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 총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이번에 각 과별로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오늘 많이 지적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어제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갔다왔는데 가서 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당복개천을 나갔는데요, 사당역 있는데 화장실을 새로 있던 것을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물론 주관 부서는 청소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을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옮기겠다 하던데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국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어느 국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님 어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부족하다면 실무 책임자께서 보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천 복개공사 사업 중에 초입에 화장실 부분 이전 공사와 관련해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해가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것이 말이지요. 청소과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고 또 공사를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 화장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사실상 지난번에도 보수도 하고 잘해 놓았는데 그것을 길 밖으로 조금 옮겨가지고 새로 설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았지만 아주 부실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들어보니 기존에 있던 화장실 옆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주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아마 대단하다는 소문이 나 있어요, 동네에서는. 그래서 건물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 해가지고 앞으로 빼서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부담은 자기네가 해서 지어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데요. 그래서 그것 옮기고 있는데 그것을 아시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협의를 했다니까 ······.

그 사업시행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사당복개천 우리가 지난번에 심의할 때에 물론 다른 위원도 했지만 나도 사당역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다가 아울러서 횡단보도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때 한다고 약속은 분명히 했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경찰에서 도저히 협조가 안 되어서 이것을 하기 어렵습니다하는 보고를 내가 중간에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이 부분은 우리 구체적인 행정 업무를 우리 교통쪽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황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주세요.

하재권 국장님 어느 과장님이요?

교통운수과장님.

정영구 교통운수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입니다. 사당 고가도로 밑에 횡단보도 설치는 내년 초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교통 경찰청 규제 심의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내년 초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성아파트 쪽에서 건너오는 횡단보도만 합니까?

사방 네 군데가 다 설치가 됩니다.

아, 교차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 내가 과 행정감사할 때 질문을 했던 것인데 그것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천정비하는데 사당천 있지요?

예.

그것을 밑에만 할 것이 아니라 상수원 지역인 남태령 쪽에 거기에서부터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획은 하고 있다고 내가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 국장이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당천은 지금 현재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현재 시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이나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검토 중이라고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당복개천 있지요. 그것이 오래전에 청계천처럼 그것을 들어내고 하천을 정비하기로 그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그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앞으로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청계천 같이 다 들어내고 하천을 복원한다, 이런 말은 듣지를 못했는데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다른 데에서도 이 하천 업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이나 이런 것과 같이 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철거를 해서 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계획을 시에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사당천이나 이런 것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전에 계획이 한번 발표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서초구에서 나서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예, 내년도에 지금 보고 자료에서, 예산도 시에 17억이 잡혀 있습니다.

시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용덕식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하재권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정영구 교통운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오늘 총괄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을 둔 공동주택지원에서 어린이놀이터 분야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디자인국장님하고 필요한 사항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순서대로 적합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래 내부적으로 김진영위원님하고 이경욱위원님 하고 동을 가게 되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노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께서 특별히 저의 부탁에 의해서 별도로 아파트놀이터에 가게 해주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가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초선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5대에는 마지막입니다. 5대는 마지막인데 참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면 개선이 많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많이 느꼈는데요. 일단 제 의견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첫날부터 제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을 아실 것이고 소관 팀장이나 소관 담당이 어떤 답변을 한 것 다 아실 것이고 저와 고생하셨습니다. 아파트 산꼭대기 밥도 한 15분에 짧게 먹고 10 몇 개 아파트 돌아다니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많이 느끼신 것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단 소감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현장 조사한 소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검사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높이가 1.5m 이상일 때는 고무칩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5m 이하에는 고무매트를 보통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서초3동 대림아파트 2차 놀이터 경우에는 매트를 조사한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탄성도가 양호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고무매트는 원래 탄성도가 좀 낮아가지고 직사광선에 의하면 보통 유해로 해가지고 변형이 되는 것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초3동 대림아파트가 4년이 지난 것도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고무매트가 품질이 좋은 제품이 사실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지반조성을 할 때 매트도, 매트가 사실 칩보다 가격이 2배 이상 쌉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높이 1.5m 내지 2m 되는 놀이터는 보통 칩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매트도 충분하게 제품 좋은 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실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피부로 느끼셨으니까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행정사무감사이니까 꾸짖는 식으로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게 되면 사람이 앞에서만 예 하고 지나가 버리면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가서 피부로 느끼고 제가 아무 말씀 안하더라도 보고 느끼면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의 동물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가 끝나고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제가 무슨 부탁을 드렸느냐 하면, 보고 느끼셨으니까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했어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왜 그러냐, 공무원 되신 분들을 일을 더하든 말든 자기 맡은 일을 크게 사고만 안 나면 월급 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신 적으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왜 했느냐 하면 고무매트로 하든 고무칩으로 하든 주어진 예산 내에 쓰면 담당은 그만입니다,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소신있게 자기 돈으로 생각하시고 좀 아끼는 방향으로 느낀 대로 집행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담당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그 부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 예를 들면 우리 구청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일이 제가 수많은 공무원 데리고 현장을 다 가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이번 공원녹지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공격적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제가 과장님 미워서 그런 것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 느끼신 것 방금 있으실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소신 있게 일만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할 때는 무조건 1.5m 이상 무조건 고무칩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1.8m의 높이인 고무매트도 충분히 시설만 잘하면 탄성도가 오히려 고무칩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고무매트에도 좋은 재질이 있으면 충분히 저렴한 원가에 의해서 충분히 탄성도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 의견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건을 예를 들겠지만 저도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많은 것을 파악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저도 현장을 가보기 전까지는 피부로 못 느꼈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담당공무원님이 물론 힘드실 것입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요. 서초구 관내 100개 되는 놀이터를 쉽게 말하면 여직원 혼자 다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100개를 다 하려면 정말 열성적인 성의를 갖기 전까지는 그 많은 사람의 민원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힘드시리라고 고생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과장님 분명히 말씀했듯이 어떤 재료를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가격이 싸더라도 조금 관심을 갖고 하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파트 관계가 많은데 2008년도에 시행한 반포미도1차, 2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조금 더 이런 제가 꾸짖는다기보다는 조금 앞으로 일을 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2차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셔서 고생하셨는데 거기도 놀이터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닥만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의 높이는 둘 다 2m였습니다. 하나는 고무칩이었고 하나는 고무매트였습니다. 높이 2m인데도 하나는 고무칩이고 하나는 고무매트인데 내가 담당 관리실에 물어봤어요. 왜 높이가 2m인데 하나는 고무칩이고 하나는 고무매트냐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모르니까. 그 아파트에 계시는 관리실에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뜻이 아니라 업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업자가.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논리가 똑같아야지요. 2m이면 당연히 고무칩으로 2개 다 가야지요. 왜 2m인데 하나는 고무매트이고 하나는 고무칩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파트관리실에 계신 분이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시공한 업자가 하나는 고무매트로 하고 하나는 고무칩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또 시설 상태를 보니까 고무칩은 불과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 저기 다 하자가 나가지고 어떤 데는 사진을 안 찍어온 것을 천만다행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고무매트는 봤더니 깨끗합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현장 한 번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서 수십 번 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느끼셨을 것이니까 앞으로 참조하시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예정가격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예, 맞습니다. 제가 재무과 담당팀장하고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봤는데 예정가격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초금액, 기초가액을 소관부서에서 재무과에 넘겨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 기초가의 근거에 의해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플러스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결국 뭐냐 예정가격은 주로 어디에서 기초로 삼느냐 하면 소관부서의 기초가액 즉 외부용역업체의 설계금액이 기초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액이 어떻게 적정하게 선정 여부에 따라서 예정가격이 당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초금액의 산정은 구청의 책임은 없습니다. 외부용역 주면 그만이에요. 설계비 사후적으로 집행하면 그만이지만 그 집행을 맡길 때도 책임감 있게 그 설계를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각 업체별, 상황별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구도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설계업자는 당연히 구청에 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면적이 클 경우에는 전체 고무칩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2012년도 탄성도 충족도는 뭐예요, 높이에 대한 것이니까 즉 조합놀이대가 있더라고요. 조합놀이대가 평균적으로 1.5m가 넘는 경우는 고무칩으로 한다고 그랬고 1m 유아용인 경우는 고무매트로 상관없지만 1.5m 이상의 조합놀이대를 교체할 때 주장대로 고무매트보다는 고무칩이 좋다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조합놀이대 근처만 반경 몇m만 고무칩으로 설계만 요청했다고 하면 설계업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 줄 것입니다. 설계업자는 자기 돈이 아니니까 전체를 설계를 당연히 해 주겠지요, 고가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연히 기초금액 산정할 때 외부용역 설계업체에 맡기실 때 좀 힘이 드시겠지만 각 아파트 사정별로 설계를 구체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의 설계를 몇 가지 요청하시면 설계업체는 100% 해 줄 것입니다. 그것을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어린이놀이터 분야는 제가 마무리 지을 것이고요. 결론은 제가 하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내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요, 방금 두 가지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외주용역 업체 기초가 금액 산정할 때 각 아파트 상황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해서 요청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또 마찬가지지만 몇 가지 아파트의 업체의 어떤 요청을 하실 때 아파트가 제출한 견적서와 우리 구청이 설계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구청에서 100%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아파트 의견 참조할 필요가 없겠지만 자가 부담 25%, 70% 그 부담 때문에 아파트에서 부담을 느끼실 경우에는 최소한 1안, 2안, 3안으로 요청을 해서 제가 말한 것처럼 최초의 구청 전체로 했을 때 예산금액 일부만 고무매트로 했을 때 예산금액 일부만 조금 고무칩으로 하고 나머지 고무매트로 했을 때 예산금액 몇 가지 안을 제시해서 최종적인 소비자 주체인 아파트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주십시오. 그에 대한 총괄적으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총괄적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이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현장확인 점검절차를 우리 공원녹지과장 및 직원과 함께 현장에서 실사를 하고 또 우리 실무팀들이 거기에 대한 스스로 느낀 것이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충분히 우리 김희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또 요청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현장점검과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러한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재료선택이라든지 아파트 사항별이라든지 가격 차이가 생겼을 때 대안제시를 여러 개 안을 만들어서 주민 선택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시간이 남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 답변하신 도시디자인국 정연진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사당천 복개공사 업그레이드공사인데 현장방문 시에 기존 화장실이 바뀐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들어 보니까 현재 기존적으로 있는 화장실 옆에 새로 신축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주가 화장실이 건물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좀 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한 것 같은데 그 위치가 말이지요,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된 화장실 위치가 정말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길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흉물처럼 되어 있고 서초구 콘셉과 전혀 안 맞아요.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조잡하고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저급으로 한 것으로 제가 보고 왔는데 저나 용덕식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사는 지역구의원이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인식을 했어요. 오히려 지금 새로 신축한 화장실이 거기에 있어도 오히려 안으로 들여놔야 된다, 반대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물론 주관과는 청소행정과입니다만 거기에 설치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우리 지금 도시디자인국 소관 이를테면 공원녹지과라든지 거기 용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그런 행정적인 것을 전부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쪽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주관을 하는 부서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청소행정과가 주관부서라고는 하지만 이 일이 성사되기까지 진행되기까지는 우리 두 개과가 더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관련된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그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이 가능하시죠?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천 화장실 이전 관계는 저희 녹지대에 당초에 건물 쪽에서 화장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해 온 것이 밖으로 빼서 다시 신축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쪽에 있는 녹지나 밖에 있으나 녹지관리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전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사실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 건물하고? 내가 거기하고 몇 번을 가봤는데 안 붙어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붙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당초 것은요.

당초 건물은 붙어 있었다고요? 화장실하고 일반 건물하고 붙어 있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 새로 신축한 건물이 내가 볼 때는 건폐율이 이렇게 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히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 건물 그러니까 이미 지금 새로 신축하기 전에 건물이 노후된 건물을 붙어 있었는데 지금 신축 건물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한 2m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2m 훨씬 이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왜 그것을 옮기는 것을 승인을 해 줍니까? 절대 안 되지요, 그것은. 그리고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개인이 어떤 건물을 지으면서 내가 불편하다고 이쪽에 내가 옮긴다, 옮겨서 내가 해서 기부채납 하겠다 이것 사실 우리가 받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해서 승인해 주었다,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진짜 매우 잘못된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장소가 위치가 절대 아니에요. 코너에 왜 그것을 밖에 내놓습니까? 화장실을. 기존에 있던 것도 안으로 들여놔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어요, 지금. 건물주가 누구에요? 도대체 그렇게 힘 있는 사람입니까?

그 관계는 청소행정과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관계가 있지요? 도시계획과도?

이재홍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하고 김익태위원님께서 사당천공사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녹지에 있던 기존의 어떤 건물하고 인접해 있던 화장실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도로변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가운데 있는 그 도로를 공원으로 도로를 폐쇄하고 공원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공원 이용측면에서 저희들이 많은 한 곳에 몰아서 공원을 넓게 이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한 상태에서 청소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과 관련해서 너무나 근접해 있고 또한 이제는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이 어떤 아까 김익태위원님께서 건물의 편의성을 봐 주어 가지고 해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이견입니다마는 어떤 건물에 어떤 공공건물로 본 건물이 있습니다만 사후에 건물이 개인적인 건물이 들어서지만 그래도 서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윈윈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저희 과에서는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기존의 어떤 공원을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큰 문제만 없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공원 내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만드는 공원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원 내에서 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저희들은 공사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화장실 옮기는 것도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협조만 해 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사와 관련해서 사당천 복개공사에 지장이 없느냐 그런 것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의견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도시계획 심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기존에 있는 건물보다 훨씬 더 set-back 해 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공용지로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자유롭게 넓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set-back 해야 하는데 더 내놔 있어요. 더 나와 있어요, 코너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아까 공원녹지과장께서 시정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철거하세요. 철거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강력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 흉물입니다, 화장실이 아니고. 저는 맨 처음에 자전거 보관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지역구의원으로서 책임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2개 과에서 경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계획과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 이것 신경 쓰셔서 화장실이 바로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질의해도 되지요?

이어서 질의 계속하십시오.

제가 업무 부서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해당부서를. 저는 전에부터 우리 건축비 단가 영선비 건축비 단가가 지나치게 일반 단가보다 과다하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구정질문을 하고 해서 한때 시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태안노인휴양소인가요, 그 당시 한 395만원으로 했어요. 이후에 제가 그 당시에 총무재무위원회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뭘 보다 보니까 이 건축비 단가가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어요. 여기 재무과는 안 계십니다만 재무과에다 제가 서류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조달청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MOU을 체결했어요. 그것은 뭐냐, 여타 단체보다 구청보다 우리 서초구를 단가를 절약해 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허구에요. 제가 단가를 쭉 보니까 그때 제가 MOU체결한 것을 2007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가면 갈수록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돼요. 지금 제가 여기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이것은 3.3㎡당 자그마치 93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평당 건축비 단가가 93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초1동에 주민센터 신축공사 이것이 882만원으로 책정 되었어요.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 제가 아무리 조달청 품셈기준표다, 또 어디입니까, 건교부입니까? 이런 데하고 어떤 기준표가 맞는다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인 우리나라 대표적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인가요, 여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가가 800만 원 이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땅 값하고 다 포함되었어요. 인테리어비용, 또 빌트인, 살림 기존적인 살림 다 포함된 그런 금액이 한 800만원에 분양하는데 이것은 건축비만 800만원, 900만원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니다. 제가 태안연수원 그때 단가조절 395만원으로 할 때는 도시디자인국 그 당시 명칭은 틀립니다만 도시디자인국에서 그것을 개발했다, 그것이 맞다 해서 그때부터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건축과장님 여기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가격 건축단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물론 주관 부서는 각각 있겠습니다만 어떤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이런 단가가 결정되었는지 그 행정적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건축단가에 관한 것 정연진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시행과 관련된 공사비 금액에 대한 질의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건물이든 민간건물이든 그 건축 공사비의 사항은 그 건물에 용도와 규모, 재료 이러한 목표치 그러니까 사업주의 건축주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어느 수준의 건물을 어느 용도로 지을 것이냐 라고 하는 목표 수준치가 있다고, 퀄리티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것에 따라서 설계하는 사람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단 사업주나 민간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되겠고 우리 관의 경우에는 그 건물의 운영 부서가 이제 예산을 어느 수준의, 뭐 우리 구청을 짓는다, 동사무소 짓는다, 아니면 노인복지관을 진다고 할 때 각각 소관 운영해야 될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수준의 건물을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수준을 정해서 예산책정을 합니다. 그때에 사업비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당연히 구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받아서 그 예산편성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 예산 한도 내에서 기술부서에 여기는 건축과가 되겠지요. 그래서 건축과 파트에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업부서가 직접 아웃소싱해서 설계전문가로 하여금 아웃소싱해서 설계를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전문가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규모와 재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재료 선택을. 그래서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건물 안에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하느냐, 설비라든지 모든 것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 부분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설계가 되면 이제 공사발주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공사발주를 할 때는 비로소 계약체결 단계에 넘어가는데 ······.

국장님 좋습니다. 금액 결정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 금액 사업 금액결정이라고는 하는 것은 어느 단계의 금액결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단계 때에 금액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안건으로 제출했을 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단가를 낮추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

좋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너무 비싸다 싼 건물 지어라, 이래서 예산 편성 해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싼 건물 이런 논리로 하면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산을 우리한테 줄때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안주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더 다운시켜서 합니다. 이것은 그냥 통과 시켜주고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예산을 작게, 많이 깎으면 부실공사가 되어서 형편없는 건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이 많이 준 건물들하고 또 그렇지 않은 건물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받았다 그러면 많이 자기들이 챙기고 또 하도급 주는 거예요. 가보면 건물 막 제일 저급으로 씁니다. 조달청 품셈기준표가 뭡니까, 이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건축물 특히 아파트는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오밀조밀한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우리 관공서 건물은 강당이나 거의 마찬가지이에요. 공간도 넓고 거기 살림살이 뭐 들여놓을 것 있습니까? 아파트는 다해 주잖아요. 이것 비교를 해도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더 따지겠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그런데 물론 여기 앉아계신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책임 있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나 같은 연관성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 세금이요 한 20%가 우리 건축비로 나가요, 우리 전체 예산에. 이것 엄청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세이브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예, 추가질의 가능하십니다.

어제 제가 방음언덕형 우리 구립주차장 잠원동에 소재하는 것, 가 보았는데 내부는 잘 되어 있습니다. 선진형으로 잘 되어 있고 그래서 흡족했는데 거기 밖에서 볼 때 축대 쌓은 것 있지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콘크리트로 이렇게 조립을 한 축대던데 거기 사이사이에 조그만 철쭉 같은 것 심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벌어져가지고 그것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거기다가 철쭉나무 조그만 것 몇 개 심는 것보다 오히려 요즘에 블록 나오는 것 있잖아요. 뭡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축대 쌓는 블록 있지요. 오히려 그것이 안전감 있고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분명한 하자이에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과장님 그것을 하자보수에서는 얼마나 더 예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제에 하자보수 하지 말고 우리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것을 블록으로 단단한 블록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양쪽 다 보니까 많이 갈라지고 그 블록 지금 현재 쌓은 조립식 콘크리트 보니까 굉장히 조악스러워요. 한번 살펴보시고 물론 관리는 우리 주차관리과입니다만 토목과에서 그것 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잘 좀 해서 다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현장답사를 근간으로 마지막 질의해 주신 것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모두 느낀 사항인데 현지에서 개선 촉구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관련 한 가지하고 방금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 이것은 토목에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겠지만 있든 없든 좋은 방향으로 개선 촉구하신 내용인데 이행하실 것으로 믿고, 다음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 시작하십시오.

이경욱위원입니다. 현장방문이나 사무감사나 다들 일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사당천복개도로 현장방문을 가서보니 준공날짜가 언제에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대상 공무원님을 지적하시고 ······.

도시계획과장님이 대답하시죠.

예, 이재홍과장님과 일문일답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천복개도로 공사 준공기한이 내년 1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4일이요? 어제 가서 보니까 1월 24일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될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 예는 구산타워 뒤편에 사당천 방배2동, 3동 그 길하고 우리 방배4동 길하고 단절되어 있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지금 뭐 어떠한 방식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있는데 준공일이 1월 24일인데 이것 지금도 건널목을 이을 생각도 아직 대책이 안 섰는데 1월 24일 준공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어제 길모퉁이에 사도, 토지대장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 어제 이야기하신 대로 그것이 개인 땅이지요?

예, 개인 땅입니다.

그것이 길이 완공되어서 그것을 매입을 안 하면 흉물처럼 보일 텐데 그것 토지대장 확인해서 사도도 우리 구에서 사들여서 같이 길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 관계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도로로 관리하든 하천으로 관리하든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그 지금 서문여고 이수역 있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쪽 구산타워 쪽하고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으로 지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무리가 예상이 됩니다만 가급적 저희들은 어떤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또 주차장 시설이 그쪽 상인들은 공영주차장을 원하고 있고 이쪽 주민들은 우선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참 그것 중요한 사안도 해결치 않고 지금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이런 사당천복개도로를 질서정연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당초 공영주차 면수보다 한 100여 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인근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건설되고 나면 좀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지라든지 그런 것이 해결이 잘 안되어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기회만 된다면 공영주차장 확보도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완전히 해결하고 아파트 언제쯤 들어설 지도 모르고,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지 않은데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책을 세워 놓고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이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하고 상의해서 거기 민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운수과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작대로 중앙차선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민원을 조사하러 제가 여기 회의 끝나고 가서보니 첫 번째 정류소 이름이 남성시장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류소가. 이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동작구에 있는 남성시장역을 우리 서초구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서문여고역이 할 수도 있고 거기 지명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남성시장역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우리 주민들은 소외당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주게 해서 이 남성시장역이라고 하는 취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입니다. 지금 이경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명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정거장 명칭이 우리 서문여고도 있고 다른 저명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버스정류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버스정류장 명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 사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복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이 거리이다,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남성시장역이 맞네요. 나도 이제 민원인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종점역이 되어 가지고 버스가 많이 가려버리고 또 아무 주민들하고의 의견도 없이 정류소를 이전해 버렸습니다, 이전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가 그저께인가 우리 교통운수과 직원하고 팀장하고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오십시오라고 좀 이야기를 했더니 전혀 해결을 못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못 하고 오셨느냐, 일을 더 크게 만들어놓고 오셨는데 원래 경신교회 민원이 있고 그 종착역이 경신교회 거기가 마을버스 종착역이 있었나요, 몇 번이 있었어요, 거기가?

지금 현재 정류장보다 80m 위에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건물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

거기가 13번, 14번이 다 있었어요?

예,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그러면 직원이 가서 답변했다는 이야기네? 경신교회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다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마을버스 사장님이라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등하게 싸웠고 구청에서 여기는 당연히 지정해 주었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고. 어떻게 민원을 이렇게 발생시켜 놓고 수습을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 볼 노력도 안하고 마을버스 사장님 오셔서 주민들하고 싸우고 말이지, 또 버스운전수들이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킨다고 버스운전수들이 무지막지하게 생긴 얼굴로 주민들하고 대등하고 말대꾸하고 그리고 오늘 과장님 가 보시기는 하는데 마을버스 정류소하는 데가 기형적으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4차선이었는데 중앙차선 한 차선 지나니까 3차선인데 1차선은 마을버스가 가로막아서 2차선밖에 안 되니까 통행이 안 돼요, 통행이. 그런데 그나마 안쪽으로 그려져 있는 집어넣어가지고 버스가 서게 만들었는데 마을버스기사님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한 쪽 차선은 1차선은 마을버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3차선으로 오다가 마을버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병목현상이 생겨버리니까 차가 못 빠져요, 통행이. 그래서 여기를 평소에 지나다녔던 차들이 전부 구산타워 안쪽으로 와가지고 방배로 중앙로로 차가 와서 굉장히 밀려요. 오늘 가서 보셔 가지고 직원 데리고 가서 수습하세요. 이것 버스운전수도 한번 보시고 운전기사님들 한번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시고 경신교회 앞에 세워놓은 차가 거기에서 민원이 와서 여기다 했다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다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현장을 한번 가셔가지고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버스 정류소라고 비맞이하는 정류소 그것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삐딱하게 해 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 그 공사 잘못한 거예요. 다시 확인하셔서 공사하십시오. 그리고 직원 데리고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전화번호도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여기 한참 그분들하고 그것이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민원을 처리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따져보시고 들어가십시오.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칭찬 좀 해 드려야겠네요. 방음언덕형주차장을 갔더니 정말 잘해 놨고 시스템도 잘했데요.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방음언덕형 주차장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차가 정면으로 딱 들어갈 때 이쪽이 주차 공간이 비었습니다, 이쪽이 주차공간이 비었습니다. 그런 표지판 하나를 전광판으로 해서 수시로 A동이 주차장이 비어 있다면 주차공간이 여기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A동으로 가가지고 주차공간이 없으면 B동으로 다시 와야 되니까 그런 염려를 해서라도 A동이 비어 있습니다, B동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면 운전자가 A동으로 갈 것이 아니고 B동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를 해 주면 잘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경욱 부위원장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답변하신 우리 정영구 교통운수과장님도 서초지역에 요소요소 거리가 많은데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고 설명이 일목요연해서 저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관계관을 불러서 우리 이경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에 그런 민원의 해소가 부족한 감이 있었다면 오늘 오후라도 보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차관리 관련 직무는 10시부터 나오는데 주차관리과장님은 이 자리에 참석하셨나요?

예, 참석했습니다.

어제 설명을 잘 하시고 이경욱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반드시 개선, 백화점식으로 주차시스템을 바꾸어 주실 수 있지요?

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몇 가지 우리 공원녹지과에 확인을 하고 그 이전에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과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전체가 다 공감을 했고 다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위치의 적합성도 문제가 되고 당연히 화장실이 그 건물 안쪽으로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도로하고 시야가 확 트이는데 바깥으로 갈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하는 성격 자체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우리 예산 한 1억 정도 들이면 화장실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명품 서초 늘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명품 서초에 걸맞은 디자인도 좋고 자재도 좋은 그런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아까 공원녹지과장께서 협조요청이 와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는데 서면으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몇 가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홍 과장님께서는 거기 장소에 공원이 두 개가 병합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쌍홍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니까 사실 청소행정과장 등 관계 과가 많은데 대표로 하시는 것이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부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당천 거기는 녹지대 내에 있는 협의사항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서면 답변을 해 주셨어요?

예.

정말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래서 ······.

위치 변경관계는 저희들이 녹지대 내에서 이동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있는 화장실이 좀 상태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간 위치가 녹지대 내에서 바뀐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 저희들이 통보해 주었습니다.

어차피 녹지대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동하는 장소가 현재 위치하고 그 위치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초래합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그 지역이 공원이 될 것인데 과장님 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자재도 형편없고 우선 도로하고 확 틔어야 되는데 도로를 그 화장실이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어떤 피로감을 줄 수 있는 도로를 딱 가로막는 그런 위치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결정을 하신 것 같고 그 문제들은 어제 도시건설위원님 전체가 이것은 바로 철거해서 우리 예산으로 제대로 지어야 된다, 원래 위치에. 아까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너무 건물하고 붙어가지고 띄어달라는 그것은 그 건물주가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화장실을 굳이 혐오시설이라고 분류한다고 해도 화장실이 있는 이후에 건물이 신축이 되었는데 그런 의견을 그대로 구청에서 쉽게 받아들인 것은 굉장히 판단을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지적이 아니라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보호수가 있지요? 보호수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서초구에 구 보호수가 있고 시 보호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좀 간략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보호수가 28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 나무하고 구 나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숫자까지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구 보호수와 시 보호수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러면 시 보호수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시로부터 보전을 받습니까?

지원 받습니다.

관리비용은 보전을 받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11월 21일날 잘 아시다시피 서초역에 향나무, 향나무를 위해서 우리가 연명식도 하고 그런 어떤 축제를 했는데 가장 거기에서 하이라이트는 그 향나무에 대한 명명식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하이라이트이고 사업 아이디어도 좋은데 제가 이런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시 보호수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시가 관리하는 것인데 다만 소재지가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탁을 받은 것인데 그런 위탁 받은 나무를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그런 의아심이 들고 또 많은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보고 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서울시하고 우리가 이 보호수에 대해서 이름을 짓고자 하는데 어떤 서울시에 사전에 어떤 업무협의가 있었는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름을 명명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보호수 고유넘버하고 명칭은 지금 향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서초동 일대에서 명명식을 천년의 향으로 정했는데 그 전에 서초3동 동장하고 상의를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명명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계속 가느냐 하면 그 지역 일대만 서초1·2·3동에서 통하는 이름이다, 별도로 정해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제가 대답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향나무에 대해서는 고유넘버하고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번호하고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향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향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천년의 향이라는 그 이름으로 명명했을 때는 서초1·2·3·4동에만 통용되는 이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년의 향이라는 것이 어떤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에서 부르는 애칭 비슷하게 부르는 그런 이름이 있고 정식으로 호적에 등재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아까 전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우리 서초1·2·3·4동에서만 통용되는 이름이 천년의 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너무 그러면 예컨대 공식 이름이 아니네요?

공식 이름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애칭을 선사한 그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향나무가 오래 있으니까 나름대로 하나 이름을 지어주자, 애칭을 하나 붙여주자 이런 것이지 원래 이름은 향나무라는 것이죠? 어떤 서류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할 때는 향나무로 존치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은 이상으로 하고요. 다음에는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께서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금년도에 우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부동산중개업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까지 금년 중에 단속한 업소가 4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개로 되어 있고 실제로 적발된 것은 33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서초구 소재의 업소 수가 몇 개이고 왜 이렇게 40개만 단속을 했는지 단속할 때는 어떤 신고가 선행이 되어서 단속을 했는지 아니면 불특정다수한테 단속을 불시에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서초구는 단속을 계도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1년에 두 번 모든 중개업소를 집합시켜서 중개업소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계도적인 그런 지도단속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더불어서 교육을 불참했다든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방문을 해서 저희가 계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라는 개념보다는 계도적인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나와 있는 40개 업소는 대민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주로 민원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민원하고 연관된 민원에 관련된 것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경고성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출된 자료에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금년도에 40개 단속을 했다는 것은 주로 누가 신고를 했거나 이래서 단속을 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신고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신고를 했을 텐데 실제로 최종으로 적발된 것은 33건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7건은 무고에 의한 신고로 볼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께서 어떤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는 그런 방법의 단속을 하신다고 그래서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중개업소가 나름대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정길자위원님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서희봉 과장님 그다음에 여러 번 나오신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희수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을 좀 보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님! 같이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일문일답하기로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이 용변을 좀 보러갔습니다.

그러면 오시기 전에 도시디자인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유사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재건축 관련 내용입니다. 도로에 대해서 점용 공유재산물품관리법하고 도정법 관련 조항입니다. 도로 재건축 관련 부지 내에서 우리 구 도로가 있습니다. 구 도로에 대해서 점용사용이 의제된 경우에, 간주된 경우에 의제나 같은 말이니까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사용한 계약이 아니라 소송에 갔든 개별적으로 갔든 사후적으로 의제로 간주처리된 경우에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김희수위원님 답변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단지 안에 기존 도로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용료 점용료 ······.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공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도로에 대해서는 점용료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변상금이겠지요. 내용이 파악이 왔거든요. 도로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세요.

도로점용료 부과여부는 비록 사업승인 업무가 우리 도시디자인국 업무이지만 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인허가권은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님과 질의 답변하십시오.

국장님께서 구청에 서울시에서 오신 것이 얼마 안 되었지만 이것은 전반적인 법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 지구 지정된 안에 도로부지가 있을 경우에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것이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의한 점용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의제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두 가지 제가 드릴게요. 의제되는 경우도 있고 의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의제되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는지, 의제가 되는 경우도 부과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나누어서 ······.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 내부적 결정된 사항은 아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제처리가 된다는 것은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점용사용료에 대한 절차를 받은 것으로 봐야 되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 별도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이고 또 의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점용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한 차이점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점용허가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반대로 답변을 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그 답변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점용의 의제가 처리되는 경우 당연히 의제가 되니까 허가가 필요 없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발표가 되면 무슨 허가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제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점용허가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반대로 가면, 의제처리 간주처리 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당연히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것. 당연히 되는데 법상 왜 허가신청 왜 하겠어요, 점용허가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제처리 되지 않은 경우는 허가 당연히 득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점용료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점용료를 물어 볼게요. 그러면 점용허가가 인정되는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의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

점용허가 하고 점용료 부과하고는 별 건이지요. 그것을 구분해서 하셔야지. 점용허가가 의제되든 의제되지 않던 간에 점용료 부과하는 것하고는 허가 하고는 별 건이지요.

사용 수익권을 이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부분이지요, 그죠? 사용 수익권을 점용료나 대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인정을 받았다 치더라도 ······.

수익이 있으면 당연히 내야 되겠지요.

내야 되는데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는데 ······.

아니, 설명 드릴게요. 국장님께는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기분 바빠도 좀 감정을 갖지 마시고 하십시오. 국장님께서는 기술직이시면서 건설교통국의 수많은 전문가이십니다. 30년 넘게 직장 일을 하셨고 저는 구의원으로서 이제 겨우 3년 6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3년 6개월이 되었나 4년 몇 개월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아는 지식보다는 국장님 아시는 지식이 훨씬 더 풍부하실 것입니다.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건설이나 이외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에 대한 개념으로 법령의 조항을 판단하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구의원이 이제 3년 넘게 초선의원의 전문적인 판단의 상식적인 판단하고 실제 국장님께서 30년 넘게 공직사회에서 같은 업무를 하신 전문가적인 판단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먼저 판단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점용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용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의제처리 않는 경우는 당연히 허가를 득해야 되겠지요. 그것에 대한 논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물품재산 관리법을 보면 거기에는 도로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를 제외 열거되지 않은 이상은 다 부과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용료가 점용에 대한 의제처리가 되든 의제처리가 안 되든 간에 점용료 부과는 공유재산물품재산관리법에서 제외로 규정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겠네요.

제외가 ······.

제외되지 않은 것은 부과를 시켜야 되겠지요?

예, 부과를.

그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남겨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구정질문할 때 그것을 근거를 댈 것이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내용이 ······.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이 부분이 ······.

논란이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도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재판부는 저의 의견을 따르는 재판부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들어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논란이 있다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상식적인 선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해 보면 제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점용 의제를 자꾸 점용료 부과하는 것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별 건이죠. 점용료 의제 간주는 점용허가에 대한 문제이고 그렇지요, 점용료를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에서 원칙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 부과하지 말라고 열거되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법률에서 논쟁이 얼른 제가 읽어보았는데 이 부분이 재개발 사업이나 인가를 했을 경우에 사용 수익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런 것이 ······.

실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점용료나 대부료에 대한 부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더 깊이 들어가면 국장님하고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멈추고 도시계획과장님 갖다 오셨습니까, 좀 발언대에 와 주세요. 제가 저번에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아주 쟁점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좀, 물론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이 이 업무를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호통 칠 문제 뭐 그런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지 않은 뜻에서 제가 앞에 발언대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판결문입니다. 2008구합99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침에 담당팀장께서 지면으로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재무과에 가서 30분 동안 내용을 파악하느라 늦게 와서 자세한 것을 모를 수 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여기를 제가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총괄적으로 주차관리과 도시계획과 관련 건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사건번호가 2008구합99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초본 무효확인 등입니다. 원고가 3명 있고 피고가 서초구청입니다. 도시계획 견인차량보관소 할 때 이것이 3가지 안이 있었지요. 과장님 아시죠?

말씀하십시오.

장소가 청계산 노외주차장 6640㎡ 하나 1안이 있었고요. 제2안이 방배2동 2911호에 14필지인 8918㎡의 제안 제2안이 있었고 제3안은 현재 그 당시입니다. 양재동에 대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었는데 가장 좋은 안은 양재동 지역 아시죠?

예.

그 지역에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과에서 변경결정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재동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관리변경결정이 나고 최종적으로 토지 매입 등 절차를 진행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현재인 청계산 부지를 임시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데 양재동 지역에 사용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소송에 의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저희 다 패소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면 가장 원안으로 삼았던 현재의 양재동 3안으로 삼았던 그 계획은 이제 취소가 된 것이지요?

예.

법상 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못하겠지요?

예,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이겠지만 다른 복안은 혹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또 필요하겠지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도시계획과에서 안을 세워보신 적이 있나요?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 ······.

다른 별도로 주차장 청계산 제가 알기로는 청계산 노외주차장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맨 끄트머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 불법 주차장이 된 것들은 견인차고 보관소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방배동하고 양재동을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는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양재동에 이 지역이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바람직한 땅으로 보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패소를 하고 현재는 청계산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어느 지역을 확보해서 하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차량 보관소 대상지 입지조건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차량견인 이동 거리가 짧고 교통소통이 원활한 경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차관리과할 때 지리적으로 현재 청계산 지역은 너무 외딴지역에 있다고 다른 지역으로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고민 중이라고 해서 대안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읽다보니까 조금 우리 행정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일을 했을까 보고 참 제가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열심히 하시는 대다수 공무원은 열심히 하시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결문 내용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조금 그랬는데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변경결정이 3000㎡ 이하이게 되면 서울시장 관리가 필요 없지요?

3000㎡ 이하는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구청장이 자유 재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양재동 지역에 이 지역을 견인차량보관소로 하기 위해서 당초 면적보다도 서울시장의 허가를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3000㎡ 이하로 축소를 했지요?

3000㎡로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2378㎡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설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변경절차 내용을 다 설명을 여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지? 행정 편의주의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개발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첫째 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있고요. 둘째 목적은 산자락에 어떤 그런 개발이 되는 것이 요새 말씀 많이 하시는 자연친화 환경적인 그런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아마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은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폐기물 처리 구청에서 패소한 것 아주 많습니다. 그것 참 이야기하면 제 입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안을 제시할게요. 주차관리과장 계시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 구청에서 견인차량 보관소를 3000㎡이하로도 이미 결정을 했네요, 그렇지요. 이것을 보면 ······.

그렇게 하려고 했지요.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2370, 면적이 그러면 주차대수가 몇 대 나올지 판단하셨어요, 60대입니까, 80대입니까?

80 ······.

87대죠?

예.

87대이면 강남구청이나 인근에 보면 주차대수가 160대 훨씬 많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구보다 훨씬 적은 면적을 87면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말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한 편의적으로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견인차량보관소라고 그러면 방배2동에서 물론 지역구 두 분 계시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방배2동 주차장 부지 일부 매입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제1안으로서 그 땅 2001년도이면 지금 거의 9년간 매입한 상태로 그냥 무용지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지역을 견인차량보관소로 활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구청에서 많이 했네요. 했는데 면적 3000㎡ 초과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요? 입지적 여건이 안 좋다고 서울시장이 거부했기 때문에 구청은 하고 싶은데 면적 초과로 행정절차상 서울시장의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했지요.

다른 이유도 또 있습니다만 ······.

물론 다른 이유 있겠지만 저는 이 내용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굳이 꼭 한군데에만 두어야 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 아니잖아요. 이것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들어오기 싫어한다고 그러면 방배2동도 주민과 떨어져 있는 일부 지역 조그마한 지역, 현재 마을차고지에 있는 하천변에 있는 일부 지역만 조그맣게 할 수 있습니다. 50대이든 조그맣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면적하게 되면 3000㎡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즉 그리고 방배2동이라고 그러면 권역별로 3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방배2동 지역에 하면 반포동이나 방배동 지역의 사람들은 훨씬 위치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하게 되면 그쪽으로 견인시켜 주고, 현재 청계산 지역에 사용되는 지역은 양재동이나 이쪽에 가까운 서초동 지역에 견인시켜 주고, 양재동 여기도 제가 한다면 두세 개로 나누어 준다고 그러면 그 지역이 큼으로 인하여 주민 시설 반대도 줄어들 것이고 이것은 절차상 하고 싶은 것도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견인차고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꼭 한군데 위치하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이용 면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적 넓은 지역에서는 분산되어서 운영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방배동 그 지역은 저희들이 애당초부터 그 지역이 견인차고지 및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서울시에서 의견 상충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 사셨지요, 거기. 방배2동 지역은?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가 몇 년도이지요?

이제 10년 다 되어 갑니다.

거의 9년 동안 그 땅을 놀려왔습니다. 충분히 조금은 대안이 있었다고 그러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감사원 지적 받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왜 몇 년 동안 산 상태에서 무용으로 놔 주는지 그 내용을 모르시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 답변하신 도시디자인국 이재홍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석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당천 복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이 거의 완료 단계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아주 혼잡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 많이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 준공되기 전까지라도 혼잡을 막기 위해서 유료로 해서 그것을 구청 직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순만 주차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사실 거기를 지금 방치한 상태로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공사기간 중에는 무료로 한다는 내용을 적어놓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해서 어느 한편에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공사를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재개발부지에 한 100대 정도를 차를 댈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해 주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만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당역을 중심으로 한 대리운전자들 그다음에 구산빌딩을 중심으로 한 지하주차장 개인 소유자들이 거기까지 아울러서 돈을 받다가 보니까 일명 조폭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도 나도 돈을 받기 시작을 해서 질서가 무너지게 될 우려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차관리과장이 생각할 때 이것을 나중에 폭력조직이니 뭐니 노점상 철거하는 것처럼 고생할 것이 아니라 원천봉쇄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거기에 써 붙여 놓고 경찰의 협조를 받자, 이렇게 해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공사기간 동안은 무료로 하니 돈을 내거나 대리운전자나 조폭 같이 생긴 사람한테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까지 되기 전이라도 우선 임시적으로 돈을 받으면 좋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돈보다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해서는 거주우선주차를 한 사람이라도 빨리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제가 의원님과 또 동장과 의견을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서 문제로 경찰서에도 주차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못 내리고 상의를 해서 돈을 받더라도 거주자에 우선 주는 방향으로 조속히 제가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현재 너무 무질서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질서를 잘 잡아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간단히 물어볼게요. 엊그제 질의한 것이니까 더 할 것은 없고요. 바우처사업 협약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날 질의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참 문제가 많다,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해 놓고서 나이든 분들한테 약이 없다는 핑계를 대 가지고 전혀 예방접종을 해 주지 않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도의 조사하기도 그런데 이것은 바우처협약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밖에서 들어도 사실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고생들 하시는데 별로 좋은 평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호만 그럴 듯하지 실제로 들어가 보면 되는 것이 없더라, 불친절하다 여러 가지 내가 많이 듣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런 문제에서 비롯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바우처협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재검토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것은 특수한 경우가 됐습니다,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봤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보건소에서 합니다. 해서 그것을 먼저들 하려고 가서 줄을 서고 밤을 새다시피 이렇게들 애를 쓰고 보건소 직원들도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 보건소는 그것이 아니고 바우처협약을 했다고 해서 다른 병의원들한테 맡겨놓고 그런 일이 없었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정말 사업의 취지 모양 나이드신 분들이 편리하게 가까운 데에서 잘 하십시오 하는 취지로 했다면 보건소도 같이 병행을 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에 오실 분들은 보건소에 가까운 분도 있을 테니까 보건소에 가까워서 편리한 분들은 보건소로 오시고 협약된 병의원이 가까워서 찾아가실 분들은 거기로 찾아가시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래서 보건소는 전혀 손을 떼고 남한테만 맡겨놓고 불편을 주었느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것은 사실 하나의 우리 보건소 정책사업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내가 사실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구정질문을 해서 우리 박성중 청장님하고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무 저것도 없이 불편을 주고 이래서 되겠느냐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장께서 이것 한번 재검토하시고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바우처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에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저희가 예방접종 기간만 되면 새벽 5시부터 1000명 이상씩 줄을 서서 추운데 밖에서 떨고 기다리시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후진적인 예방접종 방법이 아니냐는 어르신들의 건의가 가장 주요했습니다. 비교를 해서가 아니라 강남구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서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대우를 하면서 새벽부터 줄을 서게 하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집단 예방접종하는 것 때문에 사망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도 보건소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 어떤 구 같은 경우는 사망사건 난 구는 동사무소에 가서 접종을 했는데 사망사건이 났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본인의 건강에 가장 큰 예방접종의 문제보다 접종 약품의 문제보다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어났고 보건소에서 집단 접종하면 1000명, 2000명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일일이 환자분들에 대해서 혈압을 제고 또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해서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안전하게 접종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007년부터 했고 2007년, 2008년 양해에는 전혀 지금 제기하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실은 계절인플루엔자가 작년에는 한 1500만명 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명 거의 400만에서 500만명 분이 모자라는 그런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그것은 먼저 들었으니까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얘기를 듣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겠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이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고질적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신종플루라는 특수성과 예방접종 시약 백신의 수급 차질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같은 경우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아무 문제없이 예방접종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도개선보다도 이것을 방법을 바꾸는 부분은 생각을 않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저희 구로 어떻게 하면 바우처로 할 수 있는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문의가 와서 내년에 이것을 사망사건했을 때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부분이 방법을 바꾸어라라는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많아서 지금 타구에서도 내년부터 65세 예방접종은 대부분 다 바우처로 하겠다라는 지금 정책결정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

가만있어 보세요. 혼자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밖에서는 비난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노인분들이 하시라고 해서 바우처를 협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보건소가 가깝고 보건소에 오기 편하고 보건소 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보건소를 병행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는 손을 떼야 됩니까?

지금 바우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취지 자체가 보건소가 이번에도 저희 앞으로도 그런 것을 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약품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번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약품은 따로 저희는 구매를 해야 되고 바우처에 대한 부분은 바우처대로 약품의 조정료를 부과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양립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도 물론 무료접종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하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도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예방접종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예방접종을 하고요. 또 의료기관에 가서 하실 분은 의료기관에서 하시는 ······.

내가 봐도 그것이 제일 맞다고 봅니다. 또 병의원에 가서 하라는 것보다도 일반인이 신뢰하기는 보건소에 가서 하는 것을 더 신뢰를 해요, 사실상. 같이 한다고 하면 보건소로 가요.

그렇게 했으면 다시 또 아주 전으로 돌아가서 몇 천명이 접종을 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우처 협약을 하는 취지대로 정말 노인들이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하라 이런 취지라면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정말 편의를 도모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보건소 찾아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찾아오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안 하니까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또 너무 많이 ······.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 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병의원한테 가서 편리하게 하라고 한 취지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다릅니까? 여기 보건소를 신뢰하고 보건소가 좋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많은데 ······.

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바꾼 것인데 그 지금 얘기하시는 신뢰문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신뢰를 ······.

사고를 그렇게 걱정을 하면 보건소에서 하면 됩니까? 예방접종을 전문으로 하는 ······.

예방접종이 전문이지만 1000명, 2000명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보건소에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분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듣기는 너무 보건소에서는 편하게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남한테 떠맡기고. 우리는 골 아픈 것 하지 말고 지도감독이나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내 얘기가 맞아요. 정말 나이 드신 분들한테 편의를 도모해서 협약으로 병의원하고 했다면 보건소에서 같이 병행을 하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어요. 다 들었으니까.

예방접종률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은 저희가 바우처를 하기 전에는 65세 이상 예방접종률이 멀어서 못 오셔서 35% 정도밖에 안 되었고요, 바우처를 하면서는 노인 예방접종이 65%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두 배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는 성과가 크다고 분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그것은 서초보건소만 분석한 거예요. 지금 외부에서는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말이 맞으면 병행을 하시든가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보건소도 하고 일반병의원도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보건소는 못 하겠다 이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

지금 또 답변이 보건소에서 같이 하면 보건소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다, 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방접종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

다른 기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보건소에서 특별한 일을 합니까? 똑같아요.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바우처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보건소들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보건소는 팔짱 끼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가 자료를 받아봐도 감독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일을 하세요.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겠지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용덕식위원님 답변하신 권영현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김익태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주차장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사실 그대로 제대로 안나왔거든요. 우리 관련된 주차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만 주차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예정부지로 방배동 2911번지 지목은 답으로 하여 있는데 1320㎡ 평수는 약 400평정도 됩니다. 2001년도에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고속도로 옆에 양재동 포도밭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감사가 감사원의 정기적인 감사인지 정례적인 감사인지 아니면 그 건에 대해서만 어떤 일회적인 감사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양재동 일명 우리가 포도밭 그다음에 남태령에 우리가 들깨 밭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토지 이것은 어떻게 특정하게 누구한테 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 차원에서 무사안일 이런 토지 같은 것을 방대하게 사놓고 개발을 하지 않는 경우, 또 지방 같은데 보면 혁신도시 해가지고 개발을 쭉 미뤄놓고 공장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해 놓고 오랫동안 방치한 사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283개 지방자치 전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관할에서도 과연 이 토지가 효용성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제가 현장을 안내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아직 권고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까?

예,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어떻게 하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다만 당시에 구두로라도 이것은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있었다, 이런 말씀은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전국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하나의 방향 제시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3000㎡ 이하는 우리 구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3000㎡이상은 서울시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리고 방배2동에 공영주차장 예정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20㎡ 그러니까 그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3000㎡로 해보니까 약 900평 조금 넘는데 이것은 400여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니까 인근에 연접된 사유지를 예정부지로 묶어 놓았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승인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승인 안 해준 사실이 있지요?

예.

우리가 1320필지를 매입할 때는 2001년도인데 사유지를 공영주차장 예정부지로 입안해 놓은 것은 2002년도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서울시에서 예정 부지로 승인 안 해 줄 것이고 주차장이 적합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승인이 안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도 거기 주차장 견인주차하는 것 절대 위치가 장소가 맞지 않다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2002년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사유지를 이렇게 주차장 예정부지로 묶어 놔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제 조치를 해달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지난 전임국장이 계실 때 김영복국장이 계실 때는 그것 꼭 처리하겠습니다하고 바로 그 이튿날 서울시로 가셨어요. 과장님 그것 한번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필지가 7필지입니다. 7필지이고 7년 이상을 여기에다가 도시계획 입안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항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공무원 부조리 사태 이런 것들이 쭉 발생이 되다 보니까 뭔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문제를 토지계획을 금방 해제를 한다. 금방 묶는다. 이것이 어려운 사항인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효율성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사당역에 지금 환승센터해가지고 나대지를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떠한 이유로도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제가 적극 노력을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금년 안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말이지요. 공영주차장 예정부지로 이렇게 묶어놓았지 실제적으로 주차장 부지도 아니에요. 지금 공부상 완전히 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재산을 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몇 년씩 수년 동안 이렇게 묶어놔도 되느냐 이것은 사유권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연말 지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 확실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계속 ······.

이어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지금 사실 위생과나 사회복지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위생과만 지금 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보면 노숙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또 직능 단체 회의할 때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낸 사항인데 방배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의제로 상정해서 정식으로 구청에 올리기도 했는데 전혀 반영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사실 어려운 사람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당역에서 말이지요. 아까 오전에 문제가 대두되었던 화장실 있는 그 조그만 소공원, 그 지역에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9시 50분부터 10시 50분 사이에 아침 겸 점심으로 SK빌딩에 5층 건물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제가 이름도 이상합니다, 마리스꼬라고 그래요. 뷔페식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분 그 식당하시는 분이 오리와 참게 이렇게 두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타 지역도 몇 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고요. 이분들이 365일 하루를 제외한 설날인가 1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364일이지요. 계속 거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1년이 훨씬 넘게 그 노숙자들이 말이죠, 지금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 전혀 관계없는 서울시내 전 지역 또 경기도 이런 쪽에 있는 노숙자들이 전부 와서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만 바로 깨끗이 먹고 그냥 자리 뜨면 괜찮겠습니다만 주변에 거기 사당역 바운더리에 우리 방배동에 많습니다, 식당들이나. 이런 데 와서 걸터앉아서 술 마시고 또 담배 피고 잡담하고 또 누워 자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을 수십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장소가 방배2동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다보니까 이런데, 이것은 어떤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가 대두되었던 화장실도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 화장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위생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바로 내려가면 층계 내려가면 사당역에 대형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역 그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음식점이나 하여튼 업소는 화장실을 100% 다 개방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노숙자들이 여기에서 잠도 자는 분도 있고 또 세수는 여기에서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아예 이 건물을 저는 그냥 아예 2개 다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위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사회복지과가 주무과 같은데 위생과도 식당에서 그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식당에서 그런 어떤 계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 부랴부랴 아까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것이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랍니다. 2005년도 2006년도부터인데 아마 식당이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노숙자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현장을 몰라서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김익태위원님이 묻는 우리 위생과 소관 사항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것이 만약 거기에서 SK건물에서 식당에서 합법적인 허가를 낸 식당에서 자원봉사 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위생과에서 현장에서 조리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그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변 잔류 남은 잔류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환경이 불결하니까 식당 업주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청결을 해달라고 우리 권고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내일 아마 노는 날이라도 제가 나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 정리한다면 어떤 길에서 배식하는 무료 배식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행정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도로관리과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도로를 점유하거나 일시적이지만 도로를 점용하거나 공원을 점유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로 관리차원, 또 공원 관리차원에서 이것이 제재가 안 되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 관계는 확실해 가지고 도로에서 지장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익태위원님과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김기회 도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한 번 더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김희수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총평 때문에 잠깐 들어왔는데 중요한 사항 하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내가 도로에 대해 보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민감한 부분이고 사용시행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출력해 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시기는 제65조 2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66조에 국·공유재산 처분 등에는 66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재건축할 때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양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물어보았는데요, 정비기반시설에 일반적으로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도 포함되지요. 그러면 구거시설은 정비시설은 아니니까 일반 토지가 되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러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무상양도할 때 평가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가의 시점은 여러 가지 그 당시 토지를 처분할 방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경험상은 인가 시점을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가 서류 확인 없이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이라서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65조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토지의 귀속 시점은 준공인가 통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유권을 바뀌면 그 당시의 시가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일반 구거 등 일반 토지는 66조 6항에 적용되어 가지고 방금 말한 것처럼 사업시행 인가 고시 일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관행이 언제 했느냐 하면 정비기반시설이든 토지든 다 묶어가지고 평가를 언제 했느냐 하면 착공 신청일자, 착공신고일자 조합 측에서 제시한 착공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 받아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구청이나 전국적으로 관행이 조합측이 제출한 착공 시점으로 평가를 했던데 우리 구청에서 일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 법 조항으로 해서 아마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준공 인가를 통지한 대로 아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최초로. 이 법 조항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흐지부지 중간에 다 포기 되었습니다. 일부는 받고 일부는 현재 싸우고 있고 그 내용은 아마 국장님이 모르실 것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빼놓고 일단 법률적인 것만 검토합시다.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 모르실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질의 드리면 실례일 것 같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고 받아가지고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평가 시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국장님께서는 아까 사용 시점이 언제냐 그런 것으로 다툼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법 조항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다시 정리해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6조 5항에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시점입니다. 그리고 정비기반 시설이 아닌 구거 등 하수암거, 기타 토지 등에 대한 평가시점은 66조 6항에 사업시행인가 고시 일자, 이것 명확하게 평가되어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

사업시행 인가시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뭐라는 것을요.

자, 이것 그냥 읽어드릴게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평가시점은 준공인가를 통지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65조 4항, 정비기반 시설이 아닌 기타 국·공유재산의 평가 시점은 66조인 6항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자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내용 그대로 읽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한번 이것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로라도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정식적으로 문서화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그것을 보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안에 있는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하고 새로이 설치되는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것하고 이러한 평가나 이러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용수익금을 취득하는 시기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분쟁이 계속 되고 있고 그에 대한 저희들이 소송관계에서도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기는 경우가 있고 또 2심에서는 지고 있고 이런 내용이 너무나 복잡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법령을 가지고 바로 말씀하시는 사항을 가지고 제가 훤히 이 내용을 파악하고 와서 한다면 대화가 되겠지만 그런 사항을 제가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자료제출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1분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금년 4월인가 10분 정도 의견만 제시했고 내용은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오늘 파악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내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가서 30분 얘기 듣고 밥 먹고 와서 1시간 얘기하고 파악하고 왔습니다. 제도 이 소관 업무를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면 1시간 만에 내용을 다 파악했습니다. 기타에 대한 사용료, 변상금, 점용료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일부러 얘기를 안 꺼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른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얼마나 집중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빨리 파악할 수 있고 늦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소송 참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두 시간 만에 내용을 얼추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 말씀은 세부적인 것은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관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구정질문이 8일인가 9일인가 그전에 저한테 공식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신 하재권 건설교통국장님 노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있으신가요?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인데 교통운수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마을버스 주정차장을 민원해소하시라고 그랬는데 알아보셨나요?

예, 알아봤습니다.

내가 담당하고 어제 가서 보고해 본 것, 이 개선문제가 마을버스 주정차할 데가 정말 없지 요?

현재는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없어서 이 마을버스를 13번, 14번을 동시에 주정차를 해 놓게 되니까 민원이 생긴 것 같은데 앞에 지금 현재 주정차 한 것은 13번 버스만 주정차하고 뒤쪽으로 국민은행 앞에 거기다가 14번 버스를 주정차 하게 하면 13번, 14번이 분산되어서 상가를 막지 않고 대충 민원이 해소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버스 정류장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한 곳에서 환승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를 탔다가 저 마을버스로 바로 탈 수 있도록 환승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분산을 하게 되면 일단 환승역할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다른 차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정류장이 여기저기 여러 곳에 흩어져 있게 되면 그 불편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에 있는 정류장을 가장 그 상가에서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한 10m 떨어진 여기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 동해물약국 속으로 서문여고 들어가는 길이 있지요. 그다음에 국민은행 건물인데 13번은 현재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14번 정류장은 서문여고 들어가는 길 밑으로 국민은행 앞에다가 차 2대 정도 주정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민원이 해소될 것이고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너무 떨어졌다, 같이 환승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경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그런 의도에서 계획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 이경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과연 이경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한 저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직원하고 그림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으니까 현장에 같이 가셔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사당동IC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레미콘 현황해서 답변이 없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욱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레미콘 인근에는 보상대상이 되어서 지금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영업권, 기존 시설물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고 ······.

아직 평가는 시작이 되지 않고 감정기관에 의뢰가 되어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나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는 한 달 정도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판대를 제작해서 서초구에 많이 깔아놨지요? 구두터라든가 가판대를 많이 해 놨는데 이 가판대가 너무 크고 너무 높고 그래가지고 상가를 가려가지고 그 상가는 비싼 임대료를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못 내고 있어요. 그 가판대가 너무 커가지고 가판대를 한쪽으로 치우쳐 주어야 비싼 임대료를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원활하게 될 텐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판대 크기는 원래 기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초구에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똑같은 크기로 해서 모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위치에 있어서는 지금 지장을 준다고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대부분 있던 위치입니다. 기존에 있던 위치에 그대로 헌 것을 교체한 것인데 그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서로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의 상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봐가지고 조정을 가능한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구두터나 가판대 그분들 하시는 연도를 한번 보시면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죠. 내가 우리 동네 보면 구두 닦는 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영세민이고 굉장히 저소득층같이 보이는데 그분들 돈 많습니다. 한번 연수를 봐 보세요.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이 구두터 하나 없애기가 집 한 채 허무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차에 조사하면서 구두터 같은 가판대 같은 것이 재산기준이 있지요? 몇 년 하고 재산이 얼마 있고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계속 하려고 재산을 자기 명의로 안 해 놓는다고 하는데 한번 철저히 조사하셔서 치울 것은 치우고 두 번 다시 이런 가판대나 구두터가 더 늘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강남쪽에 포장마차촌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존의 포장마차 하시던 분을 쫓아내지 못하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 몇 가구를 정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호수를 정해서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더 침범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 포장마차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이 포장마차가 더 늘어나지 않고 포장마차가 당신네들 단체를 만들어 준다면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지금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역 인근에는 사실상 뒷골목으로 27개소가 사실상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은 27명이 같이 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계형 좌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순찰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줄일까를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상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늘어나지는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위생도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나지 않게끔 하시고 위생관리도 하시고 주변 청소를 하시게끔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자기들끼리 감시감독하는 그런 것을 부여를 해 주면 더 이상 포장마차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은 거기 앉으셔 가지고 앞전에 약수터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 8개의 약수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광촉매살균기를 1대나 2대를 우선 시범적으로 달아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좋은 평이 있으면 8개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

마지막 질의를 김익태위원님이 간단히 하시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사당천복개천 말이지요, 업그레이드공사 하는데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방배2동 남태령지구대라고 있습니다. 남태령지구대에 옆에 청소하시는 분들 옷 갈아입고 하는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것이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지금 물색을 못해서 공사가 진도가 안 나가요. 사당천 복개천 여기 도시계획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도시계획과 팀장님 계시는군요. 그것이 지금 벌써부터 여기 저기 알아보는데 못 찾고 있다는데 지난번에 동작대로변에 서울시 체비지 사 놓은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공원 조성했는데 사실 말이 공원이지 거기다가 잔디 조금 심고 나무 가치 없는 나무 몇 개 심어놨는데 모범운전자들이 사당고가차도 밑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모범운전자는 자기들 차 세우려고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서 면적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것은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안 돼요. 거기 들어가는 통로만 확보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된다면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 장소를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부서가 업무협조가 안 되니까 제가 개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한 사항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매각 그 당시에 목적이 녹지대를 조성할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지금 타 용도로 용도변경이나 폐지를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위원님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원용지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을 때 거기 왜 사느냐 반대하는 위원님이 많았거든요. 거기 비싼 땅에 대로변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느냐,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서 그 당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서울시 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자면 일반 사유지 매입하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고 또 땅을 확보함으로써 나중에 가치 상승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건물을 필요한 시설을 안 짓는다 하더라도 확보해 놓고 나중에 대체부지 찾아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매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은 무슨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도 아니고 예뻐요, 내가 보니까 건물 자체가. 그것만 지게차로 들어서 옮겨놓으면 쉽게 되지 않을까 또 영원히 거기에 존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환경이 바뀌어서 대체부지가 나오면 옮겨갈 수 있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사당천 복개공사가 빨리 진척이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신 공원녹지과 이쌍홍 과장님, 김기회 도로관리과장님, 정영구 교통운수과장님, 이경욱위원님,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게 되겠는데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처리전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우선 좌석 순서대로 우측에 계신 김진영위원님부터 정길자위원님 이런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영위원님 먼저 강평해 주실까요?

정길자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인데 우리 공무원들께는 굉장히 길 수가 있고 저희들 구의원들한테는 짧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늘 하면서 더 아쉽고 그런데 그 아쉬운 점을 서로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다소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민선4기 구청장이 되고 나서 저희 의회로는 5대죠, 5대에 예산 같은 것을 많이 보면 과거보다 예비비사용이라든지 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면 이런 사업이 내년에는 시행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주민들이 다 기대하고 언제쯤 이 사업이 될까 항상 기대하는 심정으로 있는데 금년에도 몇몇 사업의 경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남역 부근에 수정길에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이것이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주민들 건강 환경에도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예산이 좀 그런 예산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른 데로 전용해서 그 사업을 아예 폐기시켜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주민들부터는 아쉬움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 또 주민들의 직접 생활과 또 복지하고 직결되는 예산은 가급적 전용하거나 불용시키지 말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주일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업무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는 김희수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의견을 일부 반영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과거에 올해 한해나 그 전년도 등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선책을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조금 스스로도 보람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배운 것도 많이 배운 것 같고 부족한 점도 많이 느낀 것 같은데요. 일단 특히 이번에 고생하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담당 세 분께 일단은 심심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은 구청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은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지만 결국에는 주민으로부터 나와 가지고 구청을 통해서 다시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청이 하나의 거쳐 가는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돈 마냥 집행하지 마시고 이것 하나의 주민한테 걷어가지고 잠시 보관했다 100% 돌려주는 과정의 하나였던 단계로 생각하시고 제발 좀 적절한 방향, 효율적으로 방향으로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5대 처음 들어와 가지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한 네 번 한 것 같은데 네 번 중에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총무재무위원회 할 때 수의계약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많이 했고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그것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와가지고 몇 가지 지적한 것 있는데 개선점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젊은 사람이 감정을 상하는 것들을 말씀했더라도 감정이 있어서 말한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공무원이면 정말 다 사랑합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이렇게 하지 사적으로 가면 한번도 나이 떠나서 그렇게 무례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공과 사니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님이 강평하시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세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느낌은 똑같습니다. 저도 2002년도 구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8년차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많이 달라졌다, 공무원이. 편법으로 하는 어떤 우리한테 질타당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행정 집행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우리 의원님들이 반영하기를 원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해주시는 모습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특히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오전에 계절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계절인플루엔자하고 신종인플루엔자하고는 듣는 사람이 자꾸 혼동도 되거든요. 저는 신종인플루엔자 우리가 전염병으로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감염 확산되어서 우리나라도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어쨌거나 예기치 않은 이런 전염병이 지난 4월 달에 처음으로 외국에 갔다 온 수녀님이 안산에서 발생했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 서초구 외국인 강사 숙소에서 처음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주야간 많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사회적 차단조치 학교 휴교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심각에서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것이지요, 약간. 그래서 제가 언론을 보니까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12월 초쯤이면 좀 경계가 하향될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행스럽습니다. 하여튼 우리 권영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전 직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지금 여기 도시디자인국장님 안계시지만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서하시는 또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모든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자기소임을 충실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매너리즘에서 빠져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무원이 우리 서초구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현실입니다. 지극히 소수입니다만 이를테면 우리 1년에 한 번 실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지요. 그 중에서 현장감사, 또 동사무소 이렇게 빼면 실질적으로 하는 날짜 몇 칠 안 됩니다. 물론 수감 기관인 구청 직원들은 그 기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 중요한 시기에 전 직원을 주체로 대상하는 하는 어떤 MVP 대회를 또 아주 핵심적인 시간 3시에 개최를 한다거나 이렇게 정말 얼빠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 아까 오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오갔던 사당역 바운더리에 화장실 이런 것도 여기 사실 저희 지역 이야기 자꾸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용덕식 부의장님, 저 거의 매일 구의회에 나옵니다. 또 핸드폰 있습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지역 토착성이나 지역 주민과의 밀착성이 강한 구의원들이 민의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집행권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지요. 공무원들은 집행권이 있다고 마음대로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런 오류는 안 범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아보니까 화장실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1억 4000들었답니다. 그것이 건물주 돈이든 우리 구청 돈이든 그것 뻥튀기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이 강평하시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그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강하게 했는데 그것 뭐 솔직히 보건소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제일 애를 많이 써주시는 부서인데 그러다보니까 제일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그래서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하는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의 방법을 연구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잘 좋은 방법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통운수과에 마을버스 문제 때문에 제가 개선요구를 했는데 심의위원회 자체 그것은 내가 지적한대로 한번 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에서 그것을 조례로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되면 그런 검토도 한번 그런 해볼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간에 이렇게 보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는 것 틀림없습니다. 또 고맙게 생각하는 것 많이 있어요. 저뿐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부탁 같은 것, 건의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신속하게 잘들 처리해주시고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다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정말 늘 지적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하는 생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 간결하게 강평에 임하시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초선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벌써 3년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강평할 때 우리 서초구의 사업 계획할 때 관계 지역 구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장님들께서는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도 미흡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서로 같이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서 더 나은 서초구가 만들어 지도록 같이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 차례인데요.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저는 우리 구의 행정의 현주소와 그리고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점을 모두는 아니지만 개선해야 될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향후 일정인 예산심의와 구정질문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한 참석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14 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학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