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무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이 합심하여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구 의회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행정의 합목적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도중 잘된 점과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및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오늘 의회사무국 보고에 앞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너무 가까이 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점 충심으로 반성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승재입니다. 항상 용산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의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팀은 의정활동 지원과 일반 행정사무를, 의사팀은 의회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홍보팀은 의정활동 홍보와 홈페이지관리 등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현원은 총 24명으로 행정직 13명, 별정직 5명, 기능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액은 당초예산 27억4,726만7,000원과 추가경정예산 2,500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27억7,22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월 20일 현재 22억1,806만2,000원인 80%를 집행하고 5억5,420만5,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2개월분의 의원님들의 월정수당과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11월, 12월 분 인건비, 그리고 각종 제세공과금을 지출하면 연도 말에 가서는 90%이상이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액 11억9,179만6,000원 중 74%인 8억8,469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5억8,047만1,000원 중 84%인 13억3,336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와 의회사무국 일반수용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의 구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의회운영입니다. 회기운영은 정례회의 40일, 임시회 52일 등 총 92일을 계획하여 162회부터 168회까지 67일간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인 제2차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 개최하여 금년도 의사일정 총 92일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요안건 및 진정민원 등은 총 87건을 접수하여 조례 28건, 기타안건 19건, 진정 19건 등 66건을 처리하였고, 2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진정한 지역의 봉사자로서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입니다. 용산구의회 개원 18주년을 맞이하여 금년 7월 15일 약 112명의 내외 귀빈을 초청하여 그동안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것에 대한 홍보와, 앞으로도 용산구의회가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8월 18일에는 국가의 비상사태 대비를 위해서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용산구청과 218연대,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300만원 상당의 라면과 커피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용산상희원 주관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도 참여하여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같이 배추를 버무리는 등 불우이웃을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뜻 깊은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연말에는 불우한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락애니아의집, 영락보린원, 혜심원, 성심모자원, 해방모자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5개소와,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 방문 격려할 예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사항과 그 성과를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용산구의회 의정에 대한 구민공감대 형성을 제고하고자 의회운영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담은 『용산의회보』 3,000부를 상․하반기에 발간하여 각 기관 등에 배부 완료하였고, 의회 연혁, 후반기 원구성 현황, 의원총람 등을 수록한 『의원 수첩』도 지난 7월에 5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의회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의회 방문시에 활용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함께하는 의정, 밝아오는 용산』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각종 의정활동 사항을 의원님 개인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역신문 등 언론기관과도 의정활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복지정책과 민주정치 및 관광진흥 정책의 선진국인 일본과 유럽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의정지식 함양과 모범적인 사례를 견학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외비교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용산구의회의 힘찬 도약과 일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하여 2009년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춘계 의정세미나를 개최, 용산구 『지방재정 및 경제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가진 바 있으며, 자매도시 기관방문도 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회 간 의정교류를 통한 상호 공동이익 및 우호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와, 2박 3일간 자매도시인 의령군 등을 방문을 하였고, 관광자원 벤치마킹을 위하여 여러 시설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에서는 모든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여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사항이 미흡했거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지원비, 이것은 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사무국 운영지원비가 약 44%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인건비가 48% 집행이 되고 업무추진비가 43% 됐는데, 인건비에서는 직원들 식당 아주머니 인건비가 그동안 계상이 됐었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는 죄송한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업무추진 상 업무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경비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또 직원들도 동의를 하고, 직원들이 지금 그 비용을 자체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절감됐고요,

직원들이 그 비용을 내면 어떻게 해?

인건비지침상에,

인건비고 업무추진비고 직원들이 그것을 대납한다 말이오?

이것은 행자부로 질의까지 했습니다. 질의했더니 이것은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에서 쓰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남아있고요. 그 다음, 필요시에 속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속기사를 가급적이면 꼭 필요할 때만 쓰다 보니까 그 비용이 남고 있습니다. 집행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이것도 엄청 삭감하자고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안 쓰면.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깎아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는 뭐예요? 절반도 안 썼네?

그것은 주로 기념품, 광고료, 그런 것들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기념품 안 샀어요?

샀습니다.

샀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 많이 좀 사지.

저희가 자매도시 방문할 때 많은 방문을 통해서 기념품도 많이 드리고 하려고 잡은 거 같고요,

예산이 남을 정도로 안 쓰면 어떻게 해? 선물도 많이 하고 받는 것도 많이 받고 해야지, 아끼기만 하면 뭘 해? 너무 아끼는 거 아니오?

「의정백서」라 할지 이런 것을 이번에 추진했거든요,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예산이야 쓰라고 주는 예산이니까, 쓸데없이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기념품 같은 것은 기간이 아직 있으니까 앞으로 추가로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기념품 구입하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조금한 것은 아니잖아? 충분한 예산이 있으니까 구입을 해야지.

신문구독비도 아직 지출하지 않은 겁니다.

신문구독비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야, 분기별로 하는 거야?

홍보팀장 양유춘입니다. 신문구독비는 월 88만7,000원에서 90만원까지 나가고요, 앞으로 2달치가 더 나가야 되고요,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못나간 것은 「의정백서」를 아직 지출을 못했습니다. 제작발간은 했는데, 예산집행하면 거의 70% 연말까지는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시행은 했는데 아직 지출이 안 됐다는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비 담당 나와 봐요. 월 얼마 정도 돼요?

월 88만7,000원입니다.

신문구독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같은데, 무슨 신문구독비가 80만, 90만원 돈 나가면 시정해야 될 문제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운영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나가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보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나도 집으로 무슨 신문인지 모르지만 많이 오더라고. 실제 우리가 크게, 내용도 부실하지만 볼 시간도 많지 않고, 굳이 우리가 구민 혈세를 그런 곳에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같고, 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잔액 남은 게 한 5,000만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엊그제 듣기로는 남은 잔액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식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위원들이 식사하러 가면 보좌해서 따라 가잖아.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보니까 직원들이 한 명도 안와.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시민감사단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출 그런 것을 많이 보잖아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뒤에서 보좌하는 입장에서 조금씩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 사람이라도 줄이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뒤에 식당을 정해 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님께서 거기까지 배려해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직원들은 큰 불편 없으니까,

한 두 명이라도 와서 식사도 물론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집행하는 사람 한 사람씩 보내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협의체에 지금 현재 일시불로 400만원 나갑니까?

네.

한 번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남아있습니다.

의정팀장 남준우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은 한 번에 나갑니다.

1월 달에?

네. 1년 회비입니다.

그러면 썼던 내역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

그것은 의장단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다른 구에 보면 상임위원장도 지금 현재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없는데 이번에 세미나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안 주는 구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장들도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마다 안 맞더라고요?

타 구 사례를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편성된 예산은 없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단도 주면 상임위원장도 활동하게 예산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이라도 주든지, 다른 의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해서 상임위원장들이 밖에 나가서, 사실 어떤 의회 보면 이번에 엄청나게 창피스러운 일을 당한 예가 있어요. 의장단은 돈을 쓰는데 상임위원장은 쓰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위원 5인 김경대 김상근 윤석훈 박정석 이상복 ◦ 출석전문위원 천제연 ◦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박승재 의정팀장 남준우 홍보팀장 양유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