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면호
문면호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2. 농업기술원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영철 원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북농업의 발전과 잘사는 농촌실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린 후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예상액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11쪽부터 19쪽까지는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15쪽부터 94쪽까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농식품 및 친환경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감으로써 전북농업의 발전과 잘사는 농촌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승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전문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뒤에,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조영철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4개 잠업시험지 이전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공사가 진척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공사는 겨울이라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약간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부지매입은 어떻게 다 끝났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부지매입 거의 다 되고 한 2% 정도가 안 돼있는데 연말까지 노력해 보고 만약이 안 되면 현 상태로 그냥 가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한쪽 구석에 있는 땅이어서…….
익현
권익현위원
2%가 공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에는 그게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해결 됐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추경에 4-H회원 지도력 배양 리더십 교육은 왜 취소된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산절감…….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절감에서 전액 삭감된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산절감 연초 계획에 의해가지고 절감하게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이것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 바로 찾아가지고 협조를 해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는 예산 절감하려고 삭감됐고 2010년도에는 다시 이 예산이 섰단 말씀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링액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를 무조건 삭감해라 하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내는 거죠.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어차피 다른 걸…….
영수
장영수위원
2010년도 예산 다룰 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부분은 마치고, 2010년도 본예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축조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3쪽을 봐주시죠. 513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513쪽, 514쪽, 5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516쪽, 517쪽. 없으면 518쪽, 519쪽. 없습니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0쪽, 521쪽.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521쪽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돼있네요. 이것이 국비, 광특으로 내려오는 것 같네요. 맞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광특이 아니고 국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광이라고 밑에 달아 있는 것이 뭐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광입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광특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비인데 광특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는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한 3억7,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늘었습니다. 저희가…….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어느 분야에 증액이 된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오디뽕 산학협력단이 추가됐고 또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쌀하고 고구마 협력단 운영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더 국비에서 받게 돼서 광특으로 편성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확인할 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농업연구교류사업 행사지원 감액됐네요? 이거 왜 그래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몇 쪽이요?
영수
장영수위원
521쪽 행사운영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설명자료 20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그쪽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4년부터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계속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계속된 사업 중에 갑자기 교류비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깎였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는데 그러면 사람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2010년도 사업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2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아니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아, 전체가 250만원.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전체 변동은 없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전체 변동은 깎인 게 아니고 항목별로 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522쪽, 523쪽.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녹색기술 성과 전시회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여태까지 이런 연구성과 전시회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연구성과도 전시해서 도민들한테도 알리고 그러기 위한 성과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523쪽 중간쯤에 보면 농식품 가공개발 연구비가 있는데요.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구개발비가 21개 사업에 2009년도에는 약 6억4,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오히려 9천만원 정도가 줄어가지고 5억5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연구비를 줄인 이유가 뭡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여기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새만금 간척지에 새로운 튤립 재배하는 그게 반으로 줄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조성됐고 거기에 맞춰서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이런 몇 가지 그 외에도 연구개발비로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줄였고요. 또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억원 정도가 증가한 걸로, 지금 굉장히 예산이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 예산을 세워야 할 곳은 줄이고 줄여야 할 곳은 오히려 늘렸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 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처음으로 도 차원에서 연구모임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연구모임입니다. 그걸 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중에서 새만금 간척지 거기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증액됐습니다. 그건 약 2억원 정도가 더 증액된 걸로 돼있으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농식품 가공개발 연구비도 줄었는데 뭔 거기만 빼놓고 다 늘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540만원 늘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농식품 가공개발 연구비가 늘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거기 보시면 540만원…….
익현
권익현위원
155만6천원이 줄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 자료가 지금, 아까 저는 지금……. 주로 실링 예산에서 10% 감축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 편성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이 민간경상보조금이 가짓수도 늘어나고 또 그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 물론 조금 이따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이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이따 지적을 할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집중적으로 다시 하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방금 녹색기술 연구성과 전시회가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주 내용을 제가 사업설명서 보니까 전시관 운영, 상품 홍보 이렇게 돼있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기능성 식품, 신 품종, 과수, 화훼, 식품 이런 것으로 돼있는데 이런 사업이면 기존에 발표회 같은 거 전시회를 하지 않았던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 전시회 하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없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리고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해가지고 다른…….
성주
김성주위원
소규모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소규모로 그때그때마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주 조그맣게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이거는 대규모로 한꺼번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주 대규모라기보다는 3,3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예산에 맞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서 한다는 거죠, 그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 안에서 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 잡기로는 농촌지도자대회나 여기 우리 도에 있는 대회와 연관해서 농업관련 행사와 연관해서 하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행사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전시를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이 전시 내용을 보면 녹색기술이 뭡니까, 원장님 녹색기술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래 녹색기술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녹색혁명 완수 해가지고 농업 쪽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대부분의 기술이나 품종개발 하는 쪽은 전부 다 녹색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혁명 완수 자체를 그린 레벌루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별도로 특별한 게 아니라 농업 관련된 모든 것은 녹색기술로 본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전에 해왔던 친환경 농업기술하고는 뭔 차이가 있어요? 새정부가 녹색 얘기하니까 이름 바꿔서 하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친환경 녹색기술 안에 친환경이 들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적으로 다 녹색이고 그 중에 방법상으로 친환경이냐 아니냐는 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녹색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은 가장 먼저 썼는데 어떻게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재미있는 패러독스를 하나 소개하면, 저희 농업 분야에서 녹색혁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적인 농법을 사실은 포기하고 인공 그러니까 비료나 농약 같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 자연에 의존한 농업방식을 해쳤다라고 얘기하고 그 녹색혁명은 사실 잘못된 거고, 식량증산을 위한. 오히려 지금은 인간의 몸에 유리한 이로운 그리고 자연도 해치지 않는 훼손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농업방법이 사실은 친환경 농법이고 유기농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잘 정착해왔는데 이걸 다시 옛날 녹색으로 돌아가자는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 녹색기술 연구성과회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하면 전시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농민들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설명하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녹색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충분히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건 이해는 하지만, 대신 녹색혁명…….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거는 어차피 그런 전체적인 연구성과를 한 군데 모아서 할 수 있는 전에부터 필요하다는 걸 공감하는데, 유행처럼 녹색 붙여서 그냥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농업기술들이 했던 성과들, 앞으로 나아가서 방향에 맞추어서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당부드릴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4쪽, 5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525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지금 18개소로 해가지고 하는데 일부 농촌지역을 뺀 이유는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군의 18개소 사업규모가 그리고 시·군으로 하면 3개 시 6개 군인데, 일부 군이 빠진 이유가 뭔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산의 전체적인 실링도 있었고 일단 여기 광특 회계는 시·군에서 신청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군에서 신청한 대로 받은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진청 예산이 대부분이 다 신청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일단 그 매뉴얼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그걸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래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한 게 이거다 그런 얘기에요, 아니면 더 했는데 기술원에서 선별한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원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허락하시면 김인수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나오셔서 하세요.
인수
김인수자원식품과장
18개는 시·군에서 신청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중앙에서는 거의 그냥 100% 승낙을 해서 국고보조금 내려오게 되겠고, 부안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장수마을은 부안에는 없고 부안에서는 또 편이장비도 광특이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과장님! 부안 얘기하지 마시고.
인수
김인수자원식품과장
예를 들면 그 시·군까지…….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시·군은 2개, 3개, 4개 이렇게 돼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한 시·군이 있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부안 얘기하지 마시고.
인수
김인수자원식품과장
사업에 따라서 시·군에서 자기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광특마다 다 할 수가 없고, 어떤 시·군은 장수마을을 신청하고 어떤 시·군은 다른 큰 사업 걸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시·군에서 들어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524쪽, 5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526쪽, 5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526쪽에 보면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가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이게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어디에다 한다는 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촌체험 네트워크 익산하고 무주로 돼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개소로 돼있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보고서 34쪽 보시면요. 거기에 그건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34쪽에 보면 사업규모는 1개소 이렇게 돼있는데 뭔 익산하고 어디요, 그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는 32쪽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4쪽에 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장소는 선정이 됐냐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술원 내에서 하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이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다 돼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테마마을 28개소가 있고 일감 갖기 사업장이 132개인데, 지금 활동이 되고 있는 게 약 100여개그다음에 교육농장이 24개소 있는데, 이걸 묶어가지고 네트워크화 해서 저희 농촌관광 쪽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계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4쪽 밑에 보면 민간위탁 4천만원 있는데 이 민간위탁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게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품질규약하고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하는데 용역비로 쓰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용역비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마쳤죠?
익현
권익현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32쪽에는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이 2개소라고 돼있고, 34쪽에는 왜 1개소라고 돼있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32쪽에 있는 건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실제로 운영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34쪽은 시·군에서 계속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걸 좀 묶어서 네트워크 구성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주체가 완전히 다르고 사업내용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32쪽에 나와 있는 그 사업은 국비 받아서 시·군비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두 군데가 이미 선정이 돼있고요, 익산하고 무주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34쪽에 나와 있는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와 별개로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직접 그걸 시·군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걸 엮어서 네트워크화 하겠다 하는 그 사업…….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별도로 또 새로운 시·군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별도로 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여기 내용 보시면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품질규약을 만들고 품질관리비 매뉴얼을 개발하고 서비스 유형별로 농가를 조직화 하고 교육훈련 하는 걸 저희 기술원에서 하겠다 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이게 지금 유사한 사업이 분산돼서 상당히 혼동을 일으키는데, 시·군 선정된 사업의 내용하고 도농업기술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내용 두 가지 비교해서 자료 주시고 그 설명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시죠. 일단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한국 전통음식 학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교육과정으로 이름을 한국 전통음식 학교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내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교육과정 이름을…….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없으면,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528쪽, 5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더불어 하나 물어볼게요. 한국 전통음식 학교는 그러면 민간위탁인데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학교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데다 위탁하는 것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잠깐만…….
면호
문면호위원장
우리 담당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김인수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인수
김인수자원식품과장
저희가 출장요리반, 전통병과반, 제과제빵반, 향토음식개발반, CEO과정, 소비자교육 6개 과정으로 해서 330명을 교육했습니다. 올해 처음사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이어서…….
영수
장영수위원
민간위탁 한다길래 어디서…….
인수
김인수자원식품과장
민간위탁은 제과제빵반을…….
영수
장영수위원
어디 잘 아시는 분을 위탁해서 한 건지, 아니면 학교를 위탁한 건지 예를 들어서 전주대학교 음식학과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다 위탁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인수
김인수자원식품과장
익산에 있는 제과제빵 학원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3개 과정이 있고 제과제빵반은 학교에다가 위탁을 했고, 출장요리반하고 전통병과반 2개를 학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음식학교에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아니니까 알겠고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소득원 사업 같은 거 있잖습니까. 이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실제 그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모르고 이 사업을 선정하는 그 과정, 절차,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통상 저희 사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시·군에 한두 개 정도 하는데 일단 공고를 하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공고를 하고 또 생활개선회 모임이나 농촌여성 교육이 있을 때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우리 기술원에서 생활개선회를 관할한다고 해야 되나요, 지도하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거의 그쪽으로 많이 당연하게 가고 하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생활개선회 회원들만 농촌여성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업 선정하고 할 때 조금 참고해서 그 외에 다른 여성 농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일이 누가 선정됐고 이러는데 그 과정이 전혀 저한테조차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30쪽, 531쪽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보면 531쪽에 영농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설명서 38쪽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까, 영농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영농정보시스템은 설명서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영농정보시스템은 보안장비가 저희가 갖추어지지 않아가지고 그것…….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지역농업기술 정보화라고 하는 38쪽에 나오는 설명 내용하고, 이 지역농업기술 정보화를 하려면 어떤 서비스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영농정보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냐고요, 아니면 별개 사업이냐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별개 사업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별개 사업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시스템은 또 따로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게 저희 기술원 홈페이지하고 거기에 방화벽 설치하는 그 작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니요, 누가 잘 아시는 분이. 또 과장님이네. 아니 그냥 조력해서 말씀을, 왔다갔다 하면 불편하시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나와서 하세요.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사업 예산이 1억2,100만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 정보가 어디에 탑재돼서 어떻게 서비스 하냐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자원식품과장
앞에 530쪽에 있는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은 시·군에다가 지원을 하고 또 우수경영체 모델 확산을 위해서 기술원에서는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런 단위 사업적인 얘기이고, 그다음에 531쪽 얘기는 기술원 영농 방화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은 기술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다가 자치단체 보조를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운영은 안 해요? 이 농업기술원.
인수
김인수자원식품과장
지원사업이 대부분이고 지원사업을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해가지고 3개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 주 사업이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히 지역농업기술 정보화가 아니라 지역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고만, 교육사업이고만. 보니까 컴퓨터 가르쳐 주고 그런 거고만요.
인수
김인수자원식품과장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하고 e-비즈니스 활성화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설명서 40쪽에 보면 영농정보시스템에 보안장비 사업은 이걸 기술원에서 영농정보시스템은 직접 서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인수
김인수자원식품과장
그런데 그게 보안장치가 안 돼가지고 보안장치…….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직접 서버를 운영하고 있냐고요?
인수
김인수자원식품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기초자치단체를 시·군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는 거죠, 기술원에서?
인수
김인수자원식품과장
예. 그런데 그게 보안장치가 안 돼서 보안장치하기 위해서 그것은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건 직접 집행하는 거고만, 직접 운영하는 거고.
인수
김인수자원식품과장
예. 그러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 40쪽에는 이게 자치단체 보조라고 나와 있어요? 잘못 표기한 건가요?
인수
김인수자원식품과장
그게 531쪽 보면 자치단체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이 안의 일이니까 잘못 표기된 거죠?
인수
김인수자원식품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자치단체 보조라고 이상했는데 잘못 표기된 거죠?
인수
김인수자원식품과장
자본 보조가 직접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간단하게.
은미
오은미위원
530쪽에 보면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조사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간에 조사하셨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작년에 한 것 같으면 2008년도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한 번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책자로 나온 그건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도 35작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해마다 이렇게 작목을 딱 정해가지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작목을 정해서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다른 구체적인 설명 없이요, 한 2005년부터 올해 했었던 내용을 결과자료를 작목별로 해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은미
오은미위원
그냥 다른 내용 필요 없이 작목별로 소득 그것만 간단하게 해서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넘어갑니다. 532쪽, 5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34쪽, 535쪽. 지적하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532쪽예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532쪽, 제가 아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지나갔는데. 간단하게.
은미
오은미위원
민간경상보조 쌀 연구회 등 연구회활동 지원이 지금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하고 연구회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534쪽, 535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536쪽까지. 537쪽 질의하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537쪽에 자산취득비 소형화물차 구입 건이 신규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질의 하십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신규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신규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있는 것 대차폐차가 아니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신규 차가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기술원 내에 그런 차들이 없었던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직접 농민들한테 가는 현장에 나가는 횟수가 적어가지고 그걸 별도로 3대 구입해서 좀 현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지금 몇 대 사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3대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네, 3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몇 t 차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액티언 형태 그런 차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예?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액티언 차 있지 않습니까, 액티언이라고. 그러니까 짐도 약간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몇 t 차가니, 이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t이 아니고 승용 화물인데 승용하고 화물…….
대섭
김대섭위원
겸용이 달린 것이고만, 뒤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뒤에.
대섭
김대섭위원
승용 뒤에 이렇게 화물칸 달린 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큰 차는 아니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왜 그 전에는 이런 차들이 전혀 없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없었습니다. 화물차만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연구원들이 현장에 나가려고 보니까 자기 차들 이용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잘 안 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현장활동 강화 때문에 3대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알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38쪽, 53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4-H 홍보교육 지원 전년도에 제로였는데 제가 아까 추경에 물어봤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전년도에는 제로였는데 올해는 왜 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링 예산에서 몇 % 감축해라 하는 게 도 방침인데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어딘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했고 또 그게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원래 꼭 필요한데…….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나는 문제예산으로 잡고 도비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별적으로 어차피 추경에서 질의했던 거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40쪽, 541쪽.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원 예산 전체를 쭉 보니까 특이한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연구개발비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고 민간경상보조금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개발비 감액을 보니까 5억5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맞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거기 그렇게 돼있고 아까 제가 설명올린 것처럼…….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의 분석한 자료는 다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니 농업기술원에서는 달라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어떤 자료이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신현승 전문위원님께서…….
성주
김성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거기 마지막 24쪽에 9,100만원 연구비가 줄은 걸로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마지막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24쪽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거요.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 뭐가 차이 있지. 여기는 9,100만원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9,100만원…….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실제 감액 금액해서 9,100만원이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소위 새만금에 거기 3억원이 이미 기반 조성이 됐기 때문에 3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거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늘어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크게 뭐 줄은 게 없다.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인정하고 그건 저희가 따져볼게요.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하면서. 그렇게 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이 5억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개별적으로 사안 말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민간보조금이 늘어난 건 아까 말씀드린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단 사업 그게 3억원 이상이 늘어버렸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도단위 모임인 그것 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약 3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간보조금이 늘은 걸로 나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신규로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설명이 약간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 사업은 4억2,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4억원 정도가 증액돼서 그게 대부분의 민간경상보조금 증액을 차지한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현재 국비지원 하는 걸로 돼있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100% 국비지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단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고 계수조정 하면서 증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여부를 따져서 저희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산학연 협력단 사업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개소가 늘었고, 인센티브 받은 그거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사업들 내용하고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부기를 다시 온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쪽, 541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농촌에 사는 입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행정에서 농민단체들한테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뭔가가 면밀한 분석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무조건 지원하고 그리고 사람 동원하고 그 자체가 지금 해마다 이 수억원씩 지원하면서 많은 교육이 있고 행사가 있어요. 정말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모든 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 것들이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만 되었다면 우리 농촌이 이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았지 않나. 이게 우리 기술원이나 우리 농민들도 서로가 이런 것들 한번쯤 돌아봐야 될 시점이지 않나 싶어요. 너무 지역에서 이런 걸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너무 편하고 안이하게. 그냥 예산이 너무 확보되고 당연하게 주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지역에서 하나의 어떤 힘으로 작용해서 농촌을 살리는 활력소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축조심사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심사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런 것들 우리가 면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갈수록 농촌은 어려워지는데 이런 행사나 어떤 경비 지원으로 많이 가는 거에 대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542쪽, 543쪽.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541쪽 그 행사실비 보상금이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분들이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아니면 교육날짜에 따라 다른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말씀하신 대로 교육날짜 그러니까 식비하고 숙박비가 포함된 거하고 포함되지 않은 거하고 그런 것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숙박하고, 숙박하지 않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건 아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녹색기술 실천 다짐대회 참가자 보상은 7천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걸 보상해 준다는 거죠, 식비만 보상해 준다는 건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식비입니다. 점심 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거하고 이런 관계하고 선거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예산은 대부분 다 선거법하고는 상관없이…….
익현
권익현위원
상관이 없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42쪽, 543쪽. 축조심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만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543쪽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 발생 방제 연구가 금년도는 없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이걸 처음 실시하는 거요, 과거에도 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과거에도 했는데 그 이름 자체를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건 최초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에 시험연구 실험재료 등 구입해가지고 연구개발비로 2천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돈은 지금 뭣을 쓰는데 집행이 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내년도에 63쪽에 있는 것처럼 4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64쪽입니다. 거기에 4가지를 하는데 줄무늬잎마름병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황화잎말림병, 꽃매미, 오리나무좀인데 이것…….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기술원 자체 내에서 하는 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어디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직접 연구할 계획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기술원에서 하는 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설명서 64쪽에 조금 전 김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 발생 및 방제 연구하고 외래 병해충하고 관계는 어떻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약간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관성이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후가 오르다 보니까 외래 병해충이 와서 월동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시급한 부분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는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부터 벌써가 아니고 좀 늦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꽃매미 같으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저희 기술원에 오셔가지고 꽃매미도 직접 보셨지마는 그게 굉장히 확산될 계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동하기 전 지금부터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굉장히 연구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그렇기도 하고 또 어제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용역 여부 7천만원짜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다행히 올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부터 지역별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먼저 한다 해가지고 하니까 그 기후변화에 대응해서는 별도의 저희 기술원 차원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540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4-H 정보지 공급 56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9,600만원인데, 농촌지도자 정보지는 보니까 아마 가격 인상에 따라서 증액한 것 같은데 4-H 정보지 공급은 신규 사업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래 계속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2개 틀려요? 주체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완전히 다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발행 주체도 틀리고 받는 사람도 틀립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상세한 내역 제출해 주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단 이건 제가 문제예산 지적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46쪽, 5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진 부분은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8, 549쪽. 552 종자사업소까지. 없으면 넘어가고요. 다 끝난 뒤에 빠진 부분은 또 받겠습니다. 화훼자원연구소 553, 554, 555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553쪽 예산서를 보시면 허브자원 실용화 연구 이게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서 연구비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작년에는 기반 아까…….
익현
권익현위원
아까 그거예요, 새만금?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올린 것처럼 이미 그러니까 올해 2009년도 예산은 기자재 구입하고 기반조성이 끝났겠고 순수한 연구비만 이렇게 해서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랬어요, 이게 그 내용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554쪽에 유리온실 난방시설 보강 및 전기난방 시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전기난방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누구 잘 아시는 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화훼자원연구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연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화훼자원연구소장
화훼자원연구소장 김정만입니다. 이 시설은 지금 현재 유리온실이 있는데 유리온실에 대한 난방시설을 전기난방 시설로 보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만 아예 전기난방 시설을 합니까?
정만
김정만화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에는 어떤 난방 방식이었나요?
정만
김정만화훼자원연구소장
지금은 온수보일러 시설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름보일러?
정만
김정만화훼자원연구소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전기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많이 절감되나요?
정만
김정만화훼자원연구소장
기본적으로 전기난방 시설을 하게 되면 현지 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거에 의하면 약 40% 정도가 절감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방식의 난방 방법은 도입되지 않나요?
정만
김정만화훼자원연구소장
지금 현재 국내에서 보급되고 있는 난방 방식 중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검토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는 전기난방 시설이 가장 그 절감 폭이 클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서 이 시설로 하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기도 결국 석유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발전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여기에 이거 정할 때 고민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만
김정만화훼자원연구소장
그 부분 태양광이랄지 다른 부분도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그쪽 부분은 상당한 고액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계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난번에 고석원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가 전라북도 전략산업인데 이 전라북도 산하 기관들은 그런 고민도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길 지적하셔서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신다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인데 여기 설명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 2009년도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1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게 맞은 건가요?
정만
김정만화훼자원연구소장
전년도에 이 사업비 명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설명서에 제로로 돼있고 예산서에 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는 균특이 포함됐던 금액이고요. 금년에 이 제목으로 해서는 균특이랄지 광특이 없이 순도비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도…….
석원
고석원위원
(청취불능)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작년에 1억150만원을 들여서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금년에 4천만원이 다시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리온실에 대해서 작년에 1억150만원을 쓴 거냐, 아니면 1억150만원이 다른 시설로 쓰고 이번에 4천만원을 유리시설로 다시 들어가는 거냐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정만
김정만화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원은 노후된 하우스를 교체하는 시설이 1억원이었고요. 금년에 이 4천만원은 유리온실 난방시설을 보강하는 이 시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예산에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연구소 556쪽, 557쪽, 558쪽.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사업소 예산을 전체적으로 싹 놓고 보니까 약초연구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절밖에 안 섰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왜 그래요, 보면 시험연구 기반조성 그 부분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3억2,600만원이 그러니까 작년에 뭔 장비구입을 했어요? 뭣이 이렇게 많이 깎여.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약용작물 유해성분 분석장비 보강하고 자산물품취득비 그게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대폭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줄었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뭐 크게 문제없어요, 약초연구소장님!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50%밖에 안 서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올해 그러니까 3억4,500만원이 약초연구소 장비비로 구입한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장비대가 작년에 구입을 해버려서 금년에 그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게 빠지니까 이제…….
대섭
김대섭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청사 유지관리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금년에 4천만원 섰는데 거기가 지금 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새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예산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옥상 방수공사 대개 이 4천만원 가지고 하다 보면 그거 업자선정 잘못하면 또 새고 또 새고 그래요. 그것 철저히 해서 잘 하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59쪽, 560쪽, 561쪽 여기 채소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고, 혹시 미진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구비에서는 굉장히 예산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증액이 됐는데,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전년도, 올해 그리고 사유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조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략산업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4. 전략산업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략산업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략산업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금환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삭감분과 국가공모 사업에 대한 도비대응자금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42억979만2천원보다 4억8,917만9천원이 감액된 237억2,06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감액내역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중 부안군 자치단체 부담금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93억440만8천원보다 2억7,484만1천원이 감액된 490억5,65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부품소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초경량고강도 대형박육부품 생산기반구축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4,78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5억원, 풍력단지 계통연계 전용선로공사 3,930만원, 독거노인 u-Care시스템운영 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략산업 9대 클러스터 완성도 제고를 위한 자동차, 탄소, 기계, 태양광, 풍력, RFT, 인쇄전자, LED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413억9,698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85%인 190억1,249만6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풍력발전기 전력판매수입 증가 등 전년대비 30% 증액된 11억8,338만8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사업 부안군 부담금이 전년도보다 29억7,500만원을 증액한 4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57억6,760만원이 증액된 357억3,860만원으로 주요 증감원인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6건 13억5천만원이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180억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50억원, 새만금 풍력클러스터 조성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601억5,296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41.78%인 177억2,52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까지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14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부품소재과 예산은 지역혁신산업육성,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 조성 등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6%인 14억4,789만원이 감액된 205억9,4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주된 감액 사유는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국고보조금 및 도비부담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금형센터 구축지원 12억9천만원, IT융합 차세대 농기계종합기술지원 8억원, 선도기업육성 연구개발 10억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설립 5억원, 고기능복합섬유 원천소재기반구축 8억원, 자동차지능형 센서시스템 기반구축 4억원, 대형상용차 동력성능평가 기반구축사업 등 9개 사업의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비 13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과학산업과 예산은 R&D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과학기술사업화 및 기술지원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31%인 26억7,830만9천원이 감액된 59억8,86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사업이 2009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3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플라즈마응용 융복합기술개발 5억원,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 7억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 3억원, R&D기관연계 기술애로 해소지원사업 6억원, 방사선 영상기술 구축사업 1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미래산업과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IT첨단산업육성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18억5,149만원이 증액된 335억6,9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및 새만금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국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 234억7,500만원, 새만금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18억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60억1,110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4억5천만원, IT특화연구소 설립지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88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및 9대 전략산업 클러스터별 완성도 제고를 위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금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전문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보고) -----------------------------------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보고) -----------------------------------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명시이월 사업 중에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명시이월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용역은 국비를 받아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1억20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에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수요도 많다 보니까 그 수요를 반영하고 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군산에 현대중공업 풍력공장이 들어오면서 도내에 풍력을 공급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시군의 수요를 받다보니까 도저히 계획기간 내에 용역을 수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당초 금년 11월말까지 하려던 것을 내년 5월말까지 연장을 하고자 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군의 수요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일단 시군에서도 수요를 시간을 두고서 더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풍력분야를 추가로 더 조사해서 보급계획을 용역에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처음부터 그런 예측은 못 했었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풍력분야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시죠, 세입·세출예산서 제3회 추경예산은 131쪽, 13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2페이지가 되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 243쪽부터 하겠습니다. 243쪽～247쪽까지 부품소재과 소관 예산심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이 28건이거든요. 그리고 한 209억원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출연금이 줄어든 것도 있고 새로 된 것도 있는데 그 출연금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네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금환 국장님, 권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편성 특성상 출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비사업비는 도 출연기관에 직접 교부되고 어떤 경우는 도비만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순도비사업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협약을 할 때 어떤 것은 직접 출연기관에 교부되면서 도비를 부담을 하고 협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은 저희 도 출연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 출연기관이 아닌 데는 부득이 대학이나 이런 데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출연금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테크노파크라든지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이런 데는 출연금으로 계상을 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앞으로 세입이 전망이 좀 밝지 않아가지고 이건 본예산 편성은 가용재원을 아주 적게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부분 국비 내시온 데에 대한 도비부담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 130억원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 다 포함되면 규모가 상당부분 추경에 포함이 되면 늘어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도비사업은 주로 선도기업 육성이라든지 기반기술기업, 전략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안 들어가면 안 될 그런 거, 그리고 일부 인쇄전자라든지 그리고 탄소부분에 고급인력양성 사업이라든 이런 필수예산은 순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특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우리가 출연금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출연금 내역을 자세하게 한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출연금표를 각 과별로 빼서…….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과별로는 있는데 신규된 것도 몇 개 있고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신규는 새로운 사업을 따가지고 반영한 것이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그것만 따로 해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서부터 247쪽까지 부품소재과 소관 예산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략산업국은 한 1년 6개월 됐는데 아직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아리송합니다. 2009년도 예산과 2010년도 증액이 얼마나 됐어요. 부품소재과만 증액?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잠깐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신규사업이 많네요. 2010년도, 전년도에 없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부품소재과 예산은 현재…….
병래
소병래위원
순수도비로 증액된 액수가 얼마정도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총 14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부담을 다 못했기 때문에 감액 현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순도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잠깐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한 2억원씩 준 것을 6억원 세워졌고,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 같은 것은 한번에 막 4억원씩 증액을 해줬어요. 1년 동안. 왜 그래요? 245쪽에. 지금 어려운데 예산이. 4대강 살리기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축소됐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떤 거요, 부품소재기업 인프라 말씀하십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기반업체라는 것은 도금, 열처리, 주조 이런 것과 같이 생산하는데 제일 기초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는 부품소재산업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 생산기반기업이 한 70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숫자도 적고 영세하기 때문에 부품소재기업들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키우고는 부품소재기업을 키울 수가 없다고 해서 특별히 내년에 도금집적화단지라든지 그리고 금형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완공이 되고 또 김제에 이런 기반기술 클러스터 조성 같은 것을 지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뭣보다도 기술지원 쪽을 많이 지원하지 않고는 이런 기업들 육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부품기업들의 의견을 받고 또 도내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지역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한 60% 정도를, 지역에 있는 업체 것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외지 것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별히 도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육성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이 전략산업국장으로 오신 지가 몇 년 되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년입니다. 금년 말이면.
병래
소병래위원
주요 과장님들은 그대로 계시고? 강 지사님 때부터. 다 바뀌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때까지 오래된 과장은 없고 부품소재과장이 담당계장을 하다가 승진이 됐기 때문에 과장된 지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만 계장까지 포함하면 여기도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장도 전에 이쪽 부품소재과에 계장을 하다 승진했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고요. 선도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도 순도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아실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전략산업을 육성한다고는 계속 하는데 전략산업이 육성이 되려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커야만이 육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자체연구소를 보유하고, 그리고 신기술을 가지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한 22개 기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정말 좀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스스로 국가 R&D과제도 수행하면서 클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 한 100개 정도까지 연차적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이런 도비지원사업, 타 시도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 10억원 정도를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사업으로라도 추진해서 기업을 키우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사님 농업 쪽에는 10억원을 세우려면 한 2억원만 요청하더라도 중요한 사업, ‘국가지원 100억원 사업을 1억5천만원만 주시오’ 하려고 해도 의원들이 몇 번씩 뛰어다녀야 하는데, 4층에 몇 번씩 가도 안 세워줘요. 그런데 이런 기업에다 팍팍 주는 것은 아깝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서를 보니까 약간 좀 그런데. 농업예산 같은 것은 10억원 하면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기업체 연구 비 주는 데는 팡팡 줘버려요 그냥. 왜 과장님들이 몇 년도에 계셨냐고 물어보냐면, 그때 강 지사님 때부터 쭉 계속 한 사업이냐 이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아까 농업부분…….
병래
소병래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강 지사님 때부터 유종근 지사님 때부터 기업에다 계속 이렇게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했냐, 김완주 지사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대폭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솔직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인구가 60년대 중반만 해도 250만이다 지금은 180만대까지 떨어져서 이것은 산업을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전라북도의 GRDP라든지 올려서 거기에 또 세금이 거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데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키우자 그런 차원에서 투자하는 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244쪽은 뭐예요, 8억원씩 세운 거예요, 뭐예요. 더더군다나 자본보조로 주는 건 뭐예요? IT융합차세대, 이거 어디다 주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IT융합차세대 종합기술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김제에다 농기계클러스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에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500억원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금년 첫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명기를 해줘야지 국비가 도비부담인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직접 교부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관에. 그리고 도비는 도비대로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비를 따왔고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도 사업은 152억3,900만원인데 국비가 100억원, 도비가 25억원, 시비가 17억원, 민자가 9억9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병래
소병래위원
예를 들면 기업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좀 돈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뒷받침하는 취지가 그거죠. 전략산업국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것은 미래에 전라북도가 어떤 산업으로 먹고 살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 장점 있는 산업을 골라가지고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R&D도 지원하고 기업들이 연구개발하고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그 산업을 키워나가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중앙에서 공모해가지고 따오고 도비를 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대부분의 사업들은 국가에서 공모를 할 때 지방비를 얼마나 댈 것인가 그리고 그 지방에 경쟁력이 있는가를 판단해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업을 따옵니다. 금년에도 한 2천억원 정도 공모사업을 땄습니다만…….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궁금하니까요, 순수도비로 몇 억원씩 줘가지고 기업체 껌 값 주는 것이지 솔직히 얼마나 큰 도움이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순수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기업들이 국비를 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는 전국적인 상위에 속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기업은 적은 금액 5천만원, 1억원, 그리고 자기부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해서 어느 정도 키워가서 국가적인 경쟁 속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지금 김 지사님 뜻하고 전략산업국의, 전라북도에 뭣을 딱,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 저기 한다고 막 질러 놓을 것이라 전라북도에서는 딱 뭣을 해야겠다. IT사업을 지원해야겠다거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째 전략산업은 부품소재 쪽입니다. 부품소재하고 신재생에너지. 그래서 부품소재 쪽에서도 자동차, 기계클러스터 그 다음에 농기계클러스터, 탄소벨리 이 3개 과제가 핵심이고, 신재생에너지 쪽에는 태양광의 솔라벨트 그리고 풍력의 국산풍력클러스터 두 가지가 핵심사업이 되고, 또 방사선 쪽은 정읍과 익산에 RFT벨리, 방사선융합기술벨리가 되겠고. 또 저희들이 LED기반이 기 있기 때문에 LED 집적화단지, 인쇄전자 집적화단지, 조선산업 집적화단지.
병래
소병래위원
방사능 같은 것은 중앙단위에서 육성을 해야 하고 정부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무슨 도비 줘가지고 방사선 그 얼마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도 정읍에 방사선…….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지사님 이후로, 이런 기업체 물론 중요한데 저는 솔직히 짜증나요, 짜증나. 농업은 100, 모르겠어요, 기업 창출한다고 봉동에 몽땅 갖다놓으면, 땅만 잘 구성해 놓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버려. 그리고 기업창출, 다 공모해버리는데 기업창출이에요. 도의원이 참말로 기능직 면접 하나 보는데 추천해도 그 지역사람 쓰지도 않는데 인력창출, 인력창출 하는데 몇 명이나 뽑아봤어요? 전라북도 사람 몇 명이나 넣었는가 뽑아봤냐고. 봉동 3공단에. 다 객지에서 와버리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특별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도내 인력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주 우수한 기업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도내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략산업국은 전적으로 우리 김완주 지사님 때부터 이렇게 육성하려고 포인트를 맞추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물론 전 지사님 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이 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한강에다 돌만 던지냐 내용도 없으면서, 한 5년 후에 결과가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여간 결과를 내겠고요. 금년만 해도 저희들이 93개 기업을 현재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들은 전략산업 R&D 기반도 되고 여러 가지 기반이 되니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00개 정도 유치하고 해서 앞으로 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세금도 내도록 해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가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도 쓰이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2년 정도 해보시니까 뭣인가 보여요? 국장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정말 2년간 하면서 노력한 만큼 보이고, 실적을 내라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앞으로 2년 하고 향후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거 같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 생각은 앞으로 한 3년 내에는 상당히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신 것이죠?
병래
소병래위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출연금에 관해서 일부는 출연기관에 직접 간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게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시죠. 몇 쪽을 보시냐면 27쪽을 한번 보시죠. 27쪽을 보면 여기 출연금에는 국비, 도비가 같이 돼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 다음 쪽에 보면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에 도비 있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뭐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타는 이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나 아니면 개인, 이건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업에서 부담해도 되는데 다른 쪽에 보면 민간이라고 써 있고 어떤 경우는 기타라고 써 있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다 민간기업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가령 생물산업진흥원이라든지 자동차부품혁신센터라든지 이런 센터에서 부담…….
익현
권익현위원
출연기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 기관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30쪽 한번 보시죠. 30쪽하고 31쪽 보면 여기는 출연금이 순수한 도비인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출연기관에 국비가 직접 간 경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순수한 도비로 출연해 주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순수한 도비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순수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거의 대부분이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출연을 하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순수한 도비 출연금은 얼마나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그건 빼가지고 자료로 순수한 도비 사업만 별도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필요할 거 같아요. 순수한 도비 출연금은 얼마고, 국비하고 매칭한 것은 얼마인지 그런 게 필요한 거 같고, 특장요소기계부품 설계검증 기술지원하고 전략산업 선도기업육성 컨설팅사업 이 두 사업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설명을 좀 드릴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시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전체를 또 한번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품소재과 질의는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부품소재과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인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서에는 32쪽에 나와 있네요. 선도기업육성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내용이 뭐죠? 간단하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략산업 아까 9개 클러스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육성하려면 정말 경쟁력 있는, 글로벌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번 그 많은 기업들 조사했더니 22개 기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연구소가 있고, 신기술이고,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을 골라서 저희들이 집중 육성을 해가지고 그런 기업을 한 100개 정도는 만들어야 클러스터에서 핵심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기업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고, 그런 기업을 키우면서 국비예산 같은 걸 따서 주로 하되 국비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그 정도 부분에대해서는 도비를 한 20억원 정도 지원을 해서 자체 R&D 사업을 하자 해서 이번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한 10억원 정도만 반영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기업한테 지원해서 키우면 그 기업들이 크는 걸 보고 또 이런 유망기업 유치를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 전에는 이런 기업들의 기술 R&D 사업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R&D 사업을 해서 일단 공모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정말 클만한 기업을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R&D를 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에 대한 투자를 해야 정말 쓸만한 기업을 키울 수 있지 산발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은 따로 해주시고 잠깐 과장님이, 유희숙 과장님이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방금 질의를 했잖아요. 이런 형태의 R&D지원 사업이 없었느냐? 이걸 왜 신규로 하게 되었느냐를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희숙
유희숙부품소재과장
저희가 그동안 9대 클러스터 구축, 죄송합니다, 부품소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양해 얻어가지고 하시죠.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부품소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그동안 전략산업 육성을 인프라구축 및 대형 R&D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 도내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이 지원이 되는 대형 R&D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으면서 성장을 요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예산을 저희가 끌어다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 기업에서 기업 맞춤형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이 필요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세한 사업 운영계획이 나와 있나요? 어떻게 할 건지. 대상 기업도 선정이 돼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부품소재과장
대상 사업은 저희가 22개 기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47쪽까지 마치고, 248쪽～252쪽까지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인쇄전자 신규로 1억원 세웠네요. 아까 내가 처음에 질의드렸을 때 신재생에너지, 방사선 그런 쪽으로만 집중하려면 해야지 막, 뭔 인쇄하는 데에 1억원 주고 뭐 하고 하면, 돈이 커서가 아니라. 경기가 어렵고 돈이 어려운데 막 하지 말고 기관연계 애로사항 지원사업 이런 것도 4억원 정도 했으면 됐지 또 2억원을 증액시켜 놓고, 기관들끼리 연계해가지고 기술애로 지원사업, 말만 바꿔가지고 막 그냥 기업체한테 억 단위로 줄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던가, 예를 들면 20억원이면 20억원, 50억원이면 50억원. 몇 십 개를, 90개인가 몇 개를 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전라북도에서 진짜 하나 딱 방사선이면 방사선, 신재생에너지면 에너지 집중적으로 500억원을 쓰든 100억원을 쓰든 그런 식으로 해야지 90개 업체에 막 껌 값 주는 식으로 몇 억원씩 막 주고 증액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데 지금, 농촌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기업체들한테 팍팍 주면 뭐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쇄전자 이 사업은 지금 팔복동에 700억원 이상 투자해가지고 나노센터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클러스터 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인쇄전자 집적화단지 하는 것도 하나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기업들이 집적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인쇄전자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출발하는 메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양성도 저희 전라북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지금 현재 10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고 내년에 한 10개를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기업들에게 이런 필요한 인력을 공급을 안 해주고는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정말 1억원 이지만 중요한 사업이고 여기에다 시비도 되고 해가지고 할 그런 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예산서 보고 질의 안 하려니까요. 아까 신재생에너지, 방사선 또 뭐라고 했죠? 한 가지. 세 가지를 집중양성 한다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방사선융합기술 산업입니다. 부품소재.
병래
소병래위원
그거하고, 방사선하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의 가장 주력산업이라면 부품소재에 3개의 클러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풍력, 태양광 클러스터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융합기술산업.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해요? 이렇게 큰 타이틀 3개를 가지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할 때는 9개 클러스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클러스터별로 적은 것은 50개 기업, 많은 것은 100개 기업 정도를 클러스터 단위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9개 클러스터면 100개면 900개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 900개가 모여져야지 그 클러스터가 활성화 되고 할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돈 걷어다가 그쪽 다 줘야 되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기계 같으면 군산, 익산, 완주 쪽이 되겠고, 탄소는 전주, 완주. 그 다음에 농기계는 김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RFT는 정읍 이런 식으로 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다른 타 도에서도 다 그렇게 해요? 타 도별로 이 신재생에너지나 방사선 다른 데는 안 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다른 데도 지역별로 전략산업이 있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다 마찬가지죠? 시도별로 있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디가 더 뭐 어떻게 하면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건 다르지만 지역별로 전략산업이 있어가지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3공단이면 자동차예요, 자동차?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완주 쪽은 자동차클러스터에도 해당이 되고 탄소벨리에도…….
병래
소병래위원
자동차클러스터 같은 건 우리 도에서 돈 안 줘도 돼요. 그건 대기업이기 때문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대 자동차 하나를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부품기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현대자동차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부품기업도 글로벌화 돼가지고 만든 것을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해야지 한 기업의 수요를 보고는 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키워서 부품산업을 가지고 수출산업화 하는 그런 기업들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부품 만드는데 전라북도에서 뭐,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같은 그런 것은 피부에 와 닿아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하는데 도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 안 받는다고도 잘 않고, 지원한다고 해서 잘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현대중공업은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영세하고 기술력도 적기 때문에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기업은 좀 지원하고 키우면 수출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하고 1시간 여기서 대화해봤자 다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예산 가지고 질의를 해야 하는데요, 한 가지만 딱 해가지고 타이틀로 잡고 해야지 전부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질벅질벅 주는 것도 거시기하고. 신재생에너지 한 가지만 딱 가지고 가야지 자동차부품까지, 우리 도에서 안 해줘도 그 사람들 잘해요.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병래
소병래위원
100 몇 십 개 업체를 다 도와주면서 끌어가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선택과 집중을 하되, 업체들을 다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금년 예산 가지고는 정말 경쟁력 있는 부분만 해야지 다 할래야 돈이 없어서 할 수도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하나만 딱 갖고 진짜 전라북도에 획기적으로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히트 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게 좋지 이것저것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조금 우려가 돼요. 솔직히.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모자라요. 우리 국장님이 도와주고 싶은 것은 100억원인데 한 20억원이나 들어가면, 20～30억원이 아니라 70%는 부족할 거예요. 다 가지고 가려면 안 되고, 궁금한 것 좀 잠깐 물어본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여간 선택과 집중해서 하시라는 걸로 알고…….
병래
소병래위원
부품 몇까지, 지금은 예를 들면 히트 칠 상품을 만들면 은행에서 다 주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데에 돈 안 줘도. 방사선 같은 데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이런 데는 한 가지만 딱 해가지고 해야지 무슨 부품소재까지 손대고 방사선까지 거시기 하고 거창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해야지. 지사님은 너무나 커, 그림이.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농촌에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진짜예요. 농업에 대해 알지도 못해요, 사료 값이 얼만가도 모르고 비료 값이 얼만가도 모르고, 그래서 짜증이 나니까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과학산업과는 거의 주로 민간경상보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의 1억원, 1억5천만원 너무 일괄적으로 나눠주기 식의, 딱 보면 좀 무책임한 예산편성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이렇게 1억원, 1억5천만원 하나하나 예산 세우기가 정말 힘들고 이걸 하면서 효과성이 있는가 없는가 따지고 금년부터는 의원님들께 약속한 것처럼 이런 거 지원하고 평가까지 실시, 초기연도라 위원님들이 흡족할만한 그런 평가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렇게 평가하면서 평가를 잘 하려고 합니다만. 그리고 총 사업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교부되는 국비 같은 게.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공모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자체에서 매칭하는가에 따라서 또 평가할 때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령 1억원 우리가 매칭이 되면 보통 그 사업은 50억원, 100억원짜리 사업도 있고, 보통 10억원이 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는 금액은 작지만 대부분이 그런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대학 이런 공모사업은 보통 5%～10%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무리 공모해가지고 국비를 따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뭘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동안 잘 되어지지 않은 데에서 이렇게 1억원, 기본이 그냥 1억원이고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까 얘기한 대로 매칭할 때 지자체에서 5%내지 10%를 매칭 안 하고는 탈락입니다, 국비.
은미
오은미위원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후에 책임이 좀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평가나 분석이 되어있지 않다 라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평가분석은 올해도 위원님들께 제출했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아직은 처음 하던 것이라. 내년부터는 더 보완하고 해서 그 평가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제출하고 위원님들도 올해도 일부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만 내년에도 가시면서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들도…….
은미
오은미위원
평가는 그러면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하는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도 그걸 쭉 모니터링 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 저희들이 평가는 전국적인 평가전문가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 전략산업국 과학산업과에서 직접 주관 하에 심사해서 심사보고서도 내놓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패널티도 부여하고 잘한 데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끌어 가는 제도를 만들어서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따가는 게 임자고 눈먼 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제대로 그런 평가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248쪽에 인쇄전자기술교류 및 산업화촉진 지원사업 이것은 국제인쇄포럼에 대해 한 사업에 대한 예산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인쇄전자기술교류 및 산업화촉진 지원 말씀이신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쇄전자 국제포럼에 대해서 금년도도 1억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원으로 줄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회원수도 많이 늘어나면서 참가 수입도 있고 해서 5천만원을 줄여서 내년에 계상하였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는 1억원인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금년에 1억5천만원을 줬는데요. 내년에는 1억원으로 지금.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액은 2억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작년에 2억원 총 준 것 중에서 국제포럼으로 1억5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5천만원은 다른 기업지원에 사용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 그런 예산이라서 참 어떻게 손 대기도 뭐하고, 참 이게…….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딱딱 질의를 해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전략산업국도 마찬가지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이 부품소재과는 1곳, 과학산업과에 15곳, 미래산업과에 6곳인데. 지금 과학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총액은 줄었습니다. 지원하는 데는 15곳인데. 그러나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6곳인데 작년에 비해서 무려 4억3천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출연해줘야 되는 곳도 출연을 못한 곳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 미래산업과가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이 사실 전략산업국 예산을 편성 하려면 출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우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을 편성하는데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사실 경상보조도 다 사업비입니다. 저희 것은. 그냥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자료로 빼달라고 하시면 빼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편성만 경상보조로 되다 보니까 꼭 이게 그냥 운영비 같이 보이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하나하나가 다 사업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조금 전에 오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는 인쇄전자기술교류 및 산업화촉진 지원사업도 작년에는 2억원이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1억원을 삭감해서 올 사업비는 1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금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민간경상보조금이지만 이건 사실 국제포럼을 하는 하나의 사업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성격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편성은.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이 22건인데 이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3쪽～256쪽까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심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79쪽에 태양광인프라구축사업이라고 나오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산업체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명이 뭡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태양광 인프라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인력양성 사업 내용이 이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인력양성을 위한 장비구축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인력양성 사업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전북대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개발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인력지원 사업을 국비지원 받았다면서요. 그 사업 명칭이 뭐냐고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 태양광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 명칭이 그거예요? 국비지원 명칭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인프라구축 사업인데 지금 인력양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내용을 장비를 구축해서 산업체 인력을 양성하는, 목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걸 전북대학교 개발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소재연구소센터가 지금 부안에 있습니다만 그게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입주할 연구소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거기에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인력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것이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국비가 매칭 2억원이 오면서, 국비가 총 5억원이 오면서 도비 3억4천,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8억3,400만원이고 국비 5억원, 도비 3억3,400억원, 내년도 사업비는 3억5천만원이고 국비가 2억원, 도비 1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광역권 사업 중에서 인프라구축 사업은 도비를 40%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의 주체는 전북대학교 이쪽의 개발센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신재생에너지…….
성주
김성주위원
입주할 예정이? 테마파크 안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 부안에 초등학교 폐교된 건물을 활용해 있고 내년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완료되면 거기에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가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세한 그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다음에 옆에 설명서는 78쪽이고 예산서는 254쪽에 전략산업 신재생에너지 기획지원 1억5천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뭐하는 사업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현재는 선도권을 달리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중심지라는 각인도 필요하고 도민들의 어떤 의지결집이라든지 미래산업의 1번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실히 키워나갈 필요가 있을 거 같아가지고 방송사와 같이 해외 사례수집이라든지 우리의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조명해보는 3부작 그런 것을 특집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것은 그 전에 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서 없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저희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없었지만 제가 서울에 있는 주요 방송국에서 한 것도 봤는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의 방향과…….
성주
김성주위원
해외에 가서 취재해 온다고 하는데 뭐 일반적인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해외취재하고 우리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해외취재 뻔하잖아요. 풍력이면 덴마크 갈 것이고, 독일 갈 것이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하고 비교해가면서, 저희들이 태양광풍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쪽에.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건 공보과에 들어가야지 왜 전략산업국에 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예산이. 해외취재 하는 예산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하면서 그쪽하고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공보과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73쪽 한번 보시죠.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관계 총사업비가 1천억원이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1천억원인데 지금 현재 내년까지 이렇게 되면 2010년도까지 국비는 630억원이 오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비가 내년까지면…….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630억원, 도비는 70억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군비는 내년에 100억원을 다 투자를 하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군비도 내년에 44억7,500만원을 현재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100억원이 다 되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군비는 100억원 다 투자하고, 정말로 예산이 열악한 군은 100억원을 다 투자를 하는데 지금 국비는 170억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예산은 앞으로 어디에 쓸 예산입니까? 이제 건물 짓고 이런 게 아니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연구기관들이 쓸 시설장비 구축지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설장비에 들어가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도비 30억원은요? 도비 30억원 남았잖아요, 지금 현재. 내년까지 하면 70억원이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것은 미래산업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1천억원 중에서 도비가 100억원을 부담해야 되고 군비가 10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는 내년에 44억7,500만원을 부담하면 100억원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10억원을 부담하면 추경에 추가로 30억원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추경에 세워야 된다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 비중이 국비가 170억원이 만약에, 내년에 180억원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내후년에 170억원이 또 와야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관련해가지고 그 돈은 내년까지 우리 도비가 세워지면 더 좋은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내후년까지도 도비를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로 봐서는 하여간 국비가 170억원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도비나 군비는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라도 세워서 내년에 기반시설은 다 마쳐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는데 지금 내년까지 기 투자한 것하고, 내년 예산까지 해서 기반시설은 다 갖추고 나머지는 국비 170억원 가지고 시설장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맞는 얘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도비 30억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기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다 달라고 요구했는데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 30억원이 내년에 투입을 해야 될 예산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내년에 투입을 해야 할 예산입니다, 도비 30억원 미확보된 부분은.
익현
권익현위원
미확보가 됐다는 얘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170억원 국비 이 예산은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마무리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건 반드시 줄 것으로 하고 그렇게 기획재정부라든지 부처에서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7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가져올 예정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니요, 내후년 예산입니다. 국회 과정에서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 투쟁을 좀더 하셔야 될 거 같네요. 자꾸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자꾸 늦어지면 그만큼 기회를 상실하지 않나 염려돼서 그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간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82쪽이고요. 예산서 255쪽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대한 겁니다.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진행된다는데 총 대상은 450가구고요. 자치단체별로 배분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한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국가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개별공모를 받다보니까 너무나 초기에 밀려서 빨리 끝났는데 이제 내년 것은 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중앙에서 심사해가지고 보급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심사를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최종적으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450가구 정도는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다 올지는 지금 확정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추정치지 각 시도별로 배분된 수치는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까지…….
성주
김성주위원
많이 될 수도 있고 조금될 수도 있고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이상은 힘들지만 이 정도까지는 배정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0가구인데 이 중에서 지방비 10%를 도에서 5%, 시군에서 5% 해서 가구당 100만원 정도 해서 450가구면 4억5천만원 정도 이걸 도비로 지금, 1가구당 부담액을 줄여주기 위해서, 1가구를 태양광 설치하려면 2,600만원 정도 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200만원 정도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50%는 국비로 지원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는 10%고 자부담이 40%네 민간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하고 시군비하고 5대5로 할 예정이란 얘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도에서? 선정이 많이 되기 위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선정이 많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많은 분량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을 설득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2009년도에 했던 사업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매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9년도 사업실적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내용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아까 전략산업 기획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면호
문면호위원장
몇 페이지요?
은미
오은미위원
254쪽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어디요?
은미
오은미위원
254쪽 전략산업기획지원.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대해서,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왕이면 우리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떡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지원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45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좀 나중에 신청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웬만큼 사는 그런 가구보다는 그래도 조금 어려운 가정들이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2천여만원이 넘는 그런 사업들이 전체 이거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거의 한 800만원 이상의 자부담을 한다는 게 솔직히 어렵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에서는. 그런 것이 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혹시 이 사업이 더 진행이 된다면 지방비를 우리 도비를 조금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도 마음은 오은미 위원님과 동감입니다만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기 사업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정말 그림에 떡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운영이 김제시하고 순창군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주체가, 운영주체가 군에서 하는 건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군에서 하고 이건 도비 지원은 없고요. 운영비는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원하는 돈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민간단체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순창군하고 김제시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좀 할게요. 보다 보니까 워낙 TP 쪽에 돈이 여러 건이 가는데 부품소재과가 됐든 과학산업과가 됐든 미래산업과가 됐든 우리가 돈 준 것 중에 TP가 시행주체가 된 데가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많을 거예요. 제가 얼른 봐도 한 10건 되는고만. 순도비로 해주는 거요. 그걸 자료로 좀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TP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 중에서 순도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계속사업도 좋고 전부다 자료로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인데요. IT특화연구소 운영지원 관련된 사업들, 설명서 83쪽이고요, 예산서 255쪽입니다. 사업이 특화연구소 운영지원이 2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고속영상인식 플렛폼 개발사업, 멀티미디어SOC 개발사업 이렇게 따로따로 도비지원이 되게 돼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이뤄집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IT특화연구소는 그동안에 저희가 IT 쪽에 연구소가 하나도 없다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왔습니다.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110억원짜리 사업인데, 국비 50억원, 도비 25억원, 완주군에서 27억5천만원 그리고 자체에서 7억5천만원 해서 전자부품연구소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소입니다. 봉동에 과학산업단지 과학연구단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110억원 사업 쭉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연구개발 하는 인력지원비라든지 장비구축비라든지 기업에 필수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쓰는 비용이라든지, 그래서 2010년도 사업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10억5천만원, 장비구축 하는데 7억원, 기업지원 하는데 4억5천만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지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지금 110억원이 그 돈이고. 내년도 10억원은 말씀드린 대로 그때 그 과제에 포함된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고. 이 연구소가 옴으로써 이 연구소가 아주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국가공모사업을 또 다중카메라기반 고속인식SOC 플랫폼 개발이 93억원짜리 사업을 땄습니다. 도비는 2억원만 부담하는데 국비 90억원을 해서 이런 기술개발을 해서 기업에 나중에 기술개발 되면 기술이전 같은 걸 해주게 되겠고. 자동차용 차세대멀티미디어 네트워크구축 반도체개발 사업도 165억원짜리 사업인데 도비는 4억원 지원하고 국비가 80억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연구개발 해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이 연구소를 데려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위사업으로 거기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국가사업을 따낸 사업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도비는 보니까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IT특화연구소 유치를 해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그건 작년에 도비가 들어갔던 걸 아는데, 그러면 이 사업들 나머지 SOC 플랫폼하고 SOC 개발사업 이 두 건은 도비가 안 들어갔다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따온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했다면서요, 국비도 2009년도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때는 도비 전혀 안 준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시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담당 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선정이 되면서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우리 회기하고 좀 다르게 운영되면서 아마도 그 사업비가 내년도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첫 해 된 해는 국비만 받았고 도비는 매칭 안 해도 됐었는데, 내년도 사업부터는 도비를 조금이라도 매칭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자세히 알아봐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 심의를 할 때 자세히 알아보고 와야지 나중에 삭감하고 난 다음에 알아보시려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는데, 하여간 죄송스럽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로부터 잘 따서 하면 좋은 거 같은데, 도비 투자부분이 없다가 다시 신규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신 위원님, 답변해 주신 이금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사업별 설명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5.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6.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33분 산회