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나마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된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와 견제하는 기능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지적 및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서면으로 시정건의를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비교적 많은 수범사례를 선정하여 관계공무원을 격려하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한 순서에 따라 건의사항을 포함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각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수범사례를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기 바라며, 일상경비로 구입하는 물품의 경우 대가지급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부서장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회계부조리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일상경비 유용 등 회계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업무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여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철저와 업무상 부득이 음주할 경우 제안한 대리운전 대납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에도 지적한바와 같이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는 실효성이 의문인 바, 폐지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청렴온라인 해피콜서비스 운영’은 좋은 제도임에도 응답률이 저조하므로,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총무과는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시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국내외 자매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 주관 행사시 사전조율 등 의원관련 의전에 대해서는 협의가 요망되며, 인사발령시 즉시 의원님들께 공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종합행정타운 이주에 따른 현청사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장기계획 수립과, 청사 이전 후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이용 시 지역주민들에게 24시간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사회단체 성격에 맞는 합당한 용도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와,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의무화 사용을 더욱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며,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 후 구입도서 목록과 사후정산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교실 등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자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참여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예산절약성과금은 용산구 예산성과금 운용 규칙에 규정된 내용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많은 직원들이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며, 구정소식지 제작시 재생용지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 공공부문에서 먼저 친환경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 주시고, 배부시에도 적기에 전달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노인들을 위한 재산관리 교육, 정보화 교육 등 주 1회 이상의 시니어 아카데미를 각 동 자치회관에 개설하는 방안을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검토해 주시고, 명문고 육성을 위한 논술교실 운영 사후관리와 체계적인 논술지원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라며,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중․고등학교에도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우리들의 사랑스런 자녀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신속성과 친절성 부진요인으로 지적된 바, 민원인이 많은 경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향후 부진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안사항으로는 현재 용산구 공인이 한자에 근거한 전서체로 되어 있고, 나라의 국새도 훈민정음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산구 공인의 글자체 변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한 관련 조례도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산정보과는 종합행정타운 인터넷방송국 개설은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사업으로 사료되나, 구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므로, 설치비용 대 효용성을 분석 후, 효과적인 운영방법과 관리 및 유지방법 등에 대한 세밀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산구청 홈페이지의 해당과 사이트 방문 시 구민불편이 없도록 담당업무 안내 등 각종 자료가 수시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불용대상 중고 PC를 각동 경로당에도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은 종합행정타운 가구구매 시 계약의 투명성과 질 높은 행정사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직원 품평회 실시를 제안하며, 종합행정타운 백송 이식 계획 재차 검토와 부득이 이식할 경우 사전에 생육환경을 제대로 확보하여, 사후 보식을 위해 불필요한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생육부진 등으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이식준비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재무과는 구유재산 취득․처분시 관련법규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주요 구유재산 취득 및 매각 시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이 요구되며, 예치금 지출을 보다 면밀하게 계획하고, 정기예금을 보유 개월 수에 따라 적절하게 가입하여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현 구금고인 우리은행과 타 은행 이자율을 비교 검토하여, 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영세업자 상권 활성화를 위한 희망근로 상품권이 일정 가맹점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바, 실질적인 영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1사 1경로당 결연사업은 운영비 지원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며,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에 대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여 안전한 먹거리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하고, 아울러,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1․2과는 서울시처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 징수 기동반 운영’을 검토하기 바라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은 관련 조례에 의거 실질적으로 체납징수에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되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는 새주소 사업은 정부 정책 변동에 따라 예산낭비 요인도 있었지만, 유명무실해 지지 않도록 사업 집행과정에서 보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모범음식점은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더욱 육성하기 바라며, 학교 내 위탁급식소 및 직영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됩니다. 또한 현장을 찾아가는 1830 손 씻기 이동 체험관을 확대 시행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과 개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는 모기유충구제 소독 대상지역인 정화조, 집수정, 빗물펌프장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역사업을 실시하여 주시고, 신종 인플루엔자 지역사회 유행에 따른 대처활동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약과는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폐약품 수거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장비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대부분의 사업수지가 적자이므로 수지 개선방안은 없는지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문배체육센터에서 개인에게 임대운영 중인 식당의 경우, 본래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이용회원의 휴게실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철저한 검토 없이 시행하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용산구민회관 입주업체의 체납금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공단의 위탁 보육시설이 세 곳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으므로, 추가 인력 확보와 처우개선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중 민간위탁 운영 중인 일부 주차장이 차도까지 점유하여, 차량소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부당 운영 형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빙고동 주민센터는 동절기 제설대책에 지역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염화칼슘 등을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강설시 낙상자 지원대책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리며, 주민 욕구에 부합하고,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민의 문화․복지욕구 충족 및 동행정서비스 기능향상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종합행정타운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시 직원 시식 평가단을 구성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사례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이촌동의 작은 축제 ‘한․일가족 어울마당’ 개최로 내외국인의 글로벌 빌리지 센터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사회단체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도입 시행으로, 보조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결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우수구와 장려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총 2억8,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예산 조기 집행 성과가 컸으며, “그린코리아 공무원 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팀별․부서별 제안 49건 중 최종 9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포상하였으며, 선정된 우수제안은 실행계획을 통해 업무프로세서 개선활용으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관내 8개 초등학교 43개 교실 941명에 대하여, 미8군 원어민을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학교와 연결하여, 학교장 재량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무료 영어교육 기회 확대와 사교육 수요 흡수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구민회관 부지매각 적극추진으로 종합행정타운 건립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고, 일부 시설임대자의 철수 거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원활한 명도이전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취업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세무1․2과는 서울시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여 인센티브를 3억6,5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용산구의 위상을 높인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용산파크타워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 설득을 통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예방하고, 납부의무자인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으로부터 304억3,800만원을 적기에 납부토록 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건강진단만료 사전예고제 실시가 돋보였으며, 다음 보건지도과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활동과,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 및 용산 i사랑 실천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빙고동 주민센터는 깨끗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돋보였으며, 이는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직능단체와 클린자원봉사단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관련 직원 표창과 더불어, 금년도 동 주민센터 평가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