내용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이게 포괄사업비잖아요.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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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선정기준은 저희들 부서하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읍면동으로 나갔다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를 받아서 읍면동장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시장과의 대화 날에 오신 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현위원

대강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19억원에 총 70건이면 대략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지급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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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최고 3,000만원 이상을 안 넘기려고 합니다. 적은 것은 몇 백만원부터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2,700만원 정도 되네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민원이 있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실질적인 주민요구가 있을 때 위원이든 시장님이든 담당부서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당초 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작은 예산이지마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게 이 예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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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저희들 시에서 일일이 점검을 해서 다 체크를 해서 그렇게.

김수현위원

직접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이 될 때에는 다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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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시장님과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더 많이 대민접촉을 하고 있는 의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마는 사실상 이 예산의 주목적은 예산편성시에 예기치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작은 부분이면서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을 포괄예산으로 세워놨다가 민원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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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담당과장님 조차도 시장님이나 위원님들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말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만 사용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꼭 선정이유나 기준을 맞게, 또 자체심의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잘 적용을 시켜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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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요. 올해 우리 의회에서 수리권확보에 대한 포럼도 하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관심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도 아직까지 후속조치를 강구 중에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수리권확보 포럼 이후에 이 수리권확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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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의회에서 포럼한 이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역개발세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하기를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현재 발전용수.

김수현위원

판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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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10ℓ당 2원을 1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수현위원

이게 건의사항입니까, 확정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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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건의한 겁니다.

김수현위원

건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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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 다음에 현재 국회에서 의원 발의해서 입법예고 중인게 발전판매수익금이 현재 100분의 6을 100분의 25로 상향한 것하고 용수판매금액을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5로 상향조정하는 게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 발전판매수익금하고 용수판매수익금에 연간 얼마 들어오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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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시에 배정되는 것은 연간 24억원 정도 되고요. 이것을 수자원공사에 쓰는 것이 24억원, 전체해서 48억원 내지 50억원 정도 됩니다.

김수현위원

총 50억원 정도요?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된 부분이 발효가 되면 내년부터는 상당한 금액이 배 이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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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배 이상은 모르겠고 30%정도는 안 올라가겠습니까? 조정이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수현위원

용수판매대금이 많구나, 그죠? 발전판매대금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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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리고요. 우리 의회나 시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행정이 좋습니다.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수자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례로 들면 성곡동 문화관광단지를 예로 들께요. 성곡동 문화관광단지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안동 댐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곡동 문화관광단지 안에 들어가면 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변경을 넓히려고 하니까 만수리 지역 위쪽으로 해서 붙여서 넓히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조성되고 하면 성곡동 문화관광단지에 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솔길을 걷거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그쪽으로 못 넓히지요? 과장님 과가 달라서 그렇지 다 아실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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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 위에 관광단지에서 댐 쪽으로 친수공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친수공원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안동 박물관 뒤쪽입니다. 거기 30만 평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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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현재 현장사무실이 있고 한데 그 부분에도 조각공원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거기는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대림에서 여수로공사하는 부분 있죠? 대림에서 여수로 공사하는 그 일환으로서 하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공원이나 이쪽 부분은 댐 박물관에서 바로 뒤쪽으로 쭉 올라오면 성곡동 문화관광단지에서 연결된 지점에서 더 넓혀져서 30만 평의 도시계획이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냐 하면 그쪽 말고 뒤에 선착장 쪽으로 해서 해상촬영장 목조 배 있는 곳하고 그 뒤쪽으로 있지요? 그 뒤쪽으로 실질적으로 성곡동 문화관광단지와 안동 댐과 접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넓히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을 이유로 도시계획변경허가를 안 내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것인데요. 과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쨌든 수리권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이쪽 예를 들었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성곡동 문화관광단지를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하고 유교문화사업의 총 결정체가 그 사업인데 그러면 그 많은 국비와 민자와 공기업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가장 좋다는 안동 댐 옆에 만들었는데 안동 댐 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꼭 볼려면 전망대에 올라가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곡동 문화관광단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놓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리권확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어쨌든 환경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다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환경부에서 수질오염 때문에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도시계획확장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발전판매대금, 용수판매수익금, 지역개발세 상향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바라던 바대로 가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힘들지만 우리 시 안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이나 저런 성곡동 문화관광단지도 구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조성이 다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할 때에는 수리권확보라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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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347쪽이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중가구권역이 약 54억원으로 1단계, 2단계 투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농업기반공사로 전환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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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하도록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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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동네 협의회장과 협의를 해서 같이 사업선정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중가구권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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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중가구권역은 처음부터 잘못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단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설되어 있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전체 와룡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문제점이 1단계에서 완공된 기 시설들의 운영이 흐지부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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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지금 도농교류센터는 그래도 조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찜질방은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상근위원

와룡면사무소 앞에 지은 복지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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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복지관 준공이 언제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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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복지관 준공은 작년 상반기인가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2007년6월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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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작년 상반기인가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2008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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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이 협약을 작년도에 다 했습니다. 2008년도 6월쯤 됩니다.

임상근위원

우선 거기에 대해서 복지관을 짓고 앞에 빈땅으로 방치되어 있는 게 당초 목적이 뭐죠? 과장님 다 모르시면 뒤에 담당주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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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준공은 2007년도에 되었고 저희들 협약은 제가 가기 전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임상근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잖아요. 2007년도 6월에 준공했는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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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협약은 제가 이야기한 2008년6월입니다.

임상근위원

협약은 그때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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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준공은 2007년도고요.

임상근위원

그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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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부지는 약 2,900㎡정도 되는데 목적은 다목적 광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2,900㎡정도 되는 면적이 부지매입을 언제 했습니까? 2006년도 초에 했습니까, 2005년도에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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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이 사업 2006년도에 했답니다.

임상근위원

2006년도 초에 매입을 해서 복지관을 짓고 앞에 900평 정도는 다목적 광장으로 있는데 다목적 광장의 현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과장님 지나가면서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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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지금은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잡초만 무성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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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래서 면에서 꽃길조성을 하고 포장을.

임상근위원

지금 공부상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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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3년이 다 되도록 공부정리도 안 하고 아직도 전으로 그대로 놔두고 전으로 있다면 우리 시민이 도로가에 농지를 취득해서 3년 동안 묵히면 어떻게 되죠? 과태료 부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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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우리 시장은 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전을 그대로 3년, 4년 방치해도 아무 이유가 없다, 그죠? 제재대상이 안 됩니까? 시장님 제재하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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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이 국도 35호선 옆에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려다가 안하고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행정적인 조치가 나가지요? 그 행정적인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은 전혀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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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문제 있습니다. 안동 시장 명의로 분명히 샀고 그 토지를 매입할 때 다목적 광장 목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지목도 전으로 그대로 놔뒀고 추가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지역민들이 하다못해 간이농산물이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지 아니하고 전으로 그냥 3년간 방치를 해놨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그 법적 근거를 일일이 조항을 들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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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복지회관 준공하고 협약계약 맺고 2년이 다 되어가죠? 지금 거기에 전기사용료는 누가 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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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전기사용료는 주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중가구권역 주민들이 내고 있죠? 그 복지회관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단 10원이라도 소득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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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중가구권역 사업을 해서 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놓고 운영도 안 되고 저녁마다 용 그림에 불이나 번쩍번쩍 들어오게 해놓고 지역면민들이 다른 단체에서 활용하려고 해도 활용도 못하고 관리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소리입니까?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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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도 좋은 복지시설을 지어놓고 사용을 못하게 된데에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활용하려고 여러 차례 하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협의를 해서 와룡면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는지 혹시 짐작을 하십니까? 모르죠? 와룡면에 낙동강수계자금 광역사업비로 농산물산지 판매장을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계자금 광역사업비로 판매장 추가증축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면사무소 앞에 커다랗게 복지회관 지어놓고 하나도 쓰지도 않으면서 또 왜 지으려고 그러느냐, 이것 써라. 시장 김휘동이가 책임질께. 여기 갖다놓고 팔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팔 수 있습니까? 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복지회관이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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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판매시설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임상근위원

어려우면 어렵다고 시장님께 바로 보고를 해주셔야죠. 시장님은 지금 그 복지회관 앞에 농산물 팔아라 합니다. 그것 문 열어 놓고요. 그렇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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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 앞에 농산물판매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팔면 가능하고 그 밑에 다목적 광장을 앞으로 포장해서.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다목적 광장도 지적을 했잖아요. 복지회관 앞에 농산물 간이 판매장 6평 됩니까? 5평에서 6평 정도 조립식, 이동식으로 지어서 갖다 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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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당초 목적대로 다목적광장 포장을 하던지 진입국도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과속차선, 과감차선 시설을 해서 거기에 간이판매장 갖다 놓고 농민들 거기서 농산물 팔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거 하나도 안 해놓고 거기서 팔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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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차선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다목적 광장에 진입차선이 되어 있다고요? 복지회관은 해놨겠죠. 복지회관하고 다목적 광장하고 경계석을 놓아서 차량이 못 넘어가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놔놓고 뭐를 팔 수 있게 해놨다는 말입니까? 시설을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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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제가 한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 앞에 농산물판매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팔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임상근위원

농산물판매장은 지금 복지회관 건물 앞에 임시로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놓을 때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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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임시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것 하고 2년이 지났는데 거기에서 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팔았습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못 팔았잖아요. 2,900㎡되는 땅을 전으로 매입하고 3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해놓고 우리 일반시민이 그렇게 부동산투기를 하면요. 벌써 행정적인 조치 내려가요. 그런데 왜 안동 시장은 행정적 조치 안 합니까? 안동 시장은 행정조치 제외 신성구역입니까? 복지회관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안동 시장 김휘동이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팔아라고 했습니다. 용도변경해서 판매장으로 하실 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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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것은 적법해야 되지.

임상근위원

그것이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시장님께 보고 하실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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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회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위치상 판매시설로 들어갈 수 없고.

임상근위원

판매시설이 들어갈 수 없으면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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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판매를 할 수 있게 앞에도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저희들이 다목적 광장을 포장해서 소규모로 팔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2010년도에 그 계획 추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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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목적 광장으로 해서 여러 각도로 쓸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개방을 해도 조금 껄끄럽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꺼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 외의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시가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그 건물 준공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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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임상근위원

3년 동안 위원장하고 사이가 껄끄러워서요. 그 건물 소유주가 분명 안동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등기 안동 시장으로 나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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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등기는 안동 시장으로 나있더라도 모든 사업은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위임을 해놓았고 협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임상근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제의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실질적으로 그 복지회관을 우리 면민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속기록하에 약속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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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이 날짜를 끊어서 1개월이면 1개월, 5개월이면 5개월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최대한 협의해서 하고 지금 모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주시고 기다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지역의 시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는지 압니까? “시에 돈이 썩어 빠졌지. 멀쩡한 땅 사서 건물 지어놓고 사람 한번 드나들지 않고, 개미새끼 한 마리 왔다갔다 그러지 않는데 밤마다 전기 켜놓고 저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로. 의원, 니 도대체 뭐하는 놈이로”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에게 언제까지 우리 주민이 맘 놓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냐고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했었어요. 6개월 경과 지켜보고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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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약속한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라는.

임상근위원

검토해보니까 도저히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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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단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임상근위원

그러면 중가구권역 사업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괄로 처리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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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이 협약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숱하게 싸움도 하고 회의도 붙여보고 했는데 진짜 힘듭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처리하기가 쉬울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묻지도 않아요. 어려우니까 촉구하고 힘드니까 빨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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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해서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중가구권역 운영협의회 대표 누굽니까? 남갑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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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 사업 처음 입안단계에부터 남갑석의 이름이 계속 와룡면에서, 우리 안동 시에서, 건설과에서, 임상근 보다 더 많이 거론되었는데 그렇게 힘든다 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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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굉장히 힘듭니다.

임상근위원

참, 우리 행정의 한계를 본 위원이 실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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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엄청나게 진정도 들어오고 저희들도 도나 중앙부서에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중가구권역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우리 중앙정부에 신청했다가 반려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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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반려는 안 되었는데.

임상근위원

평가에서 패널티 먹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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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패널티는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가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해서 패널티까지는 안 가고.

임상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복지회관 앞에 다목적 광장을 3년 동안 전으로 방치한 것에 대한 행정조치결과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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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임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임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언제 제정공포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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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요.

임상근위원

2008년3월21일에 공포되었어요. 이 조례에 의거해서 건설과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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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이 대형사업장에는 공문을 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의 장비라든가 자재를 다 쓰도록 했고요.

임상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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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대형 공사는 외주업체가 발주되면 제가 직접 불러서 안동 업체 누구든지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이 조례에 안동 시장은 말로 권고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도 있고 지역업체의 책무도 있고 그 다음에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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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위원회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위원회 회의를 한 기록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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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회의는 안 했습니다. 구성은 해놓고.

임상근위원

평가 할 대상이 전혀 없습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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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상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제도를 시행하라고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2008년 연말에 이 지역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지역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반대로 아주 불량한 업체에게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평가를 하고 시장은 70%이상 지역업체의 자재를 쓰게 하고 공동도급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전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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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시에서 공문을 두 차례나 내서 하도급 권장을 했고 지역 자재라든가 지역장비라든가 인력을.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대형공사를 발주할 때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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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조건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데 상위법하고도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소립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주로 다루고 하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실무과에서 요구를 해야 회계과에서 해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제정공포된 이후에 우리 시는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이름만 지어놓고 단 한번도 평가도 안 했을 뿐더러 이 조례에 따른 지역건설산업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과장님은 업체의 사장을 불러서 권고했다고 했는데 말로 한 것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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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두 차례 공문을 냈다니까요. 두 차례 공문을 내고 지역 업체와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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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꼭 좀 추진을 해서 조례를 만든 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사업이 2010년도부터는 통합해서 시행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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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 사업 제목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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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임상근위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대상 면이 13개 읍면이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13개 읍면에 이 사업비가 어떻게 배분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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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1개 읍면 당 23억원으로.

임상근위원

똑같이, 그죠? 면적이 크던 인구가 적든 많든, 30개 행정리가 있든 12개 행정리가 있든 똑같이 23억씩 배분되었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균형발전입니까? 특혜발전입니까? 이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대상 13개 읍면 똑같이 23억원씩 나눠서 시행해야 된다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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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위에 지침에 그렇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위에 지침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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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부서와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금액을 놔두고 나머지 조그마한 부분에도 차등을 두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임상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인 해석이 상당히 크겠다, 그죠? 그런데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해석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행정은 집행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시행지침에 13개 읍면 똑같이 23억씩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그 지침에 도라든가 농림부에서 일률적으로 면당 기준으로 해서 분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상근위원

도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했다 이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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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도에도 쉽게 말하면 안동 시 같으면 13개 읍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23억원을 곱하고 영주 같으면 10개 읍면이라고 같으면 10에 23억원을 곱해서 그렇게 계산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도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인 큰 안동 시에는 13개가 되고 안동 보다 적은 영주에는 10개가 되고 형평성이 맞게 했네요. 그런데 우리 시에 와서는 13개 읍면대상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이거 기준 새로 검토할 의향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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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놔두고 한번 조정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못했고 서로 상대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풍산읍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임상근위원

당연하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임상근위원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사업이 오지개발대상면으로 정주권 대상 면으로 지정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풍산이 오지개발 대상 면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잖습니까? 낙후가 되었기 때문에 오지개발면으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똑같이 23억원을 줘버리면 오지화사업 더 돼요. 면적이나 인구나 어떤 가중치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 지역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어떻게 되서 30개 리가 있는 와룡이나 12개 리가 있는 녹전이나 똑같이 23억원을 받아 가면 “야, 이 바보야! 너는 뭐하냐”, 이래요. 이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집행할 때 예산배분에도 반드시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 할 때에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시고 지역형편에 맞게 사업시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 안동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좀전에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임상근 위원께서 읍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풍산읍도 농촌지역인데 안 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손해가 많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집행을 생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단이 12월 며칠부터 되는 거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주로 12월20일 전후해서 합니다.

김백현위원장

올해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된 지역개발비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동절기 공사 중단되기 전에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