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운섭 의원 발언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회계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234만원과 공공운영비로 1,372만 원등 일반운영비 9,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관리가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900만원과 전산개발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임대건물 보수비와 공유재산매각대체 재산 확보비로해서 2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로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공공운영비 970만원, 여비 700만원,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사업으로 18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물품관리 전자태그 소모품비 1,000만원과, 물품관리 전자태그 리더기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공공운영비 각종 유류비, 보험료 등해서 7,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운전은 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형관용차량 차고지 설치에 따른 차고지 설치공사비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사업용 차량 구입 및 교체비로서 한 대당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시청사전기보안대행수수료 등 8건의 4,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시청사환경개선부담금과 상하수도요금해서 14건에 2억 8,1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시설물 실태조사 및 점검업무 수행에서 여비 1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서 우리 회계과 서고에 모빌 랙 구입비와 시장·부시장 사무실 물품구입비 등 해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유지관리로서 청사에 대한 녹색성장사업 차원에서 LED조명 교체공사와, 열 차단 필름 설치공사, 지역경제과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청사조경유지비 등 해서 2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접인건비로서 186억 9,693만 3,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작년도 보다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서는 1억 1,000여만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원이 부족한 바람에 초과근무수당을 일부 계상을 못했고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전액을 계상을 못해서 내년 추경 때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인건비로서 11억 3,4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줄어든 이유는 특수 보직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중복지원이 내년부터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인건비로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0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에서 4,4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회계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539만원과, 공통여비 3,648만원 등해서 5,1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균형 위원입니다. 185쪽을 보면 관용차량유지관리비가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좀 증액했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유지관리비요?

네. 유가변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용차량 유지비는 별로…….

전체금액.

아, 전체금액이요? 전체금액은 전철하부공간에 따른 관용차량 주차장 부지를 사용료를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철 하부공간 사용임대료가 다른 부서도 별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죠?

대형차량 차고지설치공사가 1억이 추가가 되니까 바람에 늘어났는데요.

전철 하부공간 주차장 부지 확보 때문에 계상한 겁니까? 아닙니까?

차고지공사를 먼저 해야 되고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또 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우리 그 청 내에 차량이 대형특수차량이 15대정도가 되는데 청 내에 하다보니까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전철 하부공간에 한 군대로 전체 중 한 군대로 모아서 별도로 관리를 하면 시청에 대한 주차장 관리도 용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기상대 올라가는 데를 지금 우리가 주차장 확보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활용도는 사실 좀 미흡한 편인데 직원들이 차고지가 계속 개도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인근 청사 내에 아니면 인근 뒤 쪽이라든지 돈이 좀 많이 드는 곳이 많이 있어서 아직 조금 활용이 떨어지는데 계속 그 쪽으로는 활용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물차라든지 환경보호과 또는 농업녹지과 등 여러 가지 이런 차량들인데 이게 겨울철에 동파방지가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칸막이 되어있는 시설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지정주차단속 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개 도를 으로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스티커 발부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해 놓은 시설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별도시설을 또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계상을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라든지 또는 일부 여러 가지 행사할 경우에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한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풀로 찰 수는 있습니다. 풀로 차는데 다만 조금 아직도 풀가동이 안 되는 이유는 직원들이 아직도 편의를 생각을 해 인근에 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개획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때에는 교통 부서를 통해서 단속을 해서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말씀하셨지만 특수차량에 관계 때문에 수년전부터 관련부서에서 우리한테 건의를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농업녹지과에 산림방지용 그런 차라든지 도로과에 재설차량이라든지 환경보호과에 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권리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기저기 댈 곳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도 구소방서에다가 일부 대는 경우도 있고 또 청 내에 다른 차량을 대다 보니까 이쪽저쪽 한가운데 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소형차량들이 관리도 어렵고 해서 그런 대형특수차량만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면요 육아휴직수당이 지금 15명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거 계속 육아유직이 청 내에서는 늘어나는 실정인가요?

네, 육아휴직은 계속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눈치 보는 경우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직수당에 대해서 지자체 별로 차등 보조합니까? 아니면 지자체 특성에 맞게 그냥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기준 액이 있죠.

기준 액이 있고요? 그러면 결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물론 총무과에서 할일이지만 인력, 앞으로 예산 느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라든지가 적시적소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행되는 어떤 제도가 먼저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력 수급관계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지도는 적용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규정에 의한 지급이다?

네.

그 다음에 191쪽에 보면 특수 업무 수행 활동비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느 부서는 3,200만원이고, 물론 업무의 특성상이 있겠습니다만 180만원이 되는 곳도 있고 최소 단위가, 이렇게 차등을 해서 금액격차가 심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부서별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도 기준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따라있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은 얼마를 줘라, 또는 법무담당공무원비는 얼마를 줘라 이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요,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데 물론 규정대로는 하겠습니다만 차등보조는 격차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글쎄요, 세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고 예산부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것은 5만원 되는데도 있고…….

물론 규정에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어떤 특수한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법적인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켜지는 것 보다는 우리 시에 맞게끔 적정하게 배분해서 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한 번 더 여러 가지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자 위원입니다. 이균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1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철도공사 시설공단이 아직은 통합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합관련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형관용차량에 차고지를 설치할 때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전철하부공간에 관용차량 주차장부지 사용료가 250만원이 섰습니다. 그 통합되기 이전까지는 그 비용을 우리가 내지 않겠노라, 그렇게 또 얘기한 부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부공간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주차비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시에서 그걸 내지 않겠다, 라고해서 지금 유보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굳이 주차장부지 사용료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 까지 좀 먼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전철 역사를 만들어 낼 때 거기서 남는 어떤 비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동두천시에만 다 주기가 그렇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예산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일부는 돌려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두천시를 관통하는 이런 시설공단에 그런 것들을 봐서 이익금, 손실금 그걸 따지기이전에 주차장 부지사용료 만큼은 우리가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시설공단을 방문을 해서 내지 않는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설치가능여부는 지금 교통행정부서를 통해서 철도시설공단을 업무혐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치를 해도 좋다고 일단은 협의는 봤습니다. 협의는 봤고, 말씀하셨듯이 사용료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협의 과정에서 일부분은 그냥 사용하는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일부분은 전철역주변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무상 사용하는데 그것도 시에서는 일부로 별도로 임대료 해서 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는 부분, 안 내는 부분, 이런 협의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임대료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일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게 일단은 어려운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세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에도 계속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료 문제는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교통행정부서에서는 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을 위해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아니, 하는 데까지 하다가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은, 일방적으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고 한다는 것보다, 해보는데 까지만 해보셨으면.

네, 협의 계속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니까 맨 위에 동두천경찰서 임시청사 부지임대료 600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동두천경찰서가 들어가 있는 부지가 구 교육청부지죠. 이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교육청부지가 매입 당시부터 뒤쪽 일부가 한 51평정도가 걸려있어요. 옆에 외기노조 3단지 부지와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매입을 하려고 작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 하고 협의과정에서 거기 세대가 55세대인가 되는데 55세대 다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서 결국은 거기 관리위원장님께서 매각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옛날에 교육청에서 계속 외기노조와 임대료를 계약을 맺어서 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수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알겠는데요. 경찰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서뿐만이 아니라 청사 자체도 3년 동안 관계법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임대료까지 전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상사용을 해 줬으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경찰서자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경찰부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해결해도 우리가 해야 되고 나중에도 언젠가 또 매입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 경찰서를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비를 갖다가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 자체가 맞느냐 예산편성에 있어서 맞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별도의 부지 같으면 모르는데 건물에 같이 붙어 있는 부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수가 없는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보니까는 지역경제과사무실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네.

우리 실과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왜 지역경제과만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4~5개 부서를 당초에 지금 환경개선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내년 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제일 시급한 부서, 지역경제과 거기만 우선 선정을 했고요, 지역경제과와 같은 경우는 지난번 때 조직개편에 의해서 계획부서가 하나 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혹시 가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 봐도 정말 지역경제과사무실은 협소하고 돌아서서 앉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 조금이라도 확장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 옆에 특별지역대책과 사무실 그 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대한 사무실 바닥공간이라든지 주변 환경 그런 거를 매트를 다시 짜서 캐비닛 같은 것도 바꿔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공간을 확보를 해 줘야 만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제일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만 우선했고요, 나머지 부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허용이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 사무실 가보니까 손님들 오게 되면 접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이번에는 확보되는 겁니까?

넉넉지 않지만 최대한 확보를 하고 하려고 하고 그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경제과가 지금 동두천시 기업인들이나, 동두천시에다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과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제일 편하게 그래도 VIP식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필요하다고 봤어요. 지난번에 가보니까는 진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커피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 안 되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무슨 기업투자 상담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말씀 드리고요.

네, 그 옆에 특별대책지역과 쪽을 지난번에 거기 과장님하고 가서 양해를 구하고 그쪽으로 좀 하겠다고 얘기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홍석우위원님 말씀 하셨던 교육청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할 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옆에 타 토지 때문에 의견이 상당히 많이 분분했었던 걸로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분분해서 그 부분을 잘 마무리 한 뒤에 이것을 매입하는 것을 원만하다, 라고 그 때 당시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얘기가 됐는데, 결론은 그 옆에 부지를 매입을 못한 관계로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우선 그 옆에 타 임대부지에 임대료가 두 배가 뛴 겁니까?

임대료가요?

네.

임대료가 뛰는 건 아니고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도 526만 원정도의 계약을 하기로 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연간,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감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른 긴 오를 것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인상되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감사 때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주민과 그 옆에 주택하고 얘기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돈을 수십억을 들여놓고 계속 채비지 임대료를 다세대 주택한테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사실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한꺼번에 매입하겠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부지 먼저 매입을 하고, 하는 길에 여유가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도 같이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교육청 부지를 교육청건물을 다른 용도로 써서 만약에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하면은 굳이 그 땅을 안사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국을 요한다라고하면 사야 되겠지만 당장 시국을 요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매입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지만 앞으로라도 꼭 현재 있는 상태에서 활용을 계속하다 보면 국유지는 어차피 매입을 하던지 임대를 줘야 되는 형편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용도로 혹시 그 부지를 활용을 한다고 나중에라도 계획이 선다면 그때는 어차피 건물을 다시 앉힌다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거기 관리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웬만하면 거의 4/5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되서 매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서를 이쪽에 청사를 짓게 되면 어차피 이 자리는 비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도 부하고 이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세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네, 다시 재활용하게 되면 권리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로과장 박창식입니다. 우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도로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87억 8,400만원으로서 작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273%가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의 3건에 대해서 1,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해서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2,100만원이 늘었는데, 늘어난 사항은 도로유지 보수장비에서 차량이, 제설장비 차량이 두 대가 증가가 됐고 가로등 정밀안전 검사비가 1,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2년마다 한번 씩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30만원 계상했고 도로유지 보수 관련 소모품재료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불편신고 도로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2억 원, 도로유지 관리 풀 관리비로 10억 2,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점상 단속관련 자산물품취득비로 캠코더와 녹음기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고 도로정비기기구입에서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시설보수와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추진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2008년도에 202건에서 올해 248건으로 20%증가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관리사항입니다. 6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공공운영비와 여비, 시설부대비로해서 6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설관리사항입니다. 총 1억 1,97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제설장비임차료 700만원, 설해기간 중에 상패교와 동안지하차도, 지행초교 옆에 스노우 밸링 전기료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자재 소금 외 2종에 대해서 8,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트렉터를 동원했을 때 제설작업보상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관리입니다. 부당이득금판결토지사용료에 대한 배상금으로 5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전년대비 2억 원 정도 줄었는데 그것은 올해 예산집행 내역에 맞춰봤을 때 그 정도 는 자연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또 일부는 소액인 경우에는 2~3년 후에 일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9년도를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접근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총 245억 9,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사항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청산간 개설 관련해서 33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0억 원이 지원됐고 거기에 따른 시비 23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와 시비 50대 50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2차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9억 원 계상했습니다. 11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에 6동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철거작업이 시작되겠습니다.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여러 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로 70억 원을 계상했고 자전거전용도로개설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에 도비 15%, 시비 35%사업으로 해서 15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상패동사무소~무궁화유지 간 도로개설에 국비 지원액 33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사단 도로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장로 확장사업으로 국비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천교~선업교간 도로개설에 국비 33억 8,000만원과 도비 10억 원해서 43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신천보행 전용교량설치에 국비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아차놀이마을 진입로개설에 실시설계 및 지적측량 수수료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소요교리모델링공사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개설 미불용지매입에 대해서 10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고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396만원, 국내여비 3,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270쪽 도로점용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5억 4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 예산은 3억 400만원으로 2억 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5억 400만원이 되겠는데 내년에도 조기집행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이 사항은 1년 치 예산 관계가 되기 때문에 2억 원에 관한 것은 추경에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도로점용 유지시설관리도 1억 원이 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우회도로의 같은 경우에서 도로개설로 인해서 가로등의 수량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는 2008년도에 4,267개에서 2009년도는 4,561개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로 인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불 밝기가 기준치가 몇 녹스로 정해져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 강변도로의 경우 너무 과도하게 조명이 밝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줄인다고 하면 얼마든지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자치단체만큼이라도 조명의 강도를 예를 들어서 50미터에 하나씩 있는 것 아닙니까?

네.

50미터에 하나씩 있는 것을 하나 건너뛰어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시가지 쪽하고 구시가지 쪽이 설치료가 달라서 조명밝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가 인상에 따른 에너지에 관련해서 격등제로 해서 가로등을 유지했습니다.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격등을 했을 때는 그만큼 전기료든지 절감이 됐었고 그 이외에 우리 지역에 강변로가 계절적으로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남으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가로등에 대한 전체적인 소등 요구도 있었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기시가지 쪽에서는 가로등이 굉장히 높이도 낮고 그래서 가로등을 그렇게 했을 때 사고위험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천이라든가 다 가봤지만 3번 국도도 연천 쪽에는 우리가 가로등 격등제를 하고 있을 때 연천에는 다 밝혀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변로 같은 경우에는 안개가 많이 낀다는 사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외국을 나가보니까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를 보니까 가로등이 우리나라만큼 밝지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사는 나라에서도 가로등 켜놓는 것이 “그냥 도로가 있다.”라는 표시 정도만 할 수 있게끔 가로등을 켜놓은 것을 보고서 선진국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 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면서 우리 시에서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예산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매년 예산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로노선이 더 넓혀져서 그렇습니까?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해서 1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시설을 개설하면서 신규로 늘어나면서 그런 사항도 있고 도로관련해서 굴착이 잦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상수도공사, 하수도 공사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도로의 굴착이 잦음으로 인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비용 이상으로 더 늘어나서 이면 도로 같은 데가 그 동안에 도로개설을 해놓고 전면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누더기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늘어나는 것을 충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비용을 많이 증액시켜서 유지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70쪽에 보면 가드레일, 방호벽, 안전시설, 볼라드, 경계석등 이런 것으로 2억 원 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히 안전시설, 볼라드 이런 교통 시설물이 거의 설치해놓으면 1년도 못가지 않습니까?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안정적으로 파손이 되지 않고 갑니까?

볼라드는 주로 차도에서 보도로 못 들어가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차량 같은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구조적으로는 일부는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데 옛날에 스텐으로 해서 차량이 받아서 찌그러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로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고 빼가고 하는 사항도 있는데 요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이 쉽게 되는 것은 되는 것은 안 하고 이 사항은 차량이 부딪쳤을 때 쓰러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70㎝이상 땅속에 묻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좀 부족해서 점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설치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 교차로 같은데 차량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차가 개구리 주차 식으로 해서 횡단보도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하여튼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잘하고 향후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과연 관리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지보수를 잘 하느냐 하는 것도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71쪽에 보면 설해기간 동안에 스노우 시스템, 앞으로 이것 외에는 더 설치 할 계획이 없지요?

최근에 보산동에 파크타운 올라가는 곳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산동지역에서 제일 취약지역인데 거기에서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생연1동 주공아파트에서 일부 우체국 쪽으로 가는 방향에 고개가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3군데 운영하는 것은 좁은 면적이고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이것은 여기 전기세가 2,250만원이 들어가지만 그런 데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면적도 넓고 거기에 대해서 설치비 같은 것이 한 5억 원 이상 파크타운 올라가는 곳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든지 해서 거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아무리 1년에 못되고 5,000만원 이상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건의가 됐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3억 3,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1공구 구간입니다. 회천~상패구간 내에 현재 80억 원 부족되는 부분에 2014년 1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라에서 공기단축을 회천의 봉암IC까지가 2012년 12월까지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서 어떤 구조물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부분만 80억 원 중에서 일부만 구조물만 설치될 것을 보상해준다고 하면 한라에서 100억 원 이상 선 투자를 해서 2012년 12월까지 약 1년간 공기단축을 해서 같이 상패구간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8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보상비 전체 190억 원 중에서 110억 원은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필요하고 우리가 장래를 보더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도비 일부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이해를 하고 있기를 상패까지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회천~청산 간. 동두천의 지명이 하나도 없고 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이야기 할 때는 “이것은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공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상패 쪽으로만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청산까지 개설해서 하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오더라. 그리고 소요까지는 아직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부분은 알고 있지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비가 560억 원 정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도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균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청산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회천~상패까지 이 공구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했는데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연천에 37번 국도까지 가서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3-2공구가 상패까지 오는 것인 명칭이 종합적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라는 명칭이 회천~청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연장이 늘어나서 연천까지 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명칭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상패가 아니고 회천~청산으로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혼선이 올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72쪽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9억 원인데 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재판에서 승소했지요?

네.

원래는 패소하신 분들이 조건 없이 나가시겠지만 9억 원에는 건물 잔재처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순수하게 공사입니다. 건물을 헐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내 준 것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가설건축물로 일반 시민이 볼 때에는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우리 시민인데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지요?

지금 절차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패소를 하게 되면 공특법에 의해서 이사 비 등해서 어떤 비용도 타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본인들이 자진철거 하고 거기에 대한 건물 폐기물을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6동의 건물이 크다 보니까 예상금액이 1억 5,000만 원정도 전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철거하고 잔재 처리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하게 되면 다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은 6개동 중에서 하루에 1개동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4개동에 대해서는 다 위임장을 해서 개인들이 업체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2개 동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비용부담을 그쪽에 청구해서 만약에 안내면 재산압류 처분까지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시키면서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승소를 했지만 그 분들이 긴 기간 동안에 재판과정도 치르고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더 이상 시민들이 가슴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균형 위원께서 보산동에 2사단 옆에 도로가 나면서 저도 하나의 피해자 적인 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몇 층씩 지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일반 적으로 사람을 살인을 해도 15년이 지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런데 20년이 넘은 그런 건물들을 어차피 거기 관계는 소송 관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법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렸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무조건 무대뽀로 지은 사람들은 무허가 건물로 보상을 받았을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대뽀로 안 하고 그나마 시의 행정을 돕겠다고 하고 그나마 착한 사람들이 지은 것은 20년 후에 저런 현상이 왔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서 판결은 났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법률 적으로 자문을 받아보게 되면 대법원에서 최종 적으로 판결난 사항은 내가 가설건축물을 축조 승인받았다는 것은 내가 필요성이 있어서 내가 인지하고 내가 요구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법에서 하는 얘기고 오갈 때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차피 땅이나, 건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정장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돈 몇 백 만원 보증금 내고 살던 사람들이 주인입장에서 “전혀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옆에 무대뽀로 그 당시에 지은 사람 중에서 거기에서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이사비용을 2,000만원, 3,000만원씩 받아 가는데 가설건축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나올 줄 알았는데 10원도 안 나온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의 형평성의 논리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땅주인들한테는 저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몇 세대가 나갑니? 한 30~40세대 됩니까?

네.

그 중에 11세대가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토지 주들은 관계없다고 하더라고 세입자 부분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올 때 하다못해 유리창 하나라도 그 사람들이 달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법은 어쨌든 관용이 있어야지 노숙을 해먹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천막 살 돈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려면 여기 저기 많은 곳에 자문을 받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쭉 해왔는데 조만간 매듭을 지을 것인데 어쨌든 세입자가 됐든 건물에서 영업을 하다 영업권 보장을 하나도 못 받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했을 때는 좀 해답이 안 나옵니다.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세입자든지 건물을 이용했던 사람들한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 자체를 선을 그어 놓은 지가 20년, 300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토지 주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백 만원에 자기돈 다 들여서 가게를 했는데 주인도 몰랐는데 그 사람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법에도 논리적으로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천자전전용도로는 어느 쪽에 개설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2007년도에 설계 완료된 상패교에서 하봉암 승전교까지 6.8㎞ 구간에 대한 89억 원 사업비입니다. 우리 시비 자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 50%지원을 받아서 도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착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사업비가 선 것이지만 요즘에 신천정화사업으로 해서 250억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한 쪽에서 뜯어내고 있고 한 쪽에서는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뜯으면서 새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목은 틀리더라도 이 부분하고 신천정화사업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예산의 절감도 될 것이고 뭔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돼서 다른 어떤 곳에 나중에 유용하게 우리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들이 신천정화사업 하는데 250억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깜짝 놀라는데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70억 원, 80억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같이 하되 그런 교류를 하면 뭔가 예산절감 내지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센티브 금년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것이 특별교부세 2억 원 받았고 도에서 시상금 3,000만원 받았습니다.

60%이상 되어서 하는데 우리는 68%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재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경상서 세외수입에서 사이언스타워 매각수입이 내년도 15억을 잡았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84%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서 세아프라자 냉방시설설치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민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세아프라자 냉난방시설설치에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시장 고객 사랑방 설치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기업지원 100만이 계상되었습니다. 24쪽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아프라자 냉난방설치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시장 고객 사랑방 설치에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업단지 특별회계 쪽 36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은 총5억 5,9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가 2,1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억 2,848만 6,000원 또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소규모행정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상봉암 공업단지 진입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1,01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이 28억 4,4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서 세아프라자 냉난방시설 설치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시장 고객 사랑방 설치가 1억 5,000이 계상됐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 홍보로서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재래시장 비 가림 설치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가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증액된 사유는 현재 중앙시장 화장실 설치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전기료와 금년도 큰 시장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공연으로서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앙시장에 전통시장교육장 의자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수당 계량기검사필증 및 홍보물제작에 250만원 계상돼있고, 공공운영비에서 기준분동 및 특수검사차량임차료, 기준분동 및 검사기준 유지비 차량유지비에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년마다 계량기 일제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300만원 계상되어있고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활용보상금이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진흥재단설치 기초단체 출연금이 10만 명 미만 시군은 500만원 출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사로와 연결되는 큰 시장 진입로 개통공사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 관리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 1,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스와 전기안전 및 공산품단속에 대해서는 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에서 동두천 제1산업단지 및 상봉암산업단지에 대해서 시설보수에 대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억 1,713만 4,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서 2,24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지원으로서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운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중소기업지원출연금이 경기신보에 출연한 게 2억이 계상되었고,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출연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중소기업 안내표지판 설치와 동두천2일반산업단지 관리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중소기업 수출관련제품 등의 해외홍보비 지원이 3,000만원, 동두천시 기업인 협의회 1,500만원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국내전시회참가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에는 G-디자인개발 사업으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이언스타워관리가 현재 분양홍보비가 500만원이 계상돼있고, 사이언스타워 운영에 대한 관리비 또 건물유지비에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 공통운영비는 1,1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수행 기본 여비는 2,6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오납금 중에서 사이언스타워 계약금반환이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11억 5,000만원이 2007년도 6월 5일 우리시에 귀속이 됐는데 우리가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심에서 이긴 이유는 화해 조정을 그쪽 측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11억 5,000만원이 귀속되었는데 작년 6월 10일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가지고 금년도 4월 28일 판결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화해 조정을 했습니다. 화해조정 했는데 우리보고 6억 5,000만원으로 화해 조정하라 해서 우리가 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협의된 게 5억 원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과오납반환금은 5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신애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여권발급 대행기간 지원비로 1,560만원, 새주소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1,276만원, 가족관계 등록사항 지원비로 2,9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만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평가 일반운영비에서 고객만족도 친절도 평가를 위한 위탁조사비용 2,000만원과 녹색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실내 조경 사업비로 총 2,240만원등 총 5,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업무추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등 사무관로 4,671만 5,000원, 그리고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2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 시책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업무에서 사무관리비로 16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운영에 있어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조사인부임 인건비로 803만, 4,000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가조사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개발 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산출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등 1,63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운영에 있어서 새주소 안내책자와 홍보물제작비로 5,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 사업비에서 도로시설물 도로명판추가 제작비로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부분입니다. 지적공부관리에서 업무보조인건비로 585만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망실 수선비 5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152만 8,000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에서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제작비로 5만원,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소 및 자격증대여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과 사무관리비 1,539만원, 그리고 기본업무수행여비로 3,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3쪽에 보니까는 사무관리비로 고객만족도 친절위탁조사 비용을 2,000만원을 세워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민원실 공무원들은 친절도가 제일의 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들이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응대를 하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1회 친절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는 본인들이 민원을 처리하러 시청에만 왔을 때 얼마나 업무 처리한 결과에 만족하느냐에 대해서 연2회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요, 또 선진견학 같은 것들, 인센티브도 부여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부터는 우리가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좀더 객관적인 평가를 얻고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이제 지금 친절도 조사하고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민은행을 가보니까는 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까지도 지금 민간 기업에서는 친절교육을 갖다가 강조하는구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친절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찾아오는 민원인을 갖다가 감동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조사비용보다는 오히려 베스트 친절 공무원을 갖다가 뽑게 되면 하다못해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 보낼 수 있게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갖다 주게 되면, 물론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게 되면 내가 베스트 친절공무원 뽑혔을 때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은행을 꼭 빗대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갈려면 상당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친절이라는 것은 몸에서 저절로 배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비용도 비용이지만 자연스럽게 공무원들이 친절을 갖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인센티브도 조금 더 파격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가를 해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한테는 선진 견학의 기회, 그리고 부서별로는 시상금을 우리가 주었었습니다. 1등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예산통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총괄적으로 주요업무평가를 연말에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평가실적을 가산점으로 부여를 해서 총괄적으로 시상을 하는 것으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시상에 표창장만 시상을 하고 시상금 같은 건 없는데, 예산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금상첨화이고요, 많이 줄수록 금전적인 문제가지고 되지는 않겠지만 채찍보다는 당근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여건만 허락하면 포상금 같은 것을 세우고 시상금을 세워서 조금 잘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포상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미션 이후에 과장님께서 국민은행 가셔가지고, 꼭 가보십시오. 어느 정도 친절을 갖다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다음에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야생동식물피해방지시설, 음식물 폐기물 처리소 설치, 생태안전복원사업 등 총8개 분야에 28억 1,98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071만 5,000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총 10개 분야에 11억 3,14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63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50억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동두천 양주권역 광역소각장건설지원비로 11억 4,775만원으로 총 61억 4,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7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52억 6,9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서 광역소각장 건설비부담이 주요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25억 9,0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조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으로 1,4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342만원과, 토양오염시료채취 수수료등 공공운영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 및 점검독려 여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용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682원과, 일반보상금으로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지도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치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치료보상금으로 200만원과,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활동지원으로 3,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천 살리기 운동추진 홍보물제작비로 500만원과 환경교실운영 행사운영비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과, 야생동물 먹이구입비 100만원, 농작물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EM활용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EM센터운영인건비로 4,10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과, EM종균제 및 부자재구입, EM 보급 통 구입 등 재료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EM활용간담회 운영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 EM아카데미강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EM배양기 설치공사로 1억 원, 축산농가 악취저감 EM살포시설 5,000만원, EM살포 및 운반차량 7,000만원, EM비누제조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에서 연구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캠프 케이시와 호비 경계 100미터 이내의 토양 오염도를 조사하기 위한 기초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0만원과, 관리위탁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린리더활동지원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센터운영 민간경상보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 인프라가 취약한 경기북부지역에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기업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민간경상보조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표준지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기술진단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측정소 유지관리비로 2,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 민간자본보조로 17억 3,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등록된 특정 경유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으로 3,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일러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 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화장실 관련 회의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로 2,020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 2,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환경미화원용 빗자루구입 등 재료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과, 기타보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이 1억 4,000만원과 대형 및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5,000만원, 청소도급계약대행 수수료 21억 5,3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보수비로 5,000만원과 다음은 수도권매립지반입 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자체단체부담금 1억 3,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2,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 수수료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올해 소각장이 완료되어서 일반생활쓰레기는 전부 소화기 됩니다마는 쓰레기 중에서 불연성쓰레기가 있습니다. 도로 청소용이나, 유리, 도자기류 이런 것들을 김포매립지로 반입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부담금과 수수료 운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광역소각장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12월 14일 광역소각장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각에 필요한 운영비 부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화장실 공공운영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환장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환장시설 및 장비유지비 등으로 9,800만원과 물품 구입재료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은 음식물처리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8,3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등 재료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로 9,200만원과 수거운반 민간위탁 용역비로 6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기계 및 건축설비보수비로 3,000만원과 불법투기단속용 디지털카메라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소모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9,350만원과 재활용 선별장 시설유지 소모품구입 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장터 행사개최 및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확충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8억 4,000만원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음식물처리시설 용량을 현재 30톤에서 50톤으로 확장 보강함으로 인해서 음식물폐기물의 증가 발생 분을 적정 처리하고 음식물폐기물의 자원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양주권 광역소각장 건설지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61억 4,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소각장 건설 1,248억 원 중에서 우리시 부담이 9.4%인 1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부담했고 내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6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과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701만원, 국내여비 4,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98년부터 동두천 폐기물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금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 설치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소득 향상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1억 4,040만 7,000원과 이자수입 449만 4,000원 포함해서 총 1억 4,4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운영위원회 운영비 400만원, 주민복지증진 등 지원 사업비로 5개통에 대해서 1억 4,090만 1,000원을 포함해서 총 1억 4,090만 1,000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은 작년 행정안전부에서 기금 성과분석 결과 매립종료로 인해서 기금폐지공고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은 2010년에 소요동매립장위원회에 피해지역 주민 지원기금을 전액 지급하고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2쪽 탄소포인트제 안내문 우편발송요금과 215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관련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녹색환경사업과 관련해서 CO2를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라든가 가스 사용량을 최근 2년 동안 평균치를 내서 올해 예를 들어서 전기를 절약했다고 하면 그것을 CO2로 환산하게 됩니다. 그 환산된 돈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요?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환경단체라든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4번씩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M활용 환경개선사업이 작년도에는 4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EM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도비를 지원 받았고 그리고 내년도에 방침은 EM을 더 확장 보급하기 위해서 배양기라든가 살포차량을 구입할 예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부분이 확보되지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만 반영한 사례가 되겠고 앞으로 도비부분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적극 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2청에서도 회의 할 때 보면 EM을 활용해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EM을 계속 투자하려면 돈이나 인건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국장 얘기로는 향후에 EM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EM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악취는 전년도에 비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됐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예년보다는 많이 감소됐지만 완전히 개선되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고 그래서 EM을 살포해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7월하고 9월까지 EM을 활용해서 지역에 대한 살포를 계속 해왔습니다. EM이라는 것이 어떤 오염시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방제시설을 가동할 때 일시 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물질이 지속 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기간 동안은 오염정화 시설을 가동해야 대기가 개선이 되는데 우리가 EM 부분도 축산농가에 뿌렸지만 미생물제제기 때문에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축사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EM 부분은 실질 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EM을 축산농가에 먹이수랑 청소수로 활용하고 아니면 자동투입시설을 축산농가에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될 때 그 악취를 제거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말에 우리 지역 농가에 대해서 먹이나 청소수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12월부터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살포가 필요한데 그것은 살포를 위해서 자동투입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양주지역에 거의 30농가 이상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일차적으로 은현면 쪽에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가 28사단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 돈사, 계사 시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자동투입시설을 설치해서 악취가 저감이 되면 양주 쪽까지 건의해서 확대하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어차피 동두천시가 매일 양주한테 해줘야한다.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EM부분은 양주 쪽에 투입 전체 예산중에서 양주 쪽에 축산농가로 인한 것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주지역의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살포차량을 이용해서 아침하고 밤 시간대 두 번 EM을 살포한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우리 지역에 수질개선과 생활 EM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EM 배양액을 증가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양주지역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해서 받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지역에 대해서 축산 농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올해 양주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양주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차츰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M 부분에 대해서 악취에 암모니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우리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균을 갖고 와서 EM 배양기를 통해서 배양하는데 EM 원액 중에서는 광합성세균과 효모, 그리고 유산균이 밸런스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배양을 하다 보니까 광합성세균의 숫자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광합성세균이 악취에 대한 효과를 많이 발휘하기 때문에 광합성세균 일부를 양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섞어서 9월에는 양주 축산농가 지역에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광합성세균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악취에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보호과가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은 냄새만 나면 과장님, 계장님들 가서 냄새 맡으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나 공무원 조직이 수직 적인 관계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강하게 뭔가 하고 싶어서 강하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위원들도 활용해서라도 또 주민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보면 환경보호과가 고생은 무척 하는데 보이지 않게 어차피 큰 대책이 단기 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시에만 책임이 아니고 위원들도 이 책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떤 이슈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지금 EM 뿐이 아니라 올해 서 너 달 지나면, 지금도 냄새는 나는데 지금 어지간한 사람들이 “냄새 맡을 만합니다.” 하는데 내년도 과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나 지역도 신창아파트 입주하면 동두천시민 한 5만 명이상이 악취로 허덕거려서 민원으로 다른 일은 하나도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동두천시가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큰 문제이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의 아픔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환경보호과에서든지 집행부의더 윗분들이라든지 정말 관심을 갖고 이것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내년 4월, 5월이 되면 그때부터 여기 저기 쏟아지기 시작하면 사실 엄청난 민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미안할 정도로 고생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밤 12시, 1시까지 다니시면서 주무시지 못하고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을 정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갈 방향을 이제는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단 쪽에서 발생할 것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양주와 MOU라든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주민들과 같이 협조해서 내년에 가능한 최대한 악취가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경기도가 해줘야 될 일인데 우리 돈으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우리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도 보니까 속이 상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예산부분도 정말로 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 하나도 못내는 판에 이렇게 우리 돈만 들여서 한다고 경기도가 뭘 알아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만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세입부분에 39쪽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 50억 원 있습니다. 작년에 주택공사 인가요?

네, 대한주택공사 시 발전기금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전액 사용한 것으로?

네, 광역소각장 내년도 부담된 것이지요.

네. 또 210쪽 광역소각장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10억 원이 계상됐는지요?

이것이 현재 9월 14일에 준공 예정이고 내년도 우리가 반입에 따라서 반입비율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 산정기준은 톤당 처리비용, 반입 처리비용으로 계상했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한 3만원에서 4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다른 소각방식은 후처리 설비시설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보통 6~7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에는 슬래그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업체에 처분하는 것으로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 시 운전 팀에서 얘기하기를 3만원 대에서 4만원 사이가 되겠고 연간 처리해야 될 일일소각물량이 40~50톤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이 됩니다.

단순 산정인가요?

아직까지는…….

단순산정이고 전체 운영하는 것은 안 나와 있고?

네.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양주하고 같이 우리가 비용부담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은 50대 50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산정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시에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챙기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EM차량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한 대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EM차량 한 대가 하루에 140㎞ 넘게 뛰고 있습니다. 악취지역 살포하고 주민센터별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확장하기 위해서 월 100톤 정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EM차량을 이번에 용량이 큰 것으로 더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구입이 있어요. 이 부분이 계속 재작년부터 소모품구입이 감액되어서 내려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단속용 소모품은 배출업소를 점검할 때 필요한 채수통과 대기 악취 같은 경우에는 시료채취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예산인데 특별하게 줄어든 예산은 없습니다.

재료비에 2,000만원 감액 되어서 전체적인 것이…….

그것은 다른 사항이 재료비 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액된다고 하면 아무리 단속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취관련도 있고 해서 더 많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214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는데 1,000만원 감액했어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까?

피해보상금을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가 나면 가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해서 생육상태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올해 신청한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 되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맞춰서 한 것입니다.

다녀보면 피해본다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해가 나면 우리가 적극 적으로 가서 신청자 하고 얘기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청이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양주소각장이 내년부터 적극 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거방법이라든가 운반이라든가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불연성 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고 기존에는 김포매립지만 갔다가 소각장에 반입하게 되고 일부 불용성 폐기물이 있습니다. 연탄재라든가 도자기라든가 가로 청소한 모래 같은 것은 김포매립지로 반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올해 김포매립지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또 연장 받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김포매립지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입해달라고 운영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12월 달에 우리가 김포매립지 종료 시까지 계속 들어가는 여부는 아마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때 회의 때 우리가 잘 설명해서 가능한 김포매립지에 들어갈 것 같고 소각장 운영으로 인해서는 소각에 지장을 주는 불연성 폐기물에 대한 봉투가 들어가지 않게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감효과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다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박상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권에 3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 1,000만원, 부설주차장 의무면제자부담금 600만원,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내년도 예산이 39억 2,229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여객자동차 및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여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유가보조금으로 12억 769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보상금 2억 4,623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자치단체부담금, 72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운전자 양성을 위해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추진에 1명에 대한 보조금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버스통합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와 교통카드 정산운영시스템 개선사업비로 619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비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비로 3,64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및 LED전광판통신요금 1억 6,000만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비 8,300만원, 교통정보센터 장비유지비 1,2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및 지도단속차량유지비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지역 택시 총량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 사무실 비 가림 설치공사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로 8,000만원, 교통표지판 및 도로반사경 유지관리로 5,000만원, 다음은 229쪽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버스표지판유지관리로 3,000만원, 차선 재도색에 2억 원, 다기능무인단속 카메라설치를 위해서 5,500만원,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집중조명 설치를 위해서 1억 원, 교통표지판 및 기타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를 위해서 8,000만원, 버스승강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 원 등 총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차량운영 단체에 대한 경비원금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기간별 손실금 5억 9,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추진사업비 1억 6,403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로 공공운영비에 불법주정차무인감시카메라 운영비 120만원, 그리고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1,200만원 등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제작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정리인부임 1명에 대해서 1,327만원, 그리고 기간제 중앙역·지행역 주차장관리요원 인부임 2명에 대해서 2.654원,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요운인부임 3명에 대해서 3,98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2,1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주정차단속원 급식비, 피복비, 각종 홍보물 제작비, 가상계좌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5,18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무전기사용료, 단속용 차량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후납 우편요금,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서버장비유지보수, 무전기유지보수, 차량유지비, 카메라 탑재형 차량유지비, 카메라 탑재형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유지보수비로 등으로 총 5,180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지독단속여비로 300만원, 고지서프린터기 구입을 해서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견인자동차관리로 견인자동차세 12만원, 자동차보험료 18만원, 자동차유지비 500만원 총 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로 사무관리비 4,55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정밀검사수수료, 방화관리자대행수수료, 근무자피복비, 신천둔치주차장관리 장비임차, 역사 환승 주차장임차료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억 1,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승강기, 배전반, 전기시설, 경관조명, 비상발전기, 배관설비시설물, 관재시스템, 소방시설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용역비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 3,31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 집안 주차장설치 지원을 위해서 2,00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및 책임보험 관련 서식제작에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 운영비로 2,3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우편요금과, 자동차압류, 특사경, 번호판영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여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과태료 고지서출력 전용프린터 및 봉합기구입비용을 9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보험차량 지도단속여비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관리비로 2,025만원, 직원26명에 대한 국내여비 4,9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무인단속카메라요원인부임 1,85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균형 위원입니다. 세입 35쪽에 보면 과태료를 세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대비해서 보면 많이 잡으셨다 그랬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용 카메라 탑재형 차량이 작년도 8월에 달에 구입이 되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보면 2007년도에는 약 3,000건을 단속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한8,000건 연간, 그리고 2009년 현재까지 한 10,000건 정도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탑재형 무인단속카메라가 단속 효과라든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전에 수기로 할 때는 감정적으로 와서 많이 마찰이 있었는데 이것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질서가 잡혀간다는 얘기입니까? 주차질서가.

주차질서를 잡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지역택시 총량제 용역이 1,000만원 잡아놓으셨거든요? 이거는 매달 한 번씩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를 하셔서 많이 적용을 합니까? 어느 정도 적용을 하십니까?

2005년도에 택시운영지역택시 총량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달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 의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개인택시증차 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주로 정책에 입안하는 부분은 개인택시 증차에 대한 부분을…….

택시증차, 감차 이런 것이요.

감차 한 적이 있습니까?

감차는 없고 증차 요인이 거기…….

대부분 개인택시 증차요인만 정책에 위반하신다는 뜻있습니까?

네, 거기에 개인택시증차요인 정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업체에 예를 들어서, 제2의 지역에 특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자문역할도 요청하고 합니까?

자문을 받을 수도 있죠.

아니, 자문은 받을 수가 있는데, 자문을 한번 요청해서 우리의 정책에 입안되도록 그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글쎄,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택시정책을 위해서 별도의 자문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개인택시증차에 관한한 정책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상오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9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특별교통차량 운영단체경비지원 이거 어디단체에다가 주는 거죠?

이게 교통약자들, 장애인1,2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해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차량 두 대를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인수는 못했는데 차량 두 대를 시에서 지경을 못하니까 민간단체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단체는 모범운전자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나오면 모범운전자에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고는 1년간의 3,000만원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주면 그분들이 운전을 해 주고 교통약자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외에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름 값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한다고요?

보험료, 유류세, 운영비, 그렇게 다 합니다.

그 단체에서 다 한다고요?

네.

만약에 이것이 모자랄 경우에는 내년에는, 내년도 예산 3,000만원 세웠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하면 이 예산도 또…….

이거는 당초에 취지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봉사단체로다가 모집을 한 겁니다. 운영 단체를, 그래서 모범운전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인근 시에 이동약자, 교통약자에 대한 운영을 사회단체에서 하는 데가 좀 있습니까?

교통약자 콜벤 운영을 사회단체에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법인택시에서 주로 하는데, 법인택시에서 다 적자이기 때문에 운영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최근에 9월 달에 의정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10대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이란 특수성 때문에 이윤보다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운영을 하면서 어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후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병행을 해야 된다던지, 이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인근 시에 이런 사회단체가 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는데 양주시만해도 뭐 어떤 그런 아까 법인 같은 데서 해도 적자로 봐서 애물단지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일부단체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뻔하게 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디 단체에다가 이것을 줬다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생각하신대로 잘되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분들이, 그 단체들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매년 하다 보면 사회단체에 어떤 예산을 좀 주면 다음에는 더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더 달라고 하는 게 현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깊이 파악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보수 이렇게 해서 한 6,000만원, 기간제 근로자는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고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280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번 씩?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그 분들을 우리가 고용창출해 주는 것 자체는 좋지만 중앙역이나 지행 역은 지금 시에서 철도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우리가 주차비를, 토지세를 주고 빌린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주차비 안내고 무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기간제요원이 가서 주차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있습니까? 그렇게 혼잡 합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시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차량이 혹시 파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저께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를 보면 지금 신시가지에가도 주차요원 없잖습니까? 그 복잡한 곳에 가도, 공영주차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없죠? 다 없다 이겁니다 주차장마다. 그런데 유일하게가 있는 데가 거기하고 어디 중앙주차장, 그렇죠? 돈을 수백억씩 들여 가지고 중앙주차장에 주차비도 못 받고 관리요원을 통해서 예산을 엄청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주차비를 몇 백 원씩 냈으니까 주차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거기에 주차요원을 두어서까지 우리 시가 고용창출에 아주 앞장선다는 건,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안 필요한 것이냐, 이거 사실 주차요원 기간제 근무요원보다도 요즘에 희망프로젝트니, 공공근로니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예산부서라든지, 교통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중앙역이나 지행역 같은 경우에는 남의 건물, 남의 시설을 빌려서 쓰는 거니까, 그 시설이 혹시 주창관리로 인해서 관리를 안 함으로 해서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주차를 방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요원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몇 억씩 들여서 희망근로도 있고, 그렇죠?

네.

공공근로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퇴근 다 6시면 하잖습니까? 그렇죠? 6시면 퇴근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야근근무 합니까? 안하죠?

야간근무 안합니다.

이 분들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분들만. 누가 한건지도 전 잘 모르지만 그 예산이 수 천 만원인데 그런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하든, 아니면 희망근로를 투입을 해도 어차피 6시까지 근무하고 그 후에 사고 나는 것은 뭐 시가 책임을 지든지, 철도청에서 책임을 지든지, 개인끼리 책임을 지든지, 저는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과별로 몇 군데, 어디 몇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의 예산이 2,000억 원, 2,100억 원이든, 2,200억 원이든 적다는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분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투입도 제대로 해야 만이 예산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도 조금씩 줄여갈 필요가 있다, 예산을. 정말 우리가 줄이겠다는 마음이 있다 라고하면 어차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투입을 했을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있고 그분들은 아무래도 책임의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매일 주차되는 차량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가 이 틀,삼 일 장기주차 됐을 경우에는 연락처를 알아서 다른데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 답변다운 답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이거 시험 보는 것 아니에요, 시험 봐서 글씨 아는 사람이니 모르는 사람이니, 희망근로자들이나 공공근로자들 다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죠? 그런 단순 업무를 시키는데 그거 그 사람들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어찌됐던 우리가 인력이 필요해서 쓰는 것은 쓴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 잘 보면 거기서 동두천시가 주차비를 받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난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주차비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보면,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보면, 버스 정류장하나에 한 6명, 7명씩 붙으셔가지고 지나가는 주민이 볼 때 ‘저분들 뭐 하시는거야?’ 할 정도로 그런 입장들도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기재를 좀 하겠습니다. 232쪽에 내집안주자창 설치지원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았는데 올해 이사업 했습니까? 주차장사업?

올해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꼭 세워야 하는 거예요? 매년 보면 세우기만하고 한 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설치비용이 80% 범위 내에서 한 집 당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웠다가 연말이 되면 삭감을 하고, 그렇지만 안 세워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조례에 내용에 맞지 않아 신청을 못 한 것이죠.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개정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설치금액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데 그 보조 액은 100~150만원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치지원 금액을 인상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녹지과장입니다. 농업녹지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15쪽입니다. 세입부분 중에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개 사업으로써 10억 9,6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개 사업으로써 1억 8,3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보조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으로써 24억 9,0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부 사항은 예산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개 사업으로써 23억 2,1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전년도 예산액 99억 8,078만 4,000원 대비해서 56억 4,003만 7,000원이 증액된 156억 2,0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예산액 중에서 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부분에서 7개 정책 사업에 103억 9,03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유통개선사업에 있어서 1,60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비축 미곡매입지원에 일반보상금 100만원,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 1,0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245만 4,000원, 양곡관리재료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존 직불제 추진 국내여비 39만 6,000원, 품목별연구회육성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증대사업에 있어서 2억 82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생산 민간자본보조로 예비못자리준비 300만원, 유박비료 공급지원 사업 1,120만원 계상하고 농·특산물 포장지 지원과 관련하여 규격출하 포장재 제작 사업지원에 500만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득원개발 민간자본보조로 농작물 건조기 및 세척기 3종 6대에 대해 1,400만원, 새로운 소득원개발 보급시범사업 2개소 지원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9쪽 병충해 방제농약 1,400만원과 보행관리기 공급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에 민간자본보조로 8,85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1,801만원과 농작물 피해방지시설지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쪽에 쌀 직불제 심사위원 수당 146만 7,000원과 지-마크 광특 브랜드 육성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1억 8,05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사기진작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4,9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중에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위원회 사무관리비 150만원, 농지관리 업무차량운영 유지비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50만원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도 중앙대회 참석보상금 100만원 계상했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농지관리업무 차량구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있어32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4,700만원, 영유아자녀양육지원에 1,000만원, 농업인자녀대학학자금 융자지원으로 14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에 시설비 6,606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60만원 등 6,66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쇠목에서 동점 넘어가는 길입니다. 농지이용실태 및 관리업무조사원 인건비 314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기반조성사업에 2억 5,02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활기찬 새 영농 운영에 있어 4,850만원 계상하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공공운영비 600만원, 국화축제 및 직거래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3쪽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등 3개 품목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650만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무실 방수공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법육성에 2,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시범표찰 및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125만원,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재료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을 위해 농업정보지제공250만원, 현지연찬교육지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4쪽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 1,340만원 계상했고 4-H육성지원 사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교육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5쪽 소득 작목 새기술 보급 사업인 화훼 새기술 패키지화 사업에 3,200만원, 가축사양관리 원격제어 기술 사업에 1,600만원 등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의 정보지제공 125만원과 친환경농업직불제보상금 23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생산유통 개선사업에 6,9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890만원 계상과 젖소경쟁력강화사업 일반보상금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구축을 위해 370만원 계상과 한우송아지안정제사업 출연금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247쪽에 동물보호 관리 사업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사업 기반확충사업으로 91억 6,66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 모돈 갱신 사업에 3,000만원 계상과 낙농헬퍼 사업에 2,600만원 계상했으며 축산환경개선사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민간자본보조에 683만원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 민간자본보조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브랜육 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90억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홍보비 1,500만원,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신축행사 운영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억 원 계상했는데 토지매입비 30억 원,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비 57억 5,000만원, 감리비로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세출예산안 첨부자료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해 4억 9,95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가축질병 자체예방 사업으로 살처분 도살 인부임, 가축방역 소독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2,969만 9,000원 계상과 긴급가축방역 살처분 재료구입, 예방접종 소모품구입, 구제역 및 가금인플루엔자 예방약품 구입 등 재료비 3,4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900만원 계상했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재료비 6,451만 3,000원과 야생동물 광견병미끼 백신 살포 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 비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악취제거 및 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억 1,616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축산시책홍보비 500만원 계상과 단속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병 근절사업에 일반보상금을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공급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4,550만원 계상했습니다. 251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 민간자본보조로 8,34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차단 방역시설 민간자본보조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헬스사업컨설팅사업 민간자본보조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전기 안전진단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가축방제차량 구입지원 4,000만원 계상했고 감염성 폐기물처리를 위해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녹지 공간 확충을 위한 부분에 있어 2개 정책 사업에 7억 2,47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53쪽에 녹색 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시설비 8,400만원 계상했고 식재본수는 평수는 7,000평방미터에 2만 8,000본으로 완충녹지와 자유수호평화박물 주변, 환경사업소, 시민회관 주변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도시 숲, 가로 숲 조성사업으로 8,27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지는 소요초교 미 식재구간 2㎞에 수종을 선태해서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림 및 주민편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가로수 신고보상금 100만원, 가로수 전지·이식에 필요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4쪽 시설비로 등산로 시설정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구간은 국사봉부터 소요산 15㎞로서 올해 사업 미 시공 구간에 대한 안전선 및 육상종주 표시판에 대해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수터시설 정비 및 운동시설물 설치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1년 동안 민원이 야기된 88, 시민, 생골, 창말, 동암, 대도사, 만수 등에 비 가림 시설 3개소와 체육시설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안 첨부자료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야생화 식재 및 노후시설정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야생화 식재를 900만원 3,000본을 식재하고 안내판 및 방향표 설치에 1,400만원에 7개소, 산책로정비에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첨부자료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푸른 숲선도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 2억 1,39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료비 500만원 계상과 등산로정비 시설비 2억 741만 4,000원, 시설부대비 1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소요산 자재암부터 하백운대 이용구간 300미터에 대해서 목재데크 설치 사업과 고무판 깔기 사업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3개 정책 사업에 20억 3,90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10억 2,53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55쪽에 조림사업 3,113만원 계상했고 대상지는 경제수 조림 등 12헥타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9억 6,64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인건비 및 산림바이오매스인건비등에 5억 3,385만 1,000원 계상했고 재료비 사업에 필요한 톱, 낫등 3,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 및 바이오매스인부에 대한 교육비 일반보상금을 1,440만원 계상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 2010년 사업물량 250헥타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 및 실시설계에 3억 186만 3,000원을 계상하고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사업 50헥타에 대해 2,123만원, 숲 가꾸기 사업 관리비에 1,966만 2,000원, 시설부대비로 1,5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추진 및 장비구입, 공공산림 가꾸기 추진 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26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57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상패동 1개소에 밤나무 토량 개량제 76만 3,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료비로 임목기계 장비유지 재료구입비 95만원과 임목 기계장비 자산취득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생태자연보호를 위해 2억 6,8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산림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11월까지 8개월 운영되는 산림욕장 숲 해설가 운영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서비스 숲길 도시녹지관리위원 인건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2,81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추진을 위해 1억 7,290만원 계상했고 세부 추진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구입비 1,000만원 계상과 산림예찰 방제단 운영에 9,3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입니다. 산불병해충방제 흰불나방 기타병해충에 1,935만 6,000원, 산림병해충방제 참나무시들음병 지상방제 피해목 제거 4,865만 6,000원등 시설비 1억 6,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방제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50만원 계상하고 보호수 정비를 위해 시설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시설비로 보호수 안내판 교체 4개소에 대해 1,000만원, 정자시설 1개소에 1,000만원, 외과수술에 1,978만 4,000원, 보호수 주변정비에 1,978만 4,000원, 시설부대비 4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경관조성 및 재해예방추진으로 7억 4,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방댐조성 및 산지사방 1개소 0.5헥타 시비 1,07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대상 사업비는 소요동 먹이쟁이골 계곡입니다. 임도구조 개량사업에 2㎞에 대해 1억 1,92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왕방산 임도시설 설치가 95년부터 설치한 구간 중에서 굴목이 심한 부분에 대한 직선 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를 위해 1억 8,73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임도수 자체구입 재료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23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 변 가로수 보식 및 철쭉식재 6,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왕방산부터 해룡산 임도에 가로수 철쭉 및 고사목 구간이 15㎞인데 거기에 복자기 나무를 심고 오지제 고개 우측에 해룡산 임도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면에 철쭉을 집단으로 심어서 우리 산을 찾아오는 MTB참가자들과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임도 변에 쉼터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설치비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해룡산 임도구간에 쉼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보호수 사역인부임 4대 보험료 등에 8,11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추진대책 국비보조 시책추진사업비 2억 3,064만원 계상했습니다. 261쪽에 이에 대한 사업으로 인건비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1억 8,264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400만원, 재료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불진화용 무전기구입 3대분 240만원, 기계화 진화시스템 350만원, 산불감시원위치시스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산불방지 도비보조 시책추진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태양홍보용 1종에 대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예정 계도활동에 필요한 장비로 안흥동 강릉 김씨 사당 등산로 방면에 설치한 장비와 유사한 장비와 차량에 부착하는 경광등과 안내소리가 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추진 및 산림사업장비 확충사업비로 1억 3,65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866만 3,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2,83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MTB코스 정비 사업으로 거리 및 위험표시판 14개소 추가 설치분에 대한 840만원과 신설코스 내 노폭확장 및 난간 설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걸산동에서 쇠목사격장간 MTB코스 내에 60㎝ 목교를 설치했는데 90㎝로 노폭 확장과 난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10억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로 8,240만원, 공공시설 관리용 자재구입 재료비 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8,91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중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실시 대상물은 어울림공원 포장공사비 1,200만원, 강변공원 배드민턴장 포장공사 6,000만원, 시민공원 목재데크 안전 휀스 120미터 설치에 8,000만원, 체육시설 및 휴게설치 30개소 1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 첨부자료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으로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8개소 생연1, 생연2, 생연3, 생연4, 사동, 지행1, 창말, 상패2에 대한 종합놀이대 교체와 어린이시설바닥에 교체, 모래 및 고무칩 포장공사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4년 이내에 2012년 1월 16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3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인기관에서 검사 실시 결과 불합격 시설이 21개소 중 8개소에 대해서 설치검사 기준에 맞게 정비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환경 개선을 위해 4억 7,7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중에 수목 및 초화류 구입 재료비 예산 3,0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부대비 4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 사항은 세출 예산 첨부자료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시설비중 공원 및 녹지잔디 깎기 제초제 살포예산 2억 원 계상, 공원 및 녹지 수목식재 및 포토존 초화류 식재 공사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강변공원 주변에 소음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차폐식 수로 스트로잣나무를 20본에 대한 8,000만원과 부영5단지 앞 완충녹지 유휴공간 내에 조팜나무 및 철쭉류를 1만 본에 6,000만원, 어울림, 시민, 꿈나무, 지행 역사 앞 포토존 초화류 4개소에 6,000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잔디 및 수목식재 시설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산림 및 공원관리 차량유지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관리를 위해 6억 7,39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꿈의 도시 조성사업인건비로 2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전기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료비로 3억 5,36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재료비 내역은 관군협력사업 초화류·관목류 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씨앗, 초화류, 관목류 등 재료구입비에 1억 6,44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세출예산안 첨부자료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량난간 꽃배지셀 구입으로 1억 2,573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앞 학교부지 화단조성 재료구입비 4,353만 2,000원을 계상했고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1,0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시설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학교부지 공터 꽃밭 조성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비로 2,615만 4,000원을 계상했고 교량난간 꽃배지셀 사업과 관련한 관정개발비 2,000만원 계상, 녹지시설물 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 탑용 꽃 구입 식재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구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태보호 부분에 있어서 1개 정책 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를 위해 인건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쪽 일반보상금으로 돼지 풀 수매제도 보상금 3,000만원 계상했고 이 사항은 돼지 풀 성 장주기인 4월~6월까지 뿌리하고 근간을 포함해서 없애기 위해서 돼지 풀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보상금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6,85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인력운영비로 420만원 계상했고 기본경비 6,4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내역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863만원, 국내여비 4,416만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및 사무용 책상, 의자 등으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녹지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학교부지 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항은 보건소 앞에 학교용지가 2만 6,691㎡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니까 주변에다 쓰레기도 버리고 있고 일부 사람들이 농작물을 쓰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학교용지를 계속 유휴공간으로 놔두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 않 좋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들이 신천 자연형 하천공사를 하면서 꽃길을 조성했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우리들이 그쪽을 못가는 대신에 다만 학교용지를 활용해서 봄에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보리를 심어서 보리 같은 경우는 낙농업자들한테 비료로 줄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잘했는데 이런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했을 때에 사실 올해 신시가지 성당 옆에 체육공원에 해바라기 공원을 만든다고 했다가 해바라기가 조금 올라가다 바람 때문에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의 얘기는 빨리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다. 그러면 이쪽에 공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사후에 관리차원에서도 정말로 잘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만 학교부지가 아니고 저쪽에 학교부지는…….

우리들이 당초에 2개소를 하다 보니까 3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 앞이 가장 좋고 다음에 그쪽은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고 가장 적합한 장소가 보건소 바로 앞이 아닐까 해서 1개소만 선정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학교부지라도 잘 해주시고 지금 저 위에 운동장에도 야구장을 만든다고 했다가 동네에서 엄청난 민원이 나고 재활용 골재를 붇고 난리가 났는데 농업녹지과 부서가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교용지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우리들이 이 꽃밭을 조성하는 것도 도시과에 협조를 받아서 주택토지공사로 하여금 그쪽에서 협의를 받아서 내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부지는 우리는 무상으로…….

네. 당초에 유지비로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시과와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무상으로 공공시설물과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전제조건입니다.

몇 년입니까?

영구입니다. 학교 할 때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시고 작년처럼 그런 성당 옆과 같은 일이 재 발생해서 돈 들여 놓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