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건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한방경제과를 포함한 5개 과에서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주요사항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한방경제과 소관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10% 이상 불용액은 바이오밸리 유지 보수 관리인데 집행 미사용으로 해서 3천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 미집행은 총 395억 8800만원중6월말 기준으로 60% 목표 대비 60.4%를 집행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운영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2008년도 이월사항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전액다 LED 교통신호 등 및 한방생명과학관 사업은 거의 100% 진행되고 한방바이오엑스포시장 조성사업에 조경시설공사 이게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민자 유치 관련해서 잠시 공사를 중지했다 재개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서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한방바이오엑스포 시장 조성은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역은 총 8건중에서 일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엑스포시장 부지 조경시설공사 실시용역이 일시중지가 됐었습니다. 이거는 시장부지 민자유치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일정 기간 중지가 되었는데 다시 11월 23일날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12월 15일까지 준공되는 걸로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실무위원회 2회와 본 위원회 2회를 했고 투자유치위원회도 전략산업 유치를 위해서 1회 개최를 했습니다. 노사정협의회도 실무위원회 2회와 본협의회 1회를 했고 지역혁신협의회 1회를 개최했습니다. 5페이지 신활력사업 종합추진현황은 약초유통선진화사업은 현재 추진되는건 전국 체인점 구축을 포항에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 약초홍보체험장을 축제장이라든지 규격포재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 혁신역량 강화는 혁신리더하고 주민교육,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방클러스터 육성은 총 9억 5300만원인데 한방제품 연구와 기존제품 11개 과제가 있고 인터넷쇼핑몰 운영과 한방제품 홍보 판매, 마케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한방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및 문화센터 개설사업은 주차장이 2785㎡ 문화센터가 1004㎡입니다. 사업비는 주차장이 34억 7300만원이고 문화센터가 7억 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하주차장에 점포 보상이 거의 다 끝나고 4개 점포만 미보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개 점포는 미보상이 되더라도 공사를 진행하도록 점포주가 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문화센터 조성사업도 기부채납은 11월 9일날 됐고 실시설계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고 건축공사까지 계약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되는 중앙시장 주차장도 건축공사가 일부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일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이 됐더라도 이사를 안간 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12월 6일까지 다 이사가는걸로 해서 12월 6일날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조성사업도 지금 현재 건축공사를 업체가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관로공사는 2015년까지 하고 총 278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충청에너지(주)가 주관이 돼서 사업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실적으로는 사업량 7.2km를 했고 사업구간은 동현하고 신백동, 강저택지지구가 되겠습니다. 보급율은 2009년 현재 1만 6600 가구에 47.2%를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 향후 계획은 2010년도에는 청전동외 4개 지역 2.7km와 산업체 6개소에 1km해서 공급 세대수는 4195세대를 단독주택 포함해서 공급하는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부 문제점은 도시가스의 경제난이 낮은 지역은 신규 배관을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단독주택의 경우에 초기 비용 부담이 많아서 전환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외된 지역 동떨어진 지역에 대해서 배관 투자재원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경우에 조례를 만들어 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11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해서 단독주택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은 2009년도에 4건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33가구에 금년도에 총 7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이 사업은 특별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보를 해서 도내에서도 최대 제천시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약초허브전시판매장 지열냉난방, 자원관리센터 소각폐열발전설비 이거는 설계비까지는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내년에 반영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전동 태양광, 시본청 태양광, 국제발효박물관 지열,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을 103가구를 하는 걸로 총 13억원을 투자하는 걸로 확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내시까지 된 상태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종합지원사업은 기업들에게 벤처기술 우수기업에는 융자한도를 3억원씩해서 지원하는건데 금년도에 지원신청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 자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없었습니다. 12페이지 창업경쟁력 강화자금은 기업당 10억원씩 지원하는 건데 상환기간이 8년 이내있습니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고 대출금리는 4.2%로서 정책자금인데 금년도에 2개사 추천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기업당 5억씩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 자금이 포함된 겁니다. 융자금리가 은행금리에 2.5% 마이너스를 해서 4-5%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천을 16개사를 해서 9개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 자체로 하는 겁니다. 관내 은행 5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금리는 마이너스 3.5%를 2차 보전해주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융자를 10개사에 17억을 해줬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문제점은 융자 신청을 금년도에 34개사에 96억을 했습니다만 담보능력이라든지 신용도 조사에서 탈락이 돼서 21개사에 50억이 진행이 됐습니다. 신용보증은행에서 보증해준거는 담보물건의 56% 정도되지만 신용보증기금 같은데에서는 80%까지 해주는데 앞으로 충북보증보험이 오게 되면서 상당히 지역업체에 많은 혜택이 될걸로 보고있습니다. 14페이지 중소기업 기술자금 지원은 산업재산권을 출연해서 기업당 3백만원을 5개 업체에 지원했고 규격인증지원사업도 기업당 250만원씩하는데 ISO라든지 국제규격 인증하는건데 6개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15페이지 중소기업 고용보조금도 2개 업체에 29명을 했고 앞으로도 신청이 되어 있는게 3개업체에 30명이 지원하는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마케팅은 금년도에 중소기업제품 홍보사이트 리뉴얼작업을 45개 업체에 했고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를 해 천부를 제작해서 각 제조업체라든지 실과소, 전국 시군구에 배부를 해서 제품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지원도 2500만원를 해서 박람회 나가는 업체에 지원하고 있고 전국 지역상품 애용운동도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또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애용운동을 전개해서 업체들이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테크노빌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가동현황은 5개 테크노빌에 전체 입주업체가 71개 업체에 가동업체수가 60개입니다. 휴폐업이 9개 준비중인게 2개 업체로 87.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입주업체 현황은 봉양의 경우에 4개 업체에 종업원이 221명이 고용되어 있고 금성테크노빌도 14개 업체에 121명이 고용돼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송학테크노빌도 9개 업체에 111명의 종사원이 고용되어 있고 고암테크노빌은 20개 업체에 354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강저테크노빌은 24개 업체에 337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는 주로 기반시설 정비,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가로등 기반정비를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4개 테크노빌에 대한 관리사무소를 금년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환경정비도 해서 깨끗한 테크노빌을 유지해서 외지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쪽에 금년도에 많은 성과를 봤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테크노빌에 있는 입주된 업체들이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30인 이상 기업은 10개 업체 미만으로 열악한상황에 있습니다. 금년도 금융위기에 따라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려운 경영난 해소에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든지 신제품 개발지원이라든지 특허 등록 등 우리지역 산품 애용운동을 통해서 업체들이 경영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사업은 금년도 8월달에 건축공사 착공돼서 기초공사하고 1층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위탁운영업체 모집해서 한국인삼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삼공사와 운영계획을 협상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7월달까지 준공이 돼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지역농가에 계약재배 또 한약재의 규격화, 품질인증 등 국내에서도 최고의 품질 한약재를 유통하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방명의촌 특화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명의촌이 금년도 4월 25일날 개원됐습니다. 운영실적은 9월 현재로 총 4686명이 이용을 했는데 월 평균 9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1억 5백만원이 됐고 월 1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발효한약제품 개발 판매해서 경옥고를 2억을 판매를 했습니다. 명의촌이 지역과의 상생사업으로 해서 지역한약재를 구입한다 든가 지역고용을 한다 든지 산채건강마을과 식당이라든지 펜션을 같이 운영하는 상생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성인병이나 난치성 질환 요양객 유치를 위한 입원시설이 부족한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책을 해나가고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방의료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효한약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마케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역전에 풍물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총 5억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건축규모는 지상2층으로 1층에 휴게실과 화장실, 2층에는 고객지원센터와 사무실이 되는 겁니다. 현재 건축을 착공한 상태이지만 일부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중지에 있습니다. 사유는 바로 인근에 주택가에서 바로 주택과인접되어 있는 화장실은 하는건 문제가 있지않느냐 문제제기를 해서 평면도를 3개 안을 만들어서 주택가 쪽보다는 도로쪽으로 화장실을 연결한다 든지 이런 설계를 조정하는 작업을 해서 주민과 조속히 타결을 해서 사업이 조기 에 시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한방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식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실적에 참석 인원수하고 수당지급액이 맨위에는 10명에 42만원이 되어 있고 밑에는 10명에 63만원이 되어 있어요. 노사정협의회는 왜 위원회마다 위원들의 수당지급액 차이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거죠.

여기에서 노사정협의회는 민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물가대책심의회는 공무원도 참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경우는 수당 지급이 적고 노사정위원회는 민간 위주로 해서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수당 지급하면 위탁된 위원에게 숫자를 하든지 공무원수를 괄호해서 표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뭘보고 어떻게 확인을 하라는거예요. 공무원수를 별도 표시를 해서 괄호를 쳐놓던지 해야지 이 표만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죠. 각 위원회별로 공무원수가 몇 명입니까? 외부인이 몇 명인지 전체 위원수가 몇 명인지 몇 명이 참석을 하는데 그중에 수당인원이 몇 명이고 공무원이 몇명인지 내용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위원회별로 수당이 차등지급이 없고 공무원수가 전체 위원회수에 비율이 명기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걸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물가대책위원회의 경우는 미래본부장님하고 행정복지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들어가 있고 노사정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 차이가 있고.

세명씩 들어가 있는데 위촉된위원이 몇 명인데 몇 명 온겁니까? 공무원이 세명씩입니까? 노사정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 공무원이 세명씩 들어가 있는데 전체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전체 위원수는 물가대책위원이 20명인데 참석한 인원이 1월 20일날은 10명이 참석을 했고.

1인당 수당이 얼마입니까? 수당금액은 차등되어 있습니까? 몰라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회 수당조례를 모른다구요. 얼마를 지급하는지. 7만원. 그러면 내가 보면 노사정위원회 20명인데 공무원 세명을 보면 전체 외부인원이 17명인데 63만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9명 나왔으면 겨우 과반수되어 있는데 많은 인원만 해놓고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안 되어 있다 위원회 위촉이 잘못됐든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한방경제과 뿐만 아니라 제천시에 중요 부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촉이랄지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위원에게 충분한 통지를 해서 최소한 외부인사가 3분의 2 정도는 참석을 해서 그중에과반수 의결을 얻어서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되든지 결정이 돼야 하는데 노사정협의회 과장님 말씀에 20명이 위원이 있으면 63만원 9명만수당이 지급된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위원회를 설치만 해서 형식적인 절차로 할게 아니라 위원의 선임부터 위원회를 개최함에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시에 시책사업에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결정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20명 되는데 8-9명 외부사람 와서 했다 앞으로 시정하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느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참석율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여기에 전문가 대학교수다 보니까 참석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석율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일정에 맞춰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상당히 이름만 광범위하게 벌려놨지 실질적으로 제천시장이 관심도 없고 1년에 한번 여는 대책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배척하시라는거예요. 차라리 관심을 갖고 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겠다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제천시에 위원회가 공통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 더군다나 지역경제까지 맡고 있는 중요부서에과장님 충분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본부장님 실과 과장님들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6페이지 중앙시장 및 문화센터 개설하는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 과장님 현장에 나오셨는데 주차장시설이나 지역상가에 대한 동의는 어제 설명으로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과장님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별 문제없다.

예. 일부 두개 점포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12월 6일전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하도록.

그분들은 다음 자기들이 사업을 참석을 하는데 이전장소를 물색하는 과정까지가 기간이다.

예.

그런데 앞으로 잘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고 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잘 배려나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한게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죠.

예.

건축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문화센터 조성사업이라는게 그 목적이 대상을 누구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센터에 이용층은 시민 누구나 대상이 되고 특히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주요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부들이라든지 학생층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센터를 조성한다면 문화교양강좌라든지 갤러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상인교육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공간이 대략 문화공간을 할려고 하는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168평 정도됩니다.

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개 칸으로 되어 있습니까?

6개 점포가 다같이 붙어있습니다. 이걸 어제 드린 설계도에서와 같이 일부는 공연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 또는 교육장, 수유실또는 소규모 회의실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공간을 160평을 몇 개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본구상을.

크게 나누어서 회의공간과 다목적공간 그 다음에 수유공간, 휴게 공간으로 해서 5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4개 내지 5개?

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건 뭐냐하면 대상자들이 문화공간을 이용할 대상자들이 일반시민, 학생들까지 하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 고객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중앙시장에 종사자들 아니겠느냐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학생이나 일반시민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 건축 실시설계가 뭘로 어떤걸로 어떤 아이템으로 하는건지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설문이나 여론을 들어 봐서 한게 있습니까?

그거는 중앙시장에 번영회하고 다 합의해서 했습니다.

아니 문화센터를 공간을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4가지 내지 5가지에 그런 종류로 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상인들에게 설문조사라도 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게 좋겠느냐는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편익시설로 했었야 되는데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취향이나 의견이 반영됐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지적을 합니다.

그걸 설계를 함에 있어서 중앙시장에 의견을 첫 번째 들었고 실제 그런 시장에 고객센터가 있는 데가 전국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설계완료돼서 업체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상권에서 어떤 좋은 의견 제시돼도 설계에서 변경될 수 없는 겁니까?

일부 변경은 될 수 있겠지만 전체 범위내에서 변경은 될 수 있겠지만 전에 2008년도에 중앙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지난번에 시민들이나 고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하면서 이런 중앙시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2층에 문화센터를 조성하는데 어떠어떠한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설문을 통해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공간을 하는건 잘됐다고 보는데 제가 얘기는 우리시에서 중앙시장에 여러 가지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 문화공간이라도 해서 여가 선용을 하는건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걸함에 당사자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했으면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겸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죠.

예.

17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제품전시 판매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이용하는건 홍보사이트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 크게 활용도는 떨어진다고 보고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계획이 취소돼서 지원을 하지 못했는데 내용이 뭐죠.

신종플루때문에 2009년도에도 행사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 박람회를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연말에 할려고 하다가 취소돼서 일부 참가를 못한 사항이.

행사계획이 통상 예년에 몇 월달에 했습니까?

이건 매년 정례적으로 해온겁니다.

몇 월달에.

주로 10월에 했습니다.

그전에는 개최가 불가능 합니까?

매년 그때 가을철에 해왔습니다.

주로 장소가 어디죠?

청주에서 합니다.

도 자체에서 행사계획이 취소됨으로써 안 된 겁니까? 우리지역에서 대략 전시 판매되는 제품이얼 마나 나갑니까? 우리 지역 공산품이나 지역 상품이 몇 종류나나갑니까?

대개 이런 보통 도 단위박람회 전시회를 하면서 대여섯개 업체가 참여가 되고 업체별로 서너가지씩 자기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전체 우리 지역에서 몇 개 업체가 나갑니까?

5개 정도 업체에서 자기 제품들을 서너개씩 나가고 나갑니다.

그러면 10월달에 하는데 앞으로 금년이 5주 남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도 계획은 취소돼서 없고 도 계획 말고 중앙단위에서 서울이나 타지역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서울에서 하는 전시회에 신청된 업체가 한 개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행사는 취소됐지만 중앙단위 행사에는 개별업체가 참가하는데는 지원을 해서 출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요즘에 화두가 경제활성화 아닙니까? 지역은 지역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우리지역의 공산품 또 중소기업제품을 이용하도록 같은 값이면 이용하도록 똑같이 우리 시에서 조치나 일반 소비자에게 권장하는게 있습니까? 하고 있는 정책이.

그래서 앞에 16페이지보면 16페이지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게 중소기업제품 홍보사이트45개 업체에 대한 생산되는 제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고 홍보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기업별로 주력 상품에 대해서 홍보하는 책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책자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배부를 합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각 전국 시군구에 배포를 했고 제조업체에 홍보용을 쓰게.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지역주민에게 제천시민에게 제천지역에서 나는 공산품이나 우리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물건을 사는 캠페인이 있습니까? 농산품도 좋고 특별히 정책적으로 하는게 있느냐구요.

그래서 지금 주로 식품쪽에는 건강식품쪽에는 특별하게 별도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천몰이라는걸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인터넷 지마켓에 연계해서 특별 홍보전을 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자재의 경우 대림요업에서 나오는 비데라든지 이런 것도 건축과하고 협조해서 아파트짓는데 자재들을 쓰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건축업자들 회의를 할 때 그분들에게 협조요청을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과 같은 경우에바이오밸리에 공장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역자재를 쓰도록 저희들이 업체가 입주가 되면 그런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관내에 상정된 기업이 5개입니다. 상장된 기업과 연계해서 중소기업 제품 향토기업 제품 애용운동을 별도 계획을 만들어서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방경제과에 이주식 과장님은 지역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될 중요 부서의 장인데 특히 본부님이 계시는데 우리지역에 업자들이 우리지역의 물건을 쓰지 않고 우리지역의 업자들이 우리지역의 장비를 쓰지 않고 외부의 장비를 쓰고 똑같은 인력을 외지에 사업자가 자기들이 해서 실질적으로 발주하는 액수나 공사에 비해서 지역의 경제가 이바지 되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까운 인근에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업자들하고 계약을 할 때 집행부에서 상당히 반강제적인 아니지만 부서장이나 자치단체장이실질적으로 권고한다고 합니다. 지역 물건을 팔아주기 운동을 본부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다 사업 부서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갔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명의촌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입액해서 1억 5백만원 월 1200만원되어 있습니다. 순수익입니까?

한방진료만 해서 1억 5백만원 그 밑에 보면 발효한약개발 제품 판매해서 2억 현재 3억 5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수익이라는게 이익을 얘기하느냐는거죠.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라고 해야지 연 판매실적을 해놓고 수입액해서 실질적으로 이익금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현재 진료같은 경우 에는 아직 개장한지도 얼마 안됐고 해서 홍보가 여기 5개월간 운영을 한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덜됐다고보고 이쪽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도록 앞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앞으로 지원해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지원계획은 프로그램 왜냐 하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고객을 유치하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그런것을 지원하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고용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개요에 보면 총사업비가 8억 9600만원인데 자부담 2천만원입니다. 몇 % 입니까? 전체 사업비에 자부담 20%라는게 수익사업인데 아니면 전체 시비, 도비로 해서 하든지 이 자부담이 몇 % 입니까?

명암리에 마을에 실제 부지를 2천만원은 현금 부담하는 것만 넣었고 명암리에 부지를 자체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건 포함이 안 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에서 적정한 지원이 필요하다하면 앞으로 다시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자부담 비율을 어느 선으로 해야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통상 우리가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걸보면 수익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20% 이상입니다. 잘못되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방명의촌은 제천한방엑스포사업이나 지역에 좋은 브랜드로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공된 일이다 보고있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고 성공되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만 시비 또는 국가 예산만 지원을 해서 주고 자체적으로 자구력이 없으면 새로운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특혜에 대해서 특위를 해서 조사는 하는걸 봤습니다. 그런거에 오해나 휘말릴 우려가 있다 과장님본 위원의 얘기를 이해합니까?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신중해서 지원이나 효과가 좀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가지고 보기전에 과명이 한방경제과죠.

예.

그 의미를 어디 다두고 한방 경제과로 했죠. 한방이 더 중요하다고 개념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하면서 상징성으로 한방을 앞에 내세운 겁니다. 엑스포를 좀더 홍보하는 차원 그래서.

엑스포가 끝난다면 경제한방과로 바꿀건가요.

직제 변경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한방경제과에서 상당히 의아한 시각으로 보는게 과장님도 듣고 계시나요.

다른 지자체는 없다 보니까 특이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1페이지요. 조기집행 현황으로 인해서 금년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부서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총 집행대상 예산액이 390억 정도 되나요.

예.

그래서 명시이월이 사고이월 포함이 명시이월로 다 들어간건가요.

예.

57억이.

예.

그러면 뒷페이지 보게 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플러스했을 때 이 금액이안나온단 말이에요. 51억 690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외에 명시이월된게 있나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감사는 이래 받아도 되는 거예요.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명확하게 감사 끝나기 전에 해명을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3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인데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국제발효박물관이 5월 25일까지 납품이 됐고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는게 35% 45%인가 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용역이 됐나요.

이거는 설계는 공모에 의해서 했고 건축공사는 경쟁으로 했습니다.

용역비 기준은 어디다 맞춥니까?

용역비는 설계요율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다보면 어떤 설계공법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구조물을 보고 금액에 관계없이 선택을 하는건가요. 선택사항이 있을거 아닙니까? 모든걸 복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단독적으로 선택을 합니까?

이거는 공모설계를 하면서 첫 번째에 건축디자인과 금액, 디자인에 의해서 모형이라든지 안에 자재라든지 이런걸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할 때 TF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다 분야별로 감독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부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용역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해봐라하고 하는데 이게 매년 지적사항을 돼도 이행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고 11페이지중소기업 육성자금 종합지원사업 관내에 많은 기업체수가 있기는 있는데 73개 왕암산업단지 빼놓고 73개 기업체가 있죠. 중소기업 벤처 이런것들이 자료에 의하면 봉양, 금성, 송학, 강저 여기에 입주가 73개 업체인데 이 사람들이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접근을 해봤지만 운영상에 어려움 또한 시류에 타다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극복하기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들었는데 행정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자료에 의하면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여건이 형성이 안 되니까 못해줬다 안타까움만 표현이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금 추천을 해줘도 담보물건이 없어서 그런게 3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혜를 본 업체는 총괄적으로 몇 %나 됩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13페이지 보면 금년도에 34개사에 96억원을 융자 자금 지원을 추전을 했는데 21개사만 됐습니다. 12개사가 자금혜택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용이라든지 담보에 의해서 안타까운데.

과장님 인식을 같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여력이된다고 보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담보력도 없는 사람인데 제도적으로 봐서는 지원해줄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진짜지원으로 인해서 재기해서 경제적인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더 고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저희들도 충북신보가 12월 2일날 제천에 개점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80% 보존하게 됩니다. 상당히 지역에 큰 혜택이 있을 걸로 보고있습니다.

과장님과 집행부 의원들 모두 가 숙제로 삼고가야될 사항이라고 보고 18페이지, 19페이지 어제 현장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73개 업체 그중에서 자료에 의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이나 두명이 종업원으로 있는 업체가 19개 업체예요. 아니 16개 업체 3명까지 포함하면 19개 업체 약 28%가 1인 2인 3인인데 다 업체로 봐야 됩니까? 자료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테크노빌에서.

이런 데에서도 실적이 나옵니까?

한 두명 종사하는 업체는 사실상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내세울만한건 없다고 봅니다.

영세하지도 않아요. 제가 어제께 금성테크노빌 가다가 달인벽장보라고 있죠. 여기에 안만복 사장을 직접 만났어요. 여기에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아들하고 자기 하고 둘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수원에 물류센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을 쓰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기술을 가르쳐 줘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기다보니까 자기가 직접해서 이 양반이 특허권도 갖고 있는데 자기가생산한 것만큼은 가져가서 거기에서 소화를 하고 하는데 이 양반하고 한 시간 가량을 대화를 해봤습니다. 영세한 업체도 아니예요 재정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다만 어떤 선입견을 제가 갖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사업을 할려고 온 사람이나 부동산을 취득해서 부를 누릴려고 온 사람이냐는데 상당히 필이 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고 어차피 이 업무를 저는 한방경제과에서도 관장한다는게 조금 맞지않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과에 개념으로 보면 당연히 전에 공업경제과로 되어 있을 때는 관리를 다했죠.

명칭이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유치팀인가요. 거기서 원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업무 자체를.

팀제 있을 때는 거기서 했었는데 다시 그때 당시에도 경제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같이 묶여야되는데 분리하다 보니까 모순이 있었습니다. 투자쪽에서는 유치쪽만 맡고 기업을 지원하는 건 한방경제과에 기업지원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경제과에 업무가 이렇게 많다 보면 분산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한방에 대한 축제 대비해서 이주식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동분서주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 업무라도 투자유치팀에서 연관성이 있는 업무인데 본부장님 이런건 공감하시는 부분이 없으세요.

얘기가 깊이 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시고 한 두명이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예의 주시를 해보시고 어제 현장을 본 지역을 사진돼죠? 지금까지 관리사무실 2008년도 2009년도에 지원해준게 보수비나 인부임, 기자재 구입비해서 5억 7800만원을 08년도 09년도에 예산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저농공단지에 관리실을 봤어요저 상황을 보세요. 도심지 한복판에 저러한 시설이 있다는게 부끄럽기 그지 없고 소유권은 시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지내에 기업인들한테 있습니까?

소유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제천시장입니까?

전체는 안다녀봤습니다.

해도 너무 해요. 우범지대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될 수 있고 한번 가보면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보수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수를 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엉망이에요.

지금 관리사무실에 문제점은 고암농공단지의 경우는 잘되고 있는 있습니다. 거기는 회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회비를 내면서 계속 회의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가 그렇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관심을 안갖고 관리를 안했다는 것이 입증이 저 현장으로 인해서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관내에 주거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렵게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없습니까? 전혀. 무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 가면서 청소나 하고 살으라고 했을 때 안살 사람이 있겠어요. 방법을 찾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안 되면 협의회 단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유지하는데다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게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다 보니까 저런 건물로 유지가 되는거 아닌가 싶고 노후돼서 벽체에 균열이 가고 하는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요새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합니까?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하는데 가보면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엉망이에요. 그런건 청소로 세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현장관리를 다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전기도 단전이 되어 가지고 다른데서 끌어다 임시로 한 사람이 누가 가서 있다고 하는데 공익요원 공공근로입니까? 공익요원입니까?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 거기가서 하루종일 사무실만 지키는거예요.

아닙니다. 도로라든가 단지에 환경정비라든지.

한 사람이요?

예. 그리고 관리사무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올 4월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왕암산업단지외에는 강저나 송학, 금성 해가지고 코스닥 등록은 없죠. 송학에 있나요.

송학에 없습니다. 테크노빌은 없습니다.

이 양반들이 행정적이고 주변에 지원으로 인해서 코스닥이라도 등록하고 이 지역에 경제인 역할을 충실히하게끔 육성책을 충실히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금성테크노빌 사진찍은거 있죠? 맨 상단부에 보면 흰 벽체 있죠. 구암사 간판 밑에 나무를 해서 절개를 해서 놓고 했을 때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불을 던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의로 사회저항층에 있는 분들이 가서 화재라도 유발시킨다고 했을 때 감당못할거예요. 더군다나 저기는 농공단지인데 저런 것을 관리협회사무실이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런게 해소가 되겠죠.

확인해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진을 보세요. 이거는 공장매매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벽체가 기존에 도로쪽으로 인도적으로 넘어올 위험성이 있으니까 저렇게해서 다니지 못하게 끔 누가 한거죠?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장이 지금 매매로 나와 있는 건데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관리자고 소유자고 누가 했을까요.

업체에서 관리권이 관리자가.

집행부에서는 안했죠.

예.

여하튼 위험하다는 보고는 받았습니까? 처음 보시는거죠.

예.

금년안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안에는 확인해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험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예비비 집행도 가능한거 아닙니까? 성의가 없는거 아니예요.

겨울에 시멘트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빙이 돼야지만 가능할것 같습니다.

현지를 이제 확인을 했다니까 한심스럽습니다. 너무 심한 표현인지 몰라도. 대책을 세워 주세요. 시간이 오래 됐는데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천시 행정서비스헌장을 읽어보면 감동적이 거든요. 서두 조금만 볼께요. 우리 제천시 전 공무원은 고객 만족이 우리가 지향하는 최상의 가치임을 인식하고 한차원 높은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때까지 완벽한 행정서비스에 무한봉사를 실천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게 기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용직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이나 의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시민에게 무한봉사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는 심의 내지 의결기관이고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이 집행기관인데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심의의결된 사항이 시민에게 만족하게 서비스하는 과정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를 아닌가를 서로 비교 견주어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누구를 망신을 주고 그런거 보다는 잘못된 점을 시정해나가자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거니까 설령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서운해도 제 말씀이 행정서비스이라든지 선출직 공직자의 기본 자세에서 어긋나면 항의를 해 주시고 제 말씀이 옳다 제천시 행정서비스헌장과 일치된다고 하면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자료 주신거와 차이가 나는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볼께요. 조기집행 현황있죠. 조기집행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목표 대비는 했습니다.

아니 목표 대비는 하셨는데 과거 2008년도전까지는 조기집행이라는게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했는데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효과라면 전보다는 데이터에 의해서 계속 관리가 되면서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거는 빨리 풀었다는건 효과가 있다고 보고 문제점이라고 하면 너무 빨리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업체같은 경우 에 50% 70%까지 선급금을 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보증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본의 아닌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충청북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한방경제과가 60.4%는 맞는데 지출액 총액이 194억 8400이에요. 전략기획실에서 총 실과별 읍면동별 매일 매월 매주 통계자료를 해서 도로 보고한 자료거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둘중에 하나는 잘못된 자료기 때문에 자료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자료 11쪽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종합지원사업 있죠. 그밑에 벤처기업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벤처기업이 제천시에 입주된 기업이 몇 개 정도됩니까?

업체수는 8개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입주해 있나요.

바이오밸리에 있습니다.

바이오밸리내에 바이오벤처센터라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입주가 안 되어 있나요.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벤처센터를 만든 이유가 뭐죠.

전통센터에서 창업보유를 시켜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게 수순인데.

그래서 바이오벤처센터를 만든거죠.

예. 거기에 바이오라든지 벤처기업들을.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21억 들어갔습니다.

국비 얼마예요.

재원 배분은 기억이 안나는데.

21억 들어갔다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창고죠.

창고는 아닌데 외부에 비쳐지는게 그래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느냐 설치 목적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아니 시간가고 과장님 피곤하니까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자꾸 논란하지 말고 무슨 법에 위반됐느냐고 예를 들어 물으면 됐으면 됐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편한거예요. 설치 목적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도록 시정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빨리 갑니다. 한방경제과가 국제발효박물관 건립공사를 거기서 하나요.

예.

약초허브전시 판매장 건립공사

저희가 합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같이 하시죠.

예.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있죠.

설계에서 금액이 착오가 있어서 설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분요구가 감액 세건 발효박물관이 3580만원, 약초허브전시장 2200, 한방생명과학관 1천만원이죠.

예.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감액변경조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처분요구 내용대로 처분하세요.

예.

한방경제과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나요. 위원회 관련 기록물 관리 소홀로. 없습니까?

기억이 안납니다.

좋습니다. 4쪽에 나와있는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종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네번 열었죠. 실무위원회 두 번, 위원회 두 번 그죠.

예.

위원회 위원 정수가 몇 명입니까?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는 20명입니다.

한번은 축구센터는 15분이 참석을 해서 원안가결하시고 엑스포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는 10분이 오셔서 원인가결을 했어요.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알고 계시죠.

예.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법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법과 령, 조례와 규칙, 지침, 훈령 속에서 모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분기별 1회하면 4번을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는데 두 번 안했는데 조례 위반이죠.

예.

그다음에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명중 10명이면 과반수에 달합니까? 미달입니까?

과반수에 달한다고 봅니다.

아주 판단을 잘못하시는데 과반수라면 반을 넘는거 다시말해서 20명이면 11명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천시 엑스포공원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결정 여기에 재적위원이 20명인데 참석위원이 10명으로 의결하셨는데 잘못된 의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을.

잘못된 의결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보충자료를.

과반수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그래 보충자료를 다시 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추가 보충자료를 다시 요구를 해서 거기에는 참석인원까지 쓰라고 해서.

여기도 참석인원이 나와 있어요. 10명.

추가 자료를 낸게 있습니다.

추가를 자료를 봤는데 추가 자료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우리한테 올 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대외주의 넘바까지 넣어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 자료 허위자료입니까?

이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2명이었는데 세는 과정에서 두명을 빠뜨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걸 착오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례 위반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하셨죠. 그 위원회는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거죠.

예.

투자유치촉진조례의 목적이 제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참 좋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설치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위원이 전체 몇 분입니까?

11명입니다.

위원장이 누구죠.

시장님입니다.

그렇죠. 위원회에 하는 기능이 있는데 위원회는 다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 좀 뛰어넘어서 3. 투자유치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진흥기금 관리하고 계시나요. 설치는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기금 설치는 못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여건이 성숙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조례는 왜 만들었나요. 적어도 제천시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목적대로 제천에 투자하려는 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하고자 목적이고 그 목적하에 기금을 만들자해서 기금을 운영하자 이렇게 하자고 조례내에서 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스스로 규정한 법입니다. 어길려면 뭐하러 만들어 놉니까? 계속 어길겁니까? 조례를 폐지할 겁니까?

이거는.

아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시간을 절약하자구요 조례를 설치할 것인지 둘중에 하나는 해야 할거 아닙니까?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경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거죠.

예. 조례대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자문관 위촉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 안했죠. 하겠습니다 라고 법에 만들어놓고 왜안했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든지 전문가를 위촉하든지 둘중에 하나는 해야 돼죠.

예.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입니다. 시장은 국내외 투자기업 및 전략산업에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재원 시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보조금, 출연금, 차입금 시장은 제2항 제1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까지 규정을 해놨어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기금설치.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를 언제까지 기금운용관리하시는거 알고 계시나요. 한시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바이오밸리라든지 투자유치가 필요한거는 당장은 바이오밸리에 40만평 조성하는데 기업 유치가 시급하고 연수타운이라든지 한방분야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존속기간이 나와 있는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야될 겁니다. 여러 가지가 아직도 이 조례 하나만 해도 지적할 것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준수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양대 노총위원장하고 충주노총에 있는 과장님하고.

몇 분 정도 되는지.

지금 대학에 전문가해서 4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위반이거든요. 노사관계에 관련되는 사안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나 사용자 노사관계에 관련된 위원이 2분의 1 이상 출석이 돼야 의결이 가능하거든요.

업체에 기업인협의회장 이름은 호명을 못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됩니까?

예.

좋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몇 번 운영을 했나요.

올해 한번 했습니다.

원래 몇 번하도록 되어 있나 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상하반기 두 번 정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회의내용이 뭡니까?

지역혁신협의회 주로 다뤘던 의제는 신활력사업이 혁신협의회에서 사업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로 다뤘고 지역에 대한 현안과제그래서 지역에서 엑스포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해서 설정을 해서 세미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한게 있습니까?

혁신발전계획까지 나온건 계획이라고 할 수 없고 주제를 잡아서 심포지엄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역혁신협의회해서 개최사유가 사업계획 수립 및 지역혁신협의회 임원 선출해놨는데 무슨 사업계획을 협의했을거 아니예요. 그런것도 없어요.

그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에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거 안할려면 뭐하러 운영을 하나요. 협의회 기능에 가장 중요한게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이에요. 왜 이렇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깁니까?

혁신발전계획이라고 했을 때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광범위하게 가느냐 지역의 현안과제로 가느냐 해서 주로 잡은게 신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까?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가 전에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아니 필요하다고 물으면 필요하면 필요하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2010년도까지 신협력활력사업이 존치하는데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1년 이후에는 필요없다고 보시나요.

2011년 이후에는 평가에도 대상이 안 되고 해서 다른데 사례를 들어서 재검토해서 존치여부를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하셨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나 열었나요.

분과위원회별로 구성을 해서.

회의 몇 번 열었느냐고 물으면 몇 번했다고 대답을 하면 되지 자꾸 옆으로 갑니까?

회의한거는 없습니다.

필요하고 저는 봅니다. 회의도 안하는 위원회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다음에 한방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제천소비자보호조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죠. 이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업무는 소비자들 피해구제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소비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을 한 목적이 있는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한거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아니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계획 수립한거 주시고요.

예.

소비생활에 대해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이런 게 있죠. 소비자보호센터라고 하나요. 거기에 조직활동이나 지원 육성해준 일이 있나요.

거기에 정액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 주죠.

2100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대강 2100만원.

1330만원 1343만원 해줬어요. 많이 해준건 아닌데 이 업무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소비자보호사업 소비자들이 신고센터에 고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간 900건 정도 달합니다.

거의 900에서 천건 정도를 하는데 10월 31일까지 723건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시에서 해준게 있나요.

시에서 소비자보호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는건 시가 직접 처리하는건 없습니다.

상근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교대로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계속 두사람씩 근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전문상담사고 한 분은 주부클럽에서 자원봉사로 나와 있는거죠.

예.

사무실 시민회관에 있죠.

예.

사무실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번에 정비하면서 다시 사무실 구역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비워줘야할 입장이죠. 갈 곳 정해놨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시민의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연간 900건에서 천건을 정리해주는 중요한 소비자 권익에 대해서 큰일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연간 보조해 주는건 1340만원 그 단체가 사무실을 이사를 가야할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방경제과가 관련하고 있는 과가 이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물색해준 일이 있냐구요. 피차 힘들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되지.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모르겠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결정은 안됐다.

예.

막나가라고 난리인데 어떻게 할겁니까?

실태를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 같은건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세요. 왜냐 하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오는 고객이 아까 고객 만족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에도 나와 있듯이 제천시청이 존재하고 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의회가 존재하고 의원이 존재하는 가치가 시민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수받고 있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천시청 공무원들이 적어도 제천시민인 소비자들이 찾기 좋은 위치에 이 시설은 있어야 된다는거죠.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가능하면 제천시민이 찾기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비밀유지가 일부 필요합니다. 그런 사무실을 빠른 시일내에 물색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소비자보호대책 심의위원회 구성을 했습니까?

예.

위원회 자료 달라고 하니까 왜안줬죠. 자리에 없는데. 안하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팀장님들 알면 말씀해 주세요. 구성 안했잖아요.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 제19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단 이런게 있어요. 그 기능을 물가대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해놨으니까 물가대책위원회 말씀드릴 때 두 번밖에 안했다고 했죠. 위원회 참석율이 하나는 부결이다 무효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활용을 하셔 가지고 적어도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은 안해도 되고 위임을 해버렸어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소비자보호대책 심의위원회를. 그런 구상이 없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귀중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는 단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게 나타나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능 한번 조례 찾아보시고 기능까지 나와 있으니까 기능에 걸맞는 보호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하시고 보호하는 단체를 같이 육성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한 조례를 한방경제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나요.

분양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고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서 자치법규로이동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미래경영본부 한방경제과에 보니까 제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거죠.

일단 기능은 업무기능상으로는 저희가 맞지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누가 한방경제과에 이 조례 넣기 좋으면 넣고 싫으면 안넣습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할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례 규칙에 의해서 업무분장 받죠. 이 업무분장을 제천시장이 한방경제과로 준겁니다. 제천시에 법으로 준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모르고 계시나요. 여기도 중요한 입법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법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사업의 시행, 사업비 결정문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이런 것들이 입법조치되어 있는데 전혀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껀지 남의껀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한방경제과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과라고 신뢰가 갑니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내용 확인해보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저도 법대로 할테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시정할게너무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스스로서 만든 시민과의 약속인 자치입법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은 민원 가지고 오면 무슨 법에 어긋납니다. 무슨 조례에 어긋납니다 이러고 안해주고 그래 가지고 제천시청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민들로부터 훌륭한 공직자라고 이야기 들을 수 없잖아요. 헌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스스로를 더 자책해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 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생각하고 이왕하는거 안할려면 몰라도 좀더 열심히 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됐는데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해놓고 동료의원들이 확인이 되는지 알았더니 안한게 있어 가지고 두가지만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갔던 풍물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인데 어제 현장에서의 현황을 과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예.

사업지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게 처음에 가서 보고 들어온 시각이었습니다. 면적이 삼각형이죠.

예.

접근성은 상당히 용이하고 좋은데 풍물시장이 설 때 가봐야지 정확한걸 보겠지만 어제 가봤을 때는 불부합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평면도도 저희들이 볼 때는 자세히 어제 볼 수 있는게 아니고 조감도는 전혀 없죠.

조감도는 안만들었습니다.

토지는 경매로 구입한 겁니까?

경매를 매입한걸 우리 시가.

그러면 재매입한거예요.

예.

시가 직접 경매를 본게 아니구요.

예.

그러면 상당히 차액이 발생을 했겠네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약간 있었지만 거의.

이 자료가 정확한거죠. 08년도 12월에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부지 토지 보상금 절차이행은 09년도 3월에서 4월한거 맞습니까? 토지 매입이 4월 29일날 매입완료됐죠.

예.

디자인 심의를 할 때 설계가 나와야지 심의가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구두상으로 설계심의 들어갑니까?

설계를 다해놓고 하는게 아니구요. 우선 기본 디자인 안을 가지고 디자인 심의를 하게 됩니다. 내역은 안뽑고 위치도 하고.

가설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본 설계안만 가지고 합니다. 디자인에 대한게 건물의 모양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위치라 든지가 중요 심의대상입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가 그런걸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현지 여건가지고 어떻게 맞느냐 디자인 모양이 어떻냐는 차원에서 이용을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합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걸 가지고 디자인 심의 신청했다는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지적을 드렸는데 원래 모든 것이 건축물을 복합민원으로 넣어가지고 설계를 제출해서 디자인 심의를 받고 거기서 수정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식선에서.

그렇게 하면 설계내역까지 뽑으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못하고 그전에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날 토지 매입이 완료돼서 6월달에 심의신청을 완료했는데 금년도 10월 28일날 공사중지를 시켜 놨네요. 그랬을 때 중지시킨 요인이 뭐죠.

주변 주택가에서 화장실이 주택가에 붙어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붙어있지 않느냐 해서 설계변경내지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협의하느라고 중지를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화장실 건축공사 반대하기 때문에 했다.

예.

그러면 사전에 건축물 디자인심의 신청이 중요합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풍물시장 상인회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들어서 별 문제가 없을거라고 진행을 했는데.

특수층의 얘기만 듣고 진행을 했다 보면 됩니까?

풍물시장에서 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거기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후에 했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어차피 예산까지 선거니까 효과면에서 충분하도록 적극 대처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인데 추가 자료로 제가 요청했던건데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강제성이 있다시피한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소리가 너무 부정적인 소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체사업으로 한 것이 인력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장점은 농촌에 부족된 일손을 그나마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단점은 일부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공공근로가 시내에 집중되다 보니까 농촌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5월달부터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래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로 인력 지원을 농가에 했죠.

예.

그런데 목표인원이 670명인데 접수인원은 938명 선발인원은 790명을 했네요 우리 목표에 초과를 해서 했는데 총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자료 요청을 할 때 집행에 연 인원 이런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자료가 단순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 자료가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45억.

그러면 아까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단점은 뭐죠. 없다고 봅니까?

단점이 농촌에 영농일손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당초에는 공적인 일에 했다 가 다시 읍면동지역에서 동지역에도 영농지역이 있는 지역은 우선 영농지원을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금년에 몇 개월간 운영을 해봤는데 개선할 점이 과장님이 보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도에도 그런 특히 농촌에 영농문제 이런 것들은 좀더 당초부터 계획 반영이 돼서 나가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인력을 사용자들이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보는건데 수혜를 보고정부를 욕하고 집행부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듣는 소리입니다. 왜 사업으로 인해서 우선 농촌에 3만원 하던 인건비가 4만원으로 인상되어 있어요. 원인역할을 했습니다. 지역의 불협화음이 상당히 생겨요. 누구네 일은 해주고 누구네는 안해준다. 또 소외계층에서의 원망 이런걸 저는 숱하게 들었습니다. 과장님 역시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자들의 설문지를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지원을 받았는데 불만은 뭐고 불편한 점은 뭐고 하는 설문지를 받으실 생각은 없는지 받아볼 필요가 있고 개선할점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게끔 효과면에서 충분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성과분석을 하고 의견도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사업에 집행에만 일괄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론에도 검증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인원 선발하는데 60세 이상이 70세 이상은 8.2% 합해서 거의 49.3%인가 그런데 상당히 많네요. 한 50% 정도되는데 인력지원 나온 사람들이 혹시 과부하가 걸려서 체력에 그로 인해서 민사적인 일로 시달릴건 없습니까? 우려는.

그런건 아직까지는 없었고 영농지원에 다녀온 분들이 시내지역에서 환경정화하는 사람 단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농지원은 상당히 힘듭니다. 영농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과거에 모 면에서 공공근로인력지원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운명을 하셨어요. 유족들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니 면에 와서 기물을 부수고 난리를 친게 있었는데제가 직접 목격을 한겁니다. 혹시 이런 지원사업을 하다가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책임이 있나 없냐를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보험이 들 수 있으면 들어야 되고 보험이 필요하면 안들어도 되는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공근로 희망근로도 4대 보험을 들고 있고 안전에 대해서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도 4대 보험이 다 들어 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예.

됐습니다.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지원하는거만큼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조금 있다고 보고 개선할 필요점이 있다고 보니까 이과장님께서 공감하시죠.

예.

반드시 개선을 해서 어려운 농가들이 많은 예산지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확인때 중앙시장 천장에 석면이 포함된 보드가 있더라고요. 그걸 철거할 때 어쨌든 중앙시장이라는 곳이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철거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과마다 하고 12월 2일에 추가 질문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가 질문이 있는 과에 대해서 다시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입니다. 엑스포지원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중 10% 불용액 현황입니다. 엑스포 종합홍보판 설치에 9백만원이 시기 미도래로 불용처분했고 한방음식 지정 식당 컨설팅 용역은 용역비가 5백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육교현판 설치사업비도 집행잔액으로 573만원이 남았고 엑스포상황실 집기 구입비가 225만2천원, 행정사무용품 구입 프린터, 스캐너 17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지원단 설치를 하면서 한방경제과 예산을 우선 집행을 해서 차후에 불필요성에 의해서 구입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후 50% 이상 삭감한 내역은 타 단체 엑스포 벤치마킹 예산중에서 3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전략기획실에 풀예산을 쓰고 이 예산은 불용처분되었습니다. 한의학국제박람회 참가 홍보는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나갈 계획이었으나 세명대 산학협력단하고 합동 참여하는 바람에 1/2씩 부담해서 1천만원만 집행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현황은 집행목표가 45억 1464만 7천원인데 집행실적은 44억 8355만 6천원으로 99.3%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사업은 야립광고판 화면교체가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는데 4800만원의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3건에 사업을 마쳐서 4277만 7천원이 집행이 됐고 상반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한방음식컨설팅 학술용역이 한방경제과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사고이월돼서 금년도 4월달에 사업을 마쳐셔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자검사 현황은 총 7개 사업이 있는데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3쪽입니다. 엑스포지원단 소관 홍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범시민 홍보단 구성은 350명의 시민들을 자원봉사를 받아서 13회에 315명이 출장해서 홍보를 했고 공무원투어홍보단도 50명에 투어단을 구성해서 8회에 83명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이동홍보공연단 운영은 섹스폰 동호회를 활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24명의 구성원이 있고 총 12회에 타지역 축제에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관내에는 10회 의림지에서 홍보한 11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자전거홍보단 운영은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운영을 했고 3463만 1천원의 예산이 집행이되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홍보는 2300만원으로 날개를 5대를 제작지원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전국에 11개 대회를 다니면서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밖에 엑스포 홍보실적으로는 엑스포교육은 20회에 3593명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홍보물 판촉물은 인쇄물 2종에 21만 6천부 판촉물이 16만 9천부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수도권 광역버스 광고가 42대를 활용하고 있고 대전지하철 LCD 모니터에 84대에 전 차량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부 부착광고는 12대에 1, 2, 3, 4호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주요 행사 참가 홍보부스 운영은 국내는 4회에 참여를 했고 해외홍보활동은 9개 부스에 참가를 했습니다. 기타 홍보로는 진로소주 라벨 홍보를 4억 5천병에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홍보를 했고 엑스포홍보위원 및 고문은 759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제천몰 탑재 홍보 실적입니다. 금년 6월 22일부터 홈페이지가 오픈하면서 배너로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0월말까지는 502명이고 어제 현재까지는 1171건이 접속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원단장님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여러분들도 금년 고생하셨습니다. 조기집행 내역을 볼까요. 총 집행대상이 45억 1400입니까?

예.

엑스포지원단이 당초 예산이 44억 4400 1회 추경에 7억 4200이 증액돼서 51억 8600 2회 추경에 1억 3600이 증액돼서 53억2200이거든요. 그렇죠.

예.

총 예산중에 행정운영경비가 얼마정도 되나요.

행정운영경비 3500만원 정도됩니다.

이번 조기집행에서 실과별로 집행평가를 했죠. 거기에서 2등을 했죠.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99.3%를 집행을 해서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요즘엔 뭐하시나요. 엑스포지원단에서.

지금은 저희들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기간이 300일 미만을 다가와서 홍보위주로 하고 있고 현재는 내년도에 지역에 직능단체들에 대한 활동목표를 주는 계획을 수립하고 같이 홍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와서 예산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죠.

조기 집행을 하면서 상반기에 거의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홍보 위주로 했습니다.

통상 행정기관을 일들이 사업과 돈이 같이 따라 다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것을 보고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고 하반기에는 할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좀 문제다 예산집행이 1분기에 할거있고 4분기에 할거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달라야 되는데 99.3%를 집행을 해서 전체 2위를 했으니까 축하를 드려야 될지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부분은 조기 집행목표를 잡을 때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적이 99.3%가 높게 나타났고 2회 추경이나 반영된 사업들은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회까지 해도 53억인데 집행한게 45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사실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시기가 너무 획일화되어 버리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총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기 집행을 많이 했을 때 우리시가 몇 %를 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66.2%를 조기 집행을 했거든요. 조기 집행하지 않아도 될거까지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수 밖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더라도 이자수입도 많이 발생했을 테고 투자사업의 효율도 컸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상금을 얼마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45인가 50만원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계획까지 해서 시상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조기 집행할 부분도 있겠지만 균형집행이 옳다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주로 홍보비가 전체 얼마나 들어갔나요.

저희들이 조기집행내역이 제일 많은게 출연금이 30억이 조직위재단을 넘어갔고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비는 약 3억 7백만원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홍보비용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낭비요소가 상당히 많다 예산편성하는 것도 지출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지만 반납받은 것도 있죠.

예.

다시말해서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못했다 예산안 설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예.

엑스포지원단하고 조직위원회하고 관계는 별다른게 없습니까? 조직위원회를 통제하는 수단이 있나요. 제천시에.

조직위원회는 도하고 시하고의 직원들을 파견해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제라기 보다는 저희시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거고 제천시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조직위하고 사무총장 체제하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의견이 안맞는 부분은 나오지만 지금까지는 합동회의도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의사소통의 폭을 점차 넓혀가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추구하는 가치를 조직위원회에서 제대로 받아주고 합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 저희들 의사를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조직위 홈페이지 가보셨죠.

예.

참여마당 있죠. 참여마당에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문제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예. 자유게시판이일반인들이 접속을 했을 때 열람이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직위하고 오전에 상의를 했지만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하는 작업을 해서 2주 정도면 다시 재편된 것을 탑재하게 되면 최대한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성이 문제없는 건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꾸는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에 바란다 가면 딱 두건 올라왔거든요. 답변도 두개 있고 말씀하신대로 자기 신분이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누가 엑스포에 바란다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넣고 성명 넣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지원단에서 얘기를 해서 시정조치되도록 하세요.

그렇게 상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허용해주는 걸로.

다른 것도 엑스포에 바란다에 시민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내는 데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것들이 하나만 봐도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시와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원단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스포하는 가치도 시민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제천시민이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제천시민은 관계없이 조직위원회 위주로 가면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에 업무가 양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양적으로 볼 때는 홍보를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위주로 가고 어떤 행사를 하기에는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가 돼야 하는데 인력 배치에 양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보면 한방경제과 같은 데는 업무적으로 부하가 걸린것 같아요.

그런게 있습니다.

엑스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앞으로 엑스포를 통해서 제천에 한방산업으로 연결해가지고 갈려고 해서 살기좋은 제천 만들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방경제과쪽에는 엑스포, 한방산업, 지역경제 엎치고 덮쳐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제 개인적 생각인데 한방경제과쪽에서 한방산업부분을 이관시켜서 엑스포지원단이 엑스포산업과 해서 앞으로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일들을 조직개편을 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시에서 검토를 했는데 한방팀하고 엑스포지원단을 합해서 과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고 2020한방프로젝트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한방산업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계획도 수립하는것도 다뤄져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력보강문제를 인사팀하고 했었습니다. 현재는 한방산업팀의 사람을 3명을 지원을 배치를 해서 다루는 걸로 했고 차후에 조직개편안이 다뤄질 때는 그런 부분도 목표해서 해야 되겠다는 공통된 인식입니다.

인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방엑스포 끝날 때까지는 단장님도 그 자리에 계실거라고 보는데 함단장님께서 사무관 승진하신지 상당히 오래된걸로 아는데 능력도 있으신 분이니까 본부장님 잘 들으셨다가 조직을 그렇게 운영해보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함단장님이 내가 사무관도 오래 했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쪽 업무를 이관해달라고 요구를 못하잖아요. 그런걸 검토를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일 잘하실 수 있는 능력있는 분이 실력도 있으시고 정열적인 분이 업무가 너무 단순하고 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하든지 조직을 건드려서라도 엑스포와 한방산업의 연결점을 찾고 엑스포 끝나고 산업과 연결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영득 지원단장님하고 직원들이 그간에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엑스포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갈 길이 먼길인데 그나마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시간이 없죠. 그죠. 내년도 상반기 남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성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최선의 노력을 제천시민이라면 공직자 모두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행사로 인해서 부가 목표를 설정해 놓은게 있나요. 부가목표 그러니까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유발효과나 이런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으리라는 목표서는 세워 놓은게있나요.

당초에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타당성검토를 했을 때 그런게 나와 있습니다. 직접효과가 76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1500억 정도의 효과 2000명 고용창출 효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분석에 의한 자료이고 실제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행사가 행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게 시의 인지하는 사항이고 지금 부터 2020프로젝트도 한방산업팀에서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한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부터 모색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단에서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한 홍보활동에 방식이 어떤 것이었나요. 그냥 전단지로 관광지로 다니면서 돌리고 기념품이나 돌리고 그외에 뭐가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홍보하고 있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방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인력를 통해서 출장이나 행사를 통해서 판촉물하고 홍보물을 돌리는데 중점을 뒀는데 홍보는 어떻게 보면 콩나물을 물주기식 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많이 해야만 남는 부분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고 29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이런 방법도계속적으로 같이 해나가지만 조직위하고 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미디어 분야쪽에 강화를 해서 높여나가겠다고 지금까지 방식은 곁들여서 홍보효과를 높이는데 해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방법도 여러분의 아이디어속에서 나와 가지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짧은 기간 남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방식을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안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타 자치단체에 갔을 때는 평상복장으로 가시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가실 때는 엑스포 지원단의 츄리닝을 하나 하든가 공동복을 해서 보장을 하고 가게끔 한다 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충주시에 가가지고 몇 개 사회단체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나씩 해주세요. 기념품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적극 홍보를 대사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방법 이런거 등등을 개발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안을 드리니까 큰 예산안 들어갈 겁니다. 티 하나씩 해서 한다거나 했을 때 전단지 조금 더 들어가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양구군이면 양구군에서 거주를 하면서 홍보를 하게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예산을 적게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안을 드리고 지금 6페이지 보게 되면 해외까지 홍보를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해놨죠.

예.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부스는 홍콩, 이탈리아, 미국, 중국인데 필리핀은 7개소로 보고 중국은 1개소에 옥외광고판을 설치를 했는데 잘못된거 아닙니까? 필리핀은 우리 제천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느 정도 관광객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필리핀하고 저희하고 자매도시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7개지만 도로현판 도로 구조물에 다는 현판으로 7개소를 만든 거고 중국에 있는 건 장가계에 대형광고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광고판이 규모에서 차이가 많이 있고 갯수 보다는 필리핀에는 자치단체 결연이 되어 있으면서 그 지역을 활용하는 홍보차원에서 했고 중국은 중의학과 한의학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내국인 관광객 경우에 따라서 한국관광객이 많이 가는 지역이라서 대외적인 홍보가 되겠다는 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광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 데이터를 받아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한게 있나요. 관광객이 어느 나라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느냐 어떤 시기에 오느냐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걸 데이터로 혹시 받아놓고 계시나요.

관광공사에 데이터는 받은 것이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한방과 관련한 대체의학과 관련한 국가에 대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홍콩, 이탈리아는 대체의학 부문에서 관심이높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는 국가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상보도를 보더라도 중국이나 일본이 가장 우리나라를 인접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많이 관광객이 오는 걸로 저희들이 상식을 얻게 됐는데 기왕하는거 외국에 옥외광고하고 홍보부스하고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올 수 있는 국가에 집중 집착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국같은 데는 한방과중의학하고 연관성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관광객들도 국내에 많이 오고 있잖아요.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해 주시고 홍보대사들의 복장 이거는 연구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내년도 전국 전담제를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복장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0 상반기 시간 없습니다. 서로 위기 의식속에서 철저히 진행이 돼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목표에 달성하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엑스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정부에서도 엑스포 기간에 대한 연장을 허가를 해 주셨습니다. 길은 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찬 준비로 한방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해서 일하겠습니다.

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고 부서별 공통사항과 지역개발과 자료 없는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후 50% 이상 삭감내역이 6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4건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이 불가해서 집행을 못한 상황에 이르러서 삭감을 하게 됐고 수산 2리 양촌마을 석축공사는 건설과에서 재해방지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동현동 고암천 제방 제방 농로포장공사도 앞으로 고암천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이거는 2012년 소하천 고암천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고암모산동 수도사업소 뒤에 개거 설치는 풀사업비로 일괄성있게 사업 시행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예산액이 280억 명시이월 200억에서 508억 규모가 되는데 7월말까지 68%를 집행함으로써 청내에서 우수부서로 시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특별회계 운영사항입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문화마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세출예산을 상반기 에 4천만원을 반영해서 집행을 했고 문화마을특별회계는 전체 1억 6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쪽에 2008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원회귀 거점 인프라사업이 95% 공정을 진행하고 있어서 12월초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제천종합개발지구 이주대책 및 마련에 대한 용역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개발계획과 사업자유치 앞으로 시행계획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지난 2월에 과업을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일정이 정해지면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규제정보민원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건강축구캠프장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는 각각 50%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축구장은 토지 보상이 2월 10일날 마무리됐고 문화재시굴 결과발굴로 이어지는 바람에 지난 6월부터 10월 7일까지 문화재 발굴과 병행해서 추진하느라고 공사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한참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봉양소도읍 토목공사는 연말까지 56% 건축공사는 45% 정도 공정을 보일 예정입니다. 봉양소도읍 중로2-1호선 지장물 철거와 백운 방학리 마을 안길 추진공정은 모든 공정에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서 봉양소도읍 건강축구캠프장 토목공사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평균이 50%입니다만 실제 이월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00%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용역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원회귀거점 인프라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1월달에 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 규제정보민원사항도 계속 진행중에 있어서 내년 3월과 2월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약용식물원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중지중에 있습니다. 제천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및 지구지정 수립 용역은 마무리져서 5월말까지 준공했고 이 결과에 따라서 7월 30일 양화농공단지 지구 지정을 마쳤고 현재 농촌공사하고 위수탁사업까지 마쳤습니다. 200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적기에 마무리 해서 모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쪽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부영아파트뒤 배수로 정비공사, 덕산면 선고, 삼전리에 마을안길 포장, 청풍 이주마을 마을안길 진입로, 백운 화당, 운학 마을안길공사 등 4건에 대해서 하자 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위깊게 관찰해서 하자가 생기면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 한번은 서면심의를 한적이 있고 경관심의위원회는 5번 위원회를 했고 한번은 서면 심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1126개소를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것이 269개소 남아있고 30% 가 도시계획 결정된 시설중에서 미집행시설로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매수 청구대상이 372필지로서 44억을 투자되는 상황에 있고 전체 미집행시설을 완벽하게 해소할려면 5700억 정도 5799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 보상 매수청구가 4건이 들어와서 감정을 실시했습니다만 두건에 대해서 수령을 거부해서 감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협의를 못했고 두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토지 가격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재검토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종합개발지구 웰빙타운 추진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대해서는 태백-쌍용간, 제천-원주간, 제천-도담간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의 규모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천-원주 구간에 대해서는 착공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전체 202억 규모중에서 미확보 사업비 60억을 미확보상태에 있고 종합진도는 75%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중에서 공정이 보시는 바와 같이 봉양축구캠프장에 대해서는 70% 시가지 정비사업은 12월초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축구캠프장에 토목공사는 1단계 사업은 내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로서는 그동안 예산 확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비와 국비사업에 대한 잔여사업 예산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건강축구캠프장 제천한국여자축구연맹 트레이닝센터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131억 규모중에서 백억을 투자하고 31억 정도의 예산 투입이 안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와 동시에 계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 보상을 실시해서 보상율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1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이 끝나면 금년내에 모든 보상을 업무를 완료시키고 본격적인 공사 착공되도록 체육공단과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109건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이103건, 도비보조사업 5건, 도계마을 육성사업 1건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중인 사업이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101건에 대해서는 공사완료가 됐고 10건에 대해서 특히 배수로라든가 소교량으로 해서 추경사업 내지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한사업에 대해서만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절기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황은 보고서로갈음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단위에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공사준공예정일까지 보고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51호의 규모로 농림부에 마을정비구역을 승인받고 기반시설공사 입찰이 돼서 공사착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애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건축공사가 30동중에서 29동이 마무리 됐고 대부분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가구를 계속 빨리 입주해서 생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자료없는 목록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함대희 과장님 감사 보고 잘들었습니다. 13페이지 봉양소도읍 육성사업과 14페이지 건강축구캠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니까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년도가 2006년도죠.

그렇습니다.

2010년도 끝나는걸로 5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죠. 총 사업비 202억에. 현재까지 금년까지 예산 확보돼서 기 투자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140억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면 2010년에 60억이 확보돼야지 이 사업이 순조롭게 끝나는데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여러 가지 예산확보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잘못하면 계획년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년도가 늦어지면 현재 이 계획안에 든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게 과장님과 제천시의 의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전체예산이 국도비가 70% 이상인데 국도비 예산이 지원이 안 되서 나머지 예산을 제천시비를 들여서라도 나머지 사업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들어도 됩니까?

전체 사업비가 202억중에서 세목별로 나누면 균특이 25억, 교부세 75억, 도비 30억, 시비 72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투자내역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시비는 10억만투자하면 충당부분은 다되고 도비가 13억 균특회계는 전체 25억중에서 24억이 왔기 때문에 1억만 오면 됩니다. 나머지는 교부세에 관한 사항인데 국비를 일반교부세로 결정을 해놓고 지원을 된걸로 국가에서는 간주를 하고 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일반교부금 항목을 달아서 보내는건 마땅치않다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도 예산부서하고 도 지역개발과 전국의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봉양소도읍하고 보은읍하고 동시에 시작돼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도비 확보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고 미교부된 36억에 대해서 결국은 시비 부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천시에서 2010년도에 예산서를 봤습니다만 많은 것들이 제천 내년도 한방엑스포에 예산이 집중투자되어 있고 2011년도도 여러 가지 2010년도에 제천시에서 기존예산에 범주를 영향력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약 36억에 대한 예산부족분에 대한 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수없이 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약속한 사업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죠. 건강축구캠프장는 한국여자축구연맹하고 같이 협약서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예산이 국비 교부세가 미확보돼서 차질이 생기면 상당히 대외에 대한 신용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주민에 큰 실망감을 줄텐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과장님의 각오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도읍사업에 국비 백억, 지방비 백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이었고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지 사와 행자부 장관이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든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도에 가서 여러차례 도를 방문을 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으로 봐서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도비 확보 받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가능성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국비지원사업은 더이상 7억이 명목상 7억이 안왔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기대했던거 보다 더 안왔지만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종료된걸로 보라는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도비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국비가 제 비율대로 안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몇 % 감이 될거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4-50% 밖에.

반 받기도 쉽지 않을 거다.

예.

나머지 부분은 시비가 충당되지 않느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도 수년이라는건 몇 년까지를 얘기를 합니까?

원래 이 사업을 처음 에 시작을 할 때는 4년간 사업을 공모사업에 당점이 돼서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도이 마무리 해였는데 1년 연장해서 2010년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결국 내년도 사업비 국도비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공동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하고 여러번 건의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주민하고 얘기가 그런 것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봤으면 했는데 지역주민의 그런 의견도 앞으로 이 사업에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현재 새로운 사업계획을 더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당초에 협의된 승인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다만 현재 미집행된 시설이 생태공원이라든가마을 공동운동장이라 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에 약간 사업계획 변경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이 실망을 갖지않도록 해 주시고 바로 옆장에 태백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 예산이 688억인데 대략 현장에 사정을 알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현장은 저희들이 자주 못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노력하는 정도 수준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 해소하는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금년에 668억 내년도 사업비가 400억원 본예산에 책정되리라고 알고 있는데 GS건설에서 하고 현재 두학동에서 시곡 입석 구간에 무등산하고 시곡리가는 터널구간을 시공하고 있는 회사는 GS건설이 아니죠.

하도급.

하도급업체죠.

예.

남선토건인가 거기서 하다가 금년 8월달인가 9월달에 부도가 나서 현재 공정이 중단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타 회사 하도급회사가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결정과정은 단계에 와있는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부도났던회사가 임금문제라든가 장비, 자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확인해보니까 임금은 완전히 해소됐고 장비와 자재에 대해서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원칙하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직접 시에서 감독권이 없고 민원 해결하는 것도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는걸 지원해주고 간접 주민과의 민원을 해소하는 걸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처음에 부도가 나서 하도급하고 있는 현장에 일하는 사람과 장비가 영세한 지역업체입니다. 두달 넘도록 일하는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못해서 상당히 곤경에 처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도 우리시에서 주민의 피해가 덜가도록 아니면 그런게 예측가능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줘서 피해가 덜가도록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는 쪽에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자주 확인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주민에게 민원을 받은 겁니다만 굴착을 하면서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지역주민의 식수난을 겪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이나 과에 얘기를 했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전화를 오늘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 23일날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서 집수시설 설치를 해서 주민하고 협의를 합의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SOC사업을 하다보면 그런거에 대한 의외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적극 대처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 거의 보상까지 다 완료됐습니까?

보상이 95% 협의보상됐고 4% 정도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토지가격이 적다는 보상가가 너무 적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 부족에 따른 사업비 4억이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데 어떤.

국민체육공단하고 협약을 할 때 기금 집행을 시설공사비로 150억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시설공사비가 150억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더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나온 상황으로 볼 때 4억 정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정산은 하고 있고 34억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조건이 우수하고 해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것 같고 이건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공사비 집행을 예의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쓰레기장 주변 마을 이주가구가 25가구입니까?

예.

그 분에 대한 이주문제는 민원이 없습니까?

다 해소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을 해줬죠.

그렇습니다.

세대당 차등지원했습니까? 공평하게 했습니까? 기준을 어떤 걸로.

기준이 거주했던 식구수하고 거주한 연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식구 1인당 얼마 1년에 거주했는데 연한에 얼마.

1인당 1년에 30만원 기준으로.

지금 보면 쓰레기 주변 약 30년 되죠.

그렇습니다.

종료됐는데 그동안에 피해보상금이 법원을 통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판결이 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환경피해에 대한 그 동안에 있었던 위로금 이주되는 사람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명목으로 줬단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줘라는 명목이 없지만 여러 가지 유추해서 해석했을 때 뭔가 피해를 봐서 그분들에게 그만한 액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해석이 돼서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주되는 사람들은 그 기간에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당 30만원을 받으면 9백만원이라면 제가 볼 때는 아주 미미한 액수를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면 살아왔는데 거의 그 지역에서 동일 거리 안에서 풍향이나 여러 가지 피해지역으로 보면 아직도 대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가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미래경영본부 지역개발과, 환경과 쪽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역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했는데 서로 환경과하고 지역개발과 핑퐁이랄까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2009년도 본예산에 되지 않아서 위에 사람들하고 조정이 돼서 풀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니까 다른 쪽에서 동료의원들이 보면 지역에 한정된 예산이 많이 그런 쪽에 어느 면에 차등지원이 됐느냐는 오해받는 소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친환경골프장이 조성되는 사업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정도를 계속 종료되는걸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도 논리가 미약하고 그동안까지는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이 뭔가 그 지역에서 공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대단위 토목공사를 하고 있으면 분진, 소음 여러 가지 장비가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의 위해를 입을텐데 최소한의 대책이 있습니까?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과거에 피해는 지금 이주한 주민이나 남아있는 풍향 남서풍에 의해서 피해를 봤던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상비쪽으로 지원해준다는건 어려움이 있지만 마을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앞으로 폐기물처리장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계속 관리해야될 의무를 시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속선상에서 다뤄나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본의 원이과장님의 의지로 보겠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그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제천시에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21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21페이지 22페이지 같은건데 얼마 전에 도화리 현장도 갔다 왔는데 애련지구부터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한 가구가 준공 안 난거외에는 문제점이나 대책이 없다고 했어요. 없습니까?

서류 낼 때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최근에 급수가 모자란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대책이 섰습니까?

그래서 우선 지하관정을 개발해서 기존 배수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가서 봤을 때 20가구가 부족하지 않게 지하수로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새동네가 들어서면서 30가구 더 많은 가구 기존 가구보다 더 많으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 물가지고 된다고 했는지 애련지구는 제천시에서 어느 전원마을보다 성공적으로 입주자들도 100% 입주돼서 제천시에서 과장님이 성공사례로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인데 당장가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고 또 하나는 전원마을 뒷부분에 대한 산에서 내려오는 사방사업이 그쪽은 잘되어 있습니다만 개울쪽에서 보면 우측쪽에서 물이 계곡에 물이 여름에 범람이 돼서 두 집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서있습니까?

배수체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피해 발생을 해서 특히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배수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늘상 지역개발과 뿐이 아니라 토목, 건설 다 똑같은데 배수로하고 무게 플륨관이라고 하나파이프 형식으로 된거 유공관이 오히려 배수로보다 유공관 묻힌데가 더 작아요. 설계가 어떻게 된건지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유공관을 지날 때 유공관에 공간만큼 물이 못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공기의 유통관계로 인해서. 더 커야되는데 적어서 낙엽이나 돌맹이나 나무 하나 걸치면 범람해서 큰 수해나 재난을 입는데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의 지도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천시에.

지적하신 부분은 계산상으로는 유역면적, 통수단면 이런 것이 집중호우시 계산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실제 상황은 토사유출이나 나무를 유출이 단면을 억제하고 부유물이 발생하는 상태에 맨홀이 넘치거나 입구가 막히는걸로 인해서 유로가 변경되고 수해가 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특별히 설계에 반영하지 않으면 거의 이런 부분에 문제점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답변이 반복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집수정이 거의 직각으로 해서 내려오는 계곡에 물이 유속이 콘크리트나 바닥재를 하지 않으면 유속이 늘었던게 그런 시설을 하면서 상당히 속도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해서 물이 차서 넘쳐가지고 보행자나 주택안에서까지 들어와서 새로운 피해를 야기시키고 그런 쪽에 용역줄 때 특별히 주문을 못합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자들이 담당자 뿐만 아니라 현장을 가능하면 답사해서 사전에 유수 발생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상당히 커도 되는데 그냥 평소에 안이한 계획으로 실제적으로 제대로 설계가 되면 공사하는 사람 보고 이거 하라고 못합니다. 돈하고 관계있고 설계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설계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함과장님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새롭게 지구 지정돼서 하는 사업도 진입로나 지역 인근에 각 공사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1페이지 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인데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기반시설사업부터 시작이 돼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대부분은 전원마을사업을 봤을 때 지역주민의 또 다른 이질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우와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를 하면 어디로 주 공사 진입로가 됩니까? 한쪽은 학교 정문 앞이 되고 한쪽은 마을 앞길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을 앞길 교량을 통해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량에 안전점점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3년도인가 새마을사업해서 30년이 넘어있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노후된 교량인데 중장비가 다니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는데 전에도 과장님한테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교량진단을 해봐라 몇 년전에 밑에가 후들러파여가지고 상당히 보강을 하고 했는데 새로운 공사를 하는 중장비가 많이 다닐텐데 한번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각이나 교량이 안전한지를 점검하셨으면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인 사업이 되기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육안검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대희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용역발주현황인데 앞서서 문제점에 대해서 최종섭 동료위원께서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역하는거에 대해서 규정 있습니까? 용역을 주게끔 그런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사업같은거 용역을 한달간 주면서 1700에서 1800만원 어떻게 보면 기간을 한달을 정해가지고 주고 20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시간은 하루 이틀이면 다 하잖아요.

현장 측량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장측량을 하면서 현실에 맞기않게끔 측량이 돼서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공기에 차질이 생긴 예는 있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합니까?

설계도에 의해서 현장공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사전에 발견이 됩니다. 시공자가 진단을 해왔을 때 현장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감독과 설계자를 불러서 그 문제를 진단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감각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간혹가다 그런 예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실적이있을거 아니예요.

주로 작업을 설계자한테 잘못이라고 결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현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기초를 터파기 하다가 상황이 달리 발생하거나 토지주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선형이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수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기술직으로 인해서설계가 충분하죠. 가능하죠.

물론 실력은 됩니다만 최근에 업무패턴이 과거하고 많이 달라져서 과거에는 건수는 작은거에 비해서 설계를 시 직원들이 직접하는 추세였습니다만 지금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대신에 직원들 업무량을 설계를 안하는 대신에 업무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문 TF팀을 구성을 해서 4-5명이 여기에만 전담하게끔 해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왜 안하나요. 할 용의는 없어요.

그런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설계는 나름대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들은 소규모사업이 감독 내지는 주민과의 이해 조정 내지는 현상변경 설계 부분으로 업무량이 계속 고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계부터 접근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수립돼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입장들을 정리를 해보면 어떤 공직자의 편의만 생각을 하지 공직자분들이 예산의 절감이나 지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게 보이지 않아요. 한번은 계약직으로라도 해서 4-5명 구성을 해도 예산절감이 연간 몇 천만원씩 될텐데.

지난해 저희들이 지금까지 1년 동안을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인정을 말씀하셨는데 설계상에 하자로 인해서 사업 목적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거기에 대한 배상청구 하세요. 그런 예가 없죠. 지금까지. 그냥 설계변경하고 보완지시해서 넘어가고 했던거죠.

그렇습니다만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에 공개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설계기술단이 몇 개 나 됩니까? 5-6개 업체 넘나요.

그렇습니다. 5-6개 업체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제 얘기가 가시같이 듣길지 몰라도 저야 공직자는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18페이지 1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자료를 봤을 때는 감사하는 입장에서 표현하기가 좋지않습니다. 과장님 이걸보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다고 봅니까? 사업편성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에 한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 예산에 의한 예산편성된 자료와 풀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읍면동별로 편중되는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과거부터 면적과 인구를 기준 요소로 해서 또 어떤 지역의 낙후도를 가중치를 만들어 서 비율을 정해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급적 지킬려고 노력을 하지만 현장여건에 따라서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보면 다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꺼는 내년도 가서 짚더라도 금년도 집행한 자료에 보더라도 과연 지역개발과에서 공정성있게끔 집행을 했나 하는데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모든 사업을 물론 편성의 기준은 인구, 면적, 낙후된 지역에 한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이런 역할 일종의 여과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자료에 의하면 볼 수 가 없잖아요. 모든 각종 사업이 공중에 합니까? 사람 머리 위에 하는 겁니까? 어디다 하는 거죠.

지금 나온 자료는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정주권사업이라든가오지 마을, 도계마을 사업이 전체적으로 표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이나 오지 개발사업은 그 지역에 특수성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몇 년 주기로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고 소규모사업에 한해서 풀사업비는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혹시 함과장님 금성부터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 5개면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면별로 면적자료가 있습니다만 합산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천시에 49.2%예요. 그러면 사업의 절반을 달라는 소리는 안하겠어요. 사업이라는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중이나 가옥이나 사람 머리위에 하는게 아니라 지면 위에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개발과에 기능이 왜 필요하고 왜 존치돼야 하는가를 느끼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남부권을 너무 홀대하지 않느냐 일부 남부권의 특정지역에서는 타시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숱하게 듣고 있죠. 집행부에서는. 듣고 있습니까? 안듣습니까?

예.

그러면 인센티브를 더주지 못할망정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집행한 과정에 대해서는 원성을 들을만하죠.

약간의 차이는 기술적으로 계속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조절을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최명환 주사님 사진 나오나요. 어제 현장에서 저런 것이 설계에 미반영된 부분 또 시공상에 지적을 해서 건의를 해서 보완조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하상고가 3m 정도됩니다. 수리지역인데 앞으로 민가들이 주민들이 저렇게 있죠. 한 3m 정도되는데 지난해에도 어르신네가 떨어져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지역인데 첫입새 5m 정도만 가드레일을 해놓고 끝에 부분 새파란 지붕 보이는데까지는 전혀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경운기나 차량이나 공사로 인해서 1m 폭이 도로 지면이 넓어지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거의 다 노약자들이고 그런데 저렇게 위험하게 방치를 했을 때 과연 시민들 안전에는 이상이 우려되지 않을까 이건 누구나 보면 나오는건데 설계상에 저런건 반영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독공무원이 현지를 가서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다시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대로 준공처리를 하고 내비둔겁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을 안하면 저대로 몇 년 가는 겁니다. 함과장님 보시면 사진상으로 보시는데 어떤 느끼면 느낌이 드세요. 보완해야 되겠죠.

제가 위치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되겠죠.

예.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바로 해주세요. 저로 인해서 만약에 사람이 다치면 제천시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안들어오겠어요. 그건 하나의 예산소모니까 대책을 세워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하고 논의할것도 많은데 오늘 시간이 오래 끄셨고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사항이 있어서 기다리는 것 같아서 제 얘기는 그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마무리 되어 가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여러분 올해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물어보는게 아니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신게 있더라도 가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나왔나요. 다 기억을 못하시나요.

5, 6건 지적된걸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폐수 연결 관로 설치공사 설계 부적정 지적 받으셨죠. 감액 8400 그외에 몇 건이 있는데 소도읍 육성사업 건강축구캠프장 관련해서 1억 3500 감액하라고 지적 받으셨죠.

예.

이런 것들이 설계에 문제가 있다며 설계한 회사에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설계에 과대한 중대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감사에 일부 단가 적용에 지적 이런 부분은 현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품셈 적용을 잘못했거나.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됐으니까 우리보다 상위기관으로 부터 지적을 받은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설계자에 대한 조치가 있느냐구요.

설계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역개발과가 감사에 지적 받아가지고 처분요구 감액 요구받은게 백만원 단위로만 해보면 2억 8100이거든요. 이게 상급기관에 감사에서 지적이 안됐다면 다 그냥 지출됐을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제천시민의 돈이 이만큼 낭비되는게 맞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용역줄 때 예산 세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거 아닙니까? 돈주고 설계 잘못해서 시민의 예산이 세금이 줄줄 새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과장님 돈이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정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역개발과 보고서류 1쪽에 나와 있는데 예산성립후 50% 이상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주민숙원사업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토지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사업 못하는 게 많죠.

그렇습니다.

불가피한거 인정합니다. 이때 감액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감액예산은 감액해서 타 사업 전체 읍면별 실링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다른 별개 사업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하신걸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덕산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통상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균형, 낙후도를 다지역의 크기, 인구를 생각해서 균형 잡히게 편성을 하죠. 읍면동별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한 예산이 혹시 토지주에 보상이라든가협의불가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예산은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능한 그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고 김병창 위원께서 지적하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어도 그 지역에서 감액된 부분은 그 지역에 꼭 재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운영인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게 지역개발과에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문화마을 특별회계두가지 밖에 없습니까?

예. 신월구획정리사업은 지난 추경에 폐지를 했고 현재는 문화마을특별회계 하나 있습니다.

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알고 계시나요.

예.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하고 있죠. 2006년 10월 13일날 공포한 조례인데 과장님마음대로 조례 만들어놓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혹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법에 문제없고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지키십시오.

운영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알고 계시나요. 특별회계 설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없잖아요.

회계는 설치를 안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 설치했느냐 안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왜 안했습니까? 제천시장이나 저희나 조례를 재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천시장하고 위원회와 의원 그러면 제천시장이나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건가 요. 조례 제정 내지 개정을 해서 상위기관에 문제없나 확인받아서 제천시장이 공포한 조례를 과장님 마음대로 안해도 되는 겁니까?

운영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이 제출됐는데 회계 어떻게 만들겁니까? 언제쯤 만들겁니까? 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회 추경전에 하겠습니다.

회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행정이 법과 조례, 규칙에 의해서 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되겠어요. 기본적인 조건인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인데 9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올해 세번 하셨네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가 몇 분입니까?

20명입니다.

21분 아닌가요.

20명으로.

개발지구 결정 심의하셨죠. 참석 8분이 하셨네요.

예.

가능한가요.

이건 서면심의한건데.

자료를 주시고 지금 이 자료 주신 자료가 사실이라면 무효입니다.

서면심의사항으로서 20명중에서 11명이 동의한 것으로 정리됐는데 참석위원수 표현이.

서면심의에 참석위원이 되나 요. 서면심의 위원수가 되지 그러면 서면심의 심의 위원수가 나와야 되는데 8명이 서면 심의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까? 중요한 법정사항인데 의회에서 만든 자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사인해서 온 자료 아닙니까?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인데 정원에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도시계획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명이면 적어도 11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되는데 8명이 참석을 하고 이렇게 됐나 검토해 보시지 않고 의회에 그냥 보내셨나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11명이 맞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잘못됐습니다.

10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인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예.

집행계획대로 합니까? 아니면 집행계획을 무시합니까?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고 가능한 집행계획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계획대로 전체 물량을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화 못하는건 맞는데 집행계획을 수립해도 계획대로 다 할 수 없어요. 일부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몇 %나 준수됩니까?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업이 장기 미집행시설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건수를 지적해 드릴까요. 적어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거든요. 도시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는가 그 지역에 주민들과의 관계 예산사항 여러 가지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집행계획 수립이잖아요 우선순위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돌발상황이라는게 변수가 있거든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집행계획 후순위가 선순위보다 앞서 서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집행계획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인데 제대로 되고 있는거 아니죠. 제천-원주 묻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2006년도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2002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제천-원주가. 기본계획이 2003년도에 예산 20억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200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67억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2005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32억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됐어요. 제천-원주까지는 그런데 지금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죠. 최근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80억 정부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실시계획 예산이죠.

예. 실시설계입니다.

2005년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던 사업이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정부 우선순위사업에서 밀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건 아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 사업이 왜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철도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천-쌍용, 제천-도담은 거의 완공단계가 됐는데 결국은 산업선이거든요. 이 지역의 물동량 운송때문에 빨리 하는 건데수송분담율을 보면 육로부담율이 굉장히 높고 철도수송 부담율이 작은데 복선화됐을 때 제천지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온다. 다시말해서 육로 수송분담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철도로 수송분담율이 급격히 증가됩니다. 그러면 현재 제천에서 BCT라든가 대형화물차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잃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천에 사람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원주-제천을 빨리 복선화하면서 강남과 연결하는 전철이 제천까지 올 수 있도록 이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수고하고 계시지만 너무 지지부진하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볼까요.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200억입니다.

전체 총 예산은 431억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가 우리한테 보조해야 될게 백억이죠.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세입조치됐습니까?

실제 균특이 25억, 교부세 75억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균특이 24억이 지금까지 배정이 됐습니다.

24억하고 교부세가 얼마요.

교부세가 75억중에서 실제 교부내시가 되어온건 69억이 왔습니다.

93억이 온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교부세를 받았나요. 특별교부세 아니고 보통교부세입니까?

균특이 24억이고 일반교부세가.

69억이 뭐냐구요.

일반교부세입니다.

일반교부세를 왜 받았나요. 일반교부세는 교부세 산정방식에 의해서 시군에 주게 되어 있는데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은 보조사업 아닙니까? 매칭보조사업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책임지고 당신들이 매칭으로 자본 확보해라 그러면 정부가 주겠다 그런 사업이잖아요. 왜 교부세로 받습니까? 그건 받은게 아니죠.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교부세 산정하는데 소도읍 육성사업이 교부세로 산정이 됩니까? 정부가 제천시민에게 준다고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고 제천시도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부가 주는대로 다른 지역으로 투자돼야될 교부세 69억을 이 사업에 넣은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충청북도에서 얼마 안왔죠. 아직까지.

13억 2500이 안왔습니다.

왜 약속을 안지키느냐고 항의해본게 있습니까?

몇번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부서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안을 지사님 결재 맡아서 올리겠다고 해서 올리는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하신 국가와 도와 시의 약속이주민들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의회로 상정한 안에는 반영이안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도나 행정안전부에 공문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 국비나 도비가 안오면 결론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다가 중지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소도읍에 대한 육성 협약입니다.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장관직인 찍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 이원종 사인 했습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사인 했습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는 정부 지켜지지 않는 충청북도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시장, 담당 부서장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안지켜지면 시민의 혈세가지고 여기다 투자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번 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하고 보은군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보은군하고 연대를 해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는 도의원님이나 시장님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55개권역 소도읍이 55개인데 같이 연대를 해서 그런 요구를 해나가겠습니다.

투쟁하십시오. 근거있지 않습니까? 제3조에 보면 사업지원협약에 행정자치부 장관과 충청북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육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행정자치부 총 백억원의 육성사업비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분할 지원하고 행정자치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또는 시책사업중 봉양소도읍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한다고 했지 교부세로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교부세로 지원받은 부분도 정부에 항의를 해서 보조금으로 다시 지원받으십시오. 한편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20억원에서 최소 80억까지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성과라든가 평가결과가 좋으면 인센티브 20억이죠 나쁘면 패널티 25억입니다. 패널티 받은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국비 확보하세요. 79억까지 포함해서 다시 받으십시오. 전체 백억을 다시 받으십시오. 그리고 도비 확보 확실히 받으십시오. 그게 안 될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떨까요. 정부와 충청북도를 상대로 용의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말까지 완료돼야할 사업이 예산이 안오는데도 예산도 보조사업을 주기로 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보통교부세 가지고 쓰고 잘못된거죠. 계약서 아닙니까? 일반으로 보면. 계약 위반하면 처벌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거아닙니까? 소송하십시오. 정부와 충청북도를 상대로. 그다음에 민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자가 231억이에요.

민자가 아니라 관련 부처사업으로 431억은 다 투자된걸로 됐습니다. 뭐냐하면 봉양천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하수도 정비사업들이 환경부나 국토부 하천사업으로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사업계획에 하천정비사업도 있나요.

예.

시가지 정비사업은 있는데 그건 처음 듣는데.

관련 부처사업으로 200억속에는 안들어있고 나머지 231억 사업에 환경부 하수관망사업, 제천천 하천정비사업 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협약 체결한대로 확실히 하십시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의회에 보고하고 계획하신대로 가능한가요.

예. 진행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2009년 10월에 의원간담회자료에 주신건데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9년까지 예산 확보계획이 199억이죠. 시비 180억 공단 19억 확보됐습니까?

예.

공단꺼 확보됐습니까?

설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 78억이죠. 확보됐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최근 에 와서 체육진흥공단에서 미처 확보가 안 되서 국회 예결위까지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정부 예산안에.

예.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새로 확인한 사실인데 정선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하고 사업이 지연돼서 문체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친환경골프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딜레이되고 있다 해서 제천 사업도 삭감시킨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천 사업 추진상황을 자세히설명을 해줘서 부처나 문화부에 갔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반영을 하도록 송광호 의원님을 통해서 건의가 되고 있고 작업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손놓고 있다 안 되니까 송광호 의원님들한테 매달려가지고 그 분만 믿고 계시는데 제대로 하십시오. 보상은 몇 % 됐습니까?

보상은 95%.

총 보상 액수가 얼마 입니까?

180억 정도됩니다.

시설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분묘 개장했습니까?

했습니다.

공사집행 체육진흥공단에서 한게 있습니까?

집행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실시설계 다하고 설계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시설공사집행은 원래 금년 10월달부터 하기로 했었죠. 안 되고 있는거고 예산이 없어서.

예.

거의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내년 예산확보가 안 되면.

오히려 다른 시군은 공사 진도가 안나가서 체육공단에서 계약위반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우리가 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해서 계약위반을 짚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진흥공단하고 제천시 와서 맺은거 알고 계시죠. 협약서에 각종 내용들이 다 들어 있죠.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협약서대로 이행하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이런게 있습니다. 골프장이 완공되면 결론적으로 국민체육공단에서 원리금 회수한 다음에 제천시로 넘겨주게끔 협약이 되어 있죠.

예. 운영권을.

그런데 우리는 180억 정도 들여서 보상을 완료했어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되어서 시설 운영을 해서 시설 투자비를 빨리 회수하면 제천시로 빨리 이관이 돼죠.

그렇습니다.

그게 늦어지면 1년 늦어진것만큼 시에 손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가액만 하더라도 보상가액에 대해서 1년이 늦어지면 1년만큼 투자비용이 잠자고 있으니까 이자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나중에 준공이 돼서 이관받았을 때 1년 수입이얼마라고 확정짓지는 못하지만 그 사업이 투자한 비용에 이자보다 높다면 그 부분은 더 커지거든요. 우리 시가 손해보는거란 말이에요. 그런 손해에 대한 이행규정을 협약서에 추가 하든지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제천시가 사업발주를 했는데 그 기간내에 준공을 하면서 지체상금 물리죠. 그런 과정까지 검토를 해서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년 늦으면 1년 늦은만큼 6개월 늦으면 6개월 늦은 만큼 저희 시가 손해 보고 있는 겁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화리에 있는 게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도화리 마을 사업은 당초에 사업 착수단계에서는 입주자 모집을 했습니다만 조성과정 조성후에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7가구는 내년 봄에 건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입주자 확정을 빨리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백운에 애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잘됐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는게 뭐냐하면 예산이 전부 15억이죠. 국비 12억,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 보조사업으로 하는 비용이 최초 설계시에 사업비 산정할 때 세밀하게 사업비를 산정하는 것과 그렇지 못해서 다 투자하고 나니까 추가로 투자해야할 비용이 나오면 비용에 문제가 새로이 발생한다는거죠. 예를 들어 보조사업이 비율이 통상적으로 있는데 향후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비가 최초 사업비에 포함이 되었더라면 제천시비를 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보조사업구조가. 앞으로는 최초 사업 설계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산정을 세밀하게 해서 추가로 국가나 도비 안주잖아요. 추가사업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 운영하고 계시나요.

지명위원회를 거의 운영을 안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청풍호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운동도 일어나고 했는데 지명을 지명위원회에서 검토할가치가 없는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에서 자문을 들어서 실제도 도, 국가 지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위원장이 누군지 아시나요. 부위원장은요.

…….

조례 검토하셔 가지고 새주소사업에 지명과 관련된게 있으면 위원회를 여세요.

그러겠습니다.

청풍호문제라든가 지명을 검토해볼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과장님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있죠. 위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위원회 위원중에 전문가가 몇 분이나 되나요.

5명 정도.

잘못 알고 계신데.

8명 정도가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62조에 구성이 나와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20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62조 3호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면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 의원 2. 시의 공무원 3.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건축,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확인하셔 가지고 개편하십시오. 위원회 위원중에 전문가 집단이 2분의 1이 되지 않으면 고치셔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완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집행이 법률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해서 하겠되어 있는데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규를 어기고 위반하고 시행하지도 않고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적어도 관련 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한 사업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제 그저께 서울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시는데 팀장님과 실무관들하고 협조하셔서 시민에게 약속했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께요. 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사업 추진은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고서때마다 자꾸 기간이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에 한게 애초에 올초에 계획은 11월부터 보상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외부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그것을 믿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쭤보시는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고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좀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안 되면 정말 주민들한테 솔직히 안 된다고 하고 재산권 행사에 문제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구 지정이 2004년도에 개발촉진지구가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경우 내년 7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하지 않으면 개발지구 지정 자체가 무효화되는 상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 내지 내년초를 계기로 해서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와 결론을 빨리 내야될 시기에 와있습니다. 긴박한 협의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겠지만 계획에 맞게 계획이 너무 허황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모든 사업을 다 잘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은 대부분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축제 취소라든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성립후 50% 이상 삭감한 내역입니다. 전국 민속예술경영대회 참가는 행사취소로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 장기관광개발용역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천 제주 영상미디어센터 공동 홍보에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천공동체 방송국 운영비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현황은 집행대상 총182억중에서 63%를 6월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입석리 선돌공원 조성은 토지 매입이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미착공했는데 11월중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점말동굴 진입로는 당초에 토지 매입으로 승인되었으나 수해로 인해서 진입로 포장으로 사업이 변경돼서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다 100% 완료됐고 의암집 발간은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1건중에서 점말동굴 유적 출토 동굴화석도록 발간과 제천성곽 실층 및 덕주산성 정비계획 수립 학술용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은 12월말이나 내년 1월까지 하고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하자 검사현황입니다.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 공사중에서 하자는 유리 선팅지나 불량벽제나 마감시트지가훼손이 돼서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하자 보수기금을 2400만원 받아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총 1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종합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2천만원으로 5개 사업을 현재추진중이거나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문화재 화재 예방대책은 총 57건 문화재중에서 목조문화재가 20건입니다. 20건에 대해서 건별로 메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얼대로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제5회 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다른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사업비는 자담을 포함해서 1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총 수입 합계는 16억 5300만원에서 총 지출 합계가 16억 1100만원으로서 잔액이 4100만원이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시설 확충입니다. 영상미디어 시설 및 장비현황으로서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시설이용 현황입니다. 10월까지 총 1만 720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장비운영 현황은 10월까지 117만 1594원의 장비를 운영하였습니다. 52쪽에 시설운영 현황은 10월까지 총 61만 6천원의 시설운영을 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산촌형 관광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총 10억원으로 콘텐츠사업에 1억 하드웨어사업에 9억을 투자해서 현재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약초헬스투어리즘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2억 2천만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입니다. 60쪽입니다. 청풍호반도로 중심 야관 경관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10억으로 수목경관조명 600주, 경관가로등 설치 6주, 가로등 이설 17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중에 교리관광지는 62쪽입니다. 문제점으로 개발유보지에 대한 개발지연이 되고 있는데 유보지 및 놀이동산 개발을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능강관광지는 ES콘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금월봉관광지는 69쪽에 공사중인 시설로는 별장형콘도 12동중 2동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별장형콘도 12동을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분양이 불가 예상이 돼서 당초 전체사업량 일괄 착공 추진방침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계산관광지는 6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부지로서 도로 아래 수면쪽을 5만㎡를 토공작업을 완료해놓고 대책으로서 한국자유총연맹외 한 개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를 노력중에 있고 최근에 차이나타운을 한다는 사람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69쪽입니다. KBS촬영장 관광지는 71쪽에 문제점으로서 KBS세트장 계약기간이 내년 3월 5일자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후에는 제천시에서는 촬영장 유지비를 지원해줄 수 없고 KBS측에서는 제천시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자체적으로 촬영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세트장부지 2만 7943㎡는 2004년 3월 16일까지로 4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KBS와 세트장 계약을 해지하고 2014년까지는 자체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72쪽에 제천온천관광지는 73쪽에 문제점으로서 당초 계획이 너무 방대해서 사업성 부족으로 민자유치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2011년까지 사업 부진시에는 시행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의림지 지질학 조사현황은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시행을 했고 사업비는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2000년전 삼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지질학 조사결과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1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중에 국가사적지로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충주MBC에서 의림지 다큐멘터리를 제작계획에 있습니다. 75쪽입니다. 한계군 이공기선생 선양사업은 총 3억 1500으로 유물 보존처리에 9500만원, 학술세미나에 2천만원, 영당 보수비로 2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방건강축제는 저희들이 추가자료로 제출해드린 사항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협찬금을 포함해서 총 수입이 9억 4564만 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한 금액이 4억 564만 2천원인데 집행내역은 프로그램 진행비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대행사에서 집행한 금액은 5억 4천으로서 전시시설물 2억 1600만원을 비롯한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감사자료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요일인가요 조선일보 1면 기사를 보셨습니까? 간략하게 본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촬영장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은 세트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4년전부터 세트장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는 방침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렸지만 KBS하고는 계약을 해지해서 자체로 제천촬영장으로 유지를 최소한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보고 일정이 지역개발과하고 변경이 됐는데 사유도 비슷한문제를 제천시에 협의하러 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중앙일간지에서 기사화돼서 그런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만시지탄을의 감을 느낍니까?

예.

제천시에 관광산업의 한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교사해서 앞으로 과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죠.

없을 겁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공기 선생 영당에 가봤습니다. 위원장님하고. 현재 약 예산이 3억 5천인가요. 3억 1500으로 영당을 잘지어놨는데 하나 궁금한게 왜 앞에 정남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문이 측면으로 되어 있어요. 서쪽으로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건지 전에도 제가 집을 영당을 지을 때 물어보니까 대부분 영당이나 효자각이나 비각을 세우면 건물에 정문 앞으로 문이 서는데 이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옆으로 측문을 만들어 놨어요. 무슨 사유가 있는가 해서요. 위치대로 짓다보니까 설계가 된겁니까? 우리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공기 선생에 대한 업적이나 그분의 행적이 제천에 한방엑스포 뿐만 아니라 한방의 메카로 하는 거에 대한 역사적인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되는데 그런거 신경이 미흡하고 앞에 제가 갔다 와서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에 지역주민들 자긍심이지만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고할텐데 각별히 그런 쪽에 세심한 신경을 써서 나머지 추후 예산을 집행함에도 여러 사람 궁금증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천에 상영현황을 보니까 1월달에서 10월달까지 154일 동안 337회를 해서 5595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월달에 워낭소리는 약 60명이 1일 평균 매회 관람을 한걸로 되어 있고 3월달에 별별이야기인가요. 9회 상영을 했는데 27명이 총 관람객이에요. 9일 동안 이런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람석이 몇 석입니까?

90석됩니다.

27명 왔으면 9일 동안에 1일 3명인데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한 회수에 3명씩 와서 영사기를 돌려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상영을 하는 영화들이 관객에게 제천시민에게 관람 유혹을 받을만한 작품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과에 위원회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관광과도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영상미디어운영위원회는 5명인데 2명만 수당을 지급했어요. 외부인사가 두명 왔다는건데 영상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인데 5명 왔는데 공무원 세명이고 외부인사 두명 왔습니까? 내용으로 보면.

예.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두 사람 불러놓고 집행부 공무원이 셋이 위원회하면 작게는 평균 한 시간이 걸리는데 집행부의 인력이 준비하고 위원회 참석해서 두 사람에게 14만원 수당줘가면서 세사람이 위원회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위원회 부분이 하나만 예를 보면 내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반수 이하로 참석을 했고 3분의 1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회를 여러번 있었었는데 앞에 위원회가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지금까지 부실하게 운영된걸 인정을 합니까?

이건 부실하게 운영한 것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는 사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총 인원이 10명인데 5명이 참석을 해서 과반수가 안됐기 때문에 이건 참석자 두명 수당만 주고.

그건 연기를 해서 유예된 겁니까?

예.

어쨌든 간에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20명의 동일한 위원회가 6명씩 참석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날짜가 같습니다. 1월 16일 세개가 같이 더블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여러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인원을 나눠놨을 뿐이지 알뜰히 참석을 한겁니다.

한번 하루에 두 번 또는 세번 회의를 해서 이중 수당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렇습니다.

6명씩 말고도 8명 어쨌든 간에 과반수 이하로 위원회가 운영이 됐는데 앞으로 제천시 전체에 각종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됐는데 문화관광과도 그런 쪽에서 같은데 앞으로 위원회를 제대로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계군이 공기 선생 선양사업안내판 얘기를 갔다 왔을 때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었죠.

예.

바로 시정조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한 이유는 앞에 논을 심을 박아가지고 높이 올릴려고 논을 사용승락을 받을려고 했는데 안해 주는 바람에 하천부지에 부실하게 밑에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로서 높이면 바람에 넘어갈염려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이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연설명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쓸 장소를 사전조사나 검토가 제대로 안됐다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고 간판의 효과가 시설에 더군다나 반사경하고 동시에 있으면 운전자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런걸 잘 고려를 해서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석 과장님 이하 관광팀에 전 직원들이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기간이 짧다보니까 업무가 많은데도 제대로 과를 짚다보니까 세밀히 볼 수가 없는데 몇 가지만 본거에 한해서 질문사항이 있어서 드릴 테니까 소상히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 자료에 이상은 없는거죠. 100% 다 인정을 해도 되는거겠죠.

예.

관광과 뿐만 아니라 건설방재과나 지역개발과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선 손익부터 검토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