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동 의원 발언
박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체육청소년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원진입니다. 2009년도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김정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요. 243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있어서 법인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데 연번 18번하고 19번에 용상어린이집과 함백어린이집을 보면 지원금액이 타 법인 어린이집보다 차액이 많습니다. 적은 이유가 무엇이죠? 과장님. 담당님.
박원호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보육아동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정년위원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 그것 아닐 텐데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전체 법인 어린이집의 연간 지원비하고 2개 법인 외 어린이집은 오래 동안 차등지원이 되었어요. 보육시설에 어린이 숫자가 아니고요. 담당주사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범
이재범담당주사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원비 수당이 월 100만원씩 주는 것이 있는데 시립하고 법인은 100만원씩 나가고 법인 외 2개 시설은 나가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없었죠? 오래 되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으면 왜 개선 안 했습니까? 엄연히 타 어린이집과 비교를 하면 보조해 주는 지원금액이 계속 차등되어서 지원되었는데 그 원장이 계속 참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제가 그때 전화를 한번 드렸죠? 담당자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이라는게 A법인체의 어린이집은 늘 이렇게 지원금액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 그 중에 한 두 어린이집이 수혜를 받지 못했을 때 상실감이라든가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게 민간보육시설도 많고 법인까지로 끊다 보니까 두 개 시설이.) 그리고 왜 연번 18번, 19번은 왜 같이. (
관계공무원석에서 - 법인 외에 시설로.) 법인 외더라도 모든 조건은 똑같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교회시설인데 교회는 법인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교회 내에 어린이집이거든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얼마 전에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급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소급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전화도 드렸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으면 시에서 해주겠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다른 어떤 어린이집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안을 제시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법인 어린이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담당부서에서 도와주셔서 하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한번 법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법인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되는 방향이 있다면.
김정년위원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지원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회신을 받아라 그러면 해주겠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내가 보니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해당 어린이집에 일임을 했었다는 거죠. (
재범
이재범담당주사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은 법인 만드는데도 힘이 듭니까? 그러면 “당신네들 법인 만드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종교단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제가 한번 검토하고요. 우리가 어린이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정년위원
지원해주는 집이 여기 나와 있잖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법인 외가 되어 있어서.
김정년위원
종교시설에 소속된 어린이 집에 대해서 길이 있잖습니까? 담당주사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
재범
이재범담당주사
예.) 과장님, 이것은 좀더 상세히 보셔서 왜 수년 동안에 이렇게 되어 왔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제가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원장이해마다 건의했었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또 주무부서가 업무적으로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습니까? 그런 면 때문에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파악을 하셔서 2010년도부터는 다른 법인체와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법인외가 되어 있으니까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주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오시오. 해 오면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해당 어린이집에 했었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원해주는 길이 있는데 해당 어린이집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이 해오면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업무 맡으신지 서너달밖에 안 되었잖습니까? 그죠. 그 전에 계속 주민복지과장님하고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그래도 주민복지과하고는 늘 업무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2010년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24개 읍면동에 경로당이 등록된 수가 481개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에 나가보면 분명히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2층에 임대로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을 예를 들자면 임대로 있는 경로당이 서 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집을 팔았어요. 건물소유주가 팔고 그것은 임대로 있는데 시에 전세금이 용상동에 용궁경로당이 시에 보증금이 얼마 예치되어 있죠. 5,000만원 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박원호위원장
담당주사 메모를 넣어주세요. 보조 좀 해주세요.
김정년위원
5,0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확인할 수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시가가 9,000만원인가 팔렸데요. 그래서 거기는 2층인데 거기 보면 전체 평수가 10평 내지 13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용궁경로당이 설치될 당시가 전세가 3,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시가가 경기변동에 의해서 1,500만원 정도도 안 됩니다. 어쨌든 거기도 2층인데 어른들이 드나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인접 경로당과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마디를 했어요. 인접경로당과 통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나중에 집주인이 쌍수를 들고 내한테 얘기가 저는 어쨌든 바람직하다 더군다나 경로당이 2층에 있으니까 그것도 임대로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집을 매각하고 집주인이 매각을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 매입한 주인은 전세금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건물을 매입을 했겠죠.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과장님과 계장님이 현실적으로 경로당에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서 주무부서에서 약간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 안동 지회 회장님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어차피 월 운영비, 그리고 경로당 연료비 여러 가지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으니까 그것을 유념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24개 읍면동에 그러한 곳이 두 세 곳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두 군데 개선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현실적으로 담당부서 과장님이 현장에 안 나가보면 모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그러한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 예산의 낭비를 막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유념 좀 해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촉구사항입니까?
김정년위원
예.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차등지원되는 것 이런 것도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인건비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 나오고, 산정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보육료는 어떻게 지급이 된다는 것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어떻게 어느 부분이 모자란다는 것이 표시가 나잖아요. 어느 부분이 미비한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강할 수 있는 것도 복지부에 질의를 받아서 해라 이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어떤 답변을 명확하게 보강이 될지 아니면 얼마 정도 추가로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뒤에 현황파악 제대로 하세요. 질의를 했을 때 과장이 현황을 모르니까 계장님들 아셔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쪽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하고 안동 댐관리단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권기익위원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사업자 선정은 저소득층에 대해 동에서 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권기익위원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할 때 시공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센터의 위탁사업입니다.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권기익위원
전체 다 위탁해서요.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권기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과장님! 아마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주민들한테 필요없이 사업하면서 과다하게 요구를 더한다고요. 시공자들이요. 그리고 굉장히 불친절해요. 예를 들어서 개인 대 개인끼리 그런 시공을 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할 건데 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하면 뭐 어떻게 해서 돈 더내라고 그러고 이런 단 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다음에 시공자들한테 계약을 체결하실 때 분명히 앞으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점들에 대해서 꼭 개선이 되어서 시행할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가능하잖아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권기익위원
추후에 우리 시민들이 더군다나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들한테 해주는 사업인데 그분들한테 사업비를 요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꼭 개선되도록 하세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건의사항입니까?
권기익위원
예.
박원호위원장
뒤에 건의, 촉구,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촉구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촉구요.
권기익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얘기인데 마을마다 거의 한 개씩 노인정을 시에서 지어줬잖아요. 질의하는 뜻은요. 형평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인근 부락에 어느 리 어느 리는 하나씩 시에서 해줬습니다. 남선면에 어떤 마을이 있는가 하면요. 오래 전에 동네 어른분들이나 출향인사들한테 기금을 얻어서 주민 자부담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경로당이 아마 시에 신고는 되어 있을 겁니다. 노후화가 되었으니까 요구를 하는데 복지과에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노인정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을 한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다면 낙후되고 오래 되었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복지과에서 신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그런 현황이 거기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도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건물자체가 노후하고 빈약하니까 가능하다면 복지과에서 마을에 신축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잖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한 개 더 추가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주민들에 의해서 모금을 해서 신축을 했는데 노후화가 되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체로 임의로 철거를 해버리고 시에 요구를 하면 오히려 빠르겠네요. 그러면.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일단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권기익위원
시 예산이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셔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하여튼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세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권기익 위원님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과장님 정홍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요.주민복지과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주민복지과에서도 현재 기금 2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가 현재 8개 기금을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명목상으로 그대로 놔두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에서는 기금이 총 4개가 있는데 의료급여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특성상 특별회계로 넣어놨고요. 나머지 노인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하고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1998년도 시작이 되었고 자활기금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각각 11년, 8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1998년도부터 조례는 제정되어서 기금을 했지만 실지로 기금조성내역은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6년도에 2억씩 해서 2006, 2007해서 4억원이고 그다음부터 1억원씩 해서 현재 6억5,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자활기금도 2005년도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5,200만원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3억3,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도 목표가 10억원이기 때문에 목표달성에 도달하지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계속 조성만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금 출연금을 낸 것은 2005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 전까지도 시 재정이 허락하지 못해서 못했다가 제정을 했다.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요. 다행한 것은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이 조례에 정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하겠끔 나와 있거든요. 자활기금 같은 것은 경우는 이것하고 조금 달라서 대상자들한테 대출도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고 이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2억원, 2억원, 1억원, 내년도에는 1억원 올려놓았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을 넣어놨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기금이 조성되어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복지에 가줘야 되고, 자활기금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자활을 할 수 있겠끔 운영이 되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껏해야 1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출연금을 내어서는 세월이 없다는 겁니다. 시가 일반회계에서 노인계층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들한테 어떤 지원책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다른 쪽에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해서 특히 이번에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면요. 정말 우려되는 것은 이자수입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예치금 당장에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1억원을 예치하면 이자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540만원이 더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자활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때 뭔가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앞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노인기금 같으면 10억원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10억원까지 계속 출연금을 더 확보를 해서 10억원이 될 때 어떤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목표액을 10억원을 정했다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연도도 같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목표연도 잡으셨습니까? 안 잡으셨잖아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목표액은 없고 현재 6억5,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2, 3년 내로 목표액이 달성되리라고 믿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렇게 되면 1998년도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서 기금을 운영할 수 있겠끔 해놨는데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연금을 더 많이 요구를 해서라도, 저는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하려고 기금설치 관련 조례를 1998년에 만들고 2001년도에 만들었겠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같이 더 중요한 것은 재원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제약이 되는 것들도 빨리 빨리 준비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 은행들의 기준금리는 자꾸 줄어 들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5%입니다. 전년도 기준 금리는 4%였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치금은 출연금 때문에 더 증액이 되어서 예치가 되는데 이자 수입은 자꾸자꾸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기금을 조성을 해놔도 사업을 못해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기금을 당초 목적대로 잘 운용할 수 있겠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짚어볼 것은요. 노인의 날 행사하잖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경비가 올해에 1,000만원 잡혀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시는 경로행사참석 급식비가 1인당 얼마 나갔죠. 급식비가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4,000원.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5,000원으로 해서 2,700명 잡아놨습니까?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입니까?
숙현
성숙현위원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2009년도 예산이 5,000원 잡혀있는데 4,000원 되었다 이 말씀이죠?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지급된 내용을 들었을 때는 4,000원 지급됐다고 들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5,000원으로 계산해놨거든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5,000원으로 계산할 때는 참석인원에 비해서 했는데 지급할 때 되어서 참석인원이 늘어나서 단가를 줄였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니까.
숙현
성숙현위원
해마다 그렇게 해요? 해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해마다 예산을 거기서 더 잡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조금 부족하게 행사를 하면 노인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예산서 대로 집행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65세 이상자에게 한해서 급식비가 나가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여기에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일괄 동으로 내려 줍니까? 아니면 행사에 오신분들한테 4,000원을 지급합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일괄 동으로 내려 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그 동에서 복지사가 지출합니까? 아니면 누가 지출하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거기 담당직원이 품의는 하고요. 동마다 회계담당자가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담당자가 지급을 합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4,000원 받으러 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직접 다니면서 다 지출을 합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내용상으로는 지출 몇 명으로 되어 있어도 거기 동에 회장이 있잖습니까?
숙현
성숙현위원
노인회장을 통해서 지출합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복지사가 다 다니면서 지출을 못하잖아요. 지급을 못하잖아요. 통장을 통하든 노인회장을 통하든 일괄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셔버렸고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 돈 어떻게 합니까? 한 푼이라도 반납받아 본적이 있나요. 없죠? 무더기로 이 돈이 몇 년째 어디로 흘러 가버린지도 모르는 그런 동네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앞으로는 읍면동 담당자를 통하든지 우리 과에서요.
숙현
성숙현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고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몇 년째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어떤지 관리하는 것도 주무부서에서 한번씩 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지급할 당시에는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숙현
성숙현위원
아닙니다. 그것 아니에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주민등록을 보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주민등록은 복지사들이 프로그램에 노인 65세이상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 생존하고 있는 게 다 확인이 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현황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시는 것이 맞지 싶어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221쪽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을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용상동 노인회관하고 강남동 복지회관 이 부분에 강남동 복지회관 같으면 3층에 문이 1년내내 잠겨있어요. 지적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상동 노인회관에 게이트볼장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위에 시설은 해놓았는데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반상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 했습니다. 주무부서가 주민복지과인데 왜 동에서 또 반상회 때 반장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강남동 없어요. 생긴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 한번 붙여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조치결과를 받으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집행하고 나서 관리감독하는 것도 정말 더 중요합니다. 예산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방치를 하는 부분은 앞으로 좀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서 우리가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짓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고. 조치결과에 따라서 또 그렇게 이행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지어서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을 살펴봐주십사 하는 촉구를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정조치를 했는데 왜냐하면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장애인복지회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녀왔었는데 어저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여성장애인 복지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도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여성장애인들을 만나보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술교육 그런 것이라든지 또 여가활동할 수 있는 취미여가활동프로그램 이런 것이 좀 전문성있게 개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성복지분야의 그 예산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의 날 행사 식대 4,000원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예산 잘못되어서 혼난적 있잖아요. 이런 예산이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증발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소홀하게 다루지 마세요. 감사조치결과도 성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결과를 명확하게 해줘야지요.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되고 형식적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복지사업 관계 전체적으로 업무 재점검을 하는 중이죠.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계획중이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김성진위원
각종 현재 사회보장체계 자체에 대해서 변동을 줄려고 하잖아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김성진위원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교육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진위원
예?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자체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하겠다 해서 사업명이 있잖아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통합망.
김성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보니까 동 단위로 홍보성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놓고 보면 업무적으로 똑같습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 감사할 때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주민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시가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시의 복지예산을 지원받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는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통합된 논의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 대응팀을 만들든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정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국장님, 담당자들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저께 읍면동 직원들을 불러서 긴급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일방적으로 순응해가겠다는 겁니다. 순응.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팀을 만들어야지요. 복지팀을 만들어야 될지 그런 것을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하면 우리 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업무는 거기서 한다니까 과장님께 구체적인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는데 대신 감사에서 이번에 과장님께 한 이야기를 지원과에 전해주십시오. 팀을 구성해야 되고 정부에서 나온 정책을 일방적으로 순응해서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가 요구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유리한 쪽으로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 그것을 해달라고 의회에 다시 요구를 하십시오.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사회복지직을 전부 두고 업무를 시작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읍면동으로 다시 복지직을 내보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 보면 다시 복귀시키는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양자에 다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 관내에 보면 복지사협의회다 보니까 주민지원과에서 어떤 업무에 대안을 갖고 있던데 복지사협의회도 있고 우리 당장에 공무원들도 복지사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협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서 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에도 건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에 의사를 전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일들은 의회에 과제가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은 자칫하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하고 관계되어서 현재도 우리가 예산으로 어떤 압박도 받고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지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죠. 현재 신경 쓰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순응해서 따라 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32쪽에 보면 각 어린이집들이 있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동위원
지역마다 농촌 어린이집과 학교병설유치원과 맞물리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김경동위원
국가에서는 농촌의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에 이중지원이 될 수 없다고 지침이 내려왔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이중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농촌의 실정에 맞추어서 학교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오전에만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안 같으면 오후에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오후 늦게까지 보육을 하고 있어요. 길안은 잎푸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 농촌은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형평성 논리에 맞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것이 잘 안 되면 지역의 갈등요소가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역의 농촌 현실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어려운 지역을 밝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동에 계시다가 들어오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건의와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시립이 10군데이지요? 시립 10군데인데요. 지금 보육교사가 임신을 하거나 갑자기 나갔을 때 시간제 보육교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임시교사요?
손광영위원
임시교사에 대한 처우를 신속하게 대응해주세요. 금년도에도 임시교사에 대한 보수를 지연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하는데 그 부분에 신속하게 대응해주어야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어요.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하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부분인데요. 태화어린이집 현장을 나가보세요. 거기에 부실공사가 몇 군데 있어서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층 집수리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합니다. 작년에 감사 때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던 그 지역일대는 될 수 있으면 기초수급자를 거기로 넣고 차상위 계층부분에 확대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시키든 어떻든 간에 태화동에 5집을 신청하였는데 한 집도 안 되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계장님은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 파악해보시고, 신청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수자원공사와 연계해서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의 지역 내를 벗어나지 못하면 시내지역 차상위 계층이라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제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꼭 집수리사업에 저소득층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주기 위한 것이지 법적 규정은 없다는 것이지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입니까?
손광영위원
예, 수급자는 안 되죠. 왜냐하면 수급자가 되었다가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죠. 그전에 수급자였는데 수급자 있을 때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요즘 수급자 점검을 하다보니 떨어져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계산이 안 되더라 말이지요.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관계상 묻기만 하겠습니다. 안동 관내에 무허가 노인회관이 3군데 있지요? 임용상 계장님. 작년에 조치를 어떻게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무리는 있을 겁니다. 안기동 미투리 같은 경우는 큽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돈을 내서 노인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2군데.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시행되는 장애인 웹 접근성개선,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와 그 예산이 관광산업과를 통해서 관광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쉽게 말하면 장애인복지관도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이 올해 편성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정보화교육도 여러 가지도 하지만 웹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하시라 이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읍면동 복지담당들자들과 서로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정책이 시에서 입안해서 하달을 한다손 치더라도 읍면동에서 정보를 획득하거나 정보를 공급 못하면 무용지물이죠. 예를 들어서 노인, 장애인, 자활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읍면동의 복지사들을 교육할 때 서로가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또 지금은 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시민들과 면담을 할 때 조금 더 시민들에게 편안한 감을 주면서 친절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유념해주시고 잘 집행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퇴직적립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현황을 아시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시립보육시설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하면 독립채산제로 어린이집별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적립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인사는 옮겨 다닌다 그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특정 어린이집에 오래된 직원이 와서 몇 사람이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바닥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제가 의문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풍산어린이집을 일전에 방문해서 제가 물었는데 퇴직적립금 3,928만5,700원이 적립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정산하려고 하면 1억1,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퇴직적립금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퇴직적립금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퇴직적립금을 제가 봤을 때는 적립된 금액이 2억2,439만6,664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필요한 적립금이 동시에 퇴직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나 이거지요.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 + 사용자 부담금이 있잖아요? 합산했을 때 이것이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이 적립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효율적으로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적립금을 개별어린이집으로 하지 말고 인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해주시고 여기에 빈 내역의 사유를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풍산어린이집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1억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3,900만원밖에 없어요. 이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적립금 관리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유은복지재단을 현장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을 받아왔는데 예산실에서 편성을 하면서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서 건의사항을 듣고 와서는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을 찾아서 정리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하고 뒤에 예산을 안 챙기면 위원회가 바보가 됩니다. 예, 유은복지재단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남선요?
박원호위원장
정정해주세요. 그리고 마을회관 짓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예산을 세워놓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3년 만에 지어요. 예산을 세우면 당해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워두면 일찍 준비를 해서 2010년도에 준공을 되도록 해주세요. 마을회관 짓는데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2년, 3년 가면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2010년부터 예산을 세워두면 바로 봄에 착공해서 가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고이월까지 되었다는 것은 짓는 과정에 문제가 많고 허가 내는데 문제가 있지만 담당직원들이 유념을 해서 당해 예산은 당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을회관이 아까 보고사항에 481개의 노인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복지직만 있다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계속 수리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풍산 수1리 노인정 같은 경우는 붕괴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없을 때는 담당직원이 확인을 못해서 건축과 직원을 데리고 나와서 현장 점검을 해야 되고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문제 있는 회관 같은 경우는 오래 되었을 때는 새로 짓던지 판단을 건축직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 총무과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건물이 많은 만큼 복지과에도 건축직 한 사람이 나와서 일을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관리에 적정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보육시설 수탁자 선정 부적정이라고 왔는데 감사원에서 이미 조치결과가 났고 처벌을 요구해서 시정요구까지 받았는 건데, 원장 선임하는데 평가점수를 배정을 잘못해서 1, 2등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집계를 잘못해서 보육시설 쪽으로 갈 사람이 못가고 엉뚱한 사람이 나왔단 말이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박원호위원장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일이라고 하지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심사위원회의 채점을 존중을 한 것 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채점의 합산을 잘못해서 바뀌었는데 존중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게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됩니다. 심사를 잘못해서 1, 2등이 바뀌어서 수탁자가 바뀔 정도가 되면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사기준표도 요구를 했는데 이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되고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심사기준이 변화할 필요도 있다지만 자칫하면 오해를 사는 게 특정인에 의해서 심사기준표가 옮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유념해서 보편, 타당하게 공고할 때는 공고내도 됩니다. 투명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이 800억원 이상이 되다보니까 업무도 많고 상당히 고충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만큼 특히나 지난해에도 복지시설 관계 때문에 우리 시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명예 손상이 되었는데요. 해당과는 아니지만 복지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태욱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BTL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9월에 준공이 된다면서요?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예.
김경동위원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 과장님 아시지요?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앞으로 1년에 뮤지컬이라든지 공연을 몇 번 할 예정인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까? 과장님 지금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일전에 각 언론에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우려하는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저희들은 내년 9월경에 오픈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경북북부지역의 시민들에게 고품격 문화예술을 향유시키기 위해서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1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해놓았습니다마는 우수한 작품을 많이 섭외를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공연장은 공연장대로, 전시관은 전시관대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고품격적인 그런 작품들을 올려서 명실상부한 경북북부지역의 중심적인 그런 문화공간으로서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그 활용도가 시민들이 더욱더 예산의 문제점을 제기 안 하도록 각별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예,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책자 259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표에 예산집행된 내역을 적어놓았는데요. 여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재원별하고 사업비 내역을 적어놓았는데 3번째 칸에 보면 양진당 보수비에 재원이 2억원이죠?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예, 2억원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런데 사업비 도급액이 5억7,100만원 정도로 적어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자료를 뺄 때, 이것이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별 2억원은 금년도 예산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도급액은 전체금액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같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밑에 도산서원 전교당 외 방재시스템 구축 이 사업비도 보면 재원은 1억5,00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통신비와 소방비가 재원을 초과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이것도 2개년도에, 지금 자료를 뽑기를 그렇게 뽑았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2개년에 걸친 것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저전동 농요전수관을 5억원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는데 전수관의 운영계획이 어떻습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운영계획은 자체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자체운영이라면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마을에서요.
숙현
성숙현위원
마을에서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위원회라든지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저전동 농요 무형문화재에 회장, 총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완공이 되면 자체적으로 근무자라든지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자체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면, 우리 시에서 전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보조금을 줄 계획이 없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자면 뭔가 어떤 프로그램이.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월 50만원인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은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 국비, 시비로 해서 다 나갑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수관이 지어졌을 경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만만찮게 들텐데, 이런 것을 지었을 경우 우리 시의 예산이 그 정도로 지원할 만큼, 그렇잖아도 박물관이 많고 경로당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전수관을 지었을 때 과연 자체에서 이것이 운영되겠습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현재 예산으로서는 매월 보조금으로 50만원이 나가고요. 저전농요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에 초대를 많이 받습니다. 초대를 많이 받으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경비를 어느 정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자체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놋다리밟기와 관련된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놋다리밟기 전수관도 사실 지금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데, 그것은 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회마을이 내년에 세계문화유산이 되고 하회별신굿탈놀이도 내년에 세계무형유산으로 내년에 같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수관이 노후화되고 협소하고 해서 위험성도 있고 전천후도 안 되고 해서 중앙에 전수관보수비를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다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일부 국비 5억원이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와서 설계 공모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놋다리밟기를 신청 못했거든요. 그것을 하고 난 뒤에 놋다리밟기를 신청을 해서 전수관을 지어줄 계획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런데 놋다리밟기는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관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놋다리밟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꼭 전수관을 지어야지만 활성화 된다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계획을 좀 세워서 지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어 놔놓고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알차게 무형문화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시고 전수관을 짓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또 한 가지는 차전놀이하고 별신굿은 문화예술과에서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죠?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놋다리밟기는 어떻습니까? 행사비가 지원이 됩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놋다리밟기도 지원을 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래요? 2009년도 예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무형문화재 단체에는 단체운영비가 나가고 예능보유자에게는 개인별로 수당이 나가고 그런데 하나로 묶여져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총 5건인데, 매월 나가고. 예능보유자는 예능보유자대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능보유자는 지방무형문화재는 월 70만원 정도 나갑니다. 운영비는 50만원씩 나가고요.
숙현
성숙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전놀이나 하회별신굿이나 이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놋다리밟기도 또 한번 점검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전동 농요 전수관도 지어놓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인데 우리 문화예술과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그리고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될 정책방향을 새로 한번 논의를 하면서 정책감사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자료 271쪽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냐하면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예술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확 다르게 나타나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계층별로 아주 다양할 것이며, 예술 역시 다양하고 그죠? 어떤 시각에서, 어떤 방향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그 다양성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나타나 있고, 또 그 다양성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아니면 예술적 향유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욕구자체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우리 문화예술과가 당장의 민간단체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들을 쭉 보면서 어느 한곳으로 다 매몰되어 있는 듯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안동 시 문화예술과가 지향해 나가야 될 목표나 방향이 조선시대 중세 때 밖에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인자료만 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문화예술과라고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안동 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양반도시, 선비도시, 그래서 조선시대의 한 시대를 대표해왔던 어떤 시대이념으로서의 성리학, 유학 사상의 발원지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계승발전 시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전적으로 투입을 해서 달리고 있지마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고려시대 때의 통치이념이었던 불교사상도 안동 지역에 엄청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발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정책, 예술정책이 어느 한 시대에 집중적으로 매몰되어서 가는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가 민간단체보조금이 총액은 집계를 못 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특정시대, 특정적인 문화로만 계속 한군데에서만 우리 스스로가 족쇄를 채우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매년마다 되풀이되면서 이 단체에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정체라는 것과 같이 연관지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가 계속 정체되어서 그냥 소모성행사를 하면서 자위하고, 자족하고, 안주한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우리 과가 이후에 우리 시의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적인 예로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우리 안동 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말하는데 정말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문화적인 가치라는 부분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문화를 얼마만큼 지금 우리의 삶속에 녹아서 생활속에 직접재현을 해내고 있는가. 문화예술도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예술적인 안목이나 예술성이라는 부분이 생활속에서 얼마나 일상생활이 되어 있느냐. 하다못해 안동 에 가면 식당에 가더라도 그림 한 두 점씩 다 있더라. 이런 시민운동, 계몽운동이라도 해나가면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한번도 해보지를 못할까라는 아쉬움을 참 많이 가집니다. 물론 정책방향이라는 것은 단체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단체장의 마인드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집행부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정말 다른 시각,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쯤 접근해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주무부서의 담당 과장님이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든가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동 이라고 하면 사실상 안동 자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동 은 우리 인적자원과 문화자원입니다. 문화자원이 풍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되는데 너무나 많은 문화자원이 있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에서 약간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데는 없는 곳은 한 개가 선택이 되면 집중이 되어서 뭔가 표시가 금방금방 나타나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도 그렇고요. 또한 안동 에는 문화가 삼국시대 문화부터 안동 이라는 태동이 후삼국시대부터인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인데 현대도 권정생 선생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문화적인, 예술적인 인물도 많은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부각을 시켜서 안동 이 타도시보다 타고난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사실상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과정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로 크게 따져보면 문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었던 문화사업과 현대의 예술사업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동 시가 직접 해야 될 사항을 우리 문화원이라든지 예총라든지 각종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대행하는데 거기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업이 사실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내용적으로 좀더 변화를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문화예술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내용을 새로운 것으로 발굴을 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것이고, 예술은 무한대입니다. 말 그대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무한대의 다양성이 있는데 이것은 예술을 하시는 분들과 앞으로 좀더 모임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안동 이 과연 문화예술도시로서 부각을 나타낼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열심히 문화인과 예술인간에 소통을 해서 좋은 작품과 좋은 행사가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적 자원이 많은 상태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체를 펼쳐나간다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고 방대하게 생각하기보다도 정말 문화적인 다양성, 예술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또 시민들의 욕구충족차원에서 해나간다면 당장에는 내년이라도 어떤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되든,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되던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생활 속에 녹아드는 문화운동, 생활 속에 예술운동을 한번 찾아내서 해보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족쇄를 매고 한 곳에 잡혀서 있기보다 여러 각도에서 새로운 영역들도 한번쯤 개척해보자라는 정책적인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이어서 관광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황주화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에서 풍산에 있는 홍보 광고판을 설치하면서 야간 조명 때문에 농산물피해가 있다고 해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 홍보판 조명시설에 대해서 단전 조치를 해버린다. 단전을 해버리면 여기에 투자된 야간의 홍보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설치를 하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로 옮겨서 설치를 해서 그대로 효용가치가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이 부분은 홍보판이 당초 서 안동 IC에서 1차로 홍보판을 설치했다가 지주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옮긴 부분입니다. 사실 홍보판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2억8,000만원 내지 3억원이 드는데요. 그쪽 부분에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인지는 몰라도 현재 옮기는 것이 좀.
손광영위원
과장님, 설치전에 자리선정이나 설치를 하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 그리고 기대효과와 더불어서 미치는 영향,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입장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앞으로 설치 해야 될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를 답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공감합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겨서 예산을 투자 한 만큼 기대효과를 자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용역을 할 때 용역과제심의회가 있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맞게 계상을 해야만이 제때 쓸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므로 주무부서에서 잘 올려줘야 되요. 예를 들면 전통한옥마을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당초에는 1억5,000만원을 잡았지만 집행은 3,600만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1억1,000만원 정도는 효율적으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사장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관광산업과에서 모든 용역을 할 때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관광단지 있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 초에 문화관광단지 내에 업자의 폐기물처리 문제도 있었지요? 그것 지도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민원의 발생을 차단하고 문화관광단지 내에 건설업자나 모든 부분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산업과에서 여러 대형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9월3일 에너지전략차원에서 전기절전에 관해서 3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이후에 관광산업과에서 대외적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관광단지. 그리고 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 또는 추진을 하면서 관리운영비가 어떻게 하면 적게 들어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 예산에서 그대로 집행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으로 연계해도 되고 안동 문화사랑카드 사용으로 조성된 문화관광발전기금으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관광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택시투어는 한번 검토해보시고, 시내버스 승강장에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서있으면서 안동 에 대한 이미지, 안동 관광지에 대한 지도를 조금 확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부분을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분수대를 설치를 하면서 45억원 중에서 42억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진주나 여러 군데 음악분수대를 다녀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에서 일부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변 조경이라든지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분수대를 즐길 수 있는 주변 공간 조성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4대강 살리기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조화롭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방의 빛 이 부분은 계획이 2억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집행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독립운동의 발상지로서 드라마를 계획하셨는데, 사실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대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풍산 같은 경우는 류진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류진사장에게 협조를 구해서 조상에 대한 인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거죠.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류성룡선생에 대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협찬이 안동 시가 되고, 주식회사 풍산이 되고. 거기서 순조롭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획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KBS나 MBC나 TBC나 촬영을 갖도록 검토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춤페스티벌 공연장에 음향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왜 그랬을까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보통 음향시설은 문화예술회관 같으면 벽에 음향을 흡수할 수 있는 특수한 커튼이라든지 벽이 설치되어서 음향흡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시설을 보면 위에는 천으로 된 지붕과 밖은 콘크리트이고 중간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이 위에서 부딪히고 일정 공간의 밖으로 흘러가버리고 밑에는 벽이라든지 음향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나 계획이 들어갈 때,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때 반대 급부로 올 수 있는 것을 생각 없이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무리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추진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 추진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탈춤과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제가 거의 여러 차례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축제를 하면, 사람이 모이면 뭔가 판매도 되고 사람이 모이면 생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영주는 인삼축제를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해서 내년도 영주 예산을 보면 이 축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그러한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2010년도에는 보다 더 탈춤축제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전시를 하고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탈춤입장권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5,000원권 정도의 상품권을 겸비시킨다면 입장권 관리 소지에도 아마 시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농산물이 5,000원 정도, 식대 한끼 5,000원 정도 쉽게 입장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면 그 입장권을 통한 수익창출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은 탈춤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년위원
예, 김정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으니 확실하고 성의껏 답변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성곡동 문화관광단지 진입로를 조성하면서 민가에 손해를 입혔던 미해결된 부분에 일부나마 해결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진입로 공사를 할 당시에 주무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난 여름 폭우 때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 중에 하나가 성곡동이거든요. 그때 침수된 가옥이 20여 가옥이 넘고 우리 시에서도 일부 18개 가옥에 지원을 했었고 지원을 못 받은 가옥도 다소 있었습니다. 침수 피해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또 7억원을 들여서 중앙분리대와 화단조성을 하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정년위원
화단조성을 할 때 그 중앙분리대를 로딩작업 합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로딩작업? 무엇을 말합니까?
김정년위원
땅 다지는 거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 그것은 안 합니다.
김정년위원
그 당시에 성곡교회나 인접 우사 같은 경우는 다이너마이트나 로딩작업으로 인해서 손상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원래 지반이 약했던 부분에 발파하면서 노면을 다지는 로딩작업까지 한 사실입니다. 유교사업개발에 공사비가 4,700억원이나 들어가고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인정하시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공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보상을 조정해주고 그런 것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전화번호 메모를 해서 줄테니 적으십시오. 김흥대씨인데 거기에 진입로공사 인근 가옥과 축사입니다.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담당 부서에서 직원이 나갔습디다. 그 관계도 비록 이게 작은 일이지만 안동 시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역할도 될 것 같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아마 현장에 한번 가서 전후를 파악해보고 우리가 대처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꼭 가셔서, 그 공사 당시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직원이 나가서 표시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상황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큰 사업들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 담당직원들도 현장에서 그렇게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앞으로 안동 의 관광산업이 잘 되어가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전통음식브랜드화사업에 예산액이 4억8,200만원인데 지출이 6,400만원 밖에 안 되었거든요. 잔액이 4억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요. 이것은 식품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자료를 봐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아마 그 부분이 고품격 음식관광상품화 지원사업으로서 음식을 상품 개발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음식을 상품 개발하는 쪽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추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상품 개발 쪽에 고심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이게 전통음식이다 보니까 관광산업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은 것은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식품산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보면 이런 예산이 또 있어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보건소는 한방사업 관련되어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것도 전통음식과 관련된 예산입디다. 그래서 관광산업과의 예산은 식품산업과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일관성도 있고 또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식품산업과와 한번 조율을 해서 추진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안동 의 수운잡방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와 우리 안동 의 우리음식연구회가 2개 단체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2개 단체의 알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로 전통음식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한 마음인데. 서로 연구를 해서 수운잡방연구회가 나중에 발족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연구회와 갈등이 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식품산업과와 연계를 해서 그 쪽에 일임을 시키든지. 하여튼 식품산업과에 보면 이런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식품산업과와 조율을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티투어가 몇 월부터 움직였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8월2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산이 1억원이 잡혀있었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산이 4,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아니, 2009년도 예산이 1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이게 당초에 시티투어 버스비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버스홍보비하고 옆에 세팅하는 것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지금 4,500만원이 시티투어의 운영비가 아닙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운영비가 아닙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홍보비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시티투어에 대한 홍보비입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아주 없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 2,000만원은 뭡니까? 이것도 홍보비에 들어갑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홍보비입니다. 우리가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면 나중에 운영비가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버스회사에서 자꾸 지원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립하라는 의미에서 홍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홍보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 그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4,500만원의 홍보비를 주었다가 2010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줄인 이유는 뭡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홍보비는 2,000만원이고 출범할 때 버스에 시티투어라고 세팅하는 부분에. 이것은 4,5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2,000만원은 홍보비이고 2,500만원은 버스 자체 랩핑이라고 해서 안동 시티 홍보하는데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2,500만원이 들었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홍보비가 2,000만원이요.
숙현
성숙현위원
2,000만원이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랩핑이 2,500만원이요.
숙현
성숙현위원
내년에도 홍보비가 2,000만원.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버스 안에 한 20명 정도 타지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한 20명이나 30명 타는데 평일이 좀 문제가 되지요. 좀 작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어떤 경우에는 3명도 있다고 합디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홍보가 되어서 많이.
숙현
성숙현위원
물론 자체 운영하시는 분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이 부분을 좀더. 부산 같은 경우는 차가 몇 대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안동 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조금 더 활성화해서 관광객 1,000만 명 돌파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버스 한 대를 돌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과 연계를 해서, 관광업체끼리 연계를 한다거나 해서 좀더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전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옥마을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잡혀있죠? 그런데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계약금액이 1억4,000만원.
숙현
성숙현위원
총 금액이 2009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입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계약금액이 거기에 나와 있는 3,500만원인가 그것이네요.
숙현
성숙현위원
계약금액이 얼마라고요? 계약금액이 1억1,800만원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회계과에 용역 계약한 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용역비가 있잖아요. 계약금액하고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한 번씩 용역 계약을 얼마만큼 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한옥마을 실시용역비가 1억1,800만원에 대경연구원에서 계약되었죠?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지금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하는 경우에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 다른 예산에 충분히 돌려서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도 이렇게 잔액이 남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성을 기해서 편성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 음악분수 제가 며칠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자체감사에서 기획예산실에 감사계에서 실시한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급액하고 관급액 액수가 담당직원이 제출한 자료와 다르거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도급액이 29억원이고요.
숙현
성숙현위원
29억원이고요. 관급액이 10억원이지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이번에 일상감사에서 감사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도급액이 무려 31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관급액은 12억원이고, 여기에 계장님이 주신 자료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것은 낙찰 안 된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낙찰 안 된 금액을.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이 29억원은 낙찰된 금액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낙찰 된 금액이 이것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니까 3억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조경시설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마는 일단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지요? 4월7일 날짜로. 그런데 점용허가를 내는 것하고 거기 둔치 위에 운영실 설치하는 것 있죠. 운영실을 당초에 예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예상하였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당초 그대로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당초 예상 그대로입니까? 그러면 그것 또한 설치허가를 받았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설명 듣기로는 당초에는 다른 구조물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목조건물로 변경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도 낙동강이고 우리 정서에는 한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옥정자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자 형태는 탁 트여야 되는데 막아 놓았죠. 그것은 안에 프로그램 운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막아놓은 부분이 당초보다는 약간 다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당초보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았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점용 받은 것하고 설치변경허가를 다 받았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승인이 난 것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것은 시티투어 부분도 좀 더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또 전통음식브랜드화사업은 식품산업과와 같이 의논해서 일관성 있는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옥마을 실시용역비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잔액이 지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앞으로 적정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분수설치하고 남은 3억원을 어떻게 쓰신다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낙동강 4대강 사업이 분수 바로 이웃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현재 개울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설계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개울을 내도 정말 어떻게 개울이 나는지 확실히 보고 거기와 연계해서 조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그 3억원은 그 연계된 조경과 시민들이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 하시지 마시고 시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협의를 하십시오. 현재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걸맞는 그림을 그려서 선도사업에 넣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미 선점해서 공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협의만 하고 사전 조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것도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미 구조물을 설치해놨으면 거기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죠.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북부사업소잖습니까.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민영화, 아니면 도에서 매입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지 않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시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은 민영화되는 것보다는 도쪽으로 되든지 공기업으로 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민영화가 되어버리면 현재 관광단지조성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의사를 집행부에서 직접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회에 의견을 한번 주시라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안동 에 왔을 때 저희들 관광개발공사의 민영화 관계하고 다음에 골프장 조성 관계. 그런데 민영화가 되어버리면 골프장 조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참 사장이 오셨을 때 골프장 조성을 하는 것을 관광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조성하기가 힘들어진다. 골프장 조성이 전제가 되었을 때 호텔 민자도 원활해지고, 다 연계가 되어 있다. 따라서 골프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맡겨야 되고,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문화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논리를 내세워서 그때 이참 사장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알기로는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빨리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잖아요. 그것을 조성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의 관리를 현재 상태로 보면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게 되잖아요. 할 때에 골프장을 관광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으면 관리자체가 안 됩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관리가 안 됩니다.
김성진위원
내버려 놓게 되죠, 그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장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나머지 민자유치 쪽에도 일정 부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못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의사교환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혼자 잡고 끙끙 앓고 듣고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음식관계 브랜드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재현하고 연구하고 모여서 공부하는 것은 그만하고 직접 음식 만들어서 음식 팔아서 안동 도 알리고 민간에도 돈도 벌 수 있는 쪽으로 이 부분을 시장님과 직접 협의하셔서 예산집행과 관련되어서 민간에 한편으로 이런 뜻에서 사업할 사람을 안동 전통음식을 팔아서 돈 벌겠다는 사람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해서, 여럿하면 안 됩니다. 한두 명 맡겨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면 집까지 구해줘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일을 해주십시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식
정홍식위원
과장님, 우리 전통한옥체험관광 사업 있지 않습니까? 100동 100억원. 그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이것하고 신활력사업 내에 있는 고택관광자원화 개보수 사업이나 고택관광 편의시설 사업은 별개의 것이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한옥마을 조성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홍식
정홍식위원
아니요, 한옥마을과는 상관없이. 유인자료 307쪽하고 311쪽이요. 사업자체가 다른 것 아닙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신활력사업하고요?
홍식
정홍식위원
예.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사업은 같은 건데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일부분은 신활력으로 되어 있고, 일부분은 본예산 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전통한옥 100억원 100동. 아, 100동은 뒤에 신활력사업 내에 들어 있는, 사업량은 같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니, 100동은 우리가 목표를 잡은 것이고, 현재 2009년도 42억원이 투자되었다는데 이게 전체가 신활력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국비로 내려주는 사업인데 일부분이 2009년도에 보면 8동인데, 6동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요. 2동은 국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여기 이야기하는 총 사업비 100억원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도비 따온 것에다가 신활력사업의 일부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었다. 그렇다면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서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20%?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20% 정해져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지금 20% 그대로 준수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향토유적지원사업이라고 또 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도지정이나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닌 고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 지정된 고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우리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숙박이 가능한 고택입니다. 지정, 비지정 상관없이 문화재라도 숙박이 가능하면 바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지원은 거의 편의시설입니다. 목욕탕이라든지 다음에 샤워시설, 화장실 이런 부분을 지원해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거기에서 자부담 비율은 무조건 20%.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20%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자 지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저희들 읍면동에서 대상 신청자를 받습니다. 전부 현장에 나가서 운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수용준비가 되어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현재 방이 제대로 숙박에 합당한지 다 조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지정되지 않은 고택이나 향토유적지원을 자부담 50%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사업들이 일각에서는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명확한 기준이 불분명하지 않느냐, 또 하나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것이 무작위적인 보조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나머지 하나가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발주를 해놓았지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용역발주를 해놓았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사업의 예산규모는 1,000억원.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1,000억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지 않은 예산이고 또 하나가 우리 안동 시에 전체적인 지형자체를, 아니면 안동 이라는 도시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이야기하듯이 100년의 주춧돌을 놓어서 미래 천년을 그리겠다. 정말 거기에 가장 전형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 위치를 이미 옥정동, 율세동, 법흥동으로 지정해놓고 사업을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안동 도시의 그림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특히나 우리 시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공청회가 되든 간담회가 되든 뭐가 되든.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특정위치를 특정인들이 미리 선정을 해서 하지 말고 정말 백지에서 미래 천년을 생각하면서 그려보자.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도 취합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정말 좋은 밑그림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건의도 하고 촉구 등 많았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셔서 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권석순입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26개 대회를 치룬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행사를 할 때 각 학교하고 교섭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교섭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참가인원을 봤을 때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애로점이 없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주중에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활체육은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주말에 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단위 대회를 하는데는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쓴다면 안동 고등학교 축구장을 쓰고 간혹 도 단위 축구대회를 할 때에는 안동 중학교 축구장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학교운동장을 쓰는 경우는 잘 없고 학교체육관을 쓰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을 못 느낍니다.
김경동위원
그래서 농촌의 학교에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서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여기서 건의를 드립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과장님이 과 운영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마무리하면서 김경동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대회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많이 하니까 체육청소년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꿈나무육성에 대해서 저도 항상 관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5,000만원씩 올렸는데 우리 안동 시가 잘하는 종목, 특히 이번에도 시 경기단을 테니스하고 또 하나 들어온 것이 있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씨름하고요.
박원호위원장
씨름하고 들어왔는데, 이 테니스 같은 경우는 안동 이 초·중·고에서 전국 기록을 가지고 있고 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외지의 선수를 사와서 우리 시 명예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안동 지역의 학생들을 육성해서 우리 시청 경기단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우리 안동 시 지역의 발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손광영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장애인체육진흥과 관련해서 방금 위원장님도 언급이 계셨지만 다른 부서와 틀리게 휴일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 이 자리 빌려서 격려와 마음으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장애인체육에 관해서 주민복지과하고 중복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장애인체육 중에서 학교단위로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하시라고요. 특수학교나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도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변을 의식하지 마시고 도에서 여성국장이 내려왔을 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한다. 그러나 안동 시는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은 도에서 참 감사히 여기고 도정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부터 발 빠르게 앞서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보조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학교체육, 꿈나무체육에 대한 인식을 보다 더 학교 별로 권장을 해서 학교경비보조금이 시설보다 프로그램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전에는 시설위주로 일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문제, 체육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가 깊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면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체육이 제대로 우리 안동 지역에 스포츠시티의 마인드를 갖듯이. 그 다음에 각 단체가 시내의 상점이나 특히 식당사용에 있어서 어느 단체가 왔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식당도 지역마다 골고루 타 지역에 오는 선수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게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보건소 소장 권오진 보건행정과장 이병찬, 건강관리과장 황주흠
박원호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진입니다. 배석한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주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병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자료는 보건행정과하고 건강관리과 같이 일괄 제작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두 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해당되는 과에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양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실은 보건소가 고생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평소에 보건소를 방문해서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촉구를 하면 금방금방 시행이 되는 보건소를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보건소를 이용하고 격려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촉구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약품구매 부분인데요. 안동 시내 의약품 도매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상당히 뒷전에서 말들이 있습니다. 구매금액이 대구나 서울이나 비슷할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의 대리점을 이용해주실 것을 건의를 합니다. 의약품 구매, 그러니까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지역에 있는 대리점을 이용토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요. 그 다음은 방역부분입니다. 방역기는 금년에 25대의 기종을 구매해서 읍·면·동에서 빨리 했습니다. 그러나 동과 동 사이와 면과 면 사이의 경계지역은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하셔서 방역소독이 제대로 되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2009년도에 3명이 관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연속적으로 방문 보건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만하고 이제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나름대로의 성품과 분위기를 알만 할 때 쯤 되면 관둬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한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와룡면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녹전면으로 나가고, 북후로 풍산으로 나가지만 방문 보건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서로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해서 그 내에 있는, 방문 근로자들이 금년도에는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21명이네요. 그죠? 무기계약자 1명을 포함한 21명의 인원들이 서로 간담회를 통하고 또, 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더 질적으로 나은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 추진실적 및 예방집행현황을 분석해보았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초수급자 위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갑자기 떨어진 진짜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수급자가 아니라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어렵고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암검진이나, 어려움에 있는 시민들을 찾아서라도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는 좀 친절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찬 과장님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납품하는 업체는 시내에 영업장을 둔 푸르지오팜이라고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의약품 구입 문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좀 있어서 충분히 검토 후에 위원님이 건의하신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주흠 과장님.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방역소독은 동과 동 사이에 면과 면 사이에 소홀할 수 있다라고 촉구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읍·면에는 읍·면 별로 자율방역 체제로 하고 있고 동지역은 시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동과 읍면간에 서로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포괄적으로는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방문보건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작년도 감사결과 조치내역 보고에서 했습니다마는 방문보건간호사는 정부의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년 이상 계속 고용을 하면 무기계약자로 되어서 거의 정규직 비슷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일년, 일년 계약해서 사업을 하는데 실지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업의 연속성이나 환자와의 교감이라든가 저희들 사업에도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방문보건간호사는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타 시군과 정부에서 전 시군이 방문간호사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암검진 사업은 올해 예산이 2억원 정도 됩니다. 집행이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외에도 저소득 차상위 50% 선까지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한 건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암검진사업은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전국적으로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지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방역부분에 특히 낙동강, 반변천, 안기천, 천리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동과 동 사이가 되다보면 서로 미루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 밑으로 동과 동의 경계지점에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장마가 지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 유인물을 보고 이야기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검진사업이 1만4,600여건인데 몇 명, 예산이 2억4,9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2억4,700만원 정도가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지역보건의료기획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료계획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오늘 제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마는 혹시 걱정이 되어서 한번더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계획안에 보면 읍·면 단위 보건지소 통·폐합 건이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피하지 못하고 해야 된다면 사전에 우리 특히 읍·면 지역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료복합 투어리즘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용어자체가 관광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해당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투어리즘을 하는 관광객들이 일본인이다라고 하면 의료복합 투어리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우리 하회마을이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해당부서에서 특별한 홍보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한번쯤 하회마을에 왔었던 사람들까지 겨냥을 해서 하회마을 출신인 류시원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홍보전략. 투어리즘 상에도 두면 괜찮을 것 갖고요. 문화유산 자체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어쩌면 의료보다는 관광, 그 관광을 앞세우기 위한 어떤 지역출신의 배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촉구 말씀드립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지난번 신종플루 백신 접종할 때가 언제였지요?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11월10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김정년위원
읍·면·동은 어떤 식으로 예방접종을 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1차로 다.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신종플루는 아직도 1차적으로 학교대상으로 해서 단체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을 포함해서.
김정년위원
지난번 보건소에서 각 읍·면·동 날짜를 정해서 접종시킨 예가 있지 않습니까?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계절성 독감이요.
김정년위원
예, 계절성 독감. 그때는 읍·면지역에서도 실시를 했었습니까?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예, 읍·면지역에도 예전에도 그렇게 실시를 했고 읍·면지역은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김정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읍·면지역도 보건소에서 독감백신접종을 하셨느냐고요.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읍·면은 읍·면에서.
김정년위원
읍·면에서 하지요. 시내에 동쪽지역 5개 동하고 서쪽 5개 동에 인원이 특히 옥동지역이라든가 용상지역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것을 옥동과 용상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희망사항이 동사무소에서 접종을 해 주면 그게 정말 찾아가는 진료서비스가 아니겠냐 하는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백신의 보관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그 애로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첫째는 백신은 정부차원에서 지침상으로 외부에 나가서 단체접종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은 혹시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백신 수송과정이라든가 취급과정에 정확한 온도유지라든가 인원통제 관계. 접종하자면 실지 1개 반 5명이라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뒤에서 여럿이 지원해주고 통제를 해주고 그래야 접종이 가능합니다.
김정년위원
그 고충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각 동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한 실시를 주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차량 수송하는 문제라든가, 앰뷸런스 관계라든가, 의사를 대동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안점을 두라는 말씀은 뭐냐하면 한 2,000여 명 이상의 접종대상자가 있는 용상동이라든가 옥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령인데다 오래 기다려야 하는 애로점도 있고, 사실 연세가 많으면 보건소까지 내왕하는 교통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접종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특별히 연구와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고용불안. 참 이것은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라든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못 느낍니다. 1년씩 계약을 하고 우리 안동 시에 총액 임금제를 다 떠나서 이렇게 근무하는데 대해서 재계약의 기간이 도래해왔을 때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어떤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백번 살피셔서 어떤 환자와의 유대관계라든가 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최대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방문보건직의 당사자로서는 업무가 제대로 안 됩니다. 1년 계약단위로 재계약을 했을 때 그것도 어떤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먼저 말씀하신 예방접종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염려해주신 점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시민들의 전화를 더러 받습니다.
김정년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방문 보건직의 고용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솔직히 저희들이 같이 1년간 정들었던, 아무리 기간제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보내는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방문보건 간호사는 예외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년위원
방문보건 원래 어떤 취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1년씩 계약단위를 정해서 임금제와 무관하게 했을 경우 또다시 해마다 바뀐다는 거지요. 과연 안동 시 보건소에서 판단을 하실 때 새로운 계약이 더 효율적이고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업무의 연속성도 가져오고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판단을 하셔서, 그러면 작년에 고용불안으로 해서 1년 연장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외규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환자 진료 나가는 방문보건 기간제 간호사는 8명입니다. 전체 20명 중에 8명은 예외규정에 해당되고요.
김정년위원
방문보건직을 제외한 다른 기간제는.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다른 기간제는 그때 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고용하는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관계도 해당되고 자칫하면 무기한 근로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기간제가 많아지게 됩니다.
김정년위원
자, 그러면 올해 2009년이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보건직 8명 이외에 기간제 직원은 13명이네요. 13명은 그때그때 고용을 하고 방문보건직은 예외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벌써 2010년이 불과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네요. 안동 시 보건소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없다 이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방문보건 간호사는 연속 고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김정년위원
어쨌든 고용불안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보건소 전 직원들이 오셔서 수감을 하고 계시는데 노고를 표합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유인자료 398쪽 관련인데요.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전년도, 금년도 기금조성액이 나와 있는데요. 진료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398쪽.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보완해서 배부해 드린 것에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진료수입인 것이지요? 진료수입 전액이 어느 기금으로 갑니까? 아, 자료가 잘못 되었다고요.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말하면 진료소에서 수입을 해서 그 진료소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독립채산제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시로 들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몇 개 진료소를 보니까 진료비 단위가 1억원이 넘는데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이제까지 보면 1억원이 넘는 곳도 있고, 적은 곳은 2,000만원에서 4,000만원도 있는데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실시해서 그렇게 할려고 2010년도에 거의 대부분의 진료소가 참여를 합니다. 2억4,000만원 정도의 환원사업이 내년도에 계획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지역 환원사업이 있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그 이전에도 지역 환원사업이 있었지요. 암 검진이라든지 간단한 의약품을 구입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환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데 보면 진료소를 새로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비축해둔 곳도 있고, 환원사업을 제때 제때 못해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고 그렇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럼 지금 나온 이 금액이요. 진료비 외에 기타 수입금도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기타 수입은 없고 진료원들의 인건비는 시 예산으로 나가고요. 진료소를 새로 짓는다든지 할 때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진료소를 짓고요.
홍식
정홍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렇죠. 연곡 7,300만원, 국곡 1억6,000만원, 명진 1억5,000만원, 개곡 1억원. 이게 다 진료수입이라는 거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많은데는 조금 비축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것이고. 다른 수입 없이 진료수입으로 순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진료수입으로요. 그러면 진료단가는 각 보건지소마다 다 똑같지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진료하는 환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난다 그죠?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그래도 환원사업을 많이 한 곳은 비축이 적고요. 환원사업을 그때그때 하지 못한 곳은 예산이 많고 그렇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추후에요. 보건진료소 지역 환원 사업한 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또 하나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관련 조례에 준용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설치 조례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관리운영규정도 있고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훈령으로 되었던 건데 그런 규정도 있고요.
홍식
정홍식위원
무조건 읍·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읍·면이 아니고 의료혜택이 잘 안 가는 그런 외곽지역, 오지 지역에.
홍식
정홍식위원
아, 외곽, 오지 지역에요?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단적인 예를 든다면요. 사실 보건소나 읍·면단위는 잘 모르겠는데 시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 계층들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노약자.
홍식
정홍식위원
그죠? 노약자.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를 따지고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거나 아니면 노약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지역별로 봤을 때 옥동, 용상동, 송하동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녀보면 사실 보건소까지 오셔서 이 분들은 거의 매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정작 여기까지 오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보건진료소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약자들이 많이 있는 옥동이나 용상 쪽도 한번쯤 검토를 해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특히 정부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하나의 거점을 잡아서 그런 진료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번쯤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특히 이 분들이 바라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어떤 양질에 의료서비스를 공급 받겠다기 보다도 나의 기본적인 건강을 체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읍면이나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진료소들이 수행하는 의료서비스도 가장 기초적인 건강관리는 당연하겠지마는 물리치료서비스나 한방치료서비스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한다면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운영을 할 수 있는 폭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 한번쯤 검토를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기익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작은 것 같지만 꼭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하셨듯이 독감예방주사 물량이 확보가 전량이 안 됩니까?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예,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생산라인을 조기에 신종플루 백신 생산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독감예방접종 시작하기 전에 계획물량이 갑자기 10월경에 와서 87%정도 밖에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당초 계획물량에 87%를 해서 고르게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할 때 다소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대상자가 서로 접종을 받으려고 해서 저희들이 통제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어르신네들한테 전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농촌에 말입니다. 벌써 날씨가 춥잖아요. 독감예방주사를 맞을 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춥다고요. 아침 6시 반부터 버스타고 나와서 보건소 앞에서 기다리고요. 더군다나 선착순이라고 그랬습니다.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선착순이라기보다도.
권기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했냐 하면 선착순으로 오는 대로 접수를 해서 접종을 해주겠다 라고 하니까 어르신네들이 우리 면에는 하루에 작게는 400명에서부터 800명까지 옵니다. 보건소 간호사분들이 두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상상 안 해봐도 아시겠죠? 물론 올해는 또 신종플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하루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분산해서 접종을 하도록 읍·면 보건지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행여 그날 보니까 저도 아침에 나와서 의자를 100개 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네들이 줄서서 추운데 서있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것 안 되겠다 싶어서 보건소에 가면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첫째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면서 과장님들 일선에서 특히나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토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수고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실태가 자료가 좀 미흡해서 뒤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도 의원을 하기 전에는 저 사람들 일선에서 노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실지 가보니까 지역의 어른들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현황파악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실태를 보면서 약간 느낀 점이 일직 명진, 국곡, 참 열심히 하고 실적이 최고 높습니다. 그런데 실지 수요자는 360명인데 진료인원은 1만1,250명이면 한 분이 31일을 왔다 갔다는 결론이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주변에 몇 개 동네, 의성에서 와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주변마을이 굉장히 진료인원이 많다라는 것. 열심히 한 분도 있지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회 방문에 6점 며칠정도 되는데 어떤 지역에 보면 10일정도 되는 것. 그런 것은 자칫하면 약을 과·남용하는 것 아니냐. 감기약 같은 것은 3일 지어줘야 하는데 일주일 지어줘서 과·남용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좀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고생하는 지역이 일직 명진 같습니다. 이 만큼의 환자를 받자면 하루에 수십명을 받아서 하루 종일 바쁠 것입니다. 바쁜 사람한테 지적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정홍식 위원이 지적한대로 기금조성액이 1억원이 넘는데도 있지만 옛날에는 자부담분이 있었다면서요?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때?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현재는.
박원호위원장
지금은 없는 것은 압니다. 과거에. 그래서 기금적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이 많이 남으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과잉 적립하지 말고 지역에 암 검진이라든가 고액이 들 수 있는 것으로 빨리 환원을 해달라는 거지요. 실지 필요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있으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운영협의장님들이 현직 이장님들이나 현직 새마을지도자들이 현직이 아닌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하시니까 오래 하시지만 이런 분들의 문제가 무엇이 생기냐하면 기존 이장님들과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특히 풍천 어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금이 적고 하면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일꾼들이 나와서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특정인들이 오래 하다보면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의료보험료가 상당히 수가가 인상됩니다. 감사 중에 특정병원을 이야기 못하지만 환자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식사제공 등 차로 실어 나르고 해서 의료비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자부담분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노는 사람들만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의료수가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별로 안 아픈데도 물리치료 받으러 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수가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하니까 병원을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는 지도 계몽을 좀 해주시고 단속이라기는 뭣하지만 지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그리고 전 위원들이 질의를 다 마쳤고, 특히나 밤늦게 저녁식사도 못하시고 오랫동안 소장님 비롯하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점 고맙게 생각하며 휴일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서 활력이 넘치는 보건소가, 안동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및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