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2.5%입니다.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 가옥들이 많다보니까 월세가 싸다보니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국 어디가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소득기준만 달라지는데 일 안하려고 마음먹은 분에 대해서는 자활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구제 방법이 있는데, 본인들이 나태해지거나 해이해 져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산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산재가 인정 안 된 게 노동 강도가 산재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11건 지적 중 10건은 완결이 되었고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2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성격이 유사하고 안건 미 발생으로 개최율이 저조하니 통폐합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고요.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현황이 총 15명 중 장애인 단체장이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단체장들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통합을 하는데 운영을 과반수이상이면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은 제외하고 운영위원들로 심의를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통폐합하는 걸로 안을 잡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통폐합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과 73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10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123페이지 재정투·융자 심사 현황, 개인별 초과근무현황은 해당 과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으로 총 6,630가구 11,02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급자가 6,474가구 10,790명, 특례수급자 156가구 231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인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현황으로 10월말 현재 646가구 6억 4,496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 생계지원이 409가구 3억 2,315만 8,000원, 의료지원 207가구 3억 1,713만 7,000원, 주거지원 3가구 67만 2,000원, 그 밖에 지원으로 27가구 3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지원은 난방비, 전기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자활 지원사업 동별 추진현황으로 대상자는 총338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수급자는 11,021명으로 자활사업 참여율은 3.07%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9,216명으로 자활사업 미 참여자가 되겠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조건부과 제외자 1,316명, 조건제시 유예자 214명, 조건부 수급자 260명이 되겠습니다. 취업대상자 18명에 대해서는 노동부 소관 고용안정센터에서 관리하는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 취업대상자가 242명, 자활특례자 15명, 차상위층 등 63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현황으로 수혜자 현황은 338명이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306명로 시장 진입형 39명, 사회적 일자리형 165명, 근로 유지형 102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 8명, 계획수립 중 6명해서 306명이 되겠고요. 노동부 자활사업에 18명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동별 참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으로 보훈단체는 9개 단체로 지원액은 1억 6,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액은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은 현금으로 3.1절과 광복절에 유족에게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해서 지회운영비하고 전적지 순례, 안보 견학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47페이지 노인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실적으로 사업목적은 건강한 노인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건강유지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60세 이상 신체노동이 가능한 자로 사업내용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참여기간은 7개월 이내이며, 근무시간은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임금 1인당 20만원, 부대경비 1인당 10∼15만원입니다. 사업 추진방법은 공모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1억 4,28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7개소) 참여실적은 9월말 현재 사업수는 37, 참여인원 1,763명, 예산액은 21억 4,282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 의정부노인복지관, 의정부실버인력뱅크, 송산노인복지관, 시민노인복지센터, 의정부시니어클럽,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648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으로 동별 경로당 현황은 경로당 등록수 208개소로 일반경로당 63개소, 아파트경로당 145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신축은 없었으며, 경로당 개보수현황은 13개소 1억 1,988만 4,000원으로 완료하였고 예산액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감 자료 작성 이후에 6개소 경로당의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 4,500여만 원은 개보수가 끝나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보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 경로식당 운영현황으로 경로식당을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암경로식당, 할머니경로식당, 중앙경로식당, 가능2동 경로식당, 의정부2동 경로식당, 송산경로식당, 더불어 공동체 경로식당으로 무료로 주로 운영하고요. 유료는 1인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1인/1식 2,000원으로 예산을 급식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650페이지 경로연금 지급현황으로 2008년 1월1일 경로연금제도가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시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노인 세대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지원으로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 인정액 은 단독가구일 경우 68만원 이하, 부부가구일 경우 108만 8,000원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70%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8만 8,000원∼2만원, 부부가구는 14만 800원∼4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요. 예산액은 253억 2,4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잠깐 말씀드리면 월 소득평가액 중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곱해서 세액이 산출되는데요.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 평균 5%를 해서 나누기 10개월 해서 68만원 이하일 경우 차등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별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급액은 지금 현재 210억 6,9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수는 26,891명으로 수급률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68%가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현황으로 1일 평균 급식인원은 615명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서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을 맡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액이 3억 4,9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인/1식 2,500원씩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52페이지 노인복지관 위탁운영현황으로 의정부노인복지관은 총사업비 11억 8,402만 9,000원, 보조금 10억7,462만 2,000원, 법인전입금 1억 9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산노인복지관은 총사업비 10억 3,294만 5,000원, 보조금 8억 8,063만 9,000원, 법인전입금 1억 5,2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의 보조금차이는 면적과 월평균이용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비 중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사회복지시스템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인가시설 32개 시설에 2009년도 70억 7,887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조건부 신고시설로 장애인 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애헌 장애인 안식의 집이라고 금오동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 노인분들이 교회에서 신도생활을 하시면서 오갈 데 없는 분 다섯 분이 거기서 휴식을 하고 계십니다. 신고를 독려했습니다만 목사님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신고시설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 폐쇄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현황으로 주요 내용은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용, 회계서류의 적정성, 운영실태, 식자재 검수 및 보관 등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사항과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은 18,457명으로 지체 10,018명, 뇌병변 2,089명, 시각 1,843명, 청각 1,683명, 언어 109명, 지적 921명, 자폐 130명, 정신지체 625명, 신장장애 533명, 심장 150명, 호흡기 96명, 간 42명, 안명 25명, 장루·요루 122명, 간질 7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 이후 매년 장애인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6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으로 맹인용 점자블록이 2009년도에 9개소 901㎡ 설치했습니다. 호원동 회룡2교∼쌍용아파트 앞, 의정부동 중앙로일원, 금오동 꽃동네∼자금동 삼거리 구간, 의정부동 세종병원 앞, 금오동 풍림아이원 앞, 가능동 경민광장 일원, 신곡동 중로3-22호선 도로개설공사, 의정부동 시청 앞, 신곡동 757-9공사를 했습니다. 맹인용 점자블록은 8M이상 도로개설 시 인도에 설치를 하는데요. 인도 폭이 1.5M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대상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용 벨은 총238개소로 2009년도에 설치된 것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무 설치규정은 없습니다만 민원인 요청이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사업현황으로 59개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8만 8,570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33명입니다. 초기상담 디딤돌이라든가 사회진단, 운동평가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현황으로 총 1,19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74명으로 1급 369명, 2급 603명, 지적장애 3급 중복 2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216명으로 1급 63명, 2급 152명, 지적장애 3급 중복 1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 중증장애인 차량운영 및 전동 휠체어 지원현황으로 장애인 차량 운영실적은 사)지체장애인협회의정부시지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액은 사)지체장애인협회 민원봉사 차량운영으로 4,200만원, 콜 승합차 1대 3,500만원으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 차량운행 779건 1,572명이 이용했고요. 휠체어 사용 장애인 차량운영 1,007건 1,85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지원액 1억 6,341만원으로 차량 3대의 운영으로 운행건수 7,214건, 이용자수 12,568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카운티 및 35인승 버스 2대 운영비로 6,466만 6,000원으로 운행건수는 1,598건, 이용자수가 18,541명이 되겠습니다. 669페이지 전동 휠체어 동별 지급현황으로 총 25대를 지급 했습니다. 장애 유형 및 급수별 현황을 보시면 뇌병변 1급 2명, 뇌병변 2급 8명, 뇌병변 3급 5명, 지체 1급 7명, 지체 2급 1명, 지체 3급 2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대별 현황은 30대 1명, 40대 9명, 50대 11명, 60대 2명, 70대 2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60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2009년 7월2일 지방행정6급 곽승기 노인담당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유공으로 10월29일 지방사회복지8급 서충원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발전 유공으로 수상한바있습니다.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은 없습니다. 1083페이지 2009년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완료 시 사유로 송산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끝나서 준공까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완료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거기 자체적으로 합니다.

7개소만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면 지원합니다만 식당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없거나.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까지.

지속적으로 해 주는 건 10명 내외입니다.

교통사고도 있지만 질병으로 인한 게 많습니다.

예.

시설에 따라서 의사가 꼭 상주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정도 시설에 와서 근무하면.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고요. 일반인들은 지원 안 해 줍니다.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수급자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분들은 좋은 시설에 가서 좋은 혜택을 받는 거니까 영리, 비영리를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30%가 넘는 것 같습니다.

법인도 있지만 물론 개인이 많죠.

예.

예.

저희가 동별로 영유아 대비 시설정원을 산출해 봤을 때 영유아의 재원율이 있습니다. 영유아를 1,000으로 봤을 때 모두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건 아니고 가정에서 보호하는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빼고 해서 재원율을 40∼50%로 보기 때문에, 500명에 대한 정원은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15개 동을 다 살펴본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가 폐지되면 그대로 폐지시키는 게 맞는데요. 인가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제일 치명적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나 영유아보육법 상 시에서 수급계획을 만들어 된다는 걸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다소 법정에 가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물론 인구가 줄긴 하지만요. 내년도쯤에 가선 인가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수를 산출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유해물질 중에서 술 · 담배판매 때문에,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는 하지는 않았고요. e-보육이라고 보육시설 전체에 공지하는 전산게시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2억씩 5년이요.

엄홍길 전시관 건축공사 예산을 확보 못해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에 1년 단위로 정기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기금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부서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기금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5년짜리로 적금을 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