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일주일이라는 한정된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조사한 사항과 그동안 축적해온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면서도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질문 답변중심의 회의식 감사를 4일간 실시하겠으며 어제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에 확인된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하루 그리고 자료정리 이틀의 일정을 정하여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에 집행기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부서별 감사일정에 따라 1개 부서씩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서공무원은 행정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각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선서방식은 행정복지본부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측 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행정복지본부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우측부터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후 자리에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보건소장 김혜련,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회계과장 최춘일, 세무과장 반병렬,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을 대신해서 행정복지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입니다. 금년도 한달밖에 안남은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지도와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각 부서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사업으로 인해서 질의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예상되니까 이석하시지 마시고 전략기획실 소관 업무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부의 보고를 간략히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고 12월 2일 오후에는 부서별로 더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감사 순서는 직재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팀장급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실무자를 배석시켜도 무방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부서장님이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자치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갈음하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중 본 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부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도중 위원께서 보충자료요구가 있을 시에 8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보충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서가 없도록 법무감사팀에서는 시간을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일반적인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마치고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감할 전략기획실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해서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신후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전략기획실 산하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팀 원용식 팀장입니다. 예산팀 이영희 팀장입니다. 연수원유치팀 한을환 팀장입니다. 법무감사팀 조완형 계장입니다. 팀장은 입원중에 있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번에 민간위탁사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의회답변 부서별 진행실적으로는 160회 임시회때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류와 같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하 3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부서에는 해당이 없고 3페이지 여섯 번째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입니다. 전략기획실의 1번은 기획 조정능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는 대민서비스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세 번째는 지방재정 확보 및 예산활력 극대화, 네 번째는 행정의 투명성 및 공직자 신뢰도 제고, 다섯째는 자치행정감사의 질 향상, 여섯 번째는 연수원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명예연구원제 운영현황입니다. 위촉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5명의 명예연구원을 위촉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김병률 박사 그리고 한국 한의학연구원에 안상우 한의학박사,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경제국 송우경 연구위원, 충북개발연구원 산업경제문화관광연구실장 정상철박사,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권태우 교수, 세명대학교 자연약재학과 장세찬 교수 이상 6분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명예연구원의 역할은 지역혁신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발굴을 하는 등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6명의 연구위원을 명예연구원을 선정하였으며 위촉장 전달 및 간담회를 한후에 9월달부터 개별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연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연구위원별 연구과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강세찬 위원은 한방산업인력 양성, 권태우 교수는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구축모델 및 실천방안, 김병률 박사는 지역농산물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기법 도입에 관한 연구, 송우경 박사는 분뇨수집 운반업체 분석 및 향후 분뇨처리 방안과 하수관거BTL사업 주민홍보 방안한, 안상우 교수는 세계문화유산 등록 동의보감관 설치, 정삼철 박사는 재래시장의 문화관광시장 마케팅방안에 대하여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각종 신규 및 현안사업 추진시에는 연구원의 자문내용을 참고토록 하고 연구원 전공 관련부서의 자문과 정책협의회 실적을 제출받으며 연구원 활동을 통한 연구과제를 연 2회 부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용역과제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세번에 걸쳐서 용역과제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써 2월 27일날 개최한바는 12건중에서 10건을 가결하고 두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은 조건부가결이 3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6월 10일날 용역과제심의 결과는 6건중에서 6건 전체 가결되었습니다만 두건은 조건부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0월 8일날은 전체 2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내용인데 23건중에 1건은 부결되고 23건을 가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의 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약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특히 부진과 미착수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독려코자 하는 것이 제천시 선거공약관리지침의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56개 공약에 1조 1066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39개 공약, 타기관 예산사업 4개, 민자사업 5개, 비예산사업 8개 공약으로 2009년 3/4분기까지의 평균 추진실적은 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현황 총괄은 전체 56건과 서류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86페이지 시정평가단 운영실적입니다. 시정평가활동으로서 주요 축제에 대한 평가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8월달에 국제음악영화제를 평가하였고 또한 9월달에 개최한 제천한방건강축제를 평가한바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일주일에 걸쳐서 부서별 행정서비스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서는 2월과 5월 그리고 11월에 워크샵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도 워크샵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평가단 조직정비로는 금년 4월달에 활동이 미약하거나 불가한 위원 17명을 해촉하고 신규위원 17명을 위촉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예비비 집행은 감사기관 범위내에는 없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집행은 12건에 총 48억 2584만 7천원을 승인하여 그중에서 18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9200만원이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여섯 번째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기동감찰을 나왔던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의 내역은 행정상 6, 신분상 12건의 지적을 받아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합동감사 충청북도 감사시 행정상 29건, 신분상 12건의 내용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95쪽에 충청북도 종합감사시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18명의 감사반이 와서 했던 내용은 총 129건의 처분을 받았으며 그중에서 주의는 13건, 시정은 12건, 현지처분은 104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총 260건에 2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내역은 금년에 10개 읍면동 사업소에 실시하였던바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쪽에 전체 문책현황은 1년동안 총 20명이 징계를 하였고 훈계는 57명이 되었습니다. 훈계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에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15건이며 접수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은 39건중에서 24건이 종결되고 15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24건중에 패소는 없고 승소 7건, 취하 12건, 기타 협의조정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여덟 번째 주요사업심사단 운영실적입니다. 주요사업심사단은 행정 감사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해서 사전예방적인 지도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심사단은 1개팀 3개 분야 12개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공사사업비 5억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5천만원, 보조금사업 5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심사단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전략기획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전략기획실의 강구 법무팀장님께서 몸이 안좋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러면 전략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별 추진현황 및 계획중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제천에 대한 78쪽입니다. 여성정책위원 운영 및 일자리 천개 창출 먼저 민선4기 시장공약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통하여 여성이 행복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 제천을 이루기 위함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제천시 여성기본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 제19조 설치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9조에 20조의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1 여성정책 및 여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 여성정책 및 연구개발 여성 권익증진 및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제천시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네.

맞나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어서.

조례에 나와있는 겁니다. 2009년도 여성정책위원회 실적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안건 4건 처리한 것은 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성정책위원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담당하는 업무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회에서 개최한 건수가 4건으로 나와 있죠? 언제 언제 했나요? 2007년 2번, 2008년, 2009년 1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를 맞습니까?

네,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관한 제19조 설치 및 제20조 기능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의자료대로라면 맞습니다.

맞죠? 2010년부터는 여성정책위원회라는 명분에 맞는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 및 워크샵 제천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위원회 기본조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일자리 1천개 창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64회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보고시 사회복지과 최남용과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 1천개 목표는 달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가 신규로 설치되어 지금은 여성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주부인턴제, 직업교육, 일자리 알선, 구인 구직, 정보교환, 취업정보 제공을 하는 등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력단절 여성들과 자격관리를 위한 직업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일하기센터에 찾아가는 모든 여성들이 저소득층 또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여성센터 일하기센터에 가면 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안챙겨 보셨죠?

네.

그것도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여성일자리 창출 1백개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그 숫자에 준하지 마시고 어려운 여성 또 다문화가정 여성 이런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해당부서에 협조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보면 80페이지입니다. 야간 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시설 처우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시립이 6개, 법인이 17개, 민간이 18개, 가정보육 17개, 직장이 1개소가 있는데 야간보육시설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시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보육시설과 환경개선에 뒷받침하지 않고 왜 아이를 안낳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하나요? 질문을 못알아 들으셨나요?

제가 대답해야 하나요?

지금 야간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보육시설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소관업무로 지금 내논거라서 시대흐름에 맞는 주말보육도 확대해서 지금 전체 보육시설에 그런 것을 운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야간보육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말보육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업무는 제가 관장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로 업무계획 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의 큰 제목은 시장공약사업 추진관리입니다. 56개 공약사업이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느냐를 저희가 체크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받은거지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략기획실에서 전략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하는건데 지금 전략기획실에서 이거를 2007년부터 12월까지 보육시설59개중에 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복지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우리가 취합한 겁니다. 저희가 56개 공약사업을 다 하는게 아니라 그중에서 연수원유치사업은 우리가 하는데 나머지 50억의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약사업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공약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매분기 이행사항을 체크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케 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 직접 저희가 공약사업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기획실 업무가 아니지만 지금 시장 공약사업으로 이 업무소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뜻은 알겠는데 제 말씀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시정평가단에 대해서 질문을 아까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제가 검토하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단에게 평가표를 언제 배부했나요? 평가하기 전에.

어느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시정평가단.

축제평가가 있고 부서별 평가가 있고.

축제평가든 국제음악영화제든 시정평가단에게 평가표를 배부할 때 언제 배부하시나요?

축제하기 첫날 그정도나 그 전날쯤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 시정홍보 평가는 모여서 평가 첫날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요지는.

이번주 월요일날 평가표를 배부했죠.

이번거?

네.

지난거 지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할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최소한 1주일전도 아니고 배부를 할 때 기간안에 우편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일단 결재보고를 2008년도 것만 봐도 지금 책자에 나온 것만 봐도 9월 29일날 결재보고를 하고 축제기간 10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기간인데 그 축제기간안에 우편으로 발송해서 받아서 평가를 해서 10월 20일까지 보내라고 한 다음에 30일날 분석까지 나왔어요. 시정평가단들이 쩔쩔 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이거 그냥 설문지에 동그라미 치고 이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평가단이 평가한다고 100% 반영되는 것 도 아니고 10% 정도하는 걸로 제안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 딱 자르기는 쉽지 않지만 합당한 의견은 거의 반영이 되고 너무 황당하다면 제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시정평가단중에서 올해 새로 위촉된 분은 17명이고 83명은 2년째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세 번 네 번씩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당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는 처음에 위촉 받은 분에 한해서 그런거지 계속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아주 순하게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시정평가한 100명중에 제5회 국제음악영화제 평가단은 몇 명이 평가를 했나요?

60명 정도가 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52명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는 52명이 했고요 건강축제때는 63%, 작년도에는 63%가 나왔는데 4회때는 나왔는데 2005년도에는 52%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숫자 일일이 갖다논거 검색했기 때문에 착오 없을 겁니다. 100명중에 52%인데 저조하지 않나요?

저조합니다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는 들어오는대로 그대로 취합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단들한테 평가활동 지원비를 몇 명한테 지원하셨나요?

당연히 52명분만 했을 걸로 압니다.

평가표가 들어온 평가단원 사람에게만?

네.

그런데 회의 했을 때 보면 평가단들의 계좌번호라던가 다 일일이 적혀있던데 시정평가단 활동비를 지급한 내역서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워크샵 할 때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평가단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참여예산에서 수당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평가단이 시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 있죠?

네.

16조 시상에 대하여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제안으로 채택된 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 그러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대상은 1제안자에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주고 금상은 1제안당 3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은상은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시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정평가단이 그동안 운영하면서 시정평가단원에게 시정을 평가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을 위한 활동을 또 의견을 제시를 하는 등 열심히 활동하는 평가단에게 시상을 한적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이거는 제안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하는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아닙니다.

시정평가단 운영조례는 없습니까?

그거는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거는 시민제안에 관해서 의미있는 시정에 접목할만한 의미있는 제도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런 시상을 할 수 있는데 평가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평가 활동이 저조하거나 평가위원회 교육 또는 워크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이런 시정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했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가 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게 더 만족한 방향 말씀하시면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최대한 잘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는 평가단원들의 건의사항이나 개선의견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고요 우리시 정책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충청북도감사또는 자체감사에 주의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같은 업무에 반복되는 주의나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정임 위원이 요구하셨던 시정평가단 참여자에 대한 수당지급 내역 요구하셨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략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타 실과 부서장님들이 연말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신데 전략실 관련되어서 여기 타 실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전략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타 실과장님들에게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계신다고 해서 타 실과장님들 전부 자리를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과장님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원조례 제정을 몇 년도에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2007년도.

11월 9일날.

11월 9일날 제정을 했는데 작년도 2008년도에 명예연구원 활동비를 3천만원이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금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알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불용을 시켰습니다.

네,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 불용시킨 이유가 무엇이죠?

작년도에 위촉을 못했었습니다. 위원 위촉을 못하고 올해 했습니다.

위촉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예산까지 편성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명예위원을 위촉을 못했다고 하면 우리 담당들의 근무태만 아니에요.

제가 올해 발령을 받아서 작년도에 왜 위촉 못했는지는 제가.

우리 실장님께서 간지 오래 됐는데.

저는 올해 1월달에 갔습니다.

작년도에 한 일에 대해서도 실장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 팀장한테라도 확인을 해서 끝난 다음에 서면보고 해 주세요.

책임은 지겠습니다만 지금은 알지 못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반기 명예연구원 발표를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발표가 아니라 과제를 납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1월이 지금 27일인데 언제 한다는 겁니까?

11월말까지 제출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11월 며칠 안남았만 거기에 대한 발표에 준비를 한다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예연구원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역할과 목적은 상당히 좋아요. 중앙의 정보 교환을 해서 제천시 발전에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문성있는 명예위원들 선정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년이 다 가고있어요. 아직까지도 접목을 해서 우리 반영을 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1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예연구원 위원대로 담당자가 지정되어서 수시로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해당 실과장님들이 명예연구원들로 자주 다니면서 자문도 구하고 또한 이러한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그러한 중앙에 대한 건의나또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7페이지에 있는 그런 담당자별 내역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팀장님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및 담당자는 꼼꼼히 챙겨서 우리 제천시에 경제가 활성화 되든 인구가 증가 되든 좋은 면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심의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전에 사전 현장설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네.

사전설명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설명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요시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했고 그냥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필요시는 했다고 하는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번도 현장설명 한적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몇 번씩 갔다온적도 있고 합니다.

개별적인 요청이 아니라 우리 전문성이 없는 심의위원들이 사전에 설명을 들어야만 심의하는데 결함이 또 소홀함이 발생할 수 없는게 현장설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걸 앞으로는 이러한 용역심의회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설명이 되어서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미한 사업은 시에서 TF팀을 구성을 전에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보면 거의 용역을 주고 있는데 담당부서에 보면 능력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담당부서 직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잘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줘야까지라도 그러한 용역까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좀 바랍니다.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10년, 20년전에 배웠던 지식으로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그런 용역을 선정하게 되는 거고 물론 우리 직원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공무원들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 갖고 잘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가결된 용역과제를 시정에 반영된것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총 몇 건이며 발생된 건수는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총 몇 건이 용역과제가 통과되어서 이것이 시에 반영된 건수는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에는 3번 심의회를 개최해서 27건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29건중에서 2건은 부결하고 27건을 가결했는데 그중에서 15건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2008년도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 가결됐던 건도 포함해서 2008년도에 용역과제는 15건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39건을 채택했습니다만 그중에서 24건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부분이고 어쨌든 올해 계약한 건은 14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는.

14건이 용역과제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1개는 심의를 했는데 나머지 25개는 안한 이유가 무엇이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게 23건이 있고 그리고 심의가 됐다고 해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편성된 경우라도 결재과정에서 이게 과연 타당한 용역인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걸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용역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용역이 시에 발전에 접목이 되는 이러한 용역의 과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행이 잘 안되는 그런 것도 몇 가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심의를 하기전에 실장이 담당자들 하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도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용역에 참석해 보니까 그냥 막 올라와서 거르지 않고 올라와서 거기서 되느니 안되느니 되게 되면 그것도 예산이 통과가 안되어서 또한 예산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점에서 실장과 우리 담당자들은 그러한 사전에 심의 올라왔다해도 거의 다 위원회올리지 말고 사전에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우리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서 답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략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가능한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는데 지금 위증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위증하고 계신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있는대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명예연구원관계 아까 실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08년도에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예산을 3천만원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또 관련부서에서는 그렇게 머리를 짜내가면서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예산을 3천만원 세웠는데 불용시켰다 말이에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연구원을 위촉을 못해서 불용을 시켰다고 말씀하셨죠?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 갖다 제출하면 어떻게 할꺼예요?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셨으면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없는 얘기를 합니까? 제가 자료 제출할까요? 자료 보여드릴까요? 본인들한테 10명 선정해서 통보까지 됐어요. 그래 놓고 공무원들이 자기업무 태만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회의를 못하고 불용시켜 놓고 이제 와서 연구원을 위촉을 못했다고요? 여기에서 조례 한번 갖고 계시죠? 그 목적이 이 조례에는 지역출신 인사 또는 분야별 전문가로 시정발전연구 및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목적이 그렇습니다. 지역인사가 몇 명 있어요? 위촉된 중에서. 6명이 위촉됐죠?

6명중에서 3명은 지역출신 인사이고.

누구 누구입니까?

김병률 박사가 지역출신 인사입니다.

네, 금성 계신분.

송우경 박사도 제천출신입니다. 정상철 박사 제천출신입니다.

세명. 10명에서 6명으로 줄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초에 10명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6명으로 줄였죠? 6명으로 줄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6명을 선발했습니다.

10명을 하시겠다고 통보를 2008년도에 했다니까요. 본인들한테 이따 정회시간에 오후에 개회하면서 자료 보여드릴께요. 양력이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를 넘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불용시킨 겁니다. 그래 놓고 무슨 연구원이 위촉 안됐다고 위증을 하고 계세요.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못하셨다고 얘기하셔야지. 아까 선서하실 때 왜 하셨어요?

작년에 위촉한 사실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해요. 그러면 지난 관계 공무원이 실과에 부서장이 책임자가 전에 했던 부서장들의 사업이라던지 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책임을 못집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책임은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는데 업무를 파악을 못하셨으면 안되죠. 의회에 와서 분명히 선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위증을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오후에 정정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이따 바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종합부동산세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년.

많이 줄어든다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듭니까?

약 50% 가까이 내려갈 수 있다는 보도가 지금 오늘 왔습니다.

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가 엄청나게 준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사실 정부 중앙정책 아닙니까? 재정자립이 안되면 사실은 지방분권 어렵지 않습니까? 재정자립이 안되면.

네.

지금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세에서 5%를 떼서 중앙에 주죠?

네.

그런데 문제는 재정자립도가낮으면 만큼 소비가 줄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소비세가 줄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가세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각 지자체마다 전환비율을 지자체별로 차등하는 방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해요. 중앙정부에 전국 지자체장들이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제도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강력히 요구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 이 지방의 재정난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는 함께 풀어야 할 숙제중의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중앙에 강력 건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세출예산 대비 민간이전 경비 비율을 보니까 몇 년 증가도 조금 씩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2002년도에 8% 되던게 2007년도에 11% 계속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왜 이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가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가 증가되는 원인이 뭐냐.

민간부문의 활동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방역단이라던지 또한 자원봉사단 이런 민간분야가 시에서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원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의 수혜자들이 늘어나고 사회복지법인들이 점점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지원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분명한 배경이 세가지로 말씀드릴 께요. 첫째는 지원기준이 모호해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지원기준이 모호하고 두 번째는 이것 뿐 아니지만 집행정산이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게 성과평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진합니다. 거의 성과평가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민간지원경비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회의내용을 공개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저는 제도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기준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중요하고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의록 작성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를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지원경비제도를 보니까 특정보조단체 편중 지원하는 부분이 많죠? 특정단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대 보조사업에 아주 편파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3대 보조사업 잘 아시죠? 어디 어디 3대 이거 바뀌어야 해요. 이거 우리 제천시가 충청북도에서 1등입니다. 제천시가. 예를 들어서 청주 충청북도에서 재정자립도 제일 높죠. 청원이 제일 높습니까? 청주 15.3% 예요. 또 청원 요즘 청원 잘 나가는데 12.4% 예요. 우리 제천시 엄청납니다. 59%가 넘습니다. 제천시가. 왜 이렇게 3대 보조사업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 저는 이런걸 한번 제의하고 싶습니다. 재정공시를 통해서 당당하게 하십시오. 시민들한테 공개하세요. 괜히 움켜쥐고 골치 아플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모든건 시민들 판단에 맡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는 많이 주고 우리는 안주느냐 그러면 제도권내에서 제대로 활성화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공시하십시오. 회의내용부터 시작해서 지원대상, 지원액 얼마 세부 집행실적까지 양에 관계없이 공개하면 시민들 동의할 겁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일몰제 적용하세요. 이거좋은 제도입니다. 과감하게 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질의응답에 그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어떤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만드십시오. 용역과제 동료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용역과제심의위원입니다만 저는 우선 조례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야 해요. 조례 제정 되어서 명시하십시오. 사전에 현장 가는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 또 민간위원이 몇 %이상 가야 된다 여기에는 분명히 행안부 권고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권고사항이 어떤건지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법적사항이나 계속사업은 용역과제에 올릴 필요 없잖아요. 법적사항 법으로 꼭 해야 해요. 용역 해야 해요 이런 것은 사실 저는 구태의연하다. 또 계속사업 같은거 이미 선택해서 하고 있어 중복되어서 올릴 필요도 없고 민간위원도 사실 전문가로 구성해서 3분의 2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심의대상에 이걸 한번 포함시켜야 해요 공무원들이 과업지시서 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과업지시서를 모릅니다. 어떤 과업지시서를 내렸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것도 함께 해야 해요. 아까 동료위원 말씀 하실 때 분권화다 전문화다 해서 용역을 줄 수 에 없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권화, 전문화가 요구되는 이런 용역에 과연 과업지시서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용역 발주업체에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기초해서 할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기본 기초만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실질적인 용역심의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과업지시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용역검증시스템을 갖춰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딴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전검증을 강화하자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이거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용역과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대신 중복위원이라던가 여성위원 30%라던가 공무원 위촉 최소화 이런 것은 상식선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예산실명제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행할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정건의를 했습니다. 왜 예산실명제를 해야 되는지 저번에 우리 동료 제천지역의 도의원도 도에서 예산실명제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지체할 이유없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해야 되느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 있는 한 예산 끝까지 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누가 썼는지 기획은 누가 했는지 운영은 누가 했는지 당시의 담당자, 팀장, 본부장은 누구인지 이게 명확해야 합니다. 일의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 일의 평가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실명제가 안되면 예산 근거없이 헛으로 세워놓고 헛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세월 지나면 그사람 자리 옮기면 누가 이걸 책임집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실명제는 그런 의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뭐냐면 원가분석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기존의 조달청의 품질단계에 많이 의존하는 입장인데 그것도 의존해야 되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시중에 제품이 값싸고 질 좋은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원가분석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뜻에서도 예산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지금도 예산을 감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재하면 결재한 자의 이름과 책상명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공표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감사시스템 있죠.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족하십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감사시스템. 사실 이 감사시스템은 우리 지자체 제천시에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자치의 목적이 상실돼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란 것은 당초취지가 자율과 책임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느냐. 지금 저희들이 임시회가 됐던 정례회가 됐던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업무보고때도 많이 질의합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 저희들이 시정질문이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질의하면 감사담당 직원들이 와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게 체크가 될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기 어렵다 우리 제천시에서 자체감사 하기 어렵다면 도에다 의뢰하고 도에서 안되면 중앙에도 의뢰하고 또 안되면 감사원 감사도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된다 말이에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 지자체 감사인력평균이 한 8명밖에 안돼요. 전국에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순환보직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하고 독립성이 유지되겠냐 이거예요. 또 동료 선후배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동료도 봐야 하고 이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타 자체와 연대를 해야 해요. 연대해서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해야만 해결되지 우리 제천시만 노력해서 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장님이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제도적인 모순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을 겁니다.

감사 담당공무원은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한번 발령받으면 2년내에 타 부서로 못 움직이게되는 전문성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감사직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하는 경우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 못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한 5분만 시간 더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5분 더 하세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집중감사제를 하고 있죠? 우리시는 안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일상감사만 하고 있습니까? 일상감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집중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부실공사도 방지해야 됩니다. 공사 끝나고 준공계 들어와서 현장가서 확인하고 이런거 보다도 중간 중간 그래도 문제가 있고 여론이 있는데는 가서 한번 확인하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감사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재정건전성 관리 잘 되고 있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좀 양호한것 같은데 어쨌든 수요예측이 부실한 사업이라던가 유사중복된 재정사업은 세입 세출 잘 좀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참 제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입찰이나 계약할 때 어려움이 있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민간자본보조는 다른거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서 직접교부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계약에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지명입찰이라던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입찰 차액부분하고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입찰차액분하고 자부담분은 미리 시금고에 예치해야 해요. 물론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민간자본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당신네들도 차액이 생기고 자부담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해야 제대로 사업도 되고 일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는 일의 효율성이나 시민들의 신뢰구축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막말로 빽 있으면 자본금 보조 받을 수 있고 없으면 못받을 수 있고 또 어느 단체는 받을 수 있고 안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 일을 한다면 좋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게 훌륭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다 하셨나요? 아니면 추가로 하실겁니까?

저.

오후에 하시죠?

5분밖에 안돼요.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9쪽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시국제음악영화제가 5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외지관광액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82.7%에서 올해는 83.1%로 증가했고요 반면 지역민 관객은 2007년 25.9%에서 2008년 17.3% 올해는 16.0%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줄어들면서 외지관광객은 늘어나는 이런 국제음악영화제를 내부적으로 바라보면서 여기에 대한 진정한 뭔가 부족된 것이 무엇이 있으며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국제음악영화제가 점점 더 넓게 홍보가 되고 있다는 점 하고요 매니아들만 참석한다는 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관에서 강제로 동원해서 간 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것 없이 저희가 꼭 필요한 사람만 예매를 해서 오는 그러한 관계로 외지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오히려 관광객을 유인하는 좋은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느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1회적인 청풍호반 무대가 철수되고 나면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담아야 하는 측면에서 인프라구축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장과 공연장으로 복합적인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회관만으로는 진정한 문화예술을 만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꼭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을텐데도 추진이 이렇게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분야는 시장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공약사업으로 내건 사업으로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애초에 2년전에 국비 20억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부사정상 또 의회와의 관계 결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납이 되어 버렸고요 지금도 몇군데 건립 후보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대로 문화관광과에서 궤도를 밟아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로 계획되고 계십니까?

2015년을 완료기간으로 보고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비가 9억 5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 들어서 문화회관이 2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그게 조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이 되면서도 제천시에 정말 괜찮은 예술공간으로는 많이 미흡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 국제음악영화제가 굉장한 제천시 브랜드로 앞세우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천시에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문화예술공간은 전혀 전무합니다.

문화회관의 리모델링은 헤어진 부분에 보수하는 수준에서 최소한 하고 있고요 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도 문화하고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국제음악영화제의 브랜드에 맞물리는 제천시의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허공을 떠돌다가 날아가 버리는 안주되지 못한 행정이 펼쳐지지 않도록 정말 제천시의 시민은 잠시 왔다가 머물다 가는 이렇게 떠도는 이런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뼈를 묻고 살아야 될 우리 제천시민이 우선되어지는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이런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전략기획실에서 가급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 주시고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직중 가장 막강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경영전력을 총괄하는 관제탑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의 핵심 참모조직이시고요 제천시에서 벌써 5회째 펼쳐지는 이런 국제음악영화제가 펼쳐지고 있는 문화도시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없다는 것은 좀 부끄럽습니다. 2015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넣으신것 같은데 좀더 최선을 다해서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쪽지 날라온거 보니까 작년도에 10명에 대해서는 위촉한게 아니라.

위촉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했죠. 위촉한게 아니라 위촉하겠다고 통보한거.

의사타진을 한 공문을 보낸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위촉을 못해 가지고 1년 동안에 위원을 선정을 못하고 위촉을 못해서 예산을 불용시켰다는 얘기는 안맞는 거죠.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을 한거죠. 실장님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공무원이 직무태만 한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놀았다는 얘기죠. 왜 위원들 통보를 해 놓고 위원이 없어서 선임을 못해서 3천만원 예산을 1년동안 썩이다가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요 안그래요. 그러면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대로 이거를 위촉을 못해서 또 자원이 없다면 이해 가죠. 위촉을 못해서 불용시켰다는게 위증입니까? 아닙니까?

작년에 위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왜 위촉을 못했냐고요? 자원이 없어서 위촉을 못했어요? 아니죠?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위촉을 오래 했기 때문에.

왜 2007년도에 7월달에 조례가 제정해서 2008년도 예산을 성립 해놓고 왜안했느냐고요.

그 부분은.

실장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랬어요. 위원을 위촉을 안해서 못해 가지고 불용시켰 다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는 위촉 안했습니다.

왜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는 지금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실장님 가신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관업무가 아니였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결에 앞서서 본부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회의중에는 관계부서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관계 팀장이나 공무원들 출입 좀 삼가시켜주세요. 들락날락 하시지 마시고 감사 보충자료는 이해 가죠. 또 휴대폰을 받던지 자세가 흐트러진자세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감사중지해서 시정된 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부터는 관계부서에 부서장님들한테 관계 공무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1번 제천학사 보안경비 위탁 텔레캅서비스 주식입니다. 제천학사 식당위탁은 아나코입니다. 이 아나코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학사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은 부시장외 8명 총 9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천학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 모집은 지난주 심의후에 기존업체인 아나코로 선정을 했습니다. 3쪽, 4쪽 생략드리겠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답변내용 부서별 진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1회 박성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 제2 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총 44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2산단 선 유치를 위하여 유치활동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제2 산업단지 공고를 충북개발공사와 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바이오밸리는 대체입주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7회 이정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유치담당관 기업유치 실적과 앞으로 기업유치 실적은 답변내용은 기업유치 실적은 농공단지하고 개별입지가 2009년도에 빠졌습니다. 저희 업무분야에서 그래서 바이오밸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개, 2008년 2개, 2009년 5개 그다음에 기업유치계획은 밑에 써있는 바와 같습니다. 저번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마포동에 있는 서울사무소 그다음에 안암동에 있는 제천학사입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대 그룹사 대상 투자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는 한화, 대한전선에 투자유치를 제안했습니다. 그 외에 삼양산업, 대한제당도 있지만 현재 유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화 태양광셀 공장입니다. 그다음에 외자 및 해외 유턴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는 외자 관련해서는 계속 코트라하고 업무 협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기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2회 개최는 케이비즈 뉴리더스클럽 투자유치설명회를 마쳤고 충청권 그린에너지 공공보급세미나에서 약 200명을 모아놓고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 이노비즈협회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12월 중순에 한번 더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투자유치설명회는 주 약 4 내지 5개 기업을 추출해서 유치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는 5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볼코리아 박원은 자동차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일양바이오팜, 그다음 인삼영농조합법인, 한서정밀기계입니다. 그리고 제2산단 선유치과정에서 쟈뎅, BST는 현재 거의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쟈뎅은 이미 MOU도 맺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약 6개 기업이 더 있습니다. 다음 학사운영 만족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학환경 조성을 위해서 독서실 환기시설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에 각자 개인조명이 없었는데 개인조명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코너도서관을 만들어서 약 1천권 정도를 시립도서관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서실 피자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에 6명이 기거하는데 6명이 전부 독서실을 사용할 때에는 저희가 피자를 두판을 사줘서 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종플루대책 이쪽을 요새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구하고 식당에 소독기구를 비치하여 놓고 그리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매일 나갈 때 들어 올 때 열을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 신종플루 환자가 생겼고 8명 정도의 의심환자가 있었으나 다행히 감기로 판명됐습니다. 여태까지 9월달부터 현재까지 약 5%의 신종플루 발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현황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7년 12개, 2008년 2개 2009년 5개입니다. 총 19개를 유치했고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은 약 105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번 기업유치현황 2007년 다음 2008년, 2009년 8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입주현황입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고 10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11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생략하고 12페이지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기업이 미착공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행정적지원이 유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학사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약 2대 1의 경쟁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했고 이번 2010년 신입생 지원할 때는 저번 조례개정한대로 예체능계도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부분은 대체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좋고 신입생보다는 고학년이 더 성적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식당위탁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위원장님 모시고서 위원들 학생 4명 포함된 위원들을 전부 모아서 4개 기업이 공모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아나코 현 기존업체가 재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급식 단가는 일인당 3300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올해까지는 70명 인원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60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을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차정민 담당관님 감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하신 제천학사 민간위탁 관련해서 재위탁된 업체는 제천학사를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식단과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과 안전을 중심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1쪽 보시면 제천학사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표를 봤더니 운영위원회 소속과 직위, 직업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거 없습니까?

제천시 부시장인데 청자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운영위원들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2009년도 11월 중순이 지나고 있잖아요. 2009년도에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은 다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2009년도 감사보고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잘못됐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어느 분 말씀이십니까?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학사운영위원회 구성 회원중에 위원중에 이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거.

네, 알겠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업 및 각종 민자유치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현황 2007년도에는 12개 유치를 하셨다고 했고 아직도 미착공인 6개가 기업체와 건축이 2개, 가동이 4개 미착공으로 지금 나와 있는 업체들은 전혀 희망이 없나요?

그거는 12쪽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착공된 내역이 별도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지금 미착공인 기업체가 2007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가망이 없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중에서 몇몇 기업은 지금 현재 설계를 들어 간 기업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는 안보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기업들 세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넨시스는 재작년말에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거의 힘든 지경이고요 그다음 KMS제약 6번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개성공단에 먼저 투자를 했는데 올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의 작동을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인기술이 지금 자금사정이 굉장히나쁘다고 9번입니다. 나쁘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11번, 12번은 내년 2월달에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걱정 안하셔도 되고 8번, 9번 파마피아하고 파인켐은 내년 6월달경에 착공을 하겠다고 제가 사장 직접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담솔, 정광기술, 윈텍, 코림바이오, 한라페인트테크 이런것은 자그마한 회사인데 계속 주시를 하면서 만약에 여의치않으면 임대부지는 저희가 변경이 가능하니까 빨리 대체입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IMF때보다 훨씬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차정민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하신 결과 5개가 현재 다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5개 업체를 유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착공업체와 현재 건축하고 있는 기업체는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독려를 더 해 주시고요 기업체는 다른 대체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더 독려하셔 가지고 지금 미분양이라던가 미착공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죠?

네.

가장 중요하죠?

네.

2009년도 연초에 시장님하고 계약도 그렇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성과지표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2009년도 지금까지 대표적인 성과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2년반에 걸쳐서 일양제약을 모시고 온 것을 제일 큰 성과로 볼 수 있고 특히 저희 제천시에 신임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과는 객관적으로 시민이 됐든 의회가 됐든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내부적인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시민과 의회에서 정말로 업무성과가 만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부족한것 같습니다. 요즘 전국 지자체가 MOU자체를 아주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담당관님은 이 MOU자체를 아주 지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방침은 MOU보다는 입주계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양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MOU를 맺고 하지만 실제로 MOU는 제약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상호 이해만 하는 이행각서이기 때문에 저는 MOU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동감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정 내지는 홍보로 사용하고 있어요. 문제는 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MOU체결 이후 실제 투자된 금액은 저조하죠? 체결 이후에.

원래 순서가 MOU 입주계약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좀 바꾸었습니다. 그거를 입주계약을 우선시하기 때문에현재 MOU 맺은 기업들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착공업체 그 부분에 들어간 기업들 빼고는 전부 다 착공하던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몇 번 체결을 했나요?

MOU는 체결건수는 한 5건 정도되는 걸로 기억하고요 기업수는 10개입니다.

저하고 차이가 엄청나네요. 저는 35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입주계약을 보고 저는 MOU는 하나의 형식적인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실제 계약할 당시 투자금액하고 실제 투자된 금액이 엄청난 갭이 생긴다 이거예요. 대략 몇 % 됩니까? 체결할 때에는 100억이었다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다 대략 몇 % 정도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두가지 로 대충 정확하게 금액은 안내봤지만 두가지 로 보는데 제약회사들은 사업계획서에 낸 투자금액보다 항상 끝날 때 보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이 많아지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기업들은 대체로 사업계획서를 부풀려서 내기 때문에 실 투자액은 적어지고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MOU 체결 기업과의 사후관리 후속조치가 우리시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성과위주의 MOU 체결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투자기업을 평가할 때에는 그 회사의 자본력이라던가 기술력같은 것을 충분히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증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양 유소년축구센터에 뭐를 건립한다 MOU를 체결한다면 그 회사의 기술력이 자본금이 얼마인지 충분히 검증하고 해야지 무조건 MOU 체결만 하고 선전효과만 내면 시민들만 허망해 질때가 있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MOU 자체가 면책특권도 없고 그렇잖아요. 약속사항이잖아요. 최근에 MOA 체결이 많이 있는데 우리시는 몇 번 했나요?

저희는 MOA를 하지 않고 바로 입주계약으로 들어가니까요.

투자합의각서는 안하고 바로 입주계약으로 들어가신다?

네. 입주계약을 MOA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네요. 지금 우리 제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인 기업지원정책 지금 올바른 정책이라고 담당관님은 보고 있습니까? 우리시 정책이 기업 지원정책.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역부족인것 같습니다. 첫째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고 둘째 행정부서와 직접적으로 예산집행을 기업들한테 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입주된 기업을 이렇게 보면 기업에 이익과 우리시 제천시 이익하고는 갭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나 잘나가는 글로벌회사일수록 더 갭이 커요. 이 원인이 뭡니까? 무슨 기업이 들어오면 진짜 일자리 창출이 되겠다 제천경제에 뭔가 도움이 되겠다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 원인이 뭐 때문이죠?

일단 기업은 사익을 추구를 하고 저희시는 공익을 구하니까 그런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체감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을 시민들이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만 일단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것은 분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아파트를 좀 지어달라. 그리고 미당에 있는 아파트값도 굉장히 올랐고 바이오밸리내에 있는 아파트는 빈 자리가 없고 지금 그래서 그러한 요청까지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시민들한테도 체감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건설중인 기업들이 좀 빨리 되면 내년 중순정도에는 많이 체감을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저는 우리 제천시 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기업들이 모든 것이 자동화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우리시 기업정책만이라도 지역사람 고용을 우선 제1순위로 삼아야 해요 . 그게 저는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소이전도 안되어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외지사람이 근무하고 이런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속기록에 안남기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첫째 제가 가장 크게 하고 있는게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 사람 꼭 써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주 일종의 협박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사를 할 때 꼭 제천기업을 써달라 자재를 써달라 이것도 대단히 강조를 하면서 하는데요 문제는 100억 이상 수주받을 회사가 한두개밖에 없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청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농공단지 폐휴업되는데가 많죠?

요새 제가 1년동안 농공단지 업무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기업지원팀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휴폐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기업을 만약에 유치할 경우에 그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경우에 인센티브 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거는 공정거래 위반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하고 대신에 제가 오너나 회장이나 사장을 만나서 특별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는 우리시에서 주는 지원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거 지금 서해안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뜨고 있죠? 그쪽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금에 그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 제천에 500억 투자한다 500억 투자한 것 중에서 우리 제천지역에 예를 들어서 A플러스 들어가는 우량기업 업체가 공동도급 내지는 참여를 한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 100억을 지원한다 그러면 지원금의 몇 %를 우리 지역 업체에 지원합니다.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당장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야 외지기업이 들어와도 우리지역 업체를 좀 기업이나 물품나 인력이나 장비를 보호하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런 지원금 없으면 협력업체가 다한다 이거예요. 삼성하면 삼성공화국에서 다 하는거 아니에요. 입는 것보다 먹는 것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시고.

바로 확인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 또 세수증대가 되어서 경제활성화에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동의하시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현재까지 기업유치 즉 가동이 되는 기업은 총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2004년도부터 해서 5년도 7년도, 8년도 막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인 가동기업은 몇 개가 있는지?

작년말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 약 179개가 나왔습니다. 관내 기업수가요. 그런데 이거는 항상 유동적이라 몇 개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현재 200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개 기업이 우리 제천 관내에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기업도 있겠지만 200개란 숫자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00개의 기업중에서 우리 실질적인 제천시민이 근무하는 조업인수는 몇 명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밸리만 말씀드리면 거의 1047명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800명이 저희 제천시민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미착공기업 유치하는데 또한 다른 크고 적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문제점이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인력수급문제입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사람을 쓰려고 하면 제천에서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구직을 하는 사람은 또 기업체 자격이 안되어서 구직을 못하고 있고 이러한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고로 힘든 부분은 고급인력입니다. 특히 연구인력입니다. 그외에는 물론 여러 가지 기본 인프라 접근성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인력수급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수급이 고급인력을 말하겠죠. 그럼 그렇게 많은 인력은 아닐걸로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생산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저희가 주된 기업이 제약기업인데 제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큐씨라던지 화학이라던지 이러한 부분 직원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 그러한 교육을 받은 인원이 극히 드문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업체들이 제일 구인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천시민들이 보면 지금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는데 갈데가 없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로간에 기업하는 사람과 우리 일반 시민들은 직장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뭔가 전문성이라던지 요구하는 것에 맞지 않겠지만 담당관께서는 제천시민들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그래서 원주나 충주쪽으로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러한 쪽에 그래도 200개 기업이라고 했고 1천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한 점에 200개 기업도 있고 다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 담당관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제천시민들이 일자리 창출에 일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본 위원은 촉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가 많이 기업지원 부분이 이관이 되어서 제가 지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구인과 구직간의 연결고리를 앞으로는 좀 열심히 더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제천시민들이 직장을 갖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큰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공사중에 있고 또 계속 착공예정이니까 그때 확실하게 제천시민 위주로 구인을 하게끔 기업들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우량기업을 조속히 유치해서 새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변수로 우수기업 유치가 더 힘들어졌지만 도시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과 지리적 여건 등 제반여건은 어려울 수 도 있지만 이러한 여건을 뛰어넘어서 제천시의 기업유치를 위하여 차별시책과 전략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러한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주단위 스케쥴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월 전략집단을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기업들을 뽑아서 월요일날 참모회의때 보고를 드리고서 그다음에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아침에 올라가서 기업을 개별방문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는 실제로 대체입주 시키는 것보다도 2산단 선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실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11월달에 공고를 내면 바로 입주계약을 할 수 있게끔 아까도 약 7개 기업이 준비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다른 업무로는 학사업무하고 서울사무소 업무가 있는데 실제로 저는 거기에 그렇게 깊게 관여는 안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 담당관님은 온전히 기업유치에 정말등에 땀이 나도록 올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움직이는 행동반경에 대해서 기록물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업무특성상때문에 무슨 제안서를 내고 사람을 만나고 이럴 때 무슨 보고서나 기록을 남기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일정표를 짜서 움직이는데 주요한 업무가 예를 들어서 약 50% 이상 진전이 생겼을 때에는 중간업무를 한번 드리고요 내부적인 업무보고입니다. 그리고 참모회의때 구두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유치가 확정이 되면 그때에는 유치 확정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남는다 이러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근무처는 서울이 되십니까?

서울사무소가 올초에 제천학사에 방을 하나 얻어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서를 꾸미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경기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하실 때 주로 혼자하십니까? 동행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거의 혼자서 다니고요 그리고 우리 밑에 두 조형근 주사하고 김윤표 주사는 아무래도 경력이 모자라서 둘을 같이 동행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혼자서 다니시면서 이만큼 실적을 올리셨다는 것은 놀라운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온통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담당자와 계속적인 회의나 전략을 계속 구축하면서 일을 움직이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담당관님 혼자서 다니시면서 일을 치루신다는 것은 굉장히 혼자서 힘들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월요일날 시장님 독대를 꼭 하고 있습니다. 참모회의 끝난 다음에 필요할 때 시장님이 직접 가시는데 일양건만 하더라도 실제로 저는 제안서 정도 그리고 실무일을 맡아서 했지 결정적인 회의를 하신 것은 시장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중요부서에 계시는 투자유치담당관이십니다. 또 타이틀도 직책도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 반복되면서 자꾸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천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좀더 마음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적극적인 독려속에 조속한 시일내에 대체입주가 이루어져야지 그럼 업체마다 사정은 다 있지만 그 사정을 다 감안하고 받아준다는 입장에 우리가 서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빨리 정리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일이니까 그걸 빨리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상의 실적을 내기 위한 수치보다는 현재 가동업체를 위해서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한 서비스 강화로 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주시고 산업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져서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기상 총무팀장입니다. 윤원섭 시정팀장입니다. 이형민 인사팀장입니다. 최종욱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자료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답변 내용 부서별 집행실적입니다. 154차 2008년 12월 4일날 양순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3페이지에 162차 2009년 9월 11일 양순경 위원님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문요지에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건물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소방서 119 안전센터외 8개 읍면에 119센터 건물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4조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부서장직무성과계약 및 추진실적입니다. 자치행정과 직무성과 계약내용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민만족도 국외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도시 상호 교류실적 또 국내 도시간 신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실적, 후생복지 직원 만족도 또 단체협약사항 이행율, 인사공정성 직원 만족도, 여성 보직관리 개선 비율 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실태 만족도, 교육 의무시간 이수율, 민방위교육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 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말 13만 5609명으로 작년도말 대비 129명이 감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월별 전출입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2009년도에 첫째아 337명, 셋째아 90명해서 1억 2810만원 지급했고 출산장려금은 2009년 10월말 기준해서 둘째아 3082명, 셋째아 이상 1234명 해서 4억 9330만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382명에 1억 9100만원, 2009년도에 400명에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내 대학생 전입유도를 위한 홍보 및 출장전입신고를 세명대학교와 대원과학대학에 2개 대학에 출장을 해서 169명 전입신고를 접수한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78개 업체 1968명을 일자리 창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읍면동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주의 인사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 6일자로 제천형 신성과주의 팀제조직을 개편해서 2본부, 35개팀 해서 2본부, 19개 실과담당관, 62개팀을 개편을 했습니다. 고객 현장중심 일 잘하는 조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6급팀장 중심의 실용적팀제 조직의 허리기능을 강화했으며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전략 공격적으로 행정추진체계를 완비했습니다. 나번에 여성공무원 균형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전체 여성공무원이 최근 3년간 여성공무원 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26명중에 여성공무원이 14명에 53.8%, 2008년에 57.9%, 2009년에 47.3% 해서 3년 동안에 약 51.8% 43명을 임명한 일이 있습니다. 또 여성공무원 부서별 배치는 총 269명으로 해서 27.44%를 지금 현재 부서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본청에 21%, 직속기관에 55%, 사업소에 13%, 읍면동에 34%를 했습니다.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중 여성비율사항은 전체 공무원이 26.7%로써 5급이 6.0%, 6급이 25명이 12.4%, 6급 이상이 28명에 11.5%가 되겠습니다. 주요 부서 배치현황은 기획예산부서에 각 1명씩, 인사팀에 1명, 감사팀에 1명, 주무실과에 8명씩 12명을 주요 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평가기준 및 성과입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 2회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실적 평정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해서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평은 업무의 난이도 완성도와 또 직무수행능력평정은 기획력이나 협상력, 추진력 등 직무 수행능력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 흐름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적가점제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7조 및 25조에 의거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우대 및 실적주의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실적 가점대상항목은 제안 채택 및 업무개선 또 업무추진 우수, 예산절감, 기업 및 외자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가점보유현황은 2005년도에 6명, 2006년 15명, 2007년 28명, 2008년도에 20명, 2009년 상반기 3명해서 72명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는 국외도시가 있으며 어제 전국 군산시랑 해서 10개 도시가 지금 현재 자매결연도시가 있습니다. 총 교류실적은 92회 3496명 2억 6087만원의 교류실적이 있습니다. 21페이지 국내자매도시 교류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수련원 준공을 통해서 자매도시는 공동 관심사의 협력과정을 기초로 해서 상호 보유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매결연의 모범적인 사례를 창출했고 또 자매도시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집중 홍보하고 관람객 유치필수 동반자적 역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초청을 위해서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스포츠 우호교류 활성화로 자매도시간 교류가 제천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교류 추진현황입니다. 25페이지 국외는 미국 워싱턴 및 스포켄시, 중국 강서성에 장수시, 필리핀에 파사이시, 베트남에 닌빈시 4개 외국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교류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 수질검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 11개소, 또 공공시설 2개소, 민간시설 2개소 해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용수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 현재 청전동사무소와 제천고등학교만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그 외에 13개소에 대해서는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평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1쪽을 봐주세요. 인구증가시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인구증감 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계속 감소하여 2009년 9월말까지 통계를 보면 제천시 인구가 13만 5609명이고 129명이 감소를 하였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료를 검토했더니 결과는 미흡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자료중에 제출하신 주민등록 인구현황표는 언제 기준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12월말일자로 했습니다. 아니 9월말일요.

자료를 제출하신 지금 여기에보면 과장님은 지금 9월말까지라고 하셨죠? 책자에는 9월말인데 데이터는 보면 2008년 12월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사업으로 관내 대학생 전입유도를 위한 출장전입신고 시책을 보면 2009년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13일간 홍보를 하고 출장전입신고 창구까지 개설하여서 전입신고접수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출장 전입신고창고까지 개설하여 추진하셨는데 데이터를 보면 제천시민이 되어주세요라는 명분으로 제천시민이 되면 관내 대학교 장학생중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학생에게 일금 5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노력을 자치행정과에서는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전입하고 몇 명이나 접수되었나요?

2009년도에 장학금을 해서 400명의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출장해서 169명을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월별 전출입현황을 보았더니 우리 제천시 데이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매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보다 전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입한 학생수는 169명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인구증가시책 현황에보면 2009년 3월과 4월에 인구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9명이 전입을 해서 장학금 400명중에 169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9년 3월 5일부터 17일까지 출장전입신고 창구까지 만들어서 전입신고 접수를 받아서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그 인구현황에 보면 왜 줄은걸로 나와 있습니까?

전출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입보다 전입보다 전출이?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네, 정확합니다.

전출이 많고 전입이 작다 하더라도 인구감소 데이터자료를 보면 4월과 5월은 계속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제천학생들이 더 많이 빠져나간 걸로 나와 있어요.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수는 400명에 2억이라고 하셨는데 2008년도에 세명대학교에 294명 1억 4700만원, 2009년도 세명대학교 300명에게 1억 5천만원, 2008년 대원대학교에 88명에 4400만원, 2008년 대원대 100명에게 5천만원 지급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타 지역학생들을 전입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인구증가시책에 대하여 타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까지 지급하면서 인구늘리기시책사업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나쁘게 생각을 하면 예산낭비라 볼 수 있지만 제천시 인구증가시책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시책 사업목적으로 인구가 늘었으면 장학금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학생수라기보다 인구가 감소하고 전입전출창구까지 만들어서 전입을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안했으면 그만큼 더 줄었죠.

더 줄은게 아니라 인구늘리기시책에서 장학금을 지급한거에 대해서 질의한겁니다. 타 지역에서 전출한 학생중에 장학금을 받아서 현재 우리 제천시 시민으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이 표를 보면 40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한방경제과에서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천시로 전입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 생각은 전입을 해서 인구늘리기 유도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소년소녀가장으로 알바를 하던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정말 돈이 없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그러면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구늘리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은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예산 금액보다 2008년과 2009년 10월말 기준은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급금액이 예산보다 작고 지급한 내역이 출산장려금 축하금으로 훨씬 미흡한데 이 데이터는 왜 그렇습니까? 출산장려금 예산금액은 안나와 있나요?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사항은 출산장려금 이런 것을 꼬집어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아니고 우리시에 출생자가 미비하나마 그래도 사망자수보다 출생자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실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9개 도시와 국외 교류실적을 보면 국내외는 92회에 3496명을 교류했고요 예산을 보면 2억 6천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지원금액에 대해서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지원한게 아니고 농특산물판매라던가 된거지 한것은 아닙니다.

일단 자매결연 추진비로 사용하신거잖아요.

이거는 서울에 있는 자매도시하고 농특산물 팔아주기라던가 여러 가지 해서 수익한 사업이 그런 금액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매결연 맺은 도시 아까 92회에 3496명 교류를 했는데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때 그 자매결연도시 맺은 도시와 우리 제천시를 알릴 수 있는 그 자매결연으로 인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접목해서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2009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비교해 볼 때 과장님 발전시킨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관계는 읍면동 주민자치 제반사항을 읍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지 4, 5년이 지났지만 계속 프로그램이라던가 추진사항이 미흡해서 금년도부터는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을 해 보고 레크레이션 여러 가지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담장 허물기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추진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금년도 10월달에 담당자회의를 개최해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지금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좀 나아진 것이 있으면 답변을 몇 가지 두세가지라도 좀더 발전시킨 것이 있으면 두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뭘 더 발전시켰는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금년 들어서는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그래도 매월 개최해서 활성화했다는거 한 일이 있고.

좋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뭐냐면 2009년도에 공휴일과 야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공휴일 프로그램 몇 건했습니까? 공휴일 프로그램을 2009년도 방향제시를 할 때 공휴일프로그램을 몇 건 했고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야간프로그램도 한다고 했는데 몇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읍면동에 지금 시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어디 했습니까? 동은 없습니다. 동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저쪽 읍면동에서 여자분들이 스포츠댄스라던지 요가를 면에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만 되어 있는데 남자들도 야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잡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휴일하고 야간에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장님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010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숫자만 몇 개 바뀌고 나열순서만 바뀌었지 거의 복사판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된것입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업무계획 추진에 어떻게 똑같습니까? 뭔가 바뀌어져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2008, 2009,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는 더 많은 활성화를 하려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바뀐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 및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

지나간 것을 참 말씀 드리기 저거 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활성화 될겁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똑같아요. 과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활성화되어서 바뀐 것도 써놓고 많은 벤치마킹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성과지표라던가 추진현황, 추진방침도 있고 추진계획, 기대효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과 담당공무원이 의지가 없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한 쪽에 대해서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고 매우 미온적이고 의지가 결여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정말 답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좀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잘 되어서 우리 제천관내에 읍면동이 정말 행복하다 주민자치센터 있어서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말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재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불균형현상이 심각해 진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죠. 지금 서울연합뉴스에도 보면 저출산 대응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이 지금 방침이 정해져서 새롭게 많이 대응책을 펼치라고 있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위기가 발생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다보면 인구증가는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우리 인구증가시책 조례안에 출산장려금 조항이 있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위해서는 인구증가시책 조례안에 출산장려금이 있는 것 보다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따로 만들어져서 다각적인 지원책으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1차적인 선행이 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는 저출산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들어있는 것이 출산장려 지원금이랑 장학금인데요 우리 과장님도 조례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지급방법을 장학금 목적에 맞게 이걸 바꾸어 보시면 어떤가. 인재육성재단도 저희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급방법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하시고 출산장려지원금은 여기에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산장려금지원조례를 만드셔야 합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정책에도 같이 맞물려서 모든 지원을 받으려면 인구증가시책 조례안에 묶여놓기에는 손을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례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에도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을 가졌고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발대식도 있었고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출산장려지원금은 지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축하금은 보건소 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주고.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저희들은 주는게 없습니다.

주는 것은 없고.

총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통보되면 그쪽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네.

어쩌면 일의 역할도 자치행정과, 보건소가 업무를 같이 조금 원스톱체제에서도 조금 번거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업무를 맡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가를 깊이 생각을 나누셔서 일관성있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발 빠르게 행정의 어려움 없이 잘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0 한방엑스포를 앞두고 국내의 자매결연도시가 높은 참여율을 보여 주면서 성공적인 엑스포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9개 시군이죠?

맞습니다.

이번에 2009년 지난 9월에 저희들이 10월에 했나요? 한방건강축제.

네.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했을 때 지금 자료에 보니까 참여한 시군이 몇 개였죠? 보니까 동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마산시 총 4개시에서 참여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청을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동대문구에서 6명, 성북구에서 4명, 용산구에서 4명, 마산시에서 6명 총 4개시에서 20명이 다녀갔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확실한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개막식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개별적으로 온 것은 여기 표기안됐습니다.

개막식에 오신 분들만 해 놓으셨다고요.

관련 공무원하고 관련단체장들이 오신 걸로만.

잘 알겠습니다. 9개 시군에서 4개 시군만 온것도 구마다 군시마다 시마다 직면한 일들이 있어서 참여를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통계를 보고 내년에 당장눈앞에 둔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앞두고 국내 자매결연도시가 참여한 인원이 이렇게 해서 이정도 홍보해서 내년에 어떻게 일을 치뤄낼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가 됐습니다. 국내자매결연도시를 추진하면서 결연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목적과 예산과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투입이 된것만큼 투자가 된 것 만큼 끌어내는 것이 경제논리거든요. 다 오겠지 이런 생각은 안하시겠지만.

내년도에는 많이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현실성있는 체계적있는 계획을 잘 짜셔서 와서 이런 한방엑스포를 대비한 한방축제때 더 초청을 많이 해서 이미 내년에 다가왔지만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만족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체속에 교류가 이루어져야만 이게 진정한 홍보가 되는거면서 장기적인 토대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열정이 차고 넘쳐야 작은 일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원칙입니다. 적극적으로 국내 자매결연도시를 활용하셔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유동정원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게 지난 8월달에 행자부 업무보고시에 대통령께서 지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처에서 검토해 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신종플루라던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예산 조기집행 아마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굉장히 바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정원제를 우리시가 발 빠르게 대처실시를 했다면 업무효율을 키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주요업무 추진할 때 TF팀을 가동한적도 있고 거기에 따른 것을 마련해서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같은 경우에 내년도 엑스포를 앞두고 여기에 유동정원제를 도입을 시켜서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실익을 비교를 해서 도입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삼진아웃 내지는 보직아웃 내지는 그렇게 비출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조직의 업무효율을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우리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담탕업무부서에 담당과장님으로 총액인건비제 성공했다고 봅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없습니다. 전년도에도 총액 인건비제 범위내에서 집행이됐고 다만 금년도에는 총액 인건비제가 하향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총액인건비제의 당초 취지가 예산절감하고 조직의 성과중심 운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자율도 없고 책임도 없다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저는 성공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률적으로 5% 절감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원동결 기조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2009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보니까 한 597건돼요.

59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21억정도 됩니다. 2009년도.

616억 1900이요.

아니야 총계가. 예산액 총계가 일반 특별회계 포함해서 621억됩니다. 일반 특별 다 해서.

인건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4억 정도 부족합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 결산은 안했는데 초과가 다소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올해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는 몇% 정도 됩니까? 2009년도.

전체 총교육비는 1.32%. 여기에 직접교육비는 0.53%가 되겠습니다.

0.53%. 지금 행안부에서는 1% 이상을 권고하고 있죠?

금년도 0.7%입니다.

뭐가 0.7% 입니까?

직접교육비가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1% 이상을 권고하고 있죠?

내년도 0.88%.

내년에는 인건비 대비 0.88% 인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거 하는 이유가 지자체 경쟁력 그다음에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훈련 투자는 행안부 권고대로 하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수탁만 끝나면 말이 많아요.

잡음이 있습니다.

잡음이 많습니다. 왜 잡음이 있느냐. 저는 우리 각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한 이유가있습니다. 왜 했느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정의 민주화와 업무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두가지입니다.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행정의 민주성, 업무의 전문성 제고인데 문제는 왜 생기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위탁 끝난 다음부터 바로 발생해요. 즉 사후관리에 지도감독이 부실하다 이겁니다. 위탁만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후관리 제대로 안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정과정부터 사후관리나 위탁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야된다. 제가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 심의위원회가 됐던간에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위수탁 된데가 없습니다. 당초심의할 때 심의계획서 제출된대로 제대로 운영한데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서는 화려해요. 정말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행이 안돼요. 이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자치행정과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과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총괄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사업건에 대한 별도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탁자의 사업계획서 이행사항을 관련부서에 적극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참 동료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거의 똑같아 요. 변화된게 없어요. 민생현장에 가장 기초가 읍면동장님인데 재임기간이 별도로 정해진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님이 어떤 사업이라던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반영, 결과물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서는 최소 한 2년은 근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맞습니다.

우리시가 읍면동장에 대한 인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인사원칙도 읍면동장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2년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됐던 성과를 위해서는 아마추어보다는 프로가 되라고 자꾸 주문하는데 문제는 뭐냐. 성과도 있어야 되지만 그에 따른 보상도 있어야 됩니다. 성과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해서 과장님 좋은 방안이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과급제 수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는데 우리시도 자료를 보니까 50%가 넘어요. 51.8% 정도 되는데 우리시는 양성평등 인사정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죠?

지켜지고 있습니다.

읍면동 있죠. 읍면동에 불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특히 동지역 읍이나면은 그래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동지역에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에는 지금 현재 기술직이 한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에는 기술직이 배치되지 않고 있어서 각종 재난 발생시에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건설방재나과나 건축과에서 각 동별로 책임지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조사나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기술직이 낫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에 A씨가 만약에 청전동에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담당을 그사람이다 평소에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는거예요. 거기 근무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면 기술직은 동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그 사람이 알아서 나는 청전동 담당이다. 만약에 재난이 나면 나는 거기 가서 설계도 내가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래야지 동에서 사실 기술직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한다 이거예요. 업무도 신속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동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평소에 정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정도 되나요? 운영중 아닙니까?

운영중인데 청전동사무소하고 제천고등학교 여기는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그 외에 13개소 음용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4분의 1, 한 25% 이상이 자연방사선 물질인 우라늄하고 라듐이 검출됐다고 보도된 것을 봤는데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시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음용수는 분기 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4번 아닙니까?

생활용수는 연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다면평가에 대해서 제가 직무성과 계약에보면 인사공정성, 직원만족도에 대해서 제일 1번으로 다면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면평가 30% 반영하죠? 승진시.

5급 이상은 30%고 6급 이하는 40%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