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금일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하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록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한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도섭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택경 사무국장입니다. 엄기종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맹훈주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윤희관 관리부장입니다. 서동규 부평지점장입니다. 한인경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이은성 남부지점장입니다. 김성중 계양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보증요율 인하와 관련해서 2009년도의 추진현황인데요. 그 중에 총사업자와 그 금액 그리고 그 여성사업자와 그 금액 관련자료입니다.

우리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전 위원님들한테 김성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준비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김한기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간단한 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보증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업무가 폭증되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했습니까? 혹 업무과다로 인해서 소홀해서 부실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또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심사기준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폭 완화해서 실시했고 특히 저신용자라든지 무등록자 등 과거에 감히 은행에서 10원 한 장도 대출받을 수 없는 이런 분들에게까지 확대 시행을 함으로써 보증수요를 급격히 증가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서는 사실 정규직을 채용해서 그 업무를 다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 13명을 채용하고 또 청년인턴 12명을 확보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를 보완해서 추진했습니다. 특히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늦게까지 일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간 업무과다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불친절한 그런 경우는 없었겠네요. 직원을 늘려서 그것을 다 해소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업무가 좀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다음에서는 업무가 숙달이 됨으로써 거의 5일 또 최근에는 3일 정도면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구상채권 상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상채권이 발생하면 재단에서는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실 구상채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죠.

사고가 발생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일단 사고가 발생되면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업주한테 방문해서 그에 대한 사유 같은 것 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정상화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한 국토해양부 지적검색을 통해서 자산을 추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래자를 찾아서 대화로써 받아낼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 끝에 실시하는 거죠? 이 상각처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신용자 이런 분들은 거의 자산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들도 신용거래불량으로 되면 향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보다는 적게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냥 처리 안 하고 시간을 더 두고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어떠한 손해가 야기되나요?

그 사항을 무작정 끌고 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회수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실사 같은 것이랄지 추적 같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또 실익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결손처분이라고 합니다마는 상각처리를 위원회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각처리 후에도 재산추적 같은 것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재산추적 같은 것 하죠? 끝까지 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이후 끝까지 관리해서 어떤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구상채권, 상각채권으로 회수된 게 약 지금까지 168억 정도.

그 후에도 많이 되네요, 계속 추적관리해서.

상각채권이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회수된 게 7억 200만원 회수되었습니다.

어쨌든간 신용보증재단 업무가 무척 힘들 것 같아요. 보증 설 때 엄청난 심사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손처분 내지 상각처리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보면 계속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한기 이사장님과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또 지점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금융위기로 인해서 보증재단도 보증금액이 많이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대비 지금 몇 프로 정도가 상향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총 처리건수가 실적으로는 업체수로는 1만 9,320개 업체에 보증공급은 업체수로는 2만 8,547개 업체에 금액상으로는 5,928억 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몇 프로 더 상향되었어요?

전년대비 한 두 배 반 정도.

아마 금융위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보증재단에서도 어떠한 신용보증기준을 많이 완화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구체적으로 보증제도를 종전에 비해서 무엇을 완화했어요?

11쪽에 있습니다마는 소액심사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이었는데 이것은 2분의 1까지 해 주고 일반심사도 매출액의 4분의 1이나 3분의 1만 적용을 시켰는데 2분의 1로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신용등급도 과거에는 6등급까지만 했는데 7등급까지를 했고 또 최근에는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신용등급을 무시하고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서인천지점, 우리가 지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두 군데 남부하고 계양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우리 이사장님 잘하시니까 그런데 서구하고 부평을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와서 한번 우리 이사장님한테도 공적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업무가 한 번에 폭주가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이게 보름씩 한 달씩 기다리는 사례가 발생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10일 정도 걸리는 그런 경우는 사실 금년 초 1/4분기 정도에 인력을 신규로 확보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업무가 숙달이 안 되고 미숙한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서포터즈라든지 인턴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지금 처리기간이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물론 업무가 폭주하고 또 인턴사원도 보니까 많이는 안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지점도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향후에 보증수요가 확대되고 그러면 거점별로 향후에 검토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우리 인천에 앞으로의 계획이 지점을 거점별로 해서 어디를 검토하고 계세요.

현재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요. 앞으로 송도라든지 저쪽은 영종 그쪽이 많이 상권이 확대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에 없으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많은 건수가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 보증재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리스크, 보증사고에 대해서 앞으로 구상채권이라든가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를 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일을 처리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리스크 발생 부분입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보증업무를 관리하는 직원을 1명을 더 확대를 했고 내년에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저신용자에 대해서 보증보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될 우려를 해서 내년도에 그쪽에 저희 계획은 인력을 4명 정도 직원을 채용해서 그쪽에 보완해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계획이고. 또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돈이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정부 또는 중앙에도 요구를 해서 지금 중앙에서도 지금 한 113억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1차분으로 54억원을 내려왔고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도 리스크를 예상하고 각 재단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증금액이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 1명이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총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7명입니다.

그것을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관리시스템 자체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보증사고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인천지점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서인천이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서인천이 강화, 서구 자체만으로도 면적이 넓은데요. 강화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권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장 한인경입니다.

우리 서인천지점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 서인천지점이 총 보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인천지점만 별도로.

건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건수로는 한 7,00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고객이 얼마나 돼요?

하루 보증발급이 지금 현재 20여건 내외되고 있고 그리고 보증금액으로는 한 5억원 내외되고 있습니다.

1일?

네.

거기 직원이 몇 명이죠?

직원은 정규직원 과장 1명과 행원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2명과 인턴 2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다합니까?

지금 일부는 야간작업도 하면서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직원 정원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려의 말씀도 계셨지만 신규직원을 4명 정도 더 채용해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할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이 하나 없는 경우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신용자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각 지점에 있는 과장급 책임자급을 한 명씩 분점으로 차출해서 그 업무에 중점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내가 지점장 얘기를 들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 인원 가지고 건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기일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다만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보증을 빨리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적시에 필요할 때 해 주어야만이 효율이 높은데 본 위원이 오늘 보니까 직원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사장님한테 정말 업무를 봐서 직원을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서인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검단산업단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느낍니까?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하는데 업무가 지금 지점장님이 느끼시기에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많지 않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마전지구, 원당지구, 검단지구는 계속해서 팽창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혹시 그러면 강화 쪽에서도 옵니까?

강화 쪽에서 오고 있고요. 저희가 강화가 지역이 멀다보니까 강화 중앙시장이라든가 일정기간 지방전통시장 특례보증 같은 경우 저하고 저희 담당직원 1명하고 서포트하면서 출장상담도 몇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서부산단에서도 보증 서 달라고 온 데 있어요?

네,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증은 나갔습니까?

네, 여러 건 나갔습니다.

그래요. 나는 왜 지점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하면서 열흘도 기다리고 보름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폭주한다. 그래서 인원이 좀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 주시겠지만 이런 데는 지역별로 봐서 인원을 좀 증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채비율 자체도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기회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유념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